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홍천군에 대한 군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영한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홍천군의 군정감사는 우리 모두 처음 맞게되는 일로서 지난날의 체험이나 실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또 감사방법도 회의체로 운영되므로서 지금까지 관례적인 방법과 상이하게 다른 당혹감도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협조하면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므로 커다란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91년 행정감사를 하시게될 특별위원회의 위원님께서나 감사를 받게될공무원께서는 이번 실시되는 감사가 앞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될 감사의 초속이 될것임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군 발전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은 행정의 잘못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잘하고 있는 일을 많이 찾아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격려 또한 아끼지 말아야 겠습니다 군실과 소장님께서도 군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 벽이 없는 대화로 군정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더한층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알찬 결과를 맺 는 군정 감사가 되도록 다함께 온 정성을 기우려 훌륭한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이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산업분야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조 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의 직제구성은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농산물유통계로 4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5급1명, 6급 4명이하 7.8급직으로 총 13명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당면 사업으로는 91년산 추곡수매 사업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하여 관내 47개 공판장에서 총 수매계획 195,905가 마중 12월 9일 현재 111,123가마로 현재계획 27%를 마쳤으며 수매등급 비율은1등이 88%, 2등이 12%, 전년 1등비율 85%보다 약3%가 높았습니다. 현재 수매대금 지급은 당일 전액 현금지급으로 총 47억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간 수매업무에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수매현장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셨고 또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별문제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더욱 농민들의 수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 제공도 해나가면서 애쓰겠습니다. 이에 각종 시설사업 분야에 대한 자금정산및 91년도 사업마무리 종료와 내년도 사업설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작목 재배 현황입니다. 호프 재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재배 5년치 통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프 재배는 87년도에 547농가가 110ha를 재배했습니다. 생산량은 약 704톤, 생산액은 6억8256 만원의 정산소득을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재배면적은 234호가 43.1ha를 재배했습니다. 수매량은 234톤으로 3억 5,113만7천원을 수매해서 판매소득을 보았습니다. 담배 재배에 있어서는 87년도에 676농가가 재배를 해서 701톤을 생산해서 19억5,600만원을 수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74ha를 재배했습니다. 수매를 572톤을 23억9,500만원의 수매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인삼재배에 있어서는 89년도에 329호가 64ha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06호가 재배해서 106%가 증가해서 재배면적도 87년도 64ha에서131ha로 늘었습니다. 채굴은 4.1ha를 채굴해서 30.8톤을 생산했습니다 수매 생산액은 6억 7,049만2천원을 수매했습니다. 잠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군에서 88년도에 1,284호가 참여해서 156.2헥타의 상저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잠도 1,863개를 소잠해서 약 58.7톤을 수매 생산해서 2억 6,3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재배는 164호로 92.2ha, 잠종은 647.5상자를 소잠해서 17,642Kg를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 생산액은 1억1,923만2천원을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군에서 총 11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11개중에서 참여인원은 연간 214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식료품으로서 특산 단지를 조성한것이 총 5개소, 민속공예가 1개소, 일반공산품이 3개소, 농산물 자재 생산이 2개소로 총 11개소를 82년부터 조성해서 금년도까지 총 11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수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촌면 군업리에서는 생산품목이 옥수수엿 입니다. 현재 3/4분기까지 생산실적은 70톤을 생산해서 11만1천원어치를 생산했습니다. 생산비는 76,000원, 단위는 백단위입니다. 그래서 총 소득이 3,400만원, 호당 소득이 220만원씩 이렇게 소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생곡리 단지에 산야채 가공 생산실적입니다. 3/4분기까지 총 14톤을 생산해서 1억1,400만원어치를 생산했습니다. 생산비를 6,500만원을 제하면 총 소득은 4,900만원으로서 호당 소득 410만원을보았습니다. 여기 참여인원 12명입니다. 여타 9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지원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제값받기 절약 추진에 있어서 91년도에 도로변 농산물 집하 판매장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철정1리 1개소, 원동리1개소, 남면 유목정리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두촌면 철정리 지역과 원동리 지역은 시기적으로 절차가 좀 늦어서 금년도에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두촌면 철정1리는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면 유목정리는 2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직거래 알선 및 결연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이 홍천읍 농협에서 서울 중부 죽림동사무소 하고 자매결연을 실시했고 내촌면 농협에서 서울 영등포구 물래1동 동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을 올해 맺었습니다. 그래서 홍천 농협에서는 쌀및 잡곡을 약 700만원어치를 수송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86년도에 서석면 검산리 취로반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점포를 개설했습니다. 건물 소유는 농산물 유통공사 소유입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생곡 부업단지에서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다가 뉴코아 별관에 공산품 센타를 설치하고 금녀도에도 산채류, 곡류,버섯류등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북방면 화동리 출하반에서 17명이 참여해서 서울 동대문구 답시리 등에 농산물 유통공사 소유 점포에 4평점포를 유치하고 고추, 쌀, 잡곡, 잡류등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내고장 농산물 먹기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쌀팔아주기 운동을 상반기에 총 18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678가마를 내고장쌀 팔아주기 운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하고 내년 1월중까지 계속해서 농촌쌀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서농민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내고장 농산물먹기 운동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각급 기관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또 우리 공직자가 솔선 참여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본청 공무원과 경찰서, 교육청, 농협등 협조의뢰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1일 판매장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6일날 군지부 후정에서 감자외 40여 품목에 대해서 1일 농산품 판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날도 1,600만원어치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의 광장도 마련하고해서 이런 분야도 내년도에는 실시횟수를 늘여서 판매량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지난 11월 12일 부터 12월 17일까지 관내에 서석, 서면, 북방 3개 특산단지에서 판매해서 서울 현대 백화점 무역센타에서 산채류, 기름, 도토리전분등을 해가지고 약 1,2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계속해서 명년도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저희군 의회개원 이후에 저희과에서 허가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는 총20건입니다. 그래서 91년 4월 25일 두촌 철정리1084-1번지 654평방에 대해서 도자기 공장부지로 이규석씨에게 농지 전용허가외 총 1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건당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저희과에서 농가에 지원해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총 10개읍면에 금년도에 62명을 선발해서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36명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학자금을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관광농업을 서면 모곡 4리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호수 6호인데 사업비는 융자금 5,8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박마을 육성으로서 북방면 노일리하고 서면 모곡 마곡리에 26호가 참여해서 숙박시설과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남면 유치리에 도미양식 만미를 양식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금 1,000만원 입니다. 현재 치어 입식은 시설은 다되었는데 내년봄에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내 10개읍면 답 2,767ha에 대해서 돌발 병충해 방제에 따른 국비, 지방비를 1,7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복을 800착을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농기계 영농단 조직을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6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을 10개읍면에 2,799톤을 공급했습니다. 지원은 국비및, 지방비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10개읍면에 20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국비.지방비해서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지원 4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냉지 벼 양묘육성을 위해서 냉해 대책용으로서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를해서 추진읍면에 대해서 50동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0개 읍면에 분무기 30대를 공급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경운기 공급은 7개읍면에 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뽕나무 식재를 9개읍면에 33호에 춘기,추기 합해서 224,500주를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잠실 건축을 44동을 설치했고 따라서 개량 잠구를 130조 공급했습니다. 뽕나무 예취기 26대를 공급했고권역별 시설채소 단지를 3개읍면에 3헥타를 조성했습니다. 내면 지구에 생약 건조장 30평을 설치해서 건조기, 절단기, 탈피기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원은 1,570만원을 국비,지방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포장개선 사업으로서 서석면 단협에 포장기4대외 3종을 지원 공급했고, 쥐잡기 사업을 위해서 봄.가을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쥐약대는 지방비 군비로 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서 포장재를 6개읍면에다 지원을 해서 총 491농가에게 헤택을 줘서 29,824매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내면 농협에다가 농산물 수송차량을 구입 지원해서 2대를 사서줬습니다. 그다음 마을 공동 농산물 건조장 시설은 홍천읍, 두촌, 서석에서 건조기 3대와 저장고 3동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공동 개량 저장고를 서석에 2동 내면에 2동을 1억6,800만원을 국비,지방비를 지원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가 지원 사항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산업과에서 낸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영석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저희과의 직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축정계, 낙농초지계, 가축위생계 3개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직원은 전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7명이 배치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초지조성 및 관리현황 입니다. 초지조성 현황은 78년부터 90년까지 188호에 1,449ha를 조성하고 관리했으며, 91년도 금년도는 7호에 당초 계획은 20ha였습니다만 23.6ha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홍천읍이 1호에 2헥타, 화촌면이 2호에 5.3헥타, 두촌면 1호에 4.6헥타, 서면 1호에 3.7헥타, 내면2호에 8헥타 그래서 모두 23.6헥타를 금년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초지 활용실태 및 경제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지 전체면적 1,449ha중에서 상급 초지가 16%에 해당하는 225ha를 차지하고 있고 중급이 56%를 차지했습니다. 하급이 28% 406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대비 금년도에 저희가 하급 초지를 보완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36.4%는 하급에서 중급으로 다음 35.6ha는 중급에서 상급으로 실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제성은 초식 가축 사용농가 에게는 양질의 조사료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므로서 축산 경영 개선을 하고 소득 증대를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초지중에서 폐지, 작목전환에 타목적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85년도 부터 91년도까지 19호에 49.47헥타를 폐지 내지 작목전환 다음 타목적 이용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군사시설 용지로다 전용이 된게 5호에 14.88ha , 다음 농경지 전으로 전환이 된게 11호에 30ha입니다. 과수원으로 전환된게 2호에 2.5ha, 국유지 임도로다 개설이 되어 전용된것이 1호에 0.23ha가 들어가 있고, 농공단지에 포함이 된게 1호에 0.87ha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타목적이라고 해서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용도 안하고 임의로다 고냉지 채소를 재배를해서 적발되었습니다. 2.5ha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봄에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초지로다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대책입니다. 기업형 축산농가 현황은 전체 읍면별 내역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전체에 돼지가 8호소가1호, 닭이 5호로해서 1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법 대상으로 보면은 수질환경법에 저촉을 받는 농가는 1농가가 있고, 다음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농가는 13호가 돼서 전체 14호가 되겠습니다. 요전에 군정질의때 보고드린것 처럼 법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전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화시설 대상 농가및 설치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0개소에 28,766두로 되어있는데 소가 37호, 돼지 27호, 닭이 6호로 전부70호로 예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전부 정화시설 2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9개소, 융자지원 사업으로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보조 지원내역은 도비120만원, 군비 120만원해서 240만원을 지원을해서 60%를 해주었습니다. 자부담이 160만원해서 전체 4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9개소를 추진을 했고 또 축산진흥 기금을 융자를 해줘서 13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3년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서 년 3%짜리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융자를 210만원, 보조 9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합해 22개소를 금년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업형 농가현황과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고 농가들이 금년도 사업을 설치한 농가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 입니다.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소년소녀 가장 현황과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은 첫번째 성별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18세대에 33명 입니다. 남자가 15명, 여자가 18명, 그래서 전체 33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이 4세대, 화촌면2세대, 두촌2세대, 서석5세대, 남면,서면,북방면이 각 1세대, 내면이 2세대, 동면과 내촌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세대에 33명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국 어린이재단 강원지부를 통한 결연이 후원자가 48명입니다. 두번째 공직자가 28명, 다음 단체및 독지가가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연간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정부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지원 총 지원액이 1,919만3천원입니다. 세목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로 정맥이 3,960Kg 금액으로 환산하면 5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백미가 990Kg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269만4천원, 부식비361만4천원, 중.고교생 수업료가 78만6천원, 그래서 거택보호로 지원된것이 2,441만4천원 입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생활 지원금으로는 학용품비가 78만원, 국교생 1인당 연 13,000원입니다. 중.고교생 1인당 연 22,000원에서 395000원, 피복비는 연1인당 46,030원 입니다. 그래서 145만9천원, 그리고 급식비가 연54,800원입니다. 그래서 171만9천원, 교통비 중.고교생1인당 연 48,000원 입니다. 총 87만 6천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 지원금으로 지원된것이 452만7천원 입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청소년달 및 추석절 위문으로서 25만2천원으로 위문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부 지원액은 1,91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된것이 『한빛도움회』에서 세대별 분기별로 3만원씩 연 18세대를 21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또 『은혜회』는 7월 30일 창립후에 각종 위문품을 4회에 걸쳐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이 1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사단예하 부대에서 지휘관이 91년 6월서부터 11월까지 지원된것이 200여 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홍천국도유지 사무소내에 『하늘회 』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월 6만원씩 1인을 지원하는데 6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삼성복지재단』에서 월 10만원씩 110만원, 건축사협회 강원지부에서 월 5만원씩 1인을 지원해서 66만원 또 홍천군내 여직원 모임이 있습니다. 『꽃자리회』라고 고교생 2명을 수업료 전액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6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어린이재단 강원지부를 통한 결연금 후원이 244만8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것이 1,139만7천원 지원됐습니다. 또 비정기적 지원을 말씀드리면 대한지적공사 홍천출장소장 정근하씨께서 쌀을 10가마를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경홍천군민회에서 3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셔서 9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1사단 창설기념일날 사단장이 5명을 10만원씩해서 5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또 11사단 사단장님께서 청소년의달 위문으로 백미 5가마를 주셨습니다. 새홍천 로타리 클럽에서 2명에게 20만원씩 4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5인방 모임이 있는데 실장님들의 주부가 다섯분이 모인 오인방에서 50만원이 지원되었고, 독지가 및 단체에서 수시 지원액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연간 지원액이 3,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부지원이 1,9119만 3천원으로서54.8%, 민간지원이 1,584만7천원으로서4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월평균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16만 2천원을 지원한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는직업훈련알선, 남자일경우에는 자동차 중장비 학원이라든가 정비, 영농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 정비라든가 목공과등이 있어서 그쪽으로 알선을 할계획에 있습니다. 여자인경우 춘천시립 여자 기술학원에서 미용, 미용자수, 양재과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알선할 게획입니다. 또 취업알선으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수료시에는 훈련기관에서 100%, 취업알선이 되고있고 또 기타대상자는 관내 기업체에 협조 알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한 소득작목 분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한다는 얘기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 이 그와 맞지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 수입에 대응을 하기 위해 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여섯가지 항목에다가 목표를 두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력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입니다. 벼성력협업단지 30ha하고 어린모 기계이앙 시범 6ha를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형성단지내에는 건답직파 축조시비, 어린모기계이앙 이세가지 사업을 함께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결과로 건답직파는 모내기, 또 모기르기 작업생력이 되는 농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을 좋게 얻었습니다. 축조시비 이앙에 대해서도 비료주는 시간을 3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이앙에 대해서도 육묘 기간을 35일내지는 40일 걸리던 것을 8일내지 10일이면 이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든가 자재 절감은 54% 로 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벼증식포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11ha를 설치했는데 양질벼인 진미벼, 오봉벼, 진부 11.13.14호를 11ha에 다 설치를 해서 55톤의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진미, 오봉벼는 약 1,020ha에 공급이 될수가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진부 11.13.14호는 내면 고냉지에 해당되는 벼품종이 되겠는데저희들이 앞서서 진부 11호를 공급을 해보았습니다만 보온 장애를 일으키는 품종이기 때문에 특히 진부 13호는 내면지역 1,100ha 이상 지하까지도 들어갈수 있기때문에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개발이 돼서 내년도에 8ha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물 기계 파종입니다. 이것은 콩, 옥수수, 벼, 보리같은 작물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운,파종 복토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력절감을 90%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을 하자면은 어차피 노력절감을시키기 위해서 경사지는 않되겠습니다만 평지밭에 있어서는 특작물도 기계화 영농으로 가지 않으면 않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안정 고소득작목을 확대 해야되겠다 하는것은 지금 볏짚느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90년도에 175동 이었었느데 91년도에 347동으로 확대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에다가 20평짜리 잠실형 느타리재배소를 지어 가지고 희망농가 견학을 시키고 또 현지교육을 시켜 뒷받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경기 과채류 비가림재배 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800평에서 370만원 소득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수박에 있어서는 247 만원의 소득을 올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작부 방법및 작부 체계개선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답이작 과채류 재배가 되겠습니다. 