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1991년도 시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정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시정 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무의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주민 본위 위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정성어린 감사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크나큰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장님 인사와 간부소개의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시장님의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의회의 저희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시를 대표해서 91년도 시정의 대강이 나마 보고 드리 수 있게 됐음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을 대강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과 재정현황 다음에 지역 여건과 과제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기본현황을 보면 인구 10만 7,190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일자 기준입니다. 가구는 2만 9,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합쳐서 6.79㎢에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연 녹지와 미지정분까지 합하면 약 17.89㎢ 이르게 됩니다. 행정구역이라든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규모가 1.546억원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를 보면 총규모 395억원인데 이 중에 자체수입이 65.56%에 해당하는 259억원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34%에 달합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자립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을 보면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지역개발에 투자한 돈이 172억원, 성질별로 볼 때 주요사업비에 역시 43.5%에 해당하는 20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51억원 규모입니다. 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여건과 과제를 요약한다면 먼저 지역 여건을 봤을 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4개 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개의 통과 교통망이 있어서 교통 요충지로서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취장이라든지 폐염전을 비롯한 앞에서 개발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광활한 녹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제1의 공단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 재정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상당히 큰 경영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특별행정 관서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 주민들이 여러 면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 승격된 지가 일진한 나머지 문화라든지 체육관련 시설들이 아주 미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시의 면적이 원래 넓고 그 중에 시가구역은 상대적으로 좁고 나머지 농촌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면에서도 투자의 형평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도로문제이자 교통문제입니다.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도 오래전부터 벌써 당면과제로서 네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당하고 있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9호선 국도의 포장을 마쳤고 금이-화정선을 비롯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정부에 의해서 착공이 곧 되고 있고 목감사거리와 논곡삼거리간 확장공사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런 수인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관계도로망들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천과 저희 시흥시간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 투자분에 대해서는 올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기타 고속도로 4개 노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지금 성장 잠재력으로 갖고 있는 바로 그 주거지역들을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택지 개발을 해서 하루빨리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향후적이고 장래적인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보다 빨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주거여건을 갖춘 개발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막대하게 소요하고 있는 우리 개발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원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래염전 하구의 17만평의 매립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매립면허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안에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도밖에 190만평에 달하는 매립사업은 지금 현재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이기 보다는 장래문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개소의 공영사업을 계획, 구상 또는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정 역점시책과 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정부는 시정의 기본방향을 조직능률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랑과 이해로 지역 안정을 한층 다지면서 정성과 창의로 개발 계획을 활기차게 추진한다는데 두어 왔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시정, 꿈의 도시 시흥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장인정신으로 직업공무원의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봉사자세를 가다듬어 가면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보자는 저희 시장님의 방침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화라든지 지방화가 요구하는 만큼의 위민봉사 자세를 다했느냐고 자문해 봤을 때 아니면 우리시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았을 때 자괴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행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으로 범인성 유해업소를 단속한다든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든지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든지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일에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야 말로 시민적인 관심과 의식의 전환과 이해와 협조와 지도층의 솔선이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단속하지 않는 가운데 잘 될 수 있는 저희 지역사회가 되도록 모든 지혜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적극 추진의 문제입니다. 이 중에 특기할 것은 불법행위 신고보상제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실효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시민의 고발정신이 좀 자극을 받아야 할 수 있겠는데 그 역시 저희 사회가 안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다소 시기를 일실해서 의원님들로부터도 지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나마 이러한 주민숙원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수 증대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세가 도세 포함해서 180억원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목표대비 140%를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목감동은 이미 준공을 보았고 신관동과 은행동과 매화동사무소가 금년내 아니면 내년초에 준공이 되도록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에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사회에서 설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 공장이 가지고 있는 노조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노사가 화합되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노조 체육대회를 해서 지난 가을에 행사를 했습니다. 1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이 안고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가급적이면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득을 좀 보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을 줄이자 하는 운동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특히 분리수거에 관한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도 보겠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나시는 길에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 복지사업을 해서 노인 건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했으며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도 1,700만원 돈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추진을 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송암보육원에 대한 지원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가족 계획과 모자보건사업 추진에도 총 800여 건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접종 및 에이즈 혈청검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한 영농 추진으로 11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저희 시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으로서도 몇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추곡수매는 12월 7일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만 8,338 가마를 수매해서 현재 6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물가야말로 나라 경제에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나마 건전하고 덜 낭비적이고 덜 사치한 이런 생활풍조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우리 지도층이라든지 공무원 도 위원님들 많은 참여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해서 개발사업으로 신천천 일부를 복개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억 7,800만원을 투입하겠는데 유인물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12월 14일에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도시 건설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야-소사간 도로개설사업은 63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만 12월 21일쯤이면 아스콘 포설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와 거모-장곡간 도로는 농사철로 인해서 다소 좀 늦어졌고 현재 용지를 보상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오류선 확·포장 공사는 옹벽파설을 완료하고 현재 아스콘 포장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 아스콘 공급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소래 종고 진입로는 현재 완료를 보아서 단지 산업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바로 