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발언

지금부터 태백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91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91시정감사에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제 91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감사이니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사료되나,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임하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기탄 없는 대화와 성실한 답변으로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협력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감사 기능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우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수감대상 실, 국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분씩 인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부길, 기획감사실장 박봉운, 총무과장 박종기, 새마을과장 김신일, 세무과장 이경연, 회계과장 문순기, 시민과장 심재철, 민방위과장 김형길, 다음은 각 실, 국별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차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제로서는 기획감사실장과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의 4계로 되어 있으며, 정, 현황으로서는 총 16명이 정, 현원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9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장 업무로서는, 기획계에서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정목표와 방침의 우선순위 책정, 기본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분기별 사업계획, 분기별 주요시책 책정, 주간 및 월간 추진상황 확인, 중앙 및 도 종합시책 각종순시 대비, 지사 초도순시 및 각종 순시대비, 시정현황 작성, 상황실 관리, 제안제도 운영, 실과소장 회의 운영, 행정정비 및 지방행정 사무관리 개선, 종합개발 행정평가 교수단 운영,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시장), 도시권 행정 협의회, 특수시책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기지 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시정조정 위원회 운영,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시의회 운영, 예산계에서는 예산집행 및 감사, 자금수급 계획 조정, 기채 일시 차입, 예산편성 및 조정(추경 포함), 보조금 교부 신청, 공공사업 실태조사, 예산의 유용 및 예비비 지출, 공기업 운영의 종합기획 경영,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 전시 지방 재정에 관한 사항, 법무계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조례특정 및 개폐 "안" 심사, 의사상정 공포, 규칙, 칙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 법령, 자치법규, 질의, 해석 조정, 법령집, 관보보급에 관한 사항,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및 통제, 지타 법제, 소송업무 관련사항 전반, 감사계에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지시사항 처리, 민원, 진정, 투서(행정처분에 대한) 등의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 각종공사, 물품제조, 구입의 입회, 정기 감사에 따른 징계사항 처리, 민원사무 처리 상황 검열, 기타 특명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교육에 인해서 공보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장 밑에 공보계와 문화계 2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계별 주요 관장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계는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회단체의 등록, 유선방송사의 지도, 육성, 청내 앰프 및 공보 기재의 관리, 시정소개 사진 촬영 및 관리, 교양도서 구입 및 배부, 시 공보자료 수집 및 발간, 기타 실내 일반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보호관리, 음반제조 판매업소 지도단속, 사찰 및 향교에 대한 지도도, 향토문화의 발진 육성,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및 심사, 관광지 조성 및 개발, 공연장 지도 감독, 문화원 지도 육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에는 6개과로서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가 있겠습니다. 계는 총무과가 4개 계, 새마을과가 3개 계, 세무과가 7개 계, 회계과가 3개 계, 시민과가 3개 계, 민방위과가 2개 계{로서 전체 22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 현황은 저희들이 총무과가 120명 정원에 현재 114명으로서 6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관장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서무계에서는 일반적인 의식행사, 공무원 임용, 임명 및 인사기록 관리, 공무원 복무단속, 공무원의 후생 및 신분관리, 인사위원회 운영과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계에서는 선거와 행정구역, 동행정 지도육성, 반상회 운영, 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의 조사와 통계간행물의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이 있겠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TT실 및 교환실 운영과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 수립 및 총괄 전산 예비요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새마을 국민교육,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국민운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음 개발계에서는, 자연보호, 국도변 정비, 중요 도로변 정화 사업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는, 국민 건전 생활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성, 국민 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 지침, 체육업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서는, 세무과 부과계에서는, 과 내의 업무계획 조정과 지방세 부과, 세수증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재조사 청구에 대한 조사결정, 세무에 관한 민원 처리,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및 결산, 납세홍보 및 체납액 징수독려, 체납처분 및 결원처분, 압류물품 보관 및 공매, 세입징수장 정리 및 징수상황 보고, 기타 징수업무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자료조사, 세외수입 징수결정, 기부금품 모집 통제, 수입증지 및 공채에 관한 사무, 기타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는, 지방세 세원조사와 지방세무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국, 공유재산 매각 상황 조사, 기타 세원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겠습니다. 평가계에서는,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부동산 가격통제, 상각재산의 과세표준액 조사, 기타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계는, 재산세(토지, 건물) 및 토지과다 보유세 부과, 납기연장 신청 가옥신축 신고 및 이동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 의 보존관리, 외국인 토지권한 취득업무, 지적 민원 관리, 이동지 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경리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 제외)의 정리 및 결산, 국도비 전도자금 출납 및 정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세출결산서 작성, 시금고 감독이 되겠습니다. 용도계에서는, 물품구입 및 관리처분, 행정장비 및 재물조사, 차량유지 관리, 유류 수급, 공사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재계에서는, 시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대부 및 사용허가, 국,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청사 관리, 국, 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료 관리,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민원계에서는, 민원상담 안내를 하고,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지도 감독, 주민등록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인구동태 조사, 동의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계에서는, 호적부 정리 및 제적부 보존관리, 호적 등, 초본 교부 및 열람, 외국인 사무관리, 수형인 명부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무계에서는, 병적부 관리, 징병검사 징, 소집 업무, 예비군 및 동원업무 관리, 국가 비상사태의 병력동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계획 수립을 하고, 인력동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민방위의 날 세부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 편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관내 직장 민방위 대장 및 동 기술지원 대장의 지휘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곧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나,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 허가를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대상 소관사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산하 각 과장님들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 한 과를 자른 뒤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 완전히 끝난 뒤에 총무과는 총무과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재영 의원님의 각 과별로 걸러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데 다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하는 의원 안 계십니다. 그럼, 심재영 의원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ｏ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우선 91년도 회계감사, 그러니까 도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년도 도 회계 감사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로서는 총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이 1건, 세입이 11건, 세출이 3건, 계약이 10건, 관재가 1건, 공사가 9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으로서는, 예산분야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출예산 부적정 전용사용입니다. 내용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 보조금의 1건으로서 4백만원을 타 전출로 전용이 사용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등록세 부족 징수로서 27만7천원을 부족 징수를 했기 때문에 소도동 101-5번지에 지상 건물에 대한 488㎡에 대해서 부족 징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부족징수로서, 1천2백8십4만3천원을 문곡동 28-4번지에 2필지에 대해서 이건 주택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에 대해서 4천8백㎡에 대한 부족 징수를 해서 추징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미징수에 대한 4천4백10만9천원에 대해서 문곡동 지상건물, 또한 2필지에 대해서 미징수를 현재까지 받지 못한 사유가 적출이 된 겁니다. 고급 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누락입니다. 6천만원을 현재 과세를 누락시킨 사례가 적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황지동에 오락장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한 사유가 적출이 된 겁니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비 징수입니다. 2백3십4만4천원에 대해서 황지 117-21 근린시설의 12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수익금 결원처분 부적정입니다. 도 수익금 1천6백7십만원과 시의 9천7백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타당하지 않는, 그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거기에 대해서 뒤따라야 될 각종 증빙서류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 징수부당입니다. 철암동 366-37에 5필지 140㎡에 대한 매각 징수를 잘못 부과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도, 유흥음식점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입니다. 3백27만2천원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취즉세를 아직 미부과를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 38세대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징수금 및 징수부진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특별회계가 회계 중에서 징수를 부과를 하고, 현재까지 부진사유는 태백시가 현재까지 어려움과 시의 여건이 낙후된 그런 입장에서 징수와 어려운 여건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진하다는 지적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부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부족징수입니다. 7백5십1만원이 황지동 253-71 외 2필지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부족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분야 지적사례입니다.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입니다. 여기에는 훼손과에 대해서 해소를 잘못해서 현재 과목을 잘못 선정됐다. 예산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수공사 및 과대지급입니다. 가로등, 앰프 23개소와 이준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2만9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과다징수로서 다시 공사비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부적정 제습기외 2건에 대해서 2천1백8십3만9천원을 구입하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무효입찰을 유효입찰로 부당 집행을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전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입찰 부적정입니다. 국도 31호선 수해복구 공사에 황지동이 되겠습니다. 입찰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천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 부적정, 황지천 황지1동 수해복구 공사에 40건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계약 부적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 부적정, 지방도 423호선 동점동 수해 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책임기간이 담보기간과 책임기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자료 보관, 관리 부적정 철암 광공단지 조성공사입니다. 보관관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부적정, 혈리 수원지 시설 보강에 따른 자재 설치 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입찰 부적정입니다. 철암 지역 상수도 노후관 공사를 함에 따라서 입찰과정에서 약간의 흠이 있는데 이것을 그 공사에 하자를 생긴 것도 그대로 봐 주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보완이 간략하고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 보증금 미징수 7천3백3십7만3천원을 태백시 도립공원에 공사를 하면서 3차에 걸쳐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징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입찰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산림복구 공사 덕천탄광이 되겠는데요,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의 물가변동 부당입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에 1억4천8백만원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하지 않고 당초에 계약대로 금액을 정해서 1억4천8백만원에 대한 과다설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관재 분야 지적사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8개 지목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분야 지적사항입니다. 시설공사 감액조치 비 이행입니다. 5백3십2만9천원에 대해서,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감액을 하지않고 그대로 공사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준공검사 지연처리입니다. 지방도 423호선 동점동 수해복구 공사인데, 지연 계약액에 의해서 처리가 1일간 지연이 되었는데 그 지연처리를 안 해 줬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설공사비 과다설계입니다. 3백4십2만7천원에 대해서 31호 국도에 문곡동 수해복구 공사 3건을 실시함에 따라서 과다설계를 3백4십만원을 더 했습니다.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9백9십2만5천원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에 따른 과다 지시와 업무량의 내용에 따라서 도로 실시설계를 7㎞를, 확·포장 설계를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온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사기간 부당 연장입니다. 황지1동 암거시설 공사인데, 이것을 연장을 한데 대해서,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준공처리를, 태백시청 앞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30일날 준공처리를 했는데 미온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폐광탄광 산림복구, 삼봉탄광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와 적합하지 않다 하는데 따라서 변경이 잘못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고 증축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삼흥기업에 대한 증축공사를 하는데 계약이 미온점과 집행에도 약간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적사항으로서는, 시영주택 분양가격 책정 부당입니다. 시영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책정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지급지연은,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김현장에 대해서 4십1만3천원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고 우리가 지연을 시킨 사유로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91년 시축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폐광탄광의 산림복구 공사가, 현재 90년도의 사업을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월 공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완공을 보지 못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2년이 되면서 너무 기간이 연장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처리를 못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 회계감사를 받은 이후에, 당초에 38건이 되었지만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아직은 완료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연말을 앞둔 각종 시책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합을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의 지적사항을 들게 되면, 등록세 부족징수가 아마,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게 대종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기회 개회식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태백시에 재정 자립도가 29% 밖에 안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의 누락, 6천만원 정도를 안 받았다, 이건 알고 안 받은 겁니까? 그렇잖으면 모르고 안 받은 겁니까? 또 한가지, 여기 뭐 상당히 많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결손처분을 했다 하는데, 이게 그럼 부당하게 결손처분해서 도 수입금이 1천6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시 수입금이 9천7백만원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또 한가지, 이 뭐 건축과 여기는 다음 기회에 묻겠습니다마는, 무도음식점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3백2십7만원,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가 1천만원 정도, 이게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분야에, 우리 태백시청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님들이 그 분야에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누락을 시켰을 리 만무고, 이게 고의냐 타의냐? 모르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이렇게 했느냐?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오락장에 대해서, 중과세 누락분은 현재 6천만원을 부과를 못한 사항은, 공무원이 몰라서 못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에 대한 그 비율이 현재, 세법상에 보면, 일반과세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오락장에 대한 태백시 여건으로 봐서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되느냐? 이런 세법의 규정을 따지면서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일반, 태백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도와 같이 여기에서 한 번 따져보자, 이래 가지고 선, 계속 도와 절충과정에서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태백시의 고급 오락장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과세를 해야지 현재 과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일단 누락으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중과세 부과를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미징수 분야에 대해서는 태백시에 엄청난 미 징수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부족징수는 애초에, 그러니까 덜 받아들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족징수가, 뭐, 1, 2만원 정도 덜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1천2백만원 정도를 부족징수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 하실랍니까? 등록세 부족징수가 2십7만7천원, 그 다음 문곡동에 28-4번지 외 2필지 연립주택에 대해서 1천2백8십4만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 하실 랍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대해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100% 징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다가, 나중에 실지 매매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나타나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의 공사를 실지 나가서 재확인을 해 보니, 1천5백만원이 됐다, 이러면 5백만원에 대한 재 취득가액을 또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가 여러 건이 지역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아는 범위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금액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걸로 인정을 받았는데, 취득세는 흔히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거짓말을 시켜서 세금을 조금 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지 고의가 아니고 사실대로 나타나면 그때그때 부과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분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부적정, 제습기 외 2건이 2천1백만원인데, 이 물품구매는 조달청으로부터 꼭 조달을 받는 게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부적정이 됩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을 줬는데…

물품구매도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에 명시된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달품 외에 일반 물품 구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여러 곳에 견적서를, 타인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데, 1개소 내지 2개소를 더 받다가 보면, 나중에 더 싼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차액이 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과다 물품구매를 했는 그런 사례로 지적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습기가 2건이라 했는데 2천1백8십3만원인데 이게 제습기 외 2건이 전체물품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천1백3십만원을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습기 외 2개 품목이, 즉 말하면 3개 품목이 되겠죠?

예.

3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조달물품에 없고 일반물품을 사방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르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은 우리 태백시 전체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요번 감사기간에 확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 물으면 더 세부적인 답변이 되시는 걸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회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돈을 만지는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상당히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이쪽 뒤에, 계약분야 지적사항을 제가 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입찰 무효, 무효입찰을 유효입찰로 부당 집행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무효입찰을 유효입찰로 했다는 것은 즉,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 금액이 1억 이상일 때는 산출내역에서 내역입찰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급자재대가 3천만원이고, 일반공사비가 7천만원이다, 이럴 경우에 1억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데 공사금액 7천만원을 생각을 해 가지고 내역을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급 자재비를 포함을 하면, 1억이 되는데 도급액이 한 7천만원이 되니까 그걸 유권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 풍전골의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1억짜리 공사가 있었습니까? 여기 계약분야 지적사항, 일련번호 1번입니다.

풍전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자체복구 공사인데…

예. 동일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관급자재비를 3천만원을 때니까, 땠다 이거죠? 유권해석을 잘못 했다?

예.

여기 보면, 차액 보증금 미징수 이래 가지고, 7천3백만원 있잖아요?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공사 이것은 차액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 받아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안 받아놓고 공사를 했다가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당초금액과 변경금액에 대한 차익금을 변경계약할 때 받아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되어서 늦게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 받은게 아니고 차후에 받았는데 지적이 됐습니다.

좀 늦게 받았다 그 얘기죠?

예.

저,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천공사 하자 담보 책임기간 계약 부적정한 것,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 하자 담보 책임기간 계약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126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임에도 2년으로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조항에 보면, 기타공사, 하천, 석축 등 이래 가지고 담보기간은 3년인데 2년으로 알고, 2년으로 해서 추가 이것도 다시 하자기간을 재차 받았습니다.

