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이고 저도 처음으로 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피감사 기관에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2분과위원회 감사사무 대상은 세무, 재무, 지적, 예산, 도시정비, 건설, 건축, 교통, 토지관리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내일 2일간에 걸쳐 질의답변과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세째날인 12월 11일은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식으로 제1분과, 제2분과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일 12월 10일 실시되는 현장확인 활동과 현장감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와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하겠습니다. 제1반은 재경분야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반은 도시분야 위원으로 구성 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에는 분과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고 제2반 반장은 분과위원회 송영희 간사가 맡기로 사전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별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황령산 레포츠 시범공원 조성공사 현장 확인과 당감4동 사무소 전반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제2반중 송영희위원, 손태옥위원, 윤태곤위원, 정영택위원, 서상수위원은 부전, 초읍, 양정, 당감지역의 대형 무허가 건축물 현장을 정동열위원, 한기등위원, 이상목위원, 김일랑위원, 정한열위원은 서면로타리 부근 주차시설 현황과 도로관리 실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확인 활동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준비 및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첫감사에 첫질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생각이 깊어집니다. 도시국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공무원 법에 보면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는 겸직을 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국산하 말입니까?

예, 건설분야에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겸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난 것을 보면 1991년 4월 14일자 일간지에 보면 부산진구청 건축과 강부평 지도계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분과 공동 대표로 등록된 임모씨도 이 구청 건설과 모계장의 친인척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친척을 앞세워서 건설업을 겸임한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신문에 난것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되는가? 있으면 있는데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받아들일때는 저희들 구청내에서 겸임을 해서있는 것으로 이 부서에 있으면서 도시국 부서에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제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전에 신문에 한번 그런게 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 부서에 없습니다.

산하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지정 계장이란 분이 강부평씨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 도시국 산하가 아닙니다.

산하가 아닙니까? 건축과에 계시다가 지적과 거기는 도시국 산하가 아닙니까? 그분이 건축과에 계실때 일간지에 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건 그런게 있다면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간에 겸임이 불가능하다면 그만 두셔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공무원을 하든지 건설업을 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이리 저리 이핑계 저핑계 대서 계속 유지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말 맞죠?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 도시국장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있으라 없으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감사실에서 일단 한번 이 문제 때문에 다 불려서 징계 요구가 되서 징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은 시감사에서 무슨 징계가 됐는가 안됐는가도 사실 모르고 우리가 눈과 귀를 빌리는 일간지에 신문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걸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겸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유지 되고있다면 어느 길을 택하든 한길을 택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두번째는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를 개설을 하면 동맥같이 쓸수 있는 도로를, 1순위를 도로를 개설해 주겠는게 원칙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돈이 건설사업할 돈이 없어서 동맥같이 쓸 수 있는 도로도 못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 도로를 개설한 도로에 양가에 차를 대놓고 거의 24시간 주차 해 놨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은 도로를 그건 동맥같이 쓸 수 있는 도로를 먼저 해주었으면 그런게 없을 것 아니겠느냐 물론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1991년 4월 15일 이후라 하니까 물론 행위는 4월 15일 이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앞으로라도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상당한 연구를 해서 좀 할수 있는 당장 필요한데 좀 빠른 시일내에 하고 주차를 할 그런 곳에 천천히 해도 될 곳은 순서가 바뀌어서 한것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제가 이야기 하듯이 주차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도로 교통이 소통이 잘 되는 곳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안쓰는 곳을 하는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아시기 이전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차를 양가에 대서 도로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몇차선 도로를 내보니 양쪽에 차를 대어 놓으면 겨우 1차선 도로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도로를 내서 급하게 써야 될 그런데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해주었나 싶어서 유감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을 하실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물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맨처음 지을 때는 짓는 사람이 관에 빌러오고 그 건물을 짓고나서 태풍이나 이런 수해피해가 있다면 도리어 관에서 빌러가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봤을때 이번에 태풍 글래디스호에 전포4동 무허가 건물, 범천2동 이런데도 처음에는 무허가 짓는 그런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아니면 동사무소나 행정담당 공무원들한테 사정을 해놓고 아니면 또 사정을 안한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 방관 비슷하게 이래되겠죠? 그래 됐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집을 야물게 지을수가 있겠습니까? 이리 저리 짓고나보면 그게 집이 형편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무슨 수해가 온다 뭐가 온다하면 나중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래되면 또 도로 우리 구청에서는 관공서에서 도로 빌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악순환을 두번다시는 안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시고,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번째는 부산상고자리 롯데월드 말입니다. 월드사업을 지금 신청을 낸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신청허가중에 있습니까? 불가능 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걸 물론 시 소관이고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롯데월드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시장님께서 적십자사에서 구민과 대화시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년내에 롯데월드건축 허가는 해주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실때는 분명하게 무슨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기타사항을 봐서 말씀을 하실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믿고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롯데월드는 사업은 빨리 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지난번 일간지에 보면 45층 건물이 들어선다 이러는데 부산에서도 또 일번지 우리 부산진구에 최고 얼굴인 서면에서 그런 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외지에서도 큰 건물을 구경하러 와서 또 거기서 우리 부산에서 애용되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부산이 상당히 이익을 볼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두번째는 또 세수확보에도 부산진구에서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걸로 인해서 대그룹에서 또 다른데서도 짓고한다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자치구로서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다 하셨으면 보충질의를 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입니다. 윤태곤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다음 순서상 질의를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한분 1억원 배정 배경과 법적 근거 이런 내용인데 여기보면 지방재정법 20조 2항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시비보조는 과년도에 비해서 약 30억이 삭감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보조금이 6억원이 별도로 지출된 내용이 있는지 여기보면 그런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이 미흡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 이거는 감사 실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지난번 시에서 저희들 구에 6억을 배정 해 주셨습니다. 6억의 근거는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2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0조 2항은 시도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시군구 및 자치구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6억은 시비로 구민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6억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저희들 숙원사업에 설계가 완료되서 곧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태곤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부산상고 자리에 롯데월드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체가 시본청에 있고 또 앞으로 감독도 시 본청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산진구에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이나 또는 당 구청의 개발을 위해서 차제에 그 문제를 한번 검토, 무언가 연구해 본 사실이 있으며 또 있다면 시청에다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좀 세웠다가 회의가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청내에서 건의한 사항이 안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국장께서 모르고 건의한 사항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일인데. 도시국장께서 모르는 사항이 구청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8월달에 왔습니다. 이 건축허가가 신청 된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전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 부산상고부지에 롯데월드 신축계획은 우리 부산의 중심권일뿐더러 부산진구에 핵이 되는 지역인데 이 문제는 물론 허가권자가 시청에 있든, 아니면 장관한테 있든간에 당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또 건의되어야 될 일로 사료가 되는데 만약 이 시점까지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바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구민과 힘을 같이해서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든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든가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위원의 보충 질의입니다. 방금 김장한위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상고 부지가 2원화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옛날에 교육청땅인데 그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그게 한1,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허가가 안난 이유중에 하나가 그 부지를 롯데에서 사서 기부를 해라고 하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원만히 이루어졌답니다. 그런걸 봐서 지금 현재 서면 로타리에서 가만히 보면 가야로 가는 지역에 그게 부산진경찰서 가는 지역에 사거리 길입니다. 그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가 밀려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롯데에서 땅이 사졌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땅은 도로로 사용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일단 공터로 두지말고 임시로 서면 교통난에 일부라도 공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롯데에서 이야기는 sws 그 앞에 건물하고 뒤에 복개도로에 그 건물만 없어지면 얼마든지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알지만 아침저녁으로 네거리에는 길이 꼭 막혀서 가야에서 로타리 쪽으로 진행되는 차가 꽉 막혀서 초읍쪽으로 가는 차는 도저히 나다닐수가 없어요. 제 생각으로서는 뭐냐하면 그게 일부라도 도로에 편입될 땅인데 재포장만 해준다면 교통을 좀 편리하게 원활하게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본청에서 도시교통 소통에 대한 건의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롯데월드 부지상에 20미터만 확보를 해서 교통소통이 좀 어렵다 그래서 롯데부지에서 로타리쪽으로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되고 그다음에 롯데월드에서 현재 가야로교차점까지 다 되어야 교통소통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본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로 포장문제는 포장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포장이 필요하다면 포장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저 질문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현재 교육청땅에 짓게 되어 있지요? 저게 지금현재 공터아닙니까?

