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태 의원 발언

이상만 대단히 반갑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지도 9개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위원들께서 역사 이래 처음 부산진구 초읍동에 오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읍동은 동세가 크며 성지곡 공원과 인접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동행정이 타동의 모범이 된다기에 오늘 이곳까지 온점을 각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초읍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기관인 동행정 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여론 사항을 수렴하여 미력하나마 동행정발전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구청, 보건소 그리고 동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므로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최용기동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들의 내부 결속으로 다른 동보다 비교적 동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초읍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 감사기관인 초읍동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앞서 초읍동장님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초읍동장 최용기입니다. 오늘 차가운 날씨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동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변치 못한 좌석을 마련했는가 싶어 송구스럽게 생각이들고 또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동장이 동업무의 요약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만 동장께서 업무현황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도중에 서류제출을 요구해주시고 동에서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별도 정회 시간중에 서류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선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과 구청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질의가 아니고 동장님의 업무보고에 따른 궁금한 부분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개설 문제가 상당한 현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지곡수원지라함은 부산진구민의 휴식처나 휴양지가 아니고 부산시민의 휴양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이전에 시 차원적인 건의라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며칠전에 시장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동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초읍동의 현안 문제가 도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초읍동민의 한사람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나오셔서 시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하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자리에 없었다면 서류상 건의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1월달에 초읍동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서류로 건의한 바도 없습니다.

구 예산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성지곡 수원지라는 것을 「클로즈업」시켜 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해서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결과적으로 1억6,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도로다운 도로를 갖춘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소요예산을 편성한다 이 뜻이죠?

예, 계획도로가 40m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 옆에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91 정기종합 감사가 있었죠? 부전2동외 13개 동인데 초읍동이 그때 해당이 되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 지적사항과 지적에 따른 조치 결과 사항을 보면 좋겠고,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있죠? 여기에도 있죠, 초읍동이 거택 41세대에 64명 있지요, 지침을 보면 동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한 후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생단체가 겸직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하고 겸직하고 있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생활보호업무를 같이 보고있습니까? 예, 그러면 되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제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몇가지 묻고 또 다음분이 하도록 합시다. 장애자 통로개설 지원금이 내려왔죠?

예.

초읍동에는 실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벽을 뚫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또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여기에 있어 본 결과, 장애자가 통로가 없어 못 들어온 그런 경우는 없고 찾아온 사람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만들기는 만들어야 겠습니다만 벽을 뜯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달말께나 그것을 뜯든·······.

구에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현재동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이 시행안되면·····.

정산합니다.

되면 바꾸어 생각했을때 동장님! 통로가 안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신체장애자가 안 왔다고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곧 담을 허신다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 주차장입니다. 7월1일부터 되겠지요? 건축법이 60평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주차장 설치가 강화된 것은 작년도 8월10일 이후가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상업지역에서 초읍동에 있는 몇 평 이상 되면 주차장을 예를 들면, 60평에는 한대 보유, 100평은 두대 보유 이런 사항이 있지요? 우리 사무장님 안계십니까? 우리 동장님 보다는 행정적인 것은 사무장님 더 잘아실거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건축관계 전문적인 규정은 사실 저의 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 그래도 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되면 제일 처음 불편을 느끼는 것은 동민입니다. 차가 차고지에 들어갈 것이 못 들어가고 길에 방치가 될 때 첫 피해자는 동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장님 입장에서는 건축법이 몇평에 주차 한대다. 내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60평에 한대, 몇평에 두대, 이래 가지고 요사이 건물 지을때 주차장을 필히 보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장황하게 안하고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것을 건축담당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반기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 준공한 주차장에 해당하는 건물의 준공 건수와 주차보유가 몇대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3가지만 질문드렸죠,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사항, 그 다음에 생활보호 이것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계신다니까 되었고요, 장애자 이 문제는 동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가능하면 장애인이 없어서 안오는 것이 아니고 통로가 없어서 못오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물 주차장 설치 현황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구에도 구청장 산하에서 직소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에도 동장님이 직소민원하고 있지요, 직소민원실에 주민이 어느정도 왔었으며 민원의 해결책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비상벨 설치를 자료에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에 보니까 올해에 34세대에 방범비상벨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35세대했습니다.

