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형 의원 발언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설국, 도시정비국 순으로 하고 답변방법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건설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창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모인 구민 여러분! 역촌2동 윤창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특정 공무원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구정을 개선발전함으로써 엄청나게 밀려오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여관방을 빌려 가지고 관계법령 및 각종자료를 수집하면서 본질의 내지는 행정감사에 임하고자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깊히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주민들이 가장 가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건설행정 분야의 전반에 걸친 다음 10개 항목에 달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항목의 기준일은 1991년 11월 30일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 주거용지 사용허가 건수와 점용료를 부과징수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공용지의 면적은 우리 관내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건물 사용, 수용 및 보상건수와 그 금액은 얼마이며 미보상으로 인하여서 차년도 이월건수 및 금액은 얼마며 그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며 보상액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하에 두었는지 시가를 기준했느냐 공시자가를 기준했느냐 내무부의 과표를 기준으로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 예산편성 후에 계상된 토지건물 보상건수 및 예산추정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겸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용어인 사용 및 수용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재산인 공공용지의 용도폐지 현황 및 현행 공공용지 용도폐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로 및 토목공사설계 시공 및 토목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방지 대책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과 현행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공검사의 철저와 하자보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주민에게 직결되는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현재 경미한 고장수리는 동장책임하에 있고 기타 신설 및 중요한 부분 수리는 구청장 책임하에 유지관리 하고 있는 바 구민 욕구에 신속히 처리해 나가는 방안으로써 그 인력과 예산을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기만 되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당구간 내에 증산동 일대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과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덟번째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재심청구감사 건수는 얼마이며 하수도 사용료 신설을 전후로 대비해서 하수도 행정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효과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행정허가승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에서 부터 신사동 도로신설, 개설, 실시설계 용역의 진도는 제가 알기로는 폭 15n의 연장 1,330m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그 미 집행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기터널입구에 은혜와 평화의 거리 산책로 조성의 계획과 진도는 얼마이며 부진사유는 무엇인가 아울러서 금년도 이 공사에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질의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다시 보충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윤창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인 도로,하천, 주거 및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건수와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11월 30일 현재 ㎡당 점용료 선정기준과 참고로 공공용지에 대한 면적을 문의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미안합니다. 좀 크게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 도로부지 허가건수는 72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3,240만 9,220원을 징수 했습니다. 또 주거, 하천부지는 345건을 허가해서 6,275만 4,910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조정된 징수액에 대한 비율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용료의 면적 선정기준은 점용면적 이것은 ㎡입니다 .곱하기 과세시세 표준액 거기다가 용적율을 곱하는데 3/100을 곱해서 기간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총 3,694필지의 면적이 2,696,634㎡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3,320필지이고 주거가 460필지 하천이 184필지 입면적으로서는 도로가 190,401㎡, 주거가 334,522 하천이 461,711㎡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건수와 금액은 얼마며 미보상으로 차년도의 이월건수 및 금액을 또 공시지가로 기준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에 계상된 토지보상 건수 및 예산추정액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건수와 금액은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74필지의 5,035㎡ 보상금액은 41억 3,873만 400원이었습니다. 건물은 22개동에 545㎡에 9,76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96건의 5,580㎡에 42억 2,85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미보상으로 차년도에 이월해야 할 건수 및 금액은 본예산으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추경에 6개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59건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42건 지정물이 17건 이월예산금액은 13억 3,900만원에 이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가 추진될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월사유하고 보상액 선정기준은 ’91년도 추경사업을 그 협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수용재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용재결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액 선정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2개의 감정회사에 감정평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된 금액을 산출평균해서 보상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업무를 추진할 때에 시효밖에서 순순히 그냥 협의에 추진을 해주실 경우 응해 주실 경우 응해 주실 경우에 약 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수용재결을 요구할 경우에 그것도 1차와 2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각 1차는 5개월이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불응해서 수용재결까지 2차까지 올라가는 경우 2차는 건설부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경우 10개월 이상이 지금 보상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써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86년 1월 29일 시행령이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로신설할 경우에는 노폭이 20m이하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또 도로확장인 경우에도 확장폭이 60m 미만이거나 확장 후의 전체 도로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되면서 ’86년 1월 29일자 도로신설인 경우에는 노폭이 30m이하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다시 말하자면 30m 이상 도로폭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고 또 확장인 경우에도 도로확장이 10m 이상이거나 또 전체 도로폭이 30m 이상일 때에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6년 1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 구에는 여기에 해당 되는 도로확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수익자 부담금 추징부당금 부과실적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1월 1일자 법률 제4175호에 의해서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조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공공용지 용도폐지 현황 및 향후 용도폐지 해야할 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용도폐지한 건은 4건입니다. 4건의 면적은 137.8㎡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거부지가 2필지로써 88㎡였고 도로가 2필지였습니다. 대조동 82번지의 4하고 응암동 592 이것이 49.8㎡였습니다 .주로 이것은 건물의 일부가 들어가 있었고 일부 정원으로써 쓰고 있는 면적이었습니다. ‘91년 7월 24일 또 6월 26일, 10월 23일자로 4건을 저희가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향후 용도폐지할 대상은 그 용도폐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신청용도폐지하고 저희가 직권으로 용도폐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되어서 업무추진 중에 있는 건수가 5건입니다. 면적은 227㎡입니다 .구거부지가 2건이고 도로부지가 나머지입니다. 단 우리가 직권으로서 용도폐지 대상을 지금 선정을 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8필지 입니다. 수색동의 도로부지가 3필지, 그 다음에 진관내동의 도로부지입니다마는 수색동의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관내동의 4필지 등 6필지의 용도폐지할 면적이 약 2,066㎡입니다.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관리과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 전체 한 8개 부서가 됩니다. 여기에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다든가 하는 8개 부서에서 한 부서가 만약에 그런 협의 내용에 쓸 수있는 토지가 될 경우에는 전혀 불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8개 부서에서 공히 그 땅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공성이 없는 그런 불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가지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도로토목공사 설계시공 및 토목업자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대책과 명예감독관 제도의 그 존폐여부 준공검사 철저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문의가 있으셨고 건설공사는 사실상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의 다양한 종합건설이 있는가 하면 공정이 단순한 이러한 공사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공정이 다양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로 해서 수주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일을 전문업체에다가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도급을 줄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건물이라든가 종합적인 시설에 대해서 복합공종으로써 전문업체게만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공사를 보면 거의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일부 토목공사에서도 포장하는 단순공사에 불과해서 거의 하도급을 주지 않아도 낙찰자가 그냥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순공사로써 현재까지 하도급을 공식허가한 바가 없습니다. 원청자가 계속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공사구간 주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감독관이 나갔을 때 안계시면 여론을 듣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이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전화를 주시고 아니면 저희 감독관이 나가서 같이 대담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고 또 공사 중에 일어나는 제반사항이나 시공업자가 불실하게 시공하는 사항을 감독이 계속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았고 앞으로도 명예감독관으로 인해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한 시공검사를 위해서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검사자가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감독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계통에서도 입회를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인 검사에 대해서는 4명이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로 하지 않고 앞으로도 철저한 시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별로 하자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된 날짜 외에도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통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하자기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두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자가 만료되기 이전, 적어도 1,2개월 전에 다시한번 하자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보안등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경미한 고장수리는 동장 책임하에 기타 고장이나 신설은 구청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두가지 사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안등은 도로폭이 12m 미만인 도로에서 설치하고 가로등은 도로폭이 12m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주민들의 야간통행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서울시 규칙에 의거 설치를 하는데 은평구에서는 보안등관리규칙 제4조에 의해서 동장이 관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 및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 책임하에 지역 소규모 사업으로 선정된 성실한 인근 전기공사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 동에 1개 업체씩 선정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1,2개 동이 고장인 경우에는 즉각 출동해서 고치지 않고 적어도 여러 건이 밀린 후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전 20개 동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2,3개 동을 한테 묶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항을 착실한 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했습니다. 보안등 개량 및 설치는 동사무소에서, 요청분 등은 민원 야기지역을 수합하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자재 램프나 안정기, 일광점명기를 일괄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각 동에 지급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시규칙 제2078호에 의거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가로등의 유지관리에서 많은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가로등의 특수장비라고 할 것 같으면 고가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지역여건으로 볼 때 윤창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일괄보수할 것이 아니라 동에 위임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보수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한꺼번에 많이 쓰는 장비는 아닙니다마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가로등에 대한 장비는 구에서 일괄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관내 상습 침수지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방대책과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상태를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다행스럽게도 상습 침수지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90년도 9월에 대홍수 시 416mm가 한꺼번에 왔을 때 저희 관내에는 두 지역에 침수가 발 생했습니다. 