하오안리에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딸기에서 약 250만원이 나왔고 자묘생산을 해서 600본을 팔았는데 180만원해서 10아르당 430만원의 소득을 올리수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기술자본 집약농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 곡물은 국제가격하고 비교했을때 대개 다섯배 여섯배가 비쌉니다만 채소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저희나라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일본을 가까이 한나라기 때문에 일본채소가 저희나라것 보다는 엄척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채소를 수출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노지에서 심은 채소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의 길을 트자면은 빠른 시일내에 시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일본에 수출하는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저희소비자 측에서도 상당히 먹는것이 고급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차피 시설재배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이 시설 하우스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교육용으로서 비가림 연동 하우스 150평을 설치해서 지난해에 연중 견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신규작목 도로입니다. 역시 답이작 딸기 재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지역으로서는 처음 들어와서 재배가 된 품목인데 TV와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면 명동리에 김정용 농가에다가 이 신규작목을 재배를 시켰었는데 역시 딸기에서 247만원이 나왔고 수박에서 320만원, 딸기를 따낸 다음에 그자리에다 수박을 심어서 320만원을 올렸으니까 10아르당 547만원의 소득을 올린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벼농사에서는 한계에 왔기때문에 수매를 다 못하는 입장이 기 때문에 앞으로 전환 재배로 과채류를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돈사는 저희들이 세농가303평을 설치를 해서 지금 314두가 발효돈사에서 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수원지에 있어서 무슨 가축이던지 축산을 할려면은 정화조 설치를 하는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발효돈사를 설치하므로서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돈업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발효돈사로 선택을 해야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민물등 사육농가 2농가를 선정을 해서 한농가는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한농가는 만미를 입식을 해서 일부는 생산출하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잠실형 느타리 재배사를 이용한 누에기르기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당초에 느타리 재배사를 4동을 지으면 했는데 수혜농가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10동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8농가에서는 하고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업이 점점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잠업을 믿고 나갈려고 해도 농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업이 점점 시들어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양길에 접어든 잠업을 살리는 입장에서라도 지금 10동 농가에게는 1500평씩의 신규 상전을 조성시켜 주면서 잠실형 느타리 재배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느타리 재배를 해내고 그다음 내면 춘추 누에를 기르게 되면은 봄누에 10장, 가을누에 10장해서 0.5ha 에서 연중 20상자를 기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한 450만원의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느타리 재배에서 700만원이 나오면은 최소한 천2.3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애기누에 인공사료육 입니다. 어린누에를 받아다가 공동잠실에서 뽕잎을 먹이는것이 아니고 인공사료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15일만 먹이면 상족을 시켜서 고추를 딸수 있는 방법인데 북방면 능평리에다 120상자를 시범사업 했는데 상당히 평이 좋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 7일 사육을 하기 때문에 젓잠까지 재워서 공급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받아다 막잠까지 먹여서 올리는 이런방법인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가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수출 가능작목에 개발이나 확대입니다. 시설채소로 가지 않게 되면 수출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일반 과채류에 있어서 시설재배를 확대시켜야 되겠다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조류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원래 빈약하기 때문에 확보가 않된 사항입니다만 지도소 청사 근처에다 조그맣게 새장을 지어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사육을 해서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고, 다음에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과수 시험재배를 저희가 합니다. 진흥원 위탁사업이 되겠는데 북방면 본궁리에다 1,500평을 선정을 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등을 해서 11개 품종을 시험재배를 하는데 내년도에 그 결과를 보아 저희지역에도 과수가 가능하다면 또 거기에 가능한 품종이 나온다면은 과수원조성에도 힘을 써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같은 사업을 해가지고서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관계공무원하고 농촌지도자님들을 모시고서 군청버스와 저희차를 동원해서 가을에 사업장들을 전부 견학을 했습니다. 실내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해서 이런것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확대시켜 나갈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평가회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달하고 2월달에 겨울 영농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소득작목들을 소개해서 많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보고드린 이런 성공 농가는 겨울영 농교육교재 끝페이지에 주소,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사진까지 실어 농가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좋은 사업이 전개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경제과장은 경제교육 강사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허가 숫자가 대략 총 20건이라고 했는데 신청을 받았던 건수는 전부 몇건이며 법규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허가가 않된 것은 몇건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영구히 허가를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니면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두번째 다른 지역을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가지고 영구 건물로짓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것은 임시 가건물로서 액수만 몇천만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영구적인 판매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소가 홍천군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이 잘팔린다고 하면은 홍천군 각 면에서 전부 걷어가지고 그곳으로 이동해서 팔으면은 어느 지역에 판매장이 있다, 없다라는 불평 불만도 없을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장님의 대책, 그리고 그 추진 사항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도 종합감사시 제출된 서류일체를 준비해 주시고 군에서 지사 초도순시때 업무보고한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건설과장께서는 91년도 시설부대비 지출내역에 대한 제반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도축장을 신설한걸로 압니다. 군비로 신설한걸로 아는데 군수명의로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도 도감사자료와 지사님께 보고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 축산과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타지역도 마찬가지 겠지만 하는일이 산업과, 지도소 면단위 군농협이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3개 분야에서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그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연계가 없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세분들이 세개 분야에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농민들이 추진하고 있는것도 이론화 되도록 불평 불만이 없고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데 노력을 해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절략적 고소득 작목을 4개 과목으로 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프, 담배, 인삼, 잠업 이렇게 4과목으로 고소득 절약적 작목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87년부터 91년도까지 작목별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인삼을 제외하고는 세가지가 다 하향곡선을 그렸습니다. 다시말하면 인삼만이 소득과 경영농가수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향상이 되어있는데 호프, 담배, 양잠은 반대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 절략적 고소득작목은 과연 타당한 결정인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우리군이나 전국적으로 UR대책이라 해가 지고 외국의 수입에 대한 전략적으로 어떠한 고소득 작목을 결정해서 나름대로 농가소득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연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판국에 어찌하여 우리 홍천군은 절약적 고소득 작목이 이러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것은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 좀 분석해보면 시행과정에서 우리 홍천군이 잘못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불가피해서 내려간것인지? 하는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전망이 미약하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깊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행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에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득작물 내용을 보면은 87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호프에 해당하는데 87년도 부터 91년도까지 일람표에 나와있습니다. 87년부터 90년까지 상전 실적이 올라갔는데 89년에는 엄청났고 90년에는조금 줄었고 91년도에는 3억5,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뭔지 기술교육이 부족해서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소득이 적어 줄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이 87년부터 91년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실적이 줄고 있어요 그것이 줄었는데도 매년 뽕나무에 대한 지원과 식재 계획이 나와있어요 매년 뽕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농민들이 바라지 않았는데 왜 뽕나무를 심으라고 하는것인지 그 이유와혹시 농민들에게 뽕나무를 심으라고 하는것이 상묘업자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프 한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특작으로다 권장하고 있는사업이 수년되었습니다. 호프는 오가는 말에 의하면 91년도로서 홍천군내는 종말을 지어야 되겠다하는게 호프농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호프는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얘기죠 방금 박위원님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꾸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호프에 대해서 더 권장할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시는지 아니면 호프에 대해서 더 이상 권장할 사업이 아니니까 이제 호프 농가는 전부 파내는 그런 수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 농기계 영농단 홍천군내에 농기계 영농단을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기계 영농단 운영을 아마 2-3년 하신분도 계실텐데 현재 하는걸 직접 보니까 기계 조작에 대한 모든 관리를 잘 숙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속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영농단 사후관리를 위해서 순회 수리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과장님께서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각종 지원을 하신 사회인사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으신줄 압니다. 그러면 사후에 고마운 그분들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정담을 나누면서 서로 상의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특산단지 운영실태 특산단지를 운영하는데 현재실태는 과연 특산단지 중에서 특산단지답게 소득을 올릴수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의 잘못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여러읍면에 상수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수질을 연중이나 월이나 몇회를 수질검사를 하시고 그 수질이 주민건강에 유해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수도의 혜택을 받는분이 있는가하면 자연수, 우물내지는 생수를 잡수시고 생활하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데 생수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생수도 수질이 전부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이나 두번쯤은 하셔서 어떤 수질은 좀 좋지 않으니까 소독을 한다던지 아니면보완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검사를 해보셨으면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폐지할것인지 아니면 그 생수가 모두 건강으로서 적당하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묻는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생수나 수도, 상수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란에 보면 지금 특산단지 운영 실태가 나와있는데 특산단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우대 조건이 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 사항중에서 군수허가. 지사허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자료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가지원 사항에 농산물 수송 차량지원해서 농협에 차량 2대가 지원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사항중에서 말입니다. 맨끝장에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훈련알선, 취업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라고만 써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만 서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현황 보고사항중 초지조성및 관리 현황중 폐지, 작목전환 및 타목적 이용 현황에 타목적 이용으로 불법 정리된 사례가 한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지적이 됐고 91년 춘기전 보완지시 라고 적혀있는데 어떤식으로 보완을 해서지시를 내리고 있는지 이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에게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아까 탁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슷한것입니다. 농가지원 사업으로서 관광농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광농업을 추진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보조 사업으로서 5천8백 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데 이 지원사업이 애당초 책정될때에 형식상에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의자만 보고서 했는지 또 그외에 다른 사람이 자본은 투자를 하고 명의만 현직인들을 했는지이것을 알고 허가를 해주셨는지 묻고싶고, 또한가지는 추진계획이 관광농업 사업에 추진계획이 있을텐데 추진계획은 제대로 실천이 돼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건물을 짓고 몇년도에는 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짓고 이런 추진계획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초지조성 문제가 나왔는데78년부터 90년도까지 초지조성이 총 1,449ha가 초지조성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때문에 초지 조성을 해주고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초지조성을 했으면은 소가 잘먹도록 초지조성이 완벽해야 되는데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또 78년부터 90년도까지 초지조성을 해주었으면 그 전체 1,449ha가 현재 초지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건지 또 유효하고 있는건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그렇지 않으면 초지 조성을 할 당시에는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가지고 1.2년후에 그산을 판다거나 타목적으로 이용할려고 한 부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 나온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과 지원해준 일은 없느냐 하는것을 묻고싶고, 또 각면에 유아원이 있는데 그것이 내무과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교사들의 봉급이라든가를 보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 유아원이 몇군데나 있는지 또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장소를 설치해 주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는데 시설 현대화계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시설 현대화 계획이라는 것이 외국에 다 물자를 팔아먹으려면 정규적인 규격품 또 정확한 물건의 생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그런계획이 지도소에 있다면은 현재 각면에다가 시범포를 두어가지고 지도육성을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행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을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보건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지소장과 보건 진료소장에 대한 근무 현황중에서 근무 공백이된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감사자료가 몇군데 수치가 불명확한게 있어서 감사자료에 성의를 다했느냐 하는 질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농수산물 제값받기 전략추진에 있어서 지금 91년도에 두촌면 철정1리, 원동리 남면 유목정리 이렇게 세군데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지만은 이 판매시설을 포장치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각 휴게소나 사설 판매소에는 상당히 현실 감각에 부응하게끔 판매시설 및 휴게소를 해놓고 있는데 그 옆에다 포장이나 10평 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그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 시스템을 좀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 현황인데요 지금 현황에 보면 세가지가 있습니다. 86년에 서석 검산리 출하반, 86년에 서석면 생곡리 부업단지 출하반, 그리고 5년정도 여기에 대해서 개설을 하고 있지 않다가 91년도에 북방면 화동리 출하반 해가지고 세개가 10년에 걸쳐서 되고 있는데 86년도에 두개의 출하반이 어떻게 그동안에 출하실적이 어떻고 지금현재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유명무실하게 판매 실적으로만 그친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91년도에 북방면 화동리 출하반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출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직판장 개설은 상당히 서둘러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92년도나 93년도 장.단기적인 계획이 어떤지 묻고싶고,다음은 타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타지역에는 지금 이실적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상당히 저조하다는것 밖에 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역 같은데에서는 인근 횡성군 같은데도 영농회사라든가 유통회사를 군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영농회사도 설립하고, 유통공사도 전라도쪽 같은경우에는 후계자 단체라든지 생산단체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관 지원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정도 가지고 농산물제값을 받는다던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린다던지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좀 해주시고 다음 농지전용에 있어서 아까 황영철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면적이 91,200평이나 주유소 부지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다른것은 1,000㎡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91,200평이나 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했는데 그러면 훈련원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취직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정도 있는지 또 몇가정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장님은 우리 군청에서 가장 유일한 여성 과장님으로서 여성 복지향상과 여성 사회활동 참여,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향상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고 또 복지향상에 대해서는 물론 여성공무원 이하 홍천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직업훈련소라든가 직장에서 어느정도 여성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가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후생복지 문제는 원만히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구를 요청합니다. 동면에 독립가옥이 매우 호화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거기에 대한 대장등본, 지적도 허가관계서류 이것은 관계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촌면 장평리에도 호화주택1동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장등본과 지적도 허가관계서류 또 홍천읍 삼마치에 호화주택이 3동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장등본, 지적도,허가관계 서류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장님들께 많은 질문을 받으시기 때문에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내에 조성되고 있는 초지가 전체면적은 서류에 다 나와있는데 부실 초지관리에 대한 현황및면적이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부실 초지에 대한 면적과 도 관리상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오신 대장자료와 앞으로의 계획서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농촌사정을 감안 하셔가지고 고소득 작목을 많이 재배시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 만 시설작물을 적극적으로 권장 재배를 해서 농촌소득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역시 서류에 보면 시험재배면적 또 시설면적 이런것만 나와있지 전체 시험재배를 한데에 대한 소득과 또 거기에 대한 투자 분석이 제대로 않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 소득을 올리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 시설단지를 조성을 해서 더 크게 우리 농촌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확대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복지사업으로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보고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부지원금이 1,919만3천원, 일반 비지원금이 1,545만원정도 돼서 비율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4.8%, 45.2% 이렇 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단체에서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는것은 그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인식했기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원 단체에서 받는 금액보다 불과 정부의 지원이 1.2%밖에는 더 안높다는 사실 이것은 뭔가 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실정을 사실 그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정부지원이 더 많이와서 이런 소년소녀 가장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쪽으로 예산을 한번더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말씀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과, 축산과, 농촌 지도소 산업분야에 관계되는것을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규모의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가 360억되는데 이중에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재정비율이 몇%입니까? 