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번 제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정순임의원외 19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번안결의안 및 허명화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반포지역 학교 설립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되었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 예산회계총칙 제7조에 의거 '91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2억4,700만원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한봉수의원외 14인이 제출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서의 답변자료준비를 위하여 지난 12월6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민을 대표하여 여러 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으로 구민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강충식의원외 5인이 신청한 질문을 모두 끝마친 다음 국서열순에 의거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의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3불럭내 조각예술공원에 관한 건을 건설국에 묻겠습니다. 조각예술공원을 조성키 위하여 조성공사 용역비를 9,000만원, 주차장 조성비로 14억원으로 하수과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되는 15억 규모와 공원녹지과는 기반조성비로 2억5,000만원, 조각비로 5억원으로 공원녹지과 총 예산의 50%가 넘는 7억5,000만원으로 두 과가 합해서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도로포장도 안된 곳도 많고, 어린이공원이 부실한 곳도 많고, 주거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곳이나 또는 보수를 요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를 위한 유아원 설치 문제, 또 어려운 이웃 월5만원 보조를 하는 내용이나 노인복지기금 월1만원을 보조하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위 사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각예술공원은 변화가 있어야지 고정조각품은 싫증이 나서 한번 보면은 두 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각예술품은 작품당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을 갖고 조각예술공원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인지, 과연 작품을 몇년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을 들여 완성하겠다는 계획인지, 또 노천에 고가작품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서울시 자체로도 엄두를 못내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조각예술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전문조각경매단체에 공원을 대여하여 전문가들의 의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화고 관리유지를 위해서 다소의 입장료를 받고 서초구민에게는 무상으로 입장을 시키고 해마다 교체하여 변화있는 감상을 하게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초구의 문화명소를 조성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실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사항입니다. 잠원동에서 서초인터체인지 약 5㎞에 이르는 좌우측 전지역이 고속도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건설부고시 제145호 '91년도 3월21일 결정됨에 따라 아파트 밀집지역의 많은 구민이 생활권에 심한 소음공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의 기존 방음벽이 미흡한데 앞으로 6차선으로 확장되면 더울 더 소음 공해에 많은 구민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도로공사에 예상되는 공해방지방음벽공사 개선책에 대한 건의가 된 바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본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소음공해 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생길 소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봉균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그리고 구청주무국장을 모시고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약 20여년전에 강남구 서초동으로 있을 당시 강남구 전체구역으로 볼 때 가장 한적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초구는 서울에서도 앞서가는 우리 서초구라고 생각하며, 예술의 전당과 문화의 거리고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서초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본의원 알기로는 1.14㎞로 구 전체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나마 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양재동 화물터미널 주변의 유통업무설비시설등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서초동 법원, 검찰, 교대 지하철 4거 리 역세권, 그리고 서초구청과 구민회관, 외교안보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양재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밀도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숙원과 서초구의 발전은 물론 구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책임있는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각 국.과.실 일선 동에서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땅에서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의 지방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의 9개월을 지나면서 이번 정기회의 성취가 교체된 '91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2년을 여는 뜻깊은 정기회라고 생각하며 서초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본회에서 거두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수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보아서는 아니되며 또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초지역에 건축된 고도제한구역은 어느 지역이며 고도제한 이유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특정인이나 특권층의 주도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건축물 고도제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구민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초지역 건설에 이바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여러분! 개원후 첫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질의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년도 9월 수해를 당한 우리 구의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당시 완전침수된 총 피해가구, 부분 침수된 총 피해가구, 완전 침수된 점포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씩 지급했으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서울시 보조인지 구예산에서인지 그리고 당시 구청에서나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한 수해의연금은 총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졌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바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를 당한 본지역이 현재는 수해침수방지대책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수해침수 예상지역이 있다면 몇 곳이나 되는지 이곳에 대한 침수지역 완전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여론과 의견을 수렴, 구민이 원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실현코자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15일 개원시만 해도 의욕에 비해 부족함이 많아 낯설기만 하던 것이 그간 의원 단체세미나, 각 대학에서의 지방자치 이론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연구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6차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해 성숙되어감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구청장이하 임직원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자세전환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주민의 숙원사업도 우선 순위와 투자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고려하여 잘 해결되어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오나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획일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짜여져 지적수준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내는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특성있는 자치구로 발전시키는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 13대 국회 회기말에는 지자제법을 수정보완, 많은 걸림돌을 디딤들로 바꿔줄 것을 기대와 희망속에서 지켜보았지만 수포로 돌아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진정 구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면 현 법테두리내에서 슬기롭게 극복대처해 나갈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첫째,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각 동별로 상권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된다면 도시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교통문제까지 겹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하오니 지역경제 활동의 균형을 맞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고려, 동별로 상업지역을 고시 육성발전시킬 중.