3년으로 받았다 이거죠? 근데 3년,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이것을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아니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천과의… 잘못 좀 판단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기 9번 말입니다. 시설공사 입찰 부적정, 폐광탄광 산림 복구공사 덕천탄광, 이것도 좀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질의하신 예산회계법 시행령 86조에 1억 이상 토목공사의 이행은 단가산출이나 산출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하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으로서, 착오를 해서 산출내역을 안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공사를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 보면, 설계도 끝나지 않고, 입찰공고도 붙이기 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전 누설을 해 가지고, 어디 공사, 얼마짜리 있다, 안 그러면, 전번의 예를 들 것 같으면, 하천 하상정비 사업에 볼 것 같으면, 4건이라든가, 5건으로 분류했다가 통합해서 설계했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회계과장님은 태백시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서 집행공고도 하기 전에 벌써 업자들하고 사전에 태백시는 공사가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게 누설 됐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상세히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안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회계과에서는 전부 시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여러 모로, 대내외적으로 이게 뭐,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설계과정이라든가 또 결재과정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시일을 요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서로 뭐, 알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계약단계에 들어오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시행요구가 올 때는 내역이 봉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과정에, 여러모로 집행과정에서 주고, 오고가는 사이에서 알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보안관계에 대해서 잘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업무로 얻은 자료는 원래 누설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그런 사전에 미리 자료가 다 빠져나가는 이유가 우리,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상급 공무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게 아닙니까?

글쎄 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책정이 되면 현장에 나서서, 몇 명이다, 사업량을 실지 설계도 해야되고 측량을 해 가지고 실지 현장에서 측량을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자 혼자만이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밀하게 오히려 담당 과장보다도 더 세밀한 금액까지도 알고 있는 게 우리 태백시의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내적으로 숫자와 이런 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모두가 각성을 해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위원장!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최저 낙찰제가 입찰 보는데, 최저 낙찰, 최고 저가로 쓰는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최저 입찰제는, 전에는 유찰제로 했었는데, 이게 최저 입찰제로 금년도부터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시행하는데, 과정에서, 이게 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백원짜리 공사를 10원짜리로 해 가지고 내가 하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 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백원짜리를 10원에, 최저가로 낙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법적으로 3일 내에, 최저 낙찰 입찰자가 사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를 안 내게 되면,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게 되면, 그 사유서를 심의해 가지고 타당하다던가, 결과적으로 보면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타당한 업체가, 불과 몇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해서 같이 한다던가, 이러한 자재를 절약한다든가, 현장 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직공비에 제일 가까운 그런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입찰을 봐도, 형식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심의위원회가 어느 범위 내에, 과장급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어떠한 사람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에 설계 금액만 유출을 한다면, 거기에 사람을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에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금액에 가까운… 이걸 알고 들어간 사람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막 써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최고 가까운 사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게 공무원의 보안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왔습니다마는, 이제 직공비 산출 방법도 이제는 강원도 내 전체를 통일 시켰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뭔가 하나, 규정을 내적으로 잘 해 가지고, 괜히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무리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단계에 우리가 아까 김창송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자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시청에 매일 거기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 지금 현재의 공사를 나오는 걸 하마 미리 다 알아버리고, 미리 다 해 버리고 하니,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천하지 않은 업자는 한번 해 보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상 그랬을 때, 제가 우리 태백시 재정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다면, 제가 심사를 했을 때는 저가로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를 1원에 쓰는 사람을 줄 수 있다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까운 금액을 한다면, 누가 설계를 갔다가 봉을 뜯는지는 몰라도 그 금액만 가르쳐 준다면 얼마든지, 백 명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다 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입찰이 부적정하다 하는 얘기를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조금 우리가 저가로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다면 우리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1년도 회계검사 부분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왕 나온 김에 수도과장님 6번… (청취불능으로 기록불가)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태백시 기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설명에 앞서서 각 그 기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꼭 기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든 기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기채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시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기채를 쓰고 있는 돈이 3백9십5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2백2십7억5천5백만원, 이자가 1백6십7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환액은 7십5억8천5백만원을 상환했는데, 원금이 1십4억5천2백만원과 이자가 6십1억3천3백만원 그리고 현재 채무액은 3백4십5억2천6백만원이고 원금이 2백1십3억3백만원, 이자가 1백3십2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는 총 일반회계에서는 4십4억3천7백만원 중에 원금이 3십4억9천만원, 이자가 9억4천7백만원, 상환액은 7억1천5백만원, 원금 4억2천9백만원, 이자가 2억8천6백만원, 현 채무액은 3십7억2천2백만원, 원금이 3십억6천백만원, 이자가 6억6천1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먼저 내역별로는 총괄장비 기금으로서 2십3억4천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현재 승인은 83년부터 91년 동안에 지방 공제에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연이율 4%로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조건이 되어 있으며, 상환 재원은 우리가 앞으로 시비로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환은 5억5천4백만원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원금 4억2천9백만원과 이자 1억1천5백만원, 채무는 18억5백만원 중에서 원금이 15억8천6백만원, 이자가 2억1천9백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으로서는 9억8백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91년 동안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의해서 연 5.5%의 이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은 3천7백만원을 현재 이자만 갚았고, 채무는 8억7천1백만원에 원금이 5억7천5백만원이 남아있고, 이자가 2억9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기금으로서는 11억8백만원을 현재 기채를 해서 89년부터 90년 동안에 쓴 것입니다. 강원도금고에서 연 8%의 이자를 물고 상환은 1억3천4백만원을, 이자만 물어줬고 상환은 10억4천6백만원으로서 원금 9억과 이자 1억4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특별회계로서는 먼저, 2백4십7억8천5백만원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상환은 51억1천3백만원을 했는데 원금이 6억7천4백만원이고 이자가 44억 3천9백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액은 2백2십3억4백만원 중 원금이 1백2십8억1천7백만원, 이자가 94억8천7백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즉 말해서, 지역개발 기금에서 1억5천2백만원을 88년에 승인을 받아 강원도금고에서 연이율 8%의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서 사업 수익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은 현재, 3천7백만원을 물었고, 현재 채무액은 1억1천8백만원 중에 원금이 8천7백만원, 이자가 2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서 현재 2백4십2억6천3백만원을 빌려서, 79년부터 90년 동안에 한국주택은행에서 연이율 5%에서부터 7%의 돈을 이율로서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서 현재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환재원은 입주자 부담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상환은 현재 50억을 상환했고, 채무액은 4백4십4억1천5백만원 중에, 잘못 됐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채무액은 2백1십8억1천9백만원 중에 원금이 1백2십5억3천만원, 이자가 9십2억으로 현재 채무가 됐습니다. 그 다음, 광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서는 재해특별 자금입니다. 그래서 3억7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차입은 농협에서 했는데, 연이율 10%로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되는 대로 이것을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환은 아직 못하고 채무액이 3억7천만원이 남아 있ㅅ브니다.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로서는 1백3억7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로서는, 1백3억2천7백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상환은 17억5천7백만원을 했고, 현재 채무액은 85억7천만원 중에서, 원금이 5십4억, 이자가 3십1억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출을 공채로서 8억7천1백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86년부터 89년 동안에 강원도금고에서 차입을 해서 연6%로서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입금을 그 금액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상환은 2억2천7백만원을 했습니다. 채무는 6억4천4백만원 중에 원금이 4억8천만원, 이자가 1억6천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29억5천3백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87년부터 91년 동안에 강원도 금고에서 연 8%의 이자로서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수입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억6천8백만원으로 했고, 현재 채무액은 26억8천5백만원 중에서 원금이 18억이고 이자가 8억2천만원입니다. 재·특 자금으로서는 31억1천5백만원을 빌려서 84년부터 87년 동안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연 5.5%의 이율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환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채무액은 23억8천9백만원 중에 원금이 16억, 이자가 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특별자금으로서 2억8천9백만원을 빌려서, 건설부에서 빌렸습니다. 연이율 5%로 해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그래서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면 현재 상환은 하지 않았고, 현 채무액은 2억8천9백만원 중에 1억9천만원이 원금이고 9천9백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ABD차관으로서는 30억9천2백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87년도에 승인을 받아 둔 돈입니다. IBRD차관 사항으로서 10.5%의 연이율로서 4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수입금에서 갚아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3천6백만원은 갚았고 채무는 26억6천3백만원. 원금이 12억, 이자가 13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현재 태백시 개청 이후에 현재까지 각종 기채를 승인 받아서 각 실과에서 자체 돈이 없기 때문에 승인 받아서 차입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환 재원이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사업수익금으로 상환하는 것,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이 사업수익으로 상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획은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현재, 연 계획도 1년 동안에 꾸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돈을 승인을 받아서 꾸게 되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일단 수입을 봐서 다시 상환을 하고, 또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승인을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해서 나오는 그 수입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여기는 몇 년, 아, 8년 균등상환이네요. 그러면 2년 거치 8년인데 10년 만에 다 못 갚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못 갚는다는 그런, 앞으로의 전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경영을 잘 해 가지고 다 갚아야 물론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느냐 말입니다.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인데 그럼 10년 만에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수도 요금을 올리던가 하수도 요금을 올리던가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시정질문 때, 얘기가 나왔지만, 연간 4억 이상 막대한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 안 하고 어떻게 갚아 나가는가 이거죠, 이거, 빚 갚으려고 왕창 올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도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8억7천,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나갈 예정이냐 이거죠?

현재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해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갚아나가야, 우선 갚아 나가야 된다, 이것이 계약이 된 이상에는 갚지 않으면 앞으로 급할 때 돈을 또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계속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고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시민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막대한 피해를 주지말고 어떻게 갚아 나가는 방안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입주자 부담금으로 갚아나갈 재원이 시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입주자들이 내야지, 갚아 나가야지 돈이 되는데, 주택회계 2백4십2억6천3백만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채무가 남은 것이, 2백1십8억이 남았는데요, 그 다음 이자만 해도 자그마치 92억8천9백만원이 됩니다. 이걸 도대체, 만일 입주자가 이걸 부담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은 시에서 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서 주택은행에서 빌려 왔습니다. 빌려 왔는데 현재, 그래서 저희 네가 많이 부채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독촉을 해서 상환이 안 될 때는 공채처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밀린 돈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본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태백시에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현재 많은 채무가 개인들한테 지금 주어여 있지만 경기회복이 우선 잘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이 옴으로써 개인의 채무가 빨리 상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81년도, 태백시청이 개청 되고 나서부터, 아마 그때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집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백3십만원, 얼마를 융자를 받았죠? 그렇죠? 7백3십만원인가 융자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자가, 연체이자가 복합이 되어서 한 가구 당 아마 1400만원 정도 지고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채를 해 봐야, 그만큼 돈을 못 받습니다. 그 나머지, 만에 하나, 1400만원 정도를 다 갚아야지, 빚을 갚는데 한 채 당, 그러면 공매를 해 가지고 1천만원밖에 못 받았다 할 경우, 한 4백만원 정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이게 소관 주택과장이 별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계를 다룰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을 중복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시영 분양아파트 문제가, 입주자들이 계약한 날 이후부터 그 사람들이 이자나 여러 가지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 전에,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된 부분이 꽤 많은 거 같은데, 그 전에 발생된 이자는 누가 무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 차입한 돈에서 이자 발생이 계속 되었는데, 집을 짓고 입주가 되고 했지만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입주다들이 이자를 묵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이자를 누가 무느냐,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저도 감사실장을 하면서 강릉에 있는 주택은행까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영주택을 계약을 끝내면 그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되어서 완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으면, 10억을 주택은행에서부터 일시 예입을 합니다. 예입을 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돈을 찾아오게 되면, 그 돈을 찾아올 때마다 예입금에서 이자 발생되는 것, 이 이자발생 되는 부분을 다시 주택입주자한테 갈라 주게 됩니다. 갈라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일단 쭈욱, 이자와 원금에 대한 것을 갈라주면서 같이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는 본인들이 주택을 구성해 가지고서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이자가 또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자를 다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분배는 실지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안 해 주지만, 빌린 날짜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이자부터 먼저 갚아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만큼 부담이, 빌린 돈과 실지 계약 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다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입주자들은 91년도, 만약에 10월이나 11월에 그 계약을 했다면 그 날부터 이자를 물고 들어가지 왜 그분들이 그 전에 이자가 발생된 것을 물을 일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태백시장이 무는 게 아닙니까? 차익이 온 금액에 대한 이자를?

그 사항을 다시 주택과장한테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각 실과별로 다룰 때 다시 나는, 거론될 수 있는 안건이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다른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로 넘어가죠.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아마, 안 계시는가본데요. 문화공보실에는 그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지금 계장님 나오셨으니깐 계장님한테 설명만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럼 저, 계장님! 자료설명 하는 걸로 하십시다.

저희 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태백시에는 4개 사회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승공경신연합회 태백시지부"와, "국제승공연합 태백시지부" 또 "한국풍수지리지사연합회 강원남부태백지회", 이 3가지는 금년 이전에 등록된 단체로 사실상에 단체의 목적은 무속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등록된 단체가, "창군 및 6·25참전 동지회 강원도지부 태백지회"입니다. 이렇게 4개의 지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해서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함에 있어서, 배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라든가 가교단체, 단순한 친목목적의 친목단체, 또 학술연구단체 및 법인단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이미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 또는 1월과 7월에 연 2회 정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 이행할 때, 또는 1년 이상의 단체활동이 없을 때는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1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회단체 등록·처리 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창군 및 6·25참전 동지회 강원도지부 태백시지회"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지부등록 신청이 있어서 이것을 등록·처리 했습니다. 또, 태백시 무속인 협회로부터 2월에 사회단체본부 등록 신청이 있어서,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무속인 협회는 당초 단체의 설립 취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승공경신 연합회"라든가 "국제승공연합태백시지부" 또 "한국민속 예술원" 산하에 3개 단체 회원들로써 하나는 본부를 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이미 만들어진 사회단체 구성과 그 다음 1개의 법인, 배제 대상인 법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서류 상 이분들이 무속인 협회라고 하는 단순한 명칭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는 등록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협회 성격이 연합회로서 문제가 있고, 또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무속행위의 압력 단체로의 그 활동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반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목조직 또는 자생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문화재 보호 및 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엽충 화석 군락지가, 강원도 기념물 제57호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일은 86년 11월 9일입니다. 그것은 화광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호 면적은 475㎡이고, 용연동굴이 강원도 기념물 제39호로서 80년 2월 26일 지정이 되어서 화전2동에 관내에 35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백산 천제단이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226호로 금년 10월 23일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도동 산 80번지 외 1필지, 4만8천㎡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정비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념물 정비상황 2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시비 9십5만원을 투입을 해서 안내문 및 경고문을 다시 재 작성을 하고, 보호철책에 대한 도색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요 민속자료로 금년에 지정된 태백산 천제단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을 1억1천2백을 확보해서 제단 축조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국가 문화재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정비를 위한 기본용역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관광개발 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백시의 관광개발 계획은 교통부에서 실시한 강릉, 태백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 지원기능으로서 관광교통의 강화 면에서 광역교통수단을 개선하는 문제로 헬리포트를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과 인근 주요 도시와의 교통체계를 원만히 구축해야 되고, 또 관광지와의 연계교통을 강화하는데 관광셔틀버스, 저희 태백시 관내, 가까운 정선, 영월, 관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광역 관광체계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시설의 확충으로는, 숙박시설 및 산업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성 있는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고 수준급의 숙박시설을 유치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정보 체계를 강화해서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지역 특성에 맞는 안내판이라든가 지도, 광고판 등을 보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광 기능을 확대하는 면에서 가로환경의 정비분야입니다. 시범가로 및 이색가로의 개설인데, 이건 저희 태백시를 상징할 수 있는 너와집이라든가 거푸집, 그러한 것을 좀, 시범가로로 황지연못 주변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 공간의 확보문제입니다. 관광문화 공간의 조성은 석탄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전시장, 종합예술관 등을 건설하고 예술의 거리 등 관광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속촌의 건설, 이것을 화전지역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광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다음으로 문화행사 및 각종 이벤트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시행상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지금 부시장님도 오니까 조금 더 진행하다가 합시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공보실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끝나셨으니까, 다음 총무국으로 넘어가면 안 좋습니까?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ｏ 총무국(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총무과장 박종기입니다.