35세대에 현재 반장이 반상회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사실적으로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데 효율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보면 주민들이 반만 부담하지만 사실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동에서 시켜서 통장이 주로 보면 누구집에 해라 해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하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유명무실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점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급이상 최초 임용시부터 동에서 구청에 가지않고 동에만 근무한 직원이 초읍동에도 세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24년, 10년, 20년을 동에만 근무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근무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현실적으로 설치는 하고 뒤에 관리가 되는데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고 이런데 대해서 원래 설치자가 「아프터서비스」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실효성은 그렇게 있다고, 우리가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있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들고요, 8급이상 직원에 대해서 동에 희망을 해서 있느냐, 대체로 동에 희망을 해서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 중에 동장이 누구 구청에 갈려고 해도 안된다 이런 얘기는 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만 운영상 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일괄 말씀해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한위원의 질의가 끝나시면 조목조목 답변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읍동에도 유아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중에 당감3동 유아원을 갔다왔는데 당감3동 유아원에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 되시는 분들하고 아쉬운 것이 정부차원에서 노력과 재력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표가 안나도록 실지 현장에서는 운영되고 있다 예를들면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집을 지어 무상으로 주어놓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아이들 먹는 간식비와 급식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정원에 보면 당감3동 같은데는 120명의 정식 정원중에 영세민 자녀를 30명이내로 취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10명중에 영세민 자녀가 한명도 없어요. 그러면 부잣집 아이들 공부하는데 정부가 그 만큼 집지어주어 돈 대주고 할 형편이 되느냐 그것은 운영상 모순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초읍동에도 유아원이 있다고 하니까 동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영세민이 없다 없다 하지말고 아까 장애자 계단하고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찾아보면 초읍이 잘 사는 주택지라 합니다. 그러나 그 큰 빌딩뒤에는 하꼬방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을 찾아서 국가에서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초읍에도 보면 영세민이 한 30명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동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세민이라든지 없는 집 아이들은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 신경쓰셔서 유치원에는 있는 집 아이들 가더라도 유아원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없는 집 아이들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자리가 비면 있는집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기본 현황을 말씀드릴때 상수도 보급율이 86%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는 산수도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이웃집 물을 얻어 먹든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텐데 어떤 형태로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산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면 그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 정도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문할 것은 초읍동은 상당히 큰 동네라서 공무원 숫자도 많이 있는데 초읍동에도 사무보조원 다시 말해서 급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사가 있으면,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월급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그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세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8개 자생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160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한사람이 2개이상의 단체에 이중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생단체라면 법에 명시가 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우리의 나라 살림을 주민들과 협조하여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인데 한사람이 2개단체에 만약 소속되어 있을때 그 사람이 한 단체에 소속되었을 때보다는 사명감이라든지 협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면에 있어서 초읍동은 동네가 크기 때문에 자원이 많을텐데 꼭 이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네번째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읍동에는 동정자문위원이 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25명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수령을 했는지 그리고 이 수령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주었는지 안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여기에 보면 새마을 가꾸기사업이라든가 구 포괄사업이라든가 동 포괄사업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고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건당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급 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도급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냥 자료가 필요없고 다 아시는 사항이면 바로 이야기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86%는 있고 14%는 안되어 있는데 거기 관내도가 있습니다. 관내도 저기 초읍동을 보면 저도 구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초읍동을 너무 생각을 못했더라는 것을 와서 느꼈습니다. 삼광사 저기 비탈하고, 저 뒤에 구복골이라는 비탈하고 저기 원당골이라는 비탈하고는 현실적으로 수압이 낮아 가지고 못 올라 갑니다. 그것도 수도전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수도를 놓고 수도물을 못먹는 데가 많습니다. 수압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쪽에는 간이 상수도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 공원으로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공동적으로 먹고 있는 것은 하절기에 보건소로부터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은 동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초읍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월급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안해도 됩니다마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대로 집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30명이 넘는 자문위원이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를 한 분기에 25명 곱하기 2만원 이러니까 25명 곱하기 2만원씩,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지출했습니까?

지출했습니다.

개개인으로 줍니까? 아니면 총무님한테 일괄적으로 줍니까?

이것은 개개인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장까지 손에 올 것도 없습니다.

묻는 취지는 34명이나 되는 동정자문위원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현상이 생길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만약에 동정자문위원회에 전체 기금으로 들어 간다면 분명히 총무가 일괄수령 안합니까? 도장은 각각 개인으로 찍었던지 말았던지간에 일괄적으로 했을때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의 기금으로 들어 갔는지, 안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출증빙 서류는 개인적으로 만들고 한꺼번에 총무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님한테 물어보면 확인이 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편법입니까?

