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군인 철원군은 강원도의 최서북단에 위치하였으며, 155마을 현 휴전선중 43마을이 우리 군에 접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곡창지대로서 답면적이 11,000㏊ 도 전체의 답면적에 16%에 해당합니다. 농업기계화율은 도내에 70%에 비해서 저희 군은 30%입니다. 저희 철원군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입니다. 또한, 민북지역이 군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구는 52,603명입니다. 면적은 942평방킬로미터입니다. 행정구역은 4개읍, 3개면, 1개출장소, 102개리, 571반으로다 돼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1개리, 15반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원수는 총 515명이 봉직하고 있으며, 군청 213명, 사업소에 86명, 읍면에 2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율을 보고드리며는 전체 도로의 43%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도가 32%, 지방도가 50%, 군도가 63%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72%입니다. 지난해 67%에 비해서 7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보급율이 93%입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52억 특별회계가 34억 도합 총 286억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면, 재정규모는 28,619백만원중에서 당초대비 28.6%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5,177백만원,특별회계가 3,44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11월15일 현재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전체 2백5십1억7천7백만원중에서 지원세입이 16,312백만원입니다. 이로써 66.6%가 우리세입입니다. 자체세입은 8,86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550만원이 지금 세입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177백만원입니다. 여기서 11월 15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15,093백만원을 집행해서 년 예산액에 60%를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비가 351백만원, 일반행정비가 8,334백만원, 사회복지비가 2,308백만원, 산업경제비가 4,98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6,51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519백만원, 민방위비가 734백만원, 예비비 기타 435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5,093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재정운영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44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44백만원은 집행을 해서 금년도 예산액에 30%를 집행을 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211백만원중 409백만원, 주택특별회계가 598백만원중에서 143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48백만원중에서 18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천만원 목표였습니다마는 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이 133백만원중에서 25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새마을특별지원이 366백만원중에서 1억8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농공지구가 896백만원중에서 106백만원을 집행을 해서 12%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천원이상 계산된 사업비가 총 37건입니다. 사업비는 9,442백만원입니다. 물론 9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는 제외했습니다. 각 실과소별 사업건수와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이 3건에 380백만원, 새마을과가 9건에 1,740백만원, 재무과가 1건에 1,750백만원, 산업과가 5건에 1,226백만원, 건설과가 13건 3,658백만원, 도시과가 4건에 431백만원, 민방위과가 1건에 194백만원, 지도소가 1건에 63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며는 먼저 김화권 개발사업이 253,000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28일 착공을 해서 현재 진입로 흄관매설을 완료하고 절토공사도 완료되고 보조기층 성토공사 중입니다. 종합진도는 40%입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개발입니다. 주세부사업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7,888㎡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지 발간사업입니다. 증보발간 1,500부를 목표로 해서 19편 2,045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440만원중에서 지난해 3월에 발주를 해서 편집을 16편 1,845매는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3편에 대해서 편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까지 공람을 마치고 나머지 3편 200매 증보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20건에 4억4천만원입니다. 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생활기반시설이 10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건, 문화복지시설이 4건으로다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화지6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안길포장의 면적이 585미터로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1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하수도 423미터중 300미터가 완료되었고 안길포장 터파기 및 보조기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안길포장 300미터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김화읍 생찰리 안길포장입니다. 안길포장에 면적은 450미터로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2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종합공사 진척도는 70%입니다. 다음 갈말읍 신철원 시장도로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 308미터, 하수도 308미터입니다. 총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달 착공을 해서 기초 터파기, 보조기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평 금학천 복개공사입니다. 복개연장이 93미터로서 총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8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서면 자등4리 하수도설치는 연장이 400미터입니다.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1일날 착공을 해서 콘크리트 200미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60%로 되있습니다마는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5일정도 전에 공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 사곡1리 농로포장은 800미터로서 5천만원을 투자하는데 지난 11월 5일날 착공을 해서 800미터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95% 마무리 뒷자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총 6만4천9백25미터 규모로서 9억원을 투자해서 부지교환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2만9천7벡7십5평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와 심사완료를 지난 11월 15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을 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1동에 400평입니다. 8억원을 들이게 되는데 금년 9월 5일에 착공을 해서 지하 스라브공사를 완료하고 1층 철근조립 및 형틀설치공사중입니다. 이거는 92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하기로 공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입니다. 총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서 2,300평을 연건평으로다 해서 짓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17억5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는 융자금이 7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타시군 청사신축 자료를 현지에가서 장단점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5개군에 걸쳐서 다니면서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청사후보지별로 군부협의를 했습니다. 3개 후보지중에서 문혜지구는 부동의로다 이렇게 통보가 됐었습니다. 청사이전 청원결과 통보가 6월에 있었습니다. 현재 부지위치 선정 협의관계로 지금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자동화 청결미공장 설치입니다. 1동에 386평입니다. 동송읍 오덕4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억천9백만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6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 자부담이 3억9천9백만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에 착공을 해서 대지와 건물 구입이 완료됐고 색체선별기등 가동기계 87종을 설치를 완료해서 지난 9월 17일에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기동중 입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조성입니다. 총 48개단에 3억2백7십5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공급율 158대를 완료하고 그 공급된 기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트랙타가 39대, 이앙기가 67대, 콤바인이 25대, 바인더가 4대, 건조기가 22대, 관리기 1대 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표준하우스설치입니다. 총 28동에 12,000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수막시설과 관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설치입니다. 김화농협지구로서 150평 규모로 지난 8월 6일에 착공을 해서 11월 13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소모 가축분뇨처리 시설 21동을 5천4십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22일에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지역에 7동, 갈말 8동, 동송 2동, 서면 4동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안길포장이 340미터, 농로포장이 2,500미터 총 3억8천만원이 금년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6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이달 27일 되며는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금년 8월 3일에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납품 예정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입니다. 용화천하고 와수천 두개소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화, 명성천 제방정비 지구에 돌망태 4,900평방미터를 하게 되겠고 와수천 배수암거 설치공사에는 암거 20미터, 개거 20미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로부터 다급한 지역을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토성리가 되겠습니다. 총 38.6헥타에 대해서 4억9천2백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지난 90년 11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20일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2개소에 301헥타가 되겠습니다. 학사지구에 124헥타, 강산지구에 177헥타 해서 총 5십2억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강산지구는 농조에서 학사지구는 군에서 입찰을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명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월동기지마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6공에 펌프가 6대, 관로가 1,890미터입니다. 총 8천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 11월25일날 착공을 해서 주중모터 설치를 3대를 완료했고 굴착완료 6개소 양수장 6동 벽체에 대해서 지금 조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케이블공사입니다. 통신공사에 위임사업으로서 보도블럭 23아르, 아스콘 55아르, 콘코리트포장 550아르, 총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완료케 됩니다. 현재 97%에 종합진도로서 마무리 뒷자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포장입니다. 이평5리에서 월정간에 도로포장으로서 총 연장 00미터입니다. 2억4백만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8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암거 구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지금 토공을 다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진도는 지금 83%입니다. 다음은 안보관광도로 포장입니다. 6검에서 하시레까지에 도로로서 1,042미터입니다.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5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선택층과 부설과 다짐을 완료하고 수채교 교대 및 교각 철근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군도 포장공사입니다. 지포와 용화간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100미터입니다. 5억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4월27일날 착공을 해서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기층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24군도 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와수리와 잠곡간에 도로공사중서 확·포장을 1,820미터를 7억3천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27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구조물로 공을 완료하고 보조기층 부설과 다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칠만암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양수장1동과 송수관 1,775ｍ를 하도록 되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양수장은 설치를 완료했고, 송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900ｍ는 완료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호간선간 학지구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개거 343인데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4월 2일날 착공하고 5월 1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1리로서 진입로포장의 3건입니다. 총 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포장과 아녈포장, 하수도 설치,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와수시가지 진입로 개수공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로서 현재 확·포장 15아르, 보도블럭 15아르, 가드케이블 320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25일 착공을 해 가지고 돌망태 해체와 오벽구조 구조물 터파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근을 가공 조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상수도 급수개선대책 사업으로 착수정 개량 및 모터, 경사판 교체입니다. 총 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91년 10월 25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착수정 개량 및 취수 펌프설비관을 확장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처리공사 및 모터 펌브 제작중에 있으며 현재 10% 공정을 내고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완공을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차년 도로서 그리고 5,474미터를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총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김화상수도 지구에 494미터가 완료됐고, 갈말상수도 2,070미터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또한 동송상수도도 2,907미터를 설치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말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은 소방차고가 38평, 사무실이 15평, 대기실이 9평, 창고가 3평, 식당이 5평, 화장실이 4평 규모로서 총 76평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1억9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과 건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7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철근스라브 공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증측공사 입니다. 콘크리트가 33평이고, 조립식이 28평으로서 총 증측 면적은 61평입니다. 그래서 6천2백8십8만원을 들여서 지난 10월 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수업무 보고서 지사 지시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시건수는 7건입니다. 7건 중에 6건을 완결 지었고, 지금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보고의 세부실천계획수립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군정보고에 대한 자체계획을 1월 25일 군정보고서 내용을 14개 실과소 31개 항목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는 무공해농산물 생산단지 내실 추진입니다. 이 무공해농산물 생산단지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총 3개단지에 42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26.5미터를 금년도에 조성을 했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소단지가 4헥타, 산채단지가 0.5헥타, 쌀단지가 2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품목은 13종입니다. 주로 풋고추, 오이, 미니토마토 등을 생산해서 주민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개인구입 억제 문제입니다. 농기계 개인 구입을 억제하고 영농단 위주로 구입토록 유도하라는 지시입니다. 개인이 농기계를 구입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농기계 별로다 기준 작업량이 있는데 낭비적인 차원이다 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계화 영농단을 신규로 육성을 했는데 대규모가 89개소 또 소규모가 25개소이었던 것을 대규모 113개소, 소규모를 49개소 전체증가 24%를 증가시켰습니다. 경운기 구입지원은 17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9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센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농기에 실질적인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8개반에서 62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수리봉사 점검을 395건을 하고 수리가 118건을 했습니다. 또한 부품교환을 476건에 487천원 어치에 부품교환을 해주고 개인구입억제 홍보를 위해서 동계 영농교육이라든가 기타 각종 모임에서 공동구입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생산지속 발전입니다. 질의 요지는 양질미 생산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지시한 사항입니다. 종사증시포 설치를 동송읍 오덕리외에 7개소에 대해서 4헥타의 증식포를 설치했고 시범사업으로 증식포용 종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미 3개소에 1.6헥타, 오봉이 4개소에 2.4헥타 이 4헥타에 대해서 4월10날부터 20일까지 파종을 하고 우량종자 지원을 450킬로그램, 진미가 300키로, 오봉이 150키로 해서 이앙을 금년에 5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이앙을 완료해서 고도의 양질쌀 생산유통 종자 증식포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시범단지로서 1개소에 10헥타를 진미벼, 오대벼를 해 가지고 소포장 출하를 2키로, 4키로, 8키로, 도 20키로등 구매자가 규모에 맞게 소포장을 해 가지고 출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재배 농가소득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내용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 확대를 6.6헥타에 면적을 7.8헥타로다 확대시켰고, 생산량도 1,017톤에서 1,202톤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1,271백만원에서 1,502백만원으로다가 주민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포장개선 사업추진으로다가 기존 3키로짜리를 200그람까지 다양화 해 가지고 소포장을 구입지원도 했습니다. 또한 소포장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소포장지 그 다음 소포장 운반용기, 소포장용기 그 다음 소포장 비닐랩 같은 것을 지원해서 능동적으로 느타리버섯을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직거래망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양유통,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한국슈퍼마켓 연합회, 신세계백화점 등에 직거래망을 확보를 해서 출하를 해 가지고 생산자가 소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UR 대체작목 개발사업 수행입니다. UR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민후계자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지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병버섯, 병재배 시범사업을 김화읍 청양3리에 2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버들송이외 5종을 우량종군으로 생산하고 우량버섯의 재배시설을 도왔습니다. 또한 수입대체작물 견본포 설치를 했습니다. 동송읍 장흥5리에 50평 규모에 수박억제 재배 20평, 메론 억제재배 15평, 미니토마토 15평, 이렇게 해서 수박하우스를 설치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화훼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300평 규모에 총 생산량이 5,000단위입니다. 약 한 수익이 3백만원 정도됐습니다마는 시범포를 운영했고 또 표준하우스 설치 시범적으로 신철원 4리에 2개소에 대해서 총 3개소에 300평당 하우스를 설치해서 오이 등 채소작물을 재배했습니다. 다음 새기술 종합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동송읍 장흥3리에 3.4헥타 규모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우량종자 생산과 각종 시범사업 추진 또는 아울러서 병충해 예찰답으로다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에 상반기중 착공지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순조롭게 지상과 재해 등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운영에도 많은 위험도 없었고, 예비비 집행을 한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각종 사업현황과 공사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에 시간을 돕게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군 전체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로 151개 사업에 21억5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 5천만원이상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새마을가꾸기 사업이 45개소에 4억2천4백8십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광역권사업을 7건 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억8백만원이 투자됐고 군비가 4억2백만원이 투자돼서 새마을가꾸기와 광역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사특별지원사업으로 읍면단위에 대해서 6건에 6천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도비 1억을 지원하고 군비 2억원을 부담을 해서 군단위 숙원사업 30건에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사특별시책으로 학교와 연결된 마을앞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 사업을 3건에 4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시책사업으로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1개 마을에 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농촌잘살기 시책사업으로 빚 줄인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6개마을에 대해서 4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검찰청 시행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 지원을 2개 마을에 대해서 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3억을 지원하고 군에서 2억을 지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총 주민숙원사업을 소규모 숙원사업 마무리짓지 못하고 조금씩 남아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거를 위주로 해서 31건에 6억4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민북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건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별첨 명세서는 뒷장부터 연결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는 생략을 하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가능한 1마을에 1사업 차원에서 그 마을에 첫째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역 사업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1마을 1사업 우선적으로다 기준을 보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며는 읍면간 어떤읍은 있고, 어떤읍면은 없는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마을별 1마을 1사업을 안배해서 균형적으로다 개발하다 보니까,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개 단체에 대해서 103,17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침상 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바람직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며는 각종 5천만원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 모든 사업이 아직까지 제가 아까 보니까 완공이 된게 없습니다. 전부 미결이 된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날짜는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동절기로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전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금년도에 완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제가 의문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성 되있는 공사라든가 각종 사업은 금년내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 구조별에 보게 되며는 총 1억7천7백만원중에서 91.1%에 달성률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요. 거기에 보게 되며는 지원금에 보게 되며는 65.6%밖에 안되는데 약 35%정도가 지원이 안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거 왜 지원이 덜되고 안쓴 상태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에 보게 되며는 제가 재무과에 이루어진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 보며는 90년도에는 약 한 2억5천만원정도가 이자수입을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1년에는 6억5천만원정도에 이자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 수입이 138%가 예산보다는 더 증가됐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청직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138%에 애당초에 계획보다는 138%가 증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질의를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이상 사업과, 읍·면 숙원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총 사업중에서 공설 운동장, 군 청사신축, 청소년복지회관하고 그 외에 사업은 금년도내에 완료할 목표로 각 사업장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외에 사업도 완공기간이 명년도까지 가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 할적에 공사기간을 2년을 주게 되있습니다. 처음 터파기를 해서 터파기에 따른 기초골조를 넣어서 다짐과 또는 기초 콘크리트 쳐가지고 양성기간 등 이렇게 해서 2년이 소요된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사업장외에는 명년도 이월사업비 외에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이 늦은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재원부터 말씀을 드리며는 예산액이 162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백8억7천1백만원만 세입이 되서 6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많은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월별로 사업의 시기성을 안배해 가지고 어떤 사업은 12월달에 내려오는 사업은 있고 10월달 어떤 사업은 1월달에 내려와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작업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월별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월별로 공급문제라든가 이런걸 전부 안배해 가지고 월별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아직 시기가 미달이 되어서 60%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개 이월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양여금지원분에 10%, 20%, 3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각종 보조금사업에 저희가 자금 전도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도에 또는 중앙부처에다가 자금 운영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자금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좀더 빠른 시일내에 오게 되며는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하니까, 각 부처별도다가 자금 전달에 대한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렇게 알아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자체수입 중에서 목표액이 88억6천5백만원인데, 121억9천2백만원까지 올린 138%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이자수입을 5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군정 질의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138%에 증액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해당 사업별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더 좀 촉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양여금인지 하여튼 몇억이 내려와 가지고 각 읍면에서 공히 5천만원씩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도 아스콘으로해서 보기도 좋고 깨끗해서 적기에 잘 했다고 봅니다. 시멘트 포장이 철원지역은 남쪽지역과 틀려가지고 시멘트로다가 하며는 쉬 망겨져요, 그래서 아스콘이 철원지역에는 맞는 포장용도가 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았을 때 와수에서 근남가는 도로도 저희가 시멘트로다가 지현정 군수때 20년 정도 쳐서 튼튼하게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도 안가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낭비가 아니냐, 애당초 철원에 맞는 그런 포장제를 골라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의원인데 사실상 중앙에서 내려지는 교부세라던가, 양여금과 거기에 대해서 로비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의원들도 한번쯤은 군에다 의논을 해 봐야 하는 하는건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집안이 발전할려면 어디서 가져오던지 내려오던지 많은 돈을 끌어왔을때 사실 지역발전에 정작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좀 저희 군에 더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장원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1.3% 정도가 지금 못받았고 양여금이 53.3% 정도 못받았고, 보조금이 34.4% 정도를 받아내서 사업을 해야되는 부분을 못받았는데 실지가 금년에는 20일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비를 중앙에서부터 준다고 그래도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방세를 보면은 금년에 20일정도 남았는데 전부 83.2%, 83.7%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팔려야 되겠죠, 보통세 이런것은 금년말에 가며는 전체로다 100% 목표달성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정주권, 철원군에 해당되는데 정주권개발사업 투자하는 것하고 일반 우리 철원군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하고 다른 읍면하고의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에 이중 투자가 되는 것인지 똑같이 그것을 빼고 타 읍면하고 형평에 맞게 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스콘 포장문제, 시멘트로 포장을 했다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니까 국고낭비가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재정형편이 좋아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으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폭이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실상 재정이 빈약하고 열악한 가운데서 꼭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되겠고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포장을 시멘트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상 아스콘포장 이라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일반화되고 우리 구석구석까지 들어왔지 거슬러 올라가면 시멘트는 있지만 아스콘은 부족해 가지고 또 키로미터당 단가가 아스콘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아스콘포장이 오히려 키로미터당 단가가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스콘포장에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해당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 면밀한 계획아래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결빙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오고 추운 한대지구로서 겨울기간도 깁니다. 이 아스콘포장에 도로사용 율이 아스콘이 상당히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스콘으로다가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와 양여금이 의원님과 논의도 없이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이 왔으면 좋지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또는 양여금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교부세와 양여금을 주는데 예쁘면 많이 주고 또 미우면 조금 주고 이런것은 아닙니다. 법규에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일적에는 몇%, 또 면적이 얼마일때는 몇% 이렇게 지원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교부세 산출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양여금특별회계 자료를 제출한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총괄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문제만 해도 금년도 해당 실과소에서 군도에 확장 지정을 하고 저희가 교부세와 양여금을 많이 받도록 지방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는 우리 군이 득이 되겠끔 논의도 하고 토의도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와 양여금은 현재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전액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금 사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기 예금을 많은 액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현재 공사가 완료되서 공사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원금액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문제인데 자체수입이 두가지 목표에 미달입니다. 이 담배판매세하고 보통세가 현재 목표에 미달이 됩니다마는 담배판매세라든가, 이 보통세가 현재 전망을 해본 결과 특별히 문제가 없이 다 전액 납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납일소반도 그 동안에 조직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였고, 또 앞으로 받아 들여야 할 세목이 계획대로 다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정주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 정주사업은 몇년전에 그 대상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재정규모라든가 또 주민의 생활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전혀 없는 군도 있고, 어떤군은 2개 마을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그 지역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포장을 할 때 근남이나 김화읍이나 그런 지역은 안해주고 정주권 대상마을인 서면만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균형 교체를 추진해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고도의 복지농촌을 마스터플랜을 짜 놓고는 그 사업 목표를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에 도로포장이 끝났는데 다른 읍면에 도로포장이 안된게 있다며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실장님께서 지역별 균형배분이 미진한 부분을 중시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상으로 보며는 새마을 가꾸기사업, 새마을 광역권사업, 농촌잘살기, 군단위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북개발사업, 여섯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균형적으로 배분이 됐으면서 각 지역별 중시가 됐는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최근 2 ~ 3년전 각 지역 사업과 연관해서 종합 비교분석을 해보고 이 지역을 실제로 가 봐서 편성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제가 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보며는 가시지역 즉 눈에 잘 보이는 곳을 중점으로 지원이 됐다고 보고, 큰소리하고 또 자주 와서 이야기 하는 그런 사항에만 편중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잘 가지 않고 주민이 잘 오지 않고 아우성이 나지 않는 오지 지역에는 도외시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앞뒤를 봐서 전년도 금년도 한해것 만이라고 충분히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이 계획이 서 있어도 사전데 어떠한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획에 대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을 보며는 불과 사업시행이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하는 단계를 보며는 그 자체가 깊이보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사업을 하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는 상당한 이중삼중으로서 예산투자가 많이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이며, 만약에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됐다며는 그러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답변하시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 102개 마을이 있는데 102개 마을에 대해서 아주 균형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며는 하는 답변이 잘 되겠습니다. 그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여건은 상당히 많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균형 개발하는데 있어서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혹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마는 저희는 말이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편의로 또 여러 가지 생활조건 등을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새로이 제도를 하나 만든게 있는데 투자심사라는 것을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어떠냐, 이용률이 어떠냐 또는 시급성이 어떠냐 또 도로의 사정은 어떠냐, 현 혜택을 입는 몽리자가 어떠냐는 등등 한 80여가지를 가지고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그 제도를 발전시켜서 그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대로 어떠한 마을에 어떠한 영향력 있는 분, 마을의 또는 도로와 가까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다 보니까 1마을 1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했다고 아까도 보고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역개발추진을 아주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래서 1마을 1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철원군 전체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상권지역, 농업지역, 축산지역 여러부분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외 여러 분류를 그런걸 분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배분을 했을 때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농업지역은 농업지역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고, 동송이나 갈말지역 이런 상권이 발달된 데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했을 때 그게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말 그대로 이것을 세분화해서 자금배분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이것을 철원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산물생산에 따른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상가지역은 상가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 기능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보며는 새마을 소득금고 예산이 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이 지금 나가 가지고 회수가 안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수입이 천만원 정도 수입을 세워 좋은 모양인데 이게 들어온게 있는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데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금고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 요구한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철원군에 102마을인가 있는데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는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게 이자도 있습니까?

