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재무과장 변송입니다. 1992년 공유재산중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 부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여야할 재산은 토지 2필지 1002.6㎡, 건물 2동 1157㎡이며 매각하여야할 재산은 토지 12필지, 444㎡로서 약 2억 8974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92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동에 대비한 부곡 4동사는 부곡시영아파트 단지내에 부산시 소유토지 340.6㎡로서 추정가액 3억 3,900만원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면적 495㎡ 1억 7,35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노포동사는 노포동 713-1번지에 토지 662㎡를 2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 662㎡의 동사를 2억 3,2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별지에 1992년도 서식번호 매각대상목록 7-4 위치도면과 같이 서동 527-4번지 51㎡외 10필지, 391㎡와 부곡동 737-226번지 53㎡ 1필지등 총 12건 444㎡ 현 점유자 서1동 김택연 외 15인이 매수를 희망함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본 안 관리계획에 대한 소관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하여야할 재산인 부곡4동사 신축안은 현 부곡1동사 인구가 42,000명으로서 인구과밀로 인한 분동에 대비하여 내년 1992년도 동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를 신축하기위한 것이며 노포동사의 신축 건은 현 동사가 노후되고 건물의 면적이 협소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대민봉사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된 재산은 반드시 확정적이 아니고 예정부지임을 첨언합니다. 매각하여야할 재산은 서동 527-4번지외 11필지로서 본 재산은 우리구가 소유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사유건물이 정책이주 당시부터 점유되고 있는 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현 점유자에 매각할 재산으로 판단되어 본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곡1동 김도영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부곡4동사와 노포동사신축의 건은 92년도 예산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전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12필지 444㎡는 이미 매수 희망자가 점유해 있고 또 상당기간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수희망자가 능력이 있었다면 싸게 매입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점용하고 있는 곳이 공공용지인데도 실거래시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원 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의결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를 하여 승인했습니다만 제안설명과 차이가 없었고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할 민원인이 있는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구성을 하지 말고 계획안대로 승인의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승인의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신축부지의 재산취득 승인을 받기위한 것은 92년도 예산승인을 받기위한 하나의 승인절차 과정입니다. 동사부지가 어느번지, 어느위치에 결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이 되고, 그 구획안에서 위치가 다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재산취득결정이 도시계획고시처럼 확정력을 가지거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정부지로서 저희들이 분동을 전제로 한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부지 분동계획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되면, 다시 의결을 얻고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요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취득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3개 품목으로 먼저 구, 동행정기동장비인 무선통신장비 무전기 2대와 행정전산 사업과 사무자동화 추진에 필요한 퍼스널 컴퓨터 8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전환운영에 따른 복사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필수행정장비의 취득을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수준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완화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19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제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하에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 인권과 평등권과 재산권을 억울하게 제한당하며 각종 규제사항에 시달려 있고, 그렇다고 국가로부터 보상은 단 한푼도 받아보지 못한체 20년이란 세월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물론 대다수 도시민의 편익을 위한 소수민의 희생이라면 희생된 도시민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나, 이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각종언론보도들을 보면 일부 권력층과 재벌들이 법망을 최대한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등으로 수십·수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호화별장, 호화음식점등을 건립하여 그들의 안식처나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들에게도 평등한 조치가 가해졌다고 봅니까? 그런데도 자손 대대로 살아온 영세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을 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 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다수민을 위해 일정한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의 고통을 최대한 수렴하여 법의 관용으로 최소한의 주거생활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보다 령을 령보다 규칙을 규칙보다 지침을 더욱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더욱 강하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개발제한구역목적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법, 령, 규칙, 지침 등을 완화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최소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자연부락내에서의 건물신축·개축·이축 및 건축면적제한 철폐 또는 대폭 완화,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허용, 재산권제한으로 인한 보상등으로 20년 전 국민소득 20만불의 시대의 국민으로 생활토록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연 5천불 소득시대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 지역재조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988년 1월1일 신설구로 개청된 금정구는 개청 당시 도시기반 시설이 빈약한 변두리 지역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개청이후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의 자립의지와 개청 4년을 맞이한 지금은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자재력 또한 무한하다고 봅니다. 2천년대 금정구 장기개발계획안에서는 고도상업화시대의 부도심권으로 개발을 위하여 금정산과 범어사를 연계하여 관광유원지로 개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균형있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금정구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구 총 면적 65.08㎢중 54.2㎢인 83.2%가 자연녹지 지역이고, 주거지역은 8.9㎢인 13.7%, 준공업지역이 1.6㎢ 0.6%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고시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전체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볼때 앞서 말한 2천년대의 금정구 장기개발계획안과 연계하여 관광유원지등으로 개발할려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위락시설도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용도 지역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간선도로변의 불량 노후건물의 개축과 나대지의 건물신축을 촉진시켜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위락시설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구의 용도지역을 별첨도면과 같이 재조정하여 상업지역등의 확충고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화와 범어사 유원지 개발계획을 연계하려면 금성동의 기존 자연부락의 재정비를 위해서 부족한 자연녹지도 별첨도면과 같이 확대해야할 것을 아울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에게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이 각각 공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