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정선군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 을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같이 벅찬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에게만 맡겨져 왔던 군정의 모습을 군민의 대표로 구성된 우리 의회에서 행정의 처리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음은 굳이 감사의 방법을 통하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군민의 여론을 행정의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본연의 뜻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감시, 통제하는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선군의 살림살이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여 군민 모두에게 복지의 시혜가 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근본정신을 잊지 마시고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차주영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의 공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에 충분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 을 부탁드리며 부군수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 계장님 인사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획계장 이종영, 예산계장 박성진, 법무계장 박명섭, 통계계장 권동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4개계에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계와 예산계 법무계와 통계계 이렇게 4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획계 업무를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군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통제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 분석,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행정연감 그 다음 도 및 군의회 업무를 저희 기획계에서 총괄하고 기타 기획실에 타계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포함해 관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계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감독과 자금수급계획 및 예비비관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교부세 관리 등이 되겠고 그 외에도 전시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계는 법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각종지방자치법규에 제개편 소송행정, 행정심판사무의 처리통제, 법령자치 법규질의, 법률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계는 각종 통계조사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통계계 업무중에는 인구가구통계와 산업체조사, 농업조사, 통계연보발간 및 행정지도 등 각종 통계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제출요구 서류에 의한 기획실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예상사업현황과 '91년도 채무부담 및 상환계획 사회단체운영비 지원현황 마지막으로 '91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으로 먼저 문화복지회관건립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85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가 지금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지난 토요일 날 도에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내용 중 그 규모에 비해서 대지가 좀 많다는 사유로 시설규모가 조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 구입비 5억은 현문화원 매각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계상이 안됐고 추가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원임대아파트 증축입니다. 북실리에 현재 증축하고 있는데 10월 30일날 동자부에서 추가로 3억을 지원 받아 추진 중에 있는데 동절기 사업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들은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나 관내 대규모사업 대부분은 동자부에서 예산이 하반기에 확정되므로 월동공사 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사북 우회도로 확, 포장 사북 진입로 확, 포장, 함백미륵갱 진입로 포장, 폐탄광 산림복구 3 건 등이고 이외에 동면 - 백전간 포장은 아스콘 미공급으로 증산 광공단지는 당초 2연차 계획으로 8억 3천만원이 이월되며 남면 정주권 사업은 기본계획용역 및 관련지역 주민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 채무부담 상환으로 '91년도 고한지역 하상정비사업기채 1억을 '92년도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정액보조와 통합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가 6개 단체이고 이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보조하는 것입니다. 통합보조는 약 18개 단체를 보조했으며 '91년도 정액보조 및 통합보조의 총예산은 9천 7백 2십만원중 8천 8백 5십 4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계상목적은 생활민원처리, 소규모긴급재해복구, 사소한 사업비 등에 사용되며 이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군 2억, 면3천, 읍 5천만원인데 이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계장님 업무분장 소관내에 군정 조정 위원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군정조정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그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설립목적이 어떠해서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소송건수하고 사례별 내용이 어떤 것이 주로 많은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정선군 조례에 의해서 그 구성은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군행정 전반에 대해서 확정짓기가 곤란한 사업들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례안 같은 것은 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하겠고 그 외에 개발계획 수립 또는 법적으로 애매 모호한 사항 쉽게 얘기해서 군수권한에 관한 사항을 결정짓기가 곤란한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소송건수 및 사례는 88년 이후에 총 처리가 12건이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용지보상관계 인허가 관계입니다.

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우리군 에서는 석탄합리화 계획이 늦었던 것을 거울삼아야 되겠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5 - 6월에 발주되어 이월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중장기 개발계획은 연초에 수립하며 모든 예산집행도 가능하면 이 계획에 맞추어 집행하게 됩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은 현실과 불 부합된 계획이란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군의 직제 중 광산지도계나 기획실 등도 합리화 조치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월사업 관계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운영비중 정액보조는 어떤 기준에서 지원됩니까?

내무부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조이며 이러한 보조사업은 저희 자체감사시 타당성 여부를 까다롭게 봅니다 또 이러한 경비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펑크 때우는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합니까?

예. 제출 받아 정산보고도 하게 됩니다.

통계계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통계는 계획수립의 기조가 되며 정선발전과 무관하지 않을텐데 어떠어떠한 통계가 있으며 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통계계장 권동섭입니다. 아까 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통계계에서는 주로 가구, 인구, 광공업 농가소득 통계입니다. 인구조사는 5년 주기로 하고 상주인구조사는 인구센서스를 하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인구통계를 보니까 최 전성기 때는 13만 9천이던 것이 '90년도에는 8만 8천 4백명 정도로 과거 62년도 인구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지금 월 700 명 정도가 줄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아지며 금후 인구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10만 정도는 되어야 하겠고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광산과 농촌 두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이 40%, 광산이 60% 정도이며 작년도 농촌인구는 8.7% 정선군 인구는 10.7%가 줄었습니다.

각 감사위원께 부탁을 드리는데 3일간의 감사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협신적인 사항을 집중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계장님께 몇 가지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이주민이 극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3차 산업 쪽으로 전향할 수 있는 군정기획과 가능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조금 전 답변시 인구는 계속 감소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방관만 하지 말고 기획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사업계획을 홍보하여 주민의식을 불러 일으켜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3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칠 때 해드리고 오늘 기획실에서 조사제출서류라던가 실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매우 치하를 드리면서 또 기획실은 행정전반에 걸친 예산집행과 편성책임을 갖고 있는 기획실인 만큼 모든 계획을 심사분석을 해서 각과를 잘 통제해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내무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태입니다. 행정계장은 지금 내무부에 업무협의차 상경하였기 차석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무계장, 감사계장은 교육 중에 있고 통신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활기 넘치는 민주화의 자유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부동산 투기, 과소비풍조가 만연하는 등 각종 사회풍조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10월 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범죄와 폭력의 소탕, 무질서 추방, 과소비, 투기,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온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실천은 한마디로 올바르게 잘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사회에 옳지 못한 것,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아 우리모두의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가꾸는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으로서 범죄, 폭력의 소탕과 교통거리질서확립, 환경오염퇴치 및 자연보호, 근검 절약하는 건전사회 국민운동으로 확산함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범죄와 폭력의 추방에 있어서 주민신고망 및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방범비상벨과 인터폰설치를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 정비는 2,068 개를 설치하여서 기본s신고망 1,409 개와 특별신고망 602 개를 설치했습니다. 주민신고 건수는 1,341 건이 접수되었고 내용은 도난 85건, 폭력 258건, 재난화재가 15건, 기타 983 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9개대에 338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순찰차량은 2대인데 방범대원이 가지고 있는 순찰차가 되겠고 차량을 1대 구입하였습니다. 이외에 무전기는 27대 방범봉은 105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활동성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원 환자수송이 32회에 46명, 범인검거는 3명, 습득물 신고는 76건, 의법자 신고 9명, 청소년 선도 1,414 명, 화재예방 7건, 경찰출동지원 68회, 162 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범죄발생건수를 대비할 것 같으면 '90년도 1,642 건이던 것이 자율방범대 구성이후 91년도에는 932 건으로서 10.5 %가 감소되었습니다. 단속반 편성운영으로 상설기동단속반은 2개반 16명, 책임순찰반은 9개반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단속반은 13개반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1월 1일 이후에 6급 승진을 하면 일단 읍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전보시키는 걸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읍면은 6급에서 2명이 전보되었고 7급에서 6명, 8급에서 5명, 9급에서 2명이 전보되었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발탁된 것 은 6급에서 8명, 7급에서 13명, 8급에서 9명, 9급에서 8명이 되겠습니다. 본청내에서 실과간에 전보된것이 6급에서 25명, 7급에서 17명, 8급은 5명, 읍면간에 전보된 사항이 6급이 8명, 7급이 11명, 8급은 10명, 9급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청으로 발탁되는 직원은 교육성적이 우수하다던가 읍면근무 성적이 우수한가를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74명 정원에 현원은 632명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읍면에 1 - 2 명이 결원 되어 있고 본청에 일부 결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험에 합격한자가 15명이 있으며 교육을 마치면 보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본청은 221명중 현원이 214명 결원이 7명이 되겠고 사업소는 지도소와 보건소로 정원 78명에 현원이 73명, 결원이 5명이 되겠고 읍면은 정원이 375명에서 현원이 345 명으로 결원이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기획실은 정원이 12명, 현원 12명, 내무과는 정원 32, 현원 32명, 새마을과는 정원 11명, 현원11명, 재무과는 35명 정원에 현원이 36명으로 정원 외 1명이 있습니다. 사회과는 13명 정원에 현원 13명, 환경보호과는 10명에 9명으로서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정원 8명에 현원 5명으로 결원이 3명, 산업과는 16명 정원에 16명, 지역경제과는 16명에 15명으로서 1명이 결원, 건설과는 11명, 도시과는 16명, 산림과는 12명 정원에 10명으로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는 18명 정원에 17명으로서 1명 결원, 사업소는 보건소에 38명 정원에 33명으로서 5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직 합격자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12월달에 공채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지금 원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정원현황과 결원을 말씀드리면 정선읍이 51명 정원에 현원 48명으로 3명결원, 고한읍이 정원 64명에 현원 55명으로 결원 9명이고 사북읍이 정원 58명, 현원 49명으로 결원이 9명이며 신동읍이 정원 62명에 현원이 55명 결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면은 31명 정원에 현원 28명, 결원 3명이고 북평이 정원 27명, 현원이 24명으로 결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마치면 결원이 많은 읍면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관련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받아들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순환보직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나가보니 읍면의 공무원은 상당히 사기가 높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원이 42명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나가 보면 할 일은 많고 인원은 모자라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 생각이지만 우리 군 출신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붙지 못하므로 타시군 사람들이 와서 1 - 2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군 자체에서 시험을 쳐서 뽑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시군 출신공무원들은 애향심도 약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없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한 점도 있다고 보며 관내에는 9 개 고등학교가 있고 비진학자중 우수자를 선정 장학금을 주면서 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현원중 정선출신 공무원과 타시군 출신 공무원이 몇명이 되는지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직원들의 자질문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몇 년 전까지는 강릉, 춘천, 원주에 있는 출신들이 대부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군에 보직을 받아 몇 년간 근무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최의원님 말씀처럼 다 빠지니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이 자질문제 이며 강릉 같은데 계장을 보면 반은 우리 군 출신입니다. 전번에 보고 드렸지만 우리 군 인원이 도에 30명 나가 있으며 지사님이 볼 때 그 평가가 어떤가 하면 우리군 출신이 일을 잘한다하여 모두 요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8급 하나를 올려 보내라는 것을 정선군에서 올려보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유능한 인재를 뽑아 도에 올려보내면 우리 군은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 부녀복지계에 있는 직원을 제가 올려보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계라던지 기획실에 똑똑한 사람을 올려 보내고 싶습니다만 은 이제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9급 채용시 시험은 어느 범위다. 이러한걸 다 말씀드려 주고 있고 또 한가지는 연규한 부군수님이 계실 때 공무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 3학년을 대상으로 약 50명을 군 예산을 들여 수학 영어 두 과목을 한달 동안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선생을 시켜 집중 교육시켜 시험을 쳐보니 50명을 교육시켰는데 7 - 8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성과가 없으며 방법은 학교에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시켜 달라고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결원이 있는 것이 대부분 토목, 건축의 기술직인데 강원대학교 토목과를 나와도 시험을 치면 떨어져요. 그러니 창피해서 시험을 안보며 기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목직을 채용 못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나오면 시험이 안되고 토목직은 자격증을 따면 특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12월달에 시험이 끝나면 시험 중에는 특채가 안되니까 시험이 끝나면 특채로 해 가지고 보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직제가 생기게 되며 재무과 같은 경우 옛날에는 세정계, 관재계, 평가계등 계가 3 - 4개 밖에 없었던 것이 7,8 개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를 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읍면을 나가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손이 모자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이나 어떤 직책에 따라서는 업무량이 하루일과를 못 미치고 신문이나 뒤척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직무분석을 좀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책을 생각해서 노는 사람이 없게 다일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안을 만들어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이 계의 정원은 내무부장관이 정원을 지정하였기 결원으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봐서 업무진단을 해서 업무가 벅차지 않은 계는 결원으로 놔두고 읍면에 결원을 우선적으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 때문에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앞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3회 임시회때 질의를 하면서 본청에 결원 보충시는 본청내에서만 보충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건의를 통해 고쳐진 것에 대해 고마움을 이 시간을 통해 표시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정선군에 공무원이라면 전체적인 정선군의 모든 현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읍면간에 교류를 원활히 해서 골고루 다 알고 정책에 이바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면 7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체계강화에서 중점 단속반 합동단속반을 운영했는데 그 운영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 위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공통사항에서 구분하여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에도 보면 23개소 지적을 받았는데 이 23개소 수질오염에 단속방법은 어떠했고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8 페이지를 보면 생활쓰레기 단속에서 농촌쓰레기 수집장 설치를 했는데 농촌쓰레기장은 사실 설치는 했어도 근간에 와서 일부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거를 했는지 안되었으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 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를 사실상 본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에 안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나 띤 것은 없는지 그런 걸로 해서 강제성으로 해서 어떤 문제성이나 그 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공해배출업소 공통사항 45 개는 수질과 소음이라던가 대기라든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을 공통 단속했던 것입니다. 중점 단속반은 일개 반이 군내 조직되어 있고 합동단속반은 경찰서와 교육청등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이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총괄 그달 그달 실적만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쓰레기는 매주 금요일 날에 이별로 돌아가며 수거하게 되고 아침으로는 시내청소 관계로 주로 오후에 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강제성은 절대 없고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걸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아쉽다하면 내년도 야간급식비를 좀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3,000 원인데 그렇게 못 주고 있으며 예산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라면을 사주면서 야간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말이죠. 사북읍에 보면 합동상황실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북에 설치되어 있는 합동상황실이 노사분규로 인한 어떤 각종 정보를 미리 얻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어떠했고 앞으로 노사가 안정이 돼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굳이 앞으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분규 때문에 합동상황실을 만들었고 본 상황실은 전 경찰서장님께서 그분이 안을 내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나니 저희들 행정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더 가지만 한가지 장점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노동부라던가 안기부,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이 된다면 지속해서 놔둘 필요는 없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없다고 했습니까?

효과는 있다고 봐야지요.

제가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문한 것이며 사회단체 지원금 문제가 상당히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의 사업계획서와 제출내역을 감사가 끝난 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 후 내년도 예산반영에 제가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행정동우회는 금년도에 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타시군 에서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기 우리 군에서도 군의 건물 중에서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물색해 보았지만 사무실을 확보할 수가 없어 금년도에 임대료는 특별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우회는 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시만 약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은 바르게살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르게살기운영관련 임원개선이라던가 회의비로 6십만원만 지원하였고 이후 운영의 묘에 대하여 종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겠지만 이전까지는 군에서 지방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어느 군보다도 바르게살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건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민간단체의 조직에 대한 개선문제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통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통은 위에서부터 2 - 3백만원씩 지원하는데 현재 안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는가 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볼 때 우리가 글자 그대로 세미나를 한다던가 통일에 대한 안보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통은 지금 어때요. 지원하는 게 있어요?

평통은 지금 다시 구성되고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어떤 중앙이나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새마을 운동 그 외에 많은 운동들이 근래에 와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10% 저축하기 그 다음에 절약하기 하는 이 운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내무과에서는 각과나 읍면을 좀 동요해 가지고 정선군이 전국에서 앞서가는데 일익이 되어 주시고 인구는 감소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 10% 절약하기, 저축하기 이외에 우리 군민들이 안고 있는 그 주민이 줄음으로 해서 어떤 불안감과 경기침체의 늪에서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로 어제 본회의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이나 도에 우리 정선군 출신 공무원이 많아야 이러한 어려움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앙부서나 서울 쪽에 우리 출신의 공무원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조직이나 친목단체를 구성하도록 내무과장님이 보조역할을 한다던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정보나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애향심을 북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로 뭐니뭐니해도 이 공무원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의 발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또는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때만이 그 지역이 발전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봄으로 해서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저희군이 내무부에서 작년에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금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행정장비를 샀고 그 다음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이 운동을 각종 자치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 공무원들의 어떤 조직을 구성하라는 말씀이신 데 저도 미처 착안 못한 것을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정선 향우회는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분들이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했고 군 현황이라던가 그러한 팜플렛은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파악해서 어떠한 조직을 갖도록 저희들이 금년내에 추진하겠고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전 김영진 지사님께서 뭐니뭐니해도 송위원 말씀대로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설악산에다 수련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부를 동반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설악산에도 가고 공무원에 대한 자질문제라던가 이런 교육도 받고 사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부부 동반으로 갔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안목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하며 이것은 질문할 때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10%의 절약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방향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도 앞장서야 하지만 의회 의원들도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 사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많은 양을 요구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낼 때 이것도 이면지로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지금 이면지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종이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출서류중 의원님들 제출용은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희 계장이나 과장은 이면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서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3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에 있어서 몇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나타났으며 답변사항도 내무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하셨습니다. 특히 내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포상을 받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무과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함으로서 새로운 직무능률을 창출 주민복지에 기여해야 할텐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좀 미흡하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항들이 나타나도록 의원들께 제시가 되었으며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정선군 내무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게 짜여진 일정 중에도 우리 재무과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전체적인 사무의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무 업무를 취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입을 더 많이 확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지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각계 계장들을 위시해서 저희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위원님들게 말씀드리고 재무과 소관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자료에 있는 대로 지방세 징수 사항입니다. 저희 군이 금년도 목표가 46억 4천 1백4십만원이며 현재까지 부과한 것은 45억 7천 1백 4십만원인데 현재 그 목표에 대해 실적은 97%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당초의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선군은 '85 -'86년도까지만 해도 가장 세금을 잘 부과하고 받는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간 광산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갑작스레 광산들이 폐광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세금 부과도 하위에 있는 현실에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금액도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기획실에서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전체적인 세금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총예산에 불과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총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볼 때 우리 정선군에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연초에 우리가 16억 7천 4백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만 조정은 현재 52억 1천 3백만원을 조정을 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동산 과표현실화 작업 추진사항과 현실화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동산 과표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지방세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세의 대부분을 이 과표를 가지고 이 과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과표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절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표결정이 상당히 균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89년도부터 공시지가제도가 생긴 이래 이 과표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96년도까지 공시지가의 100%를 올리도록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의 30% 이상 토지과표는 인상을 일체보류하고 30% 이하인 것만 그것도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였고 뒤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 10%인 경우에는 44% 이상 인상을 시켰고 15.3%이상은 25%인상 20%이상은 14%인상 24.6%이상은 10.2%인상 30%이상은 일체 인상을 시키지 않고 '96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과표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전답은 30% 를 하고 있고 어떤 전답은 임야까지 포함 50% 밖에 안 되는 과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것을 20 - 30 배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가 얕은 것부터 % 를 약간 높이면서 지금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군의 지금 90년도말 현재 평균과표 %가 평균 24.6 %에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27.1%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17.6%에서 21% 가 됐다는 얘기는 30% 미만만 가지고 조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의 업무적인 과정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감사요구자료에 1억이상 '91년도 계약분만 계상을 하라고 그래서 1억 이상만 발췌를 해 가지고 23건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런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 중 일반경쟁계약 혹은 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명경쟁계약은 거의 하지 않고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은 계약하는 것을 금액단위로 했을 때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는 천만원 이상은 모두가 다 일반경쟁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물품구매는 500 만원 이상, 용역도 설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500 만원이상이면 다 일반공개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 대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2층을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1층만 짓고 2층은 계속해서 지을 경우에는 그 하자분이 불분명할 때 2층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도 도로 같은 경우도 어떤 좁은 지역에 도로를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산림조합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약 현황을 보시면 네 번째로 송원 - 고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비고란에다 작업장 혼잡으로 인한 전차시공자와 계약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1 임도시설공사(신동 운치리)는 산림조합법 제 43조에 의거 계약한 내용이고 그 다음 북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하는 것은 일차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공고를 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공고에 등록한 사람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두번다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지명을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입찰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회관같은 것은 2차까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입찰에 의한 것은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장 더 넘기시면 고한역 저탄장측벽시설공사 하자책임구분 곤란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러한 사업과 다음에 발주하는 사업이 계속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불 분명할 적에는 이러한 경우 부득이 전에 한사람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탄광 산림훼손지 복구공사 역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수의 계약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경쟁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건설업자들이 전국적으로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하는데 강원도 업자만 할 수 있는 지역제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지역제한 제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제한 공사라 하더라도 무조건 어느 공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의 금액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는 작년까지는10억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5억 미만일 경우에만 강원도 업자에게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 무조건 전국으로 풀어서 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억 미만일 경우에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또 물품구입에서도 3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전국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도 3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야 됩니다. 현재 전국으로 푸는 공사든지 모든 공사의 입찰은 신문공고라던지 비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계속해서 관보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보로 공고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공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반공고는 관보에 의해서 공고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과정의 증빙서를 발주부터 이렇게 사본을 붙여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보유 및 처분내역입니다.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우리가 전, 답, 대지, 임야를 합해서 총 2,205필지를 가지고 있고 금액은 실지지가가 아니고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나온 금액이며 36,144㎡입니다. 그 다음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 총 물건 및 평가액은 '9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평가액은 토지가 3,269필지에 67,708천㎡로서 2,492 백만원이고 건물이 425동에 40,744㎡으로 663백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2,195건에 4,261백만원으로서 총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2,289건에 2,508백만원으로서 37.7%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고중 이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으며 행정재산은 그 재산자체를 유동시킬 수 없는 것과 사고 팔 수 없는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일단 승인절차만 밟으면 팔 수 있는 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예를 들면 각종기관의 건물대지 이런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여기에 전, 답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유동을 할 수 없는 재산인 것을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행정재산중에는 공공용, 공용, 기업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공용, 공용, 기업용이라는 것은 주로 도로, 구거 이런것은 공공용, 공용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재산이고 그 밑에 잡종재산은 위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잡종재산은 일정한 절차만 걸치면 필요에 따라서 팔기도 하고 살수도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91년도 우리 군에서는 처분사항이 없고 군유재산은 처분사항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문화관의 건물과 대지를 5억 6천 8백만원에 팔았고 그 외에는 재산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팔지를 말고 사서 더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대치한다던 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도 했습니다. 이 광원임대아파트는 당초에 군지방자치단체가 이 재산을 처음부터 인수하고 싶어서 인수한 재산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묵산광업소가 폐광됨으로 인해서 광원을 위해서 지어놓은 재산을 정부에서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우리에게 전액보조를 주어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원아파트를 관리하라고 지침을 받고 관리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중에서 이 광원아파트를 좀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 은 이미 이 아파트가 건축한 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옥상 등이 전체훼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당초에 개개인의 난방관리를 위해서 연탄보일러를 놓았는데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봐서는 급한대로 45동분에 대한 것을 교체를 해주었는데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보니까 일년동안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난방시설 교체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고민스러운 이런 건물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임대료는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도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례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1층은 27,000원, 2층이 30,000원, 3층이 30,000원, 4층이 28,000원, 5층이 25,000원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는 8,500원 - 9,000원까지 받아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그 아파트를 관리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최소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정안을 참고로 내놓았습니다. 임대료는 1층을 27,000원 - 32,000, 2층은30,000원 - 36,000원 까지 임대료를 올리고 관리비도 8,500원 -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인상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선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고민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건물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고한 구 노동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고한 노동회관은 1968년에 그때만 해도 이 지역은 광산지역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회관이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산 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지만 근년에 와서는 도저히 노동회관으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수자라도 있으면 빨리 처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재산인 것을 아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총계획한 금액이 62,822,600원인데 징수액은49,145,740원으로 미수액이 13,676,860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군유재산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다 실정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군유지라 해서 대지, 전, 답, 임야 등이 있습니다만 이 재산관리가 심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북, 고한 같은데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임대료 산정을 실제 과세시가금액에 의해서 3/1,000을 임대료로 책정했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과세시가금액이 실질시가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임대한 사람들이 부담이 적었지만 작년부터 공시 지가제도가 생겨서 공시지가에 의한 5/100를 임대료로 부과하게 되어 세율로 봐서는 20/100에서 5/100로 해서 굉장히 낮아진 것 같지만 공시지가가 과세시가 표준의 3배 내지 5배 그 이상 7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 세금은 과거보다 배로 오르니 임대료를 여간해서 내지 않습니다. 고한만의 미수액이 천만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당해 주민들은 집을 가져가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임대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되는 재산이면서도 특히 임대료 징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회관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해서 제가 거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화복지회관은 사실 전에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정선지역의 문화복지회관으로서 역할을 할만한 건물이 없어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총 14억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4억을 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대지도 여러군데 물색을 했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좀더 규모 있게 문화적 회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사용가치가 있고 외형적으로 봐도 볼만할 수 있도록 짓지 위하여 여러 가지 구조면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군 조정위원회도 몇 번씩 했고 또 건물에 대한 식견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의견도 들었고 각종 설계사무소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군에 주택계장, 관재계장을 전국 에 3일 동안 견학도 시켰습니다. 그후 11월 25일날 설계는 일단 완료했으나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14억 중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14억인데 우리가 14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한 5억 정도 보조를 받는걸 전제로 해 가지고 18억 정도로 지으려고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보니까 18억 가지고도 아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어떤 전자시스템이라든지 다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하므로 지금 결론은 내지 못하고 어떻게 금년에 긴급공고를 해서 일단 입찰까지만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날 도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았는데 도에서 설계심의과정에서는 설계규격대로 지어야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을 엉뚱하게 지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학교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 안되면 당초에 계획대로 18억 범위 내에서 일단 건물을 짓고 나중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내부시설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시 제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억중에도 금년도에 설계비를 제외하고 13억 6천밖에 없는데 명년도에 5억 정도 보조받는 것을 전제하고 13억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모를 짓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약간 우리가 고민거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자료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중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항만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장님들이나 제가 성의 있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 징수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일 현재로 미수가 8천 8백만원이며 그중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자동차세가 아주 받기 힘듭니다. 자동차는 보통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푼의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1천만원짜리라면 월부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일시불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월부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부를 갚기 전에 세사람, 네사람 전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과는 계속해놓고 이름만 자꾸 바뀌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팔았다 하는 실정입니다. 이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자동차세가 아주 큰 고민거리이며 차가 제삼자나 사자에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누적된 세액하고 자동차를 팔아도 그 가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정부에다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가 하면 자동차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말고 휘발유를 팔때 거기다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계산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법개정이 안돼 가지고 어렵고 우리가 매년 세네번씩 자동차를 세워 가지고 도중검사도 하지만 외지차는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세금 때문에 큰 고민거리로 이는 다른 군도 다 동일한 여건입니다.

