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건설과장 홍성춘입니다. 첫 번째로 청원경찰 근무 현황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이건에 대해서 군 전반에 대해서 청원경찰을 물으신 것 같은데 군전반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소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 관내 청원 경찰은 총32명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청원 경찰이 관리하는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 공작물 및 골재 인.허가 하천 편입용지 용지 보상, 폐천 용지 교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관리계 업무 전반 현황입니다. 지방도 기공승낙 및 용지 보상 업무가 있고, 도로관리, 차량관리, 공해수면 관리, 중기면허 발급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유지 국․도비 보상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중 건설과 소속은 5명이 있습니다. 담당하천 5개천이 되겠습니다. 5개 하천은 고창천, 주진천, 대산천, 갈곡천, 해리천 이렇게 해서 군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정주권 생활권 시범 육성에 관한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계획에서 대략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계획 목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 기반과 편익 복지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하므로써,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방향은 도시와 균형된 소득이 보장되는 방대한 농어촌 경제 규조와 농공이 병진하는 지역 경제권 형성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면 20년 단위입니다만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1991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10개년 계획 동안에는 면소재지와 중심 마을을 중점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단계는 10개년 동안에 면지역권 전체의 마을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별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대상 사업은 농어촌 마을 정비와 농어촌 도로정비, 문화 복지 시설, 농어촌 산업 개발, 생산비 기반 정비 순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력을 말씀드리면 보조 사업 융자 사업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농어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 시설을 보조로 실시하고 이 보조 사업은 금년까지는 국고 50%가 양여금 50%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방비 50%는 도비 25%, 군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보조 사업에 대해서 군비 25%가 투자되는 점이 있습니다. 융자 사업은 주택 개량 등 개별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신축이나 개량 등이 융자 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시행주체는 해당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정주권에 대해서 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대상 지역 선정을 군수가 해가지고, 도지사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군수가 공청회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단계는 도에다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고창군에 농어촌에 정주권으로 지정된 곳은 고수와 흥덕 2개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고수면의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가 89년말 현재 5,600명이 되겠습니다. 년평균 인구 감소율이 3.9%로써 현재 고수면도 인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고수면 산업경제면을 보면 농업과 축산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은 주요소득 작목으로써 미곡, 수박, 사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축산은 한우와 돼지, 닭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고수면에 384억을 투자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앞으로 유동성이 있어 변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단계에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384억중 1단계가 98억 2단계가 285억으로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사업세부 내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마을 정비 사업에 94억이 투자되겠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91억, 생산기반시설 84억 등 구체적 11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출된 자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흥덕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면에 전체 인구가 7,295명으로 고수면과 같이 인구감소율 년평균 2.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산업경제에서 농업과 축산도 고수면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흥덕면 투자계획을 보면 1단계와 2단계 총 26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가 88억, 2단계 172억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별 사업계획도 농어촌 마을 정비에 49억 농어촌 도로정비 53억, 생산기반정비 47억 등 11가지로 분류하여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류지 보수공사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와 91년도 2개년 동안에 총 21지구에 13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0년도 16개 지구에 76백만원, 91년도 5개 지구에 5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0년도 보수공사내력은 총 16지구로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회사의 표를 보면 등선제와 청솔제는 고창읍 전도시행으로 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반회사에 도급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 토목직 직원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발주시킨 것입니다. 91년도에 5개 지구에 5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자재는 읍면에 전도하여 실시했습니다. 