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태 의원 발언

이상만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지금부터 부전2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들께서 역사이래 처음 부산진구 부전2동에 오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부전2동은 부산진구의 도심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유흥가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으로서 청소년 우범지대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이재한동장님께서 어려운 동을 맡으셔서 어느 동보다 남달리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 제1분과위원회가 부전2동을 감사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반 부전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기관인 동 행정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주민행정 사항을 수렴하여 미력하나마 동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구청, 보건소 그리고 동을 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므로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이재한동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들의 내부 결속으로 다른 동보다 비교적 동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부전2동에 나오게 된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감사기관인 부전2동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앞서 부전2동장님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공사간 바쁘신 일정을 무릅쓰고 저희동을 직접 방문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전 동민을 대신하여 동장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29개동 중 특히 저희동이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 첫 정기회의에서 수감동으로 선정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성실히 수감에 임해서 지방행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시행한 주요 사업 몇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도중에 서류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동에서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별도 정회시간중에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선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과 구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무부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아주 우수한 동이라고 듣던 바와 동정업무현황을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실시한 91년 정기종합감사를 부전2동이 받으셨죠?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부전2동에 거택이 24세대, 국가유공자가 7세대, 자활이 81세대 의료부조자가 12세대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통장들에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것이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부전2동에서도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금년도에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겠죠? 그것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각동에 장애자 통로설치 예산이 일괄적으로 40만원이 나왔는데 부전2동은 인터폰 설치가 되어있던데 그것은 4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응급조치로 인터폰을 설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통로를 따로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인터폰을 설치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내려온 돈은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자 출입을 위한 계단 설치 목적의 돈으로 인터폰을 설치해도 적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 부전2동이라하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어제 회의가 있어서 음주운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차를 대어 놓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가져갈 때 주차비로 18,000원을 지불하고 갖고 갔는데 그것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건축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시죠. 전체는 현재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든 건물이, 부산진구에 일정 평수이상의 건물의 주차장이 과연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고 있지만, 부전2동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근린생활 시설내에서는 400㎡이상이면 한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건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200㎡이상이면 한대, 300㎡이면 두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에 부전2동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 말입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 되겠죠? 91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건물중에 대형 건물인 것은 따로 놓아두고 소형건물,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 허가로서 주차장을 보유해야 할 건물, 준공난 건수하고 소유주와 건물주 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91년도 분만 좀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즉시 동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부다 서류를 요하는 것이니까, 서류를 제출한 후에 동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정기감사 그것,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전부다 서류가 있어야 문답식이 되니까요?

이상만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하에 직소민원실이 있지요? 직소민원관계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어느 정도 왔으며 해결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통합공과금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범비상벨을 부전2동에는 설치 했습니까?

했습니다.

2동은 다른동과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비상벨을 설치하고 한달에 한번 개최되는 반상회에서 반장이 점검 기록표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프터서비스」체제를 확립해서 항상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보통 보면 방범비상벨을 설치는 했는데 사실 가동이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주민들한테 효과적이냐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문서 전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문서는 사실상 각동 공히 급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도 우리 주민편의상으로 보아서 그 직원이 하루 구청에 몇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번 왔다 갔다하면 주민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의 소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주로 각동이 급사를 채용해서 급사가 사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급사에 대한 보수관계를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직소민원관계는 저희 동은 동사무소 출입하는 입구 민원실에 동장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장실에 올라와서 하고 그외에 시간은 출입구 옆에 있는 자리, 자판기 옆에 자리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동민들이 왔을때 주로 민원안내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이쪽 자리에 가서 누구한테 하세요.” 즉시 즉시 해결해 주고 현재까지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 못해주고 미결로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관계는 저희 동에는 별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고 비상벨 관계는 사실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애로를 느끼면서도 지난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설치 했기때문에 현재 관리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설치 안했습니까?

