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1991년 10월 23일 김광성 의장님으로부터 1990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검사 대표의원으로 위촉을 받고 동년 10월 23일부터 11년 14일까지 시행한 결과 검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0년도 무주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96억5,274만6,000원, 특별회계 59억3,968만7,000원, 합계 255억9,243만3,000원입니다. 90년도 징수결정액은 271억9,573만3,079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6,286만6,860원, 미수납액 7,746만8,945원, 실제수납액 271억2,006만4,134원으로써 99.7%의 수납율로 나타났습니다. 90년도 무주군 세출예산은 255억9,243만3,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9억386만7,475원이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64억9,630만475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 239억2,210만1,402원 중 익년도 이월액 54만6,431만2,000원으로써 순지출액은 184억5,778만9,402원, 집행을 69.6%로 집행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위와 같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볼 때에 지방재정법 제29조 회계연도 기간 중의 세입세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90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초과수입액 13억7,272만7,818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초과수입액 1억5,490만3,316원, 세입예산 초과수입액 합계 15억2,763만1,134원의 예산 초과수입 재원과 세입결함 미수납액 일반회계 197만4,105원, 특별회계 7,549만4,840원, 합계 7,746만8,945원에 대한 예산 조치 없이 결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30.4%가 익년도로 이월되고 69.6%만 집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요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했다 하더라도 예산 운영이 허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90년도 세 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0.4%가 익년도로 이월된 것은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한 각종 사업에 소극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2조에 의거 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매각,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군 공유재산 심의회에 부의도 하지 않고 회의록도 없이 집행한 것은 군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겠습니다. 조례 제62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못할 시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대장 관리 및 재산평가의 일괄성 있는 평가의 기재가 요망됩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2항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임죽축은 대장이 없고, 임죽축 고유재산 평가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재산평가 기재 시 일괄성 있는 평가의 기재에 대한 지적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결산미흡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 미흡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의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재정력을 향상시켰고 행정장비를 현대화 시켜 신속한 대민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했고 예방행정을 강화해서 대형사고 예방과 신뢰행정을 제고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1991년 12월 9일 1990년도 무주군결산대표위원 무주군의회 의원 정용환

(의석에서) 발언 신청

정용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92년 물품 정수 승인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읍·면에 에어컨, 컴퓨터 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염소투입기 및 탁도계와 지도소의 영농교육을 위한 기자재확보, 그리고 본 청에는 업무추진용 오토바이교체 및 행정업무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한 바 수정이 불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지구 수정이나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으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신규취득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처분과 교환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면청사 정비이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하였으므로 본 건 또한 수정이 불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2년도 지방채 발행의 건에 있어서는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에 따른 무주읍 오산리와 안성면 비들목 지역의 상수도관 부설을 위해 1억1,900만원과 농민소득증대에 따른 소득금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8,400만원, 군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안성 농공단지 추진에 13억7,200만원으로 총 3건에 17억7,500만원을 92년도에 발행계획인데 기채내용은 재정운영이 부실하여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기채인 만큼 기채 발행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92년도에는 활발한 지역개발과 농민소득 중대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집행부서의 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