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정회전에잠시제가부군수님께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난3회추경때도특별단속반운영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린것이생각이납니다.우리가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특별단속반을꼭운영을해야만될것이냐하는말씀을드렸고또특별단속반은시한부운영으로되어있는것을알고있는데특별단속반의거는기대와성과를부군수님은어떻게보고계신지?또특별단속반이시한부라면은특별단속반이있기전에도역시불법행위는단속이되어왔던것이고특별단속반이해체된연후도역시나불법행위는계속단속을해야만될것인데이번에특별단속반을시한부로운영하면서거기에거는기대와성과를말씀해주시고또객관적인입장에서특별단속반을관장하시는부군수님으로서염려스럽게말씀드리는것은우리군민들이특별단속반이있으므로해서무엇을얼마만큼의도움을얻는것이냐? 무엇을할라면은저해요소는있을지언정도움은하나도없는것이지않는것이냐그렇다면은내가세금을내서점점어렵게사는것이아니냐는말을듣고있습니다만은시한부특별단속반을운영하는이유나성과나해체후에는어떻게하실것인지에대해서도말씀을해주시지요.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지요.

업무보고를통해서도잠깐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예산이편성되면은편성된예산에의해서기본계획운영을수립을합니다.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그기본운영계획상에는각실과소별로사업별로다가년간추진해야할사업량이운영계획상에나타납니다.그럼그것을근간으로해서제가이것을매분기그러니까3월말,6월말,9월말,12월말을기준으로해서그사업이제대로계획대로추진했나의심사분석을하고그리고군의실과장또해당계장이모인가운데서심사분석보고회를합니다. 보고회를해가지고부진사업을찾아내서부진사업에대한것은이러이러한사유때문에부진이되어서이것은개선을촉구해야된다라는다른방법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것이저희가3/4분기에부진사업현황23건이나온것은요그것은9월30일현재입니다.9월30일까지가23건인데쭉사업을추진을해서정상적으로돌아간게있고이감사자료를넘겨들인것은11월중순깃점이기때문에그당시에가서정상적으로추진을한다는사업을제외를시켰고감사자료가제출해드릴때까지부진된사업만13건을자료로드린겁니다.

글쎄그23건은저희가3/4분기심사분석보고회를10월초에했는데그당시에부진사업으로나온것이고그래서11월까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그정상적으로추진된사업은제외를시켰기때문에뒷자료는23건이고앞자료는13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기점을하나는9월30일로두고하나는11월20일로두어서그렇습니다.

그것은제가자세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당초에저희가세울적에금년도예산까지는공공여비라든가,장비유지비라든가이런것은사실은조금만절감하면할수는있습니다.그래서필요한예산을세워놓고그예산안으로다가몇%는절감이다해가지고절감하는것이있고그리고이것외에다른사업도시설비같은거라면은만약예산이10억에섰는데그게사업을하다보면은설계하면서남은금액이있고또입찰을하면서남은금액이있습니다.원래그런금액을원래재사용을못하기때문에그런것을전부다모으고경상경비같은것을통제를해서목표를정해서추진하기때문에이금액은현재절감될것으로제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전과목인데우선은공공요금이기본적으로다공공요금이있고요,또시설장비유지비,그런과목이또수용비및수수료그과목이중점이고나머지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은시설비같은것은한번쓰면은다시는재사용을못하게하기때문에그런쪽에서절감이됩니다.

저도그렇게생각을해가지고복도의전등같은것도격등제를하고그리고자료를많이만드는데유인물을한번쓰고버리면아깝기때문에이면지를쓰는것도하고그리고프랭카드같은것도한시적으로다가설치하는것이지만옛날에는프랭카드설치를많이했었는데그런것도억제를하고경상적인경비에서절약하는것에대해서현재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처음에예산을세울적에는저희가통계조사가일년에여러번있습니다. 그럴때읍면에는국비로나와가지고한달이고두달이고국비로쓰는경우가있고저희군에는집계작업또여러가지로쓸려고계상을해놓은건데원래예산에계상된대로하면은사업이필요할때마다일년에5번이면은5번,일곱번이면은일곱번필요할적마다써야하는데현재는사실그렇게하지는못하고한명을연간고용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사업인부를세워서그렇게사용하는것은일정의편법이라고할수있습니다.

통계가0년이들어간거90년아니면95년그런해하고3년마다조사하는게있고또매년마다조사하는게있고통계가매년마다다릅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통계조사가굉장히많았는데그래서그후에사후관리라든가그런것을하기위해서계속썼습니다만은내년도에는금년보다는많지않습니다.

그런데이게많을적에는한사람가지고는사실수요가부족이되고여러사람이해야되는데연간1년에공휴일빼고300일잡고통계가많은해는통계가많은해는250일정도,적을때는150일정도될겁니다.

아니소요인력이요.

저희가사무능률면으로보면은1년동안계속쓰면은조사를해서사후관리문제도있고하니까업무처리하기가편리한거고또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꼭필요한기간으로따진다면은필요할적마다쓰는방법이있겠지요.

그래서편법이라고답변을드렸습니다.

사실일용인부가좀그런것이있습니다. 사람이한번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각실과소에서일용인부요구가굉장히많이들어오는데저희기획실형태로다가일정기간동안쓰는거라서우리는연간고용을했기때문에그런쪽에서는300일고용이되면은연간고용이됩니다.그래서300일이상쓰는것으로다가예산요구가오는수가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300일이상쓰면은거기에상여금이별도로뒤따라나갑니다. 현재일단어떤형태로든지인부가고용이돼서쓰고있는형태기때문에지금쓰고있는현원이다른부서로옮겨간다던가그만둔다든가하기전에는사실같은형태의예산이서있는데본인을사업목적대로쓰기위해서그만두게하는것도조금은어려움이있습니다.

