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0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동인 예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장 김동인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동안 ‘90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보고 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에서 선임 된 송기복 의원 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 께서 결산검사 를 하여 이번 정기회 에 승인 요청하게 된 ‘90 세입 · 세출 결산 안 총 예산 액은 54,050,870천원, 총 세입 결산 액은 53,868,029천원, 세출 결산 액은 50,201,281천원, 세계 잉여금 은 3,666,748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 현황 및 6페이지 회계별 세입 결산 규모, 그리고 7페이지 회계별 세출 결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최종 예산규모 는 ’89년에 비해 24%가 증가된 54,050,870천원으로 운용한 결과 세입 결산 액은 예산 액의 99.6%인 53,868,029천원을 수납함으로서 ‘89년 대비 28.5%를 중수한 반면 세출 결산 액은 총 40,201,281천원으로 예산 액의 92.9%를 지출 하여 잔액 3,666,748천원은 ’91회계년도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0페이지 채무 증감 및 현재액, 12페이지 세입 · 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90 결산 분야별 분석 결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송기복 의원 님께서 보고 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심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과다 및 불균형 편성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별 정보비 판공비 그리고 관서당경비 를 비교해 본 결과 형편에 맞지 않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료비 기타 과목의 예산 3천만원의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집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특정지역에 편중 집행된 사례, 즉 예산 서상에 풍양면 가로등 신설 및 보수 60등으로 부기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타읍면으로 전도 집행되었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 예산 집행 상황을 심사 해본 결과 예산 의 과다 계상으로 타 실과소와 균형 유지가 되지 않았으며, 해창오마 간척사업이 착공된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업 권 보상 미조치는 집행부측의 무성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중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진입로 포장사업은 이 지역이 보사부 특수지역임에도 지방비 를 투입함은 부적정한 예산 투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집행결과중 마늘 재배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마늘 재배가 전 지역에 걸쳐서 재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농가에 특혜가 가는 모순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결과 ‘90년도 세입 · 세출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이 극히 빈약한 실정에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타지역에 비해 기업체 수가 적고 또한 극히 영세하여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유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 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및 질적 양적으로 날로 증대되는 공익사업의 행정수요에 투자할 지방재정 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외수입 의 세원 발굴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세 화 지방세 의 조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문제점에 따른 건의사항 은 집행부측에서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결산 승인 요청 준비하면서 노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만 지난 결산 검사시 지적된 계수 착오 등을 이번 승인 요청시에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요청하여 공무원의 자세와 의회를 바라보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일단면이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측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공무원 스스로 자기 혁신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보고 드린 내용에 결산 승인 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0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승인 하고, 결산검사 및 예 결위 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예 결위 보고 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실과소별 ‘91결산 및 ’92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 제출)

( 보고 : 따로붙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실과소 ‘91 결산 및 ’92업무계획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질의 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보고 해 주신대로 보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입고사를 쳐서 순서가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승급 의 기회는 전입고사와 근무성적을 고가표를 기준해서 순위가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시험을 쳐서 그 우수한 성적에 들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지만, 시험을 잘못쳐서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지만 시험 운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든지, 아니면 그 시험을 잘못쳐 가지고 순서가 늦어서 그 속에 들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그 반대로 평소에 근무도 잘 하지 못하고 그저 빈둥빈둥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잘 봐서 그 속에 들어가지고 동료로부터 빈축을 받는 그런 예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식으로 보완을 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는 개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감사 특별 위원 회 또는 예결특위활동시 해주시를 당부드리고 질의 가 