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7차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내용대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 안건으로 구로구 국가공무원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 자동차의 구세 면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구로구의회 의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다소 조정하였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과 역사적인 지방시대의 행정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75만의 구로구민은 공무원에게 질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풍요로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딴 생각을 하지않고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주민을 대할때 부정부패 비리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4개월전 모 구청장과 국장이 부정비리로 인하여 매스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구로구 감사실에서는 구 자체 감사와 비리조사 결과 징계처리 현황과 90년도 91년도에 각각 몇건씩 있었는지 또한 1년에 몇번씩 감사를 하는지 소상하게 실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산하 업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구로동 180번지 일대 약 1,200평으로 주택22동과 105세대 347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써 사유권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하고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법 제39조 2항 동법시행령 159조 1항에서 준공업 지역에 건축최소면적이 200㎡이상 되어야 신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90%정도가 최소면적에 미달하는데도 과거에 묘하게 건축을 했는데 옥상과 옥상 사이에 구름다리처럼 연결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추진은 잘아시다시피 국민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다고 볼때 그 옆 지역에는 과거와 똑같이 준공업 지역이었으나 재개발지역으로 15층 아파트가 건설되어 바로 오늘 입주식을 갖게 됩니다. 구청업무중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을 할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계획법상 지역에 지정도 현실화 해야 옳다고 보는 바입니다. 도시계획법 11조1항 도시계획의 입안, 동법 제12조1항 도시계획의 결정절차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자체에서 지역을 변경할때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입안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 상정하는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말씀 드리면 동절기를 맞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정비가 요구 될 것입니다. 구로구 관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회사의 월동장비부착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마음의 문과 행정의 문을 활짝 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질문을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19일 제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구로공무원 정원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새로 신설된 구로본동 동장을 임명한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때는 공포를 해야하는데 지방자치법 제2장 12조에 조례 규칙 공포 방법에는 자치단체의 공보나 일반신문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원규칙의 또한가지 문제점은 본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을 했습니까? 그러나 도대체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민을 위한 공무원의 인사행정권을 잘못했다는 것은 75만의 구로구민과 지방의회를 무시 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동 동장은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할때 부정비리가 있어 퇴직했다는 소문이 동네 주민들간에 얘기가 되는있는데 본동 현 동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동장 임용자격이 있는지 묻고싶고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5조 임용절차에 의거 이력서를 포함한 임용 구비서류를 보고 답변하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제출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로구 자치조례규칙 개정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검토한 결과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생각하전게 지난 임시회 9월7일날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안에서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장티푸스로 추가종목이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있는데 이에 따라서 구로구민과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구로구 관내 미성년의 정서유해업소 중에서 주택가에는 오락실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로구 인구 밀집지역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많은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동과 4동 그리고 시흥동 일대에는 2.5평과 4평으로 되어있는 주택이 산재되어있고 LPG 가스통을 보면은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1년도만해도 LPG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은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구로구 가정이나 가스사용업소에서 안전교육을 받은바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모일간지에서 보도된바에 의하믄 올해 연료부족현상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구로구 관내 연료수급조절에 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공정거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동 지역이라도 공정한 거래가 확립되어 주민간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90년도와 91년도 공정거래건수와 업체별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구유재산은 약75만의 구로구민이 소유자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공정성에 의하면 철저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질문은 구유재산 중 토지 건물 사용허가재산명세서를 제출할것과 90년도 혹은 사용료 총액과 91년도 사용료 총액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난 9월13일 제5회 임시회의때 구유재산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구로동지역 재산명세서만 전달하고 전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처사 또한 새로 탄생된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75만의 구로구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구로구의 개인별 법인별 90년도와 91년도 종합소득세중에서 주민세재산세 고액납부자 명단을 1위에서 5위까지 답변해 주시고 20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체납자는 몇명이나 되며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구하면서 아울러 91년도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물품구매예약으로 공매입찰은 91년도에 몇건이나 되며 업마는 몇명이 응찰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구하면서 출입자 등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 류정길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어언 약1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륜과 능력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체험해왔으며 특히 의회활동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 발전과 금자탑의 의정활동을 동료의원 스스로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로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계획 전개 되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우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 다망하신 중에서도 이렇게 구정의 전반적인 흑백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의 우리 구청의 영원한 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동을 초월해서 구적인 차원에서 질의 하겠사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소상히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47.3%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보다 재정수요가 증가 될것이고 지역간의 재정 불균형의 문제는 더더욱 생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나 세부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부족한 재정자원을 위한 세수를 올릴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47.3%로 알고 민사소송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보다 재정수요가 증가 될것이고 지역간의 재정 불균형의 문제는 더더욱 생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나 세부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부족한 재정자원을 위한 세수를 올릴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계도활동에 따른 주민참여와 문제점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의 주관의 각종행사 및 계도활동에 따른 주민동원이 금년 몇회나 되며 참여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조석으로 동원되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동행사 구행사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동원횟수 참여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볍과 또한 참여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교통편 지원대책은 없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한 특히 구민체육대회 구바르게살기운동 또 구새마을체육대회는 소속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청취불능이 아주 극심해서 대회때마다 주민들의 지탄의 여론이 비일비재하게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잠재된 생각으로서는 정부시책을 변경하고 과소비를 억제 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 구바르게살기 또 새마을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 순례적으로 약3ㆍ4년에 1회 정도 실시한다든지 하는 소상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사정에 의해서 매년 실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관하신 구민체육대회라도 횟수를 줄여서 그 낭비된 경비를 장애자복지재단이나 경로복지사업에 그 예산을 증액 시켜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경비부서는 신중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취업안내에 대한 열람창구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동사무소에 취업정보센타 및 취업상담창구에 접수된 구인요청 인원은 얼마이며 구직희망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취업자는 어느 분야에 취업되었는지 그 현황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 꽃의 보급대책과 구로구의 지정 식목인 느티나무 그리고 구화인 백목련의 보급 및 식수 대책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와 구의 상징인 백목련, 느티나무는 분명히 국화와 구화입니다. 다시 말슴드려서 애국심과 애향심을 심는 근본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이어주신 국화인 무궁화와 구의 상징물은 백목련 느티나무 또 우리 구민 전체가 심어주고 또 가꾸어 주고 또 사랑할줄 아는 애향심을 더더욱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민만이라도 록지공간이나 아니면 야산 그리고 학교 주변에 공지 확보 및 권장사업으로 위 상징물을 식수하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게에 심벌이 될 수 있는 정신을 고취시켜줄 방법은 없는지 이와 병행해서 건축법의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큰 건물에는 필히 식수를 할때 본의원의 질의내용이 참조 활용되고 또한 준공검사시에는 꼭 국화인 무궁화와 구의 상징물인 백목련 느티나무가 식수될 수 있는 계도적인 준공검사는 할 수 없는지 명백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섯번째 우리구 소유의 자동차 보유 수량과 주차장 이용에 따른 질의사항입니다. 위 사항이 황규태의원의 질의와 중복된 경우에는 답변을 생략해 주실 것을 먼저 관계당국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노상주차장 사설유보 주차장, 건축물 유료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황 및 주차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증가되는 차량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징수율 징수액, 미징수된 금액에 대한 과태료징수율 징수액, 미징수된 금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과태료 처분에 댈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단속원을 각동에 필히 배치해서 주 정차위반 적발도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주택준공시에 차고로 허가된 면적이 요즘은 가게나 전월세방으로 아니면 기타 적치장으로 변모해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단속 조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명확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본의원의 뜻은 위에서 말씀드린 가정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주차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소방안은 구적 정화차원에서 주택차고를 철저히 적발해 원상복구시키고 대로 및 소로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계획이 집혀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여섯번째입니다. 각동에 설치되어있는 보안등 관리 사항입니다. 이 질의는 본의원이 두번째 질의하는 사항으로 첫번째 수리개선 방법이 실행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우선 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수리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각동 필히 보안등 수리등은 동장책임하에 직원이 파악해서 자재는 구청에서 배정받아 동장이 면허있는 업자에게 수선의뢰하고 일부 자재는 자체구입을 해서 수선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선단가와 인건비등 제방 수선에 따른 비용이 현실에 맞지않아 수선업자가 보안등 수선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수리가 지연되고 이에따른 많은 민원이 재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개선책으로는 현재 동장이 수선하기로 되어있는 제도를 민원상 능동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안등 수리공 기능직을 우리구에서 갑구 한 2명 을구 한2명 이렇게 한 4명으로 능력있는 기능공을 직접 우리구에서 채용을 해서 책임 구역제를 설정하고 구에서 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각동 필히 1개월에 2~3회 정도 순회하고 자체 자재 운반비 수리편의를 위해서 동, 행정차량이 지원되고 동장이 수리점검을 직접 확인해서 구에 보고하는 방법은 어떤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고척2동 267~1부터 253~301호까지 소방도로 개설에 질의사항입니다. 사실 전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구의 자랑이고 고척2동의 영광인 근린공원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투자 설계에 의해서 산책로 체육시설 근린시설은 완벽하나 소방도로가 없던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지역사업으로해서 말씀을 드렸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쓰며 또 앞으로 계획선을 낼 수 있는지 그에대한 소상한 답변을 청원하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정중히 고개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1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깨끗한 마음으로 보내주시오 다가오는 1992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각가정에 우선은 건강, 두번째는 행운이 가득 하시고 또 구민 여러분들의 과소비 억제에 앞장서 앞에서 힘껏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는 의원, 일하는 의원, 협동하는 의원이 되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알찬는 대장정의 길을 뚜벅뚜벅 걷기를 간절히 같이 염원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의 채영세의원입니다. 오물수거 수수료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중에서 세입총괄을 보시면 세외 수입중 오물수거 수수료의 실제 수납액은 10억5,970만9,390원입니다. 또한 세출 총괄을 보시면 사회복지비 중에서 쓰레기 처리비의 실제 지출액은 66억 9,921만8,600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차액은 56억3,960만9,400원이나 됩니다. 또한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중에서 세외수입중 오물수거 수수료 예산액은 4억3,194만2,000원이나 됩니다. 또한 세출액의 사회복지비 중에서 쓰레기 처리비 예산액은 81억2,443만6,000원입니다. 따라서 차액은 66억8,849만4,000원이나 됩니다. 양해년도의 세입세출 차액은 123억2,700만원이나 됩니다. 본의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쓰레기 대행업체가 45%나 구로구에 됩니다. 쓰레기처리 대행업체는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는 수년동안 많은 이익을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전자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2년동안에 120억이라는 많은 차액이 나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자체 쓰레기 처리 비용과 대행업체 쓰레기 비용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평수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예를들면 한건물에 50~60세대가 세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금은 한 6,7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전기와 수도와 같이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고지 발부함으로써 오물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자체 쓰레기 청소차가 137대에 비해서 청소차량 기사가 135명이나 됩니다. 대행업체 쓰레기 청소차는 7개 업체의 48대로 압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다섯번째 구자체 환경미화원은 510명으로 압니다. 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은 49명으로 압니다. 이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차량유지비가 연간 8억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차량정비사업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22개 청소차량 및 본청 차량을 한군데서 정비함으로써 한번에 많은 정비의뢰가 있습니다. 오통 1대가 들어가서 걸리는 시간이 한 열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차량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로구 자체내에 차량정비소를 설치하면 구자체 차량을 정비하여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영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박홍우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소견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히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생각하며 공동 대응을 위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3D현상이란 달갑지 않은 용어가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대두되는 바, 다시 말씀드리면 dirty, difficult, dauger라는 궂은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대두되어 나와 우리 이웃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일하며 성숙된 의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면 물론 중앙집권체제가 분권화되는 과정이기에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느끼면서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85년경부터 건축설계사무소장으로 구성된 감리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물론 건축주와 공무원간의 건축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줄로 믿습니다. 벌써 감리제도 운영 6년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보면 건축허가에 비해 위법건축물이나 미준공된 건축사유서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1000㎡미만 건축허가시 용된 건축사유서 다시 말씀드리면 감리반제도가 설계건축사 감리 및 설계변경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관된 업무영역을 행정편리에 따라 설계자가 아무관련이 없는 감리자에게 건축공무원을 대신하여 현장감독을 시켜온 바 주택준공 받으려면 한건당 1백만원, 또는 얼마의 준공비를 지불해야만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는 이러한 사실이 소문으로만 그쳐진 것이니고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건이 의원한테 제출된 진정과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을 지을때는 비연서가 필요하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또,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소위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5,600평의 대지에 지층 그리고 1층, 2층의 건물을 지었을 때 대체적으로 70평에서 100여평되는 건물이 우러지게 되는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감리가 평당 1만5,000원씩 상정되었을 때 100만원이상이라는 감리비가 별도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우리 주민이나 우리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불편이 되는 사실을 건축관계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감리제도는 개선 또는 폐지 시킬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건축이나 주택과에 가면 법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법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준공된 건물, 혹은 주택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1990년 1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미준공된 건축물, 여기에는 주택도 포함됩니다마는 현황과 무엇때문에 미준공이 되었는지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양편에 주소, 약도, 가능하다면 전화번호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좋은 자료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해 보신 분들은 모두 동감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건축과만이 인사규정의 예외는 아닐텐데 유독 각 동 건축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수평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금교에서 고척교를 거쳐 광명시로 넘어가는 도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양공전앞의 고척교 끝 부분에는 거의 지하도까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사석에서 지적한 바, 여기는 광명시 관할이고 경기도 관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이게 어차피 서울시는 경기도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빨리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더욱 촉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현재 개봉로로 말씀드리면 도로 여건상 더이상 확장하거나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90년도에 상정된 개화천을 차수벽을 설치할게 아니고 서울시 부분이라고 도로를 포장하여 복개공사를 이룰때 아까 지적한 오금교, 고척교를 거쳐 광명시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표면도로를 개설함으로해서 앞으로 원풍아파트의 고층아파트 재건축, 영실아파트의 재건축등의 교통완화 정책에 좋은 방편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척동 지금 현재 나대지죠, 위치로 말씀드리면 동양공전 맞은편 지금 소방서를 짓고 있는 좌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잡종지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8,000여평을 구입하여 경인중, 고등학교를 설립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어차피 총무국 산하 우리 과장님도 나오셨고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92년에는 4대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과 모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할 일이지만 우리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다함께 좋은 대안이 있어서 화합된 분위기에서 내년의 9대 선거가 원만히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까 어느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설치규칙을 보니 또한 새마을육성법 제4조에 의한 새마을구로구지회는 거의 30여년동안 지속되어 왔고 민과 관의 가장 가깝고도 협조적인 단체가 새마을협의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데 기관장의 명의로 새마을 자리에 그것도 구민회관 맨 옥상에 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방을 비워 달라는 통화가 여러차례 왔다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하 국민운동 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는 행정상으로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가장 열약한 지역입니다. 경기도와 인접하여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 오류천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하절기의 방역사업에도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바, 구 보건소나 각 동 새마을 협의회 주관으로 많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방역활동을 위해 본청에서 의약품만 지급할게 아니고 6월에서 9월에는 4개월동안 30회에서 56회라는 많은 방역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참여도를 높여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구의회도 나라 사랑하는 구로구의회, 건강한 구로구의회, 공부하는 구로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동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로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동의원입니다. 지난 4월15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 구로구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미년 양의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투기, 부정부패심리, 고물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범죄, 과소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류가 범람하는 사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나 자신부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성을 하면서 이 사회의 강의실화, 사회의 스승화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및 관계관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동료의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점을 제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세가지 질문과 구정질문 다섯가지로 나누어 묻겠습니다. 먼저 각종 자생단체의 활동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발전에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의 시대입니다. 동원의 행정에서 참여의 행정으로 바뀌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주도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은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내 마을 일을 추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활동이 유수한 단체들을 통폐합하여 적극적이며 존경받는 단체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각종 행사도 구청에서 통제, 조정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생각컨데 지난 10월, 11월 두 달동안은 중복되는 체육대회나 기타 행사로 주민들의 비난이 많았습니다. 두번째 통ㆍ반장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제도를 통한 주민계도 및 행정시책의 홍보 차원에서는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통제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의 악용등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통ㆍ반장제도 폐지를 총무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우리 구로구가 시험적으로 폐지하여 별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통반장 임명관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절차로 위해촉이 되어 오고 있며 선거관계로 해촉되었다가 다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통장수는 몇이며 금년도 통ㆍ반장 위해촉 현황과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하는 취로사업을 하는 영세민들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예산의 낭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원인제공자들에게 무거운 과태료, 재산적 침해가 될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관계법을 고쳐 시정해야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들었던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 과태료, 고발등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집나가기가 무섭게 사회가 되어버린 원인중에 하나가 이 불법유동광고물이라 생각됩니다. 전신주, 담벼락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광고문을 보면 거리환경이 얼마나 불결한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또한 이 광고물을 보고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퇴폐향락업소등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으로 연간 약 10만명 이상이 빠져들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조속하고 강력한 의지력을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구정질의입니다. 첫번째 상수도 건의입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 구정질의답변에서 영등포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답변에 91년도 하반기 독산동 배수지에 6만톤 계획이 현재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설계되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것이 설계되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시흥지역 물사정은 언제쯤 좋아질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종합복지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을구쪽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독산1동 복지관건립계획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을구쪽에는 언제쯤이나 복지관을 하나라도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소송 건입니다. 우리 구가 상대로 된 행정소송에서 승소 및 재소건수와 패소로 인한 구 재정손실액 그리고 재소로 인한 구상권행사내역 담당공무원 징계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건의한 바가 많습니다. 네번째, 주차문제 입니다. 심각한 이 주차문제는 본의원이 사정얘기를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각종 국ㆍ공유지 및 하천부지를 임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차시설을 최대한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번째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5조 전보기준 제49조 전보제한 제50조, 전보방법 등의 범위내에서 동간, 본청간의 적정한 인사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신규동장임용시 현직과 기타 인사를 임용한 현황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관내공무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구로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화합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계관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게 의회를 잘 운영하신 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구로5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대민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들 께서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구정전반을 답변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불신불만을 해소하고 관청과 주민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풍요로운 삶을 생활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께서는 솔선수범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회청사건립에 대한 건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며 건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을 바랍니다. 구정보고에 의하면 기술직공무원 인원이 행정직공무원인원보다 4배나 적은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배분으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서 구청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중 소수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의 개선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저와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주관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직능단체를 통합 또는 폐지하여서 내실있는 단체로 발전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복되는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관변단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관변단체인지 직능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아랍니다. 사회정화위원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취지 및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우리 통ㆍ반장제도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신동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신할까 합니다. 다만 통ㆍ반장제도를 폐지시켰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선거때 각 투표수에 각 동마다 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소에 참관인이 있는데 정당추천참관인은 제외하고 관청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관이 가능한 세금의 품목내용은 몇개이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몇%가 예상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청소과문제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우리 동료의원이신 채영세의원이 너무나도 숫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이것으로써 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작년 추석에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불우이웃돕기차원에서 했는데 동네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의 무분별한 비리가 있다고 보는데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징수내역과 환경보전 및 환긍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각 기업체나 공단에 위치한 업체들을 상대로 관리공단기금 명목으로 징수하는데 이를 지방세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구청 환경과에 공해방지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의 실태 위원들의 경비지출내역과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해감시위원회가 20명인데 이 20명 가지고 우리 구로구 30개동을 다 감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1년도 추경에 반영한 각 동지역의 우선 사업, 의원들의 관심있는 사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원 미만짜리는 동장이 알아서하는데 그 인심은 행정단체장이 의원들한테 해놓고 집행하는데에는 의원들 얼굴도 와서보지 말라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고 약주는 격이 아니야 의원들한테 선심을 써가지고 집행하는데에는 의원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300만원 미만짜리는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고 300만원이상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공식할때 관할의원들한테 준공한다고 한번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관계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상 구로5동 주민들이 열열하게 저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구로5동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본동 구로구청옆에서 구로5동구로역지하차도까지 연결되는 35m도로공사는 10여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 완공되는지? 또 91년도 추경에 확정한 도로포장공사는 언제쯤 시공이 가능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환경개선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로5동 신도림역부근인 26번지의 600여평의 체비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든가 주차장을 만들어 구로구 세입을 증가시킬 방법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께서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자체감사에서 공무조사로 공무원 징계처리한 결과와 90, 91년도 양년도 실질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사례에 대한 정기감사관련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감사에서 적출된 공무원 처리건수는 90년에 12건에 13명입니다. 91년에는 5건에 6명으로서 금년 11월말 현재 17건에 19이 징계된 바있습니다. 그것을 소속별로 말씀드리면 보선고가 14명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별정직 5급이 3명이며 7급이 1명, 8급 10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년도별, 회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직무처리와 관련된 금품접수, 업무부당처리, 무단결근, 무허가건물 단속소홀, 민원처리 지연이 되겠습니다. 중요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0년6월28일 건설관리과 지방방호원 이병호는 도로점용허가신청처리시 업무관련 금품수수로 견책된 바 있습니다. 또한 90년 9월17일 총무과 기능직 10등급 김종득은 민원증명을 구청직인을 도용해서 위조발급하여 형사처벌되어서 면책된바있습니다. 하수과 지방직의 보조원 문동영은 평소 근무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며 14일간 무단결근해서 징계처리된 바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써 품위손상, 직장무단이탈, 업무부당처리, 위조인감증명발급등으로 징계된 바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과 지방행정서기 이승한은 자기집을 건축하면서 공공용도로를 일부 침범해서 주민들로 부터 민원을 야기시켜 견책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보조원으로 있는 조맹호라는 직원은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행방불명되어 91년6월달에 해임된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무단가출 신고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로3동 지방행정서기 순정한 외 두명은 사인이 대리위임한 인감증명발급시에 확인소홀로 인하여 인감증명이 잘못 나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징계처리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횟수는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5조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구청장 임의로 못 합니다. 서울시장님에게 연도개시 15일전에 승인을 받아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가 3년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가 3년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해마다 10개동을 해 오고있습니다. 금년도도 92년도 감사하는 것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에 시로 전달해서 시장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의 부분감사는 자치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 수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부분감사도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선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주요 구정시책상 필요할 때는 부분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근무자세 중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직정화풍토에서 관심을 두고있는 무사안일, 자기보신, 책임회피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면은 대부분의 공직자는 박봉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직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해서 공직사회 내외에 끼치는 해독이 상당한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주민들로부터 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나쁜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사안일주의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말씀 드리면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 처리를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을 받았을때 당직 비상근무등의 자기 개인적 이유를 대며 빠질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나중에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면은 윗사람이나 타 직원한테 미루는 사례, 그 다음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자기임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이것을 포괄적으로 무사안일로 간주를 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에 대해서 조치를 해 오고있습니다. 여기를 말씀 드리면은 감사, 우리는 자체감사 기능이니까 어떤 문제가 되고난 후에 사후에 처벌을 위주로 하는것이 과거의 처벌감사 방식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을 하고 먼저 문제가 일어나기전에 처방을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사회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직사회도 처벌 위주로 나가면은 공직 내부에서 사기저하 또는 오히려 업무를 기피하는 역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공직내부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 동료들이기 때문에 공사 생활간에 모두다 알고있는 사정에 있기때문에 자체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구두경고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주의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재로 자체감사기능상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사정비서실이나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에서도 자체감사의 기능을 사전예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기전에 미리미리 나쁜 요소를 도려내라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백한 무사안일공직자 비리행위 공직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엄중처벌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실히 근무 하다가 사소한 절차상이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성실한 공무원이 서면감사 위주로 할때 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평소 근무태도등을 고려해서 과감히 그 부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용을 해주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창의적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합니다. 포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벌만 주는데도 아니고 일하는 풍토 조성하고 신상필벌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90년 91년도 양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무사안일 유형으로 분류해서 처벌한 공무원이 징계를 3명 했습니다. 그리고 34명에 대해서는 징계 보다 등급이 낮은 주의, 훈계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무사안일행위자 적출은 어떻게 하느야 하면은 저희들이 언로가 상당히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진정서도 있고 24시간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두리두리 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된 시민의 소리와 직원들 여론 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요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무사안일한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의 촉구도 하고 그 사람이 처리하려는 업무에 대해서 특별 부분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2년도 감사실에서 우리 구 2,000여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세부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일하는 기풍을 진작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신상필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안일 책임회피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감찰활동을 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ㆍ과ㆍ동 단위 부서별로 일일결산제를 확립해서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장 책임하에 맡은 일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기연장, 구 간부, 또 외래강사등을 초빙해서 공직윤리관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부단없이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계획에 구청장은 월1회, 구간부들은 매일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구정어 기울이는 관심에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각 28개과나 30개 동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측면 지원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무사안일 주의 같은 그런 공무원 기강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자기 직책인사에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겁니다. 인사를 적재적소에 못해 가지고 그게 타 부서로 가서 일할 기분이 안 나니까 그게 불만이 고조되어 가지고 항명까지 올 수 있는 그렇게까지 도달했다 이겁니다. (청취불능) 그런 것도 한 원인이 있는데 12명을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6명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두번째는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다 제가 파악한 결관그런 안이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윤리관과 감사실적을 말씀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윤리관과 기강확립이 서 있지않다. 즉 말하면 정신교육을 잘못 시켰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일부에 속한 공무원이지 전체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 하시면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생각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많은 정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저희들이 질문하게 되면은, 시간상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할 수 없으니까 질문받는 양반이 잠깐 나왔다가 옆에 섰다 들어 가십시오.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기분이 드는데 모양이 좋지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겄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천의원님 말씀하세요.