예, 공터입니다.

헐어서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롯데월드 짓기전에 말씀입니까?

예, 그건 어차피 롯데에서 사든간에 그것은 도로부지에 편입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에 부전천 그 건물이 안들어 있더라도 우선 부산상고 옆으로 해서 또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몇천만원 들면 우선 그거라도 늘려놓으면······. 그쪽에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소통은 잘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롯데월드사업 계획에서 봤습니다. 보면 거기에 지하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미리 20미터를 확보해서 도로를 소통 시켜놓은 다음에 포장만 해서 소통이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싶습니다.

지하구조물이 앞으로 롯데 땅에 지을 때는 지하구조물이 되겠지만 그건 어차피 20미터의 도로 부지입니다. 이번에 롯데에서 주관했든게 뭐냐하면 왜 너희 시유지를 사서 기부체납을 하라하느냐? 어차피 뜯어질 땅인데 그걸 산다 못산다 하고 하다가 이번에 산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지하구조물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거기 20미터는 안되더라도 6미터라도 포장만 된다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본청하고 협조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이상목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말씀이 6억을 사업을 추진하셨다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을 시의원 한사람앞에 사업비로서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내렸는지 안그러면 순수하게 구청에서 사업을 계획을 잡았는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공문상에는 시의원 앞으로 6억이다 이런 말은 없으므로 공교롭게도 6명인데 6억이 되서 그러지 하등 관계 없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은 동네에 다니면서 사실은 1억이 배당됐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6억의 사업비는 부산진구내에서 추진이 된게 맞습니까? 시의원한테 승낙 받아서 한건 아니고?

시의원한테 승낙 받아서 된 일은 없습니다. 없고 시의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여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좀 지원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시장께서 아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왔으니까 무슨 사업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부산진구내에서 사업을 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에 3난중에 하나인 교통체증 문제가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역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정의 재정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정부차원에서 새질서 새생활 질서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징수율이 5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 징수율 50.1% 이거 뭐 공무원이 일한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도대체 이런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한다면 정말 우리 부산진구 54만의 구민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모든 일들을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무원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주차단속원이 불법주차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습니다. 끊으면 이것을 세무2과로 넘기게 됩니다. 세무2과에서 여기에 대한 부과를 해서 징수통보를 해서 부과된 불법주차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수율이 나쁜것이 저희들 구청 관내에 있는 차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 있는 차도 있고, 또 타 구청에 있는 차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국 지역 교통과에서 그 자료를 세무2과로 넘기면, 세무2과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각 불법 주차한분들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보내서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면 그 불법 주차한 분들이 속히 그것을 납부를 해야되는데, 납부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우리들 관내만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차압도 하고 하는데 각 다른 구청에도 있고 타 시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나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지금 답변이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한다 이런말씀입니까? 세무2과장 여기 나와계십니까? 세무2과장 와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도시국장 그 말씀이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서울차가 여기와서 불법주차 할 수도 있고, 경남차도 올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비록 우리 부산시내뿐 아니고 이런데, 어떻게 하든지 부과를 했으면, 구에서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그것도 못하면 어떤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강력하게 하면, 특히 우리 부산진구도 우리 부산의 중심이니까, 서면이 이렇다고 보면 이 50.1%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타시도차량이라서 문제가 있고 다른구 차량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무 2과장 나와서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한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계십니까?

