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성중 의원 발언
규완
엄규완위원장
여러 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인제군에 대한 1991연도 군정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해 가고 있는 이때에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본 군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그간 전력을 다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군의회 군정 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므로서 더 나은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보다나은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되 이번 감사로 인하여 군정 업무처리에 지장이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산업과, 보건소뿐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지금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연도 지방 행정 감사 실시의 건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새마을과 소관, 재무과 소관, 산업과 소관,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ｏ 문화공보실소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향구 입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우리위원 전원이 고루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위원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1문1답식으로 하는지 그럼 먼저 질문하고 답변하려는지?
규완
엄규완위원장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문화공보실 하고, 문화 공보실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답변 듣고, 그 다음에? 라든가 딴데 이렇게 이런식으로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예 그렇게....
태운
최태운위원
위원 최태운 입니다. 그 이 신문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향토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민섭씨가 문공 위원장인데 30부, 그 다음에 그 제가 자료는 없지만 현 여기 군수님께서도 얼마 실과장님들이 이제 얼마씩 보낸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총 부수가 얼마입니까? 일괄질의.... 저기 뭐야 이런식으로 하면은 안되겠는데요. 제가 다하고 또 답변하고, 이게 뭐 서로 문답식으로 해서 이게 나와야지. 제가 쭉 질문을 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느 위원님들은 또 질문하기 어려울 테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태운
최태운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 하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묻고 답변을 듣고 , 묻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뭐 문제가 도출 되야지요 이거를 뭐 제가 일괄적으로 다 묻고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시간되고 그럼 여기 위원님들은 못 묻고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느 위원이 어디를 싹 맡은게 아니고 우리 다섯이서 부분적으로 묻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회의를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우리 좋은식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지요. 이게 무슨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이게뭐 어디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건데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또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가죠 뭐
의동
한의동간사
우선 뭐 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화공보실 그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다음 과서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때문에 시간 끌 필요도 없는거고
태운
최태운위원
뭐. 나 일괄적으로 하면 하긴하는데 그러면....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뭐 일괄적으로 질문하시죠 뭐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좋은 대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럼 제가 하여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그 챙겨주세요. 서울신문이 저기 뭐야 올 예산이 1천7백19만2천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을 서울신문만 꼭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듣기도 거북하게 계도지라는 말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 계도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계도지라 그래 갖고 군 예산을 거기다 특별히 투자할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그 신문보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본인 의사대로 그러니까 내가 경향이라든가, 한겨레라든가, 동아라든가 그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묻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정된 문화재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얼마전에 대소인원 하마비라는 비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문중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준문화재로 간주가 돼서 공보실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야밤에 도둑을 맞았다던가 그래서 다시 찾아 왔다든가 하는걸로다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보실에서 저기 뭐야 그 과정을 해야지 그저 잊어 먹은거 찾아 왔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넘어 가면은 이게 그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보실 예산중 언론관계와 매끄러운 관계를 맺기위해서 유대 비용은 얼마인지 밝힐수가 있는건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향토지를 보냄에 있어서 김재순, 심명보, 김문기, 박병수, 유승 주 그 다음에 심기석 다 공히 30구좌씩 보냈고 이지역 출신이신 문공위원장이신 이민섭씨도 30부를 향토지를 보내 시는운동에 참여하시고 여기 군실과 과장님들 군수님 다 그렇게 한걸로 알고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군예산은 군예산으로는 딴 신문 보내고 그다음에 향토 인재로 향토신문을 하자고 해서 또 이렇게 향토지를 보내는데 어느게 우선 순위냐 이겁니다. 계도용이 우선순위냐, 향토지가 우선순위냐. 그 다음에 문화관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그 문화관이라는데 표현하기가 상당히 그 제입으로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술집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만 군수입을 올리지만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올 6월달에 문화관을 그 당시 민주당 총재인 이기택씨가 총재가 문화관을 빌리자고 했는데 여기서 문화관을 안빌려 준걸로 알아서 원통 인물예식장에서 그 분이 자기가 와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야당 총재인데 저희가 볼적에는 저희 정보 욕구를 풀어 준다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 시사문제를 밝혀주는 그런 분의 뜻에서 저는 그 문화관에서 했었으면 했지만 여기서 거절을 했는데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행사라고 해서 이지역 국회의원이 와서 그 문화관을 빌리자고 했을 경우 그것도 이기택씨 모양 문전박대를 할 수 있는지 아울러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먼저 첫번에 질문하신 서울신문 3백7부 1천7백19만 2천원 맞습니다. 저희네가 그 맞고. 배부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1백70명 오지 반장 55명, 청소년회원 13명, 군홍 보 위원 6명, 영농후계자 7명, 오지리장 22명, 독립가옥 11명, 기타명예 홍보 위원 11명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 신문을 배부한 정의는 서울 신문은 각종 법령이나 규정, 규칙등 개정사항 과 각종 시험안내 그 다음에 공고 사항 과 정부 시책등이 비교적 타 중앙지와 달리 소상히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오지지역 리.반장님과 새마을지도자등 농촌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군비로 구입해서 무료로 배부하여 국정 시책에 홍보하였습니다. 뭐 딴거는 없고 딴 신문보다 법령이나 규칙, 그 다음에 각종 시험 안내라든가 공고 이런게 소상히 돼 있어 가지고 요거를 홍보를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도 서울신문을 보시나요?
좋은 신문을 안보시는데 유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일보 그렇게 좋은 신문이면 우리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군수와 실과장님이 아울러서 그 서울신문을 더 다시 보급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게 더 우선 순위냐 이겁니다. 이 향토지를 보내면 이 향토지를 보내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 참가하신 그 뜻이 옳은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그 신문이 우선순위인지 묻는 겁니다 요지는. 뭐 새마을지도자 뭐 누구 주고 이런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질문을 안드리고 어느게 우선 순위냐 요거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시 곤란하실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제군 자체에서 편성 할 수 없는 문제죠 그죠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여기서 일부 이렇게 예산을 해서 얼마 하라 그러니까 사실 실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감사를 보이코트 하시는 겁니까?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충분한 연구를 못해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요건 공보실장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이만큼 넘어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고 다음 질문....
기우
이기우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뒤로 넘기고 한가지 답변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을 배달 누구누구한테 보내주는데 그 사람들이 신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여기 그 서울신문이 인제보급소에서 우편으로다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3일치 5일치가 쌓여 있고 이게 배달하는데 묶어서 배달 되면은 쓰레기통에 그대로 풀지도 않은게 그대로 쌓여서 나가는걸 내 눈으로도 봤고, 근거물로 가지고 오라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본 적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확인을 해서 시정할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221에 보니까 1천3백68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뭐 서울신문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나가가지고 1천3백68만원을 돈을 썼으면은 주민들한테 효과가 다믄 뭐 2천만원 효과는 안되더라도 다믄 한 7백만원 효과도 신문을 봐서 효과가 나야되는데 실은 본 위원이 알기는 거의 신문도 보지않고 처박고 오늘신문 오늘 부치니까 그것이 2일후 3일후 가기때문에 뉴스다 보고, 그냥 사장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좀 보내야 되겠는지, 안보내야 되겠는지 '92년도에도 서울신문을 우리 인제군에서 써야 되는지 안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요것도 그 91년도와 마찬가지로 92년도에도 3백7부를 금년도 계도하던 분들한테 주는걸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공보실장님께서 그 신문이 어떻게 된지 모르셨으니까 다시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사실 신문을 보내서 받는 자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이사람들이 봐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때에는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시죠?
규완
엄규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 순서를 교정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고 또 실장님이 답변 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십시다. 한위원이 질의하시고, 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그저 두번째로 최태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소인원 하마비 관계는 저희네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기린으로 간거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그것을 찾아다가 군청정원에다 세워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화재가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지 보낸 것은 향토지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군수나 향토지 보내는 사람들이 향토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적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보내주십시요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강원일보 하고서 이렇게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향토지가 가는 것은 저희네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 또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소인원 하마비 관계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박동중 이라는 민간인 그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방동가서 그걸 찾아 온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거기까지 누가 갖다 놨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얘기를 몇번씩 했는데 아직도 누가 거길 갖다 놨는지 그걸 안밝히고 있는데 그 안밝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동 4리 사시는 박수환씨가 기린 산에다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그렇다면은 개인이 그 공공시설에 있는 그런걸 막 가지고 가도 공보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저희네가 공보실에서 관리를 잘 못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문화관 밑에 지하에 술집이 있는것은 저희네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산세 수입을 올리려고 처음에는 식당 이런걸로 임대로 해주었다가 아마 거기서 술이나 이런걸 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자세하게 대답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달에 이기택 민주당 총재님이 오셔가지고서 여기서 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뭐때문에 어떻해 된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 저기....
