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에 대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지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 준비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작성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시 감사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어 제가 부탁의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시간 단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자세한 보고를 하시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보다는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감에 임하는 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일 동안을 할애하셔서 91년 1년동안 우리 구에서 처리해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살펴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이훈국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0년만에 부활되어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승인 등 분주한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 해결되도록 하시므로써 신뢰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수감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구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행정의 누수를 바로잡고 시민의 공익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전 직원은 구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구민편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3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조언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순으로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구정수행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31,599백만원, 특별회계 870백만원 총 32,469백만원으로 90년 예산 28,709백만원 대비 1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9,301백만원 총 세입의 28.6%, 세외수입이 6,185백만원으로 총세입의 19%이 중 세외수입은 1,87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31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7,443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22.9%, 보조금은 8,670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26.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73백만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이 151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3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5백만원이 되어 총 87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목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종합적인 재정계획과 당해연도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매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중기계획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예산이 지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1. 6. 1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가용 재원판단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상재원규모는 35,846백만원으로 세입액이 25,355백만원 부족재원이 10,4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총재원규모 35,846백만원 중 경상재원은 17,622백만원이며 투자재원은 18,22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총투자재원 중 부족재원은 시비 개별보조금이 되겠으며 순 투자 가용재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3년 투자 및 재원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구 및 인력관리는 90년말 1실 2국 14과 54계 1사업소 3계 12개 동에서 1실 1과 1의회사무기구 5계 1개 동이 늘어난 2실 2국 15과 57계 1의회사무기구 1사업소 13개 동입니다. 기구신설 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 건축과내 광고물관리계 등의 신설과 인구 4만명이 상인 가정동을 가정 1, 2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인력증원으로는 90년말 546명보다 15%가 증가한 629명으로 환경보전, 광고물정비,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 단속전담 인력 등이 증원 보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수행 사항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 총 6건으로 행정 1건, 민사 1건, 2건이 우리 구의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분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인구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시주관을 11월 1일 0시를 기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사기간은 준비조사기간을 포함하여 1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외국인 및 부재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가구구분으로(단독, 일반, 집단)가구부분과 가족수, 나이, 성별 등을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는 집계 중에 있으며 본 조사 결과는 92년 1월중 통계청 승인 후 공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0년도 조사실적을 말씀드리면 61,586가구에 23만2백명이었으며 금년도는 25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어서 총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매 5년 주기로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90년 7월 1일부터 91년 7월 1일까지 1년간의 현황을 지난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개인 농·어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총 8,6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대한 일반현황과 사업실적 항목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8,937개 사업체에 86,119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90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금년도에는 91년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관내의 종업원 5인 이상인 1,02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실태, 급여, 제품생산량, 출하량, 재고 등 총 2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중복, 전출업체가 142개 업체로서 조사되었고, 조업중인 업체는 880개 사업체에 종업원 수가 51,3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63개 업체의 증가 9.1%가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종업원 수는 6,140명이 감소 10.7%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예전의 생산체제가 점차 자동화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인력난에 의한 생산체제의 변화에 유인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자체 행정감사는 공직기강확립 실천상태와 부정비리, 무사안일행태 근절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와 13개 동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0건을 적발하여 185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16건에 대해서는 1천3백6십만5천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1명을 징계하고 13명을 훈계 및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행정수행상 문제점으로는 일선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 중 다소 경험부족과 법규숙지 미숙으로 인한 행정시행 착오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관련 민원을 사전 조사분석 조치하여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고 추진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하여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해결사항은 총 64건을 접수하여 58건을 처리하고 무허가 공장으로 인한 피해조치 요망 등 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분인 법규상 해결이 곤란한 사항으로 대안제시 및 설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순찰은 3개반 99명으로 편성된 순찰반을 구성하여 주3회(월, 수, 금)이상 순찰활동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요인과 주민불편사항을 도출하여 즉시 현지시정 조치하고 그 외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355건 중 330건을 처리하고 25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각 실·과·소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1대이상 보급됨에 따라 구본청에 91년 5월 18대가 구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사용법 및 워드프로세서 운영법에 대한 교육실시가 중요해지므로써 구청사 합동상황실에 새로 구입한 18대중 4대를 설치 교육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5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2기로 나누어 기당 15명씩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방법은 실습위주로 교육내용은 하나워드프로세서. 엠에스도스 컴퓨터 바이러스진단 및 퇴치법, 전산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청사내 상설전산교육장을 설치운영 하여 다가오는 지방행정전산화 시대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구 의원 공약 및 건의사업은 총 62건으로 공약사업 42건 중 중앙부처가 7건, 시 및 타기관이 24건, 구소관 사업이 11건이고 의원 건의사업이 20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산사업이 48건, 비예산 사업이 14건이며 10건이 완료, 추진중인 사업이 16건, 22건이 계획중이고 미 확정된 14건은 카드화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 추진의원 건의사업 20건 중 17건은 92년도에 예산반영 조치하고 사업비 과다소요사업 3건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2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내용은 지난번 의회 개원식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구정조직관리는 내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각 실. 과, 소, 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연간업무 처리량 분석과 법개정으로 인한 조치사항, 장비도입, 공공청사 신축 등으로 기구신설의 필요성 검토 및 소요인력을 정밀진단하고 매분기말에 수시진단을 실시하여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무수행은 계류중인 사건 4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와 입증 자료를 토대로 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주인구조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사개요는 91년도 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조사기간은 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도 91년도 조사개요와 같습니다.조사기간은 92년 4월말에서 5월말까지 1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구 통계연보 발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시. 구별로 발간을 하고 있으며 저희 구는 88년 개청 이래 제 4회째가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으로는 토지 및 기후, 인구, 각종사업실적 등 총 12개 분야에 110개 항목으로 편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효과로서는 구단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필요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일반주민 및 타기관의 연구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설전산교육장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의거 92년까지 동당 1대이상 95년까지는 계당 1대이상 다기능 사무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구본청 및 산하공무원의 전산처리능력 배양과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둠 기간은 연중 실시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대상으로는 기초반이 계당 1명을 필수요원으로 총61계 13개동 1명씩과 주민전산 담당자 4계 13개동을 대상 총 91명, 중견반은 과당 1명을 필수요원으로 총 18개과 13개동 및 예산 급여, 회계담당자 9명 대상 총 40명 전체 우선교육 대상자가 131명입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일일이 항목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업무만 발췌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구정업무중 총무국 소관 91년 주요업무 실적과 9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7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매월 반상회를 통한 민의를 적극 수렴, 9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45건을 해결하였고, 47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4건은 미처리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대부분 도로개설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중이며 미처리 된 사항은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요망 등으로 현재로서는 처리 불가하나 여건이 변동될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우수반 장려금은 매월 1개의 우수반을 선정 구청장이 직접 반상회에 참석하여 격려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간에 발굴된 미담수범 사례는 51건으로 반회보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는 한편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고 우수반장을 선정 표창하는 등 반장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선행정강화입니다. 일선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91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2박3일간 모범 통반장 40명에 대하여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한바 있으며, 91년 10월 4일에는 통장 391명을 대상으로 전방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월례조회시 모범 통반장 58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고 통장 자녀 장학금도 총 36명에게 지급하여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하여 68개의 통과 257개의 반을 증설하였으며, 과대동인 가정동을 분동시켜 가정동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야별 추진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 7,029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330건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연 64,531개 업소를 단속 이 중 442개 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85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의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방범 활동은 청소년 선도 등 815건의 활동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소집단 참여활동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2차 년도를 맞이하여 범시민운동으로서 더 한층 심화발전 시키기 위해 150개의 소규모 자생조직에게 1조직 1구역 가꾸기 구역을 담당토록 하여 그간 146회의 각종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친절봉사행정 쇄신입니다.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월 10일까지 친절봉사 100일운동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민원공무원 특별정신교육 등 15개항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매일 일과 전 교육과 일과 후 교육을 주1회 실시하여 1주간의 잘못된 점을 분석하여 자성의 계기로 삼고 있으며, 친절봉사 100일 운동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구, 소, 동 민원실에 친절봉사 관련 현판을 부착하고 전 직원에게는 친절봉사 리본패용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유인 책상 우측상단에 비치하고 매일 일과전 속독후 일과를 시작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별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담당직원 주재시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위민봉사행정 실현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과 보다 능동적인 봉사행정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민원안내 컴퓨터를 설치 292종의 민원을 입력 안내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출장시에는 견문보고제를 확행하여 구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이동구청 운영, 민원 중개제도 운영, 6개반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총 1,03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 2시간, 동에서는 매일 근무시간 이후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호적 등.초본 등 제증명을 발급하여 줌으로서 위민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새마을단체 육성 및 지도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연간 구·동 새마을 단체에 총 56,000천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95명에게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과 새마을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건전소비 생활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캠페인 95회, 결의대회 25회, 알뜰마당 개설 35회, 폐품수집활동 91회 그리고 폐품수집 시범통을 20개소를 지정운영 함으로서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건전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과 열 번째 구민생활 체육진흥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청소년선도 및 건전육성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91년도 추진실적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으로 구단위 캠페인 4회, 유해환경지도 단속 26회에 5,7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선도 보호구역으로 거북시장 외 5개소를 지정·순찰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체육, 문예활동으로 민속 연날리기대회와 청소년 웅변대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놀이마당 등을 개최하여 각자의 소질과 사고력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청소년 교양활동으로 근로청소년 교육시설인 예화여자상업고등학교의 청소년 도덕훈련을 지원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860만원을 지원하여 연인원 8,500여명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 위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상 시상 장수노인 기념품증정 등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구민생활 체육대회는 승부를 떠난 구민 모두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새 질서 새 생활 2차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며 선진사회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호화 사치낭비 추방 등 5개 과제 119개 세부시책을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 실·과 소관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절봉사 행정쇄신 실천계획입니다. 친절봉사 100일운동과 연계하여 단계별 친절봉사 향상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친절봉사 향상 운동의 육성방향은 13개의 동을 관리기관, 지도기관 자율기관으로 구분하고, 관리기관은 주1회, 지도기관은 월1회, 자율기관은 분기1회 점검반을 편성,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지속 보완 개선하여 관리기관에서 지도기관, 지도기관에서 자율기관으로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친절봉사 행정쇄신의 일대 전기를 이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장비 보강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장비 정수는 복사기 등 총 16종 279대로 ‘91년도 컴퓨터 외 3종 55대를 보강하여 현재 13종 240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태로 정수부족분 행정장비 11종 39대는 ’92년도에 6종 30를 구입 보강하고, 나머지 정수 부족분은 년차적으로 보강하여 지방화시대의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마을조직관리와 일곱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덟째 구민생활체육 진흥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생활체육대회를 전 구민 화합의 기회로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 기회제공을 위해 구민 아침건강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체육 동호인 등 소집단을 지원하여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아홉째 서구청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육성계획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근거와 ‘97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경기력 향상도모를 위한 시 지침에 의하여 우리 구는 여자 로울러 스케이팅 팀을 92년 1월에 창단·육성할 계획입니다. 창단될 여자 로울러 스케이팅 경기부는 감독 1명, 선수 6명 등 총 소요경비는 1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서구청사 신축입니다. 부지면적 6,491평에 건축연면적 4,334평 규모로 현재까지 총 97억7천5백1만3천원을 투자하여 신축 중으로 92년 3월까지 완전 준공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사의 부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지 2,624평, 사유지 3,867평으로 이중 사유지는 전부 매입하였으나 국유지는 소유자인 산림청과 91년 12월 3일자로 연부계약을 체결 95년까지 5년에 걸쳐 분할상환 계획입니다. 둘째 가좌4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부지매입비 5억9천7백6십8만원, 건축비 2억6천4백7십4만원을 투입, 신축 중으로 부지면적 3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0평 규모로 지난 9월 12일에 착공, 12월 20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선동사무소의 근무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가정2동 사무소 등 4개 동사무소의 신.증축으로서 첫째 가정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가정동 산 22-12번지 산림청소관 국유지상에 3억7천6백만원을 투입, 부지면적 300평에, 건축 연면적 200평 규모로 92년 당초예산에 반영 상반기 중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둘째 연희동사무소 신축은 연희동 532-11번지 재무부소관 국유지상에 4억7천만원을 들여 부지면적 235평에, 건축연면적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특히 본청사는 건물 노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 가좌2동사무소와 넷째 신현동사무소 증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실적은 10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4백4십4억9천3백만원의 98%인 4백3십4억4천1백만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액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4가지 세목으로 금년도 목표액 9십3억1백만원의 95%인 8십8억7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구세 역시 년말까지 목표액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목표액 5십6억9천7백만원 중 10월말 현재 1백1십7억1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205%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금액이 목표액보다 배 이상 많은 원인은 이월금 중에서 ‘90년도의 명시이월금 6십3억1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 징수액은 5십3억9천1백만원으로 94.6%입니다. 년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액 3십2억1천만원의 70% 인 2십2억4천7백만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11월말 현재 2억8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2.8%로서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5백2십1억4천8백만원으로 금년보다 34% 증가하였습니다. 시세는 36% 증가되었으며 이 중 제일 많이 증가된 세목은 자동차세의 65%로서 그 원인은 차량 증가율이 년 50%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세는 금년보다 증가액이 2십3억9천3백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으며, 면허세가 21% 재산세가 건물 신·증축과 과표인상으로 30%, 종합토지세도 과표인상으로 30%, 사업소세는 재산할 인상 및 면세점이 낮아짐으로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공부소유권 정리입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는 등기사항과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간에 소유사항의 일치되지 않는 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등기필 통지서에 의하여 28,430필을 정리하였고 소유권 신청에 의하여 14,907필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집합건물 대지권 대장정리 및 전산입력과 셋째 외국인 토지취득 일제조사 그리고 넷째 지적 기초점 재설치 및 신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실적입니다. 공유지 토지분할 특례법의 목적은 공유자 2분의 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현재의 점유상태로 분할, 등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다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91년 12월 31일 종결되는 한시적 법률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분할신청 46건 217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은 37건에 179필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지목변경 일제조사입니다. 지목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리토록 되어 있으나 그 이행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91년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관내 전 필지 중 지목변경 미신청분에 대해 건축과 등 인.