재정비율이 몇%인가를 말씀하시고 이것이90년도, 89년도, 87년도,86년도 3개년동안에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변동이 되어 있는가 하는것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향쪽으로 변화가 되어있느냐 하향쪽으로 변화가 돼있는냐 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 산업과와 연계시켜서 답변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업정책이 첨단적인 위치에서 다시말씀드리면 홍천군의 산업행정, 농업행정, 농민이 나가야 할 농업경영의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이끌어가고 그 방향에서 시범적으로 농민을 계도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군에 농업경영의 지표라고 한다고 하면 이시점에서 볼때 우리 농업의 경영개선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즉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홍천자치단체내의 책임이라고만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면에서 보다 더 큰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지표를 설정한데 대한 문제를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전략적 고소득작물이 년차적으로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는 이마당에 우리는 빨리 이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이시점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의 지표가 바로 작부체계가 이시대에 맞도록 해야겠습니다. 산업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홍천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상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고 이가 맞아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흥적으로 금년 예산은 금년에 나열식으로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더 농업경영학적인 면에서 이시대에 맞게 개인적 경제면에서나 국가사회 경제면에서 과연 올바른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상히설명해 주는 시간이 돼서 산업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야에 대한 연구.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점심식사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중에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은 질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질문하신 위원님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는 90년 12월 2일자로 어쩌면 지방자치제와 더불어서 태동한것이 저희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할일은 많고 인정이 않되고 연구 개발해야 할 분야도 많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업무는 지역 경제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과 물가안정 또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연료수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을 지역경제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공운수계에서는 광공업등록 및 광산개발업무, 시장개설 및 관리 전기및 전화 사업에 관한사항, 운수행정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총 11명으로서 지방5급 1명6급 계장이 2명, 직원이 6명, 기능직 2명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현황중 차량증가 추세는 80년도에 저희관내에 있던 차량이 총 137대입니다. 그런데 85년도에는 1,373대로 80년도에 비해서 약 10배가 증가했고 또 90년에는 3,407대, 91년에는 4,704대로서 금년도 10월 현재에 숫자입니다. 80년도에 대비해서 약 34배의 증가를 했고 또 91년 금년도에도 산출을 해보니까 월평균 130대씩이 저희 관내에서 차량이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증가현황을 보면은 승용차가 1667대, 소형 승용차가 144대, 그다음 승합자동차가 779대로서 사람이 타는 승용차가 총 전체의 55%인 2,59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가 44%, 나머지는 특수차와 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평소에 상당히 우려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하절기에는 주차장 수요량을 측정을 해보니까1500대 정도의 차가 시내에 몰려들어서 특히 저희로서는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설악산을 경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관광차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약 1,500대 평상시에는 1,200대 정도의 홍천읍의 차량이 주차를 해야되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해놓은 주차장은 11,945평방미터로서 주차는 약 900대 정도를 주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0대를 주차를 함으로서 평시에는 약 200내지 250대 정도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관광씨즌인 하절기에는 600내지 700대 정도가 주차를 못해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이후의 주차장 확충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차량은대당 약 승용차, 화물차 평균 11내지 13평방미터 정도가 대당 소요가 됩니다. 갈마곡 세천복개 공사를 해가지고 약 130대 주차계획으로 있고 또 소방대 부지를 현재 갈마곡 3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곳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130대정도 세우고 다음 강변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약 600대 정도 또 현재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를 1983㎡를 임대를 하던가 매입을 해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약 1,000대를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너무 많은 돈이 일시에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 현황은 현재까지 저희가 단속한 현황이 공무원인 기능직 2명이 매일 차량 1대를 가지고 시내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12월 23일 현재로 과태료 부과에 613건에 1,893만원을 부과했고 범칙금이 13건에 이것은 경찰에서 했습니다만 23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저희가 주정차 문제는 단속을 하는것 이전에 주민의 질서에 대한 의식을 계도시킨다는데 주목적이 있기때문에 경고 및 현재 시정조치에 주로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0번을 기간중에 했습니다. 하루평균 계산해보까 과태료 부과 및 경고가 11건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은 기존단속원을 운영해 지속 실시를 했는데 현재 견인차를 1대를 들여와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상당히 고장난 차량을 끌고 시내를 시위 비슷하게 다니면서 차량 소유자들한테 계도를 하니까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뒷골목이라던가 이런데 소방차가 다니지 못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차에는 경찰 1명과 기능직2명이 확보가 되어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운영을 하고 있고 단속지역은 홍천교에서 형제주유소 44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신파에서 보령상회 5번 국도, 시장새마을 금고에서 서울약국 기타 저희가 도로상에다가 주차지역으로 하얗게 표시해놓지 않은 그 외에 지역은 전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경찰서로 하느냐 군청으로 하느냐 이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곳에 놓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라든가 경고의 경우는 좀 들합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업무가 어떤때는 정지가 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리에 저희가 노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다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경찰직을 포함해서 나가서 현지에서 한꺼번에 운영 하고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불법 지도 주정차 단속은 매주 금요일정도를 주 1회로 저희가 직원들을 12시경에 불러내어 야간 주정차 지도단속을 주 1회씩 그동안 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5건에 375만원을 부과를했습니다. 그다음 가스 연료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료를 비축할 수 있는 양은 가스 충전소가 30톤 규모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톤 정도를 차량에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에서만 약 40톤정도를 보관을 할 수 있고, 가스 판매업소는 저희관내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당 약 0.6톤 정도를 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 충전소하고 가스 판매 업소하고 해서 47.8톤 정도를 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스를 사용하고 가구는 전체 가구에 78%인 15,82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하루에 전체 5톤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동절기에는 하루가 약 7톤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유사시에 어떠한 사고가 생겼다 할때에 며칠정도를 가스 충전소와 가스 판매업소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것으로 주민 불편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하절기에는 약 11분, 그리고 동절기에는 약 7일분을 즉시 공급을 받지 않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홍천가스 상사것이 북방면에 저장시설이어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13개소에 대해서는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노선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전국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투는 그러한 넓은 지역인데다 70%내지 80%가 산악으로 이루어지고 전부 오지입니다. 그래서 운수 행정에 대해서도 주민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을 해드리지 못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선 허가가 난것이 총 40개소 입니다. 40개 중에서 금강운수 노선이 18개소이고 대한교통이 8개노선, 현대교통이 주로 오지노선입니다. 14개 노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지 노선도 앞으로도 추가되어야 될 곳이 있고 왜냐하면 1회 평균 20.56평이 승차를 하지 않는 노선은 전부 오지 노선으로서 어떤 회사에다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와 포장도로로 전환이 되면서 달라지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지정해야 될곳도 있고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과가 창설된지 얼마 않되지만 작게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부터 크게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상당 히 연구하고 개발이 될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다면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과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입니다. 차량대수는 홍천군 전체 대다수인가 아니면 홍천읍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대수인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주차료는 얼마씩 받고 계신지 세번째, 주차장이 전부 확보가 되면은 그 운영 방안에 대하여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좋은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차장 확보 방안은 지금 홍천군 읍소재지내에만 신경을 써왔는데 지금각 면단위에도 차량증가 상태로주차난이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도 이 추차장 확보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내 버스노선이 각각 이렇게 세밀하게 잘되어 있는데 내촌까지도 시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 현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13개 대리점에 안전시설은 충분히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가스값의 폭락이라든가 폭등할 우려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게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91 주차장 확충 계획에 강변도로 6,400㎡ 주차능력 600대가 나와있습니다. 홍천읍에서는 주차능력 가장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을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 대리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스 대리점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초 아니면은 89년도말에 각 읍면에 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스 대리점 허가를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면에서 느낀것은 동면에 『우리가스』라고 해서 이용길씨 한테 허가를 내주었는데 실지 그후에 2내지 3개월 있다가 홍천읍으로 통.폐합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3개 업소를 각 읍면에 허가를 내줄때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공급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고 그 지역의 사용자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해준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이유없이 홍천읍으로 통.폐합이 돼서 지금 가스값이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더 많이 받고 사실 일괄적으로 공급하게 되어있다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보면은 5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군정에서 추진하는것 하고는 실지 공급자들이 거리에 제안을 둔다거나 해서 가스값을 더 많이 받게되는 동기가 13개 판매업소를 지정해 주는 목적하고는 상행위를 하는사람들의 그릇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13개 업소를 지정해줄때 창고 보관소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비단 동면 분만 아니라 이런 지역이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스값이 의무적으로 9천원이면 9천원에 상응 하는 값을 정해놓고 공급하게 되어있는데도 상인들이 거리제한, 여건 제한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노선 보상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인명이 25명 이내 일때는 보상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차 한대에 얼마씩을 보상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차 타는 사람 한사람앞에 얼마씩 보상을 해주는건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현대 운수가 오지만 운행을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적자를 안보도록 황금노선을 하나, 둘 배정해줄수는 없느냐 하는문제, 세번째는 현대운수 노선에 더 증차를 할수는 없느냐 예를 들어 서면의 경우 하루에 세번 운행하고 있는데 홍천에 직거래를 할려고 지역 주민들이 시장 직거래를 할려고 해도 노선 회수가 짧아서 아침 7시, 9시45 분 또 오후 3시 이렇게 있는데 회수가 적어서 홍천읍 상인들에게 도움을 못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더 증차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할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번째로 지역 면별마다 택시가 한 두대씩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서면엔 택시가 한대도 없어요 면에 국한적으로 지정이 돼서 운행을 하게 되어있는데 면에 배정되었던 택시들이 현재 홍천에 와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 허가를 무시하고서 홍천에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신범국위원께서 도축장 신설에 따른비용 군비투자, 등기이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 도축장은 관영 도축장으로 홍천읍하오안리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76년도 8월 2일날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군유지 300평에다 건물 54평을 신축을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해왔는데 자금 능력이 협소해지고 해서 환경보전법이 강화해지고 그리고서 장 소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물량이 계속 증가되어서 할 수없이 군비를 투자해서 다시 도축장을 지을려고 했으나 군 재정 형편상 협의를 해오던 중에 홍천축산기업 조합이라고 구성이 되어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조합장 이훈배씨하고 협의가 돼서 기부체납 전수 진다음에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조합 조합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90년 7월 6일자로 강원도지사로 부터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장전평 1리 미루나무골 군유지 2,400평에다가 건물 160평, 폐수처리장이 일처리 능력 15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하루에 소를 100마리 돼지 300두를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7월 24일날 완공이 돼서 7월 29일부터 도축작업은 신축 도축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홍천기업 조합원 31명이 조합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약 4억 5천 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4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 폐수 처리장 시설 작업이 1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 5천만원은 조합원들이 투자한게 너무 과다해서 군비에서 3년차로 1억5천만원, 처리시설에 들어가는돈만 군비에서 3년차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있어, 금년도에 5천만원을 1년차 자금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시설물은 준공과 더불어서 홍천군에 기부체납을 했어야 되는데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시설물은 축산기업 조합에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 사용키로 했는데 그것은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서류가 완료가 되어서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폐수처리장을 했는데 추우면 오니법에 의해서 폐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우면 활동을 못해 정화가 않됩니다. 그래서 보온 덮개를 해씌워가지고 거기다 보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어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금년 년말까지는 종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번째 황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목적 이용 1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내면 창촌리 전용완씨가 84년도에 초지 3ha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었습니다. 조성을 해오다 금년에 가을 고냉지 채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때 당시 6월말 조사할때에는 적발이 않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금년도 2월 7일 부터 12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홍천군이 수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감사관한테 적발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 저희 관계직원이 문책을 당하고 했습니다. 내년도 4월 20일까지 완전 초지로 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완씨가 축협에다 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75Kg 목초 종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초 종자만 나오면 내년 봄에 모파를 해서 완전 초지로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후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정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가 1,449헥타인데 왜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조성을 해놓고 1. 2년안에 매각한 초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을 하는것은 초지법 1 및 동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해서 목초 생산량 기준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상급은 ha당 연간 풀 생산량이 35톤이상 생산되는것은 상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중급은 35톤 미만서부터 25톤 까지의 생산량을 가지고 중급이라고 하고, 25톤 미만 생산되는 초지는 하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급 초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실 초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법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조성 1. 2년안에 매각한 초지는없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번째 최재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암단지 현황하고 관리상태 투자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사업장 위치는 내촌면 광암리 산 11-2번지외 2필지로 도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농가는 당초에 7호가 참여했고 조성년도는 82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성했습니다. 면적은 400ha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 상태는 중급 초지가 370ha, 하급이 30ha 로 되어있습니다. 투자 내역을 보면은 초지조성 사업 가축입식 관리사, 전기목책, 전기시설, 목조 사후관리등해서 자부담은 없고 보조가 2억 5,317만9천원과 융자가 7억7,800만원 이래서 10억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축 입식은 83년도에 젖소가 400마리 육우가 301마리 입식이 됐었습니다. 그후에 83년도 소값이 하락이되면서 진득이가 상습해있어 파이로스파라는 병이 있어서 폐쇄가 많이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가지고 소값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한우가 71두를 사육하고 있고, 흙염소가 4,270두가 있습니다. 사슴이 31두가 있고 말이 13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소값이 하락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해서 사업에 실 패는 했습니다만 후에도 계속해서 흙염소를 키워가지고 소득을 볼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군 사령부에서 제병 훈련장으로 적지라고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제병 훈련장으로 되기 위해서 농가 보상협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초지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에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군 관내 초지면적과 불실 초지 면적에 대해서 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저희 초지 면적은 190호에1,449 ha입니다. 그중에서 불실초지라고 하는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급 초지 25톤 미만 생산되는 초지는 저희가 불실초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초지 28%가 불실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실초지 향후 조치는 초지법이 79년도 처음 제장할시에 축산 진흥이라는 슬로건으로다 모든 법을 배제하며 초지법에 우선을 두어가지고 개발위주의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림법도 배제가 되어있었고 국토관리법도 배제가 되어가지고 진흥위주의 법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사후 관리에 대한 법이 미흡했었습니다. 만약 초지조성을 관리하다 안되었을경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발위주의 법을 만들다 보니까 미약하다 보니 불실초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위법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것은 1년에두번 실태조사를 해서 불실 초지로 판단된것은 시정지시를 6개월간 두어서 그 안에 시정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안되는것에 대한 조치는 없었고 다만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대리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셔서 하라 하는 법이 있는데 또 관리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후에 조치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는 대리 관리자 지정 공고만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매년 초지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건의를 수차에 걸쳐 했고 회의때마다 저희가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초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입법예고안을 가지고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해서 지금 입안이 돼서 국회통과 과정만 남았습니다.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아직 법처리가 않되고 있어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불실 초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야될것은 전용을 해주고 다음 산림으로 복구해야 될것은 복구하고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실 초지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축산기업 이근배 조합장님과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는데연말까지 등기이전이 되는겁니까?