위원장! 바로 질문들어가도 되는 거죠?

예. 질문 계속 해 주십시오.

위원장! 총무과장님한테 91년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제18조에 보니까,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실시에 대해서 말이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다가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자를 제한할 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가 개청된 당시가 81년입니까? 82년입니까?

81년입니다.

그 사이에 지방 공무원을 지방에서 시험을 치러서, 50명을 특채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지방공무원 결원 상태는 어디에서 시험을 칩니까? 도에서 칩니까? 도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제한을 해서 지방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는 공무원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개청을 하고, 83년에 한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역 유지들이 도저히 여기,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태백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응시를 해 가지고 50명을 한번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그때 당시 인사를 보는 서무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장·단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지역에 있는 분이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수준이 조금 다른 곳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발탁해서 본 청까지 배치를 해 봤습니다마는, 계속 그 징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연소멸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몇 년간 중단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강원도내 지역제한, 또 그 다음에 태백시 지역제한도 요번에 1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10명이 합격을 됐는데 그분들도 임용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지역제한을 더 확대를 해야될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수준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 일단, 계도를 하고 또 교육이 되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다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능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 사람들에게 그 문호를 넓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에다 건의를 해서 지방에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자제와 발맞춰 가지고 지방에 있는 출신 학생들이 대거 공무원으로 영립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11월 달에 저희들이 의정활동 보고회 겸 민의 수렴 차원에서 각 동을 순회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 정원에서 한, 두 명씩 전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 미달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평균 오늘 현재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서를 포함해서 결원이 한 44명 정도 있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연고지 배치라고 해서 저희들 시에는 아까, 조금 우선해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이 되겠지만 연고지 희망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연고지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에다 충원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시험을, 특채라든가, 공채라든가 이런 제도를 둬 가지고, 충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도 태백시는 외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44명 결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특채를 시험 칠 경우에 춘천이면 춘천 있는 사람들이 태백에 주거지를 옮겨 놓았다가 6개월이면 6개월, 그러니까 그 자격이 될 때까지 옮겨 놓았다가, 시험을 친 후에 연고지 배치를 원해 가지고 다시 춘천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든지 해서, 태백의 인재를 태백에서 키워서 태백에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결국은 공무원 임용만 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태백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의 인사를 총무과나 지방과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대개 지침을 받기로는, 지자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공무원의 임용권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는 징계문제를 따질 것 같으면, 부시장님이 징계위원장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행정직 과장 3명과 기술직 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일을 잘 해 가지고, 징계 받은 공무원이 별로 없는 게 다행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모두 일을 잘 했으니까 징계 받을 사유가 없어서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과 똑 같은데 자기 공무에 의해서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징계 줄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그 기밀누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기밀을, 그러면 완전히 보안을 하고 유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차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인사하고도, 인사위원회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 다음 보안업무 규정하고도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에 한번, 보안교육을 다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공무원 법에 의한 기밀누설이라든가 그 다음 국가보안법 위반 보안규정이라든가 항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여건이 여러 가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잘, 어떤 보안업무 규정이라든가, 기밀누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연간 교육을 몇 차례 시킵니까?

정기적으로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감사에서 지적을 주신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이 있었다 이런 때는 또, 매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교육하고 직원교육을 나누어 하는데, 그 교육 시에 수시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면 태백시 공무원들은 사회에 나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을 안 받고 전부 다 성실히 잘 한다고 보는 게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기밀누설하고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알 권리하고 관련이 조금 분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에 반상회에 나가보면, 어떤 주민들이 질문을 해 왔을 때, 이게 하상이 높은데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다 보면, 얘기를 하다보면, 조금 지나쳐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분야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지 측량을 하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다음 교육에는 이런 것에 착안을 둬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께서 인사 위원회에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감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실 적에 어디, 감사계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누어지는데 경징계는 감봉3월, 2월, 1월 뭐, 훈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중징계라 해서 정직이라든가 면직이라든가 파면 이런 것은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공사시설, 그러니까 공사시설이 조금 더, 시설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건 아마, 도 감사의 일괄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한테 징계요청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 거기 중징계라든가 5급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되었을 때는 도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및 충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본 청과 동의 업무 형태를 보면, 동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 되어 있는 걸로 보고, 한 사람이 2가지 업무를 하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취급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충원이 되었을 경우, 동의 결원을 먼저 채우고, 동사무소 업무량을 파악해서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동의 인원을 늘일 수 있는 이런 요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인데, 동 인원을 먼저 충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 동업무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의 여건이 동 개청 당시보다, 예를 들어서 상장동은 커졌고, 화전 쪽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조정 작업을 지난달 한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 지금, 동 정원 조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연말 전에 이루어지면, 신년 초에 동의 인원이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동의 현재 결원이 1명 내지 2명씩 꼭 있는데, 참 말씀드린 대로, 동의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동에 결원이 나서 인사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충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 공채 합격자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제한 합격자가 발령이, 지난주에 발표가 다 났습니다. 도에서 급하니까 교육을 시키지 말고 먼저 충원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시키라는 지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충원이 100%는 몰라도 80% 이상은 동 정원이 충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질문할 게 없습니까?

위원장!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적으로, "감경불문 훈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포상을 받던가 무슨 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아마, 감안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포상 받으면 계속 감안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 합니까?

예. 단, 장관하고 지사까지만 입니다.

장관하고 지사까지만,

공무원 징계를 포상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압축에 의해 가지고 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본 청에서도 상당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충원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보통 7시, 3시까지도 근무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또 한가지, 당직 근무를 하면서도 그 업무를 하고, 여러 가지 씨름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인원이 충원되면, 동부터 우선적으로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말단세포가 살아가야지, 본 청이 안 살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청원경찰이 모두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청원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얼마 됩니까?

대충 15명 정도…

청원경찰의 자질문제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그것 좀 앞으로 교육 좀 시켜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 백산으로 나가다보면 철도 건널목에 간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디 청원경찰 제도로 근무를 시킵니까?

예, 청원경찰… 건설과에서 하는데 청원경찰로 근무를 합니다.

지금 둘이 나가 있습니까 하나 나가 있습니까?

질문할 게 없으면, 위원장! 질문할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지금 총무과에 별 질문 사항이 없으면 다음 오후에 새마을과부터 시작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동의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오후에 말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태백시의 공무원들이 차를 지금 승용차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승용차 그게 한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서 몇 % 정도 가지고 있고, 그것 좀 어떻게 오후에 제가 참고로…

저한테 현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단하고 중식을 하신 후 오후 1시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91년도 시정감사 제출서류에 대해서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국민운동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조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다만 금년도 시정감사 자료를 새마을 소규모, 투자 사업하고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중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규모 투자 사업내역이 소규모가 저희들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지3동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황지3동 6/6반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사업물량 포장이 1.62a고 석축이 32m가 되겠습니다. m당 소요사업비가 4백7십2만8천원인데 지난 3월 27일날 착공해서 4월 26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황지2동 8통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8통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가 103m, 포장이 103m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는 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달에, 4월 초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7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상장동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장 7통4반이 되겠습니다마는 폭이 40m에 길이가 60m 그래서 사업비가 1천4백만원이 소요되어서 금년 5월 13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성동 가드레일 시설 공사는 장성동 1/5반이 되겠습니다마는 12경간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광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화광동 3/4반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장이 1.93a이고 덧붙여서 하수도가 10m였습니다. 이건 4백7십만원으로 금년 4월 20일 완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금천 석축 시설공사입니다. 6/1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길이가 50m였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완공했습니다.

저, 과장님 사업비만 얘기하고 착공일, 준공일은 여기 면밀히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건 뺍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철암2동 보도블록 보수공사입니다. 그건 경계석 보수가 있고, 보도블록 보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9백7십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동 마을안길 포장은 연화동 2/1반에 길이가 160m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1천4백5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동 하천 석축시설 공사는 길이가 30m입니다. 4백4십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곡동 마을회관 보수공사입니다. 문곡동 8통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보수에 사업비가 2백9십4만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곡동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50m였습니다마는 2백9십5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함태아파트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공사가 소도동 9/1반이 되겠습니다만 1천8백5십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도동 소하천 석축공사가 6백5십6만원입니다. 길이가 7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동 마을안길 보수공사가 포장이 25m이고, 폭이 34,4m입니다. 이건 2백1십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함태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상장동 7/3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천6백3십1만5천이 투자되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화전1동 적각마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10/2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길이가 150m고 사업비가 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1동 안창죽마을 진입로 포장입니다. 길이가 125m에 사업비가 9백2십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새마을과에서 금년에 실시한 소규모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완공을 본, 작년, 보고 드리기 전에 작년 9월에 수해가 나서 국비 예산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57건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4월 달 내지,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지2동 12통에 소하천 석축공사가 2천9백2십7만원입니다. 그리고 2동 14통에 소하천이 2천8백1십만6천원이 투자되었고, 상장동 4통 소하천이 120m입니다. 1천4백8십9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암1동 머리골입니다. 머리골 소하천 석축공사에 355m 3천8백7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동 1통 소하천이 4천2백5십5만8천원입니다. 이 물량은 41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동 1통, 속칭 사군다리입니다. 거기에 807m에 6천2백2십4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곡골 소하천이 7천6백6십만9천원이 투자되었고, 문곡동 1통 소하천이 4천1백8십9만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전1동 창죽 소하천이 4천5백5십6만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지1동, 13, 14통 소하천이 2천6백7십8만1천원, 그리고 상장동 서학골의 소하천 공사가 130m에 1천3백4십7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도동 6통 소하천은 216m에 2천4백5십6만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전1동에 속칭 정선골 소하천공사가 352m가 되겠습니다마는 3천9백2십5만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지3동 절골3교 교량 가설에 21m입니다. 길이가, 2천7백3십1만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곡동 7통 소교량이 36m입니다. 이것이 1천2백1만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장동 흙다리골 소하천입니다. 여기에는 607m인데, 6천4백5십4만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장동 지지리골 농로확장입니다. 이건 330m에 2천8백2십3만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철암1동 좁시골 농로가 되겠습니다. 260m에 2천6백5십5만2천원, 그리고 동점동 1통 사군다리가 2천7백7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통 농로 300m에, 문곡동 1통입니다. 2천3백4십5만9천원, 그리고 화전1동 9통인데, 9통이 창죽이 되겠습니다. 9통의 농로가 150m에 1천2백6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25번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풍전골 소하천이 933m입니다. 1억2천2백8만7천원이 투자되어서 금년 6월8일 준공을 봤습니다. 계산동 6, 7통 소하천이 778m입니다. 6천9백3십6만7천원입니다. 사업비가, 철암1동 피네골 소하천 공사가 732m인데, 1억6천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화동 내량촌 수해복구 공사는 1,493m입니다만 1억3천2백8십5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학골 수해복구 공사가 1천8백4십8만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동점동에 속칭 방터골, 방터 2교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에 교량보수가 되겠습니다. 만5천6백4십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화전1동 9통 소교량이 7m에 3백5십7만9천원, 역시 화전1동 암거공사가 10m에 1천3백6만7천원, 문곡동 7통 소하천 석축공사에, 180m입니다. 1천7백2십4만8천원, 그리고 황지3동 절골 소하천의 길이가 100m이고 면적이 176.5㎡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천3백3십5만6천원, 소도동 6통 청원사 입구, 청원교입니다. 속칭 입구 소교량 20m가 2천6백4십1만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소도동 11통 농로가 7천7백8십8만4천원, 11통 소하천이 1억4천9백5십6만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광동 3통 마을안길 포장에 1.93a입니다. 103m에 9백2십만원, 그리고 풍전골 쓰레기 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1천4백만원, 철암역에 보도블록 보수가, 520m 되겠습니다마는 9백7십9만원, 그리고 연화동 2통 마을안길 포장이 160m에 1천4백5십만원, 문곡동 1통 마을회관 보수가 2백9십6만원, 소도동 9통 마을안길 및 하수도 시설이 130m에 1천8백5십9만원, 계산동 금천 하천 석축이 6백4십5만원, 연화동 1통 하천석축이 30m에 4백4십만원, 다음은 문곡동 1통 마을 진입로 포장이 50m에 2백9십8만원, 소도동 혈리 하천석축 시설이 70m에 6백5십3만원, 화전1동 창죽마을 진입로 포장 130m에 9백2십5만원입니다. 화전1동 적각마을 진입로 포장이 153m에 9백6십만원, 황지1동 8통 마을안길 및 부대시설이 50m에 7백만원, 화전2동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속칭 용수골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완공이 된 겁니다. 3천7십만원, 그리고 화전1동 창죽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3천4백3십만원, 소도동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2천2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1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의 시행목적이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마을하고, 도시 영세민에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새마을 운동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91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먼저 마을하고 가구당 지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은 우리가 선정할 때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마을, 또 도시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마을 그리고 자립 의욕과 능력 있는 저소득 가구로 하되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도시지역은 새마을 소득사업 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통 단위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정주하고 있는 가구,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미 지원된 마을이나 가구는 우리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단체입니다. 단체는 마을을 기준으로 하는데 마을은 통 단위의 2천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개인은 가구 당 3백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우리가 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를 우리가 12월 7일까지 받아 가지고 사업인가를 12월부터 1월초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물론 동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취합한 결과 1개 마을에 5개 구가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제출서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새마을 소규모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방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소규모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선정 기준은, 우리가 각 동도 있습니다마는 반상회라든지 또는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사업을 취합해서 동 단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파손됐다 이러면 반상회 건의사항, 그런 것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업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법에, 도시새마을, 80년도 초부터 5공화국 시절까지 했습니다만, 도시지원금고 사업, 그런 선정기준하고 소규모 사업하고 같다고 봅니다.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은 물론, 소규모 사업 방법이야 마을에 우선사업이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야 당연한데 그 방법을 반상회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했습니까? 사업 선정할 때,

사업선정은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동에 보고만 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반장이나 통장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라는 것, 이런 것을 선별해서 건의해 올렸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일단 동에서 올린 걸 순에 따라 그냥 한 것이고, 동도 그냥 동 직원끼리 그냥 쭉 훝어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서 대충해서 올린 것을 여기선 그냥 취합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동에서 동장들이 반상회 건의사항, 건의가 된다든지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을 동장이 시보다 더 잘 압니다. 그분들이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시 전체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17건을 했습니다. 그게 1억5천7백만원입니다. 1억5천7백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한 1억, 예를 들어서, 1억5천만원입니다. 1억5천만원이면 각 동 단위로 한 1천만원씩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가장 시급하고 또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이러면 동장들이 반상회 건의사항 또는 민원이 많은 사항, 또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이면 동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또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청반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하던지 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반상회에 나가보니까, 반장, 통장이 자기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통장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반장을 통하고 통장을 통하여서, 동장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고, 또 사업이 확정된 다음, 사업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에 대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있는데, 전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나 계도가 안됐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동에서 또는 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 회보나 동 회보에 의해서 주민에게 충분히 주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새마을 소규모 투자사업 내역하고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공사입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1억짜리가 넘는 게 대다수인데 공사입찰 과정은 어디서, 새마을과에서 직접 합니까?

