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정태호위원장
영동군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기획실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남위원
우리 군에도 종합병원을 앞으로 어떻게든지 유치를 시킬 것입니까? 적자관계로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2차 진료기관 유치사업은 다시 상의를 해서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개인적 입장으로는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까하고 생각합니다.
민정호위원
10대 사업을 선정했을 때 충분한 검토후 선정를 했을텐데 2차 진료기관 유치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정된다거나 계획자체가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을 있을텐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적자를 무릅쓰고 해야 하느냐 생각해볼 문제지만 대다수 실과장과 주민이 찬성한다면 시행이 되야 하겠지요?
여철구위원
보건소 병원화사업에 따라 시군에서 유치된다고 해서 군청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철구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나머지 답변을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정호위원
행정소송이 여러 건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허가 취소소송과 채석채취 무효소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실장
광구허가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고 (주)선양에서 소송재기추측은 선양이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애산업에서 천태산입구 채석채취허가 관계를 불허한데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정태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실소관 업무자료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채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군비로 난계국악당 창단내역서 관계,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군정홍보사례 몇 가지 사례를 제출바랍니다.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군정홍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군정홍보와 광고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중앙지 558부가 배포되는데 중앙지가 군정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지가 군민홍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지요?
중앙국정, 행정홍보에 있다고 봅니다.
민정호위원
지방화시대에 국정홍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장이나 지도자에게는 국정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철구위원
문화원 인건비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보조금만 가지고는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민정호위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자체 찬조금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삼도봉대화합 행사시 610만원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500만원인데 추가로 110만원 더 요구를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민정호위원
송호국민관광지가 96년도에 마무리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계획은 92～96년도까지 민자유치로 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민정호위원
’96년까지 완료가 됐을 경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현재는 다녀가는 관광에서 앞으로는 머물다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호위원
앞으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환경평가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머무는 관광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주민고용효과, 지방세 세수증대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박희윤위원
용담댐으로 인한 송호국민관광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철구위원
천태산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옛날도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다시 길을 똑바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약간 미숙한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다리가 놓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호위원
천태산국민관광지 진입로공사시 예산은 중복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중복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장영돈위원
’90년도와 ’91년도 주차료 징수실적을 보면 25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근무자들이 주차비를 덜 징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철구위원
주차료를 받는데 1박을 하는 주차료를 받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1박을 하면서 주차한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해영
유해영공보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는다고 보는데 혹시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실과장님들께서 연구검토해 본다고 한 것중 지금까지 시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순서에 의거 내무과 감사자료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무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감사계 인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행정6급이 감사계장, 행정 7급, 토목직이 결원입니다.
여철구위원
다른과나 읍면에서 차출하여 감사계에 보충할 수는 없는지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인원관계 뺄래야 뺄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과다 설계된 4건의 공사설계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감사계 토목직은 8, 9급 보다는 7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희윤위원
결원보충문제에 있어서 읍면과 군청간에 결원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92년도에는 결원보충책으로 특채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며 순환근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순환근무제는 연고지를 우선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 보충책으로 특채방향은 노력을 해보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일남위원
공채과정에서 시장, 군수 권한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지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철구위원
황산리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완결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일남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은 사실상 불신을 받고 있는데 예산 관련된 것은 처리중인데 반상회 건의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현지답사 후 확실한 답변을 요구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앞으로는 미숙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본청 전입시험을 봐야만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지요?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전입시험을 본 자원만 있으면 시험을 안보지만 직급별, 직렬별 결원관계로 전입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 본청에 들어오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기능직 전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가 되었기에 상수도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충분한 검토 후 전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본 군에도 결원이 많이 있는데 타시군으로 전출을 허용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우리군에도 결원이 있지만 도로 전출을 가는 것은 사실상 환영할 문제이고, 타시군에 전출을 가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이 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저희군에 전입시험 실시후 전입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공
장주공내무과장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업무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보조사업 개인별 집행내역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개인별 융자금 지원신청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저소득농가부터 우선 지원하고 한번 선정된 부락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영돈위원
꽃길가꾸기를 할 때 시야가 가리는 지역은 꽃을 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가급적이면 시야가 가리는 곳은 심지 않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꽃길가꾸기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노원가꾸기만 하고 꽃길은 잔디로 가꿀 용의는 없는지요?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다년생인 루드베키아 등을 권장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93 엑스포를 대비해서 잔디로 꽃길가꾸기를 대신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정호위원
꽃길가꾸기에 있어서 읍면직원을 동원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요?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지도감독 외에는 꽃 심는데는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일남위원
꽃길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취로사업을 할 때 사회과와 협의해서 취로사업을 꽃길가꾸기에 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사회과와 협의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저소득농가 선정을 어디서 했는지 납득이 어렵고 금년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다가 자금이 회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마을소득 추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앞으로는 선정을 할 때 실제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은 앞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남위원
표고 5,000본에 2,000만원 지원이면 여유가 있고 소 4두에 400만원이면 자금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느 사업은 여유가 있고 어느 사업은 택도없이 모자라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철구위원
황간 5,000본에 2,000만원 지원이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된다고 본다면 용화에 2,000본에 2,000만원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도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영돈위원
관급레미콘에 대해 수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관내 2개회사에서 생산용량이 1,500톤정도 되는데 현재 주문량은 400톤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영돈위원
새마을과에서는 무척 바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관급자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여러 의원님들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재무과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량의
차량의여철구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승용차는 5년입니다.
읍장
영동읍장여철구위원
차는 몇 년 됐습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금년이 만료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여철구위원
것에도 군과 면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차량에까지 군에서 쓰던 차를 읍으로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기 쓰던 차량을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시키고 쓰던 차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여철구위원
이번에도 폐차가 되면 또다시 쓰는 차를 배정할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고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포
잔디포민정호위원
조성사업 예정가격의 근거는?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품샘을 계산해서 거기에다 근거를 둔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민정호위원
300여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72만원만 사용했습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경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디포
잔디포민정호위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적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실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을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경영수익사업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매각만 된다면 일단락 지을까 생각합니다.
과세
중과세여철구위원
개인별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개인이 중과세한 것은 없고 법인만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은혜주택에 중과세를 한 것은 어느 근거입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은혜주택이 매천리에 부지를 사놓고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를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은혜주택의 위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한지요.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액을
체납액을박희윤위원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2개 법인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한국구아노측의 이의는 비업무용이 아니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