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지난 4월 15일 우리 연천군 의회가 개원하여 6회에 걸친 임시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정기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연천군의회가 개원한지 약 8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 의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연천군의회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의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우리 연천군의회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중요함을 인식하고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잘못된 점을 엄정하게 지적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며, 잘된 일은 확산하여 앞으로 더 분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군민의 뜻이 반영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과정에 나타난 문제 중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여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치단체에서 감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약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별업무보고 맨위로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금년도 군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본 감사특별위원회 보고에 임하는 저희 실·과·원소장은 소관별 업무현황을 성실하게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기획실 소관 '91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심사분석 및 조정통제 기능강화,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 추진, '91예산 및 채무현황,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실천,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철저, 통계행정 관리, 포괄사업비 집행승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의회관련 업무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개원 이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며 군민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기반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6회에 걸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2일 간이라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기간 중 2회에 걸친 81억5천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하신 것을 비롯하여 비지정유원지 관리조례 제정과 개정조례 10건, 폐지조례 2건 등 13건을 심의 의결 하셨으며, 공유재산취득·처분 등 8건에 대한 일반안건을 의결해 주심으로써 군정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군에서는 군정추진 현황을 두 차례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앞으로 많은 주민이 임시회·정기회 등 군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금번에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조짐이 우리군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 형성되고 있는점에 유의하여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동참하는 계기와 출향인사 및 투자희망자들에게 민간자본 투자욕구를 불러일으켜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는 군·읍·면 전 공직자가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축적된 군민의견과 지혜를 모아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구상한 사업은 68건에 달하였으나 그동안 2회의 토론회를 거쳐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검토조정하여 4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대로 본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계획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내고장 연천이 날로 발전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주셔서 군민의 협조와 참여를 제고하고 민간자본이 적극 유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항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개항목은 첫 번째 지역균형개발 확충으로서 3번국도 연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5개지구, 대단위공업단지 조성 옥산리, 주말관광농원 유치, 위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산로 개설 그 다음에 연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차탄리 주거밀집지역 개발, 전곡읍 도시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맑으물 공급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광역상수도사업, 전곡상수도시설 이전, 은대리 공동묘지 이전,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뇨처리장 시설확충, 쓰레기위생처리장 조성 그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 및 영농기술 제고사항으로는 경지정리, 농지조성, 토지이용률 및 생산성 제고, 율무가공공장 건립 율무연구소 건립, 도토리녹말가공공장 건립, 지도소 신축, 과학영농의 주력, 첨단농업기술센터 운영, UR대응 새기술 시범사업 운영, 관광지 주변특화작목단지 조성 그 다음에 전원농촌 건설, 애향정주의식 확립으로서는 민통선 북방개발사업, 불량주택 개량, 정주권개발, 오지종합개발, 철도·국도변 정비사업 다음에 전곡리선사유적지 종합개발,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으로서는 임진강관광유원지 개발, 안보관광코스 개발, 횡산리 OP지역 개발, 신서 덕산리 종각 진입도로 개설포장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분석으로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부서간 업무협조와 조정· 통제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해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건설사업 등 추진현황을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돼서 추진한 47건의 사업은 11월 30일 현재 44건이 완료되었고 3개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한편 부서별 상호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군정을 주력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건설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추진하는 37번국도 확·포장사업은 전곡3리-백의리구간 5.6㎞와 고탄교 가설공사가 추진 중으로 92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랑교-학소정구간 2.25㎞는 '92년도에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포장사업은 전동리-원당리간 4.5㎞와 무등교 가설공사가 '92년도에는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한편 군에서는 105건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자재난 등 어려움이 있어 아직 추진중인 사업이 있으나 남은 기간 동안 기술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년도 예산과 본 군이 안고 있는 채무 즉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48억1천7백만원으로서 '90년도에 비해서 12.2%가 증가된 규모이며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81억5천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이번 회기 중에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한 마무리 추경작업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3억1천4백만원으로서 자립도가 32%에 해당됩니다.그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이 안고 있는 채무현황입니다.군민의 세부담이 적은데 주민숙원사업이나 기반확충사업에 요구되는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은 실정으로 채무액이 증가되어 재정압박을 가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까지 채무현황은 청사신축, 하수도 및 상수도사업, 국민주택, 군도 포장사업 등에 100억1천4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금년 상환계획은 원금 9억7천2백만원을 이자 7억2천9백만원 합계17억1백만원으로 상환실적은 7억7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단, 국민주택에 대한 채무액은 실거주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목표액 6억7천1백만원중 1억8백만원으로 상환실적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군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 실천사항입니다.군민 모두가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헤치는 불건전한 과소비 풍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하루빨리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조성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공사생활에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솔선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각종 행사를 축소 간소화하고 사무용품, 에너지 절약, 부서별 실처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선전탑, 현수막, 플래카드 등 행정 홍보물을 줄이고 각종 회의시 오찬, 만찬 등을 간소하게 하며 앞으로 경직성경비 10% 이상 절감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절감목표액 총예산의 1.5%인 5억1천3백만원에 3억5천6백만원을 절약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제 실시와 행정형태의 급속한 변화로 주민의 욕구가 행정·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자치입법에 따른 의무부과 및 규제사항 등 제정·개정을 함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 및 능력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의 직무능력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월례회의 때마다 군수께서 직접 선조들의 일대기를 실례로 윤리적·도덕적인 정신교육을실시하고 있으며 소송수행 등 실무교육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21건으로 조례 130건, 규칙이 55건, 훈령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은 상위법과의 관계, 형평성, 합리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20일 이상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공포시행하는 절차를 엄격하게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소송사건은 모두 7건으로 민사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5건으로 종결된 사건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계는 사회변화와 경제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각종 계획수립서에 기본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실시한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광공업 통계조사 그 다음에 5년주기로 실시하는 총 사업체조사를 비롯하여 인구이동 실태를 매월 실시하고 잇습니다. 조사결과를 보시면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점진적인 지역발전이 촉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한편 지난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확정발표가 있어야만 저희가 공표하게 되있습니다. 추후에 시행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지침내용대로 읍장이 3천만원, 면장이 2천만원으로서 총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총 97건에 1억9천6백5십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읍·면에 편성한 사업예산으로서 주민에게 직접 수행되는 사업에만 사용하며 군의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1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국도 군정 대주민 홍보사항, 둘째 공연장 유선업체 음반판매업소에 대한 불법행위업소 행정지도 강화, 셋째 사회단체 운영지원, 네 번째 향토문화 육성, 다섯째 문화재정비 보수사항, 끝으로 한탄강국민관광지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국도 군정 대주민 홍보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넓혀 공감대를 형성 주민의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먼저 홍보매체 활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가 7개, 일간지에 1,023건, TV보도가 3회, 유선방송업계 6개업소를 활용해서 612회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 인쇄 배표는 40건에 85,416부를 배포하였으며, 저희 연천소식지도 매월 3천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군정홍보 VTR 제작은 연 1회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국정시책 홍보 강연회 사항은 도 홍보 강연회를 60회에 1,698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천소식지 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동정이나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연간 1,302만원의 예산으로 3천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다음은 공연장, 유선방송, 음반판매업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업소가 자율적으로 실시 정착되도록 유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이 2개소에 4회를 단속하였고, 유선방송업체는 저희가 6개소로서 4회를 실시 행정경고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음반판매업소도 53개업소에 대하여 20회를 실시 음반 21종, 비디오테이프 303점을 수거 소각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영업정지 2개업소, 등록취소 1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쇄소는 6개업소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화가게나 서점에 대해서도 20개업소로 10여회를 단속한 바 불량출판물 73권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원에 대하여 연간 총 1,93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국비 700만원, 군비가 1,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는 연간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봐주십시오.다음은 향토문화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화시대를 맞아 향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전통민속 보존 및 우리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통문화 보전 육성을 위하여 미산면 울어리에 대하여 육성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총 500만원을 지원 보전 육성책으로 2백5십만원, 전통학교인 연천실고에 대해서 2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쌍겨리 소리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민속예술경연예술대회에 참가하였으나 입상치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재를 발굴 육성해 나가는데 힘 쓰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은 충효정신, 경로효친사상, 전통의례, 미풍양속 등을 내용으로 하여 2호에 걸쳐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연천실고, 전곡고등학교 앞으로 좀더 많은 시간과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소인극 경연대회가 본도 주최로 의정부시민회관에서 지난 9월 26일 개최한 바 있어 전곡 천주교 청년회에서 10여명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군으로서는 앞으로 연극동인회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재 정비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옛 전통양식 문화재를 정비보수하여 우리 조상들의 얼과 숨결을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연천향교에는 올해에는 총 2,350만원을 들여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의 전통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숭의전은 총 1,950만원으로 배신청 보수, 삼문보수, 관리인 집담당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봐주십시오.다음은 한탄강국민관광지 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군민의 여가선용 및 피서지로서의 관광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먼저 주차료 징수에 대비해 보면 약 30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징수요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시설물 관리로서는 화장실 8동, 관리사무소 6개소를 250만원을 들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다소는 경비의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올해 9,395만 4천원으로서 90년도 이월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정·현원관리, 두 번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세번째로 국민화합과 지역안정시책추진,네번째 보안업무 및 인사관리 추진사항, 다섯째 공직내부결속추진상황, 여섯재, 공직기강확립, 일곱째로 민원행정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무원정·현원관리, 두 번째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세 번째로 국민화합과 지역안정시책추진, 네번째 보안업무 및 인사관리추진사항, 다섯째 공직내부결속추진상황, 여섯째, 공직자기강활립, 일곱째로 민원행정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무원정·현원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총 정원은 566명입니다. 그중에는 국가공무원이 57명 지방공무원이 50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49명입니다. 그중에 국가공무원57명 전부있고 지방공무원이 492명 그래서 결원이 17명입니다. 그 17명에 대한 결원 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대로 토목직3, 건축직2, 환경직1, 보건직6, 기능직5등해서 총 17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17명에 대한 결원대책은 보건직 임용 후보들은 12월초에 임요하는데 아직 임용을 못했습니다만 물리치료사1명, 치과위생사1명등을 임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4회 9급 기술직 공채가 즉 도가 일관해서 공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각 1명을 충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으로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서 특별채용시험을요구해서 2명이 임상병리사 1명과 영양사1명이 학과시험에는 합격이 됐습니다. 나머지 면접과 신원조사가 끝나는대로 임용가능한 바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은 금년 12월중에 연천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비단코 우리 내무과에서 한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주요 목표는 범죄와 무질서를 척결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또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거리교통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및 공해를 추방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룬다. 그다음에 호화사치낭비를 추방해서 근검절약 풍토를 정착시켜서 건강하고 일하는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추진해온 사항들입니다. 먼저 분야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퇴폐 변태업소 단속은280건, 그래서 영업정지가120건, 시정경고가 148건 고발이 1건이었고 불법주정차단속은 620건을 단속해서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만도 12,240천원이 됩니다. 공해시설단속은 115건에 영업정지 7건, 경고7건, 개선명령24건, 고바11건, 사용금지6건, 기타6건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비상벨 설치는 2,930가구에 1,465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3,600가구 1,815만원들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노상적치물단속을 79건으로 과태료 부과가 6건에 650만원이 됩니다. 또 공공주차장 설치는 13개소에 6.42㎡, 366대를 주차할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9,580건을 단속했는데, 그중에는 고정시설이 452건, 유도시설이 9,056건이 이루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국민 홍보실적은 읍면 순회소집단 대표와의 초청간담회는 10회를 했고 군수 서한문은 3회를 걸쳐서 보냈고, 씀씀이 10%즐이기 군민다짐대회 및 캠패인이 1번 있었고 씀씀이 10%줄이기 주민교육이 1회가 있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평가 보고회가 2회를 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도덕성 회복실천결의대회가 1번 있었습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시범 행사가 1번 있었고, 고교생에 대한 충효교육이 2번 있었고 자연보호실천결의대회가 1번 있었고, 상대질서확립결의대회 및 캠패인이 1번, 자연보호 13주년 기념식 및 캠패인 1번 ,새질서 새생활실천국민경제 교육이 1번있었습니다. 