규완
엄규완위원장
자 조정요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정하십시다. 이거 너무 중구난방으로다 하시게 되면은 답변하시기도 곤란하고 서로간에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괄질문을 하고 지금 일괄 답변을 받는 중입니다. 그렇죠?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미진한걸 지금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하고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이건 번거로우니까 제가 지금 물었는데 공보실장님이 일괄답변에 빠진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챙겨야죠?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괄질문에 일괄답변 순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부터 아시구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공보실 예산중에 언론계에 유대비용은 얼마인가? 상당히 힘든 질문인것 같지만 조금 말씀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제가 질문을 안했는지 질문서에는 있는데 제가 질문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드릴께요 이왕 나오신김에. 제가 그렇습니다, 2천만원을 넘게 들여가지고 계도지라는 이름하에 뭐 이렇게 됐는데 마 좀 줄여 갖고 예를들어서 내년에도 3백7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약간에 압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통과가 될거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통과를 안시켰을 경우는 이 신문이 배부가 안됩니다 그렇죠?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렇지만 우리 문화공 보실장님 상당히 힘든걸로알고 그렇게 까지는 서로할 수 없다고 마음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우리 향토지 좀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금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예. 금년도 저희네가 예산에 중앙지를 보시지 않는분한테 강원일보를 보급하는 걸로다가 2백72부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건뭐 한부한부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월 정액으로 이렇게 주는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좋은 기사가 실렸다그러면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아니고 서울신문모양 1일부터 30일까지 안오는날 빼고는 다 2백몇명이요?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이건 서울신문을 줄이지 않고 이쪽꺼만 다시 편성을 한거지요.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91년도 공보실 3백15넘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줄때는 뭐뭐뭐 어떻게 된게 있을테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걸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예. 자유총연맹인제군지부에 천만원 나간거는 사무실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서 금년에 웅변대회 한번했습니다. 이념교육, 유공자포상, 그 다음에 합동 위령제 지내는데 천만원이 정액보조가 나갔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여기자료에 보면요 자유총연맹이 천만원,여기는 이위원께서 말씀하신게 관계없는데 풀보조 금액이 7십만원이 써있더라구요 한국자유총연맹 그러니까 '91년도 한거는 천만원이 아니고 천7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70만원은 먼저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월쯤 돼가지고 조직체 운영을 위해 가지고 1백44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없어가지고 70만원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위해 10분간만 정회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소관
마을
새마을
과장 이종문 :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새마을과에 '91년도 새마을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새마을과에 정 현원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91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마시고 일괄질의 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 받은후 또 질의하신 위원님이 보충 질의가 없을시에 딴 위원님께 질의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박성중 위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운영 사업비 보조금액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금을 배정 했으며 또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새마을지도자 생일기념 또존속 기념품 증정 이런걸 확인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세번째 수해피해복구계획에 보면은 설계용역비로 1억5천2백만원이라는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뭘 설계했으며, 그 현황을 한번 보여 주시고서 아울러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 입찰을 보았는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미기동 교량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걸 왜 설계변경을 했으며 그 설계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고 사업비 잔액 사용계획을 가지고 누락된 사업을 지금, 지금에 와서 사업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다됐는데 이제 사업을 조사해 가지고 언제 시행을 하려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다른 면에서는 다 신청이 돼서 특별지원을 해준줄 알고 있는데 유독히 기린면만 빠졌는데 통보를 했는데도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왜 기린면은 지원을 안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7회 잼버리 대회때 범국민적으로 범국민적인 행사인데 국비 도비는 8천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하필이면 군세가 약한 우리 군에서 1억5천씩이나 많은 금액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왜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했으며 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박성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장 하고 타협안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 제 업무가 전문성이 아닌 새마을업무가 사실 전문성을 띤 업무 담당이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분야가 아주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분야가 못되고 그래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올리도록 성실히 답변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 조직에는 새마을운동 군지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군새마을부녀회,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남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한 다섯개 협의회 단체를 대상을 해서 새마을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성중 위원님께서 새마을조직에 있어서 보조금을 예산배정을 하는데 보조금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정산을 하고 확인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조직 수는 크게 다섯개가 있습니다만은 세부조직수는 15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군지회는 저희가 년간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5백만원,그다음에 군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역 협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분기 90만원씩 년간 3백60만원, 그다음에 군새마을 부녀회 거기에는 분기 90만원 년중 3백60만원, 그다음에 읍면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남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대해서는 6개읍면에 대해서 분기별 1백80만원씩 7백20만원을 주는데 읍면당 30만원씩 분기별 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 새마을 부녀회 부녀회도 남자 지도자 협의회와 같이 똑같이 분기별 6개 읍면에 1백80만원에 년간 7백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분기 1천40만원에 년중 4천1백6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조직에 보조금 내시에 보조 단체에 정액보조 단체에 정액인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자금배정도 예산 자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반드시 연말 분기정산을 받고 정산서를 받고 또 최종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확인은 정산서에 가름하고, 실지 정산에 따른 현지 확인은 못하고 있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잠깐. 정산보고. 상남면 정산보고 좀 볼수 없어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박성중 위원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정산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말씀 계속하세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생일기념 확인 시행 여부.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인제군에서 실시 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한테 사기 앙양책으로서 뭘 해줘야 되겠느냐해서 타직책을 맡고 있는 위원님한테는 저희들도 미안하지만은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더일을 잘하는거 아니냐 해서 생일을 맞이해서 기념케이크를 하나씩 증정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녀지도자 포함해서1백64명에 82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에는 군에서 한달간은 군에서 직접 나가서 증정을 하다가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읍면장이 읍면의 산업계장, 계장들이 현장에 대화를 하는 겸해서 읍면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전달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해서 예산을 배부를 해서 생일기념 케이크를 증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자들의 사기에 의해서 지도자들 반응은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수해피해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총 부대비 1억8천5백23만5천원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1억5천2백35만5천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 부대비가 3천2백88만원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용역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 계상을 했기때문에 실지 집행면에서는 1억 예산상에는 1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2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은 시설비를 이번 추갱에 마지막 추갱에 환원조치를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에 대해서는 한 3천만원 되겠습죠. 그 다음에 용역비 그 다음에 5억미만 5억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정정하겠습니다. 5억이 아니고 용역비는 5백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기동 설계교량 설계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기동 교량은 당초에 저희가 4m에 연총길이 1백40m에 폭 4m를 해서 설계를 사업비 책정을 해서 설계에 의뢰했는데 사업비가 2억 6천만원으로서 우리가 당초에 수해 복구 중앙에 요구할때 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유는 설계해 본 결과 절감된 사유는 당초에 암반노출을 예상을 해서 설계 의뢰했는데 다행히 암반 노출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사용잔액을 필요로하지 않을때는 전액 반납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려는 의식에서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더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갱을 다시 의뢰해 가지고 현재 폭 4m 에서 5m를 1m를 확장을 더 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포장을 추가로 더 사업을 요청을 했고 그런 결과 현재 설계는 추가설계 의뢰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약1억1천5백만 원이 추가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총 2억6천에서 현재 1억1천5백만원은 3억 7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걸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비가 예산 집행잔액 및 설계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현재 연말이 됐는데 지금 사업 조정을 해서 언제 사업을 시행하겠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책정을 해서 그 조사된 물량에 설계를 하고 계약을한 금액은 원래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지만은 모처럼 저희에게 재해피해가 와서 몸에 애처로운 일을 당했습니다만은 국도비를 이렇게 사업비 잔액, 또 계약 잔액이 남았다해서 예산을 반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12월31일이 연도 폐쇄기 이전에 사업 책정을 해서 설계완료해서 사고이월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국비는 반납하지 않아야 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추가사업을 조사하고 국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린면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서도 확인이 됐을줄 믿습니다만은 저희가 연초에 새마을 소득금고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는 읍면별로 일괄 3천만원씩 1억8천만원을 읍면에다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3천만원씩 공히신청을 받도록 혜택을 줬는데 기린면에서는 신청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현재까지 사업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기린면 북2리에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군까지 현재 도착이 안되고 서류가 미비해서 현재 보완중에 있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섯번째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에 대비 사업추진에 있어서 인제군에 예산이 빈약한 군임에도 불구 하고 국비 8천만원, 군비가 1억5천이투자가 됐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한 원인이 뭐고 거기로 인해서 소득이 향상 된 것이 무었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잼버리대회가 저희군에서는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약 78.2km로서 방대한 구역이고 또한 산만한 노선입니다. 현재 산만한 노선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와 배부 부담금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을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또한 국토공원화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를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국도비가 8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연장이 길다보다니까 꽃묘 생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 꽃묘생산에 1백11만5천본을 생산을 했는데 인제군에서 잼버리 전노선을 담당 하다시피 꽃묘 생산을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시적인 행정에서 예산을 낭비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꾸짖으시면 그꾸짖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한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그 결과 국토 공원화 사업 또 이것은 꽃만 심어서 꽃길조성 꽃만 심어서 잼버리대회 한것이 아니고 주위의 환경정비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개량, 보수 이런사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도에서 주관하는 연말에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도에서는 가장 심도있는 사업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결과 저희군에서 잼버리대비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평가라기 보다도 전국토 공원화사업에 개념해서 저희 인제군이 최우수군군로서 시상을 연말에 받기로 돼있습니다. 이런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전시 행정을 했다해서 꾸지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 열의를 다해서 추진 하겠다는 책임감하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박성중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상남면 새마을지회 보조금 정산관계는 면지회는 군지회에다가 군협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상남면 현재 정산서가 저희한테 안 올라와 있고 군지회에 있습니다. 현재 군지회에서 총괄해서 새마을과에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금방 제시가 못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규완
엄규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다 되셨어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다 답변 올렸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자리에 서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박성중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미기동 교량 설계변경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성중
박성중위원
1억1천5백이 이제 확정이 돼있지요 지금 여기 금액이 서류상으로 볼적엔 확정이 돼있는 금액이 아니야요 이게 그러면 설계변경전에 설계도면하고 변경시켜서 설계 도면하고 좀 제시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그 미기동 교량은 설계가 당초 설계는 2억6천만원에 설계는 납품이 돼가지고 업자하고 입찰을 해서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주중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 보다도 많고 뭐 이런 것에 사업비가 잔액이 많기 때문에 보완사업을 설계 용역 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억1천5백으로 예상은 했는데 현재 추가설계 용역은 납품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요구한것 하고 군수님께 추가로 교량폭 5m 진입로 확장 포장을 하겠다는 1억1천5백만원을 추가로 재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있습니다. 설계용역 의뢰한 내용하고해서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생일이면 케이크하고 또 기념품 증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분명히 전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자리에 그걸 받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이종문 :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생일 케이크 말씀이죠?
성중
박성중위원
기념품 증정, 생일 케이크. 하여튼 그 정도만...