허가부서에 조사협조 의뢰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종용 및 미신청분에 대해 직권처리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청정리 40필지, 직권정리 3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곱째 지적도 재조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등록함으로써 차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셋째 국가 소송 수행상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넷째 공유토지 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91년 12월 31일로 종결됨에 따라 기신청분 중 미정리분을 92년도 상반기 중에 정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적 기초점 관리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목변경 일제조사입니다. 92년도에도 지목변경 일제조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최대한 정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째 지적도 재조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인.허가 민원 사후 여론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인허가 업무의 부조리 용인을 제거하기 위한 민원행정 쇄신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인 중에서 표본 추출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공직자의 친절도, 민원접수시 불편불만사항, 처리결과 만족도,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및 제도개선사항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 9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결을 하였으며, 지연처리난 불친절 등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29건 접수되어 이는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성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속민원 모니터 운영실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을 신속히 수렴, 시책반영과 조속히 해결 개선함으로서 신뢰 구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각계 각층의 구민 49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91년 5월 15일 위촉하여 민원사항 65건을 접수하여 57건은 해결하고 대안제시 2건 그리고 아파트 청소비 계약금 재조정 등 5건은 현행 법규상 처리가 불가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우대 확대사업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을 65세이상 노인 연 12,291명에게 613,016매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둘째 경로효친 행사입니다. 동 또는 구역별로 경로잔치를 91년 5월에 18회 개최하여 노인을 위로하여 드렸으며, 경로주간에는 경로당 1개소에 1000천원씩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효행자, 노인복지기여자 12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였습니다. 셋째 불우노인 지원 및 복지대책을 위해 7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 연 1,066명에게 1인 월 10,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불우노인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30분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학교의 행.재정 지원으로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5,000천원, 경로당 운영비로 52개소에 7,164천원을 그리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5,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서구노인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비 6,200천원을 지원하여 건전운영이 되도록 하여 드렸습니다 다섯째 노인정 건립입니다. 석남1동에 대지 약 80평 위에 건평 30평의 새마음 노인정을 신축 중에 있으며 12월중순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9세대 25명에게 2,14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21명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우아동 하계수련회와 아동 그림그리기대회,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째 여성단체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여성단체는 10개 단체로 단체간 상호 원활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상호 정보교환과 사업토의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여성단체 회원과의 대화 6회, 주부경제교육 5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중고 생활용품의 교호한 판매를 위하여 알뜰장 14회를 개최하여 씀씀이 10%절약운동이 전 가정에 확산 파급시키는데 그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어머니합창단 운영입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생동감 있는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0년 9월 15일 50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합창단은 주1회 2시간씩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91년 시민애창곡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서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과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노인여가시설 확대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시설노후로 인하여 기존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 ‘92년도에 가정1동 노인회관과 가좌1동 할머니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정 운영비를 개소당 월 12,000원에서 월 50,000원씩, 난방 연료비는 연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52개소 노인정에 15,6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에게 생일축하 선물보내기와 불우아동 결연사업 확대실시를 위한 자매결연 지속추진 그리고 아동잔치 한마당을 통하여 어린이 애호사상 앙양과 불우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 보육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종사자와의 사기앙양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보육정보센타 설치운영으로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여성단체 활성화 시책으로 여성단체별로 단체 특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선정하여 육성지원하며 교양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교재 발간과 취미, 경제, 교양 등의 다양한 교육을 년12회 실시하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여성지위향상 능력개발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중 중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실제 가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건강을 모성보호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간 대화의 시간 마련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가정 하계수련회를 실시하는 등 모자가정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의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민간자원 봉사활동으로 91년도에 자원활동센타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92년에는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하여 자원활동 수급의 연계를 촉진하고 유휴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봉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91년 을지연습은 91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3박4일동안 전시전환 절차 및 국가동원 절차 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청, 507여단 5대대, 서부경찰서 등 20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 연습문서는 61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91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비상시 주민의 식수원 및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상급수 시설은 기존시설로 4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1개소를 가정1동 콜롬비아 공원 내에 31,560천원을 투자하여 신설하였습니다. 91년 6월 14일 착공하여 지난 11월 15일 준공하였으며, 1일 용수량은 200톤으로 식수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민방위 시설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대피시설로는 독립 대피호인 민방위교육장 1개소, 민간대피시설 97개소가 있으며 비상급수시설로는 대단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급수 저수조 3개소가 있으며, ‘92년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7개소에 대하여 도색과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92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23조에 의거 실시되는 ’92 민방위대원 교육은 만20세부터 40세까지의 일반대원 29,588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실시하고 화생분대원 및 기술지원대원 1,383명은 기술전문교육을 지역 및 직장 대장 신편대원 3,376명은 특별이념 교육을 년1회 8시간의 소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현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먼저 같이 받고 그 뒤에 오후 일정으로 본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과장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저희가 본회의에서 감사일정을 정할 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순으로 보고를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토대로 의사일정에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준비하신 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 순서 내용에 업무보고는 각 국·실장, 소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위원들이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본 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저 받고 그 다음에 총무국, 도시국 일괄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님, 총무국·도시국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종합분석 해본 결과, 서로 연계성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 건이 총무국에도 질의하여야 되고, 도시국에도 질의를 해야 하므로 저도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먼저 간단하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담당 과장님들이 서로 연계성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오늘 총무국이라고 도시국 과장님들이 다 나가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는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모든 과장님들은 동석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연가중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과별로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 기존공장 등록입니다. 기존공장 등록의 근거로는 90. 9. 13일과 91. 3. 28일 상공부 고시에 의거 2회에 걸쳐 등록을 하였으며 그 대상으로는 공장 건축면적 100㎡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으로 89. 12. 31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무등록 공장을 대상으로 등록하였으며,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3년 이내에 이전할 조건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기간은 1차로 90. 9. 20부터 11. 30까지 2차로는 91. 4. 1부터 4. 30까지 실시한 결과 1차에 등록한 161개 업체와 2차에 등록한 58개 업체로 총 219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로 130페이지 미곡생산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을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460㏊에 대하여 적기에 모내기와 벼베기 및 병충해 방제를 추진미로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추정 생산량 13,500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생산에 대하여는 미곡생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모내기와 벼베기를 적기에 추진키 위하여 농촌일손돕기 실시와 농업기계화 영농단을 지원토록 하고 양질미 안정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24본 공급지원과 병충해 방제계획 식부면적의 9.5회인 4,390㏊에 대하여 2,657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빈정양수장 신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인 공촌천하류 빈정보 옆에 양수장을 신설하여 농업용수의 안정확보 공급으로 적기 영농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투입 추진 시행할 계획이며,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 구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7개 노선에 총 길이는 약 20㎞가 됩니다. 이 지정된 노선에 단속원 6명이 년중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18:00 - 21:00까지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 91. 11. 21일 현재 총 8,049건을 단속하여 그 중 86%에 해당하는 6,297건을 부과하여 3,02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4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미징수액 3,276건에 대해서는 수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아직 납부 실적이 저조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여 차량등록 원부를 압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3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으며 매년 8월 1일이 부과기준일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9. 16 - 9.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으로는 부과 673건에 322,593천원이며 징수율은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징수한 234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기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137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고시입니다. 91. 11. 4일 지구계도로인 새인천아파트에서 신현주공아파트 후문 교차로 지점까지 연장 3.369㎞에 대해서 양면, 양방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고시하였고 93. 12. 1일부터는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7,795천원을 투자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91년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내용과 같이 연중 실시하여,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재정확보로 열악한 우리의 교통시설 환경과 주차공간 확보에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0개 업소를 20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업소 69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 제도와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토지 3,300㎡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이 대상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사업 선정은 조성사업 승인자 통보에 따라 선정되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의 50%를 국가가 환수하여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 금액의 산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우자동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4건에 277백만원을 부과하여 3건에 202백만원을 납기내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납기 미도래로 12월중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개발부담금은 50%는 국비, 50%는 구비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45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그 부과대상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및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태기간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42명을 11월중 과태료 처분 예고하였고, 이중 28명이 의견제출이 있어 이를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중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46페이지 ‘91년도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토지는 총 29,020필지로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 하천 등 4,143필지를 제외한 24,877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개별토지 가격의 용도별.지목별 최고·최저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하여는 주민열람을 실시하여 50필지의 의견을 접수받아 구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91 개별토지가격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91. 6. 29일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92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택지초과 소유상환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정하여 초과 소유를 제한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이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택지를 200평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1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2. 3. 2일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등 6대 도시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택지초과 소유대상자는 일반가구 및 법인 총 133건으로 조사되어 92. 6. 1 기준으로 8. 31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으로 한국공영(주)와 한성건설(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주공에 따라 완료시점의 지가를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앞서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확인·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서 기한 내 등기신청을 촉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92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대하여는 조사할 대상필지는 26,000여필지로서 기일 내에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겠으며 92년도 개별지가 결정은 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6월 1일에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기본계획 기술용역은 그 목적은 용역성과품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승인요청을 하기 위함이고, 그 사업시행 예정면적은 검암지구 115.4㏊와 경서지구 35㏊으로 총 150.4㏊에 달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1년 8월 2일 기술용역계약을 의뢰하였고, 91년 10월 24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지역 일원의 소유권 권리조사에 따른 지적도 복사 및 토지대장 및 등기부 열람 등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과업수행중인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환경그룹입니다. 둘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석남동 독골부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방도로로서 추진실적은 도로편입부분 지적분할을 완료하였고 토지·건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91년 8월 30일 착공되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구획정리사업 기술용역으로서 우리 구에서 시에 사업승인 요청할 시는 당초 시행한 기본계획 용역 이외에 현황조사측량 교통 및 환경평가 등의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성과품을 모두 동시에 작성하여 요청하여야만 하며, 차후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할시는 즉시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와 보상계획에 따른 지장물 조사의 기술용역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추진할 개요상에 현황조사측량 및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 보상계획 용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도시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택지로서의 토지이용을 증진하며, 공공용지 도로, 학교, 공원 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건설과 소관업무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총 67건에 사업비 96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61건을 완료하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162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92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54건에 사업비 7,120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사업과 하수도사업, 녹지사업 그리고 공원사업으로 92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회과 소관 91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활능력을 재고하여, 자립기반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화합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구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을 비롯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융자금 지원, 자녀직업훈련 및 수업료, 의료보호혜택과 취로구호 및 이웃돕기 등에 총 10억1천6백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3개소 720평에 대하여 6억2,446만원을 지원하였고, 비예산 사업으로는 삼산지구 영구임대주택에 235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두 번째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가 동반관계를 통한 신뢰성 회복과 산업평화 조기정착으로 경제안정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토록 노사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를 비롯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표창 및 산업시찰 등 총 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19개의 노동조합과 경로당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구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2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구민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의 소외감 해소와 자활능력을 재고토록 하고 자활기반을 조기정착 시켜 주민화합을 통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248세대 415명에 대한 생계지원 1억4천9백여만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녀학비, 직업훈련, 각종지원 등 총 2억3천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도 삼산지구 이외에 연수지구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입주가 되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를 위해 3개 시설에 7억8천6백7십2만원과 기타 의료보호 및 취로구호와 이웃돕기 등에 총 4억7백만원 상당을 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88페이지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92년도는 노·사가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자 관계를 다지고 산업평화를 조기정착코자 노사대표자 교육 간담회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으로 총 사업비 2천여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고 비예산 사업으로는 노동조합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계속추진과, 구청 사회과에 상설노동상담실을 설치운영하며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91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기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 및 월동기 취로사업 실시와 불우시설 위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동절기 중 총예산 1억6천6백여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웃사랑실천 범구민운동 전개는 자기 몫을 나누어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새 질서, 새 생활운동과 연계하여 구민화합 차원으로 승화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 및 시민정신 함양으로 다수구민이 참여하는 이웃돕기를 생활화하여 소외계층이 이 사회에 사는 보람과 기대를 느끼도록 범구민적 자발참여가 있어야 되겠으며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선도적 참여로 서구 지역 사회에서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가 확산고조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위생과 소관 ‘91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중음식점 883개소 등 관내 위생업소 총 1,554개소를 단속 대상업소로 정하였고, 단속반은 특명단속반 1개반 5명 등, 총 33개반 268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책임담당공무원은 지도업소 81개소에 133명 등 총 106개소에 167명으로 지정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1,203개소를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3분화 구분해서 집중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사항은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209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9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상습고질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하여는 단전단수 조치한바 있고 14개소는 특별세무조사 의뢰하였으며 1개 업소는 불법간판을 강제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업소 정화추진 