작년에 구에서 했고, 금년에 21개 설치했고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최근에 겨우 했기 때문에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문서 사송은 원칙이 정규직원이 공문서를 사송을 하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동은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 여직원이 한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 직원이 구청에 갔다왔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직원으로 사실 급사 한사람 비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가 아닌 것 단순한 심부름하는 이런 역할은 비예산으로 쓰고 있는 여직원이 하고 있고, 비예산으로 쓰는 여직원의 급료는 우리 동 새마을추진위원회라든지 각급위원회에서 조금씩 협조를 해 가지고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답변이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1년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미설치 한데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없는 것인데 억지로 하는 것인지, 1년동안 운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부가 남아 있습니까?

현재로 보아서는 예산이 들고 해서 그렇지 해 놓으면 필요는 합니다. 또 돌발사태라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니까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는 했는데 점검이라든지 또 보통은 애들이 장난을 하는 등 귀찮으니까 떼고 그래서 지금 약 30개를 재작년에 설치했는데 어떤 동에 가보니까 전부가 고장난 상태에 있었어요, 이래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을 무엇할려고 주민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동은 통장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사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은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자생단체에다가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봉급을 지원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민패가 되니까 정식으로 잡급직으로 대체를 하든가 안그러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부전2동의 자생단체, 명단을 보았는데 사실 부전2동은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현황 설명을 하신 것처럼 상주 인구가 적습니다. 적은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협조단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동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때 보다도 협조가 안되고 개인으로 보아서는 시간도 뺏기고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생조직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일반단체는 지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각 동마다 동정자문위원들 회의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다행히 동정자문위원이 27명이니까 25명은 충분히 수령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때에 이것의 수령방법이 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기금으로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동직원들 후생사업비로서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부전2동은 역시 번화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장님이 동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애로가 있으면서 즐거운 일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의 골목을 보면 상당히 어수선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승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저하고 감정이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급사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각급 위원님들의 심부름도 해 주어야 되고, 위원회 회의 출석통지라든가 위원회 일도 해주니까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것도 당연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위원님들한테 신세를 안지는 것이 동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잡급직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각급위원회가 다른 동보다도 저희동이 몇개 더 많습니다. 다른 동의 동장도 해 보았습니다만, 좀 많은데 중복을 거의 피하고 있습니다. 한 0.5% 정도 한 10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당연직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만 그 외에는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문위원회 수당은 자문위원회의를 해 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나시는 분도 있고 한번 걸러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위원회 회의를 밤늦게 개최를 합니다. 낮에 근무시간에 안하고 이래서 위원장님하고 총무한테 일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경우가 아마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지역발전에 관계되는데 그런데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정화 관계는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도면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동에는 새질서새생활 관계 이 업무가 다른 동의 한 20배, 30배가 됩니다. 전부 보면 전주에 벽보 붙은 것 「프래카드」적은것, 노상적치물 할 것없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도저히 넓은 지역을 해 낼 수는 없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골목골목 선정을 해가지고 한 골목씩이라도 딱딱, 끝을 내가지고 완전한 상품처럼 생산을 해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정된 지역이 어디냐하면 그곳이 삼호정입니다. 삼호정에서 혜화여고로 가는 뒷골목이 중구의 위치로 보면 남포동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을 선정해서 수년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시장 여기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돼지국밥 골목입니다. 워낙 여기는 노점상들이 뿌리가 깊게 박혀 가지고 구청,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 밀려가지고 손을 못대고 실패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역이 안되니 이 밑에 지역이라도 우리가 실시를 하자 해서 이 지역은 완전한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가면 전주의 벽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인들 170명이 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위법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퇴폐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업소는 이 지역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할 것이냐? 노란선, 이것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것이 절대 못 나오게 하는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노란선이 되어 있는 절대 금지구역도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리가 시간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은 천우장앞에 악세사리 장사하고 밤늦게 포장마차 나오는 것하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깨끗하게 되는데 밤늦게 나와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금지구역에는 정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추진할 것이 녹색 구간입니다. 녹색구간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공권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공권력을 강하게 쓸때는 없어졌다가 약화가 되면 환원이 되기때문에 문제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뒷편에 보면 뚝배기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뚝배기 골목여기에도 이 지역처럼 자율적으로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를 구성을 하고 해서 그러면 여기 한개되고, 내년도에는 여기되고 이 골목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부터 문화관광까지 올라가는 파란선 일대가 이쪽 지역처럼 완전히 상품화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서면지역이 급속도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좀 해 주세요.