마을
새마을
과장 이종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님들에게 직계존비속 기념품 드릴수 있는게 이제 결혼식, 회갑때 수저셋트를 드립니다. 수저셋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생일은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생일 케이크를 전달 안 한거에 대해서 했는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생일케이크는 금년 1월서 부터 드렸고 고급 수저셋트는 저희가 예산을 6월 추갱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6월20일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7월 20일부터 금년도 '91년 7월20일부터 고급수저셋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금년 기념품 증정은 금년 1월서부터 주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추갱에 계상이 돼가지고 6월 20일에 구입을 해서 7월20일부터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합강1 리 박광진씨 자 결혼씩때 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소모품 대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어느 분한테 줬다는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생일케이크에 대해서는 현재 소홀히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다시 한번 챙겨서 정산때 지급여부를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규정에 보면은 복지회관 을 임대한 사람이 실수로든가 또는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적에 그 회관에 대한 보상을 해야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복지회관 이를 위해서 화재보험 이라도 들어 있는지 또는 그 임대해준 사람들에게 복지회관에 대한 금액만한 보증적인 무엇을 받고 임대를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면에 있어서 또좀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은 원래가 기본이 있어야되고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그 기본이 닦이지 않은 선수들을 매년 그저 참가하는 의의로서만이 끝을 맺기 위해서 출전 선수를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출전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우리과거의 인제군내에 중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자격없는 선수들을 보내서 만년 하위에 머무는 것보다 선수들을 출 전시키는 선수를 감원시켜 가지고 중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좀 운영할방향은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좀 묻고 싶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체육업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체육업무를 엘리트체육과 새마을체육 이렇게 두개로 관리를해서 체육청소년계장외 직원 1명 두사람이 예산 체육업무를 현재 맡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생활 체육은 등수에 관여 없이 이제 생활체육에 좋아 하는 사람만 참석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등수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엘리트 체육은 군에 사기와 관련되는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도 체육 업무를맡는 과정에서 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마을과에 와서 느낀것이 아니고 타과에 있을때에도 매년 느꼈습니다만은 인제군이 매년 하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체육회이사회를 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해촉결의를 해가지고 현재 위원님들 체육회 이사님들 전부 해촉을 해서 금년도 12월중에 새로운 체육이사님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92년도에는 좀 인제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분을 위촉을 하자 하는 계획을 현재 입안중에 있고, 인제 체육선수의 인재양성 관계도 군수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현재 교육장님도 학교 다니실때 체육인이였기 때문에 앉으시면은 하여튼 군수님하고 체육인재양성에 대해서 논의 하던중 현재 기 원통고등학교는 검도를 하고 있고, 또 인제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직장 인제군청 검도부를 금년도에 창단을 해서 현재 전국 체전에 가서 입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기린고등학교에 대해서 아까도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본 기초가 없는 체육이 매년 하위를 면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린 고등학교에는 교육장님하고도 군수님께서 각 학교별로 종목을 배정을 해서 특기 종목 학교를 육성해 나가자 그런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 내 년도 체육회 이사가 결성이 되면은 거기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통고등학교도 레슬링부를 창단해서 현재 체육특기자 저희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린 고등학교에 배치해서 검도를 레슬링을 현재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제종합고등학교에도 권투부를 신설을 해서 현재 군수님 포괄사업비 3백만원을 현재 확보를해서 링을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도 금년 중에 창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인제고등학교가 권투를 한다하는 그런 준비를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다각도로 각 학교별로 체육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교육청하고 협의돼 있는걸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또 있습니다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에 보면은 현재 복지회관 관리는 읍면장이 현재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는 영리 비영리 단체로 하여금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면장이 직영으로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조례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현재 저희는 새마을 협의회가 북면 새마을 협의회가 면장하고 계약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걸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복지회관은 현재 화재보험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공공 건물과 같이 화재보험은 들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실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 목적이 다른 영리을 하고 있는 그런 협회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일단 화재가 났으면 일단 화재 원인을 분석을 해서 새마을 협의회면 새마을 협의회 면이면 면 관리를 하고 있는자면 관리자 계약체결한 후 계약 체결자에 대한 안에 책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조금만... 모든 문제는 예산이 따르는데 피로 연장 주방시설 확보 3개소에 얼마 이러 는데 결혼 용구 확보비치 드레스 10벌 폐백관조 5조 이거는 예산이 여기 나 와있지 않습니다. 그죠?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볼때는 뭐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부러 빼놨는지 우리가 알 필요 가 없는건지 이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더불어 이거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은 드레스 이것을 입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혼하는데 누가 입었던거 입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별로 이게 실용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번째 이거좀 미안하지만 드레스를 해올때 군공무원 어느 신부측 양이 하나 맞춰왔대요 그래 갖고 이걸 그분이 평균신장보다 큰지 적은지 몰라도 샘플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바깥에서 나와서 제 귀에 들어 오게 되면은 공무원들 입장이 상당이 안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오해를 받은건지 아니면 사실대로 신부 몸에다 맞춰왔는지 마 이것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야생화 시범단지조성 및 기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추리인데 원추리가 가을에 씨를 받은게 아니고 원추리가 한1개월 있으면 꽃이 필꺼라 해서 그 묘목을 채취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보호하고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천본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본에 얼마짜리인지 갯골이라든가 이런데서 아주 산에 있는 원추리라는 원추리는 몽땅 파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씨를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게 작년에 해서 했더라면 좋지만 이렇게 그냥 묘목 자체를 몽땅 관에서 파오면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산에가서 뭐하지마라 꺾지말아라 무슨 채취하지 마라 하는거 하고 는 상당히 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좋지만. 그다음에 꽃묘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해서 도시공원화 이래 가지고 꽃묘 생산하는데 남북리 이용호씨라고 한번 꽃묘를 생산했는데 이사람이 실패한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전에 읍면에서도 이걸 남북리도 하고 저기 다했는데 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읍면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 이용호씨는 넘어갔는데 이거 상당히 농민소득증대에 괜찮더라구요 괜찮은데 다음에 하려니까 너는 농활을 했기때문에 너는 군에서 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주고 싶어도 말을 잘듣고 농활을 안한다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라리 내가 농활을하지 꽃묘생산 안하겠다해서 그꽃묘 생산 안한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이게 이런식으로 젊은애들 뭡니까 양심이라든가 자존심을 그 돈 몇 푼으로다 이 얼마로다 해 줄수가 있냐 이겁니다 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혼용구 예산은 용구와 품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밝히지 않았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이제 피로연장에 소요되는 의자, 탁자, 그 다음에 집기 그릇.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물은건요 드레스하고 관복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예.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아 제가 첫번부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내놓을 수가 없지 않아도 안내는 것이 아니고 생략간략하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드레스는 저희가 88년도부터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드레스는. 그리고 드레스 관계는 현재 전혀 물론 결혼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서 입는분도 있고 안입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입는분이 안입는 분보다 본격적으로 많은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에 티로서 공무원 가족이 거기에 편성이 돼서 군공무원 가족에 맞는 규격에 맞는 드레스 구입을 위해서 무리가 된데 대하여는 한 50프로 50프로 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것 같으면은 90년도에 구입할 당시 인제미장원의 협조를 얻어서 가고파 미장원에 가가지고 공무원 부인을 기준을 했답니다 가고파 미장원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늘기고 줄이는 복장을 거기서 사가지고 대부분의 신부 몸에 적합하도록 미장원하고 협의를 해서 미장원 측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유별나게도 그 미장원측하고 같이 갈때 공무원 부인이 거기에 동석을 한걸로 현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야생화 시범 단지에 있어서 원추리묘목 관계 예산은 저희가 산에서 즉흥적으로 파온 원추리가 아니고 개량 원추리 입니다. 개량 원추리로서 춘천에서 특이한 개량 원추리 묘목을 사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88년도에 남북리 이용호씨가 88올림픽때 꽃묘 생산을 해서 납품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8올림픽때 꽃묘생산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소나 군,읍면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꽃묘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꽃을 관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외지에서 더 많이 사다가 꽃묘를 식재한 일도 있기때문에 제가 잼버리 대비를 위해서 새마을과에 부임해가지고 당초에 이용호씨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꽃묘는 절대 개인이나 어떤걸 하지 말고 실제 한번 직영을 해보자 왜 88때 읍면에서 꽃묘생산을 실패했느냐 농촌지도소에서 왜 꽃묘를 적게 생산 했느냐 하는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하고 읍면하고 실제 한번 직영을 하는걸로 업자한테 사지 말고 꽃씨만 사가지고 뿌려 가지고 인건비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데 꽃묘를 비싸게 사느냐 해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농활을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는 그런 사명감에서 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직영을 해서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그꽃묘를 생산한것 뿐이지 개인한테 물론 지금은 위탁생산을 해서 소득을 보는 것이 국민의 소득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소득도 물론 중요 하지만은 성공적인 개최을 염려한 나머지 군에서도 읍면에서도 실지 직영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적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 개인 소득을 지양하고 직영으로 했던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관광휴양지 승인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용대지구 관광휴양지에 대한 일반 일부는 특별매각 100평당 특별매 각됐다고 하였는데 특별매각된 평당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매각할 일반매각 2천7백50평에 대한 예상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또 89년서 부터 91년 그 기채 이자가 9천1백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기채이자 9천1백20만원과 기채금 상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전량 다 매각되었을때 투자금과 수익금에 대한 손익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저희가 88년도부터 추진한 용대2리 관광휴양지는 농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농어촌 개발기금법에 관련 근거를 둬 가지고 도에 중앙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관광휴양지 승인 절차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건지 잘 내용이…
의동
한의동간사
관광지 승인 절차라는건 제가 묻고 싶은거 뭐냐 하면은요, 지구가 용도가 어떤 용도에 따라 땅에 대한 평당 가격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광휴양지로 용도가 변경되었을때는 평당가격이 좀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매매하는 거와 그렇지 않았을 때 매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업무가 아닌데 저희는 농어촌 관광휴양지 당초개발은 소득에 목적이 아니고 현재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따른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 앞에서 그런 시설을 했고, 공영개발측면에 관광휴양지 사업목적이 아닙니다. 용대1리 12선녀탕 앞에는 그렇게 조사한 후로 백담지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현재 기 조성해 놓은 용대1리 12선녀탕 앞과 합한겁니다. 이제 합쳐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관광 휴양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제 운영한다는 백담 휴양지 개발계획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가 이제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명칭만 용대 지구 농촌관광 휴양지 제목을 달아 가지고 하나의 중앙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지침에 맞는 계획을 입안해서 우리가 추진한거고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용도변경 관계는 아주 포괄적인 용대지구의 관광휴양지, 전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묶어서 이제 관광 휴양지로 용도변경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특별매각을 할때에 평당가격, 그 다음에 매각 당시의 가격 이 관계는 그때 저희가 특별 매각은 먼저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매각 15동 기존 15동을 철수할 때 저희가 평당 3만5천원에서 4만원 평균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15동 철거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 이제 매각후에, 농지조성후에, 기반시설 후에 매각을 한게 평균 8만원입니다. 8만원에서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매각 2천7백평 정도 앞으로 이제 향후 일반매각을 해야할 금액은 저희가 현재가격을 말씀을 못드리는게 기존 1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나하면은 총회를 할때 철가가옥 대상자에 대해서 부지 정리는 매입비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군에서 매입한 가격에 기반시설비를 가한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 매각은 저희가 순수한 개발만 해서 팔땅이 2천7백평에 대해서는 90년도 작년도에 재무과에다가 이땅을 조성했으니 일반매각 해주십시오. 해서 재무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매각 의뢰를, 매각의뢰를 했는데 작년 '90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금년도부터 용대지구를 담정골로 해서 제방을 막고 하다 보니까 부지 나머지 용대 사람들 부지 조성을 기부채납 이런걸 받다 보니까 이제 용대지구로 묶였습니다. 그게 그래 그게 과연 이것을 이땅을 팔아야 되느냐 현재, 현재 가격으로서 팔아야 되느냐 용대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체 묶어 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그래 일단 묶었습니다. 묶었기 때문에 용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매각해서 판다 하더라도 용대지구 지정을 해서 딱 묶어 놔가지고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을 못한 겁니다. 뭐 무슨 콘도를 짓는다던가 뭐 큰시설을 한다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수지타산은 이걸 금년에 팔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된 후에 일괄 팔아야 하는 사항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성만 해서 사업 완료해서 이게 완료했습니다해서 완료사업을 해서 재무과에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재산을 팔아야 된다던가 그 다음에 수지타산 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매각 관계와 개발계획관계는 재무과, 문화공보실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제가 묻는 거니까요. 소관이 아니시면 대답하지 마시고 소관이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미산1리 세월교 가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거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미산1리…