하나는 은평지역이었고 또 하나는 진관내동 문석주택이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본청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물론 그 안에 일시적인 조치나 긴급조치는 다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조치를 위해서 보고를 했고 본청으로부터 사업이 책정되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책에 대해서는 하수도박스를 창능천으로 별도 공사하고 있고 증산동에 대해서는 우수배제펌프장이라고 해서 물이 차면 한강수위가 높아질 때 자연배수가 되지않은 상태니까 이 때는 수문을 닫아서 내수를 펌프로 창능천에 퍼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일부가 반영되면서 용역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모터펌프 등 구매까지 완료하고 그 안에 재건대가 있어서 지난주까지 재건대를 이주 완료했습니다. 명년 우기 이전까지는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시공 완료하겠습니다. 물론 정식준공은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우기를 대비해서 증산동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침수에 대한 사항을 우기 이전에 펌프가 가동되게끔 조치해서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산동 우수배제펌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리면 건물이 147평이 들어가고 모터펌프가 300HP 3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암거가 별도로 1.2m에 1m짜리 2.5m에 1.5m까지 840m 창능천으로 별도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관로 600~800m, 1,200m 등을 1,640m로 이번에 개량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1억입니다. 또 분석주택에 대한 것은 암거가 235m이고 그것은 ’91년도에 2억으로써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마는 본청예산으로써 금년도에 2억원 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억에 대한 235m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235m 도합해서 470m가 내년도 우기 이전에 완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증산동 우수배제펌프장도 시예산으로써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덟번째로 하수도 사용부과 징수현황과 재심청구 심의건수와 하수도 사용료 신설 전후를 대비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효과면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수전이 63,86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수 지하수만 쓰는 곳이 2,325건이고 병기하수라고 해서 상수도를 쓰면서 하수도가 배수되는 가정이 62,541개소입니다. 조정은 639,116건을 조정해서 징수를 610,017건을 징수했습니다. 비율은 97.0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정이 19억 1,1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18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비율은 95.45%입니다. 재심청구 심의건수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와 병기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에 이의가 있어서 수도사업소에 이의 신청이 될 경우 심의 통과가 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어있고 ‘91년도 11월 현재 재심청구 심의건수는 14건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2항에 의거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사용 후 신설 전후의 효과대비를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 이전에 하수도에 대한 특별예산회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4년도 하수특별회계가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징수된 금액이 하수사업에 거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금액 징수된 금액이 하수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승인허가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은 대지면적 40평 이상일 경우 지하 30평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허가 건물인 경우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지하 30평, 지상 1층 30평, 도합 60평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부속 건축물의 건축 10평 이하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장독대가 가능합니다. 경찰관 파출소, 초소, 보건진료소, 예비군 운영 건축물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공중변소, 간이휴게소가 가능합니다. 농로나 제방, 사방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새마을회관, 경로당건축이 가능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예를 들면 양로원, 마을회관, 탁아소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또 공중목욕탕 효열비사상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기존의 다듬어진 부지 내에서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것은 대지나 잡종지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정자나 긴이휴게소 기존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내의 개축, 재축, 대수선 등 27평 이상의 대지에서 가능합니다. 열번째로 특수업무로써 수색동 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용역진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색에서부터 신사동간 도로공사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일부 신사동에서는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소요되는 액수와 선행도로의 지형에 맞는 도로공사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15m이고 총 연장은 1,330m입니다. 여기에서는 터널이 25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히 개설된 공사가 610m입니다. 용역의 설계기간은 ’91년 10월 7일부터 ’92년 4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91년 10월 7일 계약이 되었고 10월 20일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를 했으며 11월에는 기본계획안을 검토했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은 본청 도로계획과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 본청 기술심사관실에 기본계획안 기술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경이면 기본계획안이 거의 확정되겠고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어서 적어도 내년도 4월 3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진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은혜와 평화의 거리 구기터널 입구의 산책로 조성계획 진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화의 거리 산책로 조성공사는 위치가 구기터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독박골에 여기 공사개요는 [휀스]철거는 215경과 430m되고 현사시 제거 및 뿌리근 굴치가 248주 버드나무 이식이 78주 장미가 346주 은행나무 식재가 128주입니다. 기타 육각의자가 8조이고 동의자 설치가 16조가 되는데 육각의자 설치 등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분 설치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는 구기터널 주변에 은행나무 산책로를 조성해서 진흥로 가로경관 증진은 물론이고 구민과 다목적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서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6,01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은 우림종합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이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아까 별도로 수용과 사용에 대한 용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이란 타인의 재산권을 취득 또는 소멸킴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사용이란 재산권의 취득 소멸까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 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은 그대로 존속시키지만 일정 기간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시행을 도모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이라 하면 현장사무실 등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진입로가 당시 필요해 가지고 진입로를 일시적으로 내는 사항이라던가 또 지하철 공사 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적치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용기간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나 이런 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 윤창순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기에 먼저 윤창순의원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신 건설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점이 의아심이 좀 있기에 차제에 아주 알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용지 점용료 과정 현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용료나 수수료나 점용료라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반대 급부라고 보아야 되겠고 조세는 조세법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공공용지 체납금이 우리 구의 수입부분에서 약 7%가 체납이 되어있고 시세입부분에서 10%가 있어 평균 8,5%의 체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점용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라고 하는 행정재산에서 그 용도의 목적이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써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 재산화해서 이것을 매각함으로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점용료 그 징수방법에 있어서 매년 연도가 바뀌면은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점용허가를 받을려고 관계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일시 점용료라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로 인한 도로 하천 구거부지를 필요로 할때 그 월수 일수 산정을 해서 점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안가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8.5%의 체납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건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적은 규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알기에는 진관내동 일부하고 응암동쪽하고 수색동 그 일대가 공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공공용지가 행정재산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도로냐 하천이냐 구거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사유재산화하고 또 거기서 재산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거의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안에 그 앞에 뜰이라든거 도로가던가 일부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관의 문턱이 높고 무지로 인해서 이것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용가 말하자면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신청이전에 행정 PR를 좀 많이해서 신청자로부터 신청만 받아들일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금년 안에 용도폐지해 주어야 되겠다 한다면 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제가 아는 몇몇 친구들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재산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집이 집꼴도 안되고 해서 그걸 지금 용도폐지 신청서를 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절차는 대충 과거에 본업을 다루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납득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구청에 건설국 소관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는 본청을 경유하여 등기소까지 등기가 정리가 돼야되는데 이 업무를 피동적이고 미온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주민과 시와 우리 구와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년도부터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폐지 현황을 보니까 137.8㎡인데 환산한다면 41평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공용지 과정 현황에서 보면 약 26억 9,000㎡라는 어마어마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재 앞으로 우리가 시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적에 우리 재산가지고 해야만 마땅하지요. 잘못 용도폐지 됐다가는 나중에 거꾸로 엄청난 비싼 금액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26억 9.000㎡ 중에 많은 행정재산으로써 용도가 다 되었다 용도폐지를 해야될 것이다 하는 실제 수와 면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변두리인 은평구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1월에도 제가 질의한 다시 새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관청공사의 불신 원인이 하도급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하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까 건설국장님의 답변은 관내에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없는 사람들이 사람 몇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원청받은 사람한테 받은 날 즉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려내느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국장이나 과장은 모릅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현장을 감독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하도급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도급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급자가 공사를 맡게 되면 원청자가 일부를 떼어먹으니까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질화된 문제이고 우리 은평구청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관청공사의 아주 중요한 병폐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라도 감독관들이 열심히 소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개발제한 구역의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한데 최근의 문제가 뭐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자료 등 각종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적치해 놓고해서 과태료를 물린 다던가 또 공무원과 주민들의 비리의 원인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게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의 심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윤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윤창순의원께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와 서홍석의원의 질의가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여섯분 의원의 질의가 또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밤중까지 해서도 안될런지 하는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무리하게 강행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창순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체납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금년에도 저희가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체납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거부지 사용료 체납자 그 실태 조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마는 13개동에 이 사람들의 거주지현황하고 전체 가동현황까지를 지금 파악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사용료실태 체납실시를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고 11월까지 모든 것을 조사 완료해서 여기도 체납이 연내에 일소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용료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업무에 번잡성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저도 상당히 개선여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체납에 대한 일소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서 체납액아 거의 없도록 이런 사항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용지를 많이 폐지해야 되고 또 많이 산재되어있는 것을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공공용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하는 사항 자체는 그 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원도 부족한 사항에서... 