들어온 순에 의해서 일괄 질의 를 들으시고 그 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할시는 오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서 순에 의해서 다음은 이경수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입니다. ‘91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받고 ’92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린 가운데서 거의 ‘91년 사업실적하고 ’92년도 사업계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예산 을 숫자로 본다 면 200억정도가 ‘92년에도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비추어집니다마는, 정말 고흥군의 복지가 ’92년도에는 ‘91에 대비해서 정말 200여억원이 더 형성될 것으로 보이냐 그러면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 제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자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몰라도 새마을운동 , 새질서새생활운동, 마침 MBC라디오에서 10월 중순에 광주에서 무작위로 한 3백명을 조사한 결과 94.6%라는 엄청난 숫자가 오히려 이 3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10월 중순에 들었습니다. 타 시군도 아마 마찬가지일겁니다마는 고흥군 새마을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상 작년에 대비해서 몇 %로 증가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구태의연한 새마을운동 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추진상황 가운데서 새마을지도자 관리비가 ‘92년도에 8,200여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주 민의 이용도,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편성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거리질서확립 봉사대 거의 2,000만원, 이런 것 중에서 새질서운동 그러면 실질적인 새질서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새질서 그러면 돈 들 필요없이 고흥 공용 터미널에 가서 매표하는 그 질서, 표를 살때에 창구에서의 그 질서, 그 다음에 표를 산 다음에 버스를 승차할 때의 그 질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쪽에 ‘92년도 계획을 보면 ’91년도, ‘90년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 을 전개해 나갈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예산 을 많이 확보해서 뭐 할겁니까? 사업비 많이 요구해서 어디다 쓸려고 그렇게 많이 요구합니까? 그리고 ‘91년도 상반기 새마을사업 했던 것 3개 부문에서 나눠가지고 그 부근 의원 들이 전부 현지 조사를 갔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70% 이상이 부실공사를 했어요. 고흥군의 혈세가 그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1년도 새마을사업 그런 형식으로 할겁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 질문 만 드리고, 이 다음 감사 때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본국 사가현 녹도시와 본군과 자매결연하여 문화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민에 미친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대상 읍면 선정을 골고루 우리군내 읍면에 안배를 해보실 계획은 어떠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국 국민을 초청시에 소요되는 예산 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으로 추진되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우리군민이 일본을 초청에 의해서 나갈 때 사전 대상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군민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효과가 있는 사전교육을 해본 일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므로 질의 순에 의해서 내무과장님부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특위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는 알고자 하는 사항은 그때가서 더 심도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아까 정영표 의원 님께서 전입고사에 관한 질문 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전입고사를 볼 때에 근무고가 기준을 반영하냐, 안하냐 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반영을 안했을 때에 오는 부작용,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는데 시험에 몇자 잘못 써가지고 군으로 못들어왔을때 오는 그 행정에 손실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고사를 볼 때에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냐면,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근무고가 기준은 일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승진 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우선 주관식 시험을 40점, 객관식 시험을 40점, 면접을 20점 이래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시험은 이것은 도 고시계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전날 가지고 와서 금고에다가 넣어 놨다가 그 다음에 개봉을 해서 시험을 보고 , 주관식 시험 이것은 두가지루 구분이 됩니다. 기획실무하고, 행정실무하고, 이것은 행정직에 한한 것인데, 물론 기술직은 기술실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를 위해 두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30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들이 제출 을 해가지고 군수 님한테 봉함을 드렸다가 그 다음에 군수 님이 개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사인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주관식 시험에 들어갑니다. 