연천상인회와의 간담회가 1번, 상공연합회초청간담회가 1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두홍보물 제작설치는 선전탑이 7개, 현판이 10개, 명찰이 500개, 프랑카드230개, 표어25,000매, 리본1,000개, 가로기450종 입간판140개, 어깨띠500개, 전단20,000매를 제작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화합과 지역안정시책추진을 위해서는 화합·안정·번영의 삼위일치를 통해서 지역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애향사업운동을 확산시켜서 더불어 함께 사는 명랑한 고장을 건설하고 좌경폭력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추진해서 2000년대 선진국창조에 주역이 되고자 노력한 실적들을 보고 드리면 지역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군부대장 초청간담회는 4회, 금요회 11회, 조찬기도회가 2번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3번이되는데 그 중에는 방위협의회 위원중에서 군부대위문이 1회,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위원장안보현장견학 1회, 예비군기동대원 급식지원1회 지역예비군 훈련차량지원1회등의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치안 간담회가 2회, 지역대책협의회가 2회, 기관단체장 초청간담회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안정을 위한 좌익폭력 세력 추방결의대회가 1회를 했는데 이것은 무공 수훈자회가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 국민결의대회가 새마을 부녀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주관이 되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사변 41주년 계기행사 민족평화통일국민대회가 1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화합운동전개를 읍면 순회 오찬 간담회가 2회가 되고, 자랑스런 군민표창이 10회, 50명을 했고 출향인사애향 군수 서한문은 1회 보낸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추진상황입니다. 보안에 생활을 목표로 두고 비밀취급인가는 최소의 인원 꼭 필요한 인원에게만 인가를 하게 되었는데 74명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했고 보호구역관리는 7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일 보안점검을 매일하고 있고 비밀문서재분류 검토는 연2회를 실시했습니다. 보안교육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문서정보 관리 현대화를 위해서 문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일을 했고 문서편철 및 재분류를 1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실태점검을 1회 했고 그다음에 문서실무교육도 12회를 마쳤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내부결속추진상황은 위에서 공무원 사기양양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생일케익 및 전문 보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천·포천공무원의 친선체육대회가 포천에서 1번 열렸습니다. 해마다 격년제로 포천에서 하면 그 다음해에는 연천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원별 체육주관행사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자체 방호능력을 위한 훈련도 직장민방위 시범훈련도 1번 있었고, 직장 민바위대원 교육도 3번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도내 최우수 직장민방위대로 선발됐다는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문제입니다.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를 총6회를 실시했고, 회계감사가 66회, 기강감사가 6회, 부분감사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실적은 행정상 조치가 206건, 그래서 그중에 시정이 135건, 주의 7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47,054천원을 추징, 회수, 감액, 변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추징이 30,623천원, 회수가9,172천원, 변상이 416천원, 감액조치가 6,86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37명으로서 징계가 7명경고, 훈계가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이동관서에 운영을 4회를 했는데그중에서 일반민원이 52건, 농기계수리가 32건, 가전제품수리58건, 의류및 가축지료112건의 실적을 거행한 바있습니다. 민원온라인제 운영은 주민등록증·초본이 433건, 도시계획 인원의 28종에 대해서 2,08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의 집 운영은 400곳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증명이 1,085건, 연람의뢰가 210건, 신고면의 1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를 3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 사항은 750건에 1,448명에 대해서 직권면직또는 추가 조정한바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477건에 477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정리도 1,150건에 1,843명에 대해서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리를 1회를 했는데 착오부여처리 된것이 54건이 나왔었고 이기 착오가 44건, 내용정정이 2건, 기타77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산일제정리를 1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년도 3월달부터 주민등록은 완전히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등록에 입력된 세대수는 7,768세대가 되있고 주소 추가 입력한 것만도 33,81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재신고 추진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금년도 12월말일까지 추진중에 있는데 대상이 22,395건이 되야되는데 11,135건으로 약50%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서도 12월말일까지 인감재신고를 해야되는데 재신고를안한분이 계신다면 빨리해서 정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총 그간에 우리가 주민등록 갱신작업을 하면서 이때까지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수령한 것이 76,000매을 수령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발급한 매수가 74,700매 그래서 지금 현재1,3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 100일 운동전개는 다짐 결의대회및 정시교육이 1회를 했고 주민홍보를 신문등에 낸것이 11회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설문조사를 지금 1회300명에게 했는데 지금 그 회신이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에서 금년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0년도 계속 사업추진실적과 '91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90년도 계속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0년도 6월 19일과 9월 12일에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새마을 시설물들이 수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된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6건에 사업을 3억7천2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보수는 청산면 백의리 신천변으로 암석조치 1,248㎡, 석축50m를 3천6백26만원을 들여 복구하였으며 암거설치는 미산면 백석리로 1,320만원을 들여 완공하였고 교량가설은 신서면 대광1리, 답곡리, 도신4리, 연천읍 옥산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총4개소204m를 3억2천78만원을 들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쓰드리겠습니다. 초성리 하수도, 도신3리 도로포장, 동중-석장간 도로포장 등 5건에 사업을 5억2천5백99만7천원에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9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개발사업과 마을단위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79건에 사업을 도비 3억원과 군비 7억원 합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마을 진입로 포장은 21건에 7,088m마을 안길포장 28건6,470m, 하수도설치 14건 2,620m, 소하천제방설치 1건에 180m, 마을회관건립 3건에 96평, 농로포장 4건에 1,259m 소교량 가설 4건에 68m, 가로등 설치 1거에 28동, 간이급수시설설치 1식, 사리부설 1건에 160m보도블럭 1건에 500m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 및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입니다.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은 왕징면, 중면, 장남면의 3개면, 9개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9억5천1백만원으로 그중 국도비가80%인 7억9천148만원과 군비 1억5천9백52만원을 투자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지난 90년도에 제정된 오지종합개발 촉진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10개년 계힉을 승인받아 미산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가 4억으로서 국도비 3억원과 군비1억원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연천읍 차탄1리에 우회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국도비 2억7천8백만원과 군비2억4천만원등 총 5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을 끝내고 신축공사와 하수도 공사를 병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총33건에 18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88%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구분하여 보면 총33건중 군 시행이 26건, 읍면 시행이 6건으로서 그중 24건이 완료되고 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총9건에 사업비 7억5천5백만원으로서 그중 민북사업인 자작리 공동창고와 원당리 회관신축은 현재 외부공사는 완료하고 내장공자중으로 금년내 완공될 것으로 보며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전리 교량공사는 교각및 슬라브 일부를 완료하고 슬라브30m만 남겨둔 상태로 연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탄리 도로확·포장과 아울러 추진되는 하수도, 보도블럭, 가로등 설치등 6건은 당초 지상물 및 토지소유자 13명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지연되어 현재 석축공사는 완료하고 하수구 및 기반공사를 병행추진 중이나 동절기가 도래함으로서 연내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 이월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은 92년도 소득사업으로 동시행지가 연계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병행 추진하여서 완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정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으로는 3번, 37번국도변과 경원선 철도변, 통현-고문리를 연결하는 변두리 지역을 대상으로 가시권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변 정비 516건, 철도변정비261건, 변두리지역정비95건으로 총882건의 사업을 도 및 군비지원5억6천4백만원과 군부담 4억6천4백5십만원을 들여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3월5일 경기도 지사의 새아침 대화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책정된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군남면 삼거리에서 부처동을 있는 도로포장 사업으로 사업량은 길이가 820m이며 폭이 3m에 아스콘포장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이며 11월27일 현재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지정 관공유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에는 제인폭포를 비롯한 동막계곡, 열두개울, 임진강등의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있으나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제인폭포를 대상으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4일 30,375㎡에 면적을 지정 고시하여 8월30일 고문2리 제인폭포 번영회장과 관리위탁계약을 맺어 9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27일간 5백24만2천원이 징수되어 징수교부금으로 제인폭포 번영회에 1백57만2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자기가 버린 스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연천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있는 제인폭포는 관광객들이 전보다 깨끗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보호의 중요성을깊이 인식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등 연천군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천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 위치는 연천읍 현가리와 옥산리 일원이며 91년도에 소요예산은 도비5억원과 군비8억3천84만1천원을 확보하여 기초 토목공사5억원, 부지매입5억9천64만원을, 시설부대비 1억3백22만3천원, 제세공과금 1억3천3백75만6천원, 수수료및 공고료3백22만원의 사업비르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8천8백만원에 완료하고 공설운동장 101필지에 110,500㎡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지적고시 하였으며 '91년 10월31일 지방건설 기술 심의 의결되었고 44필지 76,125㎡의 부지를 11억6천7백23만9천원에 매입확보하고, 91년10월28일 기초토목 공사도급 계획을 총22억 4천만원, 1차년도분 4억3천8백86만원에 계약체결하고 92년도 11월 2일 착공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체육대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5월 6백7십5만원을 체육회에 보조하여 육상에 9개종목, 181명의 선수가 제37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군부11위, 테니스 종합 1위, 배구종합3위를 차지하였고 제2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3개부 24명이 지난 5월에 출전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였습니다. '91년도 연천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168만원을 지원 지난 6월에 연천실고 씨름장에서 관내 초중 고등부 13개팀 45명이 연마한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부별 3명씩을 선발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지난 8월달에 2백70만원을 지원하여 씨름6개부 25명이 출전하여 그네부 7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제23회 군민의날 체육대회가 군민의날인 9월17일4,500만원의 경비로 만여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날 건강달리기 대회를 전곡역-한탄강국민관광지까지구간으로 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부터 매월 첫주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며 제1회 회장배 테시스 대회를 2백만원의 예산으로 40개팀, 80여명의 선수가기량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차례는 '91주요업무 실적중에 첫째 지방세 과징현황, 둘째 세외수입 과징현황, 보고드릴 차례는 '91주요업무 실적중에 첫째 지방세 과징현황, 둘째 세외수입 과징현황, 셋째 공유재산관리현황, 끝으로 읍면청사 신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당초 49억8천1백24만원이었습니다만, 조정을 74억3천3백71만4천원으로 하여서 그동안 쭉 징수를 한결과 71억 5백1천만원이 징수되서 현재 3억2천8백770만 4천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거의 A:B는 목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대 조정액은 149%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96%가 되겠습니다. 74억을 조정을 했는데 그중에 도세가 23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도세는 저희가 징수를 하면은 30%만 교부금을 받고 나머지는 도로 불입이 되겠습니다.취득세가 그중에 9억9천5백, 등록세가12억9천8백, 면허세가2천9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천7백만원이 되서 모두 도세가 23억5천9백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50억7천4백만원으로서 주민세가 1억5천2백, 재산세가 1억5천6백, 자동차세가 3억8천, 농지세가 2천5백만원에 불가합니다.도축세가 3천5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1천1백만원 소방세가 3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4천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는 37억2천3백만원, 종합토지세가2억2천2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도 전망은 71억 5백만원을 무난히 징수를 해서 작년보다 21억2천4백만원을 징수해서 신장율은 작년대비 42%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다음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1년도 목표가 30억2천3백45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할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은 조정한 금액이 91억5천9백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87억1백70만8천원으로서 미납액은 4억5천7백91만4천원입니다. 목표대조정은 303%, 조정대 징수비율은 95%로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조정금액을 가지고 밑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1억 5천9백만원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0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을 임대해서 받아들인 금액에 3천9백만원, 빌려주거나 사용을 하게 한 다음에 받아들인 것이 3천6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수수료 즉 인감증명을 띤다던지 주민등록 등본을 띤다던지 해서 받아들이는 수수료 수입이 8억1천9백만원이 되겠고, 생산성 생산수입이 1천2백만원, 징수교부금이 도세라던지 국세를 받아들여서 저희한테 30%를 교부하는 금액이 9억5천9백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늘리지 않고 은행에 이자를 넣어서 이자 수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9천 2백만원으로서 재산 매각수입 1억5천8백, 이월금이 55억8천5백, 지방채를 금년에 5억1천8백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청산면 청사와 중면 청사등을 짓기 위해서3억 지역개발 1억3천1백, 농어촌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2천4백, 잡수입이 9천만원, 과년도 수입이3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2천4백, 잡수입이9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두가지를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칭하는데 도유재산은없고 순수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661건에 면적이 11,650,752.59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가 418필지에 1,624,810그다음에 243동에 25,942.59㎡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별로 보면은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521건, 보존재산이, 48건, 잡종재산이 92건으로서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과공공용, 검요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존재산이 48건, 잡종재산이 92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공유계산은 잡종재산중에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중에 90건에 면적이 72.395.17㎡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는 3천2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다음은 읍면 청사 신축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산면 청사와 중면청사, 그리고 연천읍 증축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청사는 그동안에 자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청산면 소재지인 초성리 440-15번지 에다가 대지면적은 2,936㎡, 즉888평이 되겠습니다.여기다가 이번에 건축이 272.24㎡로써 82.4평 연 건평이 576.09㎡로서 174.3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실시설계를 91년6월14일날 완료했고 착공은 좀 늦었습니다만 91년7월5일에 차공을 해서 12월말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준공은 어렵지 않나 전망이 되고 있으나 일기만 좀 따뜻해진다면 상당부분 금년에 완공을 거의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중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면 청사도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면이 2개리가 입주가 되었습니다만 연천읍 사무소 부지내에 항상 있는 그런 상태여서 금년도에 이 중면을 오랜만에 중면 옛 소재지에다가 신축하자 이렇게 되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치는 역시 삼곳리에 302번지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110평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중에는 담장과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실시설계를 6월 19일날 완료했고 착공도 역시 금년도 하반기인 7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역시 12월말까지 준공을 목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연천읍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그동안 연천읍은 1981년도에 신축을 해서 단층으로 사용을 해왔으나 면적이 협소해서 금년도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위치는 차탄리 5-3번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4,036.78㎡로서 1,221평이 되겠습니다.건축 연면적은 666.51㎡로서 201평, 기존이 101평, 이번에 증축하는 면적이 100평 그래서 모두 201평에 건물이 되겠습니다.