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창남 의원 발언
창남
노창남위원장
특위 위원님들! 바쁘신 일과 가운데서도 오늘 나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홉분 의원님중 이길웅 위원과 강낙주 의원께서는 다른 용무가 계셔서 못나오시고 일곱분이 나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행정감사특별위원회계획서작성에관한건
오늘 3차 회의를 하게된 이유는 12월 10일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1991년 정기 회기중 행정감사를 위임맡은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집약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계획이라고하면 보다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권한중 하나인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행정감사로 모든 안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의 일부요, 책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대충 초안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그때 좋은 의견의 말씀을 받아서 수정할것은 수정해 가지고 결정해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특위 위원장으로서 해야할 제안 내용과, 우리 특위 활동에 관한 개괄적인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어요. 1991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 1991년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심의를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창남 의원입니다. 금년 우리나라에서는 30년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실천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회기능의 중요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 현시점은 실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의 크나큰 경사가 않일 수 없고 그 위임에 의하여 집행에 임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일동은 감격을 금할 수 없는 반면 23만 우리 서구주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연이나 지난 12월 3일 서구의회정기회의 제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며 1991년 서구의회정기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의장님의 본회의에서 위임받아 지명된 본의원외 8명 의원님이 지명되어 9명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구성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 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의 책임을 맡기도 하고 위원간의 호선으로 추천된 배병섭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의 임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정기회기중 불과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된다는 법규제한의 단시일임을 감안하여 9명의 본 위원회 위원을 4위원씩 1개 소위원을 편성 2개 소위원회로 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우리 서구 전 행정사무감사대상 17개 실과 및 의회사무기구 보건소 11개 동사무소를 분담 단시일내 전반에 관하여 능률적이며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시행에 임하여 분명하게 참고드릴 말씀은 분담사무감사중 분담 소관이외 위원이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분담 감사분야도 희망과 필요성에 따라 감사에 참고발언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이 아닌 서구의회의원 여러분은 누구나 감사에 필요한 발언이나 참여는 본 특별위원장의 승락에 의하여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집행부서에 자료제출을 접수하여 연구 검토에 숙의하고 명실상부한 1991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소임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다시한번 다짐하거니와 본 위원회외 집행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 명시된 약속을 신조로 임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별첨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일 전반적인 의제로 상정될 우리 특별위원회의 안건이고, 그다음 편성에 들어가서 계획서 입니다. 1991년 서구의회 정기회기중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로, 1.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 노창남 위원, 간사 : 배병섭 위원 위원 : 송태영위원, 송재민위원, 손중낙위원, 연규천위원, 김형식위원, 이길웅위원, 강낙주위원.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담소위원회 구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특위 2차 회의에서 결의된바 있는 3개 분과 소위원회로 분담사무계획을 세웠으나, 오늘 3차 특위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내의 회의록 증빙과 공익성 보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속기사가 두분밖에 없어서 제3소위원회를 없애고 두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3소위원회에 소속해 있던 위원님 두분을 제1, 제2 소위원회에 분담 배치키로하고, 위원장인 저는 총괄해서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참여해서 협조하도록 하자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2차 회의에서 결정된바 있는 3개 분담 소위원회는 오늘 3차회의에서 2개 분담소위원회로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2개 분담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 소위원회 : 위원장에 송태영위원 위원에 송재민위원, 강낙주위원, 손중낙위원 이상 4명 제 2 소위원회 : 위원장에 연규천위원 위원에 김형식위원, 이길웅위원, 배병섭위원 이상 4명입니다. 다음은, 실과 분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 소위원회 : 총무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회계과, 지적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외 해당 위원님들의 동사무소 제 2 소위원회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건축과, 세무과, 지역교통과, 사회과, 의회사무기구,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외 해당 위원님들의 동사무소 이상으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분담 구성된 걸로 초안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사무소는 위원님들 해당 동사무소라고 하면, 제 1소위원회는 도마2동, 가수원동, 변동, 가장동, 용문동, 제 2소위원회는 복수동, 도마1동, 괴정동, 갈마동, 기성동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음 네번째로 행정감사기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기간이 있으므로, 원래 정기회의중 3일간하게 돼있기 때문에 감사날짜가 1991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오전은 10시부터 오후는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시간에 대해서는 단서를 붙이면, 행정감사 일정내에 감사시간은 담당분야 소 위원장이 특위위원장과 협의하에 감사시간 단축이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출신구 당해 동사무소 감사는 소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위위원장의 승락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자료요청입니다. 각 소위원회 감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관해서 각 실과장 및 보건소장, 각 동사무소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 전반에 걸쳐서 계획집행한 실적에 대하여 각 실과장 해당분야사무 전반에 관하여 현황에 대한 개괄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소위원회 감사현황에서 질의. 문답중 필요할때 현황에서 요청된 원안을 제출하여 보강토록 한다. 각과 업무보고를 듣고나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감사전까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그 문안을 특별히 질문할때는 그때 원안 서류를 전부 갔다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의문답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서류를 갖다가 제시하고 증인 즉 발언자를 세워야 합니다.
