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승수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의중제2감사특별위원회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나국기를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원장님께서감사개회선언이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12월9일부터12월12일까지실시함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위원장님의간단한인사말씀이있으시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아무것도모르는제가2일간여러분과같이감사를하게되었습니다. 우리위원들의질문에과장님들께서는성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감사대상실과소의과장님들께서는나가셔도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위원장님인사가끝나셨기때문에해당실과장님만남으시면되겠습니다. 오늘감사는새마을,산업,건설순으로하겠습니다. 먼저새마을과장님만남으시고다른과장님은퇴장하셔도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새마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히소관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업무보고“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새마을과장님은계속발언대에서서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을모두마쳤을때에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들으신업무보고와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하신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금년들어서도나중앙에서감사를받은적이있습니까? 감사를받았다면지적사항은무엇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새마을사업을하면서도나중앙의정기적인점검은분기마다1번씩받고있습니다. 여름관광철에는특히비지정관광지에는7월8월9월매주북부나도에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사는수해복구공사를처음에현지조사부터추진과정을4회점검하고또저희가이번에는종합감사는아니었지만회계감사를받으면서정기적인회계감사시에새마을사업감사를받은적이있습니다. 그리고지적사항은공사외현지감독상태즉부실공사가나지않도록현지감독을철저히하라는사항과그다음에자연정화활동에서는산적되어있는유원지나계곡에여기저기널려져있는쓰레기가그때그때치워지지않고있다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내부적인행정이잘못되어서지적이된것은할수가없고앞으로는점검을나오면자연정화활동이나소규모수해복구공사를이번지적사항을수정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잠시군청에서행사가있어13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그럼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이어계속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두번째장에비지정관광지운영이있지요. 내계산이틀린지몰라도제가안맞는것같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다시파악해보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관광지나유원지에보면간이화장실이있습니다. 화장실청소가깨끗이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화장실을설치할때는분뇨수거차량의호수가연결이가능한곳에설치를합니다. 당초에는그것을생각하지않고분뇨수거차량이못올라가는곳에화장실을설치했었습니다. 앞으로는이것을교체해서간이화장실을많이이용하는곳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새마을지원육성사업이있는데새마을지회운영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감시감독을할수도있지만그렇게하다보면새마을정신이소외감을느낄수도있고해서지금현재는자율적인운영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폐자원활용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 이에대해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폐자원활용이저조한읍면에공문을냈습니다. 실적이저조한외서,북면에공문을보내서추진하도록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폐자원판매금액은면단위로다지급이되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면단위로장려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알기로는이금액이리장손에서없어지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추적관리를해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새마을문고지원육성사업이있는데이것은책을사주고있습니까아니면지원금을주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책도사주고의자도사주고문고내에필요한것을사주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새마을문고육성지원을하는데차등지원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런데필요한것이어디는더필요하고어디는덜필요한것이있습니다. 이런면에있어서다소차이가나지만저희가가급적이면형평을유지시키는방향에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것이매년지급되는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군은전체가4개문고가지정이되어있는데우선금년에는4개문고중에서2개문고만지원을했습니다. 금년에는도대1리마을문고와도대2리마을문고를지원했고내년도에는엄소리와화악리마을문고를지원할계획으로예산에반영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엄소리는작년에도지원하고또지원을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지원을했는데이것은저희가격년제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작년도지원한실적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90년도거요?그렇다면91년도것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91년도에는저희가북면화악리하고도대1리를지원했습니다. 제가잘못설명을했는데금년에4개리에다지원을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렇다면내년에또지원을할계획입니까? 어떤차원에서지원을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금년에못해준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지원해줄계획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보기에는이새마을문고운영이예산만가지고는잘안될것같은데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래서저희가예산을쓰지않고성금으로운영을할려고공문발송을했더니서울에한국은행지점장과강원도경찰청장정진규씨가10만원을보내왔다고연락이왔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운영은잘되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나름대로잘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성과도분석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것에대한것은저희들이부락에서년말이면보조금에대한정산을하면서그것에대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정기적으로해야되는데년말에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0년도에해놓은것이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90년도에는저희가정산받은것을추진을안하고넘어갔습니다.