장기 대책은 없는지요? 둘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도시성 특수산업을 구예산과 구민의 성금으로 출자 운영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소득층, 어려운 모자가정, 불우청소년을 일소하는 측면과 노동의 신성함을,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줄일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우루과이 협상에 우리의 공.농.축산 제품이 치명타에 놓일 위기에 와 있습니다. 산업과가 앞장서 우리 상품의 우수한 점을 홍보, 국산품 애용을 유도,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사회에 걸맞게 지역산업과 유통에 교량역할을 해야 함에도 산업경제 예산이 구 체육대회 예산보다 적으니 산업과가 유명무실한 과인지 묻습니다. 넷째,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문제, 질서확립과 교통문제가 자치단체와 함께 이루어저야 함에도 중앙정부의 획일성, 편의성에 밀리고 치안.교육.교통 각 공사의 업무가 구행정과 상호유지 보완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의 학생들이 타학군의 학교를 다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10여년전부터의 방배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교통편의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 그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관내 기관장 회의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타진, 행정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예산의 능률성과 집행의 효과를 고려, 과감하게 경찰에 업무의 위탁과 함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테헤란로와 사당로의 연결도로가 40m도로로 입안 확정된 지 10여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아 사당로는 현 25m, 황실로는 구청도시 계획확정 도면에는 25m임에도 15m도로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4종 미관지역임에도 쓰레기장화 되어 방배동 주민의 긍지는 물론 재정자립도 100%인 서초구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4종 미관지역의 철저한 환경관리 대책은 재산권의 막대한 손실이 있음에도 획일적인 법체제로 초노세를 징수하였으니 상부에 건의, 반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년도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은 그해 년도의 수준에 맞는 공시지가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시.군.구에서 확정, 절차상 건설부 승인인 연고로 매듭을 지은 곳에서 매듭은 푸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실로의 도로를 현 도면에 맞도록 '92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15m도로를 25m도로로 확장할 수는없는지요? 여섯째, 온통 교육문제에 대해 망국과외니 전인교육이 부족하니하면서 교육.문화 예산이 전혀 없다면 교육문제는 구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묻습니다. 구행정의 공개와 홍보차원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구의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구청을 개방, 교육청과 협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내 구청과 동사무소를 견학 방문케하여 산 교육은 물론 작문시간에 견학기를 쓰게 하여 시상 및 구회보에 실려 내 고장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어린이에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은 어떨는지요. 일곱째, 거택보호자 부식비 및 연료비, 취로노임소득사업, 이웃돕기사업, 학자금 보조 등 약 7억3,0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선심 복지인지 아니면 진정 노약자, 불구자 즉, 노동력을 상실한 불우가정인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서초구내의 전세금, 월세금을 대비한다면 그 대상자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의 기준은 저소득층 모자보호와 교육비보조가 중복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취로노임소득 사업에 3억4,000만원을 구 예산에서 지원하여 주면서 실적은 평가해 보았는지, 평가하였다면... 여덟째, 사업을 열심히 잘하여 지방세를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노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이것이 참된 복지행정이라 여기며 젊어서 열심히 사업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보람이요 영광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조성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구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이하 임직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구행사 및 동호인 문화예술, 체육대회 등 행사를 치르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행사 결과 구민의 화합에 기대만큼 달성했는지, 평가는 해 보았는지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과 의회가 상호 보온적으로 어려움을 표출시켜 상급기관에 건의 해결한다면 잘될 것으로 기대하여 경험이 부족한 서초구 선량들의 욕구가 지나치다고 비웃음없이 구민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7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백희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실무 국.실장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의 사견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풍이 불어 이 땅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면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때이지만 이 땅에는 언제나 남풍만 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회오리도, 때론 모진 북풍도 불어옵니다. 우리네 생의 언덕에도 바람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대로만 불지는 않겠지요.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북풍이, 또는 정신차리기 어려운 회오리가 불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모두는 바람맞이 언덕의 연약한 한 줄기 풀뿌리인 듯 몸짓은 무척이나 고달프고 서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모진 바람도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꺾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하나하나의 풀줄기들이 한데 뭉쳐 서로의 사고와 행동을 통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큰 힘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사 극히 임부를 알면서 전부를 하는 양 말씀드린 저의 소견이 혹시 실수되어 제게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어떤 면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속하여 있는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서초구 전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사견으로 드린 말씀이니 허물치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건의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포3동 소재 도로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반포3동 409-42호 어린이공원 앞부터 반포3동 137-41호 한신아파트 113동앞 사이의 도로가 타지역 이면도로와 비교,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의시정을 요구하며 특히 인도는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며 반포3동 409-42호 어린이공원앞 횡단보도 부분은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20~30㎝의 물이 고여 차량통행시 왕래하는 주민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기가 다반사인 지역으로 '91년 추경사업시 타지역은 덧씌우기 공사 등 일제정비가 되었는 바 이 지역에만 유독 보류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포대교 남단으로부터 한남대교 남단사이 올림픽 대로변 수종갱신작업과 철책개수작업후 주변의 정리가 미흡하여 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이 지역은 10내지 20년생 미류나무 등 약 3,4천본 정도의 수림대가 형성되었던 지역을 일시에 제거한 후 현재 약 천 본 정도의어린 나무를 식재하여 삭막한 분위기이며 '92년도 건설국 사업계획에 의하면 향후 약 천 본 정도의 묘목을 보식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가급적 조기에 식재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수종갱신사업이 주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방안의 일환이라면 현재 식재된 플라타너스목 역시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수종으로 마땅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우량수종으로 식재하여 줄 것과 기 제거된 수목의 수량뿐 아니라 현재 식재되고 있는 묘목이 어린 묘목이므로 그 수량을 늘리어 풍치면에도 헤아림이 있어야 하겠기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철책교체작업때 현 위치가 기존위치보다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약 7m정도 이동 설치되었는데 이는 향후 도로의 확장 등 기간계획에 의한 선행사업인지? 