태운
최태운위원
이거 8천8백만원 짜리 공사야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세월교입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미산1리 세월교가 아니고 교량가설은…
태운
최태운위원
저는 세월교를 말하는 겁니다. 89년 8월 18일날 준공된 거래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89년…
태운
최태운위원
거기 그러면요 제가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예 질문해 주십시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요. 제가 어서 보니까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까, 보니까 "미산1리 세월교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되었습니다. 미산1리 세월교 준공 경축 1989년 8월 1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저한테 얘기는 나는 2천3백만원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1백만원 밑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의사과를 얘기해 가지고 뭐 어디 알아보자 했더니 이게 미산1리 세월교 가설이 3천8백38만2천원이 도비가 9백59만5천원이고 군비가 2천8백78만7천원 그래서 그 업자가 저한테 얘기한 것은 순수한 공사비고 나머지 1천5백은 쉽게 말해서 뭐 시멘트라든가 관급자재랄거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봤는데 제가 얘기는 어느것이 맞는 건지 이거만 대달라 이겁니다. 누가 과대 선전을 한건지 포장을 이렇게 크게 해갖고 한건지 아니면 군에서 한게 맞는건지 요거만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군자료가 맞는 건지.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그런데요. 저 위원님 제가 제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89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사업 1억하고 6∼7천만원 차이니까 3천만원 차이나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아이구 6천만원 차이가 나지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안맞아서 그런거죠. 그런데 관급, 재무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관급자재 빼고 나면 사실 관급자재도 뭐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여기 군에서 뺀거는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뺀겁니다. 그죠? 그게 3천8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억으로 돼있고 시공자는 2천3백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천8백이 전체금액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6천2백만원에 대한 차액이 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주민은 확실히 알고 싶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1억짜리라 그러면 공사가 엉망이 된거 아닙니까 예.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재 자료는 저희가 3천8백만원이면 군자료가 3천8백만원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대선전이라 봐도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을 주는게 있죠?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군에 있는 기술공무원들이 하는건 그렇게 안하겠지만 용역을 줘놓으면 혹시 용역 맡은 사람이 자기집 부근이라든가 이런 설계용역에서 고다 설계했을때 또 자기하고 좀 쉽게 말해서 좋지 않은 지역이라 해서 과소 설계하는거 이런걸 새마을과에서 더러 포착된게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이번에 수해 복구공사를 1백70건이 넘는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설계와 군자체 설계를 단위 편성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 시행과정에서 이기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이 많이는 아니고 한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한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새마을계장으로 하여금 용역준 업체의 직원의 마을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불상사라기 보다는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해도 과연 완고한 사업을 위해서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이 그거는 과다 설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도 현재 그건 고다 설계로 판단했기 때문에 새마을계장으로 하여금 현재 나가서 이거는 영구 확고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과다 설계부분은 설계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라 해서 현장에서 지시를 해서 설계를 과다 설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차 발견될시는 정식으로 설계 군재무과에다 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을 이런 무리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다시 저 질문이라기 보다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용역을 줄 때 그 용역 업자가 어떤 지역에 그 자기하고 위화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별나게 저희 관내에 저희 지방출신의 용역업자 한분이 들어와 가지고 한건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한의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공영개발사업의 측면이 아니고 관광휴양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은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기채 3억8천만원, 군비 3억8천3백만원, 합계 7억6천3백만원이 정부에 막대한 투자비를 갖다가 사업을 할 계획을 하였는데 우리 인제군 군 재정으로 보아 재정이 이렇게 튼튼한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휴식공간을 위한 사업으로 기채 및 군재정지원 7억6천3백만원이란 그런 막대한 투자를 들일정도로 우리 인제군의 재정이 튼튼한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글쎄요.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한의동 위원님께서 현재 기채에 포함해서 투자비해서 수지 분석을 했을때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할 당시는 이제 그 물론 공영개발이라든가 뭐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용대지구 관광휴양지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현재 침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침체가 되지 않습죠.
의동
한의동간사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그때 당시로는 잘됐고,
의동
한의동간사
현재로서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용대지구를 종합개발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지구지구마다 개발을 할 지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매각이라든가 이런걸 보류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새마을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1시55분까지 감사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원추리 얘긴데요. 작년에 캐는 분들이 군청에다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분들이 잘못 얘기를 한건지 내가 잘못들은지 몰라서 그러면 군청에서는 원추리를 사들인적이 없나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조금 앉아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대답을 듣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없어요. 딴 위원님 안계시나요? 그건 최태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종문
이종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88년도 올림픽 대비해서는 저희 관내에 야생프럭스를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한적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추리하고 프럭스는 원예장에서 춘천 원예장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기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 화재보험 관계 말씀이신데 현재 4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공공건물 개념하에서 화재보험을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은 이기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화재가 우려성이 있는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읍면에서 새마을 협의회하고 계약해서 관리신청인이 들어왔을때는 반드시 새마을 협의회에서 화재보험을 이행을 한다는 조건하에 계약조건에 넣고서 보험료를 불입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걸로 알고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종결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끝났으므로 5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재무과소관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91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전에 저와 같이 한과에서 일을 하는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있는쪽에서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맨 이쪽이 세정계 차석입니다. 세정계장님이 도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토지평가계장입니다. 관재계장입니다. 지적계장입니다. 경리계장입니다. 그러면은 '91년도 재무과 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재정 확충,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토지과표의 현실화등 지적 기초점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한가지 시설공사 복구 계약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체가 건수가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하고 거의가 100%에 낙찰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입찰을 보는데 수의계약은 모르겠는데 100%의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 있는지? 그 금액으로 봐서 억단위가 넘는 금액은 거의 100%가 거의 100% 되게 계약이 됐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합강∼현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 41만원 차이가 졌고, 뭐 심지어 어떤건 한 9만원 8만원선 이렇게 차이가 지게 낙찰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가만히 있으시고 과장님 계속 들으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91년도 예산서 264에 보면 말입니다. 경로정 보수비가 5천8백50원, 수렴동 대피소 3만2천2백원 이런건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일을 할려고 했는지 그냥 예산서를 장난으로 했는지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경로정을 보수하는데 뭐 5천8백50원 가지고 무슨걸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답변을 듣고서 하실까요? 예…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예정가격과 낙찰 금액이 거의 100% 선에 달하는데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합강∼현리간 제1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장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정가격이 단위가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8억6천2백20만원에 낙찰금액은 8억5천7백7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낙찰비율이 93%로 제가 과다 해석을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우
이기우위원
아, 저 과장님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래 저 93%라는건 설계금액을 지금 말씀하신거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을 난 물은건데 설계금액은 빼고.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 제가 받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너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예가가 사전에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직접 입찰 시간 30분전에 결재를 받으면 봉투안에 혼자만 기재하셔 가지고 넣고서 봉인하고 날인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경리관 이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웬만한 업체에서는 설계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단비라든가 하는 것은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입력을 해놓고서 하기 때문에 설계를 그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현장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여건을 판단을 하면은 그 양반들의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를 내보는 겁니다. 내 보면은 거의 근사치가 갖게 되고 또 예정가격이란건 우리가 설계금액대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에서 직접 농업이라든가 순공사비 관계는 저희들이 사정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윤이라든가 사업비의 이윤이라든가 거기 관리비에 고거해서 한 21%선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에, 그 금액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정한 금액에서 몇%를 경리관이 정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업체라든가 이런 절차를 전문으로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선에서 21% 선에서 예가를 어느정도를 몇% 선에서 적용할 것이냐 한것까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어느선에서 떨어질꺼다 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입찰자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을 보로 온 사람하고 보이키는 저희들 입장하고 사실상 머리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정가격을 정할 때 천원단위로 끊는다던가 만원단위로 끊는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몇천원, 몇만원 이런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땐 오차가 상당히 적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무슨 끝자리에다 예상하지 못하게 10원, 50원 이렇게 붙여줌으로서 응찰자들의 혼선을 저희들은 피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거의 입찰에 응하는 응찰자들이 너무나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실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가에 거의가 이렇게 접근해 오지 않는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일번 사항에 대한 이 위원님 답변드리구요. 두 번째 '91년도 예산서 264쪽이라 그러셨습니까? 여기. 거기에 경로정이라든가 수렴동 대피소 같은 건물에 대한 유지비가 형편없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그 사유를 밝히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업비로서 서는게 아니고 건물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기준단가를 적용해 주는게 있습니다. 저희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침서를 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각 구조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구조물로서 목조라든가 벽돌,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하는 그런 그 재료를 무엇을 써서 이렇게 신축했느냐 하는 그런 건물 내용 년수에 따라서 또 내구년수를 적용해서 5년 이하는 얼마, 10년 이하는 얼마 이렇게 5년 단위로 해서 면적과 내구 년수를 해가지고 지침준 금액대로 이런 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거에 대해서는 그 유지비가 상당히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단가를 정해주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경노정이라든가 무슨 수렴동 대피소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 대규모로 수선을 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했을때는 사업비로 별도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유지비로 선 것은 그 건물을 현상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없어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럼 최태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토목직하고 우리 경리관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볼적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여길 딱 봤을적에 서흥1리 농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게 3천9백60만원입니다. 그죠? 설계금액이 그런데 저는 설계금액은 전체의 한 85%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한 15% 정도는 업자가 세금도 내고 먹고 살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한 15% 붙인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적에 예정가격은 3천8백만원 그죠?