그 시설은 우리가 새마을사업과에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동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이러면, 도시과에서 보도블록을 관리하니까, 도시과에서 하되, 우리 새마을과 예산이 지역개발비를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한 것, 동에서 한 것, 또 새마을과 자체에서 한 것, 이 사업 전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지해 주시고, 사업의 업자선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만일 발주를 한다면, 동장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또는 경쟁할 수 있고, 1천만원 이상 가는 것은 공개경쟁 하겠죠. 그 문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사업공사 업자선정이라든지, 그 계약사무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예. 동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 진도를 보면 거의가 다 100%로 해 놓았는데요. 보도블록이나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뭔 사업을 하든, 시에서 발주하던, 동에서 발주하던 모든 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말이죠, 잡음이 없는 범위로 이렇게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거의가 서류상 100%, 100% 해 놓았는데,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실지 그 공사에 대한 내역을 확실히 몰라도, 다니면서 봐도 이것은 부실공사다, 하는 게 눈에 띌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블록을 봐도, 준공검사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깨진 것도 있고 파손된 것이 거의 눈에 띄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에서 공사가 발주되면 좀, 감독산하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새마을 과장님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겠는데요, 저 일련번호 20번에 보면, 상장동 지지리골 농로로 나온 것이 2천8백2십3만9천원이 단위만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 말입니다. 어디서 상장동 사업소에서 이게 올라온 것인지 이걸 알아보고 싶어요, 이게 어디서 올라온 건지, 시에서 자체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 공사를 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상장동 지지리골 농로라 했는데 그 지역은 우리 상장동 심재영 의원과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돌아봤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는 이 공사는 농로가 아니고 거기를 봤을 때는 함태탄광 목장하고 광산에, 석탄운영 도로 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공사를 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건 유독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곳도 아니고 농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함태탄광 목장이 있고, 그 외에는, 그 다음에는 광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2천8백2십3만9천원이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다가 공사를 했는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업자를 도와준 이런 걸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올라온 것인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상장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추진할 때?

예. 이 수해복구공사 소규모 시설 중에서, 작년도 9월 13일, 14일 양일간 걸친 수해 때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해복구 공사를 동에서, 상장동에서 우리한테 수해피해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피해보고를 해서, 상장동에서 이게 급하니까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까?

예. 수해복구, 작년 9월 13일, 14일이죠? 2, 3일간에 걸쳐서 수해가 났을 때, 그때 각 동별로 수해피해 조사보고를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사를 했는데 소규모는 새마을과에서 취합을 해라, 이래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동에서 들어온 겁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4월 20일 준공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금년 4월 20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확인해 봤어요? 공정상에 100%로 되어 있는데 현지로 지금 가보면 말입니다. 기초가 거의 다 떠내려갔어요, 밑이 다 들어 났고, 한데 이걸 100%로 올린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그 자료, 사진이 심재영 의원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공사를, 그게 부실이 안 되도록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마치고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기초가, 밑이 다 파일 정도로 공사를, 부실공사 했는데도 100%로 올린 원인이 무엇이며, 이 2천8백만원의 돈을 거기에 투자 안 해도 다른 데 할 곳이 천지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어느 기업의 운반도로를 보수한 것밖에 안돼요. 그건 농로가 안 되잖습니까? 근데 이후에 급한데 쓸 사항이 천지인데 어느 업자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걸 나는 봤을 때, 업자들이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광업권자라든가, 그런데 공사 했는 과정을 가보면, 어떤 시장이 봐도 시비를 가지고 어느 기업체를 도와준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저, 김창송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부터 보고를 드려야, 이해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이, 순수한 새마을사업, 또는 시비나 도비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그때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공무원이 시각이, 하여튼 수해가 날 때, 전체, 전 물량을 싹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국비를 좀 받아보자, 이래서 아마 지지리골, 고을고을마다 우리가 과거에 시비가 없어서 방치했던 이런 사업장까지 싹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조사가 되어서,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은, 과거,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13일, 14일 수해가 안 나고 그 전에 수해가 났던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파손이 된 게 방치가 된 게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그 9월 13일, 14일 수해 때 우리가 전부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을고을마다 전부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동에 직원들이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막대한, 작년에 100억이란 돈을, 국비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안 맞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비에, 또는 우리 성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사업지도 감독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던, 어느 과에서 하던, 서로 협조를 해서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가봤죠? 거기에 가 보시면, 수해복구 공사도 공사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많은데, 거기는 어느 기업체만 이용하는 도로를 의도적으로 도와준 걸로 밖에 안돼요, 가보면, 거기에 가 보시면 그 공사가 그렇게 추진되었어요. 사실상, 농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의문을 남깁니다만, 광산의 운반도로인데, 운반도로를 하는데 농로를 해 가지고, 합리성을 띠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농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체만 이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지 많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기업체를 도와준 것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과장님 안 가보셨다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거기 가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새마을과로 오신 게 언제입니까? 금년에 인사이동 되었을 때?

예. 금년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달에 왔습니까?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은 준공검사 끝난 거죠? 4월 며칟날, 그럼 그 현장은 잘 모르시겠네, 이게 지금 광산운반도로입니까? 농로입니까? 지금 김창송 의원 말씀하시는 게,

글쎄 저는 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농로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 안에, 제가 알기로도, 이제 김의원님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지지리골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농로가 아니고 광산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소도동 사내골, 예를 들어서 동해광업소 진입로도, 그것도 우리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이때까지 뭘 했느냐면 말이죠, 우리가 국비를, 사업비를 못 받으니까 전부 광산진입도로라 해 가지고, 사실 농가 서너 농가가 있는데도 포장을 다 해 줬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보고를 하니까, 광산시설은 보고를 제외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면 국비, 동자부에 받아서 하지 왜서 내무부 예산을 받아서 하느냐 아마 이래서 조사를 할 때, 농로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내골하고 안창죽이고, 그 다음 용수골, 세 군데 수해복구를 엊그제 끝냈습니다. 그 사업도 사실은 그게 농로가 아닙니다. 물론 뭐, 농로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광산진입도로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얻기 위해서 농로로 해서 고랭지 반출도로 시급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해복구 사업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얻는, 큰 여러 가지 국비 예산을 얻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한가지 좀 의심점이 나는 게 있는데 한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소규모 추진예산인데요, 화전, 창죽마을 진입로 포장 130m에 9백2십5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럼 이게 m에 거의 한 6십만원꼴 들었는데, 지금 상장동에서 장성간 4차선 공사는 m에 한 150만원 거의 들었는데 말입니다. 국도하고 마을안길 포장하는게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선정하고 설계해서 공사비를 산출을 하는 것은 우리 토목직, 기술직이 단가에 의해서, 과다하게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에 나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이 포장을 역시 아스콘으로 했겠죠?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50번,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추진사업, 50번, 130m에 9백2십5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m당 약 한 6십만원 꼴 조금 되는데 말입니다. 그냥 아스콘…

아스콘이 아니죠, 여기에는 시멘트 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멘트하고 아스콘하고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과장님 아까 20번에 대해서 종결을 못 맺었는데요, 20번에 대한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말입니다. 물론 도비든 뭐 수해복구 차원에서 위에 돈을 따와서 지역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는 지금도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요 기간 동안 이 장소를 확인을 해 보시고, 의혹을 말입니다. 과장님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규명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어느 기업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현지확인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35번에 볼 것 같으면요. 청원사 입구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내가 공사가 끝난 뒤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 교량 날개가 빠져나와서 도로를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시켜야 된다고 했더니마는, 그 설계를 잘 못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공사가 그만큼 금액을 많이 들여서 또 뜯었어요, 2m 이상을 뜯어냈습니다. 잘랐어요, 그런 문제는 설계자가 처음부터 현장에 제대로 가서 확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과에 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라는 게 편하게 해 주려고 한다고 오히려 교량을 놓음으로서 불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정을 하였고 다시 날개벽을 잘라내고 다시 했습니다.

날개벽을 잘라내고 하는 것은 과장님 돈으로 했습니까?

물론 시비로 했죠, 시비로 했는데…

그 왜 이중비용이 소요 안 되어도 되는데, 비용이 날아가도록, 더 소요가 되도록 했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 문제는 말이죠, 나중에 저희들이 현지, 정확한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점검을 해서 사후조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 준공처리를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 그 뒤에, 금년에 8월 14일날 준공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된 데다가 준공처리가 된 후에 동에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짤라 내고 다시 했잖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설계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공사비를 이중으로 들여가면서 했다가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그 설계 과정이나, 감시감독을 잘못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지, 감시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요?

지금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하던 직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사정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도 나중에 새마을과에 와서 그 문제를 보니까, 다소 불편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물론 뭐 하다보니까, 시비 한 1, 2백만원 소요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안 되도록 제가 감시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죠, 항상 앞으로 앞으로 하니깐 문제가,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뭐, 지나갔으니까 그냥 덮어두자는 이런 얘기 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시비를 손실을 보였으면, 그 담당 관리자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는 게 아닙니까? 또 그 담당부서의 부서장이나, 담당직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자기 과실이든 간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이 다 끝나고 제가 새마을과로 와 가지고 보니, 그 문제의 다리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민원의 소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현지에 제가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설계과정 등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나, 현재 하천을 말이죠, 사업을 하면서 하천석축을 확장을 했고 하천석축을 바로 잡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 놓은 다리가 한 몇 경간이, 쉽게 말하면, 한 두 개, 난간 4개인가 3개가 오히려 하천, 왼쪽으로, 도로 쪽으로 침범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왕 우리가 편리하게 놓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했는데, 설명하자면 좀 깁니다. 기설적으로 검토를 제가 뭐, 의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치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잘·잘못은 물론 감사 부서에서 지금 뭐,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치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공사를 하고, 다리만 달랑 놓다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 앞에 있는 포장문제,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을안길 보수차원에서 우리가 한 2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보면 말입니다. 업자가 동해시에 있었는가 어디 다른데 있었는데, 업자가요, 그걸 하도급, 하도급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도급이 나감으로써 부실공사가 생기고, 하도급이 나가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하도급이 확실합니까?

하도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도급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아니죠,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때 당시 공사가, 우리 시 전체에 수백 건이 되니까, 업자들이 그냥 많이 맡았다가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아마, 하도급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왜 빨리 안 하느냐, 제가 새마을과 오기 전에 얘기입니다. 왜 안 하느냐고 독촉을 하니까, 그 업체에서 공사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까 하도급 업자예요, 그래서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닥달을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을 받고, 인력을 못 구하고, 또 업자는 욕심을 내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태백시의 건축업자들이 말입니다. 명칭을 빌려서 하는데, 주로 하도급이 한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내려가요, 굉장히 많이, 전부 거진 다 하도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글쎄요. 그건, 업자관리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도급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의원님!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에 한 55건을 한 과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잘 감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마을 사업은 전부 다, 100% 국고, 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민봉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제는, 예산을, 100%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민봉사도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전체적인, 전부 다 인건비를 줘서 할 수 있지 대민봉사 차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깐, 어느 단체에서 그 현장을 도와준다, 뭐 대민봉사를 해 준다, 할 수도 없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좀전,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상장동 지지리골 농로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수해가 났으니까, 이 기회에 없는 재원을 국비든 도비든 댕겨와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하는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에다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다 허위 공문서를 보낸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농로가 아닌데, 이건 분명히 운탄도로인데 농로로 했다 이건 허위 공문서를 발송했던 죄가 됩니다. 또 한가지, 왜 아까 이 농로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수해가 나서 농로공사를 못 한 곳에, 그것도 제가 뭐, 다는 안 돌아봤습니다만 태백시를 거진 다녀봤을 경우에, 농로가 물에 떠내려간 곳도 수해복구공사를 못하면서 거기만 했다하는 것은 거기는 농가라고는 한 가구도 안 삽니다. 거기는, 그러면 거기만 했다 하는 것은 어느 1개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아까 김창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있다 더,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희들 의회가 개원된 뒤에, 시청 당국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하면,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는 6월 이전에 다 마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이 지나도 못 마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루씩 늦어지면,

지체보상금,

아, 지체보상금, 지체보상금을 징수하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전번에 지체보상금 징수 내역을 받아보니까, 최고 지체한 날짜가 71일인가 여기 저, 상장동 시영아파트 주택공사가 최고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준공일이 12월도 있고, 12월 20일, 이게 뭐 훤합니다. 12월 31일 준공날짜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6월말까지, 6월 이전에는 분명히 준공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100% 완공된 것은 준공 날짜는 121월 21일날, 연화동 소하천은 11월 20일날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 황지1동 14통, 13통 소하천은 12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장동 서학골 소하천은 12월 24일날 준공이 됐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새마을과에서 했는 것은 말이죠, 아까 김창송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도동 다리가, 다리만 6월 이후에 했고 나머지는 전부 6월말 이전에 다 되었습니다.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어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게 착공일이 전부…

예. 예. 죄송합니다. 13번하고 14, 황지1동하고 상장동 서학골 거기는 11월 2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20일날 완공 했습니다. 그건 91년이 아니고 90년입니다. 위에 하고 아래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90년 11월 20일하고 상장동이 90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말입니다. 그럼 7번에 연화동 번지골 소하천, 이것도 역시 90년도입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지골 소하천도 작년에 했습니다.

착공은 작년이고 준공은 91년 11월 21일이고…

저, 과장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시행되는 시정감사입니다.

예.

물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전문가 앞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 36번, 91년 12월 31일날 완공됐다는 것, 이것도 90년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90년 12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위원님들 계속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 직원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은 몇 가지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해복구 추진,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거기 말입니다. 19번, 상장동 흙다리골 소하천 공사, 그 다음 지지리골 농로, 그 다음 상장동 풍전골 소하천, 그 다음 소도동 6통, 청원사 소교량, 여기에 설계도면하고 부속되는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번, 19번째, 상장동 흙다리골 소하천…

예. 19번, 20번, 그 다음 25번, 35번, 여기 저, 공사설계 도면서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89년도 수해가 난 곳에, 90년도 다시 수해가 나서 다시 재시공을 했고, 또 수해가 나서 재시공하고, 상습적인 재시공을 한 곳이 여러 군데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업자가 부실 시공을 했다던가 아마, 뭔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했나하면, 앞으로는 찰쌓기는 되도록 배제하고 옹벽공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서 옹벽공사보다, 찰쌓기 공사가 더 많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많고, 해 놓은 공사도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공사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공사를 발주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감독 부서가 도대체 어디서 감독을 했습니까? 대략 보니까, 소하천, 소하천 전부, 이런 수해복구 공사인데 이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했습니까?