추진키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안산동의 육교는 잘 아시다시피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천 제2지구와 거모지구, 수암지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5월 중이면 착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그린벨트 속에 점과 같이 산재되어 있는 주거지역 포동지구를 비롯해서 8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기 착수해 가지고 무질서한 주거지역 개발을 막아 보겠다 하는 목표 아래 금년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용지보상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일부가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거의 됐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배수지, 물왕저수지, 안산동-목감동간 배수관리공사, 급배수관 교체공사 등은 예정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천 정화사업으로 신천천과 물왕저수지 정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신천천 정화사업은 91년도에 국비 19억원을 받아 가지고 총 도·시비 부담을 해서 30억원 공사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국비 7억 8,400만원을 또 내시를 받아서 11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물왕저수지는 올해 도비 2억 2,000만원 하고 시비 2억 2,000만원을 합해서 4억 4,000만원을 갖고 발주했는데 도에서 92년도에 주기로 했던 9억 2,500만원의 보조금 확보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어렵고 추경에 가서 확보가 돼서 저희 시비부담해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잘못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시정질의의 순서로서 오늘은 총무국 분야, 내일은 개발국 분야, 모레는 실·소·동 분야를 감사하게 되므로 개발국과 실소분야 관련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14시 39분)

함찬 위원입니다. 공무원 결원 보충 및 동사무소 결원 보충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서에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은 515명이며 현원은 496명으로 19명의 결원으로 현재 인원의 3.7%에 해당되어 결원된 인원만큼 행정 공백 또는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동료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결원 보충계획은 무엇이며 결원 19명 중 민원과 직접 접촉하는 11개 동 중 7개 동 각 1명씩 결원되어 있으나 동의 인원이 많은 동은 15명, 적은 동은 8명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나 날로 늘어가는 각종 민원사무와 많게는 5·6일 간격의 당·숙직 근무 등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에 원활을 기하고 행정관청을 찾을 때 포근한 마음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동료 직원 사기진작과 대민봉사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결원된 인원을 우선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총무과 소관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방금 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에 안 하고 저는 시 산하에 있는 각급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소위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시흥시는 공무원에 대한 잘 했다는 상을 주는 것이 인색합니다. 충실히 근무를 잘 하고 특별히 자기 직무에 열성을 가진 직원에게는 거기에 수반한 응당의 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의 기회를 서열을 앞당겨 준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지사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내무부장관 표창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벌관계가 우리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시 산하에 어느 사무실 없이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 퇴근시간까지를 보면 근무상 출장을 간 사람의 자리를 제외한, 할일 없이 배회하는 이러한 사람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총무과에서 각 직원에 대한 단속을 소홀했다. 결국 근무자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기인되는 소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원창구에서는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직원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이외에 자리가 비었을 때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폐단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직원들이 무단 이석을 하는 것을 여하히 단속을 할 것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함찬 위원, 정한수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원공무원에 대한 보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이 515명인데 496명으로서 19명이 결원입니다. 19명 결원내역은 정규직이 대부분이고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공채를 통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급 공무원 공채에서 합격된 인원이 있습니다. 신원조회 중에 있는데 그 인원이 바로 신원조회가 끝나면 저희 결원도 다 보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우선 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본청보다는 동에다 우선 배치를 해서 민원해결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하느냐, 저희는 분기별로 공무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례조회 때는 시장님께서 정신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 그 외에는 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더욱 민주화에 대비한 특별교육이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더 많은 그런 교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열성 공무원에 대한 대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회있을 때마다 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고과에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승진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우가 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무시간에 할 일 없이 배회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상급기관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와 저희 총무계 직원들을 수시로 배치를 해 가지고 복무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근무시간에 자리를 필요없이 비운다든가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처벌이 되도록 이렇게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함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결원인원을 보충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연말 안으로 보충이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는 바로 될 겁니다.

연말 안으로 된다구요?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정한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규직원을 물론 보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매년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고 또 저희가 볼 때 이러한 부서는 그저 인원이 한 두 명 정도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데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데 이런 데는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데는 과장님 어떻게 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적절하게 대책도 세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사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근무 인력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히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대로 총무국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함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농가에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자금이 정부와 시 당국에서 잘못된 권장사업과 관리소홀로 오히려 농가에 부채만 올려놓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사업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미회수 금액의 체납자들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상환치 못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업선정 시 농촌지도소, 산업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특수작물 등을 개발해서 실제 소요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자금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 등의 사후관리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고액납세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90년도까지 지방세 채납액이 90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93억원의 9.6%인 9억원은 90년도 시흥시의 재산세, 주민세 부과의 1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지방세 총체납액의 31.6%인 2억 8,500만원으로서 87년부터 90년까지 체납액 징수에는 태만하였고 부과에만 치중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고액납세자의 체납사유가 무엇이며, 체납액 징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동사무소 건축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원인의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축되고 있는 3개 동사무소의 시공자가 정방종합건설과 덕림종합건설 2개 회사에서 맡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청을 주거나 겨울철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될 우려의 소지는 없는지와 또 각종 공사의 구조적 모순이 그러하듯이 예상되는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회 경로당 관리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중 경로당 난방연로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난방연료비 보조 예산액을 보면 720만원인데 1차분 가정 31405-1899호에 보면 91년 2월 19일자에 배정액 240만원 48개소분 1개 노인정 5만원씩 할당액인데 이 당시에 실지 노인정 수는 75개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분 가정 31400-13203을 보면 91년도 10월 21일자 배정액 360만원 72개소분 1개 노인정 5만원씩 할당액인 바 현 노인정 수는 85개소였습니다. 