정확하게양쪽을산출을해서대비를해보지는않았습니다만은그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그여러명을쓰는것그거쓰는것예산에서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현원이있는상황이고현재계속쓰던사람이현재인원이있는상황이고그러기때문에우선그현원이다른부서로옮긴다던가그만두던가하면안쓰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글쎄그런게필요하니까사업부서에서인부를고용할적에당신은한달간쓸거니들어오라고하니까본인들이1년계속있는것도아니고또시기별로다가한보름있다하고두달있다가고하니까잘올라고하는사람이없습니다.그래서인력은확보하기위해서연간쓰게된거지요.

그래도현재있는인원하고정규직원이있으니까많이하면은빨리단축할수있지만은조금더시간이소요가되었다고봐야지요.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자료에각종사업우선순위확정현황에10개사업이하면에서부터북면까지10개의사업이확정이되었는데이것은어떠한과정을거쳐서1순위,2순위로정해지게됩니까?

저희가예산이국비,도비그리고군비가더해져서사업이되었는데지원사업이총망라해서사업비가제일많은순으로다가뽑아냈습니다.

사업비가많은것이1순위가됩니까? 그렇게되면으가평읍에배수펌프장하고설악면의농어촌정수정주권생활하고는설악이바뀌어져야하고총사업비라하셨지요 예산현황이금액순위도아니잖아요?

거기양식을보시면은읍면별순위있고그다음에사업명있고사업비가있습니다. 그사업비보시면은맨오른쪽에는92년도에예산에반영한현황이기때문에사업비승인을안했지만은그사업비란에보시면은사업비중심으로해서우선순위를정했습니다.그러니까는음성꽃동네가20억,하면분뇨처리장이15억,또공설운동장이12억그런순위로다가나열이된겁니다.

백둔리순위10번에가서도시개발사업해가지고북면백둔리도로포장마무리가있었는데백둔리에도시개발사업의필요성을말씀해주시지요.

죄송합니다.도로개발사업입니다. 유인이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여기시군에가서농촌새마을사업해가지고6개읍면23건이있는데이것도순위를정해서나열해주었으면하는생각을해보고유감스럽게도본의원이외서에살면서이러한말씀을드리는것이조금외람되지만북면백둔리의도로포장마무리공사를해야할필요성이있다하는것이되었는데기획실장님도청평의안전유원지를진입하시면서거기는계절적으로많은인원이찾아오는것을알고계셨고또몸소들어가시면서도그마이크로버스가전진,후퇴를하지않으면은거기를진입할수없다는것을몸소체험을하셨을건데어떻게10순위에빠졌나하는것을묻고싶습니다.

북면도로개발사업관계는자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대하는전체읍면중에서오지로다가되는읍면을조사했습니다.그래서오지개발촉진법이라는것을제정해가지고1990년도부터99년까지한시법으로정해서지원을할려고법이제정이되어서저희군에서는북면하고상면하고두개면이오지개발면으로다가정해져서이것이오지개발사업으로다가북면에는2년전에1차적으로사업을추진을했고내년도에다시계속사업으로다가추진이되기때문에국비지원사업으로지원이돼서추진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외서면도로관계는저희가지금이우선순위10위는금년도의사업비에비해서일부라도예산이반영된사항을해서10위로정했고조금전에말씀하시는것은예산에계상이되지를않았기때문에순위에서빠졌습니다.

국비그러니까보조금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외서의순환도로는군비만가고하실생각이십니까?

네그사업은국비나도비로서그지원기준에들어가지않기때문에그것은군비로다가투자해서할계획입니다.

도로개설을위해서지원을받을수없다는말인가요?

사업에따라서뚜렷한기준은없습니다만은되는경우도있고되지않는경우도있는데그사업이지원사업이대상이될수있다될수없다라고는여기서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조금전에기획실장님께서북면백둔리가오지마을이라고말씀을하시고국비지원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우선은물론저자신이6개읍면을돌아보기는했습니다만은어디가우선순위가1번,2번으로들어가고우선순위에들사항은어떤것인지어떻게물론금액별로했다고말씀은하셨는데우선순위라는것은그고장의소득원과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것이순위에속하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기획실은예산을총괄하는부서니까말씀을드리면은우리의회가금년4월15일발족이후에보조금반환을1억6천만원인가반환을해서제가회의석상에서말씀을드리고넘어간사항이지금기억이남습니다. 그리고여기에공직자씀씀이줄이기해가지고15억5천6백만원을계상해놓았는데90년도결산검사를하면서보니까보조금의반환은변동이없었고관서당경비에임금을뺀일반경비에서는10%로절감목표하에운영을했어야하는데그것이그렇게할려는의지가전혀보이지않았고여기15억6천만원을절감하겠다하는그목표자체는좋겠습니다만은우리가평군같이자립도가낮은우리형편에는보조금만이라도어떠한방법으로든지써줘야하지않겠나하는나름대로생각을하면서예산을통제배분하고계시는기획실장님께서는물론이것은실과별로집행을하기때문에통제가어렵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만은그래도모든계획을입안하고통제하시는부서의장으로서앞으로보조금의반환에관한건이나예산절감에대해서세부적인계획이나와있으니까여기15억5천6백만원절감내역도나와있으리라고생각이돼서그계획안을좀말씀해주시지요.