사항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5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2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도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2개소를 조치한바 있으며 196페이지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감시 및 구민신고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설감시초소를 석남주공APT 방범초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 및 자율정화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업주, 통·반장, 사회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9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는 시장주변, 영세민촌, 학교주변, 주택가 등 수거지역에서 국민 다소비 품목 등을 수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111개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원료구입에서부터 제고공정, 자가품질관리 등 전문적 계통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다소비 업소인 집단급식소 101개소에 대하여도 중점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먼저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총 167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164건은 적합 3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시정지시 2개소, 타시도 통보 1개소 등 3개소를 조치한 바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 검사한 결과 51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시정지시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 바 그 중 11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에 있어서도 21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 그 중 28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고 2개소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서 약수터 4개소, 정호 1,179개소 등 총 1,184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에 있어 약수터의 경우는 6회에 걸쳐 14건을 채취하여 검사의뢰한 결과 5회 12건이 적합 1회 1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개인정호의 경우는 1회 8개소를 무작위 추출해서 검사의뢰한 결과 1개소는 적합 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92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으로서 사업내용은 관내 위생접객업소 1,846개소 중 1,174개소를 대상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또한 위생접객업소는 91년 실적과 같이 3분화 구분해서 차등 관리해 나가되 수시로 재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퇴폐 변태업소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제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습고질위반업소 위주의 뿌리 뽑기식 단속도 현행 전 업소에서 지도업소 위주로 단속을 수시 실시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변태영업 조장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계획에 대하여 ‘92년도에도 발생시마다 수시 강제철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야 밀실 우려업소 단속계획으로서 위반우려업소 주변에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계획은 먼저 환경정화의 날을 주2회 지정 운영해 나가되 교사, 학부모,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단체별 자율정화활동 활성화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민 준법정신 함양을 위하여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하절기에 대량 유통되는 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30개 품목 등을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년 150건을 수거 검사하되 자체 수거목표 설정과는 관계없이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 갈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 검사 의뢰하며 대형 제조업소 및 국민다소비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적발건수 위주의 외형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원료처리, 제조공정, 자가품질관리 등 전문적 계통 감시로 단속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관내 허가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55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23개소를 점검했으며, 그 중 168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5페이지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는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운행중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으로는 비사업용 차량으로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9회에 걸쳐 1.537대 단속을 하고 126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1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6. 1일부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여 연탄재, 기타쓰레기, 재활용품을 3분류하여 분리수거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재활용품 수집매각으로 자원 재활용에 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분리수거대상 71,670세대 중 참여세대는 55,903세대로 78%의 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19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0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점점검 내역으로는 각종기기 작동상태, 기타 관계법 준수여부 등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94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고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였고 이를 경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경각심 고취 및 수질환경보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92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들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무단증설 여부, 방지시설 적정 및 비정상 가동여부 등 환경오염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2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비사업용 차량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연료분사 장치의 임의조작여부, 봉인장치 탈기훼손 여부 등을 중점단속 사항으로 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해고발센타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공해고발센타를 서구청 환경보호과에 설치운영 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고취와 공해 미연방지의 선구적 역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224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으로 쓰레기의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에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225페이지 공중이용시설물 신설정비 및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곳로 외 전노선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한편 가정동 가정공원 외 9개소에 재활용통을 설치할 계획이며 효과로는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콘 목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226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105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각종기기 작동상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 등으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조치로 경각심 고취 및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쓰레기분리수거의 효율적 추진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쓰레기를 종류별로 중간 분리회수하고 급증하는 생활쓰레기를 압축하여 수도권 매립지까지 장거리 운반에 따른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관내 원창동소재 시유지 2,500평에 소요예산 4억9천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영방안 및 추진예산 미확정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앞으로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주요업무 추진사항, ’92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구민 및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에게 무료시혜 혜택을 부여하고자 내소자진료, 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주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시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소자진료는 2,409명 이동진료는 주간15회와 야간7회 등 259명을 진료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실지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이동진료에 주민호응도가 낮으므로 이동진료반을 운영을 지양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80일이 초과된 성인병환자나 자소득층 주민에게 보건소에 내원시 언제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57,475명을 접종하였으며, 장티프스, B형감염 등과 그 외 영유아 티본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B형감염의 경우 18,600원이 접종요금 부담으로 접종실적이 저조하나 개인등록 관리대장을 작성 미필자에 대하여 적극 권장·홍보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은 정관 319명, 난관 111명 영구피임 430명 시행 119%이지만, 일시피임은 자궁내장치 9000명 중 554명 61%로 저조하여 이 문제점은 젊은 연령계층에 일시피임에 대한 필요성과 터울 조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임산부 신고 및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B형간염의 예방접종을 모자보건실에서 수행토록 하여 영유아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4월에서 6월까지 2주에 1회씩 실시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1주에 1회씩 실시하여 13.5㎢를 소독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약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시를 실시하여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의·약무 감시는 적출물 특별감시 1회, 정기 약사 감시 등과 마약류 근절 홍보 가두 캠페인 2회를 전개하였으며 의·약 감시가 자율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 감시를 강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1,941건과 콜레라 4,234건을 실시하였으며, 보균검사에 대하여 주민 및 환자 등으로부터 거부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양성환자, 음성환자 요관찰자로 분류 치료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7,257건으로 94%이고 환자치료는 305명으로 현재 271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특수업무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2월부터 가족계획실에 건강관리실을 두고 ‘92년부터는 노인정, 사회단체 등을 순회방문 하여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밀착된 홍보교육을 하여 고혈압 및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이 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등 3개 실·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오늘 수감대상이 되는 부서만 남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는 업무를 보시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 참 고마운 안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총무국 소관의 질의사항이 도시국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시면 자리에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을 전부 여기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의를 한 것입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에 그와 관련되는 도시국 과장님들이 잠시간만이라도 청 내에 연락하면 오셔서 답변을 수시로 하실 수가 있는지…… 물론, 청 외에 나가셔야 할 바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청 내에 좀 계셔서 그때그때 나오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ꡒ좋습니다ꡓ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총무국의 각 과장님들만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혹시 연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곧 자료를 준비하여 올라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5분간만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께서 감사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4번에 보면, 장애자, 영·유아 시설 운영 등 국·시비 복지보조금 사용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91년도 집행액에 소망의집과 명화원에 대충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1년도 집행액에 2억5천1백만원, 끝자리 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집과 명화원에 투자된 금액들, 또 총 2억5천1백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억5천만원, 시비보조금이 4천6백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의 집과 명화원에 투자된 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 외 가정보육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11개소에 투자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 성의부족이 아니었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자료를 요청하니 명확한 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고, 투자된 내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 시설운영 등 복지보조금 사용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금년 1월 14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1년 7월과 8월에 각각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법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사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관내에 영·유아 가정보육시설은 6개소 48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1개소는 휴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11개소가 있으며 188명이 정원입니다. 시설기준은 1인당 4.29㎡이고, 전용면적은 보육실을 얘기하는데 1.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법 제정이 된 관계로 사업이 매우 부진한 형편인데요, 법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자녀가 아직 한 명도 수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국비가 아직 지원된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사부에서 영·유아 시설의 보육료를 받으라는 기준을 보면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아동에 대하여 영아는 12만7천원, 유아가 9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은 7월말일 현재로 2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위에 말씀드린 보육료를 받으면서 보육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인지 사용자가 적어 많이 폐지된 관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4개소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만 확보하고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보사부 표준단가보다 약간 아래로 산정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개소만 신축을 하려고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육위원회가 12월에 구성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중에는 우선 부지마련을 하고 다음 단계로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억5천만원의 사용내역이 어떻게 투자되었는지를 중요시하여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소망의 집과 명화원에 대하여만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나머지 가정보육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내역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에 성의를 가지고 세밀하게 하셨다면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그 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억5천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6천7백만원을 더하면 13억2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91년도 집행액이 2억5천1백만원이 나왔지만 나머지 금액이 투자된 내역을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그 자료를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본 위원은 그 내역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항 사회복지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감사자료에는 같이 묶여져 있는 사항인데요, 가정보육시설만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단위시설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자 시설운영 및 복지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소망의 집과 정박아 수용시설인 명화원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소망의 집은 정원 120명에 현원 65명, 명화원은 정원 100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 생계비 지급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집과 명화원에 ‘91년도 예산액은 2억9천5백3만5천원인데 집행액이 2억5천1백4십4만9천7백6십원으로 그 차액은 12월분이 지급이 안 된 11월말 현재의 집행액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분 더 일하기, 또 도시락 싸오기 등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3일안에 이 자료를 완성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경제가 막 돌아오고 있는 판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다시 한번 뛰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저희들도 같이 뛰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옆 나라가 뛰면, 우리는 날아서라도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요구자료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걸 보면, 어떤 사무실은 밤12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은데, 그때까지 어떠한 일을 하였나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거의가 전시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제가 한번 집계를 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 중요한 행사 건수를 알아보았더니 159건이 되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공휴일을 빼면 3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행사를 하는 셈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사 모임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적 차원의 행사를 줄여 봄으로써 여러 부서에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발전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급할 정도로 워낙 행정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무계장님은 청장님 뒤만 따라 다닙니다. 왜, 너무 많아서요. 그러다 보면, 실제 앞으로 뛰고 연구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합니다. 총무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병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시본청에서 근무하다 나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일선 구청에 나와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도 해 보았습니다. 행사 자체가 매우 좋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민화합 차원의 행사, 또 공무원 스스로의 자성의 시간을 갖는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 산하 전체공무원이 단결해서 어느선까지의 노력이 상당히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김병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나름대로 금년 1년간의 각종 행사를 분석 검토하여 보다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각종 행사에 관하여는 중앙정책 추진과정에서 내려오는 행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격려도 있고 위문도 있고 행사도 있는 등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같이 좋은 방향의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2년부터는 좀 더 연구하여 발전하는 행정기관이 되고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질의사항 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좀 이해하여 주시고, 그래도 각 실.과장님들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반면, 저희 위원들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 직접 감사사항 외에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항들을 메모 좀 하셔서 추후라도 서면으로 많이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이 사령부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의 동사무소는 우리가 사단사령부라고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직원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의 직원 배치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며,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에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인원 충원은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대책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구청에 과가 늘어서 2실, 15과에 66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 부서에서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최일선에서 민원을 다루는 인원도 부족한 마당에 그 공문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을 위해서 좀 더 불필요한 공문 사항 등은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바꾸고, 또 꼭 필요한 것은 공문으로 하더라도 가급적 줄여서 대민 업무에 더 많은 인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 과정상 각종 문서가 사실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에 의한 보고라든가, 아니면 간략한 업무연락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저희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문서통제를 이행시켜서 과감히 단축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 배치근거라든가 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읠보호대상자 중에서 혹시나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생보자나 의보자에 선정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선정을 하셨는지 간단 간단히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등 3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11분이 계셨는데 보사부로부터 자가용 소지자를 제외토록 공문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심사를 하여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한 등급을 낮춰서 2종 보호대상자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가용을 소지할 정도면 2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장애가 있어서 꼭 필수요건이 기구를 사용한다면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틀림없는 장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히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님의 여망에 부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호보대불금이 있습니다.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어렵게 되어 상환을 못하게 된 경우, 그러한 대불금이 얼마인지, 상환을 받지 못하여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집계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 진료시에 본인 부담 진료비를 본인 신청에 의하여 본인 대신 진료기관에 지불하여 주고 차후에 일정금액씩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 의료보호 체납액은 총 대불액 8천1백6십6만9천원 중에서 1천7백1십4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현재 미납액은 4천7백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천6백8십8만6천원은 아직까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미납액은 4천7백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 방법은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3회 내지 12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상환회수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납액 4천7백4만8천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여 적극적인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 조치를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과장님께 어떤 분이 오셔서 진료지 의료보호를 받고 싶어하는데 법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의료보호를 받아야만 살수가 있다고 하면, 법을 외면하고라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 때문에 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개인 소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물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겠습니다.