1차, 2차 지급액은 6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액을 72개소분 720만원을 세우고 1차분을 72개소 중 48개소분만을 지급하여 예산상 120만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미지급 되게 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 배워가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역시 배워가는 마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함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의 대부분이 새마을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실시하는 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좀더 효율적인 숙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량을 각 동장에게 전도를 해 가지고 동장의 책임하에 이 숙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불가분한 것은 새마을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만 왠만한 숙원사업 안길포장, 마을뒷길포장, 진입로포장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전도를 해 가지고 그 동장 책임하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새마을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은 여러 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숙원사업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결국 과중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년은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해 놓은 마을진입로가 몇 개월 지나서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자료를 받고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공사 시공할 때 계획에는 이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밑에다가 와이어 매쉬 철망을 깔아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을 와이어 매쉬 철망을 깔지 않고 바로 레미콘을 갖다 부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그것도 정식으로 10전을 치게 돼 있으면 규정대로 10전을 쳐야 되지 형식적으로 그저 높은 데는 발린 데만 있어요. 지형이 높은 데는 이것도 평탄하게 지형정지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높은 데는 높은대로 낮은 데는 낮은대로 이래 가지고 레미콘을 갖다 부어놓으니까 깊은 데는 20전, 30전 되는 데가 있고 높은 데는 2전, 3전이라는 것은 3㎝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깔린 데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매쉬를 깔게 되어 있는데 같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와이어 매쉬를 깔아야 되지 그냥 맨 바닥에다 해 놓으니까 차량이 다녀서 진동을 받으면 이내 균열이 가더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새마을과에서는 이러한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드렸느냐 하면 각 동에 나가서 하는데 여기서 아니할 말로 안산동에 가서 뒷길을 포장하는데 새마을과 직원들이 나갈 손이 모자란다. 이렇기 보다는 안산동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안산동에서 나가서 그 옆이니까 수시로 나가 가지고 포장하는 상태를 감독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과는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몇 번 추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구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제가 방법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제가 체납자라고 하면 고액체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만원 이상의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면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것은 과장, 계장, 책임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십사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확인을 완전히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미납자 명부에는 100만원, 12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100만원짜리를 50만원 주고 50만원은 삭감했다. 결국 말하자면 일개 취급하는 계원이 영수증을 써주고 그리해서 이 세무과의 명부에는 남고 체납자는 50만원으로 120만원을 까고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과장이나 계장은 샅샅이 파악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5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에게 엽서를 띄우든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세무과에 가면 뭐 세무1계, 2계, 무슨 계 무슨 계 이렇게 쭉 하니 계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미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맡은 부서일을 가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하면 혼합해 가지고 세무과 전체의 미납세일소특별반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일소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가 없는지 꼭히 세외수입계, 세무1계, 2계, 뭐 재산계 뭐 조사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직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지, 혼합을 해 가지고 이러한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공정한 업무를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처분은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미미한 하천부지 3평, 2평 이것은 미미한 것이니 그저 적당히 어떻게 해서 쓱싹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의 재산을 국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는 이러한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사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흔히 공사 입찰을 하러 온 장소, 그 복도에서는 이러 저러한 추태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추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주무과에서는 강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공사를 맡아 가지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 공사에 요령껏 해서 응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부실업자는 참여를 안 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과에서 영세민 지원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불우한 사람, 이러한 영세민을 계속 지금과 같이 잘 돌봐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금이동에 가면 어린양의집이라고 저능아들만 모여 있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금이동에 가면 어린양의집이라고 아주 저능아들만 약 사오십 명 모아 놓고 양육을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모든 영세민을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 남이 몰라 주는 이러한 어린양의집 같은 데도 좀 손을 뻗쳐서 도와 줄 수 있는대로 도와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방안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지금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 지금 바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15시 27분)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사업 추진상황과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함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지원 방법이 잘못 되어서 농가부채만 늘었다 사업성과를 분석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지원방법은 저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현재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그걸 다음 회기 중에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가부채만 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8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83년도 이후에 50개 마을 779농가에 대해서 8억 9,75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84년도, 85년도, 86년도 이때 지원된 농가는 86년도 소파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이 실패됐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우 입식 사업과 비육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사업성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업을 선정할 때 아까 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 선정할 때는 지도소, 산업과, 농협과 조정해서 지정하고 사후지도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는 농협과 축협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그 다음에 주무과장이 위원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선정과 또 입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지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될 마을이 11개 마을에 16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성과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 미추진을 하고 사망을 했거나 이주를 했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농가가 52농가가 되고 현재 110농가에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진하는 52농가, 52농가의 내용은 사업포기, 이주, 사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회수 자금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미회수된 부채, 악성부채로 남아 있는 것은 43농가에 2,042만 6,000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로 낸데 보다도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11월 23일 현재 숫자로 작성해서 자료를 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어제까지 받아서 현재 나머지 있는 부채는 2,0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지동쪽에 집단으로 83년도, 84년도에 지원된 마을이 농어촌 부채 탕감정책이 먼저 발표된 이후로 이 부채도 농어촌 부채탕감정책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알고 안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농가들이 지금은 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고치셔서 12월 20일까지만 자기들이 낼테니까 납기를 연장해 달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장조치는 되지 않고 12월 20일까지 징수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 넘어가면 과림동과 무지내동에서 나오는 악성부채가 처리되면 현재 보고드린 2,042만 6,000원은 거의 회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융자금 회수 미수금입니다.

융자금은 무슨, 뭐 소를 사기 위한 융자금입니까?

비육우 사업도 있고 또 80년도에 버섯재배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된 미수금입니다.