이 새마을 소득금고는 이자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문경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현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이 모두 함께 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마을 한 사업 이상씩 시행하는 목표를 두고 금년도 새마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2개 마을에 21억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50건의 새마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한 마을 한 사업 이상 시행하는 목표를 지난 12월초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우선 보고를 드리며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45건, 광역권사업 6건, 민북개발사업 20건, 도로포장 3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7건,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2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7건등 150건의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설계변경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새마을 분야에서 설계 변경한 사업은 자료 첫 페이지가 됩니다. 철원군 동송읍 이평1, 10리에 하수도 공사입니다. 220미터에 대해서 당초 도급사업비 천9백7십만원 사업비로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60일의 공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 사토 처리문제가 부적정 했기 때문에 사토처리에 관한 거리가 단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5십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설계 금액보다 5십만원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두번째로 매월대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 잠곡 1,2리에 소재하는 매월대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흄관하고 진입로 포장이 함께 되는 공사인데 당초 사업비가 9백5십만원이었으나, 흄관 암거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 6십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천1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되므로 수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장확인 하시는 사업으로 요구하신 사업입니다. 현장확인 대상사업으로 와수 2,6리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당초에는 복개공사인데 와수시가지에서 근남쪽으로 가는 암거입니다. 그 암거 밑부부에서 홍수때에 수해를 입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천7백8십6만4천원의 도급공사비로 암거 55미터를 복개한 것입니다. 소하천을 복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70일간의 공기를 주었습니다만 공사중에 하천 상류에 계시는 평소 주민들께서 홍수때는 윗부분이 범람을 해 가지고 농경지 20헥타하고 시장쪽 있는 가옥 15가구가 침수가 되는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윗부분에 개거사업을 추가로 해야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추가로 윗부분에 40미터 지역을 복개는 하지않고 양쪽 호안을 콘크리트공사로 웅벽을 시설하는 형식에 개거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급사업비는 8백2십만원입니다만 관급자재대 9백5십만원을 합치면 천7백7십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소관으로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관계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융자를 해드리는 융자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 조례상에 특별회계 조례가 뒷받침 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현황은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5마을 8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억7천백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는 대신 이자는 없습니다. 무이자로 원금만 나중에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마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융자금을 회수한 실적입니다. 총 90년도까지 회수되어야 될 것이 회수하지 못한 것이 7천2백3십6만원이고, 금년도에 회수해야 될 분이 1억5백입니다. 그래서 1억7천7백3십6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사업을 저희가 연말까지 중점회수를 해서 내년에 타마을이나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만 12월3일 현재로 회수한 실적입니다. 1억7천7백중에서 2천5백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고, 1억5천백만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1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징수대책과 같이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융자하는 제도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현황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융자금은 무이자입니다마는 이 융자금은 연 3% 이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실적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앞에 보고드린 그 융자금을 쓸려고 하고 그 융자금이 없을 때 3%나마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융자해준 실적은 없지마는 회수해야 될 것이 아래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천8백8십2만4천원을 앞에서 보고드린 특별회계 하고 같이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융자신청이 없었으며 특별회계 잔액도 현재 9백6십만원이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융자를 안해 준 것이고, 하반기까지 상환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쓰실 분이 있으며는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새마을 조직이 새마을철원군지회가 있습니다. 총주관하는 지회가 있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새마을부녀협의회 그리고 새마을 문고협의회와 새마을금고협의화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102개 마을에 남녀지도자 합해서 204명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지도폭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11명 실시했습니다. 보고자료 내드릴 때는 신규 부녀회 6명에 대한 교육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모두 11명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5명은 교육 완료했고, 6명은 모두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5백7십3만원을 상반기, 하반기 15명씩 해서 30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은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년도 농촌잘살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91년도 농촌잘살기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농촌소득증대를 추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본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호화사치, 과소비풍조 추방을 위해서 마을별 실천 덕목을 102개 마을에 실시를 하고 폐품수집운동도 확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품운동 추진실적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고 11월말까지 532톤의 실적을 올려서 부녀회기금으로 3천8백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빚 줄이는 건전마을 육성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복지회관에서 30쌍, 근남면복지회관에서 9쌍,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근남면에는 12쌍, 서면복지회관에서는 36쌍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 줄인 우수마을 발굴지원 확대를 해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우수마을 대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마을에 대해서 시상금 4백십만원 상탄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4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일하는 농민 시상제를 12월 10일에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3,600천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시범사례발표회도 우수발표자 12명을 선정해서 2백만원을 시상할 예정이고 홍보책자도 1회 1,500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철원군에서는 하지않는 농촌잘살기운동 군 특수시책을 하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쌀 간이예금 취급소라고 해서 마을마다 새마을 부녀회장을 간이예금 취급소로 지정해서 그 부녀회원들이 새마을부녀회장집에 가서 예금을 바로 할 수 있고 새마을부녀회장들은 이것을 모아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주고 통장을 관리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억2천7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적은 한 가구당 만원이상이기 때문에 11억천6백만원 156%의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고, 12월에는 더 좋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 됩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전 가구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 민북개발 추진상황입니다. 민북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종합시책으로서 민북5개년 종합개발 계획을 중앙에서 세워서 전국에 있는 민북마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지원비를 4억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철원공설 운동장은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확충과 군 단위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 관리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 한다는 차원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의 스포츠 교류장으로 제공하고 군 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목적아래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며는 조성면적이 64,925평방미터, 규모는 4천명을 수용할 수 있고, 4백미터 정규 트랙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스텐드구조는 토제콘크리트, 주차장 및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61억1천7백만원이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확보 된것이 9억인데 그중에는 작년에 지원된 국비 1억5천하고 금년에 지원되는 2억5천하고 해서 국비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중에서 집행한 실적은 총 9천5백만원입니다. 시설공사 외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감리를 받고하는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대경비가 1억6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소요되는 9천5백만원만 소요됐으며, 사업이 시행이 되며는 나머지 설계감리비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날짜별로 나열이 되있습니다만 주요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 1월 17일 지방체육시설 사업계획서 제출지시가 지사로부터 왔습니다. 이 건은 각 시군에서 운동장 시설할 계획이 있는 시군은 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5일날 저희 군에 운동장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하니까 6월 15일 강원도 전체 시군 신청사항을 검토해서 철원군에 운동장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이전부터 내용적으로는 문서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곳 대상지를 놓고 장단점과 각종 개별법에 대한 가능여부, 여러 가지 기타 주민들의 이용편리도, 이런 점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결과, 신철원 종합고등학교 실습부지인 군탄리 지역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토지확보를 위해서 학교장하고 강원도교육청에 계속 협의한 결과 강원도 교육청에서 90년 10월 5일날 교환이라면 하겠다, 해서 군유지하고 교환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취지에서 11월 5일 저희 철원군문화원회관에서 청소년회관 시설 장소결정과 함께 의안을 공설운동장 장소 결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철원종합고등학교 실습부지 장소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부지 교환 등기이전을 작년 12월 2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상은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 문제점만 설명을 듣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61억천7백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확보된 3억, 금년도에 4억3천9백,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15억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잔여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법에 의한 이 사항이 각종 허가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진입도로 개선에 따른 부지취득에 관한 학교부지내 진입도로 예정지 확보를 해야되고 사유지내 진입도로 예정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공용지 입지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 산림훼손허가, 초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갖추려며는 약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마치고 해토와 동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사토 649,559㎥로 어디든지 갖다 처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31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타 사업장을 이용하는 연계시행과 함께 나오는 사토를 매각하는 여러가지 관계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진입로 도로를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 추진을 92년도 4월까지 착공을 해서 확보된 올, 내년 예산을 올해 이월된 예산하고 내년에 확보될 예산을 지고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난시청 TV 중계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오성산 북측 송신탑 설치로 인해서 북괴방송 전파를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행하게된 정부시책사업으로 공시청시설 사업은 81년도부터 85년까지 22개소 28개 마을에 3,145가구에 대해서 공시청 안테나를 시설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안전기획부, 내무부, 문화공보부, 한국관광공사 합작으로 철원군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실태로는 시설을 한 다음 관리운영 규약을 상부에서 선정하여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의해서 마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장이 위원장이 되고 새마을지도자가 부위원장이 되서 사설유선 안테나와 협약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새마을과 소관 중에서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립니다. 첫번째 91년도 하상정리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는 남대천과 문혜천 2개 하천에 사업비 1천1백6십9만9천원중에서 콘크리트 개거 4미터, 하상정리 2개소에 12,853㎥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갈말읍, 김화읍에 배정해서 실시 했습니다. 우선 김화읍에 시행한 남대천 하상정리 사업은 김화읍 청양 1,2리에 했는데 청양1리에는 하상정리 6,275㎥, 청양2리에는 콘크리트 개거 4미터 사업비는 7백9십9만9천원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므로 가옥보호 147호, 농경지보호 20헥타에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문혜천 하상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문혜1-4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상정리 6,5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백7십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므로 유수소통이 원활하고 제방, 호안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골재채취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수 총21건에 관수용 19건, 민수용 2건입니다. 수량은 총 3개중에 571,608㎥입니다. 관수용은 328,708㎥인데 모래가 19,208㎥, 자갈이 64,625㎥, 원석이 303,075㎥가 되겠습니다. 민수용은 242,900㎥인데 모래가 170,000㎥, 자갈이 56,600㎥, 원석이 16,300㎥입니다. 허가지역은 총 4개 지역에 21개소입니다. 한탄강 3개소, 남대천 13개소, 와수천 3개소, 문혜천이 2개소입니다. 군부대에도 3건을 허가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골재채취허가 예정지가 공고된 지역만 허가가 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15개소에 896,200㎥가 예정지 공고가 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가 21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금년 10월까지 산업과에서 취급을 했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가로등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89년부터 95년까지 총 설치대상이 338등입니다. 89년부터 95년까지 239등을 기 설치했고, 92 계획이 65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8등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총 저희관내 가로등 설치된 등수는 739등입니다. 그 다음 91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계획은 49등입니다만, 철원이 4, 갈말이 17, 동송이 18, 서면이 7, 근남이 3인데 실지실적은 6등이 초과한 55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1백2십만원인데 국비가 5백6십3만5천원, 군비가 5백5십2만5천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6월 27일부터 91년 9월 28일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불법건축물 부지현황,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현황, 맑은물 공급을 위한 91년도 추진실적 순으로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은 91년도에 총 불법건축물 발견건수는 22건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다했고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주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금년 년말까지 주인허가 조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기체액이 23억2천5백3십3만원이 됩니다. 관리 현재 하고있는 주택금액이 1,914,180천원입니다. 완납된 금액이 411,150천원인데 총 융자 동수기 1,282호입니다. 거기 인제 완납동수는 682호를 빼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 600호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73년부터 2005년까지 기한으로 되있습니다. 차입형태는 현금차입이고 이것은 한국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특수주택에 대해서는 1년거치 1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며는 91년 11월말 현재 기채 약 191,417만원인데 상환계획은 32,256만원입니다. 이자가 144,300만원 계가 17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원금이 25,664만원, 이자 103,714만원 계가 12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액은 원금이 6,591만원, 이자가 40,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이후 상환액은 16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자에 대한 조치계획 지속적인 홍보활동전개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1년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상에는 노후관개량, 수질시험장비구입, 기타 개선대책으로다가 계획상에는 2억5천8백인데 지금 4천6백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억4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선 노후관개량으로다가 3개 상수도에 5,475미터를 1억 9천만원 들어가지고 노후관계량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수질시험장비는 탁도계 외 11종을 36,000천원을 들여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송상수도 급수대책으로다 2억5천8백만원중에서 3천2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4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8백만원을 가지고 토목공사, 전기공사 이런 관급자재로서 모터펌프수 처리공사를 해 가지고서는 현재 공사진도 50%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와수리 소하천정비사업 현장 답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현장답사도 하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또 사업시행중에 추가할 정도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주민여론이나 본인이 봤을 적에는 이 하천에서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지표도 충분히 파악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개인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물이 우천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쳤을 때는 위로 역순환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것을 고려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된 바와 같습니다. 더욱이 물론 작업여건상 밑에 통신케이블 또는 상수도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는 하나 일시적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거는 전수로 상향을 봤으나 하향을 봐도 전부 택지나 시가지 면으로 봤을 적에도 너무나 하천이 들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충 지원액이 1억7천7백만원중에서 지금 미 회수된 부분 여기 기간이 경과된것 하고 오래되는것 하고 채권확보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지가 이게 들어와야 기간내 제때제때 들어와야 딴 부락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수2리, 6리 사이 소하천 개거공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현장에 보신 바와 같이 아래부분, 복개공사만 당초에는 최초설계를 했던겁니다. 그 당시도 밑에 복개부분 양측에 사는 주민의 의사를 상당히 반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그 개거로 위에 추가공사한 부분에 몽리자와 수해 침수구역 15세대에 항의가 있은 후에 그 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최초에 사업을 할 당시 계획할 때 그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검토가 됐어야 하나 나중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절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과정에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하상이 좀 높다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상을 낮추는 문제를 기소 지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당시 건설과 직원과 저희 새마을과 근무하는 직원이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한 결과 바로 하상밑에 상수도 주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상을 낮출 때는 그 상수도 주관을 다시 내려 앉혀야 된다는 상당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부득이 그 높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구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장에서 보실때 지주가 승인한 지주 바로 옆에 사는 근남쪽으로 사시는 그분이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문제를 제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때 하수구 배수구로 양쪽을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해 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며는 보완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향상융자금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융자금 드릴 때는 두가지입니다. 개인에게 드리는 융자와 마을에 드리는 융자가 있습니다. 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과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 두가지를 검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문제는 실지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회수가 어려웠던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철저히 인감을 첨부한 연대보증제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연대보증 전에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고 소득이 마을 농촌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마을총회에 붙여서 총회회의록도 붙이고 먼저 말씀드린 채권확보도 연대 보증제도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도 이전 미 회수분이 있다는 것은 채권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생기지 않았냐고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치 않고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되있고, 강력하게 하며는 금년내에도 완전히 깨끗하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뒷바침대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는 강제 징수하는 권한까지 동원 한다며는 깨끗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미회수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융자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징수해서 다음년도 조기 융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복개공사 한 지역에 소방도로로 앞으로 계획하고 실지로 소방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는 지금 말씀들으신대로 여론이나 현장을 가 봤어도 진행하는 새마을과에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다는게 역력히 드러납니다. 수고는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부지역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하부지역은 지금 현상태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며는 1리와 2리 경계지역인데 2리 지역으로 얕은 지역에는 밑에도 하수처리가 되지만은 위에 지역은 하천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지역이 시가지이므로 주택을 지었을 적에 또 계보수를 한다고 해서 다시 집을 지을적에는 그만큼 그 소하천 작업을 위해서 막대한 주민의 피해를 본다고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밑에 작업방법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나가겠는가 아니며는 지금까지 투자가 됐더라도 차후에 의사를 들어서 할적에는 그러한 의사를 고려해서 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지로 현장에서 보셨지만 아래쪽에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낮아지는 지역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지로 한꺼번에 떨어뜨리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복개공사도 최대한 낮춰가지고 인근 주변하고도 문제가 없고 또 공사비도 절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설계과정하고 시공자와 또 감독이 협력관계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자가 없죠. 복개공사에 대한 설계는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준 해가지고 시공자가 공사를 이루어질 적에 감독하시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설계 자체에 맞지 않았다 판단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공사가 끝나게 되며는 준공을 맡아야 될 것인데 준공과정은 어떻게 되서 설계에 잘못된 공사가 준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것도 따져 볼 문제가 있는데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준공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지 의원님도 현장에서 공사중에 공사중지를 하고 주민에 민원을 나와보셨지마는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내용은 모르고 민원이 일단 발생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끌어가려는 그런 업무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의사가 조금 상충돼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분은 이쪽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분은 다른쪽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 수렴을 하려는 저도 욕심을 부렸고 그래서 설계도 물론 기술공무원이 끝까지 월 최대홍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감안하고 딴면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구조 개선도 다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을 주장했지만 저는 설계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듣거나 지위원님이 들으실때는 설계가 잘못되 가지고 이렇게 고칠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 의향만 따르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와가지고 종합해서 하다보니 기술공무원이 가운데 기둥을 빼는 문제도 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갈 때는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뺄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운데 기둥을 빼는 문제도 저는 빼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두분은 빼자고 하더니 나중에 오셔가지고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빼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 해서 이야기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술공무원들이 현재한 공법이 설계하고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지 홍수시에도 문제가 없는 이번 홍수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 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있어요? 1인당 얼마를 지급하며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요즘 시골에 가며는 부인이나 기타 계를 통해서 단체관광을 많이 갑니다. 가을일이 끝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근검절약 소비억제 생활화하고는 거리가 먼 일을 하는데 그런것은 아마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를 해도 주민의식 구조가 정화되기 전에는 잘 안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폐품수집이 부인회에서 폐품수집을 주로 하는데 비닐은 안 갖고 농약병만 회수합니다. 보니까 이런것에 착안을 두어서 비닐내지는 농약병 기타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도에 실적을 보니까 금년에 굉장히 목표에 미달이 되더라도 이런 것에도 착안을 하셔야 될걸로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계 관계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광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지역별로, 마을별로 관광계를 직업적으로 수집하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계를 물론 모아 가지고 하는 계기도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중간에 마진을 먹고 관광을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특별히 저희가 부녀회장들하고 다니면서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농한기를 맞아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부녀회에게 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사실상 폐품수집은 농경지에 비닐이라든지 농약을 수거한다는 그런 자연보호 의무도 있고 그것을 매각해서 다시 부녀회 기금으로 재활용하고 또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하면서 노인경로회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3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밭에 있는 비닐을 수집하기에는 힘이 들고 금액이 적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렇고 농약병 같은게 쉽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9만원으로 도에서 일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 몇년 이상 근무한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의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고 학교성적을 또 어떤 기준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성적 상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성적 상위자를 20명을 선정해 주라고 해도 1 ~ 2명 밖에 대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중·하위를 내려가지 않으면 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장학금을 지금 모두 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명씩 상·하반기를 해서 30명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부분은 저희가 반장님들도 사실상 역할에 마을주민들이 고생했다고 이두곡씩 거둬서 1두는 이장님 드리고 1두는 반장님 드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도자는 순수한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 제도 같은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보며는 상·하반기를 상반기 6개월 전에 주고 하반기 12월달까지 주고...