역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사업비는 1억2천2백62만7천원 그중에 건축공사가 1억1천5백 전기공사가 6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은 역시 실시설계는 6월 19일날 완료해서 착공을 8월26일날 착공을해서 12월23일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천읍 청사는 연내 준공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회과 추진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저소득 주민생활보고, 두번째는 심야퇴폐·변태등 유해업소 단속, 세번째 간이 급수시설관리, 네번째 공해배출업소 관리, 다섯번째 쓰레기처리, 여섯번째 영세축산농가정화조 설치지원, 일곱번째 축산폐수 배출업소관리 마지막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택, 자활에서 총 1,153세대에 3,166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이 거택과 자활자에게 1월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지원한 예산 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5억3천8백81만8천원으로서 10월 30일 현재 4억7천9백31만1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부식비 연료비 장제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택자 자활의 자녀들로서 중고생 학자금 지원을 금액은 5천4백54만8천원으로서 278명에게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엔 직업훈련 대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28명에 2천7백63만4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25명에 5백76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통사람 경조사 찾아주기 운동전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상을 사망40명과 회갑40명 도합80명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35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회갑이6명, 사망이29명해서 4백9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취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당초9개소 11건3천8백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로서 3개소, 도비6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9개소 11건 3천8백53만천원 전액 100%지원하고 취로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 하수구준설 및 도로정비가 4개소, 하수구정비 및 노견제초작업 1개소, 소하천정비2개소, 소하천 측구정비 및 하천정비 제방오물제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취로인원은 245세대에 3,841명을 취로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엔 심야퇴폐·변태등 유해업소 단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과환경업소수가 90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4개반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설기동반 2개소에 10명 읍면 단속반 1개반에 10명, 경찰 및 교육청 1개반에 2명, 그래서 4개반에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905개소를 점검한결과 위반한 업소가 146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중업소가 39개소, 유흥이31개소, 다방이46개소, 기타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이2건, 영업정지가62건, 시정경고가 8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시설수가 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검사실시한 급수시설이78개소, 그다음에 보수공사가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공사2개소에는 예산액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는 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해드리면 대기가27, 수질이44, 소음이7, 그중에서 세분해서 다시 또 말씀해 드리면 축산4, 피혁3, 세차6, 목욕탕9, 요업8, 운수업15, 기타33개소 그래서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정기적으론 1년에 2번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시하게 됐고, 수시단속은합동및특별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기적으론 1년에 2번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시하게 됐고, 수시 단속은 합동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반은 4개반에 1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중점단속 사항으로서는 무허가 배출업소는 폐쇄명령과 동시에 고발을 하고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선느 조업정지 및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40회를 해서 그동안에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업정지가 7건, 개선명령이 24건, 경고가7건, 고발11건, 그다음에 사용금지6건, 기타6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반업소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건에 1천 7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 사업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4개읍면 29개리223반7,842가구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청소구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 소요액은 4억8천4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월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4억1천88만9천원으로서 85%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엔 청소장비확충으로서는 덤프카2대를 2천6백86만5천원을 들여서 구입한바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하기 일환책으로서 쓰레기 수거비닐 봉지를 약205,800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고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을 리후렛외 1종으로 15,000매를 제작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엔 농촌쓰레기 처리 일환책으로서는 특별청소구역의 지역6개면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228가구에 쓰레기 발생량이 1일 약10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1대와 롤은박스15대를 구입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수거인력으로서는 운전원1명, 미화원2명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원할히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축산농가정화조설치비 지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상수도 부호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60농가에 약3천4백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농가당 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을 연천· 전곡·신서상수도 보호구역에 관리대상을 두고 계도단속반을 13명으로 구성된 13개반을 편성을 해서 211개 축산농가를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118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분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돈사 34개소, 우사77개소, 계사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배출관리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단속을 해본결과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축산농가가 업주들의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폐축산 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야 겠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리 산224번지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안건에 대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 작성에 대한 용역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교량가설 용역도 1천2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에 대한부지 분할 청구 소송건은 전자에도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6차공판에 연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83.660㎡의 이종하가 소유하고 있는 땅33.464㎡를 이번에 6차공판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평당 6,270원을 계산을 해서 늦어도 이달23일까지는 저희 군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부녀복지 순서입니다.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년소녀 가장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본 군 지원대상이 16세대에 38명으로 7백1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생활보호비로 16세대에 38명5백만6천원, 인문계 고교생 학비 1명에게 24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학습재료비로 16세대 29명에게 92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추절 위문으로는 16세대에 46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일케익 전달은 14세대에 33명으로 49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4백만원 사업비로 연천읍 차탄3리, 전곡읍 신답리, 장남면 원당3리의 놀이터3개소를 도비2백만원 군비 2백만원 지원하여서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들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제공코져 연천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시기는 91년11월1일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규모로는 정원37명으로 유아반 2개반30명, 영아반1개반7명입니다. 종사자는 5명입니다. 사업비로는 금년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8백95만4천원이 소요되며 추경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시까지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도비8.75%군비8.75%자부담12.5%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19회 어버이날 행사로 경로잔치를 600명에게 2백43만원의 예산으로 실시계획이었으나 800명 참석인원으로 1백87만5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효자효부 표창을 20명에게 40만원 소요예산이었으나 13명에게 37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읍면경로잔치는 2,088명에게 3백99만5천원 소요 예산이었으나2,545명에게 1천3백59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14만4천원이 지원도됐는데 본 군 경로당이58개소입니다. 그래서 8백36만9천원이 예산인데 58개소에 8백35만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점은 보사부예산이 54개로 측정되어 잔여분은 군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170원에 대한 1인 1분기 36장이 지급되며 연인원 17,304명에게 7천3백92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는 14,480명에게 6천1백49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70%에 군비30%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352명에게 건강진단 실시 계획이었으나 진단을 받으신 인원은 263명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30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미 실시인원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시를 다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이 10월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3,306명에게 3천3백6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2,629명에게 2천6백2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비70%에 군비30%로 지급예산인데 이것도 보사부에 저희 노인인원이 설정이 덜 되어서 저희가 10월까지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동회갑 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50명예정으로 2백50만원 소요예산이었으나 1회34명에게 2백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행사를 캠페인 전개 9회를 실시하였으며 35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은 180명이 참석, 좌담회는 2회에 168명, 결의대회는 2회에 4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연천군주부의날 및 노인 휘호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0명 1백39만원이 소요예산액으로 대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78명이 참석하여 1백33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백일장에 20명, 꽃꽃이 대회에 20명,부녀휘호대회에 18명이 노인휘호대회에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부문별 시상자 3명씩 선정상장및 상품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소비를 추방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고져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은 아껴쓰기, 다쓰기운동입니다. 오늘도 주부교실에서 알뜰시장을 전곡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9회에 422명이 참여하여서 물품수는 3,000점, 이익금은 2백51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활용도는 인보복지 사업에 활용코저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연천군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회에 242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으며 38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농민교육원에 부녀수련대회를 하였습니다.1회에 130명이 참석하였으며 6백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15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재민 돕기운동을 3회에 3백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인과 안성 남부지역에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을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을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을 2세대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필수품 지원은 70세대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생 학비지원은 5세대 7명에게 1백1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지난 12월 3일부터 돌아오는 12월 20일까지 3주간 초급관리자만 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1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식량생산, 농촌개발, 소득증대, 축산진흥, 양정관리, 교통질서확립, 지역경제개발과 부진사업 및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량생산 분야로서 금년도 쌀 생산은 총 4,553ha를 식부해서 189,921석을 생산 하므로서 90년도에 비해 49%인 62.872석이 증산되었습니다.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객토 463ha와 토양개량제 669토을 공급하였으며 우량종자 공급과 논물가두기 묘판설치를 적기에 실시하였고 모내기를 90년도에 비해 3일 앞당긴 6월5일날 완료하였으며 병충해 방제와 벼베기를 적기에 실시하므로서 특별한 재해없이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곡이외 전작물, 원예작물, 특작물의 생산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평년작 수준이었으나 콩등 일부 작목은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수량이 평년작 이하이며 가을 배추등 김장채소가 전국적인 과잉생산으로가격이 평년보다 하락되었으나 농협 매취사업 등을 통하여 거래를 촉진시키므로서 관내에서 폐기 처분된 채소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개발분야로서 금년까지 농민후계자로 지정 육성하여온 인원은 총 166명이며 '91년도 지원대상 인원 8명에 대한 자금지원을 완료하였고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농촌지도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 5명을 선발하여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농촌도로포장은 14억7천6백만원을 투자를해서 8개노선 11.1㎞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바 은대1리 농촌 소득원도로 포장공사는 91년6월달에 완료되었고 농촌마을 진입도로 총6개노선중 5개노선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연천읍 90번 군도-향교 앞 노선은 관급자재인 아스콘부족으로 해서 포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산면 삼화리 농어촌 도로 건설사업도 관급자재인 아스콘부족으로 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아스콘 납품 회사와협의하여 가능한한 년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징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현재 농림수산부 승인 신청중에 있어 년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서 92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 가로등 59등은 금년7월내에 모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남면 황지리에 설치하는 관광농원 조성은 현재 공정이 약85%로서 융자금 1억5천7백만원중 1억원만 융자지원하였으며 92년도 3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금년도에 71개소를 신규조성해서 총25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5,816농가에 대한 농지원부를 새로운 서식에 의거 재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을 작성 완료하여 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분야로서 UR대책사업으로 유명특산물 6개 작목 육성에 4억3천3백만원, 무공해 농산물 생산 1.1ha에 1억9천3백만원, 새로운 작물개발 14ha에 1억5천3백만원을 50%보조와 50%농가 자부담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산물포장상품화 사업으로 포장기 2대, 포장재31만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6천만원을 보조하여 직판장을 설치하였으며. 5개마을과 대도시 소비처 간에 결연을 맺어 155톤의 농산물을 직거래 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청산면 초성리에 청산농협이 김치공장을 설치하여 년간 2,580톤의 김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김치공장 보완시설로 저온저장고 200평을 현 김치공장 옆에 설치완료 하였고, 임진농협에서 군남면 삼거리에 설치하는 개량저장고를 11월4일날 착공하여 60%의 공정에 있으나 동절기에 접어들어 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율무공장설치는 8월24일날 전곡읍 은대4리에 부지3,260평을 확보하였으며 공장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을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용역발주하여 계획 수립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92년 10월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분야로는 가축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 종축개량 7,150두를 실시하였으며 사료생산 900와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착유시설5기, 축사시설개선35개소에 대한 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가축방역은 21,600두를 실시하였으며, 축산공해방지를 위하여 정화조 73개소를 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시설일제 조사결과 미비 사항이 있어서 12월20일까지 시설개선지시를 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여러가지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정관리 사업으로서는 정부양곡 2,551톤을 가공완료하였으며, 대여교환곡 143가마를 회수하므로서 체납액을 일소하였고 추곡수매는 212천가마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92년 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분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전곡읍 은대3리에 100여대 주차능력을 갖춘공영주차장을 지난 11월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주정차 금지구역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단속반을 매일 운영하였고, 현재까지적발된 건수로는 408건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군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20회와 유인물에 제작 배포하고 2회에 걸쳐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분야로는 금년도에 본군에서 신규 설치된 공장은 총46개소이며 레미콘 공장1개소를 설치허가한바 있고,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을 활용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59개의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증대와 과소비 추방을 위한 홍보와 아울러 출생, 입학 아동에 대한 통장을 교부 하므로서 어릴적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및 대책으로서 12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통현리에 6만㎡규모로 설치 계획인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공사비를 입주업체 선수금과 기채 3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업용지 분양공고 결과 입주 희망업체가 전무해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현재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업용지 재분양 공고를 함과 아울러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위탁 시행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위탁시행이 어울려서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서 공업용지가 차질없이 조성 분양되도록 하므로서 지역개발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공사중에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예산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전곡농협의 농협직판장 설치는 농협 청사 지하층을 직판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공사가 92년2월말까지 준공토록 계약되어 있어서 년내 완료가 불가하므로 사고이월조치가 부득이 따라야겠습니다. 또한 임진농협의 개량조장고 설치공사는 11월4일날 착공하여 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월동기에 접어들어 년내 완공이 어려울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미산면 삼화리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는 아스콘 공급회사로부터 아스콘 공급난으로 인해서 년내에 관급 아스콘을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년내 포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92년도 사고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율무 가공공장 설치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앞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91년도 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첫번째는 조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137ha에 33만4천7백60원을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계획대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향토가꾸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계획이 41ha를 계획대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계획 40ha를 계획대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번째 단기수치수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획 270ha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150ha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다섯번째 덩굴류 제거 사업입니다. 