그러나 윤창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 구 관내에는 간선도로나 이런데는 도시계획선이 책정이 돼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용도폐지가 즉시 가능한게 있는가 하면 거의 공공용지가 점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것은 변두리지역 특히 뒷골목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직 그 시행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윤창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과감히 용도폐지하는데 행정력을 동원 하겠습니다. 또 관청공사에 하도급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우려하시고 여러가지 병폐 요인에 대한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청공사 문제가 한 두해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시정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고 병폐요인들을 제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감독관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도급공사는 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우리 승인없이 또 묵인하에 일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여러가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하는 사람 이것을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과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건설부에서 시행되던 사항들은 큰 유흥업소나 이런데에 치중되어 단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내무부로 이관이 되면서 전체 일제조사를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일제조사는 전체해서 그 전에 발생이 되어 있으면서도 시정이 안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1차로 조사를 한 것을 또 시에서 합동조사반들이 조사를 했고 그 후에 내무부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2월말까지는 총정리하는 기간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비주거에 대해서만 지금 철저를 하고 있고 주거용에 대한 것은 사실상 월동도 가까워오고 이 추운 겨울에 다른데 나갈 수가 없고 해서 자체에서 이것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주거용에 변태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한다든가 또 그 안에 다른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항 중에 지금 지적하신 공지위에 물건을 적치한 사항 이 사항도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이미 물건 적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서 건수로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는 현장을 저도 나가서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시가 아니다 보니까 건설장에 소요됐던 가설자재 등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진관내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윗분들에게 이런 것을 본청에다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주민들하고 영세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은 본청에 건의해서 양해나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윤창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답변을 끝내기로 하고 함재희의원의 신상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의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은평구의회의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임상묵의원의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을 은평신문에서 읽고 훌륭한 발언과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조정과 타협으로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의회운영의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동료의원의 행정감사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의원의 신분보장 문제와 조사과정의 과욕 자치단체의 입장과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회의는 행정감사 및 예산결산을 위한 자료수집과 문제점을 적출하여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회의의 목적이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중앙집행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구를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평구의회만은 지방화 시대를 여는 동반자 관계로 정립하여 지방자치를 하는데 도움과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중안집권하의 제도적 모순으로 관료화된 공무원을 매도와 비리로 추국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민의 공복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감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이 처음 시작하는 은평구의회가 원만하고 순조로운 항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생각하로는 어린이를 가운데 놓고 서로 자기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주장을 삼가하는 것이 옳치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솝우화의 해와 바람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이야기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질의 답변이 되는 은평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초의회가 국회와 같은 당리당략을 위하여 투쟁 하는 의회가 아니라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민의 선망을 받는 은평구의회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의원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하기 이전에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원이 안되기 때문에,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들, 여러 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은평구 관계공무원들! 계속 이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보자하니 한심스러워서 신상발언에 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누가 보더라도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할 의회 의원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2월에 열린 의회가 아무리 경험없는 의원이고 경험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열렸다고 해도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약속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인력과 품위 모든 자체가 하루아침에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12월에 본회의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 제시간에 맞춰서 본회의가 열린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사진행의 순서를 적어놓고 의원들에게 10시반에 회의를 진행한다 뭐한다 해서, 참석시켜 놓고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장과 의장, 부의장에게 의심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본에 의한 자기네들 사고방식이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한다면 의장과 부의장과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불신임안건에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며칠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1일부터 감사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일이라봐야 불과 이틀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당면해 있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 이것마저도 계속 의회순서를 정해서 의원들한테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약한자 편에 서서 움직이는 상태가 의원입니다. 강한자는 필요가 없어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모르는 약한 상태에 서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이 약한자를 공박하고 의회진행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의사진행하고 자기네들이 질문하고 질의해놓고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다보니까 당장에 행정관청에서 발동해서 하루아침에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무허가가 한두군데 있습니까? 우리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얘기지만 한번 해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 무허가에 대한 관계를 어떤 의원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과잉충성 하겠다고 해서 현자치단체에서 나가 하루아침에 집을 때려부수고 의원들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도록 만든 것도 자치단체에 책임 전가가 아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신내에 있는 가판점 관계로 어떤 의원이 나와서 그 가판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질문과 질의를 했어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서서히 순서에 의해서 실행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잉충성이라고 갑자기 다음날 가판점 장사하는 사람들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의원한테 협박전화하고 공갈하는 상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임할 수가 없다해서 이분들이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 전에는 의회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서 몇몇 의원이 현재 의회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의원은 우리가 6,7개월 정도의 의원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섭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총을 쏴서 죽인다고 하고 설령 칼을 들고 달려들어 죽인다고 하고 식구들을 몰살시킨다, 신변에 위협을 가한 자체가 무서워서 의회에 참석을 않는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섭다고 하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나오신 분이 그런 정도의 위헙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사건건을 가지고 계속 의회운영이 이렇게 된다면 도저히 의회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도시분과위원장과 도시분과에 계시는 위원님들, 주민의 편에 서서 여기에 참석하셔서 자기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은평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발언을 하시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신변위협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하셔서 타협점에서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어요. 은평구의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한수 의장님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하는 이유를 붙여서 참석을 안하고 부의장님인 장구형 부의장님을 모셔놓고 회의를 진행시킨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운영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의원님들 이게 내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6개월이 남았는데 사사건건 이러한 제재를 받는다고 보고 이 사람들에 대한 행패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이 의회는 운영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것을 불과 제가 알기로는...

구정질문이 오늘로써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12월을 넘기고 자기네들 각본에 의해서 잘못 됐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불편한 관계만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준다고 보면 이것은 당연히...

시간관계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부의장님 은평구 50만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선후배동료의원님 제가 토요일 재무국에 질문한뒤 또다시 오늘 건설국에 질문요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을 여러 선후배의원님들에게 죄송함을 느낍니다. 저는 증산동 출신 서홍석의원입니다. 제 질문요지는 우리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짤막한 질문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늘 우리한테 은평구 구민 전체의 얘기가 된 상징의 꽃이란 말씀을 많이 하듯이 은평구는 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은평구의 상징은 살기 좋고 공기좋은 아늑한 은평구 도시인구의 적합한 자연환경이 조성된 은평구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상징은 나무는 대추나무요, 꽃은 코스모스, 새는 비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상징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은평구의 상징에 세가지 목적이 있는데 저는 여름 가을 겨울 이 은평구의 곳곳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은평구 상징의 코스모스는 도로나 가로수에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송이도 본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는 가로수에는 볼 것도 없고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가야 동네에서 몇그루 심어 놓은 것같이 몇그루 찾아볼듯 말듯합니다. 비둘기는 어쩌다 타관에서 쫓겨난 새같이 한두마리가 요동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은평구의 사랑하는 상징이냐 이말이에요. 나는 비둘기의 보금자리를 보고 한두마리가 치고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한없이 외로운 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은평구 50만의 힘을 한테 뭉쳐 살기좋은 은평구를 똑같이 똘똘 뭉쳐 노력하는 데 신경을 씁시다. 그러면은 간단히 증산동의 배수지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한테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 중에 제가 좀 삭제를 한 것은 오전에 우리 동료선배의원님께서 윤창순의원님께서 한 그 질문에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우리 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공단계에 있는 증사동 배수지 문제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올릴까합니다. 