자동차세는 부과근거가 대장과세가 아닙니까?

대장 과세이니까 대장에 의해서 체납되면 대장이 변동되는 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대장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틀리며 또 이전도 대부분 안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중 과년도 미납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일소방안은 없는지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선 결손처분 할것은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어요. 결손처분 하는 것은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미수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애를 쓰고 있고 또 금년 9월에는 시군간 교체 징수반 운영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8천 8백만원중에는 나전광업소 인수자 장필경씨가 취득세 5천만원의 미수가 있어 할 수 없이 장필경 씨를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 재산을 차압처분 했습니다.

공사계약 내용중에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어떤 규정에 있어서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서 단가를 높여서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을 수의계약시 철저히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현재까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주로 임산도로인데 사실상 일반경쟁을 해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왜 할 수 있는가 하면 산림조합은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당초에 이익권을 주기 위해서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는 것은 절대로 없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에다가 수의 계약도 해주고 일반입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단가의 변동은 있을 수 없고 정부노임단가는 동일합니다.

공사를 취급하는데서 하도급을 줄수 있는 건가요?

공사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을 제도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임도시설 공사는 작년도에 1억 8천만원의 막대한 돈인데 솔직히 말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임도시설은 군의 계획이 아니고 정부차원에 의해서 산불방지라던지 임산물운반 시책으로 국유림, 군유림, 사유림 할것없이 시행하고 있고 국유임은 영림서에서 군유림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설만 하지 나중에 보수를 한다던지 사후관리는 안하쟎아요?

사후관리도 계속하여 책임지고 있습니다.

산림훼손복구중 국유지는 영림서에서 하니 제외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현재 수의 계약되어 공사를 한 구절 대평광업소 훼손복구공사가 있는데 단가설정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설계단가의 차이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지난 10월 자체종합감사를 일주일동안 받았습니다. 이때 오는 사람들 중 전문직인 토목직 2명이 설계, 계약, 노임단가 등을 계속해서 보았고 그러한 단가적용의 조치가 따르므로 단가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림서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여기 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지요?

우리 재무과 업무는 이미 설계되어진 것을 입찰, 계약할뿐 단가 자체에 대하여는 별로 고려치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설계는 체계적인 결재체계와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1M 에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표본이 있어 조작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감사시 영림서건과 산림과에서 한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물어 보시면 몰라도 우리가 답변할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몇 가지 되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듣고서 넘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세 징수사항을 보니까 주민세가 종합토지세하고 징수비율이 낮은 이유도 듣고 싶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 관할 내에서 살면서 또 여기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본사는 타도시 서울중앙에다 놔두고 있으니 그분들이 내는 세금은 서울 본사나 강원 본사에 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강력히 제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까지도 서울남바를 달고 버젓이 끌고 다니고 집앞에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이러한 기업들은 앞으로 권장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해야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공감입니다. 서울사람들 서울뿐만 아니라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 정선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세도 주민등록이 여기가 아니니 안내고 자동차도 서울넘버니 안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일종의 권장사항이 될 수 있을지언정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권장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선을 위해서 돈내는 것이 없어요. 쉬운 예로 동원탄좌가 1년동안 정선군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게 2,000 만원이며 1년동안 또 삼척탄좌가 1,600 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이 여기 있지만 우 리에게 돈주는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을 뛸 방법이 없다하는 얘기죠.

종합적인 것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과표조사를 '92년부터 '96년까지 7차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화 이율도 1% 에서 10%, 62%에서 100%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과 정선 경계되는 덕우리 지점의 같은 땅을 과표를 책정하는 공무원이 동면과 정선의 다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같은 땅을 과표책정시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이러한 모순점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표조정은 그 기준을 공시지가에 의해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공시지가에 의해 과표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정되면 과표도 공정하게 된다는 얘기이며 '89년도 공시지가제도가 생긴 그때부터 공시지가를 위한 자료조사를 할때 저도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이유는 우리가 어떤 땅의 지가를 높이고 낮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땅값을 균형 있게 해야하고 예를들어서 똑같은 인근지의 석곡리 논은 1만 5천원이고 신월리 논은 1만 2천원이 되면 균형이 맞지 않아 조세의 저항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들에게 교육시 특히 인근지 시가의 균형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공시시가는 매년 조사를 하고 조정을 하므로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되며 문제는 과세지가인데 이는 '91년도까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100% 맞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소 잘못된 것은 조정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방침은 30%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의 것을 끌어들이고 이상의 것은 다소 억제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약 20건 정도 되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계약일자를 보면 4월 내지 5,6월 늦은 것은 11월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떠한 시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한 예로 어떤 교량을 기설시 8월에 착공 공사가 다음년도 이월될 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만큼 금후 계약시는 적어도 연초에 계약되어 연말에 마무리되어 군비를 다소라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 또한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은 자체가 20% 이고 나머지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인데 대부분 인건비 등 기본 관서운영비로 대부분 충당되고 사업은 보조금으로 대부분 시행되는데 이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내시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1회 추경때 많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보통 4 - 6월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이후에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설계금액이 큰 것은 도의 설계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에 의해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근간에도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자체재원이 없는 탓이며 또한 어떠한 사업은 그 시행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국비, 도비를 딴후 그 금액에 의거 설계후 재무과에 이송되면 입찰 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무과에 까지 오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넘어온 사업은 즉시 세심하게 검토 빠른 시일내에 입찰후 계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약이 일찍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고 뒤에 보면 군유재산 대부 및 체납액 현황에서 고한읍 같은 경우 엄청난 미수액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물한이골로 알고 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그보다도 못한 월급쟁이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이곳에서는 여름철에 장사를 하여 모두다 기본 재산은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미수가 된 이유와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한지역은 군유지가 가장 많고 하여 과거 40만원하던 땅이 이제는 4만원밖에 안 하지만 공시지가는 높아져서 지역경기전반의 전성기 때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일종의 조세저항이며 대부분의 임대자가 대지로 8 - 10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경기 침체로 군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 되어 버렸고 임대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나 임대계약도 잘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광원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가 주공에 비해 싼 편입니까?

예. 싼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인상을 해도 저항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내놓았고 승인을 해주시면 '92. 1. 1.일부터 좀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려도 만족치는 못한 것이 보일러 1대를 수리하려면 50만원인데 관리비는 청소비조이며 임대료는 2만 5천원으로 볼때 3년치는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군에서 계속 고민거리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리계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관제계에서 하겠습니다만 모두 자금을 주민이 낸 세금을 아껴쓰는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생각으로 아껴쓰는 자세도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 지방자립도를 볼때 밑으로 밑돌고 있는 것 같은데 경리계장님께서 지출하는 그런 각오나 이런 것은 단단한 줄 압니다만 뭐 어려움 점은 없습니까?

저희는 모든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10%절감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단 얼마라도 불용액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흔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리계가 돈을 지출하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꽤 있는 것 같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 아까 감사는 하셨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해주면 그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해주지 않으면 10원도 지출 못합니다.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연필을 5개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 연필을 사달라고 예산을 배정해 주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재무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지출하는 것은 내주머니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아껴쓰겠다는 자세로 해달라는 부탁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3일간의 감사결과를 모두 마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느낀 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제출면에 있어서는 성의가 아주 놀랍고 계약서 사본이라던가 공유재산 관리문서, 기타 등등을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각종 자료를 소상히 첨부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칭찬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세수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고가 깃들여졌다는 점 징수실적이 99 % 라는 이런 실적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당부드릴 사항은 앞으로 세수증대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던가 혹은 세외수입을 착안을 해서 군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권영제입니다. 저희과는 4개계에 전부 1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방윤범, 노정계장 안중균, 의료보호계장 심종섭 끝으로 위생계장 임영빈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보고 드리는 내용이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깊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 꾸짖어 주신다면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노임취로사업 실시현황 노사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한 추진현황 유흥업소 심야영업금지 조치이후 단속회수와 실적 간역급수시설소독및 보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가 961가구에 1,87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128가구에 3,978명으로 부조대상자는 101가구에 389 명으로 모두 2,190가구에 6,209명으로 작년도 10월 1일 조사기준한군전체 인구에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월소득이 55,000원 미만 불동산은 6백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의무자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가 거택보호자이며 자활보호자는 소득이 월 65,000원 미만으로 재산소득 6백만원 미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조는 월소득 85,000원미만으로 재산소득 8백만원 미만으로 자활보호와 유사하나 의료보호가 필요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및 보호근거는 생활보호법과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의거 작년도 10월중 조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실적은 거택보호 지원은 961 가구에 1,872 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월동연료비 그 다음에 장의비 이와 같이 국비 80% 도비 10%해서 그 동안에 8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거택보호 지원기준은 부식비는 1일 1인가구주는 550원, 가구원은 200원입니다.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 월동연료비는 연간 182장, 양곡비는 백미 10Kg, 장의비는 가구당 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은 233명에 대해서 중학생이 58명, 고등학생이 165 명으로 자녀학비기준은 중학생은 1인당 분기 59,500원으로 연간 238,000원이 되겠으며 고등학생은 분기 72,850원으로 연간 291,400원이 됩니다. 의료보호비 지원계획은 금년도 4억 8천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에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으로 세대당 평균 219,900 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가구원당 77,19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실적은 년 16,541 명이 보호를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2억 8천 4백여만원의 지출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기준은 거택보호는 전액 무료고 입원시에는 전액 무료입니다. 자활보호는 외래는 전액 무료고 입원은 20% 자부담이고 의료부조는 일반의료보험과 동일하며 입원시에는 30% 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입원시 본인부담금 20%를 대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임취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임취로사업추진계획은 사업장수는 44개소에 1억 3천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령세민 여기에는 실직근로자,영세농가,일시적인 생계곤란자 기타 취로구호가 인정되는 자 등으로 1,820가구에 13,000여명이 됩니다. 이 대상사업장을 사업설계가 필요 없는 단순경로사업으로서 도로변가꾸기, 자연정화 하천변 오물수거, 하수도 준설, 농경지 폐, 비닐수거 , 농로사리부설 등으로 어떤 사업보다도 저소득층 생계수단으로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4개 사업장 중에서 31개소가 완공이 되어 11,000 여명이 취로를 하였고 현재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27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약 7천 6백 여명으로 이중에서 광산노동조합이 21개소로 조합원이 7천 3백여명, 기타 6개 노동조합은 택시 3개, 섬유 1개소, 병원 1개소, 수산1개소로 이렇게 해서 모두 297명이 됩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시 노사갈등문제, 분규예방활동강화를 위한 계획을 사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노사안정수립대책은 금년도 2월 1일날 수립을 해서 노사안정종합상황실을 사북읍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있고 임금협상은 21개 노동조합이 평균 12.61% 인상으로 타결이 되었고 단체협약도 18개소 협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1개 노동조합인 동원광산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것을 주 36시간에서 2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인데 현재 17개 노동조합중에서 협상 완료된 것이 16개 노동조합이고 추진중인 업체가 동원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사동향파악 및 노동조합지도를 120여회에 걸쳐했고 노사문제 사전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했으며 쟁의발생신고에 따른 알선조정시 관계공무원이 출장 지도를 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간책회의 노사간담회, 노동상담 근로자교육,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산업시찰, 해외연수, 근로자의날 표창, 야유회개최, 기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부녀자 교육은 얼굴익히기 일원으로서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입니다. 관내 업소 현황은 대중음식점이 584개소 유흥접객업소가 55개소, 다방이 101개소, 유기장이 42개소, 이용업이 60개소, 숙박업이 120개소로 모두 962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상설기동 단속반은 사회과 직원으로 경찰과 협조를 하여 2개반에 16명, 특별단속반은 군청의 전직원으로 하여 9개반에 27명, 지역책임 시찰반은 9개 읍면에 27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단속실적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5 회에 걸쳐서15,739개 업소를 단속 이중에서 159 개 업소를 적발조치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7개소, 미성년자 출입제공이 4개소, 무허가 12개소, 업종위반이 1개소, 기타 132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치내역은 허가취소 29개소, 영업정지 22개소, 고발 12개소, 시정 72개소, 경고 18개소입니다. 그 동안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위해서 사전에 홍보활동은 결의대회, 위생업소의 교육, 홍보물 제작 배포, 간담회, 서한문 발송,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자율정화추진위원회 운영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역상수도 보수 및 소독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27개소의 간역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수혜가구는 모두 5301가구에 24,357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군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설치현황은 70년도 이전에는 없었으며 년도별로 시설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중 10년이상 노후시설이 89개소로 현시설의 7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역급수시설 보수현황은 8개소로서 그 사업내용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10년이상된 노후시설의 증가로 매년 보수의 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 후 보수사업을 책정 '92년도에는 11 - 12개소에 1천 1백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독실시현황은 소독기구입은 127개소 중 금년까지 설치한 곳이 73개소로 나머지 54 개소는 '92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20개소를 하반기에 34개소를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도 있고 또 같이 겪었던 일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고생하시고 노사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애쓴 노정계와 과장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문제는 사실상 노사당사자간의 협약이지만 그것을 중재해서 사회안정을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비를 맞으며 밤을 새며 이를 지켜보며 조정을 해서 빨리 해결토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김재석 위원은 알 것이며 다른 분들은 현장에서 보지 않아서 그런 심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큰 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2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에 있어서 사업장 선정은 설계가 필요없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단순노동에 치우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취로사업에 나오는 인력동원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은 해야 하고 하니까 여자분들을 동원시켜 작업을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얘기가 앞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간역 급수시설에 소독기 구입을 '92년도에 54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20개소 하반기 34개소인데 간역상수도를 먹는 수혜자 대부분이 산간오지나 대도시에 밀집해 있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공중위생적인 측면에서도 한꺼번에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취로사업 인력동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공동노동으로 노임은 일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은 사업의 성과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만원의 노임으로는 잘나오려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읍면에 배정되면은 이것을 전체 100%를 단순노동 1일 일만원으로 사업시행 하는 곳도 있으나 이중에서 약 40%는 단순노임이 아닌 중기사용료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노임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만원으로 인력동원이 잘 되지 않아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역급수시설 소독기 구입문제는 당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일시에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년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약 5백만원선입니다.

우리군이 강원도 대비 몇 %나 됩니까?

저희 통계에서 총인구의 7%로 6,000명 정도이고 강원도로 볼 때 정선군이 많은 편이며 강원도는 7.9% 인데 반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생보자 증가추세는 어떻습니까?

생보자 책정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책정기준에 나온 것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기타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들은 바로는 60 - 65세 되고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살지만 생활형편은 괜찮은데 돌보지 않아 생보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보자는 '90년도까지는 군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서 생보자를 책정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생활보호자가 책정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신청으로 이별 개발위원회를 통해 들어온 것을 읍면을 거쳐 군에 들어오면 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것을 모두 서류에 첨부시키지만 실제 부양 의무가 있는데 본인 신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 경우는 탈락시키고 사실상 저희가 서류상으로 엄중하게 책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나 호적상에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나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노력하여 잘못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읍면순회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책정기준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양곡을 타가면서 쌀을 팔아 술먹는 사람도 있고 쌀이 나쁘다 하여 그 쌀을 팔아 좋은 쌀을 사먹는 사람도 있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책정을 할때 엄중을 기해서 받지않을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이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취로사업에 대해 얘기를 하겠는데 취로사업의 목적이 아마 단순성 노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상 취로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1일 노임단가가 일만원인데 작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올려는 사람도 있고 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데 더러는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아 어차피 벌이는 사업인만큼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을 잘 검토해야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동원의 부당성을 철저히 파악하여 취로사업 인력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동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제제를 가합니까?

그것은 1차로 영업정지이며 무허가는 고발입니다.

김재석 위원이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된 현황과 '91년도 대상자하고 자료를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을 사회과에서 고생을 하며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광산근로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노사안정이 되었다고 보아지며 실질적으로 '86년도를 지나면서 '89년도 지금까지 민주화에 의한 작업을 안할려고 하는 이러한 풍토가 사실상 없지 않은데 앞으로 노사안정 차원에서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또 한만큼의 댓가를 받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기업주가 앞장서서 얘기하겠지만 노정계쪽에서도 앞으로 능률제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 정선군이 되고 인원은 점점 줄어져가는 추세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노정계도 일익을 담당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요즘 어디를 가나 다방티켓제를 뿌리를 뽑자느니 이러한 얘기나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산근로자 능률제 고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동청이나 노동부에서 테프를 구입해 노동조합에도 배부를 한일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근로자의 능률제고방안을 위해서 좋은 교육자료를 많이 구입해서 각 업체에다가 많이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간 다방티켓제 문제는 당초 금년 3월달부터 업주와 고용주간에 어떤 임금관계로 상당한 시비의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행정당국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했지만 샘플이 정선에 50매 정도가 왔고 그중 25매는 업주 25매는 고용자로 해서 설문을 조사해보니까 업주는 거의 90% 이상이 싫다. 고용자는 50/50이었습니다.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다 이 원인은 고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사자는 한달에 1백 3십만원이상 달라고 하고 소개업소는 커미션이라 해서 한사람당 1백 5십만원이며 고용자는 3 - 5개월치 월급을 선불로 달라고 하니 아가씨를 불러온 업주는 부득이 커피 팔아서는 안되니까 나가서 외화를 습득해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계몽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현행 식품 위생법상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조치 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발각이 되면 다른 위생감시를 강화해서 여기에 대한 응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공급자보다도 쓰는 분들이 이것을 안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방이 정선군내에 101 개가 있고 이 좁은 지역에 34년전에 호황기를 누렸을 때는 좀 다른데 지금 불황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정선에 어떤 다방티켓제로 인해서 문을 닫았니 어쨌니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없어지면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다방영업권을 갖고 읍면간에 서로 팔고 사고하는데 사북에 다방이 11개라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신동에서 가져오고 이러한 것을 완전히 규제할 방법은 없는 가요?

현행 다방업소 신규등록은 보사부령에 정해 가지고 읍단위이상이면 신규업체가 '87년 이후론 안되고 있어요. 지금 10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기득권에 대해서는 장소이전허가가 있고 이것은 법상 국회에서 이것은 없애지 않는 이상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질의차원에서 이것이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티켓문화를 없애는 것은 아주 좋은 운동이나 부수적으로 이런 것은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지 되는 곳이 있다면 우리 10개 읍면중에서 조금 경기가 활성화되는 곳이 있다면 과연 그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허가가 없어진 김에 아주 장소이전 영업허가도 없애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방이 어떤 것을 위반하면 문을 닫게 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없어요.

있습니다. 행정규정은 있는데 사실 다방이 티켓제가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지 다방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문화가 대중음식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종업원을 쓰다보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다방이 그렇게 나쁜곳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백양다방이 도시계획에 의해 뜯긴다 하면 이 사람은 부득이 장소이전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방 같은 경우 한약방이나 이런 데는 읍면단위에서 어디까지는 못 간다고 완전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티켓제 근절에 있어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지만 업주들이나 고용인들은 다 찬성하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소개소가 자기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임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소개소를 규제할 수 있는 항변은 없는지요?

이제는 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려고 하는데 소개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개소의 무슨 부장 무슨 상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소개소의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가씨 몇을 데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는 방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소개소 관할은 어디입니까?

노동부에서 하고 있어요.

노동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규제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티켓제를 없앤다 하면서도 업주하고 고용자한테는 단속이 가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소개소에는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전입니다만 모신문에 다방티켓제에 앞장서서 선도하고 하지말아야 할 공무원이 다방에 아가씨를 불러놓고 식사를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것은 다방티켓제를 없애는 이런 마당에 물을 끼얹는 정말 저도 얼굴이 따가울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강원일보에 한번 게재가 되었는데 공무원 중에는 교육공무원이 있을 거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그랬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일반공무원은 아니고 타부처에 공무원으로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월 공직자 교육시 다방티켓 금지에 대한 사항을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한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연료비가 있고 월동연료비가 있는데 지급방법및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월동 연료비는 1년에 한번 지급하며 182장이며 6개월분입니다.

노사화합차원에서 노동상담도 하고 근로자 교육도 하고 간담회등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같은 경우 올해 16명을 실시했습니까? 그 다음에 국내산업시찰을 두차례에 걸쳐 178 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해외 국내 산업시찰의 장소는 어떻게 했는지?

우선 대상자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사용주한테 공문을 동시에 내서 사용주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외연수같은 것도 반드시 노동조합 위원장과 회사측 사용주가 합의해 추천한 자를 연수를 보냈고 국내산업시찰은 주로 각종 공단에 근로자의 사기앙양시책을 잘 펴고 있는 산업시설을 주로 시찰을 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어서 아주 걱정이 되는데 유흥업소나 다방이 이런데서 더더욱 적극적성을 띄고 위반을 하지 말고 조짐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상 연말연시 호황기로 다시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도 있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한 단속방법이라던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연시에는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문제 등 여러가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교육청, 우리 군청이 삼자동체가 되어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제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3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사회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 결과 느낀 사항 몇 가지를 지적을 할까 합니다. 자료제출이라던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잘해 주셨습니다. 노사안정화합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는 고한의 전위원께서 치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사가 화합이 되어 가지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생활안정보호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선군 사회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들이 지금 가정복지과가 된지 얼마 안되고 4월 8일짜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장과 계원3명, 부녀복지계장과 계원 3명으로 8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5명으로 7급 하나 8급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최종석 계장님과 부녀계장 박옥순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의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행정에 종합계획과 노인복지대책 경로당관리, 분묘개장 허가및 공고, 화장장관리, 건전가정의례 실천지도, 가정의례업소지도 감독,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요보호 아동보호관리,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아동상담사업, 소년소녀가장세대 관리보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증진과 여성선도보호, 여성지휘 향상 및 생활개선, 부녀자 교육, 모자가정보호사업,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 부녀지도 협의회운영, 농촌남녀 결혼사업, 민간자원봉사활동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건강진단 실적에 대한 진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1차를 마치고 2차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마쳤습니다. 건강진단 장소는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소와 지소가 되겠습니다. 2차 건강진단은 사북 보건지소와 정선보건소에서 했고 이는 진료기구가 없어서 두곳에서만 실시했습니다. 건강진단시는 각 여성단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중식제공을 했습니다. 계획인원 676명중 617 명을 실시했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환자라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100 % 가 안됐습니다. 진료내용은 기본 진찰, 시진, 청진, 문진, 촉진, 체능검사, 혈압, 시력, 청력, 치과, 체중 이것은 1,000원이 되겠고 혈액검사는 혈색소, 총콜레스톨, 혈청, 지오티, 혈당 이것은 2,870 원이 되겠습니다. 요검사는 160원이 X선 간접촬영, 판독재료대 970원등 1인당 총 5,000 원이 되겠습니다. 2차 진단에 있어서는 흉부질환, 흉부 X선 직접 촬영, 적혈구, 첨강속도, 결핵균, 농축도말 검사, 혈압측정, 정밀 안정검사, 심전도 검사, 트리그리세라이드라, 알부민, 혈청, 지피티 등을 검사합니다.

자료에 보니 노인무료건강진단을 1차,2차에 걸쳐서 실시했고 당초 계획 6365 명에서 91 % 의 실적이 되었는데 100 % 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100 % 되지 않는 이유로 노령자 그리고 이상하게 나오시라면 나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1차 진단 후 연락이나 통보가 가지 않는 분들은 건강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통보가 안가고 2차 진단 후 통보가 간 사람은 이상이 있어서 간 것인데 2차 진단에 가셨던 분들이 전의 예를 들어보면 가도 약도 주지 않고 가봐야 괜히 귀찮게 만 뽑고 이러는데 피 뽑는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5g식 뽑는데 굉장히 많은 량이므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문제이며 오지 같은 데는 교통편도 어렵고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니 제 생각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2차 진료는 기구 때문에 안됩니다.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정이 정선군에 70개소, 운영비는 개소당에 12,000원 한달에 난방연료비가 연탄 500장해서 지원된 것 같은데 현재 노인정 70개소에 인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지? 예를 들면 갑이라는 노인정에는 50명이고 을이라고 하는데는 10 명도 안 된다 이럴 때 똑같이 개소당 운영비 12,000 원하고 난방연료 500 장을 준다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용하는 노인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500 장씩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아닌 건물위주입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어려운 분들은 아니고 그 자녀들이 돈을 거둬서 더 해드린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인원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 것도 형평상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건물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지원한다면 노인들한테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개소당 월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말일에 주는 명분이 건물 유지비,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세입이 좀 원만하다면 증액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대상로인이 3,852명으로 분기별로 36 매씩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75 - 80% 밖에 수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받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제생각으로는 생활여유가 있거나 또 받기가 부끄럽다 하여 안 오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배부해 주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성단체활동 실적이 효도관광 35회 등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준 것이 있나요?

새마을 부녀회에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효도관광같은 경우를 보니까 1,506 명이 갔다 하면 버스대절이 많은 양인데 그럼 자체 여성단체에서 해결하나요?