먼저보조금집행전액반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조금이라는사업은국가사무나또는도사무를제가위임을받아서국가사무냐,도사무냐에따라서국비또는도비를지원을해줍니다. 그래서보조금을지급할때는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가지고보조금을주는데거기에는지정해주는목적외는사용하지못하게하는용도외는사용금지를시키는조항이있고또그것외에보조사업의내용변경을해서쓸때는별도로다승인을받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용도에는사용을못하지만은내용도변경을받아서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먼저1회추경때도부의장님께서이관계에대해서말씀이계셨고해서저희가금년도에보조금에반납되는사항을검토를해보았는데보조금을지급을해주고저희군에서는사업목적을달성을하고도국가나도로부터보조금을주면서이러이러한사업을달성해라해가지고보조금을주었는데그사업목적을달성을하고도잔액이처리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잔액이처리되는경우가있고또보조금을도에서사업을추진하라그랬는데저희군단위에서사업이변경이돼서못하는경우가있다.이를테면뽕밭조성을금년도에5만본을식재를해라그랬는데3만번밖에식재를못했다던가또오이나호박포장지를3만개를지원을해주었는데생산이되지못해서2만개만해서잔액이남는다던가또예방접종을만명을시달했는데7천명밖에안해서잔액이남는다던가그런유형의집행잔액이있고또한가지는수해복구사업같이처음에예정을하기는한1억을예상을했었는데실제그필요한량의복구를하고도사업비가남은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이두가지유형으로다가해서나머지금액이일부반납이됐고또어떤것은다시용도변경을해서다시받아다쓰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이관계는예산관계를집행하는과정에서사업목적을달성하고도잔액이처리되는경우는좀어려움이있었겠지만은그렇지않은경우에는다시보조사업에내용변경을승인을받아서재투자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승인요청을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승인요청한것은금년에와서선박구입자금을가지고도선을만들어서쓰겠다는요청외는요청한근거가전연없었습니다. 그것은바로우리가평군에근무하시는실과장님들이일을하고자하는의욕이없었다한마디로이렇게표현할수도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각종사업의우선순위를확정하는데사업비위주란말씀을하셨는데비단사업비가적더라도주민의불편을많이덜어줄사업이있다고봐서이사업비우선순위를확정하는데사업비가커야1순위가된다는것은다시생각할여지가있다고생각이되고순위를다시조정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합니다.어떻습니까?

저희가지금사업의우선순위를이렇게해서자료를드렸습니다만은사실은사업의우선순위를정할려면은여러가지각도에서정리를해서주민의수혜도그리고투자평가대분석해서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그것은좀더기술적인면이고그리고객관적인기준치도그렇게뚜렷한것이아니고해서현재로서는소요사업비가많은것이사업규모가크기때문에우선순위로다가정해놓았습니다.이관계는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내년도말씀이십니까? 일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예산요구가이렇게되었어요. 각사업부서에서읍면것도그러니까새마을과는새마을과에서요구가새마을과소관은하고용수라든가보라든가이런것은건설과에서하고그리고읍면에서도하고이렇게같은사업비가사업비가읍면이런식으로양쪽에서요구가됩니다.그래서예산편성요구서를가지고있는것이있습니다.

그것은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국비,도비를보조를받아야편성을합니다.그런데국도비가국회에서도12월3일날인가국비가통과가되었습니다만은도예산도아직통과가되지않은단계고그래서총물량은면당1억씩해서6억입니다. 그래서일부실과소에서는결정된곳이있고안된곳이있고그런데그23건에대해서는새마을과에서사업결정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자료를드릴수가있고요 그리고현재예산이의회에넘어가면서의료보험특별회계도보조가내시되지않아서넘어가지를못했고또소방관계여러가지사항이수정예산을요구할단계에있습니다. 그내용은수정예산을제출해드릴때전부자세히포함을해서드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공무원은다녀왔습니다.

한번다녀왔습니다.

부부동반해서40명입니다.

아직은실시를하지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은이것은지원단계고사업부서는내무과에서추진을하는데조금후에내무과하실때물어보시지요.

잠시휴식을한다음에계속하기로합시다.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시차입금제도는저희가년간에세입목표를이를테면은1백억으로했는데그것이운영을하다보니까는제대로들어오지를않아서예산은1백억이있는데현금은실제1억밖에없고지출해야될돈은한10억이된다그러면9억이모자라잖아요.그러면현금을충당하기위해서운영하는것입니다. 일시차입금은,그래서일시차입금은한번도차입한예가없습니다.다만지방채는저희가재정이없기때문에이것은내무부장관까지승인을받아서사용하는기금인데지방채로다가우리가차입을해온것은청사짓는경비그러니까우리군청,상면사무소청사짓는경비에서9억2천그리고상수도관계특별회계의상수도사업을하기위해서꿔온것이15억9천7백만원그리고하수도사업도87년,88년도는지방채사업으로실시했습니다.그래서이것이1억5천4백만원그리고주택관계도저희가요즘은직접개량농가에게지급을하지만은그전에는군에서차입을해서군에서본인들한테융자를줘가지고선받아서상환하는그러한제도로운영을했기때문에주택관계가11억그리고관광단지사업이라해가지고3억8천해서저희가약42억정도가됩니다.지방채들어온게42억정도가됩니다.지방채들어온게42억이되는데현재98년도까지는년간4억5천그리고99년도이후부터는년간약3억5천정도를매년상환을해야되는데이것은각사업에따라서연리하든가상환기간이라든가그런것은사실다릅니다. 다른데여기서주택같은것은11억5천2백만원입니다만은이것은다시받아가지고상환하는것이니까실제채무라고보기는어렵고그외의것은저희가매년갚아나가야하는그러한상환이되겠습니다.