면접시험은 실과장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면접시험은 내무과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 과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군수 님이 지명을 해가지고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성적 우수자로 하여금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도 생 각하 기에는 시험이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 온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능력평가가 100% 잘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을 잘 보는데 하고 그 사람을 평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고 이번에 내일 모레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서 시험을 행정직만 봤었는데 그때에 군수 님과 부군수 님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하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다분히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인 면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면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가미돼냐하면 정실이 개입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800여 공직자의 객관성 유지가 안되므로 인해서 공감대 형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봐서 들여놓고 보니까 그 자체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물론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을 봐서 들어오니까 누구 정실인사를 했다, 누구 압력해서 했다, 청탁해서 했다, 이런 말은 전혀 못들었습니다. 못듣고 오히려 그것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물론 다소의 불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갑자기 급속하게 해서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시계에서 시험 문제를 주라고 하면 대고 안줍니다. 왜냐면 전입고사용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다시 시험을 조립을 하거든요. 문제를 은행식으로 많이 갔다놓고 조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내려 줍니다. 내려주는데 그 비밀은 100% 보장이 되고, 주관식 문제도 이것은, 이번에 기획실장하고 둘이 냈는데 저의 경우는 아침에 와서 제가 다섯문제를 우선 문제만 내가지고 봉함을 해서 군수 님한테 드렸더니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주셨고, 기획실무는 기획실장께서도 개수를 그정도 내가지고 봉함을 내놨다가 아침에 군수 님이 골라가지고 했는데 시험관리 문제에 와서는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추호도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시험관리는 작년에도 처음부터 끝가지 자리를 안비우고 했고, 이번에도 시험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맡기고 계장들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제가 했고, 시험을 시작할 때는 제가 선서 아닌 선서 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험관리는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시험을 쳐달라, 내가 양심을 걸고ㅗ, 내 소신을 걸고,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 시험관리는 내가 잘하겠다. 만일 여기에서 시험문제를 누출한다든지 시험을 봤는데 조작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내 인생이 망가진거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음이 없었을 때에 오는 그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공정관리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선서 는 안했지마는 선서 가까운 그러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동안만큼은 이 시험에는 추호도 어떠한 하자 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법론에 가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고, 아까 정 의원 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하면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가지 보완하는 말씀을 드리면 착실하고 일을 잘하고 또 실무진들이 볼 때는 무슨 동향관리라든지 뭘 본다 든지 그 이상의 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역시나 그 사람이 시험권내에 상위권에 못들어 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과제요, 고민거리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수 의원 님의 물음에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업무한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새마을로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새자가 붙어서 나왔는데 현재 새질서 새생활의 주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는 내무과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갬패인이나 또는 결의 대회나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의 예산 지원 내력이 ‘91년과 ’92년도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 지원 내력을 5개 단체별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군지회를 운영한데에는 약 1년간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군협의회는 연간 43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부녀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430만원, 읍면 협의회는 2,2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읍면당 140만원이고, 월 116,000원입니다. 그리고 읍면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문고 지회가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현재 새마을 5개 단체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물량적인 것과 장선적인 면을 구분을 해볼 때에 우리가 물량적인 면으로 보면 현재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부독서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볼때 70년대부터 우리가 배고프고 서럽고 정말 못먹어서 부호아이 났을때부터 지금 ‘90년도, 20년간에 걸쳐서 우리 새마을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 민의 잘살기 운 동의 핵심체 역할을 했고, 군 민의 계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마을단체의 지원방어로서 새마을운동 의 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92년도에 8,940만원의 예산 을 올렸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현지 확인은 ‘91년도 3개 부문에서 나누어서 현지 확인한 곳은 의원 님이 잘 아실겁니다마는 고흥읍 호형 소하천을 완료했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답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님께서 일본 가다림픽 참가에 대해서 고흥군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하는 질문 내용과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이 얼마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가다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를 읍면별로 안배해 넣을수 없는지 또한 그 선수들이 해외 출국함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가다림픽이 본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본군에 미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군에서는 4 회부 터 3년간 가다핌픽에 참가해 왔었습니다. 