그러면 비육우 자금으로 나간 중에서 얼마나 미납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새마을과장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부실문제에 대한 지적을 정한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 것은 총 53건 7억 7,622만 2,000원 상당되는 예산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새마을과하고 시에서 발주해 추진한 것이 37건 6억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발주한 사업이 16건 1억 6,9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의 시기 일실을 배제할 수 있고 사업이 정확하게 정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장에게 자금을 배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와 준공검사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추진과 감독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대단위 사업인 경우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실공사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37건을 설계를 하고 또 이걸 감독을 하다 보니까 토목직에만 이것을 맡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행정공무원이 앞으로는 와이어 매쉬 정도 깔았냐, 안 깔았냐 그 정도의 감독은 할 수 있으니까 행정공무원이 계장이나 저나 같이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것도 마을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명예감독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봐도 업자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추진이 돼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함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도세가 60건에 9,650만원 시세가 678건에 1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 9억 100만원을 보았을 때 50만원 이상이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총 체납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고지만하고 체납자만, 자꾸 체납자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즉각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가 각 과장 담당으로 해 가지고 수시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유형별로 보면 행불이나 납세기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기피나 행불, 무재산 기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1인당 5명 납세자를 담당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지만 체납세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체납세에 대한 내역은 오늘 오전 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분해서 보고를 안 드리겠지만 징수방법 여부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현재 아까 정한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세무과 직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체 체납세 독려를 했는데 저희가 시가 되고 나서 각 계별로 업무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세무1계는 취득세다 그러면 그 취득세를 체납세로 넘어가면 세무2계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안 되겠다. 세금을 부과한 사람이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각 계별로다가 자기가 부과한 것은 자기가 걷도록 그러한 책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전체 직원이 총무국장 책임하에 체납세 징수반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한 2억 5,000만원 징수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체납세 중점 정리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관계인데 그건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징수 미납일소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전체 체납운영을 좀 하라는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과에 앞서 징수하는 그러한 몸과 마음 가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의 인력부족에 대하여 좋으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고액납세자 같은 것은 여기에 뭐 재산압류, 뭐 소송계류 중 이렇게 있는데 과감히, 과감히 한번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재산처분을 한번 하세요, 본보기로. 본보기로 한번 하시면 결국 말하자면 충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시민들에게도 이게 본보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게 안 내는 사람은 저대로 방치해 놔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안 내는 사람은요 과감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하시고 세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불이 12%다 그리고 무재산이 8%다 그러면 12%나 8% 같은 것은 언제까지 백년을 놔둬도 이것은 행불된 사람이 나타날 리 없고 재산 하나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낼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에서, 체납액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행불 12%, 무재산 8%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납세 미납액에서 뺄 수 있는 이 방법도 한번 과장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세무과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무과가 우리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기동이 안 됩니다. 우리시에는 세무과에서 재정을 잘 조달을 해 주어야만이 건설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도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동력 역할을 세무과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시를 한번 잘 해 나가 보자고 우리가 자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말하자면 뭐 세무과가 이렇다. 그게 옛말에 주마가편이라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 더욱더 채찍을 가하면 더욱더 잘 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무과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세무과가 나태하고 안 한다 해서 하는 건 아니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왕 하시는 길에 좀 철저히 잘해보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일개 시에서 체납액이 뭐 9억원이다. 10억원이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감히 과장님이 소신대로 하세요. 소신대로 하시면 시민은 다 박수칩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윤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또한 향후 징수대책은 어떠한 조별을 편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방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어느 면을 보다도 속 시원히 트인 면이 없습니다. 실상 집행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시면 매일 자금이 부족하신 면을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면 편한 면이 없습니다. 실상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적에 시에서 자급자족을 하자고 그러지만 어디 시장 한 군데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습니까? 또한 이곳에서 마음 놓고 살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여건이 됩니까? 또한 저희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일 모레 진학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이 동네는 전부 다 홀아비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는데 부인하고 자식들 주민등록은 부천, 인천, 안양으로 전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식상 홀아비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들 모든 여건이 집행부나 또는 의회 입장이나 주민 입장 어느 한 구석이 편한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잘못한 면을 따지고자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역경의 시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은 집행부인 여러분과 우리 또한 의회, 시민들 입장이 한 가족이다. 우리가 이 역경을 헤쳐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이 고비를 넘김으로써 희망찬 시흥시의 앞날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게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행정 집행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내 문제를 우리가 속시원히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방책을 세우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집행을 펼쳐나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원만한 공무수행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윤철 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함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업자선정 및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와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3개동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신관동은 현재 미장공사 및 벽돌쌓기까지 완료했고 그래서 한 85% 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동은 연내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은행동도 역시 벽돌쌓기 완료했고 지금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9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화동은 현재 벽돌쌓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50% 정도의 공정으로 총 공정은 한 80% 정도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매화동은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도 1월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 본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레미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 공사는 저희가 8월부터 착공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 공급이 늦어져서 본 공사가 지연됐다는 걸 아울러 사과말씀을 겸해서 올립니다. 본 공사가 추진된 시기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당초 업자 선정 시에 신관동에는 정방건설 또 은행, 매화동은 덕림건설 2개 업체가 저희 관내의 시공업자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본 공사업자 선정은 경기도 관내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들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선정이 됐습니다만 선정이 된 후에 신관동 청사를 맡은 정방종합건설이 그 당시 공사를 맡아 가지고 일부 시중에서 하청을 준다고 운운하는 그런 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방건설 대표이사 및 전무를 직접 불러 가지고 하청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종용을 했고 독촉을 해서 현재는 본사 이사가 상주해서 본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대한 하청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해서 공사를 동기에 하다 보니까 다소 하자발생이 우려된다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5도 이하 시에는 물공사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고 지금 현재까지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신관동하고 은행동 공사는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계설비 시설공사, 전기시설공사 하는 것은 내부적인 공사를 12월말까지 매듭을 지어서 이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도 하자에 대한 염려가 계속 염두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본 공사에는 공사감독자 특히 건축직 공무원을 세 군데에 상주시켜서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상주시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한 설계를 한 감리회사의 감리를 현재 상주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는 추호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동민들이 원하는 멋진 동청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 발언요청)

네, 정한수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매화동은 92년 1월말까지 준공이 되고 은행동, 신관동 청사는 12월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함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화동사무소 애당초의 준공일짜는 언제였었습니까?

