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반장
반장
박상국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부산진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소 운영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으로서 보다 나은 보건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구청, 보건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은 3일간의 감사기간 중에서 저희 제1분과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나오게 된 것은 보건위생이야말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감사기관인 부산진보건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실시에 앞서 부산진보건소 서무과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국 서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자연스럽게 대화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도중에 서류제출을 요구해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정회시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부산진구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서무과장님에게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소상히 해서 본위원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몇가지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비현황이라든가 취약지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기록이 안되어서 장비현황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서무과장
지금 우리 주요장비는 차량과 연막소독기 각종 장비가 40여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종
조시종위원
왜 그런 걸 물었냐 하면 요즘 병원이나 어디든지 현대화된 장비라든지 구입에 우리 의회가 예산승인도 해주고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 현황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마치고 갈때 우리 위원에게 1부씩 줄수 있겠어요? 지금 보고하지 말고.
동환
김동환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가
네가조시종위원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줄 아는데 치과의 장비가 우리 이름도 모를거야 아마 그런 것들로 말하자면 일반 병원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차가 몇대 그런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의회가 부산진구산하에 보건소를 위시해서 각동에 감사를 하는데 우리 감사기간이 3일간 뿐입니다. 보건소 한 군데만 한다 그래도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우리 주민에게 참 53만의 주민에게 보건소 하나로서 보건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겠느냐 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다 알아 보고자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역사업과 예방사업이 중점이 될 것인데 소장님께서 방역사업이라든지 지금 어떤 병의 퇴치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1년중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수가 있겠다. 현재 예산으로서는 부족하다든지 만족한다든지 그런 것 소장님께서 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오늘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날씨도 추운데 직접 감사를 나오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중에 중요업무의 하나인 방역사업은 과거에 보건소가 개소되면서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국민소득도 아주 적고 결국 못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전염병환자가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와가지고 급성전염병 환자가 사실상 발생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숫자가 매우 줄었습니다. 그것은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상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인성전염병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콜레라」가 충남 서천에서 다수 발생을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서는 발생이 안됐습니다만「콜레라」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직접 발생된 전염병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주로 외국 열대지방에서 보균자가 또는 환자가 와서 전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콜레라」방역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방역 약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축 의약품까지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방역비예산이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방역비는 6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은 상당히 증액을 했고 앞으로 특별히「콜레라」질환이 들어오지 않는한 「장티프스」라든지 이질이라든지 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방역하는 한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6천여만원을 의회에 제출해 놨는데 위원장님이하 위원께서 삭감을 하시지 말고 고지대에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나가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꼭 삭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에
간호과에조시종위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간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 14명 포함하여 44명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인원으로서 충분히 53만의 구민을 위해서 간호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현재는 무리입니다.
원을
인원을조시종위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진구관할에 각 병원에 간호원이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자격증 여부를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지도감독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건소 간호사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조시종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대한 간호사 자격증 문제입니다만,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정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합병원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많이 근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일부입니다만. 개인의원에서 의료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은 대다수 간호 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과거에는 일체 주사를 못놓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법개정으로 해서 의사지시하에 예방접종이나 주사를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병원을 하고 있는 데는 현재 거의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각동에조시종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한분씩 나와 있지요. 동직원으로서 보건소에 그 뭡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가족 계획 계몽요원 말입니까? 가족계획요원은 우리 보건소직원은 아닙니다만 가족계획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우리 관내에 파견된 인력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숫자가 근무를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한사람 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가족계획협회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가족계획일환으로써 1년에 한번씩 말입니다. 각 동에 피임약을 몇십만원씩 내려 보내는데 과연 동에 보면 그것을 잘 이용하느냐 하면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오면 우리 동만 20수만원어치의 피임약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소화시켜야 되겠는데 동에서는 소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보면 동정자문위원에게 요청해서 이것을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 소관이니까 보건소의 예산으로 피임약을 구입해서 각동에 다 배부를 해야되지 없는 동에 수십만원씩 내려 놓으니까 상당히 동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김영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족보건계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과 동에 폐를 끼쳤다는 사항은 저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우리 구 사업보다는 정부사업이고 정부에서는 지금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주는대로 위에서 내려준 대로의 사업을 시달 받다보니 구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을 못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실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숫자상으로 표현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동안 기회가 있으면 보사부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91년부터는 그렇게 무조건 내려주는 식의 사업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91년이후에는 저희가 소위 강매하는 형식의 약제기구나 또는「콘돔」이나 동에도 그대로 내려보내서 사실상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동장님께서 도와주십사 했던 사업입니다. 동에서 도와 주셔야 구 실적 전체가 올라가니까 도와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만, 그게 83년부터 했으니까 8-9년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동은 동대로 누적된 불편함이 많았으리라 제가 듣습니다만, 지금 금년부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미조시종위원