이상만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2동에는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목욕탕 정화 거기에도 상수도료 및 거기에 따른 하수도료, 그 다음 그 목욕탕의 지하수사용료 및 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이것을 어떻게 부과하고,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관에서 보급하고 있는 관급 신문, 이 동에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수가 몇부나 되고 그 배부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으며 부수의 결정은 구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동에서 결정해 가지고 몇부가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동에는 몇부 해라 해서 결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동장님의 견해입니다. 필요성 및 효율에 대한 동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관급신문에 대해서, 그 다음 여름철 방역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역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또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방역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체 방역의 실태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 방역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 방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각동 공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 및 그에 대한 인원동원 현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자료에 보면 연중 138회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연중 138회라 하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격일제로 이틀에 한번씩 인원을 동원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동원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대충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는가? 안그러면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욕탕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사용료관계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한 것이므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관급신문의 부수는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관급신문의 역할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장으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소득도 높아졌고 「매스콤」의 역할도 상당히 달라졌고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도 오고 했기 때문에 사견으로서는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인원동원관계는 저도 공감입니다. 대단위 「캠페인」을 하는데 인원이 필요 할때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과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를 맡은 동마다 자꾸 동원을 하다보니까 통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동원의 회수도 많고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통제를 해서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방역관계는 보건소의 방역계획은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저희 동의 새마을금고에서 금년도에 방역기계 두대가 달려 있는 방역기 이것을 주문제작 해 가지고 리어카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통별로 자체적으로 방역기를 사가지고 방역도 하고 있고 조금전에 현황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53사단 의무근무대에서 한달에 두번씩 나와 차를 가지고 방역활동을 해주고 있고 상당히 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계는 특정인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데, 약품도 그리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치는 사람이 건강상 유해하기 때문에 치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할려는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체 방역을 활용할 것 같으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 정도는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두어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평소에 저는 도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산하 29개동 중에 유일하게 부전2동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40평 가까이 되는 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참 훌륭한 사업을 하십니다. 참 호감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문고사업,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가 있는 새마을문고를 주민이 실지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본 결과 여타 동에서는 이름만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실지 주민은 하나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전2동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에서 홍보지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하게 되어 있는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홍보지를 각동에 한부씩 보낸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홍보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동 차원에서 주민 계도를 위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부를 받아 그냥 비치만 해 놓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이 사실 문제의 발생지 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민들 보기에도 문제 발생지 동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범죄가 저희 동에서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 발생지 동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책을 펴나가야 되겠느냐는데 착안을 해서 첫째는 범죄 예방의 정신적인 계도는 가정 교육이다. 가정교육은 책하고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우리동의 지하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직원들이 도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하여 시립도서관이라든지, 학교, 부산여대 도서관학과라든지 몇군데 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저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래서 현장에 와서 책을 볼 수 있게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동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인감증명을 하러왔다. 인감증명을 하는 동안에 밑에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책 한권정도 뽑아가고 또 다음 올때 여기에 꽂아놓고 하는, 이런 대여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여해주는 제도가 하루에 한 7권이나 10권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고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통장회의등을 할 때에도 통장들한테도 늘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아버지의 역할로서 통장회의 왔다가 맨손으로 가지 말고 책 한권 들고가서 애들이나 마누라 갖다 주면서 보라고 하면 안좋겠느냐하면서 통장, 반장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에서 홍보지 관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말단 행정 이것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정부시책을 접목시켜주는 이것이 가장 큰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해서 착안을 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서면소식입니다. 신문도 보면 자기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기사는 끝까지 읽을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웃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전부 끝까지 읽기 때문에 다른 동 동민들이 볼 때에는 서면소식 하면 관심이 없어도 우리 부전2동 동민들은 서면소식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웃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 소식에다가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실어줍니다. 실어가지고 그것이 한달에 만부를 발행합니다. 만부 발행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에 나가고 우리 부전2동에 있는 전업소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시책을 홍보를 해줍니다. 그것도 사실상 저희 동에서 편집을 하고 합니다만, 이것도 관에서 만들면 또 주민의 거부반응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급 위원회 회장님으로 편집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행합니다. 그것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서가 만권이라하면 상당히 큰 도서관입니다. 이것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 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방법이 안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동민들의 관심을 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소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도서모집 운동을 전개하자 이 도시에는 주택이 전부 비좁습니다. 철도옆에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잡지책 하나 본 것도 꽂아 놓을 장소가 옳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동도서관에다 이책을 꽂아 놓고 동에다 보존을 하자, 언제든지 서로 이웃간에 교환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동민들한테 편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니까? 편지를 내고 통장회의를 하고, 각급 위원회 회의할때도 내고 계속해서 공문을 내고 저희 동 관내에 동보서적 또 서적회 회장이 우리동 관내에 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해 가지고 거진다 수집을 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만 이경구위원 추가질문해 주세요.