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이걸 낙찰금액이 3천8백만원 그죠?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요 낙찰된 사람이 이만원을 몰랐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서는 만원 미만으로 쓴 사람이니까 이게 제일 하로 썼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8백만원인데 3천8백9천9백을 쓴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9천9백원 때문에.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죠. 이게 공개 경쟁입찰인데 제가 얘기는 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건은 너먹고, 다음꺼는 내가 먹자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업자가 무슨 머리가 비상해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업자 대 군청의 관계 공무원은 악어와 악어새 사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더 발전돼 갖고 장기와 까투리라는 얘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공개경쟁 입찰에 그럼 이거 보다 더 얕게 쓴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죠, 그런데 보통 입찰당 90%, 100% 100%인데 제가 얘기는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자들이 담함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조를 했다는 이겁니다. 그죠?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이렇지 않고야 이게 어떻게 만원에 낙찰금액의 차이가 지는 겁니까? 그죠. 이게 100%인데 그러면 뭐 여기서 저희들도 공무원대 의원의 머리싸움이라고 생각할적에 저는 승복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하면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도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뭐 머리싸움이고 그 사람들이 폼도 잡을줄 알고 그사람들이 뭐 그사람들 대로 있다그러면 가능하지 않고야 이런식으로 나옵니까 만원씩.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드리는 과정에서 머리싸움 이라그러니까 재무과장이나 또 여기 경리관 우리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게 좀 이상하게 들리 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는 만원차이로 이렇게 낙찰이 된다 던가 했을때는 낙찰자가 이문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예정가격에 아주 접근을 하고 이런것은 업자들의 담합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사실상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과거 라든가 뭐 이런 담합에 의해서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수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도 일부 얘기가 있었던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담합을 해서 참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입찰에 참석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담합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상 외부에 노출이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만 증거는 없다 이 말씀이죠.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심증이 간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2차를 저희들이 이게 접근을 못한다던가 할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몇차까지 이렇게 2, 3차 4차까지나가다 보면은 나갈수록 차액이 접근 해지는 것만은 사실아닙니까? 뭐 지금 최위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저는 입찰 있잖습니까요 이렇게 인제군청에서 하는데 최소한도 그래도 오픈을 한지 6-7%는 되야 군예산을 절감하고 군예산 절감을 가지고 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그정도면 업자도 될꺼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 그렇게 100%짜리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볼것 같으면 합강 - 현리간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시설 같은것은 또 이거 66%라 이겁니다. 저희는 68% 해놨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66% 짜리가 있는데,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잠깐만 위원님 그건 설계용역 관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질의 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찾고 있으니까 찾을때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예.예
태운
최태운위원
맞죠 그죠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이거는 설계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설계라도 우리 인제, 원통 도시계획 지적고시라든가 이것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이나 뭐 무슨 이렇게 장비를 들여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런거는 어떻게 건 100%가 됐다 이겁니다. 그죠 ? 이게 1억4천9백만원 인데 이건 더군다나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수의계약인데 이랬을적에 좀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좀 세련되지 못 하고 업자에 말린다고 할까 하여튼 업자 위주로만 공사계약이 된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는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기술 용역 분야에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인제,원통 도시 계획지적고시 관계 이것도 용역사항이고 합강-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 이것도 설계용역 관계인데 후자 에 얘기한 합강-현리간 도로 설계용역은 66%에 낙찰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지적고시 관계는 98.7% 로 높으게 입찰이 됐고, 또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제, 원통 도시계획 지적고시 설계용역관계는 당초 지적고시전에 도시계획과 동시에 같이 고시가 됐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지적고시만을 예산을 확보를 못한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연고를 인정을 해서 수의 계약이 됐고, 뒤에 부분 합강-현리 간 도로 확포장도로 실시 설계는 66%로 아주 저가로다가 공개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뒤에 합강-현리간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 이 관계는 이것도 지난해에 맡았던 업체가 이번에 봤기 때문에 사실 수의 적인 대상이 되는데 실무자나 저나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걸 미처 몰라가지고 공개입찰에 이걸 부했던걸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를 일으켰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낙차비율이 66% 로 떨어진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 저가 입찰이라고 해서 직접공사비의 근접하는 미달되는 그런 입찰희망자가 있을때는 우리가 그금액을 받아서 군에 저가심 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실과장들로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데 여기에 의해서 저가로 들어 왔을때는 사실상 그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일을 실수없이 해낼수 있느냐는 것을 서류 심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입찰자들이 충분한 사유가 거기 명시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과거에만 인정 했던 사업장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리를 잘알고 모든 여건을 잘 알으니까 다른 업체보 다 싸게 할 수도 있다 또 최대 최신의 뭐 기술장비를 갖고 있고,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다 또 중장비를 다른 회사보다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장비를 일일 몇배 이상을 동원을 한다던가 해서 짧은 시간내에 해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자기네가 제시하면서 이 금액으로 맞출수 있다는걸 충분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이건 기술 분야기때문에 기술축적이 다른 업체보다 상당한 고급화된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인력을 활용해서 뭐 할수도 있다하는 자기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싼금액으로도 들어와서 자기네 손해 안보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서면심사를 해서 과연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의사전달에서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낙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6%라는 저가로다가 낙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최위원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런생각이 들고 일단 시설공사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가능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신위원 입니다. 원통 우시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가 원통 우시장이 원통 3리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시장이 폐지가 되고 지금 간데온데 없어졌는데 그 당시 우시장을 할적에는 소유자께 땅을 매입해 드릴적에 어떻해 했는가하면 우시장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는거니까 매각을 해달라그래서 군에서 매각을 하고 또 일부는 우시장 관계자들이 자금을 염출해 가지고 산걸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시장도 서지 않고 간데온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그 당시는 우시장을 한다 그랬기때문에 내가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염가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와선 우시장도 경영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니까 이걸도로 과거의 산 값으로 환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건 어떻게 해야되는지 거기 대해서 응시해서 묻고 싶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만일에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에 서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금년도분만 준비하다 보니까....
규완
엄규완위원장
다음에 답변 자료로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에 우리 계약조건 을 아주 짚고 넘어 가죠 딴거 보다도 인제읍 의용소방대 증,개축 공사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다 이겁니다. 6천7백에 예정가인데 그런데 6천7백에 됐단 말입니다. 이거? 하는 책이 됐단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본 위원이 잘못 알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도 금액이면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예. 그 한가지만 답변해 올릴까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인제읍 의용 소방대 증개축 공사가 수의에 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수의계약으로 했던것이 아니고 공개 입찰로 해서 2차 까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보려 했는데 응찰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는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게됐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말입니다, 우리 이건 넘어가되 여기 경쟁입찰된거 자료에 있는것만해도 몇건 많은데 여기 에서 오늘 답변은 그만 두시고 저희들에게 서면으로다 업체명을 해서 우리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걸 좀 해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보통 체납된 사람이 10만 단위 이상인데 그러 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사무소나 본청 직원들이 강제징수 할라고 하고, 이런걸 여러번 봤는데 이 체납이 10만단위 이상 이라면은 그래도 서민이라 할 수 없고 좀 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사람들걸 이렇게 체납이 되게 놔두셨는지 여기 명단이 나왔습니다만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유수하게 그래도 군내에 본청에서 모셔서 회의 할때 나오신 분들 이런분들이 이렇게 체납처리 됐고 어떤 분은 백단위가 넘는데 이러한 분들이 백단위가 넘게 이렇게 체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서 이게 체납이 됐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십시요.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그 한건만 답변해 올릴까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군 재정여건이나 여러가지 군민의 생활 수준 이런걸 봐서 이런 체납자가 없으므로해서 어려운 군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체납이 많이됐다는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징수를 하느라고 합니다만은 참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물론 저나 질문해 주시는 이위원님 이나 이런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징수업무에 100%이렇게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또한 군민이 내야하겠다는 그런 의무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지 못하는 분들 그런 심정도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저희들 읍면 징수 업무 담당자들은 지금 이런 체납자들을 찾아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내주십사 하고 사정도하고 또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내일서 부터 동해, 명주, 삼척에서 징수 업무 담당자들이 교체를 해서 저희 관내에 와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영동지방에 넘어가서 이런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납부를 해줘야 하는 본인들의 어떤 사정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부득 체납액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10월말 까지 저희들이 10월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약 7천3백만원 목표액에 대해서 한7.6% 정도를 지금 체납이 되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체납자 명부를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도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개별적인 명부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을 한분한분 찾아 다니면서 요즘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내주십사 하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부진한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걸 뭐 100%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서 체납처분을 하고 강제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것만 능사가 아닌것 같고 군민의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징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이말을 달리 하는게 아니고 체납액으로 봐가지고 이정도 납세 세액이 매겨진 사람이면은 서민이 아니란 얘깁니다. 우리 뭐 쉽게 다 아시다시피 남면에서도 보니까 일년에 한번씩 읍면을 교체하던가 본청에서 나와가지고 강제징수라고 할수 있게 징수를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을 밀려 받고 못받는냐 이걸 물은 겁니다. 세금량을 봐서 서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사람들이.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글쎄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압니다만은 서민과 뭐 고위층이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좀 부유층이라고 할까 이렇게 차이를 어느 선에서 긋고 얘기를 해야할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봐도 지금 체납자 명부를 보게 되면은 10만원선 이하로 뽑다 보니까 뭐 10만원 2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천단위가 넘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이렇게 수월하게 뭐 천만원이상 되는 이런 특정인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저희군 관내에서 아무리 부유층이라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제가 두둔하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이위원님 보다 더 사실은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서 저희들이 뭐 강제징수라든가 뭐 체납처분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연내로는 다 완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0일서부터 12일까지 시군간 교체하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이런것을 저희 어려움을 좀 도와 주고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한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말입니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세외수입. 예.
기우
이기우위원
예. 세외수입은 그러니까 임대료 입니까?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임대료수입도 있고 뭐 이자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 뭐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임대료에 아침에 한사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을 사람이 이름이 올라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임대료 너무 어떻게 기준을 둬서 임대를 줬는지 땅을쓰는 사람하고 군하고 서로 어떻게 되서 그런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 계약자한테 무조건 여기서 부과를 했는지 너무 억울하게 임대료를 부과해서 못내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아침에 답변을 합디다.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임대료가 과다 해서 못내고 있다.