우리 고흥군민에게 끼치는 의례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녹도시와 고흥군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증진을 통해서 양국간에 국익을 증진시킨 것이 간접적인 효과라면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구체적인 기술효과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요 예산 과 집행방법을 물으셨는데, 소요 예산 은 지금 정확한 것은 예산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 각하 는 것으로는 100여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 4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50만원은 남양면에 전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가선수를 지금까지는 남양면 선수로 한정을 해서 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널때를 이용하고 있는 읍면에 참가 선수를 안배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 읍면 서수들이 고루 일본 가다림픽에 차며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림픽 선수들이 출전함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켰느냐고 질문 을 해주셨는데, 선수들이 출국에 앞서서 군수 님께서 출전 선수들에게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었으면 다음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심도있게 바로 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과의 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님들의 질문 시간 입니다마는 충실한 질의 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은 질의 하신 사항을 메모하셔가지고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취로사업 내용에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과 예산 배정 및 집행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기록된 것으로 보면 취로노임 단가가 1인 1일 현금 10,000원 지급한다고 씌여 있습니다. 실제로 10,000원을 받고, 하루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처리를 실지 10,000원을 받고 하루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서류상 형식적으로 1일 노임을 10,000원으로 책정해 놔두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잡부로 일을 하더라도 20,000원 이상 30,000원씩 받고도 모두 점심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지 10,000원을 받고도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님의 질의 내용은 취로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중 선정기준과 그에 대한 예산 배정 관계에 대한 1일 노임단가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취로사업비가 구호측면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하루에 나가서 10,000원을 받겠다고 희망한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자기가 희망을 안하면 취로쪽에 자기가 서명 , 즉 도장을 찍어 준다든가, 나는 그것을 받고 안가겠다 그러면 읍면장이 취합을 해서 저희 군관내는 7, 8, 9월 동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농가가 2,700세 대가 됩니다. 그분들은 조금 능력이 있어요. 그러시고 하루에 10,000원은 현재 노임단가로서 현실에 맞지 않겠지만 사업장 내용이 각 읍면소재지나 지역에 환경보호정화면에서 휴지를 줍는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경노무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삽이나 낫이나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방침이.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나가서 출석만 해도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보사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사업비 집행이 많고, 과거에 취로사업비가 어떤 사업이나 설계에 의해서 읍면장들이 애로가 많지만 금년에도 없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작년에 우리가 2～3년전에 혼났는데 아주나 못하겠다고 해서 그 분이 나와가지고 종이 하나, 깡통하나 주우면 무조건 10,000원을 지급하는 그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26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회 과장 회의를 갔는데 취로사업비를 전부 안받겠다고 합니다. 그 지침서를 쭉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저희 군에는 3,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하반기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3차례 걸쳐서 13,000만원이 저희군에 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취로 않더라도 그 관내 일반 능력있는 분들이 하시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또 일도 3시간 4시간이나 5시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지 그대로 사업자체 그대로 경노무이니가 이제 지역에 환경보호 정화입니다.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또 불을 태운다든가 이런 성격만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임단가에서 1일간 10,000원에. 목포시에서 했습니다. 1일 10,000원 받고 어떻게 하겠냐, 해가지고 반납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도에다가 이랬습니다.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이고 이런 돈은 다 고흥군으로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3,500만원, 또 어제 2,000만원 해가지고 5,500만원이 저희군에는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니까 좋겠데요. 