! 동정현황자료에 보면 심야영업 단속을 매일 고생을 하면서 직원 두명이, 단체원 세명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이라든지 지도단속을 한 결과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부전2동에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인데 부전2동 관내에 용도가 주차시설로 나와있는데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물론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곳이 있는가 싶어서, 300평이상이나 500평이상 건물에 대한 대장이 혹시 있으면 건축주 건축물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동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임용시부터 동에만 근무한 직원이 부전2동에는 없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직원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 건수는 아마 현황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하고 하는 단속 실적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예, 그러면 그것은 놔 두시고요

주차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 관계는 구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검찰에서도 우리 동이 잘 못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면서 차를 못 대도록 하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아호텔 지하 주차장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조사해 보고 나중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통로 및 「인터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건축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40평 조금 넘습니다. 땅 한평에 몇천만원씩하고 더이상 사 넣을 곳도 도저히 없고해서 낡은 건물을 뜯고 새로 지었는데 짓다가 보니까 건물 면적을 크게 할려고 하니까 앞부분을 띄울수가 없어요, 이것을 띄워야 비스듬히 올라오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계산해 보니까 완경사는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에 우리 직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느냐 하니까, 우리 박성의 사무장이 상당히 일을 잘합니다. 사무장「아어디어」가「인터폰」을 해가지고 사무장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폰」만 누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무장이 쫓아나가서 그 분을 안고 올라오든지 부축을 해 가지고 올라오자 그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만 이상 감사질의가 아직까지 많이 계실줄 압니다만, 서류확인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한 15분동안 선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일지라고 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아주 수고가 많으시고 동직원들께서도 일찍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도 못하고 조를 편성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 관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구에서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수당도 안주고 호되게 일만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참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1,539원입니다. 세시간 이상 근무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은 1,539원정도 기준이 됩니다. 이것도 한 6급정도 그것도 예산상 월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가 심할 때는 9시간 근무합니다. 밤 한시나, 두시나 되야 퇴근하니까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2교대로 하면 하루 저녁 네시간 근무를 하고 사실은 시간외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받는 수당은 20-30% 정도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달에 한 3만7천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행정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하나 건의드릴 것은 동직원들의 생활이 너무 고달픕니다. 사실은 야간 근무 할려고 하면 저녁 사먹어야 되지 12시 이후에 근무할려고 하면 라면이라도 하나 먹어야되지 마치고 집에 갈려고 하면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택시 타야되지, 화명주공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그곳까지 택시를 탈려고 하면 몇천원 나오지 한달에 3만원 보태어 주는 것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에 그것이 되면 공무원이 시간외근무하는 수당 이것은 좀 현실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거의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건축담당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전2동에 금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 12건이죠? 자료뽑아 준 이것이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물이 몇동 있죠? 어떻습니까? 준공이 떨어진 것은 동에서 전혀 확인을 안 합니까? 그냥둡니까? 아니면 가서 확인을 해 봅니까?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해 가지고 준공한 사항을 동에 통보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허가가 발생을 하느냐, 안하느냐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단속할 책임만 있지 그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용도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동에서는 알수 없다 이말이죠?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건축대장이나 가옥대장이 있으면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건중에 건축과에 알아보면 주차공간이 되어야 할 건물이 있을 겁니다. 현재 주차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 통보를 해 주실수 있겠어요. 오늘말고