91년도 크고 작은 접수된 민원이 많은줄로 믿습니다. 다시말해서 집단민원이 몇건이나 되고 개인적인 민원이 몇건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집단민원이 몇%나 해결이 되었으며, 개인적인 민원이 얼마나 해결이 되었고 또 미해결은 아직까지 몇%나 남아 있는지 좀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은 서면상이라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청취불능) 이 철저히 조사 하겠지만은 공무원이 자기 편리한데로 내 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 행정감사에 우리 의원님들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직책에 대한 인사에 불만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고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의 고충을 말씀 드리면은 반영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으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도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 경력도 일천하고해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순회를 해서 파악을 해서 총무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치못하고 윤리기강확립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요즘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신세대라서 저희들 40대 이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직무교육을 통해서 해소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과 개인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의 자료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개인민원이 지금 감사실에 접수된게 2,000여건이 넘습니다. 이건 자료가 방대하고 또 소홀히 할 사항도 아니고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국장한테 경과보고를 듣고 과장한테 들어야지 국장한테 안 들은 상황에서 과장한테 들으면 시민국에 질의한 것은 시민국장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다음에 과장들한테 듣는게 좋지않겠는가 국장들이 있는데 답변 한번 안듣고 과장들만 답변시켜야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일단 하시고 보충질의를 국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로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들이 전부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좀 양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질의가 나오면 재무국장부터 발언 시키고 나서 더 자세한 것은 과장한테 시키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일단 하시고 국장님도 해당 되시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것이 준비를 전부 과장님들이 하신거 같아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산업과장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구 관내 동절기 연료수급계획과 고압가스업소 안전관리와 사용처리 교육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동절기 연료수급계획은 91년도 월동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의 연료공급처는 연탄판매소가 231개소, 석유판매소가 79개소, 주유소 21개소 및 LPG판매소 51개소와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겨울철 연료수급을 위하여 관내 고지대 15개소에 연탄 15만7,000장을 비축하였으며 관내 231개 판매소에 약 46만2,000장이 저장되어 있으며 가정용 연료인 석유는 판매소와 주요소 저장능력 1.179㎘이외에도 30개동에 7만2,000ℓ를 기축하였습니다. LPG수요가정에는 복수용기 설치를 권장하여 사용가구 16만 가구중 2만5, 641가구가 복수용기설치를 완료하여 가정과 각 판매소에 1,151t의 LPG를 저장하여 동절기 연료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업소 안전관리와 사용처의 교육과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서 관내 고압가스 사용가구는 사용업소는 1,460개소를 포함하여 약20만 가구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처는 LPG판매상 51개소와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사용업소는 공급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규정에라 가스공급시마다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을 제외한 사용업소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강남도시가스에서 연1회 이상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수시 지도점검하여 가스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남도시가스와 51개소의 판매업소는 가스안전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분기별 1회이상 또는 사유 발생시 수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각 업소에서는 기줄인력 -가스기사가 되겠습니다.-을 채용하여 24시간 상주하여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수시 검사제도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가스사용 시설을 공급자인 판매업자가 점검 하기때문에 약간 점검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판매소를 지도감독하여 가정용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91년도 공정거래 위반으로 인한 고발건수와 업체별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건수는 2건입니다. 이 2건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한건은 주식회사 농심가에서 물품보관증 3매를 발행한 것은 사안이 경미함으로 불기소 처리한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건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공업개발에서 공장도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건으로써 역시 남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불기소 처리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91년도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한 행정으로서는 91년도 1월부터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고발을 17억2,683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17만2,683건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처리 내역은 수리해 주었거나 교환해 주었거나 환불해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물가 지도점검을 12회를 실시하였고, 공산품 품질관리 차원에서 품질검사 2회를 실시하였고, 불량 공산품에 대한 행정조치를 13건을 처리해서 시정 및 벌과금 처분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으로써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기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먼저 저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승우의원님의 질의 사항인 구유재산중 토지, 건물 사용허가 명세서 제출 90년도와 91년도분 사용료 총액에 대한 답변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토지의 대부는 금년도 대부 건수는 1건에 2필지이며 그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로동 614번지 178호 대지 314㎡와 구로동 614번지 182호 대지 94㎡로 도합 494㎡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37-2호 미성아파트 C동 505호에 거주하는 조병권씨가 건축자재 야적을 목적으로 임대를 신청을 하여 6개월간의 사용기간을 설정하여서 임대료 1,020만원을 징수하고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사용료 총액은 1,020만원이며 90년도에는 구유지 임대가 1건도 없었으며 사용료도 없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건물은 모두 행정재산으로 현재 저희 과에 관리재산은 없으며 따라서, 사용허가한 건수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은 그 목적 및 기능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분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으로 지난 임시회의시 구유재산 명세서요구건에 대한 답변으로써 당시 임시회의의 종료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발췌 보고드린바 있으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빠른시일내에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시로 바로 해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옵기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하므로 물품구매 계약으로 공개입찰은 91년도 몇건이나 되며 업자는 몇명이나 응찰했는지 또한 그에대한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구로구청에서 91년1월1일부터 12월30일 현재까지 물품구매계약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것은 총 117건에 4억2천37,400원이며 이에 응찰하는 업체의 응찰자 수는 연 959명으로 평균을 해보면 1건당 평균 금액은 359만2,000원이되며 1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8개 업체가 참가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청에 출입하는 출입업자등록현황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현재 등록을 받지 않고 시에서 매년 연초에 등록을 받아서 서울시 및 각 구청 서울시 산하 각 사업소에 출입을 하도록 출입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현황을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건설업에 283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1,097개 업체, 전기 공사업이 714개 업체, 설비 공사업이 284개 업체, 물품 납품업이 26개 업체로 총 2,37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2동 박홍우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서에서 117건에 4억2,000만원에 대한 액면과 229명의 응찰자가 있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인수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액면의 안정액을 발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2,000만원 이상의 구매시에는 조달청에서 공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지금바로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은 일반 소비성물품이 아니고 비소비성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구매도 있고 공개입찰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액면의 상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선은 여러가지 물품별로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정기회기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빼먹었는가 잠깐 잊어버렸는지 어디 갔다 오셨는지. 구니까 세를 지방세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네. 그것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박상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구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승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와 재산세의 개인별 법인별 90년도와 91년도 최고액 납부자중 1위부터 5위까지를 답변하고 20위까지는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1과 소관인 재산세의 개인별, 법인별 90년도와 91년도 고액 납세자중 1위부터 5위까지 명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개인별 고액 납세자입니다. 1위는 가리봉1동 116번지 2호 유병복씨로서 177만6,350원이며 2위는 고척1동 43-1호 고척지역 주택조합에서 151만560원입니다. 3위는 구로6동 95-7호 이재원씨로 129만4,990원이며 4위는 가리봉3동 238-90호 송재혁씨로서 122만8,010원이며 5위는 독산1동 131-4호 김광수씨로서 104만7,190원입니다. 이상 5명에 대한 세금의 합계는 685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법인별 고액 납세자입니다. 1위는 오류2동 123번지의 동부제강주식회사이며 2,711만5,310원이 되겠습니다. 2위는 구로5동 3-13호 기아특수강으로서 1,343만6,980원이며 3위는 구로1동 406-2호 제일제당주식회사로서 1,277만8,930원입니다. 4위는 가리봉2동 60-49호 삼성물산으로서 1,151만 460원입니다. 5위는 신도림동 314-2호 한국타이어로서 1,132만8,820원입니다. 모두 계는 7,617만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개인별 고액 납세자입니다. 1위는 독산1동 664-4호 김영태씨로서 488만6,390원이며 2위는 구로5동 3-13호 기아특수강으로서 1,459만940원이며 3위는 구로1동 406호 제일제당 주식회사로서 1,363만2,100원이며 4위는 신도림동 314-2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로서 1,271만 20원이며 5위는 가리봉2동 459-9호 금성사로서 1,171만 1,510원입니다. 이상 5위까지 합계는 8,111만96,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액 납세자중 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위는 별도 명단을 서면으로 드렸으므로 이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국세나 시세를 구세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가능한 세금의 품목 내역은 몇개이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면 우리구에 재정자립도는 몇%나 예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 권력적인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품을 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하며 국가가 주체이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이면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조에는 특별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갑근세등이 있으며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소방시설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2항에는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보통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가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가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과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관세 및 임시수입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및 갑근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사업소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국세, 시세, 구세를 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승우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산세와 주민세 1위부터 5위까지 명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납된 자는 없습니까? 1위부터 5위까지에서요.