그래서 다른 직장인들 자녀장학금같이 그 시기에 학교에다 내는 시기를 맞춰주지 않고 그대로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학생이 중학생이상에서 대학생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는 해당이 안되고요?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화 되어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중·고생 이어 가지고 중학생은 적고 고등학생은 많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고등학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 군특수시책 새마을쌀 간이예금 취급소운영추진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처음에는 많은 주민이 참가했을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 기록을 보게도며는 66%가 참여를 해서 156%에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잘살아야 되는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현재 쌀이 잘 팔리지 않는데, 제가 알기에는 집집마다 몇되씩 걷어가지고 이걸 모아서 판매를 해서 예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에 156%까지 실적이 되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사실상 이 수치상으로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전시적인 효과 밖에 발휘할 수 없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또 철원군에서는 옛부터 수복된이래 운동장이 없어 항상 고민을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태봉제나 체육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내용을 대충 알고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액보다는 61억천7백만원이라는 돈 60억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앞으로 운동장 하나를 만드는데, 그 60억원이라는 것도 현단계에서도 예산일지 앞으로 4 ~ 5년을 할적에 100억이 될 수도 있고 70억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중에서 산을 절토공사를 할 때에 채취흙을 버리는 공사비만 31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러한 소모성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에 없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 여러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번 예산심의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추진관계 라든가 이런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금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도 추진방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쌀저축관계는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걱정을 했던것은 먼저 절미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시작하다가 유야무야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쌀이라고 붙인것은 농촌에 돈이 없을때 쌀은 팔리지 않더라도 집에 쌀들은 쌓여있으니까 1말 단위로 해서 한숟가락씩 해서 단지에다 모으는게 아니고 한말이상씩 해서 부녀회장집에 갖다놓으면 그 쌀이 추광이든 밥맛이 좋은 진미이건 관계없이 가능하며는 좋은 쌀을 내놓도록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며는 부녀회장이 여자의 몸으로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농협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읍면농협장들하고 문서로도 협의를 하고 실제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도 했습니다. 결국 조합으로 가는 저축이니까 조합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쌀을 회수해서 쌀을 보면 아니까, 다른쌀하고 섞지않고 한말씩 딱딱 묶어놓을테니까 현금으로 수거하고 판매하는 것은 조합에 책임을 지우고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일반예금으로 하니까, 하다가 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며는 상·하반기를 상반기를 6개월전에 주고 하반기 12월달까지 주고