예, 옳은 말씀인데요, 왜 그런 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각 동에 실제 아프고 도와줘야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관계서류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민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이희묵 위원님……

영세민 대상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통·반장을 통하여 각 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아도, 지역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명목 때문에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점에 대하여 도와주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희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는 동 생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 올라오면 구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올라와야 되겠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우리 구에서 인지한 사항인데요, 동에다 해주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되도록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런 형편입니다. 구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생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오면 별 하자가 없는 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장 의견서를 꼭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참고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 등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여기 앉아있는 구 의원님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 사회과장님 지금 얘기하셨지만, 통·반장이 신청을 했을 경우 동사무소에서는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법규를 꼭 따지는 것 보다는 통·반장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꼭 법에만 얽매이지 않고도 해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첫째 생활보호법에 모든 근거를 두는데 다만, 통·반장들이 사실 안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나갔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동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인가, 그래서 사회담당 직원이 추적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통·반장 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번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 느낀 바가 있는데, 지금 거택보호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된 경우도 있고, 되어야 할 사람이 정작 안되고 있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관에서도 느끼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법규보다는 일부, 구청에서도 예비비라는 것이 있듯이 그것을 선정을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상자가 책정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권위원님의 뜻을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윤복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92년도 대상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동의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78세대 192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가정동이 가정1동과 가정2동으로 분동 되면서 108세대에 305명으로 갑자기 인원이 ’92년도에 늘었습니다. 같은 동에서 분동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동은 전부 줄어드는 추세에서 분동 되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잠정 추계입니다. 보사부 지침이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세가 줄어든 이유는 삼산 지구 영구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동이 분동 되면서 늘어난 사유는 죄송하지만 원인분석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소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안에 사회과가 있는데 사회과장님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체납세 정리실적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91년도 하반기 지방수입 체납세 정리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시세나 구세나 체납액이 8월 31일까지 약 22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구와 체납액 관계를 대비해 보았습니다. 서구가 22억, 북구가 24억, 남동구가 23억, 남구가 34억이 됩니다. 우리 서구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계획과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세무과장님이 자세히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시세, 구세 합해서 17가지 세목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이런 세목은 전산처리가 되어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고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세 납부 상황을 보면 저희가 고지를 해서 납기내에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경우가 94%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세를 직언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여 받아들이는 비율이 약 4%정도, 그래서 징수율이 약 98%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정도가 체납세로 남아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전체 체납액은 지방세가 24억8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7억2천9백만원 등 32억1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또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반기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시 전체 체납세 징수율이 13.5%입니다. 우리 구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11.5%정도 징수를 하였고, 북구가 제일 많이 징수를 하여 약 29%정도, 그 다음에 제일 저조한 구가 중구로 약 5.5%정도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32억1천만원에 대해서 징수가능액과 징수불가능액을 판단해 보았는데, 현재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고, 또 계속해서 독려하여 징수해 나가겠습니다만 징수불가능액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 행불자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다가 도산하여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합하여 28%정도인 8억6천6백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불가능액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자진납부 안내문을 체납자에 대하여 금년 10월부터 계속하여 총 15,37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는 독촉장과 부동산 압류 예고통지서도 같이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사항이 자동차세가 되겠는데 이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원인은 자동차가 명의 이전이 상당히 빠르게 되는 과정에서 차를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하다 보니까 이전신고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먼저 소유자 앞으로 나온 것 중에 행불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량 소유자들이 주소 이전을 하면 바로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울러서 차량 주소지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사실상 몸만 다른데로 이사가서 살면서 주소지는 먼저 주민등록지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86년부터 ’90년까지 자동차를 연속해서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대수가 2천4백9십8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발췌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원부와 대조해서 주소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해나갔습니다. 다음에 그 고액체납자는 상당히 여러명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가만히 분류해 보면 취득세가 47건에 8천9백여만원인데 이 취득세가 체납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건축주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를 하는데, 이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새로 사는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는데 저희는 일단 중공통보가 오면 30일동안 자진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등기를 하여 제3자한테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 3일 사이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49건이 있는데, 이 재산세는 저희가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자금난이 있어서 미쳐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7건 있는데 이 주민세는 법인에 대하여 소득할 주민세라 해서 연간 법인세액의 8.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낸 법인세를 매년 5월말일에 확정하여 9월쯤에 저희에게 넘어 오는데 이 7건이 회사가 이미 도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 구·동에 체납액 정리반을 17개반에 38명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납액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재산금액과 체납된 금액을 정산해서 성업공사에 체납처분을 의뢰할 것이며, 그 다음에 소액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체납자들이 납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하여 징수를 계속하고,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여 추적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우리 구민들이 납세에 대한 의식을 갖고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체나1액 정리를 하는 뜻도 있고, 또한 구민들에게 세금 상식이라든지 지방세에 대해서 안목을 넓혀 드리기 위해서 매월 반회보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안내해서 구민들의 납세 의식도 높이고 또한 세금 상식도 아울러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 조직관리계와 협의를 하여 체납액 전담요원을 증원받아 계속해서 매일 체납액을 전담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 발생, 계획 등에 관하여 대충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8월까지 체납액이 22억이라면 연말까지 추산해서 우리 구 예산의 근 10%가 체납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체납액을 전문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 3명이라도 체납 전담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 두분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할 용의가 없냐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세무과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소 이동사항이라든지 새나 증감사항이라든지 등에 관하여 저희가 계속 추적 조사를 하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꼭 필요하시다면 세무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용의가 없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정리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금년도 각 구별로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서구에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일용인부가 지금 18명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21명, 기능직, 고용직 4명까지 합하여 전체가 43명 있는데, 인원수로 보면 중구가 35명, 동구가 34명, 남구가 62명, 남동구가 49명, 북구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시세, 구세 합해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보면, 북구가 8백9억5천5백만원으로 직원 1인당 징수할, 세액이 14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1인당 징수할 세액이 10억7천9백만원이고, 제일 적은 구가 동구로서 1인당 3억6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인원을 보면, 시세를 받아들이는 금액에 비해서는 각 구간에 인원이 많이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용인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인원을 써야만 과세대장 정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착오가 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 인원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반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구 정규직원이 21명인데 이 인원이, 저희 현재 시·구세 세목이 13기지입니다. 과.계장을 제외하면 사실 한 직원이 한 가지 세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담당 직원이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매일 받으러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액 정리 전담요원을 서너명 정도 증원을 받아서 체납액 정리 특별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요, 상당히 체납액이 많아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정리반을 꼭 두었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 꼭 좀 세무과 지원 좀 해 주세요. 1년에 10% 체납액이 발생하니 어디 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통지서를 못 받았다, 옆으로 이사갔다는 등 보편성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 정리반을 꼭 좀 두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좀 해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나중에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데 관련 과장님 중에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 두 분을 정회 끝나고 다시 감사하는 시간에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는 질의서 20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는데 세무과장님 다시 모셨으면 합니다.