예. 감독은 우리 시행 부서에서 감독을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예.

새마을과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전부 다,

예.

이게 실례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금년에 공사하는데는 다 나가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못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해복구 3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저는 현재, 최소한 사업완공 이전에 한, 일곱 번은 나가 봅니다.

찰쌓기 공사도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하자 보증기금은 역시 똑같은 %로 공제해 놓습니까?

예,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준공된 지 몇 달이 안 되었는데, 다시 금이 나고, 돌이 튀어나오고, 찰쌓기 공사를 해놓은 곳예요. 튀어나오고, 공사한 것이 금이 나고 누가 봐도 찰쌓기 공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깨끗한 돌을 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 몰타르를 넣어서 쌓겠금 되어 있는데, 시멘트몰타르가 아니고 진흙으로 범벅을 해서 넣은 데가 있더라구요, 겨이는 도대체가, 내가 볼 때에는 공사의 감독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공사 감독관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전체, 이 수많은 공사, 이 사업비가 자그마치 18억7천만원인데, 여기에 공사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예. 공사감독은 토목기사가 우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감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5건을 전부 한 사람이 다 했습니까?

예.

태백시 문제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55건의 공사를, 그것도 일시에 벌어진 공사를 어떻게 다니면서 공사감독을 합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혼자서 감독을 맡겨 놓으면 감독을 다 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수해복구 공사가 일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각 시행 부서에서 아마, 공사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최소한 10건 정도, 우리 새마을과 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많이 없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기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부실 시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55건 중에 말입니다. 여기에 태백시에 지금 있는 기존 업자는 몇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 뭐라 합니까? 허가서를 아마 빌려 가지고 출장소 식으로 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해도 좋습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하도급에 또 재 하도급이 나온다, 그러면 속칭 말해서 떡 값이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사업자라도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55건 공사를 지금, 몇 개의 업자가 맡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파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좀, 이 공사 말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 이게, 지금 공사업자 현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좀…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토목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감독관이 지금, 계장급입니까?

직원입니다. 기사…

현재 여기에 안 나와있죠? 기사가 안 나와 있죠?

여기에, 기사가 전출해 가고 없습니다.

전출했다고요?

예.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게 그 저, 태백시가 참 재미있는 게, 무슨 문제가 터지니깐, 해당 담당직원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느꼈나 그러면, 우리 상장동 시영 아파트 조사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시의 감독관을 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다른 부서로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 공사를 한 직원도 없다 그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53, 54, 55, 이 3건은 금년도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이, 현재 있는 직원이 감독을 하고,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책임소재가, 제가 책임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책임 소재가 직원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계장, 과장으로 계속, 보고가 올라와야 하는 겁니까? 이건 과장님 안 챙겨 봅니까? 이런 것은.

챙겨 봅니다.

챙겨봐야 되죠?

예.

그럼 직원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잘못 했으면, 주무부서 과장님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책임소재를 따진다 그러면,

잘못되었을 땐 책임지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장님 55번 한번 보세요. 55번, 착공일이 91년 11월 11일, 준공이 91년 11월 25일, 이게 감사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16m에 2천2백1십5만원인데, 공사비가, 15일만에 다 마쳤다는 말이니까?

지금 사내골 공사는 다 완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서류 상에…

준공검사는 아직 안 해 줬습니다.

준공일 11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준공일은 맞는데, 검사는 아직 안 해 줬습니다.

아니, 준공일을 어떻게 해 놓았는데, 준공일 날짜에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준공일이 있고, 준공검사가 여기 별도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 아니고, 착공일이 말입니다. 11월, 91년 11월 11일인데, 준공일이 91년 11월 26일이니깐, 15일만에 공사를 마쳤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옹벽입니까?

아닙니다, 찰쌓기입니다. 제가 옹벽하고 찰쌓기하고 개념을 좀,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사업은 사실, 새마을과에서 많은 건수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하고 그냥 하천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하천은 건설부에 관할을 하는데, 사업비 선정기준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옹벽 m당 10만원이면,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6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없이 내무부에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반드시 옹벽을 못하고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꼭 찰쌓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항구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항구복구에는 국비를 얻어 쓰고, 또 사업비 선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 과장님! 토목직이 새마을과에 1사람이 있죠?

예,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을 가지고는, 92년도고 93년도고 이러한 물량이 계속 나왔을 때, 도저히 혼자 업무를 감당하기란 불가항력이 아닙니까?

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을 해서, 주로 보니까 각 동 소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토복직, 그건 기술직이니까 물론 동에서 추궁하기란 어려울 거고, 최소한 동 직원이 여기에 복수적으로 입회를 한다든지 연대 책임을 줘서, 동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55건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새마을과에서 전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 어떤 것은 거의 한, 과반수는 동에 내려보내서 동장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 우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의 책임 하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뭐, 건설과다 건축과다, 공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태백시가 이래 보니까, 주로 한, 두 사람이 종횡무진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는데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속속들이 가서 볼 사이도 없고, 어물어물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새마을과부터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동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에 동 직원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영규씨 발언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과나 도시과, 건설과에 보면 말이죠. 기사들이 혼자서 50건, 100건씩 마구 뛰어다닙니다. 도시과 같은 곳을 보면, 공영개발계에서 도립공원까지 관장을 하고 다니고, 현장을 다니니까 감시감독이 그렇게 소홀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과 동에 나가 있는 토목기사도 감시를 할 수 있겠금 권한을 주시고, 준공검사 과정에 도장을 찍는 난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에 나가있는 토목기사들도 감시감독을 하고, 동장님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로 보면 동에 있는 기사들은 과장님들 발주하는 공사를 전혀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가서 말 한마디 안 해요, 할 권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소관해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략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과장이 그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새마을과 사업은 예산 자체가 내무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일반 건설과 사업은 건설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품셈이 나오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아까 얘기한 대로, 60:40 이런 정도입니다. 저쪽에는 아마, 위원님들 다녀봐서 알겠지만, 한쪽은 아주 옹벽을 든든하게 해 놨는데, 저쪽에 아까 얘기한 찰쌓기가 좀 잘못된 것은 새마을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건설부에 방재과가 있던 것이 내무부로 요번에 들어왔습니다. 내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부의 품셈에 의해서 품의 하는 것이 아마 얘기가 될 것이다, 이 수해복구가 났다든가 이런 게 되게 되면 건설부 품셈으로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옹벽공사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나와보면 알겠죠, 수해복구 난다든지 안 나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게 났을 때 거기에 기준이 되어 가지고 건설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새마을과가 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은 1m를 하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 똑같이 줘야지 하나는 60만원 주고 100만원을 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한쪽은 옹벽을, 한쪽은 찰쌓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창송 의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얘긴데,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과에 토목직을 한 명을 뒀습니다. 그것도 기사보도 아니고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8급이죠, 8급직원을 줬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서 볼 때 도시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현재 인구가 1만 이상 되는 동에는 기사보로 지금 오히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도동도 있고 황지1, 2동 해 가지고 거기에는 기사보를 내 보내고,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충분히, 동에서 나가 있는, 여기에는 지금 직원이 많으니까, 건설과도 있고 많으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하지마는 동에 혼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TO 자체를 기사보를 둔 겁니다. 7급으로 줘 가지고 있어요. 7명인가 8명이 있습니다. 인구가 1만명 이상 되는 곳은 현재 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새마을과장님도 답답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쟁이면 쟁이끼리 모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모인다고, 새마을과 혼자 갖다 놔 가지고는, 이거를 안 봐주는 겁니다. 같은 기술자들이, 그렇지만 저 밑에 있는 건설파트 기술자들은, 동에 나가있는 기술자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마을과는 못 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계장도 하나 없이 8급기원이 나가 있는데, 그럼 기사보인데 그럴 일이 있습니까, 한 계단 위인데, 이래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연구를 하고 위에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기사보를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TO 자체를 새마을과에 주는 것을, 지금 광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주니까 일이 안 됩니다. 지금 광산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같이 우리 시장님 밑에 있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마을과에서 아까 본 대로, 작년에 55건을 하면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사실상에 전체를 못 봤다는 것은 마음 충분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꺼번에, 수해복구 이 위에, 새마을과만 수해복구가 55건이지만 전체가 한 200건이 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데서 봐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참 언제 그냥, 참 대략대략 보지 전부 가서 착실히 한 부분만 지켜보지 그렇지 않은 데는 현장 구경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의, 90년도 수해복구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감사위원님들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잘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나가 있는 기사들이 그 자기 직종에 맞는 일을 하지 않고, 나가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뭐 꽃을 심고 다니고 이래요, 일거리를 안 줬기 때문에 일이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라도 각 동에 동장과 토목기사 정도는 그 관내 외에 작업할 당시에 감시감독을 하도록 해 줘야지 안 그러면 그 업자들이 동장도 안 찾아옵니다. 절대적으로, 그 기사한테만 할아버지 모시듯 해요, 동장이 나가서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바꾸면서, 쭉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우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이 됨에 따라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되어서 설계가 다 끝나면 그 다음 공고를 해서 경쟁할 것은 경쟁입찰하고 수의 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시장님도 그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하도급이 많이 나오니까 실지 김창송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동장한테도 공문을 안 내보내 주니까 모른다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전체 알려주라, 동장한테 다 알려주고, 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인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이걸 하나 복사해서 더 드리면 돼요. 그러면 시직원님들 관할에 있는 것을 한번 더 볼 수도 있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도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전을 시켜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법에 말이죠, 공사를 동에서 발주를 하게되면, 시장명의로 공사감독 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에 공사에 대한 메모를 하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을…

명예 감독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중앙에서도 썼고 그랬는데, 명예감독원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마찰이 나고 그러니까 명예감독을 나온 사람들이 단단한 분들은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 시 의원님들이야 절대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체계가 되니까, 나가서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무보수로 나가는 사람이, 거기 가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무식하게, 노무자들이 이 자식 뭐하러 나왔냐 하는 식으로 쌍소리래도 하고 욕을 하니까 안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 심재영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따 자료가 오게 되면 다시 건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때요?

그걸 저 제가 얘기를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지요, 그래서 그 감독을 나간 사람하고 준공검사자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감독을 나갔으면 준공검사자는 감독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람이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에 잡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서로 얼굴을 아니까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하는 지는 몰라도, 게다가 감사, 우리 회계과의 용도계, 경리계까지 같이 전부 찍어야지 이것이 하나가 준공처리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하지만 사실상 같이, 얼굴을 매일 보는 입장에서 제대로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되겠어요. 인제 국장님 말씀은 그동안의 경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도적인 어떤 개선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에 알맞게 모든 조례라든지, 알맞게 개선할 게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사례가 당장 들어 난 게 아닙니까? 많은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공사 발주에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한, 두 사람이,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이지마는, 가 보는데도 있고, 안 가보는 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으니깐, 이걸, 동에 토목직 기사가 있으면 더욱 좋고, 뭐,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을 하더라도 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국장님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자료가 왔으면 심의원님 한번 보고, 더 진행을… 정회로 할까요?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자료는 휴식시간에 보고 세무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자료 요청하는 것을 한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새마을지원 사업비 중 상환기일이 넘어서 상환이 안 된 사람의 명단을 좀 알고 싶은데요. 주요 사업비가 나가서 상환기일이 된 데도 상환하지 않는 사람, 체납된 부분을 근거자료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자료가 안 된 게 지금, 체납액 현황하고 55건에 대한 업자선정 문제, 그 두 가지만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새마을과에 대한 다른 것을 다 묻고 정회의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합시다. 할 것 다하고… 위원장! 과장님! 새마을과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는데요, 새마을단체 있죠?

예.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11일날 현장, 각과별로 오후에 할 때 모아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새마을과 질문은 이걸로 끝내고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행정감사 자료 제출 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또 91년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91년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물 처리현황, 그 다음 91년도 개인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현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91년 11월 30일 기준입니다. 총 목표액은 6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중에 부과액이 7억2천5백만6천원입니다. 115%를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징수액은 6억9백6십8만5천원을 징수해서 84%를 징수했습니다. 위 징수액은 1억1천5백3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12억3십만4천원이고 부과액이 2억3천9만7천원입니다. 대비로 봐서는 187%입니다. 징수에는 21억4천9백만원입니다. 95%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1억4천9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구분을 보게 되면, 10만원 이상이 6억2천6백만원이고 10만원 이하가 5억2천3백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반 편성 운영입니다. 세무과 징수반편성 운영은 6개 반에 23명으로 해서 반장은 세무과 계장으로 했습니다. 지방세반은 10만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했고 세외수입 관련 징수반을 2개반 6명으로서 세외수입 관련 계장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했습니다. 또 동 징수반은 15개반 30명으로서, 반장은 사무장으로 하고 그 다음 동의 실정에 알맞게 해서 징수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동 세입세목 주민세(개인균등할) 폐기물수집수수료, 도로점용료, 3개 세목과 10만원 시민의 세목의 체납액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만원 이상 체납자 채권확보를 하게 되면, 소유재산 조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부확인, 체납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관외 거주자를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처분에 가서는 부동산은 58건에 4천2백2십4만7천원, 자동차는 30건에 8백만원, 그 다음 채권은 20건에 3백만원을 해서 108건에 5천3백2십4만7천원을 우리가 재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 실시는 재산압류 후 1개월 경과분에 대해서 대상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 미소유자 정리는 재산 미소유자 결손처분을 세입연도 폐쇄기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재산압류는 373건에 2억6천7백만원, 총 계가 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363건에 1억1천9백만원, 공매의뢰는 10건에 1억4천9백만원을 지금해서 계 373건에 2억6천7백만원을 재산압류 내지 공매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역별로 보게되면, 부동산은 92건에 1억5천3백만원, 동산은 250건에 1억8천8백만원, 부재채권은 31건에 4백만원입니다. 계가 273건에 2억6천5백만원을 지금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추진 내역은 명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1년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억1천2백6십8만8천원, 부과액은 8천1백8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8.5%입니다. 징수액은 7천6백4십5만2천원입니다. 93.4%입니다. 미 징수액은 5천5백3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문제점으로서 연도별 부과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평균 신장율은 85년부터 89년까지는 매년 2.6%가 상승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목표액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목표액 2억1천2백6십8만8천원은 89년도 대비 110.5%가 증가로 당초 목표액 책정 시 과다 계상된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종합토지세 추진사항을 보면, 총괄입니다. 부과현황은 15,333건에 4억8천9백4십7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중에 징수한 것은 14, 134건에 4억5천7백8십1만1천원을 징수해서 93%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199건에 3천6십5만원이 체납이 되어 7%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별로 보면, 부과현황은 13,243건에 부과액은 2억3천9십6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액은 12,218건에 1억8천2백1십6만9천원을 징수해서 89%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025건에 2천1백9십9만1천원으로서 11%입니다. 법인은 2,090건에 2억8천4백5십만원이 부과되었고 1,916건에 2억7천5백6십4만2천원이 징수되어서 97%입니다. 그 다음 체납액은 174건에 8백8십6만8천원이 체납되어서 3%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10만원 이상에 대한 부과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14,213건에 4억6백7십1만6천원, 징수는 13,074건에 3억8천9백2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95.7%입니다. 체납액은 1천7백4십2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개인은 12,299건에 1억3천5십2만9천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11,200건에 1억1천9백9십7만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91.9%입니다. 체납액은 1천5십5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1,984건에 2억7천6백1십8만7천원입니다. 징수는 1,874건에 2억6천9백3십2만9천원으로서 97.5%를 징수했습니다. 이 체납액은 9천6백8십6만8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고액 납세자, 1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액은 1천7백4십2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산세,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세, 교육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산금도 포함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납부자 부과 및 징수현황은 명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91년도 회계검사 중에서 세입분야 지적사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세 부족 징수분 2십7만7천원, 이건 징수했습니까?