예. 자체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에 대한 연료비 그것은 '92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해서 많은 데는 더 드리고 적은 데는 좀 적게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장님이 타 가신다던가 그 인척이 누가 와서 가져가게 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고 노인만이 쓸 수 있으니까 타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갖다 드리고 있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용하지 않는다 해도 일단 우리가 측정해보니까 직접 본인이 받을 수 있게 갖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승구 위원께서 질의 한 사항인데 노인분들 건강진단 실시를 순회 이동검진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검진과목을 보니까 제일 곤란한 점이 X선 촬영때문인데 X 선 촬영 이동장비는 지금 관내에도 동원보건원 같은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자선단체 기관이나 중앙부처기관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동원보건원은 개입법인체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연구 하셔가지고 순회검진이동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이동을 못하니까 이동할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비용을 주고 하던지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1년에 1 - 2차례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면 그것도 지원을 요구해서 하던지 그렇게 해서 순회이동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보건소와 타협되어야 하겠고 해도 한사람에게 5,000원이 돌아가지만 676 명에 대한 인원이 됐을 때는 많아지고 2차 진단 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여성단체에서 중식을 전후 돌아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업체와 협조가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진단을 1차,2차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진단만 하는 거죠. 어떤 거기에 대한 약도 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은 아니죠?

2차에는 치료를 해주고 약도 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정에 대한 복지시설이랄까 그 후생시설이 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노인정하고 가봐야 방만도 못하고 또 구석진 곳에 작은데서 노인들은 10 여명 이상이 모여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좁은 지역에서 하루를 정말 보내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대폭적인 배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한 쪽에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노인분들에 대한 활용방안도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노인들도 대부분 보면 다른 오락들은 즐기고 계시는데 그 노인네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것도 찾아줄 수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또 할 수 있는 좋은 그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쪽에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을 주시고 부녀자 교육은 좋은 것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쪽에서 이 공장들이 예를 들어 제일합섬이나 아니면 모직종류에 어떤 그런 공장들이 이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그냥 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이러한 쪽에 알아보셔서 군차원에서 어떤 대기업들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에 있는 기계나 이런 것을 신동이나 고한이나 사북 등 각 요소요소에다 그 공장을 유치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자본을 대는 것도 아니고 부녀자들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쪽에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공가가 된 사택 그것을 헐어서 개조할 수도 있고 그 좋은 예가 지금 남평리에 가면 하나가 있는데 그러한 쪽에 유치방향은 없는지 그래서 부녀자들의 탈선을 예방을 하고 또 부업에도 가계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 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방티켓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조금은 감소추세입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에이즈 문제나 성병의 문제로 해서 유훙업소 아가씨 진단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협조문제는 어떤 국가적 방침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활용방안도 저희들이 그전에 부녀계에 속해 있을 때 노인들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나가서 옥수수 잎으로 바구니를 만드는 것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하려고 하지를 않으셔서 강사를 모시면 강사비용도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 드리려고 제가 옥수수 잎까지 구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한두 사람 정도가 관심이 있어서 그 두사람을 위해서 제가했고 불러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한번도 불러준데가 없었어요. 70개소 전체를 할수가 없어서 우선 읍면별로 제가 1개소씩만 선정을 해서 가서 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부녀자 부업활동은 부녀자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그것도 진단문제는 보건소와 위생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부실초지가 상당히 많으며 산만 황폐화 시켜놓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부실초지에 대해서 초지현황이 어떤지 초지사후관리 현황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실태가 어떤지 참고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폐, 휴경지 현황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한 동기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일단 군관내에 있는 모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폐, 휴경지 현황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지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총 117농가에 811.54ha 인데 이걸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하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상급초지는 25농가에 20% 중급초지는 48농가에 36ha 로서 44.7% 하급초지는 285ha로서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계속해서 저급초지는 초지보완 통보를 하면서 헥타당 그 종자 및 비료대 사업비를 50 만원씩 지원하는데 보조가 20 만원 융자가 20만원 자부담이 10만원씩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많고 안되어 있는 임야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보면 축산업을 포기한 상태가 68ha에 2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타지 전출이나 외지소유 등도 있고 솔직히 타작물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7ha이며 그냥 아주 초지를 포기 방치한 상태가10농가에 9.25ha가 됩니다. 최대한으로 초지보완을 하면서 앞으로 보완 불가능한 초지에 대해서는 군유지 같은 것도 5 농가에 19.2 ha 가 있는데 이것도 시정지시를 해서 불행시는 임대계약은 대리관리자를 지정 공고를 하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남의 토지를 대리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좀 행정지도를 해서 상급초지내지 중급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가 아니라 제가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인데 농산물 유통계가 새로 들어왔으니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농촌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 주시고 우리 정선 농산물이 서울 쪽으로 유통과정에서 신문을 보면 단계를 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원하면 서울가면 600 원으로 소비가 되니 소비자도 손해보고 생산자도 손해를 보게 되므로 유통구조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 농산물인 한약재, 고추 같은 것은 지난번 제가 서울을 가서 한번 돌아보니까 정선 농산물이 인기가 좋아요. 우리도 예산을 정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서울에다가 우리 정선 농산물을 시판할 수 있는 직판장을 개설한다던가 아파트단지나 부유한 종로구나 강동구를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정선 농산물을 팔아 주십시오 하면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정선 한우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고유 한우의 브랜디를 붙여 가지고 서울 쪽에 직판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러면 중간마진도 많이 없애고 또 농촌 소득향상도 높이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서울 쪽으로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모양이고 성공도 많이 거두는 모양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이런 쪽으로 구상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 군에서 한 것은 없는데 농협에서 특판 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지만 저의 행정기관에서도 한번 해 보려고 2년전에 감자를 송파구에 있는 부녀회하고 정선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3일간 5차 정도 올라가 보았으나 아파트 문에까지 갖다주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는 농가에서 좋은 감자를 가지고 가서 호평도 많이 받았는데 끝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가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측판장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어양식장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일 처음 나와있는 장창희씨 명의로 되어 있는 동면 석곡양어장은 신고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그날도 말씀하셨는데 신고기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침전시설이라던가 이러한 제반시설을 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려야되는 것인지 와 또 신고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주었는지 장창희 같은 경우 '88년 11월 10일까지 신고기간을 주었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니 이것은 어떤 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85년도에 처음 개조됐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갔다오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업신고는 시설을 다하면 산업과에는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는 유수인용허가를 받고 만약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전용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고기간이 3년간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년간으로 해서 지금 신고기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직 완벽한 정화시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89년도부터 진정도 하고 데모도 했는데 계속 통제를 하지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수질환경보전법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정화조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하는체 했는데 전번에 환경과에서 가보니 신고한 설계하고 지금 실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다시 변갱설계신청을 하면서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진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88년도면 3년간이나 방치해 둔것 아닙니까?

어업신고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인데...

산업과에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화시설이 안되니까 아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신고는 시설은 자기들이 수산협동조합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때 이것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화시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해야만 어업신고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신고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안 해줘도 조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원칙은...

지금 팔고 있잖아요. 석곡도 그렇고 그 외에도 민광기씨가 하고 있는 풍촌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가보니까 어떤 형식상 하나의 침전시설이지 그것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답답한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봤을때 서울 서초구 반포에 살고 있는 송정희씨가 하는 석곡에 있는 것을 없어졌다고 했죠.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용탄 1리에 만들어지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발견했습니다. 산골짜기 비룡동 꼭대기인데 정보를 듣고 농어촌 개발계장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대지가 일부 있고 일부 농지가 침범됐습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3차에 걸쳐서 원상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 10월 24일날 고발조치해서 지금 고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기르고 있잖아요.

10월 24일 고발하고 조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가 바쁘다보니 현지답사까지 못했는데 농지관리법 21조 1항, 2항에 의하면 관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설치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법으로 되어있고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1차로 정선군청에 서류를 제출한 날짜는 언제이며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했습니까?

서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비서류를 무엇무엇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초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한 80 - 90평 정도의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양어, 치어 부화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치한 공작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불법이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불법은 건축법에 의하면 지상에서부터 1.5M 이상이라야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지역은 농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주인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고발을 하게되면 검찰에 형을 받던지 벌금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완료와 동시에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내리고 안 했을 경우 다음 행정기관에서 법에 의해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현지확인 때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얘기하고 석곡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불법 공작물과 하천도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전용을 하고 했는데...

네. 다 고발했습니다.

다같이 했으면 거기에 대해 관계된 서류를 과장님께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13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밑에 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해요. 지금 만들어진 그것을 늦게 발견된 것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허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불법공작물을 지어 놓고 또 하천을 불법으로 해놓은 것이 완공이 돼서 이토록 3년동안 심각한 강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것을 규제하고 더 신고를 받지 말던가 더 강화를 해서 더 늘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돼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하천도 불법으로 점용하고 이것을 그냥 하도록 다 완공이 되도록 왜서 지적을 못했습니까?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내에 보면 화장실 하나 집하나 조금 보수하려고 해도 옆에 담만 쌓아도 와서 부순다 권고를 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 오지다 보니 저희들이 미처 손발이 못 미쳤습니다.

용탄에 관한 제반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고발시킨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 송어양식장 현황에서 보면 14개인데 14개소가 농지전용을 제대로 해서 신고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 송계6리 함용남씨가 하는 양어장 정화시설도 10월 20일 끝났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축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계장님 내수면 담당하고 계시죠?

네.

침전지 시설은 규정상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모델이 없습니다. 양어장 1,000㎡에 대하여 이상 수질환 경보전법이 생기면서부터 1,000㎡이상은 신고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7개소가 해당되는데 7개소는 신고를 다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1,000 ㎡ 미만은 행정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던가 보면 시설면적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수면 관리 정선군 훈령을 보면 사육시설면적에 10%의 침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는 그렇게 하도록 양어장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계장님 생각으로는 송어장으로 수십 키로의 천혜의 자원인 강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썩는다고 생각하세요.

동면천 같은 경우엔 양식면적이 실지 수량보다 너무 많이 양식장으로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유수인용 관계에다 초점을 맞추어 거기에 유수인용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근본적인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어장이라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곳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을 곳이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고 유수인용허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사전에 먼저 받고 양어장을 다 만든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고기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정선관할내에 강이 몇 수십 키로 썩어 있는데 왜서 썩었다고 생각합니까? 강이 썩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을 버려서인지 아니면 인분을 흘러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양천은 송어양식장 때문에 썩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석곡천은 동면 어천이죠. 어천관계는 지금 양어장 오수가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촌 밑으로 인정을 하시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어장을 내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도 얻어야 되고 하천점용허가도 얻어야 되고 다 얻어서 산업과에 와서 고기를 기르겠습니다 하면 그때 허가를 해주면 기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다 시설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그때부터 기른다고 했는데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왜 그래요. 지금 침전시설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수인용허가 및 각종 허가가 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가 이제 환경문제가 발생한 것은 최근 5년간 정도입니다. 그 문제 이후에 유수인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런 것은 신고를 받아 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신고 어업은 고발조치를 원래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건설과 에서 유수인용허가라던가 공작물 설치관계가 먼저 선 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 준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할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도 맑은 물도 거르는 과정을 보면 숯도 깔고 또 모래도 깔고 자갈도 깔고 몇층을 깔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물을 흐르게 해서 자연 침전되게 하고 또 약품소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도록 흘러 보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양어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배설물도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법상에는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안돼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벌써 4 - 5년전부터 송어장이 설치돼서 강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5년간 알면서도 어떤 건의나 제대로 해본 적 없어 혹시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지침으로 말이죠. 강원도 지침 수상보존법이 생기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송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계속 했습니다. 어떤 모델은 없지만 그것을 한번 하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은 없는데 최대한으로 침전을 많이 시켜서 하류지역에 부유물질이 최대한으로 안 내려가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고기 량도 그 대신 많이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5년간 계속했다고 하는데 행정지도한 강이 이렇게 썩어있단 말인데 그럼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강이 썩어있고 놀던 고기들이 하나도 놀지 않고 지금 한사람도 목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5년간 한 것에 대해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던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오물을 모아 놓았다가 공무원들이 안보는 밤에 버렸다던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며 침전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시멘트 바닥에다가 우물 파놓은 거고 그것이 침전이 제대로 되느냐 말이예요. 내일 모레 석곡에 같이 가겠습니다만 그냥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과연 5년간 지도를 한 것인지 의문이 가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지나 하천 점용에 대한 14개 업소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련서류를 좀 보았으면 싶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침전시설도 악덕업주의 부도덕으로 정선강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관광자원이 들어오는 차원도 놓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지도하고 또 양식장 현황을 보신 바와 같이 14개 업소에서 축산계장님 말씀은 이것으로 봤을 때 다 고기를 기르고 팔고 있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산업과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고를 다 필하도록 하고 기간도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침전시설도 안되고 추진중이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내놓느냐 말이에요. 감사자료에 분명히 신고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2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 추진중이라는 서류를 어떻게 내놓느냐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송어양식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89년도부터 계속 진정, 데모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썼으나 이렇다할 것이 없으니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이게 어떤 규제방법이없다 아니면 어떤 침전시설이 제대로 부칙에도 없다 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하는 것이 안 세워졌더라도 우리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석곡 하나만 예를 들어보아도 3년 기간을 주고 '88년 11월 11일까지 신고하도록 해서 3년기간을 무려 줬는데 3년기간을 준 지금에 와서도 오늘 감사를 하는 이 자리까지 폐수처리 시설을 추진 중으로만 솔직히 얘기해서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성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과연 지도단속을 그리고 계몽을 제대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오늘 송어양식장 현황이라고 감사자료를 내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지도단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규제할 수 있는 법이란 앞으로 유수인용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모델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풍촌에 있는 민광기 회장께서 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것도 해놓고 보니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민광기씨는 액비 분뇨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앞으로는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광덕1리 유돈명씨가 하는 곳 이것은 지금 기간이 기록안돼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타로 인해서 빠진 겁니까? 완벽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 없이 무신고 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지전용허가도 받고 공작물 설치허가, 유수인용허가도 다 받고 설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면 광덕1리 악덕업주도 제가 알기로는 제천인가 어디서 하다가 거기서 주민의 여론 때문에 못하고 쫓겨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정선 오면 왜 하고 있느냐 말이죠. 제천이나 여기나 거리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는 관계공무원들이 매일 와서 간섭하니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선에 와서 지금 하고 있고 고기를 기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묻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또 관련사항에 대해서 그때 가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누가 다른과에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월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기르시오 하고 말입니다. 지금 기르고 있고 산업과까지 지금 서류가 안 왔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쟎습니까 요즘 근래에 된 것도 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어느과에서는 어느과장님이든 누가 길러라 했기 때문에 기르고 있다고 보아지며 내일 모레 나가보면 알겠지만 남면 광덕리에 있는 유돈명씨가 산업과에 왔었습니까?

네. 왔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못 기르게 한 것이 맞지요? 침전시설도 안돼 있기 때문에 기르면서 침전시설도 하라고 했나요?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유수인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완벽한 침전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어업신고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유입량과 배출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4개인데 14개별로 예를 들어서 석곡있는 장창희씨의 유입 량은 얼마고 배출량은 얼마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앞에 옥수수 피해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얘기로 나오고 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예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또 각종 다른 작물에 종자로 인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불쌍한 우리 농민들이 매일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전에 구제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기후나 종자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흉작피해를 봤을 때는 적정한 선에서 보상을 마련해야만 이 앞으로 민원소지가 없고 그로 인해서 시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 의회에서는 물론 의장님께서 앞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민광기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첫째는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힘을 쓰겠지만 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힘으로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옥수수피해문제는 이제 수습을 해 나가야하는 단계인데 과장님이 보시는 수습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최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정부에서는 방침이 이미 다 섰습니다. 이자감면하고 특별융자금인데 농가에서 지금 특별융자금을 줘도 농가에 빚만 지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현재 각읍면에 영농자금을 이별로 다 배정했습니다. 총금액은 29억인데 이 특별영농자금하고 이자감면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없고 이걸 가지고 농가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부에서 얘기는 내년도 진흥청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영평정 지구 1개소에다가 금년도 종자와 내년도 종자를 같이 비교 전시표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라도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특별융자금 지원이 피해농가단위로 피해유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다니며 여론을 들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영농자금 상환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특별영농자금을 처음에는 30% 이상 농가만 하기로 되었는데 도에서 나중에 실지 조사할 때하고 지금 현재 가보고 하니까 피해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 29%, 28%는 별 차이가 없으니 이것을 배정된 영농자금을 각 이별로 옥수수피해 면적에 의해서 배부를 하면은 이에서 그 액수를 가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을 초과해서 농협대부는 가능합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상환능력 때문에 곤란합니다.

송어양식장 농지허가를 지금 산업과에서 다하고 있지요?

네. 농지허가는 산업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14개소가 다 되었습니까?

14개소에는 불법은 없습니다. 제일 말썽이 많던 장창희의 처 송정희 이거는 저희들이 불법 점용이라 해서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지금 농지허가하고 이것을 다른과에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농지허가나 하천허가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떠한 용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것에 설치된 것은 내수면 개발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뒤 3,4년 후에 강이 오염이 되고 나빠진 것을 안 뒤에도 이것을 하나의 규제방법이 없다는 차원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까? 왜서 나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전용허가를 해주었나 말입니다.

이 양어장 설치 년도를 말씀드리면 전부다 '84 - '87년도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양어장에 대한 하천오염문제는 '89년부터 좀 심각하게 달라졌습니다.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후부터는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정화시설 부지만 아주 해 주었기 신규 양어장 허가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89년도 이후로 지금 남면 광덕1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안난 겁니까?

그것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해주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업자가 아니고 산골짝에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하천오염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해주었습니다.

송어장을 한다고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네. 송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어장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앞서서 이제는 이렇게 많은 송어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산업과나 아니면 환경과, 건설과 같은 경우에서도 규제를 해야 하고 더 이상 허가를 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제 정선군민들이 식수도 똥물을 먹게 생겼는데 이러한 것을 1년도 안되었는데 왜 해주냐 말입니다. 이것은 유돈명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농가이고 면적이 정화시설 부지까지 해서 100 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송어장을 하겠다고 농지전용 신청할 때 이것을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겁니다. 오염이 되고 이 판국에 또 이것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은 못하는데 이것은 올해인데 왜서 해주었느냐 말입니다. '89년부터 강이 썩어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로공사하고 있는 끝지점에서 얼마 돌아가고 나면 바로 그곳입니다.

수이우라는 지명인데 이곳은 유돈명씨 것이 아니고 도영준씨 양어장이며 현재 그것도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유돈명씨 것은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서 있고 순수농가이며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면적이 적다고 해서 해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3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할까 합니다. 자세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옥수수 종자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에 다소 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정 대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나 우루과이대책 정부개발과 특히나 송어장으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주민식수라든가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었던 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좀더 능동적으로 기여해줄 수 있고 또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크겠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능률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감사를 마치고 평가를 하고 이상으로서 정선군 산업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기덕입니다. 산림과 분야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안종구, 보호계장 최혜규로 산임과는 2개계가 있습니다. 감사제출서류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산림과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분야를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이며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 넝쿨제거, 풀베기, 치수가꾸기, 추비, 보육, 감벌, 벌채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각하 특별지시에 의한 무궁화 확대보급 지시에 따라 1,600㎡에 7만본 정도를 읍면하고 군에서 직영양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조성사업은 '88년부터 금년 봄까지 연간 1,000 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경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인 야생화훼류 식재사업으로 금년도에 등나무를 도로변 및 적개지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고한운동장 조경사업을 했고 고한 두문동 국도 절개지가 아주 보기 싫어서 거기에 녹화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무궁화 보급사업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양묘한 것이 생산가능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에 부응하는 뜻에서 식재를 많이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지만 자료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관리를 재무과에서 산림과로 '89년도에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에 대한 병충해 방제로 솔잎혹파리 방제, 흰불나방 방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보호, 사방사업, 절개지 훼손복구사업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고 감사업무보고서에 의거 임도시설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부터 금년까지 7년간 임도시설사업을 했는데 총 34 ㎞ 정도를 했습니다. 임도를 개설함으로서 육림, 조림에 대한수의 산림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서 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보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오지지역간 도로망 구성에도 많은 그 혜택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년도별 내용은 보고서 작성된 내용과 같습니다. 임도사업을 국비가 50% 도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오던 것이 금년부터 보조가 90% 산주 자부담이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10%인 260 만원만 산주가 부담하고 전액 보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산림훼손허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산개발이 20건 도로개설 1건 전기통신 1건, 기타는 주로 농로 그 다음 소소한 크게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1건입니다. 복구는 총 23건에 면적이 51ha 정도되며 복구비는 총 2,018,482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부 수혜자의 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에 의한 폐광지 산림복구를 저희들 분야에서 허가해 준 것이 3건인데 면적이 71.197㎡ 복구사업비가 321,060천원 정도가 되는데 전부 국고에 동자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복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군유림이 713 필에 63,624,801㎡ 으로 6,302ha가 됩니다. 재산종류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442필에 50,200,730㎡ 5,020ha가 되고요. 보존재산이 39필에 5,263,054㎡ 526ha입니다. 잡종재산은 232필에 8,161,017㎡ 816ha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 산림경영으로 쓰는 것이 598필에 61,494,105㎡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용도 사용으로 대부해준 것이 115필 2,130,696㎡ 213ha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대부 용도별 사용허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상대부로 해준 것이 2,089,450㎡에 209ha 정도 됩니다. 내용별로는 광업용,산업용,주택용,경작용목축용,기타가 있는데 군유림간에 해주는 광업용은 아직도 들어오고 산업용은 철탑, 산업도로 이런 겁니다. 주택용, 경작용, 목축용은 과거 화전민이 생활하던 것을 합법화 시켜준 건물, 대지 등입니다. 목축용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근간에 축산장려개발 측면에서 해준 것에 군유림이 약간 있습니다. 무상대부는 임도가 7필에 23,267㎡농로가 7필에 17,979㎡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01필 15,298천원입니다. 광업용, 산업용, 주택용, 경작용, 목축용, 기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작용 농작물의 수확량을 가을에 조사를 해서 그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기타 수입은 매각대를 제외한 무단점유주택용 경작용을 변상금을 받아들인 것이 총 6필에 7,057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군유임 조림 및 육림관리 현황입니다. 총 8필에 47 ha로 사업비가 11,225,14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조림 1필에 2ha, 풀베기는 4필에 12ha 추비는 1필에 5ha 천연림보육은 1필에 10ha 치수가꾸기 1필에 18ha 로 총 45ha 를 했습니다만 계획은 47ha 입니다. 2ha가 감소된 것은 작년에 나무값이 워낙 없어서 임목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야될 벌채를 못했으니까 조림을 못하고 금년도 봄에 군유림 대부지인 휴경지로 남면 문곡 2리 마차재에다가 2ha를 했습니다. 전부 특수 수종을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수종으로 군세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년간에 걸쳐서 27㎞에 예산사업비가 5억 3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적합한 사업인가요?

선진국으로 간다는 뜻에서 산림청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진림업국의 예를 들면 독일은 40㎞, 일본이 4㎞ 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7m밖에 안됩니다. 임도를 개설해야 그 지역 조림, 육림등 산불방지와 진화작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인구감소 등과 자기사업 등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임도개설후는 기동력도 움직일 수 있고 방어선 식으로 되어 그 지역에 화재차단이 됩니다. 오지는 도로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대부분이 계곡이나 하천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산업분야에서 농로, 고랭지 채소도로와 같이 호응하여 도로를 닦으니 지금은 이용하는 농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산주부담이 20% 이고 국고 보조금이 80% 였는데 금년부터는 국제적으로 임업국을 간다는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산주부담이 10% 이고 나머지는 국고로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10 % 의 부담도 어렵다는 질의에 따라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임도를 개설할 전망입니다. 개설해 놓고 보니 국가적으로나 임업 발전정책면에서 상당히 효과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다만 사업비가 다른 도로와 달리 적기 때문에 남보기에 상당히 허술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몇 해가 지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작업하기 쉽게 편리한데로 닦아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하자면 돈을 투자하여 길다운 길을 만들고 되도록 눈에 안 띄는 뒤쪽으로 하고 수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진 하는데 있어 방법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또 정선군관내에 잣나무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몇 개소 몇 세대나 되고 잣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확단계에 들어가서는 임대를 해준 일이 없고 수확량을 군내 마을에서 채취한 사람들에게 몇 %를 주고 나머지는 군으로 세입 되었습니다. '89년도까지만 해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4 가마 정도가 백전이나 광하쪽에서 수확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수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함께 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하는데 힘들고 또 수확량은 아주 적고 3년을 기준으로 흉년이 거듭하고 청살모의 피해로 2년 동안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산림훼손지 복구공사 목적은 좋은데 실제로 공사를 할 때 정말 똑똑한 업자를 주어서 했는지 대충했는지가 문제인데 내가 듣기에는 공사하러 간 인부들이 두달내지 3달만에 돌아온 걸로 봐서 확인은 못했지만 엉망인 것 같습니다. 신흥광업소와 대평광업소는 산림조합에서 했고 고한에 공사는 관동건설이 했다고 했는데 같은 면적일 때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복구비하고 관동건설에서 나오는 복구비하고 영림서의 복구비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시공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니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의미는 좋은데 이권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상부의 지시로 산림훼손지 복구뿐만 아니라 일반 영림서 일도 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을 육성하라는 의미에서 산림조합에다 군에서 연간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국고 600, 시군비 600으로 해서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으면 하청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토목기술자, 임업기술자 2급, 3급 및 임도교육, 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봄, 가을 너무 많은 사업이 배정이 되고 있으니 원래는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어도 강력히 제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인정하십니까?

부족공사비의 원인으로 전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막대한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과정인 하청에서 하청이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며 한 기관의 과장으로 공무원으로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 경고를 주신 후 답변을 들읍시다.

