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감사 제4반, 감사 제5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구의 숙원적 사업 기타 발전지향적인 우리 구내의 사업내용을 관계자 여러분과 발전적인 지향 속에 감사를 실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정의 실현적인 감사내용이 되도록 여러분 다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협조가 있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하여 답변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배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오길영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서인석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강맹훈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정방선 지역교통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간략하고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김장환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반장님, 일전에 자료요청 한 것이 도착도 안됐잖아요.

안내말씀을 드렸죠. 자료가 저 앞에 같이 도착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같이 필요하신 또는 개인적으로 배부 받으실 부분이 있으시면 도시정비국장님께 제출을 요구해 주십시오.

신림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우선 4반 반장님께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정비분과, 건설분과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님 선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사무국의 손에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들 손에 자료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조금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정회를 선포하셔서 전체 자료가 분배된 다음에 감사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허명길 제4반장, 엄한섭 제5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감사5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5반장 엄한섭위원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하며 답변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관계관님께서는 신속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건설국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하 건설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이원식 토목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정진호 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영식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반장님 계속 진행하시죠. (엄한섭 제5반장, 허명길 제4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림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도 바쁘신 중에 행정감사에 동참하여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들은 그 동안의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는 일은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가정복지과에서 발주해서 준공이전 신림10동과 12동 노인정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5차 회의에서 이 노인정의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에 완전히 수리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리했으며, 그 때 구일건설에서 같은 해에 발주한 노인정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5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관악구 공원용지 내에 편의시설물이 너무 밀집해서 지어진 부분과 관리소홀로 해서 파손된 부분을 서면 답변한 결과 적정장소로 이동배치 되어 있고 또 파손부분을 완전수리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완배가 돼 있으며, 수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김형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우리 관악구의 행정을 우리 회의에서 감사하게 된 것을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봉천6동 김형복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답변시간에 묻고자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못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봉천6동에 장미원아파트 길을 보면 토지 100평, 건물 50평해서 '92년도 보상이 7억이라는 얘긴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91년도에 추경예산에서 14억5,000만원인데 7억밖에 보상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로를 빨리 수리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7억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음은 추진중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봉천7동에 하수복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성대 강감찬장군에서부터 호암생활관까지의 복개로 알고 있는데 이 복개가 과연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돈을 그 산골짜기에 쓰는 것보다는 봉천6동 같은 데에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를 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봉천 제1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봉천6동 장미원아파트 뒷산에서 근린공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린공원설치의 정확한 장소가 어디며, 영세민 밀집지역의 뒷산인 100번지 그 꼭대기 물탱크 옆에다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니고 장미원아파트 뒷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잘한 일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낙성대에도 그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공원녹지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훈령 제717호 '91년 7월10일 산림보호시설물 파괴, 산림 내 오물투기, 취사행위 및 파기, 인화물질 휴대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에서 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과 과태료 수입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제4반 윤호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천7동에 김효겸위원입니다. 연일 자료수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국장님 이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봉천7동 215번지 일대에 토지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을 주신 현황자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봉천7동 215번지 일대에 낙성대 진입로를 원래 사전계획과는 달리 우회도로를 내가면서 보상을 추경에 다뤘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민의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 215번지 일대를 지적도를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반장님! 우리가 질의하는데 존칭은 생략하기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반순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순조위원입니다. '90년도 대비 '91년도 항공촬영에 대비해서 적발된 건수에 시정된 것은 몇 건이고, 시정하지 못한 것은 몇 건인지 내역별 구체적 답변과 동시에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차고지진입로 허가건수에 처리한 것과 허가를 득하고자 하였을 때 규정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하지 못한 건수, 허가를 득하고자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허가로 차고진입로를 만들어서 진입하고 있다면 그 고발건수는 몇 건이며, 그 내역별로 답변과 동시에 서면제출 바라고 세번째, 옥외광고물 허가건수는 몇 건이며, 준공검사 건수는 몇 건인지 그리고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에 남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남기성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을 다룰 적에 관악구내의 보상가가 상당한 액수로 돼 있는데, 현재 그 지주와 구청과의 도로보상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금액을 예치시켰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밝혀주시고, 토지 보상주가 가격타결이 안되어 1년∼2년 동안 은행예치금을 찾지 않은 적에 어떠한 특혜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명석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석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인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리번호 100-30에 보면 거기 22쪽에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24개 지역이 어디어딘가 하고 거기 보면 신림5동을 비롯한 다섯 군데를 시행중인 구역이라고 해 놨습니다. 거기에 70%, 20%, 12%, 5%, 25%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신림5동에 4개동 520가구 지반공사를 했는데 5%를 시행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92년도 업무계획 '1991년12월2일자 의회 제출서류입니다. 거기 227쪽에 보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라는 명목이 있고,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표현하신 것이 자료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100-3에 보면,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24개중에서 23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수로 따질 경우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1개소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건축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처리한 과정에서 장기 미준공된, 허가야 진행중이니까 3건 전이나 4건 전이겠지만, 이제까지 미준공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건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지금 건축허가 측면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과거에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전담했는데 현재 몇 년 전부터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있고 또 건축을 감리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과연 지금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건축허가를 해 주는 건축사가 허가에서 준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담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실무자로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박호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호권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도로를 파헤쳐서 무허가진입로를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진입로 허가권과 무허가 진입로권이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되는지 또 무허가진입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는지 현재 방치되고 있는 무허가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진입로구간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문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인사나 존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 번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과장 소관인데 '90년도 7월부터 '91년 사이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지상4층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어서 도시정비국은 거의 몇 일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주거지역내의 지상4층의 건물을 허가해 준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만약에 4층 건물을 짓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때는 한 층을 안 짓고 지상3층으로 끝낸다는 각서를 받고 허가해 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관내에서 작년 7월1일 이후 금년 6월말까지 허가건수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준공사항이 몇 건이나 되나 제가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는 구분해서 뽑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각서의 내용도 참고로 저한테 일부만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민원야기 중에서 거의 민원이 일조권입니다. 그러면 지상4층의 막대한 건물을 지어서 상대방과의 일조권관계로 민원이 시비된다고 할 때 그 건물의 허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준공을 안 해 주고 미준공 상태로 둘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자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계당국에서는 처리할 것이며, 또한 민원인들에 대한 관의 협조사항으로써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한 층을 덜 짓도록 관계당국에서 유도한 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건수는 몇 건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허가를 낼 때는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주거지역내의 지상4층을 마치 소방서의 망대모양으로 높이 건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역내의 주민들이 엄청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을 열어보면 거실, 내실이 전부 환히 들여다보이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설득해서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보고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네, 문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원하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위원입니다. '91년도 관악구 소방대책본부 조직 및 근무사항 기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이철영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이철영위원입니다. 신림10동 315번지 삼흥빌리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삼흥빌리지는 금방 제기된 민원이 아니라 벌써 이것이 건축허가가 날 때부터 토지형질의 변경 때부터 비롯된 민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89년도에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89년도부터 서울시경에서 토지형질을 구청에서 여건이 맞지 않는 토지를 형질변경 허가해 줬다는 첩보를 받고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진척되었는데 이 조사보고서에 보면 신우국민학교부지 그리고 율곡새마을유아원부지 등등을 침범한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고 그 때부터 어떤 의혹이 굉장히 짙게 나타난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뒤로도 건축이 '90년도에 대부분 '89년도, '90년도 후반기에 건축이 됐는데, 건축내용이 입주한 이후에 몇 달되지도 않아서 대부분 어떤 하자가 발생했냐 하면 바닥침하, 누수, 보일러불량, 창틀의 결로, 벽체결로, 바닥습기, 벽체크랙, 화장실 및 주방환기불량, 기타해서 각 입주자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런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하자발생이 과연 당시의 준공이, 우리나라의 규정자체가 시설이 미비한 것을 준공해 줄 수 있을 만큼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준공허가자체가 불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 1년 이상이나 질질 끌면서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끝마쳐 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 토목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사항인데요. 신림8동 구로공단역 간 육교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온 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추경에도 반영됐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비교 안을 조사해 보니까 육교설치 위치가 시흥대로 횡단 입체시설공사구간 내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1,2,3안 중에서 어느 안이 제일 타당하고 어느 안으로써 공사가 된 것 같은지 그 다음에 착공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반장님인 엄한섭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엄한섭위원입니다. '91년도의 보상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입니다. 시에서 보상한 것과 즉 본 청 그 다음에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보상한 것을 도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은 건축허가 인·허가발생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에는 건축허가의 60% 약 62%로 계산됩니다마는 모든 전반적 인·허가사항에 60%이상이 건축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 회원님들께 각 지역의 건축업무에 관여해 주셔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약 1년에 1,300여건에 대한 민원해결 문제는 도시정비국의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원해소를 위한 정책적수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실감 있게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관계 직접공무원, 담당공무원의 민원해소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과 법인조합에 사업심의 인·허가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천11동 180-115호 지난 청원특위인 산림청불하사건때 지적되었던 공사도중의 인·허가 문제의 발생사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현장이 지금 철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타워의 계약의 종류와 입찰의 방법, 수의계약 또 공사의 내정가액 또 수용량의 합리성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정에 있어서 건축과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설치운영에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 보신 것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앞 공원용지 해소요청에 관한 것을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구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그후 조치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도 고려한 점이 있었는지 여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구운영에 관해서도 검토된 것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서 시민게시판이 100여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직접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면적의 절위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타당성 조사와 결부해서 준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입안 실적이 4건이 있는데, 도로가 3건, 공용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악경찰서 도시계획심의내용의 결정을 소상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년4월8일 이전 체비지 단속 대부계약 변상금으로 대상 256가구에 대해서 200가구가 신청중인데 여기에 동별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 156가구는 어떠한 형태로 체비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프랑카드 옥외설치문제, 현수막 관계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관리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착안점이 있으신 점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살기 좋은 고장모습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재개발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7건에 대한 지금 신청중인, 계속 사업중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착안점을 갖고 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문제가 우선 추진되고 시기를 당기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은 운영기구 설치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려사항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월4일 국제일보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봉천5동 무허가건물 철거법 비리문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또 동별현황, 금년도 미정비분에 대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내용입니다마는 봉천7동 대학촌일대의 재개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3층에서 5층까지밖에 허가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방위지역에 대한 여러분이 보고 받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것이길래 여기가 방위지역 제한으로 해서 허가가 3층이나 5층밖에 되어 있지 않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문제는 현대생활에 가장 필수여건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문제의 고심은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 더욱 더 중요한 야간주차문제, 박차실태가 각 동에 진행 중 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더욱 진행의 원만을 기해서 주차와 야간박차에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개인면허 허가권의 심의규정 여부와 심사업무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방치차량에 대해서 실행실적을 보면 350대의 방치차량을 처리해 주셨는데 처리의 진행상황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안내 표지판에 대한 질의는 내용을 유인물로 보충질의 시에 올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주차장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 업소별 운영내용을 유인물로 주시고, 요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정책적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통대책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요를 가질 수 있는 연구 보완점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호권위원님.