증산동은 역시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사는 고장이 아니라 직접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거진 산이 있고 옛고향의 흙내음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증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배수지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너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그때 의원되기 전에 무슨일인가도 생각지도 못하고 어깨너머로 쳐다 보았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이 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벌리고 있길래 무슨 농성이냐고 꼬치꼬치 물어보았더니 증산동 촌골짜기 산모퉁이에 세워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농성을 하고 있던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나는 건설국장님한테 왜 배수지 물탱크가 딴데도 할 수가 있는데 은평구에서 증산동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간간히 말을 듣자하니 딴 구청에서 다섯군데 펑크가 나서 은평구에는 증산동에다 못을 박아 주었는지 딴 구에서는 배수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이나 구청관계 모든 주민들이 반대해서 쫓겨 나다시피 했는데 우리 은평구는 물탱크를 흐뭇하게 받아 주면서 살기좋은 증산동의 한 가운데 산모퉁이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해 놓았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농성할 때에 쉴사이 없이 여름에 땀흘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양반들이 과연 내 목숨하나 이 세상가면 끝날 것을 농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힘도 없고 영향도 없고 필경은 정부의 관권 행사로 인하여 주민들은 그 자리를 사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증산동 산21번지에 배수지 공사는 삼성건설주식회사 측과 합의하여 그네들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인데 그때 공사 중 주민들은 소음 주택 담장 도로포장 등 모든 것이 손실이 가져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공사가 준공될 때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겼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 끝에 그 주민들은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믿었던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 물탱크 공사는 준공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느닷없이 주민들을 하루아침에 무시하는 식으로 준공식만 앞당기고 도로포장이나 주택가 담장 모든 피해에 하나 해준 일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물탱크로 인해서 증산동에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국장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그 비난리에 수해복구 사업에 우리 증산동이 은평구에서 제일로 큰 피해를 겪은 것입니다. 바로 배수지 공사때문에 산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증산국민학교에서부터 천주교 가는 길에 하수구가 모래 자갈로 메워져 가지고 물이 지하는 물론 지상으로 무릎까지 올라갔고 주민들 여론이 빗발치게 컸던 것입니다. 그 공사가 아니었어도 덜 피해를 입었을텐데 그만한 피해가 있을 때 우리 증산동 주민들은 그래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양심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를 순탄하게 협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배수지공사 중 준공시까지 1년반쯤 늦었습니다. 공사가 작년 8월말경 끝난다 9월말에 끝난다. 그런데 거의 1년반쯤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준공식을 하는가 날짜를 알려 주기바랍니다. 제가 배수지를 몇번 올라 다녔는데 그 공사담당 소장님은 볼래야 볼수도 없고 직원들보고 물어봤더니 11월말에 준공을 하겠다 자기를 멋대로 하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1월말 준공을 하든 10월말에 준공하든 좋은데 주민들의 여론과 합의된 점이 100% 시행한 뒤에 준공을 해야지 그 준공식외에는 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저번 회의에 참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에 공사만 잘해놓고 준공식만 앞당기려고 노력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협조해준 사람들이 유지 기관장들이에요. 소위 동장님은 우리 위치에 서지만 쉽게 얘기해서 행정공무가 큰 뱃보있는 분들은 이 준공식만 꼬박꼬박 큰 회갑잔치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분이 있더란 얘기에요.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동민의 대표로써 본의원은 이 공사가 주민의 전체 약속한 결과 또 도로포장이 100%된데 기왕에 늦은 이상 준공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준공일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착공당시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준공된 당일까지 배상해 준다고 했는데 100% 완료되고, 또 항간에 듣자하니 그 배수지 공사에 대해서 주택이 금이가고 비가 샌 데는 그 담당산하기관에서 몇 푼의 돈이 갔다고 하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얼마쯤 되었으며 진척사항이 몇%쯤 되느냐를 책임있게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사시 주민 가옥의 일부가 손상된 바 담장손상, 모든 보상관계가 우선적으로 보상금 그 일부를 지불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부내역 전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민국에서 나오신 담당관 말씀은 제가 거기 회의에 참가를 했더니 그 행정담당하는 사람이 주민은 절대 보상한 일이 없었다고 하고 그 담당관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하니 두사람이 엇갈려 그 주민속에서도 이빨이 좀 센사람은 조금 더 주었는지 내가 동장실로 회의오면서 동장님 보상비를 주었습니까? 안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안받았다고 떠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받았다는 사람은 그래도 먹은 것이 사실이니까 몇푼 준 것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 약속대로 100% 시행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섯번째로 삼성건설 주식회사에서 배수로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산하기관에서 증산대로인 큰 대로에서 입구로 들어가는 그 현장의 골목에 보면 약 320m 길이의 포장을 하는데 소요된 공사비는 얼마가 되며 왜 행정당국에서 포장을 해주는지 삼성건설 주시회사에서 전면 공사비용이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구에 관계되는 우리 전체 구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손해나는 것인데 왜 그 회사한테 몇km는 우리구청에서 공사를 해주겠다하는 얘기를 했는지 그 질의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공사로 인한 손상된 것을 회사측의 오류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께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이미 포장을 해주기로 했다는 데 삼성건설측의 공탁금은 그 감정의 얼마 금액을 공탁을 받았는지 도로포장비로 100%에서 [프로테이지]를 매긴다면 몇% 총액금,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정도를 회사측에서 공탁을 해주는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겨울철에 공사를, 춥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하고 내년초 봄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주민은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으나 여유있고 강도있는 공사를 하기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튼튼한 포장으로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증산동 전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으나 기왕에 늦은 공사니만큼 모든 주민의 욕구불만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고, 끝으로 도로포장이 끝나는 대로 6개월이든 7개월이든 완벽한 공사로 모든 주민의 욕구불만을 100%해소 해 준 다음에 우리 증산동 배수지가 기왕에 세운 배수지이니까 지금 현재 준공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요구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말씀 후에 현재 증산동 배수지는 삼성 건설회가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미친 점하고 우리 현 집행력과 틀린점이 있다하는 얘기를 혹시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건설국소관이니까 건설국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보니 주민들 얘기도 전체 말이 틀리고 또 삼성건설 주식회사도 전혀 틀리고 삼위일체가 되지를 않아 우리 구청의 건설국소관인 우리 국장님이 삼성건설 주식회사에 제가 자료는 냈으니까 모든 점을 타진을 잘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답변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짤막한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지금 서홍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증산배수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증산동 배수지공사는 증산동 산21번지에 60,000t의 배수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6년도 8월에 도시계획에 이미 시설이 결정되었고 ’87년도 6월에 공사계획이 되어서 ’87년 6월 30일에 착공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문의하신 중에 증산배수지가 증산동에 위치한 배경이 무엇이냐 위치선정이 왜 증산동으로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에서는 이것이 실무 시공부서와 기획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배수지를 하나 계획을 할 때에는 현재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상하수국 그 것을 본청입장에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할 때는 용역전문업체에 주어서 서울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급수를 위한 배수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는 표고와 수원지에서 오는 상수관의 부설 가능여부, 또 배수지에 올라갔던 물이 배수가 되면서 급수하는 그 급수구역의 여러가지 조건 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모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증산동 배수지도 ’86년도 8월 1일에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으로써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서 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통지한 사항은 이니고 당초에 제가 본청에 있으면서 일부를 관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지금 답변해 드립니다. 서울시내 일대 대형배수지에 대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은평구 일대의 배수지위치가 증산동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산동 배수지 자체 한군데만 선청해서 증산동으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일원에 대한 전체 배수지를 검토하면서 은평구 관내에서 배수지 위치가 기술적으로 제일 적합한 장소가 증산동이다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할 때 아까 서홍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사실상 이내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의 여러가지 대화가 많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다른 위치로 옮길 용의가 없느냐 해서 지문들께서도 후보지를 신사동 쪽으로 선정했었고 저희 기술진에서도 그 위치를 전부 다시한번 답사하면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기술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장소에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공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가 나중에 파손되면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대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상수도관이 노후된 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해서 개량까지 해준다 했고 그 외에 배수지를 건설한 연후에는 배수지위에 떼를 입히고 체유공원화 시켜서 적어도 증산동일대 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을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의 약속도 당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수지를 계획한 상하수도국에서도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이행되었는데 준공단계가 되어도 지금 도로파장도 안되어 있고 담장도 안되어 있고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지않느냐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포장이나 그 외에 계획된 문제는 11월 29일 증산동 배수지에서 합동민원회의를 가지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11월 29일 증산동 배수지 민원관계로 인해서 서홍석의원님과 최용근의원님께서 손수 거기에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90년도 8월말경 준공이 된다 그랬는데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냐.... 사실 준공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시행계획이 상하수도본부에서 계획이 되어서 위치가 선정됩니다마는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마무리를 짓지못하고 작년도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서 시설해서 저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발주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다가 지금 마무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 공사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서 준공예정일자나 이런 것을 저희 구에 아직 통보해 온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시공일자와 이에 따른 행사여부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준공일자를 통보받은 바도 없고 언제 준공행사를 한다는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준공예정일 전에 적어도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100% 이행을 한 후에 준공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원이 몇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 진입도로에 하수도관을 묻어달라 포장을 해라.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의 담장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담장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데 담장을 복구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장이 연장되고 하수도가 지연된 사유는 당초에 배수지가 시설되면서 그 진입도로에 송.배수관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이 당초에는 좁았던 골목인데, 도시계획선에는 1m폭으로 되어 있는데 왜 6m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그 때만 해도 배수지로 올라가는 송수관,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직접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수도관이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관을 배수관이라 하는데 송수관 배수관을 그 골목에 같이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배수관을 같이 묻은 후에는 하수도관을 개량을 한 연후에 그때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폭이 6m가 원체 확보되기가 어렵고 해서 결국은 증산중하교 쪽으로 상수도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보도블록이든 [콘크리트]포장이든 [아스팔트]포장이든 굴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비를 받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체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 저희가 잠정복구비라 해서 도로굴착을 했다가 복구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일부 돈을 또 받고 있습니다. 증산배수지에 관련해서도 총 배수관을 묻는다 해서 저희들이 이미 굴착복구비를 받았습니다. ‘88년도 4월 25일 도로복구비를 받아서 굴착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돈은 이미 ’88년도에 받았는데 실상 그 사람들은 도로굴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송.