그렇다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원위치로 복구하여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반포3동 263-3앞 도로가 도로법, 또는 지적공부상 도로로 고시되었는데 현재 이 위치는, 이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 지역임에도 현장은 차도뿐으로 평소에도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곳으로 항상 불안요인이 있는 곳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항차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코아백화점 구관건물과 신관건물 지하사이에 통로가 설치되어 양 건물을 통하는 통로 및 매장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국.과에서는 이를 알고 있으신지요? 또 건축법 소방법 등 제 법규에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법규상 문제가 있다면 방치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반포3동 271-2외 7필지는 학교용지로 고시된 지역으로 현재 정비되어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애용되고 있는 바 서초구 소재 학교용지 또는 시.구유지를 개발시점까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와 질문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각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사항을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에 관한 건을 시민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급진적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하는 등 서구유형의 사회구조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종전에 누렸던 지위와 역할이 약화되고 소외와 고독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처지,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노인문제는 가정의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소외감을 떨치고 친구분들과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현재, 행정의 지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내년도 산업계획에 잠원동, 방배3동, 서초1동, 반포1동에 노인정 건립에 배려해 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배본동과 방배4동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노인들의 휴식처인 노인정의 2개동의 노인들 인원수에 비하여 협소하여 수용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서초구 관내 노인정 숫자를 파악해보면 17개동에 84개의 노인정이 있는 바 방배본동과 방배4동을 뺀 서초구내의 1개동에 6개 이상의 노인정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방배4동 노인정의 현 상황을 보면 건물이 기울어져 있고 방바닥이 경사가 지고, 노인들이 아랫목에서 놀다보면 윗목에 있게 된 형편이므로 현 건물을 헐고, 2층으로 신축하여 달라는 양학봉노인 외 122명이 연서하여 진정하였으나, 1991년11월9일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시설이 비교적 쾌적하고 양호하다는 처리자의 의견을 달아 묵살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노인정 건물이 균열되어 당국에서 6,000만원을 책정여 대대적인 수리공사를 계획하였다가 약 8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 대충 균열 부분만을 수리한 것은 건물이 기울어서 다시 지을 계획이었던 것이아니었습니까? 노인들의 진정에 대한 당국의 그릇된 처리결과로 이니하여 본 노인정의 노인들은 불편한 심기로 본청에 대하여 유감의 듯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외와 고독속에서 지내는 노인들의 애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보건관리에 관한 것을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내 어린이 공원이 77개가 있는데 대부분 관리 불충분으로 쓰레기장화 또는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바 본의원은 환경이 좋은 어린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급관리인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92년도 예산에 어린이공원 시설 유지관리 77개소에 대한 예산 5,417만1,000원을 책정하였는 바 당국에서는 구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량보안등 자재에 관한 건을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된 후 가장 민원이 많았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월1회씩 직접 조사하여 수리를 건의합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 보안등이 약 7,000등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독려하에 수리업체에서 열심히 수리하고 있으나, 수리가 고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자금낭비는 물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 고장이 잘 아나는 자재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건물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사용건과 무허가건물에 관한 건을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4회 서울시 서초구의회 본회의 1991년8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시에 질의하였던 내용이 잘 시정되지 않아 다시 거론하고자 합니다. 건물주차장용도변경사용건이 3,373건으로 본의원이 질의시 파악한 건수보다 증가하였고, 무허가건물도 주요업무 보고시 3,733건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무단용도변경한 건물 부설 주차장을 환원하여야 하며 불법무허가건물은 도시미관, 도시환경을 해치는 위법행위로 부조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철저히 단속 철거하여야 하며 새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주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질문을 마치고 14시부터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천승수의원님의 질의내용 중 다섯번째 재무국소관사항 질문내용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테헤란로와 사당대로 연결 도로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여 초토세를 징수함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유휴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국세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전부터 대상토지를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운용은 주관부서인 국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국세청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내용은 전년도 공시지가조정착오로 초토세의대상이 되는것은 현실에 맞는 조정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우리 구에서 수차 건의하였지만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91년도 개별지가의 조정은 구청의업무로써 의견수렴 및 재조사 청구절차 에 의거 기위 조정 완료되었으나 지가산정의 계산착오, 오기,조정률 적용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시는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거 개별토지가격,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사유가발생되면 조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기만입니다. 먼저 정순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지정병원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아서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월2만원씩 하는데 대상자는 생보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 책정된 자, 그 다음에는 중복장애자여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후에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들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등급 내지 4등급인 장애인에 한합니다.