이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사업장 선정은 각 읍면장들이 지역 이장과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고 경노무로서 사업장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합의 에 의해서 현재 86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도에 건의 를 했는데 주로 하천 주변에 쓰레기 제거, 마을 입구에 지저분한 제추작업이라 할까 조금 걸음만 걸을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역에 물론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누가 받던지 13,000만원이라는 돈은 와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때 했지마는 단 10,000원이라도 반납하는 읍면장은 강력하게 인사 조치까지 한 것도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관내에서 좀 지연이 되더라도 전부소비를 했으면 하고 제가 전화로 읍면장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 원칙은 저희 지사님께서 생활보호 취로사업비를 책정해서 각 시군에 다, 거의다 받지를 않겠다고 하대요. 그 지침을 가만히 내다 보고 연구를 해 보고 실무자와 타협 을 하니까, 구호측면이니까 받아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욕심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구별로 보면 1인당 10,000원 꼴도 안됩니다. 지역에 가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또 일할 수도 없고, 일반 태풍피해라든가 일반 농가가 취로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신 송 의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의 답변 요지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 노임단가가 싸기 때문에 안가져 갈려고 하는 예산 도 우리 고흥에는 얼마든지 달라해서 가지고 왔다, 그 예산 을 확보하는 것은 본 의원 도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예산 이 지출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에 읍면장이 그 해당 어떤 사업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생활보호 대상자 준분을 취로사업의 명목으로 나와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일을 시켰을 때 정말로 그 분이 10,000원을 받고 나왔다 들어가도 10,000원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 각하 는 성격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감사 를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이 국비가 됐던지, 도비가 됐던지 쓰여지는 씀씀이가 그 미묘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1인 10,000원을 받고 나올 대상자가 없으면 그 예산 이 이월되고 넘어가더라도 정확한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사업규모 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 돈이 같이 씌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13,000만원이 왔습니다. 도 2,000만원이 오면 추가되는데, 그래 저희도 13,000만원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 이 소요돼서 제가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보사부 방침이 어떤 사업 성격을 띄면 계획은 세우지 말고 구호측면에서 해라, 그러면 그저 주면 되지 않냐 하고 우리가 건의 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당국 실무자 말씀이 근로 의욕의 고취 측면에서 요새 환경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청소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보사부가 방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읍면으로 가면 생활보호 대상자 1개 세대당 10,000원권으로 평균 8,000원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송복조 의원 님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군에는 동강, 과역, 고흥읍,. 도양은 별도로 또 특별 취로사업비를 몇십만원 더 주었습니다. 과역은 교통의 요지고, 또 교육의 도시고, 시가지가 국대 높게 되어서 그런 면에도 청소를 해 주십사 하고 각 읍면장님한테 현재 읍면장님들이 취로사업비를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데요. 그래서 그 어려운 면을 제가 지적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역면장님은 과역면 소재지가 교육의 도시가 되고, 교통의 요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니까 지역의 청소도 해주십사 하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과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절의가 많이 와서 읍면 별로 실은 도양같은데도 어디로 할 것이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 갔는데 하천도 삽으로 파서 말끔히 잘 해 놨데요. 우리 고흥읍도 내일이면 봉황천을 �틀煇� 청소할 계획입니다. 그리 아시고 송복조 의원 님 말씀대로 저도 이 돈가지고 군비 보태면 조금이라도 사업이나 할 수 있는 뚜렷한 그런 업적도 있겠지만 보사부 방침이 그렇지 못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있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생업자금 지원이 가구당 400만원. “케트린” 태풍피해로 농작물 피해 농가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고, 굴양식 피해업가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된 거죠? 대상자 기준이 생활보호 대상자라야만 된거죠?

취로사업 대상의 원칙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농가, 굴양식 피해어가, 여기 생업자금 지원이 가구당 400만원, 이것이 선정기준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라야만 해당이죠?

예.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고 가 됐으며, 사실상 그들에게 직접 지급이 됐는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군청에서 확인해 보지 않았겠죠?

확인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지금, 읍면장이 군수 한테 보고 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람이 굴양식을 해서 400만원을 융자를 받겠다, 그러면 보 증인 2사람 해가지고 심사 를 해서 군농협에 보냅니다. 군농협에서는 현재 도시생활영세 민의 도시진입을 막기 우해서 정부 가 특별조치를 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법규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 드렸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 농가하고 굴양식 피해어가, ‘92년도 ’91년도 생업자금 지원농가, 이 대상자들을 우리 최형문 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님께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자료 제출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생업자금 대상자를 자료로 드렸습니다. 태풍피해는 현재 우리 산업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굴양식도 우리 수산과에서 받았습니다. 