도시국장, 세무2과장 답변은 조금 뒤로 미루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근절계획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불법 주차를 근절시키고, 우리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의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겠다하는 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계획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으로서는 지금 전체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37,749건을 했습니다. 저희들 단속원이 13명입니다. 일반공무원 39명은 저희들 구청직원하고 동직원 29명 합한 수이며 지금 39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전담반을 각실과별로 구성해서 단속반을 해서 합동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각동 단속반 편성운영에 있어서 주차단속 전담요원은 보도단속반으로 편성해서 2인1조로 해서, 3개조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진구지역에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책임구역 1일 3회이상 순회 단속을 해서 교통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도 해가고 있습니다. 차량단속 반편성은 4인 1인조 1개조 편성해서 담당구역 도보단속반 책임구역외 구역의 전역취약지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국 지역교통과 직원만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실과 3인 1조로 기준해서 30개조를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각동 3인1조를 기준해서 29개조를 편성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취약지 특별관리를 해서 불법 주정차 취약지를 8개소 지정하여 중앙로, 범천1동 중앙시장, 양정로타리외 7개소를 지금 특별히 취약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현재 단속하는 인원과 불법 주차하는 차량과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우리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도 좋은 방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단속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문제를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에 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말 연구를 해도 좋은 방법이 없다. 그거 참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감사장에 뭘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라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얼, 무어가 어렵고 잘 안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좀 의지를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무2과장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조금전에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징수율이 50.1%밖에 안됐다면 이거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 본의원 정말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 안 할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김일랑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서면 질의요청이 있어서 답변을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주차위반과태료 대상차량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부과된 것이 지금 78,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아주 많아서 저희 직원이 4사람을 일용인부를 써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아무리 해야 5,600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5,600건을 고지서를 쓰고 봉투를 쓰고 송달부를 쓰고 이래가지고 우송을 등기우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중간에 주소가 변경되어서 송달이 안되는 것이 보통 한 23%내지 25%가 되서, 그것이 다시 회송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한번 고지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도 이것을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기우편이 돌아오는 것을 다시 일반 우편으로 해서, 또 보냅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해서 우송하면, 사람이 없을 때 수취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을 바로 편지함에 투입을 하면 받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저희가 공시 송달이라 해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구게시판에다가 일단 통보를 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나서, 이것이 수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구와 타구도 마찬가집니다만, 지금 부진한 이유는 지금 저희 구특수성으로 봐가지고는 오늘 차량이 주거지는 다른데 있고, 낮에 밀집해서 중심지에 차가 모여 듭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만일 있는데서 고지를 하면 조금 징수율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조금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된 사항을 그냥 둘수 없어서 관내 것은 전부 동별로 뽑아서, 그것을 각동 세무담당자한테 맡겨서 이것을 징수를 해달라 이래서 징수를 촉구를 하고 있고, 매월 한번씩 사무장이나 담당자를 여기서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전출선을 따라서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안되는 것은 차량 등록사업소에 압류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끝나서, 체납이 한 25,000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 압류를 의뢰해서, 압류가 된 것이 지금 한 6,000건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돌아오는 것이 상당수가 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독촉장을 한번 쓰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요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차량등록 압류를 계속해서 이것이 매매하거나 또는 폐차를 할때는 반드시 돈이 탈누되지 않고 들어오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각구의 징수율을 보면 저희구가 극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구같은데는 48% 동래구 같은데는 저희와 비슷한 50%고 그밖에 부서도 47% 징수 되었습니다. 남구같은데는 주택지에 주로 많이 살기 때문에 54% 가장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한 것만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과장 지금 그런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고 본의원은 50.1% 징수율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이겠다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납건수도 보통 2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개인, 방문을 해서 거둬들이려고 가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촉장을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 조서를 꾸며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 압류를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정식직원이 지금 네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각각 다른 업무를 맡고 있고 한사람이 주차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용직 4사람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 받으러 현지에 나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강구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을 더 정리를 할려고 하면, 많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체납처분반을 만들어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한건당 돈이 3만원입니다. 그리고 1.5톤이 넘은 것은 40,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가가호호로 보면 돈도 그리 많지 않은 돈인데, 호별방문을 해서 징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인력이 많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생각을 또 이렇게 해 봅니다. 우리구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조관리를 유지해서 각 동단위, 파출소도 있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징수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 나름대로 한번 생각 해 봅니다. 어쨌든 모든 행정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업무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불법주정차와 같이 50.1% 이런 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우리 부산진구가 정말 상당한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님 이 분야에 획일적으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계획 세운것은 그래도 한 80, 90%이상 실적이 나오고, 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세밀한, 납득이 갈수 있는 이러한 소상한 답변이 있어야지 좀 어렵다하는 식의 여러가지 답변은 하는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확실하게 성의를 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위원!

김장한입니다. 도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일랑위원께서 질문하신것중에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이나 세무2과장의 답변 내용은 충분히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한가지 중대한 문제는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징수실적이 51%밖에 안되는 다른하나의 요인을 이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처리한 건수를 자료에서 보면 1,099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 부과된게 약 50% 575건이 처리가 됐고 제외된 것이 524건이라하는 것은 단속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못하고 건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단속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여유가 있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1,099명이란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78,000명중에 많은 사람은 그냥 묵과하고 묵인하고 납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에 응하지 않았던지 한게 아닌가 생각될 때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1,099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나중에 제외 되었다하는 528건에 밑에 사안이 대충 열거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524건이나 단속이 됐으면서 제외되었는지 이점에 대해 소상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들어가 앉아 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사항은 그냥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 제외 시켜주게끔 되있는 제외유형별로 보면 업무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임시주차했는데 직원들이 모르고 그것을 딱지를 붙인것입니다. 그것이 18건이고 긴급자동차 특례로 인해서 86건입니다. 그다음에 지체부자유자가 차를 대놓고 일을 보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29건입니다. 그다음에 무적차량으로 인한 제외된 것이 13건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청소차량을 대어놓은 것을 단속한 것이 42건입니다. 그래서 202건인데요.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 특례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거는 경찰서 형사기동반들이나 공무로 인해서 자기차를 대어 놓고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딱지를 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제외된 것이고 그외에는 제외된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다 소상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 이 문제는 이의신청을 해서, 제외됐다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뭔가 법이론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제외시킬 자동차를 단속한 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은 매주 한번씩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외되는 이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위반주차되어 있는 곳을 쭉 계속해서 딱지를 떼다보니까, 제외 되는 차량에 대해서 분별이 안가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누락되는 차량도 역시 적발이 되어서 단속 딱지를 끊게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속하는데 충분한 교육내지 정확한 단속을 해서 제외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만에 하나 여기에 신청되지 않은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도 앞으로는 줄이는 방향으로 건수위주에 의한 단속을 지양해 주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철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한 김일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속하는데는, 국장님이 예산이 꼭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로 현재 복잡한 거리들이 차소통에 얼마만치 경비가 손실된다는 것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들더라도 92년도의 이 주정차단속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정차를 위한 단속계획을 지금 현재로서는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불법주정차단속하는 예산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나는 경비하고 계산해 본적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듣기로는 주정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92년 예산을 안세워서, 주정차를 단속을 할 수 없다면 그 정도는 국장님이 주정차 단속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옳게 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의원 질문하는 겁니다.