계획이 40ha에 실적도 40ha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추비사업입니다. 추비사업은 계획240를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계획대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곱번째 가로수 심기사업입니다. 은행나무 324번 군도에 200본을 계획대로 춘기에 조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번째 무육간벌 사업도 계획 97ha를 계획대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홉번째 산불방지사업입니다. 먼저 산불장비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유량은 동력펌프에 6종으로서 1,1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사업비는 6천2백만으로 비율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춘기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추기가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산불조심 대책본부 설치는 군에 1개소, 읍면에 10개소 도합 11개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구역 규정은 5개소에 1,145ha를 지저해서 입산통제를 산불방지 기간에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고정 배치는 30명을 읍면에 10명, 대기조로 나머지 20면을 대기를 시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설치는 2개소를 설치해서 타면에 산불이 났을때 무전으로 대책본부에 연락을 해서 산불조기 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대조직은 125대에 8,771명을 조직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시원 활용은 139명을 임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입간판 3개소, 현수막 102개소, 전단 144,200매를 배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충해 사업은 계획 440ha에 실적은 462ha를 방제하였으며 방제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은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서 골재채취서업, 군도포장사업추진실적, 백의리 침수방지 시설공사, 차탄천제방보강공사, 농지기반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37번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용지 보상에 대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사업으로는 저희가 관수용으로 금년도 164,043㎡와 민수용 8,620 도합 172,663을 허가 반출하여 세외수입 1억7천2백6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포장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현-내산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80호 선군도로서 총 사업량을 13㎞계획을 해가지고 90년도에5㎞, 91년도 4.5㎞에 실적으로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12억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양여금을 6억6천3백만원, 도비4억7천만원, 군비1억9백만원, 도비나 군비는 당초에는 군비로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금년도 12월30일까지 4.5㎞에 대한 포장계획을 해서현 공정 9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촌-내산간 83호 군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90년도에 2㎞를 완료했고 91년도에 2.2㎞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양여금이 3억2천4백만원, 도비2천3백만원, 군비5천3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두 지구에서 양여금을 9억8천7백만원을 받고 군비로서 부담을 8억6천2백만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 여기에 1억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억6천2백에 대한 군비 부담의 어려움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7억원을 먼저 의회에서 상정드린 거와 같이 그채무부담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로서 7억을 보존시켜 두고 6천2백만원만 군비로 확보키로 결정을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의리 침수방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리 침수방지 시설공사는 당초에 계산에 91,92년 계획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저희가 7억을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소하천복개 230m, 영평천 차단을 당초에 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수의 문제 때문에 옹벽대체로서 저희가 148할게 있고 또 학교 백의국교 소하천 지구안에 200m 석축공벽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옥79동에 대한 침수예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많은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탄천 제방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차탄천은 연천읍 현가리에서 차탄리 구간 1,200m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제방보강을 해서 가옥침수나 농경지 보호 하천 소통원할 기타 여러가지 검토와 아울러 사업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8월달에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91년도에 3번국도에 해당되는 우회 도로 설계가 하천쪽으로 병행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관리청의 설계가 나온후 확정지으므로서 이중적인 공사비가 투자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본 사업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닷새전에 건설부에 가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 도로는 35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4차선 17.5m로서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명년도 92년도 4월달에 납품을 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은 명시 이월시켰다가 도와 병행해서 마무리를 질까 해서 남겨놨습니다. 다음은 농지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통현리와 장남면 자작리인데 통현리는 봄에 16.8ha를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도 자작리에 32.7ha를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3일 착공되어지금 도자2대가 토공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합해서 7천 4백여만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더욱 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군남면 옥계리 배수로 공사와 청산면 초성리 양수장송 배수로 설치, 미산면 동이리 양수장 보수, 왕징면의 4개면에 소형기계 관정은 이미 100%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왕징면 강서리는 양수장 배수로 공사로 현재 90%공정이 되겠고 신서면 답곡리도 지금 한 80%공정이 되어있습니다. 연천읍 상리는 배수로 공사가 이것이 발주가 상당히 늦게됐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공정 20%고 백학면 구미리 양수장은 지금 한 80%로 공정이 되있습니다. 또 미산면 동이리에 항공 투자지구도 역시 12월달에 발주 표지 4개소로 지금 20%입니다만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12월30일까진 완전히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 국도포장 공사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청이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용지보상에 대한 업무는 저희 시군에 위엄이 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0필지 중에 보상이 205필지가 완료가 됐고 지금 미보상이 125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는 다 됐는데 수용대상 필지는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포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5필지 중에 23필지를 하고 2필지는 지금 미보상이 됐습니다. 그 사항도 역시 소유자 불명이 되어 있어서 공시 송달후 이것도 관계법에 대해서 공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일 먼저 연천도시 계획 재정비 시행하고 전곡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91년도 상수도 공사추진현황, '91년도 하수도공사추진상황, '91년도 배수로 공사추진현황, '91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융자금 회수 및 연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연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해드리면 장래의 토지변화를 예상한 도시장기 종합구상계획 수립이 되겠고 도시세력의 확장에 부응한 건전한 도심 육성과 기 조성된 토지계획의 수용 및 불합리한 계획의 조정 향후 10년의 연천 도시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목표 년도를 2001년도로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이 9.07㎡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용역기간은 91년도 10월10일부터 92년 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비 사업비가 1억6백만원으로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를 말씀드리면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91년9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확보 및 시행이 되겠고 92년 2월달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행사가 14일간 공람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도로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추진시키겠습니다. 92년3월달에는 지방의회 의결후 도에 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달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의결 후 도지사가 고시하겠습니다. 92년5월달에는 지적고시 신청한후 도에서 고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조정 실무단을 10인으로서 구성이 돼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추진사항을 보고 하고 여기에 따른 검토 및 토의에 의거 불합리한 계획 조성과 실정에 맞는 도시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전곡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을 원할하게 하고 도시발전 활성화 및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400세대가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333-96번지현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2m 폭을 8m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75m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면적이 182평 건물은 2동에 3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0월1일부터 91년12월30일까지 마치는 걸로 되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4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도로 폭2m를 8m로 확장했다는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91년11월기공승낙및 토지평가, 분할 측량관계를 끝맺고 용지 보상에 있어서 12월 1일부터 92년1월30일까지 용지보상을 100%다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면 도로개설공사비및 용지보상 마무리에 따른 2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상수도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상수도 취수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전곡3리 취수장 앞 한탄강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직선으로 1000㎜ 유공관 140m와도수관로600㎜짜리 6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8천8백87만8천원, 이것은 기 지난 9월18일까지 완공을 봐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기기 제작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천과 전곡, 신서3개지구가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여과기1기, 자동약품 투입기6기가 증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7일자로 완공을봐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 상수도 전기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상수도 취수장과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취수장에는 200kw자리 변압기를 증설을 했고 여기에 따른 200마력짜리 양수기와 전동모타가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수장에는 100kw짜리로 변압기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천4백만원, 이것은 지난7월19일자로 완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남 상수도 마무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남면 선곡리 추가공사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정문 및 페인트 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55m 다음에 U형 측구 140m, 떼붙임 마무리 공사 2,663㎡, 기타 부대시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2천2백만원이 투입이 되서 저희 당초계획이 91년7월10일부터 9월22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사에 부도사항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현재 50%밖에 공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하수도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1리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위치는 연천읍 상1리 통일다방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61m중 사업비가 3천3백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5일자로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차탄2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차탄2리 공무원 관사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276m, 사업비가2천7백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5월24일 착공을 해서 계획이 12월5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흄관 공사로서 1000㎜짜리가 되겠습니다. 흄관의 관급자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완료를 못했고 현재 7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월20일까지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곡5리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전곡5리 삼진 주택 앞에서부터 방림주택 앞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45m, 사업비가 1천3백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16일까지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은대3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은대3리3번국도변에서 연천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흄관공사로서 관급자재 납품이 늦게 되서 지금 현재에 5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12월20일까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진상1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남면 진상1리 리장님댁 앞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455m, 사업비가 2천9백5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5 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황지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남면 황지리 5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아 220m,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천1백75만5천원, 사업물량이 111m, 사업비가 1천7백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9월 16일까지 완공을했습니다. 대전1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산면 대전1리 마을 앞 지방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321m, 사업비가 2천3백95만4천원, 이것이 지난 10월19일까지 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백학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백학면 전동리, 백령리 등 2개 부락의 접경된 지역입니다. 연장이 3800m, 사업비가 2천7백74만6천원, 이 사업도 지난 9월20일자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우정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미산면 우정리 우체국앞 지방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43m, 사업비가 1천8배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20일자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백석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산면 백석리에 사업물량 230m, 사업비 1천2백33만원, 이 사업도 지난 10월20일, 원래는 5월17일부터 8월20일까지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10월20일까지 준공을봤고 여기에 대한 자체상환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신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서면 도신2리 군인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124m, 사업비가 5천4백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19일자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작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남면 자작리 마을앞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553m, 사업비가 2천4백39만3천원, 이것도 지난 11월4일자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배수로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차탄-옥산리간 배수로 공사 1차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차탄, 옥산리, 사업량을 말씀드리면은 3m, 3m박스가 166m, 2m, 2m박스가 38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억1천24만5천인데 이 1차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2차공사를 보고 드리면은 박스3m에 높이가 2m, 이것이 2연이 되겠습니다. 이물량이 313m, 박스2m에 1.5m연으로서 39m, 박스가1.0m, 1.0m에 1연으로서 46m, 흄관부설 450m/m에 17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사업비가 3억8천6백66만7천원, 이것이 10월10일부터 착공이 되가지고 12월3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5동을 받아서 현재 사업비를 1동당 1천만원씩 지원하여 85동이 현재 공사가 끝나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변소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00동에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40만원씩 보조지원이 되어서 현재 100% 완료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01동에 총 사업비 3억2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보면은 동당 도비가 60만원, 군비 20만원에 의해서 동당 80만원씩 지원을 해서 401동에 대해서 완전히 100%끝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83년부터 1985년의 약 3개년 동안에 7개 조합주택 310세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및 주거환경 개선 1개 마을에 주택건설 20세대 건립을 위해 한국 주택은행으로부터 22억7천6백10만원을 차용하여 연천군 주택건설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융자액에 33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주택이 11개 주택에 310세대 단 조합주택이 1개 마을 20세대에서 8개 주택에 되겠습니다. 주택별 융자금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총체적으로서의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8개소에 융자금이 22억7천6백10만원이 지급되었고 여기에 따른 세대수는 33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8개 주택사업에 대해서 회수액 및 연체금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대상액이 15억3천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금이 1억66만원, 약정이자가 14억2천3백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수액이 원금이7천5백55만3천원과 약정이자10억4천97만9천원, 연체이자3억9백23만3천원을 회수를 해서 총 14억2천5백76만5천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수액 보고를 드리면은 원금이 3천5백5만3천원, 약정이자가3억8천2백14만9천원, 연체이자가1억1천6백32만3천원해서 저희가 미회수액이 5억3천3백5천원이 지금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택별 회수 및 연체금을 보고드리면은 전곡 조합주택이 총 회수액이 1억4천1백85만2천원이 회수되었고 여기에 따른 연체이자에서 연체액에서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가 합해서 2천7백85만7천원이 지금 현재 연체이자로서 남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일조합주택으로서는 저희가 회수액이 2억6천3백85만5천원을 회수를 했고 지금 현재 1억1백33만1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조합 주택이 2억7천6백48만2천원을 회수를 했고 미수액이 6천5백73만4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왕징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수한 것이 5천7백86만5천원을 회수를 했고 미회수액이 3천8백2십8만원이 현재미회수액이 되겠습니다. 