행정감사에 처음 임하는 과장은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하도급을 알면서도 인정하는 과장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장소가 어떤 곳인데 이러한 답변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진 상 일부 그런 것이 있지 하도급을 인정한다고는 안 했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속기록을 풀면 나오는 사항인데 하청에 하청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두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하도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도급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남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적게 남는 경우가 되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영림서에서 사업비 견적 내는 것과 우리 군에서 내는 것과 비교해서 볼때 하도급을 자주 주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우리 재정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 정말 돈에 맞는 사업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현장을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태백의 화전동 산림훼손 복구지를 보면 잘되어 있고 또 짚을 깔아 엮어 놓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때 나무를 심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같은 산림을 담당하면서 월산광업소는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은데 태백과 복구 설계내역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대비기회가 있으면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잘못을 시인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앞으로 충실한 감독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에 심는 수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아카시아, 오리나무, 리기다를 심습니다.

훼손지에 주변의 경관 때문인지 아니면 나무의 빠른 성장을 위함입니까?

토양상태상 적재수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수간 주사를 중간에 놓다가 마는 경우가 있는데 '92년도 사업 시행 시는 참작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지역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숲과 그늘이 없어 놀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강쪽으로 소나무나 적정목을 심어 먼훗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고 싶지는 않은지 관심을 두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은 아카시아 등 속성수를 심으니 성장후 주변의 경관이 아주 보기 싫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앞을 내다보고 소나무를 심던가 군목이나 군화를 심어 전체의 강산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나무는 피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을 산림복구지에 심고 있는데 주로 잣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하천주변에는 소나무, 잣나무는 곤란하여 뽀뿌라 등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강주변에 그늘을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과 협조하여 뽀뿌라 등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3일간의 감사결과를 모두 마친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산림과에서는 임도를 개설함으로 각종 다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한 공은 있으나 오지 주민들의 교통해소라든가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사업과정에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던가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산림훼손 복구문제에 있어 공사계획 과정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앞으로는 연구 검토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들이 모르는 산림행정에 대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상으로 정선군 산림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선군 민방위계장 전주윤입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비상계획위원회의 소집교육 때문에 오후 4시차로 춘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병무계장님은 병무청에서 특별교육이 있어 출타중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계장 이장근 정선군 소방장 김상철 이상 2명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훈련계, 병무계 3개계가 있습니다. 병무계에서는 징병검사, 현역입영, 징검소집자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일반업무와 소방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관계를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감사로 인해 감사의 능률을 기하고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역량 강화측면에서 저희 관내에 총 227개대에 11.435명으로 민방위대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실적은 94%입니다. 을지연습은 9. 2. - 9. 5.까지 3박 4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소방능력 보강 측면에서 금년도 5월 30일 정선소방관 파출소가 개소되어 소방전문인력 7명 보강과 차량 2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병검사로서 대상인원 1,238명중 1,232명을 실시 99%의 실적을 꾀하였습니다. 현역병 435명, 방위소집 220명, 병역동원훈련소집 1,069명으로 저희 관내에는 현재 행방불명자가 73명입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로는 소방관 파출소 1개소 의용소방대가 읍면별로 1개대씩이고 신동읍은 신동, 함백 2개대로 총 10개대입니다. 부녀소방대는 4개읍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차량은 18대 소방력 인력은 소방공무원 17명 의용소방대원 520명해서 537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16명 기능직 10명 의용소방대원 520명 계 546 명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사 현황은 금년도 5월 30일 개소된 정선소방관 파출소로 정선읍 애산리에 있으며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해서 6천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의용 소방대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소방차량은 총 18대이고 노후차량 1 대가 신동읍에 있는 55년식 1대가 있고 '92년도 당초 예산의 확보에 의해서 교체하게 되면 저희군관내 소방장비는 전체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확장계획입니다. 저희 소방능력 확장 차원에서 시단위는 소방서가 다 개소되었지만 군단위는 군소재지부터 소방관 파출소를 신축토록 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고한, 사북지역을 대형화재 취락지로 도에 누차 건의한바 '92년도 소방관 파출소 신설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고한 소방관 파출소 계획은 위치설정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한 결과 고한읍에 있는 산2 - 1 번지 고한 고토일 입구가 되겠으며 내년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시설 화재예방대책입니다. 합동소방훈련을 3개소에 정선, 고한, 사북시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장훈련은 정선병원,동원보건원,태경산업,함백광업소,경원광업소,사북광업소 6개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가상화점 설정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훈련실시, 직장자율소방대 초기진화 훈련, 자체소방시설 작동 숙지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주요시설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강력 소방협정체결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월 14일 태백소방소와 협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대형화재 발생시 상호 지원요청에 따라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저희 관내는 고한, 사북취약시장이 있기 때문에 태백소방서와 강력 동원협정을 체결하여 금년 6월 14일날 고한시장내에 가상화점 설정 및 화재진화훈련, 인명구조훈련을 태백소방서 지원대출동으로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시기 특별소방 비상근무실시로 년간 8회 25일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시기는 연말년시 구정, 대보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화재취약 시기를 정해 가지고 방화순찰을 강화하고 출동인원 확보를 위한 의용 소방대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방화대책 추진입니다. 중점강조의 달을 설정 운영하는데 11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운영하였고 소방의 날 행사는 금년 11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매년 11월 1일날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 119로 해서 11월 9일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불조심 경각심 고취 및 결의대회와 가정 및 직장자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91 월동방화대책 추진으로는 취약시기에 의용 소방대원 비상대기 근무를 '91년 12월 20일 - '92년 2월 10일까지 50일간 설정해서 대기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일 4명씩 대기근무는 물론 화재취약지구 방화순찰 및 주요시장에 고정, 배치토록 하며 마을 앰프 및 소방차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월동방화예방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고한, 사북쪽을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나 골목을 보면 차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그냥 마구 세워둡니다. 시장입구나 골목 같은데 소방도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가운데 차가 서 있어서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모두 지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기진압이 안될 것 같은데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특히 불조심이 요구되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차량을 시장주변이나 소방도로, 골목주변에 세우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홍보 협조해 주셔서 화재가 났을 시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나 대형건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때 고층아파트 같은데 진화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선군에 몇 대나 보유되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고층아파트에 사용할수 있는 대형펌프차, 고한정선에 하나씩 배치 고가 사다리차나 화학차를 의미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소방장비 확보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차량으로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시 진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4층이상 고층건물에서는 특별한 화재예방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의용 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호수를 끌고 올라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가격이 약 1억 2천만원 가량이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520명 이분들의 처우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서라던가 불조심을 위해 캠페인을 한다 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군에서 지급되는 것은 출동수당을 년간 17회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회 출동시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출동이 안되었을 시는 어떠합니까?

그것은 출동 시에 지급되는 수당이고 의용 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매년 작업화가 지급되고 있고 작업화 작업복으로 계속 지급되다보니 금년도에는 겨울철 잠바로 대체를 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명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전체행사인 소방의 날 행사는 보기 흐뭇한 정경이었습니다. 의용 소방대의 사기앙양 면에서도 좋게 보았습니다. 소방의날 행사를 12월 2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별다른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또한 의용 소방대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없다면 소방관 체육대회와 같이 합쳐서 봄이나 가을에 한번 실시하면 기관이나 지원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5월 정선군 의용 소방대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체육대회는 매년 소방기술 경영대회인 도단위 중앙단위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읍면별 의용 소방대 발전측면에서 시범종목을 넣어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월을 연습한 결과 소방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 소방차량1대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도경연대회의 전초전으로 외적으로는 체육대회지만 경연대회의 종목을 삽입하고 또한 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날 행사는 11월 1일에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1월 9일로 일정표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지금 월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불조심 예방차원에서 캠페인겸 결의대회의 취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의 삼탄과 동탄은 자체아파트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자체 소방대가 설립되어 있는지요?

자체소방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회사이니만큼 고가사다리차나 화학차 마련을 권유해 보는 것은 어떤 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문제로 내무부 중앙민방위학교에 다녀왔는데 전국 단위에서 고가사다리차가 년간 2대가 확보되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강원도 시군단위에서 소방장비의 그것만 교체되면 100 % 가동됩니다.

제출해 주신 유인물 중에서 군정시책 홍보수수료 집행현황 이것은 신문 광고내용 형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고료하고 사례비가 7천 5백 정도 되는데 이것은 좀 방만한 것 같은데 '90년도와 '91년도를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 건수가 여러가지 있는데 군정시책 특집홍보 행정예고광고시 2000년대 군정특집 이것을 건별로 하나씩 신문에 스크랩 해놓은 것과 보도사례비도 '90년도와 '91년도를 영월공보실과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일보 서울신문 해 가지고 한 2천부에 4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강원일보가 1천 4백 55부로 년 50회면 이것은 1년 365일인데 50부가 나간다는 얘기죠?

예. 연 50부가 금년에 나간 것 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신문과 강원일보를 오지 이장, 반장한테 연중 배포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원일보를 며칠에 한번씩 주는데 이것을 줄려면 계속 주어야지 며칠에 한번씩 주면 이 사람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 준다는 현상도 생기게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이장이나 반장들이 일년에 5번이나 6번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이러한 것은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를 묶어 가지고 이장이면 이장전체 연중 다 주던가 강원일보는 지방언론사이니까 보호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서울신문하고 한 2천부가 되는데 사실상 웬만한 이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있으니 대상자를 선별해서 보내주어야 하겠고 단 우리의원들도 향토지 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종합개발인데 이것은 몇 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화암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지정을 받은 것은 '76년도에 건설부 고시 568 호로 국토이용관리보상 국민관광 휴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후속조치로 관광지 지정을 '77년 3월 20일에 받았고 조성계획수립을'78년도에 약수지구만 받았습니다. 이후 동자부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수지구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약수지구만 가지고는 관광지 유치가 빈약하기 때문에 종류굴 지구로 확대해서 면적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차,2차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교통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것은 '87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약수지구가 종류굴지구에 대하여 확대 조성계획을 세웠다. 동면 면소재지는 관광업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묶어 놓으니까 일반주민들이 건축이라던가 토지이용계획상 이용하는데 사유재산에 제한을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면소재지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최종결론을 얻고 약수지구, 종류굴 지구 2개 지구로만 조성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것이 '89년 7월 20일에 결정이 나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몇 년전까지 꼭 종결짓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 년도까지 꼭 종결짓는다 이런 시한은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야하는 사업이 있고 민자를 유치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국도비를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한성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보면 77개 사업에 예산이 64억인데 지금까지 25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77개 사업을 다한다 하면 37억 정도만 들었겠지만 어떻게 조감도라도 가지고 있다면 보여주시고 보아야지 어느 지구에 뭐가 설치되는지 알 것 같으니 조금 있다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볼 때 38억 5천 7백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관공사로 해야 할 것은 13억 7천 정도이고 24억 8천 정도는 민자를 유치해서 여관이라던가 상상가를 그 관비 13억 7천을 투자하는 것이 '90년도 '91년도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92년도에도 교통부에서 저희 군에는 계속해서 유치 못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보충해서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율이 있는데 그율에 의하면 국비는 50% 도비는 20% 군비는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투자한 16억 1천만원중에 군비가 7억 8 천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30%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너무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92년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 1억만 지금 예산중에 있고 '93년, '94년 가면 교통부에 요청해서 교통부가 50% 를 준다하면 군비재원에 융통성을 보면서 국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입장료 수입도 한번 보면 올해 한 5만 명이 입장해서 3천만원정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운영실적에 보면 인건비가 2천 4백등 운영비가 한 4천만원 들어서 결국은 천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입장료기 사실 천만원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순수경영수익으로 보는데 약수장을 관광지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5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 공무원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입장료징수액 3백 6십만원 중 지출이 1백 8십만원이고 적립 2백 8십만 원인데 기타란 편익시설하고 주로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큰 기타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실어낸다든가 간역화장실 분뇨를 수거할 시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개발에서 앞으로 39억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지금 숙박시설이 화암장 하나만 있는데 종류굴 앞에도 터를 닦아 놓았으니 거기도 숙박시설이 들어서서 어떤 짜임새가 갖추어져 나가야 사람들이 오고싶은 호기심도 생기고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오고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니 거기에 콘도시설을 유치한다던 지 아니면 어떤 숙박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고 그 다음 신문대 관계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지 않겠는데 신문을 줄 때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아리랑 제를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 아리랑 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지금까지 합해서 해왔는데 그것을 갈라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리랑제의 차전놀이 같은 것은 사실 정선아리랑 제와 무관한 것이고 그것은 학생들의 시간낭비이며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군단위 체육대회행사 때이나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보였고 지금까지 아리랑 문화재를 하면서 아리랑에 관련된 매스게임이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서 개발비를 투입하더라도 아리랑 매스게임을 해서 차전놀이대신 그것으로 행사를 꾸며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기해 봅니다. 다음 아리랑 준기능보유자로 5명을 지금 지정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리랑이 좀더 많이 보급되고 또 이 아리랑이 정선군의 정선아리랑이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아리랑이라 되어야 하는데 요즘 평창에서 노성제시 평창아리랑을 만들고 있고 횡성에서도 횡성아리랑을 만들고 있고 이것의 가사들을 보면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기능보유자는 예산 때문에 5명으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리랑 준기능보유자를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굴해서 20 - 30명정도 노래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보급이 되고 우리들 입에서 항상 오르내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준기능보유자를 많이 양성할 그런 방향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고 그 다음 신동의 아라리 문화연구소가 사회단체로 등록은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선군 아라리 보존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했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불러지는 아라리를 연구했다던지 전국적으로 안 다니는 곳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친목모임 비슷한 그런 곳에다 이삼백씩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선문화를 살리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되고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에 문화를 우리들 스스로 창달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문화공보실에 얘길 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나도 모르지만 관계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읍면 순회를 해보니 강변이나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 많고 가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어떤 지역이라도 별장이나 콘도나 같은 것을 관광유치 차원에서 유치한다면 모양도 좋아지고 외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로 관광수입이 될 것 같고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기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생각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제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화암장 하나만 가지고는 여관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약수장 지구나 종류굴지구에 앞으로 여관이나 호텔유치 문제는 현재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조감도와 조성계획 도면을 가지고 나왔으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면 교통부와 건설부가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고 몇 번지 몇 번지는 여관이 들어가고 몇 번지 몇 번지는 상가를 배치하고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수지구는 화암장여관외에 1개소에 여관을 더 지을 수 있는 후보지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종류굴 지구는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리건너 좌측쪽으로 진입로가 있는 바깥쪽으로 민자유치로 상가나 여관을 유치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문대 문제는 지출할 때 관할우체국에 확인을 첨부시켜 청구를 받고 있고 우체국장의 확인이 있으면 대금지출이 나가고 확인이 없으면 배달이 안된 것으로 보고 지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제 행사내용에 대한 종목 조정으로 체육이나 학생들의 차전놀이 같은 것 또는 아리랑을 소재로 한 매스게임 등은 현재 아리랑제 행사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음양으로 지원을 하고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종목을 결정 학교에 요청해서 학교에서 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결산보고회나 또는 내년도 아리랑제 준비를 가질 때에 기회있을 때 마다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보유자에 대한 준기능 보유자 5명을 도에 요청하여 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수당제 성격으로 도비를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5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대를 못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신동아라리 문화연구소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문제는 참고로 문화원사업에 대하여 조금만 말씀드려보면 '91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다가 문화행사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1,900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 문화원 그리고 '92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부로부터 국비지원이 늘면서 군비부담을 더하여 2,700 만원을 문화원사업에 지원토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문화원의 사업계획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할 때 문화단체가 활동하는데 최대한 개입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천변계곡을 이용한 콘도시설이라던가 별장이라던가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 관광차원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엄밀히 법규상에 있는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선의 산과 계곡이 좋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많았으며 그 개발창구를 찾은 것이 비 지정관광지입니다. 하천계곡을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찾은 것이 비 지정 관광지인데 비 지정관광지는 군수가 지역을 고시하고 관리책임자가 군수이며 필요에 따라서 마을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계곡 같은 데를 이용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문제가 다각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온다 하면 관련 부서간 협의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법에 의해서 저촉은 받느냐 안 받느냐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은 여건을 제시합니다. 저는 관광지 조성법에 의해서는 저촉을 안 받지만 비지정관광지 개념에서 그런 계곡에는 어떤 건물이 좋겠으니까 건축모양 같은 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92년도 공보실의 하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예산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어느 계곡에 가니 무엇이 좋더라 할 때 우리가 그냥 구전으로는 할 수 있으나 현재 관광 팜플렛이라던가 소개할만한 기록 정립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92년도 우리 문화공보실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칭 "정선의 산하" 라 해서 정선의 산과 산이 끼이면 계곡이 끼이는데 산과 계곡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책으로 발간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발간을 하면 사진첨부해서 사계절사진을 소개를 하면 이산에 대한 특색과 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 계곡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은 모두 자료 조사하여 편집을 해서 책을 발간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 투자하는 호기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 합니다. 그때 의회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이 1억 2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91년도에 완공한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화암약수장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시면 좌측켠에 만들어 가지고 피복잔디를 입혔습니다.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화암장이라던가 양어장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모두 동면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이고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강을 살리는 개념과 관광지를 살리는 개념에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종의 정화시설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종류굴의 규모랄까 이건 좀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그 길이라던가 개발 가치성이 있나요?

한국동굴협회 또 각 대학의 동굴학자들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국내의 자년석 동굴로서는 동굴의 생성 과정이라던가 동굴내의 종류석 형성과정이라던가 이런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길이는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을 안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낮은데 는 28m 그 다음 둘레를 돌아서 나오는 탐방로는 536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로 한 것은 입구 한 30m 정도가 토질부분이 있습니다. 토질부분이며 과거에 금광개발을 할때 항목으로 해가지고 동발을 받쳐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입구의 30m는 콘크리트 해서 안전시설을 하였고 안에 들어가 동굴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겨우 다니던 곳을 안전시설로 휀스를 하고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5 m 길이가 되는데 돌아보니까 536m 정도 되고 종류석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부 보존이 잘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존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나중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댐이 가령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영월댐이 만들어져서 광하다리 있는 그쪽 밑에까지 물이 찬다고 봤을 때 그쪽이 관광지로서 조성할 가치성이라던가 할만한 어떤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가상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하나의 예로 화천의 파라호라던가 또 소양댐 상류라던가 이런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에 가면은 좀 관심을 갖고 봅니다. 과년 영월댐이 됐을 때 개발을 한다면 정선에는 어떤 것이 유망할 것인가 그런걸 가상적으로 해보면 그쪽에 가보면 가두리 양식장도 하고 주변에 식당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하나의 가상을 한다면 영월서부터 수상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회동계곡이라던가 이런걸 년계를 해서 개발이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저희들이 얘기를 삼가고 있습니다.

아니 회동계곡하고 그 다음 물이 고성, 운치를 지나서 가수리로 쭉 오다보니까 물이 찼었는데 지금 주변경관이 관광지 할만한 경치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 입이다.

유람선으로는 가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동에서 넘어와서 터널을 지나서 가수리쪽으로 오면서 전부 강가를 끼고서 도로가 아주 나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가령 영월댐이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도로가 어차피 다시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선쪽으로 들어오면서 산등성이로 날것 같은데 이 도로망도 잘 뚫으면 아주 좋은 관광코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월댐이 가령 된다고 했었을 때 고성, 운치 쪽에서 오면 이 도로가 잠식되는 도로를 아예 중앙이나 이런데서 보상비를 받지 말고 어제도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완공될 사업이 발주나 계약이 7,8월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되고 이월로 인해서 인플레나 임금인상으로 10억이 소요될게 15억내지 20억이 소요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일찍 발주가 되어서 12월말에 완공이 되면 국고보조가 낭비가 안 되는데 실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늦게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데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월댐이 조성되면서 그쪽에 도로를 냈을 때 도로에 대하여 보상비를 받지 말고 도로를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두던가 그와 똑같은 2 차선이면 2차선 4차선이면 4 차선으로 뚫어 달라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을 보상비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우리 군비는 적은데 2년 3년 후에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 도로자체 개설을 보상받아 관광도로로서 뚫을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보실이 생긴지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문화공보실은 군청과 동시에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평창이나 영월 쪽하고 어떤 경치랄까 모든 조건이 비슷합니다. 바로 인근에 평창이 있는데 이곳도 고원지역이고 유독 평창만 종합레져타운이라든가 스키장이라던가 골프장이라던가 개발되었는데 우리는 왜서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그쪽에서도 우리와 입지조건은 비슷한데 이것은 과거를 들춰서 누구의 잘못을 묻고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왜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평창과 그때 시작을 같이 했더라면 지금쯤 이렇지는 않을텐데 그 점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평창이 횡계 도암지구에 개발이 시작된 것은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그쪽에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뚫린 이후부터 횡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관광지로 세워서 그때부터 '70년도 이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자가 그 사람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군 같은데는 유치가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많이 하면 변명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군 나름대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망자체가 잘 뚫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고속도로에 인접한 진부쪽에 뚫어야 했는데 비포장이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질책성은 아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재를 몇수십억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마차재나 진부를 두개다 해도 그 사업이면 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그 당시 개통이 되어도 지금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공보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1차 산업에서 관광서비스 3차 산업으로 과감히 전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비지정관광지를 우리가 지금 어느곳 어느곳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정선하면 산과 계곡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은 우리 계곡이 어떻습니까? 다 썩어서 세수도 못할 지경인데 왜서 썩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송어양식장 폐수와 생활오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부 나가면서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진부쪽에서 생활오수로 인한 대책에 협조요청을 했다던가 어떠한 시설을 해달라고 했던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공보실 소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소속이 어디가 됩니까?

거기는 환경보호과입니다.