예, 질의하세요.

체납세 정리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에 관하여 김병득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90년도 말에 이월시킨 것이 3억5천9백6십7만6천2백7십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총액을 보면 2십4억8천7십8만7천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세의 미수금을 보면, 구세의 총계가 지금 5억4천9백3십8만2천원이 10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가 이런데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했을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프로티지가 어느 정도 걷혀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미수납액에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내용이 타 구보다 세수를 좀 더 많이 걷어들인다, 시에서 십 몇 프로를 걷어들이는데 우리는 이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11.7%밖에는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금년도 목표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목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정 내용에서 징수대비로 하면 총 세액 걷어들인 것이 94.5%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10월말 현재 94.5%의 지방세를 받아들일 정도의 능력이라면 미수납액이 없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부터, 예산을 짜고 조정 부과를 할 때에 왜 이렇게 줄여서 잡아야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 내용이 세무과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세를 최대한 많이 확충하고 세원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항상 보면 예산 짤 때에 줄여서 하고 연도 말에 가서는 세수 실적만 올리기 위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김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말까지 징수 예상 금액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한 사항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작년도 연말 지방세 징수 비율이 98%였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과년도 내역이 있습니다. 과년도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저희가 총 이월해서 가지고 넘어온 것이 11억4천1백3십4만1천원이 있습니다. 시세가 8억4천8백5만6천원, 구세가 2억9천3백2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징수한 액수는 과년도 체납액에서 시세를 1억5천2백9십8만5천원, 구세는 3천4백4십7만8천원 해서 1억9천7백4십6만3천원 징수하여 총 체납액에 대한 비율이 16.4%를 정리하였고, 금년도 목표액수 3억7천7백만원에 대해서 49.7%밖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는 금년도에 과세한 4백5십9억2천2백2만7천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12월 말까지가 연말까지이고 연도 폐쇄기라고 해서 2월 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92년도 세입으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가동하여 역시 작년과 같이 금년도에 부과한 액수에 대하여 98%이상을 징수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과 금년도 목표액,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과년도 수입이 금년도 징수한 금액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은 부과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납세자들의 주소 이동사항이라든지 재산 이동사항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자들은 일단 부과한 후 1년이상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소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년도에 부과한 것보다는 상당히 징수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추적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목표액이 연초 계획보다는 연말에 징수한 액수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내무부에서 안을 잡아서 해마다 연말이면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변경하고 대신 지금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판매세를 구세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그런 사항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현재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종합토지세 징수 목표액이 57억인데 현재 담배판매세가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세입 예상하는 금액이 7백2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인구 비례로 따져서 내년도 담배판매세를 세입으로 잡는다고 보면 약 78억정도, 그래서 종합토지세보다 약 21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도 보면, 금년까지는 1평당 500원씩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을 보면 1평방미터당 300원해서 약 6.6%인상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이라고 해서 5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종업원 인건비에서 일정비율을 사업소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20인 이상 업체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해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10월 내지 12월에 제출되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보통 12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징수 예측을 하는 것은 그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을 잡는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잡습니다만 이렇게 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누구라도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살림이나 우리 구의 살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업무중에서 과년도 수입 부분을 보면 작년도에 3억5천이 이월되어 지금 현재 2억5천으로 1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부분의 미수액이 2억5천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약 1억 정도는 받아 들였는데, 지금 현재의 조정 내용으로 해서 지방세를 부과한 내용들은 12월 말까지 내실 분들도 있고, 또 연도 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년도 수입분이 이렇게 자꾸 몇 년째 누적되어 추적조차도 불가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좀 더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했던들 행적만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이러한 사례까지도 돌발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본 내용 중에서 과년도 수입 중 못 받아들인 2억5천의 세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지금 현재 11.7%로 나와 있는데 이 점을 어느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답변 한번만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윤복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가 구세는 작년도에 2억7천3백2십8만5천원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받아들인 액수는 3천4백4십7만8천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11.7%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체납액은 1년 이상된 체납세를 말합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자들의 주소 이동사항이 상당히 빈번하고 소유한 재산의 소유권 변동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체납액이 있으면 여기에 대하여 금년도 목표액을 연말까지는 과년도 체납액의 25%선가지는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저희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면 포상제도까지 조례를 통하여 만들어 드렸고 이러한 입장에서 추후에 이러한 내용이 결손처분되어,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41.3% 나오는데 지금은 물론 상황이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마당에 혹시나 결손처분하는 사례까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세무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11.7%의 내용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일련번호 17번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현황 중 3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면,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관리에 있어 기관위임사무로 구청장의 감시 아래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통보하고 금년말 안에 복구 설치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관위임을 대행 보호하여야 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무의미하게 구두 약속을 받았다 하는 자료제출을 하였는지, 또한 그의 대책과 구두 약속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훼손된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12월말까지 이것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수에 착공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계장 정순태입니다.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는 경서동 골프장 안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사실상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89년부터 ’90년 사이에 국제컨트리클럽에서 보호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한다고 구두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국제컨트리클럽 사장님께서 우리한테 유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관에서 하지 않고 국제컨트리클럽에서 하느냐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출장 나가서 보호망 설치에 대하여 몇 번에 걸쳐 얘기를 한 결과 컨트리클럽에서 해준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현재 문화재가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통보하였습니다. 정비사항은 그 관리자가 보수 내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으로 이것을 완전히 복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수공사에 착수했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서 견적을 받은 것이 6백에서 7백만원 사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주 무의미한 답변이신데,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관위임자로서 철저하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무슨 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되어 있고요, 복원관계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시 문화예술과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92년도에 시에서 복원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설치하는 것도 일반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자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보호망을 설치할 때도 시와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제컨트리클럽 총무과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견적을 받았다 하여도 구청과 시청 통제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얘기를 하여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구두로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두로밖에, 다른 서류상으로는 받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구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녹청자 도요지의 복구사업이 제대로 되겠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녹청자 도요지 복구사업이 아니고요, 가보시면 녹청자 도요지 터가 있는데, 거기서 골프인들이 골프를 치다가 공을 넘깁니다. 즉, 골프공이 도요지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기왓장이 공에 맞아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컨트리클럽에서는 보호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붕기와가 파손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파손된 것이 아닙니까?

