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2월 7일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 일요일 휴회하는 동안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많은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때 법령체계에 대해서 내용을 알으셨으면 했던 정희택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집약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위계 체계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종류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헌법, 법률명령, 자치법규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크게 분류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상위법이요, 규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률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즉 법이라고 끝에 표현된 것이 법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령에는 법률개인명령과, 법률종속명령으로 나누어 집니다. 법률개인명령은 법률과 명령은 명령이면서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법에는 긴급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명령으로서 재정은 되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 종속명령인데 크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 집니다. 위임명령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응시를 해서 보충적인 명령을 제정하도록 해서 반드시 법률에 응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명령으로 제정을 할수가 있는데 실정법의 예를들면 공무원시험령인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시험령, 즉 직접 시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것이 위임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명령은 법률존중명령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법률이 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으로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보위를 합니다. 대통령령이 시행령 그 다음이 시행규칙이라고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리령, 부령,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무, 공사무, 자치사무가 있는데 자치사무에 한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명칭은 조례라고 부르면서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칙을 정하는 순번을 정하는것은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로만이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규칙인데 규칙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은 모두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행정규칙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령이라고 할수는 없는데 여기에서의 특징 두가지는 행정규칙이 어떤것들은 국민을 귀속하는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규제하는 사항은 거의가 특별한 경우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규칙에는 크게 나누어서 훈련ㆍ예규지시ㆍ일일명령이라는 다시 그종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바라는 장기적인 지휘감독, 꼭 문서로서 지시하는 것이고, 예규라는 것은 행정사항의 기준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조문형식으로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시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지시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상급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당건 당건 보고를 받고 처리하도록 하는것이 지시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직무명령인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시라고 하지만 직무명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일명령 입니다. 일일명령은 당직이나 출장이나 휴가나 일일 업무보고라든지 이런것을 명령하는데 이것도 역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준칙을 내려주는 것이 일일명령입니다. 다음에 법령의 제정 우선 순위는 헌법이 최우선, 다음에 법률, 법률대행명령, 다음 법률종속명령 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위에로 다음에는 부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다시 말씀드려서 실정법에서 시행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음에 부령은 규칙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조례, 규칙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데로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부에서 작성하는 법령인데 여기에는 법률대행명령이하 법률종속명령까지 그리고 조례는 아니고, 자치규칙에 정하는 규칙, 이 세가지 종류가 행정입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중복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연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기획실장과 실무계장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시간이나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자유자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기획실 업무에 관한 질문으로서 예산 편성 전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은 예산이라는 올해도 정부예산도 추경에 세워졌다는 보강도 가지고 있고 추경이라고 하는것은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다 집행이 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세워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수 있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우리군의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보면은 재무과 업무보고 받은것을 보면은 ‘91년도 당초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91년도 12월말 결산 전망을 보면은 2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이자수입 같은것은 정확한 금액은 당초 예산에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비등하게 당초 예산액이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당초 예산에다가 6천만원을 잡아놓고 실지로 결산전망을 보면은 2억8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수입액을 보면 6천만원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 6천만원은 예산을 처음 계획할 때 너무나 불합리한 수입의 예산이 아닌가를 지적해 드리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보건소 사업비가 그대로 본예산 수입난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입을 더 많이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소 사업비보다도 예산안 수입난에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은 보건소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결과가 되므로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 사업비가 그대로 천만원이면 천만원으로 본예산 수입에 그대로 올라있어야 하는데 보건소 수입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 관계는 저희가 수입 예사편성 할 수 있도록 6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이자수입이 2억8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지방수입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건소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당초 보건진료원 인건비라든지, 국내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끝날때 까지 에산이 국비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없는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내시가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편성이 다 끝나는 12월말까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소 예산에서 자체조정을 하는 실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진료 인건비가 약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편성과정에서 일반진료비 약 2천4백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만 계상하고 2천4백만원을 계상치 못해서 이것을 년중사업으로 계속 보건진료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도 집행확보를 해야 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전부 본예산에도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지방교부세액이 가내시화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부처에 사업은 전부 계획을 세우질 못하는 겁니까?