단 고창읍은 자체 설계했고 면에 전도시는 군에서 설계한 후 전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소류지 폐지 및 분양 현황은 현재 고창군 관내는 없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사용 집행내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부대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설 부대비에 대한 기준부터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설 부대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 못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항목을 보면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등의대수선비와 재산 취득에 직접 소요도는 부대경비로서 조사 설계비와 공사 시행 계획 수립 및 시공에 관한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용 기계나 물자 조달에 따른 조작 및 통관 수수료가 되겠고 공사 감리와 재산 취득에 따른 여비 또한 용지 매수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 잡급 채용 공사 현장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공료 실험 수수료나 재산 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 수수료, 모든 것이 시설 부대비에 포함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에 대한 수수료와 공사 감독에 따른 여비, 공사 기공 및 준공에 따른 최대한의 의식비등이 시설 부대비포함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한 편성 요율을 보면 몇 천만원에서 몇 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기타 부대비로 세분 되겠습니다. 그 요율 자체는 각 금액별로 세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아래서 총체 91년도 시설에 부대비 사용 내력을 보면 총 예산이 465,239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398,803천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집행 하지 않은 것은 66,43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내력을 보면 86% 집행이 되어 있고, 14%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부대비 사용내력을 보면 저희 건설과에서 그동안 해온 것은 사업 내력을 보면 6가지로 분류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교량사업에 투자 되었고, 농촌 도로 및 정부권 사업에 투자 되었습니다. 농지 개량 사업, 농업용수 개발 사업, 농업기반 조성 사업, 방조제 관리 사업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집행액 398백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49%에 해당하는 198백만원이 투자 되었고, 수수료가 16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무용품비가 98십만원, 기타 여비가 29백만원정도가 투자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지역 개발 집행 현황에 대해서 2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년차별 계획과 군도 포장 년차별 계획으로 분류가 됩니다. 농어촌 도로 년차적 계획을 보면 고창군 관내가 총 191개 노선에 554km가 되겠습니다. 91년도까지 152km가 포장되었고, 92년도에 나머지 약 6km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 개발계획은 금년도 7월～8월까지 조사 완료되었으며 191개 노선에 전체적인 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고시될 전망입니다. 현재 농어촌 관계 법규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된 후에는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 우선순위로 결정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순위 결정된 것이 없고 군에서 입안하여 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계획한 것은 계동-성동간, 신동호-사반도로, 양계-용교간 도로, 한정-대흥간 도로, 덕암-예전간 도로로 총 5개 노선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계동-성동간은 작년도의 계속된 사업이고 나머지 4건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는 전체 양여금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93년도 이후부터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계획수립은 금년도와 내년도 사이에 수립되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농어촌 도로가 191개로 되어 있으며 군도 9개로선입니다. 현재 군도는 거의 포장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농어촌 도로를 군도로 많이 승격시켜서 같이 병행되면 도로 확ㆍ포장이 빨리 앞당겨 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군도 포장년차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창군 관내 군도는 총계 9개 노선이지만 5개 노선은 기존 콩크리트 포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겠고 나머지 고창-부안간, 고수-아산, 무장-영광, 선운-용기간 4개 노선에서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도 포장 연장을 보면 35.1%입니다. 92년도에 6.3km을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창-부안간은 90년도와 91년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92년도에도 추진하겠고, 고수-아산간도 마찬가지로 91년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92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장-영광간은 0.6km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며 무장, 영광은 지역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92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단, 선운-용기간은 금후에 앞의 3개 노선 완료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군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70%, 군비 30%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건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농지관련이 10건, 교량 및 마을진입로 4건, 군도포장 및 농어촌 도로 3건 총 17건이 집행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력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도시과장이 장기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지구 택지 개발 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덕산리 일대 현 보건소 앞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적은 46,000㎡이고 크게 나누어서 공공시설과 택지로 나누어집니다. 공공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 도로 등으로써 약 14,598㎡, 전체 면적의 32%입니다. 택지는 31,402㎡, 택지 조성 후 일반에게 매각을 할 면적입니다. 여기에서 분할된 면적이 단독주택으로써는 98세대분 21,575㎡이고, 공동주택은 70세대분으로써 8,996㎡, 근린생활 시설은 앞으로 상가 등으로 조성될 이런 면적이 831㎡입니다. 사업비는 2,244백만원으로써 택지 구입비 약 1,644백만원, 공사비가 6억입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택지 조성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충당합니다. 공사 기간은 12월 29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준공 기한입니다만, 저희 관급 자제공급이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은 저희가 예정 지구 지정을 89년도 12월달에 받아서 90년 3월달에 개발 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에 실시 계획과 설계심의를 90년 9월달에 전라북도로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택지 분할 측량을 올 11월달에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목공사로써, 상하수도 공사 및 전기 및 통신공사로써, 택지에 개인이 집만 지으면 될 수 있도록 완벽에 가깝게 기반 시설이 완료됩니다. 