배수관을 증산중하교 쪽으로 위치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굴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그것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하수도가 개량되고 또 공사로 인해서 기존도로의 포장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다시 포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아 그 돈을 다시 돌려주실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 돈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은 돈으로 해서 포장이 다 됩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구비에 의해서 하수도가 시행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비에 의해서 공사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하수도하고 전체 사업비로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증산배수지공사 마무리를 하면서 하수도까지 묻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자체는 12월말이 특별회계로써 12월말에 패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주를 시켜서 연말까지 사업이 도저히 안되겠기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그 교부금 중에서 하수도까지를 묻어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돈 중에서 저희가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까지를 완료해서 저희가 12월 20일경이면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9일 증산배수지에서 민원인과의 대화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20일날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되었을 때 무리하게 년말 내에 하수도를 묻어서 포장을 할 경우에 동절기공사로써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고 또 굴착관계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수도도 언 땅에 묻으면 제대로 공사가 안되는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계약과 모든 준비만 시켜놓고 내년도 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적어도 우기인 6월말 이전까지 하수도를 부설하고 하수도가 잘 부설이 된 연후에 본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담장관계는 그날 집단민원인과의 대화시간에도 서홍석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마는 담장은 원래 저희가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하나 협조를 했다고 하면 본청에서 모든 계획이 되어서 본청에서 시행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관내 구청에서 보상업무에 대한 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증산배수지도 거기에 따른 도로확보를 위해서 지장건축물에 대한 철거요청이 있어서 보상업무를 별로로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장철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보상비가 워낙 적고하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 담장을 철거해서 시설하는 비용, 이런 것이 전부 보상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담장을 철거했다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 구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장을 설치할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제가 그런 것을 간곡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를 했느냐... 저는 처음에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관계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새로 그 사람들이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당초의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한번 그것을 그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산 중에서 담장을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삼성종합건설에서 그것은 사실상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로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한테 다짐을 했고 이것을 삼성종합건설에서 승낙을 하게끔 그날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예산도 그렇고 시예산에서 반영되어서 담장설치를 하는 공사가 아닌 것이 분명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준비된 사항으로 봐서는 그때 보상금에 대한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오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대행을 해서 보상했던 금액을 명세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공사는 아까 320m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한 56m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320m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봄에 착공해서 적어도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가지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산동배수지 우수배제펌프장을 건설하면서 그것도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면서 모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수도를 내년 봄에 묻으면서도 증산동 우수배재펌프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시공을 해놓고 전체 시공이 완료된 연후에 증산동 일대에 말끔히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 동사무소 앞길에 대한 포장은 그때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을 구에서 먼저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해습니다마는 그 증산동 일대의 노후관으로 인해 출수에 지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내년도에 많은 공사를 개량 하겠다 하는 언질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구 입장에서 촉구를 해서 일대의 주민들이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지에 대해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 추진현황입니다. 배수지가 준공되면 그 위에 잔디를 입히고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벤치가 35개 배드민턴장이 2면이고 배구장, 철봉, 평행봉, 등굽혀펴기대, 파고라 이런 시설들이 있고 저희가 그 외에도 추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를 하면서 증산동 주민들한테 입힌 피해야 오죽하게습니까마는 속히 끝내게 해서 먼저 약속한 대로 증산동 배수지가 증산동 일대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되게끔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증산동 배수지공사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발주자는 서울종합건설본부라 했고 지금 개편에 의해서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건설국장은 어떠한 위치에서 답변할 수가 있는지 그 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원상회복인데 공사이전의 상태와 공사과정에서 파헤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원상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복구비가 ’88년 예치금과 ’91년 실공사비의 차이를 아까 말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은평구청에서 떠맡은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 점까지 설명해 주시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88년 예치금액과 ’91년 실공사금액의 차인금액을 다시 추가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건설국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려오는 공사를 맡을 행정적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동 배수지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주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에 발주가 되면서 상수도 업무에 대한 것은 전체 상수도사업본부가 관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다 가겨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마무리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건설국장의 위치로써는 우리 관내에 서울시 어느 누가 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 굴착 복구비를 받고 또 만약에 원인자에 의해서 포장이 복구가 될 경우에는 그 복구하는 상태에 또 나중에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사항들을 원인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보수내지 재시공이 되겠끔 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전상태아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로복구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것은 ’88년도에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축으로 담장이나 건물 철거라던가 지장물 이전에 의해서 나가는 보상금 자체는 이미 당시에 시가에 의해서 전부 지불이 된 겁니다. 다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포장이나 굴착을 하면서 당시 복구비가 현재 복부기로 충당이 되느냐 하는 이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받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복구비를 받도록 하겠고 먼저 받은 사항이 저희 구 총연장과 면적에 맞는다고 보면 별도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가비용 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공사자체를 위임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 또 서울시 비용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공사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하수도 관계는 시에서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아까 건설국장의 위치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증산동 배수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걸 알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이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드리는것이고 이와 같이 여러가지 세부적인 그러한 질문이 예상이 되고 했으면 저희가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여러가지 사항 파악을 했을 텐데 저희는 본청에서 하는 공사고 해서 저희가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한 것으로만 그렇게 파악이 됐던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님은 본청에서 이 사업에 관여했으니까 연계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이니까 마치 현자에 같이 나가서 감독하신 양반같이...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발주 당시에 위치선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하는 요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선정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88년 원상회복비고 예치한 돈하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품셈이라든가 모든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도로복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굴착복구비로 예치한 돈은 3,800만원인데 ’92년도에 그 도로 포장을 할 경우 예상되는 포장금액은 지금 3,000만원입니다. 요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당시의 도로굴착 관계에 골목전체에 하수도를 묻는 것으로 전체 예산해가지고 복구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골목에 올라가는 320m하고 뭐하고 해서 포장하는 복구비를 따져 보니까 약 3,0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산이 안되고 나중에 과부족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협의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석 - 네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먼저 전체를...)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절차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발언에 실수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삭제를 해도됩니다. 하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원인무효가 된다고 제가 분명이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소상한 답변은 제가 들었어요. 하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의 답변의 자격여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이 서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스럽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국장께서 마치 발주자인 서울종합건설본부 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같이 답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건설국장께서는 분명히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마치 발주자인 종합건설본부와 또 마무리짓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답변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의 요지인데 건설국장의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모든 시의 공사가 발주자인 종합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른다고 답변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아는대로 또 의원님들이 증산동 배수지에 대한 것도 준공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종합건설본부 입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안했다는 뜻이지요. 국장님께서 전체 안하셨지않습니까?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내가 납득이 가지요.) 아직도 그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순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의 업무소관이 아닌데 왜 답변을 했느냐 하는 의문일테고 왜 건설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답변 중에서 그 답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할 것 같으면 시에서 공사하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것을 준비를 못한 사항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올린 것이니...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 주민들을 위한 배수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배수지의 위치선정 과정 그 시공과정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무척 고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좌담회를 가졌었는데 도시정비분과에서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점이 있었느냐... 도시정비분과에서 질의를 할 분들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하다 보니까 질의를 전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정이 좀 달라져서 도시정비분과에서 한 분이 와서 질의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낸 질의서가 도시정비국에 전부 준비가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국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오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실 분을 한 분으로 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답변을 준비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한데 서면으로 전부 보내주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결정을 보았다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보내줄 것을 본의원이 제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이 납득이 안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다섯 분이 질의를 하게 되어있고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전부 하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도시정비분과에서 한분이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준비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도시정부분과에 전부 다 위임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질의를 못하고 한 분만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제가 동료이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영의원께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듣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사일정은 그대로 두고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내겠습니다. 