부과했습니다.

부과 했습니까?

예.

받아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 등록세 부족징수 1천2백8십4만3천원, 이것도 됐습니까?

예. 이것도 부과했습니다.

아니 부과가 된 겁니까? 징수가 된 겁니까?

12월 27일까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예.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부과만 했고,

일단은 부과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받은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 저, 6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입금 결손처분 부적정,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여기 지적사항 6번에 보면 말입니다.

예.

도 수입금이 1천6백7십8만8천원, 그 다음 시수입금이 9천7백4십3만7천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수입금 결손처분을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 그게 금액 상에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부적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얘기하지만, 10만원 이상을 결손처분 함에 있어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출장복명서라도 한 장 붙여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 그에 대한 금액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거예요?

예. 절차상 하자였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이게 1백2십3억입니까?

12억입니다. 체납액이 120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단위가, 지금 제일 위에 뭐…

백만단위입니다.

단위가 백만원 나와 있거든요? 단위가 백만원이면…

목표액은 1백2십3억4백만원입니다.

1백2십3억4백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죠? 그런데 부과액이 2백3십억9천7백만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산출했기에 배 이상 이렇게 편차가 생깁니까?

그것은, 지방세는 우리가 여기에 현황을 보시게 되면 75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외수입은 1백5십5억8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관액에서 부과를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비슷한데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을 50억을 잡았는데…

50억에서 3배를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 늘어났네요?

예.

이게 세외수입에서 300%까지 늘어날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수해 사업비 뭐, 이래 가지고 이월금이 1백2십억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이라면, 90년도에 사업할 것을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넘어 온 거죠?

사업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봐서는 90년도에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돈이 많이 와 가지고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120억이 있습니다.

120억이라 그랬죠?

예.

요걸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금관리는 일단은 세무과 돈이니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금운영을, 이것을 보통예탁을 하고 있느냐?

전에도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했지마는, 지금은 우리가 장기 30억을 예치하고, 단기 8억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은 7억입니다.

장기 30억, 단기 8억 해 가지고 38억 밖에 더 됩니까? 120억,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 왔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머지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배정을 해서 썼죠. 사업이랑 각종 사업이랑…

지금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38억이라고 나머지는 91년도 다 집행됐다 이 얘기죠?

다 된 것도 아니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금년도 보조금, 또 교부세 같은 게 안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분이 120억이 넘어 왔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30억은 정기예탁해 놓고, 지금 8억을, 지금 지출하기 위해, 대비하기 위한 돈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8억이 아닙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 가 있나 이거예요? 집행된 것이냐, 그렇잖으면 집행되지 않고 어디다 보유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공사는, 공사가 끝나면서 그 공사가 작년도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 됐는데 돈이 전부 내려온 겁니다. 집행…

다 집행된 것 입니까?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액이 2억1천2백만원인데, 2억1천2백6십8만8천원인데, 부과액이 8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38.5% 밖에 부과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어디에 하천이 줄어들었습니까? 액수를 줄인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적에, 하천부지는 사용료는 우리가 책정할 적에 과다, 과다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다 책정했다,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하천부지 사용료가 성장률이 2.65 밖에 안 됐는데 90년도 목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110.5%가 증가됐다. 그래 가지고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도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을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하천사용료가 이만큼 부과시켜라, 이래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태백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도 치수과에서 이 목표를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가 과다 책정됐다고 도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거 없이, 이게 몇 %라는, 110.5%가 증가됐다 하는데 그래서 태백시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어 38.5% 밖에 부과하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터무니없는 이런 게 돌아오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38.5% 밖에 징수 못했다 그러면 이건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팽창예산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적자예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이 맞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할 경우에 이건 우리로는 이것으로 안 된다, 이건 8천1백만원 밖에 부과를 못 시킵니다 하고 못을 박아 줘야지, 38.5% 밖에 부과를 못했다 하면 나머지 돈은 적자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집행하고 나버리면 나머지는 적자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한가지 세목 자체를 봐서는 적자가 나올망정,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산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결산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한 항목, 항목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결산, 그러면 다른 항목도 전부 결산이 되었을 경우에 적자는 필연적이지 않느냐,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본인이 사용을 해서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익을 봤으면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못 받아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93.4%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1%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거죠, 이익을, 이익을 본 거야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예, 앞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앞으로 받아들일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보면, 여기에 굴지의 기업도 들어가 있고 개인 소유 재산이 상당한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재산이 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데 왜 못 받고 자꾸 체납되어 갑니까?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반도 편성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형식에 그칠게 아니고 아주 결손 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 하더라도 재산의 근거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받아 내야죠.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왜 빨리 안 하느냐 이거지, 빨리빨리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세입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경과 현황사항 설명을 들어보면, 작년보다 부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은 만약에 취득세를 안내면 이게 무슨 허가나 뭡니까? 토지대장 같은 것이 명의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되면 이건 어떻하든 시에서 강권발동 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예. 예.

이게 절차를 밟고 있으면 지적을 당하지 말아야지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좀 나쁘게 얘기해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뭐, 갖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직무유기라 해도 우리가 당연코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하니까 내년도 결산 때까지는…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7개월 동안에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구하고 분석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여기 저, 총무국장님 이하 실장님도 와 계시고 각 과장님,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속으로는 비웃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좀 성실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제재를 안 받다가 이 뭐,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제재를 받으려니까 물론 속으로 아니꼬운 생각도 들겠지요,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해도 좀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회계검사에 지적된 것이 8건에 1억4천1백5십5만4천7십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태양건설, 토왕산업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7일까지는 부과조치하고 내년도 2월 28일, 연도 폐쇄기 전까지는 전부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개인별 토지 과다보유세 부과·징수현황도, 재산이 많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과다보유세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잖아도 지방세가 28%인가 얼만가 된다는데,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추호도 어떤 양보라든가 선심을 베풀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안됩니다.

그런 걸 빨리 받아내셔야지 누적되어온 것 아니에요? 누적되어 온 것,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제오늘 이렇게 누적되어 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강권을 발동을 해서도 받아야 되고, 자동차세 있잖습니까? 여기에?

예.

그건 어떻게, 직권을 발동해서 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말소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빨리 해야지 이게 자꾸 세가 누적되어 감으로서 체납만 자꾸 높아지는 게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예.

성업공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3십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매를 추진한다고 그랬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산압류 내용이, 총 373건에 2억6천5백만원인데 이 밑에 공매추진 내역에 10건, 이것은 뭡니까? 지금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성업공사에, 여기 위에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업공사에 1억4천9백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매의뢰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추진 중이고,

예. 이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참고로 하시라고 우리가 해 놓은 겁니다.

아, 글쎄 10건이니까, 이것은 지금 추진 중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부동산, 동산, 무채 채권 이것은 전부 다 압류만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1개월 후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했을 적에는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토왕산업 같은 경우에 5천8백9십8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건물, 토지를 지금 압류해서 성업공사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만일 경매를 해서 한 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할 경우에, 그러면 4천8백9십8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결손처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채권을 압류와 동시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배 이상, 3배 이상의 물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매를 하더라도 그 이하 금액이 안 떨어져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이게 저, 경매를, 압류를 물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압류조치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왕산업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5천8백9십8만원의 재산이 체납액이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태백시에서 당시 시가로 봤을 때 이것은 1억이 넘는다, 이 정도는 압류를 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성업공사로 넘겼단 말입니다. 넘겼는데, 이게 유찰, 유찰 되다 보니까 한 천만원 정도에 낙찰되었다 할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하느냐 이거죠? 나머지 부족액을? 받지 못하는 금액 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죠.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토왕건설에 대해서 다시 물건을 우리가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 추적을 하여서…

예. 재산추적을 해서 다시 우리가 공매를 의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위에 보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회사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1천5백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걸 우선 공매를 의뢰해 놨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다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은행 같은 곳은 대략 어떻게 하냐 그러면 1담보를 우선으로 하되, 담보를 해 가지고 돈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채권 확보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 체납액에 대한 물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담보, 3담보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나중에 경매가 떨어져 가지고 돈이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 될 경우, 1담보 순으로 잡았다, 1순위 잡았다고 돈을 챙겨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담보물건이 떨어져 담보물건이 다 없어지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만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았다 할 경우에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손처분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결손처분 되야 될 게 아닙니까?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626건이라면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29%, 30% 미만, 자꾸 그러면서 왜 이런 걸 못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당연히 626건을 못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만원 미만 소액은 정말 없어서 못 낼 사람이 있을 줄 알지만, 10만원 이상 고액이라 하면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이 태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엄청난 건수, 이게 한 육십 몇 건 쯤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600건이 넘는다 그러면 이건 과연 이제껏 세무과에서 뭘 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매처분을 들어가서, 공매처분을 해서도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고 그러면 물론 과에서는 일이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는 누가 보충해 줍니까?

이 건수를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가 373건입니다.

여기에 10만원 이상 체납된 근거서류를 보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부 계가 626건이에요. 10만원 미만이 523건이고요, 이것도 뭐,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건수가 아니라 그게 돈입니다. 6억2천…

건수가 아니고 돈입니까?

예. 10만원 이상이 6억2천6백만원이고, 10만원 미만이 5억2천3백만원, 이러한 계가 지금 체납된 것이 11억4천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건수는 전부 373건이라 이거죠?

예. 예.

이게 재산압류 내역이지 체납내역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압류되어 있는 건수를 얘기합니다.

체납된 것은 압류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압류했습니까?

아니죠, 재산이 확보된 것은 우리가 압류도 못하고, 그런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징수액이 있죠, 징수액도 현재 체납 중이죠?

아닙니다. 징수액은 징수를 한 걸 얘기합니다.

한 겁니까? 함태광업소 체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태광업소에 체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없는데…

아니 함태광업소가 아니고, 함태광업소 하청에 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한 개라도 빠진 게 없죠?

예. 빠질 수는 없습니다.

법인 말입니다. 법인은 누가 안내는 겁니까? 개인이 안내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법인은 누가 안 낸 겁니까?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백8십6만원을 덜 받아들였는데…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매추진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서울, 고한, 충주, 전부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황지에 여기다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전부?

예.

이런 것은 뭐, 압류를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것도?

그것은 추진 중에 있지 않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내는 지금 계장 두 사람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징수를 하도록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갔고요?

예.

한번 갔다온 일이 있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두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본인들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년내로 낸다고 합디까? 금년내로 낸다고 해요?

금년 내로, 낸다고 소리만 하지 금년이든 그 기간은 정해지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도 폐쇄기 전에 한번 계장 두 사람으로 하여금 관외에 전부 다 나가서 징수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것을?

예. 예.

이게 저, 보성광업소 같은데는 1천5백만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개인한테는 1백만원씩, 1천6백만원씩, 도대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체납이 되었어요?

그것은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예요. 여기 공매추진 내역에 체납액이 지금 종로구 혜화동에 박개산한테 1천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이만큼 부과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부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 취득세 갖가지 세액이 체납된 것을 전부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체납액은 현재 체납액일 것이고, 공매처분 들어가면은 일단 가산금은 끝나버리는 겁니까?