5위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온 자료중에는 저희들이 50만원 이상을 채납된 사람이 8명이 있는데 약4억3,000만원 됩니다.

4억3,000만원이 된다고요.

8명이 500만원 이상인자

체납처분에 대해서 압류재산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매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공매처분한 것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91년도에 1건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80년도에는요.

없습니다.

체납에서 공매절차를······

공매처분한 것은 없고 체납되었을 경우에 압류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압류한 것 91년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통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구 재정자립도가 몇%로 된다는 것은 아직 답변이 없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답변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혁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무2과장 손호익입니다. 답변중에 미흡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솔직히 답변드리겠으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우의원께서 종합소득할 주민세 개인별, 법인별 90년도와 91년도 최고액 납부자중 1위부터 5위까지 답변을 하고 20위까지는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요지입니다. 답변 사하므로 소득할 주민세라함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소득세의 법인세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여 정액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할세무서에서부터 구세 결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를 받아 지방세로 통합소득세할 주민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주민세의 최고액 납부자중 1위부터 5위까지 개인별, 사업자별, 법인별로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90년도 소득할 주민세 고액 납부자는 1위가 남상호, 구로동 120번지 2,355만4,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위가 박동선 항동 12번지의 2호 1,802만원을 냈습니다. 3위가 정태수 구로동 390번지 144호 1,584만5,000원입니다. 4위는 박창옥 개봉동 403번지의 29, 1,511만6,000원입니다. 5위가 구자민씨 시흥동 837-28호 824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91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고지납부자입니다. 1위는 정태수씨 구로동 930-144호 6,842만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위는 박영천씨 구로동 155-6호 1,967만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3위는 박창옥 개봉동 403-29호 1,535만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4위는 손기필씨 시흥동 879-40호 675만3,000원이 됩니다. 5위는 서화종씨 시흥동 789번지 6,145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90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고액납부 업체입니다. 1위가 세계물산 주믹회사 가리봉동 60번지의 9호 1억5,523만8,000원을 납부하고 2위가 한국타이어 제조주식회사 신도림동 365번지에 1억 6,434만원을 냈습니다. 3위는 종근당 주식회사 신도림동 410번지 1억 5,546만2,000원을 냈습니다. 4위는 E랜드 시흥동 986-4호 1억528만3,000원을 냈습니다. 4위는 E랜드 시흥동 986-4호 1억528만3,000원을 냈습니다. 5위는 백산전자로 가리봉동 6-73호 9,274만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91년 법인세할 주민세 고액 납부업체입니다. 1위는 종근당주식회사 신도림동 410번지 2억3,876만2,000원입니다. 2위는 주식회사 브렌따노 신도림 418-3 1억5,965만원이 됩니다. 3위는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신도림동 365번지의 1억5,959만7,000원이 됩니다. 4위는 아남정밀주식회사가 구로동 197-7 1억2,529만원, 5위는 주식회사 신영 가리봉동 345-54호 1억1,257만9,000원이 됩니다. 고액 납부자중에 1위부터 2위까지는 기히 정승우의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정승우의원님께서 통합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내용으로써 통합소득세할주민세의 체납인원은 1,749명이며 체납금액은 2억969만180원입니다.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고액체납자는 채권확보하여 압류등 강제 처분조치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행 전산망을 활용하여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세처럼 국세의 결정징수 당시 주민세를 원천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행이 불가능하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지금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정승우의원님께서 91년도 현재까지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는 선채권 확보를 국세청에서하여 지방세 압류 22건에 5억7,100만원을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매처분은 선압류자인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에 관련한 체납은 등록 압류된 것으로 2만2,000건에 13억7,000원을 채권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차 공매처분을 공매물권 과도와 공매물의 성질상으로 공매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이런 사실과 이런 사례나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경길수의원님께서 90년도 결산서상의 2억3,100만원의 불납결손에 대해서입니다. 항목별로인지 의문스럽습니다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년도 미회수 현황과 회수치 못한 사유, 앞으로의 회수대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억3,100만원 내역중에는 일반회계가 68건에 1억1,800만원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표준인 국세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4호에 의거해서 불납결손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세에서도 불납결손을 처리하였습니다. 위 불납결손에 대해서 이후라도 재산이 발견될시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2항에 의거해시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계속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전부 4건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자동차세의 체납된 수가 22만명으로서 12억2,000만원이 체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체납을 징수하실건지 건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여기 정태수한보그룹 회장이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관내에 살고 있어서 국내에 떠들썩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가 주민세로 책정이 되어 있어 90년도에는 약 1,500만원, 91년도에는 6,800만원이라는 상당액이 징수부과되었는데 완전히 체납되지 않고 납부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체납관계는 매년 1년에 4번씩 자동차세 고지를 합니다. 고지할때에 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필증을 자동차 우편에 붙이게 되어 있는 납세필증을 붙이지 못하도록 고지서에다가 납세필증 발급을 중지하라는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므로해서 일단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가동하도록 또는 납부가 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태수 한보상사나 박동선 이런 분은 지금 체납자가 아니라 이분들은 전부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별하고 법인별은 전부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납부가 안된 부분은 지금 서면상의 보고한 중에 2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1년 12월2일 납부예정 채권확보 중이라고해서 서면으로 보고한 91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고액 납부자 제4번을 보시면 거기에 채권확보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기 전부 다 납부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를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에 12억2,000만원이 체납되었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징수를 받으실건지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항은 제가 지금 법전을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체납이 생길때에 고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서에다가 납세필증 발급 중지라는 도장을 찍어서 체납자에 한해서 발부함으로해서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의원께서 세무2과 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거면 자동차세가 4/4분기에서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력의 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 안 냈으니까 불딱지 딱 여서 행정조치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억2,000만원이라는 세금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그 자동차가 안 굴러 다니느냐 다 굴러 다녀도 지금 지역에서 말씀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행정지도력이 강화가 되었을때 이런 체납이 되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고 하는 것은 4/4분기별로 분류를 해놓고 보면 몇푼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12억2,000여만원의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딱지 딱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답변한번 해 보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압류를 전부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일일이 등록압류를 전부 합니다. 지금 등록압류한 건수가 2만2,000건의 13억7,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자동차세는 5년이 시효가 지나가면 0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제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물론 그것이 빠져 나가는 등등의 방법론이 있다고 그것을 악용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애용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 감독을 주무관청이 다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그런데 그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행정지도감독정리해서 압류ㆍ처분해 봤자 그거 소용없어요. 요즘은 더구나 딱지 안 붙이고 다닌다고 마음대로 굴러다녀 그것을 행정관청인 세무2과 과장님은 물론 공무원여러분들 수고많으신건 알지만 지금까지의 행정이 탁상행정이었다면 이 자동차세 이 자체도 근본적으로 달리 이 체납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거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납세필증을 미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반의 29개조로 90명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 1,878대의 차량을 계도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못하게끔 이렇게 지방세법 제96조 1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그때에 한 실적이.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고지서나 발부하고 종이떼기나 발부하고 압류나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12억2,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92년도에 가서 구정질의에 또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8억으로 줄었나 하면, 그동안에 과장님 수고했다고 우리 의원들이 답변할거 아닙니까? 4억이라도 줄었으니까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체납징수를 받는 방법과 그 채권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손호익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 의원님 의저ㅇ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 이윤식입니다. 첫번째 정승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변경입니다. 구로동 180번지 일대 주택 22동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1년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관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로동 180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구로동 180번지일대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기본입안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건지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21일날 입찰이 됩니다. 금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는 지시에 따라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견접촉을 가질 예정입니까?

그렇죠. 저희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수립되고 난 후 본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12월21일날 용역계약을 하신다고요?

네. 네. 이 사업은 금년도 이니까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해에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역지적변경을 할 때 그 지역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는데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내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로구 전반적인 지역을 다룬 것입니까?

모든 기본계획을 다룬 것입니다.

답변중에 각종 광고부착물에 대해서 제거에 따른 비용이 안 들었다고 하셨는데 취로사업 인부들 명목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동에서 취로인부를 쓰기 때문에 동에서 상용인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상용인부가 아니고 영세민들로 알고 있는되에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가령 돈을 얼마씩이라도 줘야 될텐데 그 비용은 과연 얼마입니까?

그 비용은 취로인부로 동에서 할당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금방 답변에 제거에 따른 비용이 한푼도 안 들었다고 답변하시니까 잘못된 것아닙니까?

저희 구에서 저희과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은 우리 구 관내가 아닙니까?

동에서 ······

그 비용이 안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과에서 비용이 안 들고 동에서 비용이 들었습니다.