오늘 원래 정해진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한분이 질의를 하든 일곱 분이 질의를 하든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은 질문대로하고 답변을 다 들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의원님들께서 감사준비관계에 따라 여러분들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받는다 라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10일, 의사일정상 휴회를 일정을 변경하여 정기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의석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도영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홍순탁의원의 동의에도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규칙상 홍순탁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동의를 내신 쪽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홍순탁의원께서 오늘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되,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도시정비분과 위원 중 대표로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보았고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하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했었습니다. 아마 이도영의원의 뜻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순탁의원께서 충분히 이도영의원의 동의를 이해를 하고 받아주면서 지금 도시정비분과에 속해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신분상,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은 우리 전체 37명의 어려움과 꼭 같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가 휴회로 되어있는 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본회의를 속개해서 그 문제를 다루자는 그러한 홍순탁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찬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동의하신 분이 수정안 내신 분을 수용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늦도록 구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정이 도시정비국에 대한 대구정질문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작 도시정비국에 대한 본질문을 해야 될 도시정비분과 위원들은 지금 정말 이 회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근심스럽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분과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의원들이 현 위치에서 대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진행에 따라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본질문을 꼭 할 것 같으면 도시정비국소관 연구분과위원들이 이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보기에 아직 시간이 늦지는 않았으니까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께서는 현재 참여하지 않고있는 도시정비국 의원들을 들어오시라는 어떠한 명분적인 역할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공공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리고 나서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하도록 조금 전에 홍순탁의원하고 박남선의원께서 동의하셨던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기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의장단께서는 도시정비국소관 도시정비위원회 이 분들을 모셔서 이 자리에 합석시켜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도시정비연구분과위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보충질문을 의원들께서 하실 때 얼마만한 심도있는 질문이 되겠는가 원안대로 도시정비국 연구분과워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심도있는 질문도 나오고 성실한 대답도 받고 거기에 부족되는 보충질문도 드리고 상세한 답변도 받아야 될 줄로 알기에 요구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동의 고재돈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은평지역은 1950년대에 경기도 고양군에서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1970년대까지 발전이 없는 시골의 형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1970년대 불광지구와 역촌지구, 역촌추가 지역을 구획정리 하였고 녹번지구와 응암 1,2,3,4 지구를 재개발하여 은평지구는 도시형태를 갖추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듯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건축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건축물의 잦은 층고변동이 있었으며 일조권과 주차시설에 의한 건물의 위치 및 형태가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미래를 행각하고 계획적인 연구와 노력만이 균형있는 은평, 정돈된 은평, 가장 살기좋은 은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오랜 세월을 살아 온 응암4동은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로 인가되어 일부는 아파트지구로, 일부는 자력개발지구로 재개발사업 중에 있으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신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불하하는 토지의 대금이 현실화 되면서 토지대금이 급상승으로 과다한 금액이 책정되어 불하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소규모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유로 환거를 하였으며 또한 건축법의 빈번한 변경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유가 되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건축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고급빌라, 고급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은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공유된 작은 토지의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애로사항을 어느 누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주민대표인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호 이해하고 협조 하여 노력하는 것이 은평 50만 구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응암4지구 11-5 일대소유 주민들이 고지대로써 건축이 불가능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구에 반납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둘째 현재까지 불하받지 못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셋째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른 몇 필지가 있는데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은현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 여러분! 본의원은 불광3동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속으로 본의정에 임하고 있는 이도영의원입니다. 첫번째 신상발언은 이도영의 질문요지가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의사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정질문에 관해서 본인은 질문내용도 나와있지 않고 또한 질의내역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에 은평구에 사시는 원로 건축사 한분이 전화를 해서 이기태의원 도시정비에 관계가 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건축사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발언을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식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안은현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답변 전에 꼭 들어야 되겠다는 이 신상발언은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채택되지도 않은 발언의 요지가 어떻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으며 본의원 의지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 저는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의원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할 것입니다. 안은현 도시정비국장님! 지난 12월 3일 서울특별시가 시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비리 공무원의 대부분이 자치 공무원이며 주택, 도시계획, 건축 등 그런 부서에서 주로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별로 보면 주택 71명, 건축 44명, 토목, 수도공사 28명 4개 분야 211명으로 징계대상 공무원 439명 중에 48%가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은현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임명된 행정관 관료이기 이전에 잘살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은평고을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고을에 봉직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매사 건축행정에 침착하시고 의롭게 공무원 생활하신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구에서 495㎡이상 150평 이상입니다. 근린시설과 지하1층 지상4층 연립 및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직접 관여해 준공검사를 내주고 있으며 490㎡ 150평 이하는 건축감리사가 준공검사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01조에 의하여 건축물 증평위반에 대해서 국장님깨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1/8이상의 옥탑을 100%로 보았을 때에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건축을 위반한 한군데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12군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발언으로써 건축 공무원들의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을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딱 1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동 118번지의 1호 증평 276% 위반증평한 것입니다. 그 외에 11군데가 현재 위반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나서 현재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감리 건축사가 위법건축물 준공검사를 해주는 위법 건축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원로이신 건축사 한분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감리건축사가 감리건축을 내준 345곳을 집중적으로 실증을 가지고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그 중에 한군데로 시작해서 각 동마다 시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번동 118-20 위반면적 320% 불광1동 272-8 위반면적 121% 불광2동 346-24 156% 갈현2동 491-16 181% 응암1동 5-16 250% 응암2동 106-20 195% 응암3동 578-96 267% 응암4동 302-7 222% 역촌1동 25-132 286% 역촌1동 81-2 138% 신사2동 342-30 242% 증산동 215-14 178%...

신상발언에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어떻겠습니까? 진행할까요? 예 잠깐만 신상발언이 두번째, 세번째 나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나갔으니까...) 수색동 136-16 위반면적 143% 본의원은 그 뜻을 알고 전체 감리건축사들에 대한 내용을 이쯤으로 끝내겠습니다. 본의원이 꼭 신상발언을 함으로써 이 위반된 상태를 알림을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준공 전에 일부 몰지각한 부조리 건축공무원과 그리고 부당행위를 한 일부 감리건축사들과 짜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며 미준공된 위반건축물 또한 90개에 이르는 등 총합계 약 4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감리단 건축사님들이 감리활동을 하시는데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저질러 놓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감리사무실의 건축사님들의 정성이나 심의를 기울여 감리지도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준공하여 감리사무실의 시정지도를 통해 건축을 지도하여 우리 구 건축행정에 일익을 담당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내는 데 여러 감리건축사님들은 깊은 반성과 자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의원활동을 이런 압력과 탄압에 의해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활동을 저해하지 마시고 깊은 성찰과 전체 공무원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게끔 여러 공무원들과 감리사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자행한 건축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본의원이 신상발언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만 내려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안은현입니다. 도시정비국은 주택, 건축, 지역교통 등 많은 민원을 취급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의껏 자료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12월 7일 권영주, 전우대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 녹번동 209번지 무허가건축 철거 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 무허가건물의 발생시기는 ’89년 12월 8일부터 ’90년 12월 14일 사이에 발생되어 ‘90년 12월 14일 항공촬영된 전체 8,968건 중에 1건입니다. 8,968건을 동별로 분류 현지조사 지시되어 각 동 통담당자별로 담당자 복명에 따라 본건은 금년도 4월 3일 비건물로 녹번동에서 보고되어 철거 비대상으로 관리되어 왔는데 지난번 도시정비연구분과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사실 조사확인한 바 철거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적받기 전에 철저히 조사가 되어 시정했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못한 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 다음날 건물주에게 위법건물임을 일라고 며칠 필요한 기간을 줄테니 정비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건물주가 즉시 조치하겠다며 쾌히 승락하고 스스로 내부의 물건을 치우고 저희 철거반과 동직원, 건물주가 합동으로 철거 정리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신속히 이 일을 잘하려고 했던 것이지 절대 의원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후 의원님의 자택에 항의 전화가 있었다고 하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좀더 신중히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3가지로 분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요지는 응암4지구 11-5 26세대의 소유 주민들이 고지대로 건축이 불가능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구에 반납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재개발구역 내 분양지와 아파트입주 전의 교환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시건립 아파트 분양권과의 교환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요지는 현재까지 불하받지 않고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응암4-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분양지는 총 425건입니다. 이 중에서 12월 3일 현재까지 미매각된 분양지는 15건입니다. 