승우
최승우위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실패하는경우도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러니까사업을안하겠다고하는거요?
승수
최승수위원
아니요하다가망가지는사업이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예산에는한우육성을위해서지원이되었는데한우는대부분이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농가가할수있는소득을올릴수있는다른작물로대치가되었는데상면에율길리포도이런것은포도재배농가가원하고실질적으로포도생산을하는데농가들의소득을올리는데좋고해서지원이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융자금미회수가년말까지않되면내년도로넘어가는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것은금년도에회수목표액입니다. 1천7백5만7천원이미회수액이기때문에아까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이사항에대해서는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부읍면장이직접회수대책을작성을해서부군수님한테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한말씀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융자금회수현황이있지요. 융자금회수계획이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시기가도래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회수할수없지만2억6백50만원은금년도에다받아들여야하는데만약에회수가안되면지방세징수에의해서예를들면보증인이채무자가된다든가그래도안될경우에는다른방법을써서라도받아들일계획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8번째줄91지역개발사업현황을보면재무부령업자들과계약을한것입니까아니면수의계약을한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금액별로다다르겠습니다만금액이큰것은예산회계법에의해서5백만원이내는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고그이상은입찰에의해서추진이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91수해복구사업현황을보면시공자맨하단에보면박하석씨태광토건이지요.그리고박호일씨도태광토건이지요박하석씨태광토건하고박호일씨태광토건하고사업승인이따로되어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확인을해봐야하겠습니다. 박하석씨아들이박호일씨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조사를해봐야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대곡4리소하천은읍사무소에서관리하는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네,읍사무소에서관리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에민원이발생한것같습니다. 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5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고마을도급의관계는어떻게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마을도급은중앙으로부터지시가돼서70년대80년대는금액에관계없이실시를했는데요지금은그렇게하면좋지않다해서새마을사업정신에입각해서는양적으로는좋은데중앙으로부터마을도급은가급적이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한을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 마을도급은중앙으로부터지시에의해서하는데최근에마을도급을한경우가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설악면이천농로50m가있는데요공사기간착공란에는미계약으로되어있는데공정은20%로되어있습니다. 어떻게된것인지말씀해주십시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들이자료작성이잘안된것같습니다. 이것은현재까지미착공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해복구사업에명예감독관은누구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수해복구사업의명예감독관은새마을지도자로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런데명예감독관교육이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생일축하간담회때거기서지도자들이많이토의를합니다. 공사감독관이라고공문은왔는데실질적으로어느회사가맡았는지또공사계약금액이얼마인지몰라서지도자들이실지나가봐도몰라서이러한것을저희들이건의를받아서읍면에수해복구공사,새마을과에서추진하는공사같은것은명예감독관을반드시임명해서공문에다가공사현황과업자가누구이고명시를해서군에서발주하는사업은새마을지도자에게직접공문을발송해서내용을기록해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새마을지도자가책임의식을느끼고일을하도록해줄용의는없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감독하는방법이라든가임무를부여해주는방법을내년부터는찾아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명예감독관은아무보수가없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태광토건의건은확인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박하석씨는태광토건이고요박호일은광명토건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박영순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박영순이는영진토건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런데이자료에는다태광토건으로나와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사업자등록좀갖다주십시요. 