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다. 입원시에는 본인부담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비는 무료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승요차 LPG사용 증명서 발부입니다. 장애인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4등급인자입니다. 본인 또는 보조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한1,500cc이하입니다.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세무2과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취득자로 1,500cc이하의 승용차 한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당 7만3,120원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공제입니다. 상속인 및 동거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공제는 장애인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족 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할인은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되면 시내통화료의 40%, 3~4등급은 30%, 5~6등급은 20%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전화국 3번 창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안질환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동장이 시술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대부속 용산병원, 이대부속병원,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되겠습니다. 수술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3개년 동안의 실적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90년도에 15건 173만5,000원, '91년도에 13건 58만3,000원이어서 총 28건 231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유아를 위한 가정복지과의 정책대안 예산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증대되는 탁아수요에 대응하는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91년1월14일 영유아 보육법 '91년8월1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이 법을 근거로 보건사회부와 서울시의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에서 설치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2개소, 법인과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2개소,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이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은 6개월에서 취학전 아동입니다.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순위가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 3순위가 생활이 어려워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의 자녀, 4순위가 일반 주민의 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는 전액 면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는 가정조사에 의거 면제 경감하고 있으며 일반아동은 구 보육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보육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설자가 결정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내년도에 약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사업의 효과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편익을 제공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날로 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건전보육과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급으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6세 이하의 인구는 저희 구는 2만1,720명이나 이중 탁아대상은 88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현재 시설은 약 6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잠원동 어린이집과 방배1동 어린이집 설치가 건설되면은 이 나머지 인원이 전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식품제조업소 숫자와 부정불량식품 3년간 적출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관내에 총 21개소, 과자류, 식육제품, 김치류, 도시락 등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적출건수는 '89년도에 28건, '90년도에 16건, '91년도에 15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식품업소의 부정불량식품 규제 근거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업소는 관내 총 202개소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3항개정 '91년3월3일이 되겠습니다. 사항을 시장으로 상향 조정되어 '91년4월부터 서울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시 수입한 한국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서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는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유통제품을 수거 검사하게 됩니다.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따른 '92년도 예산반영이 됐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신규식품위생업소는 대한요식업중앙업소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실시하는데 1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기존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비가 부담이 없는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교육강사료는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수해로 인하여 완전침수된 점포와 지원금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된 점포는 336개소이며 침수주택복구비로 주택과에서 가구당 20만원을 지급받은 가구를 제외하고 침수지역의 수해로 공장과 점포에 대하여 복구지원비로 공장 2개소, 상가점포의 336개소를 2개 업소당 20만원씩 총 6,7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지원금은 보건사회부 배정의 재해의연금에 의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해의연금 모금 총 금액이 쓰여진 용도에 대해서는 '90년도 9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2,564만9,837원인데 이것은 구 및 15개동에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이 돈은 서울시 수재의연금 구좌에 일괄 송금,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산품애용 유도 시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품 애용운동 구민 운동 전개는 시민의식 구조를 개선하여 과소비와 호화사치성 성향을 배제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운동, 시민운동, 나아가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사회 전반에 건전소비 생활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사업이 생활유지 능력이 거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7조 1항에 규저된 바와 같이 첫째, 65세 이상 노쇠자 두번째,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교 재학생은 20세까지 이전입니다. 셋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넷째, 위 3개호에 해당되는 자와 50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가족 등으로 1인당 월소득 5만5,000원 미만, 가구당 재산가액이 600만원 미만인 세대는 거택보호자가 되겠고, 일인당 월소득이 6만5,000원 미만, 재산가액이 600만원 미만인 세대는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소득 8만5,000원에 재산가액 800만원 미만인 세대는 의료부조자로 책정보호하며, 1인당 지급 기준은 거택보호자에게 양곡은 1인 1월 12,5㎏, 쌀이 10㎏이 되고 보리가 2.5㎏이 되겠습니다. 