연말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금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기이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부채납이 안된 이유가 보온 설치가 미비해가지고 체결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보온시설에 관한 문제가 사전에얘기되지 않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것입니까? 폐수처리 시설은 건물까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온처리 시설이 안되어있어가지고...

가축위생계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수처리장에 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 공사는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라야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정수 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데서 시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다 완료하고 보니까 홍천지방 같은데는 극히 추운지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에 오니가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온시설 덮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덮개 공사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 이왕 하는 공사니까 완벽하게 해놓자 해서 추가 공사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물준공하고 폐수처리 준공은 다되었습니다만 보온 시설 공사는 추가로 하는 관계로 이 준공검사가 늦게되어서 기부채납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 폐수처리장에만 군비 1억5천이 지원됐다 그러는데 이건 당초 시공할때 1억5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공사 할때 보온시설 덮개 공사에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된 상태입니까

1억5천내에서 입니다. 이것이 군 도축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해야 됩니다만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는 축산 기업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기업자로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건물 일체를 군에다 기부체납 함으로서 저희 군 재산을 귀속시킨 다음에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이 나올때까지 무상임대 사용하다가 완전 우리군 재산이 되는데 자기들 이 영세하다 보니까 투자액이 너무 과중하니 군에서 좀 지원해주십사 수차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당초에 당해년도에는 다 줄수없고 3년차로 분류를 해서 5천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금년에 지급하고 내년도에도 주고 또 후년도에 줄 이런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보온시설 덮개 공사가 추후로 추가 시공이 되는걸로 되어있는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것들은 사전에 문제점들을 미리 감안을 하고서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장님께서도 이점 인정 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허을영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가축위생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도축장인데 지금 돈이 모자라 기업조합원들 한테 돈을 부담을 시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다시 우리군이 채납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떤 재산권의 문제도 대두가 될것 같아서 근거 서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행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협의가 안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라는 것이 어디다 둔 근거인지 무얼 뜻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십년후에 군에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십년후에 소유권을 군에 넘기겠다는 것인지 시설물 관리권을 군에 넘기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이라는것은 저희군에서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군 토지만 대여해준 겁니다. 땅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군유 토지상에는 개인 건물을 질수 없기 때문에 단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이 붙습니다 기부채납 한 다음에는 그 시설물 평가가 나오면 기부채납한자가 그 사용기간 투자한 금액만큼 십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값어치 만큼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음에는 완전 군에다귀속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을 건립하는데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4억 5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럼 4억5천이 투자가 되었는데 군에서는 1억 5천을 대주었지요

5천만원만 주었습니다.

1억5천을 대주는건데 3년간 지원을 해주는것이지요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가 됩니까?

수수료를 지금 관용 도축장 사용료가 소는 한마리 4천원 돼지는 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사항인데 답변 잘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실 초지관리는 진흥예법으로 관리를 해오다 보니 어떤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입법 예고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통과만 되면은 어떤 지침이나 시행이 내려올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거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의 대답이셨는데 좋습니다. 기다려서 손해가 안가고 소득에 뒤지지 않는 그런법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거기에 좀 연결시켜서 여쭤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내에 초지조성 면적이 1,440 ha이상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펼쳐놓고 보면 그 사업속에서 초지를 펼쳐놓고 보면 초지를 활용했을 때에 연간 소득이 있다 없다 하는것이 분석이 돼서 산출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년간 우리가 80년초서부터 시작된 초지조성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1,440ha를 기준해서 활용하므로 연간 농가의 소득이 얼마정도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것에 산출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부실 초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된 연간 손해액 산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거니까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년간 소득액하고 부실 초지로 해서 농가 손해액 분석한것을 모르고있습니다. 나중에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초지조성을 시켰는데 금년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초지조성을 했다가내년에 초지를 못쓰게 되어도 좋으냐 이거예요 관리가 너무 불충실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초지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단 말입니다. 막대한 국고를 갖다가 보조를 주어 사업을 했는데 쓸모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던 져야 될것이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매각된 초지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서면만도 두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서류를 보면 78년서부터 90년도까지 총 188호에 1,449ha를 초지를 조성했다라고 되어있는데 총 ha만 나왔지 면별로 누가 누가 얼마 초지를 조성했다는게 없어요 이것은 언떻게 생각하면은 사업한것을 위원들에게 감추려는 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어느면 어느면에 몇ha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또 그 반면에 매각된 초지가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있어요 매각된 초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말이예요 또 초지조성을 하고 몇년 흐르는데 초지가 전무한 상태예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취해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각 초지가 없다고 한 내용은 조성을 해가지고 1.2년안에 매각한 초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엊그제 군정질의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초지 이것은 매각이 되어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9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서 서로 팔고 산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음 면별 내역을 안붙이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자료를 낼때 못내 드린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초지 조성을 해놓고 농지 전용을 해서 농업관광 개발단지로 전용을 해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광지로 고시가 난 지역은 초지전용도 됩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고시가 않되어 있는 지역은 못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관광단지가 아닌데 초지조성지에다 농업관광 개발사업을 할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초지에 어떤 관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역으로 고시가 않되어 있는 지역은 전용을 못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있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볼까요? 모곡4리 산 몇번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요

모곡 지구는 농어촌 개발 촉진법에 관광지로 고시가 되어 전용을 해준것이 있다고 합니다.