예. 전부 가산해서 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태백시의, 또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 자립도가 29% 밖에 안 된다는 딱한 처지에 있는 태백시가 체납액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우습지 않으냐 좀 고생스럽지마는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왜서 이만큼 못 받아들였냐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시금고 감독현황, 두 번째 '91년도 물품구입 매각 처분내용, 세 번째 '91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 도급계약 현황, 네 번째가 '91년도 각종 공사별 하도급 현황, 다섯 번째가 '91년도 국공유지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여섯 번째, '91년도 국공유 재산의 취득처분현황, 끝으로 91년도 청사유지 및 보수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시금고 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감독 및 감사관계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금고에 대한 검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112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는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감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해서 본시의 금고출납상황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 세입결산서 작성 시 총 수입액, 지출액 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금고 검사현황은 91년 5월 10일날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검사대상 기관은 농협태백시지부 시금고를 했고, 검사내용은 출납정리 구분상태, 장부의 비치 및 기록정리 상태, 각 회계별 세입세출 현계표 확인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금고를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재무회계규칙 9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편대체 저금계좌에 미 가입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을 해 가지고 우편대체도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시 감독해 가지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91년도 물품구입 매각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총 142건에 2억2천6백5십2만1천원 어치를 구입, 매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1년도 2월 21일자, 코란도 앰블런스 1대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했고, 사루비아 씨앗 및 8종을 홍농종묘사에서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3월 19일날 의회청사 옷장 외 45종을 강원도 가구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았고, 차량, 복사진개덤프 이것은 사회과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했고, 흑색 비닐봉지 외 1종도 구입을 했고, 의회청사 탁자 외 32종도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 캐피탈을 1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산화경방 무선 송·수신기도 14대를 구입을 했고, 무정전 전원 장치기도 1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타 앰뷸런스를 1대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했고, 에어컨 7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단복을 구입을 했고, 성화채화경을 구매했습니다. 전자교환기를 1식 구매했고, 선로 시험기 1대, 차량이 전부 타이탄 2.5T으로 교체되어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했고, 포터 더블캡 1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처분을 보며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3십6만8천9백1십원으로서 매각처분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폐차 대당 법정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십6만8천원만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에 의해서 대·폐차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서 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91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 도급계약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7건에 74억7천1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사업별로 보면, 여기에 77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공개경쟁, 수시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건을 하기 보담도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계는 공개입찰관계로서 황지근린공원 주변 정비공사, 화전, 소도지구 도로 덧씌우기 공사, 황지3동 하수도 설치공사, 계산동 시 주거환경 개선 하수도 공사, 화장장 주차장 시설공사, 폐탄광 산림복구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거기에 보면 옆에 수의로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5차 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에 의해서 동일현장 구조 하자구분 곤란에 의해 가지고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 3차 공사도 마찬가지로 전차 공사와 하자구분 곤란과 동일현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에는 전부 일반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탄광 산림복구공사, 보성탄광, 삼봉탄광은 폐탄광 산림복구 공사입니다. 공사명이, 금계연못 및 이화정 앞 하수도 시설공사 호암동 및 보건소 암거시설공사, 구시청 밑 대현 목욕탕 앞 암거시설공사 폐탄광 산림복구 공사, 계산동 개량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동점동 하천 개수공사는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함태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태백시 청사 조경공사, 광원아파트 법면 보호시설 공사, 황지1동 청사 신축공사, 황지1동 청사 전기공사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시가지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대행사업 그것도 104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교통신호 경보등 설치공사, 차선도색 공사, 철암광공단지 조성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고,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동일현장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보수공사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105조 1항 이것은 재 공고, 당초 공고시에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재 공고를 해 가지고 105조 1항에 의해서 재 공고 참여자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피네골 지구 마을 공동변소 설치공사도 105조 1항에 의해 공고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철암1동 놀이터 설치공사도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재공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도동 하수도 암거설치공사, 화전2동 석축 찰쌓기 공사, 한보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 태백산 도립공원 집단 시설지구 조성공사, 태백역 저탄장 이설 정비공사, 풍전골 전개처리장 석축시설 공사, 태백시, 상장동 육교가설공사, 장성동 평화교 설치공사,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 조성 전기공사는 모두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철암 광공단지조성 전기공사, 한보탄광 운탄도로 포장공사, 풍전골 전개처리장 옹벽시설 공사, 통신관로 복구공사, 화전2동 1통 하수도 설치공사, 상장동 하수도 설치공사, 도립공원소도집단조성건축 전기공사, 도립공원 소도집단 건축공사, 황지천 3공구 하상정비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도립공원 소도집단 3차공사는 계속공사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황지천 4공구 하상정비공사, 황지천 1공구 하상정비공사, 황지천 2공구 하상정비공사, 도로 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 황지천 2공구 하상정비공사, 국도 31호선 함태교 가설공사, 문곡동 시영아파트 옹벽시설공사, 삼방2교 가설공사, 89년 시영주택단지 정비공사, 장명사 체육강원 설치공사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황지천개선 제수해복구 공사, 철암천 동점 제 수해복구 공사, 철암천 철암2 제 수해복구 공사, 계산동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국도 38호선 화전동 수해복구 공사, 소도동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화전1동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화전2동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국도 35호선 화전동 수해복구 공사, 통리역 방진벽 설치공사도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장동 3통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 우성탄광 광해방지 공사, 경봉탄광 광해방지 공사를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91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 도급계약 현황이 총 77건에 7십4억7천1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각종 공사별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77건인데, 1천만원 이상 공사가 76건, 하도급 공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공사 내역은, 하도급 근거는 건설업법 제22조 2에 의해 가지고 공사의 하도급을 해 가지고 하도급을 하는데 형진건설에서 은산개발 주식회사와 하도급 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후 1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 하도급 신청이 들어온 것이 1건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91년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구분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총 734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1,566㎡로서 대부현황은 20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자는 207건에 396명으로서 대부료 부과액은 3천3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부 보유현황 중에 필지수 734필지에서 대부현황 207필지, 나머지는 전부 다 철도용지, 국유지, 소도로, 골목, 이런 것이 공공용, 공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공공용이기 때문에 대부자 207필지로서 396명만 대부료를 징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도 보유현황은 136필지가 있는데 대부현황은 90필지에 462,610㎡로서 미 대부 46필지는 경작 불가능 야산, 산에 인접해서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는 땅, 소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유재산은 1,086필지인데, 면적이 759,682㎡로서 대부현황은 142필지, 대부자는 195명으로서 3천9백6십4만9천원을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86필지인데 공용, 공공용, 기업용이 920필지이고, 나머지가 166필지인데 거기에서 1,086필지에서 미 대부 24필지는 상장택지 편입지에 지금 5필지가 점유되어 있고 휴경지가, 노후로 써먹지 못하는 땅이 5필지가 있고, 연부 매각대는 철압지구, 장성지구에 금년 말까지 지금 상환촉구를 해서 기한 내 안될 경우에 해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인접 잔토, 하천 포락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91년도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유재산으로서 24필지가 취득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적이 14필지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필지는 공공사업 편입 사유지로서 보상협의 지연으로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취득으로서 1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매각관계는 작년도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총, 국유재산은 4필지, 시유재산은 31필지인데 실적은 국유재산 1필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필지는 상장동 택지조성 사업에 되어 있고 개인매각 토지 2필지로서 12월중에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시유재산 31필지는 91년 9월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청사유지 및 보수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건물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 의회, 민방위대피소, 합숙소, 보건소, 상수도사업비, 위생처리장, 황지1동에서 15개 동까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청사유지 보수비를 관리하고 있고, 오늘 현재 청사유지 보수비 지출내역을 보면, 시청이 1천1백9십7만3천원, 보건소가 6백4십9만5천원, 복지회관이 3백8십2만7천원, 상수도사업소가 1백3십5만1천원, 위생처리장이 4백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일곱 가지 제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91년도 시금고 감독현황에서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금고가 지금 농협이 들어와 있죠?

예.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금년도 12월말이면 재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을 확장했죠?

예. 했습니다.

그 시설을 확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게…

날짜는 좌우간 하여튼 6, 7월경에 했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을 확장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협이 거기에 상주를 하겠다 하는 이런, 혹시 복안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추가설치, 그쪽에서 설치변경 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부관에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개인이나 단체나, 또는 기업이나 지방에 기여한 공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고, 또는 지방 소재지를 둔 데를 우선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농협이 얼마만큼 태백시에 기여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해서 볼 때, 우리가 꼭 농협만이 시금고를 해야되느냐 하는데 의문이 가고, 그 다음 또 공공시설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 기타를 할 때에는 보고서류에 수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보고서류에 수리 건에 의해서 지방자치 사무에 일절을 의회에 보고를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뭐, 농협이 장기적으로 이런 포석하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건 묻지 않기로 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에 부관을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 계약 변경은 의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물품구입 및 관리 처분내역 3백만원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저, 김위원! 물품구입 넘어가기 전에 시금고에 대해 한번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시금고 시설 예산은 어디, 시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농협 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 관리 상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달라는 부관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른 은행이 들어와도 이의가 없다?

예. 그렇게 부관을 붙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금고의 계약은 시장님과 금고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죠? 농협지부하고 합니다.

농협지부하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예. 갑, 을로써 합니다.

도에서는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는 지침 같은 것은 없고 참고사항으로서 도, 국고, 각종관계 편익사항, 한 선으로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마는, 이젠 뭐, 자체적으로 서로 간에 좋은 길을 택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고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수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그 수입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부로 넘어갑니까?

금고의 수입금은 내용적으로는 태백시청 출장소의 수입관계는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전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검사할 때 그런 건 안 합니까?

처음이니까요, 여기에 설치한 것이, 발족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의 관리 처분에 있어서 지방물품을 구매한 현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조달품목은 전부 조달청에 했고, 조달청에 승인되지 않은, 조달청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분야 업체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내, 시내에서는 응찰을 하는 것이 거기에 준 한 업체들로 한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황은 얼마에 어떻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방에서 구매한 내용은 없습니까?

지방 구매내용은 뽑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방 것을 구매를 우선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것 외의 종은 지방에서, 가깝게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도 가구협동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입니까?

아니죠, 여기 예산 회계법 104조에 보면 산림조합, 산립관계는 산림조합 단체적 수의계약, 또 가구협동조합은 가구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영세업체, 적은 업체들의 육성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태백시에 있는 가구상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공고를 붙여 가지고 납품한 실적, 또 다량품목 구매,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그냥 공동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되면, 엄청난 수량을 제 시간에 납품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그만, 공고기일이 한 20일,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책으로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 있는 가구상회하고 계약을 맺어도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구조합하고 맺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가구조합에서 들어온 물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값만 엄청나게 비쌌지 물건은 보잘 것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손잡이가 막 떨어져 나가고 가구에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제품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가구조합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방업자를 육성한다 그러면 진짜 태백에 있는 업자를 육성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일이 요하고 또 뭔가가 확고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감수해서 지역업체 육성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도 가구조합이라는 게 법인체입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죠,

간판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동일조건이라든지 조금 시간이 하루, 이틀 늦더라도 지방물품을 애호하고 지방물품을 구매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매각처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차를 7대를 매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파는 거죠, 매각처분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먼저 예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 폐차 예산을 세워주시오 하면, 거기에 예산이 서게 되면, 조달청에 차량, 그러니까 차량은 변동시킬 수 없지마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차량을 바꿀 때는 교체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차량을 바꿀 때는, 예산만 서면 조달청에 얘기를 해서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조달청이 각종 차량 제작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되어 가지고 값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거기다 구입 의뢰하면 구입을 사 가지고 하는데 이 매각관계는 내용연수가 넘어 가지고 폐차처분 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이제 폐차증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년도 1월 7일, 7나 5132호 한 대에 왜 1십4만6천7백2십원을 받았느냐? 이건 차마다 산출근거가 나옵디다. 여기에 뭐, 연도, 차명, 거기에 나오는 법정금액이 있습니다. 한 대 폐차를 하면 요렇게 준다 하는 게,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3십6만8천9백1십원을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이 감가상각 한 게 나옵니까?

예. 거기서 아주 법정가격이 나옵니다.

이걸 저, 매각할 적에는 공고를 붙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죠, 이것은 재생이 불가한 관용차는 바로 폐차시킵니다.

아, 폐차장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7건이 전부 3십6만8천9백1십원이라는 게 전부 폐차장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만있어봐, 91년도 천만원 이상 공사 도급계약 현황에 의문이 좀 나서 묻겠는데, 이것도 아까 뭐, 물품구매하고 같이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 얼마나 했습니까? 많이 참여했습니까?

지방업체라고는 서울건업 밖에 없습니다.

저기 현장소장, 회사 명의는 다른데 있다 하더라도 현장소장 이름으로 해서, 말하자면 빌려와서…

예. 이제는 태백시에서 참여해서 공사하는 현장 사업소가 대다수입니다. 현장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입니까?

예.

공사 낙찰율을 보니깐, 거의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90%이상, 97, 98, 99, 100%를 쭉, 전부 지금 연도별로 보니깐 낙찰율이 그래됐는데, 그거 혹시, 그렇게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어떻게 예정가격을 그렇게 잘 압니까?

예, 저희들도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이게 시군별로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3%면, 3%, 2%면 2%, 이래 가지고 모든 내역이야 기술자들이니까 공식 셈표에 의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환한데, 이게 좀 우리도 감사받는데도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저, 일반 도 감사를 받을 때도 그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작성을 해서 그 앞에서 개봉을 하는데, 이게 참, 이런 걸 물으니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거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 철암광공단지 있죠?

예.

광공단지는 단일공정은 분할입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시행령 제70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저, 잘 몰라서 이해를 돋구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분할계약의 금지」에 보면 말이죠? 70조, 「단위문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할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기본 계획서나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공구별로 분할 계약된 공사로서 이행기간, 성질,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일괄발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항만시설, 어항시설, 도로, 하천, 농지 개량 공사 및 지하철 공사는 분할공사 발주할 수 있고,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수공사 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에 있어서의 조경공사의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암 광공단지는 조경공사가 참, 1/10도 안 되는 적은 금액,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20 몇 억이죠?

예.

그러니깐 한 몇 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따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성남의 형진건설이 입찰했죠?

그건, 조경만 그게 아닙니다. 실적, 뭐 여러 자격요건을, 조경을 넣지를 않고 전부 다, 실적, 모든 걸 아주 단서를 붙여 가지고 먼저 시공한 시·군 것을 모두 종합해 가지고 적용 하에 우리가 자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라 하는 것은 특수로 묶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철공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것은 특수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과 뭐, 실적은 참고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수를 묶다보니 조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묶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경만 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입찰을?

그렇죠.

그러니까 조경이 특수냐 이거예요, 조경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조경에…

재무부 규칙에 보면, 제가 책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아마 이해를 잘못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3조 분할계약의 금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각 중앙 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 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건 제7조이고, 제3조 재무부 회계규칙을 보면, 제3조 분할계획 금지에 보면 시행령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70조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냥 시행령 제70조라 했는데 70조입니다. 이게,

70조는 본론이고 시행령 뒤에 보면, 70조 단서 규정에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 공사를 분할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랬어요. 단일공정을 해야되지마는 분할해서 할 수 있을 때는 또 할 수 있다. 내가 페이지를 못 봤는데,

조만 가르쳐 주세요.

제3조 분할계획의 금지인데…

우리 계장님이 연구할 동안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시죠.

연구하는 것보다도, 요걸 내가 베꼈으니까말을…

예. 알았습니다.

말 만들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분할계약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1항, 2항, 3항이에요. 그 다음 3항에 보면, 다른 법률, 전기공사사업법, 전기통신공사사업 등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말하자면 건축물에서 전기나, 기계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일 공정이라도 조경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합공사에 있어서 조경공사의 경우, 복합공사에서 조경공사의 경우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경만 뗐으면 광공단지는 지방 업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경공사만 뗐다고 해서 금액상으로 봐서는 전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강원도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얼마입니까?

강원도 범위는 그게 아니고 115억 이상은 담보계좌이기 때문에 자격을, 그래서 도내 참여 업체를 해서 30%공동계약이 된 게 아닙니까?

좌우지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잡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되는데 태백시가 방향을 지방업자들에게 줄 것이냐, 외지업자들에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찬·반에 대한 법이,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주요한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이걸 충분히 강원도 업자가 할 수도 있는데도 성남에 있는 형진건설이 입찰을 한 것은 이 조경 때문에 그런 걸로 보는데 조경만 떼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돼요.

하여튼 금액상, 조경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상 15억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한규정을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저렇게 줄 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제한을 할 때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질의한 사항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백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방을 아끼겠다는, 개인을 떠나서 지방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92년부터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금 아까 새마을과에서 말입니다.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도 대개 7천7백만원 짜리도 있고 1억짜리 되는 공사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수해복구 공사도 여기에 지금 위치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발주한 것은 여기에 우리 각 실과, 해당 과에서 시에다 계약 의뢰한 것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이게 하여튼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은 이게, 공개 입찰 봐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3천만원이든 3억이든, 동에 재정으로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할 경우에는 또 시에서 하고, 웬만해서는 전부 다 이게 동에서 발주하도록 ,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은 동에서 발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최하 어느 선입니까?

최하 어느 선인 것보다도 형편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동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예산회계법 절차는 이젠 똑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상은 동에서 입찰을 볼 수 없잖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라도,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아니 틀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상, 사업 부서에서 예산 편성상, 기획감사실장님도 보충설명 하겠습니다마는 기획, 예산 편성상, 시에서 발주하는 게 있고 동으로 바로 내어서 동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단위 규모 공사는…

2천만원 이상도 동에서 발주할 수 있다…

예. 발주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이 공사계약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냐 하면, 물론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심재영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외수입이 20%인데 지방업자들한테 주면, 좀 세외수입이 조금 보탬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김영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명년부터는 우리 회계과나 시장님이 이걸 관심을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방업자한테, 지방업자들의 문호를 개방시키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 부서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있어서 가겠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 사업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는 것에 한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관계는 동으로 보내고 여기에 시에서, 회계과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어느 동 것이니까 동에서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 이상의 돈은 전국 발주를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김영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조경, 포장, 그 다음에 토목, 건축, 4개를 종합으로 묶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 종합도 들어올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종합건설이 여러 개 업체가 있지마는 단, 조경문제 때문에 강원도 업체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조경을 단종으로 빼 가지고 얼마든지 돌리고도 나머지 3개를 갔다 묶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전국 발주를 해도 어차피 우리 지방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서 조경을 묶으면서, 강원도 업체도 조경까지 묶어서 들어올 업체가 강원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 아까 전에 법규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 지금 1억 이상이라든가 전국 발주를 할 수 있고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자격제한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편성되는 방향으로 자격을 주어가지고, 극소수인, 경미한 작은 공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4개 업체를 꼭 묶어서 줘야되겠다 해서 우리 강원도 업체가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 시·군에서라도 어떻게 하면,강원도 업체라도 입찰을 볼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 우리 태백시 업자가 하면 태백시 세가 들어가고 또 강원도 업자가 하면 또 강원도 세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우리 지방을 아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자격을 지역에다가 두고, 또 작은 업체 육성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저, 계약방법은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일반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을 볼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시에서 예정가를 정해 놓고 그러면 자유경쟁 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하한가는 안 정해 놓습니까?

