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송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감사제3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한 후 답변하여 답변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감사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 관계관께서는 신속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간부 소개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인 사) 가정복지과장 (인 사) 위생과장 (인 사) 산업과장 (인 사) 환경과장 (인 사) 청소과장 (인 사)

송달수 보건소장님께서도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인 사)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도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원화의약과장 (인 사)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인 사) 계장까지 소개를 할까요?

송달수 됐습니다. '91년도관악구행정사무감사 제3반장 송달수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지치의 목적은 주민복지의 향상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얹혀서 운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제3반은 시민국과 보건소로 주민의 복지향상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감사반으로써 약 40%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시고 우리 감사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복지 향상에 어떻게 주력해 왔는가에 대해 착안점을 갖고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시민복지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91년 행정사무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순서대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송달수감사반장의 말씀은 자료요청을 일괄적으로 공동명의로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각자가 소관별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덟 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그 자료요청 한 위원님들 앞에는 해당자료가 와 있어야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서, 감사에 만능도 아니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군데에 쌓아놓고 있으니 저것을 여기서 여덟 분이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각자 분담된 자료를 책상위에 갖다두셨으면 감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이런 감사는 처음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참 미흡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수 국장님, 지금 우리 조용안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자료를 감사반별로 수집해서 5개반에 보내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3일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자료 즉 감사자료가 전 위원들께 다 오셔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시민국에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이상락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생업무에 대한 감사를 맡았기에 위생과 업무 관련서류를 제 책상에 갖다두셨으면 부탁드립니다. '91년도 위생업소 단속조치현황 주민신고센터운영실적,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 이·미용 모범업소현황, 대중음식점 모범업소현황, 이상입니다. 이 5가지를 제 책상 위에 갖다놓아 주시면 제가 알아서 숙의 하겠습니다.

송달수 시민국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1부를 가져왔다고 그러셨는데 빠른 시간 내로 제록스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돌리도록 하세요.

오전에 준비만 하고 오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국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도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복사를 하여 9부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 놓겠습니다.

송달수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감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자료가 많지도 않는데 그것을 사전에 각 위원들께 배부를 못했다는 것은 수감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달수 이종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보다도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청소과 전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사본을 각 1통씩 부탁하구요. 대행업체도 처벌과정과 규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좀 부탁하구요. 오물수수료대장 사본을 부탁하구요. 해창환경업체의 차량 대폐차 사본을 부탁하구요. 세원정화조 차량과 그 숫자와 등록사본과 정화조 미청소 범칙금 내역을 부탁하고 싶구요. 공중변소의 청소실태와 그 내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청소과를 맡아한다, 누구는 위생과를 맡아한다, 각자의 분담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자 분담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사할 자료를 직접 숙의를 해서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진행상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달수 감사합니다. 이상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위원님들께서도 감사하는 순서에 대해서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준비 역시 충실치 못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이종구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던 것은 자기 맡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사 자료요구를 해서 뒤늦게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검토한다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종구위원님은 대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대장을 가져오시라 해서 직접 확인하고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종구위원님! 소속과장님께서…

아니, 자료가 안나왔으니까 이것을 확인할 큰 뜻이 없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송달수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요구를 해서 전번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3일전에 요구했던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자료요구를 하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약간 지장이 있으니까 이종구위원께서 소속과장이 아까 질의했던 철을 가져오셔 가지고 이종구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자료요구보다는 현지확인을…

조용안위원입니다. 사실은 3, 4일전에 우리 3반감사원 전원이 각기 분담을 해서 위생 또는 보건소 거기에 또 분야별로 해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유인물자료는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하시면 내일이고 오후고 위원님들 한테 각각 드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질의에 대한 감사가 있으리라 봅니다. 착오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저는 3일전에, 제가 의료업을 하고 있기에 보건소에 관장된 감사에 대한 분야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자료를 신청한데 대한 질의를 하겠사오니 자료와 함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 청사이전, 우리 60만 구민의 건강증진, 건강예방 또 보건지도·행정 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민들이 보건행정 또는 보건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관 된 한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의약과에 의료감사, 약사감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의료감시를 통해서 '91년도 감시를 시행한 횟수가 796회로 나와 있고 그 감시대상 업소는 4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약사감시도 '91년도 감시 시행횟수가 705회이고 감시대상업소가 367개소로, 지금 보건지도에 의한 감시는 보사부나 시 또는 각 구 보건소나 자율감시반에 의해서 감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재된 자료에 의하면 이 감시회수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감시한 회수인지 또 감시대상업소, 어느어느 업소이며 지도된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지도를 통해서 의료감시나 약사감시가 됐다고 하면 자율지도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또 행정처리가 되고 어떠한 체형을 받았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종목별로 해서 보고서를 각 업종별로 분류, 체형이나 벌금형이나 과태료에 대한 분류. 또 몇건, 여기서는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개업소에 몇 회만 감시했다고 하는 것만 있지 결과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가령 벌금을 무슨 업소에 얼마나 물렸다, 그것이 관악구내에 몇 개 상대로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의 자율지도를 관악구 의사회나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보건지도나 방문감사와 비교해서 얼마만한 효력이 있는지 또 그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근거될 만한 자율지도를 통한 명의약인이나 대상업소에서 거기에 수용을 해서 개선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있으면 종목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년 말이나 분기별로 해서 무슨 평가회 같은 것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관악구의사협회의 자율지도를 했을 때 그 자율지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그 결과가 과연 우리 구민들의 의사감시나 약사감시의 지대한 효력이나 평가가 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조용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의무계와 약무계에 분류를 해서 병원으로 한다든지 약국으로 한다든지 자율감시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부탁하겠는데요. '91년도 유기장 신규허가 및 대장을 좀 요구를 드릴테니까 그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는데 부랑자, 또 지난번에 어떤 일용인부 4명 년 90일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일용인부 4명인 성명이라든가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송달수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구청관계 공무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3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하루종일 여기에서 서류감사를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현장확인감사가 나갑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구청관계관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요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반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구청관계관께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가져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우리가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에 근거된 것, 그런 종류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어떤 감사 자료요구는 수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본 바에는 당국에서 실지로 너무 무성의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온 회신에 보면 페이지가 기록되지 않아서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할 때 어느 분야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불성실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여 서로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서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간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송달수 감사반장으로서 의회의 상부감사계획도 있고 해서 감사를 실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시간대로 따지면 몇 시간이 안됩니다. 그런데 2시까지니 몇시까지니 이렇게 장시간 정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박위원님 어떻게 이해를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 말이죠, 감사자료와 효율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국에서 감사자료 배포가 아직 안 돼 있고…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는 하기로 하구요.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김갑룡위원이 질의를 하겠다니까 질의 끝나고 정회를 하기로 하죠.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갖다놓고 얘기가 되어야죠.