그래서 다른 직장인들 자녀장학금같이 그 시기에 학교에다 내는 시기를 맞춰주지 않고 그대로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학생이 중학생이상에서 대학생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는 해당이 안되고요?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화 되어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중학생은 적고 고등학생은 많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고등학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 군특수시책 새마을쌀 간이예금 취급소운영추진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처음에는 많은 주민이 참가했을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 기록을 보게도며는 66%가 참여를 해서 156%에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잘살아야 되는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현재 쌀이 잘 팔리지 않는데, 제가 알기에는 집집마다 몇되씩 걷어가지고 이걸 모아서 판매를 해서 예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에 156%까지 실적이 되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사실상 이 수치상으로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전시적인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정기적금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가입을 해 놓으며는 목돈을 타야되기 때문에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정기적금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상반기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시상도 하고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부녀회간에 상호확인을 하고 조합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안하며는 엉터리 실적을 내놓고서 상을 주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장치가 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을 주기전에 새마을 부서에서도 확인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상을 준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며는 여기에 거짓말 숫자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를 올린대로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은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변함없이 살아 있고 그리고 그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저희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과정도 상당한 기간 상당한 행정력에 출혈을 보면서 작업을 했고 기본설계를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그 지역에 지질이든지 설계를 사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 해보고 그 위치를 몇 군데를 해보고 몇 군데 중에서 장소를 고르는 그런 순서를 밟지 못하고 장소를 어렵게 골라놓고 그것을 고정시켜놓고 거기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점만 내놓고 대책을 내놓지 않은것이 아니고 실제의 문제점은 사토 그러니까 남는 흙을 어느곳에 치우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예산이 31억인데, 65㎥의 그 흙을 처리하는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면서 이 사업을 그곳에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디에서 어떤 사토를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는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금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지 온 상태에서 지적하신대로 사토처리 하는데 31억을 들여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사토처리를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사토가 옮겨지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 하나가 조성이 되는 그런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가 두번의 지질시추를 실시했습니다. 시추결과 코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진흙에서부터 마사토 그 다음에 풍암, 연암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사토를 골재와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본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이라 함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며는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대금을 우리 운동장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늦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사업비는 남는 사업비와 내년도 요구한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확보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사토 처리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토 처리문제를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다 이행하고 사토 처리문제를 중점적으로 우선해서 찾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올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중지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드린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해주시고 저희가 기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부지매입, 관리계획승인 관계를 의회에 상정한 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물론 지난 회기를 다시 되짚어서 할 성질은 아니지만 동송읍 청사 사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에 충분히 절차를 갖추었으면 추가적으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추진경위를 보며는 상당히 많은 경로를 거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에 대한 사전 파악이 미숙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많은 막대한 돈을 61억 아니라 그 이상도 투자되서 가능한 단계가 어느 시기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미리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예산투입이 됐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지확보다 과외적으로 예산을 깊이 더 들여놓고 만약에 경우 지금 사토처리 문제 31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경우는 점차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지를 타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선정해서 다른 장소로 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92년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되는데 자꾸 깊이 들어가며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든간에 단 일년에 한두차례씩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위해서 꼭 그 자리에 해야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타용도로 쓸지라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꼭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되겠다 한다며는 이 31억에 대한 사토처리는 반드시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편성이고, 부지매입이고, 진입로고 이러한 방법을 세워야 될 것으로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장소 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 제안이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소를 선정할 때도 그 장소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5개 장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산을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30%이상을 농경지가 점유율을 초과할 때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벽에 부딪쳐 가지고 산을 끼고있는 지역을 찾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천같은 사례는 15억3천만원에 사업을 마쳤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하천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었습니다. 직선 4차선 도로 옆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하천부지에 스탠드와 본부석 부분공사만 하고 주차장부지에 아스팔트하는 정도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경지가 아니고 하천부지기 때문에 잡종지로 가능했었답니다. 저희 지역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역이 없고 사유지 농경지 부분은 상당한 가격의 상승을 2차례에 걸쳐 가져왔기 때문에 길 옆에 있는 농경지 구입은 상당히 고가로 지가가 올라가서 매입이 어렵고 또 산간을 끼고 있는 지역을 찾을려고 하니까, 적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지를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라고 결정이 된다며는 다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90년도 1억5천, 금년도 2억5천, 4억에 국비가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에 명시이월 된 1억5천이 다시 이월됐는데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4억을 진행을 하지 않으며는 전체 4억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물론 사토처리하는 데도 31억이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4억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화를 해야만이 될 그런 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며는 첫째 지금까지 실시설계까지 오면서 9천5백만원이라는 설계비가 소요되고 하는 예산집행에 문제, 그 다음에 내년도 4억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억을 반환하는 문제, 또 이것을 세워놓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적지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결론적으로 이를 잘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상당한 4억이라는 국비를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고 시기만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온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두사람의 의견가지고는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다시 다른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실무자인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국비사업이 지금까지 들어간 2억여원 또 92년도에 토지매수를 해야될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그것입니다. 4억, 2억을 지금 아깝다고 해서 61억이 넘는 100억에 가까운 돈이 앞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며는 불가피 현실에 맞게 해야되는데 31억이나 되는 과외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당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매년 거쳐서 하는데 이 몇억보다는 수십억이 들어간다며는 거의 자체 한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다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이 문제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그러한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답변올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토처리하는데 31억을 투자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설명회를 드릴때 이 말씀드린 31억 사토처리 대책을 세우고 사업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소득향상 새마을특별지원현황에 보면 미 회수금액이 무척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농촌 소득문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한곳이나 개인한테 융자지원액수가 2 ~ 3백입니다. 왜 이렇게 소득이란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렇게 회수가 안되는 것이 문제고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그만큼 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대출해서 이자를 합쳐서 연말에는 갚게 되 있고, 또 못 갚을 시에는 20%든, 10%든 본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와 갚으면서 이자와 같이해서 1년 연기하는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전부다 일정한 소득사업을 하여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도 회수금이 엄청나게 그대로 있는지, 여기에 보며는 1억7천인데 미회수금이 1억5천입니다. 그럼 회수된게 2천5백이라면 단 15%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받는 사람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소득사업을 위해서 확실히 소득에 연결이 되는 지원금이나 이것을 파악이 안되어 나간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회수가 15%밖에 안됐다는 것, 그것은 사업에 상대성을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지 않느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며는 소득향상 실질소득향상시책발굴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소득향상시책발굴 또는 소득향상시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문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1억7천7백중에서 91년도분이 2천5백만원만 상환이 됐는데 14.3%인데 이것은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래서 쌀들이 팔리신 분들은 먼저 내시는데 지금 다른것 보다 우선해서 납부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1년도 1억7천7백중에서 2천5백만원만 회수되고 1억5천백만원이 미회수된 것은 금년 연말까지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앞에 표에서 보시는 90년도까지 미회수금액입니다. 91년도분은 1억5천만원은 연말까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90년까지에 미회수된 금액 7천2백3십6만원이 지금 지적하신 데로 저희가 재시기에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먼저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를 기른다든지, 꿩을 기른다든지 소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나가보며는 이 7천2백3십6만원 미회수되신 분들은 소득사업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아서 나가보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꾸로 사정을 하고 상환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오고 했었는데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방세징수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고 강제집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단의 방법이나 수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는 앞서서 말씀 드린대로 조금 강력하게 전액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소득향상시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소득이 되는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 마을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을 새마을 읍면 협의회에서 고르게 됩니다. 실현성이 있는 사업이고 실현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해서 읍면장의 추인을 받고 상호 채권확보를 하는 연대보증을 확실히 해서오기 때문에 융자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신다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쌀농사외에 농외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사를 남의 토지를 소작을 해서라도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소득향상시책이라는 것은 농가나 농촌마을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며는 모두 포함하는 관외소득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난 2회때 새마을소득금고자금등 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 답변에 연말까지는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3차 추경에도 회수하기 위한 금액이 예산상으로 얼마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며는 사실상 실지 회수하러 나가보니까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사자가 사용하고 회수치 않은 주민에서만 동정해서 보시고 제가 봐서는 확실히 회수하는데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새마을과에서만 전적으로 회수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정적인 차원에서도 강력히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돈을 받아서 충분한 자기 사업에 보태서 도움도 본 사람이 있지마는 그렇지 않아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구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 충분히 납부할만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도 같이 덩달아서 안내니까 너도 나도 안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며는 이해합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은 사정이 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봐서는 전적으로 회수를 해야되겠고 판단이 종합적으로 세워진다며는 그렇게 동정이 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기간을 다시 유예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 외에 숨은 많은 사항도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돈 중에 한우를 구입하겠다고 가지고가서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주민들간에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려운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회수를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강력하게 회수 대책을 세워 내년도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빚 줄이는 건전마을 육성 해가지고 102개 마을중에서 6개 마을을 시상하고 상사업비가 나가고 농가에 시상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금 농촌은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6개마을 현황이 어떻게 되있는지 빚이 얼만큼 되서 얼마를 처음에 해주었는데 지금 얼마가 줄어들었다는게 알수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공적조서 올려서 시상이나 상사업비 줄게 아니라 이런것은 102개 마을이 지도자급에서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상사업비하고 시상금만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방향을 농촌실정이 점점 빚만 늘어가는데 이런 부락은 이렇게 자꾸 줄어갔다 하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먼저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V 난시청지구가 철원군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것은 81년부터 85년도까지 여기 교부세 국비, 도비까지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주었는데 지금 이것은 다 폐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개인업자가 이장단이나 주민하고 약정을 해서 한달에 얼마씩 공시청 안테나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28개 부락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락에서는 또 TV 방송공사에다 내는 시청료를 월액 얼마내고 그 다음에 개인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한 사람한테 얼마 월정액을 냅니다. 이것은 실지로 그 사람들로 봐서는 이중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수차에 이런 이야기가 여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굉장히 미흡할뿐 아니라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빚줄인 건전마을육성관계는 도에서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을 해서 농촌 잘사는 마을이라는게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마을 이 농촌 잘사는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지침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대중을 이루는 것이 연말에 부채가 있던 금융기관에 부채, 사채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비료대라든지, 여러 가지 농자금이라든지 특수직물을 하기 위한 융자금등을 상환한 실적, 이것은 은행에서 비밀이라고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 것을 시상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 되있는 상환사항, 저축사항을 컴퓨터에서 뽑아서 첨부를 합니다. 또 시상을 한 다음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은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가 빚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한 마을을 추전합니다. 추천하면 22개 시군에서 받아서 그 대상마을을 전부 그때 내려와서 직접 확인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정확히 다른데 꼭 농협에 빚 갚은 실적, 저축 조금 늘어난 실적 가지고 하며는 객관성이 없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촌 잘살기 정신을 봐서 순위를 정하고 상을 줄려는 의미에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상의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면서 시군에서 무리가 있는 문제를 자꾸 항목을 개선하면서 마을에 시상을 주기 위해서 확인한 확인사항에 항목을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상면에서 선정과정에서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6개 마을을 봐서는 어느 정도 자꾸 빚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6개 마을을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부락은 이렇게 자꾸 농협돈이나 기타 사채도 자꾸 늘어가는데 이 부락만은 줄어갔다는 시범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개 마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TV 공시청 안테나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난시청 TV 공시청 안테나는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며는 실제로 이북에 TV 전파가 우리 일반 TV를 잡히기 때문에 차단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계획해 가지고 중앙예산으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 사업인데 시설 후에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걱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해놓은 다음 시설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선을 늘어뜨려 놓으며는 유선사설 안테나에서도 처음에 해놓으며는 경비가 안드는 줄 알았더니 계속 경비가 든답니다. 그 금액도 선을 한번 갈때는 목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사설유선안테나 업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 해서 규약이 중앙에서부터 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선정한게 아니고 그래서 시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2년까지는 시설한 회사에서 수선을 고장났을 때는 해주고 하자보수기간인 2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관리위원회 회장을 이장, 부의장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보수하면서 써라 그리고 재산을 부동산도 아니고 해서 재산을 국가에 등기내 놓고 마을에 빌리는게 아니고 바로 마을로 다 넘겨주었습니다. 선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다 넘겨주고 그래서 마을총회를 해가지고 이장총회도 다 해가지고 지침이 똑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자료 내드린 바와 같이 28개 마을중에서 대부분이 한달에 2천원씩 사실유선안테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2천원씩 사설유선안테나에다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TV KBS 시청료하고 공시청안테나 관리비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부담하는게 그러면 공시청 안테나는 KBS 시청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면제를 해주고 공시청안테나만 그것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한 곳에는 두가지 이익을 받습니다. 최초시설설치비 사설유선안테나 다는데는 5만원이상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제받은거나 다름없고 매월 내는 2천5백원에 KBS 시청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선량한 관리하는 관리비만 부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2천원인데 두개 마을은 쌀을 연 한말하고 어떤 마을은 쌀 두말을 내는 마을이 있습니다. 두말은 대수선을 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나머지 마을은 2천원씩만 부담하고 있고 사설유선안테나에 가입된 사람들은 최초 5만원을 부담하고 매월 2천원씩 사설유선안테나에 내면서 KBS 시청료는 1천5백원만 월 냅니다. 그러니까 천원의 혜택을 입고 사설유선안테나나 공시청안테나를 쓰지않고 외딴집에서 자기가 안테나를 그대로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그런 가정은 KBS 시청료를 2천5백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관리의 문제가 신철원지역에서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 지금 군수님이 바빠서 보고도 못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공시청안테나는 계속해서 선량한 유지 관리를 마을에서 해주지 않으며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치를 해주고 규약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될지를 분명히 마을 총회에다 붙여서 해주었는데 마을에서 꼭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행정지도만 계속 관여할 수 밖에 없고 더 이상에 투자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잘 유지보수가 되고 있고 어떤 마을은 지적하신대로 지금 쓰지못할 정도로 된 마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8개 마을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에 따른 행정지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1억6천마원 투자해 가지고 10년정도 지났으니까 망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28개 마을은 TV 시청료는 안내잖아요.