백전2리에 보면 약 백여년정도되는 물레방아가 있고 그 물레방아를 아직까지 주민들은 지금 찧어먹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이나 거기에 가보면 고전적인 것도 풍기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선아리랑이 앞서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선아리랑이 행사에 급급하여 올해와 같은 행사에 안주하다 보면 강원도나 전국에서 제일 뒤떨어지는 행사로 전락할지 모르므로 우리가 뭔가 개발하고 역사성이 있는 물질들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해야 될텐데 여기에 화암관광지에 보니까 물레방아를 만드느라고 투자를 했더군요. 이런 쪽에 조형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백전에 있는 물레방아는 다 쓰러져 가는데 이것을 아리랑 보존차원에서라도 1년에 얼마 안 들어도 될 겁니다. 지금 그 마을 촌로 한 분이 외로이 지키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있는데 이러한 것도 좀 개발해서 보존하는 차원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92년도 예산에 지금 천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정선이 화암종류굴외에 지금 북면에서도 좋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번 읍면순회시 보니까 동양최대의 산호동굴인데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고 임계의 구미정쪽을 비롯한 신동의 고성, 고한의 정암사나 그외의 주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대부분의 관광객이 정선오면 잘 때가 없고 볼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화암관광지에 들어간 분들은 약수 먹고 나오는 것이 돈이 아깝다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그 주변을 연결해서 화암관광지도 광대곡 여러 주변을 확대하고 정선 일대를 진부쪽에서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대폭적인 3차산업쪽으로 변경해서 관광지로 확대하고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말이죠. 어제 모과장님은 예산이 적으니까 아예 계획조차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과 갖고있는 구상과는 달라야죠. 물론 돈이 수반되면 좋지만 2,3년후에 대체할 방향을 계획은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임계, 북면, 고한,신동 등에 종합적으로 동면도 좀 더 확대하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쪽으로 하루에 관광객들이 들어와 정선군일대만 일박 정도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개발할 계획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없으므로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상의 관광지로 지정 고시해서 시설투자라던가 투자유치전에 묶어 놓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앞서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문화공보실에서 만큼은 비전 있고 정선을 앞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비지정 관광지 지정을 몇 군데 해놓으셨는데 비지정관광지는 정선군 전체를 해도 되는 것이며 산 좋고 물 좋은데 지금 강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어제 몇몇 과장님들도 전부다 송어양식장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강을 좀 살리는 것에 앞장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남면 거칠현동에 비석을 세워 놓았는데 그 주위에 얘기가 석회석 광산이 있어서 경관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바로 그 거칠현동 그쪽으로 누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어서 거기는 앞으로 석회석 광산으로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동면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숙박시설은 누가 할려고 해도 알아보니 군에서 지어 20년 사용하다가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조성계획을 보시면 아시지만 여관이라던가 상가가 들어갈 때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인사유지에 개인이 투자할 때는 군에 기부체납없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약수지구에 일부 지역이 군에서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 군유지에 건축할 때는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3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느낀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 종결할까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가지고 자세한 업무설명과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감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군정의 방향을 군민들께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정선군민이 긍지를 갖고 앞으로 정선을 살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이런 군정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정선군은 산자수려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개발구상을 갖고 점차적으로 영구 발전시겨서 비 지정관광지를 확충 지정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정선의 이야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좋은 행정을 펴나가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정선군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 회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참신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받아보는 의회감사에서 저희 경제과가 추진한 모든 사항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군정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채찍을 쳐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고영태입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삼기입니다. 광산지도계장 유인선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1990년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15일에 경제과장이 발령을 받았고 1990년 12월 20일에 계장 및 직원들이 발령 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는 개시되었습니다. 저희들 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계는 산업과에서 흡수되었고 상공운수계는 산업과 지역경제계에서 관장하던 상공업무와 운수업무가 분리되어서 계가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지도계는 도시과에서 흡수되었고 새마을과 광산지도 정비사업을 광산지도계가 받아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계 관장사무는 광공단지 관리사무하고 기업지도, 연료수급관리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고 상공운수계에서는 공장등록업무,시장관리, 운수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산지도계에서는 탄광지도 관리하고 탄광진흥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제출서류를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주정차 단속실적은 단속요원 2명과 또 무전기 4조, 카메라 2대등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주정차 완전금지구역 16개소 7.25 ㎢ 잠정허용구역 14개소에 3.85 ㎢를 지정 고시하고 안내도 및 서한문을 제작하여 주정차 단속 준비를 하고 읍면담당 공무원에게도 단속증을 발급하여 주정차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속체제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백 9건입니다. 그 중에서 4백 9건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3백 88건 벌칙금통보가 경찰서에서 21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운전면허과태료는 벌칙이 없고 과태료는 3만원씩입니다. 벌칙금은 경찰서에서 적발하는 사례인데 이것도 벌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원 받는데 이중에서 3백 88건 부과 중에서 징수가 2백 13 건, 175건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증산광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단지규모가 35,050평이며 분양가능면적은 28,770 평으로 사업비는 32억 6천 9백 7십 2만 7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유지 계획은 24개 업체에서 1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해업체는 제외되고 사업 기간은 '91년 6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후보지 공고는 '90년 5월 14일 편입용지및 지상물 감정평가는 '90년 11월 17일 광공단지 지정승인은 '90년도 12월 11일로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건설심의는 '91년 5월 10일날 받았고 편입용지 및 지상물은 '91년 7월31일 보상을 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91년 6월 17일 부지조성공사계약은 '91년 6월 2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현진건설주식회사 강만호하고 계약되었고 전기통신공사 입찰은 7월 2일날 한일전기 최승준과 계약을 했습니다. 광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은 '91년 7월 23일날 승인을 받았고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그중에서 정지를 하고 상수도관로공사는 100% 완료되었고 경사면보공이 95 %, 도로가 31%, 배수가 6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전체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11개 업체가 탈락되는데 환경성 검토는 환경청이 사업성검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검토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건축자재업체가 2개 업체, 봉제가 4개 업체, 전자제품 1개 업체, 석재가공이 3개 업체, 가방 1개업체, 농축산물 냉동업체 1개, 농업필름 1개 업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조성공사 마무리는 '92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장신축 가동은 '92년 12월 30일까지는 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현황 및 주정차시설 확충계획실적입니다. 차량은 전체 3,917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합쳐서 3,917대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저희들이 73개소에 19,660㎡이므로 이것은 노상주차장이 36개소 노외가 8개소, 건축물 부설이 31개소입니다. '91년 공영주차장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북읍사무소 앞에 688㎡를 시설을 하고 있고 부지 및 지상물매입은 1억 2천만원 주차장 시설비가 3천만원으로 11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전체 11개소에 16,964㎡를 할 계획이며 노상이 2,570㎡, 노외가 5개소에 14,394㎡입니다. 내년도 년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택시현황 및 향후 증차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택시가 153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법인택시가 92대, 개인택시가 61대입니다. 향후 증차계획입니다. '91년 정기교통량조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교통량 조사 결과 사업용 자동차, 택시의 증차요원이 발생되어 강원도에 사업용 자동차 책정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급기준이 확정되면 '92년에 면허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고 '92년 총공급계획은 17대 - 22대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70% 법인택시가 30%입니다. 다음은 고한저탄장 정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6 - '87년도까지 27억 9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용도로 1,512m 를 개설하고 분진저탄장 해소를 통폐합해서 저탄장 확충을 했습니다. 길이는 176m 폭이 40m 의 노천저탄장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분진공해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업체 경기침체로 인한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필요성은 노천저탄장 분진공해로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고 석탄열량감소 및 역구내 분진오염과 운송불편을 해소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산지역 환경개선및 쾌적한 정비요건 조성이 필요 되고 있습니다. '90년도 저탄장 정비사업내역은 사업비가 12억 2천 4백 33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정비가 2건이 되겠으며 저탄장덮개시설이 길이가 84m,폭이 40m 방진망이 66m, 암거박스가 95m,도로포장이 1.4a가 되겠습니다. 사용탄광은 정동, 삼성, 삼덕탄광 또 삼탄까지 저희들이 4개소 탄광입니다. 공사준공기간은 '91년 7월 30일날 1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광업주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은 고한저탄장 정비에 따른 대책 회의시에 철도이설로 난 공사인 탄막이 석축시설은 당초 시설을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1차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91년도 5월 폭우시에 인접기존저탄장 석축시설이 붕괴됨으로서 개수저탄장 석축도 붕괴 위험이 우려되었습니다. 석축상단 슈트시설이 불안전해서 사고가 우려됐고 사용탄광은 경영난으로 슈트 및 막이시설 자체시공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측벽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이 2차 공사입니다. 측면시설 소요예산건의는 7월 30일날 저희들이 건의 동자부에서 2억 6천 2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량은 측벽이 90m,높이가 9m 록안카가 90공, 슈트시설이 30개소 사다리 2개 철도시설이 480m 가 있는데 사업발주는 '91년 8월 4일날 발주되어 '91년 8월 14일날 계약했고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12월 30일입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시설 추진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1990년 12월 29일날 '91년 석탄산업조성 사무집행계획 공고를 동자부장관이 했습니다. 금년도 1월 9일날 국고사업 보조계획을 수립했고 '91년 2월 7일 보조대상 광산현지 조사를 도와 군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91년 2월 19일 사업계획조정 및 보조금 신청해서 '91년 4월 4일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91년 4월 8일과 5월 19일 사업정비설계가 실시되었고 5월 20일날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날 사업발주를 하고 11월 30일날 본사업장 사업준공을 접수중에 있고 12월 15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 20일에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정비추진 내용입니다. 8개 광산에 폐석이 4개소 폐수가 3개소 비산탄이 1개소로 총 9억 1천 3백 7십 3만 7천원이 투자계획이나 광산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광업주의 시설 자부담이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가 70% 자비가 30%지만 폐수시설을 완공하고 가동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됨에 따라 광산경영의 자금을 압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버스 정류장 종합정비대책입니다. 저희들 정류장현황은 정선정류장이 정선읍 북실리에 58,084㎡ 사북정류장이 사북읍 사북 4리에 7,003㎡ 임계정류장이 임계 6리에 1,652 ㎡으로 3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 정비대책으로는 자동차 정류장법 제 20 조 3항에 규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및 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는 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류장 사업체에 대하여 수시 점검에 의한 불량시설물 개선명령을 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동기 연탄수급대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탄수급관계는 전체가구가 9개 읍면에 4,975가구로 년간 수요량이 6,402천장입니다. 이중에서 월동기 수요량이 5,472천장 그래서 월동기를 저희들이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8개월간으로 보는데 1일 평균 22,800장이 소요되고 참고로 합동연탄 읍면별 공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탄공급량이 4개 읍면에 4,564천장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정선지역 연탄공급 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5,385 천장이 공급되었습니다. 정선합동연탄공장이 '91년 4월 3일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1,375 천장이 공급되었고 그 외의 연탄이 계속해서 10월말 현재 5,385 천장이 공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의 공급문제는 거의 없고 연탄공장 가동에 따른 일정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가처리대책입니다. 본군 관내 탄광이 '88년 12월에 44개 탄광에서 석탄합리화로 '91년 현재 28개 탄광이 폐광되고 근로자 및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전출하면서 공가가 점차 늘어나 '91년 8월 현재 1,730동이 발생되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와 주민의 불안요인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30동중 광원 사택이 989동 일반공가가 741 동입니다. 저희들이 1991년 3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가실태를 조사해서 '91년 6월 25일 공가철거 사업승인 신청을 강원도에다 한바 있습니다. 대상은 133동으로 이것은 광산소유사택이며 사업비는 151,221 천원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9일 재조사 지시가 있어 '9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 재조사 완료 후 보고예정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고 드리면 철거, 보상, 보수에 대한 지방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며 보상 없이 철거는 불가능하고 폐광사택 철거 지원만으로는 철거가 곤란하며 사유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등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에 곤란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산탄지의 공가발생은 정부시책에 따른 문제점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광탄광 수요 사택공가를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폐광확정과 동시에 인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공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인수 철거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상준설실적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1년 3월 25일날 사업승인을 받아서 3월 31일 용역설계를 실시했고 6월 15일 설계를 완료하여 6월 22일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6월 24일날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8월 20일날 사업착공을 하고 11월 30일 현재 8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량은 1,316m로 낙차공이 12개소 쇄굴방지공이 20개소 돌망태가 1,171㎡ 사석깔기가 10,581㎡ 석축이 1,241㎡ 옹벽이 445.4㎡ 도수로가 180 m로 사업비는 345,068 천원이며 사업기간은 '91년 8월 20일부터 '91년 12월 30일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고 시공자는 장풍건설 권태진입니다. 현재 진도는 80%이며 그 중에 옹벽이 445㎡이 됐고 석축 1,200m 낙차공이 7개소에 70m 쇄굴방지공이 15개소에 145m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감사제출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현황하고 향후 증차계획 그것 좀 바꿔 주세요. 자료에 보니까 택시가 153대인데 앞으로 계획에 보면 '91년도 정기교통량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교통량조사결과 사업용 자동차 증차요인이 발생되어 강원도에 사업용 자동차 책정요구서를 제출한바 공급기준이 확정되면 '92년도에 면허처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가 더 필요하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 정선군이 인구는 많이 감소되어 가고 자가용들은 증가일로에 있는데 택시증차요인 상황을 검토해볼 때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월동기 연탄 수급대책을 제가 지난번 질문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연탄을 수용하는 가구가 5,000가구가 되는데 년간 수요량은 년 6,400천장이고 월동기에 5,400천장이 소요되는데 지난번 역전의 합동연탄이 문을 열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공장에서 년간 생산하는 량이 자료에 의하면 년간 4,500천장으로 정선군 전 수요량의 70%를 차지하는 공장입니다. 또 비월동기에도 4,000천장인 70%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군 전체의 공급을 커버하다시피 하는 업체인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런걸 사전에 충분히 대처했으면 그런 걸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영세서민층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번에 그걸로 인해 타지에서 6개 공장이 우리 군에 공급된 량이 230만장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인데 우리 군 년간 수요양의 1/3이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230만장을 200원씩 계산해도 4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허덕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충분히 고려했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선에 4개 연탄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합동연탄과 같은 그런 앞으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장담 못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합동연탄처럼 일시적이나마 문을 닫아 가지고 영세서민층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좀 한번 더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저희들 연탄사용 가구가 한5,000여가 구되는데 해마다 줄어갈 것이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수치를 주시고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라면 검토할 자료가 되겠는데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증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차관계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첫째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증차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교통량조사 때 증차가 없어서 증차를 못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택시 153 대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어 교통량에 의한 17대내지 22대를 지금 저희들이 증차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월동기 연탄수급관계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영세서민들의 연료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라던가 이런걸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비상 수급계획이라던가 연탄공급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지만 어쨌든 관내의 기업하나가 8개월쯤 쉬었다 하는 건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기 연탄수급문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연탄을 공급해 오면서 어려움은 겪지 않았어요. 다만 문제는 하나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신 연탄가격이 4억 추산이 된다하는 말씀하시는데 합동연탄공장이 문을 닫으므로 해서 생긴 사항이 아니고 이 가격차이가 난다는 문제는 인건비하고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합동연탄공장이 가동이 12월 4일날 됐습니다만 역시 그 가격관계는 같지 않고 인건비 문제로 인한 그런 요인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가격통제를 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고자 하며, 가격을 지켜주시요 하는 얘기는 됩니다만 연탄은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쉬운 일을 하려고 하지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갖다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며 역시 인건비하고 관계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만 어쨌든 연탄을 공급하는 주무과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덜 되도록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탄가정에 대한 감소추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인데 일문일답 식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달라는 차원인데 어제 민방위과의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많이 했는데 12월도 계속 할 것으로 봐서 어제도 그렇고 몇 일전에도 대형화재가 났지만 고한, 사북쪽이나 정선의 상설시장 입구에 보면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화재가 발생시에는 그 대처할 수도 없도록 일반 자가용들이 꽉 막아 가지고 유사시에는 어떻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에도 지도계몽을 해서 시장에 만에 하나 어떤 화재발생시에는 긴급히 대처해서 조기진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산광공단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후보지 공고가 저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석탄산업 합리화는 '88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이예요. '88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무려 3, 4년이 흘렀는데 그러는 동안 여기 후보지 공고라던가 대체산업 쪽의 일원으로 이 증산광공단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산광공단지가 추진한 것은 군에서 '90년 5월달에 추진했단 말인데 이게 왜서 늦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88년도부터 이주현상이 났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도 어떤 인구의 감소현상이라던가 그러한 것이 오리라고 생각했을 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말이죠 저희 정선군으로 봐서는 예측 못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예측 못한 사항이고 석탄산업합리화가 된다는 사항 자체도 군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었고 '90년도 5월 저희들이 증산광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석탄산업합리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석탄합리화에 의한 폐광이 되고 또 이직근로자가 나타나고 이런 사항이지 사전에 검토했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먼저 보고 시에는 증산광공단지를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했고 그나마도 '90년 5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대체산업쪽으로 원성이 심하니까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돌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니까 이것이 석탄합리화하고 같이 맞아떨어진 거지 돌린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2년에 의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뒷장을 보니까 공장신축 및 가동이 내년도 12월말 돼야 신축하거나 일부 가동이 되는데 그럼 1년간은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이면 충분히 가동됩니다.

실제적으로 후년에라야 가동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가동이 됩니다.

그럼 빠른 것은 언제부터 가동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의 계획은 이달중에 가분양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내년 해동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그게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건축이 모두 조립식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와서 빨리 우리 광산에 어려운 점을 대체산업쪽에 일환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 입주업체가 보니까 대부분이 건축자재 봉제, 전자, 석재가공 이러한 유형인데 여기에 쓰여지는 소요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면 몇 % 나 차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종업원을 2,000명 정도 계획을 하는데 남자 여자 관계는 13개 입주업체에 분석중에 있거든요. 기술인력이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남자는 몇 명이 필요하며 여자는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계획을 짜서 해당 기업체에다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중순 15일쯤이 되면 우선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통보가 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증산 광공단지가 우리 인근의 농공단지나 이런 것이 사실상 성공한 것이 별로 없고 인근의 농공단지가 대체산업이다 무슨 명목으로 해서 세워왔던 것이 홀로 서기로 끝났지 성공했던 것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성공하라는 법이 없고 성공해서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인근의 광산에 임금이 100만원 123 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과년 이런 봉제나 건축자재, 전자제품 공장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 사람들의 임금이 광산에 비해서 따라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안 따라 갔었을 때 남자들이 광산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하고 부녀자들 대부분이 3교대로 돌아간다고 봤었을 때 남편들을 보면 고한이나 사북쪽에 인원이 공장 쪽으로 많이 온다고 보아서 유휴노동력을 본다면 남편과 서로 3교대하는 것이 달라졌을 때 또 물론 운영의 차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8 - 10 시간 노동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가정을 제대로 꾸려 나갈 것인지 그랬을 때에는 부녀자들이 오히려 기피할 것 같은데 공장이 13개, 14개 들어온들 인력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미리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하는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설문조사의 88.9 % 가 취업하겠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로는 안되겠기에 우리 군에선 여기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해볼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3교대 갑반, 을반, 병반을 들어가는 광산부녀자에 대한 작업여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농공단지가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삼척 이렇게 광공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현재 저희 광공단지가 제일 성공적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수 있겠고 또 여기 들어오는 13개 업체가 여기 들어올 때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성이라던가 고용대책이라던가 다 파악이 되어서 아 여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평창이 저희들보다 가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영월, 태백, 삼척보다는 여건도 아마 고용대책으로 봐서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려움은 많고 다 각도로 지금 연구를 해서 고용, 인력수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근의 농공단지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실패한 원인이 어떻게 조사되었으며 우리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거울삼아야 될것 같은데 조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삼척농공단지나 태백은 아직 부지조성공사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들어올려는 업체들이 기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가고 삼척이라던가 영월 쪽에 봐서는 사실 고용인력이 없습니다. 유휴인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도 좋으신 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잘못하면 망상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고한이나 사북을 보면 그 조그만 집에서 가내 수공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녀자들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임금도 먼저 읍면순회를 할 때 조그마한 남평이라는 곳을 가봤더니 거기도 가내 수공업으로 20명 정도가 하는데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배우는 단계라 해서 20만원 정도 상회하고 거기에 오는 부녀자들이 무슨 얘길 하느냐 하면 요즘 밭에 나가 배추를 잠깐 심어도 하루에 한달 치면 몇십 만원인데 이게 무슨 임금이냐 이걸 받고 누가 하겠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남평쪽에 있는 가내수공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다가 통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도 인근의 농공단지나 광공단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미리 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차량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외부차량이 차량현황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3,800 대 근 4,000대가 되는데 이외에도 우리 정선군 관할내에 근무를 하고 아니면 거주를 하면서 차량의 넘버는 서울이나 경기의 외부 넘버를 달고 다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강제성을 띤다던가 아니면 권장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니 한푼이라도 말이지 세입차원에서 한번 공고를 내서 어떤 통신문이라도 보내서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했거나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는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를 빨리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차량현황이 3,900대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 강제성을 띨 수 없습니까?

계장님은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계장 김삼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관내 거주를 하면서 관외차량 남바를 달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각종 세금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내로 한번 이전 등록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걸 물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해 가지고 빨리 관내로 이전등록을 필하도록 유도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법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경기차 남바를 달고 다니는 차를 세워 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했으니 등록증을 내보이라 하면 등록증에는 또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사실상 운전하는 사람은 또 제3자 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때에는 감정이 격해 가지고 왜 당신차도 아닌데 끌고 다니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가 내차가 아니던 누구 차던 간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합니다.

아니, 다른 얘기는 좋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강제성은 띨수 없어요?

예. 강제성은 띨수 없습니다. 유도할 수는 있어도 강제성은 ...

그러면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에게 조금전 과장님이 파악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파악은 금방 될수 있고 읍면에 얘기한다던가 동원탄좌 같은 경우 자가용 200대가 있는데 올라가면 금방 파악이 될 거고 동원탄좌 사내에서도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됩니다.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공고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십시요 하는 통지문 정도는 왜 안 보냈느냐 이겁니다.

그걸 파악한 실적은 없고 지금까지 사실상...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물었고 저 광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으면서 다른 거 두어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증산광공단지는 '90년도 5월 14일부터 후보지 공고를 시작을 해서 공장 신축 및 가동이 '9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후보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물론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무려 3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좀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90년 5월 1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이죠. 사실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도시계획 절차가 이렇게 1년동안 걸렸습니다.

그럼 도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이 1년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걸린 것을 합법적으로 저 한번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올 때를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관계는 군에서 무성의하거나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나 건설부에서 해줘야할 사항인데 그렇게 올리고 건의하여도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계장 고영태입니다. 첫째는 광공단지 후보지 지정을 '90 12. 11. 저희들이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정승인 받기까지는 입주업체중 적합판정을 받은 2 개 업체가 있어야 하고 편입되는 부지는 지주의 승낙서, 동의서,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당초 5월 14일날 후보지 공고를 하면서 그 업체 2개를 적합 판정 받기까지는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 사업성검토까지 보통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광공단지 지정승인을 '90 12. 11.날 받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상 문제입니다. 증산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당초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광공단지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9월 6일날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1년초에 1월부터 3월정도에 변경시켜놓고 12월달에 지정승인을 받았으니까 곧바로 용도변경 할 수 있었잖아요. 굳이 9개월간 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도변경은 첫째 도시계획도 측면에서 검토하는 측면하고 저들이 검토하는 측면하고는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충돌을 잠깐 말씀드리면 ...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9개월을 끌게된 이유만 간단히 말해 주세요?

9개월도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태백 같은 데는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9개월 걸린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건데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

아니, 용도 변경하는것 말입니다.

글쎄 용도변경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그 승인절차가 늦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는 거고 ...

그 절차가 늦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첨부 드려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들이 광공단지 실시계획이 7월 23일날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9월 6일날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용도 변경된 금년 9월 6일날 이후에 발주해야 됩니다. 저들도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도의 지시나 실제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5월달에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라든가 감사를 하면 저들도 거기는 감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산지도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지도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지금 계장 행정직이고 토목직이 2명이 있고 광무직이 3명으로 6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광산지도계가 우리 정선군에서 광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막대한 걸로 봤을 때 지도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앞으로 대체 산업이라던가 광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야 될텐데 합리화가 되는 것은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는데 '88년도에 석탄합리화 작업시 여섯 분의 직원이 계시는데 광산지도계에 어떤 자문이랄까 간담회 정도도 하질 않았습니까?

'88년부터 합리화가 계획되어 '89년 하반기부터 광산지역이 폐광이 일단 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폐허가 되니까 그때부터 국가서 광산진흥대책이라는 사업을 하는...

조금만 계세요. 아니 진흥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화 정책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89년도에 폈는데 여기에 따른 제반적인 근거서류자료를 발췌해 갔지 않습니까?

예. 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92년도에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증산광공단지는 더 박차를 기해야 되겠지만 그외에 갖고 계시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에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갖고 있는 구상을 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이 지금 1차적으로 35억이 확정되어 9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인데 광산지역에 정주의식을 갖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소득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광산지역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산 광공단지와 같은 단지가 하나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하나는 광공단지를 단지화하지 말고 고용되는 인력을 쓰기 쉽게 원거리가 아닌 단거리에서 할 수 있는 읍면별 또는 자연부락별로 소규모 공장을 유치 권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들이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런걸 유치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이 이 어려운 실정 또 인원은 줄고 경기침체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봤었을 때 그 서울쪽은 제사공장, 봉제공장이 일할 사람들이 없고 공장이 이리로 들어와도 군에서 규제가 심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기 싫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체가 꼭 그런 쪽에 있을 것이 아니고 우선 광공단지가 가동이 되기 전이라고 신동이나 아니면 고한, 사북쪽의 폐교된 학교, 복지회관 또 사택 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간단하게 그냥 실뭉치로 되어 있는걸 푸는 작업이고 물감을 들이기 위한 푸는 작업인데 일하기도 쉬운 배우기도 금방 배울 수 있는 이런 건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직접 군에서 어떠한 절차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런다면 하시라도 많이 들어오겠다 하니까 이러한 쪽에 개방을 좀 하셔서 과감히 증산광공단지만 꼭 입주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13개 업체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이외에 업체도 굳이 이런 환경적인 문제라던가 크게 장해만 안 된다면 유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송어장도 허가를 해주면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광산지역의 공가처리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가가 많이 남으므로 해서 지역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축감을 갖게 하고 청소년에 비행장소가 되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조속 처리되어야 하겠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전 있는 구상을 많이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일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한12리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가가 하나 있어요. 고한국민학교 후문쪽 조금 올라가 가지고 지서 밑에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기둥이 무너질 단계인데 군에서 매입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광해방지사업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산이 전부다 그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삼탄에 있어서 삼탄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탄같은 예를 보면 주변의 광산이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정리가 됨으로 해서 그 빗물이 모두 집중현상이 생겨서 작년과 올해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시설운영비가 삼탄같은 경우 년간 10억 정도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광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도 좀 건의를 해서 그것이 광산 나름대로 동자부를 통해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행정이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는 국고보조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와서 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도로관리청도 국도관리청 지방도 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공사가 전부다 그 시행부서마다 자기들 주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걸 좀 체크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은 수렴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예를 든다면 고한에 역을 아래위로 해서 우회도로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이 인도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려면 양쪽에 인도를 내고 복판에 차도를 내는 기본설계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역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불편한 사항을 점검을 해서 했더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여백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주민여론을 좀 반영시켜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정선합동연탄공장 이 지역주민들의 공해분진 반발로 역전 뒤와 덕송리가 안되어 9개월 여를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부지는 레미콘 공장밑도 있고 용탄, 노미등에도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살피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며 행정이 녹도번영회에 밀려가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전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말이죠. 합동연탄공장 이전관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동연탄공장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옮겨 갈려고 하는 합동연탄공장 측에도 문제가 있고 법상에 연탄공장이 가야할 곳은 산림보존지역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는 일체 안되고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농지보존지역도 안되고 산림 보존지역만 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밖에 없는데 정선 같은데 산꼭대기가 순악산인데 갈데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년유로 행정에서 잘못해서 끌려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을 풍기게 되는데 말이죠. 애도 먹을 대로 먹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할 일이니까 다 감수를 했는데 옮겨 가야할 사람이 성실하게 사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덕송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도 얘기가 됐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안됐습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찾아다니며 가야할 때를 선택하면 멀리는 또 안 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늦어진 이유는 철뚝넘어 부지를 300평정도 매입을 해서 공장용지로 도시계획을 용도 변경하고자 도에 올라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또 옮겨가야 할 합동연탄공장 측에서 그쪽에 대한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전혀 그런 여건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역전 뒤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벽에 부딪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뻔히 들여다보면서 용도변경 시켜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다른 공장을 유치해도 좋겠지만 행정에서는 그 동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간 이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미콘 공장 부근이나 이러한 곳도 업자가 싫다고 하면 눈치만 보고 놔둘 것이 아니라 설득과 국토 이용계획의 변경도 노력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토이용관리계획법과 도시계획은 저들이 군에서 조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또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럼 그 합동연탄을 가만 세워 놓아둘 것입니까?

지금 부지가 용탄이쪽 산위에 하나 확보되어 있고 또 합동연탄공장이 당시 구절리나 멀리가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갈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절리 연탄공장은 다른 사람들이 인수해 가지고 동성연탄공장이 허가를 냈으며 금년 12월달에 아마 가동이 될거예요.

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한저탄장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준공되며 몇 개 기업이 들어갑니까?

12월 20일날 준공되며 4개 기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이면 합리화에 들어가고 삼탄도 별도의 저탄장이 있으니 무려 12억 이상을 들여서 한 저탄장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데 광산지도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4개 탄광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88년도부터 고한지역 44개 탄광이 강행할 때 그 저탄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축소가 되고 또 계획을 짜다 보니까 합리화 작업이 되어 들어가고 지금 그런 경향입니다. 삼탄은 지금 현재 저탄장이 노천인데 그것도 현재 덮개를 한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이고 종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축소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44개 탄광 ...

많이 들어 올 것을 생각하여 애초에 하다가 축소를 했는데 그 축소한 것도 한개내지 두개밖에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마무리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할 방법도 없고 이 사업은 동자부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동자부의 자체계획도 있고 거의 80% 가 되어 있는 공정을 말이죠. 그 또 중간에서 ...