보건진료원 인건비는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확한 군비보다 더 최종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는걸로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계상했다가 이러한 사업비가 그만치 부담율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일반진료비 보건소에서 보건진료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다시 처음으로 설치되지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어떠한 회의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먼저 상정된 다음에 확정되어야지 예산부터 확정시키고 조례가 결정된다면 지방자치를 무시한다는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조례안이 되기 전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늦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내적으로 지침이,틀림없이 특별회계가 된다고 예산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배분에서 특히 여비 관계를 보면 과별로 해서 인원수를 비교해 보았을때 이것은 너무나 형편이 어긋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 비율에 비해서 수용비ㆍ특별판공비등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실과별로 특수여건을 감안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실과에 사업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부대비라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과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고 대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1억5천5백93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1억3천2백45만보다 약 천6백4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 계별로 전부 인원수에 의해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천6백47만4천원만 더 계상을 했는데 2천5백만원만 계상이 되고 전체적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서 증감 설명을 했었습니다.

고나서당경비의 배부 지침 없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마음데로 준다는 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관서당경비 계상안을 보시면 관서당경비 내시액이 나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총액으로 2억9천3백5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상된 금액이 3억천4백천원인데 그 금액은 도에서 당초 계상을 하라고 내시를 해준 금액은 2억8천94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액을 보니까 2억8천백94만3천원 중에는 가정복지과와 의사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과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도에서 내시해준 금액은 2억 8천이지만 최소한도과가 2개가 신설이 되었고 증원이 35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내시액 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서 잘못되었다 하더래도, 우리는 그 선만 지켜서 계상을 하고 증원분 증원분을 3천2백47만6천원을 더 계상해서 3억천4백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금액만 가지고는 2개 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서 작년도의 당초에 계상된 금액을 총액으로 맞추고 관서당경비 ‘90년도 실과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의 총액은 맞춰졌습니다. 총액은 그것으로 맞추고 그 내에서 조정을 하자고 해서 나온 금액인데 그중에서 지도소가 인원보다 작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작년도 까지는 군내 여비가 지도소 월액여비만 나갔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는 2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청에서 월액여비가 계상이되고 관서당경비가 지도소만 안줄수가 없어서 지도소만 별도로 여비를 계상을 해줘서 지도소가 작년보다 내시된액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타실과는 총 합계액을 따지면은 전년도 하고 그수준이 똑 같습니다.

이것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출장 명령부에 올리고 갔다 와서는 복명서를 쓰고 그래서 지출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적게된데는 5%를 풀여비가 계상이 되있는데 보건소 지도소 같은데가 바란스가 안맞는 경우 관외출장을 한다던가 또 여비가 부족하다던가 할대는 그 여비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의원의 솔직한 질문에 반대로 답변이 흐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칼자루를 쥔자로써 마음대로 자르고 살리고 한것아니냐, 사실 그냥 두었지 우리가 또 기획실에서 1천1백40만원을 기정했는데 1천만원 계상하고 사회과는 15명이고 등급은 같으니까 7명 정도는 사회과가 더 있어도 예산편성은 하자가 없는것 아니냐하는 의도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보충설명 드린대로 사업부서는 그런점이 있고 제가 여기서 판단할 때는 조금 서운 한데가 공보실이 조금 서운하고, 민방위과는 바란스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과는 사업이 전혀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후하게 줬다고 하였는데 시인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의사과는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과는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방위과는 계속 출장을 하여야 되고 의사과는 출장업무는 없습니다.

청내에서 여러과가 많이 있는데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것이 자기과로 왔을때 타당하다는 정도는 인정을 해야 하나 어느 과에 불평이 있다고 보면 이것이 전체 공무원의 사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협조 문제가 어떻게 결여될 수 있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 계획을 보면 작년도 대비 어떻게 하여야 하겠다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작년도로 연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작년도도 연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또 결부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년도 사업이 있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57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서 기획계 여비부담이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4백5십만원이 주요업무 현지지도하고 군정업무 확인지도 평가라고 했는데 작년에 2백5십이었는데 올해 4백5십으로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당초 1회 추경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한다면 전체 계가 4백5십만원입니다.