KBS 시청료는 안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난시청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공시청안테나에서 난시청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안내겠다고 한다 그런 말이요. 돈을 그런데 내라고 계속 고지서는 오고...

공시청안테나 한 댁이 내라고 온다고요.

그렇지요. 이것이 28개 부락에서 제외된 마을입니다.

제외된 마을은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시청안테나 개인업자한테 돈주고, KBS에서 와서 돈달라고 하면 이중부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1천5백원만 냅니다.

1천5백원이 아니고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 돈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시골로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며는 남대천 하상정리에 김화읍 청양리에 있는 남대천 하상정리에 6천2백75평방미터에 정리금액이 6백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 문혜천 공사에는 같은 6천5백78평방미터에 3백7십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금액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이 군부대가 허가없이 무단으로 관에서 지정해준 장소외의 장소에서 무단으로 채취를 많이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모래채취시기가 우리 민수용이 아침 해뜨는 시간 7시, 저녁 해지는 시간 6시 또 하절기에는 한시간 정도 전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2 ~ 3개월동안 한동안 야간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민수용 해치작업을 하는 업자가 1배럴당 1천2백원이상, 천원대가 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1배럴당 6백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수지가 안맞는 그런 입찰가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는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나 더 해도 됩니까?

철원군 부존자원이 골재인데 골재가 금년같이 막 판다고 한다며는 몇년 안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당초의 군정보고에서 9만㎥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사업장이 난립해 가지고 허가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 보며는 17만㎥하며는 허가가 당초에 군정보고 볼때 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이런식으로 판다고 보면 이제는 산에 나무가 많아서 골재가 생길 그런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다 채취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부존자원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돼 있지 않는걸로 보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상정리사업을 함에 있어 남대천하고 문혜천하고 물량이 비슷한데 남대천은 사업비가 6백9십만원이고, 문혜천은 3백7십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에는 하상정리를 하면서 학포교 밑 부락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쓰레기장도 덮고 놀이터 있는데도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운반거리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량이지만 사업비가 많고 문혜천에는 하상정리를 자체 내에서 운반거리가 없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같은 물량이지만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번째, 군부대에서 허가없이 골재를 채취하게 된 답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부에서 골재 채취 허가없이 작전용으로다가 무단채취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민통선 북방에 저희가 감시감독이 못 미치는 지구에 일부 한두군데에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부대에 촉구공문도 내고 협조공문도 내고 그래서 그 후로는 정식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작업 하는데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년간 시기적으로 채취기간이 다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아침 5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 까지 한다든가, 동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각종 사항 시기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작업을 할 때는 군에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야간작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데는 정식으로다가 야간승인을 했고 군직영 골재장에는 이곳에 도창리 또는 토성리 인근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다보니까 야간작업을 승인해 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하게되면 주민들에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다가 인정을 안하고 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민수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채취업자가 모래나 자갈 1㎥ 천원이상 천5백원정도 들어야 적정을 기하는데 이것이 짤라먹고 들어와 가지고 이 채취업자가 수지타산이 안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골재채취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채취 군직영 대행업자가 원주하고 횡성에서 대대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에 처음 저희 관내에 와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올 때는 원주, 횡성 같은데서는 하천 어느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 구역내에 폭이 100미터, 길이가 2미로미터, 심도는 몇미터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하천에 구간을 정해가지고 2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얼마에 계약을 합니다. 원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나 40만원 원석채취 허가를 받았을 때는 상당한 돈을 버는 거예요. 수억을 법니다. 우리 구역은 당초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한 계획 아래 들어왔어요. 우리 군 실정을 봐서 잠채된 원석을 예를 들어서 같은 물량 10만이라 하더라도 원석으로 허가해 줬을 때하고 원석이 아닌 채취를 해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모래, 자갈, 원석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원석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서 1억 밖에 수입이 없다 하며는 선별해서 하게 되며는 2억, 3억이 되는 경우 우리 군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재업자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는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장비대, 인부대, 이런것을 따지게 되며는 무려 매월 채취비가 정산되어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2천만원이 들어야 된다며는 채취비가 제일 많이 드는게 천 5백원, 어떤때에는 6백만원 9백만원밖에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골재업자가 적자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둑질 해먹는다 무단반출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같이 건설과에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청원경찰 2명이 중원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데가 없어요. 아마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철원군이 골재단속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감사온 사람들이 2, 3차례 왔었지만 그리고 저희도 밤에 모래가 두차가 나가니 세차가 나가니 해가지고 지역계획계장을 통해 가지고 잡아라, 그래서 현장에 청원경찰을 주재해 있는 사람과 현장소장이 없는날, 이것은 틀림없이 현장 기사와 운전기사가 짜고 해먹었다 해서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내놔라, 내가 했느냐, 해가지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현장에서 그러한 안전사고까지 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골재수입은 작년에 배가 수입이 되지만 실제 골재량을 따지게 되면 작년에 비해 3배입니다. 도로공사가 많아 가지고 도로공사에는 같은량에 원석이 나간다지만 수입은 적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아마 9억이 넘을겁니다. 군세입이 그러면 89년도 같은때는 3억정도 평균 4억5천정도에 이근래에 5 ~ 6년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 4억 밖에 안됐는데 여하튼 우선 이유야 어떻든간에 여론이 이렇게 비하돼가지고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가지고 청원도 증원되고 했으니까는 주민들이 의심하는 바도 없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부존자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당초에는 9만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군직영장만 해도 17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계획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군자원도 적은데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되는데 이런 지적사항 같으신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작년에 비해서 9만정도면 민수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반기 접어들면서 새마을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추가됐고 우리가 군직영작업 할 때는 동송레미콘에서 수급계획 받은 물량을 봤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또 더 추가된 거는 경지정리가 2개소가 있는데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서는 명년도에 현장 입하되게 되며는 작업이 안 됩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전량을 현장에 확보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이 9만에서 17만으로다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차별로 금년에 9만이 됐다가 17만이 된 것은 세수증대로 봐서는 7억6천이나 들어온 걸로 알고 월말까지 아마 9억 된다는 이야기는 좋은 현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마구잡이식으로 무계획적이다. 봤을때 이게 부존자원 이라는게 한도가 있는건데 이게 실지가 어느 정도라는것도 건설과장님께서 부존자원이 얼마나 되는 것도 사실 파악이 안돼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했습니다마는 하천골재 또는 육골재 또는 석산개발까지 타도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하천부존자원하고 육골재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수 조사해 가지고 연내로다가 10개년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말이죠. 현장에 저희가 나갔을 때 과장님이 상세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장비가 페레이다가 2대, 포크레인 2대, 선별기가 1대 해가지고 한달에 한 천8백만원 경비가 지출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월 수입은 1천5백만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인지 그러면 거기에 손익계산에 마이너스로 오는건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행업자가 장비를 얼마에 들어왔는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론 장비계약까지 따져가지고 손익계산을 할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임대업자가 장비업자 임대를 얼마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아직 그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보통 장비 들어온 것이나 저희가 골재채취해 가지고 채취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해 볼 필요성도 없었고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요. 하천골재 채취분에서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고 지금 과장님이 해명을 하고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로 내놓은 하천골재채취 허가현황을 보며는 전반적으로 국도포장이라든가, 정리를 하는데 관내 골재가 건설부령에 의해서 많이 방출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제도 생기고 앞으로 지역간에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런 국도라든가 건설부에서 위에서 하달되는 원석채취 관외 반출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단도리 해 가지고 우리관내 철원군 자원이 보존될 수 있고 자원이 축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명년도 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가내역 명세표에 보며는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현대건설 이명박 해가지고 원석 5만4천5백㎥를 파는 것으로 허가를 하셨는데 6월 1일날에서 11월 30일까지 허가기간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요새 밤에도 파고 낮엔 물론 파겠지, 그런데 여기보며는 비교란에 보며는 용도가 56번 국도인데 아마 마현리가는게 5번 국도인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5번국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원석을 파는 것하고 분류해서 허가가 돼서 파가는 것하고 이 세수증대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석을 파다가 거기서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여기 자갈이 안나왔네... 지금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런것은 원석허가를 해 주었으면 원석허가대로 감독이 되야 될것으로 보고 감독이 철저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허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설부에서 공사를 하든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관급공사입니다. 관급자재는 시공회사에서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량대로 허가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원주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골재량이 5십마다 하게되면 5십만이 원석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다 분류되서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 될 수 있지만 거의가 원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어느량은 하천에 어디서 어느량은 남대천 어느 지점에서 거리까지 딱딱 재가지고 허가서를 설계도를 첨부해 가지고 그 양대로 허가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 설계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내역하고 허가 신청한 내역하고 맞나 틀리나 확인해 가지고 이걸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원석을 허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원석으로 해주고 모래 자갈로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설계내역대로 설계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며는 회사에서는 원석으로 파다가 분쇄를 해서 자갈, 모래를 분리해서 공사비가 조금들어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다고 보면 원석 따로 사고 자갈 따로 사고 모래 따로 사야 되는데 원석을 분쇄하면 세가지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석으로 해가지고 갔다가 가공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심의할 때 원주청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심의 과정에서 원석으로다가 가져오지 왜 이걸 선별해서 가져오느냐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는 99%가 원석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용도는 원석으로 쓸때 있고 자갈, 모래가 쓸때가 따로 있는데...

말씀하세요.