주정차로 인한 손해하고 단속으로 인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한번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한열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에서 간선로까지 길이가 약 한700미터되고 폭이 20미터에서 25미터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 공사를 해야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모든 계획을 인도 받아서 지난 4월에 완공한 줄 압니다. 금액으로 따져서는 약 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밤이라든지 낮이라든지 우리 가야 거기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야간등도 잘 켤 때도 있지만 안켤때도 있어서 상당한 우범지대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자주있는데 그래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든지 아니면 징수를 하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도 이 자리를 기해서 감사라기보다도 소상히 한번 말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집행하고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안하는 곳에 아마 주차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괄 거기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개통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공사를 중지를 해서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일괄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받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국장님의 현지상황파악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된 이후에 지금 현재 원래 도시계획보다도 가로 5미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5미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불법 주차를 시작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야간에는 대형화물차, 청소차 유조탱크 할 것없이 인근에 있는 불법주차차량이 전부 집결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지역이 아직 개통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셔서,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셔서 지금 근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통해 놓고 나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역주민이 볼때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정차 단속의 근본적인 취지는 도로 사정이 안좋고 또 도로율을 100% 올릴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반드시 한쪽편도에 1차선을 불법주정차차량이 잡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인정해 주다가 여기에 맛을 들인 주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단속을 하면 이분들은 다시 엄청난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징수문제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관청에서 위반 운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태풍이 지나간 그때부터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관계공무원을 한번 출장보내셔서 제가 지난번 도로 개통될 때 거기에 주정차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시고 넘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와 관계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부산진구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특히 가야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야삼거리 개성중학교 앞 부산상고 사거리 이 지역에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도 한명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이라면 모르지만 저녁시간에는 거기 아무도 경찰공무원이든 구청공무원이든 안계십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진행을 하고 싶어도, 옆 방향에서 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럴때는 경찰이 수신호를 얼마 정도만 해도 소통이 잘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동의대문제는 개통이 됐다는 사실을 아직 국장님 모르고 있는데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동의대 입구도로 불법주차관계에 대해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문에 대해서 제가 아마 상황판단이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켜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보다는 만일에 경우 여기서 꼭 단속이 안되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좋을 경우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그보다도 단속을 해서 도로소통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지구하고 가야, 서면로타리 저쪽에 아까 오후에 퇴근시간에 소통이 안되는 그곳에 대해서는 수신호라도 해서 그것을 소통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 문제는 저희들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심의는 저희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그런 문제를 통보를 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기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기등입니다. 과태료를 현재 받으면, 현재 사업비가 주정차관계나 도로 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이 도로를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실무에 밝은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1차 과태료는 저희들 목표액이 12억 5,000만원을 책정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2억이 안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서 그정도 잡고 있습니다. 명년 6월되면 특별회계로서 별도로 넘어간다고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이 돈의 세입이 들어와야 일반회계에서 세출부분에 나올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이 과연 어떤문제를 앞지를 수 있어야 이런 모든 문제가 사전에 조정될 것인데 우리나라 행정은 상당히 뒷북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본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선 소통과 이 세외 수입의 징수문제도 문제거니와, 우선 국민의 준법정신이 문제가 됩니다. 50%정도의 징수율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준법정신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는 분은 그런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소임을 다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주차금지선 노란선 긋는것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부분에 노란선을 이쁘게 그어놓고 있는 걸 봤는데 우선 주차금지선을 그었다고 하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거기에 조치가 있어야 그 선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떠오릅니다. 선만 그어놓고 단속을 하지않고 그선위에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를 가지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속문제는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이 안 따르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과 얼굴을 붉힌다든지 여러가지 본인과의 그런 민원소지가 생기고 여러가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보다는 아마 그와같은 공무원의 사명감 결여로써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데 본의원의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으면 그 선상에 놓여있는 불법 주정차는 어떤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또는 위반대상자는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비도 하지않고 선만 그어 놓고 방치하는 이와같은 무계획적인 행정은 지양되야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동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에서도 3인 1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각동에서는 정확한 데이타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외에는 이것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예를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서 도시국 해당과장님 제 질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이천경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말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2일부터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그동안 처음에는 계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보도관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당초 주정차 단속 표시선을 그을 때는 제일 처음에 원래 주차단속업무와 교통업무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좀 잘 안되고 해서 경찰에서 바쁘고 하니까 내무부 부산시로 넘어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속을 하면서 경찰에서 넘겨준 주차금지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이나 구 자체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 노란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단속을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 단속요원이 13명입니다. 13이고 인원이 모자라서 각동과 각과에 인원을 협조해서 우리가 단속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선을 그어놓는데 단속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이라는 인원으로 우리 구 관내 우리 13명으로 활용하는 곳은 부전1동과 부전2동 그리고 범천1동을 중심지역으로 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각동과 이면지역은 차량 한대를 총무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인원으로 부전1,2동 범천1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한지역에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돌기가 실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명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사명감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할때는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단속을 받고 올때는 전부다 자기는 잠깐 대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대어 놓았는데 끊었다 그래서 여기서 설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관리법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나와 있기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이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주차위반과 정차위반의 단속근거는 운전자가 없을 때 단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금방 차를 대놨다 아니면 으례 대놨는지 10분이 지났는지 20분이 됐는지 이 상황을 잘모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 했다시피 지난 한해동안 처음에는 계도를 해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쭉 지나가면서 단속합니다. 단속하면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금방 대어놓고 들어 갔다 왔는데 단속했다 이러고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외 해 줄수 있는 사유는 긴급자동차나 장애자나 고장차나 이런 사유가 붙어와야 제외를 해 줬습니다. 장애자는 장애자 2급이상 사고시, 고장차는 고장난 전문업소에 고장사용증명서를 붙여서 처리하고 긴급경찰차는 경찰서장님 공문을 받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방 단속을 했는데 사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에 일련번호를 찍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일단 단속을 했으면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계장 누구도 그것을 제외를 안 시켜 줬습니다. 그것을 왜그리했냐 하면 자기가 단속이 되어서 나왔는데 제외시켜주면 이건 전부 내가 금방 댔다해서 제외 시켜달라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면서 차가 단속이 될때는 이 사람은 그전 시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단속되면 제외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그런 사유를 설명하고 그래도 자기가 납득이 안되는 것은 이의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야기가 엉뚱하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속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명감 관계는 열심히 공평하게 단속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단속된 사람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안좋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높은 음성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찰이 없는 단속을 함으로서 저희들 생각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다니는데 조금 나아진걸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계수적으로나 수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 우선 단속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다른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계장님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이상목위원의 말씀에 대한 답이 아니고 엉뚱한 말을 왜 해요? 이상목 위원의 말씀은 주차 금지선 노란선을 그어 놨는데 단속하든지 못할것 같으면 긋지말라 이런뜻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똑바로 듣고 똑바로 대답해야지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13명의 인원으로 숫자가 적다는데 본위원 생각은 13명이 공직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3명이 적습니까? 부산진구가 얼마나 커서 13명 인원이 단속해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 말하고 있어요. 13명으로 부전1,2동 범천1동밖에 못간단 말이요? 단속원이 난장이를 세워 놨어요? 목발짚고 다닙니까? 거기 밖에 못가게. 좀 힘있고 똑똑한 사람 좀 세우세요. 얼마든지 부산진구에 13명만 하면 확실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일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 고지서를 발부했다면 공무원들이 징수목표 아래서 업무를 해야지 50%라면 이게 세금 과태료 못받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정부의 공권력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50%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아예 고지를 하시지 말든지 공권력의 중대한 체면이 걸려있는 것을 서슴없이 발부하고 받지도 못할 돈을 뭐 할려고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자꾸 사람부족이다 뭐 부족이다 하지말고 똑바로 정신차리고 일해 보세요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내에서 보면 단속을 하기에 용이한, 실적을 올리기에 용이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어떤동은 도로가 좀 애매해서 단속하기 용이한 동도 있는가 하면 어떤동은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일단 동에 계신 분들이 제게 한번 이야기 하기를 그냥 단속을 해서는 안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할당 아닌 할당 비슷한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일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혹시 할당을 해서 동마다 선의의 경쟁을 붙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계장 이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 단속 할당관계는 없습니다.