기우
이기우위원
예. 내생각과는 개인 땅도 이렇게 안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병헌
최병헌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앞에 업무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구해갖고 필요해서 임대해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것이 아니고 대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100분에 2.5 얼마를 한다 하는것은 계약내용에 다 명시가 돼 가지고 합의하에 계약이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상입니다. 난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안계시는걸로 알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걸로 알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가 끝났으므로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소관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응기 입니다. '91년도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 정현원과 직제에 의한 담당 계장과 업무소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 입니다. 첫째 초지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상남면 김부 2리에 양영자라고 있든가요? 그리고 양영자하고 수산리에 황창환이 김부 2리에 또 김창섭이라고 있는데 양영자씨가 6.49ha 김창섭이2.32ha가 확실한건 본 위원도 봤고 수산리에 황창환씨가 여기는 나와있는데 지금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엔 나오질 않았다 황창환씨는 본 위원이 알기는 금년 에 초지조성을 안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양영자씨는 79년도에 혜택을 6ha를 봐가지고 서울사람한테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 갑둔리다가 산 53번지에 다가 그걸 매각한 후에 또 갑둔리 산 80번지에데가 3ha를 84년도에 해가지고 또 서울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지조성 할때는 국비가 지원 된걸로 아는데 전부가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한사람한테만 초지조성을 시키고 외지다 매각하고 한 사람한테 금년에 또 준이유는 특혜가 혹시 아니신지? 황창환씨는 여기서 된걸로 돼있고, 그렇다면 초지를 하질않고 여기는 나온걸로 돼있습니다. 이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상태를 갖다가 인제읍에 3 ha이게 3ha죠 3ha를 상급이라 했고,남면은 5ha가 상급, 상남면에 18.5ha가 상급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상급초지가 있는지 본위원이 본 바에는 남면은 5ha의 상급초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초지 관리 하시는게 어떤 것이 상급초지인지 초지 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초지가 상급 초지인지, 그리고 초지 관리하는데 갑둔리 산 179-1번지에 있는 초지는 금년에 파헤치고 거기다가 배추재배를 하고 배추속에다 씨앗을 훌훌 뿌려놨는데 거기도 지금 잡초가 비듬이 나가지고 한길씩 되고 그밑에 풀이 있다금씩 한두개씩 보이는데, 금년에 그건했는데 이걸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론 여기있는 담당공무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일반초지가 전부가 갑둔리에 하나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파헤쳐지는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남면 갑둔리 산 104번지 완전히 초지가 파헤쳐졌는데 그걸 보고를 받고 하셨는지?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상에 나온거 분류번호 104 농지관련 수당은 어떠한 누구한테 주는거며 어떻게 나간건지 이것이 보조가 국비보조가50% 군비로50% 나간게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분류번호 241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이것은 어떤 마을에선 이걸 1년내내 전기가 들어오질 않는데 그래도 확인을 하고 전기료를 납부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류번호 412 어론리 농산물 직판장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90년도 부터 계획을 세워서 된걸로 아는데 왜 이것을 금년 가을부터 공사가 시작되서 공사가 늦어가지고 지연 시켜 가지고 추울때 공사를 하게 되는건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방금 보고 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분류번호 229 자라양식 뭐 계곡천 산천어 양식, 뱀장어 양식 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그대로됐는지 뱀장어를 갖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호수에다가 방류를 시켜 가지고 효과를 보시는건지 본 사업을 계속하시는지 연년이 하는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수에 방류를 하면 자연부화가 돼서 그 어족이 더 자연 부화가 안되고 그 한줄에서 끝나는거 는데 같은값이면은 계곡의 강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충 설명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 타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위원님 안계세요? 답변을 그럼 듣고서.... 이기우 위원님의 질문에이어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 과장 김응기 입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산업과 소관 7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선 자료수집 관계때문에 자료가 나오는대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산천의 치어방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천에 대한 자라 양식이라든가 뱀장어 양식 사실 그대로 되었는지 호수에 방류 시켜서 그 효과를 보는지 호수의 자연방류 하는것 보다는 같은 값이면 계곡에 방류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뱀장어는 1만5천미에 2백만원 으로써 사업이 집행되었고 그 산천어는 원래 영동으로 흐르는 하천에서 특수하게 자라는 어종으로써 평소 하천에 서식치 않는 어종으로 일식하는 것입니다. 본 군관내 계곡에 맑은 물을 이용하여 풍부한 내수면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내수면개발 시험장인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입식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호수에 방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뱀장어로써 우리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소양호 수면은 옛부터 북한강 본질로써 서해안으로 부터 뱀장어가 소상하게 자라준 주개인이 각종댐과 산업시설로 자연적인 뱀장어 자원가입이 중단된지 오래되어 뱀장어가 거의 멸종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시책으로써 소양호를 옛날의 자연산 뱀장어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침으로써 관계 어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 되어 있으며 3년간은 '90년도 부터 '92년까지 년차적으로 계속사업을 실시하여 그효과를 얻을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이기우 위원님께서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3년간 사업계획 중에 있으므로써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정으로써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도비 보조 25%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말씀하신 분류 기호 분류번호 아까 예산서에 104호 농지관련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읍면 농지 위원 수당 지급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 12월 10일경에 읍면 수당을 재배정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다 다시 재배정해서 지급하니까 100% 다 지급하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말씀하신 농어촌전기료 납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는 정액 등 개로 한등한등 등개로 계약이 돼서 매달 한정으로써 청구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지는 아직까지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 생활민원 처리반이 운영 되고 있어서 고장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저희 관내에 등은 전부 100% 가동되고 있는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초지조성 관계와 농산물 직판장 관계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말씀하신 분류번호 412 어론리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0년도부터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하필이면 추울때 공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이였습니다. 위원님께서 '90년 부터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은 '91년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 부지에 대한 군부대와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월 25일 협조하였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3월 29일날 저희들이 통보받았으며 이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금년도 4월 20일날 주게되었으며 8월10일경에 납품을 받아 마을 직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으로의 공정중에 있고 이사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잼버리 대회라든가 사실상 이사업을 저희들이 다른것은 핑계같습니다만 늦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관계에 대해서 세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초지조성에는 다른 지금 초지양도 많고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으로서 상의중인지 그건 따져볼수도 없는 문제고 갑둔리 산 179-1 금년에 초지를 깎고 배추를 심었다가 배추밭 에다 그냥? 를 어물어물 심고 배추를 뽑아내고 나니까 거기 비듬이 한 길씩 컸다는건 아마 관계공무원도 봤을꺼고 봤을 겁니다. 몇번 얘기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한가지 특혜라고 하면 특혜 아니겠느냐하는 사람이 79년도 84년도 초지조성했다가 딴 사람매각 서울사람 매각 또 매각 또 금년도 그사람을 또 준것은 특혜가 아니냐 그것만은 자료 보다도 사실을 여기서 뽑은 자료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79년도 이건 특혜냐 아니냐 그건 간단합니다. 특혜가 아니다 아니면 아니고 특혜면 특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얘기는 '90년도 부터 그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선 말이 많았던 거니까 관계계장... 그걸로 알고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언급을 안하고 거기도 쉽게 말하면 찜찜한 점이 있었다. 그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보충질문에서 초지조성 관계는 저희들 자료가 안됐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90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데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고 깊은 내용이 뭐 찜찜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금년도 사업이 좀 지연된 거와 아까 군부협의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통해서 대한 사항이니까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한번만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쉽게 그럼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을 '90년도 말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91년도 초에 남면에 농산물직판장을 5천을 들여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기 내려가 보면은 그것은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나 새마을 부녀회나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다가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아마 이렇게 공문 이 면까지 시달됐습니다. 시달됐는데 그 당시에 이장도 모르는 입장에 어느 개인하고 그래 가지고 면에 이장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되서 그것을 지침에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한다 그래놓고 그 사람도 모르게 그것이 일반인이 알고 왔다가 그렇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이기우위원님께서 이야기에 '90년도 부터 말씀이 되었다고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여튼 찜찜 한점이 있는것으로 이제 말씀 하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금년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경위라든가 확실한 내용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이기때문에 추후로 별도로 보고 드리....
기우
이기우위원
됐습니다. 그건 거기서 끝내십시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예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러면은 이기우 위원이 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서류로다 답변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토종꿀 보호구역이 6개소라고 했는데 그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월학 3리 지역에서 약대 부분의 이상이 토종을 가지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요망을 가졌는데 이지역이 보호 지역으로 됐는지 묻고 싶구요. 또 현재 축산인들이 계사, 우사, 돈사 기타 건물을 전이나 답에 설치하고 있는데 전이나 답에 건물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관으로서의 상당히 이전 문제든가 이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으로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이걸 묻고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초지조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료대체 작물로써 초지 조성을 여러곳에 한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지조성을 했는데 지금 과연 그 초지조성은 그지역에 가축들이 얼마나 입식이 돼서 지금 초지조성이 활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대식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딴 위원님 질문계시면 딴 위원님 질문 안계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위원 최태운 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제 답변을 듣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세가지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종꿀 보호구역 6개소와 월학 3리 지역에 보호구역으로 요망했는데 보호구역이 지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니다. 먼저 토종꿀 보호구역 6개소는 저희관내 수산리와 한계리, 용대리, 진동리, 미산리, 정자리가 되겠으며 월학3리에 보호구역은 지금 현재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저희 지역여건으로 볼 때 모든 지역을 토종꿀 보호구역으로 설정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 보호구역 6개소도 보호지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지정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월학 3리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조사시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식
신대식위원
그걸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매년 한번씩 하게 돼있으니까 내년 2,3월에 가서 조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축사라든가 계사, 돈사, 우사에 대한 설치는 전이나 답으로 이전문제라든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금년 '91년도 8월8일 이전에는 허용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용도증명이 폐지가 돼서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야 되고 먼저 현행된 지금 말하자면 이미 돈사라든가 우사라든가 이것이 서있는 된지역은 농지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일인이 타지역에 축사, 돈사를 신축할때에는 당초에 건물부지를 원상복구해가지고 재신고가 있을때에는 용지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사료대체 작물에 대한 초지조성에 대한 가축 입식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은 1ha당에 젖소 2두, 한우 3두, 흑염소 20두를 사육수 기준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과 10월 2차에 걸쳐서 초지실태 조사를 해서 미입식된 가축은 농가에다 적정 두수로 사육토록 시정지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대식
신대식위원
몇군데 지금 입식해 가지고 사육하고 있어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
초지조성이 돼있는데 현재 초지를 이용해서 입식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냐구요. 그리고 또 가축 종류가 어떤게 입식이 돼있고.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현황은 조금더 별도로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질문이아니고 아까 본위원은 여기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면 답변이 아니고 초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관계 법규에도 관련없는 건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으로 아까 자료 ...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께서 아까 초지조성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김부 2리 양영자 또 황창환등에 대해서 초지조성을 이미 '79년도에 받았다가 또다시 그걸 매각을 하고 금년에 또 뭐 특혜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실제 초지가 상남면에 실제 초지가 있는지 또한 현재 초지는 초지로써의 가치를 갖추지 않고 배추라든가 파헤쳐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초지조성 사업은 남면 수산리 황창환 1.3헥타입니다. 아까 황창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론해서
기우
이기우위원
아 저, 죄송합니다만 그런건 관두시고 양정자씨에 대해서 '79년에 해가지고 서울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84년도에 또 해서 매각하고 또 금년에 또 하는것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건지 적법하냐 아니냐 그거만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양영자에 대해서는 초지 6ha가 이미 전에 허가가 나갔다가 내다 판사실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다시 허가해준 사항은 특혜는 아닌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여기 근거는 축정계에서 뽑아 준겁니다. 양정자씨 남편인 박수명입니다.박수명이가 '79년도에 갑둔리 산 72-1에다가 6ha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재적해서 서울로다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부인 양정자 이름으로다가 갑둔리 산80번지에다 3헥타를 국비보조 그당시 돈으로다 국비보조를 해가지고 또 서울 다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축정계에서 뽑은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온것이 아니고 축정계에서 뽑아준 자료예요. 그런데 금년에 또 김부 2리 33번지에다 6.49ha를 또 보조가 국비 보조 축산진흥지원보조 융자해서 9백만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2백40만원에서 한 7백만원 가량이고, 1억7천이란 돈을 국비보조 축산진흥지원 보조가 1억8천만원, 융자 3억4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보통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특별한 뭐가 이렇게 되는거냐 이게 결국 봐주는거 아니냐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다. 양영자 건으로해서 계속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매각을 하고 또다시 또초지 허가를 받았지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초지조성에 대한 매각 조치는 일단 개인재산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미 초지조성에 대해서 계속 관리 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매각했다해도 초지조성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니까 계속 관리 한데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뒤에 다시 양영자에 대해서 허가 조치를 한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절대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러면 없다는 이게 어떻게 그럼 봅시다. '79년도에 융자 이게 단위가 그냥 3백 인걸로 나와 있는데 서울서 매각하고 '84년도에 뭐 관계 과장님께서 힘들면은 이건 '84년도꺼는 의회전이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하면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3ha가 이것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지자체가 어떻냐 하면 초지가 아주 하입니다. 현재 가보면 나무로 이렇게 모두 컸습니다. 그랬는데 초지 관리도 안하고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게 그럼 어떤 특정인을 봐주는게 아니고 뭐야요.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요. 안다 그러지 마시고.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올 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이건 지나간 일인데 말입니다. 김부리 산 52 - 7에 40ha 20ha가 지나간 '73년도 '75년도에 융자를 줘 가지고 그 산이 군유지인데 그산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지금 동원농산이라 해가지고 지금 흘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 남은것도 이정도 컸습니다. 보통한 3치 나무가 있을꺼예요. 이런거는 왜 조치를 안하시는지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 드렸는데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아마 몇 해전에 하신거라서 과장님이 잘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은 뒤로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혜인이 아니니 하는 것도 사실 참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업을 하는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잘 이루어 지도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비봉조합, 원서, 기린조합에 4.5톤 차량을 지원을 하는데 대당 9백만원씩 지원을 지금 해주는걸로 돼있는데 이걸 어째서 지원을 해주며 또 이 3개 농협은 지원을 안해도 차량을 충분히 운영할 수있는 조합으로 아는데 왜 이걸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규완
엄규완위원장
박위원님 더 질문없으십니까?