아니 원석이라는 것은 도로포장하는데 원석쓸 때 따로 있고, 자갈쓸 때 따로 있는데 모래쓸 때 따로 있고, 층층이 쓸게 따로 있는데 원석만 가지고 갔으며는 원석을 가지고가 자기네가 분류작업을 하거나 가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네가 공사비를 절감 하겠다하는 이야기는 설계하고에 좀 문제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옛날 모양으로다가 인력으로다가 콘크리트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량은 레미콘으로다가 설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다가 원석을 제외한 모래, 자갈량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설계상 레미콘에나 봐줄 수 없는 부분이 저희도 경지정리 사업하면서 다 레미콘으로 봐줄 수 있지마는 적은량은 인력비목으로 설계상 봐주게 돼있어요. 레미콘차가 다 못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무조건 공사비 절감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것도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으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의한 골재허가만은 사실은 실제 깊이 파고들어가도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1번 13번 허가번호 11번, 13번 나간것 말입니다. 모래량, 자갈량, 원석량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원석을 채취해서 자기네 자체에서 분리해서 이량을 가져가게 되있습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에서 모래 숫자는 나와있는 대로 자갈은 이대로 원석은 이대로 이렇게 반출해 가는 겁니까?

여기 숫자 나와있는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류해서 가져가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숫자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원석은 원석대로 가져가고 자갈은 여기서 분리된대로 분리된 량을 가져가는것 아닙니까?

네. 분리해서 계약금액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분리된 모래, 자갈은 자기네들이 원석채취하는 현장에서 분출해 가는 것이 아니죠?

원석채취요? 원석채취는 현장이죠.

아니죠. 12번 13번란에 보며는 말이죠. 원석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는데 원석채취장에서 원석을 갖다 자기네들이 분리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래나 자갈량은 자기네들이 분리한게 아니고 여기서 분리된 것을 반출해 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12번 말씀입니까?

예. 12번 13번이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 12번 보시면 모래가 3천이고, 자갈이 6백이고, 원석이 4만2천으로 되어있는데 이대로 현장에서 선별해 가지고 모래는 3천, 자갈은 6백 이렇게 가져갑니다.

선별방법은 자기네들이 직접합니까?

네. 자기네들이 합니다.

당초에 설계는 이게 중간에 보니까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양도 늘었단 말이야, 이것이 그렇죠?

장소가 지금 12번하고 13번 하고는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가 별도로 나간 것입니다.

허가지역은 같지마는 용도 지역은 다 같은데요.

그렇죠. 같은 5번 국도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김영석 위원하고 저와 현장을 답사하고 온 후의 내용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상정리하고 청양1리 지역은 여기 계획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잘 되어있었고 토성리지역이 골재채취장에 가봤더니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상정리도 성의껏 정리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여론이 있듯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골재에 대한 훼손이 손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실제 그 진입로를 봤을적에 토성리에서 현장까지 들어가는 입구하고 현장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쌍갈래 길이 되있어서 먼저 골재채취장에 검표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검표원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다해도 토성리에서 직접 현장까지 가는데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않는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감시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또 현장의 작업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어느 차가 다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것이 하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한 회사가 한 지역에서 계약된 채취를 끝났을 때에 다음 동일 장소에 떠나서 타지역에 채취할 때에는 그 허가과정이 말이죠. 동인한에서는 입찰과정을 밟아서 타지역에서 채취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서 채취가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강열 위원님 질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직영 골재채취장이 먼저 채취한 장소에는 자갈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허가된 지역에는 모래만 납니다. 그러니까 자갈을 싣기 위해서는 위 먼저 장소, 모래는 그 밑에 장소에서 전표를 끊어주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소에서 지금 청원경찰이 감시감독을 하면서 전표를 끊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다닐려며는 토성리부락으로 해서도 갈 수 있고 동송레미콘에서 하천을 건너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리로 다니게 되면 부대를 거쳐서 부대에다 이야기를 해놓고 또 토성리 부락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양쪽 갈래로다가 두갈래니까 한군데서만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길로 유출될 우려가 있지않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먼저 계약을 했다가 물량이 다 소요되 가지고 새로이 또 할 때는 또 이 회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군 대행업자를 당초 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량이 증가되는가 변경될 때는 당초 계약업자하고 물량증가 된것을 변경추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 위원한테 보완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땐 현장에 가봤을때 빈차가 먼저 채취장서 그 사무실에 오며는 군에서 배치한 청원경찰이 그 안에서 무엇을 받는냐 하며는 골재반출증 원본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청원경찰원이 차 넘버, 본인 싸인 그렇게해서 절반을 찢어서 영수증은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반출증 한쪽것만 주는데 거기서 다시 그 청원경찰원이 검수 확인증을 같이 한장을 주더라구 보니까 검수확인증 어디에 쓰는 거냐 그건 모래를 싣는 장소가 머니까 거기 회사 소장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사소장은 검수확인증을 일과 후에 사무실에 가져와 가지고 여기 남은 영수증을 대조해 가지고 일일이 골재나간 현황장부를 기재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자가 없겠어요. 단 하자가 있다면 우리 청원경찰하고 운전기사하고 현장소장이 회사를 뒤로하고 셋이 짜기 전에는 외지반출이 힘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셋은 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어도 됩니다. 회사는 못 믿어도 저희 청원경찰이 철저히 하게 되면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농촌주택도 군행정하고 관계가 되는지 그렇지않고 국민주택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주택자금을 특별회계에다 차입을 해다가 농촌주택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상환이 되야 될 사항이 안되고 상환기간이 도래되거나 경과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3억2천5백만원중에서 19억천4백만원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 및 상환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안된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것이 안되므로 인해서 미수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자금 부분에 일반회계돈이 전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님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억중에서 19억에 가까운 융자금이 아직 완납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체가 많아 가지고 실지가 상당하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지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상환을 안해가지고 연체가 붙고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서 점점 금액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5년이상 고질연체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강매조치를 해가지고서 절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세부계획을 연중에 세워가지고 명년도부터는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질문이 활달하겠는데 사실 건설과장님이 건설과부분만 아시고 한데 도시과 부분은 제대로 보고 하셨는지 사실 의문 갑니다. 여기 제가 감사자료 제출해 달라는 불법건물 조치현황인데 애당초 사실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몇군데 부서를 거치다 보니까 내용이 변형되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온거 같습니다. 제 본래의도는 뭐냐하며는 현재 철원군에 영세농가라든가 영세축산가라든가 또 기타 농가주택 이런 부분에서 다년간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법에 묶이고 여러 가지 규정에 묶여가지고 기몇년을 해온건데 이제와서 불법건축물로다 어떤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일제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서를 몇군데 거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현재 현황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요지는 지금 여기 제출한 현황은 91년도에 불법건축물로 발생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1건을 적발해 가지고 추인허가 3건 해주고, 고발조치도 7건하고 불법건축물 현황을 뽑아왔는데 89년부터 여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89년도에 이미 해가지고 300여건 이상이 추인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안나와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드리는데 3백 5,6십건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로다가 되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이상이 축사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농가가 사실은 추인허가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할려도 설계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소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추인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저희가 50%씩 감 조치해주는 그렇게 까지라도 협조해 주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법여건만 갖추며는 추인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불법건축물 중에서 국공유지에 있다든가 또는 소유자가 불투명하다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못밟는 것에 대해서만 추인허가를 못해주고 나머지 그러한 적법절차만 밟게 되면 계속 해서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요. 사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하다가 보며는 사실 부속시설이 뒤따르게 되있어요. 영세농가에서는 미미하게 몇십평 간략하게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경우가 짓게 되는 경우가 오고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건물이든 블럭, 그 다음 스라브, 기소 이러한 전체로된 정식건물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이 영세농이나 영세 축산인들이 부대시설로다 하는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신고가 들어와도 그런것쯤은 담당실무자가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규정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 이거 이왕 뽑아주셨으니까 안 뽑아주셨으면 안볼라고 그랬는데 뽑아주셨으니까 여기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6번에 신철원1리에 박관용이라고 되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돈분장이라고 되있는데 이것이 고발조치 됐는데 사실 검찰에 가서 타시군은 이런 사례가지고 고발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무혐의로다가 검찰에서 회신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런건 철원군에서 영세민이나 축산을 위해서 시정 좀 해야되겠다 싶어서 그걸 갖고와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어요. 또 말로만 하고 여기 보며는 같으면 의정부 검찰청에서 귀하에 대한 건축업 해가지고 91년 11월 8일 해서 서울지방 검찰청 의정부지청검사 신장수 해가지고 24993호 91년 10월 30일 처분 내용이 건축업 혐의없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우리관내 사람이니까 관내에서 더 잘 영세농이라 봐줄 수도 있는데 구지 거기서도 혐의없다는데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걸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그걸 좀 해서 주민이 소득도 올리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건축직공무원이 지금 군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우선 고발조치 후에 추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적발하고도 그런 절차를 안밟게 되며는 또 공무원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전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전에 제반절차를 밟아서 즉시 허가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란에 4번에 보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계시는 분이 와서 축사, 4동이나 지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와서 4동이라면 비닐하우스처럼 하루, 이틀이나 당장에 짓는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기간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전제안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의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세 체납된것 발생원인, 수납대책, 특별회계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되있는데 주택자금에 대해서 미회수되고 있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명단을 한번 뽑아줘봐요. 집에 살면서 왜 안내 물 먹었으면 물값내고 그래야지 명단을 뽑아서 주세요. 어떤 사람이 안냈는지...