그것이나중에한번의회에서우리에게요구가되어가지고통보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그관계는먼저도군정질의때도말씀을하셨습니다.자료가제대로제출이되지않는다또계수라든가오차가많다조금전에도도로개발을도시개발로되어오차가많다고하셨는데이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저희가관심을가지고즉시통보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단위사업,보조를주면서추진한단위사업이완결이되면은그잔액이많이남았더라도반납을하는것이고요또그렇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그렇지않은경우에대해서는다시승인을받아서재사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재조정관계를저는사실어떠한뜻에서말씀을하셨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은사실우리가통상현재주요사업이라고해서빼낼때는사업의규모,사업비의규모를가지고주요사업의우선순위를빼내고있는그런단계입니다.그래서내년도사업중에서10가지우선순위에의해서제출을해달라는그내용이있기때문에저희가사업량,사업비를봐서자료를해드린건데그것이사실은조금전에도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은투자를했을때효과도측정그리고사회복지사업아니면지역개발사업그런사업에얼마만큼배분비율을두어야하느냐그러니까지역개발사업에우선순위가1번에있더라도사회복지사업에서우선선위가1번이나오면은투자효과분석을어떻게해서어떤것을1번으로하느냐해서굉장히이것은고도의정책적인여러가지사항이필요하기때문에조금전에검토를한다고말씀드려서전반적인사항을검토를할려고그럽니다만은그것이어떤형태로재조정을하느냐그것에대해서사실뚜렷하게방향이서지않는그러한사항에있습니다. 다시재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기획실소관4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가심사분석이있습니다.또역점시책시달이있습니다.그다음에직무창안에운영그리고통계연보발간그렇게4가지가있습니다.

군정시책유공주민은5회를하도록계획을하도록되었고40명씩5회를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사업추진부서가다르기때문에사업추진부서하실적에질문해주시지요.

네.지금현재기획을잡아놓고있습니다. 12일부터20일사이에읍면간하루씩6일간실시할계획입니다.

소송업무가6건입니다.

현재3건이있습니다.

또질의할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기획실소관의감사는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한말씀드리면은조금전기획실장님께서사업비가많은것이우선순위1순위고주민수혜도가큰것으로말씀을하셨었는데우선순위는재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면서다시한번재조정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기획실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열심히노력을해서기획실업무가정상적으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업무보고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저희들이시험실시한것은한번도없습니다.

금년도에인사를11회에거쳐서인사이동을했습니다.말씀을드리면은91년6월8일은승진인사및현부서에서장기근무한자에대한전보인사를했고요,그다음에6월11일자로는연고지배치인사를했습니다. 그다음에6월13일도연고지배치인사가되어있고,7월2일도연고지배치인사로다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7월30일날도연고지배치인사,그다음에8월5일날은직제승인으로인한승진발령및전보인사가법무계하고상공운수계가되었고그다음에8월24일날군수님부속실에있는여직원이그만두었기때문에거기에결원보충을하느라고또했고금년도10월7일날은특별단속반직제승진및전보인사를한예가있습니다.그다음에10월23일은연고지배치인사를했고,11월2일날은군건설과의결원보충을위한인사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시험은실시하지않고전보제한에걸리지않는전부제한에위배되지않는사람을착출을해서군에다가인사발령을했지시험을봐가지고배치한예는없습니다.

그것은법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만은지금가평군의실정을보게되면은읍면에군전체에결원이많기때문에시.도에서는지금시군직원들을도에다충원시킬때는36개시군에서시험을봐서됩니다만우리가평군이나타36개시군은지금그것도서로경쟁자가많고해야되는데재원이없기때문에인력이없기때문에시험을실시안하고전보제한이1년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1년이넘게되면은군에다보충을시키는것으로했지아직까지시험을봐서한것은없습니다.

질문하신사항에대한것은금년도에는없었고저희들이작년도에는실시를해서북면직원유양덕이있는데금년도에는저희가인원이과가계가신설되면서인원증원늘은것이46명이늘었습니다.금년도에가평군에인원증원된것이,계가늘은것도있지만은계가늘지않고인원이늘은것도있습니다.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과같이결원상태에서시험을보고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시험을거쳐서인사를군에증원시킨예는없습니다.

그렇다고해가지고시험에다합격했다고군에인원보충만해가지고도안되고읍면에결원이나읍면에결원이나군의결원상태를봐가지고저희들이대략읍면에결원이예를들어서20명이다그러다그러면군에도결원이20명이되어야하고또읍면에예를들어서북면에결원이3명이다하게되면각읍면도결원이3명으로균형이맞추어져야하지요시험만봐가지고된다고한다면그것도저희들이규정은만들어놓고이행을안하는것은잘못되었지만은그러한점이있기때문에시험을봐가지고합격되는사람만군에다놓게되면어느면에는3사람5사람이들어오는예도있고하기때문에면에서전원뽑아오기는상당히힘이듭니다.그래서알면서도시행을안하는이유는제가설명드린대로결원을봐가지고발령을냈기때문에그런사항이주어집니다.

편법이라고는볼수가없지요.

내무과장님께서7회에한해서인사발령을냈다고하셨는데6월8일부터11월23일까지조금전에불러주실때제가쓰니까10회인가9횐가되는거고7회가넘고요그중7회나9회가되었다고가정을하면은그7회나9회적에읍면에서군으로전입되어온인원이몇이나되는겁니까?

인사날짜별로만말씀드렸지읍면에서몇들어온것은아직자료를.

안본이유는이유가될지모르겠습니다만은직제나결원이생기면서시험과정을거치면서들어오면상당히시간적여유가걸리고하기때문에저희가편의상직제를메꾸어주기위해서발령을내고그러는데시험을보게되면은시험출제를대학교수들한테의뢰를해가지고편집을해서편집수당까지줘가면서받아가지고하기때문에시험까지거칠려면은직제생기고그럴때면은보통달반내지50일이상걸려야만되기때문에그런공백을놓아둘수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바로바로인사조치를낸겁니다.

한두번쓴것에대한문제는다시이용할수가없지요.