파손된 것은 시에서 합니다. 국제컨트리클럽에서는 보호망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파손을 했는데 시에서 보수를 한다는 말이죠?

컨트리클럽에서 전부 다 파손시킨 것은 아닙니다. 공에 맞아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노후 되어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는 시에서 하고 컨트리클럽에서는 보호망만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골프공이 지나가다가 맞았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망만 설치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정비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 문화계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도 녹청자 도요지가 우리 국가지정 제211호로 지정된 유적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때면, 온 식구들이 모여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문화재 211호가 우리 서구 관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화재 관리를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관장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개 사업장, 컨트리클럽에서 공을 치고 놀다가 공에 의해서 문화재가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것을 곧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못할 때에는 우리가 조상의 업적,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컨트리클럽으로부터 언제까지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을 정확히 서류로 받아 제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컨트리클럽 총무과장하고 유성에, 그 기왓장을 하는 곳이 2개소였는데 없어지고 유성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연락을 했는데 그 실무담당자가 없어서 그 분을 담당부서로 보내 가지고 한번 유성에 가서 그 기왓장을 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50장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손된 것이 10장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트리클럽측과 상의하여 금년 안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세무과가 되겠는데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각 과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쭤보는 것은 시민과, 총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이렇게 전부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1억5천4백, 끝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건축과, 총무과, 지적과 등 많이 있습니다. 각 과장님께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내년 예산에, 또 금년 과태료 세외수입의 과징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김병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과태료 과징현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지침을 시 본청에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나 부과될 예산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법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과장님 얘기는 과태료를 한푼도 징수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군요. 법규가 없으니까 못했다 그것입니까?

법규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징수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인데, 무허가도 있고 많습니다. ‘91년도 예산서 및 ’92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전부 훑어 보았습니다만 한 푼도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의회의 행정감사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시에서 책정이 되면 그때 과태료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푼도 징수를 안했다… 서구에 무허가 건축물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요. 한푼도 안 받았다… 이건 뭐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천시 산하 6개 구청이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른데 그런다고 그럽니까?… 제가 건축법을 가지고 왔어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를 안 하셨습니다. 하실 일을……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고 복리사업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하나도 안 받으신 것 인정하시려면 인정하십시오. 우리 감사보고서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분상의 조치는 저희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대신에 철거하고 고발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발조치는 검찰에 하잖아요? 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실적은 하나도 없습…

징수 하나도 없었구요, 계획도 없구요?

계획은 내년도에 그…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죠?…… 내년 징수예정 예산에 안 세워졌지요?…

징수 예산에는 안 세워졌지요…

그러니까, 징수한 적도 없고 예산도 안 서 있고… 말 안 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군요. 여태까지 세입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과장님은 세외수입을 하나도 못 찾으셨어요. 제가 말한 것이 법규상으로 틀리면 오히려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법규상에는 맞습니…

맞는데 왜 안 하십니까?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 예산안에 넣지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규상에 분명히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법에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 분명히 올려주십시오. 더 이상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건이 없습니다. 질의할 필요도 없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은 건축과장님처럼 무의미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세외수입의 과태료를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또, 여기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도로무단점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제가 부임한 것이 꼭 한달정도 됩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그럼 건설행정계장님이 옆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라고 하는데요, 도로굴착복구비를 얘기합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만 대답을 해주세요.

현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금년에 목재단지 그리고 각 상점에 부과한 것이 약 2천정도 부과해서 현재 체납액이 4백6십만원인데요…

몇일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11월말 현재입니다.

됐어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9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액이 8백3십만원, 징수액이 3백8십만원이에요. 여태 무엇 하셨습니까? 건설과 다른 일만 합니까? 세입원은 안 찾습니까? 3백8십만원이라면 얘깃거리가 안됩니다. 제가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목재단지 공장 앞에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공장에서 더 많이 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조정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상가에서 앞에 물건을 내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백8십만원이라면 10개소도 안 하신 것이 됩니다. 제가 알기엔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하고서 징수를 못했는지…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하나도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먼저 과장님 찾아가야 됩니까?

저희가 도로점용은 166건에 5백6십만3천5백원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 안 하셨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과별로 세부적인 추징 현황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건축과장님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92년 예산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는 등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받으러 여기 오신 위원님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망신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모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상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억제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이라는 직에 있으니까, 건설과장님도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도 좋습니까? 더 답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답변이 없어요? 9월 30일까지 3백8십만원 밖에 징수 못하였다는 것은 얘깃거리가 안됩니다.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의 과태료를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데가 건설과입니다. 그 다음이 건축과이구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세원을 찾으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건설과, 별로 못찾았어요. 건축과는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위생과나 환경보호과, 지적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등 많습니다. 차라리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내일 다시 질의할까요? 집행기관에서 편리한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어제도 감사위원님들이 회합을 하면서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또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잘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드리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 갈테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성의껏 준비하여 내일 다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것이 지금 짚고 넘어가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서구를 위하는 사람들끼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셔서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오창 위원입니다.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실적 내역 및 동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 새마을 운동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도시정비 물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정비추진 사항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 건축물 정비를 22건 대상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건물 담장보수와 도색이 되겠고, 공한지 정비는 36개소 대상에 2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내용은 간이 주차시설로 정비를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가로 시설물 정비는 총 736건에 2,368건을 정비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정비 후에 다시 정비 물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실적은 누계 수치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역시 2,368건 정비대상에 6,676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도 18,280본에 이것은 목표 그대로 100%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은 역시 5,391본 계획에 100% 식재를 완료하였고, 초화식재는 115,700본 역시 100%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단지 진입로 정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기업체의 건물, 담장, 또는 정문보수와 도색사항으로서 74건을 전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현재 석남·신현동 일대를 경유하는 지구계 도로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정비물량이 하도 많기 때문에 주변의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로포장된 구역을 일제 물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비대상 물건이 담장정비와 정문정비가 16건, 적치물 제거가 4건, 공한지 정비 5건, 공한지를 주차장화할 장소가 3개소, 휀스 정비할 곳이 2건, 담장설치와 정문설치가 12건해서 총 이 구간에 저희들이 정비할 물량을 42건을 조사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가능한한 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연말까지 정비가 다소 불비한 물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로 정비 대상 물건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우리가 이 도시 새마을 운동을 촉진화 하는 측면에서 활동사항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새마을운동 범시민 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구·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 5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촉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가정 새마을 실천 전진대회를 5월 3일에 가졌고, 맑고 푸른 숲 가꾸기 대회를 5월 7일 남동공단공원에서 구·동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역시 푸른 숲 가꾸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 실천 결의대회를 서인천 농협에서 300여명의 새마을 부녀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6월 11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청소를 계속해서 매월 1일과 15일 생활화하고 있고, 또 설날맞이 대청소라든가 새봄맞이 청소라든가 거리정비 대청소, 시민의날맞이 대청소, 추석맞이 대청소, 겨울맞이 대청소 등 각 방면으로 저희들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펴나갔고 또 여기에 따른 물량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9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화해서 우리 관내의 도시를 좀 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새마을협의회나 동 새마을협의회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동 협의회에는 얼마 나가며 현재 얼마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금 나가고 있는 것이 구 새마을지회에 연간 2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5백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구 새마을협의회에는 3백4십만원씩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도 역시 3백4십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비로 소요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역시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연간 지도자협의회에 1천4백4십만원이 나가고 있고, 역시 새마을부녀회에도 1천4백4십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이 아니고 동 전체의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협의회에 4/4분기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절감운동을 하셨지요?

네…

10% 절감운동시 구에서 10%를 제하고 동 협의회로 내려보냈지요?

아닙니다.