각 위원님들 축산과장님께 질문이 없는걸로 보고 축산과장님은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생계지원 단체및 모임, 개인에게는 접수 즉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인사를 드리게 했고 반상회 회보에 1회 게재를 했고 신문계도에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매번 신문기사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6회에 걸쳐서 강원일보와 서울 신문에 게 재를 했습니다. 또 사회과에 가정복지계로 있을때도 연말에는 지원해주신 단체나 모임에게 또 개인 독지가에게도 수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도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은 너무 가상합니다 불우한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은 못하나마 더우기 칭찬내지 위로의 말씀은 항상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 황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소년소녀가장 18세대가 부친이 사망, 행방불명한 세대에 의해서 모친이 행방불명 또는 재가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법적으로 18세까지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학생일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20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20세 이상이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택보호 혜택도 받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18세대 33명중 고교생이 6명, 중학교재학생이 11명, 고교재학생이 7명이 있으면서 또 고등학생 2명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진학공부를 하고 있고, 또 홍천고등학교 재학중인 우상선 학생은 현재 홍고에서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홍천군 여직원 모임인 꽃자리회에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으며 현재 학비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업훈련원에 알선해준 실적과 또 직업을 알선해준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탈락한 세대가 3세대가 있었습니다. 화촌면에 지원근이라고 남학생이었는데 인천기계공고를 다녔으면서 학교에서 취업알선을 해주었고, 와동 2리에 박유근 이라고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에서 먼친척이 데려갔습니다. 희망 5리 이수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홍여고를 졸업했는데 독지가의 주선으로 간호학교를 진학했습니다.

답변에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 연령별, 현황을 좀 보아주십시요 거기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인데 65세 이상이 나왔어요

65세 이상 노인분이 여자분인데 한분이 계십니다. 65세이상이면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다음은 정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는 어린이집이 1개소, 새마을 유아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것은 법인으로서 허가된 홍천무궁화 어린이집1개소로써 원아가 66명이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12개소가 있는데군청 내무과에서 관리하다가 91년 1월 1일자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인건비및 아동급식비 1억1,495만9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아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업무가 내무부, 보사부로 일괄성이 없어서 92년도에는 법을 일부 개정해서 보사부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리해서 보육사업을 할 계획으로 국회에 법 개정을 상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번째 탁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로 홍천군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위문 2회, 불우노인위문 2회, 전의경위문50명, 도민참가선수위문 1회, 심장병어린이돕기 위문 1회, 부대위문2회, 불우학생 장학금지원 4회, 알뜰시장 4회를 해서 107만원을 수입금에서 불우노인 및 환경미화원을 위문했습니다. 이것을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780여만원이 됩니다. 또 일반사회 참여를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주부 웅변대회 1회, 에너지절약 실천결의대회 1회, 공명선거 캠페인 6회도덕성회복결의대회 1회, 새질서.새생활실천 캠페인 9회, 또 정신교양 부문에는 주부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2개반으로 27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까치반, 비둘기반, 45세이하, 46세이상 이렇게 반을 나누었습니다. 교육방법은 월 1회 매월세째주 목요일에 강좌를 합니다. 강의는 90분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진급과정을 통한 지속적 교육과 복지마을 진흥에 평생교육 복지대학 사단법인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근로자의 대우와 여성근로 복지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성근로자 대우로 해서 여성공무원을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본군 여성 공무원은 정규직이 32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499명에 2%에 불과합니다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4명, 8급이 12명, 9급이 14명입니다 승진을 말씀드리면 여자 공무원인 경우에는 9급에서 7급까지가 평균 12년이 걸렸습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11년이 걸렸습니다. 또 영안모자 여성근로자 현황을말씀드리면은 365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 혜택으로 야간 학교에 21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은 150명인데 기혼자가 56명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23명, 학생이 17명, 계190명의 급여를 보면 입사 3년 기준으로 해서 월 25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여금은 350%, 기숙사 식대가 2식에 150원을, 12,150원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 여성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 88년 4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집 이라든가 채용, 임금, 승진, 정년등 고용의 전과정에서 성을 이유로한 차별이 관행해져 왔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달라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일부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여성을 기피하게 되어서 여성 근로자는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8년 4월 1일자, 예를 들어 남녀 고용평등법 11조를 보면 육아 휴직이라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생후 1년 영아를 가진 근로 여성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60일 이내에는 유급, 법규로 1년이내 60일 이상이 되면 무급이 되겠습니다. 그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육아 휴직기간은 근로 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내로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 여성에게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사업주가 각종 처벌 규정을 받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 봉사라든가 직장에서 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권신장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같이 사업을 한다던가 또 취직을 한다던가 그럴때 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일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더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가정이라던지 사회에 불우계층, 또 노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일변도쪽으로 지원해서 구원해준다 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앞으로 가정관에 대한 변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갈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관리 문제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순된 갈 현상을 잘 해소시켜 주는것도 가정 복지행정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방향을 수정을 해서 가정관리 면에 있어서의 전통적 가정관에서 새로운 가정관으로 전환하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진짜 가정내부에 가정복지를 찾는 내부행정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내부적인 가정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우리 군정 시책이 마련됐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양강좌라든가 안방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각 여성단체 월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그 관계를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복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이 350만4천원중 정부지원이 1,913만9천원으로 54.8% , 민간지원이 1,548만7천원으로 45.2%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중 54.8%중 국비가 1,535만5천원 80%, 도비가 191만9천원 10%, 군비가 10%, 이렇게 10%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비를 세웠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반영치 못하다 보니까 단체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것이 더 많은 셈입니다. 91년도 5월 14일자 강원일보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약국 곽성호씨가 천만원을 불우한 아동에게 써달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소년 소녀가장 또 보육시설 아동에게 대학 등록금이나 또 퇴소 아동의 장학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줄계획으로 세워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정부나 개인이 지원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뜻은 민간지원이 얼마가 되든 국비가 얼마가 되든 좋습니다. 여기 서류에 나온것을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 정부지원 보다는 민간지원이 더 많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해야될 사업이 어떻게 민간지원 부문보다 더 적은것이냐 이런것 아무리 정책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무자선에서도 군수님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실정 사실 그대로 를 얘기해가지고 정부지원이 더많아야 좋은 사업을 하겠는데 민간인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된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만, 정부 체면이 말이 아니고 행정체면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부터라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다가 과장님도 더 일하기 좋고, 또 여기 혜택받는 사람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느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동법 제 37조에 의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장구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기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더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잘모르겠다고 우물 쭈물 하는 처사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36조, 37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고 간단하고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약 10분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범국위원께서 91년도 시설 부대비 서류 일체를 요구하셨는데 지도소에서는 금년도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탁문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건데 이것이 산업과 하고 중복이 될것입니다. 산업과 하고 지도소 단위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비슷한데 상호협조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붙어서 내려온것은 군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상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것은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내지 결재를 받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향후 보완적인 협조가 됩니다. 단협에서 하실일이 있는데 우리의 일을 필요로 한게 있으시면 예를들어서 느타리 재배를 단협에서 확대를 시킬려고 하는데 교육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현지견학을 시켜달라 그렇게 하는데 교육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현지 견학을 시켜달라 그렇게 되면 저희 감사진이 없게 되면은 중앙단위에서 모셔다가 면에 나가 교육을 시켜드려서, 또 그분들은 거기에 의해서 융자같은지원을 하고 생산물을 책임판매 해주는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일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축산단지 운영실태가 과연 축산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실제 소득을 올리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이 보고 드리는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행준 위원님께서 시설 현대화에 의한 시설채소에 있어서 양질품이라든가 규격 생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필요한 시범사업이 수반될것이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9ha에 약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게씁니다만,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성과들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문해 주셨는데 최재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은 야시대 선인장꽃에 관한 대상자 입니다. 그것은 허남돈 후계자가 현재 4동을 지었고 내년봄에 한동을 짓는다고 합니다만5동이면 그것이 약 5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된 예산을 보면 삼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종묘대가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후계자가 연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만 후계자고 고생도 많이 해서 도와줄려고 저희들이 25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도저희 미치지 못해서 마침 도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올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한테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마침 산업과에서 올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그것을 하자면 조직 배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역시 도는 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한다 못한다 얘기는 못되고 일단 도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종학위원님께서 보고를 주셨는데 UR대응 확대에 투자분석이 좀 미비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재배 계획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12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전부 투입된 예산이 4,758만원입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이 되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자진해서 통보가 오고 내년 봄이되면 약10ha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농가 스스로 자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희경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 홍천군의 농업지료를 설정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농촌지도소로서 과연 경영개선 방향 전환에 대한 설정이 돼있는가 잠업느타리 재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인력이 문제기 때문에 과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과수 시범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과수도 역시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과연 타개를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제 농산물 가격하고 대응을 하자면 생산비 절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차원에서도 하나도 노력절감이고 둘도 노력절감입니다. 그래서 노력절감을 하자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계화 영농을 함으로서 엄청난 노력이 줄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끌어 나가고, 또한가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국내 수요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농사를 권하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냉지 채소가 그러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지가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망하고 하는 이런 반복이 되는데 역시수요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부락에다확산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전국적인 정보 이런것들을 인용해서 배정을해 거기에 맞는 작목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요가 안정적이면서 또 늘어나는 이런 작목을 해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소가 수출 전략품목으로서는 가능이 있는것입니다. 옆에 가까운 일본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 재배가 아니면 수출길이 막히게 되니까 계속해서 농가가 시설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또한 행정지원도 뒤따라 주어야만 충족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이 소득작목을 어떻게 설정할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업느타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옛날처럼 뽕을 따먹이는게 아니고 지금은 기계도 잘라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고 또 누에고치를 따는것도 기계에다 돌리게 되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전부 기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에 같은것은 인력이 덜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두내외분이 연간 20장을 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노력절감 비용절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타리 재배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데 그게 침적을 시킬때 부터 손이 많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걸 따라 잡을 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요가 점점 증대가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큼직한질문을 주셨는데 농업지원 설저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저희들이 92년도서 부터 94년도까지의 홍천에서 이루어져야 할 농업추진 상황을 2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항은 여기 책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박위원님께는 책을 한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한 내용에서 면별 시범포를 결정을 해서 해볼계획이 없느냐하고 질문을 했고 또 한가지는 잠업 경영이 지금 실지 사경에 이르러 있는데 그것을 왜 매년 보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상묘업자와의 관계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사업기능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과처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면을 카바해 나가면서 사업해 나가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물량이라는 것은 도비, 국비 붙은것이 내려와서 0.5ha, 2ha 이렇게 소수합니 다. 이런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침대로 하다보니 예를들어 10개읍면인데 한개,두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장 적기를 택해서 판정을 하다보면 다른면에서 면장님들,단협장님들 지도소에서 무슨사업을 하는지 구경도 못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면서도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기관이라서 사업비를 몽창 따가지고 읍면별로 고루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소수한 사업을 갖다가 10개 읍면으로 나누지 못하고 가장 적합한데로 끌고 가다보니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수준에 갈 수 없는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탑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딸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0.2ha를 했는데 6ha가 금년에 됐다고 하는것은 천문학적 소치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하는 사업에 애로점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에서 보급할만한 사업을 면에다 하지않습니까? 가령 딸기를 성공했다 하면 어느지역으로 보급할 전망이 있다 할때에는 현지평가를 유도해서 지도소에서 홍천군으로 파급시킬 효과가 있다 할때는 저희들한테보여주는 모임, 현지 평가회도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한번 보실려고 소장님께서 구상을 하셨었는데 의회 일정이 바쁘시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하고 농촌지도 자님들만 모시고서 현장 견학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도소에는 보충질문이 없는걸로 알고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범국위원께서질문하신 시설 부대비 관계는 보건소에 책정된바가 없습니다. 다음 허을영위원께서 요구하신 지소진료소장 근무상태는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장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있다면 부적격 음료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홍천군 주민이 마시는 음료수는 상수도가 4군데 간이상수도가 72군데, 자동펌프, 펌프우물해서 3,950여개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관리하는 업무 분장사무는 상수도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관리하고 간이 상수도하고 공동우물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펌프나 펌프우물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것은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단시 해당 부서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소독명령을 한다던가 폐쇄명령을 한다던가 이렇게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수도법상에 총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간이 검사 기능으로 해서 9가지 항목을 검사하도록 저희 업무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아홉가지 항은은 외관으로 봐서 무색 투명해야 되게되어있습니다. 맛은 무채해야되고 탁도가 2도이하여야 되고 색도가 2도 이하여야 되고, 수소이 온농도가 6.0이어야 되고, 암모니아정질소가 0.5이하가 되어야 되고 잔류염소는 0.2ppm 이상으로 나와야 되고 대장균군은50cc당 나와서는 안되고 일반세균은 1cc 당 100마리 이하가 나와야지만 수질검사 에 적합판정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검사 의뢰한것은 총 상수도가 43건이 접수가 되 었습니다. 43건을 검사해본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돼있고 간이 상수도는 120건이접수가 되었는데 115건은 적합으로 나오고 다섯건은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적합이 5건이 나왔는데 동면 월운리 간이 급수시설은 대장균 하고 일반세균의 기준치를 넘었고, 홍천읍 검율리, 두촌 철정리, 두촌 장남리의 간이 급수시설도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의 수치가 넘었습니다. 또한 북방 소매곡에 있는 간이급수시설도 대장균이 기준치가 오바가 돼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사회과 위생계에 통보를 해서 사회과로 하여금 조치토록 저희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펌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검사의뢰를 하면 우리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회새 6천원씩의 검사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수질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개인 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소독약품을 확보해가지고 배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339Kg의 차염소산 나트륨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하고 5월달에 해빙기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하기위해서 100Kg 을 배부를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8월 2일날 충남 서천군에서 서천읍 소재에 있는 허씨 상가에 그 조문객들이 150명이 가서 음식물을 먹고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88명이라는 인원이 서천의료원에 입원됐었습니다. 그중에서 두명이 콜레라 환자로 발생이돼서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해 10월 4일까지 114명이 전국적으로 발생을해 14명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군에서도 비상 방역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역근무를 기간동안에 계속 실시를 하고 또 이 당시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던 우물 소독약 100Kg를 할당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3Kg를 확보를 했는데나머지는 재비축용으로 다시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지소장과 진료소장의 공백기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때 보건소장께서 공백기간이 최고 동면에 22일이라고 하고 대부분 5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병가가 있더라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왜 하필 오는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이 많을텐데 병가를 포함해서 공백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 통계에 그런것이 있었던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허을영위원께서 지적도 해주시고해서 저희가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의적으로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가는 의사 진단서없이 일주일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서 못나온다고 하는것은 일주일정도 한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동안에 오고가고의 기간도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길은데 거기다가 또 1주일이던지 10흘 병가를 첨부해서 한다는것이 결재를 내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1주일동안 보건진료소가 비어있다 누가 가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이용하는자 입장에서면 병가를 내주면 안된다이거예요 물론 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던지 아니면 부득이한 무슨 사정이 생겼을때에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오는 기간에 1주일동안 공백이 있느데다 거기다 병가를 일주일 열흘씩 주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참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듣는거예요 그런 특혜를 자꾸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차서 읍면장들 알길 우습게 알고 지원협의회도 안해요 실제 조사좀 해봤습니까? 지원협의회..