조례를없애서는안되지요.저희들이따라서시행을해야지요.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들이금년도에인원증원된것이금년도에46명이되어있었고또금년도에퇴직한인원이17명이있었어요.그래서이인원으로봤을때한60여명을충원을하는데또면을보게되면예를들어서외서면같은데서그만두는사람이있다고해서외서면에서만다될수없고타면에서인원을보충을시켜주어야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는저희들이시험을제대로내년도부터는인사에읍면에서군으로올때는시험을치룰수있는것은시험을봐서인사를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시행을안한것은잘못되었지만저희들이인원이라든지직제를맞추다보니까불가항력이기때문에저희들이시행을못한겁니다.

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조금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같이산하에많은인원을고용하고계시고또직원들이발령을인사를발령하시는부서로알고있는데공정인사야말로얼마나중요한것이냐이것이위계질서를유지하는것도공정인사관리가잘되어있어야지위계질서도잘이루어지리라고생각이듭니다.일단은각읍면에서군청으로발령이될적에는반드시어떠한시험과정을거쳐야만이군에갈수있다이러한인식을가지고있었는데이것이제도적으로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안했다는것은책임을면할길이없을것같고또이로인해서어떤면직원은17년을근무해서계장이안되고한8,9년만근무해도계장이되는이러한사례가있다이런것도공정인사를처리하게되면명분도서고위계질서가잘서는것아니겠느냐?하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는6개읍면에서군청으로전입이될적에는반드시어떤과정을거쳐서오게되어있으면은그과정은이유불문하고시행을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과장님이일단은잘못한것을시인하셨으니까이정도로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보게되면은이장의선임방법은있으되임기가안나와있어서임기제로할용의는없느냐하는말씀을드린기억이있고그것을조사해보겠다는말씀을들은것같은데여기에나와있는사항은설문조사결과할필요성이없겠다하는내용으로여기에나왔는데이장이임기제를했을적에장점은뭐고단점이뭔지임기제로실시했을적에불편사항은어떤것이있는지왜안하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라고또행정리의분폐합은지자제규정에나와있습니다. 그지역에서요구가있고또군에서봐서타당성이있을적에는분폐합을조속히시행해줄용의는없으신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두번째말씀하신사항은지금저희들이읍면에공문을시행을해가지고읍면에서요구가들어오는읍면이있습니다. 예를들면청평4리분할리문제나외서면같은데서들어왔기때문에현재공고중이면서이번회기동안에시행을거쳐서내년1월1일부터실시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것은행정리에분폐합에대해서는물론군에서관장을하고계시겠지만은6개읍면사무소에서운영실태나애로사항그마을에애로사항을더잘알고있을테니까그것을빠른시일내에해소시켜주는방법도민원을처리하는한방법이아니겠나하는말씀을드리면서청평4리뿐만아니고청평2리또제가알기는몇군데알고있는데그내용은읍면에서잘안된다하는사항으로올리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리민의고충처리가잘안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분폐합규정이있으니까사항을잘판단해서불편이없게끔처리를해주십시요.

네.그다음에조금전질문하신사항에14명에대해서는9급공무원이1명들어왔고요8급이7명,7급이6명이들어왔습니다.

7급이6명이라고했지요.이사람들은계장이될사람들인데이렇게오시게되면은군에한번시험과정도없이같다오면은바로계장이되어서나가고이러한경우가그렇게는안하시겠지만은그사람이당연히서열이그렇게되어있다한들내무과장님은이것을부인할여지가없지않습니까? 군에한번들어갔다오더니나는8급이나7급에서군청에한번도못가고다른사람은군에한번다녀오더니계장이빨리되더라이럴적에물론점수,평균,고가점수라든가여러가지가감안되겠습니다만도우리가통상적으로봤을적에는발뺌의여지가없다이런말씀입니다.

제가참고로다한가지말씀을드리면은먼저는임업직이나,농업직에있다가행정직으로다환직을하게되면은행정직서열이예를들어서10번이면은농림직이나산림직이행정직으로다가환직을하게되면서열이11번그다음으로잡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평군의실예가외서면의김창성이가있고상면에홍임표가있고하면에양후종이가그러한예입니다.그런데이것이금년도6월1일자인사법이개정되면서이제는농림직으로있다가행정직으로환직이되더라도제년수를찾아서서열에끼도록그렇게바뀌었기때문에내년도에그렇게안되리라보고제가인사는꼭상대성이있기때문에한사람이잘되면한사람은착찹한심정을갖는게인사라고봅니다. 그래서인사는잘해야50점이라는얘기가있다시피참으로어려운점이있다는것이참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이장임기제질문들인것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요했지요.

그것은공정한인사에서내무과쪽에서나온겁니다.

8페이지얘깁니다. 제가보고드린사항은요.

운영은부군수가인사위원장이되가지고실과소장이6명으로7명이인사위원이되어있는데제가말씀드린것과같이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대화시간을가져가지고거기서나와서인사위원회에서꼭처리해야할사항만군수가지시하게되고저희가해서인사위원회를개최하는데인사위원회가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먼저제가조금전보고들인것과같이8페이지에나온것같이거기서수시로해가지고군수님이판단하기에인사위원회에지금은인사위원회를거쳐야만군수님도인사발령이나기때문에인사위원회를거쳐가지고발령이납니다.과거에는군수님이인사기록카드가지고보시고서이사람이좋지않으냐하고실무인사계장이나과장,부군수가모여앉아가지고했는데이제는인사위원회에서거쳐가지고거기서결정을해가지고군수님께결정을받기때문에속된말로다어느과장하나잘한다고해가지고면에서들어오고싶다고그러지못합니다.인사위원회를꼭거쳐서인사위원회의심사를부쳐가지고기안을해서군수님실에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네.같습니다.

조금전에금년에도내부적으로직원들이인사에불만이있다그래가지고군수님과의대화시간을요구했기때문에제가군수님과직급별로대화의시간을만들었습니다. 해서인사문제라든가이러한문제는군수님이즉석해서다답변을해드리고나름대로이해를다시킨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거기는행정계장이나내무과장도못들어갑니다.