병섭
배병섭간사
우리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전체다 감사하기 위해서 제출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여러가지 전체 다 할수는 없으나 우리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감사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안을 짜가지고 감사하자 이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좋고 또 경제적으로 중복성도 없고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간에 자기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밝힐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면 파악하는데 며칠 다 가버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9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권한이지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시간을 걱정하시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구의원 행정감사는 1년에 한번이므로 금년 1년 동안에 행할 행정감사는 원칙적으로 한달 걸려서 다해야 옳겠으나, 개괄적으로 파악해야 함이 원칙이면 그중 꼭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과연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하 어떤 계 이 부분만 보는데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추려서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은 행정 감사가 아니고 연중에 위원님들이 감사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연관관계로다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기감사이므로 모두 자기 해당과 업무관서의 일체 개괄적 보고서를 내자는 이말입니다. 내면우리 배위원님 의견을 깊이 참작해서 전체원안을 같다가 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국민과 직결되는 여러가지 관계가 깊은 것만 증빙서류와 증언을 듣고 저는 그런 뜻에서 개괄적 보고라 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 결정되면, 의장님이 서구청장에게 내고, 서구청장이 각 과장들을 불러다가 자기들이 의논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1조와 2조에서 할 부분은 소위원회에 맡기죠. 제 뜻은 개괄적인 보고는 10분이 건, 20분이건 하면 되는 것인데 자료를 만들려면 엄청난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넣은 것이 아니고 개괄적 보고로 파악을 하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항에 들어가서 위원님 질문 문답에서는 원안을 가져오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 전반에 관하여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사무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전반에 관해서 어떤 것은 빼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고를 듣는 것인데, 만의하나 무능한 과장이라면 무작정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골라서 하는 것이지 1년동안의 서류를 갖다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려서하고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직접 질의 문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자리에 중요한 안건은 원안까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말씀에 행정감사는 1년에 한번밖에 없으니까 1년동안의 연구자료를 모두 뽑으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괄적 보고를 받는 것도 하고 그 다음 각 소위원회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감사가 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은 유인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원안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간사
요청안건을 적어서 주면 안될까요?
창남
노창남위원장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개괄보고 요청을 하면 공개한 겁니다. 조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개괄적 보고를 듣고난 다음 서구청관내 금년도 토목공사가 20건 있는데 20건중 입찰에 의한 공사발주는 어떻게 되며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되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꼭 알고싶은 사항이라든지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각과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개괄적 업무보고는 현황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자기과에 속한 전반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지고 오고, 소위원회 감사현장에서 질의문답이 필요할때는 현장 요청에 의해서 원안을 제출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유인물로 한다는 말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해 달라는 얘기시죠. 전반적인 건설과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업무분장표에 있는 것은 전부 선별된 것이 아니라 개괄적인 것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를 하려면 건설과 사무분장 업무는 이런저런 것이 있으면 이중 무슨건에 대해서는, 몇 사항은 완료되어있고, 또 무슨 건에 대해서는 미진해서 보류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계의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줘야 될 것입니다. 계획과 집행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안 받으려면 뭐 감사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구민과 관계되는 알아봐야 할 문제는 그건에 대해서 깊이 따지겠다는 겁니다. 가령 가수원 2통에 2억 4천여만원짜리 토목공사가 있다면 분명히 찾아보려면 한시간 아니라 하루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잘됐으면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면 되고, 잘못됐으면 수정사항을 지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장에 관하여는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제 2소위원회 각각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 감사 실과장이나 참고인의 좌석도 각 소위원회 감사석 옆에 자연스럽게 위치하면 감사위원석과 동등한 좌석으로 한다. 동은 각 동사무소에 감사 1일전에 해당 동장에게 감사시간을 통지하면 감사장소는 동사무소실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단서에, 필요에 따라 특위위원장과 소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사무소는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시간이 쫓기면 안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대체적인 말씀을 다드린 것입니다. ｏ 위원토론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형식위원
첫날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끝나고 잠시 휴회를 했다가 소위원회 별로 중회의실, 또하나 다른 장소 즉 의원사무실 같은데서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의원사무실도 구청내이니까 과장이 문서필요시 전화를 하면 계장이 문서를 가져오라는 문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본회의장에서 하고 후에 나누어서 하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좋은 말씀 계시면 해보세요. 소위원회별로 따로따로 심사하겠지만 큰 사무실에서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하려면,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관한 말씀은 기관장 인사, 위원장인사, 간부소개까지만 본회의장에서 하고 감사는 실지 소위원회별로 중회의실과 의원간담회실로 하자는 겁니까?
