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군수님과 군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군정감사인 만큼 주민대표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례를 발굴하고 ’92년 예산 및 시책결정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는 군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감사위원장님! 역사이래 처음 개원된 영월군의회 정기회를 축하드리며 평소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군정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1,101㎢로 도의 6.5%를 점하고 있으며, 그중 83.5%가 험준한 산맥과 굴곡으로 이루어진 임야이고 특히 하천의 길이가 천리가 넘어 수해 상습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6만 4천 명으로 도의 4%이며 영월읍은 군 전체의 47% 인구가 거주하고 농업인구는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2읍, 7면, 5출장소로 2개도, 2개시, 8개군과 접경을 이루고 법원, 검찰을 비롯 중앙행정기관, 공사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정주권 행정중심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는 2실, 11과, 3사업소로 군본청 219명, 사업소 85명, 읍면 291명이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437억 6천 9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6%인 375억 8천 4백 원이며 특별회계가 61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34억 9천만 원, 세외수입이 76억 8백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30%이며 세출 중 지역개발비 122억 3백만 원 등 투자비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에 61억 8천 5백만 원으로써 이와 같은 재정여건으로 군민 1인당 담세액이 5만 5천 원이며 군민 1인당 투자액은 34만 3천 원으로 담세액 대비 6.2배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을 신뢰·화합행정의 구현, 주민복지수준의 향상,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관광문화 기반의 확충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농촌 잘살기운동의 발전적 추진, 주민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예방적인 환경관리,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성, 재해복구추진, 농촌 구조개선과 작목개발, 관광문화수준의 향상과 체육진흥에 두고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새생활 실천입니다. 지난 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교통거리질서확립과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와 사치낭비풍조가 지속되고 있는 등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불법 행위 단속과 사치낭비 추방, 일하는 기풍 진작, 씀씀이 10% 절약운동 등 2단계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자율방범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방법 조직은 12개대 248명을 정예화하여 후원회 조직, 참여 지원 230회 등 방범활동 성과를 거양하였고 차량, 무전기 등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20개소의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2.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하여 퇴폐·변태 근절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는 물론 단속공무원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불법 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입니다. 교통거리 질서정착을 위하여 우심지역은 전담요원을 집중관리하여 60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공로 침범행위는 정기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4. 건전사회 기풍 진작을 위하여 사치 낭비추방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농촌잘살기운동과 연계추진은 물론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나라사랑운동과 병행 범사회적 군민운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특수시책인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이 깊은 봉사시책 중 현장처리위주 민원을 발굴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비롯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이동보건소 운영,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가축순회진료 등 10대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민봉사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1. 농촌발전 활력 제고를 위하여 마을별 추진단 운영 활성화시책으로 1마을 1덕목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마을별 비교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우수지도자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 근검 협동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권장으로 기계화 영농단 조직을 확대하여 실효성있는 기종구입을 지원하고 농기계 공동구입 계조직의 보관창고 신축을 지원하였으며 읍면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이용 실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5개 복지회관 이용실적을 보면 결혼식 61회, 회갑 년 27회, 각종 집회 120회 등 총 211회로 지난 회 63회에 비하여 3배의 이용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1.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등 총 2,872세대 9,646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관리하여 생계지원, 자녀학비지원, 무료직업훈련, 취로사업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2.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회관의 신·증축 노령 수당지급 교통비 지급과 함께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무료 건강 진단은 실천하였습니다. 3. 불우계층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학비 지원과 후원회를 통한 결연을 실시하고 장애인 생계구호 및 보장구 지원, 탁아시설 지원, 야간공부방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4.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민간자원 봉사활동의 확대, 광산 및 농촌부녀자교육내실추진, 주부대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 보건의료 시혜 확대입니다. 보건시설 확충을 위하여 석항, 마차에 진료소 및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의료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하동면 내리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건강관리 마을을 지정운영하면서 영세민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인정감을 보여야 하는 등 작은 것부터 보살피고 관심주는 인정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6.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농촌가로등 투자사업을 설치사업을 확대하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등 기반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0동, 불량 변소개량 540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 330가구 등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적인 환경 오염관리입니다. 1. 수질 오염 절감 대책을 위하여 2개 마을에 오수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4개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시설 설치 지원과 내수면 양식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은 물론 가행광산 5개소, 폐광지 광해방지 시설 2개소, 마차천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 공해 배출요인 해소를 위하여 배출업소 단속을 위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3. 생활쓰레기 처리 확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제 전지역에 확대실시하고 농촌쓰레기 정기수거제를 확립하여 특별 청소구역의 확대와 쓰레기 수집장을 보완하고 청소제도를 확충하였으며 2개소의 쓰레기매입장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4. 수질보전 대책 추진은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 출입통제 시설과 정기 하천수질 검사를 실시하면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은 5개 읍면에 추진하고 수질보호 어머니회 등 자율 감시 조직을 운영하는데 힘썼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 구성입니다. 1. 도시기본 계획의 보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완료예정인 영월읍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쌍용도시계획 재정비, 청령포 유원지 개발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2.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은 총공정 34%의 시가지 철도시설, 안산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및 군청사 신축완공, 군민문화회관 착공, 지난 해에 이은 덕포 하수도 개량사업 추진과 시가지 우회도로개발 등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도시면모를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3. 지역간 연결도로 기반확충입니다. 총연장 20노선 320km 도로 중 도로포장률은 69%이며 금년에는 주천～판운간, 하동～봉화간 등 지방도 2개노선 4.6km 비롯하여 군도, 농촌도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총 15개 노선 121.8km 중 53억 5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주～법흥간 등 7개 노선 13.89km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 특정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문곡 농공단지 구성 사업은 토지보상 등 제반절차를 마치고 금년중 착공할 예정으로 8개 업체에서 입주 신청을 하였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난 해 수주면에 이어 중동면에 4억 원을 투자하여 3개소 2.3km의 농로를 확포장하였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천～도천간 도로 확포장을 비롯하여 주택신축 등 9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투자사업이 1천 21백 82억 원에 이르고 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엄청난 피해를 준 수해 복구 이월추진 현황입니다. 총복구비 445억 5천 5백만원으로 군시행사업 1,061건 344억 5천 7백만 원 중 820건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으며 년내 완공 계획인 거운, 무릉 교량 및 하송, 덕포제방을 제외한 전사업이 알뜰히 마무리되었으며, 분뇨처리장 이전확장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으로 거운, 무릉교량은 현공정 90%로 12월 중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송제방 및 덕포제방은 일부 토지보상 협의 불응자에 대한 제반절차를 마치므로써 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구조 개선과 작목개발입니다. 