네,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별로 300만원씩 복지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역사업 실적을 동별로, 번지별로 어렵지마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4월15일 이후 감사원 감사 또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각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이 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아, 남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대학 정문 앞 청원심사를 다뤘는데 그 민원소재가 제일 큰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신림9동에 건립할 건영아파트 관계 때문에 청원인들의 심한 반발이 한일은행 시공은 건영아파트에서 하고 한일은행 조합주택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도저히 입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벌써 입주를 시켰었습니다. 관계구청에서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자들을 말합니다. 조합주택이라고 지어 놓고서 세를 줘도 되는 사전입주를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요일에 건축과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각 동 의원님들께 민원소재를 해결하여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구에 민원소재가 제일 많은 것이 바로 건축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사건이라 개인의 재산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진정만 들어가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건축법에 맞았는데 준공해 주지 않고 질질 끄는 민원은 왜 처리하지 않는지 또는 소소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사전입주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서민들이 초봄에 집을 마련 여름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대기업에서 조합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청원심사시 분명히 가서 보니 여러 소음을 내면서 공사가 미진되었는데 ⅓은 벌써 들어와 살더라는 얘기에요. 먼저 번에 주택과장께서 분명히 지가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은 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택과장 얘기는 아파트는 사전입주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입주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줄 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는 분명히 입주해서 되지 않을 것을 벌써 사전입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상세하게 관계 주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위원 질의해 주시죠.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보고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보고서가 각 과별로 해당과에 소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서울시와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원과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고 자체감사는 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을 텐데 그 원본을 사본화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준비를 잘 해 오셨는데 건축과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철영위원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요구한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좌석에서-감사실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실에 요구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장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장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남기성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사전입주를 해서 구청에서 고발조치 된 가구 수를 구체적으로 각 동과 지번 고발일자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요구입니까?

아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30분이므로 회의를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명길 제4반장, 엄한섭 제5반장과 사회교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답변 및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90년도 대비 91년도 항측 발견건수와 철거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항측에 발생된 건수는 233견이고, 철거된 건수는 216건입니다. 철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건은 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발생건수가 348건, 철거건수가 115건이고 잔여가 233건입니다. 우선 91년도에 비해서 90년도에 적은 이유는 항측이 '89년도에는 한 번밖에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발생건수에 비해서 철거된 건수가 작고 잔여가 많은 이유는 금년 9월말에 조사가 완료되어서 조사 완료된 이후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시기가 짧아서 아직 철거하지 못한 물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호위원님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대상에 따라 크게 분류하면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은 방화구조가 취약하고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다한 밀집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의 경우는 전체가 불량주택밀집지역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법규상의 용어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법인 인·허가 사업승인 현황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의 재개발문제는 중요한 역점 사업이며 5개는 시행중이고 7개는 미시행 중인바 미시행 7개지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또 재개발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운영비의 설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재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정기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행중인 지역이 5개소이고 사업계획 수립중인 지역이 7개소인데 이들 지역의 문제점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의견불일치입니다. 재개발은 주민 스스로가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시공회사를 결정하여 시공회사와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회사 선정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상호비방, 비리폭로 등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해소방안으로 민주적으로 조합설립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전체의 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의 자금력부족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위원회의 사무실임대료, 사무원봉급 등 사무실운영비와 회의소집 등에 따른 인쇄 및 홍보물비 등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공업체 선정시 운영비를 빌려서 사용하고 조합의 필수경비로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해당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의 공개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이 우선 추진되도록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청에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12월4일자 국민일보 지상의 봉천5동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된 비리의 경위에 대해서는 12월4일 관악구의회 정기회시 이옥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신발생무허가건물 과태료 동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 부과근거 및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근거는 건축법 제56조의2제2항과 서울시 건축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처리 지침이고, 부과대상은 건축법 제5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건물의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부과권자는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의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부과절차를 말씀드리면 행정계고 후 시정지시를 불이행할 때 납부통지서를 30일간의 납부기간을 두고 통지합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건축물 1㎡당 과세시가표준액의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과태료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천6동 1건에 124만8,520원, 봉천7동 1건 178만3,600원, 봉천9동 1건 1억8,474만7,650원, 신림5동 1건 161만3,990원, 신림9동 3건 465만9,870원 합계 7건에 1억9,405만3,630원입니다. 개인의 비밀보완과 관련돼서 개인의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무허가 미철거분 129건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와 민주화에 편승해서 대부분이 약 60%정도가 재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축조하기 쉬운 가설물의 축조가 재발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지난 9월부터 감사실, 동사무소 합동으로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동절기에는 64건의 주거용은 철거를 유보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2년3월 이후에는 주거용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 주셨는데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데 보충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네, 그러면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봉천7동 대학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군부대에서 3, 5층으로만 건축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군사보호시설구역의 내역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천7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은 7,300㎡이고, 대부분이 산림청소유입니다. 건물은 무허가건물이 105동이 있고, 군사보호시설은 전 지역이 군사보호시설인데 참고로 우리 구의 군사보호시설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촌에서부터 낙성대 인근까지의 지역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천7동 대학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89년8월15일자로 입안, 공고되었고 '90년6월8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90년7월25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0년12월18일자로 군부대와 충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5층을 짓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어서 '91년3월6일자 2차 협의를 한 결과 군부대에서 3∼5층으로 회시가 왔습니다만 주민 전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91년3월21일자로 본 청과 협의해서 본 청 주택개량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건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91년7월29일자로 군부대에서 3∼5층 이상을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3∼5층 건축계획시는 가옥주는 전용 13평, 세입자는 전용 7.5평으로 지어야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주민의견수렴 결과 전용18평은 되어야 사업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 지역의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배정 받도록 본 청과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정문 앞 청원은 신림9동 건영아파트 건립에 반발하여 발생된 것인 바 조합주택으로 건립하여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 및 세를 주고 있는데 가능한지 또 사전입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3차아파트는 '89년4월12일 사업승인되었고 사업주체는 한일은행,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주식회사 건영의 연합주택조합입니다. 위치는 관악구 신림9동 산25-8번지 외 21필지로 건설규모는 아파트 12∼15층 7개동 783세대 및 상가 1개동으로 '89년5월4일 착공되어 공사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준공검사를 득하기 전에 사전입주되어 '91년10월26일 관계기관에 건영대표 엄정일과 4개 주택조합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준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동 부지 내에 사회복지법인인 성민회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처분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능여부는 관계규정에 전매를 2년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은 있으나, 전세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주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석호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석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뭐, 만족하십니까?

항측은 보통 1년에 두 번 4월과 9월에 촬영을 합니다. 작년에는 한번만 용역계약 체결이 잘 안돼서 늦어져 가지고 한 번밖에 촬영을 안 해서 다른 해보다 적출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 감사실, 동사무소가 합동으로 그것이 철거대상이냐 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면은 철거대상이 아닌 부수건물이냐는 사실확인의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철거숫자가 적어진 것이고, 항측 도면상에 빨간색은 철거대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은 허가를 받았거나 부수건물이거나 철거대상이 아닌 것을 표시합니다.

신림5동 분양주택 재개발사업 촉진 중에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592가구 지반공사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 안해 주신 것 같아요.

592번지 지반공사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592번지가 아니고 592가구에 대한…

명석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네, 허명길위원님.

허명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 매년 정비실적 대비를 보면 '89년도에는 18건의 미정비 이월 분으로 남았는데 그 후에 300건에 관한 신발생 종류를 주거용이나 창고용으로 분류해 보신다면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주거용과 비주거용 현황을 분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신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2, 300건의 사항이 종류별로 봐서 주거용이냐 창고용이냐…

그 현황으로써는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항공촬영을 통해서 단속계획을 보면 자율지도요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단속신고를 받고 있고, 주민신고를 받고 있는데 자율지도원이 신발생무허가에 대해서 보고되거나 또 여러분이 접한 것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자율지도위원은 구성은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럼 주민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신발생무허가건은 있습니까?