인사위원이고충처리심사위원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제가말씀드린것과같이군수님과부군수가계장급이나차석급하고대화를나누어가지고군수님이혼자해결할수있는것은인사위원회에넘겨주셔야하는데그러한사항이없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고충처리위원회를개최할실적이없다는말이그렇게나온겁니다.

아니지요.인사위원은저희들이예를들어서징계를하거나승진후보자대상에계장자리가나게되면은그대상을4배수를추천합니다.자리가계장자리가하나나게되면은4사람계장자리가만약에4사람이나게되면은12명의서열있는사람중에는아무나계장이되어도상관이없는제도가되어있지요.그래서4명씩추천을하고있습니다.

고충이라는게여러가지법에적용을받는고충도있기때문에그것은우리가받아들일수가없고인사위원에서해결할수있는사항그런것은우리가해야지요.

그인사위원이고충심사위원이다똑같다는것입니다.

솔직히말씀드리면인사위원이고충심사위원인데그사람들이그사람이니까사실은앞에이름만더달아놓은거지요.인원은변동된것은아닙니다.

그것은실과소장으로다운영이되고있지요. 예를들어서교통사고를당해가지고병원에입원을하고있다던가아니면은정년퇴직을하는사람은공무원들의봉급에서몇할예를들으면과장들은얼마,계장들은얼마,직원들은얼마해가지고돈을모금해주거나이런것은상조회가운영되서정식적인건없습니다만그러한직원이어려움을당했을때는그때마다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직원회때도그러한얘기가나오고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직원들하고대화를통해서직원들이지금바라고있는것이무엇인가를대화를통해서들으시는데사실상저희들이고충처리는직원들이군수님앞에서얘기를잘하는사람도있지만은못하는사람도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건의함이라고설치를해놓아가지고건의를써가지고건의함에집어넣으면바로군수님을거쳐가지고저희들이고충처리심사위원회를운영을해서확답을하고거기에대한얘기를듣고하는데군수님하고대화를할때는대화가되는데저희들이건의함설치를해놓고했습니다만현재까지몇년이흐르도록한건도없습니다.

지금지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10월30일날장운복징계사유를한다면은서류준비가되어야할것같으니까겸해서91년10월23일현재직급별정원대현원표와인사발령명령부를준비해주십시요. 그리고잠시휴식을위해서10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10월30일징계건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를일제금년도에조사를해가지고내년도생활보호대상자가다책정된것으로압니다. 그렇다면은중간에발생할사람을위해서20%를유보를하게되어있습니다. 20%를유보하게되어있는데의원님들다아시겠지만사거리에백송학원원장이이정희입니다.이정희인데생활보호대상자1종이아닌2종자로다책정을해달라고가평읍에다신청을했어요.신청을해서담당자가장운복인데직접가가지고재산상을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재산을조사하는데소득애기안부양가족의질병을들어서질병에는진단서를첨부한것이아니고자기가아프다고질병이있다라고해서조사를했는데학원을운영하고있는데직업을뭘로다해왔느냐하면파출부로직업란을해왔습니다. 그래서이것을구분해서심의하는과정에나이가39세로다되어있고또아들13살이되어서이정도의몸이아파다고하면은진단서가첨부되어야하는데진단서도첨부안된상태에서본인이아프다고해서인정해주기가곤란하지않느냐이래서이것을심의하는과정에서재조사를해오라고이것은읍면에다가재조사를시키지말고사회과에서사회계장이직접나가서조사를해봐라해서조사를하니까는그당시우리가심의할때백송원장인지몰랐습니다.직업이파출부로다되어있고이름은이정희로여자는똑같은이름이많아서나가보니까는백송학원원장이더라는거예요.사회과에서나가조사를해보니까그래서허위복명을한것으로해서저희들이징계를했습니다.그래서담당자현지답사는장운복공무원과가평읍의사회계장을2사람을징계요구를감사계에서두번,세번조사를해가지고징계요구를했는데6급공무원은지사급이상표창을받게되면인사위원회에서한단계내려서징계를할수있기때문에가평읍사회계장은한단계내려서견책을받아야당연한데훈계조치를하고담당자는표창받은게없기때문에저희들이구제해줄수있는것이없었기때문에견책으로다가저희들이인사위원에서결의를해가지고견책을주었습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저희들이여러가지이야기를들었기때문에감사계장으로하여금두번,세번또어느외부에서압력을받았느냐하는사항까지조사를했고인사위원회과정에서도계장이현장에인사위원회출두를했기때문에인사위원들이외부에압력받은사항또는외부의어떠한사항을인사위원들이질의를했습니다만외부에서나혹은부읍면장이해주라고지시받은사항은없고본인은가보니까상당히어려운것같고1종자가되는게아니라2종자로다희망을했기때문에2종자로다채택되면은각종금융기관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5백만원선까지는사업자금을받을수있는대상자이기때문에목적을아마학원장이5백만원융자를받기위해서목적을거기다두고생활보호자로신청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징계를해가지고견책을준것이있습니다.

그담당자가책상에앉아가지고나름대로민원인과대화를통해서조사를했다면은이해가가는데그것이아니라백송학원에직접가가지고민원인과대화를하는과정에서도학원원장인데도이것을파출부로다공문서허위작성을했기때문에사실은저희들이더엄하게벌을주었어야더타당한건데견책정도라면저희들이처리를잘한것같습니다.

10월23일날지방건축기원인데요백양현이라고원래수원사람입니다.그런데이사람이장남이면서가족을이끌어나가야할입장이었습니다.그다음에우리군청을건축할때그때도한번동의가온것을우리가군청을완전히다지으면보내주마하고군수님이본인을이해를시킨적이있습니다.그래서건축이다끝날때까지1차의요구가왔던것을저희들이보내지를않았습니다. 그랬다가건축이다된다음에가정형편을들어서보내준겁니다.