지방화 시대가 왔고 우리 구 의회가 구실이 되어서 예산도 심의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것이 있었다고 하면 본 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산을 한번 요청을 해 보지요?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조금 전에 서무과장님이 보고하신 가족계획사업 자율실천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문위원
이걸 나쁘게 표현해서 이것을 어느 모 제약회사하고 보건소 또는 시 위생과가 약 팔아 먹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동장에게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게 도움이 되냐하면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냐하면 전부다 내 버립니다. 폐기처분해 버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보건사회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안하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서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11페이지 보균자 색출문제에 있어 가지고 전염병환자 격리 병상지정운영에 있어 보건소에서 예산지급액이 얼마나 되며 구태여 우리 부산진구 관내 병원이 종합병원도 심지어 있고 시설이 춘해병원의 시설보다 더 좋은데 유독 춘해병원을 지정한 이유가 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염병 환자 격리 수용관계 말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예, 예산하고 지급액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좌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환자의 보균자 색출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콜레라」와「장티푸스」두가지 보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병상 지정 운영은 저희들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관내 병원수가 백병원을 위시해서 종합병원이 네 군데 있습니다만,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난뒤에 부터 병원에 입원을 할려고 하면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일반병자도 병실이 없어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은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춘해병원에는 특별히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관내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격리병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 격리병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격리병사가 어느정도 차게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 환자는 춘해병원에다가 격리를 시키게끔 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저희들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시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격리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오히려 보건소에서 지정하면 싫어 하겠어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뿐 아니라 새로 생긴 동의의료원이 사실상 개원한지 얼마 안됐고 환자수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있을 때 시체 안치문제라든지 환자입원 문제는 동의의료원에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긴급한 사태가 생기게 되면 환자 격리에는 지금 관내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료는 예산에 책정이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님께
소장님께한재형위원
묻습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가 6명인데 남자가 몇명이며 여자가 몇명인지 그 사람들의 예방책이 말하자면 감염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한재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6명 중에 4명은 지금 선원이기 때문에 해외로 출항하고 없습니다. 지금 두사람 있는 것은 외항선원으로서 귀국한 사람하고 그 다음 학생이 한사람있습니다. 학생은 수혈을 잘못 받아서 혈우병도 있고 해가지고 수혈을 받다 보니까「에이즈」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6명입니다.
전부
전부한재형위원
남자입니까?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빼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한사람은 학생이고 또 한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한사람은 성인입니다. 40-50 가까이 됩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젊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감염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일단 양성 반응으로 해 가지고 귀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양성반응 환자 통보가 오게 됩니다. 오면 저희들이 특히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딴사람은 일체 알리지 않고 본인을 차단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에이즈」가 어떤 것이다 또 걸리게 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보건계몽을 시키고 특히 수혈성 전염은 대부분 주사침 같은 경우 요새는 1회용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 주로 성행위에 있어서 동성연애 그런 것으로 주로 전염이 되는데 자기네들을 일단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딴데 나와 가지고 잡지에 나온 그렇게 까지 자포자기 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항상 말하면 자기가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사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양성반응이 일단 나오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면 철저하게 수시로 혈청검사를 하고 현재 반응이 계속 그대로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이런 건강관리를 체크를 합니다만,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때는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습니다. 대개 선원이 배타고 나가면 그 뿐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잠깐 내가 몇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방접종대상자 홍보활동실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요 아주 잘하는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방접종, 행정방역소독을 하는 것도 모든 사업계획이 그렇게 전부 피알이 됨으로서 보건소가 제대로 움직여 가고 있구나, 구정이 제대로 움직여 가고 있구나, 동이 바로 되가고 있구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나 보건소에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숫자상으로 따질 것은 못되는데 지금 구 자료에 의하면 병원이 8군데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자료에는 열군데인데 두군데 병원이 틀립니다. 두병원은 어떻게 해서 다른지 그걸 모르겠네요. 구 자료에는 8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의 129개소에 고발 8개 취소가 11개가 되는데 이것이 병원을 말하는 겁니까? 약국을 말하는 겁니까. 뭘 취소를 했다는 겁니까?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5페이지에 뭘 취소를 했는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가정보건사업에서 피임사항이 나오는데 요즘 주로 남자가 많이 합니까? 대비를 해 보셔야지요.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숫자적으로 여자가 많습니다만········.