주민신고는 주민신고제라는 것은 진정 같은게 들어오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 보면 한 3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이렇게 막대한 경비와 인력을 통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동원되어서 신발생을 억제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 300건의 신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항공촬영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데서 오는 원인도 있겠고, 지금 자율지도위원이나 신고제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신고를 늦게 받음으로써 신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속성상 철거를 하면 2, 3시간 지나면 거의 다 재발생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줄어들지 않고 200건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새로 발생하는 율은 적은데 철거를 하고 나면 또 재발생을 해 가지고 항상 저희하고 시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진정을 받아서 재판독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건축된 것이냐 하는 여부를 본청에 의뢰해 가지고 판단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루에 철거반원이 차량도 한 대고 8명이 다니다 보면은 하루에 실지 현장에 나가서 징표를 제시하고 물건을 치우고 철거하다보면 2, 3동 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누적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장비를 확보해 주기 전에는 현관건물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장비를 사 가지고 그 때부터 하다가 보니까 장비실적이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아까 분류별은 후에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발생무허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급한다든가 나중에 후일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준다든가 그런 사실은 얼마나 됩니까?

신발생무허가건물은 원칙이 무대책 무계고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권을 준다든지 주거대책비를 준다든지는 규정상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생 억제를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많은 인력을 소모시키면서 여기에만 주력하실 수는 없겠는데 이 문제점들을 과장님께 지금 들으니까 지금 많은 업무가 동사무소로도 이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인행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업무 이양과 함께 확인행정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점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규정상으로 가설물, 손쉬운 가설물은 동사무소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도 큰 것 자기네가 가설물 중에서도 큰 것은 자기네 장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신발생무허가건물을 항측사진이 나오면 저희 감사실에서 재확인을 하게 돼 있고 동 직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도 동 직원이 철거대상으로 보고한 것이 적정하냐 여부를 다소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철거대상으로 잡고 또 그것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직원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판독해 달라든지 다시 조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본 청에 재 판독 의뢰를 내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공사진판독이나 주민신고를 받아도 거기에 대한 확인 철거할 수 있는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발생이 발생하면 지연되는 사례로 인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항측에 의한 재조사 결과에도 철거대상으로 잡히면 저희 직원이 계속 나가서 철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철거된 것이 또 재발생 되고 철거가 조금 지연되니까 숫자적으로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저 반순조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촬영도를 '90년도부터 '91년도 촬영도면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89년도 도면하고 '90년도 도면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91년도 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도면을 안 내놨다가 이제사 이렇게 갖고 오고 또 일부는 동사무소에 나갔다고 안 가지고 오는 불성실한 자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 위원들이 감사에 쓰겠다고 하면은 얼른 가지고 오셔야지 '89하고, '90년도 도면만 갖다 놓고 있다가 본 위원이 '91년도 것은 왜 안나왔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제야 이것을 몇 장 챙겨오고 말이죠.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감사를 3일 동안밖에 못하는 위원들이 신속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갖다 줘야 우리가 볼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또 추가요청해야만 가져오는 이런 제도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또 반면에 제가 한가지 더 알고 싶은데 '91년4월15일 이후 신발생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해 가지고 철거한 대상을 몇 건이고 지금 각 동별로 철거반들이 있죠. 철거반들이 각 동별로 철거한 건수가 몇 건이고 일일별로 몇 건씩 철거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잘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반순조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럼 명석호위원님.

지금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허가를 내주는 건축사무실이 있고, 그것을 감리하는 사무실이 있죠?

그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은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에 건축과장이 나왔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럼 남기성위원님!

우리 과장님들께서 점심도 못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 점심을 못 드셨다면 30분이라도 정회해서 점심 드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장님,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챙겨봅시다. 사실은 건설분과에 있으면서 도시정비국에 질의한 내용은 신림9동의 조합주택 건영아파트에 대한 것은 말썽 많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원심사할 때도 27필지를 필지별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한일은행외 각 신문사 몇 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주 건영의 회장을 고발했다. 이게 사전입주가 되면 시공자를 고발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를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건축주가…

건축주라고 하면 783명에 대한 건축주입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조합명으로 돼 있거든요. 4개조합 건축주가….

조합명의로 돼 있지만 건축주는 동등한 건축주다 이겁니다. 조합장해서 건축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조합주택하면 그 조합주택이 몇 명이다 783명이라는게 다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월20일경부터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10월25일에 시공자만 고발한 원인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시공자인 건영과….