1. 쌀 등 주요작물 생산은 평년작을 상회하고 있으나 옥수수의 경우 불입피해 발생으로 감수되었으며 2. 농업기반 구성사업은 삽둔 및 좌편 경지정리 사업, 농촌 농수개발, 보 및 도수로시설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3. 금후 중점 지도사항으로 추곡수매와 농촌쌀 팔아주기 운동을 병행하면서 내년도 영농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 육성을 위하여 1차로 왜성 사과단지 조성 등 선도작목을 시험재배하였으며, 농외 소득개발사업을 확대하면서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으로 수송차량 구입지원, 도로변 직판장 설치, 저온저장고 시설 등은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문화수준 향상과 체육진흥입니다. 1.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5개소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고 시가지 주차장 1개소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2. 고씨굴 국민관광개발은 10필지 3,325평의 부지매각과 선착장 등 5건에 1억 6천 7백만원의 시범 투자를 하였습니다. 3. 향토문화육성을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와 주천 독립만세 기념비 건립설계용역, 창절사 등 4개소에 문화재 안내판 시설을 하였으며 전통문화유산 보존은 내년도 군지 발간 정비와 김삿갓 유적책자 발간을 연내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체육진흥 사업은 생활체육의 생활화와 함께 지난 2월 5일 군육상실업팀을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1. 시가지 철도 이설사업입니다. 철도청 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 119억 9천 7백만 원 중 4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34%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송제방 확장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등으로 인한 79억 2천 7백만원의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 군민의 오랜 숙원인 영월공업전문대학 설립추진입니다. 총 114필지 16만 9,539평의 편입 부지에 대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계획 반영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기본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조치와 미보수 토지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입사유지에 대하여는 17필지 20,031평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획기적 지역발전과 알뜰한 군정추진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남구입니다. 먼저 문화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영월문화원은 1964년 12월 24일 399호로 허가되어 현재 영월읍 영흥 7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토지는 주택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98평입니다. 소유자는 현 문화원장으로 계시는 안학모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강당 1층, 강당사무실 2층으로 강당 1층은 34.69평, 건립년도는 ’66년 8월 15일 현재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당 및 사무실 2층은 34.69평으로 ’69년 12월 30일 건립되어 현재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품은 영사기 16mm 1대, VTR 1대, VTR 테이프 53대, TV 20인치 1대, 발전기 1KW 1대, 테이블 6개, 의장 50개, 전시필 5개, 책꽂이 1개, 도서 230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책임은 원장은 안학모씨로 되어 있고 부원장은 조장환씨, 이사는 김형재, 김승수, 유성목, 이기원, 구자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박영국, 김종익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효자, 효부, 열녀각 보수 현황입니다. 저희군 현황으로 평창이씨 열녀각이 영월읍 삼옥 2리 목골에 있으며 엄씨 열녀각, 온양방씨 열녀각, 경주이씨 효부각은 하송5리 학당골에 있습니다. 연일정씨 효부각은 영월읍 연하리, 엄민도 효자각은 방절리, 김지룡 효자각은 하송 5리 학당골, 신영숙 효자각은 영흥 14리, 채씨 효자각은 주천면 신일 3리 유영복 휴자각은 중동면 연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10개소이고 영월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엄씨 문중정자각이 대체하여 복원할 계획으로 1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책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직계자손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시에는 문중에서 자부담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1976년에 연일정씨 효부각 담장을 문중에서 설치한 사실이 있고 1991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기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장상 즉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76년도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종현씨한테 사가지고 영월읍에서 가지고 있다가 안학모씨한테 ’76년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장부로 봐가지고 대지는 안학모씨 개인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건물은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대로 물론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학모씨가 지금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밝혀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어 실장님께서 서류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사기간 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 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효자열려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동면에도 보게 되면 직동에 임시효자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등록이 왜서 안되는지? 그 내용하고 왜 자료를 효자·효부각, 열녀각의 보수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효자각, 열녀각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옛부터 물론 단종에 얽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옛부터 우리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행정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거의 그 자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효자·열녀각은 실지로 그 집안이 가난해야만 효자가 나오고 열녀가 나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효자나 열녀가 거의 안나오고 어려운 집안일 수록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후세에서 문중들이 대개 다 보게 되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영월에 항상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떠한 책자나 홍보시 타이틀 같이 항상 충절의 고장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10군데를 다 보게되면 거의 다 그 단청이 훼손이 되고 기와가 망가져서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다른 예산공보실 예산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하여 특히 도로옆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동에 효자각 하나가 누락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진국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효부·효자·열녀각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 실무자들도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국가지정 문화재 5건 도지정 문화재 13건, 문화재 자료 11건 등 총 2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29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지 군비를 예산투입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자 열녀각에 대해서는 아직가지 지원이나 보수를 해준 사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자·효부·열녀각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여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유지관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면 효자·효부각에 대해서는 조사당시 오래되어 확실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대장에 정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사 이후에 문중에서 새로 만들었다거나 또는 새로 낡은 것을 고쳤다거나 그런 것이 한 두 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정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물구조나 그 이외의 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석기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효자·효부·열녀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 상태가 안좋은 것이 사실이고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보존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 한가운데에 효자각이나 열녀각이 법적 조치로 이전을 문중에서 해야 하는데 법으로 가능하다면 이전 문제를 검토, 강구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차 편성에서 어느 한 부분의 예산 때문에 고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공보실에 서 감사기간 중에 문화재 보호 및 관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검토 및 확인을 거쳐 군 예산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도나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야 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저희군에서 일부 단종제 행사 준비라든가 도시의 미관관계로 도시권에 있는 것은 명목상으로 효자·효부각 지원사업이다 라고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100% 이전을 해주는데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전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문중에서 하게 되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단지역으로 이전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 자료는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문화원 건물이 지금 현재 문화원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신축시 건축비를 지원해 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자료 요구를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각 관계 서류도 재무과 관재계로 통보하여 관련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영월읍에 있는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하였고 신축당시 내용은 문서 이관 연도가 있어 알수가 없습니다.