대상자 있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사회 과 충혼탑 건립 ‘92년도 사업들입니다. ’92년도에 사회 과에서 4,200만원을 들여서 충혼탑을 개보수 및 탑을 건립한다는 집행권자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2년도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말씀을 참고로 드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말씀 드릴려고요. 오래된, 지금 24년전에 건립된 충혼탑이 아름다운 미담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충혼탑 보다는 4,200만원 정도를 들이면, 더 시급한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충혼탑 문제는 개보수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서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부합되어서 답좀 정당하게, 정확하게, 물론 심의 기관에서, 우리 예 결위 원회에서 할 겁니다마는 과장님 소견을 들어봐서는 충혼탑 보다는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한편 충혼탑을 일부 개보수 하는 것보다는 좀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하 고, 또 충혼탑이 24, 5년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현대식 충혼탑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뭔가 한 손가락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진솔한 소견을 실지로 듣고 싶습니다. 무슨 부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 에 집행되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질의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 과장으로 금년 8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관계관으로부터 그 동안에 업무추진 사항도 타협 을 했고 우리 충혼탑이 건립된지 오래되어서 위폐보관함이 1,109개소라는데 그 동안에 장마가 지면 습기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그 당시 충혼탑은 8m였다는데 제가 광주 보훈청에도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탑으로써 현재 기준 여점관계 10m 이상이랍니다. 전부. 그래서 현재 보훈회 관계관님들이 역대 군수 님한테 건의 사항입니다. 역대 군수 가 네 번을 지나갔지만 약속만 해놓고 현재까지 발의 조차 예산 에 반영조차도 안되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3m이었는데 보훈가족이 현재 700명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다 보훈회관을 3층정도 지어가지고 소득면에서 어떻게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관계관 하신분도 당연한 말씀으로 현재 보훈회관이 탑 밑에 있지마는 그것도 타지역으로 이설할 지역에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 님한테 개별적으로 건의 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에도 반 영해 봐라, 그래서 반 영해 서 군의회 에 내가지고 이것을 어느정도 개보수, 이 개보수는 현재 탑을 그대로 놔두고 8m에서 2m만 더 올려가지고 화강암으로 입힙니다. 화강암으로 입히는데 현재 저희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 상징이 현재 없대요. 현재 8m에 대한 상징이 무엇이요? 하고 제가 물어봤지만 현재 그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훈회관 관계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몇 개 시군의 보훈탑을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우리도 군세도 크고, 지방화시대도 있고 우리가 고흥만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군수 님 말씀은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장소까지 물색해 봐라 그러는데 현재 봉황산 주변에서 현 위치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 주위를 정화할려고 하니까 개인땅이 13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해 봤는데 그 소유주는 서울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는 도저히 주위에 정화를 못하고 현 탑만 그대로 8m에서 2m 높이고 그 주위에만 화강암으로 입히면 됩니다. 입히는데 그 돌이 양쪽귀가 달렸는데 16개 읍면을 상징하고 제이 루이에다가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횃불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상징해 넣으면 되지 않느냐, 현재 있는 곳을 단장해 볼라니까 4,000만원 예산 이 소요가 되대요. 만약에 우리 군의회 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제 나름대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고흥군 민의 뜻대로 한번 전화를 해볼까 해서 제가 한번 자신감을 갖고 내놨습니다. 제가 신축계획을 중앙이나 도에다 어떻게 보조를 한번 받아볼까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문제라 꼭 고흥만 주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현재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우선 개보수로 하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실무자로서는 개보수를 지금 확정지었습니다. 저희군 재정 자립도가 금년에 15.7%입니다. ‘92년도는 물론 지방양여세 지원으로 저희군도 26개 시군에서 18위의 자립도 군입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마는 4,000만원도 제가 올려 놓고 예산 당국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에 해달라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상반기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말끔히 단장해서 우리 보훈가족들이 염원한 대로 해주면 좋지 않냐 그리고, 제가 보훈회관을 현위치로 봐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정화를 한게 더 낫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조감도 한번 실무자에게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군정형편이 어려움도 있지마는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차차 상반기에 좀 확보도 하고, 하반기에도 확보해가지고 4,000만원 돈을 들여서 그대로 보수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위패보관실이 1,1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비가 오면 습기가 져요. 거기도 뒤에 좀 파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조경도 하고 앞에 도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군수 님하고 합의 해서 포장도 하고 충혼탑이 될 수 있는 환경정화를 해봤으면 합니다. 보훈회관 신축문제도 제 나름대로 저번에 실무자한테 모두 말씀드려서 3층정도 신축해가지고 밑에는 세도 내주고 2층에는 예식장도 해서 소득하는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자고 지금 나름대로 검토중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충혼탑 신축계획의 소요 예산 이 15,400만원인데...