김형식위원
장소는 중회의실하고, 상황실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1조에 17일날 도시국을 해줬으면 좋겠고, 2조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을 하고, 다음날은 1조가 총무국을 하면 2조에서 도시국을 하는 등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과장이 주무답변자가 되니까 두군데에 과장이 있는 일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 안 될 것으로 보고, 각 과에서 함께 하게될 일은 없으니까 어떤 과에서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말씀을 하더라도 중복은 안 될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직전에 구청장 인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구청간부소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고 감사실시 장소는 중회의실하고 소회의실로 나누어서 하죠.
송재민위원
감사참석대상은 실과장과 계장, 직원까지 참석하도록 하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피감사 주무사무자는 과장이고 참고인과 증인은 계장과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다 오게 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소위원회중 속기사가 두분 뿐이므로 2개 소위원회로 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감사자료 문제는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주무담당관들이 우리 자치구에 명시된 전반적인 고유사무내지 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원의 권한으로 돼있는 모든 사무감사를 한다. 자료제출은 주무책임자가 자기과소관 개괄적인 업무보고로써 받고 실무감사에 들어가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문답변시 증인 참석과 원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소는 중회의실과 소회의실로 한다.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우리의회 권한으로써 전구청 감사를 받아야한 대상전반에 관하여는 담당책임자가 개괄적인 업무보고로써 유인물로 대체한다. 실적과 계획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건에 대해서 몇 사업 진행, 몇사업 미결 몇사업 보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조별로 따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질의시간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그중 중요한 안건을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한정된 시간내에 능률적으로 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의있는 자료를 전부 가져오라고하면, 자료를 다 가져오니까 성의있는 답변은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소위원 회는 나름대로 의논해서 특별한 부분, 즉 자세히 봐야겠다는 서류를 미리 주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상당부분 실무자한테 준비기간을 줘야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괄적으로 전부 해가지고 질의 문답식으로 하면 우리가 답변을 잘 못들을 것 같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연의원님께서 융통성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백분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연중 한번 행정감사는 우리 전반 서구청관내 집행사무를 개괄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활동을 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두번째가서 시간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헤쳐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 순리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집행했다면 그 서류는 당연히 건재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들어 노창남이 무슨 자료를 신청하면 5 ~ 6개 서류를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그 서류를 다시 정리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두건은 제 머리로 기억하고있고 서류를 내 보이면, 저도 규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감사목적은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예산심의의 총 자료가 되고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위함이고 소극적인 목적은 부당한 실정이 있을때는 수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 의장이 서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행정은 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개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20 ~ 30분 얘기가 아니고 각 계에서 하던 일, 전반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사무를 뽑아야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개별적으로 한 두장씩이면 됩니다.