송달수 알겠습니다.

최용철위원입니다. 보건소청사 이전에 소요된 지출예산 내역중 시설비에 사무실 칸막이 공사, 전기공사 전화가입 및 카폰공사 3개 공사 중에 사무실 칸막이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최용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제출서류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무자격의약품 취급업소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단속대상이 3개 업종으로 미용업소, 화장품판매업소, 슈퍼마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약품 취급업소 단속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약품과는 관계가 없는 이러한 업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송달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려야 될 사항이…

송달수 제가 조금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중 시에서 시예산으로 재배정되어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내역을 소관부처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럼 조위원님 하십시오.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애당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감사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갖다놓고 지적하는 문제, 지적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적 답변이 나와야 되고 확인되어야 하고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이것은 잘못됐으니 시정해 주시오" 하고 얘기가 돼야지 어떻게 우리 위원들 처음에 했던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 5일간 충분히 했으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갖다놓은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감사시간만 낭비되고 감사의 효력이나 실적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요한위원님께서 2시까지 정회하자는 동의에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자료를 갖다놓은 다음에 그 때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진행을 하자하는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송달수 이상락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뭐 이것도 형식적인 감사가 되겠지만 실제감사는 장부도 들여다보고 현지조사를 하고 하는 등 실제로 달라 들어 1대1로 해야되는 것이고 "서류 좀 가져오십시오" "좀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끌어봐야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리들의 자료를 갖다놓으라니까 "자료 갖다놨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무엇 가져오라 그러면서 1대1로 하면 됩니다. 분담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회의는 마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숙의를 하고 오후에 각 과장님들은 과장님들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되어 있는데 각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에게 요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1대1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을 보충 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송달수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실시돼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제출도 미비했고 감사방법 역시 미비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 조용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이상락위원님이 보충발언 해 주시고 아까 김갑룡위원께서는 두시까지 정회를 하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또 시간적인 할애상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들이 일괄질의를 했다고 보고 답변과 감사방법을 숙의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어린이집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 있는 관내 구립 24개소와 민간보육시설 8개소, 가정보육시설 즉 놀이방 포함해서 36개소로 총 6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동 시설에는 2,76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20쪽에 있는 어린이집 2개에 대한 완료 1건과 추진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어린이집 건립현황은 2개소로써 먼저 '90년도 이월사업으로 신림12동 733번지 지상에 토지 264평, 건물 200평 규모로 예산은 1억8,400만원으로써 다원어린이집을 5월30일 준공하여 8월30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본예산사업으로 추진중인 신림3동 646-447지상 대지 100평, 건물 150평 소요예산을 들여 건립과 추진중인 신림3동 어린이집은 지난 11월1일 착공이 되어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12월9일 현재 1층 슬라브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제출토록 돼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 전까지.

송달수 김영호위원, 서면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송달수 그러면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조용안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계장님들한테 보냈습니다. 자료가 확보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요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달수 최용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최용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청사이전에 소요된 지출예산내역중 시설비에 사무실 칸막이, 전기, 전화가입 및 카폰 공사의 내역서를 양해가 있으시다면 현지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1년도 시예산 중에서 재배정 받아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오늘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양해해 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달수 예.

고맙습니다.

송달수 시민국의 예산 배정내용은 자료가 되겠습니까? 오후에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가게문을 급히 닫아야 되겠다고 한시간 반 후에 오라고 그랬다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사람이 있으면 갈 것이고 없으면 못 가게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송달수 그런데 무슨 과 소관이십니까? 산업과장님 계십니까?

예.

송달수 그러면 산업과장님과 숙의를 하셔서 현장확인 하도록 하십시오. 확인서류를 각 과별로 제출하실 감사반원들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서가 제출돼 있는 것은 관내 구립보육원의 영양사가 미확보 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보육 정보센터기구가 미설치 돼 있다는 확인이 돼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또 저녁에 야간업소 지도단속을 한 다음 12시에 들어와서 차수변경을 하고 산회를 선포해야 되는데 업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위생과 담당 감사반원 이상락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은 저녁에 별도로 수고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오전의 감사반장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서류답변이나 구두답변이 안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 되셨습니까? 오전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오늘 감사제3반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