할당관계가 없다는데 산복도로의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밤 3,4시 되어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몇번 한것으로 되있습니다. 만약에 할당관계가 없다면 공무원이 수당도 없는데 밤 3,4시 되어서 전체적으로 단속 한단 말입니까. 교통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단속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원이 단속하는게 있고 그 밖에 파출소에서도 단속 관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 각동에 단속을 위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밤에 하는 것은 주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단속한게 거의 대부분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특별히 야간 단속을 할 때 그때 한번씩 있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가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정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계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주차시설을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없이 단속만하여 단속원과 운전자가 숨바꼭질하는 효과없는 단속이 되어 결과적으로 질서는 확립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기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과태료는 17억을 부과했는데 교통편의 시설에 반영된 예산은 고작 9,300만원입니다. 전체 과태료 부과의 5%에 불과 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과태료 부과 목적이 뭡니까? 답변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은 단속을 해서 세무2과로 통보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목적은 일단 도로교통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단속을 해서 시설투자하는 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법에 된 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징수 금액이 교통편의시설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일단 과태료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전부 편입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단속해서 과태료가 3,4만원씩 부과되면 이게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편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주차시설에만 투자가 안되고 전체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은 주정차시설권은 일반 시설권은 경찰에서 전부 다하고 우리가 단속하는 주정차 금지선 정도 우리한테 위임되어서 저희들이 선을 긋고하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등의 사업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과태료 징수 수익금은 차량의 주정차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정차의 교통편의시설 투자에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목적이 없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세수가 없으면 무리한 교통 단속을 해서 거둬서 다른데 쓰고 그럼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도로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주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는 지금 아마 시에서도 여기에 따라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교통관계 특별회계설치가 내년에 아마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회계가 되면 주차관련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2년도부터는 교통편의시설에 다투자가 된다는 이야깁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안하고 시에서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시에서 분명히 92년도에 된다고 공문을 받은게 있습니까?