그리고이천리농로계약이아직안되었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작년도에수해가나서공사를했는데금년도에완공이되기도전에비가또와서이것은회사책임으로해서완공을했습니다.이러다보니까계약이지연이되었습니다. 저희가효율적으로할려고서두르질않고있습니다.그렇게서두르다보면또잘못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월되는사업에집어넣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10번에전술도로추진현황이있지요. 거기에공정이부진하데노폭이몇미터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노폭이6미터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착공을안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네,아직안했습니다. 산의지주들동의가없어서지난번에도마을총회를열어도저히이래서는이마을사업을추진할수없는실정인데어떻게했으면좋겠느냐는회의까지열었는데이것이문제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입찰은보신겁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입찰은안봤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설악면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인데이사업은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아까도말씀드렸던89년도90년도91년도3년에걸쳐8천만원씩지역개발사업추진자금으로나갔는데이것은지역개발추진위원회가작년에리장내지지도자로구성이돼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면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나와지도하고추진하고있는데이사업은한번에하는것이아니고몇년에걸쳐사업의성과를보고하는것이기때문에금년에도이사업에대해서약4천만원을더지원하는것으로예산요구를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역개발추진위원회인원은몇명이나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리장과반장으로약3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특화작물로1년에운영이8백50만원씩나갑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중앙에서위촉하는기술인건비와강사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강사는1년에몇번씩불러서교육을받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중앙단위강사로1년에2번정도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시작한지는얼마나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올들어3년째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중앙에서는몇년을지원해주기로되어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중앙방침에의해서는3년만지원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8천만원중에는국비50%지방비가50%입니다. 이제3년이끝났으니까중앙지원은없는것입니다. 그래서설악면에서주민들이리개발위원들이한번만더지원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3년이넘었지만예산요구를해놨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금년에는도비가없고군비만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예,지방비만50%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원을하는것은좋은데소득을가져오는사업에투자를해야지소득이없는곳에투자는더이상해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 경상비는절감을하고내년부터는소득을올릴수있는사업에효과적으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6개읍면의명예감독관전화번호와성명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평읍은마장1리와복장리,외서는삼회2리,설악은창의2리신촌3리,상면은연하1리,하면대보2리,북면은목동2리의명예감독관이언제임명이되었는지전화번호와이름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공설운동장옆을지나가면서보았는데하수도가빠져있었습니다. 이하수도관계는어떻게설치할계획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공설운동장내에진입도로중학교쪽으로하수도설치를했습니다. 공설운동장바닥에비가고이는것을배수할수있는것은지금공사를하고있는데중학교에서시가지하수도로연결을하고있습니다. 여기서는세부적으로사업명이나와있지않습니다만진입로공사라든가부지조성이라든가맨홀공사라든가세부적으로나열은않했습니다만설계에는다되어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비지정관광지조례를보면오물수거로조례가있는데조례를더만들어서비지정관광지내에서행상하는사람에게도혜택을줄수있는방법도만들어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오물수거도중요하지만비지정관광지로이렇게책정이되었으니까그안에서행상하는주민들도혜택을받을수있는조례를만들의향은없으신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로지정을해서예를들면그안에서어떤가건물을지어서좌판을진열할수있게끔가건물을짓는다던가아니면비지정관광지내의농지를점용한다던가훼손을해서그땅을유용하게활용할수없느냐는말씀이신데지금저희비지정관광지오물수거수수료조례는어디까지나오물수거수수료를받을수있도록지정한것이며그외에전이면전산이면산하천이면하천에대한것은현행법에의해서가능여부에의해서추진이되는것이고비지정관광지가지정이되면서타법에저촉되는규제사항이완화되는것이현재법으로서는없습니다. 