시책추진 국내여비도 아까 말씀하신 국내여비하고 같은 기준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그건 같은 기준이 아니고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계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54페이지 관서당경비 “풀”이 공통경비 5%로 계상된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2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는 전액 사회단체에 보조 해주는 겁니까?

사회단체에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 단체에서 행사나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때 해주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중기재정 계획이 얼마나 반영됐다고 판단합니까?

73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중기주요 투자사업계획을 수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하는 사업은 작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했을때 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은 대체적으로 저희 군정수행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빠짐없이 예산편성하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현재 들어있지 않은 사항은 성장작목추진이라든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빠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군정업무 수행은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면에 있어서 상황실 집기구입이 5백1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상황실 집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생산적인 면에 안쓰니까 삭감할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보고 상당히 놀랜 정도였습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한것이 아니라 읍면장 회의할때 합판으로 탁자가 되어서 거의 부서진 상태에 있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상황설명을 의회에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행정보고를 상황실에서 드린다고 할때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제가 착안해 낸 상황이고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더니 이미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고 해서 결심을 얻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실 관계는 군의 얼굴이고 또 모든 손님들이 오셨을때 설명도 해드리고 해야되는데 너무 관리상태가 엉망이어서 수리하도록 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관계입니다. 75페이지를 보면은 군정홍보 수수료에서 2천1백만원, 또 군정보도특집에서 8백8십만원, 또 법정공고문에서 1천만원인데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저희 군정홍보수수료는 공보실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2천1백만원은 년중 언론사 3개사 MBCㆍKBS TV에 각종 홍보시책을 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도특집을 부기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1백1십만원에서 4사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의 군정의 주요사항을 보도특집하는 사례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법정공고로는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공고사항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라든지, 매각공고라든지 이런사항을 공보실에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91년도 예산이 얼마나 실현이 되 있습니까?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은 7천6백만원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약 8백77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합동작업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마련한다는 그런 작업입니까?

시책보고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정착단계에 들어가는데 조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노력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될것입니다.

군청과 읍면에 일용인부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군청에 33명이고 읍면에 26명으로 59명을 고용하는데 앞으로 장수군 여건이 좋아진다고 보면 모르지만, 한사람당 1년에 지급해야 할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꼭 써야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수입대 지출을 따져서 건전한 운영이 되는 기틀위에서 일용인부를 한사람을 더쓰고 덜쓰는 데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 합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임 같은것은 될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줄여 자산이 건전하게 쓰여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셈입니다. 김위원님이 의도 하신대로 정부재원을 절약하는 뜻에서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용인분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정규직으로 배치할 장소를 정규직보다는 일용인부로 하는것이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되므로 억제하는 대서 굉장히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의 바램은 그 사람들 자리는 공무원티오로 불어나야 할 그런정도의 업무량이 있는 곳입니다.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풀보조가 1억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100%를 증가 시켰습니까?

금년에 요구들어온 것이 예산이 적어서 5천만원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사회단체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은 가져야만이 사회단체에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그때 그때 지원해 줄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90년도 보니까 새마을지회에 4천3백8십만원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회단체를 직접 관장하는 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었는데 감사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보조단체에는 풀 보조액이 1억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5천인데 1억이란 100%증가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한다할지라도 어떻게 100%나 증가를 시킵니까?

지침서에도 1억을 계상하도록 도로부터 기준액이 1억원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늘 부족하다고 해서 건의된 사항들을 참고삼아 그 지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1억원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첨부서류 10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가 엄청나게 감액이 되어 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보실에 인화비가 있습니까?

흑백사진은 공보실 암실에서 전부 빼내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실무 계장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꼭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도자 분들에게 공보실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것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현재 총 가구수가 9천5백세대가 됩니다. 그주엥서 3천8십이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혜택은 줘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지방지가 더 중요한것 아닙니까?

4사가 있는데 380부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도 신문사간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또 지방지에 나오는 사항은 관내 사항이지만 중앙지에 나오는 사항도 폭이 넓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는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이나 계속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2천2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이번에 실시한 사실혼 부부들 합동결혼식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군정홍보를 신문에 내는데 얼마나 금액이 소요됩니까?