10%를 제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를 제할 것이 아니라 구 예산 책정된 것에서 10%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고 동 협의회로 내려가면 동 협의회에서 10%를 절감해서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던지 해서 동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인데 구에서 10%룰 제하고 주었다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일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0%를 제하지 않고 전액을 다 동에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 지금 업무보고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 예산 지원이 4회 5천6백만원 나간다고 썼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천9백1십3만7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실시에 1회 80명 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유공자 표창, 이렇게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어떤 사함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가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자격 기준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봉사한 남녀지도자의 자녀로서 전체 인원의 7%에 해당하는 자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학생이 부모가 계시다 하더라도 그 학년 100분의 50등수 안에 들어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심사가 그것입니까?

네…

전례를 비추겠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의 장학금과는 별개 문제이죠, 1천9백만원이라는 금액은?……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 각 동에 행정상으로 따지면, 동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이고, 새마을지도자가 통장님이고, 그래서 복수로 받아먹고… 또 그 다음에 아무개는 자주 가니까 받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총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혀, 처음 듣는 말씀입니…

그러면 그 동안에 귀막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왕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 추가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현 위원님……

총무과장님, 하나 추가 질의사항 올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 난에 광고물 정비, 그 다음에 가로 시설물 정비, 이것은 정비 대상이 가로 시설물 정비는 736건이고 광고물 정비는 2,368건인데, 지금 정비상황해서 나온 것을 보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숫자가 옆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수를 놓고 보았을 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1개 업체에 이렇게 3번씩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가지고 그대로 탁상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인지… 어느 업체고 간에 736건 정비대상 중에서 3배이상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떠한 행정조치나 이러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내용은 없이3배 가까이 다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광고물 정비라든가 가로 시설물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면 다시 수시로 발생되는 물건들입니다. 한 집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세 번, 네 번 정비한 실적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가로에 적치물이 정비대상이 되어 그 자리에서는 제거를 시켰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상에 들지 않은 물건이 다시 발생되고… 이래서 이중 삼중으로, 여기 3배 가까운 그러한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이렇게 다니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번에 보면 구 소유차량(중장비 포함) 보유현황 및 운행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중장비 보유현황 및 운행일지에 대한 것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태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차량일지를 전부 해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차량일지를 매일 쓰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구요, 중장비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는 포크레인과 견인용 차량, 노면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와 견인차는 운행이 되고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포크레인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은 저희가 ‘91년 4월 19일 조달 요청에 의해서 구입은 했습니다만 현재 운전기사가 없어서 여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운전기사를 구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만, 포크레인 기사도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기능직 10등급이라면 봉급이 복리후생비 등을 합하여 약 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포크레인 운전을 하면 12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원 모집공고를 세 차례나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못하였고 현재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세 가지를 내놓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운전원 중에서 중장비 면허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업체에 포크레인을 대여하여 우리가 필요시는 언제나 쓰고 또 사용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심을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는 계속해서 건의하여…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포크레인이 있습니다만 급여 관계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버스를 운전하는 강석환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중장비 학과는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실기는 안양인가 저쪽에 가서 실기를 본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그 사람이 실기까지 합격한 후에 다른 곳으로 나가면 급여를 더 많이 받으니까 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몇 년간이라도 여기 있게끔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지금 운전원을 자체 교육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못하게 된다면 하는 수 없이… 돈도 5천1백7십7만7천원을 주고 사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시 사용하고 또 사용료도 받도록… 그것은 저희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 4월 19일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전혀 사용을 못한 것입니까?

예, 전혀 사용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구청 청사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현장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진수 위원으로부터 포크레인이 현장에 보관이 되어 있나 현장을 확인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동의합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우선, 권오창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부터 받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천1백7십7만7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살 때에는 계획이 있어서 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안 했다고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 1일 임대료가 지금 이 규격대로라면 15만원에서 17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이 사람이 실기시험에 합격한다고 했을 경우에 120만원을 주는데 기능직 10등급 30만원을 주는 이 구청에 와서 근무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구청에 근무도 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람은 한 3개월은 근무하겠지요. 시험을 보아 합격했으니까 실습용으로 3개월은 근무하겠지만 그 이후는 절대 근무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임대보다는 운전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임시로 회사에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어느 공사를 맡게 되면 그 기간 내에서 일을 하다가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맡지를 않고, 운전기사를 모집공고 했을 경우에 운전기사가 구청에서 필요한 일정, 예를 들어 건축과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어느 날 어느 날,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틀을 정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일정은 맞추지 않을 수 있어도, 어느 회사에서 장비를 들여놓고 예고 없이 달라고 하면 임대 아니라 뭐라 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먼저 추경예산 때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때 나온 안이 현재 있는 운전원 중에서 누가 원하면 그 사람을 택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것이 지금 버스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저희가 서약서상으로 보장을 맺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기능직으로 있게 되면 생활의 보장은 되고 신분보장은 되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 약정은 서로 ꡒ갑ꡓ과 ꡒ을ꡓ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1, 2년은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기사가 사자고 해서 샀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차를 사자고 한 것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5천1백7십7만7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살 때에는 그만한 것을 다 고려하셨을텐데, 건축과 무허가 건물 철거용으로 샀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 장비를 사게 된 동기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철거할 때 쓰겠다고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건설과대로 도로포장 등에 필요하니 해달라고 하여 사실은 건설과와 건축과 두 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취득 승인 요청을 시에 하여 시에서 보고 그러면 하나 사라고 하여 취득된 것입니다.

예, 재무과장님은 두 과에서 요청을 해서 사셨다고 그러니까 좌우간 어쨌든 이제는 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을 들인 이 장비에 대하여 지금까지 놀린대서야 건축과나 건설과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장비를 세워놓고도 현재 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용은 면제됩니다.

면제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안을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먼저 1회 추경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모집공고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와서 돈을 얼마 주느냐고 물어보고 돈이 얼마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냥 가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장비는 내구년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미루고 계속하다 보면 현재 4월 19일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놀린 것을 볼 때에 이러다 보면 내구년수의 한계까지 가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확실히 좀 계획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이라고 해서 22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실은 빠진 것이 있어요. 위생공사 위탁분들이 빠졌어요. 소독차도 빠지고 살수차, 롤온카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보완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또, 그 다음에 로얄프린스 3109호, 이 차는 누가 쓰시는지 비고란에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총무과 1호차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차입니다.

네, 그렇지요?… 비고란에 어디 소유, 어느 과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위생공사에 위탁한 살수차라든지 소독차라든지, 또 롤온카라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2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차량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에 4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청소 위탁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4대를 구입하여 운영비 등과 함께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만 재무과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만 부담하나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만 납부해 주고…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이 잘 아시겠군요, 그 문제는?

계약을 해서 4대를 거기에 대여해 준 것입니다.

대여해 주면, 그에 따른 대여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생공사에 위탁한 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해주시구요…

네, 더 잘 아는 환경…

서로 발전성 있기 위해서 의논드리는 것이니까… 재무과장님은 다음에 이런 서류 주지 마세요. 이런 서류 다음에 절대 주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연중입니다. 위생공사에 차량을 임대하면서 이에 따른 임대료를 금년도에 3천5백3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일반회계의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4대분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3일 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불성실했어요. 어떤 것은 제목만 쓰고 도로 넘어 왔습니다. 이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좀 우리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정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법에 정해 놓은 3일의 감사기간동안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저께 그저께 모여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한 결과,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문인이 아닌데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발족하고 7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전번 임시회때도 물품구입비 신청과정에서 물품의 내역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 갔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나 로얄프린스, 누구 이름 하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짚어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앞으로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포크레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서 포크레인의 현장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좋으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 전부 가시는 것보다는 권오창 간사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으신 김진수 위원님하고 주무과장님이신 재무과장님하고 이렇게 세분이서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좋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과 재무과장님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니 잠시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ꡒ좋습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현재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차고에 가서 본 결과, 최소한 3개월 이상 사용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우측 앞 타이어가 70% 이상이 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측 타이어 날개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전혀 사용을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장님께서는 건축과라고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사용을 하셨으면 건축과에서 운행일지를 쓰셨는지 안쓰셨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김진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 오늘 추적한 것이 아니라 이 포크레인이라는 장비에 대하여는 사실 한달 전부터 추적을 했습니다.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왔었는데 어제까지도 사실은 이 장비를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장비는 정위치에 서 있는데 타이어로 볼 때는 3개월 이상 사용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3개월 이상 사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검사나 이런 사항들이 따랐을텐데 이 검사 일정하고, 장비에 대한 운행일지가 없이 나갔다는 것은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누가 이 장비에 대하여 B타임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도 건축과, 건설과 등과 얘기를 해보니까 건축과에서 검암동인가 한번 나가서 철거한 적이 있었고, 또 가좌2동 고려의원 옆에서 한번 한 것은 지금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보니까 저도 타이어가 사용이 안 된 것이라고는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관계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포크레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지요?

건설사업용 중기에 대하여는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장비는 세워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또, 지금까지 세워 놓았다고 하셨으니까 재무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비는 세워 놓아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세워 놓게된 동기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 준비 자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예산안 계수부터 틀려가는 이 마당에 지금 이 포크레인 문제가 나오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서 몇 번 썼다, 또 건설과에서 썼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쓰셨다는 두 번만 쓴 타이어 내용은 아닌 것으로 두 위원님들의 현지답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사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잘못됐다는 내용이 시인이 되도록 좀 되어야지, 그것을 건축과, 건설과… 그럼, 재무과장님은 재산을 보호할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아서… 쓴 것은 틀림없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얼마를 나가서 썼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것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딱 두 번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지 답사 결과 3개월 이상 썼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재산을 관리하여야 될 책임이 있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사실은 그러한 재산이 지금 기사가 없어서 못쓴다라고 답변할 정도가 된다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평소에 관리를 해오셨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지금 맨 처음부터 다시 원위치 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1백7십7만7천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살 때부터 기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월 몇 회를 쓸 수가 있다,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는 쪽이 낫다, 뭐 이런 세부적인 검토가 행정관서에서 미흡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돈을 새마을금고의 이자로만 따져도 약 5백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현재까지만 따져도… 구 예산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하시게 하고, 아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의 어떠한 내용을 떠나서 사실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관계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실 내용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은폐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출석시킨 국.과장님들 명단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총무국장님, 그리고 총무국 산하 각 과장님들입니다.