대해서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는가 각 동별로 그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현주택과장님 안계세요? 그러시면 다음 고현담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전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의에 답연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구로3동 정승우의원님의 질의, 고척2동 류정길의원님의 질의, 독산본동 강신동의원님의 질의, 마지막으로 구로5동 이관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3동 정승우의원님께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차량의 안전운전에 대한 관내버스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장비부착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실시 내용등을 물어주셨습니다. 겨울철 동절기가 되었을때 시내버스에는 많은 승객이 타기 때문에 이 버스가 어떤 사골일으켰을 때에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이러한 곤란한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관내의 주사무소 및 차고지를 두고 있는 버스운송업체 9개업체 795대의 버스에 대해서 지한 11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월동기 차량안전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 업체에서 29대가 월동기 안전점검사전준비에 미비한 점이 적발되어 지난 11월30일까지 모든 시정조치를 완료하겼습니다. 뿐만아니라 관내 운수업체에서는 방화사, 소화기등 월동장비를 구입하도록 했고 차량의 일상 및 정기점검을 평시보다 더욱 강화해서 주 1회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버스회사내에 있는 자체교양실에서 월동기 안전운행에 대한 수시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법령위반 차량 상설 단속반 1개반에 3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월동기간중에는 더욱 보강하여서 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91년12월16일 부터 24일까지 8일동안에는 2차로 월동기 안전운행예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월5일자로 각 업체에 사전통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하여 저희 구에서는 관내 시내버스업체의 월동기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척 2동 류정길의원님께서는 자동차주차장과 연계해서 우리 구 소유의 자동차는 몇대쯤 되며 주차장 현황과 그 수용능력 및 노상주차장의 현황 및 그 관리실태라든지 사설유료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 건물부설주차장유료와 정도, 또한 앞으로의 주차공간확보방안이라든지 과태료징수결의와 징수율, 징수액 등은 얼마나 되고 미 징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정당성은 어떤 것인가 또한 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차고부분이 점포나 주택등으로 무단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한가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향후 주차공간확보계획과 앞으로의 과태료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답변을 가름하고 나머지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7만 4,362대입니다. 이 7만4,362대는 자가용차량이 6만9,203대이고 상업용차량 5,734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확보된 주차시설은 총 3,663개소에 4만2,678대의 규모로써 주차수용능력은 5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노외주차장이 74개소에 1,370대의 규모, 건물부설주차장이 3,006개에 3만800대 규모, 건물부설주차장이 3,006개에 3만800대 규모, 야간주차시설이 579개소에 1만325대 그리고 주차타워 1개소에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태료부과처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처분할때는 반드이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10일이내에 저희 지역교통과에 오셔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기회를 사전에 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제의기간동안에 10일이내에 제기하지않은 사람이 사후에 고지서를 받고나서 별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법원에서 과태료부과 정당성여부를 규정하도록 저희들은 정당성확보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독산본동 강신동의원께서 질무하신 내용은 국ㆍ공유지나 하천부디등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주차장조성계획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 소유인 나대지 주타장을 적극 권장함은 물론 국ㆍ공유지나 하천부지 등을 이용한 주차장조성등을 위해서 지난 8월달에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용지를 사전 조사하여 본청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 저희 구 주관으로는 구유지에 1개소 도로 3개소등 4개소에 172대 규모의 주차장건설을 구비 4,800만원을 추입하여서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 단위에서는 공원지하에 5개소, 유수지복개 2개소, 하천복개 1개소, 도로 1개소등 총 9개소에 4,700대의 규모에 주차장을 698억원을 주입하여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5동 이관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주변환경개선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로 5동 신도림역 부분인 26번지 채비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든가 주차장을 만들어 세입을 증가시킬 방안은 없는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체비지관리는 구 단위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으나 배당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용계획등 실질적인 처분계획은 시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를 시로부터 매입하거나 시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체비지의 매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청 이용계획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나마 주차장활용이 가능한지는 본청과 협의하여서 적극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동 류정길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준공시에 부과된 면적이 요즘은 전월대상이나 또 (청취불능)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 답변을 깜박 잊었습니다. 저희 주차장현황을 보고드릴때에 건물부설주차장에 3만800대의 규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건물부설주차장에서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있는 것은 자가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축할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자기 차를 입고시키는 범위를 자가 주차장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있는데 이 정도가 지금 28.3% 정도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28.3%의 자가주차장 야간주차를 해야할 그 주차시설에 전세방이나 점포등으로 용도가 바뀌고 실질적인 주차는 도로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등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부설주차장을 3만800대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이용에 관한 유도 개방 유료화 시킨게 약 2,940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일반이용에 관한 개방이라는 것은 건물부설주차장의 특성을 크게 설명하면 2가지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간에만 이용되는 주차장이고, 야간에단 이용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같은 이와 같은 건물내에는 부설주차장은 주간에만 이용되고 야간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의 주차장은 야간에만 이용되고 주간에는 이용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호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주차장은 서로 보완시켜 가지고 주야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 하기위한 제도가 건물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저희들의 당초 목적과는 약간 다르게 각 건물 관리인이나 관리 주최측에서 타 군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잘못 오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점포나 주택으로의 무단용도변경부분하고에 대해서 2가지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건물부설주차장에 개인용도변경 사후용도변경은 사실상 저희 주차관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은 아니고 그 단속이나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실제로 건축할 당시에는 주차장 부지를 분명히 확보했는데 건축하고 나면 담장을 쌓고해가지고 차는 밖에다 세워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교통과나 건축과 차원에서는 이 행위가 행정조치로서의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능한한 자율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직접적인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그동안 얼마나 적발해서 얼마나 처분했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은 동 차원이라든지 주민 자율적인 차원에서 자기 원래의 주차장 건축 당시 주차장이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루어져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10년내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꼭 선행이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할일을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 구로구 정화차원에서 아주 좋은 계도가 되고 또 잘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을 계속 미룬다면 내년 가면 또 내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의한 의미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건축과장님이 나오시면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시급히 빨리 계획을 세워서 내년 이때는 다시한번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건축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전직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도 잘하고 요령있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신것을 단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주차장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제가 좀 표현을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이용가능여부는 본청도시개발과의 협의이용계획을 참작을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처리계획으로 제가 답변한게······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그 주위에 있는 우성아파트나 신도림역에 하루 평균 통행량이 5,000명 됩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거기가 주변환경이 개선이 될점이 많기 때 거기에 대히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굉장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쯤 그럴것인가 대략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 토지사항에 청소과에서 콘테이너를 적치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과 콘테이너를 이설할 수 있는 시점과 그 시점을 조정하고 또한 본청으로 바로 공문으로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승인을 해줄것인지를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갈리 시행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본청으로 요청공문 일시적으로나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승인요청공문은 이달내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어떤 방법으로해서 노면에 주차위반으로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 색인을 한다든가 스티커를 붙이는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법 주차관계가 3분이상 되었을때나 주차위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즉시 주차위반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은행앞에다가 단 2분 내지 잠깐 들어갔다나오는데도 방송을 한다든가 주변에 차량을 소유한자가 어느 지역에 업무를 보러 갔는지 확인 하지않고 바로 어디서 날라온것처럼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동시에 색인차가 출동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또는 색인과 스티커를 붙이기위한 단속인지, 더불어서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주차단속원들이 하루에 백건이면은 수당이 별도로 나간다 하는 우스개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수도권에서 더불어서 여기 오신 의원님들도 오늘 회의에 참석 하시기위해서 차를 가지고 아마 이 지역을 두번정도 들고를 주차를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때 구로구 관내에 6m 이상 도로에 편도선을 그어서 주차하실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 과정과 그 다음 색인, 스티카라든지 과태료부과, 스티카 부착, 실질적인 이용상태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로 걸려오는 민원중에서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민원이 시흥대로를 가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서 약국에 잠깐 들러서 약한 봉지 사 가지고 오니까 차를 끌어가 버렸다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그 민원인이 사실상 그런건지 우리한테 전화로만 그렇게 말씀 하신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라든지 어느 집을 찾아 가다가 위치를 몰라서 공중전화박스앞에 대놓고 전화를 하고있는데 그 사이에 스티카를 붙였다 결국 스티카를 붙인 시간이 1분도 채 안되더라 하는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차량이 도로상이나 주차위반 장소에 주차해서 몇분 이내에 출발하면은 주차위반이 아닌걸로 정의가 되어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은 차도상에 차가 서 있고 운전기사가 차를 떠나는 순간을 주차위반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위반된 차량에 운전기사한테 차를 즉시 이동할것을 말해서 이동이 실현될때는 주차위반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동실현이 불가능한 지역, 기사가 없으면 어떤 경우든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다음 한가지 민원사항중에서 저희들이 답변하기 곤혹 스러운게 내 차가 주차위반하기를 골목길이나 어디서 숨어서 보고있다가 하는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이 정원18명에 14명인데 자기가 하루에 단속을 하는 구간은 7개 구간에 약 4㎞구간입니다. 그러면 1개 단속원 2명이 하루에 배정받는 구간 거리는 평균 6㎞정도의 거리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면 6㎞를 단속을 하면서 걸었을 때 아무리 부지런해야 하루에 2번밖에 왔다갔다 못 합니다. 그 왔다갔다 하는 순간에 적발된 차량이 결국 주차위반단속에 적발이 되고 지나간 이후나 지나가기전에 주차한 차량은 사실상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되는 사람은 자기 차란 주차하는 순간에 단속되는 사람은 자기 차만 주차하는 순간에 산독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색인차량은 저희 관내에 2개업소에 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색인차량이 10대가 전부 다 관내를 돌면서 강제색인 대상 스티카가 붙어있는 차량을 색인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라서는 2대 내지 4대만 나와서 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색인차량이 붙이자마자 따라 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대개 색인차량의 색인운전기사는 주차단속원이 가고있는 길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되는대로 색인해 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그점은 현행 주차단속 운영상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6m 이상 도로 편도상에 주차구획선을 그를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때는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측면에서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하나는 주간에용되는 주간주차 시설과 야간에 박차되는 야간주차시설로 크게 나누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는 재 6m나 8m 도로상에 확보하는 주차시설은 주간이용보다는 일반인의 통행이 적고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주차시설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까지 약42㎞정도를 저희가 6m나 8m도로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었고 내년에 저희가 32㎞ 그래서 내년까지 총 6m, 8m 구 관내에 있는 도로중에서 100㎞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견인스티카를 발부하기전에 방송을 하는게 없습니까?