그 당시에 축소한 사업비가 사북쪽인가 어디로 와서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이것도 그러면은 완전축소를 하던가 그렇게 돼야지 막대한 예산 12 억 이상을 들였는데 광산지도계에선 알고 계실텐데 정동도 같은 경우인데 삼덕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이것은 무용지물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89년도 하면서 '90년도 사업이 발주되기 시작했고 송의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동자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탄광을 넣고 하는 것은 동자부에서 하는데 삼탄 관계는 삼탄자신이 얘기하는 것이지 동력자원부에서 삼탄이 들어가라고 하면 ...

삼탄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계획에는 없던 것이고 정동이나 삼성, 삼덕에 대한 것을 전부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광산이 2개 내지 3개가 줄어서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는데 이걸 왜 못내다 봤나 이거지요. 그러면은 아예 그러한 정도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축소할 때 그때 내다보고 이러한 현상이 있을 테니까 조금 비좁더라도 아니면 완전히 대폭 축소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을 해서 폐수처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만들어 놓고 과년 어떻게 되느냐. 공사가 늦은 거에 대해선 묻지도 않겠어요.

'89년도에 확정될 때는 13개 탄광이 있었고 '90년도 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축소를 했잖아요.

예.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89년도에 당초에 사업할 때 그 사업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조금 전에 대답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중간에 다른 데로 전용된 게 있잖아요.

12억은 업무 적으로 그대로 추진되었고 '89년도 사업계획이 되면서 '90년도 사업도 그대로 했죠. '91년도 올해 사업비가 다른 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정동이 된다 삼성이 된다 삼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 듣는 거고 올해도 많은 대형탄광이 합리화를 넣었다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3일간의 감사결과를 모두 마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짚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정선군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져준데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며 더욱 낙후된 정선지역발전을 위해서 배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좀더 먼 훗날을 내다보는 계획과 설계를 갖고 행정에 대한 차질을 빚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다루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서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년일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 새마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홍건표, 개발계장 김우영, 체육청소년계장 유창식입니다. 각계별 업무분장을 소개해 올리면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 종합계획 수립조정, 새마을 농촌건설, 새마을가꾸기사업, 새마을지도자 육성, 자립마을육성, 농로개설, 새마을소득조사, 국민운동 지원계획시행 등이며 개발계에서는 국도변정비 소도읍 정비취약지대책, 광고물관리및 허가, 국토공원화운동추진지원등이며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체육진흥대책 종합계획 수립및 조정,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직장운동부 운영, 체육회 업무지원,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국민레져시설확충및지원,국민건전교육및 건전생활단체지원육성, 체육공원조성, 청소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복지회관 운영실적 국민건전교육및 건전생활단체 자원육성, 체육공원조성, 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제출 자료 순서에 의거 읍면복지회관 운영실적이 되겠으며 복지회관은 작년도부터 이용되었고 금년 12월 30일 현재 총 이용실적은 107건으로 이용이 100건이고 예약이 7건이며 작년도 90건에 비해서 117 건이 늘었습니다. 금년 복지회관 건립은 북면에 2억 2천 5백만원이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12월 2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용시설은 표에 있는 거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마을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설물은 생활환경개선이 56 마을 51 건에 6억 6천 8백만원 생산소득 기반이 17개마을 15개리에 2억 4천 5백만원으로 합해서 73마을 66 건에 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내용은 생활개선 마을권이 59 마을에 58 건으로 6억 5천 9백만원이고 광역권으로 된 것이 14개 마을 8건에 2억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1억 9천 1백만원에 도비 1억군비 1억 총 3억 9천 2백만원으로 임계면에 봉산교량 121m 도전교량 44m 를 완공했고 임계2이에 교량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대2기와 교각 1기만을 완료하고 차년도에 상부 슬라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정선읍과 임계 소도읍이 있습니다. 총액이 7억 9천만원으로 내용은 임계시장진입로 1개소 96 m 에 1억 7천 6백만원 정선소도읍은 시범주차장 진입로와 강원은행 옆 도로 2개소에 6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완료되었고 정선읍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도민생활체전참가 결산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동해시 종합운동장에서 선수 61명과 임원 14명 계 75명이 참석해서 종합순위 7위를 했습니다. 내용은 축구가 5위, 게이트볼 2위, 궁도 6위, 생활체조 1위를 했습니다. 출전경비 집행내역은 15,570 원 수입에 14,14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백 4십 2만 7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두장 넘겨서 제26회 도민체전결산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춘천시에서 선수 168명, 임원 56명 모두 224명이 참여해서 16개 종목에 총점 12,195 점을 획득 6위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비집행내역은 수입이 42,826,653원에 집행이 42,655,300원으로 집행잔액이 17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제출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되고 현재 북면에서 추진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동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면은 군관내서 모범적으로 가장 잘 지은 회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피로연할 때는 그곳에서 결혼식이 끝나면은 시내에 올라가서 마을관에서 피로연을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예산이 어려우면 2층에 간역식당이나 연회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대체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상당히 낙후된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1년이나 2년으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문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 저도 내용을 잘 몰라요. 아마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목적하고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 대상 읍면이 어딘지 투자되는 투자액이 얼마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면에서 일볼 때 본 건데 그 당시에 동, 리별로 개인이나 부락에 융자를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방치된 상태인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또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는 것인데 소득원 도로도 새마을과 소관이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이라할까 과소비 억제라든지 관혼상제에 절약을 위해서 하는 목적하에 지금 현재 북평면 북면, 북면은 올해 짓습니다만 남면, 임계 작년에 제일 늦게 동면이 준공됐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식당이 없어서 새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동면뿐만 아니라 북평, 남면 모두 식당이 없습니다. 현재 식당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충분한 예산허용한도 내에서 편리를 봐 줄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부를 확실하게 어떻게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물 상호관리문제인데 새마을시설물이라고 하면 과거 교량, 기타 소규모적인 지역복지시설인데 마을회관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을 자체에서 항상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위해서 연말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년간에 예산을 조금씩 충분하진 못하지만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조를 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물관리로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계획은 이것이 낙후 읍면에 대해서 균형개발차원에서 내무부에서 금년부터 10개년 계획을 '91년부터 2000년대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개항에 의해서 전반적인 소득이라던가 생활수준이라던가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뽑아서 거기에서 발췌된 읍, 면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는 동면, 임계, 북면 이렇게 세 군데만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아마 일본의 과거 지역개발 차원에 모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은 보통 4억 정도 투자내용은 도로, 교량, 기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볼 때 금액관계도 그렇고 충분하지 못한 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모든 그 어디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건 계획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우선 순위가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렇게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융자상환여부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새마을소득사업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는데 과거에 초창기에 부실채무가 있습니다. 부실하게 주어가지고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데 요즘 강력하게 회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회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라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부터는 보증관계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꿔주었을때는 상호관리던가 돈 쓰는 내용을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첨부 말씀드리겠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동면 모처에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는 지금 없고 보증인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 끝났을 꺼 아니냐. 오래 전 사업인데 끝났을 것 아니냐고 해도 애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인데 자료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그쪽으로 보증인 채무자한테 나가는 사항인지 면에서 나가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누군지 알려 주시면 개별적으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임시회의 군정질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실 사회체육시설이 군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었고 정선읍하고 고한, 사북읍단위 지역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어본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그 답이 그냥 다른 쪽으로 나와서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청소년들의 선도에 대한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선도적 차원에 사회체육시설로서 실내 체육 같은 것 을 보급해서 현재는 고한, 사북, 정선에도 그런 체육시설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실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령 실내풀장이라던지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을 확대해서 할 수 없는가 보급할 용의는 없는 건지?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라든가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생활차원에서 과거와는 많이 생활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이런 시설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각도별로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과거 88 올림픽 후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 아마 1개 시도별로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몇 십억씩 아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와 가지고 시도별로 우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군 같은 예를 봐도 고한, 사북이나 정선읍 소재지마저 실내 체육시설이 풀장 갖춘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상당히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이나 다른데도 봐서 하나의 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지금 시도별로 하고 있는것이 우리한테까지 미치려면 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별로 하나씩 나왔는데 앞으로 체육청소년 시설을 시, 군별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논란이 일어나면서 통과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은 안되었나 보죠.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 민간단체 보조를 새마을군지회에 년간 240만원 새마을 군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240만원씩 지원하고 읍, 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경비 내용을 보니까 격려비가 있는데 격려비는 어떤 종목 명목으로 누가 지급을 하는 건지 어떻게 나갔는지?

격려비는 대개 어떻게 쓰냐 하면 선수들이 메달을 땄다던가 이럴 때 시상금, 직상금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가신분중에 선수단장 금년에 임동필씨가 단장으로 가서 그분이 직접 사기 앙양 차원에서...

선수가 메달을 땄다던지 그 성적에 대한 격려금 그겁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않아서 다른 할 얘기는 없는데 급양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선수들 한사람당 나가는 게 얼마정도 나가요. 식대가,

급양비가 예산에 3천원인가 이렇게 아마 선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나가기도 하고 또 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그것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끝났다던가 오고가는 자리 이럴 때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것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실했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춘천엘 처음에 가니까 지정한 식당이 아주 부실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고 안되겠다 해서 딴 데로 옮기고 그것도 불편이 있었는데 그땐 해소됐는데 나중에 가서 선수들 개인별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써보고 해서 성의는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격려금이 나가는 거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가는 건지?

기준은 세웠습니다. 그때 금메달은 10만원이라던가 은메달 5만원 동메달 3만원으로 해가지고,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난 도민체전에서는 선수들 격려금을 금메달은 5만원, 은메달은 3만원, 동메달은 2만원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군청 육상팀과 동원탄좌 육상팀, 삼척탄좌 역도팀이 있습니다. 3개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격려금을 2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출전경비가 이 정도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작년에는 생활체전을 겸해 가지고 원주에서 체전이 열렸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규모가 120명밖에 안되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240명 정도 되다보니까 예산이 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선수 1인당 평균치는 18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여기 협찬금 내역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 협찬금을 체육회에서 나가 걷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찬금 관계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협찬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대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삼탄이나 동원탄좌 이 큰데는 군수님이 전화를 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유관기관 부서에 건설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정선군 체육회가 이사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에 체육회를 볼 것 같으면 이사분들이 이사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체육회 이사라면은 한 20만원, 상임이사는 한 30만원 체육회 부회장이라면 한 50만원 이렇게 내게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내년 1월부터 정선군 체육회 이사회때 이 부분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체육회 이사라면은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이사회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방향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도민체전하고 이제 생활체전하고 올해 그 소요경비가 거의 한 6천만원되는데 물론 국력은 체력을 체력은 국력이라 해야할 일인데 우리 군세를 볼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등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론을 기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수 정예대로도 출전을 해서 등위를 올릴 수 있는 거, 제 얘기는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말씀하는데 그런 차원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120명 출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배가 더 출전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검토되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사회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또 출전 종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서 어려운 종목도 있어요. 이런걸 우리가 좀 과감하게 선별을 해 가지고 이러한 소수정예팀을 만들면 이 입상이 가능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의 소견을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3일간에 감사결과를 모두 마친 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종결할까 합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사업이 자조, 근면,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사업이 온 국민정신을 함양시켰는데 현재에 이렇게 연연해 오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이라는 게 좀 퇴조돼 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국민정신 함양을 위해서 정신면으로 다시 교육을 통한다던가 해서 새롭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시한 정신계도운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 앞으로 오지면 소득사업 오지면 가꾸기 사업에 계획을 세분화해서 정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도 일단 계획한 사업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금 나중 변경할 사항이라던가 혹은 사업을 해놓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금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지 마을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금 이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10년간 국고에서 지원되는 내무부에 특수시책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좋은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금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정선군 새마을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우선 저희들 직제상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최종진,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지역계획계는 지금 현재 인원이 12명인데 정규직 4명, 청원경찰 6명, 일용인부 2명 이래서 12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사무는 과의 소관사무기획 조정, 법정도로, 하천의 보존관리, 유도선 감독, 토지수용과 소관공사 용지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년재해예방과 방지대책복구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접도구역내 관리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반조성계장 지방토목기사 이용식입니다. 여기는 정규직 2명 기능직 1명으로 3명이며 소관업무는 토지개량사업의 조사측량,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사업, 농로시설 및 개보수사업 개간허가 및 지도, 각종 농지개량사업의 집행감독, 정주권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장 토목기사 이상선입니다. 정규직 3명만 보유하고 있고 소관업무는 일반토목공사의 측량설계시공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계획 및 집행 하수도 계획수립 및 시행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골지1,2리 반천 2리가 되겠습니다. 골지지구 월루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저희들이 그 관내에 농경지 현황과 경지정리 현황을 우선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은 814 헥타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에서 수리안전답이 806 헥타 비율은 99% 입니다. 불안전답이 8헥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정선이 경지정리대상이 488헥타입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 200 헥타를 해서 41%경지정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91년도 추진하는 것이 39 헥타 '91년 이후가 249헥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현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사업으로서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골지지구 면적 39.16 헥타 월루지구 17.91헥타 몽리자수는 골지지구 136명, 월루지구가 41명 사업비는 골지지구 703,179천원 월루지구 396,253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1. 11. 23. 착공해서 5. 30영농기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월루지구는 금년 11. 30 착공해서 '92. 5. 30 마치기로 했고 그리고 골지지구에 시공회사는 광산종합건설(주) 대표 김동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월루지구는 일우공영 (주) 대표 김남현이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지금 현재 골지지구가 5%, 월루지구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일원입니다. '91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서는 현재 복지회관이 1동에 평수가 100 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 6천 8백만원 그 다음에 마을간 도로가 이것이 하수도사업하고 위에 인도로 나가는 것이 400m 가 되겠습니다. 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가 1식인데 30,000천원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신축이 16동에 3억 2천만원으로 계획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 42동인데 2억 1천만원인데 이것도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영달지년으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전히 완료해 가지고 명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1천만원이상 토목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국도가 3개 노선이 있는데 42호, 35호, 38호로 133.43 ㎞ 가 되겠습니다. 405 호는 나전 - 진부간, 414호는 고한 - 만항간, 421호는 예미 - 노일간, 424 호는 덕우 - 갈전,429호는 문곡 - 덕우간입니다. 군도는 6개 노선이며 기존포장이 완료된 것은 2개 노선인데 솔치 - 회동과 여량 -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송원 - 고양간, 낙동 - 가수간으로 '90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북 - 백전간은 포장중에 있고 몰운 - 건천도로는 아직 미개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도로사업현황입니다. 송원 - 고양간은 확포장이 2.5 ㎞ 에 사업비 11억 3천 9백만원으로 착공은 '91. 5.13일이고 12월 30일 끝나는데 현재 진도는 68% 이며 일우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 - 가수간 공사는 확포장이 3.04 ㎞ 에 9억 3천 2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6월 18일에 착공하여 12월 30일 까지하게 되며 현재 공정이 74 % 이고 세경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도로 사업추진으로 먼저 사북 - 직전간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북에서 직전 구간으로 확장이 8.4 ㎞ 에 사업비는 66,835 천원이고 기간은 5. 1. - 8. 18.까지로 이것은 100% 완료되었고 시공회사는 삼양사가 되겠습니다. 화암 - 북동간 농촌도로는 위치는 동면 북동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580M 에 사업비는 61,19천원이며 기간은 '91. 6. 12. - 12. 31. 까지로 현재 100% 입니다. 그 다음에 예미 - 광하간 사업은 714 M확장에 사업비는 115,974 천원이며 금년 6. 12.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공정은 88% 입니다. 이것은 장풍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6일날 현지를 건설과장하고 담당계장,담당직원이 함께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가수리 북대동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피해조사가 15 필지에 8,930평 복구완료가 13 필지에 4,000 평 미경작이 9필지에 4,93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계획을 '92년도에 경작가능토록 시공회사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읍사무소에도 내일쯤 공문이 발송되겠습니다만 내년 영농이전까지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사가 안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제가 현지를 확인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님들께 몇가지 사항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간담회 관계로 인하여 5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일 읍면 확인과 기타 남은 실과에 대한 감사일정에 차질을 우려해서 오늘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집중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자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도록 당부합니다.

먼저 1천만원 이상 토목공사 말이죠. 정선하고 임계가 있는데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군도 확포장계획에 의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공사기간이 12월 31일인데 65% 나 40% 그 뒤에 보면은 군도확포장사업이 68% , 74%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늦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제도 제가 몇몇과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사가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몇백만원 아니면 몇천만원 또 억단위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1월에 발주하고 계약을 해서 12월에 마쳐야 될 것이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해 가면은 인건비도 상승되고 또 모든 임금 자재가 상승되므로 국비나 군비를 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되는 이러한 결론을 낳아서 결론적으로 국비나 군비를 더 낭비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는 조금 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기에 완공이 되어 그 기간내에 완공이 되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 군도, 지방도 현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건설과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송어장을 허가를 할 때 하천부지나 유수인용허가라던가 또 공작물설치허가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유수인용과 공작물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는 점용 관계만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송어장이 15개인데 석곡에 있는 것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놔두시고 석곡밑에 있는 거 전부다 14개소에 대한 하천부지 허가내용 유수인용전용허가내용, 공작물설치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하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대상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상기준은 우선 고배가 평탄 되고 예정지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농진 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지질, 작업조건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 적지로 판단될 때에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에 100ha를 하겠다 해도 100 ha 요구대로 못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총 전체 전국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봐 가지고 분할 화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임계가 군의 농경지에 50%를 가지고 있기 임계지구를 집중해서 계속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헥타당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헥타당에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평균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이 몇 %나 돼요?

'90년도 이전까지는 20 - 30% 까지 했는데 지금은 10% 이고 10 %로도 정부에서 융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골지지구, 월루지구를 하고 있는데 천만원이상 토목공사를 보면 올해 용산지구 경지정리를 했거든요. 4억 5천만원이 되는데 이거 개념하고 지금 경지정리 개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산은 작년 가을에 해서 금년 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경지정리는 어차피 다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안되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수를 다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도 현황에 들어가고 그것은 완공이 다 됐습니다. 금년도는 골지지구, 월루지구인데 골지지구는 논경지정리고 월루지구는 밭경지정리 입니다.

그리고 동면 농촌도로사업인데 화암 - 북동간은 580m 확장에 6,1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100% 준공검사를 끝냈어요?

준공은 안됐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보세요.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는데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니 준공검사할때 우리도 한번 입회합시다.

의원님들도 입회시키겠습니다.

동면에서 임계 덕암리 지방도도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충분히 참조해 주세요.

예. 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에도 기술이 부족해서 터널 같은 것을 용역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터널을 설계자체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업체가 아무래도 그런 것은 많이 구상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동면장님 이장님하고 용역 하는 회사 팀들하고 도의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덕암쪽이 800 m 가 높아서 여기서 굴을 뚫게되면 20도 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한데 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절취해 나가지 않고 굴을 뚫으려고 그렇게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12월 5일날 가수리 북대동 농지복구공사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가보셨다니까 이해는 가셨을 걸로 믿고 그때 답변하셨을 때 복구공사비가 9백 4십 5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걸로서 가능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생각이 되고 물론 공사를 한사람한테는 괘씸합니다. 이것을 복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까?

하자보수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주민 부담 30%가 있습니다. 농경지복구는 여기서 자부담은 빼고 순보조금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설계가 된 것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설계대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가 하자보수는 꼭 해야 됩니다.

하게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주머니 돈을 그른다던지 그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준공검사는 읍사무소 건설계장 서상기가 했고 1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추궁을 했더니 그때 눈이 하얗게 덮여 버렸고 업자는 자꾸 돈을 달래서 그냥 그만 ...

이것이 어떤 경로든간에 그런 공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도변 가시권에 있다면 그런 공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인다 해서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고 해도 구석구석 챙길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 하는 것도 처음에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부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을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조사가 다 예산이 촉박하게 하면 안되고 너무 넘쳐 버리면 넘친대로 국고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조화있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중의 하나가 북평면의 남평리 산사태 토석으로 처리한 게 있죠.

예.

그것이 북평리에 제방처럼 제방밖에다 제방을 또 하나 설치하는 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도 경지보호가 되고 수해예방도 돼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동네에 피해를 주는 입장이 생겼다 이거예요. 북평면 맞은편 장열리가 상부에 있으면서 하상이 높아 물이 잘 빠지지도 않음으로 해서 물이 역류현상이 생겨서 장열리 동네가 피해를 입게 되어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열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되었어요. 거리가 한 100m 만 더가도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네간에 집단민원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토석을 처리해야 된는데 그런 부분 토석을 더 처리해야 한다면 그것을 그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한번 현지를 보고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조치 차원에서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왜 운반을 못했냐 하면 이쪽으로 건너와서 또 도로 그쪽으로 건너가야 하니까 도강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도 늦었고 그 많은 토량을 처리할 데가 없어 위치선정 같은 것은 그 당시 면장님이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장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넣어 가지고 도에다 올리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도시행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건의를 해놓고 우리도 우리대로 군비를 가지고 하던가 예산대로 ...

사업자체는 도사업이였어요.

도사업이 아닙니다.

군에서 했는데 당초에 흙을 처리하니까 간편하다 해서 그곳으로 옮긴 걸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1차 현장답사 나갔을때 그러한 제보를 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여 우리가 현장답사를 전제항 위원과 임계 강성관 위원님과 답사를 해서 보니까 흙을 제거해서 하나의 제방을 밖으로 해서 제방은 잘됐는데 그걸로 인하여 장열부락이 역류현상으로 인해 침수현상 우려가 있다는 집단민원이 날 우려가 있다해서 우리가 거기 가 본 것입니다.

그후에 건의를 받아 도로 올리고 안되면 군은 군대로 추진하고 그래서 제방 쪽으로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산이 무너져서 한 것은 당초에 수해복구에 산사태가 나서 예산에 복구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온 사람하고 싸우고 싸우고 해서 1억 6천 5백만원인가 예산을 따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한12이에 공가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변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가를 매입했습니까? 고한국민학교 후문쪽으로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매입해놓고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맞습니다. 처음엔 철거를 하게 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 앞만 철거하니까 그 집 아주머니가 계속 군에 와서 2,3일을 울면서 철거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철거를 해줌으로써 차가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 정비 사업할 때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헐었으면 좋겠어요. 북평면의 그문제는 조치를 하셨다니까 조치한 걸로 보고 가수리 문제는 하자보수로서 완공을 하시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몇 가지 여러 사항도 많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지금 우리 도로가 나는거 보면은 전부다 지금 계곡따라 산등을 따라 도로포장율도 많이 높아졌단 말이죠. 이에 한 예로 유나가든 뒤로 쭉 나가다 보면 올해 말도 많았던 곳이에요. 그것도 보면 암벽을 치다가 조금만 더 치며는 발파한번만 더 하면 정말 직선코스가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걸 언젠가는 또 한번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제상각 같아서는 앞으로 이러한 길을 만들 때 좀 이제는 직선 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고치지 않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걸로 봐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3일간의 감사결과를 모두 마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짚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군의 그 막중한 건설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민원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시공과정이라던가 공사마무리 준공관계에 이르기까지 좀더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민원의 야기를 미리 막는 이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앞으로 전개해서 주민복지에 커다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오늘 과장님께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이상으로서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토지관리계 4개계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취급업무는 군의도시개발 종합수립과 도시계획구획정리,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농촌주택개량, 주택자금관리 그리고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 수도료 징수 및 수원지 유지관리, 토지지가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과업무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사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민원의 야기가 많은 취약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감사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입니다.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지정현황은 총 9,767천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읍 덕송리 일원, 북면 여량리 일원, 북평면 일원, 북평면 북평리 일원, 임계면 송계리 일원등 4개소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으로서는 취수장이 9개소 정수장 10개소, 가압장 3개소, 배수지 4개소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 수질관리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표지판을 1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연구원이며 검사 일시는 정수는 매월, 원수는 분기별로 1번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이란 오래된 노후관부터 교체하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5개년 계획을 '91년부터 '95년까지 총 사업량은 노후관 70㎞ 를 사업비 48억 4천만원을 들여 전부 교체키로 년도별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상으로 '91년도 계획했던 10% 인 관로매설현황을 보면 9개 읍면 중 동면은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8개 읍면에 총물량이 296 ㎞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송배수관이 150㎞ 급수관이146㎞ 입니다. 그중 10 - 20년 경과된 것은 금방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되겠는데 83㎞ 이고 10 - 5년까지가 90㎞ 5년 미만이 123㎞ 인데 지금 고한, 사북, 신동의 탄전지대에 있는 관중에서 50% 가 노후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누수율은 32%가 됩니다. 강원도가 37% 인데 그중 32 % 가 정선군입니다. 다음은 주택융자 징수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대출인데 융자금은 국민주택, 조합주택, 임대주택이 있는데 모두 담보물을 군수 앞으로 담보를 하고 등기를 낸 다음 은행에서 융자금을 내주는 것을 뜻합니다. '82년부터 계속 융자를 했는데 전부 1,545 세대입니다. 이에 대한 융자금은 28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분양주택이 1,321세대이며 나머지는 여량소도읍이나 정선소도읍의 국민주택입니다. 조합주택이란 정선의 조양주택,용담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144 세대이며 임대주택 80세대는 사북읍의 대림주택입니다. 이에 대한 상환금 징수현황을 보면 '91년도 계획이 원금과 이자포함 371,567 천원인데 이중 원금이 100,477천원 이자가 271,477천원입니다. 그중 원금 109,930천원 이자 174,639천원을 징수했는데 11.30 일까지 76%가 됩니다. 12월말까지 85%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정한 것이 2,640,699,823원인데 원금이 814,099,935원 이자가 1,826,689,888원 입니다. 이중 징수를 2,118,478,066 원 총 80.2%를 징수했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원금 729,795,751원 이자 1,388,082,315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가장 큰 것으로 주택융자금 장기상환금 및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연체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세농민 및 탄광근로자의 상환능력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농촌경기 불황 및 타 부채가 가중되고 석탄합리화사업에 의한 지역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촌부채 탕감의 기대심리 작용으로 상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를 해야하나 경매처분시 주택가격 하락으로 융자연체액이 경매액을 상회하여 경매실익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농촌지역의 경기불황으로 집 값 하락으로 예산을 들여 경매해야 체납액이 경매액보다 많기 때문에 경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연체액이 경매액을 상회하여 차액발생시 예산을 확보 정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시 소요예산은 동당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읍면별로 확인 평가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고 장기 및 고액체납자를 분류 특별관리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상환 기피를 사전에 예방하고 읍면전담 징수요원을 보강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일용직으로 5명 확보했는데 보수가 하루 10,650원 상여금 400% 인데 사실상 일요일을 공제한 1달 24 - 25일 상여금을 포함해야 34만원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기피하고 여직원이 창구징수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현실화하여 남자직원을 고용 가가호호 방문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공가 처리대책보고입니다. 저희 지역의 광산사택과 그 지역의 공가를 제외한 순수한 농촌공가는 총 955동인데 읍면별 현황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실적은 예산을 동당 철거하는데 30만원을 세워 30동을 철거했습니다. 역시 읍면별 실적은 현황과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공가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소유자의 철거보상요구 등으로 정비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유재산권문제로 강제철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반상회등 주민홍보 및 계도로 자진철거유도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1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입니다. '91년도 주택개량 총 7동 사업비 175,000천원인데 동당 보조금 1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입니다. 편소개량은 290동에 사업비 290,000천원 이중 보조금이 동당 40만원씩 자부담이 동당 60만원인데 보조금의 50% 가 군비 50%가 도비입니다. 부엌 및 욕실은 '91년도 도에서 처음 시도사업으로 250동 500,000천원입니다. 그중 보조금이 동당 80만원 자부담이 120만원입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주택개량 7동, 편소개량 290동,욕실개량 250동 현황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계획으로 노후관교체는 고한, 사북, 정선중 어디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고한 구사택에 노후관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오래되었고 3년전에도 파손이 되어 이물질의 유입이 있어 교체했고 사북에는 새마을사택이 공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1억 정도 들여 교체해야 할만큼 시급합니다.