1백9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칼라로 할때는 3백9십만원입니다.

군정홍보요원 산업시찰로 4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신문광고가 더 낫지 않습니까?

공보계장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홍보위원님들를 활성화를 안시키고 있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순회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에 내는 것은 한번 내면 그만이지만 이분들은 계속 머리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공보실에 필림은 필요합니까?

공보계장 흑백사진은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사 대형사진판 제작이라고 해서 50만원짜리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쓸겁니까?

덕산 용쏘등 여류작가 되신 분에게 지난번 찍었는데 그것을 대형화해서 본관하고 의회사무실 복도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장수 새소식을 1만2천부 발간해서 매달내 보내는데 어디에서 인쇄합니까?

전북일보 신문사에서 직접한니다.

지방업자도 충분히 이 정도보다 더 좋은 인쇄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만4천부를 인쇄 하는데 관내에서 8천 4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금년에 까지는 장당 50원이었습니다. 글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진 화면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관내 인쇄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진 화면까지 넣어서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것 까지 전북일보에다가 줘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지방업자에게 줘서 지방업자가 조금이라도 지방에 도움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백73만6천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77페이지에 똑 같은 것이 있는데 무슨 이유죠?

행정관서에서 구독한 것은 신문구독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앞에서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에 저희들이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용비 수수료 2십7만3천6백원은 군수실, 부군수실, 감사계, 공보실에는 지방지와 중앙지를 전부 한부씩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한것이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군수, 공보, 감사 이렇개해서 2십7만3천6백원이고 여기도 보면 또 행정관서 신문구독 군수, 감사, 공보 여기느 s2십7만3천6백원인데 이렇게 똑 같이 계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보계장 앞에것은 사무실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있고 뒤에것은 군수,공보 , 감사계의 신문구독료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 중앙지, 지방지 기자 KBS, MBC 이런데도 지출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때는 1억원이 넘을것 같은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군의 지방세수입이 14억인데 10분의1정도를 주어야 하는 실정인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도용 계몽지에서 북한지, 국제문제, 자유공론, 공산당 연구, 통일한국, 통일론, 북방저널등 7가지 해서 5백7십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봐야 합니까?

사실상 이것은 19개 시군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지는 어디서 나온 책입니까? 어디서 출판되고 어떤 근거로 보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사 생가지 방화동관리사무소 일,숙직연료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논개사당하고 생가지는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데 내년 연초부터 할 예정입니다.

공보실에서 할일이 많겠지만 저희가 서울농수산부를 올라가면서 사진이 괜찮은 것이 없어서 농협에서 그 사진을 몇장 가져 갔는데 소위 장수 사과를 단지화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는 사과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비디오 촬영할 수 있습니까?

예, 촬영기를 금년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자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지금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서툴기는 하지만 촬영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습성이 잘못 젖어 왔습니다.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무조건 신문에 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릴것은 알리고 해서 떳떳히 해야 하는데 감추려고 합니다.

94페이지 입니다. 예비군 소대장 이것이 군청 예비군 소대장 입니까? 그 예비군 소대장은 45만원의 특별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직원 및 기관 전화번호수첩이 긴요하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전화번호부를 연초에 수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청ㆍ읍면ㆍ의회까지 해서 전화번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지방행정지ㆍ지방재정지ㆍ자치행정지등 여러가지 책자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8백2십9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책입니까?

지방행정지ㆍ지방재정지ㆍ자치행정지등이 있는데 이것을 월별로 구입을 해서 각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나눠주는 교양지 입니다.

많은 지출 같은데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도내에서 최하위 부수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를 보면 청원 전산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를 보면은 1기 2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기 때는 30명, 2기 때는 15명 해서 45명을 했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아침에 하는 사람, 퇴근후에 하는 사람있고 한달에 5만원씩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매우 성과가 좋습니다. 출근전 2시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본청만 두달을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가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전산교육과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산과 타자를 모르면 도저히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4백만원 들여서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 효과를 거둘수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저희가 학원을 나가는지를 출석부를 비치하여 확인을 하고 있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이 문제가 아니고 조작법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민관리 전산망 도ㆍ군간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엇을 얘기 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 관리 전산망사업이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회선을 저희 단독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 회선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통신공사 회선을 전용 하는데 통신공사에 불입하는 불입 금액입니다.