성중
박성중위원
예. 답변 듣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해주세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박성중 위원님 께서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비봉과 원서, 기린단협에 대당 9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 지원한데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가격에 대한 안정을 위해 가지고 조합 차량이 서울가고 할때 조합차량에 대해서 1백20만원과 일반차량에 대해서 수송비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고 저희 농산물을 직접 서울에다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성중
박성중위원
그렇다면은 대당 1년에 9백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면은 사업을 안하고 9백만원 그냥 벌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거고 또 9백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농산물 반출을 할 적에 단위조합에서 운송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운송비는 운송비대로 다받고 군에서는 9백만원 그냥 지원해주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원사업 2천7백만원에 대한 단협별로 지원과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러면 박성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한의동 위원입니다. '81년서부터 '91년까지 영농후계자 수가 100명으로 선정 되어 있는데 영농후계자에게 지원된 융자금의 규모와 액수는 얼마나 되고 사업추진 중 사업을 변경한 후계자와 영농지를 이탈한 후계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영농자금을 융자받아 타용도에 전용한 사실 여부는 알고 계시는지 영농후계자 영농금을 받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이농한 후계자 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한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의동
한의동간사
예.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별도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별도로 문서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위원장님 문서가 아니구요 서면답변이 아니고 이자리에서..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지금 곧 자료로 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그럼...
기우
이기우위원
위원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앉아서 더 질문을 받으시고 자료 챙길때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챙기도록 이렇게...
규완
엄규완위원장
예, 그러시죠 뭐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과장님 한테 질문이지 이건 우리 산업과에 대한 계장님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못해준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 가겠어요. 왜그러냐하면 필지수가 안나왔는데 우리 내년 예비 후계자 현황을 볼것 같으면요 저희 뽑아준 자료 한번 보세요 보면 계가 여섯명, 아무리 저는 세봐도 다섯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보여 드릴께요. 그런데 인제읍에 박진학, 남면에 최병기, 북면에 양승용, 기린면에 지인국, 서화면에 박종만 이렇게 됐는데 서화면에 있는 사람은 주소가 어떻게 되냐하면 상남면 상남 1리 6반 박종만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죠? 글쎄 맞습니까? 계장님중에 누가 한번 답변하세요 맞죠? 이거는 사실 자료를 챙기시는데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많이 요구했어서 그런진 몰라도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자 여섯명이라 그러고 다섯명이서 주소가 다틀리니까 이런건 앞으로 좀 과장님을 받들어 모시는데 밑에 계장님들이 좀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뭐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옥수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4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9월 6일까지 보고를 해라. 바로 그시간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가 을지훈련날하고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바쁘시고 그러면 9월 9일하고 9월 10일 합강제에 따른 조사 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자체는 6개 읍면이 공히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잘됐냐 안됐니 이러시면 제가 차례차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읍면에는 옥수수 씨앗을 분명히 가지고 갔는데 아예 심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 4백만원씩 하는 융자에 편입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수수 씨앗 가지고 간사람 명단을 빼갖고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적당히 넘어간 걸로 생각이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실태에 대한 공무원이 몇명, 군인이 몇명, 이런식으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올해 고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한 열흘간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공무원은 출근해서 퇴근시간 가까이 그 새간에 나와서 군인들도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활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건왜 집계를 안하고 무슨 저의가 있냐 이겁니다. 농민입장에서는 농활이 도와주는걸 더 감지덕지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제외된 이유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 농경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서화면은 논이 한건도 묵은게 없는 걸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큰댁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서화에다가 3천평을, 논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중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면장님이 우리 큰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걸 2:8제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8제도 좋다, 그래 또 2:8제도 못붙친다, 그러면 아예 소작인이 몽땅 다 갖고 그렇게서 붙여서 묵이지않는게 좋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라도 해달라 그런데 이거 이게 올해 묵었다 이겁니다. 서화에서. 그럼 서화엔 하나도 없는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자체를 가지고 그리고 인제서도 하나 있는데 제가 뭡니까 7월달에도 질문했는데 박수터라는데 가게되면은 10만평이 묵고 싸리목이라는데 가도 15만평이 묵는게 지금 유휴지 실태거든요 근데 이걸 무슨 조금씩 조금씩 왜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고 하던지 없다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많다고 하게 되면 농정을 잘못했다는 질책을 받을까봐 줄여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지 문서 서류 감사자료 자체를 별로 탐탓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81년도부터 '91년에 대한 영농후계자수와 영농후계자로서의 이탈한 후계자수 또한 그 지원 규모와 액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농후계자는 '81년도부터 이제 '91까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91년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영농후계자 지정 인원수는 1백19명 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은 매년도 별로 달랐습니다만 6백만원 당초 '81년도 당시에는 6백만원 부터 지금 금년도에는 1천3백만원이 지원규모가 한후계자한테 1천3백만원 이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서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영농 후계자가하는 사업은 축산사업, 원예사업, 수도사업, 복합, 특작 여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영농후계자 119명 중에서 19명이 이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수는 백명인데 19명 이탈된 19명은 타지역으로서 타지역에 전입되었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9명 이탈자에 대한 이미 나갔던 융자금은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해서 거기 나간 자금은 이미 회수 조처된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의동
한의동간사
전액 다 회수 됐어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다음은 최태운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주신데 대한 '91년도 농민후계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료에 네번째장이 되겠습니다만 서화면이 아니고 상남면이고, 실지 후계자는 6명인데 실지 다섯명이 아니였냐하는데, 6명으로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서화면 읍면별은 역시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서화면 서흥 2리 1반에 김명해로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때 미처 챙겨보지 못한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옥수수피해 조사문제와 그 다음 실제 옥수수피해 농가에 대한 융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니다. 사실상 옥수수 피해 조사는 도로부터 9월 4일과 저희들이 9월 6일까지 보고하고 또한 9월 9일, 10일은 합강제에 따른 바쁜 업무에 실지로 정확하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것은 사실상 보고 기일도 임박을 했고 저희들이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그 자체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사실상 기간이 짧고 해서 정확한 조사가 아니지않느냐 하는것을 저희들 잘못을 시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옥수수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지금 융자금이 나간 것이 정확 하게 나가지 않았느냐 하신데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자금이 30% 이상 피해 농가와 50% 이상 피해 농가, 여러가지로 농가별로 자금을 신청농가에 대해서 일단 자금이 나갔습니다. 30% 이상 농가에 대한 특별 영농 자금 4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일단 지원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영농 자금을 받을 대상 농가가 아니었는데 이자금이 나갔더라면은 나가는것이 발견 되면은 즉시 이 자금을 회수해서 바른 조치로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조금만 질문하구요. 그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분들은 받지 말아야 될사람들이 4백 만원씩 받게 된것을 바로 잡는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조사를 잘못해서 못받는 사람은 대신 또 4,5백씩 줘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그래서 이미 30%이상 4백만원 나간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똑바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최태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못받아야할 농가가 받았더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꺼고 꼭 또 받아야할 농가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 사업은 극소수고 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하고 그거 된다면 얼만 좋겠습니까.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아까 조사기간이 짧았고 여러가지 업무가 좀 복합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안된것을 시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자금이 나간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대로 다시 정확한 사람이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조사를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에 농촌지역 실정에 대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관내에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농활에 대한 군에서는 파악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였습니다. 농사일에 대해선 저희관내에 모내기가 보통 보면 5월 10일부터 30일에 보통 모내기를 하고 벼베기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부터 이제 10월 20일 한달간 벼베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일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모내기 라든가 벼베기가 있을때 각종 단체라든가 지원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모내기와 벼 베기 기간 동안에 사실상 대학생들이 지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알기는 대학생들은 보통 7월이나 8월경에 방학기에 저희들 관내에 와서 농활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활활동 사항은 농번기를 벗어난 시기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것을 시인해 드립니다. 그것 좀 최위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번째 농경지에 대한 유휴지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화면에 논이 있었는데 사실상 유휴농경지가 조부님에 대해서도 2:8도제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유휴지 농경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유휴지 농경지가 많이 있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처지에 이번 12월 의회감사자료에 유휴지 문제가 대두되서 자료를 내주기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11월 말경에 속히 읍면에 자료를 받다보니까 서화면에 그런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정 현황에 있어 농경정책을 파악 하기 위해서 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별도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죄송합니다. 모내기가 벼베기때 도와 줬더라면 기재가 돼서 기록을 해서 농촌그걸 할텐데 그때 안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요? 전 그렇게 듣는데, 조금만 있어요. 언제 농활이 방학때 오지 무슨 모내기나 벼베기때 농활오는거 봤습니까요. 이게 방학을 이용해서하는게 농활이고 농촌활동이 아닙니까요. 그래서 방학때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집계가 안된거는 사실 잘못됐다 이러시면 되는데 뭐 그게 모내기니, 뭐 벼베기는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또 저희들은 농번기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나가서 가을까지 벼베기때 까지 농번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부엉이 울때까지 일을하고 새벽닭 울때 다시 밭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농촌 실정인데 벼베기하 고 모내기만 농번기로 그때는 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쉬는데 왜 농활이와서 도와준게 뭐 있느냐 이런식으로도 들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답변이 좀 성실치 못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최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택시에 대해서 한번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남에 2대, 서화에 2대인데 실질적인 차고지인데 거긴 차가 없는데 이걸 아마 행정에서 그걸 알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지킬자리 안 지키는 안 지켜도 괜찮은건지 이게 위법인지 위법이면 의당 조치를 해야되는데 왜 조치를 해야될걸 안하는지 이거 답변해 주시고, 택시 요금이 어떻게 되는 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부유층이 이용하는게 택시였었는데 부유층이 이용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그렇게 말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은 서민층이 이용하는 것이 택시 입니다. 그러니 택시요금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규완
엄규완위원장