지원협의회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는데는 10개읍면에 8개지소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데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건지소장들 근무자를 확실히 바꾸어야 되겠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의라 할지라도 지원협의회장이나 군수나 보건소장말을 안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버릇을 나쁘게 하는것이 하루에 공백기간을 두는데 결재를 해줬냐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장 관리를 하셔서 말을 듣게끔 기강확립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문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일부자료가 오타도 있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자료챙기는데 보다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내면에 탁문철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개원이후에 농지전용 신청건수가 몇건이며 허가철에 준건수 불허가 처리된 건수, 불허가된 사유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기간중에 총 25건을 접수를 해서 20건은 허가처리하고 5건은 허가반료 되었습니다 반료된 5건은 주유소가 2건, 휴계소 설치 부지로 3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가 권자가 도시자로 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로는 도로점용 미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불가 처리된것이 2건 다음은 읍면에서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건이 있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다음 미징수된것이 1건, 집단화된 농지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1건이 부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있어서 임시건물을 지양하고 영구적인 건물을 설치해서 대형화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내년도 부터는 조잡한 도로변에 임시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남년 유목정리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준 영구건물로 1동을 건립한바가 있고 따라서 내년도에 는 두촌면 원동지구에 약 150평 규모로 9,500만원을 국비, 지방비를 투자해서 영구 대형화 건물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산업과 지도소 농협기관에 같은일을 취급하면서 업무취급이 단일화가 돼 있지 않은데 협조 체제는 어떻게 할것이냐를 질문하셨는데 단일화 기구 측면에서는 기구 일원화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농협과 산업과정에서 서로 보다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범국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설부대비 지급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과는 시설 부대비 건수가 두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건, 고냉지 농로 수해반출 도로 설치건 두건이 있는데 총 금액은 2백 89만 2천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80만천 2백원 그래서 62% 지급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반납 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정행준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먼저 고소득 작물 재배면적 감소요인이 무엇이냐 특히 작물 분야에서 87년도 156, 91년도에 92.2%가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매년 권장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또 상계업자와 이러한 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싶이 70년대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 젊은층이 많이 도시로 나갔습니다. 따라서 관내에도 다수 이농향상이 발생 되었고 노동력이 질적으로 저하가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소득 작물인지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업은 양잠협회, 호프는 그 관계회사가서 자주 문제점을 협의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계속 농가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묘 보급에 있어서는 상묘 보급은 당초에 공급계획 물량을 도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배정합니다. 그것도 지원이 국비내지 지방비이기 때문에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상묘보급 협회에다 생산지시를 내면 거기에서 공급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공급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묘업자하고 결탁된 사항은 없으며 또 이렇게 할수도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관광 육성에 대해서 지원 근거와 현재 사업자가 명예만 있는것인지 또 추진과정은 어떠한지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관광 농업은 농촌에 관광 할 수 있는지 유원지에다가 관광객을 수용함으로서 농촌에 농업내지 농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도시민에 정서함양 또 도시민에 휴식제공 등등해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당초 마을대표가 마을에서는 최소한 6호 이상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마을대표가 사업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농협기관에다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사업계약서를 검토해서 모든 신용도 자사를 해가지고 군단위 지부장이 추천을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이것을 점수를 내서 실과단위 사업을 심의 검토를 합니다. 군단위 심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도에 전달해서 도심의위원회에 다시 농산부에 올립니다. 농산부에서는 융자 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시군 별로 다시 엄선을 하여서 배정에 의해서 사업승인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 군에는 1개소가 있는데서면 모곡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으로는 가축 입식이 2종류 110두를 입식을 했고 유실수가 밤나무대추나무 해서 200본이 식재가 됐습니다. 도로 확장내지 개설이 370m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부대시설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건축법에 묶여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 2항에 의해서 작년도 하반기에서 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자재, 인력난, 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툭법이 금년말까지 제안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대시설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1개단지중에 융자가 5천8백만원인데 나머지 그 사람들이 사업계약서에서 투자되는 자금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모곡 지구같은데서는 당초사업계획이 민간자본 3억1,3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그 외부 자금 여부에 의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잘되어서 내년도에도 저희군이 보다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면에 허을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산업과에서는 아주 불충분하다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드리겠습니다.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 등 임시 건문하고 영구건물 시설계획과 92년도 계획 및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가까 탁위원님 질문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임시건물 같은것은 짓지를 않겠습니다. 내년도 두촌 원동지구에도 확대해서 짓고 또 계속해서 내년도 확정된 계획은 1동 밖에 없습니다만 별도 추경이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설치 지역은 국도변만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주요관광지, 동면 지구나 서면지구 그다음 저희군에서 별도로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지 지역에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6년도 이후 5년간 전혀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시설 유치를 하려면 유통공사에서 그만한 점포를 확대지어가지고 지정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서석면 검산리 생곡리 작목반에서 검산리에서는 쌀을 72톤 잡곡 4.8톤해서 약 2억2천만원어치 매상고를 올렸고 생곡리 단지에서는 산채류, 기름해서 약 1억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또 북방면 화동리 작목반에서는 쌀 120톤을 직.출하해서 1억1천만원이 판매액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이러한 농산물 유통 시설이 타시도에는 유통공사든 영농회사등등 좋은 시책방향이 잇는데 본군에서는 그런것을 대응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시군의 경험과 타시군이 하는 방향과 발전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입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본군에서도 점차 예산범위내에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91년 12월 5일 허가한 화촌면장평이 45-1번지 전 91,200㎡를 주유소 부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었는데 왜 과다한 면적을 허가해줬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타가 났는데 91,200㎡가 아니고 1,200㎡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현재 시설기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검토한것은 저희들이 1000㎡내지 2,000㎡이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을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답변을 마치고 내촌면에 김종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작목중 호프 재배에 있어서 92년도 재배계획은 어떠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호프는 금년도에 앞서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홍천군에서 234호가 재배를 해서 43.1ha 를 재배했습니다. 호프는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 재배면적을 확대하지 않더라도현재 면적을 유지해서 계속 생산을 하도록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프 재배는 제가 업무를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잘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확대를 해야되곳은 확대를 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기계 영농단 기계조작이 미숙하고 순회 교육관계가 잘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기계 부품 확보내지 농기계 수리 사후 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금년도에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서 농기계 사후 봉사관계는 채택이 돼서 지금 지도소에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봉사내지 이동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연간 농기계 수리조작 기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다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것은 대리점, 기계화 영농단이 책정이 되면 대리점을 통해서 농기계를 공급하기 때문에 대리점을 저희들이 관장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무료서비스 봉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는 347대를 점검해서 206대를 전부 수리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특산단지 운영실태중에 소득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대책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특산단지가 총 홍천군에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것이 10개단지, 현재 1개단지가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특산단지 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외수출이 중단 되었기 대문에 명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 품목을 변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산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별로 세개내지 네개, 다섯개, 여섯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이게 11개소라면은 강원도에서 단지수가 많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분야가 많은데 홍천군은 다행이도 후진한 단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에서도 상당히 업무에 비중을 두고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수시로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고 더구나 이들한테 자금이 문제인데 융자를 지원해주는 한도액이 1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는 융자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자금도 있도 운영자금도 있는데 융자지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박희경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당초예산중에서 산업경제 비율이 몇%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3개년도에 걸쳐서 대비는 어떻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산업경제비라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림및 화훼작업이라던가 다음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산시설, 또 건설과에서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모두 산업경제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비를 해보면 89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201억중에서 산업경제 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37억으로 18%를 점유 했습니다. 90년도에 가서는 당초예산 271억중 59억을 정해서 21%로 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366억 당초예산중에 70억이 책정돼서 19%로 2%가 줄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아직 당초예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388억중에 68억으로서 17%로2%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소득원 도로라든가 농촌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양여금 사업으로 재원이 돼있기 때문에 줄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고소득 작목중 인삼재배만 늘었는데 여타작목은 작목선정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방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수입개방 압력이 있기전 80년도 후반까지는 담배나 인삼 호프나 잠업이 사실은 고소득 작물도 이렇게 권장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담배, 인삼, 잠업을 지정해서 년도별로 현황을 내라고 해서 자료를 챙겼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분야도 좀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재배 유도로 권장을 하고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이나 유통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 니다. 화촌면 송정리 35번지의 농지에 대해서 전용을 해줄것인지 아니면 왜 방치가 돼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는 86년도에 이미 도에서 감사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으나 현행 국도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민원인이 주차장 시설로 농지 전용허가를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현 행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대체농지 조성비 납입근거와 납부는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땅을 대체해야지 수원등에 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는 지금은 농지 조성비라고 합니다만 농지관리 기준법 제32조제2항에 의해서 농지조성 기금 업무는 농산부에서 부터 농업진흥 공사에다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는 농업진흥공사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대단위 간척사업을 한다던지 개간사업을 한다던지 이런 자금 확보 영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포함이 돼서 각 시도에 환원이 되고 있는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촌면 야시대에 화훼단지 500평 시설재배에 대해서 자료를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지도소에서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천읍 황영철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단지 운영실태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지원 조건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산단지 선정 기준은 우선 단지당에 10호이상 농가가 참여를 해야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임.가공 사업이라던가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 취업해서 소득을 기여할수 있는 사업, 이런것을 선정 기준에 두고 생산품목은 노동력 흡수가 용이한 품목 다음 우리 관내에서 10개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품목 또한 국내나국외에 수출 시장성이 아주 양호한 품목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특산품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성을 작성을 해가지고 군에다 신청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우선 군에다 신용조사 의뢰를 내가지고 다시 추천이 들어오면 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당 1억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원자금을 특산단지 조성 한도에 70%이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7년 균할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농지전용 허가 사항중에서 군수허가 기준과 지사허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허가 기준은 우선 허가 면적과 절대 농지냐 상대농지냐 구분해서 허가권자가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농지일 경우에는 군수가 해 줄수 있는 면적은 1,500평방미터 미만이어야만 군수 허가입니다. 다음 도지사는 15만㎡미만을 도지사 허가고 그이상은 장관허가 입니다. 다음은 절대 농지에 있어서는 군수가 해줄수 있는 사항이 600㎡, 지사가 할 수 있는것은 3만㎡까지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일시 전용허가라고 있습니다 농지 일시전용은 면적 구애없이 군수한테 유임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 허가 처리 하도록 신고내지 허가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업분야에 농가지원 사항중 농협에 수송 차량 2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생산자 단체에다 차량지원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89년도에 서석 단협에 1대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홍천읍하고 화촌동면 해서 세대를 지원해주었고 금년도에 남면하고 내면을 해서 2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4대를 지원해서 농협에 농산물 직출하 특히 앞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 채소를 포전 배치에 의한 직출하를 돕기위해서 이 분야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다만 여기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5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비에서는 군비 부담도 일부 있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모든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당면한 업무에 또 맡은바 직분에 열심히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호프 농가가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하는 호프농가의 불평하는 이유는 어디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호프 재배농가에 대해서 조사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는 547농가에 110ha였습니다. 현재 91년도에는 234농가에 43ha입니다. 면적이 줄은 이유는 이농 현상으로 인한 농촌노동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격면으로 봐서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88년도에는 Kg당 6,500원 하던것이 지금은 15.5%가 오른 8,400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왜 기피하고 안심고 있느냐 하면 상당히 재배가 힘든것입니다.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보통 7내지 8회정도 쳐야 됩니다. 거기다 노동력이 한창 바쁠때 여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농사에 짓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한 반면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호프를 재배안할려고 하고 또한 금년도에 농가들이 기피를 한다 하더라도 안할수가 없는것이 현재 200호가 넘기 때문에 신규로는 더이상 권장하지 않고 기존있는것 가지고 재배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면의 예를 들어말씀드리면 성수리에 농어민 후계자 회장이 있습니다. 허건영씨라고 이분이 2,400평을 하는데 사람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배한것이 그냥 풀밭이 되어서 동네 여자분들을 얻어서할려고 하는데 뱀이 무서워서 안할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수확단계에 간것을 반밖에 채취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산단지 생산및 수지 현황이 있는데 특산단지라고 해서 보조 융자해서 1억5천씩 받아가지고 10개이상 농가가 모여가지고 특산단지를 했는데 여기 생산비를 보면 연평균 10만원, 이런것은 보좌 융자를 받기 위해서 차린 특산단지 입니까 아니 면 애당초 계획은 잘할려고 했었는데 1년동안 잘안돼서 그런지 이런것이지금 서면 모곡리 북방면 화동리, 두촌면 철정리, 홍천읍 진리, 이사람들 연간 소독 10만원, 110만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모임단체에는 애당초에 어떻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지원은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런 작목반을 구성을 하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농가 소득이 돈 1천만원 안되어도 5백만원을 돼야 되는데 전부 보면 230만원, 220만원, 410만원이 제일 크네요 그런데 이런걸 가지고 특산단지라고 자부할수가 있는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산단지 지원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분은 없습니다. 전액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 생산이라는것이 제품 생산이 계절성이 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365일 작업을 가동하는게 아니고 산채가공하면 주로 산채채취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안할때는 몇개월 쉴수도 있고 이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소득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전 소득치는 금년도 3.4분기치입니다. 다소 호당 소득이 적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농가가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계절적으로 취업을 해서 100만원이상 많게 는 300만원 이렇게 소득을 얻었다는것은 적은 소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특히 서면 모곡 지구는 모곡리에 주로 기름류를 짜고 있는데 상당히 금년에도 녹색지대 행사에 여의도 광장에 가서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있는 품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판로전망도 밝다고 봅니다. 특히 서석면 생곡리에 산채 가공도 지금 전국적으로 무공해 특산품으로 홍천 산야채가 최고다 해서 많이 피알되었고 경영이나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서 하고 지역에서 산지 원료를 당초에 지정한 품목외에도 채취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명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할때는 좀 시기성을 지양하고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 참여하는 농가도 좀더 많이 흡수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3.4분기에 10만원씩 돌았갔다는 얘기입니까? 9개월동안에 호당 10만원씩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이 유망하다고요?