그런데 회선 사용료가 한번에 175,000원인데 한달에 두 번 12달해서 4,200,000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통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것이 아니라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쓰는 것은 선거 사무나 기타 재해대책등에 쓰여 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계약을 하면 년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불입을 해야 합니다.

98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은 장학금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예, 장학금은 전문대학 이상 일반 대학에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전문대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고 일반대학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으며 대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여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무이자로 1년에 두번 1학기 2학기를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수여자의 명단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단,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거입니다.

이것은 청내 근무하고 있는 자녀에게만 해당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직이상 정규직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두사람 이상은 대여를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네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군이 타군에 비해서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당 일당으로 3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보조가 있고 경찰서의 방법활동보조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합니까?

이것은 5,6년전부터 당초에 경향 신문사에서 주창을 하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방법활동관계 또 기타사업체에서 연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발과정은 본인들이 학교에 신청을 한 사람에게 책정된 것으로 봐서 한사람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내지 두 번의 기회를 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도로 명단이 가면 도에서 저희에게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대학생중에서 연고가 없는 사람도 올수 있겠네요?

대부분 연고 있는 사람이 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연고가 있는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제수당 같은 것은 사람을 한명 채용하는데도 지출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하나 편집하려면 두사람에게 문제를 받습니다. 받아서 절반 절반 뽑아 가지고 하나의 과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 가지고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다시 문제를 뽑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회정도 있을 것이다 하는 예산이죠?

만약 4회가 안된다면 이월을 시키거나 추경때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제 위원은 누가 됩니까?

아닙니다. 출제위원은 지난번에도 운전기사 시험을 볼때에도 여기 관내 학교에 의뢰를 않고 전주에 있는 학교에 의뢰를 해서 문제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104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오래 근무한 직원 산업시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개발 유공 공무언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입니까?

저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근속공무원은 금년도에 간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내년도에 갈 사람은 점점 하위직으로 내려가서 10년 이상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지역개발 유공자는 저희들이 도에서 가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하면 지역개발 융자라 해가지고 1년에 4명정도 추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산업시찰 경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문서 채송여비, 매일 문서를 가지고 도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 갑니다.

옛날에는 우편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보안상 곤란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오전에 가는데 갈 때 교통비라고 점심값하고 왕복여비하고 300일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펙시로 보내고 하는데 매일 갈 필요가 있습니까?

펙시로 보낼것도 있지만, 지금은 문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문서관리는 2명이 장수 7개면을 순회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107페이지 문서관리 지도입니다.

이것은 문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문서 관리지도를 하는 여비를 계상 한것입니다.

청내 취미크럽 육성이라고 해서 8개 크럽이 있는데 사물놀이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돈 3십만원 타 쓸려고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물건을 모두 사 놓았습니다. 괭과리, 장고등 여러가지를 사 놓았는데 요즘은 해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요원, 보조임부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280일씩 계상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80일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140일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컴퓨터를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으로 4년 전부터 매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 전산화가 4년전부터 됐습니까?

준비과정부터 해서 보조원으로 쓰는 것이죠?

주민등록은 지금 완전히 전산화가 됐죠?

예, 지금 완전히 됐습니다.

민원실에 수족관에 필요합니까?

자료요구한데로 예산계상이 다 안됐는데 내무부나 도 지침으로 보면은 민원실은 안방같이 가꾸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실은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하빈다. 타군의 실례를 보면은 아가방이라 해서 의자도 바꾸고 해서 안방같이 바꾸려고 보면 수족관도 설치해서 꾸며 보려고 합니다.

118페이지 지리산 사촌회 문화행사에 가정복지과에서 사촌회 부녀회간에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죠?