그 신축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로만 했습니다.

내가 생 각하 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예 결위 원회에서 우리가 심의 를 해가지고 예산 도 확정짓고 통과도 시켜 보고 하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충혼탑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도 본 예산 계획세운데로 15,400만원 정도는 들어야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4,200만원 해가지고 졸작품을 만드는 것 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회관신축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질의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주 좋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참고로 한가지 여쭈어 볼랍니다.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충혼탑이 현재붕괴될 위험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그 주위환경 변화에 무슨 특별한 다시 말 하자 면 공원조성 계획이나 정화계획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붕괴될 위험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위패보관실이 습기가 차서...

습기가 찬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그 탑 자체가 지금 붕괴될 위험이나 무슨 그 근방에 무슨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현재 그 옆에가 바로 개인땅이 134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주위에 산발적으로 요새 충혼, 일반 기념탑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전화를 해두면 주위에 앞으로 산발적으로 현재...

사업비 내역에가 부지매입 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계산 안되었습니다. 충혼탑하고 위패보관실하고 앞에 정화만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소요 예산 입니다.

더 이상 안계시면, 그리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 특위가 있고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그 특위활동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의문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실과에 여러 의원 님들의 질의 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 를 하시게 되면 자꾸 회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의원 님들의 질의 를 전부 듣고 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접수 순에 따라서 최형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측량같은 것, 즉 분할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량을 민원실에 가서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고하는 시간으로부터 그날로부터 평균 약 며칠만에 측량을 대개 실시하는가, 이것은 일이 많이 밀리면 물론 그만큼 시일이 걸릴줄 압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대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가 될런지 사회 과소관이 덜런지 잘 몰라서 제가 여기에 필기해 놓기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는 특히나 재래식 변소가 보면 취약해 가지고 우리 주민 들 보건향상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다 아실겁니다마는 우리가 조그만 예산 이라도 농촌지도소 니, 도시과니, 산업과니, 기타 여러과에서 정화사업이니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예산 이 조금씩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시나 실과장님께서 재래식 변소를 군 전체적인 군민 각 가정을 통해 가지고 조사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부녀소득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에 받았는데요. 이것을 성공사례 발표를 앞으로 해봤으면 읍면별로 다니면서 그런 계획이나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에 대한 지원, 이건 거택보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본 의원 이 아가 업무 보고 할 때 보면 이것 한쪽 어느면에라든가 즉 말하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으로 편중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 이 아까 들어 볼때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해당된 노인들이 있는데도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편중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께서 지적과에 대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재무과도 일부소관 부서 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과에 물을랍니다. 고흥군청 전반적인 재산중에서 지목변경이 안됐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난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 1991년도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소유권 문제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모든 이전사무를 고흥군 소유화 할 것이 많을텐데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시나리오 적어서 회의시에 말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하반기입니다마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992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용역조사라든지 지적과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편성해져 있는지, ‘92년도에 주요 사업으로 고흥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고흥군에 있는 재산, 고흥 군수 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규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차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 이 올라오면 해 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좀 읍면에 실지로 출장을 내셔서 돌아다니면서 좀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시설기준을 내려 보내면서 시설 우선순위는 첫째, 읍면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 또는 마을 경로당이 없는 지역, 노인회원들의 사회 봉사활동 등 시범노인정, 기존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했고, 다음에 재정 적인 지원 우선 순위로는 총사업비가 약 30%정도는 자체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했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읍면장 보고 후에 순위 결정 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금산면 소유 구 보건소 청사매각에 대해서 계획이 있냐 없냐 이것이고, 이것이 신축대지와 교환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여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임준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지면 군재산의 관리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 를 금년 예산 에 편성 반영 하였는가, 이러한 질의 입니다. 금년도 ‘92년도 예산 에 공유재산 등기 촉탁 수수료 비목으로 4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계속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남규 의원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