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지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식적으로 4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에 대한 청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부결을 시켰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청의 관계관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주택공사와 각 버스회사의 대표들을 불러서 상황을 듣고 또한 주민대표를 불러서 그 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직접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일에 본회의에서 조사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조사를 보고할 만큼의 게획이 진척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론조사실태 계획(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을 하나씩 읽어 가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정류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론조사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결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겠습니다. 조사해서 찬성이 많을 경우와 반대가 많을 때 우리가 상부기관에 상정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우리 위원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유인물을 한가지씩 읽어 나가면 조사대상지역을 7, 8, 9단지, 인근주택단지로 하자고 되어 있고 종점으로부터 그 반경을 몇 m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이 여론조사할시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냐의 유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자문조사에 대한 얘기가 먼저 회의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유무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여론조사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근린주택단지로…

대상은 지금 7, 8, 9단지, 인접주택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범위로 조사대상지역을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니 지금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선 이 매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곳에 가보니 「아파트」가 4개동이 있는데 그 4개동과 지금 정천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주택단지들 하고... 그 매수를 많이하면 굉장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우왕좌왕해서 지금 속기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우리가 질서를 지켜가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묻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야지 우왕좌왕 하나의 얘기를 여러사람이 같이 하면 제대로 회의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손정호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예, 정천득 위원님의 제안은 받아 들입니다. 정위원님의 상계동 전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천득 위원님의 안이 그렇게 나왔고 또 심현천위원은?

반경 500m...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천득위원님의 안은 상계 1, 2, 3, 4동과 하계동 즉, 운전회사가 있는 동 전체를 다 설문조사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고, 심현천위원님과 손정호위원님은 반경 50m를 중심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안이 없으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m 반경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500m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계획서에는 설문조사계획이 들어있지 않았었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원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게되면,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고 경비도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여부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되었으니까 500m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사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조사계획서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 이것을 새로히 결정을 했는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시 보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사, 보고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구청과 운전회사측 얘기도 들었고 주공에서도 나와서 얘기했고 다 되었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구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래도 민원측에서 무엇인가 힘을 썼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하는 쪽이 많았다고 해서 뒤집힐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구의회의원들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설문조사후 반대민원이 많으면 이것을 막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막지 못하면 위원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건의할 수 있는 반대청원과 찬성청원도 들어 왔지만 우리가 접견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도 있으니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몇m 반경을 조사하니 이러이러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 하는 건의서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나오므로 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천득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주로 반대하는 쪽은 아파트 단지이고 찬성하는 쪽은 기존에 있는 마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매수 결정이 되면 아파트 50% 기존마을 50%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합리성이 없을까요.

그러면 500m 반경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그 위치를 결정하기로 합시다.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이 조사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우리 특위에서 그냥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13일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종결을 못짓고 중간보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이석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구역으로 해서 통·반장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아닙니까. 이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겠지요?

다음 「페이지」넘겨 보십시오. 여론조사내용에 상계7단지 버스정류장종점설치하는데 인근주민 여러분이 찬성하면 찬성난에 「ｏ」표를 하시고 설치반대하시면 반대난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해서 「가」, 「나」로 설치 찬성, 설치 반대난에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다른데 여기에 한 두가지 문구를 넣는다고 확실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직접 쓰라고요?

그런데 찬성할 때는 찬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반대할 때는... 오히려 골치 아파요, 빼버립시다.

그런데 홍위원님 만약에 그것을 써 넣게 되면 반대하는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통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럼 보내는 관청이름은 노원구의회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13일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6일까지 계속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언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통계를 낼 것 아닙니까. 500m 반경으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숫자가 파악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그 인근지역 주민들만 조사한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결사반대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시내버스 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