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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곽도엽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1-12-09

곽도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세만

변세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관계, 또 곽도엽 의원 발언중지로 인한 여러 의원님들의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빌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간사보고 ○
지갑

김지갑간사

12월4일 물품정수취득및불용품매각승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수 의원, 간사에 박종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12월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진호 의원, 간사에 최종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오현모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시설치조례안

14시 10분

세만

변세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시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원식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시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재원은 국비로 지원한 지방양여금 또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하게 됩니다. 세출 내용은 지방양여금으로 금년에는 도로포장만 추진했던 것을 92년도부터는 4개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도로정비 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둘째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정주생활도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됩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하수도관 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넷째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달된 준칙이며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실군지방양여금회계시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만 의원 발언신청) 오현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의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시설에 앞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생각할때에 군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군의회가 아무런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공적사항이라든가 특정인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옛날부터 비일비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점은 군의회가 철저히 막아서 다시는 군 사업을 하는데 어느 특정인이 독점하고 그를 악용해서 도로 자기 임무본위가 아니고 반을 위해서 토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군의회와 양여금사업을 사전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발언신청) 곽도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있던 조례보다 세출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 합니다. 세원에 있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은 돈을 있어서 광범위 합니다. 세원에 있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은 돈을 가지고 널리 쪼개서 쓰느냐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한 것이 도로정비 및 재량사업을 주로 했던 것인데 이와같이 적은돈으로 널리 써봤자 크게 효력이 없는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은 내무부로부터의 지금이라고 했었죠? 아직 조례가 위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것이 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물어봅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기획실장

먼저 오현모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가 금년에 처음 설치되는데 작년에는 양여금이 왔어도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했던것을 금년에는 특별회계를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선정을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는 군수 고유의집행기관의 사무로서 업무자체는 사업부에서 추진하고 특별회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게되는데 이것은 사후에 알려주는 것은 몰라도 사전에 협의사업을 선정할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협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사무부서에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군수 고유업무이고 또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곽도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에는 도로정비사업만 하던것을 내년도에 4개사업으로 이렇게 확대 추진하는데 자원의 한계가 금년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4가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가지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비도 종목에 따라서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을 따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양여금 사업과 흡수해서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군에 양여금이 16억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주권개발사업 따로 추진한 것과 오지개발사업 따로 추진한것을 양여금으로 넣은 금액이 같이 왔는데 이것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10억이상 더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군 양여금사업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 종목이 많다고 해서 한정된 금액까지 쪼개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종목이 늘면 늘수록 더 사업비가 많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준칙안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이 시달이 됐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대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전국적인 안이기 때문에 도 이상과 상의를 해야 할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발언신청)
세만

변세만의장

오현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오현모의원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양여금특별회계조례안은 그 어느모로 보나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의원들로 하여금 수긍케 하려고 하는 행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의 고유권한 사업을 우리 의회가 승인할 필요가 있느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여금사업특별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도 군수 고유권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보고 조례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지금 오현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잠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기획실장

오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특별회계조례안은 안대로 해서 검토 승인이 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방금이야기 한 대로 사업을 협의하는데 군수가 알아서 하면 되지 조례설치는 뭐하게 하느냐, 이것이 사업과 설치 조례안은 별개입니다. 이 설치된 범위내에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이지 이 조례가 선정이 안된다면 4가지 사업외에 아무것이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례에 4가지 사업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하느라고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지 만약에 이런 조례안을 설치를 안했다고 보면은 아무데나 사업을 군수님 숙원사업처럼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가지 사업외에는 절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설치 목적대로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사업과 조례안과는 별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김준기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의원

신덕출신 김준기입니다. 금방 기획실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모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부와 우리 의회는 우리 임실군민의 일을 하기 위한 한가지 군민의 일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조금 전에 군수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 면내에서 뽑아주신 그 면의 대표자들입니다. 행정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이나 모든 직원들 역시 임실군민을 위한 일꾼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양여금사업이 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의원

저는 임실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어기는 위반된 행위로서 저는 이 조례안이 행정부의 원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규정에다 필히 우리 임실군 이덕규 군수님으로부터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승인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반대 토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방금 오현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듣고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오늘 당장에 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좀 연구검토해 가기고 지방의원으로서 과연 조례하나를 승인을 하고 계정을 하고 이런것도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다시 특수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기획실장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현안사업이나 어려운 일은 다 사전에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사업 하나하나마다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 지역별로 12개 읍면에서 다 나오셨는데 어느 누구나 나의 출신의 면을 일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옥신각신해서 사업책정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러한 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설치를 해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사업집행하는 것은 군수한테 일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4가지 사업이외는 해서도 안되고 물론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도 4가지 사업이외에 양여금사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당연히 감독을 해주셔야죠.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12개 읍면 의원님 들이 전부 1가지씩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책정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수가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던 우선순위대로 정하는 것이, 그럼 사후라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이 금일 통과되지 않으면 92년도예산안심사를 할 수 없게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5표, 반대 3표로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촌면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에 필요한 토지매입 5필지 14,875평방미터 약 3,000평이 됩니다. 현재 관촌면의 쓰레기장 현황은 관촌면, 복흥리 산 119번지의 1,000여평을 83년도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 10년간 토지소유자인 관촌면 복흥리 고완석씨의 소유토지를 5백만원을 주고 임대하여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쓰레기장이 거의 매립된 상태로 새로운 매립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용하고 있는 현재 위치는 침출수 방지시설, 차폐시설 등 제반시설이 설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 계약중인 고완석씨와는 임대계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20여년간을 매립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불편적인 생활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관촌면 복흥리 산 119번지일대 3,000여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관촌면사무소 진입로 협소로 주민의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진입로로 사용함에 따라 민원의 소지가 있는 관촌리 353번지 답 68평방미터, 약 20평이 됩니다. 면사무소 진입료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매입 6필지 3,020평, 9,983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의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 120번지, 산 188-5, 산 119번지 이 쓰레기매립장은 설치하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쓰레기장 매입하고 분뇨처리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치로 봐가지고 좋다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고완석씨의 땅에다가 저희들이 10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완석씨가 임대계약 만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계약은 못하겠다 자기땅을 팔고 말지 임대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고완석씨의 말을 듣고 저희들이 이런것은 관리계획승인안을 받은 후에 매입을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의 문제해결이나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할 적에 주민들이 이 부분만큼 쓰레기매립장은 가능하다 또 실지로 생활민원의 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구에 쓰레기장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분은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올린대로 그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고완석씨의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1,219평방미터하고 한 5,000평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 주변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2표, 반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물품정수취득및불용품매각승인안