그리고 이것을 조사권과 감사는 구분됩니다마는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 비슷하게 답변할게 아니라 서류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줘야됩니다. 이것도 10월26일에 고발했다는 근거를 대 줘야 돼요. 과장님께서 고발 했습니다라고 하면 고발했다는 줄 알고 끝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고발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달라고 안 해도 아까 요청한 것이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셔야 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남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 과장님들 점심도 못 드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알면서 또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신다고 해서 반순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료요구를 하면 정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을 반드시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먼저 반순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건수, 준공검사건수 및 준공건수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91년11월30일 현재 82건이 허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돌출간판 74건, 지주이용간판 4건, 옥상광고물 1건, 기타 3건입니다. 이 현황은 금년도 허가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주의 신청에 따라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대상통보하면 광고주는 시설물을 설치 후 안전도검사를 거쳐 허가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전도검사는 '91년6월30일 이전에는 구청관계공무원이 확인하였으나, '91년7월1일 이후부터 대행업체인 건축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건수는 '90년도 허가된 남현동 1060번지 11호 소재 벽면간판 호남정유와 봉천11동 1655번지 26호 소재 벽면간판 요러브가 있어 이에 대하여 허가기준대로 재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취소 고발코자 '91년11월25일 허가취소 예고통지한 바 있으며, '91년도 허가된 신림5동 1422번지 38호 소재 아로나민골드 옥상광고물 한 건이 구조물 준공 후 광고물에 대하여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속 준공처리 하거나 허가취소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허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대 앞 공원용지해제 청원의견서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앞 공원용지해제 청원의견서를 '91년11월21일 구의회 의장명으로 이송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원용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해당지역의 활용방안, 해당지역의 문화회관 등 교양시설 건립방안 강구, 해당지역의 공용의 청사건립으로 행정타운 건설방안 강구, 용원용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으로 청원의견서를 각 해당과별로 배부한 바 있으며, 해당토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이용계획 및 해제여부는 금번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코자 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학교용지 공외청사, 서울대학교 시설 등으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허가시 주민의견 수렴기구 검토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옥상광고물과 건물 벽면 전체를 사용하는 벽면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33조 내지 37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조치하고 있으나, 일반광고물에 대하여서는 별도 심의기구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없습니다. 우선을 불법 광고물 정비에 행정력을 투입코자 하며 법에 적합할 경우 별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등은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게시판 100개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시민 게시판은 총 1,752개로써 서울특별시와 시민게시판 관리대행 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91년도 8월30일 이후 1년 단위로 계약한바 있으며 우리 관악구 관내 100개를 포함한 강남지역 717개는 특수기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게시판에 게첨물 10매를 동시에 게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구인광고, 공연광고 등으로써 게첨기간은 평균 15일 정도입니다.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행업체에게 지시하여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준주거지역 면적 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면적 29.63㎢중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금번 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상업용지 변경과 병행하여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허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91도시계획입안 중 경찰서 부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91년도에 입안한 내용을 봉천2동 일두 아파트 진입로, 신림3동 건영2차 후문진입로, 신림1동 문성골길 입구 연결 도로 등 도로 2건과 관악 경찰서 부지공용외 청사 1건으로써 도로 2건은 입안 후 지적고시절차까지 완료하였고 신림1동 문성골길 입구 연결 도로는 입안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 하였으나 공사 시행 부서인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와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관악 경찰서 부지는 91년10월23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후 91년11월4일 서울시도시계획 심의시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유보한 바 있으나 91년12월5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사부지에 의결통과 후 진입로는 추후 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시설결정이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지적고시절차를 금년내에 이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비지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체비지 중 토지구획정리 당시 집단이주 정착시킨 530필지 1593가구는 대부로 부과 대상에서 유보하고 있으나 본정착단지를 제외한 토지 중 82년4월8일 이전 무허가 건물 점유토지는 91년11월25일 현재 356가구로 추정하였으나 91년11월30일 대부료 부과시 362가구로 수정한 후 지난번 업무 보고시 수정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 요청에 의하여 토지를 건물별로 분할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총 362가구중 90년도에 73가구가 대부 신청하였고 91년에 추가로 127가구가 신청하므로 200가구에 대하여 대부료를 91년12월30일까지 납부토록 2억3,663만9,040원 상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은 92년도부터는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대부계약 신청분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전년도 계약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부과하고 전년도 계약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상 362가구 중 각 동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봉천본동 22가구, 봉천1동 21가구, 봉천6동 1가구, 봉천7동 44가구, 봉천9동 1가구, 봉천10동 134가구, 봉천11동 37가구, 남현동 4가구, 신림본동 11가구, 신림1동18가구, 신림4동 10가구, 신림5동 54가구, 신림8동 1가구, 신림11동 1가구, 신림12동 3가구 등입니다. 다음 허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관리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업무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취급하던 업무중 일부 업무였으나 91년7월11일 직제개편으로 도시정비과 광고물 관리계가 신설되었고 그 후 서울시 역시 건축지도과 광고물관리계를 도시경관과로 직제개편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은 시민과 광고업자의 인식부족으로 대부분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되어 있어 간선도로에 대하여 전수조사 한 바 불법광고물이 너무 방대하게 난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관행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범가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타지역에 파급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광고물 관리향상을 위하여서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에 도시미관과 경관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 서 주세요.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길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에 많은 질의를 드려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위원의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옥외광고물대책위원회를 설립, 운영했으면 어떠냐하는 답변에 대해서 저는 공교롭게도 친분 있는 분들 중에 광고대행업자를 많이 압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크레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운영에 효과적인, 정책적인 면에서 광고업자와 그 외 기타 민간인에 대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적으로 두고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하실 수 있도록 저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법적 내용에 있어서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여론수렴 기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민의 편의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고물은 사실상 법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주용 광고물에 대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주용 광고물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네온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현수막의 경우에도 일반인은 전혀 게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상업성 광고에서나 학원에 어떤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범의 개정까지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불법 광고물이 너무나 난립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또한 법을 현실에 너무 부적합한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던지 그런 방법에서 우선 추진을 하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대책 위원이라든지 어떤 위원회가 있을 때는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때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앞 공원용지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을 다루면서 답변의 요지는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참조를 해서 여기에 연구검토 토록 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청원의 내용을 다뤘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민원이 지금 의회에도 접수되어 있었고 제가 유사한 민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 여론의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시민게시판의 운영문제를 자상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1,752개의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만 관리운영문제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잘 관리하여 운영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홍보 광고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다 영화상영프로, 직업소개프로 이런 것들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홍보해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허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서울시 시민게시판 중 저희 관악구 관내에 100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내용들이 구인광고나 공연광고 등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어떠한 광고물에 대해서 게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시민게시판을 저희 관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준주거지역 보충질의입니다. 말씀주신대로 '82년9월14일 김인동청장님 당시에 산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는 관악구의 발전이 저해 적인 요소로 상업지역을 지적해서 이 문제를 구청에서 다루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의 관악발전이 10여년 후의 지금 현 상태로는 매우 상업지역에 대한 필요성과 확충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편입 받은 지주들의 민원내용이기도 하고 숙원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당초의 도시구획정리사업의 상업지역 지정 내용을 주민 스스로 마다하고 팽개친 꼴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10년 후의 지금으로써는 매우 중요성과 확대방안 실시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됫기본 계획서에 꼭 민원의 내용이 참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플래카드 지정석, 다시 말씀드려서 옥외광고물 외에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대로변에 순환도로변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마는 그 외 간선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청 앞에 보건소이전에 관한 플래카드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간선도로변에 주택분양을 위한 또 개점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나 애드밸룬 이런 것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 가면 광고물관리가 매우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정석이 있어서 끈으로 매지 않고 늘 거기에 보기 싫지 않게 지정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리는 구청에서 제한일정과 규격을 내용대로 검인도장을 받아서 실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 구 보다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쪽의 관리실태, 죄송스럽습니다만 연구를 해 주셔서 우리 구에도 이러한 질서 있는 옥외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애드밸룬 이런 것들이 운영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더 연구해서 나중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해서 철거하고 매번 잘못된 것에 대해 처벌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이 인적이나 물질적으로 손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광고물업자에 대해서 교육이나 또 그 업자들에게 철저한 불법광고물을 못 만들게 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 등록업체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신고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허가업소라면은 저희가 어떠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함으로써 그 광고물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텐데 일종의 신고업소기 때문에 그 광고물업자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돼 있고 저희 관내에만 해도 91개이상의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에게 신고된 업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광고물업체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실시해야 되는데, 동법에 보면 매 3년마다 1회 이상씩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기관조차도 없고 또한 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부담은 광고업자들이 자체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아직도 위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광고물업무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바로 서울시에서 애쓰는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교육기관도 위탁을 하고 보다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서 광고주보다는 광고물제작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타워 계약의 종류, 입찰공법, 공사수의계약은 어떤 형태의 계약인지 공사 내정가격, 수용용량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각 구에 1개소씩 시설하기로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89년12월 기본계획수립 후 '90년도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0년7월11일 조달청에 조달 구매 요청하였었습니다. 그 후 '90년10월22일 조달청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주식회사 우단과 계약체결하였으며, 계약종류는 물품제작구매이며, 내정가격은 조달 수수료 포함 2억8,500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억8,100만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특징은 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나 입출차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2,3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구 주차타워는 바닥면적이 162㎡ 즉 40평에 7층 규모로 수용대수 46대로 설치되었으며, 저희 구의 주차타워인 경우 입출차가 동일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이 좀 있습니다. 구청 이용 주차수요 대비 현재의 구청 광장 면적을 감안해 볼 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그 대책으로 주간주차와 야간주차 유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 이용 주차장 공간을 말씀드리면, 민영 노외주차장이 70개소에 1,596대의 주차공간 공영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575대, 이것은 서울대학교 관악산 입구입니다.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91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총 79개소에 3,082대를 주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간주차 유도시설은 '90년과 '91년도의 2개년도에 걸쳐 8만2,700m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1만2,700대분의 야간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92년도 즉 내년에도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관내 공지 및 나대지에 민영 노외주차장을 적극 설치 운영토록 권장하고, 노상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주차 유도 구획선 3만m이상을 설치하여 4,600대분의 야간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 시에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면허 심사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영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를 면허하고 있으며, 그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제1,2,3 순위로써 3개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 등급은 제1순위 가등급은 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그 다음에 면허신청,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등 10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는 '91년3월4일부터 3월7일까지 총 217명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과장 외 4명을 심사반원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135면이 면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류 심사 방법으로써는 제출된 운전경력이 임금 대장등 취업근거 서류에 의거, 경력을 발급하였는지 서울시 3년 이상을 거주하였는지 서류의 위조여부 등의 면허심사표를 작성해서 17개 사항을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면 본 청으로 최종 보고되고 그 최종 보고자료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면허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방치차량 처리 실적이 35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방치차량은 총 발생건수가 508건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처리한 것에 강제폐차가 292대, 자진 이전이 157대,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이전 작업중이 18대, 공고중이 22대, 이전 지시 중에 있는 방치차량이 19대입니다. 처리절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발생 보고를 하면 또한 아울러 구 자체에서 적발 확인을 합니다. 또한 주민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한 후 1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이전 지시를 소유자에게 하게 됩니다. 이전 지시 명령기간동안 10일간에 자진 이전을 하지 않을 시는 15일간의 강제폐차 공고를 합니다. 15일간의 공고조치 기간동안에도 이전을 하지 않을 때는 강제견인 및 폐차를 합니다. 강제견인 후 폐차는 저희는 구로동에 있는 한국슈레다에서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주차장 즉 노외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현재 설치 개수와 업소별 요금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70개소에 1,596대 분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요금규정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화되어 있으며, 주차장 신고자가 관리규정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요금을 승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고 된 주차자의 요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며는, 30분당 주로 500원입니다. 주로 500원이고 30분당 1,000원씩 받는 곳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기권은 7만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교통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대책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교통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지역교통과 업무로써 교통대책운영위원회 구성을 현재까지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판단으로써는 교통문제는 어느 한 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거,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서울특별시에 교통관리사업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단위의 교통대책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구 교통대책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길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제가 가장 많은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보충질의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간주차와 야간박차문제는 답변의 내용에서 보면 면적 산출이나 관악구의 자동차 보유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하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의 제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노외주차장 건립방안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각 동네마다 동일하진 않지만 공원용지나 자연녹지를 접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악산공원과 맞닿을 수 있는 동네 분포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원과 접하는 말단지역의 관리가 소홀하고 또 공원관리를 위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주차를 위해서 외곽지역 즉 도시공원과 밀착된 지역에 비교적 주차할 수 있는 공원용지나 자연녹지가 있는데 지금 관리문제로 애로사항을 겪느니 주차난 해소문제에 있어서 각 동단위 자연공원과 맞닿는 Belt-Line 야간주차나 주간 주차를 위해서 이렇게 명명하면 어떻습니까? 교통벨트라인, 교통주차벨트라인으로 선정해서 포장만이라도 가능한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도시공원계획법으로 보아도 주차장 관리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주차장화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도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 경우만. 녹지지역도 자연녹지지역, 시설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공원용지 같은 경우는 보존녹지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이용으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교통 벨트라인을 형성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천 복개천의 1,2지역이 임대를 해서 유료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료화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 운영상 분석자료를 통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만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임대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계획과 지역교통과에서 느끼시는 평가 분석자료를 갖고 계신지 또 계획된 내용대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평가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현재 봉천 복개천중에 일부 구간을 1, 2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520구획을 유료화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밀 심사분석은 내년 2월에 할 기획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거기를 유료화 시키다 보니까 전에는 그 자리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차요금 때문에 인근 주택가로 차량들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상당한 혼잡을 빚는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 수탁자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탁자들이 저희한테 납부한 돈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현재 그 사람들은 2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건지는 것은 고사하고 매일매일 경상비, 인건비, 관리비도 제대로 충당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봅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추세를 계속 보아서 2월에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한 후에 전 구역을 유료화하든지, 어느 부분을 점차 확대해서 유료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화가 문제가 많다면 그것을 백지화하든지 이것은 그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착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리사항 목적으로 볼 때 임대업자가 계산이 맞지 않다는 말씀도 솔직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요즘 유인단속을 많이 한다, 함정단속을 많이 한다, 이런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함정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주차 단속원들이 어느 한 지역에 상주해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계속 순찰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주차단속원들이 지나갈 때 걸리는 차는 단속대상이 되고, 또 그 시간을 피한 경우는 단속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봉천 복개천을 일부 유료화하고 나서 그에 따른 일환으로 함정단속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지금까지 두 번을 차가 견인돼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의도에 가서 찾아왔고, 한 번은 보라매공원 앞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얘긴데요, 여의도에 가서 차를 찾아올 때는 외국인이 자리를 같이해서 견인차량을 찾으러 왔습니다. 외국인이 항의하는 내용은 왜 거기다 노파킹이라는 표시판이 없느냐, 그런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교통관이 멋있는 대답을 하더군요. 파킹이라고 써놓지 않은 곳은 전부 노우파킹이다. 아주 명언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표시판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서울시에서도 주차단속 업무가 시작된 지 한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평도 듣고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 견인지역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견인지역은 뭔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매우 고맙습니다.