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규세 위원장님과 여러위워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은 먼저 91년도 언론사 관련 업무의 내용과 경비지원 현황 두번째 비지정관광지 개발 및 운영현황 끝으로 태봉제 관련 예산집행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언론사관련 업무의 내용과 경비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언론사 현황으로 강원일보사와 강원북부신무사, 월간철원 3개사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강원일보사는 여러위 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5년10월24일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46년이 경과되어 지령이 만3천2십4호가 되는 강원도에 대변자이자 강원도민의 길잡이로서 월 발행부수가 18만부에 달하고 있고 저희 군에는 약 4천4백부가 구독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사에 주재기자로는 철원군에서만 17년동안 우리 군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조규병 기자님께서 이렇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강원북부신문사는 철원화천신문에 후신으로 89년 12월 4일 문공부 다1121호로 등록되어 90년 1월 10일 창간되어 지난주까지 지령이 95호로 매주 수요일 약 만부가 발행되고 있는 순수한 우리철원 향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발행인겸 사장으로는 김순경씨가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월간철원잡지사는 89년 12월 10일 창간되어 매월초 3천부가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간철원은 내년초에 철원신문 주간지 발행을 위하여 지금 준비중에 있고 또 강원북부신문 사장 김순경씨는 도내 6개지역 신문사 연합회장으로도 활동중에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언론사관련 군정홍보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와 관련되서 군정홍보된 금년도 예산이 75,573천원이 계상되서 8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74,77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보며는 주민계도용신문보급으로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배포는 리장, 새마을지도자들을 비롯해서 320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보급대상자중에 사망자 또 신분 변동자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내년도에 재정비의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지는 강원일보로서 민북지역 14개 마을에 반장으로 60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군정홍보로서 군청 광고라든지 또는 군청 행정광고 또 역점시책등에 따른 보도사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가 비지정관광지라며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지 않았고 또 예산서 최초로 89년 6월 29일 조례를 재정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 되서 현재 강원도에는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는 목적은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산간계곡 하천 등을 지정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청소비를 징수, 관리하므로서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지금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비지정관광지 현황을 보면 군탄공원을 비롯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뒤에 상술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비입니다. 청소비는 현재 어른이 400원, 어린이가 300원으로 지난 우리 군 의회에서 8월 21일 조례개정을 해주시므로 해서 먼저보다 100원씩 인상된 금액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저격능선, 청양3리 남대천, 토성리 남대천 입구등 3개소를 지정을 하므로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간이 화장실 보급 또 관리사무소 매표소 설치, 기타 주차장설치에 금년도에 1억5백만원을 예산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지정관광지 운영상황을 보며는 운영기간은 관광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 활동 기간으로 선정되 있습니다마는 군탄공원등 일부지역은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위탁관리가 되는데 저희지역은 마을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관광객이라든지 그 다음 수입 및 지출현황은 뒤에 다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문제점 및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문제점이 됩니다마는 비지정관광지내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또 청소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환경정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혐오감이 유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단위 행락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가증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래객들이 주차를 민가나 도로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홍보비에 대한 사전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입장객들과 청소비징수문제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편의시설에 확충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들여서 홍보전단 또 안내판 설치등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가고 또 관리운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관리하므로서 얻는 긍정적인면과 효과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관광지 유원지내에서 청소년들에 비행이라든지 품귀등을 조정을 하고 물놀이 익사사고등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원지내에서 건전한 가족단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등 저희가 준비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지정관광지는 총 7개소로 직탕이 89년도에 1차로 지정이 됐고, 90년도 담터, 군탄공원, 매월대가 추가로 확대지정이 됐고 금년도 91년도에는 김화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저격능선 그 다음 청양3리 남대천, 토성리 남대천, 이것은 남대천 수개에 3개소가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관리운영을 보며는 유인물에 보는 바와 같이 마을에서 직접하는데가 있고 노인회 또는 부녀회, 청년회등에서 위탁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비 투자현황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1억5백정도가 투자되서 주차장인 담터를 비롯해 매월대, 저격능선, 김화 남대천에 3개소 주차장 조성에 7천5백만원 또 간이화장실을 매월대를 비롯해서 저격능선, 남대천 토성리, 남대천지역 4개소에 1개에 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매표소로서 제가 직탕과 그 다음 저격능선, 김화 남대천, 토성리 등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이미 작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엔 새로 생긴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세번째, 관광객 및 차량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작년대비 128%가 늘은 57,148명이 우리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탕이 가장 많은 21,949명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은 토성리 남대천으로서 2,260명이 왔다갔고 차량집계는 10,082대가 저희 지역에 찾아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수수료징수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수수료징수는 57,148명에 총 2천2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출된 내역을 보게 되며는 인건비, 그 다음에 편의시설 확충비 기타 근무자 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자 급식비에 들어가는 2백2십2만4천원을 포함해서 13,241천원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입을 보게되며는 입장료수입에서 지출을 뺀 8,897천원 가운데에서 이익금이 백만원이 넘는 지역만 우리가 군수입 수수료 20%내지 30%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터가 이익금이 백5십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20%인 3십만4천원, 직탕에는 3백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30%인 백12만8천원이 군 수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7,465천원은 마을 수입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태봉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봉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군민의 화합을 결속을 다지며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금년도 태봉제행사는 일부 변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종전에 존체돼 있던 태봉제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되었기 때문에 철원문화원에 주관을 금년도에 했고 종전에 체육위주 행사에서 금년도에는 문화 위주행사로 해서 체육행사를 지양을 한점입니다. 또, 종전에 체육경기에 중심인 점수제 읍면 대항제를 지양을 하고 금년에는 온 군민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분위기 위주로 대회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대회개요를 설명을 드리며는 금년도는 제9회 태봉제로서 10월 11일, 10월 13일 이틀동안 김화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회 일정은 저희가 나중에 판단된 결과 입니다마는 일정이 상당히 잘 잡힌 일정으로 봤고 저희가 대회가 끝난 다음주부터는 상당히 날씨가 추워졌고 비가 한 이틀동안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회주관은 저희 철원군이 주체가 되고 대회 행사주관은 철원문화원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치뤘습니다. 금년도 대회 참석인원은 기관단체라든지 지역유지, 심판, 종사자등, 주민들 포함해서 만여명이 참여가 된 것으로 되있습니다. 두번째,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전시행사, 그 다음에 전야제행사 그 다음 본 행사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행사는 서화전시회, 사진전시회, 우표전시회, 우표전시회는 우체국사정으로 개최치 못하고 서화전시회, 사진전시회 약 80점을 가지고 김화체육관에서 전시회를 개최가 됐습니다. 전야제행사는 1부가 연예인축하무대, 2부가 읍면 대항으로 군민노래자랑잔치 3부행사가 제등행렬과 불꽃놀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연예인 행사프로에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연예인 협회 이사장으로된 이덕화씨를 비롯해서 한무 코메디언 또 철원 출신 개그맨 신기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2명정도가 출연을 했고 2부에 노래자랑은 순수한 아마츄어들인 저희 군민들의 노래자랑잔치가 됐습니다. 3부 제등행렬과 불꽃놀이는 최초 저희가 폭죽을 금년도에 100발을 해서 행사대미를 장식을 해봤습니다. 본 행사는 기념행사가 향토상을 5개종목을 시상을 했습니다. 향토상은 향토문화상, 공로상, 효행상, 체육상 그리고 금년도 처음 제정된 여성봉사상등 5개 종목을 시상을 했습니다. 특별출연은 금년도 제9회 민속경연 수상팀인 토성리 농요팀을 비롯해서 3사단 특공부대 시범을 비롯해서 김화중학교 초중고 학생들의 선고전무용등이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민속경연은 6개읍면 농악대경연이 있었고 민속경연은 전통 씨름을 비롯해서 줄다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힘자랑, 팔씨름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락경기는 금년도 대회는 운동장에 오신 모든 계층 주민들이 함께 뛰고 즐기기 위해서 계층별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공굴리기를 비롯해서 기관장유지대항경기, 부인경기, 유아경기 그다음에 청소년경기로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했고 마지막 혼성릴레이는 리장,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1개팀이 7명씩 구성되서 저희가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봉제행사 경비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봉제행사 경기는 금년도 추경에 천7백만원을 비롯해서 저희 군 예산에서 2천백만원 문화원에서 태봉제지원제비 3백만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으로 국비지원금 백8십만원등 2천5백8십만원을 저희 예산을 확보를 했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찬조금 형식으로 해서 들어온것이 6백2십3만원 이었습니다. 그 예산 확보 2천5백8십만원과 가운데 저희 금년도 사용 집행한 것이 2천3백9십9만6천원 금년도 예산으로 사용한 잔액이 백9십만4천원이 됐습니다. 1,904,000원에다가 찬조희사금 6,230,000원해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잔액 8,134,000원 여기에다가 90년까지 태봉제 추진해서 지원하고 남은 경비가 3,771,000원이 저희가 넘겨 받아가지고 저희가 통장으로 지금 입금해서 우리가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3,905,499원을 저희가 통장을 만들고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96천원에 대한 사용명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태봉제 결산은 총 아까 말씀드린 23,896천원 가운데서 대회장 준비용으로 본부석설치라든지 각종 대외홍보 또 대회피켓 또 행사준비물품등 해서 백6십만원, 급식비 4백9십6만2천원은 그 행사장준비를 비롯해서 초청인사등 각 경기심판 종사자 또 특별출연팀에 대한 식비로 4,962천원, 행사장용품으로 상품을 비롯해서 경기진행 각종물품 그 다음에 각종 서한문등 시상품, 상패등을 포함해서 4,864천원이 지출이 됐고 연예인초청경비가 3백만원, 폭죽 100발 사용등에 백8십7만원, 그 다음에 광고비는 강원북부신문과 월간철원에 1,100,000원 그다음 격려금은 전야제행사에 밴드라든지 특별출연팀, 사회, 또 심사위원 그리고 제등행렬참가학교에 대한 격려금으로 9십만원, 본 행사에는 각 출전팀 또는 협조기관 또는 심사위원에 9십만원을 포함됐고 기타 보도사례라든지 또 질서계도에 대한 경찰에 지원금 그 다음에 행사용앰프 그 다음에 비디오촬영등에 격려금이 2백6십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시상금으로는 씨름 1, 2, 3위에 백만원이 지출됐고 민속경연 6개팀에 대한 시상금으로 백8십만원 나갔고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입니다. 국비지원금 가지고 사진전시회 출전 동우회 8십만원, 서화전시회 출전팀에 백만원해서 백8십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23,896천원이 사용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봉제경비 주관은 철원 문화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문화원으로 전도를 시켜서 문화원에서 사용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금년도 저희 태봉제행사 지원금하고 지원상품에 대한 내역들입니다. 상금이 49건에 6백2십3만원 물품이 저희가 돈으로 환산이 안됐습니다마는 국회의원 김재순님이 수건 1,000매를 포함해서 5종에 물품이 협찬형식으로 지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계도용 신문관계인데 서울신문구독료 보조건 천8백만원 이것은 옛날 같으면 중앙집권 체제하에서는 서울신문을 보조를 해서 구독자에게 준것이 타당했는지 모르지만, 지방화시대에는 서울신문을 강원도 사람이 팔아 주어야 할 하나의 의무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서울신문에 보급하는 보조금을 우리 지방지인 강원일보도 있고, 강원일보는 이미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강원북부신문도 있고 철원신문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지방에다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설치가 몇군데는 되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니까 해마다 차량을 동원해서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시설도 문제일뿐더러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징수해서 우리 관광지 관리하시는 분이나 철원군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 위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고 이 서울신문 구독을 줄이고 지방지로 전용 보급확대는 저 역시 전폭적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신문 구독관계를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신문사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신문으로 알고 있고 이 신문구독을 어느 정도 구독부수가 할당된 형식으로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관계를 더 검토해서 저희가 부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 신문대신 저희 지방지로 복귀하는 문제를 제가 더 검토를 하고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강원북부신문등 일부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든지 이장선까지는 보급하는 안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안에 요구가 되있습니다. 두번째, 비지정관광지 내에 주차장설치 운영에 따라서 주차료 징수문제인데 이것은 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인이 설치해 가지고 할 때는 모르지마는 공용주차장으로 설치를 했을 때 현재는 저희관내에서 비지정 관광지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주차장관계는 그런데 지금 남대천에서는 노인회에서 하니까 놀러갔던 사람들이 노인들이 표를 주면서 주차료를 받으니까 노인네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되서 법적 뒷바침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잠곡리지역에 대한 말씀인데 만약 지금까지 우리 철원이 오염된데도 있고 오염 안된데도 있다고 하며는 근남지역은 자연경관이 지금까지 잘 보존된 지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잠곡2리 군도가 포장됨으로 인해 도회지사람내지 지방사람들이 여름한철에 피서를 많이 옵니다. 금년에는 집행기관에서 간이 화장실도 만들어 주셨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해소했습니다만 앞으로 포장이 완공되고 하면 굉장히 많은 주민이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이 굉장히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정보고 당시에도 일부주민들이 그 곳을 전체 비정관광지에서 리별로 구역담당을 실시하므로 해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곡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비지정관광지 확대 지정문제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1차 반영을 해놨습니다. 겸해서 원아사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정요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아울러 합니다마는 서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잠곡리 지역은 자연경관도 숱하고 그 지역에 도로포장이 되므로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반영을 틀림없이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비지정관광지 지정절차는 쉽지 않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내규가 보완이 되겠지마는 일단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며는 같이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문제, 매표소를 설치해야 되고 또 간이화장실 백6십5만원짜리를 최소한도 지역별당 5 ~ 6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천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책정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서장원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중앙지보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중앙지 보급할 적에 정책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건지 아니며는 우리 군에서 옛날에 있던 것을 답습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신문이라든가 기타 잡지의 모든 우리가 주민에 계도용으로 보급할 적에는 군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신문 보급문제는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8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마 보급부수가 책정이 되고 예산이 같이 계상이 됐는줄 아는데 이 문제 아마 뚜렷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까지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규정 또는 모르며는 상부에다 확인을 해서 이관계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능하다면 제가 부수를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장시간 저희 군정을 위해서 애쓰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읍면별 지방세부과징수 및 미수현황, 91각종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국공유재산현황 및 임대계약현황,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 계약현황, 국공유재산 무상대부현황, 국공유재산 매각계획현황, 관외거주자재산 변동지현황 파악, 다음에 91년도 11월말 현재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부과징수 및 미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5,010백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17.4% 차지하는 875백만원, 군세가 86.1%를 차지하는 4,415백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그 뒤에 다시 세부적으로 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지방세부과징수 및 미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총무과가 5,011,242천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가 4,883,624천원에서 97.4% 징수율입니다. 미수액이 1억2천7백만원, 그중 도세 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14억2천5백만원중 13억5천9백만원으로서 95.3% 6천5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취득세가 97%인 655,145천원에서 635,624천원을 징수해서 97%, 등록세가 685,353천원에서 685,353천원 100%징수가 됐습니다. 면허세는 31,031에서 28,582천원 91.2%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읍면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3,585,487천원 부과해서 3,523,798천원을 징수해서 미수는 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1억2천5백만원 징수해서 97.2%, 자동차세가 2억8천9백만원 부과해 가지고 2억7천4백만원을 징수해서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6십2만2천원은 작년도 누락분으로 해서 6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해서 100% 징수가 됐습니다. 도축세도 3천8십1만천원에서 100% 징수입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27억천3백만원 100% 징수가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3천7백4십4만원을 부과해서 119,603천원을 징수해서 8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8천5백2십4만원을 부과해서 8천만2십4만3천원을 해서 94.1%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세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세는 33,993천원을 부과해서 33,633천원을 해서 98.9% 여기에는 김화라든가 근남이 전부 100%가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6,842천원을 부과해서 14,902천원을 징수해 가지고 88.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갈말, 서면, 근남은 100% 징수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읍에 경우는 백3십만2천원을 부과했는데 하나도 징수 못한 사유는 가창통신이라는 통신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도가 나가지고 구속중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는 17,425천원에서 5,084천원을 징수해서 29.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했고 11월말까지 추가 징수한게 11월말까지 천4백3십3만6천원, 그 다음 12월중에 6백7십만2천원에서 2천백5십3만8천원으로 지금 더 추가 징수한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건만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계약현황은 58건에 7,96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경쟁입찰이 48건에 7,573백만원, 수의계약이 10건에 3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0년 사고 이월사업이 14건에 2,7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가 7,173필지 71%, 도유지가 1,952필지에 11%, 군유지가 2,159필지에 18%를 차지하고 도 전체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게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현황입니다. 대부현황은 총필지수가 11,284필지에 대부가 4,366필지 미대부가 6,91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30필지에 4,331평방미터 그다음 대부불능 즉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488필지에 6,3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대부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며는 총 대부현황이 4,366필지중에 철원도 708, 김화가 1,109, 갈말이 243, 동송이 663, 서면이 333, 근남이 1,310 그래서 근남, 김화가 상당히 대부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대지 대부현황입니다. 대지는 총필지수가 72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374필지, 도유지가 126필지, 군유지 22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상대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필지에 6,293평방미터를 무상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갈말읍 군탄리 507-1 답이 5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종합운동장 진입로로서 무상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철원읍 화지리에 38-2 대지 49평방미터는 소방차가 부지로 되었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854-3외 4필지 대지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원, 동송소방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로서 2필지가 됩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583번지 653번지는 대지는 이것은 철원경찰서 대지로 저희들이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9필지에 6,293평방미터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내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총 32건에 28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32건으로 보게되며는 한 필지가 4-5건씩 나누어진게 있기 때문에 건수와 필지가 다릅니다. 면적은 21,802평방미터 이것은 현재 국유지로서 도에서 승인이 다나고 했기 때문에 12월 20일한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해서 전부 매각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거주자 재산현황 파악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종토세 보고한 내역이 안 나와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토세 종합적으로 부과된게 총인원수가 13,863명이 됩니다. 필지수로서는 76,849필지 면적은 141,96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1년 종토세는 부과액은 1억4천8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가 1억2천5백6십9만원에서 84.7%밖에 안 됩니다. 미수가 약 한 15.3%정도 되겠습니다. 그중 관외거주자로서는 1,795명이 되고 필지수는 12,430필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46,638,28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33,540,780원 72%밖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수액이 약 한 28% 전체 부과액에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11월말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종토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는데 이의신청 접수는 11월 1일날 철원, 동송 이평7리3반의 이유선씨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평리 681-1, 3, 4, 6, 7번지에 지목이 대지입니다. 면적이 1,215평방미터 내용으로서는 본 대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물 분활절차를 군청 지적과에 신청 계류중이며, 종토세 부과면적과 실제점유 사용면적이 상위되어 세액을 정정하는 그런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서류를 11월 9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91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본청 저적과에 분활측량을 신청중이라 하더라도 납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납세의무자이오며 점유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상이한 건에 대하여는 분활측량후 추후 92년도에 재조정 되오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11월 21일 동작구 신대방2동 359-6호에 윤병수가 이의신청을 낸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재지가 동송읍 상노리 188-11번지입니다. 내용은 동송읍 상노리 118-11에 대한 토지는 본인 소유토지가 아니오니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별로 합산되는 과정에서 상노리 118-11번지에 소유자 심영수씨의 토지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세액을 부과취소를 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 필지는 딴사람에 심영수씨의 소규모 토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행정착오로서 저희들이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전체 58건에 금년도 사업한게 수의계약한게 그중에 10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보다 예산절감면에서 보며는 공개입찰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10건이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감화읍하고 근남이 대부 4,366필지중에 한 두군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읍면이 거기에 대한 대부했는데 지금까지 임대료가 연체된게 발생했을 것으로다 생각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마는 발생한 원인하고 미수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없으며는 다음에 서류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무사항이 상당히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차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서장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여기 대부현황에 보며는 김화하고 근남, 동송은 면적이 많고 나머지 철원, 갈말, 서면이 면적이 적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서 갈말이 유달리 적은 이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10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공고해서 유찰이 되고 도 2차 공고까지 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권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을 제품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에 의해서 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김화, 근남 대부 연체료 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이 현황은 가져오지 못하고 전체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미납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재산에 면적의 차이와 갈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말지역만해도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남쪽에 있었고 또 대부분 여기살던 분들이 입주가 됐기 때문에 각 재산이 국공유재산이 적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재산이 김화, 서면, 근남과 철원, 동송에 분류가 되는데 실제 김화, 근남 거기가 제일 국공유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철원읍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차이는 자연발생적인 이런 차이가 되고 대부재산도 국공유재산이 갈말지역이 적다 보니까 갈말지역에서도 대부 받는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화나, 근남이나 철원은 민통선 북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통선북방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부재산이 대부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라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강열 의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 매각한 토지가 여기 소개되었는데 현재 국공유지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지역적으로 개발이 될 곳이 안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으로 이것 말고도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말이죠. 매각할 수 있는 이런 토지를 많이 늘려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금년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된 토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매각대상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며는 일단에 토지면적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일단에 토지면적이 400평방미터이하인 영세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미터이하로서 국유지이외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모양에 폐도나, 폐하천, 폐구거로서 동일인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 일단에 토지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하로서 81년도 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이런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는 81년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즉 400평방미터이하를 동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러니까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좁고 긴 모양에 폐도, 폐하천, 폐구거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위치하여서 토지경계선 2/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좁고 긴 모양의 최대폭 5미터이하로서 공유지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소규모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절대농지로 만평방미터이하의 규모의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지도 농경지를 대부를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절대농지는 3천3백평방미터, 상대농지는 천3백평방미터, 기타지역은 6백6십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매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정상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 신청을 하며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농지면적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을 해서 소유하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기 책정해 놓으신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 넣으신 것인데 농지같은 경우에는 만 평방미터 이하를 갖고 있는 3천평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나 이 만 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게 농사짓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농민에 긍지를 살리는 면에서도 빨리 찾아서 매각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과거는 70년대에는 상당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시간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 됩니다. 국가에서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국가운영에도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국가재산을 매각을 안 할려고 합니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면 그만큼 재산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만한 돈에 값어치만큼 땅을 또 구입을 해놓아야 합니다. 재산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재산매각대금가지고 딴 예산에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팔면 그만큼 또 재산형성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공고취득재산은 10년이 넘어야만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대로 93년 이후며는 그런 대부된 사항도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실제 영농민들이 대부 받아가지고 농민이 대부받아가지고 실제 영농을 한다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최대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철원군이 강원도에서 국공유지를 약 18% 5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원군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가차원에서 국가땅을 많이 보유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가본데 우리 철원군 주민을 봤을적에는 22개 시군에서도 18% 약 1/5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서는 빨리 계약자한테 매각을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자기들이 대지로 깔고 있는 것이라든가 농지 이런것은 제한요건 내에서는 최대한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중간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부과징수 및 미수현황에 대해서 미수된 현황을 보며는 비교적 인구가 많고 대외적으로 생각해서 생활환경이 좋다는 철원이나 갈말, 동송 인구가 집중되있는 지역에는 미회수가 많고 서면이나 근남, 김화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모든면으로 봐서도 나은데 그 지역이 이렇게 된 현상은 담당공무원이 그만큼 지방세징수에 대한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아니며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으로 봐서 미수가 되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입니다. 흔히 이 문제가 문제화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대회사가 경쟁입찰을 하고난 다음에 또 거기다 하청을 줍니다. 실제로 보면 영세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입찰과정도 보며는 나눠먹기식 입찰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러므로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 많은 부실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입찰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입찰하는 이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대부관계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읍면별 대지 대부현황입니다. 이 현황에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특히 군유지면에서 이 대부 관계업무를 각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부중에는 대부분이 대지이기 때문에 오랜동안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건축물이 즉 주택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토지도 있겠고 그 외에 지적상 대지로 되있지만 실제로 유휴지가 되있는 공지나 기타 창고 딴 사용으로 되있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주민이 각 개인이 주택을 지었거나 장기적으로 있는 지역은 말고 현재 묶어 있는거나 현재에는 임대가 되있지만 과거에 무단점유를 해서 차지했다가 근래에 변동된 사항,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고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 개인주택을 건물이 세워있지 않는 군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임대자 사항과 면적, 임대내용 또는 작년이 아니더라도 그전에라도 방치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임대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것은 이런 사항이 몇평이나 되는가 이런것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을 말씀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차례가 늦어서 그런데 이 현황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대지임대 되있는 그 지역에 개인이 주택을 짓지 않고 공지로 있는데서 임대 되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현황 보며는 이번지가 여러 가지 세분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되있는게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흡사한 이야기인데 이 중에 일부 토지는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이미 매각을 했고 나머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있다가 이번에 공유시설물로서 소방파출소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무상대부현황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있어서 보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지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매각지역에서 보면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도 흡사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차후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 이런데서 공공시설물 군에서나 공공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있는 토지가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매각을 하였다가 1년이나 2년뒤에 다시 값이 다른 차원에서 또 사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상수도 또는 농업용수 해가지고 잠곡천을 지역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든다고 하면 이런 국공유지를 매각했다가 이 계획이 서서 다시 공사를 하게되면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고려가 되지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를 했다가 어느 임대자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몇배에 돈을 더 주고 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관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이 되지않는 점은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 할께요. 추경예산에 재무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준게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왔는데 그것은 예산이 세워진 것은 각종 체납된 세금을 받으시라고 예산을 추경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여기 없지마는 그런 부분은 알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보니까 지금까지 된 미수액만 1억2천7백만원 그부분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누적된 것인지, 포함한건지, 그 다음에 결산처분한 것도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서류를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철원, 갈말, 동송지역의 지방세가 미수가 많은데 오히려 적은데 보다 큰데서 더 많으냐 이런 말씀 같으십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과가 많게 되면 그만큼 미수도 많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며는 물론 큰 읍면은 인원이 더 많다고 하지마는 적은 읍면이나 큰 읍면이나 이 처리과정은 적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 분류의 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을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실적심사라든가 이런것을 할 때 김화나 근남 이런곳은 100% 어떤 때는 주민세 같은것은 다 들어옵니다. 전 항상 김화, 근남지역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심지어는 직원들이 주민세 같은 것은 800원입니다. 호당 한두 사람이 안내며는 그것이 몇 %를 차지합니다. 적은데서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납을 해줘요 그것을 자기돈 가지고 800원씩이니까 한 가구에 어떡합니까 부과는 했는데 가난하고 가며는 찾질 못하고 이래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불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대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고 부과액수가 많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미수액도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경쟁입찰과정에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하청을 지역 영세업자에게 주고 형식적인 입찰이 문제가 된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요번에 공사는 니네가 해라, 누구해라 A, B, C로 노나가지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금년 들어 섭니다. 이 업자들간에 그런 협의책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경쟁입니다. 실제 과다경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지정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 경쟁율보다 약간 상회한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거죠, 약 한 3억정도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알고보면 저희 군에 농민들에 주민들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한 3억 이상 낮게 썼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아주 과다경쟁을 어렵지 않는 저희들도 행정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싸우고 하면 제때에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유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러나 오히려 저희 군으로서는 그만큼 예산이 남을 수 있다. 또 반면에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옵니다. 아주 싸게 최대한으로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모순된 점이 상당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입찰 봐 보며는 아주 과다경쟁입니다. 이런 담합 하는게 없고 과거에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다만 대기업이 하청을 준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청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현지소장 해가지고 그 회사에 이사로서 현재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적법하게 본사에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요건에서 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유찰에 의한 경우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유찰되는게 요즘들어서 지금 보게되면 설계라든가 특수한 공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성질에 따라서 그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런 회사가 사실상 금액은 적은데 서울이나 경북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과 몇천만원 가지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 관내에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럴때 결국은 수의계약이 되는것이지 그렇게 응하지 않는다, 담합을 해서 응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찰관계인데요. 사실상 서류상으로나 행정상으로는 다 절차를 갖춥니다. 갖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대기업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안하면서 그 회사명칭이나 그 지역에 이사 또는 현지소장으로서 실지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차 하청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위에 회사 드리고 자기들 입찰가격도 떼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십번 나왔지마는 새마을사업관계 같은것도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명예감독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 실제 그런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사가 밑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세부점이 있습니다. 이 물론 격식을 다 갖추겠습니다마는 이런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위배되고 그런거야 하지 않겠죠. 정당히 다 갖춥니다. 법적으로야 하자는 없겠지만 이런 허점을 좀 보완하셔서 명년도에는 이런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십사 하는 데서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대부 읍면별로 대지 대부현황인데 이것은 지목이 대지가 유휴지로 놀고 있는 것을 대부를 해준 사항 그 세부내용, 임대내용 등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대부 현황 중에 일부 특정지역 면적이 많은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밑에 신철원리 653번지 4,730평방미터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 지역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보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동송 이평리 854-3, 854-4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854번지에서 분리된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854번지가 분리되서 일부는 임대로 해서 매각되있고, 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거는 공유지로 되있기 때문에 무상대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공유시설물을 짓는다 할적에 다시 그 지역이 필요해서 그 많은 면적을 또 임대를 줬다가 팔은 그 땅을 다시 사서 짓는 경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게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었고 지금 동송읍 이평리 이것은 국유지로서 분활이 되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각한 토지가 아닙니다. 현재 국유지로 되있는겁니다. 그것을 동송, 철원소방파출소 부지로서 무상임대를 해준겁니다.

