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붕구 의원 발언
윤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완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치군정의 흐름과 실상을 12만 군민과 진단할 수 있는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부족한 재정여건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본 특별위원회 감사활동이 진지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보람스러운 성과는 더욱 선양시키고 아쉽거나 잘못된 점은 과감히 깨우쳐서 시정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활동이 되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위원들께서도 12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실 있는 감사활동으로 바람직한 자치군정의 큰획을 그을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상조
한상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부여군의회 제6회 본회의에서 지방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고 당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종하 의원, 간사에 박성순 의원이 선임이 되었으며 의사일정 및 감사계획을 확정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오늘 바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시릿하게 되며 감사실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과 사업소별로 일문일답형식을 택하기로 했으며 주 질문은 담당 위원께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전 위원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보실,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방파출소, 문화예술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순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현지조사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군수인사및간부소개
윤종하위원장
다음은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91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17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공보실장
공보실장 서정호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의 홍보와 우리 지역 발전상 그리고 군민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군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보도내용을 보면은 연 2회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공보실장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은 일시에 다중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최대한 일찍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으로서 지방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 신문의 한면을 전면을 칼라화한 군정칼라 특집을 일년에 2회에 걸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상반기 5월달에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 또 9월달에 충청일보에 대해서 상반기 군정 칼라특집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일보에 10월달, 중도일보에 마찬가지로 10월달, 대전매일에 11월, 충청일보 11월달 합쳐서 상하반기 각 2회씩 지방신문 4개 신문에 군정 칼라특집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연 2회에 걸쳐서 보도를 하였다고 했는데 연 2회로 충분한 보도 효과를 볼 수 있겠는지 앞으로 다른 방법의 보도를 계획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공보실장
군정 칼라특집은 각 시군이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회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고 대다수 시군은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군정 칼라특집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연 2회를 군정칼라특집을 보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강진석위원
네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위원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와 그 사회단체의 효율성을 어떻게 보며 또 지금 번영회와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이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공보실장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자체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 있고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 있는데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고 또 각 관련 부서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단체는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부여군에는 6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와 개발위원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개발위원회 조직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도육성이 되고 있고 번영회는 등록이 되면 저희가 등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번영회나 개발위원회나 책임을 가진 분들이 다 그분들인데 더군다나 면 단위까지 개발위원회를 확산시킨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그 실효성이 면 단위까지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정호공보실장
개발위원회 조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읍면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명칭이 일반적인 단체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좀 혼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에 의한 어떤 단체인지 아니면 개발위원회의 순수한 우리 조례에 의한 개발위원회인지 그게 좀 애매한 내용인데요 우리 조례에 의한 단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직 육성되고 있고 일반적인 개발위원회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유병기위원
예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유병기위원
군정홍보라는 것이 군민을 위한 홍보인지 충청남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공보실장
우리 군정관계는 좁게는 우리 지역군민들에게 우리 군정의 시책을 알리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 기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도 확대해서 우리 군정을 알리고 또 우리 군정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기위원
공보실장이 생각을 할 때는 타 군민의 효과보다는 우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민 중 과연 지방지를 보고 있는 군민이 몇 분 정도입니까?
서정호공보실장
정확한 부수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지방 2개 사 해서 5개 사가 있는데요 각 지국마다의 판매부수가 2,000부 내지 1,500부 정도입니다.
유병기위원
그럼 %로 보아서 몇 %가 된다고 봅니까? 군민전체의…
서정호공보실장
약 40% 정도 추계가 나옵니다.