것이
그것이김성화위원
우리 구위원들이 알아야 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면 의사들이 말하기를 남자가 좋다더라, 아니면 여자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 13개소 앞에서 나왔는데 13개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천2동하고 양정1동 두개를 추가하면 15개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서무과장
15군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범천1동, 양정1동하고·······.
함이
포함이김성화위원
됐는데 여기 또 한다 이 말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보건소가 일을 많이 했다하더라도 요즘은 자기 피알시대입니다. 제가 피알을 해 줌으로서 또 섭섭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해 줄수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 구민 피부에 닿을 적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해되는 차원에서 더 바라지 않겠느냐 말씀을 우선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16페이지에 무자격자 중점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자격자 몇명이나 적발했어요. 무면허가 몇명이나 지금 적발이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서무과장
적발된 건 없습니다.
건도
한건도김성화위원
없어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약신고 모니타운영 954명 내가 보건데 현재 병원하고 약국하고 합치니까, 911개네요. 그런데 911개에다가 나머지 43명이 모니타 요원이 되가지고 모니타 운영을 하는 것인지 모니타 요원이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한다하면······.
동환
김동환서무과장
병원하고 약국하고 다 합친 겁니다.
장이
통반장이김성화위원
모니타 요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 질의를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윤락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성병검사 오늘 아침에 300번지에 갔다 왔는데 주1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하지요? 「에이즈」는 6개월에 한번씩 하지요? 그러면 6개월동안 장시간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한국 건강관리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300번지의 사무실을 3층에 얻어 놓고 있는데 거기있는 분들이 말씀하길 보건소에서는 별로 많이 일을 안하신다 그렇게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지금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부산시 안에 두군데가 되는 겁니까? 이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남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적하신대로 지금 범전동 속칭 300번지라 해 가지고 등록 되어 있는 여성이 278명이 있습니다.
되지
등록되지남창우위원
않은 사람을 합하면 배로 500명 됩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들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검진은 일주일에 한번씩 검진을 하고 난 뒤에는 거기서 물론 말씀대로 진료합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건강관리협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가 걸리면 예를 들자면 시한이 많이 안늦습니까? 「에이즈」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한다해 놓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에이즈」환자에게 접촉을 하더라도 잠복기가 굉장히 갑니다. 6개월 내지 3년 가량됩니다. 1년에 두번씩 윤락여성을 검진을 하도록 되어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특별한 약은 없습니다만 본인에게 알아 가지고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영문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병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산은 항구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선원들이 다 기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창가가 없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한국의 사창가가 외국의 사창가와 비교해서 나쁜 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일이 있습니까? 제가 교인입니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분야의 위원이기 때문에 일본에 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모교가 일본 고배시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사창가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사창가는 돈 벌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지상천국입니다. 그야말로 참 깨끗하게 목욕탕도 잘 해놓고 침대다 뭐다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의 사창가인 완월동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선원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 부산이 항구도시로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보건소에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가지 성병관계도 예방이 될 것이고 외화 획득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김영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병에 대한 질문에서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가 업무를 처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일본 같은데는 시설도 잘 갖추어 있고 질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시설관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영문위원께서 질의 하신대로 성병예방을 위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성병걸린 사람은 발견되는 즉시 완치될때까지 치료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조남규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의료업소와 약업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약업소 중에서 약종상이 있는데 약종상이 어디 있는가 알고 싶고 의료업소에서 의료유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두가지를 묻고 그 옆에 적출물 처리업소 1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병.의원만 해도 1백30군데 되는데 또 치과하고 등등 약513개 업소가 되어 있으며 이업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적출물이 정말 처리가 안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구청자료에 보면 대병원인 백병원이 오히려 적출물 건수가 미비하고 다른 병원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약종상과 의료유사업을 참고로 어떤 것이 유사업이며 약종상이 우리 관내에 어느 약종상이 있는지 알고 싶고 주안점은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보건소장님 견해 저희들이 듣고 있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조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재형위원님께서 병원 적출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한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적출물 처리는 주로 쉽게 말하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병원에서는 거의 적출물이 나오지 않고 인체 적출물이 나옵니다만 기타 적출물이라든지 1회용 주사기 그런 것이고 종합병원인 백병원은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적출물에 속하는 것은 소각을 시키는 것은 적출물도 자체 소각을 하게끔 되고 있는데 종합병원에는 자체 소각장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체 소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관내에 처리업자가 한군데 있습니다. 최상지라는 분(대한위생기업사 - 전포1동 337-5)이 하고 있습니다.