반순조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복개천 도로에 유료주차장화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유료주차장화 한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유료주차장 해서 복개천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 날로 차가 늘어나는 이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나 관악구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이면도로로 들어와서 길을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유료화 도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유료를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허명길위원님 보충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유료화할 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차치 하고 우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봉천 복개천을 유료화 해 본 결과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를 유료화하고 나니까 그 차들이 골목길로 들어가서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2월에는 일단 종합적으로 집중 심사분석을 해서 내년도 유료화 계획에는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6개 도로 같은데 그 주변에 부서진 차들을 항상 잔뜩 대놓고 있어요. 차가 돌아가기도 힘든 지역에 지금도 가보면 아마 7, 8대들을 항상 잔뜩 대놓고 있어요.

방치차량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 번씩 싣고 나가고 나면 또 잔뜩 갖다 늘어놔요. 방지를 하는 것 같은데도 공업사에서 계속 갖다가 늘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적출을 하거나 또는 구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즉각 조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전지시 하는데 10일이 있고 공고기간이 15일, 이래서 한 달 가까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견한 날로부터 즉 이면도로에 있는 경우는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거나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로 보라매공원 옆 청소적환장을 이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거기다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달 내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방치차량은 전부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순회는 합니다만 거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방치차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서울시 전체에 폐차처리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곳하고 저 쪽 강북지역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폐차처리를 하려면 3일내지 4일이라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폐차가 되면 길에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반순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순찰을 강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림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정비국 연구분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라기 보다는 92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줄 수 없는가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은 우리 관악구내에 차량 대수가 48,984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공용과 민영주차장이 약 3,082대를 수용할 수 있고 동네 간선도로에 주차표시에 의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17,300대 토탈 20,382대로 집계가 되겠죠. 총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그렇다면 주차를 못하는 것이 28,600대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28,600대는 91년9월 현재의 대수이고 앞으로는 많은 차량이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면 또 하나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연구는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연구하는 학교운동장 사용주차를 연구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관악관내에 보면은 약 8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사용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도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신림10동의 예를 들어본다면 거기는 신우국민학교와 미림여고, 광신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로면과 운동장의 높이가 약 2∼4m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나 또 아니면 교육위원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학교 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으시며, 또 하나는 각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본 건축 대지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골목길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계도를 해서 주택 짓기 이전에 지역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92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로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의 9월말 현재 차량대수가 4만8,900여대입니다. 이것은 1년 전의 4만1,000대에 비하면은 한 17%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주차공간은 거기에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써 저희가 작년에 금년에 또 내년에 계속 야간주차 유도구획선을 시설을 했고 앞으로도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지적해 주신 공지 이런 나대지 이런데, 노외주차장 이런 문제로 그래서 동사무소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자기 관내에 주차장 용도로 쓸만한 그런 공지가 없다는 것으로 대개가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의 국·공유지 중에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제가 구석구석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라도 주차공간이 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원래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일단 학교 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그것이 깊이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또 교육구청과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화기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님 됐습니까?

예.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차단속을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단속도 하시고 또 통 단위로 동사무소에서 단속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당이 지급 되는게 있습니다.

아니예요. 현재 저희 주차 단속원들은 전번에 보고 드린 대로 월 20만원씩 수당을 받습니다. 월 20만원씩 수당을 받고 동사무소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동 전체,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도를 해서 단속업무에 임할 때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급식비 지급은 단속의 실적이 있든 없든 늘 매월 지출해 왔던 겁니까?

아니, 실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1인당 5천원 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럼 실적이 없었던 동에는 지급을 해 준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전도자금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전도자금으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먼저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가정복지과 발주 신림12동 노인정 건립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공사의 시방서 설계도면 제출요구는 지금 앞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90년, 91년 사전 입주되어 고발된 내용을 위치별, 건축주별, 구체적인 동별 현황을 뽑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인 신림10동, 12동 노인정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9년11월28일 계약, 발주되어 동년 11월29일 착공, 90년10월2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 후 91년6월3일 사업 주관부서의 가정복지과에서 하자 발생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재무과에 통보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도급자인 구일건설측에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고 90년10월30일 하자 보수공사 사항을 저희 건축과에서 확인 후 준공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준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정 시방서 미 제출 사유는 공사 관계서류를 지금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사감독 품질에 대해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준공 처리된 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하자 통보를-사업 주관부서에 그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재무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건설회사측과 하자보증계약서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통보하면 현장의 기술적인 검토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 저희가 공사의 하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일 우선 사업 주관부서와 재무과와의 연관관계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방금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계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시다면 이 답변을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부서든지 관할 적임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공사품질에 대해서는 확인을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하자 보증금을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에 대해서 건설업법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재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관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시공업자에게 사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할 때 건설 공제조합에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그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재무과하고 실질적인 힘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무과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물론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도면은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노인정, 설계는.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작성하는게 맞죠?

예.

그러면 그때 5차본회의에서 공무원 2명이 상주 파견돼서 감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감독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저희 감독자가 2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인으로 책임을 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순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좋습니다. 1인 감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관계서류에 다 첨부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서면답변 주시고 그 당시에 발주는 가정복지과인가요?

네.

했으면 서류 자체는 건축과에서 심의는 끝나신거죠? 설계 도면에 대한 심의.

저희 건축과에서 설계도 작성을 하는데 이런 관공서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도면에 보면은 화장실 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는 아셨을거 아니예요? 설계 됐으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5차 회의에서 화장실 면적이 적어서 도저히 사람이 용변을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까지 설계변경을 안 해서 보완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공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크기에 대해서 순수거리가 1m10내지 1m2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화장실 벽 쪽의 착오로 인해서 두께를 30㎝씩 더 놓아 가지고 현재 80전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저희과에 설계 의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분명히 추경예산에서 2,300만원 예산을 노인정에 책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도 겨울에 문 열어놓고 이 쪽에서 용변을 보시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설계의뢰를 아직 못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 달에 착공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와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지금 건축 감독자가 과장님은 한 분으로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때 답변에 두 분이라고 하셨고, 서류 상에도 두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감독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10동, 12동이니까 각 동별로 한 명씩입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설계에 오차가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시공을 했는데 건축민원을 다루고 우리 관악전체의 건축을 다루는 건축 기사들이 관에서 발주한 화장실 하나 볼 수 없는 기사들이라면은 어떻게 다른 건축물들을 감시, 감독하고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에서 발주한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보는 기사들이 어떻게 그 나머지 광범위한 관악 건축물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지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자질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매일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한 직원이 3내지 4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장확인을 자주 나가지 못해서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만약 공사 중에 설계가 잘못 됐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설계변경도 못한 것도 있고 추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관에서 발주한 설계도면 하나도 제대로 못 봐서 그렇게 시공을 했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시공을 하려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설계할 때 저희가 바쁜 업무중에서 하나 설계를 하면 3개월 정도 한 직원이 여관에 가서 밤에 매달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표준도라고 있습니다. 설계 표준도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1m20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벽체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벽이 두꺼워 가지고 실제로 순수공간이 100전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80전정도 나오다 보니까 좁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화장실 도면하고 현장하고 실제 사용하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계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단 설계할 때 대한민국의 뛰어난 건축사 사무소일지라도 계단 설계할 때 평면도 입면도의 연결이 잘 안돼 가지고 계단 지나갈 때 머리가 닿는다든지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일이 바쁘다고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현장을 자주 나가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에서는 화장실 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처리가 없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지은 지 2년도 안되고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되는 화장실을 구청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것을 부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봤을 적에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항의가 있을 적에는 과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사실 막막할 뿐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구일건설이 우리 관악관내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경기도에 소재 하는 업체로서 굉장히 부실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이 돼 있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만-이건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이 업자들이 여기 시방서에 보니까 공사기일이 10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그 공사가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장기간 걸렸고, 그 이유중의 하나는 구일건설에서 입찰을 해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하도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공사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시 그 당시에 하도급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요?

저희 앞으로 넘어온 서류에는 하도급이라는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전면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금액에 대해서 하도급은 금지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도급은 당연히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분야별이라든지 그런 도급은 법으로 도리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도급인지 부분 하도급인지 그것을 알아내기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는 힘든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야 기술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촉구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죠?

네.

그러면 그 때 답변에서 204만원의 하자 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즉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하자 보증금은 대체적으로 돈으로 납부하지 않고 건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증권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 금액 만큼에 대한 건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금액을 저희 구청에 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보험료 낸 만큼에 대해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건설 공제조합에서 그 명단을 제재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어떤 공사를 입찰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만약 제재를 받으면 계약금을 내는데 계약금 자체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은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구일건설에서 보증증권을 제출한 서류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있으시다면 복사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 하시다면 이쪽에서 보증증권으로 예치보다는 현금예치를 유도하셔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현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증권을 접수하다보면 나중에는 어떤 하자부분이 있어도, 그 쪽으로 밀어 버립니다. 그러면 보증기금에서 금액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자보증금 만큼은 현찰로 유치할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법 사항을 넘어서서 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하자 보수에 관한 규정에 보면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기타 하자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에 계속 김장환위원께서 질의하신 90년, 91년 사전 입주현황을 동별로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개인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등의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전 입주로 고발되어서 처벌받았을 때는 건축법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동별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다섯 위원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 김장환위원님 답변인가요?