북실리 아리랑아파트 부실공사 건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 민원사항으로는 고충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87년도에 건축허가 '89년도 12월 15일에 준공검사 그러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태일이라는 회사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12월달에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주택계장과 건축직 직원이 나가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 인건비와 자재대가 밀려 있어 그 대신 집을 2 - 3 세대씩 맡고 있었고 집단행동이 일어날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분규 및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이므로 준공을 안 해줌으로서 인해 이미 부도난 회사이므로 경매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 입주 20세대, 이미 계약할 입주예정자 20세대가 피해를 보고 인건비 및 자재대 등 받을 돈이 많이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 준공담당자와 계장, 과장 합의하에 공사상의 하자는 없었으므로 입주를 해 운영만 잘하면 될 것 같아 피해자를 구제하는 입장에서 준공검사를 해 돈을 푸는 게 낫다고 판단 복명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보증금 5,900만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고 보증보험을 들자니 부도난 회사이므로 들 수가 없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20 - 30집 입주했는데 120세대 전부가 들어가 살아야 정화조 상, 하수도가 정상적인 가동으로 운영이 되는데 관리비는 안내고 관리인도 없고 하다보니 동파가 되었고 오수가 빠지지 않아 입주자들이 관을 파손했는데 파손을 하니 오수가 관으로 나가야 하는데 뚫어 놓으니 직통으로 지하에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공사라 하여 입주가 다 되질 않았고 집단행동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자보증금 예치안한 것 때문에 속된말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짓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감독은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비를 받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에 나타난 부분을 볼 수 있고 체크하지만 관로나 하수도, 전기배선은 볼 수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장마로 인해 하수도가 압력을 많이 받고 또 그 지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뒤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지형자체가 취약지역입니다. 관도 없이 내려오는 물이 아파트를 범람하여 아래에 있는 집단부락과도 알력이 많고 그 동안 전기사용료 때문에 정화조안에 있는 모터를 가동하지 않았고 상수도는 덕송리에서 물을 보내주면 탱크가 받아 다시 가압하여 5층에 받아서 1층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관리비가 없다보니 가동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모터가 망가졌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도 1년에 2번 퍼야 하는데 2년동안 한번도 푸지를 않아 누적이 되어 옹벽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우선 겨울에 오수와 정화조를 사용케 하기 위해 군에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89년 12월부터 50% 밖에 입주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은 주민들도 시인하지만 2천만원씩이나 드는 돈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해달라는 부탁조로 집단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음은 시인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안 한 것에 대하여는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몇세대 들었습니까?

9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총 몇동입니까?

120세대입니다. 나머지는 돈받을 사람이 잡고 있는데 여론이 되니 팔리지도 입주하지도 않고 있는 형편이지 임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겠군요?

이제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동안 관리인도 2번이나 바뀌었고 지금이 3번째인데 하다보면 관리비도 안내고 문제만 생기니 남자가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곳에는 정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자기들끼리 대화가 되지 않아 관리가 잘 되질 않았는데 부인들이 새마을부녀회를 조직하여 부녀회장이 주도 건의하여 군에서 발령을 하였는데 이젠 부녀회장도 못하겠다 하여 이번에는 선생님이신 남자분이 선출되었는데 사무실운영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에서 자금지원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군의 명예등 여러면에서 누를 끼치고 있음을 깊이 통감합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아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를 안 했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 당시 과장, 계장, 담당준공검사직원 셋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남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니 더 이상 묻지 않겠고 들어보니 입주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들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고한에 월산탄광이 있는데 산림훼손복구공사를 도시과에서 취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산림과인데 그것은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사유림은 산림과에서 하나 도시계획안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결토록 해서 작년에 3개 구역 금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외의 사유림과 계획 밖의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3원화되어 있습니다.

월산경우 하부의 옹벽이 설계상에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옹벽에 금이 가 있고 아래쪽은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산림복구 전문용역단에서 조사하여 설계 발주하는데 남면 묵산의 경우 옹벽, 석축, 찰쌓기, 메쌓기 다 들어갔는데 월산의 경우 구조물이 안 들어 갔습니다.

복구공사 예치금은 거의 다 소모되었을 것이고 다시 붕괴되었을 경우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회사에서 지는데 그 자체가 설계가 안 들어 있어 하자관계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군에서 사전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뒤에 옹벽을 보충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후관교체인데 몇년정도 면 교체합니까?

광산지역과 일반지역이 다릅니다. 사북,고한지역은 석탄가스로 인해 정선지역이 20년이면 고한은 10년이면 노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 - 20년으로 표시된 83㎞는 ㎞당 1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83㎞ 다 교체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누수도 예방하지만 맑은물 공급차원에서도 관에 구멍이 나면 생활용수가 유입이 되어 그것이 다시 우리체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얘긴데 총물량이 93㎞ 중 10 - 20년 넘은것이 83㎞로 1/3 이 시급한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소와 부엌, 욕실개량인데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해서 100만원인데 실제 그것으로 할 수 있나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지값이 들지 않고 변기를 집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보조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중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하라고 한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부담은 설계비중에서 표준설계부분만 부담하니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꼭 이 돈을 다 들여서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면쪽에서 하는 얘기가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 드리는 말씀인데 자부담을 낮추면 안됩니까?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더 높아집니다. 자부담이 별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수가 너무 시급한데 광동댐에서 나오는 물을 고한, 사북에서 먹고 있는데 월간 얼마의 물세를 주고 있습니까?

1달에 3천만원입니다.

고한, 사북인데 그렇습니까.

예.

1 년이면 3억 6천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누수를 빨리 잡으면 그 돈은 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동댐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지역은 100% 광동댐 물이기 때문에 물값 받은 것을 계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후관교체를 하면 많은 득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서 내년에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데 ㎞당 소요액을 보면 앞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월 3천만원씩 물어주고 또 누수 되고 있으니 안되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도시과가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 많을텐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운영입니다. 23개 시군에서 가장 상수도 환경이 열악한 곳이 정선입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압장이 3개소나 있는데 예를 들면 백전상수도의 1달 전기료가 700만원 고성에 800만원씩 나오는데 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세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91년도에 11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4억을 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있으나 물값 받은 것이 8억 8천원밖에 되질 않아 노후관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표시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녹지, 어린이공원으로 정해놓아 집을 수리, 증축, 개축 심지어 팔리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제되기 전에는 무용지물의 땅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보상인데 소송이 2건 있었고 민원도 60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집앞에 도로가 나니 희사조로 낸 땅인데 지금 땅값이 오르니 모두 보상소송과 민원신청을 하고 있는데 정선군을 팔아도 못할 형편입니다. 작년 소송 2건다 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료까지 다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례가 되어 소송하려는 게 비일비재입니다. 예산 들어 소송해야 100% 패소합니다. 상수도 업무, 도로편입용지, 도시계획 미집행분 등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10억이라도 모자랄 형편이라 과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융자상환금 채무에 관해서인데 미수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문제점 나열은 있는데 대책에 보니까 강제징수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처분하고 나머지는 추후 다시 징수하는 방법이 안 좋을까요?

'92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대책이지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징수차원에서 징수를 하면 실적이 좀더 오르겠는데 작은 보수로 일할 사람이 없어 여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5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79년도 수해주택도 포함됩니까?

그 당시 790동중 대지담보를 할 수 없는 179동만 정선군수가 후원 담보했기에 179 동만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강제성을 띠어야 할것 같습니다. 재원도 있는데 미수금과 이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군요? 집값 하락으로 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공건물이나 도로가 부실공사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리랑아파트와 같은 민원야기로 인한 군비소모가 없도록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곧 나의 돈이라 생각하고 알뜰하게 써 주십시오.

송어장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유입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까?

유수인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에 얼마를 부과합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실태와 환경오염대책에서 등급별로 나열했는데 정선과 동면이 1등급을 받았는데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하천수를 채취하여 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채취방법이 어떠했습니까?

방법은 하천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천에 나가서 세수도 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후에 현지확인 할 터인데 석곡리나 덕우리 주변에 가서 세수도 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주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양어장으로 인하여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식수로 이용할 수도 없고 세수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맑은물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등급판정을 어떻게 보세요. 판정난 것에 대해서 채취를 직접 환경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채취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방류 마지막 지역에서 떴는데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적인 채취는 1등급이 나올지 몰라도 정선군에서 보면 계속 누적이 되어 오염이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간적으로 채취한 것으로 등급을 정할수 있냐고 했더니 위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채취에서는 1등급이지만 계속 누적되고 침전되는 상황으로서는 오염된 실태가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천인 동면과 정선간의 강이 썩어 있는것은 송어장으로 인한 것으로 시인하는 거죠?

어천주변하고 송어장 주변의 강이 썩어가고 있음은 송어장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습니까? 무려 3년간이나 방치가 됐는데 왜 그냥 두었나요?

방치를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양식업자들에게 최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그 동안 많은 지도를 했으며 이 관계를 앞으로는 정상 처리되어 나오도록 힘쓰겠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조 설치는 현재 모델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제시한 모델로 하면 앞으로 오염이 되었을때 군에서 모든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에 가보면 맑은물도 걸러내는데 숯도 깔고 모래, 자갈도 깔고 해서 몇 층을 깔아서 그곳으로 물이 흘러서 다시 약품 처리하여 내보내고 있는데 원래 송어장도 유입되는 맑은물 그자체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방치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방치하였다 하시는데 하천수도 수질등급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만 되면 된다고 양식업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 이하이면 되었지 그 이상 더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법적으로 몰고가지 말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동면강은 먹을 수 없지 않나요? 1등급이면 먹을 수 있는 상수원인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덧붙여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밑을 긁어서 뜨지 않고 그냥 뜬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쪽의 물을 떠다가 올렸다던지. 지금 냄새가 나서 손도 못 대고 가서 먹지도 못하는데 1등급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하여 의아히 여겨 다시 건의를 하던가 아니면 채취가 제대로 안됐던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떠서 올려 보냈습니다. 곧 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채취방법이 시험공정법대로 하면 수심깊이에 따라 중간에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주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계시는, 앞장을 서야할 분들이 이러한 수질을 뜨는 방법부터 주민들도 기만하고 강이 죽어가고 고기가 없습니다. 원성이 대단한데 그냥 방치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 예로 동면 양식장으로 인해서 하류에 간역상수도를 만들어 주었고 민원의 요지가 생기니 다리도 만들어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체크해서 해야지 왜 군비로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아니고 양식업자 민광기가 자기 개인돈으로 그 주민들 원성을 가라앉히려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제출된 금액 전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거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확인 하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석곡양어장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간이침전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질 않은데 시인합니까?

신고대상으로 시인합니다. 그것으로 정화가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하천법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유수인용허가도 받아야 할 것 아닌가요?

네.

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때 송어장을 만든다던지 송어를 기른다던가 어떤 목적을 얘기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등급판정 받은 것에 대하여도 너무 무사 안일하게 그냥 방치해 둔 것으로 본인은 말하고 싶은데 환경관리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일 중으로 바닥까지 긁어서 다시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그것은 3년전부터 해야지 이제 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니 하려고 하냐 이것이죠. 강이 썩어서 관광객도 다 도망가고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제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허가 해준 자체에 대하여도 잘못됐었다고 시인을 했으니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종합적인 보고시 말씀하겠지만 폐수처리시설물 처리 과정에서 신고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기간을 예를 들어 동면 석곡의 경우 '85년부터 '88년까지 3년인데 그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로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환경관리계에서는 산업과 업무와 년관이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강이 썩어가고 있을 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살릴방법을 빨리 연구하여 양식업자들로 하여금 더이상 하지 않도록 강한 제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강한 제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업자들한테는 무섭게 합니다. 강력하게 하는데 업자들이 단속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겁만 주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므로 앞으로는 거기에 의하여 내년부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자꾸 법 규제에 대하여 얘기하지 마시고 강이 썩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는 겁니까?

예.

그럼 첫날부터 시인하고 인정을 했어야지 발뺌을 하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질등급판정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까? 1급이면 상수원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하는 데 오후에 나가면 먹을수 있나요?

음료수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느냐 말이죠.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

법규대로 물흐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할 방법만 했다고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긁어서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럼 2등급으로 표기를 해야지 여기 1등급으로 표시해 놓고 ...

이것은 금년도 6월 22일에 뜬것입니다.

그 이전에 뜬것이 2등급입니까?

예.

그럼 지금 더 맑아졌습니까?

아니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등급인양 만들어 놓고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수질 검사결과 1등급으로 아무이상 없다고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주민들에게 중간적인 채취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계속 흐르는 물은 4,5 등급으로도 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왜 1등급으로 내놓았습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 여기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치고 보충질의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양어장 허가현황을 보면 8년, 3년, 7년, 5년인데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허가기간 말입니다.

허가기간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의 송어양식장 실태및 대책에 보면 2 군데를 비교해 보면 석곡양어장 송정희, 풍촌양어장 민광기인데 사용면적이 비슷한데 석곡양어장은 방류가 13,000톤 풍촌양어장이 34,000 톤인데 역시 방류가 많이 되면 오염이 많이 되겠지요?

예.

그렇게 인정하시죠. 시설할 때 기준이 없습니까?

제 생각엔 유수인용허가시 허가를 작게 해주면 송어장을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오염이 덜한데 본인 신청대로 다해 주었기 때문에 오염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량이 같아야 함에도 방류가 틀리는 것을 보았을 때 시설할 때 잘못된 것 확실하죠?

예.

양어장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일년에 몇번 합니까?

12월에 1번 합니다.

그것이 문제도 있고 여론화되기도 했는데 일년에 한번정도의 실태조사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계획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현지확인 시정조치라 해서 언제 했는지 알수 없으나 석곡양어장 침전조 칸막이 설치 여기에 제1침전조 청소시 제2침전지를 사용토록 지시했다고 했는데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기는 행정기관에서 지시를 해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서류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양어장에 대하여 너무 방치해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도 이 모양이고 시켜도 하지도 않고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대체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양어장 점검은 1년에 한번이지만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규제도 안되어 있으면서 조사만 하면 무엇합니까?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하여 하천오염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허가도 어렵겠지만 기 허가된 양어장들이 재 허가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어장 신규허가가 들어오거나 신청이 들어오거나 지금 현재 양어장들이 재허가가 들어오면 참고로 하세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주민들 동의를 첨부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만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주민들이 입을 안 벌리지, 그렇지 않아요. 양어장 시설의 하류에 주민들이 납득갈 수 있는 선의 인원에 동의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허가요건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자체에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산업과와 건설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런 사항을 참조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의 폐비닐이 많이 수거가 되어 도로변에 쌓아놓았는데 이것을 빨리 없애 치우지 왜 놓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덕우리 올라가다 보면 청소차를 사놓고 이용하지 않을려면 필요가 없고 석곡도 가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많이 쌓아 놓고 한 한달은 되는것 같고 아무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매일 책상에 앉아서 뭐해요. 나가서 돌아보고 있으면 치우고 이래야지. 오늘 이후에 각 읍면과 합의해 가지고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버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하천별 시료채취를 어떻게 하는지 하천별 시료채취장소와 그 다음 지금까지 수질등급 나온 현황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했던 시료 장소별 등급현황 판정이 나온 것을 1부 해주시고 다음에 지장천 하수 종합처리장을 국고 보조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신청한 근거 사북분뇨처리장은 국고보조를 11월달에 신청했다는데 두가지다 자료근거를 대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전망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화조가 각읍면 시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750기의 정화조를 보유하고 있고 정화조 관리카드를 750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년 1회의 청소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이상 청소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750기를 갖다가 청소시기가 도래된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통보서를 보내면 주소불명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 약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 설치신고는 약2 - 3년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설치신고를 했다가 집주인이 바뀜으로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는 것이 약 10% 정도 되어 오는 실정입니다.

1년이란 기간 때문에 점검을 안해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할수없고 750여개 정화조 중에서 오수정화조가 22개가 있습니다. 22개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용량이 크고 오염이 크기 때문에 방류수를 정기적으로 채집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22개소 중에서 10기를 방류수 채집을 해서 그중 7 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 처리에 있어서 처리하는 회사가 있죠?

예.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허가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데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규제를 합니까?

요금은 정선군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조례상으로 되어 있다면 요금을 정하는 기준도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조례상에 ㎥당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래식 분뇨는 18㎥에 157원이고 오수 정화조 청소는 용량별로 요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처리하는 회사에서 자기들 실적을 다는 신고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면 전체적으로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를 알 수 없을까요?

정화조 청소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청소결과를 월 1회 실무계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한곳과 안 한곳을 분류하여 안한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안할때는 과태료라든가 법에 의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여름에 냄새가 나서 지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고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백 주공아파트 정화조 관계는 민원이 접수되어 제가 직접 나가서 광업소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정화조 실태를 잘 모릅니다. 운영되고 있는 라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백위생처리장에 있는 기사를 대동해 가지고 점검을 전부 한 결과 방류수를 채집하여 검사했습니다만 방류수에도 BOD라든가 수소기준치 이하였고 단지 악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취문제는 점검해본 결과 5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염소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염소소독을 안한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즉각 시정조치를 내려서 됐고 방류수 수질도 기준치 이하로 방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수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밑에다 정화조를 다시 만들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법규상에는 없는 것이나 행정지도를 해서 완공한 것으로 알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었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다시 그런 민원이 있을 시는 민원규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정화조 관리는 직접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처리방법이 어떻든 점검이 되고 있어서 다시 공문이 나갈 수 있다하니 거기에 대하여 방법을 연구해서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장소는 시범적으로만 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선정기준이 있어요.

현재 북평면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타군을 보니 성과가 좋다고 하여 우리 군에서도 2개면이 다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임계하고 동면지역에 할 계획이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북평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하겠다는 뜻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최승구 위원이 얘기하던데 농촌쓰레기 청소와 배차는 누가 어디서하고 있어요?

농촌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촌쓰레기는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점점 도시화 되어가고 선진화되어간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촌쓰레기 전용차 3대 확보했고 인력 5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대는 주로 농촌지역이 많은 임계지역 1개소, 신동지역 1개소, 정선지역 1개소로 분산배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도 5명을 추가 배치했고 그 다음 농촌쓰레기 전용수집장을 9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6개소를 '90년도에 설치해놓고 활용실태를 점검해 보았는데 당초 목적은 96개소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농촌의 자연부락마다 하나씩 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96개소를 설치해 놓고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지금 있는 농촌쓰레기장 규모가 가로 5M세로 5M로 30㎡ 정도로 약 여섯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려하니 땅주인이 땅을 안주어 문제가 있고 민가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사용이 불편한 지역에 설치를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점검결과 활용상태도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6 개소를 다시 설계하려고 개소당 40만원씩 도비 75% 군비 25%로 4천 8백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 놓고 점검을 하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천 8백만원을 농촌쓰레기장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실무부서와 협의 소각로를 만드는 것으로 건의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 8백만원을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1톤을 소각할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려면 시설비가 약 1 억 5 천이 드는데 정선군의 경우 하루에 176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연성 쓰레기가 약 40%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다 소각하려면 시설비가 약60억이 소요됩니다.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종전에 말씀드린 4천 8백만원을 가지고 소형소각로를 4개업체에 견적을 받아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소각로입니까?

예. 간이소각로 인데 이것은 환경처에서 1시간에 100Kg이상 처리하게 되면 감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반드시 받은 시설은 다시 추가로 폐수처리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감리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감리용으로서는 용량에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동읍 천포리 지역에다 1개소를 설치하여 농촌쓰레기 및 도시가연성 쓰레기를 소각목적으로 해서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1차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성과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하고 쓰레기 수집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효율적인 예산보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을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 하도록 감독 및 지도가 따라야 될것 같아요.

쓰레기차는 지금 정기적으로 수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시 살펴서 더욱 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뇨관계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좀 있어요.

환경계장님께는 지장천 종합처리시설 국고보조하고 사북분뇨처리장 그것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어떻게 될것 같은지요?

지장천 종합처리시설 국고보조신청한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국고보조신청을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장천과 원주천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현지 조사까지 다해 가지고 갔습니다만 정부예산이 5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선 지장천이 이번에 계획은 들어 있었지만 빠졌습니다. '93년도가 아니면 '97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광산 문닫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긴데...

송어장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송어장문제는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묻는 것은 우리 산자수려한 정선에 유일하게 자랑할만한 이 강이 지금 수십키로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보고는 전주민이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감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면 하루라도 빨리 이 강을 살려서 우리 멀리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고기도 잡고 물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쪽이 빨리 시정해야 되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묻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서라던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답변서에도 보면은 주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또 슬러치 처리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많이 해 왔다고 아까 보고 했잖습니까?

예.

송어장이 설치 된지는 무려 5 - 6년전의 일인데 또 지금 짧게는 6년인데 6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나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도 하고 주1회 이상 청소하도록 했다는 것은 허울에만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그럼 6년에 걸쳐서 강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왜 적용을 안 했냐 이거예요. 법규제가 없어서 하는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하천법을 적용하던가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1차에 경고해서 또 안됐으면 2차에 조업을 중지시키던가 폐업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1차에 경고하고 2차에 안됐을 때는 조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던 가 이걸 왜 안 했습니까? 올해 와서 '91년도 2월달에 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후라도 충분히 기간이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됐는데 지금 한 건밖에 없죠?

예.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니 근본적으로 잘못 됐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리가 송어장을 농지전용도 해야되고 하천부지 및 유수인용허가나 공작물 설치허가를 얻어야 고기를 기르는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농지보전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6년전에 허가를 해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송어장이 금년에 허가한 것도 있고 작년에 허가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벌써 무려 3,4년전인데 근간에 와서도 허가를 해줬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농지전용이나 하천부지나 유수인용허가 같은 것을 내줄 때 용도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걸 송어장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내줬고 이러한 예로 봤었을 때 과년 법이 없다 규제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방치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 전체나 산업과나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업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송어양식장의 하천오염 심각성에 대해 긴박한 상황을 정부에 건의한 건 있느냐 했더니 환경처 등에서 주관하는 회의마다 이에 대해 건의는 수시로 했으나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다는 것을 보아도 그것도 하나의 업자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세부적 내용도 넣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었다면 법이 만들어지던가 했을텐데 양식업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런 면도 없고 군민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내고 말하면 자 이거 수질오염 1등급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었죠. 하천오염으로 자연을 파손시킨 양식업자에게 배상을 시킬 의향은 없느냐 했더니 수질환경보존법으로 정해지긴 했으나 당시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셨지요?

네.

아까 풍촌양어장으로 인해서 그 밑에 호촌리 65 가구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다 또 호촌호명의 빨래터를 2개소나 설치해 줬어요. 빨래도 할 수 없을 정도니까 설치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420 만원으로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그 민광기씨가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우회도로 개발도 민광기씨가 했어요?

네.

확실한 거죠?

네.

이거 확인하겠어요? 자 그럼 그건 넘어가는데 석곡양어장에 벌금 2,000만원을 물렸습니까? 조치는 했었어요?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하류지역 3가구에 대한 상수도를 또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비용을 지원했어요? 이것도 석곡양어장 장창희가 해준겁니까? 아니면 군비로 했습니까?

네. 그것도 장창희씨 본인이 주민들을 무마용으로 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왜서 이걸 물었느냐고 하면 이 석곡에 장창희씨나 풍촌에 민광기씨를 군에서 옹호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 군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강이 썩어가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정화시설을 만들게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빨래터도 만들어주고 간이상수도도 해주고 무마시켜라 이러한 행정을 펴온 우리 군이 있다는 것을 정말 군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부다 자료로도 입증이 되고 이것을 보호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또 등급판정을 낮게 받음으로 인해서 4등급이나 3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죠?

아닙니다.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그건 없다 치더라도 아까와 같은 경고도 주고 안 그러면 조업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이 정말 엄청난 강을 썩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우리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본회의 보고시 일일이 기록되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오염실태 및 대책에 관한 자료를 보면 석곡양식장 장창희 양어장이 2등급을 받은걸로 되어 있고 정화시설이 '91년 11월달로 완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완료됐죠? 이게 지금 서류상에는 ...

네.