백산조합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수한 것이 4백38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2억2천2백54만9천원, 이렇게 미회수가 되겠습니다. 이 백산 조합주택이 총 저희 융자금 회수 사항에서 미수액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련 조합주택이 저희가 4억5천3백1만원을 회수를 했고 지금 현재의 연체액이 5천2백7만7천원이 현재 미수가 되겠습니다. 삼진 조합주택이 저희가 1억1천3백37만8천원을 회수를 했고 미수액이 1천7백60만2천원이 지금 현재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 조합주택이 저희가 1억1천5백12만3천원을 회수를 했고 연체액이 8백9만5천원이 현재 연체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산조합주택에 대한 미회수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십시오. 연체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그 백산주택에 36세대로서 지금 현재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백산주택을 지어준 업체와 백산 주택조합간에 공사비 지불관계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현재백산주택조합을 상대로 해서 토지가 지금 압류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못해주는 조건은 왜냐하면은 저희가 원래 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주택자금이 나가면은 군수 앞으로 압류를 시켜가지고 그 등기를 해서 해야되는데 우선 토지가 개인회사에서 토지를 현대 담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해줄때에는 그 준공으로 인해서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시공업체가 법적으로 수속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주택까지 개인회사에서 압류처분을 할 그런 단계에 되있습니다. 그 등기를 해주는데 우선 개인의 인감을 받아가지고 연천군에서 준공과 동시에 압류를 시켜서 연천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수차에 거쳐서 입주자들과 협의를 한 결과 36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인감을 받아가지고 준공을 처리해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등기 설정을 하여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9세대는 저희가 인감을 받은 상태이고9세대가 아직 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주까지 9세대에 대해서도 인감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가 되서 준공처리와 동시에 연천군수 명의로서 등기를 내가지고 상환액을 받을 계획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매년 동안 등기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환된 금액을 대부분이 다 낸다고 이렇게 애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 인감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는 미준공된 백산주택은 빠른 시일내에 인금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남상수도 마무리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문제점된 것을발췌를 해가지고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군남 상수도 시설 마무리 공사로서 2천2백만원을 대두 종합건설하고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그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천2백만원이 계약이 된 상태인데 2천2백만원은 하나도 대두 종합건설에서 가져가질 못하고 2천2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있는데 그동안에 대두 종합건설에서 그 동안에 공사기간안에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연체액이 지체상환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로 공사를마무리 짓는다고 볼때에 상당한 수백만원의 연체료가 붙게 되겠습니다. 부도사항으로 인해서 개인의 부채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서 법원에서 우리가 자금을 빼줄때에 그 개인한테 지출을 하는 법원에서 판결문이 저희한테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친 다음에는 약2천2백만원중에서 지체상환금 하고 또 법원에서 판결된 개인한테 불입할 금액하고 합하면은 약1천2백만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1천2백만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7백만원이 부족한데 이7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사와 절충을 해서 지금 현재 7백만원을 그 회사에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수는 없고 부분 부분으로서 공사를 할 수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면은 금년 12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서 계속공사를 추진해 나가서 금년 12월 달까지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끝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보고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1민방위시책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분석을 보고드리고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7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민방위 분야의 시책사업 추진결과를 총괄 보고 드리면은 민방위 자위 역량을 강화하고 선전방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난 1년동안 총5,2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의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역시 예상되는 수해에 적절히 대항하기 위해서 인명구조대 1개대 30명을 새롭제 조직을 해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해방지에 임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민방위 시범훈련을 연천군 청내를 위시해서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민방위 정기검열에서 내무과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최우수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을 지난9월1일부터9월5일까지 3박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을지연습은 예년에 5박6일간을 했습니다만 남북관계라든가 시대 사항이 변할 때라서 3박4일로 단축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방력 보강 부분에 있어서는 백학면 소바의용대의 차고신축1동과 차량2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이와같이 지난 1년동안에 민방위분야에 총괄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우리 민방위 분야에 종사하는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금년도 사항을 총괄하면서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잘 아신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발전을 시켜야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법으로 확정되거나 시책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주변여건의 변화라든가 국민의식의 고취나 그리고 우리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민방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얻고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실기를 생활하는 바이고 교육분야, 그리고 훈련분야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위기 대응개념인 민방위에서 정주권 중심 방제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민방위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방심을 합니다. 다음 '91년도 주요업무를 7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의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군관내에서는 민방위대가 108개대로 되있습니다. 지역대94개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으로 나누어서 되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경비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지원 운영의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이동, 그리고 조직규모의 변화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4번에 응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자체가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총 108개대 중에서 38%에 해당되는 32개대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정기검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7개대를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서 시범대를 선정해서 육성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교육으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55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8시간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특별교육은 소방기동대, 기술지원대, 그리고 인명구조대 등 중심으로 해서 재난 요소별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훈련도 분기별로 4회를 실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교육교재는 기술지원대교재의3종을 발간해서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 인명구조대 조직이 되겠습니다. 1개대30명으로서 금년에 신규로 발족을 해서 새롭게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명구조대의 장비 확보 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15종으로서 8백36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 도비 8백만원과 군비36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활동상황을 보면은 투입해 보기전에 한탄강 도강 훈련장에서 실제 훈련을1번실시했고 금년도에 구조활동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명구조12명, 그리고수상안전지도 20회등에 구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갈수기 등 단수시에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소규모 비상급수시설 10개소를 1천5백만원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확충 분야에서는 5종 180종을 확보했습니다. 글 내용으로서는 지휘용 엠프, 완강기등 생활 민방위 실습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우선 확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보단말 시설 무상수신화 장치도 2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야에서 민방위 분야와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 방범대가 관내에 115개대에 724명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경찰지·파출소에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10개대 246명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2호 1,257명에 순찰활동에 금년도에 굳이 적은 돈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활동에 필요한 야간급식 지원비로서 1백18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벨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구는 3,6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1천8백15만원, 도비50%, 군비50%로서 오늘 현재 91.2%로서 3,320개를 설치했고 오는 20일까지 모두 목표량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사후 관리부분을 보고드리면 89년도 90년 설치한 5,612가구에 대해서는 2백80만6천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고장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보고드리면 고장내역은 대체로 건전지가 소모된 부분, 선로가이탈했거나 스위치 등 기기의 고장이 있는 부분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영세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2백80만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주민 신고망이 668개 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기본 신고망, 이동 신고망, 취약지 취수장 고정 신고망등으로서 618개망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활동사항을 보면은 총 주민 신고 망을 통해서 접수된 건수는 53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사법적으로 처리되야 될 부분은 경찰에 40건을 처분했고 기타 행정사항등 유관기관에 통보한 사건이 487건 해서 주민 신고망을 운영해왔습니다. 다음은 자위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소방차고 1개소, 백학의용소방대 차고 25평규모를 2천5백4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곡 소방파출소에 운영하는 119구급대에 소요되는 차량을 1대 1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특히 이 119구급대는 아직까지 구급대에 소요되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선버스가 없고 특히 오지마을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는데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소방자비 보강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앞서 보고드린 119구급차 1대와 펌프차 1대를 도비, 군비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화재장비 5종, 1백5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화재 진화활동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 12회 309명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한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선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자녀장학금 15명에게 6백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신병검사 72년생에 해당되는 신병검사 장정이 910명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의 낙오도 없이 전부 다 910명이 10월 16일부터 10월18일 사이에 모두 신병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분야 부분에서는 237명의 대상자중에서 2사람의 기피자가 발생을 해서 당국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재학중인 운동권 경력이 있는 형제가 함께 기피를 해서 당국에 고발하고 현재 복역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방위 소집 부분에서는 188명이 탈락없이 다 입영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의료원 운영현황,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보건 교육사업 추진현황, 보건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11월25일 현재라고 표시된 자료는 12월25일 현재고 그렇지 않고 표시가 없는 자료는 11월30일 현재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현황은 44,661명, 외래 640,656명, 입원 4,005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외래 124명, 입원 12.2명입니다. 1일평균 외래경우에 토요일 0.5일로 잡고 일요일을 진료하지 않는 것으로 치면 1일 평균 약160-17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11월25일 현재까지 5억3천2백94만3천원, 외래가 4억1천4백, 입원이 1억1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외래경우에 10,199, 입원 경우에 29,533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채무 현황을 보면은 90년도에 징수결정액이 5억4천1백91만9천원, 수납이 4억6천9백97만8천원, 현재 미수납액이 7천2백84만1천원입니다. 91년도 저희가 당초 세수목표를 6억6천으로 세웠고 징수결정11월25일 현재5억3천2백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금액은 2억2천만원, 미수납은 3억1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수납경우에 저희가 청구를 완료한게 12월9일 현재 좀 다릅니다만은 11월25일 현재 1억5천만원 미청구가 1억6천만원입니다. 91년 6월분까지 이 자료가 만들 당시에는 91년6월까지 참고가 됐습니다. 진료부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1월25일 현재까지 약9억3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인건비, 중에 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본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계산을 보시면은 수입액이 5억3천2백94만원, 지방비 지출액이7억5천2백95만7천원, 그러니까 의사 인건비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액은 약2억2천 정도가 격차가 되겠습니다. 겨우 인건비와 경상사업비에 일부를 저희가 수입하고 있다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보건의료원에 인력 및 시설장비 보강이 있었습니다. 인력증원은 맨 아래칸에 증원난을 보면은 15명이 되겠습니다. 6급2명, 7급3명, 8급1명, 기능직 9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제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을 줄 알고 그래서 증원후 현재 총정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의사 숙소 구입을 도비1억원으로서 아파트 2동, 연립주택1동을 구입했습니다. 병원컴퓨터 설치를 1천9백만원 예산으로서 386제닉스1대와 PC16비트짜리 1대, 모니터와 터미널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와 활자판이 모두 5대, 5쌍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효과는 병원업무 전산화 및 능률제고, 보험 청구업무를 신속처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앰브런스 차량교제가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조달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7개소가 있는데 7개소 11월말 현재 진료원이 17,820명 내과가 11,279명, 치과가 6,541명입니다. 지소간 1일평균이 9.2명 정도가 됩니다. 수입은 5천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활동사항은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진료비 투약현황이 7,649명, 1일평균 3.5명을 환자를 보고있습니다. 보건교육은 4,287명, 예방접종은 824명을 수용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복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가 진료부에 월2회 정도 모여서 임상집단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회를 했는데 만성병관리 ,수인성 전명 및 창상, 농약 및 열성풍토병 관리, 독사교상 및 성병관리, 소화질환 및 복부질환에 대해서 총12회 임상집단을 가졌고 의무위반자 복무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단속은 월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이 91년도에 4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보건교육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8월에 보건사업과에 지도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족 보건계와 모자보건계가 통폐합되어서 가족 보건계로 되고 모자보건계가 보건 교육계로 신설이 됐습니다. 군민보건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진료부에서 당뇨병 교실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2회에 584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고 대개 5주또는 7주, 6주가 한 싸이클이 되는데 한 싸이클 에 내용은 거기 유인된 바와 같습니다. 그럼 학교구강 보건 교육이 치과공중 보건의사가 주최가 되서 3회 인원은 368명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지역 보건의료 인력직무 교육에 어떤 형태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세미나를 토요일 오전에 약1시간 동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1회 인원은 106명, 읍면 보건담당자교육이 11회 인원은 143명, 보건진료원 교육이 11회, 88명, 마을 건강원 교육이 1회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방역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는 저희가 크게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목표는 목표대 실적을 봐주시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94.2%방역 소독같은 경우에 152% 본래 달성했고 예방사업중에 성인병관리, 기생충검사, 성병관리, 나병관리, 결핵관리, 에이즈검사 이뢰의 내용이 유인된 바와 같이 실적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대개 95-100%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약업무 사업에서 양무감시와 의료감시에서 연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건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서 영구 피임과 일시피임은 유인된 내용과 같이 100%이상 저희가 달성을 했고 모성보건중에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저소득층 무료 분만도 각각 100%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영유아 등록관리, 예방접종,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있는데 마찬가지로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진사항은 91년도 진료수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는 저희가 약6억6천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결정액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5억2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92년말 현재 저희가 진료수입 예상액은 6억5백만원에서 6억1천만원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손예상액은 5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부진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중축공사로 인한 이용환자 감소가 있을텐데 이건 아주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상반기에 인력부족으로 야간진료를 미실시했는데 8월부터 24시간 야간진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 계획하기로는 물리치료실 자체를 한8월쯤 저희가 개설을 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년초부터 물리치료실이 개설된것 같습니다. 