예.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철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림10동 315번지 삼웅빌리지가 허가 당시부터 허가 시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바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준공 규정에 적합한지, 그리고 준공이 불법으로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건축감리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준공이나 검사에 있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검사 대행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검사대행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조사라든가 허가조사를 건축사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는 다세대주택은 전부 아파트 사업승인분을 빼고서는 건축사 조사령입니다. 그리고 2층 이하로써 300평 미만의 건물도 건축사 조사대상 건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건축사법 23조의 2에 있습니다. 지금 삼웅빌리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건물 자체도 건축사 검사 대행분입니다. 건축사 조사분 건축물을 연서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삼웅빌리지 건축 준공은 건축사 복명에 따라 건축 준공처리 되어 그 이후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건축법령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렸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면 준공처리 때 일괄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사항이 아닌 창호의 위치라든지 굴뚝같은 경우는 허가 시에 설계변경 처리에 따라서 일괄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처음 준공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91년2월23일날 1차보수 지시하고, 91년3월7일 2차 보수를 촉구하여서 일부 보수되었으나 시공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로 인해서, 또 장마가 겹쳐서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건축과에서는 입주자 대표에게 대한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금 약 800만원을 입주자에게 인출하여 하자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자 내용이 800만원정도 규모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시공자, 감리자에게 보수이행을 촉구해서 91년8월27일 건축주하고 입주자하고 하자 보수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감리자가 다시 감리 확인하여 하자보수시행계획서를 받아서 15일 간격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11월30일날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 합의각서가 저희한테 첨부됐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는 진정 취하시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돼 있습니다.

아까 건축사 준공검사 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준공 대행업무를 해서 준공허가를 내면 관계공무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원래 건축사 대행분이라는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옛날 건축과에서 일괄조사 검사할 때 관계공무원이 건축현장에 자주 나타나 말이 많다고 해서 민간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되도록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억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 건축사가 일괄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84년부터 시행 됐으니까 7년 가까이-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그것이 건축관계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떤 건물이 불법적으로 준공이 됐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은 관계 공무원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요. 시공자가 주택을 건축하고 민간인끼리 계약을 해서 집을 사고 파는데 저희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민간인이 자기 집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인·허가 내듯이 품목 제조허가 내듯이 그런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중요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집이 마음에 드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서 규제되는 사항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를 구정하고 있지 그 자체가 전부 건축물이 100년 되어도 이상이 없다는 건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어떤 것은 1년 만에 하자도 생기는 데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한테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그건 참 힘든 사항입니다.

준공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지금 답변에서 나왔듯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 그러니까 입주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공제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답변에서 준공도면과 상이한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도 안하고 사항이고 그 건축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에 보시면 건축사 검사 조서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든가 물탱크라든가 또는 벽체 두께 외벽 계단 이런 시설이 설계도면에는 있는데 사실상 건축물에는 없다면 준공허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첨부하는 서류 중에서 정화조 시설은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외부 계단에 대해서는 건축사 책임 하에 현장조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축사에 대해서 틀린 허위복명을 했을 때에는 서울시의 건축행정계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조치하는 그런 수단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삼웅빌라의 시설자체가 불법적으로 준공이 났냐, 안났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거니까요.

지금 불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상에 저희가 서류를 안챙겼다든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해서 묵인했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체 내에서 온 서류로 준공처리를 판단해서 돼 있는데 거기서는 불법이 없습니다.

그럼 물탱크가 설치 안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추후에 하자 진정이 들어왔을 때 알았습니다.

물탱크 설치는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준공 당시에 물탱크가 설치 안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후에 진정이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건축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를 고발했다든가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건축사나 시공자를 고발조치하였을 때 그 하자보증금 800만원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도무지 충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금 회사에서 나온 내역서가 있는데 3,500만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것을 건축사를 이후 조치하고 시공자 조치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물탱크를 설치해 달라는게 아니고 우물을 개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라는게 어떤 것은 사용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타난 것도 있고 아니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불분명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는 즉, 원리원칙대로 했을 때는 결국 주민들도 하자보증금으로 공사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시공자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탱크나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이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돼 있을 때,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의 진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당시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앞으로 신림10동 삼웅빌라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과연 준공당시에 설계도면대로 집이 들어서 있나를 조사를 해 볼 기회가 있을텐데요. 그 동의 주민들은 1년 동안에 거의 집 같지 않는 집에서 1년 동안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빨리 보수돼서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견해를 묻는건데요. 고발조치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난 하자문제를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민사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금을 하지 않고 자기 신용을 위해서 3,500만원까지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민사상으로 제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사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사지 그냥 집이 몇 평 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민간을 방치해두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나서게 되는-적극행정 또는 복지행정이 바로 그것인데-시점에 있는데 현재 거기서 어떤 사람을 강요해서 재산권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억지고요, 중용하는 자세가 복지행정의 최고의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강요를 했을 때는 그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과 현재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입주한 이후에 조그만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입주자의 책임을 물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집 자체가 구조상의 결함을 안고 있는 준공 설계도면 상태로 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되는데요. 건축사 연서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원천적으로 건축사가 현장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고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렇게 가장 쉽게 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조치를 받는 것보다 자기들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저희가 해 준 것이지 그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1차적으로 그 건축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조사 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조사 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길위원입니다. 지금 삼웅빌리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죠.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자에게도 자기 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잘 지은 집이냐 못 지은 집이냐 이 문제를 본인이 알아서 사줘야 하는 책임성도 있다는 것이 답변 내용 중에 속한다고 봅니다. 우리동네나 다른 동네 주택분양의 예를 보도라도 건축준공이 완료된 후에 주택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택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택분양이 이루어질 때, 주택 구입자는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중도금이 가고 잔금이 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생산적인 면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고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주택을 구입한 분은 감리자와 준공검사 시에 담당자가 여하의 법에 적법하게 완벽하게 또 허가사항과 맞게 시공되고 감리되고 준공되는 것을 믿고 계약하게 되는 것이 주위에 상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관계공무원을 믿고 감리자를 믿고 이행되는데 지금 이 분들은 그것을 믿고 집을 계약했다가 하자보수 예치금으로는 안되고 그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억울하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주택분양에 진행되는 상례적인 것과 견주어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의 흐름은 그네를 타듯이 어떤 쪽에서 주택난이 너무 심각해서 빨리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정책이 이쪽으로 치우쳐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을 품질로 우선할 것인지 그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주택을 관리하는 품질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기간이 한국에서는 3개월 내지 5개월이면 지어질게 외국에서는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 외국의 것을 똑같이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를 판단해 볼 때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왔던 정책의 기조는 일단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무조건 많은 건물을 지을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점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 일환으로 본다면 현재의 사람들은 주택난이 약간 해소될 기미가 보였을 때는 집을 고르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주택이 없어서 주택난 때문에 집 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건물준공이 되지 않고서는 그게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이 생겼지만 저희가 건물 품질에 대해서 전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의 저희 능력으로써는 그 많은 물량을 일일이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지금 현재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느냐. 어렵게 구입한 사람들이 자기 집이 불편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는 계약상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보해 두는 하자보증제도가 전에는 1%에서 지금은 2% 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하자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그런게 되겠지만 이걸 갑자기 10%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 현실하고 어려운 서민들하고의 사이에서 어떤 경우는 3%도 모자라서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약간 드뭅니다. 그런 경우를 전 건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문제점을 보면 사전계약 관계 때문에 공사 진행과정의 감리나 준공과정이 미비 돼서 일어난 민원사항은 비단 삼웅빌리지 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방책으로는 모든 주택분양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 분양이 되도록 법의 제도를 개선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그렇게 됐을 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건설부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 저의 견해로서는 품질만 우선으로 해서 모든 건물을 품질, 품질 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인데 그 비용을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입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감독 소홀로 위법 건물이 발생했을 때 건축주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준공을 안 해 주는 예가 거의입니다. 해당 감리에게도 분명히 감독 소홀로 인한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은 건축주보다는 감독 소홀을 물어서 해당 감리사에게 먼저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체적 예로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감리사들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다거나 행정조치 받은 예가 있으면 그 사례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고 업무보고 266쪽에 보면은 '91년도10월30일 현재 총 건축허가 건수가 2,097건 중 민원발생수가 1,27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처리대장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처리결과가 없고 거의 처리된 내용이 자진 시정지시, 시정촉구, 협조요망, 권고, 이런 등등으로 처리되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행정부의 책임 있는 처리로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다세대 4층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허가증 교부 할 때 건축주로부터 각서를 받고 건축허가증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 각서 사본을 요구했던 바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인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시에만 각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세대가 처음 생긴 것이 작년 7월입니다. 그리고 그 7월부터 이번 5월까지 허가 나간 것 중에서는 각서 징구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7월1일 이후부터 말입니까?

작년 9월1일부터…

제가 증거가 있는데요. 관악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각서 제출을 이행한 사실이 있는지요?

올 6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각서의 내용은 건축을 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야기되거나 문제점이 야기될 때는 지상4층을 한층 줄여서 3층으로 시공했다는 각서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민원이 야기됐는데 제가 알기로써는 관악구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보면 지상4층 건축물 허가가-제가 아는 것만으로도-한 5,6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초창기의 1건만이 해결이 돼서 3층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거의 4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도중에서도 전부 불법 문제가 있어서 일조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간에 민원이 많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왜 그렇다면은 건축주들하고 사전 조정을 해서 민원을 수렴해 주지 못했는가 아쉬워서 제가 한 마디 드린 것이고 사본은 제가 필요하니까 한 부만 주시고 민원이 야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진정서라 하면 진정서에 인적 사항을 상대방 사람에게-예를 들어서 건축주면 건축주에게-공개를 해야 됩니까?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그건 공개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도 공개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해야 돼요.

네.