유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된다고 봅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적은 돈을 들이고 전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반상회보에 추가시킬 수도 있고 그 외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신문사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과연 군민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군정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군정을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여서 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공보실장
먼저 저희 군정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신문에 단편 보도에 의한 방법과 집중 홍보기획의 기획물의 보도에 의한 방법과 그리고 TV나 라디오 또 유선방송 그리고 군정소식지 그리고 기타 단편적인 팜플렛이라든지 기타 홍보물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로 신문에 군정칼라 특집을 일시에 다중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수년 전부터 도의 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군정홍보를 특집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신문사에 광고를 내주니 우리도 체면상 해주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효과적인 홍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호공보실장
홍보의 효과는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우리의 생각은 적은 돈을 들이고 전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 중 과연 신문 보는 사람이 40%도 안 되는데 거기에 보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호공보실장
물론 군민전체가 볼 수 있는 군정소식지에도 홍보 효과가 있고 하지만 신문도 거기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홍보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앞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계속 이 방법으로만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서정호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이 지난 8월 19일자로 문화예술과하고 분리돼서 군정홍보의 진흥의 강화를 위해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GM망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군정 국도정을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게재 방법도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유병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감사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붕구위원
조붕구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조붕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붕구위원
가정복지과 지원상황을 묻겠습니다. 노인현황을 보면 남녀가 10,8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 실적에 노인 승차권 배부에는 10,411명으로 되어 있어 400명의 차이가 있고 사업비예산에는 2억천삼백십오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집행에는 1억5천7백2만6천원으로 되어 있어 그 차액이 무려 6천4백2십8만4천원이나 되고 승차권 지급 매수가 1백5십3만3천3백24명인데 회수는 매수는 82만1천92매로 되어 있는데 그 회수율이 어떻게 70%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급현황을 보면 노인수 4만5천6백4명 중에 지급매수가 1백5십3만8백24매로 되어 있고, 1인 월 10매로 계산하면 163만천7백40여매가 되는데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분기별 계산에도 마찬가지로 12매씩 계산되었으며 맞아야 될 텐데 숫자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0년 11월 1일 현재 10,811명이라는 노인숫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분기 생년월일을 분기 초일 때는 36매 월 12매씩 해 가지고 36매를 배부를 하고 중간에는 24매, 생년월일이 마지막일 때는 12매를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보면은 거동불능자라든지 장기 투병 등에 의해서 미 교부량도 있는 반면에 분기별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연말까지 정산을 하게 됩니다. 통계 숫자는 91년도 11월 1일 현재 노인의 인원수입니다.
조붕구위원
그러면 1인당 월 12매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맞지 않는 숫자가 아닙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따져서 만 65세 되는 첫 분기초에는 36매가 됩니다. 월 12매로 해서 65세가 다 되는게 아니라 그 해에 만 65세가 되는 첫 분기에 36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중간일 때는 24매가 되고 마지막에는 12매를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노인현황과 승차권 교부 인원이 틀리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매 분기별로 저희가 읍면으로 하여금 지급현황을 보고 받습니다. 잔여량이 있으면 타 분기로 이관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로 기 지급할 것을 배부를 합니다.
조붕구위원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연간 2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복지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회수율이 도회지가 많고 시골지역이 적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동 불능자라든가 장기 출타 외에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시골지역이 적냐 많으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적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몇 %이고 도비 %이고 군비 몇 %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제도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회지에 사시는 노인들의 복지대책을 세워서 연간 2억1천만원이나 쓰여지는 경비를 가지고 노인들이 과연 시내버스 비용이 없어서 못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돈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통성을 띨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하던지,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을 국가에 반납을 합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어떤 면에서는 창피해서 안 쓰시는 분이 있고 타다가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돈을 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 찾아가지 않아서 회수가 되지 않아서 그냥 없애는 일도 있다는데 지금 100%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91년도 연말계산에 2억1천만원이 모두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다 찾아갑니까? 회사에서?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교부된 양은 다 찾아갑니다.
유병기위원
우리가 예산세운 것 100% 다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100% 찾아갑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교부되고 회수한 것은 다 찾아갑니까?
유병기위원
교부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100%를 노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00% 다 이용을 못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동 불능자들한테는 잔여량이 남으면 그 다음 분기에 들어서 마지막 정산을 하고 남은 것은 국가에 반납을 합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90년도 회수율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91년도는 연말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모르고 90년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90년도 회수율은 저희가 70% 정도 됩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회수가 되지 않은 돈은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합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유병기위원
우리 군으로서는 남은 돈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가에 70%라는 돈하고 군비, 도비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합니다.
유병기위원
90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효율적으로 썼습니까? 그 돈을…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국가의 지시가 아니면은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전용은 안 되고 승차권에 대해서는 써야 합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거동 불능자도 지급되는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명단이 각 면에도 확실히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 승차권은 노인에게만 주어야 되는데 차를 타보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내면은 운전수하고 다투는 일을 가끔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노인이 갖고 다녀야 하는 것이냐 거동불능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젊은 사람이 써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노인에 한해서만 쓰셔야 되고 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거동 불능자한테는 드리지를 못하고 있지요.