그래서건축직이한사람신원조회중에있었고먼저9월달에기술직에대한시험본적이저희들한테명단이넘어왔기때문에바로인원보충이가능한것으로판단을해가지고현재이사람신원조회중이기때문에신원조회만거치게되면바로임명이가능합니다.

신원조치가들어오면바로메꿀겁니다.

지금내무과장님이말씀하신사람이백양현이말씀하신거지요.이것은현재잡아놓고하는것이문제가아니었고재직기간이91년10월7일부터동년10월22일까지불과얼마안있다갔어요.이것은청사를짓기위해서붙잡고안잡고이상황이현재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재직기간이있지않습니까?91년10월7일부터10월22일까지재직을했습니다.우리군에.

그것은재무과에백양현이가경리계에서재산관리측면에서건축직한사람이있습니다.TO가재무과에

이사람이의왕시로간게아닙니까?

재무과에있다가건설과로발령이났다가바로간겁니다.

10월25일날TO승인이났습니다.

한사람보일러공은되었습니다.

정식발령은아직낸것은아니고신원조회중에있기때문에우리가임시직이나청원경찰은관내경찰서에신원조회의뢰가되는데9급공무원이나정규직은경찰청에다도청에다신원조회를하기때문에상당히신원조회기간이1개월이상씩걸립니다.그리고전기공과기계직은저희들이원서를마감해가지고곧시험실시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정규직은한사람이자격가진사람이지원을해서그것은구두시험으로다합격여부를가리고기계직은지금두사람이기때문에시험을봐야합니다.

우리가읍면을포함해서정원이그런데그자료가말씀드리는게먼저감사자료냈던건11월3일자라서다르고지금말씀드리는건오늘날짜현재로다답변자료를뽑아가지고왔습니다.그래서정원이556명입니다.그런데현재현원은513명입니다. 그래서결원인원이43명이나됩니다. 43명내역을보게되면군이24명이있고읍면이15명이있습니다.먼저감사자료를드릴때는제가전번에10몇명에대한것을저희가발령을낸이후로다자료가나왔기때문에신원조회가끝났기때문에처음공채봐서들어온9명10명에대한것은발령을냈습니다.그래서인원착오가나는데그래서현재43명중에서군청이24명이결원이고읍면이15명이결원입니다. 그다음에청원경찰이4사람이결원이다그렇게나와있습니다.

제가1회추경때10사람으로했다가예산확보가안되가지고있다가이번4회추경에예산확보를했는데공보실에서내년부터쓸테니까내년도에당초예산부터쓰고이번추경에서예산서야겨울철이니까관광지에쓰는사람인데요대성관광지와산장관광지두사람씩두사람씩그래서네사람인데요 예산절감하는차원에서내년예산확보되면쓰겠다고해서지금결원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10명을합격시켜놓고6명분에대한것만4회추경에예산확보가돼서6사람만발령을냈습니다.

건설과같은데는인원이있는게기술직이기때문에상당히그렇습니다.그래서공보실에도토목직이한명가있습니다. 공보실에관광계에토목직이한사람가있다고요.그래서저희들이산장관광지를개발하면서기술직이있어야된다해가지고지금놓아두었는데오히려제가보기엔행정직을거기에메꾸어주면서라도기술직을빼내가지고건설과에다보충을시켜줘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건설과에있는건수로원입니다.청원경찰이아니고청원경찰이있는데건설과는전부현장에나가서하천모레골재장에나가있는인원이기때문에여기서현지에나가있는인원들도하루에24시간씩완전히거기서근무하는인원이기때문에빼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

이것은내년도사업계획서를담당과장한테의견을들어가지고조정할수있는인원이라면조정을하겠습니다.

보충질문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물론시험을보기는보겠습니다만은좀쉽게사람을뽑을수있다는대에서정원과현원이다맞아갔나모르겠습니다만은지금군청이나6개읍면에정원대현원을보게되면은많은과부족현황이있습니다. 그러면은그6개읍면에정원을책정해줬다는것은그인원이있어야지탱을할수있다그정원을책정할적에는그만한사유가있으니까그정원이책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청경도같겠지요.그러면은본청사나6개읍면에많은과부족현상을갖고도무난히해냈는데이청원경찰63명정원에59명가지고운영을할수있다,없다하는얘기가나올수있겠나이것은운영의묘를기한다면이정도는감수할수있지않느냐현재청원경찰에정원표나현원표를보십시요. 전부100%로충원이되어있습니다. 그러나본청사를비롯해서6개읍면에직원들의현황은어떻습니까?정원대현원이많은차이가있으면서도일을무난히해냈다는얘기는물론그만큼혹사를했냐는모르겠습니다만은무난히할수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은쉽게모집을할수있다고해서정원이채워졌는지꼭정원대현원을책정하는것은물론인력감사라든가여러모를고려해서했겠습니다만도지금도역시나같은과정을거쳐서했을거라는생각이돼서이것은충원을안고도해결방법이있는걸로본의원은보겠습니다.

그런데건설과같은데골재장을의원님들이현지다보셨으니까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지금저희지역에있는골재장을24시간씩청원경찰들이근무를하고있거든요. 한사람이라도결워닝되게되면오히려48시간을근무를해야되는그런현상까지도나오는예가있기때문에오히려솔직한얘기가군이나읍면에서이많은결원상태에서상당히우리직원들이혹사를하고있습니다.

물론오늘기획실장님께서도예산절감방안에대해서15억원이라는예산을절감하겠다고하셨고물론실과장님과잘상의해서조정이되리라고믿고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군청에오디오를1조를설치를했고민원실에설치한것을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오디오,TV,비디오의운영관계를좀설명해주시지요.