예. 그런건 아직 되지않고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나가면서 저희 구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아침 9시 정도면은 대개 주차관리계장이 교육을 시키고 9시반에 승합차로 단속원 14명을 싣고 각 단속지점에 내려 줍니다. 내려주고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실어 오는데요. 물론 단속하는 차량단속원들이 어떤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전에 한번더 기회를 민원인에게 주었으면 민원인으로부터 오해도 안 받고 놓은 방법이 되겠지만은 문제는 그 차량이 기사가 현장에 있을 때는 단속이 안되고 없을때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없을 때는 결국 기회를 줄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시설 가지고 물론 몇호의 차량은 속히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저희가 방송을 할수있는 기회가 전혀없는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주차단속차량 승합차가 실지 돌때 그 차에는 마이켜 시설이 있기때문에 그때는 단속 하기전에 그 차의 이동을 방송을 2~3회 하고나서 단속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부과처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태료부과처분시에 일단 딱지가 붙게 되면 말이죠. 10일 이내에 구청에 와서 아까 청문회식으로 당한자가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실지로 구제된 건수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거예요. 그 시정된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된 건수하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현재 각급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 보면은 차량들이 많이 서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팻말이 있을 겁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그 각급학교 부근에 차량들이 장기주차 하고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스티카가 계속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번쩍하면서 와 가지고 붙이고 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오지않으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번째는 지금현재 구로5동 도로공원 앞에 자동차 중고매매센타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이거는 뭐 한두시간 주차가 아니라 24시간에서 48시간 또는 심지어는 몇일이고 간에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이 밤에 아마 그쪽 골목을 돌아 다닐수없다는 민원이 막들어 오고있어요. 사실 자동차 또는 사람이 차가 망가진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두군데 말씀한데 각급학교하고 구로5동 매매센타 부근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태료부과 적발자의 이의신청 건수하고 실질적으로 결과, 이의신청이 인용 판결되어서 과태료부과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기각되어 가지고 부과된 현황을 수치는 제가 지금 모르기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불법장기 주정차라든지 구로5동 가로공원 옆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한 시에서 연내도 주차단속원을 증원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가능한한 그런 취약지점에 집중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반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담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답변 순서는 고척2동의 류정길의원님, 구로3동의 정승우의원님, 독산본동의 강신동의원님, 마지막으로 구로5동의 이관수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구 재정자립도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내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활동에 걸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지방재정은 자치행정이 필요로 하는 소요자원을 자립재원으로 충당치 못하고 국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큰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총세입 예산중에서 자립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중 추지하는 구성비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서울시에서 배정하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로구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은 91년도 일반회계 총 825억2,000만원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59억5,600만원으로 43.6%였습니다. 이것이 92년 예산안에 의하면은 일반회계 854억6,300만원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를 404억2,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7% 정도가 증가된 47.3%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64.9%였고 서울시는 68%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순수한 도, 관의 경우에는 46.2% 군의 경우는 28.5%입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갑근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농지세등 10개 세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 지방세로는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4개세목입니다. 지방재정 확보 방안으로 중요한 몇가지를 열거하면은 첫째로 신규세원 발굴로써 지방재정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세 정책적 방안으로는 국세에 지방세로의 이전외에 지방세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으로 과세하는 면허세나 주민세 개인균등할, 자동차세 등의 세율은 그동안 경제성장이나 물가승상 등을 감안할 때 정액세율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각종 지방세의 감면 축소입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분에 조세감면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감면비율은 세목의 10%정도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감면은 현재의 낮은 재정자립도나, 취약한, 재원조달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감면의 폭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국세의 지방세의 조정입니다. 국세중에서 지방세 성격을 띄고 있는 전화세나 주세중, 약주, 탁주, 소주세, 부가가지세중, 유흥음식세 소득세중 양도소득세 등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세체계와 현행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신규 세원발굴 지방양세 제도의 도입과 세율조정 등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각종 수수료중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합리적인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나 구로구 단속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구로구 자체적으로 9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자립재원 확보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로구 재원 확보계획으로 먼저, 크게 지방세, 세수증대와 세외수입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책으로는 첫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ㆍ주거지역내 신, 증축공장 비과세 감면및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적정여부 재산세 과세 착오여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신, 증설 공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체납 징수반을 보강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추적 징수하고 동산,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자 전산관리를 하여 체납지방세 징수를 제거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관내 265개 법인 399필지 40만9,200㎡의 법인 비업무용 토지와 학교, 종교단체, 병원, 협동조합, 관리공단 등 85개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하여 법인의 취득토지 개별카드를 작성, 토지 이용 실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등을 조사 관리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사업소세 과세 자료발굴을 위해서 연면적 297㎡이상의 건축물 및 종업원 4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내년 4월부터 6월중에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보책입니다. 재산 및 증지수입, 도로, 하천 사용료 불법주차 과태료, 보건소 수입등 각종, 세외수입 확보에 역점을 둬서 92년도 세외수입 목표 179억5,400만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기능이양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정되어가지고 구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게됩니다. 구에서 점차 늘어나는 주민복지 사업등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음으로 구자체 예산의 규모가 중요하지,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큰의미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서울시에서도 재정자립도라는 용어사용을 안쓴다고 합니다. 우리 구 자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 다만 매년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세및 세외수입등 자조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의 제정및 개폐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14조 규정에 의거 제정, 개폐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하고 규칙은 구청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상급관청에 사전 보고후 제정개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자치법규는 조례가 66건 규칙이 50건으로 총 116건이 제정운영되고 있고 이는 상급관청에서 사전 준칙이 시달되어서 제정개폐하는 것입니다. 지난 91년4월15일 의회 구성 이후 조례는 제정이 2건 개정이 9건 규칙은 제정 5건 개정 19건 총 35건이고 폐지한 법규는 없습니다. 이제는 구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또한 운영중인 법규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은 정비하여 자치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의 편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의 편찬과정은 배본과 추록이 가능하고 배본은 5년마다 추목은 년2회에 발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 구에서는 배본은 지난 90년 2월에 발행하였고 금년 4월에 추록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과정에서 오자 인쇄등 미흡한 분야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12월말 발간 예정인 제3회 추록시에 보안하여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유료접종 개선조례안은 우리 구 접종 요금이 타구와 달라질 경우에 서울시 예방접종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청하고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행정소송 사건의 승소 및 패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를 구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정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려는 소송으로 주로 취소청구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1년11월30일 현재 우리 구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20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6건 소취하가 2건입니다. 나머지 12건은 소송 진행중에 있고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제소된 소송으로는 지방세등 부과금 취소청구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 4건, 산업 2건, 노동조합 2건, 주택, 지적, 위생, 부동산중개, 공무원 징계가 각 1건이며, 그중 지방세 2건과 건축, 산업, 위생, 노동 등 6건은 승소하였고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등 2건은 원고가 소취하 하였습니다. 해정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재소방지를 위해서 첫째 행정처분 전에 근거법령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고지청문등 행정처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고 두번째로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때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된 처분은 즉시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방지와 시민의 권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번째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변론, 출두하기전에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여 미리 답변내용을 철저하게 준비 변론에 응하고, 네번째 법률고문을 초청하여 각종 법률자문과 주요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위임활용하고 다섯째 우리 구가 패소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책임 추궁 및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렸는데 민사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18건중에 판결결과가 나온 것은 승소가 4건, 재소 1건, 소 취하가 된 것이 1건 해서, 6건이고 현재 1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한 것은 1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난 88년 11월14일 구로구 구로동 1126-1소재 린나이가스상사 대표 김영직이 영업장소가 도시계획으로 철거되자, 전 산업과 가스담당 직원인 김기환과 김영직이 구로동 1126번지 2~3호로 이전되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원고인 김종규에게 9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기존 업소와 500m 제한인 거리제한에 저촉됨에 따라서 기존 업자들의 진정으로 90년5월10일 허가취소되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90년5월11일 허가가 취소가 되었고 소송제기에 있어서 지난 91년6월26일 선고가 되었습니다. 선고내용은 피고 김영직 김영환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국가 배상 규정에 의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고의 과실 40%를 인정하여 손해액 4,200만원을 피고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송 종결후 진행사항은 91년7월15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피고 김기환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피고는 관악구 신림동 154-18호에 월세로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기타 재산은 없었습니다. 91년7월29일 피고 김기환을 면회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복역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출두후에 항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승소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견이었다 합니다. 91년7월29일에문변호사를 면담한 결과 소송하여도 이익이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91년7월30일 공동변제인 김영직과 면담한 결과 김영직은 본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1년9월26일 원고 임의 변제 청구가 있어서 91년9월28일 임의변제액 4,912만2,730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상권 소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91년10월24일 소 제기를 했고 11월20일에 변론이 있었으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12월27일 10시에 변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서 구청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 구청장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합니다. 또 필요한 행정기구 및 사무분석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사무로는 주민등록 관리 인감등록 및 증명발급 통반장 운영, 청소, 새마을사업 추진, 도로 하천,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 공과금 징수금검침, 기타 타법령으로 정한 업무도 있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 사무로는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별 증명,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징수, 개인소유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소변경 등록의 신청 접수등 5개 사무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사무로는 인장업 신고 및 신고 필증교부 인장업 폐업신고수리 시체매화장 신고, 무연분묘개량허가 건축신고의 수리, 신고필증교부, 가건물 건축물 신고 옹벽 및 담장신고, 일시 도로점용 허가, 황고물 표시신고 등 10개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기구개편을 통한 구청 업무 이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구청을 방문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다하면은 발굴해서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교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성진입니다. 구로3동 정승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성년자 정서유해업소중 주택가 지역의 오락실 정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은 허가업종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는 상업지역인 시흥지역과 오류지역에 성인용 오락실 5개소가 있고 청소년용 오락실은 총 261개소로 주택가지역에 61개소 시장, 상가주변에 196개소가 있습니다. 유기장업 신규영업 허가시 성인용 오락실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내 위락시설만 허가될 수 있으나 청소년용 오락실은 도시계획법상 지역구분 없이 건축물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이면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 허가제한이 어렵습니다. 다만 90년9월17일 보사부를 고시 제90-68호에 의거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과 90년12월31일 개정된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학원으로부터 6m이내의 지역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 고시 이전에 이미 학교주변이나 주택가등에 허가된 기존업소에 대해서 현행법상 강제철거나 이전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갯우리 구에서는 학교나 주택가 등에 기 허가된 업소들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강력하게 지도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학교주변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학부모, 교사등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12조치 이후 현재까지 유기장업소 총 1,098개소를 점검, 업소당 평균 4회 이상 분리점검하였으며 또한 협회자율지도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업소내에서의 청소년 흡연행위, 자해행위, 기타행위 등을 조장한 133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51개소, 경고 43개소, 영업정지 38개소, 허가취소 1개소등 전체업소수의 1/2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유기장업소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오락공간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 업소에 대하여 영업시간 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정서성장과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규권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로 류정길의원님, 강신동의원님, 박홍우의원님 그리고 이관수의원님의 질의사항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류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계도활동에 따른 주민참여 문제와 류정길의원님과 강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직능단체 체육대회 통합개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직능단체 체육대회 통합개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금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와 바르게살기위원 체육대회는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매년 개최하던 구민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및 바르게살기위원 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를 통합하여 구민체육대회만을 검소하고 내실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격년제, 또는 3년마다 개최하는 문제는 체육진흥 및 소비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행사 및 계도활동에 따른 각 직능단체의 회원 동원 횟수는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31회, 새마을 청소 25회, 교통질서캠페인 596회 폐품수집행사 18회, 새마을방역소독 56회, 시민봉사대 운영 44회, 기타 18회 등 모두 788회이며 참여주민수는 연인원 29만9,144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모든 행사 및 계도활동은 관주도를 탈피하고 각급 직능단체 등 민간주도로 실시하여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며 각종 행사 및 계도활동의 중요도에 따라 각 직능단체들의 많은 인원참여를 가급적 지향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행사 및 캠페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시민교양강좌 등 교육은 저명인사 초빙 등, 생활에 대해 유익한 강좌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시정시찰을 참여계층에 적합한 시찰지로 선정 지하철공사 현장,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등 사업현장을 직접 시찰토록 하여 참여행정을 구현하며 각종 행사에 기관장 및 직능단체장이 솔선 참여하여 참여자를 격려하는 등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등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편차 제공 등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폐품수집 및 자연보호 행사등에는 동행정차량을 지원하고 비닐봉지 및 어깨띠 등 소요물품을 지원하였고 시민봉사요원 344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잠바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시정시찰시에는 구청버스를 지원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교양강좌시에는 교양강좌 교재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참여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방역봉사활동 참여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활동의 근본 취지는 도시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대를 조직하여 보건소의 방역손길이 미치지 않는 뒷골목 소하천변 풀숲, 하수구, 쓰레기장 등에 대하여 도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파악한바로는 금년도 하절기 방역봉사활동에 연 56회 7,203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여 주민건강증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의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대하여 지원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방역약품 아이콘 등 15종 1,599ℓ를 지원하였고 소독약품 희석에 필요한 경유구입비를 2회에 걸쳐 총 7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류비 지원 금액은 4개월간의 활동에 필요한 총소요유류비의 약 27%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유류비 지원액을 1,747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23% 증액, 예산에 반영하여 유류비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하는 등 새마을지도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방역봉사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 행정차량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정화위원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차이점과 취지 및 업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정화위원회 설치령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88년12월 바르게살기 국민운동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89년1월 사회단체로 내무부에 등록되었고 89년4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변경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르게 살기운동 구로구협의회는 89년5월에 발족되었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사회정화 업무 및 사회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및 홍보업무를 추진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과제의 선정과 대 국민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0% 씀씀이 줄기이 추진,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전개, 교통질서켐페인운동 참여,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추진, 매주 토요일 22시부터 일요일 02시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민봉사의 날 운영,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새마을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바르게살기운동을 헌신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이유는 5공때 그 악명높은 사회정화위원회하고 지금 6공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창설했는데 그게 사회정화위원회 했던 사람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맥을 짚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5공때 악명높은 삼청교육대 여기 가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악명높은, 나중에는 그걸 다 보상을 해주었지만, 그 양안들 선의의 피해자가 삼청교육대에 갔다 와가지고 법에 제소하고 했다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옮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전에 구청 직능단체를 통합, 또는 폐지시킬 수 없느냐는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과장이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수많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우리 동에서 지금 13개, 14개 관변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중복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같은 맥락이고 민방위하고 방위대하고 같은 맥락이고 민방위하고 방위대하고 같은 맥이고 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같은 맥입니다. 이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내실있게 진실로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정화위원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회의 차이점점, 그때 5공때는 사회정화위원회에 있었는데 또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연속이다, 그렇게 주민들이 단체장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구성원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치근거법령이라는지 그 다음에는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직능단체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구로구 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새마을 구로구지회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되었고 또 바르게살기 구로구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차원과 법에 의해서 조직된 이 양개 단체를 국가적으로 검토할 문제지 구 차원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기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화위원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의 회원이 새마을지도자도 될 수 있거든요. 각 동에 보면 한사람이 3개, 4개씩 감추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봉사를 해도 너무나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단체의 회원들은 구나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는 분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유총연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유총연맹에 드어갈 수도 있고 또 민방위협의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거로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통장과 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바르게살기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다른 직능단체를 겸하고 있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시간이 많거나 그 열의가 대단한 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겸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방향으로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이 어느 당의 특정 정당의 후보를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건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명예통장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위원 방범위원이나 대공위원회나 전부다 그 사람들이 관변단체라 가지고 선거때면 정부여당 후보를 말이지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공공연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장내소란)