지급지침은 개인적으로 도장을 찍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자문위원님들의 운영상 하는 것은 그 사정이고요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총무님한테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수령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

이승오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정도 확인하는 선에서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비 연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이 1건 1,500만원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당골이라는 그것은 구에서 설계해가지고 내려주는 것이고 원당골이라는 것이 산이 아주 비슷한데가 있어 가지고 길이 50m 높이 2m의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을 쌓아보니까 도저히 차가 못다니기 때문에 동에서 동포괄사업비로서 그 위에 포장을 해주고 해서 된 겁니다.

많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많은 액수를 할 때 도급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입니다.

도급 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살때 입찰은 5백만원이상, 공사를 할 때는 천만원이상하면 전부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담입니다. 여기 초읍동에 91년도에 오셨다고 했지요? 동장님으로서 초임입니까?

1월달에 왔습니다.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동장으로 처음입니다. 구청에 오래 있었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내무부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금년 1월달에 동장님으로 오셨다.

예,

제가 세수입 확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초읍동 관내에 미복개된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초읍동의 현황을 보면 선경아파트 옆 복개도로 면적이 1,560평이고 폭이 5.5m, 길이가 390m 주차 대수가 124대 이것이 공용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유료화하여 세수입을 잡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는 현안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대략 복개된 그 선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경아파트 뒤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차량을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료 주차장화 하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 뒤에 계속 복개를 해가지고 차도화 해야 되지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으로 구하고 동하고 협의가 됐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꼭 그 말씀도 참고 해야될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다 복개해 가지고 차도를 할때는 완전히 복개되면 하되 그것이 몇년이 걸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유료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읍 관내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관내 현황을 잘 아실텐데 미복개된 하천을 복개해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지역이 지금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화 하는 문제는 검토를 못해 봤고요 교통은 분산해서, 교통 대책을 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초읍동에서 서면로타리까지 가는데 사직운동장에 경기가 있다든지 부암로타리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사실상 한시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부산진구 관내에서는 이 도로가 최고로 많이 침체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여기에 차가 올라오는데 좌회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 밑에서 부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차는 사직으로 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는 차는 여기와서 전부 한꺼번에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길이 만약에 도로가 형성될 때에는 곧 버스의 길은 안 되더라도 승용차 길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러면 부암「로타리」가 명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구청「하야리야」부대 입구에 거기까지 전부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화 할때에는 엄청난 교통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상당히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무장님 문제만 하나 묻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관계입니다.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읍동에는 당초 인원계획이 8,466명인데 실적에는 보면 6,956명입니다. 인원수 차이가 무려 1,510명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금액은 당초 계획과 실적이 딱맞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사무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반장하고 영세민하고 이런 분들은 빠집니다. 이 징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징수과정에서 통반장과 영세민은 빠지고 그런데 당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 세대로 하니까 그리고 특별회비 징수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대장하고 납부 영수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해주세요.

사무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일반현황 말씀을 하실 때 인구에 가서 8,782세대입니다. 여기서 적십자회비 계획상에 8,466세대입니다. 거기에서도 366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366세대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최근에 아파트라든지 해서 저희동의 세대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세대수가 대단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1월달의 적십자회비 통계고 이것은 현재 통계입니다.

휴회하기전에 동장님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겸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했을때 그 회의했던 근거라든지 회의 서류가 아마 있겠는데 그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만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류감사 확인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먼저 정기 종합 감사 내려온데 보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 91 사업장 선정을 안해가지고 아마 지적을 받아 사업장 선정을 하셨지요? 10가지, 포괄사업입니다. 이 10가지 선정한 것 중에 시행이 10가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연말이니까?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안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뒤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10가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지적사항보면 재산세를 부족하게 부과해 가지고 부족분 추가 징수를 안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신 일이 있으시죠, 부과한 것까지는 나왔는데 징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징수된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확인 사항이 아니니까 감사 지적사항중에 무허가 건축 사전지도 단속 소홀 여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보면 교육을 시켰다. 다음 발생되면 고발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것은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더 법을 일관성있는 법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산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처리가 잘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보면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신데 보면 수신처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비록 겸직을 하고 있을런지 몰라도요 소집의 모체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이것을 다룬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소집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동일인일 망정 이것은 시정을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 보면 강태소동장님, 현재 동장님 앞의 동장님이십니까? 현재 최용기동장님앞에·······.

이용수동장입니다.

위원장이 최용기동장님이 위원장이고 강태소위원장님은 어느분이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0년도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12월달 동장님은 이용수동장님입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소씨는 누구입니까?

동정자문위원입니다.