대장으로 보아서는 건물에 대해서 안학모씨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주장 못합니까?

못합니다.

안학모씨가 돌아가셔도 계속 문화원장 소유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등기부등본상 뒤에 보면 문화원 대지가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공유재산이므로소유권 변경관계 등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에서 대지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강원은행에 근저당 되어 있는 본 건물은 1966년 4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2차로 1990년 5월 14일 건축허가후 1990년 7월 15일 48㎡ 건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차원이 아니라 강원은행에 두 번 7백만원과 6백만원 등 근저당 설정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되어 압류가 들어오면 그 부지 위에 문화원 건물이 서있는 관계로 어려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당하게 대지 사용료를 주면서 문화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하는 앞으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실 소유자가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부지매각에서부터 앞으로 기부채납 문제까지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자효부열녀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관리 상태가 허술하여 보기가 흉합니다. 큰 문화재라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10동 되는 소규모 문화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당 1백만 원 정도, 즉 10동은 1천만 원 정도면 될 것이고 한 번 정비를 하므로 5내지 6년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문중이나 후손들에게 미루면 누구하나 관리에 선뜻 나서지도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아 우리가 주장하는 충절의 고장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민화합차원에서 다른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92년도 예산에 시급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공보실장님께서도 시급히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고진국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게 되면일부 문화재는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가옥같은 것, 열녀각 같은 것을 조사하여 보면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단청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문수리업자를 통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일부 지원금을 민간인에 대해서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면을 조사해서 1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보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선규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과 금년도 공무원 기강확립에 따른 공무원 징계현황, 다음엔 공무원 승진 -8급에서 7급이 되겠습니다- 승진시 본청, 읍면간 순환보직이 되는지 개인별 현황내역, 다음은 금년도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현황과 추가자료로써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 민족통일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 먼저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보완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 중 추진되고 있는 것과 공무원징계현황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 승진시 -7급에서 6급이 되겠습니다- 순환보직 내역 등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주민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금년도 3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건위생, 도로교통, 전기통신, 상하수도, 기타가 되는데 전기통신이 18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전기통신은 18건인데 대부분이 가로등 수리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본 사항을 분석해 보면 32건 중 영월읍이 12건, 대부분 3건, 2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분야별 처리실적입니다. 전체 32건 중에 22건을 처리하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반상회 건의 내역은 추가로 질문하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영월 1건, 상동읍 1건, 하동 1건, 남면 2건 북면 2건, 서면 2건, 영월읍은 하수도설치, 보도설치, 진별리는 마을진입로 설치, 상수도관 교체가 있는데 10건 중 어제 현재로 완공된 것은 하동면 진별리에 마을진입로 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기관별로 보면 군에서 16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내부기관과 외부기관으로 나눠서 내부기관은 내무부 1회, 강원도가 7회, 군이 5회, 외부기관은 감사원이 1회, 병무청 2회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징계가 4명입니다. 그중 6급이 3명, 기능직이 1명입니다. 다음은 업무 분야별입니다. 사업에 대한 업무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문제로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시 순환보직 현황입니다. 8급에서 7급 전체 승진 14명을 시켜서 순환보직 그 내용을 보면 14명 중 자체승진 9명, 그리고 군에서 사업소나 읍면으로 1명, 읍면에서 군으로 1명, 읍면에서 읍면으로 1명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 7명, 토목직 4명, 축산직 1명, 소방직 2명입니다. 개인별 현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 구성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90년 4월 10일에 일제히 읍면에 방범대를 구성했습니다. 구성대수는 12대, 인원은 284명, 활동실적은 6,202회로 년회수가 되겠습니다. 연인원은 42,690명입니다. 읍면별로 공히 20명 내지 24명으로 1개대가 구성되어 12개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5,171천원을 자율방범대에 지원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장비 744개 1,263천원, 급식비나 유류대 33,911천원을 지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없고 단지 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액은 11,460천 원입니다. 이중 정액 보조금은 10,560천 원입니다. 분기별 보조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640천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군협의회 750천 원, 읍면위원회에는 1,890천 원으로 읍면당 210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이외에 금년도에 900천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 실시에 따른 식대로 읍면당 100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사업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홍보 및 지역단위 합동 연수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신청은 3,000천 원으로 그 중 ’91년도 보조금 지원액은 2,000천 원으로 5월 2일 지급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홍보 및 지역단위 순회연수회를 4개 읍면을 실시했는데 1개 읍면당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현황 개인별 내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징계가 4명이 있습니다. 징계내용을 보면 영월읍의 기능 10등급 김동국이 해임 조치되었습니다. 건설과 지방토목기사 김명구는 감봉 1월, 영월읍 지방토목기사 엄태복은 4월 27일자로 견책, 영월읍 지방행정주사 엄영래는 4월 27일자 견책입니다. 위에 열거한 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 6급이 3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임된 기능직이 잘못하므로써 후에 3명의 후임자까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훈계 경고는 징계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승진시 순환보직 현황입니다. 이것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순환보직은 10명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자체승진 3명, 실과간 승진 2명, 군에서 읍면이 2명, 읍면에서 읍면이 3명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공직생활에서 징계라 하면 우리 위원들 같으면 관계가 없겠으나 견책이나 감봉은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징계 내용을 보면 59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감독 소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시 하위직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징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조직에 대해서 이만한 예산을 지원을 할만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의 사업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민족통일협의회 경우 민간단체 차원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러한 대회를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도 이제는 전체 지방의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지원문제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읍면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보면 거의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답변과 앞으로 물론 정부에서 정액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만이라도 이러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직급을 보게 되면 꼭 그 직급이 군청에서 필요하고 읍면에는 필요없는 직급이 되는 경우 어렵겠습니다만 일부 직원을 보게 되면 읍면에 바로 승진되어 나가야 하는데 특수한 직급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급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자체승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승진시에는 순환보직만큼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대화를 해보게 되면 꼭 군청에 들어가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읍면에만 있으면 그만큼 소외된다고 읍면직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승진이 되어 읍면에 순환보직이 되면 다음에 또 그 자리 읍면직원이 군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승진을 읍면직원이 우선적으로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환보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입니다. 보조금이 11,460천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분기별로 보게 되면 읍면당 210천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쓰는 돈이 한달에 100천 원이라 보는데 이것이 조금 평소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1백만 원이든 몇 십만 원이든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상당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정액보조금의 전체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준 만큼 기대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족통일영월군협의회 보조금 집행입니다. 