대책은 산부인과의사 총원과 24시간 진료체제 확행, 물리치료실 개설, 진료서비스 개선등입니다. 이중에서 물리치료실 개설은 말씀드린바와 같고 진료서비스 개설은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총원은 11월 첫째주부터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근무를 하고 이번주 내로 행정직의 발령이 이번주 내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부진사항은 창고 증축입니다. 현재 예산액 2천만원으로 22평형창고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11월2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부진사유는 당초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1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고 일반경쟁을 한번 해봤는데 첫번째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동절기 시공으로 연내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부실공사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조시공 후에 92년으로 이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기 내용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의료원에 진료비 청구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진료비 청구는 대개 기준일 12월말 현재까지 2개월전 10월30일 정도에 청구를 마쳐야 됩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정상화 해서 91년10월까지의 청구를 올해 말까지는 분명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중요한 사업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민교육, 농민학습단체운영, 생활개선, 농기계 이동수리,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민교육에 있어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특수작목, 소득작목등을 약6개작목을 선정해서 420명을 교육한바 있고 또 여름철에 대한 현장교육으로서 정자나무 밑이나 쉼터 이런등에서 약2,400명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자 교육에 있어서는 120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농기계 부녀자 교육도 4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농민들이 전농작업을 농기계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습단체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농촌지도소 육성인데 지금까지 9개읍면에만 읍면 농촌지도자가 조직이 되어 있으며 지난 90년12월에 중면을 조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읍면에 읍면단위 조직이 완료돼서 이분들에게 활동할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새농촌 가꾸기 대회를 10월2일에 실시하여 상당히 좋은 분위기와 결과를 낳아서 앞으로도 이런 농촌지도자 활동에 상당한 지원과 활동할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H교육행상에 있어서는 청소년달 행사와 야영교육, 또 과재교육, 경진대회 등 4개분야의 행사 완료를 했습니다. 또 농민후계자들도 저희들은 사후 관리로서 농장관리에 지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새교실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도 농촌지도자가 약6명, 또 4-H 후원금에서 6명해서 12명에 대해 1백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개선 분야에도 상당한 주거환경에 개선에 좋은 그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6개 마을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며 21회에 걸쳐서 420명을 교육한 바가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집안에다가 부엌과 목욕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등 저희 75농가를 금년에 개수했는데 많은 호응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호수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부 조직은 금년에 23개회에 375명을 확보해 가지고 여성활동에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꽃꽃이, 지점토, 홈패션 그리고 이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하는 개발요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들이 여러가지 제한된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건물이 되면은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교육에 대해 전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400대의 수리를 한 바가 있고 또 현장농사 기술교육도 겸해서 약2,20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면한 영농기술에 대해서 앰프방송을 실시합니다만 약45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범포 사업을 중앙이나 도군단위에 예산을 확보해서 15개소에 30ha에다가 시범포를 했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양질품종하고 생력화에 역점을 두었고 전작물에 있어서는 기계파종에 대한 역점을 두었고 원예작물에 있어서는 근대화 시설 자동시스템에 의한 연중생산 체제로 하는 시범화를 두었고 축산에 있어서는 답을 활용하는 사료확보와 톱밥을 이용하는 그런 위생사육방법을 저희들이 주도한 바 있습니다. 특작에 있어서는 안전다수확을 올리는데 기술의 정착에 필요성을 주지 시켰고 주산 단지 상품화에 있어서는 가공 및 건조, 포장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대응화는 이 지역에 특별한 작목을 선정을 해서 시험사업을 하여 농가보급에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예에 대해서는 6개소에서 최소비가림 재배를 좀 확대재배를 했고 특작에 대해서는 5개에다가 산채류, 연화재배단지, 표고시재배라던지 또 축산에 있어서 도롱뇽사육을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대보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재고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큰 사업으로 식량작물에 대한 우량종자 보급종 보급, 양질미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군남과 장남에 좀 중점을 두면서 포장거래까지 할수 그러한 제도, 그다음에 토종옥수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개발해서 연천의 특산물로 만들어 보자해서 늘목리에다 이것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변에 있는 양질농산물에 대한 생산의 마무리 입니다. 이것은 참외나 수박을 해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약재배를 저희가 유망작목으로서 선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비교적 앞으로 유망하다 생각하고 또 재배현장에서 원두막 판매를 했더니 상당히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두막 재배는 약200%의 효과를 낳았고 포장직거래에 있어서는 130%의 효과를 보았다 볼 수 있어서 이 사업도 계속해서 군비가 허락한다면 몇가지를 더 선정을 해서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은 외국서적이라던지 기타 연구기관을 통해서 정말 농업을 자기 생업으로 알고 많이 발전한 사람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사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교재나 좀 보고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여 작년도 연말에 진흥원의 시험포장이 대광리와 차탄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광리 포장을 한 900평을 무사 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한가지씩 연중재배하는 체제로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대략 그 내용을 보면은 더덕 다년재배하는 방법, 민들레 쌈을 재배하는 방법, 메밀을 7기작하는방법, 산다래를 재배하는 방법, 산머루를 분재로 만들어서 도시에 파는 방법, 야생미나리재배, 질경이 연화재배, 무공해 부추재배, 참기름재배, 율무 다수확 재배법, 사과분재 두룹번식법, 민들레 같은 것을 재배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다음엔 군 특색사업으로 또 저희 군에 특산물로 만들어 볼까 하여 금년말에 이것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연구발표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92년도 농민교육에 활용하여 희망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무는 산업과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관내의 콩과 옥수수재배 면적이 많아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UR대응도 있고 농가소득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체작목을 무엇을 할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도에 율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기술진이 2회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연천이 비교적 좋다 하여 진흥청으로부터 여기에 주산단지를 조성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는 박피종의 신품종을 저희가 40㎏를 구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량을 심으면 내년도에는 한100ha이상 확보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율무산지를 한60-120ha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장도 설치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KBS방영프로서 아침에 방영하는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에 9월13일 8시5분부터 20분까지 15분동안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 방영으로 전국에서 저희 지도소에서도 율무종자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진흥청에 연락을 하면 진흥청에서는 종자가 모두 연천으로 가서 한톨도 구할 수 없어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동안이면 한500ha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하고 또 지금 국비와 도빌 율무연구소가 이 지역에 건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연천으로 확정예산이 통과가 되면 93년까지는 20억을 들여서 율무연구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 관장은 도에서 합니다만은 앞으로 율무로써 아마 전국에서 주산작목으로 선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여 이것은 보다 더 문제점을 파헤쳐 가지고 농가소득과 율무에 대한 확대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이번 겨울 농민교육을 통새서 주지를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정말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신 결과 저희 지도소가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지도소로 건립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현재 기공식도 완료가 됐습니다만은 전고는 지금 보성 전기와 공사를 10월19일 계약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건축설비 공사에는 전광종합건설에서 10월25일날 낙찰을 받아 현재 공정으로서는 지하실을 좀 하고 철근은 전부 다 가설됐습니다. 그런데 29일부터 레미콘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내일 온다고 통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일단 지하실만 뚜껑을 막고 내년부터 할까 생각을 하는데 공정은 내년 10월 말일까지로 계약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자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대피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피소를 연천지역에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정화조를 부패정화조로 만들었는데부패정화조는 안도고 오수정화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1천5백만원, 군비1천5백만원에 해서 3천만원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강압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설계를 다시 조금 변경을 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지도소 소관업무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또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지켜봐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 자치법규집을 볼 것 같으면 220여건의 조례안 및 규칙이 제정되어 군 행정에 실질적인 밑바탕이 되어있는 규정인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검토와 점검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얕은 지식으로 몇가지를 살펴본바 개정이 되고 수정 및 보안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연천군 도시계획 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청소수수료 징수 조례안, '90년1월30일 조례입니다. 제2013호로 개정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으나 만원이상의 재산세 납세자의 가구당 부과금이 330원이고 개인당 55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청소대행사업 4억7천 여만원에 불과 수수료 징수액5천여만원을 대비하여 볼때 현실성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연천군군민의날 조례를 보면 제3조의 위임규정에서 세부사항은 따로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있어 현재 매년 체육행사와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인 군민위안 및 축하행사라기보다는 일부인 잔치행사로 되고 있으며 이를 수정하여 내부규칙으로 정하여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범국민 화합과 축제분위기 고조에 더 적합하고 발전적인 일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개과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과하고 사회과, 그 다음에 새마을과 저와의 의견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때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심위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우리의회사무실에도 매달 접하고 있는 연천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평소 우리고장을 알리는 좋은 홍보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전개 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군민 홍보와 기회만 있으면 지역경제화 활성화방안이 과제의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비교적 간단한 인쇄물인 연천소식지가 관의 지역타업체에 의뢰해서 매월3천부씩을 납품받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실망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니 자립도를 높여야 되느니 하는 주장이 형식에 그칠수야 있겠습니까? 작은것부터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두천에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시정을 해서 저희 관내업체로 하여금 인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군남출신의 박서진 위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을 비롯 각 실과소장님 군정추진현황설명및 감사준비에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 첫번째 국공유지 재산문제, 두번째 장남면 청사부실, 또 세번째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임대부과액이 3천2백37만9천7백40원중 체납액이1천6백32만3천6백50원인데 체납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체납대상자중 생계곤란자가8건에27만6천4백5십원인데 체납액이 당해년도분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누적된 체납액인지 여부와 징수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년도부터 임대계약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생계곤란자 중 연천읍 차탄리 393번지의 윤석규씨가 임대한 연천읍 차탄리 4-3번지를 확인한 바 동 윤석규씨는 생계곤란자가 아니엇으나 체납액이 727,050운에 해당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체납 사유중 대불유급 등에 인한 납부지연이 18건에 1천2백만원이나 되는 토지 등급가격에 인한 일률적인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대료로써 과다한 임대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대부료가 급등되어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임대자들에 대하여 적그적인 홍보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있는지 또는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총1802필지 3,582,836㎡인바 본 위원이 현지 확인을 해본바 군남면 황지리에 6필지 1,121평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서면 답곡리에 10필지 3,070평등 총 16필지 4,194평이 무단점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유재산이 은익되고 무단 점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유재산이 은인되고 무단점유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말로만으로는 형식적인 점검이나 확인이 아닌 실질적인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장남면 청사부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남면 청사는 89년12월29일에 착공하여 90년9월30일에 준공한 건출물로서 준공이 1년여 지난 현재 청사를 둘러보면 본 건물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과 지하실에 물이차고 현관입구에 물이 흘러 벽과 샷시 등에 곰팡이가 쓸고 얼룩이 져서 흉한 모습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계약사무 규칙 제72조 1항에 의할 것 같으면 하자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면청사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하자 보수 지시 등의 조치 등을 하셨는지 했다면 조치내역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마음뿐이며 모든 공직자들이 공공건물에 대하여 내 물건같이 아끼고 가꾸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기를 바라며 과장님께서 장남면 청사 하자보수 계획등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세 2회 미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면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부과 징수하는 자동차세 중 2회 미납자가 185건에 1천4백여만원 인데 이에 대한 징수독려 및 압류예정이라 하였는데 징수독려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증거가 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체납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읍·면에서 전화상으로라도 독촉을 했으면 체납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출자에 대한 체납액 17건 1백만원 정도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를 갖고 세원을 바굴하여 체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살림을 보다 나은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낱낱하게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임대현황은 금년에 총 90건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부과된 금액이 3천2백37만9천7백40원입니다. 그중에 징수된것이 1천6백5만6천90원으로서 미납액이 1천6백32만3천6백50원으로서 약 현재 50%정도가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미납자중에는 생계가 곤란한자가 있는지 하면은 대부료가 금년도부터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료 조정과표가 그래 가지고 대부료, 임대료가 상당히 만이 올라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와같이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에 의해서 대부료가 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대부료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대부료가 다 똑같이 않습니다만은 보통 7배내지 10배이상 이렇게 대부료가 갑자기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대부료가 오르니까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부담이 될 뿐아니라 또 생계가 곤란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임대료가 여기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실제 이분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읍면에 통해서 또는 군에서 독려를 하고 아울러 저희 상급관청인 도에다가 세율을 낮추어 줄 것과 과세이유를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으로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과표로 조정이 되던가 아니면 공시지가로 적용하되 비율을 낮추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중앙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게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걷히고 약50%가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타시군 50%이하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서 집단반발이라던지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그렇게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지금 현재 3천2백만원 부과된 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를하고 최종적으로 납부치 않을때에는 체납처분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고쳐지는 대로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말이지요

지금 윤석규씨 뿐만이 아니고 생계곤란자로 명시된 여덟명 전체를 생계곤란자로 보기 힘들다 그말씀입니까?