정합니다.

하한가를 정합니까?

아니, 하한가가 예정가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만일 만원짜리 공사인데 내가 1원을 써넣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가 입찰 유의사항에 보면, 저가입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원에 낙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정 가격이 5원이다. 그러면 예정가격 이하가 될 게 아닙니까?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공비 이상, 그런 것도 80%미만, 예정가격 미만에 자격이 낙찰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왜 굳이 법을 만들어놨나 하면 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1억짜리를 1원에 하는 것, 그래 가지고 1억 짜리를 1원에 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경영규모나, 재정규모상, 또 장비 보유상 뭐, 이렇게 또 현장규모상 과연 해 내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불응하면 유찰이 되고, 그 다음 법에 따라서 그 상위자, 해 가지고 없을 때는 또 상위자, 그래 가지고 직 상위급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저, 수의계약 맺은 이유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속공사가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는 98% 수의계약이 됐고요, 황지-통리간 도로는 또 80%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비율 98%, 80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예정가격이 거기 현장에서 개찰을 합니다. 공포를 하고 개찰을 하는데 왜 비율을 100%를 따먹느냐, 98%를 따먹느냐 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아니,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80%, 98%가 나오느냐 이거죠?

그건, 전차공사 계약에, 전차 낙찰율이 85%이면 85%에서 또 가감해 가지고 전차공사 이상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차공사 계약금액의 초과는 못합니다.

아, 초과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전번에, 80%를 계약했기 때문에 80%로 계약을 한다 이거죠? 예. 고거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그걸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예정가격은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10분전에 바로 받아서 입찰장소에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갑니까?

예. 보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가격에 80%, 90%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100%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예정가격에 100%입니다.

예정가격에 100% 글쎄,

예. 예정가격을 쓰다보면, 예를 들어 1천원짜리 공사에 예정가격을 70원을 썼는데 70원 예정가격 이하는 낙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통상 이래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게 말입니다. 이쪽 뒤에 보니까, 태백역 저탄장 이설 정비공사가 13%에 낙찰되었어요. 거기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지구 조성공사가 15%에 낙찰되었는데, 이것도 그럼 유성종합건설이나 삼부토건에서 아주 망하라고 작정을 안 한 다음에는 다음 차기 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계속공사고, 당초에 연차적 공사는 총액,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낙찰을 보게되면 그 비율에 전차공사의 낙찰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가입찰이 들어왔을 때 수의계약을 우리가 아주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차공사 낙찰율이 적고 수의계약 조건이 거기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서 다른 공사 업자가 들어가면 하자곤란이 오고 해 가지고 적자인데도 불응하지마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게끔 우리가 통보를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또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태백역 저탄장이설 정비공사를 삼부토건에서 맡아 가지고 예정가격이 4십4억2천1백만원 짜리 공사를 6억의 공사로 낙찰이 됐습니다. 13%에,

아, 그게 아니죠, 6억은 연차공사입니다. 부분적으로,

아, 부분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부분적, 총액예정가격이…

그래서 금년에 총, 3년까지 1억이 드는데 금년 예산이 3천만원이 섰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총액 계약 입찰을 보고,

계속, 계속 계약을 해서 나간다 이거죠? 하긴 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님은 업자들한테 굉장히 힘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외지업자들이 주로 와서, 여기 보면 공사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춘천의 업자라든가 뭐 원주업자들이 와서 하는데, 보면 다른 업자들이 여기 와서 공사작업 하는 과정에서 서울 차라든가 외지 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 얘기는 좀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의 자동차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쓰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 자신의 협조사항 밖에 안 됩니다.

협조사항으로, 힘이 있으니 협조를 잘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본, 여기 현장에 들어와 있는 회사측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불가능, 곤란하죠, 그래서 가능한 어디에서 임차해 올 바예요, 지금 건설, 도시, 광산에서도 과장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없다면 우리 지방 중기를 좀 써다오.

예. 협조사항인데, 지금 뭐 같은 것은 경북차, 서울차, 광주차, 온갖 사방 자동차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차를 많이 쓰면 여기 차가 세금을 뭅니다. 그 차들은 여기 와서 도로만 파손하고 돈벌이만 해 가서…

예.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은 업자들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지역 자동차라든가 장비를 써 주도록 일단 관심을…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낙찰율이 99%, 98%, 뭐 100%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끊어졌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이 선수인지 또 힘있는 시의 어느 분이 업자들한테 알려주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입찰업무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업자들이 참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 개찰방법 말입니까?

예. 언제 무슨 공사에 입찰날짜는 언제이고…

아, 얘. 그것은 시행과에서, A과에서 회계과로, 공공공사 의뢰가 옵니다. 오면 그 공사, 먼저 그걸 봅니다. 이게 뭐냐, 철근콘크리트냐, 옹벽이냐, 주된 공사가 아스콘 포장이냐를 봐 가지고 일단 그 사업명을 보고, 또, 물량을 보고 주된 공사명을 봐야 자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소지한 업체, 아니면 일반공사,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자격을 줘 가지고, 기한은 예산 회계법상에 7일, 평균 7일에서 돈 1억원 이상마다, 1일, 2일씩 증가됩니다. 그 공고 기간이, 공고 기간이 20일도 걸리는, 금액에 따라서 공고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설명을 해 가지고 큰 공사이기 때문에 10일간 여유를 줘야지 내역을 뽑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한이 멀어져 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 일정, 일시 및 장소로 해 가지고 결재를 부시장에게, 경리관에게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게되면 개시공고 15일 이상은 관보, 총무처로 보내고, 미만은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장설명, 요즘은 현장설명을 안 받고, 또 등록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디다가 공고를 게시하느냐?

게시는 우리 시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바로 그걸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게시, 어떻게 참여대상 업체는 어느 업체다 라고 그 밑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적어놓으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전부 공고를 하면, 일단은 우리 태백시에, 하다 못해 면허를 빌려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없어도 미리 알 수 있지 않느냐? 태백시에 있는 업자도 모르는데 강릉, 춘천에 있는 업자들이 입찰을 한 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불만합니다. 나부터라도 업자면 불만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각 동사무실 게시판에다 그걸 몇 장 더 복사해서 붙이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도 의사과로 보냅니다. 공고한 사본도 보내고 하니까, 또 동에도 이젠, 각 동 공문함에 넣어 가지고 게시토록 좀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시에서 괜히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살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기, 하도급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류 상으로는, 지금 하도급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업체가 형진건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일전에 하도급을 준 업체를, 몇 몇 업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하도급에 하도급,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지방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 이상을 하도급을 준다 하는 얘기가 업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별로 임직원의 명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까?

참여, 말씀드린 우리 시에 계약해 가지고 시행하는 업체주소, 대표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예.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예.

이거 말입니다. 물품구매란에 말입니다. 이거, 물품구입 매각처분 내용, 산화경방 무선 송수신기 14대, 이게 뭡니까? 이게? 무전기입니까?

무전기입니다. 산에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요, 휴대용,

매각했단 말이요?

아니죠, 구입입니다. 제일 밑에 물품구입,

그러면 저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기기가 뭐예요?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아, 컴퓨터,

컴퓨터요?

예.

그럼 이 14대가 지난번 우리 정수물품 취득, 시에서 서른 몇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들어간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제 뭐, 회계과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시민과의 현황보고하고 뭐, 끝내기 전에 바로 마칩시다.

위원장님!

예.

시민과 빨리 끝내고 10분간 정회합시다.

요거 금방 끝날 테니까 마칩시다. 시민과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죠? 그럼 오늘 마칩시다.

가만있어, 과장님! 여기 말입니다. 에어컨 7대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에어컨은 대회의실, 상황실, 전부 다 필요한 공공용에다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예.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각종 공사별 하도급 현황에 보면 1건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예.

당신들이 이걸 갖고 가서 하도급을 준다고 하면 다음부터 입찰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그런 뜻을 전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도급이 한번 넘어갈 때마다 공사비의 10%씩을 상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공사비는 자꾸 줄어들면 업자는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국공유지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나오는데,

예.

지금 초지도 대부해 준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면적요?

초지, 초지?

초지면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초지면적은 분야가 또 다릅니다. 관재관계는 전번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 시중에서 말입니다. 일반인이 건물이, 지금 부동산 건물이 들어 있는데 그 복판에 옛날 도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시유지 아닙니까?

예.

이걸 지금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폐도,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폐도가 되어 가지고 도유지로 넘어오던가 시유지로 받아놓은 다음에야…

장성같은 경우에,

예.

집을 지으려 해도 거기에 딱 걸려 지금 집을 못 짓는…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폐도조치를 해 가지고,

예.

자,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시민과장입니다. 요구하신 91년도 친절봉사에 따른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주민 접촉의 제1선이고, 그동안 시정의 얼굴로써 친절봉사는 우리 모든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00일간을 친절봉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서 평소 소홀해 왔던 민원형태를 다시 추스리고 정신을 가다듬고자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민원서류 처리에는 신속하게, 민원처리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민원사무처리는 엄정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정해서 실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친절봉사 실천 주간과제를 주1회 실천 가능한 덕목을 선정해서 실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실, 과장 책임 하에 일과 후에 평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여 친절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를 정기적으로 주2회, 수요일, 토요일 아침 20분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재용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편람」을 150부를 자체제작을 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고, 친절한 민원태도를 위한 정신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일과전, 후 10분간 친절을 다짐하고 근무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정문에 1일 민원안내제를 실시하여 시청 여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안내하고 각 민원창구에 정, 부 민원담당자를 지정해서 공석이나 중식시간 시 교대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개인별로 민원처리에 관한 실무편람 바인더를 작성해서 담당자 부재 시에 민원편람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30명에 대해서 민원복을 일제 제작해서 착용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하여 담당업무 및 이름이 새긴 명찰을 달도록 하여 책임처리와 친절봉사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민원실 공간에 음료, 담배자동판매기, 동전교환기, 공중전화기 등을 설치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대형 화분이나 대기의자, 도서 등을 구입, 비치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창구 공무원이 수시 민원실의 환경을 정리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은 늘, 상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나 이번 실시 중인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통하여 습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설사 중점추진 기간이 끝났어도 이러한 민원 친절봉사 환경이 계속 정착, 유지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물이나 모든 게 참 좋습니다. 이게 실천행동으로 모든 게 이전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실상 평소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자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노력하는 계속과정입니다. 그래서 설사 뭐, 개중에 불미한 사항이 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발견해 가지고 적출을 하고 시정을 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은 지금 지방화시대를 부응하는 입장으로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지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입장에 못 미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내용면이나, 시민과장님이 하신 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우리 태백시가 앞으로 더, 친절위주로 대민,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민과에서 작년인가 언제 상을 한번 탔죠? 뭐 친절상인가?

예. 민원실 환경조성 우수기관으로 탔습니다.

민원실은 제가 타 시·군을 가보더라도 우리 태백시만큼 쾌적하게 해 놓은 곳도 참 드물다고 봤습니다. 잘 해놨는데 과연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에 부응해서 기가 막히게 잘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즘에는 겁이 나서 못 갑니다마는 작년만 하더라도 민원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들었는데, 뭘 좀, 공문서 하나라도 떼러 가면, 별 필요 없는 잡담전화를 하면서 그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꼭 필요한 업무전화 같으면 기다리겠는데, 뭐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래 이런 식의 잡담전화를 하면서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뭐 공무원도 그럴 수가 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하지마는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니냐, 그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고 단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창구 앞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이 근속연수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 됐습니까? 거의 다?

근속연수가 비교적…

근속연수라 하든지 기간이라 하든지… 근속연수가 꽤나 오래 됐죠? 처음에 발령 받으면 그리로 옵니까?

한 1년 내지 2년, 다 그 밑이고…

1년 내지 2년인데,

근데 그 시청의 창구가 거울입니다. 시청의 첫인상이고 거울인데, 여기 좋은 단어를 많이 써서 상당히 좋게 다 썼는데, 저희들이 자주 가보면 참, 개선할 게 많아요. 개선할 게 상당히 많습디다.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도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다시 써라, 뭐 이러는데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창구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이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정말 원객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합니까?

교육을,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요일하고 토요일…

그 이행이 잘 됩니까? 지금 아가씨들이…

이행이, 사실상 뭐,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적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도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대대적인 어떤 계획을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여직원들이, 저도 여직원들을 몇 씩 데리고 있습니다마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좀 후달구니까 밉다 그러고 좀 오냐오냐하면 기어오를라 하고,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절봉사 3대 추진사항 뭐 이렇게 만들고 기본수칙도 만들고 했으니까 기왕 해 놨는게 백지로 넘어가지 말고 좀, 태백시가 시민의 얼굴인,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태백시 6백명이 넘는 공무원 전체가 아마 칭찬을 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계속 노력하겠지마는 건의할 사항이 있었던가 중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일러 주시면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명찰을 다 답니까?

명찰은 민원 부서 담당직원만 들고 있습니다.

민원 부서 근무자만 달고 타부서는 안 달고…

예. 거의 민원 부서와 전부 관계되기 때문에 한 60%, 70% 이상은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뺏지가 있죠? 원래? 그걸 달면 안 좋습니까? 사명감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뺏지를 부착하면 내가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겠는지…

글쎄, 그 공무원 뺏지가 어떻게 이상하게 자유당 때에는 그걸 달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혁명 나고 차츰차츰 하더니 그만 공무원 뺏지가 어떻게 갔는지 우리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요새는 뭐, 그래서 지금 안 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혼자만 검토할 게 아니고 아마,

아마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되면, 공무원이다 이러면 행동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그 뺏지를 달면 사명감을 더 느낄 수 있고 또 사회인도 저분이 공직자구나, 그러면 그렇게 느낌으로서 사회에 나가 모범이 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원들이…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친절봉사에 따른 특수시책을 하시느라고, 100일 동안을 기한을 잡았는데 이게 100일동안만 하고 이게 그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100일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좀 가다듬자는 뜻으로 좀 습관화 해 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물론 이 기간이 끝나서도 계속 그런 과정이, 그런 태도가 계속 연장이 되어서 사실상 친절봉사 근무하도록, 봉사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글자 그대로 훈훈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1년 12월 11일 오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별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1년 시정감사 첫날을 맞이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실·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