공문은 아직 받은게 없습니다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식 2단 주차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층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시설 중 특히 기계식 2단 주차장의 설치는 기계시설의 불량으로 상당수가 관계법규에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행정운영의 모순성과 난맥상을 볼수 있는데 기계식 2단주차장중에서 노후와 고장으로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1,29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평식, 퍼즐식 여러 종류로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한 주차장은 땅을 일부파서 지하에 일부가 들어가고 2단으로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퍼즐식은 회전을 시키면서 주차시키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좀 걸리는게 흠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빌딩에서 자기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빌딩에 대해서 특별한 건축법 완화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기계식을 짓지 못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세일세일타운이 자기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뒷도로에 사선 제한에 의해서 주차빌딩을 현재 못짓고 있어서 1층을 폐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위반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는 예일 플라자라 해서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2단 주차기계를 설치 하였습니다만 아파트의 운영관리상 그 지하실에 주차장은 그대로 씁니다만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못하고 일부를 철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관리상 아파트와 밑에 상가에서 서로 미루는 그런 입장이어서 현재 시정이 안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부전2동 521-1번지 허가 주가 스타회관 박규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설치해 놓고 몇년을 지나도 기계식 주차기가 작동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없었고 제가 11월 10일경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11월20일경에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91년도 몇월몇일자 사후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구 건축과에서는 연 2회 주차장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한번하고 3/4분기에 한번 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그대로 쓰고 있는지 다른 창고나 물건적재로 해서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동열위원께서 지적하신 스타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지적사항으로 보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은 형식 승인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를 내줄때 형식승인 단가의 도면하고 도면대로 제작된 것인지 안 된건지 부문별로 두께나 규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에 관해서는 우리 건축과 건축직으로서는 완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치자로 하여금 설치확인서를 징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형식승인 도면도 아직 안봤지만 현품을 볼때 형식승인을 당당하게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현장조사 할때 도면과 같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열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정동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는 분 이야기 좀 해주십시요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다면 이어서 정영택위원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한기등위원께서 대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정영택위원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유지와 하천부지 건축물 관계입니다. 현재 고발이 4건 되어 있는데 철거가 2군데가 되고 2군데가 철거 안됐습니다. 안된것이 왜안됐는지 도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선안에 있는 구유지 하천부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자료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에게 자료를 내 놨는데 파악을 못했어요?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간것 같은데 그것은 반드시 파악하겠습니다.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뒤로 돌리고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가야1동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야1동에 작년 예산에 20억이 가야국민 아파트 입구에서 가야3동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면 입구에 120미터 도로도 현재 못해 가지고 청소차가 올라와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나고 살인도로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1동쪽에는 보면 고지대 연탄도 못올라가고, 가스도 못가고 생계가 곤란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신주택이라고 현재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다지 필요없는 도로를 20억이나 투자 해 놓고 사용안 하는 이유는 뭐며 또 이쪽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을 왜 그쪽으로 했느냐 그걸 상세하게 좀 말해 주십시오. 91년도 예산이 20억이나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도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는줄 잘알고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120미터만 올라가면 24개통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왜 한신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돈을 투자 했는지? 그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거기 특혜를 준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 산복도로가 범천4동에서 끝났습니다. 산복도로가 특혜인지 정치적인지 모르지만 10미터를 가야3동에 동의대학 입구에 했습니다. 중간에 놔두고 또 한신주택에서 주택을 짓는다 하고 중간에다 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현재 차량소통도 안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정치나 권력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몰라서 오늘 내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는 작년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지금 가져 올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20억이 지금 사용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져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고 한기등위원 질문 없습니까?

아마 건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지지만 연결 시켜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부산진구 관내에 각동마다 대충 측구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거 못 외우고 있죠? 측구길이 압니까?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적어도 건설과장 정도 되시면 어느동이 어느정도 길이가 되는가 계획을 잡아서 동민이 불편한 것은 없애야 될 것인데 포장마차 단속이니 어디 다른데 다 투입 되어가지고 언제 측구 준설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내일 그 관계 질의에 제가 보충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 길이 한번 그 관계에 전체적으로 데이타를 내 주시고 또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어떻게 해 가지고 측구준설을 할 것인지 그거 10년만에 할것인지 10년만에 안할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하나의 계획서를 준비 바랍니다.

그러면 최겸일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내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윤태곤위원 보충질의 말씀해 주세요.

윤태곤위원입니다. 정영택위원께서는 자료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현황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고 또 조금전에 한기등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잘 모른다구요, 또 최겸일위원이 이야기 한것도 잘 모른다하고 아는것은 뭡니까? 아는것 나와서 자료 가져올 동안에 말씀 좀 해보세요. 부산진구에 대해서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아는것 너무 모른다 하니가 아는게 얼마나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8월9일 와서 수해를 당해서 그 복구관계로 현황파악이 제대로 잘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현황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못 하셨다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것 조차도 한번도 보지 않았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과 자료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윤태곤위원님, 아까 한기등위원이 질문하신것 보니까 국유지내 미철거지역이 보니까 1건 하천부지 1건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리 누가 했는데?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오게 안되 있어요? 있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모를리가 있나