당초에는 11월 23일까지 모두가 같이 준공일자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정방건설은 한 군데를 맡고 덕림건설은 두 군데를 맡아서 같은 일꾼을 부쳤는데 레미콘 회사의 관급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관급을 납품을 해 주어야 되는데 두 군데 물량을 업자들이 가서 뭐 이런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만 레미콘 회사에 로비를 해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 나오는 물량이 지금 레미콘이 지급 지연된 사유는 분당, 일산 정부투자공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하루 나오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화동하고 은행동하고 은행동에는 물량을 제대로 받아왔고 매화동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간내에 준공예정일을 잡았는데 한 군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화동을 보면 골조공사는 완전히 끝났어요. 앞으로 겨울철 동절기인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 1월말이면 준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준공일자를 늦추더라도요 너무 서둘러서 공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사 감리하고 저희 건축기사를 실제 상주를 시켰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주시켰는데 현재 날씨 상태로 하면 벽돌쌓는 것을 하나라도 더 쌓고 역시 영하 5도로 내려가면 물공사는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건전한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흥시는 현재 규모는 공사가 적지만 미래로 볼 적에는 엄청난 공사들이 발주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적에 현재에 조그마한 동청사를 하나 짓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시를 봐 가지고 졸속의 작품이 되지 않도록 동장님과 기타 감독관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정한수 위원님께서 조언을 하신대로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체는 시흥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시흥시를 위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해 주신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주며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 동청사가 완공이 됐고 3개 동청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신관동의 동사무소 부지는 1,060평이 되며 나머지 동청사 부지는 300여 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카 시대를 보거나 시흥시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택하신 300여 평으로 동민들에게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마음놓고 일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사무소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적에는 부지면적만은 최소한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관동사무소는 1,000여 평이 되고 나머지는 300평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동청사부지 확보를 한 사항이 300평에 신관동만이 1,000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원래 목표는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는 차량이니 또 민원이니 사회적인 변화가 다변화해지기 때문에 청사만큼은 부지를 좀 크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저희 실무자들도 역시 그 생각을 가지고 당촉계획은 500평 이상을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 부지는 최소한도 면적이 5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신관동사무소는 1,000평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것은 국유지를 저희가 시유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유지를 확보한 사항이고 또 신관동 부지 일부에 대한 염전에서 쓰던 염전부지를 감정가액에 500평을 매수하고 국유지 500평을 해서 1,000평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용이했고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등은 예산은 여하간에 500평을 확보하려고 인근 지주들하고 동장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가지 참고해 주실 사항으로 저희들이 매수할 때는 시중가격대로 요구대로 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매수하다 보면 감정가격은 1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30만원을 요구하고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가 지주들한테 양해받은 사항, 동장 또는 동민들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양해받은 사항이 은행동이 300평, 매화동이 345평, 목감동은 그 이전에 376평으로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목감동, 매화동, 은행동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동장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담장은 쳐졌다 하더라도 그 옆에 200평 내지 300평 정도 확보토록 동장들이 좀 로비를 하든지 또 지주들은 구워삶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숙원사업이고 동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줄 압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새로운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많은 면적 50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존 동사무소들도 기회있는 대로 확장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요청)

네,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다 기울여 가지고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도 힘드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우매한 국민들은 순종을 잘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 정부시책을 믿어왔지만 근래에는 안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일 내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내온 것이 행정의 기틀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청사 부지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면 시민들이 시를 믿는 행정을 평상시에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분들이 재산상 손실이 조금 난다손 치더라도 시에게 매매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서로 간에 믿음의 부재라든가 그런데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시민에게 공부하고 봉사하는 입장에 설 적에 그분들에게 동청사 부지로서 매입을 한다고 할 때는 응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좀더 믿음 있는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에는 좀더 원활하게 진행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청사 부지를 좀 넓게 아니면 각 동 균등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의회 발족 이후에 재산을 취득한 사항은 총 11건이고 매각한 것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재산에 대한 매각 시에 주민들이 혹시 의혹이 있지 않나 또는 매각처분 시, 취득 시에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저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매각 또는 취득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 또는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국유재산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대상이 된다든지 취득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잘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질책으로 알고 저희 시 탄생 이후에 2년 동안은 별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91년도부터는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파악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체 1,342필지에 대한 필지별 카드화를 작성해서 필지별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 시흥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에서 국공유 재산관리 점검 때에 칭찬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책을 발전시켜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매각 시에 주민들의 의혹이 안 나오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윤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상 1,000여 필지를 일개 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변동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취급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더 원활하게 관리해서 어느 나라건 아니면 단체건 가족이건 우선 첫 번째 재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항목이 바로 땅에 대한 재산 취급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화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그래도 일 개인이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전산처리, 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필지수가 많고 또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산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컴토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전산처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빠른 기간 내에 전산처리가 될 수 있게 연구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공사 발주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공사발주 추진상황에 대해서 공사발주 시에 공정성이 없고 담합에 의한 부실업자 선정이 우려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간 흘러나오는 얘기로써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도 이것도 의회발족 이후에 10월까지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현황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5,000만원 이상짜리가 전체 17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이 16건이고 수의계약이 한 것으로 해서 17건을 발주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인물로 좀 대신해 주시고 지금 공사입찰에 대한 것이 주로 일부 근간에 들리는 업자들에 의하면 담합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된다. 또 시공업자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자선정이 돼도 시공업자가 너무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저희들이 감독소홀에서부터 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는 공사입찰 당시에는 공고나 신문공고나 게시공고에 의해서도 공사입찰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1억 5,000만원 이상짜리 공사는 전부 관보 또는 지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공고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은 경기도 업자를 제한하느냐 전국적인 업자로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업자들에 대한 담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업자들끼리는 지역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역시 그것도 담합의 일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협회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자들은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경기도 업자들이 하고 또 시흥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가능하면 시흥시 업자들이 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업자들의 양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만을 우리가 유치해서 공사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실업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에도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 시 탄생 이후 한 3년 동안 추진한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엄정한 처벌규정에 의해서 고발 또는 입찰에 응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17건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각 소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첨공사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경기도 관내 업자 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업자 지금 현재 발주된 17건에 대해서는 액수가 매우 미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자가 해도 좋고 또 시흥시에 있는 업자가 해도 좋고 이러한 사소한 공사는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해야 될 공사는 대단위의 공사입니다. 아니 할 말로 은행지구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연성지구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또 신천 제2지구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2억, 3억 이러한 공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꼭히 경기도 업자한테만 매일 수가 있으며 또는 시흥시 업자에게만 매달릴 수가 있겠느냐, 좀더 대단위 공사라고 하면 결국 전국적인 우수한 업체를 여기에 들어와서 응찰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협회를 통해서 경기도 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경기도 내에 있는 시흥시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건설업체만 꼭히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러한 아주 딱 얽매인 그런 법조항이 있으면 앞으로 대단위 몇 백 억을 초과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도 경기도 업체에만 이걸 응찰을 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위 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에도 역시 3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포장이나 하고 무슨 다리나 하나 놓고 이런 것은 소규모 공사들 예를 들어 1~2억 공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그런 소규모 공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공공용 대단위 청사를 짓는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지명 경쟁 또는 전국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선정이 되어야지 저희 시가 올바른 공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본 공사, 소규모 공사들 이외에 대단위 공사가 많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요청)