14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물품정수취득및불용품매각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물품정수취득및불용품매각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정수취득및불용품매각승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물품정수취득및불용품매각승인 특별위원회 김봉수입니다. 92년물품정수취득및불용품매각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11월28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1년 12월 3일 제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난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회의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신규취득물품중에서 모터싸이클 3대, 에어컨디셔너 13대, 온풍난방기 13대, 무선장비셋트 1대, 모토그레이더 1대를 불승인하고 대체취득물품증 모터싸이클 1대도 불승인 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목은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이상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겠지요? 예 본건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2명중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시고 찬성 12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4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정진호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의원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호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군정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감사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3. 감사자료 요구는 15개 실과에 14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합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정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주시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12명중 반대없고, 찬성 12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사일정추가의건

15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12월 5일 오현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추가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의장부신임결의안

15시 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불신임결의안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의원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장해임발의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장 독점물도 아니요 의원 개인 독점물도 아닙니다. 임실군 의원 모두 귀중한 전문위원은 임실군의원을 보좌해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참 된 의정이 되느냐, 아니면 불성실한 의정이 되느냐, 하는 중대하고 보석과도 같은 중요한 자리를 5개월여 동안을 협의를 하지않고 이덕규 군수의 일방적인 임명으로 임실군의회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전문위원 임명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사무직원 임명은 의장과 협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개원이후 임명한 전문위원의 5명의 직원은 의장과 협의하지 않고 임실군수가 임명하였음에도 의장은 이를 묵과한 행위는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를 경시토록 만들었습니다. 제7차 임시회 제5호 선진지견학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조 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정에 미치거나 허가를 받는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었습니다. 제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에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차 임시회 5호 선진지견학의 건이 의안으로 올라와 신평출신 곽도엽 의원 발언을 금지시키고 제31조, 제1항에 위해된 발언이 아니며 또한 녹음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제 45조 제2항을 보면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을 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유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때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장이 정당한 발언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신평출신 곽도엽 의원 발언을 중지 시키고 녹음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표결 없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엄연한 전시법 위반으로서 임실군의회 의장이 의원의 상관으로 생각하고 의원 권한을 묵살함으로서 의원 위상을 의장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서 더 이상 의원을 대표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법을 경시하는 의장은 불신임 결의가 꼭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주장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방법과 거수 또는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거수로 하자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발언신청) 김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인사처리에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느 의회를 보던지 인사에 관련된 것은 비밀투표로 알고 있는데 거수표결 문제가 여기 해당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는 의장, 부의장 거수와 임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조항이 있습니다. 불신임결의안에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봉수 의원 답변내용은 이와 같이 다른 의원이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투표방법에 있어서 비밀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 또는 기입방법으로 할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께서 거수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재청 없습니까? 재청, 3청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발언신청) 김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것이 인사에 관한 표결인데 표결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징계, 국회라든지 모든 징계 문제가 인사에 관한 결정은 무기명비밀투표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그러면 본 법률을 알기 위해서 10분만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안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 42조를 유추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곽도엽 의원 발언신청) 곽도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의원

곽도엽올시다. 회의법상에 제42조를 본다면 의장,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이번 것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순 의원이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하는데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취소합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의장님께서 물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일단 과거처럼 묻고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바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하기에 의사진행이 제대로 아니 된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저도 방금 곽도엽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제가 바로 거수를 동의했었는데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청하신 분이 취소를 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거수 안을 제안한 것을 이 자리에서 취소를 합니다.
기용

이기용부의장

거수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그 안건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부신임안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유효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실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택

윤봉택의사계장

의사계장 윤봉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전면우측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 좌석배치 순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전면 기표대 옆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기표명패와 기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그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기표함에 기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호명 호명)(투표진행)
기용

이기용부의장

기표를 다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명패함 및 기표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8매가 되었습니다. 기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8매입니다. 기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없고 찬성 8표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표결과는 총원 12명, 불참이 4명, 반대는 없습니다. 찬성이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6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 본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