수치가 잘못되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때 허을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테는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산실적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서면모곡리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이 2천만원이고 생산비가 1,400만원입니다. 추정소득에 총소득이 600만원 호당 소득이 50만원 그렇습니다.

최재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15일날 개원된 이후에 농업공판장 문제가 생겨서 당장 92년도에 책정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이해 촉구를 즉 군청당국과 또 위원상호간의 이해와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똑바로 알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촌면 농협에 9,500만원이 책정이 된것은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농협에서 작년도에 땅을 300평을 샀습니다. 농협 조합장님이 유통구조 개선으로다 종합재정으로 3천만원 들여서 300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놓고 군이나 도, 중앙에다가 나름대로 교섭은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3천만원 정도의 대지를 확보해 놓을테니 여기다 멋있는 현대식 건물을 질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오 하고서 나름대로 추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중에 3,500만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책정이 되고 6천몇백만원이 국비 50%, 나머지 도비 반 또는 반에반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1,400만원인가 되는가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최는재원이 농협이 3천만원중 대부분대고 국비만 도비를 보조해서 군비는 약간 재정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자고 하는것이 아니고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슴을 드렸습니다.

황영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님께 질문이 많아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걸로 알고 있지만 어째서 그런답변이 박위원님 한테서 나와야 됩니까 산업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아셨으면 충분히 설득력있는 답변 을 하실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변 자체가 어리숙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농협차량지원 법정 근거에서 국비50%, 지방비20%라고 답변하셨는데 맞게 들은겁니까?

맞습니다. 30%는 자부담입니다.

몇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제시한 자료중에 내고장 농산물 먹기운동 추진이라고 제시된게 있습니다. 농촌 쌀팔아 주기운동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1일 판매장 운영이라고 해서 농협군지부 후정에서 91년 10월 26일날 실사된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산업과와 유지적인 체제가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설치에 대하여 최재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설명 드릴때 재원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했었는데 미처 이 부분을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황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농촌쌀 파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취지는 최근 문제가 어렵고 또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기대한 만큼 정부에서 쌀 수매를 못해주고 하는 이런 형편을 생각해서 우리 공직자로서 다만 농촌의 농민의 아픔을 나누어보자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 하는 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계수는 저희군에서 상반기에 실시한 계수이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들이 쌀을 사먹으니까 쌀을 일괄 신청해서 우리지역 관내에서 쌀을 팔아주자 하는 뜻에서 포장 단위는 20Kg 포장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라 해서 각실과소, 경찰서, 그다음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한테 협조를 하고저희과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농협기관에 협조한바가 있습니다. 농협과 군청에서 신청만 하면 20Kg포장단위로 해가지고 80Kg 기준하면 10만원정도 해서 시중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겠다. 쌀은 홍천읍에서나 동면, 서석에서 생산되는 쌀이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Kg포장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다 일괄의뢰하면 농협에서 티겟제에 의해서 납품을 하고 저희들은 월봉급에서 공제해서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행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37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서류가 오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원님들이 볼때 실적과 실지 말하는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상 감사자료를 만들어놨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한가지 모곡 농산물 가공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남궁남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서울가서 엄청난 소득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순수익만 1,400만원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바카스병이 포대로 세포대가 들어갔어요 그럼 병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수만개예요 청난 소득을 가져왔어요 이사람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자금이 딸려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은 만들려니까 100만개 단위씩 해야되는데 자본이 없어 그것을 못만들어 바카스병이나 음료수 병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마개를 맞추는 비용 그런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참깨를 구입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런것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생산에 차질이 없고 엄청난 소득을 가져올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특산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듭 자료준비에서 철저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재삼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고 답변도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군의 보고드린 차량대수가 4,704대가 전부 홍천군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홍천내것을 말하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470대는 전부 저희 홍천군내에 있는 차량이 고 참고로 홍천읍내의 차량은 전체 차량의 63%가 되는 2,975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견인료2Km이내가 2만원의 견인료를 받게 되어있고 또 이것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3만원 이라서 한번 견인을 하게되면 5만원을 징수하게 되고 아직 법이 몇시간이 경과되면 얼마가 더 추가된다던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이 견인은 도내에 있는 시.단위 지역에서만 거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정도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후에 운영계획은 시지역만 현재 몇개소에서 춘천시를위시해서 강릉 몇개시에서 주차장 확보해서 저희들도 유류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그러지 말고 노상이라던가 노외주차장을 완전히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더질서가 잘 잡힐것이라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제가 직접 강릉 몇 지역을 다녀봤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이 문제가 유료 주차장했을 경우에 장.단점 고견을 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주차장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교통의 요충이고 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홍천읍이라서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는것은 홍천읍 질서에만 사실상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은 호화사치품이라던가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전체 주민의 생필품화 해가는 이한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지역에서도 주차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해서 폭등이 계속되는 지역이 몇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면이 현재 있습니다만 홍천읍에 가장 시급한 불을 끄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촌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몇회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시내버스 버스 운행문제는 주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신경이 예민하게 대두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촌에도 7시와 8시사이에 완행버스 한대 넣는것도 회사하고 줄달리기를 해가지고 고생해서 현재 9시에 한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완행버스로 전환을 하는걸 저희가 오래전 부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완행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또 시내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간에 문제가 있고 또 한대를 전환을 시켜놓는다면 회사에서는 전부다 시내버스로 해야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계속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타회사하고 경합이 되지 않는 지역 예를 든다면 서석면 서봉사 지역 같은데 버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운전수 숙박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하고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합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스럼없이 시내버스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영철위원께서 말씀하신 홍천읍 강변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계획하고 있는것이 홍천버스 터미날 부근에서 부터 갈마곡가지 그 강변을 다라 도로를 확장 함으로써 시민의 우회도로에 불편을 덜어 주면서 주차난도 동시에 해결한다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계획을 도시지역내에 도로개설이라는 관계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답변은 군수님의 결심 을 받아가지고 아는대로 소상히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길이가 1,600m이고 폭이 2내지 3m, 강변도로의높이가 약 7m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장물은 토지가 1,650평, 건물이 약40동 그중에 약 15동 정도는 철거를 해야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처음 부임하신 지금까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로로 하고 그동안에 누차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답변을 이 답변은 제가 드려도 좋습니다 10억은 중앙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아놓고 전체 31억정도가 소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군비도 투자를 해가면서 단41간에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되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을 계획을 해서추진할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고 이와같이 많은 돈이 일시에 투자되는 만큼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소망하고 있는 주민불편이 빨리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이자리에서 요망드립니다. 10억을 중앙에서 확답이 내려와가지고나머지 군비 부담하고 전체중에 얼마를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선에서 세일하게 계획이 된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행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벽지 노선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행하는 회사측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러한 방안이 없느냐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육은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평균 승차가 1회당 2,056명 이하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방법은 인가금액 x 명령노선 운행거리, 인가금액 이라는 것은 당초 회사가 인가를 받아서 그 키로에 1Km당 얼마를 받겠다하는인가금액이 있습니다 그다음 명령노선 운행거리에다 곱하기,운행기준 승차에는 2,056명 이하에 몇명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빼기 평균 승차율은 곱하기 운행 횟수를 해가지고 Km당으로 손실액을 보상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운수에 수익노선에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행노선에 대해서 타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설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횡성서 시동가는 버스같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이 회사에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다소나마 손실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면 시내버스 증회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지역은 전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손실보상 대상지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손실보상 대상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있다는 것은 승객이 적25서 회사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회수를 증가시키면 주민편에서는 편익이 오고 저희도 그러한 목적으로 한회라도 더 증회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회사측의 많은 저항에 부딪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면단위 택시 배정문제 입니다. 이것은 84년 2월 강원도 택시운용지침이라는게 내려와서 주간에는 새벽 4시부터 22시까지 군 전시지역에서 영업을 해도 좋다. 그다음 야간에는 자기 차고지가 지정돼있는 곳으로 22시부터 새벽 4시사이에는 자기차고지가 지정되어 있는곳으로 22시부터 새벽4시까지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주재사항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제도가 법적 귀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 귀속력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다해서도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지시되어 있고 그러한 조건으로 회사가 명의를 받았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를 제재를 가한다던지 이렇게 할려고 관계규정이라던것을 조사를 해봤고 또 이 귀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에다 질의를 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이것은 어떤 법규나 조례나 이러한 사항에 있는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소나마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몇번씩 회사로 하여금 공문도 내고 또 그사람들 한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스 안전점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가스 안전 문제는 주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문가로 하여금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 문제를 전담을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가스 안전 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행정을 지원하는걸로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13개소에 가스 판매업소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년 1회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0여개에 달하는 전체업소 40㎡ 이 하는 그냥 사용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상 260여개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받고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년 1회씩 계속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어서 교육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별도 안전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명단은 받아 공문을 보내면서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폭락이나 폭등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간단히말씀드리면 이 가스는 60년대 초에 저희가 1PG 충전용기에 담겨져 있는것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64년도에 유공물산 정류장에서 원유정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부산물로 1PG가 대량 생산이 됐고 70년대초에는 주요 산업이나 취사용으로 계속 써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당히 전체군민의 약 78%에 해당하는 인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PG가스는 외국하고 계약이 5년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사우디라던가 중동지 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5년밖에 보관이라던가 계약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지만 LNG는 20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돼있는것은 인도네시아하고 200만톤이 들어오도록 장기계약 20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부터는 200만톤이 추가로 들어오도록 다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 말레이지아 하고 200만톤의 계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몇년동안은 폭락이나 폭등의 우려예를 든다면 석유같은것도 85년도 우리가 제2차 석유파종을 맞았을때는 수입이 3개국에서만 했습니다. 현재는 22개국에서 수입산 다변화로 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허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지역을 비롯한 가스 대리점 통폐합문젠데 저희가 당초에 7천명당 1개소씩 허가를 내줄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해소되고 필요한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7천명 단위로 해서 대부분 1개 마을에 1개 가스업소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초기에 가스 판매점을 하다보니 이 수지성이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도 많이때고, 연탄도 많이 때다가 가스를 때는 가구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업자간에 우리가 거기에 통합을 지원해줬다거나 통합을 지시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자간에 단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이러한 주민 불편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하면 안된다. 이래서 다시 통합에서 분산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자유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스 판매소라 하는데는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추측에는 홍천읍에서 가깝고 영업을 몇개회사라도 통합하는 경우에는 많은 잇점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자유적인 행동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저희가 참고로 법규를 보면은 한번 그런 지시를 어겼을때는 경고, 두번째는 10일동안 경고를 다시주고 그다음 안되었을때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취소를 한다던가 경고를 한다던가 하는 규제 행위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주민의 편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러서 경고를 한다던지 이러한절차를 걸쳐서 시정이 될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엔 이러한 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요금 결여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야기가 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기본요금이나 메타기를 전부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택시요금을 받는다 는 얘기가 되었을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들의 횡포라고도 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행정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식의 택시요금을 받고있는 실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많은 주민들이 문의도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택시 요금 기본요금을 1,000원씩 받는것은 분명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인가 6월달에택시노조에서 80명이 여길 들어와서 저희하고 이틀에 걸쳐서 줄달리기를 하면서 메스컴도 타고 했는데 얘기가 1,000원씩을 받게 해달라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왜 택시요금 만큼은 750원으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앙 교통부에서 인가한 요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정할수도 없는것이고 분명히 노조사무실에 저희가 찾아가서도 앞으로 1,000원 받는것이 발각이 되면 가차없이 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조직적으로 노조를 통해서 저희가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노조를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피동적으로 신고처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를 해서 100,000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 모순되는것이 100,000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행위자가 부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법이 근로자들이 큰소리를 많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 법이 행위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에서 부 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규제를 할 수 없다해서 위에다도 계속해서 이십만원을 전부 행위자가 부담하지 못하면 기업자하고 둘이 반부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다와해서 중앙에서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논란이되고 현재 그렇게 돼가는걸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체 적은 인원과 또 매일같이 나가서 주차 문제도 직원들까지 밤 12시에 끄집어내고 하다 보니 일리를 그 행위를 포착하는 순간도 힘들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심여를 끼쳐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시군에도 어떻게 주재를 하고 있는지 연구를 좀하고 배우고 해보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홍천강주변에 주차장을 설치 한다는데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과 저희 과장들도 방안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뚝은 어차피 높혀야 되니까 뚝을 높이면서 이안에 있는 주택을 철거해가지고 뚝에 다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만드자는 의견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뚝을 높이고 이강 바닥에 서울서 춘천가는 식을 뚝에다 강바닥으로 기둥을 세워서 한번 축 돌아가게 하면 보기에도 멋이있고 좀 좋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예산문제는 10억을 주겠다고 확답이 왔으니까 그 문제는 실무선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자문을받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택시 횡포에 행정지도 감독이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는것은 아니고 노조를 통해서도 노조 지부장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전하고 합니다만...