미매각된 15건의 분양대상자는 대부분 영세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기간이 ’93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매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항시 가능합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부분이 몇필지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른 건수는 15건이며 그 중 14건은 시유지상에 존치된 기존 무허가건물로써 건물소유자에게 분양이 지정된 토지로 분양계약하면 자동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1건은 자유소유 사유지상에 존치된 기존 무허가건물로써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독려 등을 통해 분양지 계약을 조속히 체결토록 하여 건물개량이 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첫번째 응암4지구 12-5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공원부지로 책정된 11-3과 같이 공원부지로 책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며 현재 공원부지로 책정된 11-3 부지는 공원으로써는 너무 작은 평수이며 도면상 진입로가 있고 실제로는 진입로 구실을 전혀 할 수 없는 절개지로 되어 있고 맹지입니다. 그러므로 11-5 구역을 공원화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있다면 방법과 대책은... 두번째 불하받지 못한 주민들은 일시에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불하대금은 현실화된 과다금액이 책정되어 크나큰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정된 불하대금을 약 30% 정도 감면하여 주거나 10년 이상 장기납부할 수는 없는지... 세번째 재개발사업 이전에 토지나 건물이 각자의 서유였던 것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공유로 환지하였기에 신축건물이 공유로 등기되어 건물에 대한 지분권리가 없으므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질의한 부분을 관계공무원께서 현지조사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돈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의 사항은 11-5 부지를 공원화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응암 4-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내 11구획 35일대는 ’73년 12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76년 8월 26일 및 ’78년 5월 12일 ’86년 7월 30일자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되어 전체 구역 중 11구획 13호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구획 공원분양지를 공원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지와 시건립 아파트 분양권과의 교환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 결과에 따라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의 사항은 불하대금을 30% 정도 감면하여 주든가 10년 이상 장기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시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책정된 금액에서 30% 정도 감면해 주는 혜택과 10년 이상 기간 연장하여 달라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일시불로 계약을 할 경우에 20%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적용기간이 ’89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경과되어 현재는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거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납부가 곤란할 경우 5년기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법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보충질의 사항은 공유지로 등기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지분권리가 없으므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가옥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다가구주택으로 분양을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은 건축법의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소유권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불법분양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재희의원입니다. 수색동과 일산간의 도로확장 문제와 주민들의 토지가옥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군에서는 토지가옥 보상문제에 있어서 취락구조 사업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아파트 추첨권을 주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수색지역에 확장되는 가옥에 대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취락구조를 수색동 24통, 25통 취락구조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또 아파트 추첨권을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동 24통, 25통 그 일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취락구조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현장조사해서 함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선은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가구에 대해서 이미 준공 및 등기까지 다한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등기가 난 상태, 과거에는 등기까지 나게 되면 수도를 개별적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가구의 허가를 억제할 적에 이제부터는 안된다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분양이 되어 준공되어서 분양되고 등기까지 된 그런 가구는 제가 생각하기로도 수도를 개별적으로 놓을 수 있는 그 구제방안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 수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기히 중공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수도를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 은평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연구분과위원회에서 모종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끼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날 수고가 많으신데 이 질의건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재질의를 못하고 미흡한 것은 서류상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시게 됨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녹번동 산1번지 21통과 불광동 42-1 지역이 선정되어 주거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락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본사업 추진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의의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전 이 지역내의 세입자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사업 지역별 전체면적과 가구수 및 가구별 무허가 건물면적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면적과 도로로 제외되는 면적 비교표를 추후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가구당 배정되는 대지면적과 호당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사업계획이 언제 종료되어 시행이 언제부터 되고 본사업의 종료는 언제부터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승인사업 처리된 아파트중 가사용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에 가사용 승인되어 사용되어 온 아파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가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승인배경과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가사용 승인기간이 지나고 준공미필시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과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실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사용 승인에 따른 세수입에 영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왜 가사용 승인이 필요하였던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문제입니다. 도로상 신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첫째 도로섬 신설 전 본사업의 계획법안의 도로섬 신설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조사자료 사본제시건 즉 교통체증에 대한 조사자료, 차량 좌.우회전시 제기된 문제점, 차량교통사고 통계 조사자료, 보도의 인사사고 조사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 둘째 투자비와 정비례하여 도로섬 신설 후에 많은 효과가 지양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TMS 공사 후 교통소통의 효과에 대한 통계조사 자료와 보도통행의 효과에 대한 통계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일은행 응암동지점 앞 4거리 도로섬 신설과 차선에 따라 교통소통에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녹번동 3거리에서 서오능 우회전 방향으로 주차체증 즉 우선멈춤선입니다. 서오능쪽에서 구청진입로 12m 도로접경지 차선표시의 문제제기 그 다음 현장조사 요구, 주차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지역교통과 내에 주차단속 직원들이 주차단속과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따른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단속자와 민원인 사이에 마찰을 축소시킬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교통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구 전체적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비례하여 단속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단속원의 교육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재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 국장의 뜻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은평구청 정문옆에는 상업은행 출장소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은 구청내 주차를 못하면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해서 발생되는 단속원과 민원인의 시비는 하루에도 몇번씩 되풀이 되고있는 바 최소한도 구청입구에서 이러한 문제는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 주차난도 생각지 않고 상업은행을 신축했는지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1년 10월 31일자 시사저널지에 의하면 실종자 찾기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시민 운동 연합에서만도 지난해 신고된 실종자수가 400여명으로 90%가 15~25세 여성이라 하는데 각종 사회악의 발생동기가 청소년들이 허위 구인광고물 등과 같은 불법벽보 광고물을 보고 직업을 찾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구인광고를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와 그리고 불법벽보를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광고를 현행법으로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상위기관에 관계법 개정을 품신하여 보았는지 또한 품신하여 보지 않았다면 관계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생각되는 바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불법벽보를 붙이면 이를 근절시키려고 하지 않고 주민의 세금으로 인부를 구하여 벽보물 제거를 하는 게 고작인데 년간 불법광고물 제거에 소요되는 년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로 인하여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행정을 되풀이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 묻습니다. 도로변이나 주택가 골목에 지방행정기관에서부터 정당, 언론인, 각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플래카드]가 불법인지 적법한 것인지 구별이 안되는 상태로 난무하고 있는데 모두가 적법한 것인지 묻고싶고 만일 불법이라면 법과 질서를 솔선하여 지켜야할 사람이나 기관에서는 지키지 않고 애매한 주민들에게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계몽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정말로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려는 의지를 갖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와 금년에 승인된 건수는 얼마나되고 불법게첨으로 구청이나 동에서 제거한 건수와 위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로 옥외 광고물 등 관계관리법 제10조3항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 과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다섯째 대조동 9번지 대형 홍보간판에 있어 통일로 변에 위치하고 또한 남북관문의 위치에서 할 때 대형 홍보간판에 제시되는 내용이 통일에 관계된 내용이나 국민적 정신계몽에 필요한 내용물을 게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입니다. 지적 측량사 사무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금년에 시행된 측량사무 건수는 경계측량과 건물현황 측량 등 종합해서 4~5천건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업무진행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국장께서는 정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에 측량사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수요기인 4월에서 7월까지는 측량사무가 신청에서부터 시행일까지 무려 1개월이 넘게 걸리는 실례가 있다는데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다가 보니 많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이의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과 사후대책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적공사 은평출장소에서는 측량사무 집행과정에서 측량 시행일자가 신청일로부터 수십일씩 걸리다가 보니 민원인들이 날짜를 당기기 위해 금품이 오고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청에서는 지적공사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 관내에서 현재 대지경계선 분쟁으로 준공검사가 나지않고 있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계측량한 선이 측량하는 사람마다 틀려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지적공사의 사무능력에 대한 업무한계는 얼마인지, 또한 개인 측량사무소의 업무를 확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는 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 단독주택지로 형성되어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주거환경이 좋다고 일컬어왔고 자타가 인정하는 살기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주택가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네 골목길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 단독주택 주민과 공동주택 주민과의 갈등의식이 심화되고 신축공사장 인접에는 진정의 민원으로 인심이 흉흉하여 참으로 주거환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까지 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준공 후 무단 용도변경이 되고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법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에 신축하는 극소의 건축물중에 실내평수를 허가면적에 맞추기위하여 내부를 위장시키기 위한 설계변경 행위가 준공처리되는 예가 있다고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건축물 준공 후 옥탑과 주차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과 위법사항을 합법화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이거나 미착공상태에 있는 건축물에 시행령이 바뀌어도 허가시기를 기준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는 시행령 발표시기를 기준으로 소급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5개과에 걸쳐서 대단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중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자 여러분! 연일 질문 답변하시느라 공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의회활동 도중 동료의원이 신분에 위험을 느끼는 사항으로 인해 우리 의회의 내용이 상당히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도영의원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말씀이 양해가 되었습니다. 