당초에는 이달 13일날 구례에서 정기회를 할려고 했는데 구례 사정에 의해서 20일날 11시 구례군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먼저 시책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리산 사초회날을 지정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함양에서 회의할 때 안을 보면은 금년에는 우리 당초 목표때로 문화체육행사교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안을 보면은 체육대회 특산물 판매, 학교 자매결연등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에서 간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을 해야지요.

118페이지 여론 검토위원 지금 여론 검토위원이 금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들을 년 2회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 검토가 장수군 같이 작은 곳에서 돈을 들여서 까지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있고 각 리장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모티너 요원까지 두면서 예산을 세워가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사촌회가 7개 시군이죠, 이것은 7개군이 공히 이 예산을 세웠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7백2십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 군마다 형편에 따라 틀립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리산 사촌회 날을 정해 가지고 사촌회의 체육경기라도 한다고 보면 각종 소요경비는 해당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유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얘기는 부녀단체의 비교 견학을 계상해 봤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종 교육에서 국정도정 설명 참석자는 실비를 5천원을 주고 리장은 10,000원을 주고 각종 봉사단체장은 군정에 참석하면 5천원을 주고 주민교육 참석자 보상은 2만5천원인데 주민교육 참석자 보상은 무엇입니까?

2만5천원짜리 교육은 유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이나 위탁교육할때에 왕복여비,숙박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내무과 경상사업비라고 기타 수당에 군읍면직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차례씩 군읍면 전직원 부부동반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공직자가 5백여명 되는데 1인당 약 1만원씩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청내 체육대회는 여러가지로 좋다고 보는데 새마을과 예산에 보면은 거기에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기타 수당이라고 해서 군읍면 체육대회로 해서 5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는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내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내무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읍면 행정업무지도 3십2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내무과 업무 여비입니다. 내무과에서 업무행정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내무과 순수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관지시사항 이행으로 4백5십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어떤일을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은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거리질서확립ㆍ주차단속ㆍ그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원실 청사 환경개선에 군민원실은 5십만원인데 읍면은 5백7십1만5천원입니다.

5백7십1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은 출장소까지 포함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한 액수가 조금 부족한 형편 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재량사업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428페이지 관용 이륜차 3십5만원 11대 해놨는데 유지비 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군에서 비품으로 해서 장수읍에 싸이카를 가진것이 11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비품으로 사준것은 1대당 연간 3십5만원의 유지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가요?

자기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은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읍면사무소의 건물유지비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소규모 유지비는 이월 안됩니다.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434페이지 각 청사 사무실 난로 연료비 읍면장실에 온풍기가 들어 간다고 정수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난로와 연료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낭비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난로가 온풍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1만원씩 해서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리장회의를 월 4회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은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번기 같은 경우는 2회만 하고 농한기때는 4회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1번 참석하는데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회의는 4회 참석하는데 돈은 2회 밖에 주지 않으면 리장들은 오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장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군에서도 군정홍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에서도 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것은 5천원씩이고 어떤것은 2천5백원씩인데 이건 뭐죠?

이것은 면으로 계상된 예산으로서 면장이 면정홍보등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싸이카, 리어카가 있는데 보험료하고 유류대까지 계상을 한다고 보면 약 7십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싸이카는 각면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어카는 각 면에 지금 있습니까?

리어카는 청소용품으로 해서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와 유류대가 1대에 7십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면에서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리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내면 집기구입이 있는데 계내면 청사를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했는데 그때 구입을 못해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낡아서 다시 구입하는지요?

계내면 집기는 처사를 지을때는 집기 구입이 계상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집기가 낡아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내면 숙직실도 다시 고친다고 했는데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고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직실 방이 얼마나 크길래 1백2십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여기에 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자료관리라 해서 8개읍면 출장소에 1천9십2만8천원이 있는데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300일 넘은 경우 일용임부임이고 300일 이하는 재료비 기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내무과 계상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산재료비 기타 인부임 140일은 전산관계 입니다.

읍면 사무실 사무용 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책상을 40개 의자를 50개, 케비넷은 이해가 가고 장수 부읍장 책상을 1개, 2십만원 짜리를 사고 하는데 지금 낡아서 쓰지 못하는 책상, 의자가 많습니까?