위원님 이상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이기우 위원님께서 서화면 택시 2대와 상남면 택시 2대로서 아까 부당하게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현황인 서화면 2대와 상남면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상에 '7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서화면과 상남면에 각각 1대씩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대는 예를들어서 뭐 저녁에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그러나 일단 사업 구역은 인제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에는 그때 당시 면허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 솔직히 차고지에 들어가서 사업은 인제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일단 들어가서 자는것은 취침을 할때에는 서화면이나 상남면 차고지에 들어가서 사실상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영업을 하고 이렇게 되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도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현황에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대씩은 금년도에 공급기준에 처분계획에 의해서 일단 서화면과 상남면에 각각 한대씩 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인데 지금 두대로서는 전에 한대씩 되어 있던것은 이번 금년도 보험금 기준을 풀어주면서 그한대씩은 지금 현재 차고지를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일단 완화 조치가 되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대가 배정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급원에 명시 했습니다만 택시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5번 6번에 대한 대상자는 서화면과 상남면에 하는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었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앞으로 차고지라든가 운수 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일은 꼭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사실상 상류층에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했고, 지금 현재는 서민층이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택시요금을 낮추시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기우
이기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택시요금을 낮춰 달라는게 아니고 규정된 요금보다 더받는 것을 발견이 될때 조치를 취해야 될께 아니냐 이겁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기본 요금은 750원이고 그 다음 거리에 행선지에 따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된 요금 이외에 만약에 운수 사업자가 더 받았을 경우에는 불당요금 징수로서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10만원의 벌과금을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서 만약 그런 지금 말하자면 일일히 사실상 부당요금에 대해서 누가 부당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승객이 부당 요금을 만일 750원 기본 요금 인데도 천원을 받았을 경우에 승객이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법에 의해서 사실상 조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자꾸 묻는데 말입니다 이거 내용을 모른다는건 얘기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택시는 기본이 그저 천원인걸로 이렇게 되있고 또 거리도 거의 배를 받는게 통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두번이 아니고 벌써 몇년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몰랐다는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과거에는 가진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였으니까 그걸 이해해 줬지만은 지금은 없는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이제는 철저히 법규를 지키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법규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얘기 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요.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택시요금은 4월 3일에 교통부 지침에 교통부 요율에 의해서 사실상 지역별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택시 요금이 각 업체라든가 개인택시 회사에 나갔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강력히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가 끝났으므로 5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소관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보건 소장 박의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구 및 편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91년도 보건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규완
엄규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질문에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두번째로 공중 보건의 근무상태, 세번째로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직에 대한 건, 네번째로 운영협의회 회계년도 예산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그리고 여섯번째로 의약품및 기구 재료구입에 대한 건 여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5개 면을 이렇게 쭉 봤을적에 제일 오지면이면서도 치과의사가 배치 안된것이 상남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나 북면을 볼적에는 개인치과도 있는데 어떻게 돼서 있는곳에 다가는 배치를 하였고 없는데는 배치를 아니 하였는지 또 보건의들이 여기가 오지기 때문에 거절을 해서 배치를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공중보건의의 근무 상태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보고와 같이 분기별로 정기점검이 4회 문서 지시상으로 3회 주 2회이상 전화 및 현지 점검 이것을 통틀어서 1년을 종합해 볼적에 115회 점검을 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은 공중의사나 그 직책을 맡은 공무원이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실지 가서 병도 못보고 돌아온 사실이 있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인지요. 그러면 또 이러한 115회 까지 걸쳐서 연수로 따질적에 3분에 1에 해당하는데 3일에 한번씩 감독 점검한 꼴이 되는데 그러면 몇건이나 그자리를 빈 것을 적발을 했는지 또 적발했대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조직이 돼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는 보건진료소가 주민의 100인 이하로서의 조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조직이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운영협의회 회계년도 예산에 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협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 까지 협의회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 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지 묻고 싶고 또 그다음에 여섯번째로 의약품 및 기구재료 구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여섯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상남면은 이미 벌써 치과 의사가 배치되어야함에도 배치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벌써엄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 까지만 해도 치과 의사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지금 현재 배부 되었었는데 인제군에는 원래 두사람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면에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데 수차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의해 가지고 지금 북면에 배치했는데 다만 왜 북면에 배치했냐 이미 벌써 북면에는 일반 의사가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있는데 왜 북면에 배치했는냐 그것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구강부문 담당자 3년차 입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북면이 아니면 이곳에 여기에 오지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북면에라도 오지 않는것보다 나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충원을 받았고 그 다음 보건소에는 여기에서는 일반의사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우리가 인제 6개읍면에 모든 환자를 총괄관리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구강보건의사를 둡니다. 학교보건사업과 이걸 동시에 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건의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소로 배치를 했고 상남에는 다만 취약지 입니다만 가장 수의 인원이 적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기린면에서는 카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는 다소의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근무상태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주 2회 전화 또는 현지 확인을 그 다음에 정기적인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주로 전라도나 서울에 집을 두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일이라든가 하는것은 관외를 출타해서 일요일날저녁에 또한 아침에 와서 다소의 월요일날 진료하는 차질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리한 건수는 몇건이냐 저희가 현지 그 건수는 수차 있습니다만은 서류건수로서는 이미 벌써 두건을 저희가 경고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다소 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인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공중 농어촌 보건의료단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적어도 공무원화 되겠다. 이분들은 뭐가 안돼있냐하면 신분성이 보장이 안돼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부에 소속됐다가 공중보건의에 지원하게 되면은 우수한자만 자동적으로 예편이 됩니다. 예편돼서 이건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정말 신분에 아무런 보장이 없고 다만 봉급은 중위 2호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약 한달 한 27만원정도 급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지금현재 공중보건의는 5급 상당의 전문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소 신분보장이 확보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조직 상태는 보건진료소는 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약한 5내지 7명이 구성되 가지고 모든 진료원의 활동이라든가 진료원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진료협의회 회장의 제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들어서 휴가를 가겠다, 연가를 가겠다 하면은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다 승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료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회계년도는 이미 저희들이 이미 벌써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에 1991년도 예산결산과 '9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승인요청 할 수 있도록 이미 벌써 공문시행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진료소는 이미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12월말까지는 그밑에서 군수님 명의로 승인을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의약품및 진료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전체연초에 단가계약 체결합니다. 단가계약 체결한 것에서 사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제조는 저희가 기구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보건소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은 결산 승인서가 늦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기는 아마 12월 2, 3일경에 군수님께 승인을 받았어야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11월달에 이미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진료소는 역시 진료요원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 이분들도 이제 7급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이개정 되기 때문에 조금 뒤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촉구해서 진료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 없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저는 돈에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분류번호 333 나환자 관리사업 위탁금 1백24만원은 이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이기우 위원님께서...
기우
이기우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분류번호 315번 간이급수 시설관리 인건비 지원 분류번호는 보건소 엔 없되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간이급수 뭡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분류번호 315번. 아니 그런데 사회과 같은데 이게 분류번호는 보건소로 분류번호가 됐기때문 에 여기서 예산편성이 이리로 나서 묻습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그건 보건 위생이기 때문에 같이 했지만 실지 집행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분류번호가 이쪽으로 돼서 거기다 묻습니다. 그리고 분류번호 229 간이급수및 공공정화 소독약품 구입 급수시설 수질 검사채수증 구입 다음에 분류번호 412번 농촌오수처리시범지소 개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 금액이 예산편성이 3천2백에 딸려서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예산 쓴거에 대해서 좀말씀해 주십시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에333에 나환자 관리는 하여튼 보조 사업으로서 나관리협회에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 관내에는 5 명의 나환자가 등록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등록된 나환자에 대해서 직접 그분들 의사나, 간호원이 현지에 나가서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비로서 1백24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공동약품과 농어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런데 분류번호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이게 왜 그러냐하면 보건위생이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사회과로 넘기시는 거고. 문제는 사회과 문제인데 분류번호가...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예.
기우
이기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각종 예방접종을 한것은 보건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접종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40%, 130%, 120% 전체 아주 계획에 100%가 다 넘어 섰는데 그러면 이건 무작정 검진을 한겁니다까.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검진을 한겁니까. 또 예산에 의해서 했다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100%이상을 다 검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에 대한 목표 초과달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전달된 것은 모두가 이미 벌써 정부가 구입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량을 배정 한것에 대해서 정책조항입니다. 다만 예방접종이랑은 자연유실에 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사기를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할때는 그양에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사기로 인해서 한다면 한병에 약한 4,5명의 초과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유실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박성중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없으면은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건 질문이기 보다는 오늘 정말 아침서부터 이시각 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보건소 소장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직까지는 지금 이시각까지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모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인제군 의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으시대면 저희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받아 들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것이면 백방으로 노력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좀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대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료보건정신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서 말씀을 해 주실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하루종일 고생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차기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완
엄규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발전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