네,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단위의 공사일지라도 완공이 되었다. 완공이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나갈 때 이게 말하자면 애초에 기안을 해서 발주 의뢰를 한, 가령 건설과 토목계면 토목계에서 준공검사를 단독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발주한 회계과에서도 같이 준공검사에 참여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여기 발주사항에 보면 청산건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 청산건설이 하는 공사 자체는 우리 시민들 눈에 전체 잘 띄는 공사만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구획정리를 한 신천1지구에 아스팔트 덮어씌우기를 하는 경계석을 쭉 놨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도 경계석을 놓을 때는 그게 밀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시멘트를 넣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 된 경계석을 놓아야 되는데 경계석을 그냥 갖다가 쭉 놓은 거예요. 그냥 놓고 이쪽에는 보도블럭을 깔고 이 쪽에는 아스팔트 덮어씌우기를 했는데 흔히 말하자면 자동차가 잘못해서 경계석을 건드렸다든지 그렇게 하면 경계석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준공 나갈 때 준공을 하는 사람이 한번쯤은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경계석 밑에다가 시멘트를 놓지 않고 그대로 경계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공사는 아무리 토목의 "토"자도 모르는 우리들 상식으로도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준공 나갈 때 회계과에서도 준공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좀더 전문분야 보다도 회계과에서 참여를 하시면 이러한 준공을 할 때 좀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집행부서니까 발주하는 부서에서만 준공을 갈게 아니라 준공 나갈 때는 금이-화정간 도로준공을 한다 이럴 때는 회계과에서도 준공검사를 할 때 한 분이 같이 가서 잘 되었나 못 되었나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계과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같이 입회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미안합니다.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첫 번째로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희 시흥시의 시민들은 불신감으로 많이 차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분들도 육칠십을 넘으신 노인네들이신데 시에서 살짝 붙였다가 떼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젊은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손 치겠는데 어르신네 심중깊은 마음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표현도 손바닥 만한데다가 살짝 붙였다가 떼었다고 이렇게 불신감이 차 있는데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고할 적에는 좀더 커다란 문구로 좀더 오래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모든 이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관보에도 내셨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아니면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보는 사람만 보지 시민들이 뭘 압니까. 일부분만 그러한 행정사항을 감지하면서 지내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면 유선방송은 많은 시민들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도 굵직하게 크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좀더 오래 좀 붙여놓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도 드리면서 공고사항을 자막으로라도 유선방송에 내주셔 가지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믿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엊그제 부천에서는 공개행정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뒤늦게 쫓아가는 감은 있지만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개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고도 공개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어떠신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한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천1지구 도시구획,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하수도가 가다가 콱 막혀 있는데도 건너뛰어 가지고 하수구를 내는 그러한 실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공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처음에는 조그마한 액수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와 시간적인 8년간의 시간도 있겠지만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보면 이 다리는 일본 사람들이 놨대 그러면 의례히 아, 뭐 오십년, 백년 가는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태리에 가면 로마 때의 보도블럭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행정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과소비 풍조를 부추기는지 2년만 되면 보기 싫다고 뜯어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야 아우성을 치든 몸부림을 치든 그런 건 관여치 않습니다. 우선 뜯어내 가지고 업자한테 공사를 시킵니다. 막아도 아침 새벽에 갖다놓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시작을 하는지 하여간 우리의 행정은 2년이 수명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사한 것도 하수도를 1지구에 다시 묻어 놓은 것을 봐도 예전의 구멍보다도 오히려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입구가 작은데 공사를 경험삼아서 다시 시작하는데 왜 좁아지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이 공사도 2년이 지나면 또 뜯어서 새로운 것으로 하겠지. 수명이 2년뿐이 못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은 공사발주를 주었을 적에 최소한 그 수명은 10년 이상이다. 이러한 확신을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금액 단가가 좀 높아진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확신감을 넣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부실업자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익히 인정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부실업자의 제재방안과 또는 모범적으로 하는 업자의 육성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번째로 말씀하신 발주시에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한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하는 얘기는, 철회를 시켰다는 얘기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협회하고 게시공고를 하고 협회에 보내기 때문에 회원들은 협회에서 다 팩스로, 요즘 전국적으로 팩스가 다 나가기 때문에, 팩스가 나가는데 일부 어떤 업자들이 와서 자꾸 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들은 협회에서 다 통보가 가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협회에서 어느 특정 업자를 안 보내고 빼 놨다면 그 업자가 항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공고문은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고문은 크게 저희가 타자로 쳐 가지고 붙이는데 조금 크게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고문을 자막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얘긴데 이것은 저희가 공보실하고 방송법에 어떤 무슨 제재 규정이 있지 않은지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공보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도 알고 업자도 알고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방송법에 제약이, 어떤 제약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만이 독자적으로 장기 안목을 내다 본 공사, 역시 좋은 공사를 계속 추진해 달라하는 이런 말씀입니다만 사업부서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합심체가 돼 가지고 당초 발주시부터 그런 착안 사항을 구상해서 이런 공사가 조금도 하자 없이 장기 안목을 내다보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업자 제재 방안에 대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아주 조목조목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제한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관내 업자들은 부실업자가 아니게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 그 반면에 저희 동 청사를 짓는다든지 관내에서 모범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들은 연말연시를 택해서 표창도 하고 감사패도 주고 하면서 우리 관내 지역의 공사가 모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계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찬 위원께서 노인정 난방비 지급에 있어서 120만원의 미지급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해명에 앞서 저희가 관내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전부 다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단독으로 건립된 시설이 열아홉 군데가 있고 마을 회관이나 공공건물이 부속된 시설이 마흔일곱 군데, 개인주택에 부속된 노인정이 여섯 군데해서 전부다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월 12,000원 그리고 연료비가 연간 10만원, 상반기에 5만원, 하반기에 5만원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도 당초 예산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도비 8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도에서 보조 내시가 됐을 때 저희가 72개소인데 보고를 72개소를 했습니다만 48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르ㄹ 규명해 보니까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48개소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는 72개소에 대해서 월 12,000원씩은 매월 드렸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만큼은 당초에 48개소 보조된 것만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때 그 부족된 즉, 난방비가 72개소니까 연간 720만원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72개소 주려면 360만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240만원밖에 확보 못했으니까 240만원만 노인회에 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60만원을 다 주었는데 그후에 저희가 추경때 다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로, 그러니까 모자란 24개소 분도 저희들은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시비로 다 확보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240만원만 드렸고 120만원을 못 드렸는데 추경시기가 언제냐하면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집행은 6월에 집행이 되는 실정이라 6월에 지난 난방비를 드린다 하는 것이 회계법상에 질서문란 행위로 야기 될 것같아서 실무선에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금와서 있는데 시장님께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20만원을 하반기에 노인회에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겨울에도 5만원씩 하반기에 주는 것 갖고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것에 보태 쓰시도록 120만원을 마저 드리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12월 중순안에 지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120만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120만원을 연말안에 지불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아니, 그것보다도요.....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지불 하셨을까요? 지불하려고 마음을 가졌겠느냐 그거지요.