이청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간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공문이라도 시달이 되어서 철저한 무엇이 있어야 국가에서 해주는 무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 보시지 않으셨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런 것을 못 보았지만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대장이라든가 승차권 교부대장을 만들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능자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 데에서 공직자의 불신이 자꾸 싹이 틉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에 답변하실 때에 조붕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당해연도에 65세 되는 사람이 첫 분기에 생년월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 분기에 보면은 65세 되는 사람의 숫자로 해서 36매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 가서 24매 그 다음 분기에 12매라고 했는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는 65세 주민등록표를 따져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사람이 더 늘어나야 할 텐데 사망률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계수를 낸 것이 잘못낸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생년월일이 1일부터 10일까지는 36매가 나가고 10일부터 20일까지는 24매, 마지막 20일서부터 30일까지는 12매가 그렇게 나갑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생일이 첫달에 들은 사람은 36매가 나갑니다. 그리고 2개월째에는 24매, 3개월째에는 12매가 나갑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6매, 24매, 12매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첫달에 생일이 예를 들어 1월 1일생이면 1월 30일생 하고 합해서 36매이고 그 다음에는 2월달이 된다면은 2월 30일생으로 해서 그때 24명이 되면은 24명과 36명이 보태져서 60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매가 더 나가지면 또 보태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탈적으로 해서 그 계수가 맞추어 나가야되지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가야지, 숫자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1월 30일까지는 36매, 그 다음에 2월 30일에 24매 그러면 3월달에 가서 또 12매 그러면 이것이 자꾸 줄어간단 말입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는 36매가 되지요. 첫 달에만 그렇구요.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첫달에 36매 그럼 36명이 있지요. 그 다음 달에 가서 24명이 늘으면 36명 하고 24명이 합해져야 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매가 합해지면 또 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매분기에 36매가 나가는데 생년월일 때문에 첫달에는 36매고, 그 다음에는 24매고, 그 다음에는 12매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분기별로 나누었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계장님이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저는 노인들에게 우대권을 주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관리면에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인데 오히려 우대권 자체가 차 중에서 노인들과 운전사간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간단한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기 나왔다가 귀가길에 흔히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여기서 십자거리까지의 운임이 240원입니다. 그런데 우대권에는 17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노인 양반들이 돈이 없어서 2장을 주면은 당연히 100원이 남으니까 100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노인은 당연히 100원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100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수하고 왈가왈부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한 노인들은 그건 당연히 그런가 하고 두 장을 주고 말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100원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원이 별 것이 아니지마는 노인들은 그런 일원에 굉장히 궁색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에 과장님께도 귀뜸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시정을 하지 않고 그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그 회사와 절충을 하여 가지고 어떤 강구를 하셨는지 또 한가지는 170원이라고 하는 한 장의 표로서 주는 이보다는 100원짜리와 70원짜리로 두 장을 주어서 170원을 맞추어 주던지 하여튼 관리당국에서는 승차권이 나갔다 하는데 치중만 하고 나간 승차권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와 거기에 대한 내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여론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원을 받지 못하는 그 금액을 현찰을 주었더라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회사를 살찌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만약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시고 있다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조합과 충청남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잔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조합이 이행치 않을 때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지시를 내렸고, 또한 저희들이 회수권을 가져와서 교환할 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승차권을 충청남도에서 발행함과 동시에 돈을 거기서 주고 금액 170원짜리 금액도 별도 금액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지침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사부관계자 회의 때 저희에게 언질을 주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회사의 기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170원에다 100원짜리를 주면은 30원을 퇴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170원 짜리에다 100원을 주면은 당연히 30원을 퇴해 줍니다. 그런데 170원짜리 2장을 주면은 퇴해 주지 않습니다. 가다가 싸움이 벌어지길래 운전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대권으로 주는 것은 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자라는 돈을 현찰로 주면은 자기가 받을 금액을 다 받고서 나머지를 퇴해주는데 우대권 2장을 주면은 당연히 100원을 퇴해주어야 하는데 회사의 방침이라 하면서 퇴해주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퇴해 주지 않는다 하면은 우대권 하나를 돌림으로서 그 우대권이 일부는 혜택이 가지만은 일부는 버스 회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마는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돌려주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그 문제를 일층 강조를 하셔 가지고 회사와 절충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진석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것인데요. 자료를 보면은 노인회 군지부에 지원금을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과연 정액보조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어서 정액보조가 됩니다.