있습니다. 자료가 건축과에서 나왔고 건설과에서 나왔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시국장께서 대충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이 불가능하면 다음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든지 그렇게 종결 짓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건중에 고발은 지금 4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2건하고 미철거가 2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것은 철거가 왜 안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들 서면답변에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건설과장님 늦게 와서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부산진구에 사실은 건설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해 나와서 서로 정치적이나 모든것을 힘 있는데만 길이 늘어나고 이 동도 발전됐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늦게온 분들 모르는것 같지만 2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 예산의 돈이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 하면 그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억도 많다면 많은 돈인데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은 아파트, 주택업자에게 정치적이라든지 압박을 받지 말고 사실은 숙원사업으로써 주민을 위한 사업 또 부산에서 차량소통이 안되니까 산복도로라든지 연결하는 쪽으로 연결해서 차 소통이 잘 될수 있도록 참고로 하시고 좀 잘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써 끝나는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수정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그걸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하신다든지 감사기간 안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구정질의 같으면 첫회고 하니까 서면답변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방의회 제도가 처음 30년만에 되다 보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측도 아직까지 뭔가 궤도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감사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이 감사가 4시 28분입니다만 지금 몇시까지 갈런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라도 되면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정 안되면 내일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제가 볼때는 성의가 없는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감사를 이런식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정회를 해서라도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충전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김장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한기등위원이 지금 질의한데 고발이 4건이고 2건이 철거가 되고 미철거가 2건이라하는 이것은 자료가 엄연히 나갔는데 도시국장 이거 답변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일부러 못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자료가 미리 안나간것 같으면 파악이 안됐다지만 이 문제는 엄연히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답변 못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감사하는 사항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미철거분에 대한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됩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정한열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위원의 감사자료 요구한 신축 건물시 사도 설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총 허가건수가 50건입니다. 분할된 토지면적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잘려나간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824㎡ 평수로 치면 약 250평 저는 금액 이야기를 아까도 하고 지금 또 드려야 되겠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평균으로 조금전에 250평이라 했기 때문에 평당 250만원이면 6억2,500만원이 되는데 건축 후퇴부분 또 여기 비슷한 평수 건축후퇴부분,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 그냥 신축 건물시에 후퇴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을 제가 감사가 아니고 질의형식입니다. 감사는 현장에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 기회에 제가 아는대로 이거 너무 경솔한가는 모르지만 설명이 길다 보니까 아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평수로 보면 부산시 전체 10개 관청에 약100억원이 됩니다. 이 많은 면적을 보장없이 건축법상 지침이나 조례로 지주의 부담으로 하니 많은 지주가 재산상 손해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나 여기에 상당한 잡음이 많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몇% 의 공정이 되면 준공이 되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이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정한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50건은 지적분할이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1미터 미만일때는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분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위원님께서 이와같은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동소이 할 것으로 건축과장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는 지적분할의 조건일때는 지적분할도가 접수되어야만 이 준공검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할 되지 않은 것은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확인하여 우리가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내용이 틀리는 시,도가 많습니다. 어떤 예를 보면 어느 시,도에서는 분할없이 확고한 상태로서 준공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로는 대지의 막다른 도로나 폭이 미달될 때는 양측에서 1/2씩 확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현실적으로는 준공을 받고난 뒤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유권 침해도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건축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가을에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으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저는 개인보다도 우리 선진국이라든지 이 좋은 법을 가지고 꼭 관계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침이나 건축법을 주민이나 홍보를 잘해서 그 법을 준수하면 참 어려운 세원발굴하는것 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의 한가지는 긴장한 상태에서 들으시면 안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실정을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준공을 뗄때는 창호나 페인트나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준공을 떼 주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보다는 이 법의 지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사항에 나무라든지 페인트칠을 하기전에 담장과 대문의 사진을 찍었으면 우리 주민이 홍보도 좋지만 그 결과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별반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대로 한번 염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장과 대문을 필히 사진을 찍어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좀 부지런한 감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몇개동을 사도설정을 제가 건축분야에 있기 때문에 몇개동을 갔습니다. 제가 간 동네가 이 건축법을 잘 시행해서 약 한 70,80%의 좋은 도로가 서고 해서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한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송영희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위원입니다. 지금 송영희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이 질문하시는 핵심을 경리계장께서는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장님 지금 말씀은 사업과에서 넘어오는 서류는 당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보안이 되고 별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물론 내일 재무과 소관 감사때 제가 상세한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만 내정 가격의 99,98%에 낙찰된 것은 적어도 어떤 기밀의 누설등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를 보안조치 하는데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안대책은 경리관이 몇% 범위 내에서 내정가격을 써 넣는것도 중요하고 또 설계가격에서 보안이 유출되는 문제도 중요한데 양자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데 송위원의 질문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위원께서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입찰 당일날 제가 경리관한테 가져가서 경리관이 직접 그 예정가격을 결정지어서 그 자리에서 밀봉하기 때문에 예가는 밖으로 유출될 소지가 없습니다.

봉하신거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노무비가 시중에서 한 3만원 받으면 국가에서는 만원 밖에 안줍니다. 9,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이 공사는 이렇게 될것이다고 해서 정해지는 가격에 어째 상대에서 입찰이 3배나 주고 한 회사가 이렇게 줄것이다 하는 가격에 보통 한 1.1배나 2배나 이렇게 써야 원칙인데 어째 노무비 만원밖에 안되는 거기에 이 회사가 책정을 해서 이 회사가 로보트가 동원되서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무비가 사실은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럴려면 구에서 예정가격을 암암리에 3만원씩 책정해서 그렇게 봐 줬든지 그게 아니면 실지로 만원씩 책정해서 업체가 요즘 임금이 비싸는데 누가 이 가격에 맞게하는 회사가 있다하니 정말 즐거운 현상인데요 뭔가 잘못 된 것 같애요. 이건 답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 하고·······.

제 말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노무비가 지금 현재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보통 노무비 얼마 잡습니까? 우리구에서 줄 때 정부노임이 단가가 얼마 입니까?

16,500원입니다.

16,500원요? 그러니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일반회사가 돈 주는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런걸 좀 참고해 가지고 그런걸 대체적으로 계산해서 공사 맡겨야지 그 가격에 볼때 부실공사를 만들어서 주는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요새 16,000원짜리 인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인부에 40,000원짜리 인부는 회사에 맡겨놓습니까? 철근 빼먹고 이것 빼먹고 하니 단가 낮추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붕괴되고 이런것 아니요? 입찰제도가 우리가 지금 구에서 주는 입찰가격이 이게 예정가격하니까 이상스럽고 이 가격에 따라오는 회사가 있다하니 이상스러운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거기 단가 보세요. 예정가격이 지금 만약에 뒤에 다른 생각 안 하겠습니까? 17,940원이라면 낙찰가격은 말을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낙찰가격은 17,800원이라 말이다. 이거 관급공사에 지금 현재 인부가 가격이 16,500원인데 시중에서는 아마 35,000원, 40,000원입니다. 그것도 많다해서 깍아서 이제 공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이게 부실공사 된다 그말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정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게 보면 그 가격이 정부에서 가격이 얼마를 예정가격을 낸다하면 입찰가격이 전체적으로 2.5배가 높다든지 전체 바꿔야 될텐데 어째 가격이 그 보다더 싸게 되냐 이거라. 나 그게 도깨비가 방망이 두드리면 금이 나오고 하는 그런 업첸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는 정부에서 기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노임단가에서 설계가 된것을 각구에서 발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해서 낙찰율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응찰하는 그 회사에서 어떤 뜻으로 응찰을 하게 되는지 그 세부적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안 있겠습니까. 노임은 현실에 안맞지만 다른 중기를 동원시켜서 거기에 보충을 시키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응찰 하는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관계는 발주한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것 같습니다.