사실상 2백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사업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정산처리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민족통일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재정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단은 시군간 정보교환을 하는데 과연 얼마를 해주느냐 사실상 기관에서 5백만 원, 10백만 원,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면 1백만 원 행사다, 1천만 원 들인 행사라고 하는데 시군 중에서는 영월군이 가장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측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기왕 주게 되면 기대이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족통일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 번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삭감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액보조 말고는 군수특별보조금에서 민족통일협의회 같은데 보조가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협의회 구성이 민족통일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자체가 그 지역에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민족통일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진 자의 잔치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마당에서 이러한 예산분야를 정액 보조도 지금 어떤 법 자체를 고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군수님 특별보조금을 사실 어려운 부분의 조그만 단체를 지원하고 가진자의 행진이라는 이 민족통일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이 보조자체는 정액보조라도, 이제는 도나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어려운 회원단체에 투자함으로써 풀보조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고 특히 올해의 ’90년도에 대한 예산 검사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91년 제2회 추가예산시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92년 예산에도 민간단체 풀보조가 5천만 원, 사회단체가 1억 원이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과감하게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조금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군 조례 제33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 규정대로 시행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는 앞으로 의회에 알려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6급에서 5급 승진시 자격요건 그리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계속해서 보조신청이 되면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려운 단체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6급에서 5급의 승진요건은 우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6급 승진후 4년이 지나야 승진시 우선 직무대리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4년이 넘으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 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교육이 있는데 1주일 이하를 제외한 교육훈련 평정 등이 합쳐져서 총점을 산정,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월군 산하에 6급에서 5급으로 시험칠 수 있는 자격과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6급에서 5급으로 칠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급 승진시험에 1차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의 명단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무단이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일로 읍면에 나가보면 과장님이 없으면 밑의 계장이라도 과장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출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상 출장인지 휴가를 간 건지 어디를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무단이석 문제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공무상 갔을 경우 몇 시 돼서 들어온다 대강은 파악이 되어야 함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재 읍면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번 자료에서 영월군 관내에 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직원이 70여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타 거주지에 사는 직원에 대해 전혀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5급이나 6급에 특히 70명 정도라면 영월군 전체공무원의 10%가 조금 넘습니다. 10% 넘는 인원이 지방발전을 위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5급 해당과장님 몇 분도 외부에 나가 계시고 6급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인사과정에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단이석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단이석 조사를 해보면 확인이 안되고 이것을 일일이 처벌도 어렵고 말도 잘 안듣습니다. 그러나 조직인 이상 더욱 강력하게 무단이석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거주지에 주소를 둔 직원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5급에 과장님들도 있고 군에 계장급, 읍면에 계장급 등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인사로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로써 제천에서 주천을 출퇴근한다, 원주에서 주천으로 출퇴근한다, 그리고 원주에서 영월을 출퇴근하므로써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요즈음의 경우 저녁 5시 35분쯤이나 5시 40분쯤 퇴근을 하는데 6시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을 끄려고 소집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퇴근했고 소재지에 있는 직원만 응하게 되어 그러면 같은 조직의 일원인데 누구는 뭐하고 우리만 이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슨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면의 계장이나 군의 계장들에 대해서 ‘하숙을 해라, 원주로 전근해가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군이나 생각하는 면이 전부 같습니다. 분명히 같은 조직원으로 같은 분량의 일을 해야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직원을 저녁 7시에 불러낼 수도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소집에 응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인데 타지에 있으니까 그런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중에 원주를 가겠다고 할 경우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군에서 보내주는데 원주에서 받아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여하튼 가겠다고 하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기획실의 어느 계장님이 간다고 한다면 원주의 그 자리로 갈려고 하면 못가지만 그 밑에 면이나 동사무소로 계장으로 간다면 그것도 못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군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원주로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본인이 역시 요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안하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30% 그런 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겠지만 인사고과 평정할 때 항상 그 가족이 같이 있고 여기서 생활하고 그러한 것이 공무원들의 성실성있는 자세 그러한 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 많은 부분을 그런 입장에서 혼자와 있는 사람보다는 가족전체가 영월군에서 같이 생활하는 공직자에게 우대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외지에 나가 있고 혼자 와 있을 때는 그만큼 애향심이라 할까 군에 대한 애향심을 갖기 힘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외지에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5시 30분, 40분이면 퇴청해야 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 30분만 되어도 어둡기 때문에 퇴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일이 있으면 30분, 한시간 더 늦게 거의 퇴청을 할 겁니다. 역시 그만큼 출근을 빨리 하고 또 퇴근을 늦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역시 일을 그만큼 더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도 있고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어 승진시에 순환보직할 때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좋은 뜻 헤아려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구한 자료는 감사 회기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분야는 요구한 추가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회기중에 다시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분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4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건수는 63종에 24,734,580원입니다. 당초 ’91년도에 일반의약품비는 2,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용 의료장비 및 가격입니다. 장비는 작년도에 135종을 구입하였거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비검사에 따른 조치로써 157종에 대해서 2,967,500원을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 상담제는 저희관내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3,10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 10,442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거나 환자를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한 인원은 가정방문은 10,562가구에 33,362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888가구에 인원은 29,052을 상담을 하였거나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별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적출물 처리를 해야할 기관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로 총 17개소입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60만 원의 보건소 처리비만 있었고 3회 추가때 10월 22일자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처리비가 계상되었고 10월 24일 소급해서 회사와 수거계약을 했습니다. 보건소 것은 1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장비 및 방역소독현황입니다. 방역 소독장비는 9개 읍면에 휴대용 분무기가 9대, 수동식 분무기가 9대 나가 있습니다. 영월읍에는 휴대용 분무기가 없고 서면에 2대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연막소독을 읍면에서 331회를 했고 분무소독은 3,542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는 연막용 차량 1대에 연막용 분무기 3대, 휴대용 분무기 3대, 수동식 분무기 3대를 가지고 연막소독 63회에 분무소독 1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숫대야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적출물 규정에 보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신체에서 분리된 살, 뼈 등 환자의 피, 고름 묻은 탈지면과 붕대, 1회용 주사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에서 처리된 환자를 위해 사용한 소모품성은 다 적출물 처리대상입니다.