강진석위원
정액보조가 된다면은 예산과목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900만원씩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자본적 보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후정산 문제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물론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너무나 비생산적인데에 치중을 해서 90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은 앞으로는 생각을 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각 지역 면 단위를 보면 노인회에 여러 가지 운영자금난 등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부여군 지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공평성이 없다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부여군지부에 노인회운영비를 주는 것은 일단 각 읍면에 지급하는 것도 알지만 지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회의비라든가 사무실의 임직원 인건비는 물론이고 여비, 통신비라든가 수용비, 잡비, 회의비라든가 지도사업비 이런 것이 수반이 됩니다. 각 읍면 지도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강진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붕구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붕구위원
노인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3동이라고 했는데 부여와 임천은 7월중에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어디인지 예산을 세워져 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은산, 초촌, 외산입니다.
조붕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부여가 3천만원이 도비가 있구요. 은산이 1천5백만원 도비, 군비가 5백만원, 외산이 도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천이 군비가 3천만원, 초촌이 군비가 1천5백만원이 됩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강진석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은 난방비를 2천1백51개소를 해 가지고 예산에 집행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석위원
큰 데하고 작은 데 분할해서 나갑니까? 인원수로 나갑니까? 평수로 나갑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말씀이시죠? 경로당은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집이 큰 데는 더 나갈 텐데요? 작은 집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평자리 건물하고 100평짜리 건물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면 난방비가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곳은 많이 주어야 하고 작은 곳은 낮게 주어야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준다면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해서는 되지 않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될 수 있는 실질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시지 이렇게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닏.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는 있지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이라 했는데 392명에 5천7백만원을 세워서 집행이 4천3백4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세 이상 영세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단을 한번 언제 좀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강진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위원
공동묘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는 것하고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과연 제출된 자료가 과장님은 정확하다고 보시고 자료를 올린 것입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105필지에 대한 65만3천3백02평에 대해서 11월말까지 경작 농산물을 수확한 후 원상복귀토록 각서도 징취하고 경고판도 설치를 해서 2만7천5백08평이 복귀되고 과수나 뽕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대부분 복구가 되어 있지만 아직 미복구 면적 2천4백62평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세농가이므로 다음에 재경작이 우려가 되어서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과수원하고 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질상 복구가 되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과수원하고 뽕나무는 복구가 덜 되었습니다. 2천4백62평이 덜 되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합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식을 한 다음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리고 91년 7월 20일 각서징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서 징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26개소에 143농가에 대해 각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서징구한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건이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구요.
그렇다면 여기 2만9천9백7십평 9㏊가 원상복구 되었다면 나머지 3천평이 불법으로 남아있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3천평이라고는 보나 각 면에 공동묘지 불법 이용한 것은 더 많던데 이것 좀 철저히 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공동묘지라는 곳은 영세민들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안식처라고 봅니다. 지금 군 당국에서 관리부실로 인하여 불법 전용되어서 묘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형사처벌 한 것은 없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앞으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되어서 영세민들을 위해 묘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사람들이 묘지를 쓸 데가 없어서 자연도 훼손하고 산도 좋은 데는 묘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 형편으로 보아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부여군이 발전도 안 되고 있다 보니 납골당이 필요하고, 우리 충화같은 데는 특히 그래요 서울에서 고향이라고 매일 영구차만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지양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공원묘지를 추진해 보고 싶은 정책은 없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공원묘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앞으로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납골당 관계는 민원인이 없다면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공원묘지도 허가절차를 밟아주면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민원인만 없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과장님이 책임자도 아닌데 군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까?