어느 측면에서는 공개를 하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확인하려고 하면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공개 않는 이유는…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저희한테 이야기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허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민원을 제출했을 때 저희는 허가가 당연히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들어오는 진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확인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면 법적으로 침해 안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진정이 취하가 안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확인을 해 주고도 취하가 안되고 나중에 건축주가 찾아갔을 때 그 다음에 진정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처리대장 조차도 진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분에게는 진정인들의 명단까지 건축주한테 공개를 해 주시고 또 어느 건은 전혀 공개할 수 없다 해서 공개를 안한 사안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공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진정건은 진정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부 알려주고 또 어느 건은 안 알려준다, 같은 건축민원인데도. 그렇다면 그 쪽에서도 뭔가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서 징구한 사항은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6월부터 일괄적으로 각서 징구를 했습니다. 6월 이전에 나간 것은 각서 징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각서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이후에 나간 사람들은 각서가 거의 징구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민원이고 그 민원을 풀기 위해서도 꼭 그 사람들이 누가 어떤 내용의 진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당신 건물 누가 감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나는 왜 그것을 알려주냐고 책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사항은 공개를 해 주고 어떤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같은 건축사항에 대한 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몇 명이다 하면 아무개만 가르쳐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가르쳐주고 또 어느 면은 대표자도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류관계에서 원본을 제출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현재 민원 같은 경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관계는 다른 계장님들이 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각서는 사본 하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호권위원님!

지금 시간이 무려 6시가 다 돼 가는데 이것으로 종결짓고 질의, 답변은 내일 듣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4반의 도시정비국 업무의 질의, 답변은 질의내용으로 봐서는 건축과장님과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이 없어서 도시정비국은 오늘 잠시 남은 시간 계속 속개를 하고 건설국 질의, 답변은 내일 하시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드립니다.

반장님께 한마디 묻습니다. 도시정비국에도 하나 양해사항으로 묻겠는데 제가 건설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물론이죠.

그럼 도시정비국장의 건축과장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충질의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끝났으면 제가 뭘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이나 마칩시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하시는 질의, 답변이 지적과에는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건설국관계자공무원들이 너무 지루하시고 또 답변해 주실 내용도 더 견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 의사진행입니다.

도시정비국은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도시정비국장이나 다 끝냅시다.

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국은 다 끝내고 내일 아침부터는 건설분과 하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정비국의 질의, 답변을 끝내고 내일 아침부터 건설국 질의, 답변을 듣자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철영위원!

회의가 속개된지 벌써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감사 제4반, 5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을 구체적으로 3건만 이야기해 달라는 내용과 현재 건축허가 담당 건축사와 감리사가 분리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시행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건축사가 일괄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항으로써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민원제기로 인한 미준공과 위법으로 인한 미준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을 보면 84년부터 89년까지 103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 조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를 하였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확인을 나갑니다. 거기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민원을 제기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법이 발생돼서 준공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천동의 경우를 보면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면적증가가 70평 가까이 무단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로써 현재 고시원으로 나가 있는 것은 제도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하여 고시원이라는 건물들은 위법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할 경우에는 준공이 나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고시원에 대해 용도가 분리돼 있지 않는 것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를 시켜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심각한 민원 관계인데 민원으로 신림동에 미준공된 건물이 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 그 사람이 집을 짓기 전에는 자기 땅으로 알고 살고 있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측량한 결과 타인의 대지를 침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위법이 시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 미준공으로 준공을 못해 주는 경우로 나와 있는데 위법이 시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못하는 고시원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열 몇 건 정도 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구 의회에서도 손해고 건축 소유주한테도 손해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제도적인 문제는 같이 노력해 푸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 감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리제도에 대해서 분리된 것은 84년12월 달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23조2의 제4항 규정신설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건축사 연서분이란 그 때의 법과 동일하게 시행됐습니다. 현재 시행제도는 건설부나 학회, 건축사협회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대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단점으로써는 가리 건축사를 분리해서 검사하였을 때,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다음으로 감리 건축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될 때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서분이 아닌 것은. 그런데 건축사 검사 대형 건축물 대상은 건축사 설계나 감리자 검사로 분리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이나 300평 미만으로써 2층짜리 상가는 다른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감리하는데 그런 연서건물은 분리되고 있습니다. 감리건축사하고 건설건축사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공정성과 절차를 시민의 편의에서 볼 때 양자에 대한 서로 상충된 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의 판단은 좋다 나쁘다 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큰 건물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시에 되어 있는데 작은 건물이 사실은 위법이 많습니다. 큰 건물은 위법을 하면 재산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하는데 자기 주택같은 경우는 벽돌 한 칸 나가도 위법이 될 상황이 있어서 위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의 입장으로써는 좋다, 나쁘다 보다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윤호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건축사가 큰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원칙인 공무원이 민간인을 규제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끼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추세고 또 민주화의 방향이고 자치 확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과정에서 권한을 이양받은 사람의 도덕심 결여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법이 현재 개정 진행중입니다. 원칙은 건축사가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단지 그 법에 대해서 개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건축사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축사협회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규제했을 때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민간인이 민간인을 규제하는게 더 약해지는 게 아니냐고 판단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건축업법에서도 그렇지만 민간인끼리 규제할 때는 바로 현금문제와 맞부딪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감리건축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민간인 입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사가 위법을 하지 않는데 감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꼭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사하고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엄한섭위원입니다. 감리사가 따로 있고 건축사가 따로 있는데 건축사가 감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건축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반 건물로서 3층이상 또는 300평이상인 건물은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건축사하고 설계한 건축사가 자체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건축사라도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사라도 감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크고 작은 분야에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까?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법이 적고 기술적인 지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감리비용은 공사비의 15% 가까이 됩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의 3%정도 됩니다. 3%에서 5%정도 되고 감리비는 10%에서 15% 됩니다. 감리라는 순수한 의미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공사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까지 감리 업무입니다. 지도, 감독을 떠나서도요. 현재 큰 건물은 기술적인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리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감리하고 설계자가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는 감리비가 설계비의 15% 다 하셨는데···

설계비의 15%가 아니고 공사비의 15%입니다.

공사비의 15%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봉천 제1지구 재개발하는데 설계업자가 감리를 포함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 나중에 감리는 별로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의 30%가 감리비에 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보통 설계비에 같이 하면 저희 관공서는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설계하고 감리를 별도로 건축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경향인데 보통 지침에 보면 설계비가 공사비의 3에서 5%고 감리비가 10%에서 15%까지 됩니다. 거꾸로 감리비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석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년내지 7년정도 사이에 미준공으로 해결해야 할 건물이 103건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아까 대표적인 예로 7평을 위법으로 확장해서 지은 건물같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절차대로 시정지시, 시정촉구지시, 과태료 부과, 다음에 단전단수까지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안냈을 때는 재산 압류 처분을 등기소에서 하고 가옥대장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전입주 고발은 안하십니까?

사전입주 고발은 당연히 됩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민원 접수대상을 민원이 아닌 민원을 접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럴 때에도 접수를 합니까?

예, 민원 접수는 맨 처음에 시민봉사실에 접수하고 감사실에서 분류해서 각 과로 보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류한다는게 문제예요. 가상적으로 건물과 건물사이를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띄어놓고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도 내야 하고 그 건물에 관한 어떤 행위를 했을시에 민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민원이 아니란 말이예요. 법을 다 이행하고 건물을 짓는데 그것은 민원이 아닌데도 구에서 접수해 놓고서 준공이 되네 안되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보통 민원인이 주장한 민원은 사항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면적이 증가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적출이 되는데 그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지 민원인이 어떤 것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준공이 안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각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잘라줘야지 제안설명까지 다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허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나 보충질의, 답변이 있을 때는 답변 요구를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노재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신림3동의 노재균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건축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문제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신림3동이 시공을 하고 있는 탁아원이 있죠. 탁아원이 있고, 공부방이 있고, 무궁화 노인정 세 가지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이 설계 시공도면을 복사해 줄 수 없는지 또한 설계서 소위 내역서입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제방서, 공정계획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탁아원에 대한 서류를 잠깐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행정부서간에 오고간 자료하고 첨부서 이것하고 여기 내역서가 쭉 있습니다. 공사 설계서가. 그리고 공사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잠깐 봤을 때 공사도면이 바로 시공도면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의아스러울 정도인데 그것을 관찰하고 살펴보셨는지, 3개 공사의 도면을 청사진, -그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이것을 보고 또 거기 공사를 하는데 대해 제가 감독관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의 건물이요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 줄 수 없는가 하고 아까 잠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청사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사유는 뭔지 또 하나는 도면을 보면 건축사라는데서 이걸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 청사진이 안되겠는지 이것 좀 부탁합니다.

먼저 설계를 어디서 했느냐하고 시공도면 작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건축과장님이 잘못 들으셨네요. 신림3동의 공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공부방, 무궁화 노인정 등 3개 건축물을 짓고 있으니 이 청사진 도면을 오늘이 아니라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공 설계도면을요. 그 다음에 이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했네요. 이 청사진을 빼올 수 없는지, 이 공사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공정계획서가 있겠죠. 공사담당 감독관이 있죠. 시공업자가 있겠죠. 그거해서 이 3건 건축물에 대한 것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서라든지 시방서, 내역서는 제출할 수 있는데 설계는 어디서 했느냐에 대해 설계도면, 이 자체는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얻어서 합니다. 저희에게 설계에 대한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트레이싱 페이퍼지 자체가 건축사무소실에서 얻는데 그 종이 자체가 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창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청사진 자체도 밖에서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디서 했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리고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라든지 공사 진행표는 직후에 설명을 드리고 청사진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설계 서류들이 발주하는 데가 오면 한 해에 설계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원본은 놔둬서 어디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 찾는데 저희 창고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찾고 나서 다시 복사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빨리 못 찾는 이유가 있고요. 청사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 발주 건물이라도 설계는 꼭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발주할 때 보통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감독도 나중에 저희가 하는데 감독자체도 감리 용역을 꼭 주게 돼 있습니다. 설계비가 공사비의 3%가 되면 감리비는 한 10%되는데 2%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공도 샆 드레잉을 저희가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샾 드레잉까지 해 주기에는 너무 일이 벅찹니다. 그리고 샾 드레잉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일반 시방서에 정부 표준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일반 시방서를 다 같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원래 원칙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원칙은 용역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신다는 이런 얘깁니까?