그럼 세숫대야 같은 것은 나오면 연락을 해야 되냐요?

세숫대야가 나오는 것을 의료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이나 저희는 대야가 많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의문이 가시는 부분일겁니다.

대야가 나오면 보관했다가 처리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월 2만 원에 다 처리가 되는지...

예, 그런데 사실상 거북한 장비는 회사들이 별도로 공식적으로 계약된 10만 원 외에 장비가 좀 큰 것은 별도로 얼마다 하는 계약을 합니다.

지금 적출물이 보건소는 5만 원, 보건지소가 2만 원, 진료소가 2만 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지사가 하나하나 선을 정하도록 이 적출물 처리법 상에 정하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 문의해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상한선은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 양대 회사가 거의 지역을 분담해 가지고 처리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계약이 각 보건소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값의 계약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금액에 의해서 100% 불용액으로 이월되지 않고 100%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난 번 10월달에 제가 추경을 했을 때 이것은 꼭 지불을 해야 한다고 올렸던 것이고 이것을 처리를안하면 적출물 처리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처리를 했으니까 이것은 지불을 해야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에는 385만 원이 확정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에 보면 적출물 처리 수거료가 444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적출물 수거료가 인상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385만 원이라고 있는 것은 11월 30일자까지 지급한 현황이고 나머지 12월 31일까지 돈을 주고 나머지 30 얼만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늘은 것은 주문리를 당초 금년도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하다가 10월에 와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금액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그 계약된 금액만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헬스트론이란 장비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헬스트론은 영월군에 특수시책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4천만 원을 ’92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성병에 대한 특이한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당뇨, 고혈압, 암 등이 나성병이고 불치병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현재까지 있는데 헬스트론이란 기계가 일본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헬스트론이란 기계가 어떻게 발명이 되었냐하면 일본에 어떤 과학자가 장수하는 마을만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더니 전류가 흐르는 쪽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연구를 한 것이 사람인체에 하루 20분이상씩 3만V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V의 전기를 흘려서 20분 이상씩 계속 흘려보내는 이 장치 기계는 변비, 암, 고혈압이나 이러한 것의 치료로 장수하는데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이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92년도에 설치한 보건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보건소고 이것을 설치할 보건소가 3개 보건소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즉 정선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특수사업 시책을 내놓기 전에 정선 보건소를 갖다가 왔는데 기계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아침 7시부터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보건소문을 개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조깅 나왔던 분들이 한 번만 진단을 받고 기계를 이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 4천만 원을 투자해 주시면 ’92년도에는 너무 세입을 올린다고 했다가 못 올리면 결손이 생기니까 2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93년도에 가서 그 기계값 4천만 원을 다 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기계값 4천만 원만 투자되게 되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 간호원,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헬스트론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병 예방 치료기계입니다. 이것을 관내에 있는 일반병원에도 제가 권장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계를 사다가 치료를 해보라고 하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기피합니다. 여기 일반 의료기관이 전부 물리치료사를 두고 하는데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면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되거든요. 의료보험청구가 안되니까 자기들로서는 구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영월보건소 산하에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가 영월전체의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활용도라할까 진료하는 것이 일반 영세민만 치료하는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건강의료장비라든가 내년도 헬스트론이란 장비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영월서 제천이나 서울로 가는 그러한 분야 즉 소아과, 산부인과 분야가 현재 영월보건소 장비로는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도 주민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내년도 이런 장비를 들여오도록 예결위원회쪽에서 결정이 된다면 신장비에 대해서 영월보건소 산하에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으니 꼭 제천이나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체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런 홍보 관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보건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보건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가정방문상담하면서 꾸준히 홍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는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시군보건소장에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 부분이 바로 홍보입니다. 보건소가 실지는 이용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차는 황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원주에 갈 환자를 영월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주에는 3차 의료기관인 기독병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료전달체계상 3차 병원에 가야 할 것은 3차병원에 가야되고 여기를 보면 의료원이 2차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병원에서 해야할 것은 2차병원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1차 기관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개업의나 보건소가 다 1차 의료기관입니다. 개업의는 돈과 연결이 되니까 적극적인 수단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보건소의 경우 공직자이므로 환자보는 것하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외부에 알려질 때 보건소는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고로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 저희관내에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4만 3천명 정도입니다. 보건소에서 보는 환자는 약 4만 명 정도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면 만일에 17개의 보건기관이 없으면 우리 지방 의료봉사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17개 보건기관에서 그 환자를 걸러주지 않으면 저 지방의료공사는 결손이 생길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가식적으로 내놓는 숫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수억의 보조를 지방공사측에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돈을 청구할 때 3일치 약값을 700원밖에 받지 않고 보건지소는 600원, 보건진료소 300원입니다. 그것만 받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를 저희가 10% ’92년도에 내놓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더 보기 운동 영월군에서 생긴 환자를 1만 4천 명만 더보자 1만 4천명을 더 보면 아마 지역의료보험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줄잡아도 1억 몇 천만 원은 더 보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보건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래서 명년도 구상에 보면 팜플렛을 만든 것이 있는데 보건요원 70여 명에 대한 교육은 되어 있습니다. 70여 명을 전문교육자를 모셔다가 사용전에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의료보험 관계에서부터 3일동안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각 읍면 반상회하는 날 보건요원을 보내서 그러니까 읍면의 반에다 다 참석을 시켜서 보건지소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문제인데 보건소에 있는 장비라든가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장비가 월등히 의료기관에 있는 장비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움을 만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 숫자에 비하면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17개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이 80여명 됩니다. 그런 숫자에 비해서는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발전가능한 것이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라든가 그리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제의 목적을 보면 한마디로 환자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사전에 예방을 해서 병원에 찾아갈 인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홍보를 해서 병이 나면 1차적으로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2가지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시인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가보면 보건소 자체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깊게는 못 알았고 예산서 수입에 맞게 가정방문이 소장님이 모르시는 분야 즉 면단위에서는 가정방문을 나갔는데 출장명세는 나오지만 사실 그 지역에 나가서 한 두 집만 보고 대충 자신의일을 보는 이러한 행위의 가정방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지방화시대고 사실 가정방문을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진료소나 이런데는 장비가 없는데 영월군보건소에 가면 이러한 장비가 있으니까 그 에 가서 치료를 하라는 내용을 홍보자체도 해야 는데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서도 그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고 미비했지만 예산을 사실 확답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해 내년도 가정방문시 예산이 선다면 가정방문시 영월군 보건소 전체 홍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도록 내년도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도 금년도에 정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읍면에 나가보셨다는데 그 가정방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요원들이 사용을 금년도부터 하니까 그 카드 정리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달인가 순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카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이것부터 정비를 해라, 전 보건요원을 보건소에 소집하여 하루종일 제가 직접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및 카드 정리에 대해서 상담제를 어떻게 운영하여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담제 1가지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봐주셔야 하는 것이초창기 사업입니다. 우리 요원들도 이것이 얼마나 진행되고 운영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직도 일부에서는 감지를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러한 카드정리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지 주민과 접촉이 되고 주민에게 파고들어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명년도를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명년도에는 황석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구입 중 5월이후 약 2천 4백만 원 구입했는데 약품구입은 도매상에서 합니까? 아니면 제약회사와 합니까?