윤종하위원장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지금 공동묘지문제 가지고 군수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은 답이 2천6백17평이 있어요. 답에 대해서는 묘지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논에 묘지를 쓸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답변 자료를 보면은 보육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있습니다. 유아원이 있는 지역이 규암, 충화, 부여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아원보다도 어린이집이 국고보조 등 혜택이 많은 데도 지금까지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이유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중 자부담금액 비율이 적는 데에도 아동으로부터 많은 비용을 징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액을 규정된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인지 더 징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답에 대해서는 묘지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여 사용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마을유아원은 본인들이 전환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내부 사정을 파악한 바 원장과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희망하지 않는 자는 법정면적이 부족해서 유아원이 보육시설보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사업문제가 있으며 전환 시에는 정원이 격감됨에 따라 직원이 면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돈을 많이 받는 문제는 예산상 자부담은 대체적으로 10% 정도이나 부담 지시 외에도 자체경비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운전기사 보수라든가 또는 교재교구 및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등이 부족함으로서 보육료 징수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징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돈을 받는 그 액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규정이 된 액수 외에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어린이 간식비가 1일 500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한 달이면 15,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30,000원을 징수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방보육위원회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공포 시행규칙 제27조에 보면은 그 비용 수납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사부장관이 정한 보육표준단가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 군수님이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금액이 정부고시금액이 3세 미만은 월 12만7천원이고 3세 이상은 9만3천원입니다만 저희 본군은 3세 미만은 월7만원, 3세 이상은 4만원으로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럼 이것이 맞지 않는 말인데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간식비분입니다. 보육료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비 및 간식비가 1인당 500원이고 그런데 보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생보자는 교육비는 면제가 되고 저소득 자녀 교육비는 감면이 됩니다.
이석규위원
좌우간 영세자녀들이라든지 생보자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과다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과다지출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증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하세요.
두연
조두연위원
자료를 보면은 자부담이 2천4백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자부담이 군비나 도비에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10%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수익사업이 운영비는 보육료를 받아서 적게 지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법인 수익이 있고 이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할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은 국고보조금 부담 비율에 의해서 각종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또는 수당이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에 관한 것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3세 미만은 12만7천원씩 받는다고 했는데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의 보육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고 저희 본 군에는 7만원과 4만5천이라는 금액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3세 이하는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받는 것이 12만7천원이라고 했는데…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의 고시금액입니다. 저희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고시된 금액은 3세 이하는 7만원이고 3세 이상은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렇게 보았을 적에 보육료를 받은 것하고 또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10% 밖에 안 되는데 10%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면은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더 받아가서 돈을 덜 쓴다는 얘기입니다. 보육사업에 어린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부담율을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적어서 육아사업에 돈을 덜 쓰는지…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적어서 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라든가 자기 동생이라든가 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하면 전에 말씀드린 운전기사 보수라든가 고재교부비라든가 수용비 공공요금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일정이 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의로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고서 확인감사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공동묘지 복구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여기 과수원이 3천5백8평이라는 평수가 있는데 전답에 대한 복구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과수원은 제가 아는 걸로 보아서는 그 나무의 연륜이 6～7년 정도의 나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확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과수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공동묘지가 불법전용이라 하기 이전에 여기에 과실수를 심은 사람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임의처리를 해서 심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군청을 떠나서 면 실무자들이 이것을 묵인하였다든지 승낙을 해 주었던지 양자간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7년의 연륜을 갖고 있는 과수가 현재 수확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궁여지책으로 복구하라 할 적에 그 사람들이 과연 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가 가능합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복구가 가능하다구요? 그 사람들보고 나무를 뽑아치워라 할 적에 과연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뽑지 않을 것입니다.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청에서 묵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6～7년간의 과수를 키워 지금 현재 수확단게에 들어갔는데 지금 뽑으라 하면 당연히 그것을 매상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관리소홀은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이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6～7년간이나 가꾼 과수를 이제 와서 비로소 파내고 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할 적에 과장님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수긍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물론 반대를 하겠지만 불법점용입니다.