그래서비지정관광지지역하천변에주차장이라도만들어서주민들의소득증대에기할수있는방법은주차장법이라든가농지점용에의해서추진이되어야지비지정관광지오물수거수수료하고는연관을시킬법이현재는없고요또비지정관광지가지정이되었다고해서승인자체가완화되어질수는없습니다. 산업과업무소관이되겠습니다만지금산업과에서도주차장문제에대해서는현재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가평군이비지정관광지조례를만들어운영할방안은없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것은비지정관광지라고붙일것이아니라관광지나군립관광지로조례를만들때가능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보납산밑에있는약수터에가보니까길을막아놨는데왜막아놓았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외부사람이차를가지고와서물을떠가기때문에혼잡하고또우리가평관내사람들이피해를보고있기때문에건설과와협의해서길을막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새마을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은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14시45분
14시55분
그럼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도과장님은계속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을하시기바라며질문이모두마쳤을때에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돌아가시기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산업과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하신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산업과에서많은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농어민후계자중부실후계자정리20명으로나와있습니다. 어디에근거해서부실후계자를정리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일제조사를실시했습니다. 자료를받아서그사업의목적대로하느냐안하느냐를전수조사했습니다. 그결과부실로인정되는것이20명이나왔습니다.아직은정리를안했습니다만어떤사람은서울에가서취직한사람도있고서울같은데가서택시운전을하는사람도있고또그냥이지역에있으면서도사업비슷하게하는사람도있고해서본인의의견을참고해서포기하겠다하면정리할사람은정리하고뜻이있는사람은계속지도를할계획으로추진중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산업과업무보고12페이지에보면유통구조개선사업이있지요? 유통구조개선사업에포장지개선사업이있지요? 그런데내용은같은데사업명이다른이유는무엇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도에새로운과가신설되었습니다. 작년예산세울때만해도원래농어촌개발계에서추진하는것이있고특작계에서추진하는것이있었는데도에서부터한개과에서내려오면이렇지않은데과가다르다보니까사업명칭도다르고단가가다르게내려옵니다. 그래서시군에서저희가받아단가가다른것을추진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을그렇게추진할수밖에없는것이사실상농민들한테지원하는것은마찬가지인데사업명칭이달라서분리가돼서추진이됩니다. 지금저희가두군데서지원되는것을한군데로뭉쳐서같은단가로조정을해서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알기로는사과포장지를다른곳에서계약을해서만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평에서만들수는없습니까? 그리고이계약관계는재무과에서하고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사과포장은원칙은농협을통해서하는데우리는과수회가구성이되어있어자체에서자기네가하겠다고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왜그런가하고봤더니농협에서취급을하면수수료가붙습니다. 수수료가붙으면자기네혜택이농협으로가기때문에보조혜택을농가에서적게받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SS분무기지원이있지요? 하면현리의김정록씨가받았는데이분이하는과수원의면적이얼마나되는지모르겠네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분이과수원을얼마나하시는지는면적을자세히알지는못하지만SS분무기는몇대로충복을못시키는것이아니라이것은신청에의해서공급하고있습니다. 전년도에도군에서지원사업을하는데우리관내에서어떤사람들에게이런사업을투자했으면좋겠느냐는기초조사를해서공급이되는것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과수원이기계가다닐수있는여건이못되니까신청을하는사람이많지는않습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농어민후계장부실정리를하기위해서는한사람한사람의성과를분석해봐야만할것같습니다. 그래서누가와서물어봐도왜이사람은부실후계자가되었느냐답변할수있는자료를해놓아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지금우리군에는이러한자료가안되어있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성과분석은100%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분석한자료를제출해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계획3번에농공단지조성단위계약이라고했는데경기도는하나빠졌다고했습니다. 그런데가평군은설악면만빠지고농공단지로확정이되었다고각읍면에다알고있습니다. 이것이계획은없고지역만지정이되어있는것인지아니면농공단지지정도안하고운영을할수있는것인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공단지하고우리군에서수도권정비법이바뀌어서추진하고있는소규모공업단지를지정하는것은성질이다릅니다. 저희가추진하는소규모공업용지지정하는것하고농공단지지정하는것외에는지정이안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여기7번에보면농지전용허가및신고현황이라고나와있는데요4장을넘기면설악엄소리241번지가나와요. 