실무선에서 저희들한테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이것을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 것 준다는데 그러니까 질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아마 안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이왕 주시려면 연말안에 지불해 주세요.

아니, 15일 이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해룡입니다. 먼저 정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어린양의 집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양의 집은 금이동 133-1번지에 위치 돼 있어서 고아 출신인 오미우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91년 5월경부터 15평정도의 슬레이트집을 구입해서 정신지체 장애 아동 26명을 원장 오미우가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설 불우아동 시설이라는 제약 때문에 보사부 허가를 받도록 지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사회복지 법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비공식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 8월경에 금이동 133-1번지 주변의 대지 240여평을 구입하여 놓고 규정된 건물 6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 준비중에 있어서 적법시설물이 설치되면 보사부 허가를 안내하여 사회의 이름으로 법정지원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웃돕기 성금은 1,799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연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788가구에 대해서 시장님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어 그 소요액이 1,3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잔액은 한 460만원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도 이웃사랑 실천 시민운동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언론사와 협조하에 추진할 방침이며 또 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학교, 관내 기업체, 또 관허업체등에 대해서 동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두분 위원께서 시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한가지 정도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요하천 저수지 수질 오염실태 및 대책.환경보호과 여기 자료상 보게 되면 신천천, 보통천, 은행천도 오염이 많이 되고 또한 저수지도 생활하수나 아니면 축산 하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천천을 보게 되면 PH가 7.5, COD가 385, BOD가 454.5, SS가 150.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또 신천천 경우를 보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곤욕스럽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나칠 때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살면서도 인간자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살아야 되고 또한 저희 후세들도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몰지각한 공장주라든가 그들에 의해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또한 생활에서 합성세제를 남용해 가지고 하천 오염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천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초순경 1회하고 10월 중순경에 퍼런물이 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이것을 추적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난 한해 동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단속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끝내신 두분 위원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57분)

과장 이옥렬 새마을 과장입니다. 김영웅 위원께서 새마을 시설물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지적과 새마을 시설물이 당초 시설할 때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먼저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86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도에다 시켜서 시설 점검을 해 본 결과가 5개소는 파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이 저희가 김영웅 위원의 지적대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조사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 지적을 받고 깨닫고 12월중에 저희 시청이 주관해 가지고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 시설물들이 당초 목적대로 계속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용도 폐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마을 주민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을 하고, 그 시설이 계속 사용돼야 되고 당초 목적대로 계속 사용 되어야 된다거나 용도 변경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12월중에 일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시설물이 마을 공동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 자체를 주민관리로 들어가 있고 등기 자체도 마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슬픈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 지도자와 통장 그리고 주민 총의에 따른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월중에 조사된 결과는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정한수 위원께서 소득 특별회계....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 이옥렬 고맙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91년도 공사계약서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 이상 공사 발주가 전체 17건중 공개경쟁이 16건 그리고 수의계약은 한 건 뿐입니다. 전체 수의계약은 다른 건은 없고 본건 한 건 뿐입니다. 그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드리면 물왕 배수지 공사를 추진하는데 1차 공사로 90년 12월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공개경쟁에 대해서 전국 규모로 한 건 발주를 했습니다. 전국 규모로 해서, 종합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신덕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차 금년도에 물왕배수지 진입로 공사가 2차 공사로 1억 13백만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회계법 시행렬 제104조 제1항 제1호 나목규정에 의해서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장소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시공자가 수의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히 동일 공사장에 2개업체를 투입할 경우 공사 혼잡은 물론이려니와 나중에 공사후에 하차 발생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동일장소에서 공사할 경우에는 특례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신덕종합건설이 현재까지 저희 시흥관내에서 종합건설 중에는 많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 뿐이고 또 공사를 빨리 원활히 진전하기 위해 수의 계약 요건으로 조건을 붙여서 수의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은 거기 가미된 사항이 아니고 본 공사를 계속해서 1차공사, 2차공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수의 계약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본 공사는 그럼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모두 배수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내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고문 게시판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신다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준비 덜 되셨습니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관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 환경업소중 허가 취소 업소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기간동안 영업을 하다 적밝이 되어서 허가가 취소된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으로 영업장소 이전한 업소가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물을 철거한 업소가 9개소가 돼서 총 18개 업소가 영업허가를 취소 당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에 미성년자 고용예방 대책 수립과 가출소녀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고용대상 연령은 식품위생법상 18세 이하자를 고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종 종사원 명단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수시 위생점검시 종사원 명단을 확인함은 물론 종사원에 대한 개인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풍속에 관한 범죄 위반으로 고발이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출소녀가 유흥음식점에 고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위생점검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락실 청소년의 우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전자유기장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성인 오락실이 5개소, 청소년 오락실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설 단속반을 경찰서, 학교 교사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구성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5개소의 업소를 적발해서 6개 업소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하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회과장께서는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나 없나 이걸 거기에 비치된 명부를 보고 확인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항간에서는 말이죠. 스텐드바 여기에 우리 관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데 가면 나이깨나 먹은 것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애숭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야들 야들하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찾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가서 종업원 명단을 보면 정한수 25세, 20세 이래놨지만 실지는 달라요. 나이가 17세, 16세 이렇게 먹은 것도 명부상은 20세, 25세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종업원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쯤 한 11시나 이쯤되어 가지고 스텐드바에 한번 가서 어린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웨이터한테 물어 보세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걸 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그런 업체는 절대로 경종을 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부만 비치한 걸 확인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몇살이나 먹었는지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알거예요. 