연천읍에 다섯분인가요. 다섯분 중에서 그 어려운 사람이 내분있었고 한분 윤석규씨는 생계곤란자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서 생계곤란자라고 해서 지금 임대료를 탕감해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생계곤란자로 판단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미납자들은 생계곤란자건 아니건 똑같이 미납자입니다. 그러난 지금 저희가 분류를 윤석규씨에 대해서는 잘못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해서 생계곤란자 분류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곤란자는 체납된 부분은 수납을 못하시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도 지금 부과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만 있으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계곤란자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탕감하거나 무슨 하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던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유 재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저희가 총 1802필지에 3,583,00㎡ 데 금년도에 매각을 일부 했습니다. 공공용지로서 저희 공설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16필지에 27,000㎡그 다음에 개인들이 대지로 일부씩 깔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대지를 15필지에 1,000㎡를 해서 금년도에 3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중에 396필지에 65,400㎡를 2천7백18만8천원에 대부 계약 체결을 했고 미 대부는 655필지에 2,901,000㎡ 가 되겠습니다. 655필지 미 대부사유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최전방에 위치해 있거나 공공시설 용지, 즉 도로나 하천, 기타임야로 있는분야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대책으로서는 연차별로 현지 출장과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경작확인 및 대부가능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 조치계획으로서는 공부에 대한 일제정리를 12월10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일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계는 현지조사를 내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읍면별로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800여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것은 지금 국공유지가 상당히 한2,400여 필지가 됩니다만은 이것을 관리할수 있는 그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국공유지 관리문제는 재무부나 건설부 이런데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 단위에나 도급단위에는 기구 인력이 상당히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시군이나 읍면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우리가 지금 국가위임 사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는 계속해서 건의를 한결과 금년 11월중에 이 업무를 직접관장을 할 관재계를 신설할 계획이 잠정적으로 내정됐드랬는데 국가 예산관계로 내년 1월1일자를 기대하면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기구가 정당에는 생겨야 이 업무를 전담해서 보는 그런 지구가 우선되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렷지만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부분 국유지가 과다하게 편중되있습니다. 저희 지금 1,800필지 중에 민통선에 있는 국유지가 960필지로서 53%, 면적상으로 보면은 3,500만㎡ 중에 2,000만㎡ 가 민통선 북방지뢰지대라던지 최전방철채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단계에 정리,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이국공유지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놓고 무단 점유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국공유지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렇게 1,000필지에 대해서 관리가 조직적으로 미흡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하면 다시 미임대자도 상당히 임대료를 물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도에도 일제 조사를 했고 올해는 더욱 내년까지 일제 조사를 강화해서 한 필지도 무단 점유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지금 현재 무단점유보다는 오히려 점유하고 계신들이 예를 들어 불하를 했을때 사용료를 내지않았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점유하고 계신분들이 군청보다도 본인들이 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말씀하셨다. 시피 아주 낱낱이 조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않고 우리세입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국유지는 임대료를 본인이 물었다고해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국유지를 점유했을 때에는 반드시 국유재산법에 보면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를 않고 점유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그러면 그 많은 필지를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전방땅에 대해선 특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동안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소급해서 임대료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 또는 5년이 지난후에 점유한 사실을 발견했더라도 5년까지는 저희가 소급해서 변상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올해 만약에 무단점유한 사실이 발견되면은 내년도에 2차계약으로해서 변상금으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유지나 공유지를 연천군 이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성남에 박광문이라는 분하고 도봉구남중구라는 분이 이걸 계약을 해 가지고 있거드요, 그런데 외지사람에 왜 이걸 계약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공유재산임대현황에 보면은 군남면 황지리에도 공유지가 있고 또 이건 과장님말씀에 상당히 시간적인 관리하기에 그 원인이나 이것을 색출하기 힘들다는데 저희들이 신서면 답곡리 같은데 들어가지고 10필지 정도 찾는데 불과 20분 밖에 소모되지 않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열의만 가지고 하신다면은 1개면에 크고작은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서면 같은데 주로 많이 있으며 70%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 20일 정도만 한면 다 찾을것으로 생각이 되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전부 관리 하실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내년 3월말까지 전부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남면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남면 청사는 89년12월29일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당일 해가지고 30일에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해서 90년3월2일까지 공사중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90년3월2일에 다시 공사를 개시 해가지고 90년9월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정화산업에 시공을 했고 사업비는 1억4백만원을 들여서 본 공사를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내역이 현관 천정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알미늄 이 부식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옥상계단부분에 약1M가량에 균열이 생겼고 옥상물탱크에 안전밸브가 파손이 되서 누수현상이 화장실 부근에 하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보수지시를 지난 11월19일날 정화산업에다해가지고 12월5일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할것을 촉구하여 6일날 현재로 상기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은 내년 9월까지 1년이 더 남아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12월6일날 완료했음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1억5천9백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조정액이 3/4분기까지 2억8천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목표대비는 17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중에 2억4천9백만원을 조정액대 징수해서 조정액대는 8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체납액은 13%인 1,287건에 3천4백여만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중 2회이상 체납자는 연 185명으로서 1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세 경우는 과세객체가 수시로 유동되거나 또는 소멸, 사고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다중체로서 징수에다른 세금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천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직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별독려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미납자에 대한 조서를 전부 작성을 저희 세정계에서 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면 개별 독려를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을 기해서 한 결과 요새 납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 90년까지 연150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61대에 대한 2천1백만원을 압류해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 지방세중에 90%미만인 세금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 자동차세87%, 도시계획세가88%, 종합토지세가85%로서 이 세가지 세금은 다른 세금에 비해서 미납율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독려계획을 세워서 계속 독려를했고 또 압류조치를해서 자동차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율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서 연내까지 최대한 징수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가급적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희가 물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해야되고 또 납부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명예에 관해서 무슨 공개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야되는 그런 것은 사실 어느 세금을 좀 미납했다고 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세금이 밀리고 있다 공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길이 최선에 방법일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렸습니다만은 여러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금을 아까보고에서 드린바와 같이 제가 저희 재무과하고 읍면에서 받아들여야 될 세금이 세금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1백65억9천만원입니다. 1백66억정도 전부 연천군예산 3백억중에 1백65억정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미납액이 지방세에서 3억2천만원, 세외수입에서 4억5천만원, 그래서 모두 7억8천만원이 세금이 거치고 있지않습니다. 이중에 7억8천만원중에 아주 고질적으로 5년동안 체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약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3.5%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라던지 체납율은 도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음을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3.5%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라던지 체납율은 도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세금을 체납독려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다 보면은 반드시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저희 연천군에 체납고질적 5년간에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저희 연천군에 체납고질적 5년간에 체납액 2억원이라는 것은 도내 어느군에다가 갔다 놓고 봐도 너무 적은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지않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상당히 재무과장이 일하지 않았느냐 하실수도 있습니다만은 세금은 반드시 체납액이 생깁니다. 이 종토세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행정을하고 전부 갖다 이걸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 있는 전토지를 전부 털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에도 85%밖에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행정을 하고 전부 갖다 이걸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 있는 전토지를 전부털어서 이걸하고 있는데에도 85%밖에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5%는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 그럼 지금 말씀드린대로 2억중에 가서 이것이 또 추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세 비율을 각 시군 공히 아주 좋지 않은 세금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위원님들이 많은 세금을 목표 이사으로 잘 거두어 들여서 저희 연천군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질에 대해서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재무에 몸을 닦고 있는 전공무원이 열심히 업무를 책임져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두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서울 도봉구 창동으로 바뀐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집을 여기서 임대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을때 실제살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주소를 현재 그 번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가 그렇게 된겁니다. 예를 들어 서영웅 위원님이 지금 신서에 국유지를 임대계약을 하시다가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잠시 서울에 나갔다. 그래서 이게 주소가 서울로 나온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또 있습니다. 현재 관내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것은 약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수급과 동절기등 공사로 인하여 연기될 염려가 있어 발주처및 업자가 관내 등록공장인 매월 레미콘에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바 본인이 알기로는 대월레미콘은 KS제품도 아니고 본 군에서 강도시험요청등을 해서 합격통보도 안된 것으로 아는데 관급자재 및 관 발주공사에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이에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확인바입니다)장남면 마을 안길공사등의 공사를 한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도 레미콘이 굳지않고 푸실푸실한채 그대로 있어 차후에 부실공사로서 재공사에 보수공사를 해야될 우려가 있느바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시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실것을 향후조치방안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관급자재부분인데 조금 대월산업이라는 특정업체에 대한 애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격이 맞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여러부서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급자재가 134건에 관급요청을했는데 기간내에 들어온건이 101건으로서 미납량이 현재 33건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3건중에 32건은 지연건수고 그중에 1건은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레미콘을 말씀하셨는데 레미콘은 60건에 2만4천루배를 신청을 해서 기간내에 들어온게 37건에 1만7천루배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것이 23건에 7천9백루배가 안들어왔습니다. 이7천9백루배는 그동안에 저희가 조달청데도 삼화레미콘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지시가 떨어졌는데 그회사에도 그렇고 구두는 수차에 걸쳐서 전화나 또는 직접만나서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구두는 수차에 걸쳐서 전화나 또는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납부촉구를 수차에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린기억이 납니다만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 레미콘사정이 전국적으로 좋지않고 특히 북부지역에 금년도에 KS품질면에서 검사에서 불합격되가지고 몇개 업체가 금년에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화레미콘에서 모두 다른데에서 생산하던 양까지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욱 악화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2만5천루배중에 약8천루배정도가 지금 안들어오고 있어서 공사에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미납량이 이렇게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암만 내용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더래도 여러위원님들에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사업부서는 물론 또는 계약부서인 저희도 레미콘에 조기공급을 위해서 정말 과거에는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레미콘을 써달라고 하던것을 이제는 쫓아가서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도 도저히 그 감당할 수가 없기때문에 만나면 괴롭다는 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금년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가 질문요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월레미콘은 그 아직 KS품이 아닌데 KS허가를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급공사에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관급공사에서 KS품을 가급적 사용을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워낙 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차급으로 해서 일부지역에 아마 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급으로 조달요청돼있는 레미콘을 차급으로 변경설계된 경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 안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기 된것에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급한 공사에 한해서 일부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더 하시지요.

네, KS마크를 달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시험결과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 같지 않는데 강도시험은 본군에서 의뢰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의뢰 신청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지금 제가 답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S허가를 받은 타사 레미콘에 대해서는 KS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강도 시험이던지 이런것을 하지 않아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저희도 애기를 하고 거기서도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만은전부 그 쉽게 말씀드려서 대월것을 갖다가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강도 전부 강도 시험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실합니까?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요, 장남면이 푸실푸실한 이유를 업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헤 푸실푸실합니까, 그랬더니 중국산시멘트라 그래요. 저는 사실상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중국산 이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국산제품과 반반씩 섞어서라도 하던지 이렇게 해놔야지 그렇게 푸실푸실한 겨울공사.