도매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도매상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92년도 쓸 약은 금년도에 계약을 합니까?

내년 1월달에 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 자료는 지난 1월에 계약 한 것이죠.

예, 그때 계약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봤으면 하는데 계약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겠네요?

예.

계약서는 이 다음 지도소 감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 중이라도 계약서를 한 번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 약은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금액 큰 것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쌕트랄이라는 약은 어디에 처방하는거죠? 첫페이지에 단가가 5만 6천 원으로 나와있는데 위에서 셋째줄입니다.

제가 직접 처방을 안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 약품 구입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사들로부터 품목을 받아가지고 품목을 결정합니다. 결정후에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도매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 동인당입니다.

조금 전에 적출물 관계의 예산 집행은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집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품은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보건소의 예산상에 있는 것만 구입을 하고 지소, 진료소는 현지에서 바로 합니다. 지소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소는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읍면장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지소,진료소를 제외하고 영월군 관내에서 감독할 수 있는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약사법에 저촉받는 약업소, 의료법에 저촉받는 의료업소가 저희 대상입니다.

영월군내 약국하고,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약명중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느 병명에 써야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메모를 해주시지요. 유니캄,드릅펜,시메티단의 3가지 약중에서 이약의 처방이 어디에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찍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혹시 성병이라든가 이런데 노출되는 부분은 곤란하니까 일반적인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이라고 하면 이약중에서 1가지에 대해 처방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약을 쓴 처방전을 이 3가지 약중에서 말입니까?

예. 이 약중에서 우리가 봐서는 안될 병명이나 환자가 알아서는 안될 약이라고 하면 알 필요는 없고 알아서도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병명에 쓰는 약이라고 하면 3가지 약중에서 1가지 약품에 대해 처방전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인적사항이 필요합니까