저는 어느 장소라고 말은 안하고, 김위원 말씀대로 그 업체에 영업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안하는데 몇사람이 갔더니 주인이 왈 "우리집에는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오시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라고 옆에 앉는 걸 보니까 그 딸 아이가 많이 먹어 봐야 고등학교 1,2학년정도 이런게 입술을 빨갛게 칠해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볼때는 16살 아니면 17살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걸 한번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셔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나가셔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정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첨언 말씀을 드리면 명부 확인할 적에 보건증하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은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부하고 보건증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텐드바 이런데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기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윤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동에 있는 전자오락실들은 국민학생, 중학생이 아니면 영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남의 생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안 됐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는 중류층 이상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도심지역에서 밀려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는 중하계층이 많이 들어와서 사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결손가정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연 약 2백만원을 중학교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 금액은 장학금을 꼭 주라는 것은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급할때 쓰시라고 저희가 중학교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실상 납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 가지고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실상 퇴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학교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고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많은 학생들을 많이 올려주면 중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교육계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 시의 여건은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전자오락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퇴근을 하셔 가지고 집으로 직접 가셨는지, 단속을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은 많은 학생들이 전자오락실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초.중고학생들이 전자오락실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오락실, 청소년 오락실 허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구역에 이러한 전자오락실 신규허가는 지금 제한 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난 업소만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허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 과장이 직접 가서 단속하라고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또 건전하게 오락실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이 교육중이 되겠습니다. 3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께서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 특색 사업으로 추진 했는데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나쁘다. 또 그러한 시설은 특정 시설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또 세번째는 비상벨 작동이 40~50%에 불과하다. 과연 점검은 누가 했으며 전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비상벨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예방, 검거를 위한 준비 수단으로써 설치를 하고자 하는 도의 특색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1만여개 값으로 최대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 목표의 60%에 불과한 2,600세대만 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론은 결과는 뭐냐 하면 설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잦은 고장과 작동이 안되는 관계로 필요성을 부정하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당초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실무자들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몇번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특색사업이라는, 지사의 특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거절 당하고해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새로 온 민방위 과장이 몇번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 시에는 해당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개소당 1만원으로 추정했을 때에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5천원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돼서 이때까지 시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여러번 걸쳐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비상벨이 어떤 면에서는 울려서는 안 되겠습죠. 그러나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설치한 가구 자체에서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게 또 건전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전지가 이게 다 약효가 없어지니까 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년간 설치를 했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비상벨에 의해서 도둑놈 잡아 본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희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설 관리유지에, 또 사용방법의 계도, 홍보를 통해서 유지시키고 앞으로 더이상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세수비누, 빨래비누 쓸 적에는 분해도도 빨랐기 때문에 오염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생활에는 합성세제 세탁에 쓰이는 그러한 물질도 그렇고 또한 샴푸, 린스도 엄청나게 공해를 가져옵니다. 우선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또한 분해 시간도 엄청나게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차원에서는 샴푸, 린스가 아직도 몸에 많이 해롭다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씀으로써 세척이 잘 되고 부드러워 지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좀더 폭넓게 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시민들이 샴푸, 린스, 합성세제를 덜 쓰고 또한 세탁할 적에 세제를 덜 씀으로써 가능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 보유 대수가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책을 위해서는 4.5톤 차량으로 1일 46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우리시의 차량보유가 쓰레기 수거 차량은 몇대가 있으며 재활용 수집차량은 몇대가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용역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의 보유 차량은 몇대가 있는가를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해 오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 90년도 4월부터 저희가 수거를 해서 매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일부 자금을 대여를 해 줬다가 다시 90년도 12월에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돈 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6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말까지 660만원 정도가 적립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화원들의 복지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매일 저희가 나가서 사가지고 되팔아야 되는 운영자금 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김포매립장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가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송 차량은 전체 차량 30대 중에서 15대는 저희시의 차량이고 15대는 대행업소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총 발생량은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59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3%가 잡쓰레기가 되는데 이것이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당초에는 12월 1일부터 운송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의 여건이 미비된 상태여 가지고 안산시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도의 지시가 있을 때 거기를 이용하게 될 12개 시군이 같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잡쓰레기, 4.5톤 차량으로 환산 해가지고 46대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송 전용 차량은 4.5톤이 8대가 있고 11톤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대가 움직이게 되는데, 전체 나오는 잡쓰레기 137톤을 운송하려면 4.5톤으로 환산해 가지고 저희 보유 차량으로 하루 세번 운송을 하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아무래도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코스가 적체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 두번밖에 운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6일자로 압축차라고 하는 것을 한 대를 추가로 구입 했습니다. 이것은 11톤 압축 차량이지만 일반 차량같은 경우는 11톤밖에 못 싣지만 압축시키기 때문에 약 20톤 가량 실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압축차를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두번 운송을 하게 되면 이 한대로도 약 40톤가량 운송이 됩니다. 92년도에는 인구도 늘고 쓰레기장이 증가할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다 추가로 압축차량 한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구입이 되면 약 2년 동안 쓰레기 수송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재활용을 처분해 가지고 그것을 미화원들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그 지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감독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미화원들이 임의로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물론 운영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미화원들이 하되 총괄적인 관리는 고장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꿔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걸 오늘 감사에 넣게된 공기는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지금 혼합을 해가지고 온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이 나오는 것이 몇 만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달에 얼마가 나왔는지 또 이게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이것을 과장님이 잘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산하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니까 총괄적인 운영 책임은 과장님이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금에 대한 것은 매일 장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화계장이 현지에 매일 2회이상 나가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들은 답변에 의하면 맞지 않은 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보시고 참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총무국분야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개발국 분야를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