설악엄소리241번지2,700평입니까?평방미터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단위가틀렸습니다. 평방미터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런데농가주택전용평수가현재지정된평수보다너무크지않나생각합니다. 이것이초과된평수가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가에서농업용시설을만드는데1,500㎡까지할수가있습니다. 주택도짓고,창고도짓고해서순수한농업용시설로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총1,500㎡까지입니다. 양어장을할경우에는3,300㎡까지농가에한에서는할수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개인택시문제로본회의때제가질의도했습니다만동운택시17대가지금현재개인한테판매되었다는얘기도있습니다. 이것은철저히조사를하셔야되겠고또두번째로렌드카가춘천지역에서허가를맡아서가평지역에와서3-4대가영업을하고있다고합니다. 이것을철저히확인을하셔서단속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농지전용허가및신고추진현황에서7번째에보면개곡리750-3양어장허가를내주셨는데전용면적은1,343㎡이고그뒤위에보면양어장설치허가현황해서이사람이가평개곡리750-3보면은허가면적이894㎡입니다. 허가는894㎡를해주고전용면적은1,343㎡를해준이유는무엇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지전용에1,343㎡전용해준면적은실면적프러스기타부지해서면적이좀많고양어장면적은실면적만을따진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10페이지에농기계부품센타운영이있지요이것은군에서일괄구입해서면단위로나누어주어서면단위에서판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부속종류라든가실적이부진한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희들이부속품을확보할때는농기계수리센타나이런곳에전부문의를해서어떤제품이수리가잘되고자주고장이나느냐이런것을참고해서충분히확보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진열장을보면가격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사는사람이봤을때시중가격보다싼지비싼지분간할수없는어려움이있고또진열장을창고에다놨기때문에꼭알아봐서사야만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것은민원창구사무실에여유가있으면그곳에비치해서깨끗이정ㄹ해서관리만잘한다면주민들이면사무소에드나들면서이곳에서이런것을파는구나하는것을알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이점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운영사항을한번검사를해봤더니전체투자되서부속품을구입하는예산하고또부속을농민들이구입해가는실적을보니까전체예산의17%밖에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가평읍26%,설악이34%,설악이제일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외서가6.6%,상면이10%,하면이6.5%북면이12%입니다. 홍보활동을저희들이제대로못해서도문제가있겠지만설악면에는실무자가지도소에서농기구수리를하는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어디부분에무슨부품이들어간다는것을알고있지만다른읍면은기술자가없어서충분히부속품을가지고있지만농민들한테별로혜택을못주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이파악하셔도미약한점이많이나오지요? 그것을보완하는방법은여러사람이보는데전시가되어야하고가격표시가부착이되어야합니다. 민원실이나출입구에비치할의사는없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읍면별로확인을해서민원실의적정한곳에비치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한가지여쭙겠습니다. 9번교통질서확립과태료부과가있는데찾으셨습니까? 과태료부과금에대해서징수실적이너무저조하지않느냐해서이것을좀더재촉해주셨으면하고요. 상천농산물직판장이모든내부시설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지확인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설악유명산버스종점이전문제를언제쯤추진할계획이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금교통질서확립과태료문제하고설악면버스종점이전문제와상천농산물직판장문제해서세가지를말씀해주셨지요. 과태료징수관계는저희들이단속을한다음에한10일여유를주었다가부과를하는데지금관내차외에관외차도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고지서를보내면반려되어오는것이많습니다. 앞으로계속추진해서완료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설악면버스종점이전문제는도에다승인요청을했습니다. 상천리농산물직판장관계는층별용도를질의하신것을제가답변을못해드려서서면으로통보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준공처리가안되었기때문에현장확인은못했습니다. 현장에나가봐서사업목적대로하도록지도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설악면에콩나물공장이들어선것같습니다. 이곳의농지전용면적은서류에안나왔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것은90년도에한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1년도에들어와서농지전용허가신청을했는데반려된건수가몇건인지그서류좀같다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러면시간이지연되니까감사가끝나고나서저희들이산업과에내려가서확인하는것이좋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11번에벽지노선버스현황이있지요. 벽지노선버스는아침저녁으로손님이많고점심때는사람이없습니다. 