예, 이것은 전체 읍면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옛날 몇년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체를 해준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교체가 되지 않아 낡은 것만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조금 망가졌다고 해서 사는 것인지, 못쓰게 되어서 사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삼의정이 싸리재에 있는 팔각정을 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짝 하나 보수하는데 5십만원, 도장공사 2십만원, 안락의자 5십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안락의자를 갖다 놓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화장실 문짝 보수 5십만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1백2십만원이 계상되면 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부기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일하기 좋은데로 펜가는데로 표시를 한것 같은데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 1백2십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삼의정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관외거주자 지방세 고지서 등기 우편을 보내는데 2백1십6만원을 세웠는데 너무 많이 계상을 한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은 체신부에 하는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을 뿐이지 다른 곳으로 유용은 못합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할 차례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지역이 4개소 입니다.

묘는 몇기나 됩니까?

장수가 50기, 계내 30기, 산서 10기, 천천이 5기,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에 95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95기를 돈 2십5만6천원가지고 다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중추절을 기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90기 이상의 묘 제초를 하고 진입로 제초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런식으로 다할수 있겠어요? 이 돈으로 됩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것 아닙니까?

예, 4개소에 95기인데 중추절에 외지에 찾아오는 성묘객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초 작업도 있고 진입로 관계로 손질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수구 정비등 저희들이 맡아서 손을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무연고지 묘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거요?

연고자들이 출타를 해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고 있고 후손들이 찾지를 않은 경우가 있고, 대부분 논개사당 뒤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논개사당을 만들때 거기서 파다 옮겨놓은 그런 묘지들이지요. 논개사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연고자 묘들을 파다가 한 군데다가 집단으로 모셔둔 그런 묘들이지요.

이니요. 논개사당하고는 관계없이 전부터 있었던 묘들도 있고 그 주변 밖으로 옮긴 묘들도 있지만은 종전부터 거기는 공동묘지로 그 구실을 해 왔던데요.

무연고 묘가 사방으로 산재해 있을 텐데 집단적으로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 예산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지금 묘소 하나에 10,650원 주고도 별초를 안 합니다. 그런데 6섯명이 91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할수도 없는것이고 또 돈으로 따져서도 이걸 받아가지고 그 제초작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것은 뭡니까? 가정복지 사업 추진 그것은 복지과에서 쓰는 인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도 공동묘지 진입로 및 무연고자 묘 제초작업을 하려고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전도해서 인부를 사가지고 했습니다. 장수 논개사당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고 분뇨수거비ㆍ진입로 제초 작업을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현실에 맞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로 해가지고 소년 가장세대 생일 축하 선물등이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판공비로 쓸 것입니까?

이건 실지로 해야지요. 어려운 대상한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것이래도 그 단체에 다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건 불우한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꼭해야 할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불우노인 약자제작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목이 불우노인의 사진 액자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장수군에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곤란한 사람은 영정사진도 마련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액자가 무슨 액자인지 몰랐어요

지금 장수군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총 몇세대입니까?

37세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내면만해도 27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든요. 지침이 있어요. 부모 부재라 할까, 부모의 심신장애나 여러가지 그 결격사유가 있는 가정을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중에 전출도 있겠지만은 새로 발생된 숫자는 읍,면을 통해서 새로이 보고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내 경우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드리 누락된 세대가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 추석 관내 우리직원이 소년,소녀가장 들에게 같이 다과회를 한것 같다고요. 몇 세대가 되냐고 물었더니 211세대라고 하는것 같아요. 27명 이었는가?

노인회 보조는 55만원의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노인회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요?

군 노인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인건비로 지출을 되고 있어요.

노인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금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1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2천5백을 호가보하고 금년도에 1천5백 기금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장수군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각 읍면 노인회 할당금을 받아서 상당히 노인들의 걱정이 대단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보조는 없습니까?

부지는 1백50평정도 되고 건평은 100평정도 해서 회관 건립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사업비는 2억 정도로 도에서 계획하고 1억은 도비, 1억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지 관계는 노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실정이예요. 그래서 저희 19개 시군에 없는데가 장수하고 몇개 시ㆍ군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92년도에 회관건립을 해보겠다고 부지 매입을 위해 시사를 받고 읍,면별로 할당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할당한 것은 부지매입을 위해 할당한 겁니까?