, 위원장 강태소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죠? 동정자문위원장의 법적인 근거는 동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긴 위원장이 강태소라는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일단 소집됐는데 이것이 적법치 못하다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의결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시비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같은 부산진구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딴데서 보았을때 지적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보완될 수 있다면 그때 위원장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나머지를 보면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동장님이 위원장으로 다 되어 있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내무부 예규라든지, 우리 규약상 동정자문위원회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위원회 편의상입니까?

편의상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정자문위원들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과연 자기 주위의 어려움을 어떻게 상세하게 알수 있겠느냐,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동정자문위원회의 일괄적인 겸직보다는 최소한도 동정자문위원중에서 몇분, 통장중에서 몇분, 선임 반장중에서 몇분,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몇분, 그러면 이 선임을 하는데 고루고루 할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느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기히 되었는 분들 마음을 섭섭히 안하는 한도내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선택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보면 아까 담당이 말씀하신대로 이 앞의 기안용지는 11월5일날 기안해서 결재를 한 것입니다. 이용수동장님의 싸인인데 그런데 최소한도 여기 회의 소집의 내용물은 초읍동에서 거택이라든지, 국가유공자의 자활의 심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았을 때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추가 부분이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의 회의 내용이라, 표지는 맞고 안의 내용은 보면 몇사람 몇사람 대로의 추가되는 분이라, 그런데 여기뒤의 최용기동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것은 아마 공석이 생기는 그 부분을 보충한 것이죠? 그러면 이 뒤에 최소한도 40몇명이라는 올해 처음으로 작성하는데는 그 명단이 지금 누락되어있죠?

한사람당 관련서류가 한 6장씩됩니다. 많아 가지고요········.

부속적으로는 많더라도 이 앞에는 최소한도 뭐가 붙어야 하냐하면 연명부는 하나 있어야 되죠, 연명부 다음에 부속서류가 붙는 것은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사람, 이사람을 심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택 보호자 37세대중에 결정된 내용이 37세대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 연명부 작성 정도는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말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는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시정이 다 되었다니까, 그대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관과 민을 이관시킬 수 있는 것도 이거요. 화합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것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초읍동에 와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편의상 겸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초읍동에는 정부나 내무부에서 여기 계시는 최용기동장님을 아마 믿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동장님이 초읍동에서 행정을 원활히 해주면 민이 관을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각계 각층이 참여를 해서 엄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보았습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은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포괄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인데 네건 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맞춘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네건중에 세건이 전부 9백 몇십만원입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공사자료 뽑아보니까 그것 밖에 안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건 다 공히 920만원에서 970만원 그 사이니까 이게 공개입찰할 시의 번거러운 것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죠, 아닌데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더 공정하게 그리고 포괄사업으로서 일을 할 때 안있습니까, 원활하게 정말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현실상 감사원에서 오시든, 다같이 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오시든 현실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대체적으로 뒷골목, 산골목에 들어 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 하나하나 하면 1,500만원 정도 공사면 2, 3백만원 손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장호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자료뽑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가요?

자료가 안왔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주차장 관계 말입니다. 4건 나와 가지고 4건이 준공이 떨어졌다는데, 보충적인 자료는 요청해 놓았는데, 동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은 견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건물이 예를 들어 아까 내용을 보면 몇평되면 두대 댈수 있게 주차장 설치가 되어야 되죠?

법에도 한정 지어 놓은 것은 절대 타당성이 있고 길가에 집앞에 뒷골목에 어디 소방차가 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전부 차 대어 놓아가지고, 제 차는 제가 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님에게 물어봅니다. 건물 용도변경은 구청소관입니까? 동소관입니까?

건축에 관계 되는 것은 구청소관입니다.

가령 용도변경하는 것을 공무원입장에서 동사무소에서는 보셔도 묵인해도 관계 없네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용도변경도 무허가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에게 적발되면 단속합니다.