벽지노선버스운전사중에는정말친절히잘하는사람이있습니다. 저쪽에서뛰어오면기다려주는사람도있고이런분들은지역주민들의의견을청취해서어느행사때감사패나표창을주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은이런계획을가지고계신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좋은계획이라고생각합니다. 모범적인운전수가있다고한다면바로표창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사업예산에도택시운전사버스운전사표창예산이서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가축오물수거를하기위해서가축농가에서용기를묻어놓았는데실지가보니까이것을잘활용을안하고다른데로흘려보내고있는데군에서이것을확인을한바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원을받아서시설을한다음에한번씩은현지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사후관리측면에서는인력부족으로핑계같습니다만점검을못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정화조의상태나점검을1-2회정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보기에는관에서지적을안하고독려를안하다보니까지금우리동네의누구라고꼬집어얘기는안하겠습니다만윗집에서젖소를많이키웁니다. 바로밑의집은벙어리냉가슴앓듯이울타리사이니까수돗물을그냥먹고있습니다. 축산조합에수거차가있으니까의뢰를해서퍼갔으면좋겠는데퍼가지도않고비만오면밑으로내려가서밑에있는집이피해를보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축협에준차가적자운영을했다고하셨는데군에서독려를안하고지적을안했기때문에이런사례가나오지않나생각을합니다. 이것을92년도에는군에서축산농가를지도해서적자운영도안나고또주위에있는다른사람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조례를보니까적자운영에대해서는군에서책임을지도록조례가되있더군요. 이번92년도사업비에얼마나계상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꼭해주어야하는것은아니고해줄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저희가추경에요구할계획입니다. 금년에는이렇게했으니까내년에는정말지금말씀하신데로행정기관에서책임성있게축협과협의를해서의무사항비슷하게추진할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사과저온저장고를먼저도지사님께건의를해서따온사업으로알고있으며먼저본회의때도제가질의를했습니다. 어느특정개인을위해서하지말고그주위에있는여러사과농가들을위해서공동적으로쓸수있도록해줄의향은어떠냐고질의를한적이생각이납니다. 92년도에는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기준은금년이나내년도나마찬가지로10평기준으로6천6백만원을지원해줄계획입니다.
승수
초승수위원
내년에는몇동을설치할계획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평수는150평이고15동이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업과의감사를마치고자합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과계장님은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16시20분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히소관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업무보고“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건설과장님으로부터들으신업무보고와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하신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외서면검문소위골재허가가80m이지만거의200m이상을판것같습니다. 제방을무려10m밖에안남겨놨는데이에대한책임은누가지실겁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하상정리를함에있어상수도취수장이있어손을댈수없는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은제가책임을지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허가해준양에비해파낸양이부족했다라는말이있습니다. 이것이맞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예,맞습니다. 4만2천8백30입방을허가했는데실지관낸것은2만6천7백20으로1만8천입방이부족한실정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골재채취작업현장마다2시간씩연장을해주었더군요. 골재채취사후처리규정에보면6월에서10월에는5시에서8시까지되어있는데허가서류에는전부10시까지되어있습니다. 2시간을연장해줄려면건설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만허가를해주게끔되어있는데2시간을연장해준목적은무엇입니까?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저희가사실22시까지했습니다. 이것은어느상부의별도지시를받고한것은아니고다만골재난의해소대책차원에서2시간을,그렇다고저희들의임의대로한것은아닙니다. 피허가자로부터요청을받아서골재수급을원활히하는차원에서연장을해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앞으로허가를해줄때는원리원칙대로내주고그사람들의상황에따라서2시간이든1시간이든더봐주는것은봐주더라도허가장에는원칙대로기재를해주어야합니다. 이것이10시11시까지하다보니까주민들이왜밤에도허가를해주어서잠도못자게시끄럽게하는냐는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시간을엄수해서원칙대로허가를해줄수있도록해주십시요.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앞으로시간을연장할경우지역에위치한지역주민의동의를받아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요즘화장실을많이짓는데돈은언제집행합니까?