발언권이 쓰면 국회에 가서 해, 그런 얘기 할려면 국회가서 하라고 지방자치단체······

있던 선례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저는 직능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 가지고 내실있는 그런 주민이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예. 이관수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한계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겸택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안등관리 사항및 개선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참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러가지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갑구 지역에 두사람 을구 지역 두사람해서 특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벌써 검토한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 구역은 4개구역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4개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1개 작업반이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량한대 정비수리공 두사람을 붙이면은 1개조 3명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12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 하면은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노임 단가를 정부고시대로 한다면 1인당 전공수리원이 하루에 2만3,2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당을.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고용을 해보면 5만5천원 내지 5만원을 주지 않고는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도 들어가지고 여러가지 인력난 때문에 그렇게 주고도 사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개소가 1조가 되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5등 내지 6등 그러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뒷골목마다 찾아다니면 이것은 가로등하고 달라 가지고 보안등은 뒷골목을 찾아다니고 우리가 약도를 그려서 지시를 해줘도 지역이 익숙지 못하면 찾아다니다 보면은 하루에 10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설계에서 봐줄 수 있는게 평균 고치는 범위는 개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5천원 내지 6천원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개를 고쳐야지 5만원 내지 6만원의 자기들 일당이 나올 수가 있는데 6,7등을 고치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으로 배분하기 이전에 구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다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자꾸 발생은 되고 부점등은 많이 나오고 해서 그 개선책으로 각 동에서 동네에 있는 전파사나 이런데서 전공을 불러다가 고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각 동으로 연간 3백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도록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가지 동단위로 따지면 부점등 생기는 수가 적다보니까 또 그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개선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근린공원 옆 소방도로 개설건입니다. 그것은 우선 도로계획선이 선행되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선에 의해서 보상비나 공사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구 도시정비과에 기능이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에 도로계획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2동 박홍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오금교와 고척교를 통하는 도로공사현장 연장에 대한 건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거의 99% 이상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정리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 완공이 되이서 그 공사가 거의 79억 투자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부터 광명시쪽 부터 개봉동쪽으로 연결해 나갈라 그러면 통과되어야 할 지역이 우리 서울시 지역이 아니고 광명시 행정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보상도 광명시에서 시행해야 되고 공사도 광명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에서 시행한 공사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는 광명시와 여러가지로 우리 서울시 본청과 협의를 했었는데 확실한 것은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예산으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그것도 역시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본청차원에서 여러가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천일부를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점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90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개화천이 넘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치수차원에서만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 치수차원에서 복개를 하고 차수벽을 만들고 하다보면은 그 옆에 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병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로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현도로보다 더 확폭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2m20를 당초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90년도 수해가 나기 이전에 계획이 서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시야가 가리고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를 1안, 2안, 3안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쭉 해서보니까 거의 차수벽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한 78% 이상 다 원하는데 단, 조건이 도로변제방을 확폭을 해서 도로기능을 살려주면 차수벽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수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게 바로 제방옆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차수벽을 하면 바로 앞의 시야가 가려져버리니까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여러가지 현장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라도 자료를 가지고 쓰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개략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순환도로와 붙이든지 순환도로를 넘어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한 동양공전앞 도로에다가 연글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다시 넘어서 순환도로에다가 입체로 붙일 것인지 여러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20m 이상 넙은 도로같으면은 우리가 본청 예산에 의지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구 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로개설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1년도에 각 동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관심있던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문같은데, 공사가 우리가 다 이제 각 동에서 저희가 추가예산에 필요한 공사예산을 전부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했는데 바로 실행을 못한 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수합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거짓없이 보고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 지난 3, 4일전에는 1시까지 일들을 했습니다. 12월이 다 가고있기 때문에 다 발주를 할려고. 아직 발주가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개소로 따지면 74개소입니다. 우리가 토목이 48개소이고 하수가 36개소에서 74개소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건수는 인접한 건수는 합쳐가지고 건수를 67건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한 것은 한건으로 묶었기 때문에 67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나가지고 지난 토요일날까지 우리 재무과에다가 전부 공고계약 의뢰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이 지금 반영이 안 된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각 동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다 구한 사항입니다. 역시 시흥1동 905번지같은 경우에는 몇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기존 포장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 구역 협의회에서 다른데 보다 더 불량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시컸습니다. 그리고 시흥4동 802번지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포장상태가 832번지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832번지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기타 이하도 전부 가가 현장조사를 할때 좀 차이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치를 바꾸었거나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건은 사유지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도 공사가 한 2,3백만원 할려다가 보상비가 몇 억 나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후로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금 공고가 되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다 설계는 끝마치고 재무과에다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중으로 다 입찰되어서 업자가 선정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감독이 소홀해서 불량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내용이신데 먼저 제가 기술과의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할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변명된 이야기밖에 안 나오데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첫째로는 관급, 우리가 지급해야할 자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레미콘을 제때에 공급해줘야 되는데 레미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100㎥를 신청하면 10㎥ 그것밖에 공급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옹벽을 치다보면은 하루에 4m 높이를 다 쳐야 될 상황에 한 1m50, 2m를 치다가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단 종사하는 목수나 일군들도 자기가 칠 물량을 쳐야만 자기 일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반쯤하다 못하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일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뿐 아니라 요즘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아스팔트를 지금 고쳐야 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쓰는 AP라는 재료가 우리가 쓰는 용어지만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공급이 달려가지고 지금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 4개 구청을 몰아서 하루에 50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회사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짓고 공사비도 타야되고 또 우리도 겨울 동절기 온도가 빙점이 내려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겠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달청에 가서 여러가지 이의도 제기했는데 조달청에서 정식으로 금년 12월말까지는 아스콘공급이 제대로 안되니까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서 마무리지으라고 저희 과에 공문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부실하게 된다는 말도 많이 듣고 실제로 관급이 적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공사건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 하수 합쳐서 143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목, 하수과의 토목직 기술자를 합쳐가지고 한 30명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과장 빼고 주임이하 전부 나가서 한사람이 현장을 5,6군데 현장을 맡아가지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흄관 하나 묻을때 콘크리트 한번 비빌때 현장감독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업은 내업대로 많이 밀려있죠. 우리가 낮에 현장돌다 밤늦게 들어와서 일하면는데 자꾸 일이 밀리다보니까 자기 현장을 자기가 제대로 답변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러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명예감독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몇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부탁을 하고 또 너무 무보수로 하시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송스럽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수를 따지지 않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분들에게는 적지만 5만원씩 제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우리가 준공을 할때 명예감독관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관리자에게는 준공처리를 안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명예감독관들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런 방법도 취해 봤는데 명예감독관 하시는 분들이 기술의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또 그것도 실효를 기대만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선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좀더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고 또 많은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힘써 최대한으로 앞으로 시정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로동 저희들은 구로주변도로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옆으로 난 도로인데 전에 답변할 때 개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구로구청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토목과에 있는 직원들이 선별해 가지고 본청 기술심사에다가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니까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여러가지 반영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구조상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리던 날 그날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긴급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역시 공고중에 있습니다. 용역공고가 용역이 끝나면은 그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금년 발주되어서 금년에 완공을 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공사입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우리가 좋은 구조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근의 공기에서 여러가지 말썽이 생기고 부랑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청장님이 주신 구로동 복지비를 가지고 우선 철거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좀 기존 건물들만 무너뜨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긴급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은 5, 6일이 경과되면 업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잔재는 처리해서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맘을 자꾸 돌는데 속기록을 기록 안하신다고 얘기를 해드릴께요. 사실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는데 91년도 추경에 반영한 소위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들 생각해서 25억을 선 공약을 우선적으로 각동에서 5천만원씩 배당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따라서 특성도 있겠지만 우리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우리 윤주철의원하고 본의원이 합의를 해서 동장한테 건의해서 동장이 저희들한테 주는걸로 했는데 이것이 1억3,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추경예산을 한지도 5~6개월 지났는데 동장께서 3백만원 미만은 동에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하나 찍어놓고 않고 공무원과 자주 만났어도 도면을 고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백만원 이상 공사는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업자들이 왔으면 의원들한테라도 동장한테라도 얘기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줄이나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도 그것을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흐지부지 되었느냐? 처음에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선심으로 내놓고 집행하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하니까, 의원들한테 선뜻 내놓고 자기들이 집행하니까, 구청에서 선심 쓰는 양 하고 있니까 우리 의원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 공약사업이라고 우리가 동네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제가 각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설계 용역중이라고 하면서 발주도 다 했는데 지금 12월달이 되었는데도 공사를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관계공무원들 감독소홀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된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여지껏 본의원은 정당생활 25년 동안 하면서 행정부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단 지자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행정업무에 이렇게 눈을 뜨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은 점도 제가 느꼈어요. 이걸 제가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어디서나 무슨 전화를 하게 되면은 감돈관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관이 없어요. 매일같이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구로5동에 91년도 예산이 유수지 뚝방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 토목과, 하수과가 담당입니다. 몇번 가서 어떻게 냐, 어떻게 되었냐, 6월말까지로 하게 되었는데 6월중순경에 가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7월말경에 끝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사자재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1억 얼마를 책정해 놓고 1,700만원인가 했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 동네 돌아다 보면 지금 벌집 쑤셔 놓듯이 굴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다루는 것인데 지금을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두달이 되어가도 마무리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게 책상에 앉아서 결재만 할게 아니라 굴착작업을 해줄게 아니라, 굴착작업을 해주었으면 그게 공사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토목과에서 무엇 하면 각 동에 건설담당한테 돌아 다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안 된 상황인것 같애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볼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구정방침에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구로본동 35m 도로는 명쾌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우의원 말씀하세요.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차피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 개봉동은 우수기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매스컴을 탓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주인보다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오류천 사전공사가 내년 6월안에 완공이 되어야 될텐데 현재 공사진행 속도로 봐서는 도저히 완공이 되지 않을걸로 예상이 되는되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새로 완화된 재건축법에 의해서 (청취불능0 아파트와 면원 그 다음에 금성 여기가 개봉동에서도 좀 어려운 생활하는 서민주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구에 재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가도 다음 답변시간에 같이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단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큰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 설명회를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골목을 공사할 때는 거기 통반장님들에게는 다 우리가 유인물을 돌리고 우리 감독들이가서 공사설명회를 한번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역 구의원님들께 알려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는건데 잘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사는 우리 나름대로 설명회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의원들을 모시고 같이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관계는 그것도 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신공사에서 많이 팠습니다. 파서 원래는 12월1일부터 굴착통제 기간입니다. 2월28일까지 통제기간인데 그 중간에 너무 많이 굴착을 하고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 통제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편파적이 되니까 도시가스, 통신공사, 상수도를 다 한 몫에 우리가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도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직접 우리 주민들과 생활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지를 풀어라고 하도 여러군데서 전화가 오고 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동안 통제를 해놓고 완전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허가를 할려고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통제를 했었는데 이게 레미콘하고 아스콘 공급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게 복구가 제대로 안 돼요. 그 동안에 또 허가를 안해 준다고 민원인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북구가 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동절기되면 또 통제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 봄까지 전혀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놓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또 허가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31일자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청취불능)부터 다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복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시우회에다가 우리 시우회라고 서울시에서 재직하다가 그만 두어서 조직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시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한 10여명 나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굴착만 각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을 해주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스팔트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레미콘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복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절기 전에 더 날이 춥기전에 복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다름이 아니고 말이죠. (청취불능) 이관수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로구의원들이 숙원사업에 (청취불능) 5천만원 이하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통반장님들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공사를 올렸는데 지금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수과까지 합쳐가지고 답변해 드릴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보니까 우리 토목과 경우에는 100%반영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지금 7건이 미 반영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중복된 경우와 다른 것은 우리가 다룬 심의에서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와가지고 (청취불능) 공사범위, 단위도 결정했는데 그때는 주민들 참여로 했다고 해요. (청취불능) 지금까지 아무 그런 소식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으면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동사무소에 내려왔는데 아스콘 공급이라든지 하수도정비라든지 보도블록 다시 까는 것이라든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공사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사시행을 구청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이따가 제가 끝나고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신케이블 걷을때 굴착작업과 도시가스를 묻을 때 관로 공사시 굴착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아스콘 덮어씌우기라든가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에서 감독은 어디서 하는지요.

옛날에는 굴착을 승인을 하면은 우리 구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감독을 했는데 지금은 원인자 복구라 해가지고 도시가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복구하고 감독을 하고 자기들 예산으로 그 복구업자한테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구에서 복구비를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구에서 감독을 했었는데 복구를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돈이 나갈 때 우리는 확인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상 저희 관내에 쭉 다니다 보시면은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아스팔트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어떤 연유로든 공사를 하게 되면 굴착을 해서 복구공사를 해놓은 상태를 보면은 백군데면 백군데 원상복구처럼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비가 올때는 그 복구된 지역으로 물이 스며들어감으로 인해서 인도로 다니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복구가 보통 부실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은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구로3동 지역같은 경우는 구종점에서 거의 대림역 지역 못 미쳐까지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상당한 면적을 굴착을 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아스콘 덮어씌우기를 할 때 과연 어떤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과거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구로, 시흥 아파트로 진입하는 지역에 아스콘 덮어씌우기를 했는데 이 파도치기 같이 해 놓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아스콘 포장된 지역으로 물이 고여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요즘 복구가 잘 안되니까 할말이 없지만은 심지어 의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우리나라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복구를 시키면서 우리가 감독하면은 조금 더 빨리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본청에서 우리 구로구, 다른 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에는 굴착을 하면은 1m2이면 1m 20만 굴착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순수복구를 해갔고 그 주위가 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3m면 3m 전부다 복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를 하니까 한전이나 도시가스 같은데서는 실제 우리는 1m20만 복구를 받는데 왜 3m 복구를 받느냐 자꾸 이의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로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제도가 개선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보다도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하면 내년부터 좀 시행이 안 될 것 같고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명년에는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우선 수리개선이 잘 안되니까 우선 기능직 수리공을 말이죠. (청취불능)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우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냐, 사실 예산 적게 들어가느니 차라리 안 하는게 좋고 그런거 편익을 도모한라면 그런 예산을 의회에 올려주시면 우리 예산하시는 분들이 또 잘 알아서 할테니까 우리가 우선 주민들의 구로구 주민들의 하나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능직 10등급을 채용해야 되는데 전기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본청에 T. O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의장님께서도요 그걸 건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좀 빨리 끝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정겸택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귀하입니다. 류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업안내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ㆍ동에 취업창구에 접수된 구직 지망자 수와 이중 취업자에 대한 분야별 현황 앞으로의 대책 이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점점 심각해지는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들어주고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구와 동에 취로안내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ㆍ동에 취업안내창구에 접수된 구직 희망자수는 금년도 11월30일 현재 376명입니다. 이중에 취업된 사람이 67명이고 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일용잡부가 26명, 섬유가 12명 전자가 5명, 사무직 기타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취업안내창구의 활성화 대책은 첫째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안내창구를 강화해서 구청에 11월29일부터 시민봉사실 제1민원실 면적 15㎡ 전용전화 860-2349의 전용전화를 설치한 취업정보센타를 설치를 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구로부녀복지관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광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책으로는 92년부터는 시민봉사실 취업정보센타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전국취업정보 전산망을 활용해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반상회, 지역신문,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이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에 각종 직업학교, 기업체, 직능단체, 공공기관의 대표자 이용대책협의회의를 구성해서 좀더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검토하는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취업상담안내 절차는 구에 구직하는 구인 구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 또 전화도 좋습니다. 저희 상담창구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구인 구직표를 작성해서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확보한 정보와 타기관의 정보를 확인해서 일자리와 인력을 알선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불철주야 저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류정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나라꽃 무궁화 구 나무인 느티나무 구화인 목련 보급 계획 및 건축시 많이 심도록 의무조항을 건축법에 삽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대식재하는 운동을 내년도부터 전개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공공사업시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건축시에 일정량을 식재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나 생일, 당선, 글혼해야 회갑, 개업, 입학 이런 기념일에 식재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재하는 장소는 저희가 고척근린공원이나 또는 저희 관내 5개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려는 장소에 안내를 해서 심도록 하겠고 각 가정에 심으셔도 되고 또 다음 각 직장 직능단체 공지 또는 저희가 민영주택, 공동주택 단지내에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법에 의무조항 삽입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조례는 서울시 건축 조례로써 서울시 전체 포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화나 구 나무를 특별히 의무조항으로 삽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합니다마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10장을 보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대지안에 조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및 관목류를 일정량을 식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심는 나무를 무궁화나, 느티나무, 백목련을 많이 식재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소기의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척2동 뒷산에 신정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척2동 뒷산 신정제1근린공원 그러니까 양천구와 저희 관내가 걸쳐서 신정제1근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58만4,000㎡인데 양천구 관내가 100필지에 42만9,000㎡이고 7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가 38필지 15만4,000㎥로써 한 25%를 저희 관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 목동지구 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주변 미시설 공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당시 목동사업소에서 신정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용역설계 해가지고 건설부 고시 제552호, 86년12월8일자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94호로써 87년2월17일자로 지적 승인되어는 서울시 고시 제817호로 도시계획영업이 실시 계획 인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천구와 구로구4 토지 일부가 포함된 공원용지로써 조성계획 당시에 임상이 용호한 것은 자연녹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시설계획을 하지 않았고 다음에 임상이 다소 훼손된 곳이라든지 나대지 이런 곳에 시설 원칙으로 조성계획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사업 총괄은 목동사업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양천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고척동 산12번지 일대 야외극장외 9개 시설이 계획되었습니다마는 토지주와 당시 협의보상 불응,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공원시설 시행부서인 양천구에 저희 관내 지역 일부지역에 시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토지보상 총 보상대상은 38필지 15만 4,000㎡로써 이중 보상이 29필지 되었고 미보상 토지는 9필지의 8만 1,000㎡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조금씩 여기저기에 시설이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 구 지역 공원조성, 예산형편상 저희 공원조성 시행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원조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하려면은 3백만원에서 5백원 정도가를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 신도림역 가는 도중에 체비지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하여 이관수의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조성을 할려면 대상용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에 지정되면 토지가 사유지거나 일반 국공유지일 때에는 그것을 예산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을 하면은 시설 예산을 확보 가능할 경우에 시설 결정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과 건폐율을 맞게 시설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설하게 되는데 이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구획정리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체비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공원조성은 할 수 없고 이걸 할려면은 역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예산이 30억~4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내에 지금까지 가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단속하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하신 실적하고 이미 단속된 사항을 오늘은 시간관계상,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룡의원 말씀하십시오.

공원용지로써 사유재산있는데, 주택가가 있습니다마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앞으로 그 공원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걸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용지 하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면은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게 아니고 우선 시유지나 구유지로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는 공원용지가 몇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저희가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앞으로 저희 구가 어느정도 재정이 확보되면은 사가지고 이걸 공원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은 거기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에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은 개인들이 거기에 자기 땅이라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무슨 가설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아무것도 못하게 내 땅은 내땅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로구청공원녹지과장이 뭐 뚜렷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것은 권한외의 사항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모든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시설녹지, 공원용지 이런 것은 전부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주지 못하는 한은 그때까지 감래를 할 수밖에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

