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문영오 위원 간사에는 박봉수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언덕 위원 간사에는 최찬성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반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 및 11월21일 제출된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1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영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91년도 구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같은 날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5인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행정 기능에 따라 위원 15명을 5개반으로 나누어 감사반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의 초안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분야별 5개반의 반장으로 실무작성팀을 구성하여 12월4일부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2월6일 제2차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회를 마친다음 최종안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계획의 주요내용은 요점만을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12일부터 동 14일까지 3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기관으로 강동구와 그 직속기관인 강동구보건소 및 하부 행정기관인 각 동사무소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1의 사무와 다른 법령의 구청장사무로 규정된 사무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구성이후, 즉 91년4월15일이후의 사무로 하되 연계된 사무는 이전 사무도 감사대상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1반은 총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하부 행정기관인 각 동을 감사하며, 반장에 황성태 위원, 감사2반은 재무국을 감사하며, 감사반장은 문활성 위원, 감사3반은 시민국과 보건소를 감사하며, 감사반장에 안계만 위원, 감사4반은 도시정비국을 감사하며, 반장에 윤규진 위원 감사5반은 건설국을 감사하며, 반장에 윤규림 위원이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각 반의 주요임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자료제출 건수는 27개 분야의 20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요령은 감사특별위원회에 의한 회의식 감사가 주가 되겠으며, 구청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요구, 현지확인보고, 서류검증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결후 감사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의견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게되면, 본 위원회의 임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91년도 구정에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강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감사자료요구서를 보고 대단히 마음 흐뭇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세밀한 감사대상을 선정하였나 해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행정감사계획안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대상에 한가지 사항을 더 첨부해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는 명일동 근린공원조성 계획과 추진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민자유치공원으로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감사가 병행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 한 가지 사항을 계획안에 추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본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에게 본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감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총무국장 정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게 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 이미 강동구 상일동, 명일 근린공원내에 설치한 강동정구장의 개방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전문2조를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토록하였습니다. 제8조에 사용시간은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오전 6시부터 20시, 동절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인데, 오전 7시부터 18시로 정하였으며, 제9조에 사용료는 개인사용과 전용사용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용료는 평일 1면당 2시간기준, 어른 2,200원으로 하고, 전용사용료는 1일 1면당 7,000원 기준 2만8,000원, 체육외의 전용사용료는 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체육활동의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9조에는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체육시설을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체육시설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개방, 개방제한 및 사용제한의 규제,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 체육지도자의 배치와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27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130조에서「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석에서-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5일에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을 전산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200M/B 퍼스날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입방법은 조달청에서 일괄구매가 되겠습니다. 이 기종은 지금 구나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40M/B입니다. 이것은 200M/B이니까 약 5배의 능력을 갖고있는 기종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체납징수율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올리게 된데 대하여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인원절감 및 예산절약을 하기위한 수단방법의 하나인데 내가 알고 있기는 85년인가 87년부터 구입해 가지고 인원은 절감키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터도 구입하고, 인원도 자꾸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났느냐, 컴퓨터를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인원이 절감되어야 되고, 예산은 절감하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컴퓨터만 자꾸 구입하고 인원은 비례급수적으로 자꾸 증가하는데, 이러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지요.

그 문제는 제가 설명할 위치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사무현대화에 기종을 자꾸 들여오면은 예산이라든가 기타 인원에 그에 상응한 절감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선 그것을 충분히 익힌 기능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있지만은 거기에 원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시나 또 중앙부처에서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상당기간 이 기능자가 나오기전까지는 조금 인원절감은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유는 거기에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셔도 알겠지만은 우리 구청에도 일관하게 키펀치만 찍을 줄만 알지 사실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점차 몇 년후에는 밝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 92년도관용차량정수물품에 대한 취득및처분계획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용차량은 정수물품으로써 행정상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에 대하여 미리 운용수량의 적정수준을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취득및처분 그 시기등을 조정할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관용차량취득및처분계획의 대상품목은 직제개편과 행정기능의 전문화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차량과 내구년한초과로 인한 대체취득하는 차량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구의회의 의전용 승용차 1대와, 업무용 승용차 1대, 쓰레기 수거체제개선과 김포해안 수도권 매립지 수송 대책으로 대형 압축 청소차량 10대를 신규 구입 활용하며, 구청의 기존 차량중 내구년한의 초과 및 차체의 심한 마모로 안전성이 떨어지며, 수리비등 예산낭비가 심한 승용차 1대와, 화물차 2대를 동종 차량으로 하고, 청소 차량 2대를 대형 압축 청소차량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신규구입차량의 차종 및 정수와 차종별 내구년한등은 내무부령 제546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품목별 내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수행상 꼭 필요한 최소한 물량에 대하여 승인요청하였사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하는 과정에서 말이지요. 그 폐차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폐차시키고 마는 것인지,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처분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네요.

대폐차 결정이 되면은 일단 내부 방침에서 불용 결정이 됩니다. 불용결정이 되면은 재무과에서 일괄입찰을해서 매각처분하게 되고 잡수입으로 잡게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은 1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보는지요.)

그것은 내구년한이 승용차는 5년, 그리고 화물차는 6년 그리고 청소차는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폐차중 승용차는 6년이 경과되었고, 화물차와 청소차는 각 6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