네.

물론 폭주되는 업무에서 설계요원이 따로 배치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트레이싱 페이퍼가 어디 있는지 이 서류에 이것 밖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보관문서로 있고 원도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해 놓고 창고에 넣어 놨습니다. 저희 현장 사정에 의해서 창고에서 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문서가 엄청나게 창고에 쌓입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이번에 늘리는데 원도 같은 경우는 장수가 많아서 어떤 게 어떤 건지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럼 도면은 줄 수가 없군요.

현재 그 도면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은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은 건축과에서 했어요?

네.

그럼 이 도면은 과장님은 살펴보셨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살펴보시지 않았어요?

네, 앞서 배치도만 봤습니다.

그럼 이걸 설계하신 분은 혹시 여기 안 계십니까?

저희 담당 직원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걸 도면이니까 보는 건데 이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구민의 재산으로써 우리 지역에 내 지역뿐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어질 때는 이것이 최소한도의 수명과 영구히 쓸 수 있는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것은 공공건물이죠? 그런데 이 도면을 봤을 때는 주택도면과 똑같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역에 관계되는 얘긴데 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는 똑같습니다. 탁아원이 됐을 때 탁아원이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구조변경을 했을 때 이 도면 갖고는 내부구조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하실에 1층, 2층까지 있는데 이 도면에 보면 그냥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해서 슬라브로 했는데 그 슬라브의 공간도 보면 슬라브의 두께가 얼마 나오는지 자세한 것은 안 봤는데 보나 안보나 120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공간 넓이가 그 사항으로써는 그게 어려울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올 것 같은데 이 도면을 살펴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10년 앞의 건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염두 해 두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그 상태에서 가장 적합하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걸 아예 튼튼하게 변동이나 유동성까지 판단해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설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 건물을 쓸 사람이 인원을 50명 예상했으면 50명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200명분으로 설계를 하려면 아예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증빙 자료로서 신림10동 노인정과 12동 노인정에 대해서 하자보증 증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362만4,000원의 하자보증이 돼있는데 지난번에 제5회 3차 본회의에서 신림10동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소요된 예산은 6,880만원이며 또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3%인 206만4,000원이 예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하자보증금. 지금 과장님께서는 증서로 해서 재무과에 예치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362만4,000원짜리 증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본회의에서 답변에서 되풀이합니다마는 공사 소요금액은 6,880만원이며 하자보증금 예치액은 공사 도급액의 3%인 206만4,000원이 여치 돼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현금 예치를 얘기한 거겠죠? 그럼 어느 것이 맞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보증서를 관장하지 않는 사항인데 재무과에 가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틀린 숫자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시면 안돼죠.

시민국에서 답변을 했고 재무과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근거 자료로서 시민국과 재무국의 액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이쪽에 출석을…

현재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신림10동이나 신림12동 건인데 나누어서 보고를 했는지 보고했던 그 당시를 제가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반장님, 재무국장님과 시민국장님을 내일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님 또 재무국장님의 내일 출석요구, 사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네, 남기성위원님.

건축과장님, 너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전문성을 요하고 또 기술직 자격을 취득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언짢게 듣지 마시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길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입주 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사전 입주에 대해서 명단공개는 사생활침해다 해서 공개를 안 하시는건 좋습니다. 대충 파악이 됐고 주택과장님께서는 건영아파트에 대해서 487세대가 10월26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 따지면 487세대를 다 고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모모한 신문사 4개회사, 주택 조합장 등 6명으로 고발됐는데 벌금은 6명한테 밖에 안나갑니다. 나머지 481세대에 대해서는 그만큼 벌과금에 대한 국고손실은 1억5,000내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게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사실은 저희 관악구의 민원이 80%내지 90%는 전부 주택과 아니면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바로 이런데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몇몇 위원이 지금까지 준공한 건물이 몇 가구나 되며 몇 세대가 되냐하는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로써도 진정만 들어가면 건축법에 의해 제대로 지었어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직원들이 민원소지를 해결합시다 해결합시다 하는 이런 원인 이런 것이 바로 주민들의 민원을 불러들이는 소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이렇게 공권력이 없어서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만 건영아파트 부지가 주거 임야다 이렇게 돼 있는데 8,000 몇 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0평 이상이 되면 개발 환수금을 저희 구에서 환수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역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 장소가 도시미관상이나 진입로 등이 복잡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m도로에 6m도로 계획이 있을 때 계획 선은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6m확보 2m내지 3m를 내놓고 집을 지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림12동에 일명 화재민 촌이라고 하는 상당히 복잡한 간이시장 진입로입니다. 그 건물이 3필지 되는데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입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진입로입니다. 건축법상으로 도로를 내놓고 지었으면 도로확보를 해 놓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집 주인이 지금까지 도로를 내놓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마비가 됩니다. 신림12동 755-3호, 5호, 6호 등 3필지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됐는지 그 여부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안되겠으면 내일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의 소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83년부터 지금까지 미준공 돼 있는 건물이 103세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미준공 된 건물은 현지 토지세라든가 가옥세라든가 재산세는 구청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하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전입주에 관한 사항은 보통 일반인은 전과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양을 합니다.

사실은 사전입주가 건축법에만 위반되는 것이지 사전입주가 누가 큰 흉을 볼만한 전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경찰서에 가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갔다오면 기분도 안 좋아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법에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인이 사전입주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사전입주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인데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꼬집는 게 아니라 사전입주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눈감아 줘야 됩니다. 그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주택을 지을 때 헌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을 때는 임시로 남의 지하실이나 공터에다 천막을 치고 있거나 하는 데 이게 봄에 시작해서 여름 장마철까지 있으면 언제 준공이 날 때까지 있겠습니까? 전기시설, 수도시설만 되면 가서 살아야지. 그건 사실 고발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화합차원에서 그것까지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미준공된 것은 이번 신 주차장법이 완화되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고 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 조치할 것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준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 때문에 준공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과장님께 목요일 날인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각 동에 민원소재가 있으면 많이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공무원이 행정상으로 하자를 얻고 건축법 또는 한시적인 서울시 조례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건축법대로 시공할 때는 웬만한 진정이 들어와서는 건축법대로 해야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합의를 봐라. 합의보는 것은 한 마디로 해서 돈 주라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각 지역에서 누가 집 한 채 지었다면 여럿이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진정하는 거 이거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습관이다 이거에요.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고쳐야지 본 의원들이 건축법상으로 하자는데 무슨 진정이냐, 이래서야 화합이 되겠느냐 불화만 생기지. 그러니까 계몽을 하고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관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진정만 넣으면 돈 준데 전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관악구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과감성으로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지, 그래야 의원들도 관계공무원을 도와주고 소신껏 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준공할 때 합의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잘못이 많았지만 감리 쪽에서도 준공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리건축사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예, 본 의원을 비롯한 41명중에서 30명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관서에서 과감성 있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지 주민 진정에 시달려서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녀서 공무집행을 못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공권력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자가 없는 것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주민의 민원소재가 적지, 관악구가 불량주택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재개발할 것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밀고 나가야 관악구가 재개발이 되지 계속 민원인 들한테 얽매이면 개발이 안됩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남위원님?

예.

허명길위원 보충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위법 및 민원으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 현황 여기에 과장님 미준공 된 기본 내역에 대해서 사전입주 고발은 다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준공 됐으면 가옥대장에 등재가 안됐을 텐데 과세인은 누락됐다고 봅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장기미준공, 미준공되면서 입주하고 있는 것을 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과세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다섯군데 사항은 장기 민원으로 인해서 준공이 못된 것을 다섯군데 정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법내용이 확실하게 건축법 위반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악질적인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충분히 해서 이 분들이 법이 무섭구나 빨리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법사항의 건축물을 시정해서 준공을 내서 등기부나 가옥대장의 권리행사를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노재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어린이 공부방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문제는 현재 건축과에서 전부 설계를 해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김장환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폐단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신대로 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건축과에서 직접 도면을 설계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쁘신 일에 여러 가지 도면 참고, 도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화조면 모든 일색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진행상 확실한 건축도면이 없는데 감독 소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건축물을 적법하게 짓지 못할 이럴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장기적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구청장과 상의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 이번 10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신규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이라든지 화장실 등 조그만 공사는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겠지만 신규 공사로 큰 규모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 책정할 때 용역비를 산정해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노재균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라기 보다 아까 얘기를 하다 중단했는데 지금 이 도면 청사진을 뺄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3개 건물의 시공도면하고 설계서하고 시방서하고 공정계획서를 오늘 달라는게 아니고 이걸 내일이라도 준비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건축과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탁아원입니다. 이런 건물을 짓는데 계약이나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사의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사실은 감독관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감독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명예감독관들도 있는 것을 그에 근거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거고 입찰도 했을 거고 한데 그 입찰 본 과정이나 계약한 과정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이 도면을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를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허명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용역비를 아끼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허술하게 되고 감독이 부실했을 때는 재산상의 피해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해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조금 앞서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하니까 좀 챙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내역서를 복사해 주세요. 도면은 대충 봤는데 그냥 얘기해도 알아요.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

예, 빠른 시간내에 창고 정리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돕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네, 노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에 대한 동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진행발언 하십시오.

아까 남기성위원께서 국·과장님들이 점심도 못드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피로합니다.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시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하고 내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한섭위원님께서 진행발언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정비국 소관 지적과에 관한 질의사항 1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 건을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방위원, 지적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