그러나 다른 군이 아닌 우리 정선군 산업과에서 내논 자료에는 석곡에 있는 것은 폐수시설처리가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감사시에는 산업과장께서 한 얘기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생각했고 본 위원을 포함한 다섯 위원이 12월 5일날 현장을 갔을 때 역시 아직까지 폐수시설이 안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되어 있다고 한 이유는 어떠한 연유에서 됐다고 적어 놨습니까? 그 밑에 숙암양식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는 설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산업과에서는 안돼 있다고 추진중이라고 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기 신고를 하기로 해서 신고를 받아보니까 설치를 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나가서 보니까 자기네는 설치를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설치한 게 별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낸 것은 본인이 설치했다고 해서 낸 거고 우리가 다시 검사를 나갔을 때는 그걸로 정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치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왔기에 설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강에 대해서는 다 썩어 가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조차 비호를 했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본 위원이 요구한 송어양식장 설치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했더니 거기에 문제점을 내놓았는데 대책도 좋습니다만 문제점에 송어판매량의 감소로 사업주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비호를 한 것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저...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계장께서는 앞으로 강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법은 각 양식업주를 대상으로 정화시설 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송어장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더 이상 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화시설 자체가 다른 것은 아이디어를 내서 전부다 제도화하고 설계도 잘하시는데 유독 왜 이 송어장에 대한 것은 침전시설 도면을 못 봤다 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잘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며 침전시설을 몇수십개를 해놔도 안돼요. 지금 제일 잘되어 있다는 것이 풍촌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게 원류 흐르는 것과 같이 흘러가냐고요?

같지는 않습니다.

전보다 안되고 오염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다고 봐야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모든 서류를 보노라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산자수려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강이 몇몇 공무원들로 하여금 썩어가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화시설 법규제에 대한 인식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이 고장을 살리고 앞장서야될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정화시설 자체도 상수도에 버금가는 시설을 설치계획을 짜서 그러한 계획을 정부에 빨리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정화 시설을 해야 만이 하류로 물이 맑게 내려간다는 내용도 첨가하여서 빨리 이 강을 살리는 방법 외에는 아까와 같은 관리계장의 얘기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침전시설을 수백 개를 만들어도 절대 강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에 관련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든지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빠른 기간 내에 그러한 방법으로 침전시설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고 법규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님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법규를 활용을 해서 더 늘리지 마시고 있는 것도 더 규제를 해서 앞으로 송어양식장으로 인하여 정선군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3일간에 감사결과를 모두 마친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느낀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문자 그대로 환경보호과라는 우리 군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수질공해, 기타 오염을 방지하면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해치지 않는 이런 가장 주민과 밀접한 과가 환경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과가 군에 증설이 됐을 때도 이런 막중한 그 행정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여된 환경보호과 각계별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후에도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와 침해를 당함이 없게끔 행정력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나광원 가족보건계장 이상철 모자보건계장 최인순 계장으로서 3개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18 명이 있어야 하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6명이 충원되어 있으며 2명의 결원은 치과의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들은 모두 시험을 치러서 합격되어야 임용되는 것입니다. 매년 의사 직종별로 합격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불합격율이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의사 또는 한의사가 30%이상 합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내년에 일반의사가 불합격율이 높지 않다고 봤을 때 '92년도에는 저희 관내 18명 전체가 배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진료수입은 1월부터 11월말까지 6천 6백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내과, 외과 등 일반환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과발행 제증명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병진단서, 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업주 종업원들이 발급받고 있는 보건증, 보건진단서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등으로 해서 저희 진료 수입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6천 6백 25만 1천 7백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보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안을 요구해서 내어드렸습니다. 당초 지역보험이 개설되기 전에는 모자보건 센터가 지역에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지역보험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받은 분만숫가가 일반 병, 의원에서 받은 숫자나 준종합병원에서 받는 숫자나 의료보험숫자가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분만건 만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의료기관에 가면 보통 한번 분만할 경우 10 - 18만원으로 당시 저희는 2만 4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6 - 7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의 분만건수가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하여 받다가 보니 시설 좋은 또 전문의가 있는 최소한도 영월의료원, 원주기독교병원, 강릉동인병원등 적어도 전문 산부인과의사가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저희는 년간 30건 정도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산은 아니고 대개 경산부들이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자보건사업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계속 산전관리하는 과정으로 진단한 결과 영양상태가 나쁜가 또는 태동이 나쁘다던 가 할 때는 저의가 영양제도 공급하고 있고 소변검사도하고 혈액검사까지 해서 태동의 이상유무 거기에 따라서 임산부 등록자가 분만했을 경우는 영유아와 임산부도 관리해 주면서 영유아에 대한 기초적인 예방접종인 B.C.G 간염예방접종, D.P.T 콜레라 이렇게 기본 접종 6가지를 계속해 주면서 모자보건 수첩을 발간해서 거기에 의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분만개조가 10건을 해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의 전체실적은 임산부 신고가 접수된 것은 261건, 임산부 등록이 170건, 영유아기 등록이 226건, 산전후 관리가 827건, 분만개조가 10건, 영유아관리가 1,777건, 예방접종이 2,426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관리 175건, 모자보건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20회에 79 명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요구된 사항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반응은 상당히 좋고 제가 생각하기도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이용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도인지 읍면별로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톤에 관계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모자보건센타 운영에서 분만개조의 실적이 미약한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정선의 경우 타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하는데 이것 역시 홍보부족인것 같은데 부녀회나 각 읍면의 부녀단체를 통하여 견학을 시키면 어떨까요. 시설은 제가 시설을 돌아보니 상당히 병, 의원 못지 않은데 분만실적이 부진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들은 이야기인데 연탄중독자가 보건소의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중의가 있어서 진단에 의하여 산소호흡기를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전문요원도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던 산소호흡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다른 일반병원에 무상임대를 하여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내용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진료확대 방안 헬스트론 물리치료에 대한 기능, 모자보건센터 시설물의 홍보, 연탄중독 환자관리 등 4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했기 때문에 영리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트론 같은 경우는 저희 의료전달체계가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 밑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사항은 보건소보다는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홍보는 년간 4회 정도로 홍보합니다. 또 제가 나가서 주민을 접할 때마다 보건소의 기능, 보건진료소의 기능 또는 인력 의료인에 대한 현황 거기에도 치과, 모자보건까지 이런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조금더 홍보에 관심을 갖고 보다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물리치료기에 대한 헤스트론이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약 60년전 개발된 것입니다. 당시 개발된 일본의사의 역사에 대하여 말하면 일본에서 개발한 의사가 자기의 어머니가 고혈압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의 입장에서 또는 의사립장에서 어머니의 만성병 고혈압을 자식으로서 의사로서 치료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효성에서 이 양반이 일본전역을 돌면서 장수촌을 돌았다 합니다. 장수촌을 보면서 어떤 시설이 되었기에 장수마을이 따로 있겠느냐 해서 검토해본 결과 장수마을은 공통적으로 고압이 지나간 밑에 마을에 대개 장수마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만성병인 이 질병에 대하여 는 고압과 관계가 있다하여 8년에 걸쳐 개발해서 20년에 대한 임상시험을 해 가지고 비로소 23년만에 내놓은 기계입니다. 그것이 2년전에 국내에 도입되어서 금년에 저희가 한국보건소중에서는 제일 먼저 들여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놓은 것이 전라남도 나주가 놓았고 전국 보건소 237개 중에서 이 기계가 들어간 곳이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5개 시, 군이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효염을 말씀드리면 4개월간 진료를 통하여 제일 많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불면증, 두통, 저혈압, 관절염, 고혈압, 요통, 무좀 등이 낫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아픈 사람이 이 기계에 앉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앉음으로 인해서 만성병 치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치료보다는 만성병 예방에 대한 물리치료 효능을 보신 분이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계라 생각되고 지금 날이 추워지고 해서 조금 저조합니다만 내년 봄이 되면 많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7월에 열어 가지고 하루에 보통100명 ,120명 정도가 치료하며 금년도 4개월을 운영하니 5,881 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신년부터는 영세민 만성병치료 환자한테는 의료 서비스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기기를 갖다 놓은 이상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줄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자보건센타 A급, B급으로 구분되며 A급은 인구가 조금 많은 지역이고 저희는 현재 B급입니다. 현재 저희 모자보건센타시설은 분만실이 되어 있고 임산부 회복실도 되어 있고 또 사무실도 되어 있고 2층에 6명까지 임산부를 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실도 되어 있습니다만 1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체지역 의료보험이 개봉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의 전문의사를 찾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문제는 공중보건 의사가 대부분 임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의사들이 조금 겁도 내고 하므로 저희들이 초산은 안 받고 경산부터 받다보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관내에는 가정분만도 있고 여기서 다른 곳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대개 분만을 자기 친정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분만건수도 생각보다 적게 올라와 있는데 모자보건소는 성의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도 11월초순경 북면에서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노인 두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견되어 이웃집 차를 가지고 새벽 3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리랑 아파트에 있는 의사를 깨워 가지고 오려면 빨라야 제 생각에 40 - 50분이 걸릴것 같아서 저희는 오히려 거기 의사를 나오라는 것보다는 동원보건원에 현재 고압가스 탱크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면 동원보건원에 도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원보건원으로 안내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고압산소 탱크가 저희 관내에는 4대가 있는데 보건소 1대, 정선병원 1대, 나전의원에 1대, 동원보건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3대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1대, 동원보건원에 1대, 나전에 1대를 설치하고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현재 고압산소탱크가 4대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추호도 의식적으로 피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초봉이 어떻습니까?

초봉은 현재 육군 중위호봉 봉급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1년치가 육군 중위 호봉 2년차가 육군중위 2호봉 3년차가 육군중위 3호봉에서 제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해 가지고 나와서 육군중위 호봉가지고 사실 한달 잡비도 안됩니다. 지금은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건소 근무는 공중보건의라도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소를 나가려고 합니다. 지소로 나가면 현재까지 자체운영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월 25만원 정도의 진료수당을 자체협의회에서 줍니다. 그런데 '92년 7월부터는 전문직으로 되는 것 같고 전문직으로 양성화 시켜 주면서 정식으로 보건지소에 지소장 1명을 두고 처우도 따라서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역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의사들의 처우도 어떻게 개선되어 곧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처우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사실은 토요일날 가면 아예 안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것이 의무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가면 진료를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5시,6시에 퇴근후면 끝입니다. 원래 자유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정선군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자유시간내에서는 정선군 관내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정선군 관내에 있어야 되고 어떤때 연락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군을 이탈할때는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 9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 온 공중보건의가 대개 다 호남, 영남, 서울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4사람 정도가 주말이면 대개 서울로 올라가고 있고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1년중 큰 명절외에는 거의 못 갑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관외에 나간다는 것은 영월, 평창 근교에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 자기내끼리 매주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영월 나가서 주말을 보내고 어떤 주말은 평창가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때는 그쪽에서 이쪽에 와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대개 관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느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관심은 갖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3일간의 감사결과를 모두 마친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지만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느낀 몇가지 점을 지적을 하면서 종결시킬까 합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존치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고압산소기라던가 헬스트론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또 홍보를 해 가지고 몸이 건강할 때 와서 진료를 받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더욱 건강해지지 않나 이렇게 여겨진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공중보건의의 근무기강 문제에 대하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보수면 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면이 있다하지만 읍면에 배치된 보건의인만큼 읍면 주민들의 의료봉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의무를 다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줌으로써 보수가 약하고 혹은 어떤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그야말로 본연의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 뜻을 가지고 국민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갖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1991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임석한 과장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원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기문입니다. 군정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요번 기회에 감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시하신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적으로 저희 지도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녹색책자는 내년부터 '94년도까지 농산물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 말고 농업분야에 대해서 69개 품목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농산물이 우리 국내 농산물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농민에게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처음에는 현황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현재 '91년도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이 된 것이 연차적으로 156개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94년도까지 수입개방화 되는 것이 69개 품목이라서 205개 품목중에서 정선군에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 이 아니고 제가 해당되는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놨습니다. 그 내용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입개방이 됐을 때 현재 우리 정선군에 재배하고 있는 작목중에서 그래도 국제적으로 월등한 것은 위로 잡고 대등하다는 것은 대등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열이고 취약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쌀, 보리, 콩같은 것이 수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제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진 품목이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지도사업의 목표로 삼고 지금 정선군에 갖고 있는 것이 전체 36개 품목중에서 2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 있는 것은 쌀, 보리, 콩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대응할라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술을 투입하고 또 생산성을 좀 높이고 단수도 높이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국의 물동량을 또 외국의 가격하고 이것을 중앙에 자료를 가지고 저희 군에 맞도록 부안을 해서 만들었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가지만 저희 지도사업의 목표로 삼고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의 콩이면 콩의 가격,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나라 최고단수는 어느 정돈데 정선군의 단수는 얼마큼 이어서 이것을 얼마만큼 이루겠다 하는 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서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가지고 계속 지도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려야겠다는 자료를 몇 가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9개 작목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는 과학영농 기술훈련입니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겨울에 1월 - 2월까지 학교에서 겨울영농교육을 합니다. 3,923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2,129만 6천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대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급식비는 읍면에다 재배정 해주고 교재대는 저희가 직접 농민에게 주고 강사료는 160만원을 활용을 해서 예비강사를 이용해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료도 일부 들어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급식비를 1인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거기서 활용을 했고 외래강사도 20회 21명을 데려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에 대한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지역단위로 그 지역에 맞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작목을 구성해 보려고 17회에 걸쳐서 1,520명에 대한 교육을 13개 작목을 중심으로 실시한 겁니다. 성과는 크게는 안나왔습니다만 교육사업 이라서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북평면 숙암리에 관광농업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토종닭 사육을 10호에 3,200수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300만원 군비가 550만원, 자비가 1,180만원 해서 2,03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입식을 하고 이것을 기르는데 처음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서 요리를 해서 판매할 때는 단가를 13,000원씩 해서 팔고 요리를 못한 것은 생채로서 6,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다가 순토종닭을 분양을 해서 거기서 알을 250수를 갖다가 부화장 시설이 안되어 있으므로 원주 부화장에다 의뢰를 했더니 무정란이 많고 해서 122 수를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나전후계자 농가에다가 부화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 위추기를 설치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이것이 성공이 되면 정선에 특유한 토종닭으로 확대를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가사리와 예미리에 4농가에 걸쳐서 0.5ha 에 메론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보조 천만원, 군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을 투자했고 융자금은 농어촌개발자금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중앙에서도 배정을 받아서 추진했고 다음에 자부담은 1,500만원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신동에 메론이 제가 작년에 왔을때 정착이 안됐고 금년에 와서 메론사업은 정착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300평당 2,247 천원에 소득을 올려서 현재 정선에 메론 사업을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정착단계에 왔고 한편으로 여러 농가에서 아직까지 기술이 축척이 안돼 가지고 시범농가외에 금년에 실패한 농가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메론 농가가 PR 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야채류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봄철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 추석 무렵에 나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광하리와 용탄리에 2개소를 정하고 했습니다. 오이로는 천포리 농가에서 사업을 했고, 화채류는 애호박과 풋고추가 있는데 애호박은 숙암리에 2ha를 농지에 심었으며 풋고추는 여탄리에다가 2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9,67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정선군 특유사업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도움을 50% 받고 군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성과로는 가장 좋은데 토마토가 추석때 나오면서 가격상승으로 인해 10a 당 4,682천원에 소득을 올려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이인데 애호박은 금년 7월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작년 애호박에 가격이 비싸 가지고 10a 당 40만원을 부른 농가가 있으며 그 바람에 호박소득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풋고추는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품질위주기 때문에 메론 모양으로 비가림을 해서 그 속에서 여름을 지내고 품질을 높여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시설하우스 골조를 지원하고 농가가 50% 하우스 골조를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비에 대해서는 토마토나 오이는 거의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엽채류 단경기 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시금치나 상치가 여름에는 재배가 잘 안되어 어떻게 하던지 개발을 해서 여름에도 시금치가 나고 상치를 재배코자 하는 방안을 착상해서 2,133 천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임계에 상치는 방제4이에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상치는 재배기술의 미약과 가격과 양이 적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서 '91년 고추소득에 못 미치므로 검토를 해서 농가에 확대를 시킬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치나 시금치가 시범사업이 완전히 안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과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절화재배 및 자생화 증식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적화재배나 자생화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화를 상품화해서 만들겠다는 생각과 또 적화재배는 꽂이 너무 많아서 강원도에는 평창, 횡성, 홍천지역에 꽃재배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서 적화재배및 꽃재배 지역 2 개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출하문제도 있고 해서 신동 예미리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글라디올러스 0.2ha 를 재배하여 그런 대로 소득이 나와서 10 a당 1,193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생화에는 농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서 지도소에서 지금 자생화를 수집하면서 한편으로 하우스 재배를 했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를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장소는 방송국 앞에서 하우스골재를 해놓고 다음 올 겨울이 지난 다음 하우스에다 비닐을 씌워서 내년 봄에 자생화를 증식을 하는데 복주머니 난 같은 것은 산에서 구입해오기 힘들어서 어느 농가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단가를 맞춰서 해놨는데 서울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90만원 정도 남기면서도 이것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현재 다른 종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채집을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로서 두릅단지는 사업비가 천만원인데 국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400 만원에 자부담을 200만원씩 해서 여탄리에 2개소 두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두릅은 금년에는 첫 번째로 분구를 했다가 옆에 새끼가 나는 것이 직경 2 - 3㎠ 크는 것을 토대로 자생을 허가를 맡아 가지고 지금 심어 놨습니다. 내년도에 첫 수확에 들어가는데 이것에 비닐고깔을 씌우거나 지베레린 처리를 한다거나 혹은 먼저 잘라서 사무실 온실에다가 집어넣어서 먼저 나오게 한 후 출하를 시키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릅이 타작물보다는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만 비탈진 곳에 나무도 심으면서 두릅도 수확하는 의미에서 2ha를 심었습니다. 다음은 비육촉진제 사업으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하나의 호르몬제입니다. 이것을 어린 암소에 숫소 호르몬을 넣으면 영양제를 맞듯이 비육이 촉진되는 호르몬제로서 출하하기 바로 전에 놓으면 효과가 없고 적어도 3개월 정도 되면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300두를 1두당 3,000 원씩 잡아서 9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육질개선이 8%되고 사료효율이 10%로 덜먹는 효과가 있어서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어 시범 사업을 겸해서 자력으로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톱밥 발효 돈사입니다. 돈사가 환경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톱밥을 넣어서 거기에 효소처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도비 50% 군비 50% 해서 360만원을 투자해서 1,560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계 봉산 1리와 광하리와 덕송리에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덕송리에 올라가면 골프장 위로 마주 보이는데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돈사가 보이는데 그곳은 상수원 나오는 곳인데 원래 돈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톱밥발효 돈사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므로 분비물이 없습니다. 현재 상수원 꼭대기만 설치한다면 작업하기도 좋아지고 다만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에서 6개소에 도비보조를 요정도 만큼 다시 나와서 저희가 다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광하리에 있는 것도 가스충전소 바로 건너편인데 지나갈 때 냄새가 났었는데 냄새가 현재 안 나서 수질오염에도 효과가 있고 다만 시범사업이라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만 누가 자력으로 했을 때 어려움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가 금년도 UR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이고 농민들한테 수시로 나가서 농가와 더불어 각종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행정감사라기보다도 앞으로 우리 UR 을 대비하여 참고가 되셨음 해서 제가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전하고 숙암쪽에 토종닭을 시범 조로 하고 있는가 본데 이 종란을 어디서 확보했어요?

금년도 처음 할 때 는 원주지역에서도 일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남평 문곡에서 일부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오래 전에 강원일보에 나왔어요. 태백지역에 몇천 개가되는데 이게 진짜 토종이냐 아니냐가 야기돼서 대학교수들이 혈통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한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토종닭이다 이렇게 판정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한번 가 보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옛날에 다 키우고 그래서 대략 모양은 알거든요. 물론 학자들이 볼 때 토종닭 감별하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태백에 있는 닭이 어느 정도 토종인지는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거길 한번 조사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키우는 닭하고 형태가 비슷하냐, 아니냐 하는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일요일마다 나오는 기사중 UR를 이렇게 이기자 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는데 상당히 정선에도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그걸 국민일보 쪽에 연락을 해서 그 기사가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겨울 영농 교육 때마다 한번 보면 자기가 쭉 보면서 자기 농가에서 맞다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강원뉴스를 보니까 철원에서 쌀 계약 재배를 추진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전망이 밝다던데 우리 정선 쪽에서도 그런걸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산업과장님과 얘길해 보겠습니다만 지도소에서도 검토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백 순계는 여러 학계에서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지도과장님은 태백지도소에서 한 10년 근무하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분양 받은 양이 많질 않아서 그래서 진흥청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태백보다는 순종에 더 가깝다는 것을 진흥청에서...

우리 지금 나전에서 하고 있는...

예. 나전에 지금 현재 120 수를 겨울이지만은 가스 유축으로 기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 가면서 태백에 것은 분양을 받아다가 작년에 분양 좀 받으려니깐 양이 적어서 분양을 못 받았습니다. 진흥청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해서 순종을 보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에선 가져온 게 없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손이 닿아 가지고 알만 가지고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진흥청에서 태백에도 왔다 갔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 것이 더 좋다고 인정하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UR 때문에 많이 연구하고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게 대량으로 사육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저희가 지금 정선농업으로 봤을때 쌀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53개 농산물이 들어오고 앞으로 69개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정선농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선농업으로 봤을 때는 쌀이 왔을 때 상당히 문제지만 다른 것은 들어온다 봤을 때에는 다른 것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농업으로 더 끌고 가서 조금만 더 농가가 투자만 한다 그러면 커다랗게 영향이 없쟎나 지금 용탄에 직원들이 나갔다 왔습니다만 소 3마리를 팔았는데 1,130 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 3마리를 1,130 만원을 받았다면 자기가 보통 500 만원을 투자해서 500 만원을 건져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가 이 지역에 고추라던가 약초라던가 이것을 고추가 다량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기호에 맞는 고추가 지금 여기서 재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식생활에 따라서 변화가 천천히 되어서 농업과 접목되면 우리 정선지역 농가에는 큰 타격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는 타지역 농가 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70%정도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소규모 옥수수를 해서 그렇지 지금 저희와 접촉하는 지도자나 후계자 그 외 젊은 분들은 보통 소득 2,000만원대는 가거든요. 그런데 벼농사 짓는데 선 2,000만원 하려면 한 만평해도 2,000만원 못합니다. 철원에서 벼농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년간소득이 4,000만원 하는데 지금 고랭지 채소는 고한, 사북쪽에 회원들이 금년도 소득이 15억이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이 7,500만원인데 그랬을 때는 철원에 큰 농사와 우리 농업이 젊은 분들한테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노동력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어요. 아까 한우말씀 하셨는데 서울 쪽에서는 정선한우가 상당히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 도살시설을 설치해 생체로 서울 유명백화점이나 정선한우 특약점을 개설포장을 해 가지고 포장육에 정선산 이렇게 해서 공급하면 상당히 농가소득과 연계될 것 같고 정선군 경지면적의 2.5 %인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 연계 화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고랭지 채소나 고추, 마늘 이런 특작물은 농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매스컴이 어디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많이 한다고 해주니까 따라해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통제성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도소하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산물재배 예고제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의향조사를 고랭지 채소면 고랭지 채소를 농가별로 샘플로 조사해서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 얼마 하느냐 이렇게 집계를 내면 면적의 몇 % 늘 것이다 또는 줄 것이다를 도나 중앙까지 가면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농가지도를 하는데 고랭지 채소를 하는 농가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참고하지만 우리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고제 하기 위해서 저희사무실에는 농산물가격을 항상 전화번호만 돌리면 자동응답기에 의하여 매일 농산물 가격이 나오게 작년부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은 아침 9시면 파장이 되는데 이것이 파장이 되고 나면 가격집계를 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자료를 받는 것이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11시 30분쯤 되어서 다시 녹음을 해 가지고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 전날 아침 농수산물 가격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료가 오는 것이 정확한가에 대하여 농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져가서 배추한차에 백만원주고 팔았는데 왜 지도소에서 나오는 것은 90만원 하느냐 그런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루에 4백 50통화씩 들어옵니다. 전화회선도 5개 회선이며 5회선이 다 통화중이 아니면 3분 동안 농산물 가격이 나옵니다. 그때 시세에 가장 민감한 것을 제일 앞에 녹음시켜 놓고 있으나 농민이 실질적으로 100% 받아들이면 발란스가 맞는데 지금 안 받아 주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산망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전화로 지도소에 걸면 오늘의 시세가 나옵니까?

예.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저희가 뒤에는 농사정보를 삽입하고 어떤 때는 농사정보를 앞에다 넣어 매일하고 있습니다.

직전리에 내년도부터 시작한다는 특용작물 재배단지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성공여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의 농촌지도소의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옥수수 파동 말고 다른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약초가 어제도 보고에 의하면 50% 이상이 황기라 하는데 황기단지가 정선에 어느 정도 가격이 맞는다면 제일 권장해야 할 것 같고 황기는 외국에서 개방하라는 요구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 좀 해주세요.

직전리는 제가 진흥청하고 동자부하고 현지 조사할 때 실제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동자부에서 결정하기는 약초단지면서 일부 시설채소도 일부 조금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초만 가지고 축산을 한다던가 자금을 회전하는 걸로 하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옥수수 이외는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인 황기가 정선군이 실질적으로 통계면적으로 50% 라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70%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약초가 제천에서 거래되는 것이 정선하고 같은 량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으나 이는 정선 것을 일부 수집상들이 가져간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기는 수입을 통제하는 품목이지 수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기가 중공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약효가 있다 하는데 제약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더 갔다 쓰겠는가 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런 것만 정부에서 통제를 잘해준다면 황기는 전망이 좋은 품목입니다.

그러면 그 황기가 우리 나라에서 나온 것은 우리 나라에서 자급이 다 됩니까? 수요가 어디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우리 나라에 자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