부식비는 1인 1일 세대주는 550원, 세대원에 대해서는 200원씩 지급되고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 월동기인 10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는 가구당 250원이 추가 지급되며 거택보호자 사망시에는 장의비로 1구당 15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이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교 재학자년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어 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의 내용은 빈약할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생계보호는 거택보호자 175세대 241명에게 1억1,486만4,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을 지원하였고, 노인소득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시민, 일시 실업자, 계절적실업자 등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상으로 3억4,000만원 상다의 노임소득을 교육비지원 8,300만운, 의료비지급 3억5,600만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번째 노임소득취로사업은 3만4,000명을 대상으로 3억4,000만원을 지급한 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업목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증진 함양 및 자립기반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구, 동에 정규직원의 일손부족으로 하지 못하였던 환경정비, 광고물 정비, 하수도 정비, 산불예방등 사업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로 '91년도 취로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시민공원 환경정비에 6,300명, 체육시설 및 약수터 정비에 4,000명, 빗물받이 준설 및 하수도 정비에 1,400명, 기타 광고물 정비 등 동내 환경정비에 2만1,300명이 투입되어 구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와 자활기반 조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젊어서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노후보장제도는 현재 상태에서는 마련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이 많이 생활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구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님이 질의하신 방배4동 노인정 증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립노인정 7개소, 사립노인정 78개소 등 총 85개소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비교적 수준이 높은 노인정이 단지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타 구에 비하여 수적으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시설상태도 면적이 30평 이상이 되는 노인정이 46개소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연마을이나 단독주택 지역내에 있는 일부 노인정이 규모나 건물상태가 좋지 못하여 앞으로 10여개소에 증축이나 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건립에는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관내에 노인정 건립이 적정한 국.공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방배4동 노인정은 시립시설로서 1980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면적이 26.3평 규모입니다. 등록회원수는 120명이며, 평소 70~80명의 노인이 나오시기 때문에 비교적 협소한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은 '90년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방배동 우수배제 펌프장 건립공사 시공에 따른 충격으로 건물 일부가 침하, 균열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표구하여 1990년도 10월달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를 시행하면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책임하에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협소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쾌적한 노인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층 증축문제는 기초가 침하된 현 상태로는 무리가 되며, 시설확충을 위하여는 현 노인정을 철거하고 신축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노인정 부지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신축시에는 서울시 승인이 우선해야 하는 등 특별한 절차가 요청이 됩니다. 앞으로 재차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우선 순위 투자가치극대화, 서울시 승인절차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을 시민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대역 및 양재역 지하철 역세군 주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내의 상업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 전체면적 47.48㎢중 상업지역 1.14㎢로서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터미널 3개소 고속버스, 남부터미널 등 양재동 유통업무 설비지역은 실제 상업용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상업지역 0.58㎢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상업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대로변 및 서초3동 일부지역으로 면적은 0.58㎢이며 우리구면적의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대역, 양재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지정 등 관리사항으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 종합검토하겠으며, 구의회 보고 및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도시기본계획은 금년 12월부터 '92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91년12월19일 서울시 기술용역심의위운회에 심의를 기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고도제한구역은 어느 지역이며, 고도제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지구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80년12월3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437호에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초구 법원검찰 청사팔 1700번지 일대 140필지에 11만3,400㎡로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은 도시환경조성 및 토지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초관내의 고도제한 내용은 지상 5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검찰청사가 위치하고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층수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고도제한 지구해제 입안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동 일대에는 대형트럭, 트레일러 등 무단 방치되어 있는데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양재동에는 화물트럭터미널이 위치하여 화물트럭 등의 출입이 많은 실정이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도록상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통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3월1일부터 동지역 일대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매일 2회이상 불법주차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트럭인 만큼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실제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태료 처분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간, 야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무단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시설녹지 해제건에 대해서는 동시설 녹지는 도시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고 대기 오염 등 공해나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시설녹지해제가 불가하나 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수해로 인해 우리구 침수된 현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한 건축물 현황을 보면 완전침수된 피해가옥은 783세대이며, 부분 침수된 패해가옥수는 1,306세대이고, 완전침수된 점포 및 공장은 338개소입니다. 침수지역주민에게 지원된 보상내용을 보면 가구당 20만원씩 총 4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결된 예산과목은 주거용필수시설인 보일러실 침수로 피해를 당한 건축주 1,483가구에게는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되었고, 세입자 606가구에 대한 보수비용은 서울시 사회과에 접수된 수해의연금에서 지원되었으며, 점포 및 공장의 지원 보조금은 보건사회부 배정 재해의연금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이 질의하신 4종기관 지역으로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의 색채에 관하여 건축허가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미관4종지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대지 최소면적 층수용도를 제한하여 지역지구에 적합하게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함은 물론 인근 주택가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조정하여 건축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코아백화점 구관건물과 신관건물 지하통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코아백화점 구관건물과 신관건물 사이에 지하톨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어 규모를 검토한 바 옥벽과 옥벽 사이가 1m인 것을 폭 4.2m 높이 2.7m로 뚫어 매장이나 사무원 시설 등 증가 없이 순수한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존건물 사이의 연결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지장이 