인적사항이 필요하지요.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읍면 보건지소에 약품을 구입할때 보건지소와 진료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건지소 운영위원회의 결심을 받은후, 아니면 면장님 결재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이 규정된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을 보면 보건지소에서 직접 구입한단 말입니다. 소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과 틀리는데 그것을 묵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합당 하다면 그 이유,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보건지소 운영위원입니다만, 먼저도 회의때 한번 면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읍면의 운영위원들이 봤을때 그 과정을 좋게 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량 구입시 약국도 구입할때는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한군데만 했다면 괜찮은데 각읍면 자기네들끼리 통화를 하여 너희들 면장에게 양보하면 안된다하는 이런말까지 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그러한 얘기를 하면 급한 환자가 1명 들어오면 약이 없어 이럴 경우 약을 금방 신청해서 사 주겠느냐 이런 조건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왜? 주어진 약 범위내에서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보건소대신 와 있는 것인데 그렇게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 주어진 환경속에서 해야지 물론 주민을 열심히 진료한다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 우리가 크게 나무라지 못하는 것은 약이 모자라니까 주민을 못 봐준다 이거죠. 그러한 핑계를 계속 듣게 되어 양보를 해 주고 말았는데 결코 이것은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주어진 복무기간에 주어진 약 가지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련 환자가 많이 있다고하면 사전에 면장님이 도와서라도 이런 약은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주면 사전에 약을 구입해 놓을 수 있지 않겠냐하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사실 다 후결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면장님이 결재를 해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 후결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 놓고 그것도 한두달씩 지난 뒤에 결재를 맞고 이렇습니다. 이렇기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 주어야 도리라고 믿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약품을 63종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단가계약 총 품목은 127개 품목입니다. 바로지금 이상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읍면에 있는 의사들로 하여금 금년도에 쓸수있는 약이 무엇무엇이나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단가 계약을 전량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이 2가지로 보사부 지침이나 이런데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장이 오늘 읍면 운영위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일시 구입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 품목을 보건지소에다 통보를 해 주어서 보건지소로 하여금 그 단가계약된대로 구입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두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 영월군에서는 후자인 단가 계약을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 구입을 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읍면지소에 있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공중보건의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요. 그분들이 군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국방부로 통보를 해주지요. 이런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읍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약품을 임의로 127개 단가 계약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구입을 하고,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후에 읍면장들에게 이것을 샀으니까 이것을 해 주시요.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읍면보건지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사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환자가 왔다라는 핑계, 이 환자는 이 약만이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약품구입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가 품목 중 결정되지 않은 약품의 필요한 품목은 읍면보건지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할수있다라는 그 조항을 이용해서 임의로 그것을 구입해서 쓰고 읍면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읍면장에게 지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공중보건의사가 물론 저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1천몇백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영월군내 공중보건의사들끼리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이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자제에 따라서 명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의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어제 그저께부터 와서 회의를 하고 이번주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도 정규화 공무원이 명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제대만 시키면 정규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지소에 이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똑 떨어지게 무슨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단서의 규정을 편파적으로 이용을해서 어떻게 보면 저질이고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부터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12월달에 지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도 제가 책임지고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여기서 단가 계약을 1월달에 하겠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가계약을 하면 약이외의 품목은 필히 운영위원회의 결심을 받아 결의를 거쳐서 내년에 정규직이 되면 지출행위가 지금같은 방법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같이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다만 그때까지라도 3월, 4월 예측은 저희가 4월달로 알고 있는데, 4월까지는 금년도 단가품목된 이 품목속에서 92년도 단가품목외의 것은 사놓지 못한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이상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인합니다.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체계가 바뀌어 진다해도 그것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지않으면 지금같이 역시 또 마찬가지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자기네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근절시키고 규정대로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해주도록 청구서나, 신청서를 받아서 읍면에서 구입하도록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하도록 규정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관할내에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보건소 운영위원회에서 흑자나 적자문제를 따질때 사실 그들이 프리미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흑자도 볼수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구입 한다면 여기서 정해진 가격이하로 받을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현재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미비한 상태로 그냥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그 문제를 각읍면에 어떻게 어떤 의사들이 서로 통하더라도 소장님은 그러한 일들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진료한다는 열성적인 생각은 좋지만 약을 직접 구입하는 행위만은 안된다고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자체총회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이상덕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92년도에는 현재 품목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품목이 결정대로 92년도 부터는 단가품목외의 품목은 일절 구입을 인정 안하고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안하신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약을 정해진 약품 종류 외에 인정을 해줘도 관계없는 것이고, 단 임의대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황석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약품을 사다가 썼는지 보건소계산서에 써넣으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정은 이제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제도상 정립이 돼있는데 활용을 안하게 되는 것은 지난 얘기지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안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소장님께서는 방관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봤을 때 86년10월14일 1098호에 의하면『협의회는 보건지소 관할지역내의 읍면사무소안에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월읍에는 약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두어 약품구입에 지소나 진료소의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내년도의 진료체계가 오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조례에 보면 유지관리, 기타경비'경비 지출에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중에 다음 각부의 경비를 지출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보건지소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의약품구입비, 지도감독조항을 보면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군단위로 묶어서 이상덕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덕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시정을 하자면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분의 문제입니다. 저희와 같은 공직자면 징계도 하고 여러가지 처분이 있겠지만 그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이 정규직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몇푼주고 월급주는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공무원 권한에 준하는 행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의사들이 부당한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처분을 주어야 하는데 처분의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보건소에서 방치한게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방치된 거죠.

제가 법규는 읽어보지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병력을 필요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군으로 돌아가야지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국방부에 보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에 보고하게 되면 각 보건지소에 1명씩 나오게 되면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럴때 우리 주민에게는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되겠느냐 보건소장으로서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이 감시하고 통제할 사항을 방관해서 그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들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다시 군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 사항이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분야 질의는 마치고 지도소 분야에 들어가지 전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성봉제 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총 173명이 선정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그간에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중도 탈락자를 뺀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후계자는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계자는 3회 사업자금을 다 융자를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계획은 종별로 복합영농, 특작, 축산, 과수 이런 사업종목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도소 예산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청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주택사업비, 주택행정건설비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도 진흥원과 도청에 협의해서 지도소에 읍면전체 60호의 물량을 확보하여 지도소에서 직접 지도 해서 시공토록해라 하는 공문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에 60호에 대한것을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것은 입식부엌과 목욕실, 수세식화장실 등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설치내역은 표에 있습니다만 일부면이 빠져 있는데 하나도 안들어 갔고 거기서 당초에 우리가 생활개선사업 시범부락 리장님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간이 급수시설 사정으로 도저히 시설을 할수 없다라고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락에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그 나머지 물량이 다른 부락에 더 들어 간 것 입니다. 온풍기 관계는 당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관내에서는 시설하우스의 개념을 봄에 일찍 파종하고 가을에 늦게 수확하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서 규격, 표준 하우스 공급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표준 규격하우스를 가지고 운영 하다가 타군에 잘된곳 또는 정부보조를 많이 받은곳은 견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규격하우스 단독으로는 앞으로 경영비를 줄이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연동식 하우스로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온풍기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면 단독 규격하우스를 지원 안했을텐데, 당초에는 그런 목적하에서 단경기재배, 또는 비가림재배 정도로 생각하고 규격하우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어떤일이 생겼는가 하면 수주무릉리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수주무릉리 에서 이기작으로 토마토를 하고, 오이를 재배 했습니다. 그런데 풋고추를 수확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사람들이 이기작 수확을 제대로 할수 없겠다 하고 토마토는 전혀 수확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도에 건의하고, 군에도 건의하고, 수주면 무릉리는 당초에 군수님께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들인 것을 버리게 할 수 없다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주천5리에서 김남순씨나 그외의 분들이 들어와서'백합꽃이 요즘 시세가 한단에 3,000, 3,500원 하는데 버리기가 아깝습니다'하여 군수님이 지원을 해 주실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십시요 해서 추경에 사실에 의해 승인이 되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온풍기를 지원한 것은 10농가가 지원이 됐고, 그 농가에서는 금년도 늦가을에 이미 이기작으로 재배한 작물을 수확을 했고, 현재 내년에 심을 자기가 선택할 작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발아가 된것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작목이 출하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재배 파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 주천5리에는, 오이, 풋고추, 신일1리 3농가에는 꽃도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3리 최종삼이 하고,무릉1리 다섯집에는 풋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지원규모는 126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의원 질의 하십시요.