법에는 관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행정지침에는 동장이 전부다 일차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장이 그런 법을 전부 집행해서 일처리를 다하는데는 동장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지은 큰 건물 중에서 지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많이했다. 각동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간섭을 못하고 지적을 못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그것을 색출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도 동장님의 직무유기라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난은 시급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앞으로 직무적으로 조금 관여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선진국가를 한번 본다고 이래 가지고 일본에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보니까 조그마한 이층을 지었는데 일층에 주차장부터 해놓았어요 먼저 해놓았는데 우리는 보면 어쨌든 주차장을 피해 나가기 위한 건축을 축조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는 일찍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것을 갖다가 옛날에 수년전에 예측을 못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실에 시설한데서 그것을 용도변경이라 하면 용도변경해 가지고 쓰는 것이고 무단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용도변경 절차없이 다른것으로 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용어라고 보아지고 무단용도변경하는 것을 왜 그냥 놓아두느냐, 서면건물치고 주차장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을 타 용도에 용도변경 해가지고 쓰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째야 되느냐? 어쨌든 1차 경고를 주어 가지고 안되면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사람은 구속도 되고 어떤 사람은 벌금도 몇천만원 물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놔두면 주차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서면에 주차할 수 있는게 몇군데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차장을 시설해 가지고 주차를 용도는 해 놓았는데 주차를 할려면 최소의 건물 면적이 100평이상은 되고 150평, 200여평은 되어야 합니다. 50평으로 주차장을 해놓으면 나올때 못나오고 들어갈때 못들어가요, 못들어 가는 이게 어쨌든 법으로 묶어서 건물 면적에 얼마, 층수 얼마에 주차장을 설치하라 하니까 주차장을 해봐야 주차를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입니다. 차고로 쓰면 위반이다. 악순환입니다.

못들어가도록 해 놓았는데 준공이 떨어집니까?

그것까지는 규정이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는 일층을 주차장으로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일층 주차장하는데 많아요.

최근에 와 가지고는 조금 낫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동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구청이나 시나 상부 관청에서는 어떤「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때 인원동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토큰」한개도 안 주고 인원동원을 많이 하는데 현직 동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도 새마을운동이라든가「캠페인」이라든가 많은 인원동원을 할 것입니다.

제가 70년도 말부터 금년 1월달까지 구청에 있었습니다. 구청에 있으면서 각동을 보고 「캠페인」에 인원동원 좀하자. 어떤 행사에, 체육대회에 금년에 10월에도 10일정도를 그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캠페인」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독재정권을 어떤 특정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절약이라든지 30분 일더하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은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했느냐 거기에서 생각해 볼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으로서는 29개동 동장한테 다 물어도 귀찮다, 나오는 사람도 귀찮다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저래서 안되겠다 이래서 안되겠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제입장으로 곤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동원을 할 때 다문 여비라도 주고 동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비도 없이 동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지곡 수원지에서 자연보호「캠페인」할 때는 초읍동에서 가까우니까 걸어가도 되는데 서면이나 먼 지역에서 인원동원행사가 있을 때 교통비를 들여야 할 때 이것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먼데서 차비 들여서 오고 어떻게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멀리 인원동원을 하고자 할때 그때 교통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차비 내고 가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토큰이라도 배급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감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읍동에서는 여비지급이 안되고 있네요.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설치를 구청에서 돈이 나와서 동에서 설치를 했는지 자료에 의하면 일개동에 6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달아 주는게 1년에 약 6개 몇개 이상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달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수막을 1년에 몇개를 만들어 붙이라 이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안하고 우리 예산상 보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유지비 여러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시면 관서당 경비 여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하면 이런 도로 폭이 좁은 동에는 하는데 저 넓은 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크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는 5만원해도 안되고 우리는 도로가 좁아 한 3만원하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애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와서 1년 있어 보니까, 그것만 문제점이 아니라, 도저히 이래서는 우리 말단 행정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것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결국 같은데 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 되게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이 직접 동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적어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끼리 만나는 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에 몇개월 안되었는데 무엇을 내어 가지고 위원님 자꾸 부담을 준다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해도 못했는데, 앞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을 알고 또 의회를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는데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장이 또 집행하면서, 처리해 나가면서, 직접 담당 책임자로서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언제나 위원님들에게 개진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보자 하는 것을 동장 회의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애를 먹이더라도 동장들 그놈들 애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보살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셨습니까? 여기에 주택가 근린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주택일때는 성희영씨가 주차능력이 2대가 되야되고 근린생활시설일때는 1대가 되야되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서류로 통보를 해 주겠어요? 뭐냐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은 4개가 준공이 됐다 이거죠. 사실 용도가 그대로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 명시를 해 주시고 이것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장호태위원님 자료가 왔으면 질의해 주시죠.

현황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에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특별 유량계가 다 달려 있다고 합니다. 달려 있어서 그 유량계에 나오는 물의 양에 따라 톤당 80원이라는 사용료를 곱해가지고 그 계산에 의해서 지하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유량계만 정확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정확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만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동장님으로 부터 평소 동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저의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불편한 자리에 저희 행정업무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를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동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의해서 동정 추진에 좋은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 다시한번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의 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장시간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초읍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