예.

12개 건물 중에 주차시설이 필요없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될 건물이 있을거니까, 있어야 될 건물을 구청에 문의하면 나올겁니다. 나오면 그것이 사실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는지 용도가 무단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여 가지고 문서로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1년 정기감사에, 많은 업무 폭주속에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가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고 수고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겼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대여양곡에 관한 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는 것입니까?

대여양곡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수년전에 쌀이 좀 모자라고 정부에 정부미가 있고 할 때 대여를 해 주었는데 회수 실적 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8월 29일 결과 보고를 할 때 13세대에 수량이 46가마로 나왔는데 이것이 포대입니까? 말입니까? 키로입니까?

46가마입니다.

8월 29일날 감사보고를 할 때 13세대에 46가마, 채무자 사망이 한 사람에 5가마, 행방불명이 3세대에 13가마, 전출자가 7세대에 21가마, 생계 곤란이 1세대에 4가마, 기타가 무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1세대에 3가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수 조치토록 하겠다 이 결과는 대여양곡 정리대장 자체계획수립을 해서 전출자 및 실태 현황 파악을 해서 미납자 관리 카드에 출장 독려 사항을 기록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현재 오늘은 업무가 마감이 안되었으니까, 어제 마감으로 봅시다. 현재 세대수가 12세대에 수량은 44가마가 그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보고하고 안 맞느냐 하면 채무자 사망은 1인이 5가마가 맞습니다. 채무자 사망 이건은 보증인이 없습니까?

보증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죽어버렸습니까?

보증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받고 행방불명이 3세대에 13가마인데 2세대를 찾아 가지고 6가마니이고 전출자가 말입니다. 전번 구청에 보고할때 7세대에 21가마니가 미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8세대에 28가마니가 미납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 생계곤란이 한세대에 수량이 네가마니 입니다. 이게 구청에 8월 29일날 보고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어제 저녁으로 마감했을때 생계곤란이 2세대에 5가마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보고 하고 나서 요새는 쌀이 안 나가죠 그러면 기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이것이 지금 자료가 제가 볼때는 기본자료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담당직원이 요약했다든지 한것이 아니고 기본, 기초자료가 완벽하지 못하니깐 수시로 보고 할 때마다 이 사항이 틀려진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후 없어서 못받고 먹고 없는 사람은 못받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이것 결손은 안됩니까 동장님!

그게 현재로 보아서는 결손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서는 어떠한「루트」를 통해서라도 채무자 사망이라든지 행불같은 것은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리를 하면 될거고 전출지라는 것은 행불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합법적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채무가 따라 갑니까? 여기서 종결이 되어야 합니까?

따라 갑니다. 추적을 해 가지고 따라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출과 같이 채무가 따라 간다면 여기서 떨어 주어야죠?