지금까지는 후계자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3명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33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넘겨져서 자금회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회수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소에서 뽑아준 후계자 명단에 이탈자들은 명단에 제외되었죠.

예. 완전히 정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외 됐습니다.

매년 그렇게 정리했습니까?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지난 9월달에 조사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23명이고 도지사 결재가 나면 내년도에 조치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업장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엄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량하우스나 온풍기 설치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특수한 곳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업이고 꼭 필요한 지역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지도소장님이 농민후계자 173명이 현직은 이탈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23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5년도 84년도 축산복합영농이래서 융자나간 것이 6백만원,8백만원이 되는데 농촌지도소 예산의 신뢰성을 회복 하려면 근본적인 농어민 후계자 교육자체 그 다음 농민이 아닌자가 농어민 후계자가 되었을때, 그것이 바르게 산업과나 의회나 상부에 건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예산이 대략 내년도 예산이 6억정도이고 농촌지도사업비로 1억2천8백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농민후계자 선정을 해서 과연 후계자들이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들중 본업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촌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촌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소장님은 후계자 이탈이 어떻게 되는지 읍면별로 명단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원예용기계관정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민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은 농민이잖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각 용수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농촌지도소로 건설과에서 국비보조사업하는 분야에 확실하게 이사업은 이런 분야에 필요하다는 서류를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82년도부터 각 용수개발을 해온게 지금 80% 이상이 쓰여지지 않고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를 비록 건설과에서 국비보조를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편성하더라도 관리하고 앞으로 꼭 사용한다는 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올려줘야 하고 받아 주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지도 사업도 좋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유지비 모든게 다좋은데 지금 농촌정책이 물론, 국가 정책도 잘못되어 있지만 지도소에서 지도를 할수 있는 분들이 기술 향상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방절2리 엄기열씨는 상당히 농촌실정에 밝은 분입니다. 그분하고 영월 농촌지도소와의 관계는 조언을 해 주는 관계뿐 아니라 엄기열씨 한테 오히려 배우는 입장입니다. 지도소가 지도를 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자체 교육을 양성화 시켜서 충분히 농민들을 압도해 나갈수 있는 지도행정이 되어야만 의원들이 앞으로 군관계기관이나 예산을 세울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지 신뢰할 수 없는 농촌 예산이라면 우리 의원들도 불신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중앙정책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각 용수개발이 올해도 두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천5리,주천면 도천리로 1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예산이 1천5백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있는지 소정의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황석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자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심각한 것은 전문기술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시인을 할수도 없고 시인을 안할수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지도소에서 앞으로 공무원을 작목별로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가지씩 작목을 맡아 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홍보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전공 분야를 현지에 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치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목별로 약간의 농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없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엄기열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엄기열씨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군 부회장으로 계시고 또 금년도에는 개량 하우스를 그집에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온풍기 관계 때문에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저희들 군내 개량 하우스가 지금 46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개량하우스는 표준 규격하우스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46호 농가가 지역별로 보면 8개지역에 9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만5천6백7십2평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스스로가 지은 것이고 지도소에서 일부 지원해서 금년도에 지은 것이 15동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영월읍 방절리하고, 주천면 주천5리,신일1리,용석1리, 용석3리, 금마1리, 금마2리, 수주면 무릉1리, 남면연당5리 이런지역에만 지금 개량하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온풍기 지원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편파적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 46호에서 금년도 늦가을 작물 재배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감사를 하기전에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현재 이지역에 주소는 되어 있으나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어느 사람을 했는지를 읍면별로 자료를 주시면 산업과에 확인해 보겠으니 꼭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월군 예산중에 농촌지도소를 6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농민들한테 투자되는 것이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새마을 문고도 결국은 농민을위하고 년도에20억정도의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전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일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끌려 가는 농촌지도행정이 되어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중 다섯분 정도가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중의 한사람인데 지금 복지농촌으로의 혜택을 줄수 있는 분야가 건설,새마을과나 이런 기타 분야에서 하는데 영농교육 자체가 어느 특정 몇명이 농민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농민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특정 면만이 아닌 그러한 교육을 지도해 주신다면 의회차원과 군에서도 많은 협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 농민 몇사람을 위한 우리 농촌 지도 행정이 되지말고 전체 농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농촌지도 행정이 되어야만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농민들에게 끌려 가는 지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도 사업이 앞으로 영월군의 농업이, 또는 전국의 농업이 부흥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1. 자본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나가지 않고는 농업이 성장할 수 없고, 일반재배 재배를 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안전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지요. 앞으로의 농업은 돈이 뭐니해도 자본이나 기술이 집약된 사업분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 그런 분야로 나가면서 가공이나 저장 등 농민들이 일시 값이 쌀땐 저장했다가 할 수도 있고 또 1차 가공하여 소포장하여 시장에 내다 판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3.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대개 우리 농산물은 개인이 해서 출하가 안되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개부락이면 1개지역이면 지역에 집단적으로 현재 작목반이라고 좋고 단지도 좋습니다. 그런 생산단체가 조직된 개인보다는 면적이 큰 방향으로 앞으로의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농업을 살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니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인데 어느 시범농가 한집을 주는것이 아니고 여러집을 주려니까 사실 예산이 적으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에 대한 투자는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다투자하는 것도 농촌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소득보다는 간접적인 즉 발전을 촉구하는 그러한 투자가 직접 소득을 가져올수 있는 분야에 해야 하는데 투자가 적다 말씀드리고 농촌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월군내 농업에 대해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한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월군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없습니다. 팜플렛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영월군이 자랑할수 있는것이 고추,호박 고추 가공등 몇개 부락에서 하고 있는데 후계자하면 참기름이고 대추정도 대충 농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다른지역과 똑같이 그래도 전국의 시세는 좌우하지 못하더라도 전국 소비량의 10%나 20% 를 차지할수 있는 이런 작목이 육성될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