점을
독점을조남규위원
하고 있는데 한개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성의있게 안하고 있는데 오래 전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두세개 늘리더라도 우리는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인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 줄로 듣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지도감독을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 있는게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이 관계는 제가 여기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조남규위원
약종상과 의료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조재권예방의약계장
부암동에 가면 세명당 약방이 있답니다. 약사자격이 없는 사람 약제조도 못하고 그리고 의료유사업 이것은 접골사 최해춘씨라고 한 사람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남규위원
관내에 접골사가 많은데요. 어째서 한사람 밖에 없을까? 다 무허가 입니까?
재권
조재권예방의약계장
예.
건소
보건소조시종위원
고유의 업무중에 많이 미비되거나 우리 시 조례가 좀 제대로 설명이 안되어서 보건소장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게 많겠는데요, 조위원이 질의한 것을 소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가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다고하면 잘못된 것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제대로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제가한재형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취급과 다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업체로서 적출업이란 기존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현재 처리를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며 자기네들이 독점으로 지금 그 업을 영위할 때 자기들이 일단 처리에 나온 것을 이 사람들 손에서 처리됐다고 보고가 될 것임으로서 기업체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지로 어떤 실력을 갖추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위임사항이라고 좀 더 알려고 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보건소에서, 단속할 사항이고 감독할 그런 기관 같으면 여기서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적출물은 보통 사람 시체도 나오는 것이니까 특별히 잘 처리해야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하수구에 오물 같은 것도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인체 적출물을 처리할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이 다음에 없도록 시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중에 적출물 처리하고 나면 처리대장이나 보관한 서류가 없어요?
재권
조재권예방의약계장
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는
업소에는조시종위원
비치가 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보고가 없습니까?
재권
조재권예방의약계장
1년에 두번씩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 업소에서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제가 나가서 실무자에게 알아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한군데 있습니다만, 그 분이 대부분 수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 업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 동구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관내에 있으니까 대부분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독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의료업소중에 안경업이 있는데 안경업이 백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진보건소에서 의료업소로 안경업소취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안경업소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권
조재권예방의약계장
주로 시설관계,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5평이상 그 다음에 안경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위생에 대한 시설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신년도 예산말입니까? 인건비가 5억8,300만원입니다.
반장
반장
박상국 몇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총 저희들 예산이 11억 예산가지고 5억8천만원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상국 45%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리라 봅니다.
나만
하나만조시종위원
더 합시다. 인원이 정원이외 행정직 한사람이 와 있던데 보건소 같으면 행정직 말고 전문의가 한 분 더 있으면 좋을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직, 간호직, 기술직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보건소에 손이 모자라니까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책을 행정직이지만 기술직이 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원이 한사람 보완 되어 한사람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실상 전문직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치과가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치과 위생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사람 들어 와서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없는
필요없는조시종위원
행정직이 네사람 된다고 하면 치과 전문직을 쓰지 왜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건 됐고 보건소장님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안가지고 계신다 그랬지요. 나머지 전문직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라든가 인원 충원이라든가 소장님이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적당한 사람을 구에다 추천의뢰를 합니다.
반장
반장
박상국 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평소에 보건업무에 대해 대충 들었습니다만,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에게 혹시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보건소를 위해서 보건소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진보건소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완전히 완성된 때가 87년도입니다. 87년도 6월이후에 명실공히 의료기관으로서 틀을 잡았습니다. 또 전문인력도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금방 예산관계로 조시종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에 우리가 내년도에 특별히 꼭 이거는 꼭 해주어야 되겠다 요청한 것은 거의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약 11억 가까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아마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보건소가 앞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느냐 과거에는 전염병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전염병 예방에 주력을 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전 국민의 의료보호 확대 실시가 됨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원을 못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병원에는 3시간 기다려 3분진료를 받는데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만 투입된다면 앞으로 소위 말하자면 부산진구의료원으로 승격화 시켜가지고 적어도 2차진료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보건소를 표본적으로 한번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의료원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전 구민이 의료보험이 확대됨에 따라서 영세민 환자들은 사실상 지금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를 눈에 안보이게 꺼려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의료원이 되면 소위 어렵고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좋은 의견이 계시면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가 발전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상국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만 과연 전체 예산 14억중에서 세목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처음 실시하고 또 지금 91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용을 감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 할까요. 내년도부터는 예산낭비 같은 것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며 53만 구민을 위한 전체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보다 부산진을 잘 살게 만들자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 부터는 정확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서로 규합하고 합리적으로 의논을 해서 보다 나은 구민을 위한 그러한 공무원 사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