그것 좀 우리 직접 과장님한테 한번 애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재무과장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청 국유지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남면에 적을 둔 김재환이라는 사람이 장남면에 산재되어 있는 미복구땅을 마구잡이로 특조법신청을 금년 10월경에 신청하였다는 주민여론을 접하였습니다. 36필지에 몇 십만평방미터가 되더군요. 요지는 특조법신청을 할려면 그 지역실정을 잘아는 농지위원3명이 동의 도장을 받는거겠지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중 한분이 도장찍은 사실이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제가 개입하게 된것입니다. 이문제로 과장님과 상의한적도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은 본 위원에게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는 분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농지위원에 찾아가서 저와같이 군청에 갈것을 권유하였지만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승낙을 하지 않더군요. 하는수없이 민원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확인해보려고그랬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김재환씨가 신청한 필지증 장남면에 속해 있는 국203번지 나라땅입니다. 국가 나라땅도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이 주민에 여론이 되니까 부랴부랴 두번에 걸쳐 이사람은 취하문을 제출하여 모두 11월14일자로 취하를 해서 도로 서류를 반려하여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이 확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장님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특조법에 관한 사항인데 특조법은 금년 12월말까지 시한법으로 그동안에 등기를 필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필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시한법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보증인이 3명이상으로 지정보증인이 지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정보증인은 이 수복지역내 특별조치법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걸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심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땅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말아야할 사람한테 가지않도록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신점에 대해서는 무척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부 완료해야 될 특조법건수가 약 2만여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한도 며칠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조법에 보면은 그동안에 보증인들이 보증을 잘못하므로해서 사회적 물의가 되었던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신빙할수 있는 것은 보증인으로서 지정보증인으로 선정된 그 세분이 그 지역에 과거에 성년으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은 이신청인에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기간 6개월, 그리고 이의신청기간 3개월, 그 9개월동안에 공고, 이의신청기간을 두었어도 그 땅에 내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보증인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내용을 인정을 하고 등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특조법에 법취지입니다. 설상 그사람이 자기 땅이 아닌데 신청을 한 보증인한테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가지고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6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기간3개월 두었는도 땅 주인이 "이 땅은 내 땅이요 왜 당신이 신청했오."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그사람에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203번지를 비롯해서 이번 땅에 대해서 취하를 한 것은 이 일을 그동안에 누가 됐기 때문에 취하가 된거고 이와같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취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번에도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다 서류가 돼서 심의위원회 까지 올라왔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취하또는 각하 되는 그런 경우가 그것뿐이 아니라 상당히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뜻은요 이러한 땅들이 개인한테 나는 그분을 토지브로커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건을 어떠한 사람이 이의를 제시했든 자기가 한두필지에 속하겠지만 36필지 전부다를 어떠헤 되돌려 취하를 내가지고 가져갔다면 좀 문제가 있는사람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은 37필지면 상당히 많은 필지입니다만은 자기앞으로 자기가 신청인인것처럼 신청을 했다가 이의신청을 한다던지 또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은 자기가 취하하는예가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수사를 지금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구속까지 됐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조법이 우리 연천군이 수복지역으로서 안고 있는 그러한 불가피한 서글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12월말까지 잘 정리가 돼서 그야말로 자기 소유의 땅을 자기가 찾아서 등기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야되는데 이것을 약용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롭지 않으면 언젠가는 적발이 되서 그후 사람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모 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레미콘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중복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수급중 레미콘이 아스콘 수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레미콘 수급량 총 60건중 정상적으로 수급된 것으로서는 37건이고 납기내 수급이 되지않아 공급촉구를 요구한 건수는 23건이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23건에 공사는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촉구 내용중 원당 1,2리 도로포장사업장은 91년4월17일 신청을 했고 91년5월30일 납기일이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의당납품 만기일 5월30일이 지나면 그 즉시 6월초에는 공급을 촉구하고 다시 납기일을 지정받는것이 책임있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촉구를 91년11월11일 무려 5개월11일만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23건 모두를 일괄적으로 91년11월11일자로 촉구를 했는데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는 실로 성실임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고 공급촉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수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건수는 12건중 공급촉구건수는 4건으로서 지연일수를 보면 61일에서 최고 80일이 지연 예를 들면은 91년4월25일이 신청일이고 91년8월10일이 납품만기이었고 2건에 대하여는 11월30일이 납품만기일이었습니다. 2건에 대하여는 납품기일도 안나와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급자재가 납품기일내에 공급되지 않았을때에는 공급촉구는 물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지연일수에 따라서 조달청에 지체보상금을 물리도록 요구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에 책임있는 행동이며 소신있는 공무원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얼마나 심도있게 다루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임시회의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본청감사가 2회에 걸쳐있는데 전혀 지적된 사실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의 심사분석과 내무과에서 하는 감사실시가 형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로 적극성이 없고 안일무사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엄중 경고와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질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다른 질문과정에서 말씀 들여서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수치라던지 이런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관급자재가 아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는 물론이고 관급자재를 신청한 매건마다에 보면은 사업부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계약된 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는 물론 사업부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군데에서 일일이 여기다가 서류를 몇번 띄었다 하는것은 형식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납품을 지연시킴으로해서 우리 연천군지역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삼화레미콘 주식회사에다가 지시르 해서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공문을 내는거지 매건 안 들어올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삼화레미콘하고 직접계약을 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달청과 정부와 삼화레미콘또는 기타레미콘 회사하고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은 물론이고 관계회사에도, 공사를 해보신 분 위원님들은 아실겁니다. 얼만큼 이 레미콘이나 관급자재의 수급이 안되는 자재를 자재를 뽑아오기가 힘든가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변명같습니다만은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이 태만했기 때문에 이 자재가 안 들어왔지 않느냐 이치에 일수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 관급자재가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들어오질 못하고 있다. 여기서 저희가 촉구공문을 낸것은 11월11일 한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번 딱해놓고너희 관급자재 들어오던지 말던지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실겁니다. 이 관급자재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주군이나 무슨 동두천시, 의정부시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뺏어오기 위해서는 삼화레미콘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사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결과에 대한 7,900루베정도가 지연되어서 지금도 안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송구하기 짝이 없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촉구를 해가지고 연내에 또는 금년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들어올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스콘 문제도 이것이 물량으로 보면은 17,000톤중에 10,000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스콘 회사에도 원우 아스콘에 저희 납품지시가 떨어졌는데 그 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콜타르처럼 생긴게 생산이 되질 않는답니다. 도저히 만들어 낼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수십차례 촉구를 한다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점은 이해르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한 사업장을 추진하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업부에서는 실제로 나가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업자는 거기 가서 물건을 뽑아다가 공사를 하는데 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서 내용적으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전국적인 현상인점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일부 못들어온것이지 상당히 많이 들어온겁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지금 아스콘의 그런 생산실정에서 이정도 뽑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셔야 될걸로 저는 같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심사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군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시 현장확인과 심사분석으로 문제점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업무협조 및 조정통제등으로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 기획실에서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회 에 걸쳐서 분기별로 심사를 했고 그 결과 현지확인을 한 후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기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토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4/4분기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이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금년 4/4분기 심사분석은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밀도있게 조사토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관급자재 레미콘 및 아스콘 수급과 관련한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가 업무보고서 낸 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공직 기강확립에 문제를 다루면서 감사문제를 제시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은 행정감사추진에서 첫번째가 종합감사, 그 다음에 회계감사, 기장감사, 부분감사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감사는 나와 있는대로 청산, 백학, 신서, 중면, 장남, 보건의료원의 6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했고, 회계감사는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농촌지도소에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기강 감사속에 본청 및 읍면이 포함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강감사를 한 기강감사에 한계가 공무원이 출근을 제시간에 출근을 했느냐, 또 어떤놈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술집에 가서 마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 또 내적으로 주민의 여론이 대상이 되는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가 등을 따지는 감사를 했고 그속에서 인제 말씀드리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수급이 제대로 안된다 하는 정보또는 첩보차원에서라도 군정을 보살피는 의미로 촉구를 했으면 좋았을것을 그렇게 미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변명에 말씀을 한다면 꼭 기강 감사속에 본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애기가 된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감사부분에서 이문제를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12월 4일날 장남면 청사를 부실공사확인차 방문하였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 현관입구 베란다에서 물이 세고 옥상에 한1M가량 금이 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12월6일부로 완전히 하자보수 공사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시받고 나온 사항만 손을 댔다라고 그 대답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베란다에도 물이 새는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옥상에 물탱크에 금이 간 부분은 보수를 한것이 아니고 도색만 조금 했습니다. 금간부분은 흉하니까 페인트로 약간 칠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인지 앞으로 장남면청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견고하게 지어졌어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공사를 하면은 완벽하게 되는 공사도 있습니다만은 일부하자부분이 발생하는 공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장남면 청사는 하자부분이 있는걸로 그렇게 나와있어서 그중에 우리측에서 주장하는 하자부분과 도급업자가 하자가 자기네들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옥상 물탱크위에다가 철탑을 세우면서 볼트구멍을 내가지고 그로 인해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은 왜 남이 공사해 놓은 것을 구멍을 뚫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인한 하자가 아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애기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그 건물을 시공한 업체에서 그 후에 약간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손질이 가야됐더래도 고쳐야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까지 전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 현지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끝났다는 보고에 의해서 완료된 사항만 보고 했고 현지에 나가서 하자를 어느정도 보수했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해가지고 하자부분을 완벽하게 보수하지 않았을때에는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탑을 세운 그 부분에 밑에는 화장실입니다.베란다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이 베란다 하고 본 건물하고 막지 않고 터 놨기 때문에 물이 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샷시 부분에 전부 곰팡이 전부 피었습니다. 보기 흉할 정도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샷시 부분을 다 뜯어내고 물을 찾아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철탑으로 인해서 베란다에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베란다하곤 다릅니다.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장실에 파이프라인을 타고 화장실에 새는 부분이 그 철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애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관 부분에 샷시 부분에 부식되는 거와 그쪽에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축기사를 데리고 나가서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누수로 보기는 힘들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역시도 건축에 대해서는 집은 지어봤습니다만은 저것이 과연 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되는가 하는것을 기술자와의 말을 믿는 수밖에 상당히 그 부분에 습기가 많은 것은 지붕어느 부분에서 그쪽을 타고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도 짐작을 나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누수부분을 찾아가지고 샷시도 교체를 하고 완벽하게 뜯어내가지고 다시 찾는 방법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청사와 중면청사를 같은 시공법자가 시공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면청사의 경우 연기사유가 관급자재수급지연금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발주를 하고나서 공사가 시작된것이 상당기간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사유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정아산업에서 역시 청산면청사하고 중면청사를 금년에 맡아서 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과 8월에 각각 착공이 됐습니다만은 중면은 절토, 산을깎아내려가지고 부지조성을 하는 과정, 또 청산면 같은 경우는 옹벽을 건물자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높여서 질려고 그러다보니까 이 뒤로 가보신 분을 알겠지만은 하나의 성벽이 이루어질 정도로 청산면사무소를 보통 1.5-2m이상 돋구었습니다. 그 부분을 옹벽공사를 하면서 다시 그 부분에다가 성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 건물 본공사는 상당히 늦게 착수가 됐고 그로 인해서 관급자재가 저희가 그 업자로 하여금 변명을 못하고 관급자재에 의한 연기를 12월말까지 해준것은 관급자재인 삼화레미콘에서 펌프카하고 인부를 들어댔을 때 몇번 레미콘이 약속한 날 오지않아 가지고 공사를 하지못하는 그런 실례가 양개면에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레미콘을 공급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업체측에 의해서 인부하고 준비를 하면은 부득이 공장이 어떻게 되서 오늘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못하면 이것이 그 이튿날로 들어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늦어지면 한 일주일 연기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기사유를 레미콘이 제때에 공급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연기를 레미콘 공급이 안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해준 것이고 현재 그 공사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렇지 이제 본격적인 공사추진궤도에 들어섰는데 날씨가 시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영하권 날씨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 공사를 그대로 일기를 봐가면서 강행을 해야 될거냐, 아니면 중단지시를 해야될거냐 하는 것을 판단중에 있습니다만 오늘도 중면에 일부분 미장공사같은 것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상당히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삼한사온에 의해서 풀릴 때까지 좀 연기하도록 하여 12월말까지 연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고 다시 저희가 공사중단지시는 날씨 관계로 언제쯤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은 지금 판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산출근거 재출요구를 감사특별위 구성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그후 세외수입 계장인 김계장께서 3월내에 약속을 하셨어요.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서라도 국공유지산출근거와 체납처분 실적자료를 주실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오늘 작성을 해서 내일 아침 개원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뭐, 진작에 우리가 그 자료가 있었더라면 좋은 애기도 나오고 또 확실히 올텐데 자료를 요청을 해도 3일내에 약속을 하고서 지금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책임져서 내일아침 개원되기 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자꾸만 여쭈어보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마음에 풀리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좀 전에 특조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조법에 절차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하셨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9월 중순경쯤 넘어서 과장님과 상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다 자료요구를 9월30일날 재무과에다가 자료요구를 정식적으로 의사를 과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21일만에 이와 같이 도착을 했어요. 사실은 무려 21일동안이나 기다렸던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또 제가 요구한 것은 토지대장원본을 요구했는데 이와같이 글씨를 써가지고 타자를 쳐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그당시에는 상당히 섭섭했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컨데 이문제가 잘 풀렸으니까 망정이지 잘안풀렸다면 과장님은 상당히 저한테 속으로 원망을 들으셨을것 같애요. 즉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빨리빨리 처리 되었을 텐데 빨리 처리를 안해주신 부분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 내심 아직까지 그 마음이 편한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늦게 제출을 드린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은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20여일이 걸렸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점은 내가 관계직원을 관계 계장하고 책망을 나중에라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중에 토지대장을 요구했는데 목록을 제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대장은 저희가 발급을 안하고 목록만 드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드린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다푸시고 다음에도 부터는 어느 분이 요구를 하시더래도 속히 내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20여일 동안이나 간식 오지 않으면 저한테라도 관리자인 과장한테라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빨리 챙겨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적계에서 아마 업무를 좀 지연처리해드렸느데 뭐 다른뜻은 없습니다. 지적계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계류되 있는 소송이 항상 4-50건씩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3명있는데 2명은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만 안나가고 나머지는 전부2명이 법원에 가서 재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남으면은 그 밀려오는 민원서류 처리하느냐고 사실상 야근을 해서 특별히 뽑아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을 제가 챙겨드리지 못해서 이쪽에 있는 직원으로라도 도움을 주어서 했으면 좋았을건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촉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제가 빨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