예,

그러면 부지매입이 끝나가면 내년에 도비에서 1억을 지원해 준다면 군비도 충당이 되어야 하겠네요.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 갔는데요. 추경에나 세울까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설노인 위안회하고 불우노인 기사 봉사자가 있는데 시설노인위안회는 어떤것이고 가사봉사라고 하면은 그냥 해주는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활동비는 무엇인가 궁금하군요?

예, 시설노인 위안회는 저희들이 장수 동촌수양원에 노인들을 위한 위안회 사업비이고요. 불우노인 가사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여기 읍면의 봉사자 여성단체 회원중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대상자를 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불우한 노인의 가사봉사를 하는 노력봉사이지만은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순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연결해서 농협 같은데는 농협 자체에서 예산이 막 나가는데 그럼 예산도 같이 합동으로 합보합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금년에 한걸로는 농협부서에서는 거기에다 예산투자는 안하고 군에서 저희들이 강사로 위축을 해가지고 사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아복지과하고 지도소 여사원 문제하고 같이 병행이 안됩니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동질의 업무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추진한것도 있지만 진흥원 계통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것 하고 저희들 보사부하고 도를 통해서 하는것은 약간 성질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100%로 똑같이 호흡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도소 여성관계하고 부녀복지과 여성관계하고 같이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드린 말이예요.

불우노인ㆍ회갑대상 효도 관광은 개인택시와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합니까?

예, 개인택시들이 한것은 운수계통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이고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간단한 음식을 마련해서 성의껏 위안이 될수 있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노인들을 일일 관광실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학교 수련대회가 있는데 수련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모자교육을 계내 백화여고 교장 선생님을 초빙해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교양 교육을 시켰고, 92년도에는 무주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3월중에 신청을 해야지요. 청소년교육ㆍ모자교육ㆍ가족교육 해가지고 도단위에서 신청이 연초에 미리 들어와 버려 가지고 늦게 하면 거기 입소를 못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교육을 92년도에는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루인가요

아닙니다. 2박3일입니다. 거기에 숙식 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것 92년도에도 계속 사업이죠?

청소년관계는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 소관 업무 입니다.

가정복지과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저소득 모자세대를 평균적으로 봐서 어떤식으로 저소득 모자세대 기준을 둡니까?

영세 가정에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정으로써 소득원이 영세민 수준에 달한 가족을 저희들이 저소득 모자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비로 해서 120만원이 생일축하 선물로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서 36만원을 집행했습니까?

92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36만원이 있어요.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착오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착오입니까? 예산계장

파악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축하선물을 뭘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20만원으로

‘91년도 시행을 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92년도에 처음 시도한 것인데 세대에 2만원꼴로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뭘로해야겠다. 이런 복안은 없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결심을 얻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모자세대에서 자립금 지원 이것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다.

우수 부녀회 50만원 주는거 있지요. 그것도 보조입니까

보조입니다.

언제부터 줬어요

82년부터 해 나왔었는데 82년에는 마을당 10만원씩 주다가 도중에 20만원 주다가 3년전부터 50만원으로 됐습니다.

성과가 어떤가요? 성과를 말하라면 어느 분야에서 그 사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괜찮았다고 얘기 하실수 있습니까?

금년에 나간것은 나와 있지만 82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 것에 있어서 군수님이 성과 분석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중 입니다.

산서 목욕탕이 문제인데요. 재무과 것인가, 가정복지과 것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민복지사업을 해놨으니 모든 주민들이 서로 불편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4백5십이 없어 7천 몇백만원 들여서 져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것은 재무과 것이든 가정복지과 것이든 누가 담당하든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 등기 내는것 부터도 남원 농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생각 하기에는 산서 면장 명의로 등기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할려고 했는데 등기 과정에서 군수님 명의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등기는 군수 명의로 내놓고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위원장이 산서 면장이 되고 목욕탕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 조례를 결심을 얻어 가지고 공포중에 있어요. 20일 공포기간이 끝나면 조례에 의해서 차질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