없다고 회시되었고 건축물 시행령 17조에 의거 폭이 1.2m이상이면 가능하나, 본 시설은 4.2m이며 본통로내에 방화장치도 설치하여 화재시 구해 내도록 되어있어 이를 소화법상 지장여부에 대하여 강남소방서에 협의한 바 지장이 없다는 동의를 얻어 '90년2월26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원국교옆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용지출입을 폐쇄시켰으며 상습적으로 무단주차는 골프연습자, 업자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학교용지의 타용도 전용으로 교육위원회의 요청도 없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이 질의하신 뉴코아별관건물 최초 용도 및 최근 한신공영 본사사옥으로 용도변경된 사유 및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에 따른 해소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5,350평 규모의 상가건물로 '80년6월24일 최초 사업승인을 득한 후 '82년12월경부터 3, 4층을 한신공영에서 미용실, 다방 등 인근생활시설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하였기 때문에 '89년12월 및 '90년10월22일 2회에 걸쳐 고발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 2,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후 한신공영에서 용도변경신청이 있어 건축법 및 관계규정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므로 3, 5층 부분을 '90년6월25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허가하여 금년 8월23일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인접한 한신 7차 및 22차 주민은 본 용도변경 사항에 동의하였고 동의를 받지않은 한신 5차 아파트는 잠원로 건너편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하 슈퍼마켓을 농협에서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자진 폐쇄되었기 때문에 주민불편도를 고려하여 한신공영에서 자체운영 계획수립 '90년경 개장예정으로 있어 인근아파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주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후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사용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옥내주차장은 근린생활과 사무실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을 하고 기계주차기를 제거, 활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옥외주차장에 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물품적치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년2회에 정기적으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하여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은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현행 건축법규상 일반주거지역내 업무시설로 건축할 수 없으나 예외로 폭 12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며 이면도로에 접한 폭 15m도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실태점검결과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사용중인 건물주, 소유주에게 원상회복토록 행정 지도의 시정지시를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주 고발 및 건축물 사용제한 등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할시설을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지검 형사1부와 합동점검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가 위법사항을 시정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자연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신발생한 즉시 철거하고 있으며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및 대로변 가시권 저촉 무허가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앞으로 철거 및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사업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에서 가장 예의가 바른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는 의회와 자치구를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자치행정을 맡은 쪽이 호민관 입장에서 일을 보아준다고 하면은 의회를 지키고 주민들의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저희 같은 의원들은 호민관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다소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의사진행을 하시려는지 묻고 싶고 설사 오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면질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 의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제도가 우선이냐,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소 제도는 미비하다라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준다고 하면은 제도에 없는 행정의 집행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장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법령이나, 시행정이나 행정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틀에 박힌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이와 같은 답변이 과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진취적으로 적어도 40만 서초구, 더 더욱이 앞서가는 서초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초구의 캐치프레이즈로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국장님들께서 목민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의견도 곁들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각 실.과 행정이 그 국.실.과가 특별히 독립적으로 집행되게 할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대체적으로 전체의 구행정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들은 이석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자리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40만 구민을 위해서 서로가 지혜를 모으자는 이와 같은 자리라고 하면은 내국소관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 자리를 떠도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각 국.실.과의 행정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더욱이 이와 같은 이석은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답변을 하실 국장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동료애를 발휘해 주셔서 자리를 지켜주심으로써 내국소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함께 더불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리를 이석하신 국장님에 대해서는 부의장은 어떻게 의사진행을 하실는지 물으면서 현명하신 의사진행이 있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님들께서 보총질문서를 제출해 가지고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끝마친 다음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석한 국장님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형평을 맞추십시오.

존경하는 이백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충식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에서 하수과는 조성공사용역비로 9.000만원, 주차장조성비로 14억, 하수과 전체예산 36%에 해당되는 10억규모로 공원녹지과는 기반조성비로 2억5,000만원, 조각비로 5억원으로 공원녹지과 총 예산의 50%가 넘는 7억5,000만원 투자, 합해서 약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조각예술공원을 만든다 하는데 위 사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조성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 휴식기회의 증가, 대도시 시민의 자연공간 수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양한 문화시설물을 설치하고 예술적 조형의 도시공간 확충의 일환책으로 서초구민회관, 매헌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미술관 등과 함께 문화벨트를 형성 서초구 상징인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본 문화예술공원조성은 양재시민의 숲 제3구역 2만2,500평으로서 당초 계획은 단순 조각 전시만으로는 소수인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서 조각품 전시장, 놀이마당, 야외무대 등 다목적시설물을 설치해서 문화예술공원으로서 기능과 성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산책, 휴식, 운동등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외에도 여러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옥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초지역 