현 공정은 약 95%입니다. 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열씨가 소유하고 있는 독립 유공자 정시해 선생님 사당이 현재 약 1,000평정도 되는데 아직 건물이 철거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유지를 대토 매각하여 거기에 건물 짓고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서 올해 공사는 그 건물 부지만 남겨 두고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KS품사용 관련 법규는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저의 군에는 90년도와 91년 도중에 51건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공업 규격 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는 재료는 97종 별지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총 5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의무화 실적은 개인 건축물로써 주로 건축주가 감독하기 때문에 규격제를 사용할 것으로 인정해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 주택계 직원이 계장하고 장기교육, 결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건축주의 KS품 사용의무화를 계도하고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여, 개인 공사라도 부실 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 재료가 레미콘 외에는 대부분이 속으로 들어가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KS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은 고창, 흥덕, 해리, 부안, 무장 4군데의 상수도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수 시설현황은 고창읍만 운곡댐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4군데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쓰고 있습니다. 취수량은 고창읍만 3,500t이고 나머지는 약 100-300t정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수설비로서는 고창읍 펌프장에서 펌프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관정을 흥덕은 4군데, 기타는 3군데씩 파서 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수시설은 주로 모터 펌프 전기로 하고 있고, 송수관은 총 고창군이 약21,000m정도 배수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50mm-450mm 관으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급수로서는 급수전이 총 2,586이며 대부분은 고창읍입니다. 1,600전으로 최고 이고,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가 18,000명으로 보급률은 약 35%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78%, 전북이 51%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누수율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는데 누수 탐사기를 갖다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14.7%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으로서는 총원이 28명인데 현재원 20명, 부족인원이 8명입니다. 주로 기능직이 부족하고, 기계직과 화공직이 없습니다. 저희가 군청에 3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현지에서 지키는 청원 경찰이 대부분 많고 상수도료 징수하는 징수요원입니다. 다음에 도립 공원 입장료 수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작성시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뽑았습니다. 자료를 바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이후라서 오늘 배부해드렸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58,949,000원, 입장료는 300원씩 받은 입장료가 44백만원, 시설 사용료는 주차료 대당 500원식 받은 14백만원을 합해서 58,949천원입니다. 91년도에는 입장료가 46백만원 시설 사용료 18백만원 합해서 643십만원인데 91년도 12월달 통계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표는 90년도 12월까지 91년도 11월까지 이기 때문에 현재 대배 비율이 9.2%인데, 12월까지 하면, 약 10%정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객이나 입장료는 10월달이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군 행정 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 재산은 공용 재산 토지 145필지에 553,39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용으로 건물 133동에 21,731㎡가 되겠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총 필지가 74필지에 90,840㎡이 되겠고, 전은 21필지에 19,482㎡ 임야는 21필지에 419,012㎡이 되겠고, 답은 22필지 19,961㎡입니다. 도로는 3필지 793㎡ 하천 1필지에 200㎡, 잡종재산 2필지 626㎡, 묘지 1필지에 21,942㎡, 제방은 42필지 13,692㎡, 잡종재산 57필지 39,476㎡ 유지 419필지에 679,868㎡이 되겠습니다. 묘지는 117필지에 1,064,868㎡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14,756필지 1,123,936㎡ 하천은 95필지 49,411㎡ 총계는 15,530필지에 2,991,1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용 재산 현황은 36필지에 16,405㎡ 도축장은 2필지에 11,911㎡이 되겠습니다. 합계 44필지에 9,316㎡이 되겠으며, 이상 기업용 재산 공용 재산의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박병오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시포어항 개발 사업 추진은 지금 동호항이 2종 항인데 폐항위기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 서해안 고속도로가 저희군을 통과하게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연안이 끼여 있는 군은 어느 군이나 큰 어항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군은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 개발에 침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도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산업 기지항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시포를 제2종 어항으로 89년 10월 19일 소규모 어항에서 2종 어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0년 2월달에 건설부에 구시포항 개발 자금으로 40억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건설부에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은 40억을 요구했는데 건설부에서 16억만 지원해주면 되겠다하여 경제 기획원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경제 기획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후로 90년도 24백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하여 