송재민위원
구정감사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다 사무실을 뒤짚어놓고 조사해도 되지만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요청자료가 넘어오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따지다가, 저소득자녀 장학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료요청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작정 가져오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원안에 다 있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받고 그 다음 특히 더 유의해서 볼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다 뽑아오라는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업무보고는 일괄적으로 하되 그자리에서 질문식으로 하다가 답변을 받아 보니까 의문스럽고 알고 싶은 것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하자는 얘기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제 말씀은 총무과 소관 12가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면 다 안보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 무슨과가 무슨일 하는지 조차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 서류를 주면 그 날 질의 문답중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체크해 요청할 것입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목적과 소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더 잘되도록 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예산편성시 참고자료가 되야 합니다. 소극적인 경우는 감사해본 결과 부정이 드러나게 되고, 실정이 드러나면 그 즉석에서 수정 촉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구청장에게 질문하면 구청장이 다시 답변하는 겁니다. 감사업무 보고는 우리 총무과, 건설과에 관한 실정을 명시할 경우 몇건에 대한 보고를 하면, 그중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자고 하면, 가져올 겁니다. 그때 행정법규에 위반되거나 어긋나면 수정 촉구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기에는 없겠지만 정책미스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고 복잡하거나 이런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글자그대로 완전히 파헤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가령 200건이 있다면 15건은 질문하고 185건에 관해서는 사무감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송재민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를 만들어서 감사기간을 누가봐도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3일이라고 정한 것은 행정감사를 다 다루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에 자료요청을 했을때 자료에 의한 문제점만큼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봤을때 예를들어 지역경제과는 15계 담당부서가 있는데 15계에 우리가 다 자료요청을 하면 다 가져다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안됨으로 이 15계중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의회가 꼭 다루어야할 부분들을 한두개해서 두서너가지 자료요청을 하면 나머지 것은 보고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한두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송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되 거기다가 실적까지 써 넣은 유인물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 1년간 해 나온것 아직 미결된것 까지도 업무보고에 써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봐도 충분히 공부하면 각과에서 이런 일은 하고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떤건 어떤건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지 못하겠지만 필요한 중요안건에 관하여는 증인과 과장이 원안을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송재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3일간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주면 그만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업무보고중 필요한 안건 서류심사의 특이한 내용에 대해서 안가져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구의회가 생긴 이유중 하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인데, 서류를 그냥 싸두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특위가 아니더라도 구민이 와서라도 복수동에 있는 무허가 축사에 관해서 알아보러 왔다고 하는데, 서류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며칠이 걸리니 나중에 보러오라면 말이 됩니까? 서류가 다 정리돼 있다가 민원이 찾아오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찾아서 줘야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병섭
배병섭간사
질문 안건을 우리가 내리는 우리가 질문하고자하는 안건을 미리 제출할 것이냐 감사할 당시에 질문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송재민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떠한 질문이라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무분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묻는다해도 이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간사
송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서면으로 받든지, 과장에게 받든지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받는데 우리가 질문할 내용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공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면서 심도있게 감지 못한 사항은 원본을 가져오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원본을 가져오려면 각과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아서 그것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서 하려면 여기서 정책적인 묘책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묘책이란 뭐냐하면 우리 정책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얼굴이 예뻐보이는 경우가 있고 못생겨 보이는 경우가 있듯이 여기에는 함수관계가 포함돼 있으며 그래서 그 함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함수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 위원장이 생각하고 계신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서류를 며칠전 만들려고 하면 서류답변 문제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로 만들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본 안을 가져오라면 잘잘못을 거기에서 가려,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온 사람들인데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가면서 해야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보충해서 알고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장님과 계장이 다 업무부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미흡한 점은 우리 위원이 질문했을때 일반 구민의 녹을 먹는 이상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있는 이상 우리가 시간제한과 인정을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원칙대로 해야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미리 줄 것 없습니다. 미리 서류를 치밀하게 꾸밀 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분장사무에 대한 모든 현황자료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분장사무는 실지 실무자인 계장이 자료는 내놓은 것을 보고 의문점이 있을 적에 다시 그것을 질문할 적에 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내놓아야 상황설명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적에 집중적으로 얘기되는 것이므로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한다고 보고, 질문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신다면 하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이 염려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나름대로 행정관서의 사정이므로 저도 나머지 사항에는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