자연녹지 지역내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은 자연녹지지역에는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관계부서에 알려가지고 서면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진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승진입니다. 답변순서는 개봉2동의 채영세의원님의 질의와 구로로 5동 이관수의원님의 질의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영세의원님의 질의로 90년 91년의 2년간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120억 이라는 많은 차액이 있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와 91년 10월말까지 90년도 세입은 10억5,000만원이었고 지출은 66억9,0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 13억의 세입과 68억의 세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입액은 111억5,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차액이 나는 문제점은 현쟁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의 부과 절대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0평 주택의 경우 월 수수료가 1,700원으로 30평짜리 주택 400호를 징수해야 환경미화원 1인의인건비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우리 구 전체 주택수가 약 9만호인 바 1,700원씩 징수한다 해서 연간 18억3,600만원 정도임으로 나머지 차량유지비 인력관리 장비구입 등 시설 투자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쓰레기 수거 체제의 기계화와 시설의 현대화 등 계속적으로 투자가 대량 소요되는 현시점에선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 현행 수수료 부과제도의 개선 및 수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나 이는 물가인상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어 당국및 서울시가 협의하여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든가 제도의 근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서울시에 현실화 방안을 건의함은 물론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쓰레기 처리 비용과 대행업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비교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를 기준해서 직영과, 대행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비교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에는 31만6,800톤을 41억3,900만원을 들어 톤당 처리비용이 1만3,060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행에서는 29만2,324톤을 20억원을 들어 청소를 했기 때문에 6,851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 직영의 처리비용이 대행업체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은 고지대 및 작업여건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을 중점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대행은 비교적 작업여건이 소홀한 공동주택 지역을 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직영에서 75%를 수거하고 있고 대행에서 17%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직영에서 25% 정도를 수거하고 있고, 대행에서 83%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역은 대행이 압도적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작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리 직영이 청소하다 보니 인력 및 장비가 대행보다는 훨씬 많이 필요함으로 상대적으로 운영경비가 더 들게 됩니다. 또한 운영체계면에서 볼 때 대행은 규모가 작고 영리위주이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나 직영은 방대한 인원 및 조직을 갖고 있어 알찬 운영을 못한 점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해 점차적으로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건물 평수와 재산세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한 건물에 50~60세대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6,700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므로 전기, 수도료와 같이 수용가 부담으로 고지발부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현실화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부과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과제도는 의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관리점유자에게 건물 평수 및 재산세액에 따아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부과기준이 아닌 배출처별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종류별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쓰레기는 재산세 건물평수 기준에 따라 최고 4,980원, 최하 10평 미만은 130원이며 다량 사업장은 월간 1t이상 배출업소로 t당 6,800원이며 일반사업장은 월간 1t 이하 배출업소로 최고 6,700원 최하 1,270원이 부과되며 다량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은 업소마다 부과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가부담 고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 수도료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에 의해 실제 사용량에 대한 부과가 가능하나 쓰레기는 적정 배출량의 산출이 곤란하여 또한 세대별로 부과할 경우 전기, 수도의 경우 단전, 단수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나 쓰레기의 경우는 경제조치를 할 수 없어 현재도 10% 이상의 체납이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5% 이상의 체납이 예상되는 등, 부과징수의 어려움은 물론 실제 주거자 파악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폐기물 관리 운반수수료에 대한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련 조례가 선행 변경되어야 함으로 서울특별시에 이점에 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영 청소차가 137대에 운전기사가 135명이며 대행업체 청소차는 7개 업체의 48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와 구직영 환경미화원이 510명이고 대행업체 환겨미화원은 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차량구성 현황을 포면 고지대, 일반주택지역 등 작업여건이 나쁜 지역을 청소하는 구직영의 겨우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차량의 67%인 93대로써 137대중 주택가 골목을 다니면서 수거하는 소형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차량대수가 대행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이며 대행의 경우 아파트 및 상가 공장지역 등 비교적 길이 넓고 수거하기는 쉬운 지역을 수거하므로 소형차보다는 운영경비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전체 차량의 76%인 38대로 차량의 구성면에서 직영과 대행은 실적, 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직영은 45㎞ 관내 전 간선도로변에 환경미화원의 30%에 해당하는 150명을 투입하여 도로변 청소에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행업체는 가로변 청소를 일체 하지 않는 관계로 실제 지역을 청소하는 인원만을 비교할 때는 구직영이 대행보다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상의 비교보다는 작업여건 행정서비스 조직운영 등 여러 면을 비교하여 보면 고지대와 좁은 골목깃 등 인력 및 장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을 수거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 전체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운영한 관계로 영리위주로 운영하는 대행업체와는 미화원과 차량의 차이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직영도 인력위주의 수거체제에서 기계와 수거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거인력 재조정 및 효율적인 장비운영으로 서비스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청소방식을 전면 개선 폭 12m 전 간선도로는 가로차로 청소하여 가로에 개치된 남은 인력을 고지대 등 청소 위약지역에 배치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예방에도 기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망, 퇴직 등 자연적인 감소인원 충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로청소차는 현재 4대를 구매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중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있는 장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는 차량의 증차를 가급적 억제하여 보다 발전된 청소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연간 8억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에 차량정비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 22개 청소차량 및 본청차량을 한군데서 정비를 하므로 한번 정비를 의뢰하면 보통 10일 이상 걸리고 따라서 많은 차량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구자체내에서 차량정비소를 설치하여 구자체 차량을 정비하여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정비사업소의 수리문제 등에 대하여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경우 금년도 차량유지비는 당초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8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용 예정액은 4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 절감 방침과 금년 8월에 차량을 신규로 50대 구매한 관계로 수리비와 유류비등 일상경비가 적게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 문제로써 서울시 산하기관 및 각 구청의 일반차량 증가 및 청소의 기계화에 따른 청소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제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정비사업소의 수리능력과 규모가 모자라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정비 수효를 감당치 못하여 수리에 장기간을 소요하며 두번째 우리 구와 정비사업소의 거리가 멀어, 지금 정비사업소는 장안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수리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세번째 구입시점이 같은 차량이 많을 경우 검사기간이 일정기간에 집중됨으로써 일시에 많은 차량이 수거운행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위 3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 운반작업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자체 차량정비사업소 설치 문제는 정비체제를 1급 정비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와 토지매입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1급 정비시설을 차량 7백대의 정비능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137대의 숫자와는 균형이 맞지 않아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으며 능력있는 정비인원의 채용등 인원의 증원 필요하여 우리 구에서는 인접 4, 5개 구를 합하여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본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자체정비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비반장 및 경험자의 지도하에 정비원들의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정비원의 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래강사의 초빙 및 차량 제작회의사 AS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비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차량고장시 정비사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가능한한 구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무분별한 비리가 있다고 보는데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팁문제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된데 대하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이 팁은 환경미화원들의 봉급이 적고 작업여건이 열악했던 시절에 일반시민들께서 동정의 차원에서 주었던 것이 오랜 기간 내려오는 동안에 실행이 되어 버려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아까 박홍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D현상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문제점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이 세가지 일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직업으로써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팁의 형태로는 시민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고 받은 행위, 어려운 일을 한다고 불쌍히 생각해서 주는 행위, 팁을 강요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미화원들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팁의 근절을 위하여 현재 노력중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 불편사항신고센타를 설치하여 팁문제를 포함한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각종 순찰 및 현장조사 결과 민원을 야기시킨 4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원을 야기시킨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더욱 징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팁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특별관리하여 근무지 변경,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조치로써 팁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정신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직업의식을 일깨우는데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석오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소과장님께 지난 추경심의 적에 분명코 공식적으로든 개인으로든 원했고 그런 모든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 50명 모두가 쓰레기 수거를 공약했습니다. 해서 선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요구를 들어 주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9월경에는 KBS 9시 뉴스 수도권 뉴스에서 시흥4동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가 전국적인 모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방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든 공적을 우리 일단은 청소과장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그와 같이는 전국적인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머지 이의 모든 구로관할의 지역을 정말로 구로구는 대한민국에서 앞장서 쓰레기수거를 잘하는 구다 하는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만족치 말고 혹시 우리 구로구의 특히 그 지역적인 집단에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본의원이 첨부한다면 우리가 책정된 동절기의 염화칼슘이라든가 기타 관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배분의 비율을 그런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보관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나 모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의 하실 계획까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마디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환경미화원의 저임금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해서도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구에서 안되면 시에 시에서 안되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으로 설명할셨기에 생략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분들을 비유합니다. 저런분들 만큼도 못하다는 세속 각종의 많은 직업인들도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를 모든 대한민국에서 공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수거차나 정화조 청소차가 굉장한 난폭운전을 합니다. 본의원도 많이 목격을 했고 특히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또한 그 모임에서도 건의를 받는데 그 분들은 도로교통법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지그재그 중앙선을 침범 내지는 욕설 심지어 고자세에서 주민들에 대한 횡포 이거 막대합니다.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수시로 들을 적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처우개선 해주면서 그 분들이 일반주민들을 마주하는데 하나도 부작용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 두달내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는데 이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원님들의 격려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들의 임금수준과 또 기사의 사고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되면서 미화원들의 임금은 내무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임금이 공무원 임금은 9% 인상이 되었지만 저희 미화원들은 17.8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사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숱한 많은 교육을 합니다마는 저희 기사가 13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긍지를 갖고 정신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저희는 기사들이 전부 기능직 10등급의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같은 계급을 유지하고 있고 같은 집단이 13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장제도를 운영을 해서 50명 단위의 조장을 운영해서 조장책임하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조장에 대해서는 1주일에 두번씩 불러다가 정신교육 및 또 그 기사가 사고를 냈을 적에는 틀림없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해서 그것을 이행하고 기사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차우에 인사조치라든지 이러한 것에 반영하도록 저희도 청소차량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쓰레기수거는 그런대로 잘 되는데요. 50m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청소차가 다니지도 않고 환경미화원이 가져가는데 그것도 횡포가 심해요. 돈도 적당히 안주면 안가져가요. 금액이 맺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 줘야만이 가져가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가로 미화원이 15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임무는 가로를 쓸고 가로를 청소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그런데 참 팁이 관행화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변 구역에 있는 주택및 상가에 대해서 자기 작업시간 외에 일찍 나와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팁을 바라고 청소하는 예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담은 이중이 아닙니다.

수거를.

시민들은 쓰레기 팁과 쓰레기수거료를 같이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팁은 완전한 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료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컴퓨터에 의해 조정을 해가지고.

가져가야 될 대책을 세워줘야 수거를.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치겠다 하는 곳은 그 구역외에 자기가 맡아서 팁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능력이 미치는 한 지역을.

받으면 괜찮은데 한계를 넘어가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가 되면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의 근 8%를 차지하는 쓰레기 비용으로 청소하는 청소과장으로서 대단히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오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까도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앞에서 여러가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는 청소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직영이 대행보다도 수거료가 배이상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수거료가 청소대행 업체하고 직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과장님께서도 대행능력의 차원에서 전환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구예산의 8%를 점유하는 굉장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대행업체는 톤당 6천8백50원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13,000원이 돋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55억이 넘는 돈으로 우리가 구예산에서 전용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구로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위원들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이것이 다소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의 평균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평균은 직영2만4백원 대행이 8천6백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통계인데요. 이것에 제가 1만3천60원으로 한 것은 저희 가로비용을 뺀 것입니다. 가로청소 비용은 빼고 지금 지역비용만 넣기 때문에 만3천60원이 나왔는데 지금는 전체적으로 직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청소의 관리감독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대행업체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체격에 걸맞게 잘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찬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찬사를 생략하고 지금 우리 청소과장께서 6백명이 넘는 환경미화원을 통솔하고 계신데 우리 청소과를 직원들이 6백명이 넘는 인력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대행에서 수거하는 것이 비율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동장한테 환경미화원을 이관시키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동사무소의 동장님 말씀은 그분들 미화원들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답니다. 자기들이 시킬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동장들이 도규모인 미화원들을 통솔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 어떠한 동장님한테 그러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지금 지역미화원은 동사무소 소속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임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역변경이라든지 혹은 결근처리라든지 혹은 징계처리라든지, 해임까지도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자기의 분연의 소관임무를 잘 숙지하지 않으면서 우리 미화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지 않으시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모르고 계신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단지 구역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동간 이동을 하는 문제과 징계를 하는 문제, 동간 이동을 하는 문제는 저희 청소과에 있습니다마는 그 미화원에 대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는 동장한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속지역에 대해서는 동장의 소속하에 거기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동으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임명권도.

임명권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면을 봐야 되겠고 동사무소에 저희가 지금 15명 내지 7명선인데 전부 동사무소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봐가지고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그것을 일을 시키고 해임하는 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홍승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인석입니다. 이관수의원님이 배출부과금 외 3개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출시설설치업소에 의한 배출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배출금징수현황은 89년 60년에 1억4천4백10만3천630원 90년에 58건에 7천7백4만3천860원, 91년의 11월말 현재 27건에 2천5백8십1만2천100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부과금징수 실적은 91년2월 환경관계법재정에 따라 공단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올 지역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구 배출부과금융자는 89년부터 91년 11월 현재 7개소업에 5억3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약 징수보다 2배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환경보존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야 어느 오염으로 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그 지역만이 오염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고 바람, 온도등의 자연적인 오염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어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황사현상이 중국대륙으로부터 이동한 비산 먼지등의 오염물질 등의 기인하듯이 서울지역은 편서풍지대로 인천, 부천등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이동하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환겨보존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여 환경오염을 감축하는 대책이 필요하면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환경보존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을 환경처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 이에 가능한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현재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공단내 업소 및 특정유해물질배술 업소에 대한 관리가 92년 중으로 우리 구로구에 이관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측정장비의 확보와 환경과의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환경업무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며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에 환경오염측정소는 전산처리 되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 구 환경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오염방지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공원에서 각 기업체나 공단에 위치한 업체들을 상대로 관리공단기금명목으로 징수하는데 이를 지방세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금명목으로 징수여부를 확인한 바 징수치 않는다고 하나 정확히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 공해감시원의 운영실태 및 경비지출 내역서, 위원들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은 각종 공해배출감시 및 환경보존 시민실천운동선도 등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홍보및 지원에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20명이며 구의원이 1명 계십니다. 문수정의원이십니다. 사회단체 4명, 유관업초 4명, 학계및 전문가 2명, 일반시민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환경보존 캠페인 실시, 신도림 전철역과 구로전철역에서 환경의 날 6월5일 제19회 실시했습니다. 공해감시운영회기개최는 91년도 12월중으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비지출내역은 91년도에는 경비지출이 없었으며 92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3백20만원입니다. 공해감시위원회 선정기준은 환경보존 및 각종 공해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분으로 선정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은 구청 환경과에서 선정하고 일반시민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90년도의 경비지출내역은 3회에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해감시위원을 참여의식이 높은 분으로 더 선정하고 공해감시위원회도 정기 및 수시선정, 운행하겠으며 그동안 성실치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인석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훈입니다. 지난 10월14일자 새 발령이 되어서 저희 구로구 건축과장으로 전보되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인사드리게 되는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감리제도가 85년부터 부조리예앙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된지 6년이 경과 된 현 시점에서도 계속 부조리가 있고 또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그 조사처리건이 부조리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대형건축물의 경우 감리비를 별도 지불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대행에 있어서 과거에 업무량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고 또한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82년경 부터 건축법과 그 다음에 건축사법을 개정을 해서 일부 건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분담해서 건축직 공무원을 대신하여 말하자면은 감리자로 하여금 일부 위임을 해서 처리토록 암으로 해서 업무도 분권되고 그 다음에 건축직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시행하였던 것인데 이에 따라 이법사항이 다소 시정되고 또한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는 감소되고 있다는 그간의 시행에 따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업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1,000㎡ 이하의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로 부터 공사시공상태에 대한 감독, 그 다음에 준공검사업무까지 처리하도록 제도화 해서 처리함으로써 건축사의 새로운 부조리가 일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부조리에 대한 사항은 국법질서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건축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고 저희들이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로써는 매 분기마다 수시로 건축사에 대한 협회의 분회를 통해서 부조리가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쓰며 또한 건축사가 처리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4회에 걸쳐서 건축사 처리건에 대한 10~20%를 표본 임의추출을 해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건축물의 감리제도는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감안해서 폐지를 시키는 것이 건축주의 부담은 감소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법 제6조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건축사를 공다감리자로 반드시 선정을 해서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또 제도화한 건축감리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페지하는 것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경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여건이 조성될 시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시에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일동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0년1월1일 이후부터 91년10월30일까지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명세서는 별도 작성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홍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나와있는 창문 한짝이라도 이웃집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만 있다면은 감리자로서 그 창문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민원이 발생되써를 때 감리자로서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감리만 포기함으로 해서 건축주가 엉뚱하게 많은 도로를 겪고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건축과장으로서의 서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로써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저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모든 법령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처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일부 법이 개정이 올라가서 내년 6월쯤에는 시행되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경직된 부분에 대해선 완화시킬 수 있고, 말하자면은 면적이 다소 늘더라도 준공 때 확인만 해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제도화되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 얼마 안됩니다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로하여금 그동안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까 박홍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 건축사가 미약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제가 온 뒤에 그동안에 벌써 분회를 세번을 방문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협심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고 다짐을 한바가 있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나가기 전까지 감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저희 공무원도 충실히 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위법사항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장으로서 저희 직원과 더불어 저희 관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다짐합니다.