오디오설치는저희가지금91만2천원을주고하나설치한것은노래가은은하게나오면서도민원인을부를수있는마이크시설까지같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노래는노래대로나오고민원서류를정리가다되어서민원인이신청한것이나오게되면은누구누구민원서류한게다되었다는청내방송까지할수있는거고그리고TV하고비디오는저희개청당시에농협지부장님께서TV하고같이붙어있는세트를기증해준거기때문에저희들이설치를했습니다만비디오설치는운영을안하고오디오설치할때가따로있고또비디오상영할때따로있고그렇습니다.

이것이민원인의추진여부를알리고부르기위해서설치를했다면오디오는91만2천원짜리를민원실에다설치할필요가있는지오디오라는것은일반가정에서도많이보셨겠지만은우리민원실같은공증이사용하는데이런것이꼭필요하겠나하는것입니다.

이것이국무총리지시사항으로서목이무엇무엇을설치하라는것이지시가되었기때문에저희가설치를해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번군정질의때도말씀을드렸고또이번에민원계장님께서사유서를하나써주신사항입니다만은읍면용냉난방기구입에대해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면을비롯해서외서면6개면사무소에서는지금냉난방기를기계자체는보유를하고있으되사용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요즘에여러회사에서전압을병용해서쓸수있는기계도많이나오고거기에대한부품일부만바꾸면은전기설비를다시하는것보다는부품만바꾸어도가동이가능한걸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그러면은공천전압에380전원이있습니다만은많이통용안되는380전원공사를2-3백만원씩들여서공사를해야될필요성이있느냐아니면은그기기에일부분만시정을해서쓸수있는방법을고려하고있느냐하는것을한번묻고있습니다.어떻게강구하고계시나요.

먼저회기기간에도질문을해주셔서제가추경에다예산확보를해서설치를하겠다고그때답변을드렸습니다.위원님들이아시는바와같이그것은1회추경이끝난후에2회추경때질의가나왔기때문에의원님들이아시는바와같이2회추경은수해복구사업에관한것만추경이됐고또3회추경은군민의날행사추경으로다가돼서4회추경에3개읍면외서면을뺀외서면신축공사를해야하기때문에외서면을뺀3개읍면에대한대당2백만원씩예산요구를6백만원을했습니다만은군의한정된예산가지고우선순위를집행부에서예산이부족해서삭감을하다보니까읍면에설치하는건지금난방시설이다되었으니까92년도당초예산에편성을해가지고설치운영하는걸로그렇게그래서4회추경예산에제가요구를했습니다만예산이군자체에서삭감과정에서삭감되는바람에추경예산에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92년도예산에다요구를했으니까저희들이예산승인만되면1월달에바로위원장님말씀하신것같이부품을교환해서작은금액을조금들여서부품기에서냉방온방을설치를할수있다면솔직히제가기계에대한건아는상식이없었기때문에못했습니다만검토를기술자에게질의를해서부품만교환해서전압공사를안해도된다고하면제가예산확보되는대로바로설치를해서가동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장이나반장은금년에에너지절약측면에서못했습니다.그런데공무원은포상자로서사기앙양책으로44명인데공무원은22명이고동부인해서갔기때문에44명입니다. 저희공무원은22명입니다. 각실과소에한사람씩하고읍면에하나,경찰서에한사람그렇습니다.

소관예산제출한사항은제가가지고오지않아서그내용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은예산절감차원에서재검토를해서다시연락을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대개보면일용직의사용이청소부정수장,취수장에있는직원주로검침원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건설과같은데는수로원이있기때문에수로원으로다되어있고가평읍에는상수원정수장,취수장또외서면도타면에비해서17명이라는정수장,취수장,검침원,하면하고설악면에도정수장,취수장이근무하는인원입니다.그리고재무과에13사람있는것은오늘도이것때문에북부출장소에서감사과에서먼저군포시에서일용직을고용을안하고봉급을공무원들이착복을했다고해서신문보도된사항이있었기때문에저희도나름대로자체에서감사를했고오늘북부출장소조사계에서지금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감사사이드를다니면서신년들어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면은새마을과같은데는인원이년인원이2천명정도쓰고있습니다.이것이뭐냐하면행정이질서하고국도변청소인부임같은것을활용을하고있기때문에이런숫자가많이나오고그래서일용인부임이많아지고또지적계재무과같은경우에는읍면의종토세를입력을하면서3명을4명을이렇게인부를사용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재무과는6개읍면에있기때문에그렇게인원이많아졌고이것이사업에따라서일용인부임을6개월쓰는게있고5개월쓰는것이있기때문에인원이120명이라는인원이년수에따라서가감될수가있습니다.이것이고정인원은아닙니다.그러나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사환이나읍면의청소부나정수장이나,취수장에서일하는직원또검침원이런사항은변동이없겠습니다.

이것이직급이없지요.일용이라서300일이상짜리300일이하짜리이렇게있습니다. 300일이상짜리는일년에4번의보너스가있는사람이300일이상짜리고300일미만짜리는보너스가없이그냥일당만받고일하는직원입니다.

방금말씀드린것과같이년도에따라서사업예를들어서금년도의재무과같은데는종토세이런것을준비작업해서이제는컴퓨터입력이다되어있기때문에그인부인부임이재무과같은데가많다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읍면까지다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것은사업시가끝나면없어지는사항입니다.그래서년도에따라서인원이늘수도있고줄수도있다는말씀입니다.

사용기준은300일이상짜리에대한것은저희들이신원조회까지전부해서고용승인까지다해주고300일이하까지는필요할때쓰는것이기때문에읍면같은데는읍면자체에서쓰고있습니다.그래서일을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들예를들어서통계작업을한다고한다면은주산을잘놓는사람들을주로석달,넉달데려다쓰는겁니다.

그것은아직생각을한번도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세워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