그말에 답변이 안된다고 제가 보는데 보통 건설회사나 일반회사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정도 됩니다. 그 높은 비중이 15,000원짜리하고 35,000원, 45,000원 짜리 되는것하고 입찰가격이 모르겠어요. 동네 엿파는 이 한테 물어서 그렇게 따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발언이 현재 속기에 담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말입니다 이상스러운게 어째 단가가 그 노무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인데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어째 그게 15,000원을 주고 건설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벌써 그 회사는 재벌회사 되든지 되야 할 텐데 안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업체가 만날 붙어가지고 하는것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과감히 탈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 맞춰서 어쨌니 어째되서 동네 엿파는 이 만나보니 얼마 써도 된다더냐 이런 유언은 안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실문제는 현재 사실상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타당한 말씀인데 그것이 현실에 지금 안 맞아 지는 것이 사실상 우리 발주부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건설협회니 이런 곳에서도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는 모종의 지시가 있어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사한 일례를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방범등을 달려면 등당에 20만원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달청에서 단가지정 해져서 회사가 10개, 100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하는 사람은 전기만 해서 일단공사 끝을 내는데, 막상 전기공사를 하고난 뒤에 주민이 3일도 안됐어요 주민이 와서 이게 사기회사에 맡겼다고 내 보고 항의가 들어와서 첫번째 회사는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전기회사에 정비를 하고 또다시 다른 회사를 지정해서 시켜 놨더니 그 회사도 마찬가지더라 그 이유인즉 자기는 전기공사 했는데 자기는 돈을········. 나트륨 전등이라든지 이런거는 거기에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나트륨 명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전열기가 22,000원 이런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220볼트에 220와트짜리 이상 제품은 우리 국내의 제품도 괜찮지만 특히 220볼트에 100와트 전열기·······. 국내 물건은 전혀 못쓰는 물건을 달아 놨어요 불이 깜빡깜빡 하니까, 주민들이 안 켜준것보다 못하더라 이런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일어 났느냐 들어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KS마크를 가져오니까 물건이 좋아서 그걸 지정 했데요 다른 회사보다 적게 가격이 싸고 많이 주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KS마크는 눈에 보여주는 몇개만 좋은 것을 만들고·······. 나머지는 제품 만드는 것은·······.

최위원 간단하게 명료하게·······.

아니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조달 단가하고 시중에 사는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불량품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을 한번켜 보니까 한 70%가 불량품이라 그래서 이 인부가 수고를 많이 해주고, 교체 했는데 결론적으로 물건이 나쁘니까 교체를 해 주면 교체할 때마다 임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걸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건설단가라든지 이런거는 어느정도 현실화시켜서 해야지 그리 안되는 범위내에서 된다면 이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뭔지 뒷구멍으로 야! 너 얼마준다해서 이렇게 될 우려는 있어요. 보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송영희위원의 입찰예정가격 유출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경리계장께서는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당일날 기표해서 봉투를 보관했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는 전혀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저희 주민들로 부터 의혹이 많은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떡값 운운등의 얘기는 아마 이 자리에서 열거를 안해도 관계관여러분께서 더 깊이 알고 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인 건설과장께서는 설계금액 내지 경리관에게 그 서류가 넘어갈 때까지 보안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다만 부산진구청의 입찰만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밝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건설회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건설회사에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술자들 학력이라든지 실력을 보면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입찰을 보기전에 공사개요를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얼마라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구에 있는 예산서를 봐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예산이 6억이면 6억, 10억이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개요를 정확히 알면 그 설계는 그 근사치에 가까이 잡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옛날에는 공사 품셈이 아주 미흡해서 A구청에서한 공사는 같은 공산데 6억이 들면 B구청에는 7억이 드는 공사설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품셈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지금 어느 구청에서 하든지 간에 암거 100m를 하면 1억이 든다는 것도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꾸 지적이 되고 구청마다 금액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각 구청에 공히 품셈이 본청에서 통일시켜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정부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기술자라하면 공사금액은 99% 맞아집니다. 거기서 응찰하게 되면 거의 예정가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경리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2%내지 5%하는데 5%미만이기 때문에 그 5%미만에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정가격을 그래서 외부에서 볼때에는 그 공사금액이 유출됐지 않았느냐 의심을 품게 되는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설계부서로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가 다되면 시행품계를 받고 난 다음에 철저히 케비넷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보여 주지를 못합니다. 철저히 보안해서 내부로 유출 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직원이나 옆 부서에서 그걸 누설해서 알아가지 않았나 하는 것은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단종면허없이 타 단종면허로 A라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번째,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도 특정지역을 본다면 그러면 단종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주공사는 단종도 없는데 그럼 그 양반이 계속공사 그렇다면 정부공사에 하청을 줬다는 말입니까? 하청 못주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면허, 단종면허도 없이 그 양반이 몇년동안 계속 한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없다고 보는데 정위원께서 어떤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시면 뭔가 답변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희 위원이 아직 질문이 덜됐기때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송영희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요.

현장답사, 거기 한번 가 봐야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종에 여러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입찰이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영희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이나 단종면허라는게 그렇게 흔한게 아닙니다. 이거 다보니까 실지 공사하는 분들이 입찰을 따서 예가의 80% 낙찰을 하고 한 20% 회사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모른다 안다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그 회사에서 직접 시공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 자료를 냈는데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 문제점 이래서 철거내지 종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3평, 4평짜리 우리 서민들이 부엌 한칸 방한칸 한것, 그건 안 올라온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900평이상, 1,000평이상, 3,000평이상 이래서 7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내가 자료를 내서 무허가라고 해서 자료를 내서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인지 아닌지 이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일 현장 확인하는데 무허가가 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서류를 내일 준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송영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한 현재 철거 내역을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위 면적이 차지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연 면적을 적었기 때문에 이 건축 전체 연 면적이 다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것이 나왔느냐 하면 4평이나 5평이나 부엌 한칸 달아내는 것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큰 6개의 건물은 철거를 안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 우리 건축과에서 3천평방미터가 넘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옥대장에 의해서 대상 건물을 조치를 해서 총 95건을 조사한 결과 이 건물중에 무단 용도 변경해서 예를 들면 운동시설 된 것을 사무실로 쓰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옥상에 무허가를 지어놓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관계법에 의거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는 사항을 지금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감사가 계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실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