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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찬희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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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관악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첫째, 전체회의를 하고 둘째, 반별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 1,2반은 서류,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감사3반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회의감사, 감사4,5반은 소 회의실에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실·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4월15일 관악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60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주민자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지역내의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파악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악구의회와 구청 집행부와의 관계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 복지관악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보완에 충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집행부의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및 집행부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간 정기회의시 각 실·과장님께서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소관업무를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많은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본 감사를 위하여 전 직원이 감사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동료위원께서는 그간 구청 집행부는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감사를 받아 왔으나 의회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처음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감사는 4월15일 개원이후 추진되었던 업무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있어서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여, 어떤 잘못을 대하여 처벌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 나가며, 개별적인 사항보다 관악구 미래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정책 대안 등을 본 감사에서 도출함에 감사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에 임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7에 의하면,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한계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재판과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집행을 행하게 하거나 구 집행부의 업무가 감사 3일 동안 전체 마비되게 하거나 자료들을 불필요하게 유출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 집행부의 전 직원께서는 감사기간 3일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성실하게, 거짓없이, 진지한 태도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구청장

한찬희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살림살이를 돌보느라 애쓰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지역관리의 비용을 분담하여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탁시킨 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대행정은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효 적절한 임기응변적인 운영이 유청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게는 능률성의 보장을 위하여 얼마간의 재량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단계에 있어서 오류나 재량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이 위탁한 사무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주민들에 의한 행정통제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기능을 지방자치에서 제도화한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가 집행기관인 구청의 행정집행에 관하여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일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권한은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무거운 책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까지 우리구 행정에 대한 통제는 감사원이나 서울시 본 청의 정기적인 또는 수시 감사에 의하여 감사감독을 받아오고 있으며 또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을 가리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을 위한 지역관리의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보다 차원 높은 정책대안이 많이 발굴되기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집행기관인 우리 구의 1,800여 공무원들도 과거와 같이 관료적 타성에 젖어 자칫 행정수요 선택에서의 오류나, 집행과정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행정편의주의 등 병리적인 행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구석구석까지를 빈틈없이 살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의원여러분께서 바르게 고쳐 주시고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나 부당함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본 감사기간중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특히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구청 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수 부구청장! (인사) 최대교 총무국장! (인사) 이정리 재무국장! (인사) 박지병 시민국장! (인사)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인사) 송선국 건설국장! (인사) 이용옥 보건소장! (인사) 다음은 구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각 반별로 다시 소개해 올리기로 하고 우선 동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봉천본동 박용복동장 (인사) 봉천1동 강동수동장! (인사) 봉천2동 박병곤동장! (인사) 봉천3동 김성환동장! (인사) 봉천4동 현박섭동장! (인사) 봉천5동 박희련동장! (인사) 봉천6동 우순제동장! (인사) 봉천7동 김정수동장! (인사) 봉천8동 전상원동장! (인사) 봉천9동 양운석동장! (인사) 봉천10동 김부근동장! (인사) 봉천11동 박종찬동장! (인사) 남현동 황병식동장! (인사) 신림본동 이경우동장! (인사) 신림1동 이영주동장! (인사) 신림2동 김용삼동장! (인사) 신림3동 손명기동장! (인사) 신림4동 박시규동장! (인사) 신림5동 이상호동장! (인사) 신림6동 원용만동장! (인사) 신림7동 김병두동장! (인사) 신림8동 이한규동장! (인사) 신림9동 김길웅동장! (인사) 신림10동 이균선동장! (인사) 신림11동 신성구동장! (인사) 신림12동 노정환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찬희위원장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총무국장

관악구청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찬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 회의 개원이래 처음으로, 특히 구 행정으로써는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명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현황과계획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들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구정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체회의를 마치고 감사 각 반별로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감사를 위해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