예술문화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현재 문화예술공원 및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기능별 분담에서 조각예술품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토록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예술공원 기반에 관한 사항을 연차별 시설계획에 의거 절토 및 성토, 하수도, 전기, 경기웬스 등 기반시설 조성비 5억원을 투입해서 '92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동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야외무대, 분수대, 시계탑은 스폰서를 유치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1, 2구역은 면적이 5만5,000평에 '86년도 12월 준공하여서 6년간 이용된 공원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이용자수에 비해서 기존 시설물의 노후라든가 시설부족으로 이용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도죄고 야간에는 조명이 어두워 불량배의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시민의 숲 공원 기반조성비 2억5,000만원으로 공원등을 조성하고 노후된 기존등은 조도를 높여서 밝게하고 공중변소, 음수대 등 편의시설물을 증설 보완하여 앞으로 이 3개지역에 대해서 조성될 문화예술공원과 동일한 공원시설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구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현재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예술공원과 병행해서 이용되는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양재시민의 숲을 이용하는 시민은 보통에는, 평일을 얘기합니다. 약 5,000명이고 휴일 또는 토요일에는 1만4,000명정도가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주차 적정시설용량은 250대이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700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 용량은 3개소에 250대로서 토요일, 일요일은 양 450대정도 부족한 실정이고 장래의 문화예술공원 조성시에는 늘어나는 이용자수를 감안해 본다면 평일에는 300대가 보족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약 1,000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92년도, '9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약 6,000평정도 고수부지상에 600대 규모의 주차장을 24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92년도에 경부고속도로 동측 구간에 14억원을 투입해서 3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문제는 서울시 및 전문기관과 의견 교환을 해서 특히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강충식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잠원동 서초인터체인지 5㎞에 이르는 좌우측 전지역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아파트밀집지의 많은 주민의 심한 소음공해가 예상되는데 방음벽과 개선대책은 어떠하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우리 구청 구간 한남인터체인지, 양재인터체인지 확장국간에는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전 구간에 대해서는 구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도로공사에 방음벽을 시설할 계획이 있으나 동 확장공사는 당초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장관이 새로 오셔가지고 도로공사와 지금 의견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다소 늦어집니다. 소음 공해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소음 기준에 맞추어 시설되고 또한 방음벽설치 기술향상으로 인해서 주민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며 주민피해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현재의 수해침수 예상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상습침수지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방배동 사당천 지역은 서울시에서 사당천 복개공사와 우수배제펌프장 건설을 '88년11월 '91년6월30일까지 완료하여 금년 우기부터는 수해에 철저히 대비되었습니다. 우리 구 에 유일하게 침수지역으로 남아있는 반포4동 서래마을 침수해도대책에 대해서도 '90년12월17일과 '91년4월9일까지 세차례에 걸친 서울시 기술심사결과 완전한 침수해소 대책으로 펌프장을 건설하자는 것이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1년4월17일, '91년9월6일까지 펌프장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91년11월29일 토지주와 보상의 체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용역중으로 공사는 '92년3월, '92년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공사가 완료되면 본 지역은 침수로부터 완전 해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409번지 42호로부터 137번지 1호 한신아파트 113동 횡단보도 사이 도로보수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본 도로는 현재 구획정리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도로복원이 결정되지 않았고, 확정처분 전까지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 조성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요철이 심하여 차량통해에 지장이 많으며, 빗물받이 서설이 없어 우천시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금년도, 그러니까 '91년도 추가사업입니다. 에산확보, 포장덧씌우기, 빗물받이, 시설공사 설치를 금년간 발주해서 '92년6월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반포3동 263번지3호, 531-5호 사이 도로경계블럭 보도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현재 보도가 조성되지 않고 뉴코아주차장 앞 도로로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학생들 통학,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2,000만원 소요예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10월25일쯤 착공해서 5월30일까지 '92년5월30일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세번째, 김동운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반포 대교 남단부터 한남대교 남단사이 식재 및 주변정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올림픽 대로변 수림대 기존 수목을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해 줄 것을 김동운의원님과 한실5차아파트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91년도 건의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대로변 수림대상에 기 식재된 현사시, 수양버들 등 종모비산 수목과 아카시아 등 태풍에 잘 넘어지는 수목은 '91년도 춘기에 완전 제거했습니다. 대체 수종으로서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33주, 흉고직경 8㎝ 목으로 6m에서 8m 간격으로 수종 갱신해서 완전식재했습니다. 아울러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림대 유지관리 인부를 활용 순회하여 풀깎기, 오물수거 등 정비작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동부지 나무 및 공지상에 무우, 배추, 호박등 채소를 경작해서 우기시 토사유출 아파트 단지내 도로부지로 유입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회에 걸쳐서 경작금지에 대한 협조공한문을 보냄도 있고, 수림대내에 경작금지, 안내표시판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집수리, 이사등으로 인해서 폐 가재도구 미 오물을 투기적치하는 사례가 잦아 미관저해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아파트단지 사무소에 공한문을 보낸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림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수림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김동운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관내 올림픽 대로변 수림대상의 노후된 휀스교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녹지 우리구 관리구역은 한남대교로부터 동작대교간의 남단 편도 4㎞로서 수림대상에 '80년도경 기설치된 휀스가 노후되어 불량배 등 외인이 아파트 단지내로 무단출입하는 사례가 잦아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휀스를 재설치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90년도에 능형망 휀스 1,370경간 2,740m, '91년에 같은 종류의 휀스 626경간 1,252m를 기설치하였던 장소에 교체 설치하였으므로, 휀스위치를 올림픽대로 확장과 같은 목적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천승수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테헤란로 사당대로간 도로확장이 입안 되었으나 미시행으로 인해서 쓰레기장화 되어 주민들 불편해소 방안과 황실아파트 앞 현재 15m도로를 25m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테헤란로 동작대로간 서초로는 서울시고시 제454호 '79년10월20일자로 연장 2,650m구간을 폭40m로 확장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 군부대가, 정보사령부를 말합니다.