지난번 택시문제 때문에 규제 변경까지 문제가 제시되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슴해 주십시오

부제는 현재 그 상태에서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무리가 일어난 경우에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시간을 가지고 노조측과 택시 회사측과 개인택시 회사측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 변경이 돼서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요?

할증제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 도시를 홍천읍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요금 징수를 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할증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외에 문제는 회사대표도 부르고 근로자 대표도 부르고 몇번 이자리에서 회의도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에 아직도 회의를 계속할려는 의지 밖에는 발전된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답변은 건설과장님 답변처럼 사업의 집행이 아니라 거기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세워져있는지?

현재에는 도시 강변도로 만드는 문제에만 그렇지 운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허을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스대리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스가 처음에 대리점을 개선을 할때 뭐 정부에서도 농촌에 깨스를 공급하다 보면 깨스를 7천명 단위로 1개소씩 허가를 한다 는 방안은 좋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동면 얘기가 나왔는데 동면에 깨스 대리점 허가를 내준 사람이 허가만 받고 홍천으로 나와 단합을 해서 만원씩 받는 횡포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동면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셔서 이 문제는 원상복귀 시켜서 만약에 동면이나 어느 필요한 지역에서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어 운영할 수 있어야만 가격조정도 가능하지 그냥 두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8,700원 군정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왜 각지역에다 깨스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왜 규칙을 지켜야 했는데 왜 그냥두었냐 말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 농가에서는 농가대로 그 가스를 공급 받기 힘들고 또 가격도 달라는대로 주어야 되고 행정에 일괄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몇개월만에 철수하는 면은 조사해 앞으로 1개월내지 2개월안에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서면에 오지 노선으로 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액이 있는데 서면에 대한 손실 보상액이 얼마나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까?

8,760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또 어던지역은 무려2.3천원씩도 더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면에다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두촌면 현재 보고가 들어오고 나머지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느라고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두촌은 현재 제대로 받고 있답니다. 인제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고 지금까지 계도 문제를 주민들한테 제대로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늦었지만 때는게나마 반상회라든가 이런델 통해서 한푼이라도 더 주지 않도록 8,760원의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오지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산출을 해가지고 얼마다 하는것을 아직 준것은 없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회사의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것이 예를 들어 얼마 보상을 준다고 할경우 직원들이 보상받는 금액에 대한 산출문제 이런것도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보상해 주는 돈 이 없는걸로 알고 있도 도 계획에 의해서 산출방법이라던가 노선확정 이런것을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님말씀해 주세요

허위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가스 수요량이라 하는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야말로 필수품으로 되고 있고 기본 연료의 대체연료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하는것에 대해서 업자들이 동면에 허가를 내놓고 홍천의 어떤 큰회사와 뭉쳐버려요 이러면 공급하는데 있어서 허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러한 아주 질나쁜 상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자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과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현상이 일어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원의 지적사항은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고 군에서 시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위원안계십니까?

택시가 면별로 배정된것이 있습니까?

옛날것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행정지시를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새로이 택시 허가를 신청하면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을 부여하면 그렇게 해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이행을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어떤면에서 지정이 돼서택시허가가 나왔으면 그 면에서 운행이 돼야되는 겁니다. 허가는 지역면으로 나오고 운행은 홍천읍에와서 운행하고 이것은 잘못된 처사지요 그러면 아예 그 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택시는 면허 취소시켜 버려요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을려면 자기가 허가 받은 면에 와서 운행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걸 이행할 수 밖에 없게하는 법적인 귀속력이 있어야 하는데현재 그게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 공중보건 근무 실태를 보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작성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총 18명인데 그중에 휴가, 연가나 병가를 간 사람이 17명이고 휴가나 연가를 한번도 안간사람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윤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명은 전부 휴가, 연가를 했는데 연가를 최고 많이 한사람은 서면에 17일치과 의사가 제일 많이했고 동면에 일반의사 조두현이가 15일을 했습니다. 병가를 최고 많이 한사람은 화촌면의 일반의사 김남수가 12일을 했고 내촌면의 치과의사가 8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한것이 아니고 며칠쉬다가 년가도 하고 병가도 하고해서 이런 일자가 나왔습니다. 규정사항은 이 사람들이 11일동안 연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다 보니까 서면에 17일 동면에 15일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우선은 이 사람들에 대한 휴가를 해주고 보건소에는 사후보고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도 제가 통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서 앞으로 당신들은 휴가 회수가 넘었으니까 휴가내서는 안된다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가일수가 두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이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장의 근무태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장들한테 보건지소장들은 지역하고 지역주민과 아니면 통제하는 면사무소나 융화단계가 잘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인 비슷하게 되다보니 민들하고 간격이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도 근무의욕도 안생기고 지역은지역나름대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개원이후 우리 의원 전원이 각읍면을 순회할때 우리 동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촌면에서 보건 진료소장이 근무 불이행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 질의한적이 있어요 화촌면은 병가나 연가로 자리를 비운거다 말이지요. 그리고 두촌도 민원대상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9회에 걸쳐 19일을병가하고 연가를 냈어요 여기 잘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은 2.3회에 걸쳐서뿐이 병가 휴가를 안냈단 말이예요. 물론 병가 휴가도 이유가 있어 냈겠지만 왜 화촌면의 김남수라는 보건의사는 어떻게 27일을 내줬냐 이런 말입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건진료소도 간간이 민원대상이 되는데 동면같은 경우에 분만휴가를 냈을겁니다. 44일동안 왜 보건진료요원을 대치하지 못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분만을 할때는 60일간 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원이 대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확보가 되어있다면 하겠습니다만 보건진료원은 6개월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원래 채용은 도에서 합니다.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 그사람으로 하여금 배치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확보되어 대치 가능한 인원은 없습니다.

없으면 44일동안 문을 잠그어 놓고 만다는 얘기예요?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44일동안 보건진료원이 임신을 해서 그전에 단 10일이나 20일전에 조치를 해야될터인데 44일동안 그냥 비여둔다는게문제예요 앞으로 이 보건진료소장들의 그 지역의 읍면장, 뭔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안받고 근무 불이행 하는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92년도에는 한번 총 조사를 해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왜 잘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의사도 많은데 특히 화촌, 두촌, 몇개의 고질적으로 병가를 받는것은 왜병가, 휴가 내준것이냐 하는 것이고 진료소 문제도 분만에 대한 예비적인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도 대치를 안하는것은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92년도에는 보건소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꼭좀 해결을 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10개 읍면 아닙니까? 10개읍면이면 1개면에서 하루씩만 나가서 해줘도 10일은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백기간을 그만큼 메울수 있는거지요.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어떠냐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재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가축위생계장님이 도축장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서류를 보면은 준공검사와 동시에 본군 재산으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협의 각서를 받았는데 지금 준공검사가 됐는지 또 사 실 사용하고 있단말이예요

준공감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기부채납 아직 못했습니다. 공사를 두번 하다보니 준공검사가 좀 지연돼서 이제 완료를 했는데 지금 절차를 몰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억5천중에서 3억은 우리 군비가 없기 때문에 건물은 그쪽에서 짓고 1억5천 정화조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3 년이 될런지 10년이 될런지 그건 잘모르고요 우리한테 일단 기부채납을 하면 재산부서하고 재산 평가가 나올것 아닙니까? 재산평가가 나오면 기부채납한 업체에서 그만큼 기부를 했으니 1억5천을 투자를 했다면 자기들이 3억 투자했으니까 3억 투자한 사용료만 면제가 되면 된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약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어떤 분쟁이라던지 그쪽에서 한 20년이 지나도 아직 3억다 안되었으니까 더해달라고해도 할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약정이라는 것이 기부채납 당시 재산부서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부지를 임대해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는 사용승락을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임대를 한것입니 다.

그쪽에 부지를 임대해준 것 아니예요?

그런셈이죠.

그러면 그걸 사용권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20년, 30년 그쪽 사정만봐서 연장할수도 없는것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도축장 관리만 하는것이지 기부채납 관계는 재산부서하고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아직 사용료를 까들어 가는 셈이죠.

아까 답변에서 위생계장님말씀으로는 12일안에 기부채납을 완료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과정에서 그런 약정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지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생계장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틀도 잡고계시지 못한것 같습니다.

재산평가는 저희가 할 수 없기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재무과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면제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얘기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듣고있는게 없으십니까

계약서에 보면 그사람들이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한 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절차 업무에 밝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챙겨드려야 되는 데 지금 그런협의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재무과는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소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축산과에서 재무과가기부채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도움말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몇년정도의 사용권을 주어야 할지 이런것들을 적어도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제시를 해줘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위생계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산평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산평가라 하면 도축장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도축장을 완공하기 까지의 모든 토지대든가 자재대 4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투자는 안되었습니다만 1억5천은 우리 군비에서 댄다할것 같으면 3억원에 대한 재산이 되는것이지요 저의 말씀은 3억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도축장을 지어가지고 군의 재산이 되었으니까 땅하고 건물에 대한 평가를 모른다 이런얘기입니다.

우리 땅인데 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유지반 군유지라도 임대해 줄적에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가 나와야지 자기들이 그냥 무상 임대를 하니까 공제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재산을 사용하는데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이 돼야 하나요

기부채납 관계는 재무과에서 취급하는것 같은데 내일 재무과 소관에서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3일째 재무과 소관에서 묻도록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하면서 느낀점 한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의 주요 목적은 익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바람직한 군정추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의 제출과 답변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므로서 효과있는감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예정된 군정감사 제1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