영환
김영환주택계장
화장실은도에서보조해주는것도있고가평군에서보조하는보조금이있습니다. 도에서보조해주는것은일ㅉㄱ내려오면그때그때보조해주고군에서추진하는것은허가가빨리나면금방배부를해주는데투자사업비는융자금회수가어렵고하다보니까년말쪽으로치우치는경향이있습니다. 앞으로는완공하는즉시그때그때나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집을건축시상수도시설설치가잘안되고있습니다. 집을짓고도두달,석달씩상수도가설치가안되고있습니다. 어느업체를지정을해서라도주민들의불편을해소해주어야지,아마지금집을짓고4개월이되었는데도상수도설치를안해준데도있다고합니다. 저희설악면만그런줄알았는데가평읍도그런분들이많이있더군요. 주민들의불편함을덜어주기위해상수도를빨리설치해주셨으면합니다. 그다음에또상수도를설치하고도물을먹을수가없습니다. 물도잘안나오지만빨간물이나오고있습니다. 이물을먹는사람은하나도없습니다. 이물을가지고빨래나하는실정이니이것은건축을할때허가사항이니까억지로하는것이지물을먹을수있게해주질않고있습니다. 이것을철저히관리를해서좋은물을먹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토지거래신고및허가를보면반려건수가토지이용부적합해서113건인데이것이왜이렇게많은지말씀해주십시요.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242건이반려내지불허가되었습니다. 그사유가외부인들이와서농지를사는데읍면에서농지매매증명은발급을해주었어요.그래서저희들이현지확인을해본결과사실상주민등록만되어있고실지거주를하지않는사람이많았었고또주민등록상도되어있고실지와서산다고해도농가가아닌사람이,일시적인거주를목적으로하는사람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런사람들이대개반려를받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에주종을이루고있는것이최근에는농지이용입니다. 거래되고있는현황을보면관내연고가있는사람을통해서산다든지또는인근시군에거주를하면서토지거래를하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 이런거래가조종을이루어서토지이용목적에부적합한사항으로113건이나왔습니다.그리고두번째사항은토지거래허가를받을려고하다가조건이상당히어려우니까두사람들이이렇게해서계약을했다하더라도농가로인정이되지않으면불성실한계약이될것같으니까이렇게하지말자해서취하를하는것이61건입니다. 다음에는허가배정인데기준을잘몰라서이것을신고만하면처리가될수있나보다하고신고를하러왔다가허가가되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처리한것이33건입니다.이런점이원인이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어떻게면에서면장의허가를받고올라온서류가반려가될수있습니까? 물론반려가될수도있겠지만너무읍면을무시하는것이아니냐는것을제가느꼈습니다. 이것은같은공무원끼리문제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무조건반려다뭐다하지만말고긍정적인측면에서허가를해주면이렇게많이반려가나오지는않겠느냐하는생각에서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털어서먼지않나는것은없지만그래도이렇게하다보면우리가평군의토지거래는하나도안되고또실지할려고해도어렵지않느냐? 이반려돈건수에는면장의허가를받아서올라온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농지매매가들어왔다나간것이아마70%정도됩니다. 저희들이전필지를다확인은하지않고이지역에살지않는다라는것이문서상에주민등록번호를보면저희지역번호가아닙니다. 그런사람들만찾아서저희가확인을한것인데도이정도입니다. 사실상우리지역의사람들을통해서산건수까지조사를한다면그이상이되지않나생각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면에서올라오는것을그냥다해주면위에서감사나왔을때계장님다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농지매매증명의발급을잘못했을경우에는우리공무원들의신분상에사상최악의경우를당하는수가있습니다. 저희들이신중을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 골재를채취한후선별을하는데그선별장이하천변에있는데그렇다면그하천을선별장으로사용하는경우그하천점용허가를받아서사용료를내야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하천리같은데는면사무소에들어가보니까하천점용허가도하지않고그리고공정이다끝났는데도하천사용료를하나도받지않았습니다. 이것은향후어떻게처리가되는것입니까?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골재채취구역내에하천선별장을하지못하도록허가조건에되어있습니다만지금채취해서선별하고있는곳도있습니다만하천법상에나와있는하천법을적용하면됩니다. 저희가면에책임을전가한다든가하는적은없습니다. 저희는외서면으로부터선별장에따르는하천점용허가를득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나중에지적을해주셔서확인해본결과점용허가를득하지않은상태이였기때문에허가절차는득해야만했었습니다. 