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군부대 이전 협의 등으로 본청에서 조기 사업칙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교통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을 위해서 계속 건의하여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불량하게 된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관계국과 협의, 가로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고 정기적인 환경청소에 임하고 기존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92년도 소파보수비를 투입 말끔히 정비하고, 주변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황실아파트앞 폭 25m 도로는 테헤란로 동작대호간 서초로 확장구간에 포함된 구간으로서 동 구간이 확장공사 시행시 포함될 구간임을 알려 드립니다. 신주성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불량자재로 인한 보안등에 관한 민원피해 대책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 자재, 램프, 안전기, 일광전멸기를 말합니다. 조달청에 구매를 하였고 조달청에서 검사 및 정부공인시험기관인 일광점멸기가 있습니다. 시험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불량률이 많은 일광점멸기에 대해서는 '91년9월10일 서울시에서 자재 시험기준을 강화했고 지금 현재 구매중인 자재가 신규 규격검사 기준으로 납품되면, 보안등 불량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등 부점등, 불량률 감소를 위해서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는 신제품 개발 및 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개선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서울특별시 새마을어린이놀이터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어린이공원 인근주민의 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 사항을 관리운영토록 예규로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무관심으로 현재는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순회 정비관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는 본 기본예산에 청소 및 유지관리비, 즉 인건비를 말합니다. 2,300만원이 현재 배당돼 있고 공원 시설물및 보수비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관할 동에 전도 배정해서 각 동에 전도에 의해서 동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고, 유지관리예산이 확보되는 '92년도부터는 관리에 미흡한 공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보건소장입니다.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은 11억2,000, '91년도 예산은 16억입니다. 그 중 예산을 계별해서 인건비, 의료비, 행정장비 미집행액은 순회진료차량 2,600만원, 자동생화학 분석기 및 혈액분석기 3,300만원, 초음파진단기외에 3종 1,700만원을 조달청에 구매 요구중이며 12월중 7,600만원을 집행하게 될 것 같으면 거의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방역사업비로는 '90년도 예산액이 4,200만원, 집행액이 1,900만원, '91년도가 5,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700만원으로 미집행액은 금년도 콜레라발생으로 시에서 많은 약품이 배정되었으며 방역예산 방역 기타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중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로는 '90년도 예산에 7억5,700만원으로 집행액이 6억2,800입니다. 미집행액은 결원인원의 인건비 미지불상황입니다. '91년도 예산액은 11억5,000만원중 11월말 현재 집행액 7억9,500만원은 미집행액으로 금년도 보건소 직제개편계획에 의거 지역보건과 신설계획에 따라 인력16명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그간의 결원지분의 인건비가 미지불 되었습니다. 두번째, 의료비는 '90년도 예산액 1억3,000만원중 집행액이 1억1,800만원이며, '91년도에는 1억9,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6,300만원으로 예산 10% 절감분을 제외하고는 년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예산으로는 '90년도 예산액 3,400만원에 집행액이 2,800만원으로 형광현미경외 9종을 조달청에 요구하여 집행하였으며 '91년도 예산액은 1억1,2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1월말 현재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재해 및 특수전염병 발생에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를 들면 '80년도에 대량 콜레라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급성전염병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예산확보입니다. 끝으로 기타 내역은 '91년도 예산액이 1억5,300만원중 집행액이 2,600만원, '91년도 예산액이 9,200만원중 11월말 현재 집행액이6,700만원으로 미예산 집행내역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구개편의 예산확보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보건행정예산집행이 엄정한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는 전년도의 품목별 구매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매년초 의약품 수급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방법은 서울시 단가계약품목은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고 그외 품목은 소액일지라도 의료보험수가 이하로 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매는 꼭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물품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조달청에 구매요구하고 있으며 그외 품목은 일반 공개경쟁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으므로 엄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보건회계평가에 대한 최근 5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88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89년, '90년, '91년 3년 평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방역사업실적이 살균분무소독, 살충분무소독, 연막, 우물, 유수지분무량 모두 '89년, '90년, '91년 11월31일 현재 목표량 실적이 100%이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의 사업으로 모자보건, 가족계획,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특수사업 등으로 '89년도, '90년도, '91년도11월30일 현재 목표량 실적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그 중에 결핵관리 사업에서 환자발견이 '89년도에 57%, '90년도에 78%, 그 다음에 '91년도에 92.4%로 '89년도, '90년도에 약간 떨어집니다. 글 이유는 이제 보건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되는 것과 그 다음이 결핵환자발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지역파악과 그런 난점에 의거 시간이 흘러야만 환자발견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도, '90년도는 실적이 연도별 향상되면서 '89년은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과 또 보균자혈청검사, 장티프스, 콜레라, 에이즈 등에 대한 목표량실적은 먼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부 실적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91년도 실적도 12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닐 하우스촌에 대한 방역소독 대책과 또 주민자율 방역단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방역소독은 현안이 서초3동에 법원경찰청앞과 서울고교앞, 그 다음에 서초고등학교앞, 그 다음에 구대웅제약뒤와 재건대지역, 양재동에는 우면동 택지개발 예정지등으로 현안인데 여기에는 6월서부터 9월까지 저희가 연막소독을 8회했고 분무소독을 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지원은 살균제가 12병, 살충분말제 60통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소독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자율 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비하고 약품하고 관리하는 요령을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약품과 장비를 지원을 하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초3동에는 휴대용 연막기하나, 장비로는 양재동에도 휴대용 연막기 하나, 그 다음에 약품하고 살충제 등을 갖다가 지급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해서 저희는 보건소로서는 충분한 소독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주민이 소독이 불충분하다고 보건소로 주문이 들어왔을때에는 즉각 나가서 소독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민의원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 방역단 활동을 저희 보건소에서 동에 하도록 한것이 아니고 새마을 봉사자들이 자기들이 봉사사업을 하겠다고 동별로 장비와 약품을 지원해 주면은 방역활동 작업을 하겠다고 주문을 해서 저희보건소가 약품지원을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김옥자의원외 4인의 구정질문과 오늘 답변이 이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번안결의안 15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