이원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송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입니다. 강신동의원님께서 독산1동 복지관의 추진내역과 구로을구 지역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1011번지 재무부소유 부지의 2필지 606㎡에 건축뮤모 900㎡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그 내역은 노인정 독서실 또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예산액으로 5억1,000만원을 확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추진을 하였으나, 자치시대를 맞고 법질서를 지키는 새질서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국민과 똑같은 법질서를 지켜야 함으로, 그 내용은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연구시설물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신축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각동과 재무과를 통해서 조사하였지만 마땅한 구 소유의 신축할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을구, 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의욕만을 앞세워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우를 범하여 여기계신 의원님과 또 구민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건을 계기로 의욕보다는 실질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로 을구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데는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지를 확보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확보가 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관을 짓는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 다같이 노력해서 을구지역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임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김정길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의원님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 행정발전을 위해서 채찍질 해 주는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 강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동의원님께서는 각동 유권단체의 행정을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도 같은 중복된 질문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행정과 관련된 유관단체는 설립근거가 법, 조례, 훈령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의 순수한 단체와, 순수한 자생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는 총 45개 단체로 이중 설립근거가 법령등에 규정된 단체는 40개 단체, 순수 민간자생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이중에서도 구조례, 구방침등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직된 유관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통폐합은 관계규정에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순수 민간단체는 통폐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립목적상, 기능상 유사한 단체가 있으면 법 규정등에 통폐합을 상급 관청에 건의하겠으며 자생단체는 행정지도로써 통폐합을 권유하여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강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말연시 각종 행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주화, 자율화시대에 부응해서 국무총리 지시 제10호에 의거 행정기관은 각종 행사를 민간주도로 유도하고 권위주의적이고 허례허식적인 각종 행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연시 각종 행사로 민간주도로 위임하고 허례허식적이며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간소하게 거행함으로써 근검절약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사 간소화 및 단일화 지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주관 행사는 가능한한 민간단체 주관으로 이관추진토록 하고 있고, 둘째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 제거를 위해 행사용 유인물 고급화 지양, 행사 홍보물의 검소화, 화환증정 및 장식용 화환진열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화부페 행사, 만찬이나 연회등을 호화시설 사용을 금하고 행사와 관련 각종 기념품의 제작 배부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신설 및 대규모 행사의 억제와 유사종목 행사의 통폐합 조정을 위하여 성격, 지역, 시기별로 행사계획을 사전에 접수받아서 조정하고 있고 승인을 받아 행사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연시 행사계획, 금년도 12월1일부터 1월30일은 총 9건으로 구가 주관하는 행사는 3건,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작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행사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신동의원께서 또한 이관수의원께서 같이 질의하신 통반장제도 폐지문제 그리고 강신동의원님께서 통반장 임용문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주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제도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 면, 동의 행정 보조조직으로 우리 구에서 존폐를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고, 통반장제도의 존폐문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동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통반장 임용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반장 임용 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중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 또는 통장은 동 조례 제5조4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통반장을 해촉하고 있습니다. 또 강신동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간 동일부서 은무로 인한 직무상의 경직화 방지를 위해 동간, 구청간 인사교류 문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 근무하선 직원이 타부서로 전출하거나 사직을 하게 되어 결원이 발생되면 가급적 동사무소 장기 근무를 발탁해서 구청에 근무토록 하고 있고 공무원 승진등으로 전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청, 동간 근무토록 인사교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부서 장기근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조직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빈번한 인사교류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업무추진 능력이나 근무실적 생활연고 위주로 동간 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청에서 근무하다 동으로 간 직원이 30명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동된 사람은 73명 동에서 동으로 이동한 사람이 67명으로 우리 구 전체 공무원 1.3%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앞으로도 구청 동간 인사교류는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중 업무 수행능력이나 개인별 득기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교류가 되도록 노력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강신동의원께서 서연 질의 오늘 질의하신 직원 위생복지 관계는 행정감사 자료에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있고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빈공무원 격려가 있습니다. 7급 이하 하위직, 청부, 수위, 감시원 등, 또 장기질병자 같은 사람, 실질적으로 노부모등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자등에서 1인당 10만원씩 주기위해서 현재 2회에 36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말에도 25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부부동반해서 금년 11월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산업시찰을 한 사기진작책이 있습니다. 또 직원이 취미 운영으로 취미활동을 해서 직원친선 운동대회를 금년 1월달에 했고, 직원친선 낚시대회 시장기쟁탈, 직원등산대회, 직원친선 테니스대회, 직원 합창단 조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생일축하로써 직원들의 생일 때는 직원 생일선물을 우송하고 전보를 치고 그래서 사기를 돋우는 후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구, 동직원이 160명인데 2개월씩 생일 대상자를 격려, 5층 강당에서 하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감사 자료로서 가름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 통ㆍ반장 위촉, 해촉 현황을 아까 강신동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금년 1월부터 12월 9일까지 통장 184명이 위촉, 해촉되었으며 반장 515명이 위촉, 해촉되었습니다. 해촉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장 전출 24명 통반 변동으로 5명 가사사정으로 138명, 질병 등 기타가 17명해서 184명이 해촉되면서 반장은 515명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강신동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서면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동장임용시 관내 공무원을 임용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인정범위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1항, 읍ㆍ면ㆍ동장은 당해지역의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1,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두번째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ㆍ면ㆍ동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척2동 경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입주에 대한 직능단체 사무실을 비워야 될 것이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구민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1988년 11월20일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86.73평으로 강당, 대회의실, 전시실, 탁아소, 사무실 등으로 준공되어 결혼식, 강연회, 체육교실, 교양강좌 각종 회의 등 구민의 복지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13개중 직능단체 입주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직장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7개 단체가 6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입주직능단체의 이전에 대한 건은 이들 직능단체가 각종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 각 구 공히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조직의 뿌리고 깊고 규모가 방대하여 회원수가 13만명이나 되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물리적 이전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단체의 소속된 많은 주민들의 사기저하와 주민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각종 행정수행에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신속한 시일내에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법률적 조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 육성시켜 주민화합, 지역발전의 지주로서의 역할을 유도해야 할 실정에 있는 바, 사무실 이전은 타구의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3동 정승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구로본동 동장을 임명한 근거에 대한 답변요구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본회의에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가 업무가 바쁘고 해서 또 다음 의회 개원때 할라고 제가 좀,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구로본동 동장 임명 당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90년11월20일 규칙 제66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한 동장 정원은 31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2명이 정원에 비해 공석중이었습니다. 또한 91년9월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서 현재는 동장 정원이 32명으로 2명이 공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동장 임명에 대한 이력서 등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동장의 과거의 부조리로 해직된 공무원 임용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6조 결격사유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장으로 임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서 지방공무원 법 제31조 결격사유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아니한 자, 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기간중에 있는 자. 여섯번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용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로5동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계획을 언제쯤 세웠는지 답변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당이 너무 협소하여 의정활동 수행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여러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 의사당은 임대청사로써 91년4월 15일 구의회 개원과 동시에 제반시설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등 경직성경비 지출과다와 의정활동의 편의성을 감안할 때 영구청사의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향토애의 함양과 주민자치의 산실이라는 의사당 건립 안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당의 사무실 용도, 규모 및 각종 시설등이 의전상 적합하게 건설되어야 하고 제반의회 기능을 감안한 의사당 건립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는 구의회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사당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 시 구재정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회계연도 또는 연차적으로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립수지 문제는 최소의 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체비지, 사유지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ㆍ검토해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와 동지에 공영의 청사로써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최단시일내에 처리하는 등 건축에 따른 각 기능별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질문하신 기술직공무원이 행정직공무원의 1/4밖에 안 되므로 적정배분해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업무 전체로 보면 거의 행정직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임무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이 전문화되고 있어서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가 사실상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7월8일 개정된 내무부령 제535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구청에 두는 정원비율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일반분야가 40% 세정분야가 3~5% 사회복지분야가 17%~20% 도시개발건설분야빠 10%~14% 문화관광분야가 2~3%, 산업이 3~4% 특별분야가 10~12%의 비율로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도시개발분야, 건설분야를 말씀하는 사항으로 본정원비율상 책정된 인원으로 각 구청에 주는 기술직공무원의 비율이 일정해서 우리 구만 늘릴 수 없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관수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점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서 특별히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시에 진정이라든지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투표소 참관인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때 투표소의 참관인이 있는데 정당추천 참관인을 제하고 관청에서 참관인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오늘 구에서 조문을 보고 와서 발췌했더니 국회의원선거법은 112조, 지방의원선거법은 109조 각각에 근거해서 투표구별로 12형씩 투표구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참관인이 추천인원을 우선하여 선정하되 추천인이 12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 시, 도의 구역안에서 주거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틴에 달할때까지 신청한 자를 투표 참고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청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을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이 한 14건이 되는데 저도 모르는게 많은데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는제 돔 잘못된 것은 많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행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한 점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로구 소위 자치법규집을 50권을 아마 6월달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1년도 9월30일날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하셨고 제가 아는 바로는 어제 오늘 몇일동안에 구의회에 있는 정원규칙이 한 5.6권 있었습니다. 이 규칙집에는 정원 규칙만을 완전히 빼서 가져가 버렸어요.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법규집에는 정원규칙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보를 발행할 때는 발행한 후에 어디까지 배부를 해야 되는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구로구 구보 발행규칙에 보면 5조에서 국가지방일반직, 기술직, 별정직공무원 임명, 전직, 휴직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조에 보면 배포 및 비치에서 구로는 각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 사업소 서울특별시 공보관, 법무담당관 각 구, 국립중앙도서관, 시밉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등 유관기관에서 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의원이 알아 본 결과 구로3동 동사무소에는 7월30일까지 구보가 배달이 되어 있고 우리 구로구의회는 6월30일까지 구로구 구보가 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9월30일까지 개정했던 정원규칙은 구보난으로써 분명히 배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여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정하셨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걸쳐서 구보를 발행하셨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도 오늘 찾아봤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을 거예요. 지방자치법규에 영등포구 이름이 있고 가제가 안되고 자치법규가 잘못되었다,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가 들어와서 답변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가제가 미숙하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가제가 미숙해서 처리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보절차는 개정절차는 이것이 기안을 해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거기서 정리하고 공보실에 넘겨서 구별합니다. 구별하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인데 구보가 인쇄과정에서 늦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우선 행정하는데 더욱더 발전을 시켜 잘못 된 점은 앞으로는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보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시한 것은 틀림없고 게시판에 하거나 구보에, 관보에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게시판에는 해놨고 90일 전에. 구보는 인쇄과정에서 늦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정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정승우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해서 사실 많이 제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동장 2명이 부족 되었어요. 90년11월20일자 동장이 항상 부족 되었습니다. 현재 32명입니다. 그것은 서류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로본동 임용을 10월1일자로 했을 때도 벌써 2명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하자없는 행정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발언하고 바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한달이나 기간이.

아니, 그렇게 양해를 받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까? 정승우의원님께서

이렇게 총무과장한테 구두로 정식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답변을 요구한 후 한달 걸리는데 과연 구로구민이 구로구청에 가서 민원을 상담했을 때 얼마만큼 푸대접을 받을 수 있냐 하는 정도를 나태나는 경우입니다. 의원이 말이죠. 발언를 한후에 한달이 경과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의원님하고. 정승우의원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해 가지고 늦게 된 것을 사과드렸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꾸 우기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당시에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칠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보섭 영등포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동 6만톤 배수지 설치계획진행결과하고 그 다음에 시흥 지역에 대한 현재 물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톤 배수지 공사관계로 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그것이 금년 8월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4월30일까지 설계가 완공될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한 2억6천만원 듭니다. 그런데 6만톤 배수지 조그마한 것 하나 들이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구로지역에 전체적으로 관망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6만톤을 가지고 구로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절히 시행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확산이 되면 물이 잘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독산동 3만2천톤 배수지보다 조금 높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면으ㄴ 구로 지역은 앞으로 물사정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동 물사정 관계는 원채 물이 안 나가는 유형을 보면은 첫째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집의 규모에 따라서 물을 큰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지 않고, 작게 해서 물이 안 나가는 원인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수원지에서 보내주는 물의 힘이 있는데 그 힘보다 높으니까 물이 안나가는 게 있고. 셋째는 관의 굵기가 커야 되는데 작아서 안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관속에 스케링이 끼어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네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144㎞를 영등포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273㎞를 개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로 지역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개량을 할 계획인데 공사하다보면은 이 굴착을 하게 되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양지하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흥쪽에 물이 안 나가는데 주 원인이 뭐냐하면 시흥5동 926번지, 시흥본동 858번지에서부터 863, 869번지에 또 시흥 1동 492번지 그 다음에 시흥 3동 937번지 그 다음에 시흥 4동 169번지 같은 지역이 주로 물이 안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말씀드린 시흥1동이나 시흥 3동이나, 시흥4동은 독산배수지가 대략 물이 잘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관개를 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 내년도 6월전까지 저희들이 시행해서 물이 잘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총무과장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 경에 구로5동에 있는 선경오피스텔에서 공사하다가 400m관을 들이는데 이틀간 물이 안 나왔어요. 이틀동안 물이 안 나왔으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 업자들한테 과징금을 징수했습니까? 구로5동에 보면은 선경오피스텔에서 집을 짓는데 그게 잘못 돼가지고 400m 관이 터져가지고 이틀동안 물이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받습니다.

말이죠?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영세민으로서 수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됐는데 24세대내에서 공동수도라인을 놔주는 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공동수도 못 놔줍니까?

글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요.

하면 공동수도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거기는 건물이 단속세대이기 때문에 단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어렵다 해서 나중에 시작하면 저희들이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관이나, 수방에서나 단독수도를 놔주라고 했을 때는 놔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됩니다.

수 있습니까?

예.

누수방지과장님이 책임지고 나줘요. 그게 누수방지과장이 할일이지.

영등포수도사업소는요, 소장님이 계시고. 누수방지과장은 영등포하고 구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과장님은 관악하고 동작을 담당하고 있고 총무과장님은 서무과장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심보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총무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 총무과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내일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더 좀 심도있게 상세하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여러의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2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겠으며 제7차 본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