지금 전부 다 출석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전부 출석해 있습니까?

자리에 많이들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석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포크레인을 건축과에서 사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용일지가 있는지 여부와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입니다. 포크레인은 건축과에서 전에 가좌 프라자목욕탕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정규 운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몰고 가서……

재무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운행일지를 전혀 안 썼다고 하는데, 운행일지를 쓰셨습니까?

운행일지는 비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안 쓰고 어떻게 구유재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그게 철거 대집행용입니다.

; 아니, 철거 대집행이고 뭐고 간에 운행일지를 쓰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 전 직원 철거 대집행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동원되어…

아니, 구청 전 직원 철거 대집행이 아니고 뭐라 하여도 일단 구유재산을 사용한거 아닙니까? 그 무의미한 답변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부임한 8월 이후로는 한번 사용했구요,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검암동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얘기로 말씀하시지 말고 사용하신 분이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쓰신 건 거기까지 쓰시고 말았습니까? 1회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검암동에 한번정도 더 사용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크레인이 다른 차량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제발로 걸어서 현장까지 나간 것입니까?

가좌 프라자목욕탕 앞에 할 때는 그 차를 직접 타고 갔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참 답변들 들어보니까 한심하네요. 우리 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큰일났습니다. 하다 못해 아파트의 관리실에 경비 2명이 있는데도 아침이면 관리소장에게 일일업무사항을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재산, 5천만원이 넘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사항 자체가 일체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라 이겁니다. 이게 개인사업입니까? 우리 구청 건축과, 재무과, 개인사업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돼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정확한 자료제출, 열 번 나갔으면 그 운행일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이거…

권오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혹시 차량 가지고 계십니까? 자가용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차를 혹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십니까?… 안 빌려주시지요?… 가좌2동 프라자목욕탕 있는데 철거를 나가셨다는데 이 차량에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건축과 누가 끌고 나간 사람은 확실히 있지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운전자 보험 등 차량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밖에 사용을 안하셨다고 했어요. 건축과장님 역시 8월에 한번 사용을 했고 검암동에서 한번 사용을 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장비를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한 두번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한 3개월 이상 사용했어도 타이어가 그 정도로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운행일지는 고사하고, 91년도 예산에서 포크레인에 대한 운영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과 운행일지하고… 가좌2동에 나갔다고 하였는데, 장비를 가서 확인한 결과 8월까지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장비가 현재 저희가 두 달 전부터 파악했을 때는 구청에 장비가 없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을 그냥 두달 전부터 저렇게 방치해 놓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미 사용을 안하면 구유재산인만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관리문제는 재무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보니까 차량상태가 아주 몹시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운행일지하고 ‘91년도에 이 장비에 대한 예산내역 등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는 8월에 왔소, 8월에 왔소 하면서 그 전은 모릅니다 하는데 그런 답변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면, 전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와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91년도 예산서에 이 장비관련 제세공과금이 1백2십5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운전원이 없는데 운전원 보험료가 나갔어요. 4십2만3천7백2십원…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 세워서 잡았습니까? 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6백6십5만원 잡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안 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부를 갖다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시지 말고 실은 건축과장님이 포크레인이 건축과 소관인 줄도 모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92년도 예산안에 제세공과금이 또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 2백2십2만8천원 또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도 또 있습니다. 도대체 운전수도 없다는데 어떻게 운전자보험이 나갑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아주, 그러지 말고 무엇 무엇 잘못했다, 그대로 이실직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없으니까, 쓴 날짜 그 일정표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두 번에 걸쳐 썼으니까 그 날짜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건축과장님께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운행일지하고 그 쓴 날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들어가세요?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겠어요? 추후 서면 답변하시겠어요?

예,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만들 겁니까? 일지 없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일지 있습니다, 하고 하나 만드실 거예요? 주 장 가지고 만들면 되겠군요. 그러실 예정입니까?… 아주, 안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하세요. 좀 원색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모릅니다, 다 잘못 됐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었잖아요? 3개월 이상 쓴 것을 저희 위원들이 밝혔는데 어디에 빌려주었었습니다, 차라리 그러시면 속이 편하고 빨리 빨리 끝나고 더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은 포크레인을 살 때에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요청을 하여 산 것으로 아까 재무과장님 보고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사시고도 아마 두 과장님 다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일 다시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 자꾸만 가지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고…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네, 김진수 위원님…

지금 차량 상태를 보면 많이 마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썼다고 그랬는데, 다른 과에서 또 사용한 일이 있는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기는 자동차세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처리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한 것은, 검암동에 나갔다는 것과 가좌2동 프라자목욕탕 앞에 나갔다는 것하고 재해대책훈련시 공촌동 5대대 있는 곳에 나갔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항을 다 종합하여 상세히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내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포크레인 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건축과 무허가 건물 철거용으로 배치되었으나 기사 채용이 어려워 운행 보류중, 기존 운전원 면허취득 조치계획, 1차시험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1차 필기시험 합격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회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장비 상태를 보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삭기(포크레인) 현황은 허위로 작성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재무과장님이 작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 그대로 한 것이냐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나름대로는 허위로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충해서 이것을 넘어가려고 재무과장님께서 그랬다는 얘긴데… 아까 또 재무과장님께서 건축과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썼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용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금방 또 나왔는데 재해대책 훈련하느라고 한번 나갔다는 얘기가 또 들어와서 저도 지금…

그것은 무슨 과입니까?… 이 장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는 건축과 소관으로 있고 나간 것은…

그러면 말입니다. 아무나 장비를 끌고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면허든 뭐든 아무나 끌고 나가서 사용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 감사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공부하는 심정으로 어렵게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감대상이신 실.과장님들이 너무 무성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끝내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또 부탁의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의원들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참 우습게 또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몇 차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일 다시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감사기간에 계속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의를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오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지정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공사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은 전부 1,000만원 이하의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다 있는데, 사실 1,000만원이하짜리만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이상 한 5,000만원 된다 했을 경우에 이것을 혹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공구별로 짜른다, 한 라인이 5,000만원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구별로 나누어 수의계약한 사실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가좌3동 가좌연립 부근 외 4개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번지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기 1번에 보아도 가좌1동 신성식품 부근 외 6개소… 이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6개소가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91년 5월 13일 계약체결, 도급자 삼림건설에서 한 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한 것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건설과에서 할 때에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근에 가까이 있는 것을… 또, 이 도로굴착 복구를 빨리 안해 주면 또 빨리 안해 준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 부근에 대해서 묶어 가지고 하느라고… 그 하나만 하려면 너무 설계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근 것을 묶어서 하느라고 몇 개소씩 이렇게 묶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개소의 굴착복구 작업비가 8백4십5만7천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번지가 없는 곳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보통 그 부근에 얼른 나타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부근으로 하고 그것도 나타낼 수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그 지번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는 번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1번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기 보면 1번도 그렇고 번지 있는 것은 몇 개 없고 거의 다 번지가 없네요.

3번 같은 경우에 태산아파트 부근하면 찾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공사명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이래서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번지가 분명히 있는데 번지를 기입해 주셔야지 번지도 없이 가서 어디를 찾습니까? 가서 대충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번지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를 찾기 쉽게 태산아파트 부근, 또 주공아파트 부근…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부근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놓고 부분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현국교 부근 하면 그 둘레 전부를 다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찾겠습니까?…

앞으로는 번지를 꼭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굴착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 5월 13일에 했다고 보면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별로 좀 틀려집니다.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은…

;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굴착 복구사업을 한 것 중에서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굴착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2년입니다. 보도블럭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지키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입니다. 2년과 1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포장했다고 하여 2년동안 해주지 않을 때에는 그 민원은 더 많습니다.

;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가 필요합니다. 도로굴착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지정 실태인데 여기 계약금액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정금액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오창 위원님이 재무과장님께 하나의 공사를 쪼개서 1,000만원 미만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의하였는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66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가좌4동 469번지 일대 하수도 설치, 가좌4동 290번지 일대 하수도 설치, 그 다음에 백마목재 부근 하수도 설치,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가정여중 부근 하수도 준설, 전부 1억6천5백만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공사 한 번에 했습니다. 발주처가 동화중건설입니다. 4개소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 공사들에 대한 계약일자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은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같이 시작하고… 쪼갰다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왜 여기에 쪼개져 있어요?… 하필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장마때 제가 현장에서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작업을 동화중건설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다 그 일대입니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혜택주기 위해서 꼭 쪼개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설계하여 오고 저희도…

이거 보세요. 입찰이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그 설계가 건설과에서 오면 재무과에서 그 설계명을 안 보고 계약합니까? 보실거잖아요?

물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연계성이 있고 시행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정금액을 하나도 적어주시지 않았어요. 이것도 불성실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에서 저희들이 보고싶은 것은 계약금액이 정확하게 됐느냐 이것을 보고싶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예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해 보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자료신청 할 때의 취지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유보해서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 내일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까지 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은 안 왔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엉뚱한 자료들이 많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굴착공사 건 말입니다. 여기에 13개 업체들은 우리 서구 업체들입니까?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의 업체들도 섞여 있습니까?

서구업체도 있고 다른 구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 네, 이 사항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방자치가 됐으면 구에서 관계공무원들도 이제는 우리 서구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안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크든 작든간에 활성화시켜 줄 의무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공무원들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합심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업자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비싸서 그랬습니까? 이것을 과장님들이 좀 더 세밀히 해서 우리 서구의 업자들이 그만큼 있으면 그 서구 업자들에게 될 수 있는대로 입찰을 주어 가지고 같은 가격이면 해 가지고 우리 서구가 그러므로써 재산이 불어나고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개 업체의 명단과 주소를 같이 좀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재무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구정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감사위원님들도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은 좀 더 알찬 자료를 가지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구청 관계관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