거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 사항을 전부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받은데, 부정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보고를 안받고, 어떤 것은 보고를 받으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을 갖다가 부분면에서 최소한도 요런 정도는 항상 주민들 즉 민원인들이 알고싶어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헤쳐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깊이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반적인 것을 내라고 하면 사실 꼭 필요한 것은 타이어 내부연수를 알고싶은데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인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행정감사의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산하고 또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어느정도 부분적인 것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이어서 한 말씀드리죠. 지금 각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봐서 앞으로 우리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느냐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집약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분장업무를 생각해서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면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데, 다만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전반적인 것이 되든지 부분적인 자료가 되던지간에 자료는 심도있게 검토해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려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심도있게 자료를 넘겨준다고 할 때 여기에서 부분적인 것을 요청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분야를 요청해서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초해 가지고 오신 그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것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고 하지만 전체적인 안건을 정부 하다보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시간적인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담당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어떠 어떠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알려줘야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료요청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규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치단체가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고, 집행기관은 모든 집행의결기관에서 감시감독하는 권한으로써 평소에는 행사할 수 없는 권한에 속하고 정기회에서만 3일간이라고 명시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 방대한 우리 청내 전체사무를 같다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려면 조금 힘든 일이지만 적어도 감사목적이 신년도 예산편성과 또한 행정집행 행위에 대해서 좀더 잘 되어 나가도록 충고도하고 불미한 사항이 있을때는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수정을 촉구하도록 결의까지 하게돼 있습니다. 어느부분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간과 심도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조목조목 요청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또 연위원님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당초 제가 초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서구의회는 서구청에서 집행되고있는 모든 사항을 최소한도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할 일이고, 두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거나 각 과에서 가져오는 주관 사무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때는 질문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원안을 제출해서 위원님의 심사가 잘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각을 양보하실만한 처지가 못되고 하니까 표결을 해서 많은 쪽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배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나름대로 조사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기를 하시고 김형식 위원께서 분류조사에 대한 쪽으로 바꾸어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 얘기가 나중에 가서 양론으로 제기되는 쪽으로 됐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러한 두가지 안을 가지고 또 한가지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고, 부분적이고 전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의견수렴하는 쪽으로 들어서 한것은 사실 아닌데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을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가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간 나름대로 행정관서에서 자료를 얻어서 뭔가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몇군데 부서 몇 사람들에서 들어본 예가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부서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니까 10시 넘어까지 일을 하더라구요. 실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제대로 추진 못하는 상황에서, 실지 자기네들이 해야할 일을 마무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공무원들이 무력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밤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력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모자라는데다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해오고 있는 모든 행정이 감사기관에 올스톱 되는 것은 아니지만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에서 분야별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각방면에 많은 자료요청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다룬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비슷비슷한 의견들이 위원님들 말씀에 대체로 나오시고 하는데 금번 초안에 의해서 말씀드린 서구청 관하 행정감사 현황은 전반에 걸친 담당주무과장이 계획과 실적에 따라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치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필요한 중요안건에 관하여 필요할때에 행정원본 제출을 요구하되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감사를 시행한다. 이것이 초안의 중요 기초이고, 반대입장의 말씀이 방대한 자료요청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각과에 필요한 부분을 추려서 자료요청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지금 후자의 말씀인 경우 관계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것인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세건을 같다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가령 타이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내십시요하면, 사실 타이어의 수명에 대한 일체 필요요건을 나열한 다음 우리 구청에서 타이어를 몇개 필요로 해서 쓰고 몇개 부족한가 까지 써 넣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가수원지역은 지역관리과 내지 건설과에서 토지무허가 매입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주세요라고 하면 가수원 관저지구에 한 300여평되는 300건에 대해서 누구는 어때서 허가해 주고 누구는 어때서 안해 주었는가, 허가표준과 불허가 표준까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요청한 부분은 우리가 사무감사하고 끝내는 것이지 부정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바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부정을 찾아내자는 것은 회계감사내지 결산검사일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모든 건에 대한 원안이 제대로 잘 돼있는 가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초안대로 해야 전체 이지역 서구관내 사무의 기초도 알게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보고를 들은 것은 전혀 각과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과가 무슨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 같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원안을 가져오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더 안계시면 표결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병섭
배병섭간사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는데 단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불시에 제출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질문할 안건을 제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김형식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더이상 자료는 필요없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감사 위원보다 위원장이신 노위원께서 더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뜻에 따라 양보하셔 가지고 원만히 하도록 하죠.
송재민위원
위원장님이 심도있고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장님 뜻에 따라 철회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건은 만장일치로 합의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연구 분발하여서 철저하고 올바른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