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변경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 5명의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1명씩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 실ㆍ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감사장 정리를 해서 정식감사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반 내무분야에서 김종구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5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관계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구 위원 질의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3일간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을 맺으면서 제가 강평을 하기 전에 우리 상공분과에서 현재 지역위험물취급장에 나갔기 때문에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분들께는 제가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1991년도 인천직할시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상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향후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한 이번 1991년도 인천직할시 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인천직할시 북구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제1반은 내무분야, 제2반은 도시분야, 제3반은 보사분야, 제4반은 상공분야, 제5반은 동사무소 행정분야를 제1반부터 제4반까지는 구본청 회의실에서 제5반은 10개동을 선정하여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특위 감사위원 25명 모두는 70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1991년 북구청이 시행한 모든 사업과 시책운영이 주민의 편의위주 행정으로 주도했는가와 예산이 적절히 적시적소에 투자하였는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등 총 8개 과를 감사한 내무분야에서는 첫째, 현 부평경찰서소속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 임용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부평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함에도 근무중 사고 등 문제발생시에는 북구청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임용은 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신규 임용하고 동조례 제3조제4항에 규정을 적용치 않음으로 방범원의 사고 또는 퇴직시 증원할 수 없는 등 행정이 이원화되어 불합리한 요소가 발견되었는바, 방범대원의 임용 및 관리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민방위 강사초빙에 관하여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초빙하는 강사는 강의수당이 낮음으로 현실화하여 저명인사 등을 초빙하여 강의질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등 2개과를 감사한 도시분야에서는 첫째, 근린생활시설물로 건축한 후 무단용도변경 등에 관하여 건축물 준공 후에도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여야 되겠으며, 둘째, 계산천 삼산천 등 하천의 오수구 및 하수구를 우기전에 준설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등 5개과를 감사한 보사분야에서는 첫째, 노인정문제로 도시소외층 노인들이 건전한 오락 및 여가선용을 유도하여 일부 노인층에서 성행하는 화투등 놀음판이나 건전치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계몽,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둘째, 무등록자판기에 대하여 도로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주민의 통행불편과 자판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등 3개 과를 감사한 상공분야에서는 첫째, 동지가조사요원은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서 제3조제6항에 의거 동사무소의 공무원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비전문직으로 지가상승과정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함 등으로 업무상 과오를 범하기 쉬운바 전무직요원으로 대치하여 조사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고압가스 저장판매 등 지역경제과 상정계 업무는 시장개설허가 등 각종인허가 처리사무 및 지도감독업체가 방문하여 현 3명의 직원으로는 업무수행능력상 역부족이라 판단되어 각종 지도점검과 물자수급 계획 작성에 소홀하기 쉬우므로 직원충원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는 상정계만이 아닌 각부서 공통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 부평2동 외에 9개동을 감사한 동행정분야에서는 첫째, 통장포괄사업비 집행사항에 관하여 행정편의적으로 특정업자에게 집중공사시행케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공기의 장기화, 재하청의 소지 등 원인이 발생하였고 수의계약상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및 제108조의 규정상 타견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단일 견적에 의해서 계약집행하는 등 업무미숙이 발견되었고 둘째, 산불감시요원운영에 관하여 산불감시요원이 출근하지 않거나 부재시 업무공백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산불감시에 소홀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사항에 관하여 조례 개정 후 수혜 혜택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계양동에서는 인천시 편입전 김포군 당시 이장이 계속하여 통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이가 상당수가 있음에도 동조례 제2조 규정에 위배된다하여 지급치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시정개선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명예동장제 운영실태에 관하여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운영을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 못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민원증명온라인제 운영에 관하여 구에서 각종 메스컴에 발표만하고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감사위원들이 알았습니다. 끝으로 수감부서에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중 일부 공무원은 제반업무에 대한 법지식이나 관련법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발견되어 유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연차별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공무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연찬을 통한 업무수행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구전역 발전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의 제반시책들은 되돌아보고 금년도 계획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검토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3일간 위원님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것도 회의식 감사가 아닌 개별감사에 임해서 위원장으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한대로 내일부터라도 우리는 다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 1년 '92년도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1년도 인천직할시 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월 11일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