현재 임대현황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지요. 얼마만한 국공유지 땅이 있을 때에 일부를 쪼개서 분활이 됐을것 아닙니까? 쪼개서 반쪼가리는 개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가 매각을 했다 이겁니다. 매각을 했는데 일부는 남아있는 게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남아서 우리 공유지분을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고 2년 뒤에 차후에 요만한 시설이 공공시설물이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다시 이것을 매각 할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일단 팔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고의적으로든지 아니면 타의적으로 있지는 않았나 하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용으로 매입한 땅중에 그런 사항은 제가 있는 재임기간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로 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모든 공용지를 매각할 때 유념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들어있는 이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잠곡리 465-1 이지역도 댐에 관계된 지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차후에 거의 전 군민이 원하고 있고 댐을 조성하는 경우에 이것이 매각이 됐다하며는 나중에 지역이 들어간다 하며는 다시 매각할라며는 과도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흡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곡리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는 매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곡1리 부락앞 절대농지로서 있는데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관외거주자 재산농지현황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 재정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농지세금을 현지 경작자보다는 다르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 거기에 관계되며 어떻게 해서 부과를 했는지 그리고 미납된 약 28%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미납된 사항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외거주자에 체납된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외지인들이 땅을 사놓고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다 해놓고 관외에 가서 살면서 주민등록이 이전하다 보며는 저희들이 주소불명이 많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부과하며는 그것이 반송돼 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괸내도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을 매입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여기다 옮겨 놓으십니다. 철원에다 옮겨놓고 사놓고는 그 다음 관외로 주민등록은 옮겨갑니다.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의 사항과 그 다음 이것이 부과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 15일부터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4 ~ 5개월 정도 편차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되있지마는 이것이 주소가 분명한 주소로 했지마는 그 사람이 주소를 이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동안에 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계획을 왜냐하며는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등록을 전산화에 입력을 해가지고 소재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몇백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원이상의 여비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지방세에 조금도 탈루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