아니, 징수 의무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도 그러면 따라 가는 것이 아니죠. 채무의 금액은 여기있고, 주민등록만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는 따라 가지를 않죠. 그대로 있으면 사람은 서울로 가버렸는데 돈 받으러 서울까지 왔다 갔다하면 쌀 11가마 보다 차비가 더 들어버리겠고 제가 보았을 때, 생활보호자는 주민등록을 옮길 때 생활보호 따라가죠? 이게 행정적으로 불합리 하다면은 아마 동장님이라든지 전체회의를 할때 명확하게 해주면 전출자가 행불인 경우는 몰라도 법적으로 전출할 때는 권리와 의무를 같이 넘겨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넘겨주면 거기에서 처리하면 복잡하지 않을텐데 사람은 보내버리고 돈만 여기 잡아놓으면, 만일에 「불란서」이민 가면「불란서」까지 이것 받으러 갈겁니까? 그게 모순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통계가 맞지 않다. 동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요. 이것 일단 쌀 한톨이라도 우리나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망자라든지 이런데 결손처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통계를 명확하게 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어요? 그럼 있는 것으로 하고 동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공문이 기안 되어서 결재가 난 것은 그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심의를 위한 것은 보존기간이 보면 영구, 준영구, 10점찍고, 5점찍고, 3점찍고, 1점찍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10년, 5년, 3년, 1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몇년 보존기간에 해당됩니까?

3년입니다.

이 관계서류가 3년간 보존기간이라면 90년도 회의내용이 지금 현재 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없다는 것은 보존에 미숙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3년이 보존기간이라 하면 어느 직원이 계시더라도 이것은 사기업이 아니고 항상 인사교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분류에 보면 어떠한 분류 몇다시 몇은 어디 있다는 것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년 정도된 서류를 지금 한시간 넘게 못찾는다는 것은 서류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1급이라든지 2급 비밀 서류가 아니니까 누가 들고 가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런 서류 보관이었을 때 만약 동에서 1급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했을때 문제가 안있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을 봐도 제가 제출 요구한 것은 90년도 말에 올해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다음년도 그러니까 지난 10월달 서류가 복사되어 왔어요. 그래서 서류를 본 결과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동에서 제가 본 것보다는 아주 적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안봐도 작년도도 이 정도는 안되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본 것으로 가름을 하되, 모든 서류보관을 사무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방대한 동 조직에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실테고 내부적인 행정처리는 사무장님이 완벽하게 해 주는것이 좋겠고, 이것 뒤에 보면 올해 것을 근거로 합시다. 여기에 보면 본인이 참석한 심의위원회회의, 동장님의 싸인이니까 분명히 본인이 참석하셨지요? 여기 도장을 보면 일률적으로 한사람이 도장을 판것입니다. 그래서 모동에는 보니까 동정자문위원이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웃의 제일 어려운 사항은 각계각층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이 아는데 동정자문위원이 와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야 과연 내 이웃의 그 중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통 보면 동정자문위원의 구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런데로 유지라는 분들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생보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했는데 여기 부전2동을 보니까 저도 서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가는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자생단체위원을 쭉 한분씩 넣었다 이것 참 좋습니다. 더 좋았겠다 싶은 점은 도장이 일률적인 도장이 아니고 정말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 동네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진실된 도장이 찍혔으면 저희들 서민들 입장에서 안 좋았겠느냐. 동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 자생단체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진정한 동 살림을 다같이 염려를 하신다고 수긍을 합니다. 단 그러나 아쉬웠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장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찍혀졌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어느 직원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실 내용은 안본다 치더라도 싸인이라도 받아 놓았으면, 동장님이 싸인해도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 놓으면 만일에 어느 주민이 보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같이 참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가지도록 해준다는 그뜻은, 저는 여당은 아닙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에서는 명확하게 봉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주고 서로간에 이질 시키면 안되고 화합을 시키는데는 좀 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한데 대한것은 생활보호위원회회의록은 있다고 보고,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것이 있는데 작년것이 없을리가 없고 잘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주시고, 감사 내용같은 것, 감사에 그냥 답변에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 더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동장이 앞으로는 대여양곡 회수관계, 생보자 서류관계, 그것은 직접 철저히 챙겨가지고 우리 이근우위원님 질의한 것을 만족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