기본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시포항을 개발 할려면 205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구시포항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 그리하여 205억을 가지고 연결도로 830m하고, 선착장을 310m, 호안을 550m, 방파제를 1,060를 하고, 기타 부지 매립하는데 39,850㎡ 이렇게 사업 개요를 잡아 205억원을 투자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후 89년도에 저희들이 421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때 당시 국비 248백만원하고, 도비 5천만원, 군비 123백만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50m, 호안 550m, 어항 부지 조성 26,642㎡ 약 8,800평 정도가 어항 부지가 조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사업비 2억을 들여 우회도로 포장을 하는데 217m, 방파제 150m 호안도로 665m의 사업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사업비는 3억을 들여 우회도로 217m 방파제 100m, 연결도로 63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어항을 개발하는데는 수산청에서 2종 어항 개발 사업비로 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수산청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2종 어항 개발비로 20억 정도밖에 안되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구시포어항 개발하는데 최소한도 5억정도 지원 해주고 도비에서 3억, 군비 2억하여 10억정도를 투입해서 연륙도로 230m를 더 추가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항 부지가 8,800평,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이용 방안은 이것이 어항법에 의해서 어민 편익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 편익 시설이라 하면, 냉동공장, 구판장 시설, 급유시설, 급수시설등 이러한 어민 편익 시설 하는 그런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 사업은 총 8종에 사업비 1,693,000,000원으로써, 국비가 약 185,000,000원 그리고 어민 자부담 36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주요사업은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반지락 양식, 김양식, 피해복구 사업비 1,328,000,000원이고, 사업 추진 사항은 반지락 피해 복구 사업이 금년도 8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종폐 구입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 종폐 다량 구입의 사업에 대해서 이월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류 양식 1개소는 지금 현재 군부대 해안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 보안점검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가 회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득이 금년에 이월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냉동망 사업은 김 피해에 대비해 가지고 대체망 확보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김양식을 하고 있다가 김양식 어장이 병이 발생할때는 이 냉동망을 냉동실에다 보관해 놓았다가 대체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750책, 해리 어촌계 500책 심원에 일반어민 3명 250책해서 750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포자 부착 완료해가지고, 냉동망 입고를 전부 시켰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까지 이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사업이 애로가 있는 것은 책당 사업비 4만원씩 정부가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실 단가는 김망만 해도 35천원이고 포자 부착하는데 35백원 냉동비가 4천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3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장 측정 기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안에 어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 어장의 측량 기점이 정확하지 않해가지고 부분적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쟁해소를 위해서는 기점을 중간 중간에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측량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군비 11백만원, 도비 11백만원 들여가지고 20점을 저희들이 측정 기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측량을 완료하여 표석을 매설중에 있습니다. 매설이 다 끝나면 성과서를 제출하여 국립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 까지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패류 양식 사업 10ha는 부안면 죽도 어촌계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종폐 사업비 종폐 단가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가는 31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가가 85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민 부담이 되지않느냐, 사업 집행 지침상은 지원 단가에 추가되는 것은 어민이 자기부담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류 양식 사업은 육상 수조식 양식인데 이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당초 3개소 물량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 희망자가 없어 2개소는 반납을 하고 1개소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보안성 검토 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류 종묘 배양장 사업입니다. 저희들 어민들이 대부분 대하 양식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일반 숭어나, 광어 양식 바다 양어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전라남도나, 경남, 충남 이런도는 기 종묘 배양장 시설이 많이 지원이 되여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갖다 기른데 이용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어장 정화 사업은 저희들이 316ha의 물량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업 연장 어장에 대한 오물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오물 제거를 한다던지 폐항목을 제거한다든지 어항을 경운을 하든지 해적 식물을 구제하는 것, 불가사리 같은 것을 잡아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일간에 준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90년 재해 복구 사업으로 반지락 양식이 있는데 종폐의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종폐를 투입하는 양이 3,362t을 넣어야 하는 일시에 이런 많은 종폐를 구입할 수도 없고, 가격이 너무 고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데 까지는 하고, 내년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까지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