현재시정을하도록면에지시를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하천점용허가를할때그인근주민의동의를얻어서허가를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이해관계인이성립이되는지역에한에서는동의를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감사자료11번관광개발사업추진현황을보면11월15일날착공해서12월15일날완공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이12월15일날완공된다고했지만현재여기공정을보면40%밖에안되어있습니다. 40%이고10%이고를떠나서빠른시일내에마무리를지어서그지역사람들의불편을덜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또한가지,가평군골재사업은공영개발계에서주도적으로해서우리가평군의수입을강화하고,제가볼때는골재장입구에청원경찰이여기서채취해서여기서선별하고그옆에다끌어다놓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진입로입구에놓아서주고받을수있도록해야되는데어떤차든지나갈때는반출증을소지해야되는데반출증은소지안해도괜찮은겁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실질적으로여기저기산만하게해놔서저희직원이지적을했었습니다. 앞으로는반출증을소지토록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연하리대형관정설치위치가어디쯤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연하초등학교맞은편쪽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완공이92년12월까지인데지금어느정도는된것같은데내년12월까지할필요가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타자치는과정에서오타가났습니다. 금년12월15일입니다. 대형관정은항상시기가이시기입니다. 빠른시일내는할수가없습니다. 저희애로사항은그자리가논입니다. 모도내야하고그러다보니까사업시기에맞추기가어렵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아까와연속되는질문인데토지거래허가113건을허가해주지않았는데앞으로지역주민들이나외지사람들이신청을하면,아까도얘기했지만면에서올라오는서류는긍정적인면에서허가해주었으면좋겠고두번째는건축허가및신고사항의반려가13건이있습니다. 이것이왜반려가되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우선반려된사항을보면토지의이용계획이맞지않을경우또진입로가개설이되어있지않은경우와토지이용계획상용도지역형편에맞지않는경우그리고농지전용절차상농지전용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가로등과보안등은현황에안나와있는것같습니다. 가로등과보안등이주민들의숙원사업으로숫자가많은데꺼진곳이많고관리가잘안되는것같습니다. 우리지역의가로등과보안등관리는어디서하고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가로등의관리는지역계획계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저희건설과에서달아주는것은도시성을띤도시구역내설치를한다든지하는것은건설과에서관리하고교외설치하든지자연부락에설치하는것은산업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여기에보면주택설계및자재보급이있습니다. 농가주택을짓는데자재를어떻게보급해주고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농가주택으로해서농촌표준형주택으로건설부에서설계가내려옵니다. 자재보급은구조별로다르지만공동으로구입요구를할경우에는저희가공동으로구입을해주겠다는차원에서읍면에시달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해복구사업을저희들이마을한군데를확인을해보았습니다. 목동1리에보면서낭당날개벽공사가부실한것같습니다. 위원장님이직접줄자를가지고확인해본결과실지사업량보다미달이되고있습니다. 실지사업량은13m인데재어보니까6-7m밖에안되었습니다. 이사업이왜이렇게미달이되었습니까?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과장님대신제가답변하겠습니다. 서낭당벼랑날개수해복구인데날개벽은저희토목계에서하고그날개벽옆에나와있는돌망태붙이는일은새마을과에서했습니다. 당초에날개벽을설계할때새마을과하고협의를해서설계를했으면그것을연장선까지끊을수있었는데새마을과하고협의를못했습니다. 저희들은저희들대로날개벽사업을하고새마을과는새마을과대로돌망태사업만했습니다. 저희들이현장에나가봤는데경미한사항이아니냐,사업비가3백70만원입니다. 저희들이설계를할때13m를해서했는데새마을과에서돌망태를잘못붙인겁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들이다시한번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감사를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계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