최용근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뜻과 상이되어 한두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1의 요지는 도시 저소득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불광1동 산42번지와 녹번동 산1번지에 대한 진행상 문제점에 있어서 녹번동 산1번지에 국한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1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50평내로 배정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현재 구청에서 최초의 무허가대장 1970년도경 기준에 대한 평수로 배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하 30평에서 최고 50평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질문1의 둘째, 만약 서울시조례가 문제라면 구청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질문1의 셋째, 계획선 밖에 15가구가 있는데 반드시 계획선 안으로 수용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의 넷째, 녹번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약 6,700평입니다. 해당가구수는 약 67가구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공히 50평으로 하여도 수용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히 50평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2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의 도시계획선 미확정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구청에 지선도로 도시계획선의 권리위임은 언제쯤 받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혹시 답변에 누락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은 ’70년도에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의 2배만을 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곳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면적은 약 6,700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평 내지 50평을 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공유지의 매각규모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써 50평 이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건축물의 2배의 범위 내로 하는데 그 2배가 50평을 넘을 때는 50평 이하로 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사항은 30평 내지 50평을 배정하는데 서울시조례가 문제라면 구청에서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개선안 건의에 대해서는 ’91년 9월경 지역주민들이 직접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조례상에는「건축물의 2배 그리고 50평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된 사항을... 지금 그 조례가 시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부의를 해서 그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요구대로 충족이 될런지는 별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회에서 상당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시 누락된 15가구 건물에 대한 구역추가지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초 지역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 심의시 공람공고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않고 오히려 지구면적이 축소 조정 심의되어 입안이 된 바 있습니다. 동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당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구역추가신청을 하였으나 우선 기존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후 구역추가연구를 검토하라는 업무지시 내용에 따라서 당구청에서는 기존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고시 후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27일자 서울시행정권한업무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되어 시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을 갖는 도로 하천 등 34종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현재 입안권을 갖고있으며 신문보도와 같이 도시계획법을 일부 개정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청에서도 12m 이하의 도로 및 어린이공원, 도서관, 유아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이 내년도 상반기중에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면 구민불편이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동 출신 이기태의원입니다. 최용근의원님의 질문 중 실내평수 증평하고 옥탑 및 지하실변경 허가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건축공무원들과 그 밖의 감리건축사들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건축공무원들을 해꼬지하고 감리사무실을 해꼬지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건축공무원들은 지금도 별이 뜬 새벽부터 달이 뜨는 밤까지 운동화에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뛰는 모범적인 공무원들입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본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조리는 일부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은평구의 열심히 일하는 감리건축사님들, 특히 서울종합건축 이종명 건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옛날부터 이심전심이라고 좋은 뜻은 여러가지로 번지게 마련입니다. 그 어른의 훌륭한 건축지도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의원이 해석을 잘못해서 전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 미준공된 처리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사건과 관련된 건축공무원들과 일부 부조리감리사 그리고 위법건축사가 법의 보장을 받고 의원활동을 하는 본의원에게 공갈 내지 협박하는 사태가 발생할 시 본의원은 의원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건축공무원 및 감리사 그리고 불법건축주들에 대한 불법 행정처리에 대한 집중감사 또는 감사활동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존경과 우애 속에 항상 인내하며 공무원들의 뜨거운 질책 속에서 의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에게 질책과 좋은 소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무조건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수레의 바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두 기관의 선택은 활과 화살과 같이 어느 한 쪽이 없으면 제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의 특권은 바로 도전과 선택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름하며 분단과 협동, 비판과 제재를 조화있게 형성하며 의원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공무원들의 훌륭한 참여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우량단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의원님의 신상발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는 성의를 다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상발언하신 건축관계 질의사항이 유출이 되고 압력을 받았다,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의사항이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지금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지 그것을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질의의 요지는 준공 후에 옥탑이나 주차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데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공 후 옥탑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은 허가 시에 옥탑규모를 최소화하여 허가처리함으로써 위법을 최대한 예방하고 준공 시에 물탱크를 고정시켜서 사진을 첨부하거나 현장확인 후 복명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은 당초 설계 시에 옥내주차장보다는 옥외주차장으로 유도해서 허가함으로써 무단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고 옥내주차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 시 건축주에게 무단변경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홍보를 강력히 시행하여 변경사례가 없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고발, 사용제한조치 과태료부과,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기왕에 무단 용도변경한 사항을 현실화하거나 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가능하고 위법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건축과에 지도과가 생기면 그 지도과 직원을 활용해서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방향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녹번동 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우리 최용근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훈규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몇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개발되어 가지고 그동안 수차 공약을 정치인들이 남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에 대한 피해도 있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으로든 어떠한 사람이 이용당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될것입니다. 특히나 그 순박하고 정말로 양심적인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인정이 넘치고 오순도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주민의 양심을 빼앗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투표도 도둑질해 가는 그런데 관계공무원은 앞장을 서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특히 주의하셔서 앞으로는 지역발전과 지역개발하는데 있어서 누구 한사람 개인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서 일소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발이 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은불광동 산42번지 불광동 22통이에요. 거기 주민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가구주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 비율이 70%가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가구주인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혜택을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들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여유가 있지를 않아요 열흘을 놀고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일했습니다. 그분들은 열흘만 일을 못하고 돈 못벌면 그냥 밥을 굶습니다. 이 사회에서 결식아동이 있다 이것은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한 그런 위치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그 돈가지고서는 어디가서 방을 얻지도 못해요. 그 분들도 어디가서 살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70%에 대한 세입자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녹번동 산1번지 거기가 건설부 지역고시에서 심의를 거친게 지금 약 7,000평 가까이 되지요. 그리고 불광동 산42번지에 한 6,000평정도 넘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가구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나머지 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세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그러한 방향으로 그 분들도 생활을 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세입자 수가 얼마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녹번동 산1번지 주택과에서 조사한게 169세대로 나와 있고 본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200세대 정도됩니다. 전체 가구가요. 그리고 불광동 산42번지 22통입니다. 주택과에서 조사한 총가구가 세입자를 합하면 108세대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대강 120세대 정도됩니다. 그 세입자도 충분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사용 승인에 대한 기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주택에도 가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일반주택에 사전 입주를 해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이러는데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기전에 주민들에게 사전계몽을 해서 주민이 관을 신뢰하고 또 관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항시 봉사적으로 일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러한 일반 주택에도 가사용제도 또 사전고발 위주가 아니라 항시 선도적인 위치에서 해주기 바라고 주거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주차시설을 옥탑에서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옥탑으로써 물탱크가 필요치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가 있습니다. 형식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준공검사허가에... 실질적으로 차도 못들어가요. 그런데 주차장이다 해서 해놓았는데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 주민이 쓰지도 못할 주차장이나 이런 지역이 있다면 아주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겠끔 행정지도로 단속해 나가시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준비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지요.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보충질문 3명이 끝나가지고 질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보다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낳겠다싶어 가지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주차난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수단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인구가 70%가 되기 때문에 승용차 주정차 단속이니 아니면은 그외에 교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1등국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따라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많은데 이것은 관계당국의 대중교통 운수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던지 무한정 방치해버린 상태의 결과로 인해 오늘날 교통질서가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오늘날 사회질서가 망가져 가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중질서인 교통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 어떤 것이 서있는지 또한 현재 우리 은평구에 대중교통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각 회사마다 정기노선 불이행 건수 운행횟수 불이행 건수 151번의 일반버스 노선폐지 이후 151번 좌석으로 대치해서 주민의 부담을 늘리게 된 이유 기타 은평구 자동차 운영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에 의거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징수금 별표1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된 건수를 서면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현재 택시는 합승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두마디만 더하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건축물의 차고지를 점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부근에는 아예 차고지를 폐쇄하여 주택으로 용도전환 분양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하나 건축허가시 주차장 즉 차고지를 말합니다. 설계하여 허가를 받고 준공후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이단주차기를 필요한 대수 만큼 외곽에 설치 전환한 바 있는데 이는 현재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이 불가하여 결국 재산낭비만 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용도전환해 버린 차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