이청위원
불법점용이라면 이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과수를 심을 적에 그때 말리어야 하는데 왜 6～7년간이나 방치해서 수확단계에 들어가서 정리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988년도 11월 24일자에도 경계측량을 내서 경고판을 설치하고 그때도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면직원이라 하면은 항시 자기 관할을 순회를 하여야 할 텐데 순회하는 과정에서 면직원도 한 두 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요. 그렇다고 보면 공동묘지에 불법으로 과수원을 만들고 지금 현재 수확하기까지 그 사람에게 경고장이라도 내어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경고장을 내어 보냈습니다. 88년도에
이청위원
내어보내고 그 후에 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 후에 단속도 읍면에 직원으로 하여금 했고 저희도 올해는 나가보았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단속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의 결과는 과수는 식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청위원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불법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안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6～7년간 심어서 과수를 따먹기까지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 사람에게 경고장을 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순응할 일이 만무하고 만약에 이것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캐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당국과 공동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수원의 묘지는 그동안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소홀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영세모자 가구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주거환경 정비 개선이라고 해서 179세대에 895만원을 지원을 해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179세대라 한다면 5만원씩 밖에 돌아가지 않았는데 5만원씩 받아 가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라고 한 것인지 또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 세대 나누어준 건가 또 과연 5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과연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왔는가? 제가 묻는 것은 하나하나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세모자가정 주거환경 개선비는 도배, 장판이라든가 또는 문짝 수선 등에 의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보탬은 안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도배, 장판, 문수선, 연탄아궁이 수선 등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월동비라든가 기타 비용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모자가정 푸른꿈 가꾸기 이로한으로서 도 특수시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목적까지 달성이 되었는지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느끼는 점이 있을 텐데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모자복지법이 89년 4월에 제정 공포되어서 모자가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주기 위해서 많은 인원은 다 못해 주어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인원에 15%씩 배정을 해주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건강진단도 해주고 결연사업도 전개를 해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을 위한다면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복기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불우한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부녀 상담소를 운영하시며 심지어는 하수대책까지 오로지 헌신과 봉사정신이 깃들어야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분가한지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에 좀 더 전문성이 두드러진 인원을 확보하시어 가정복지 본연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도 앞으로 계속 가정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및 소방파출소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시고 담당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붕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예를 들면 훈련별 지휘용 메가폰이나 앰프 등이 최소한 1지역대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부족하며 화생방 장비는 지역대에는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장비는 주로 교육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비를 직장이나 지역대에 전부 100%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100% 지역대까지 보급되도록 5개년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작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해서 화생방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화생방 장비를 필요로 하는 석성 정각지구 그곳은 정수장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하고 초촌 신암지구는 화생방 장비가 100%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도 100%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화생방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대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세우고 있는 지역에서는 내년까지 가면은 100% 지급이 완료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우리 위원들께서도 잘 모르는 일이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메가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전자 메가폰이라는 것은 손에 들고 지휘하는 메가폰을 얘기합니다.
이석규위원
지휘봉입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아니요 휴대용 마이크를 말합니다.
윤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진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은 소방행정 시설장비에서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2천만원 밖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50%도 되지 않지요. 무언가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지금 예산집행상황이 피복비가 180만원 남아 있고 주요 사업비에서 시설비가 2천8백만원에서 6백2십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지금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소화전하고 소방파출소 차고증축 또 유리창 보수 등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는 거의 100%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하필 월동기인데 이때에 사업을 분주하게 하는 것입니까? 좀더 여유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관서운영비에서 차량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총괄적으로 소방관서운영에 1억4천6백 중에서 1억2천4백이 집행이 되고 2천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달 인건비하고 난방 연료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2천만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12월달 들어서 난방연료비가 집행이 되면은 거의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석위원
난방비가 얼마나 예상이 되길래 난방비에다 치중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차량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워느이 생각인데 과장님이 볼 적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관서운영비에 차량비가 약 3백2십만원 정도 남은 걸로 나타나 있고 시설유지비가 보일러 수선은 60만원, 연료비 160만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차량비가 3백3십만원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강진석위원
앞으로 예산면에 있어서는 과다책정이 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라고 감사자료가 내려왔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은 그 인원이 예를 들어 50～6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명단과 의용소방대원이 현재 정확합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석규위원
관서운영비라, 주요사업비라 해서 소계가 2천9백7십8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백3십2만원만 지급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2천2백만원이라는 돈은 언제 쓰는 돈이길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비는 12월달에 옥내 소화전 및 차고증축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0일 경이면 거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서 지붕을 해서 화재위험성이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벽돌로 집을 지어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 소방대원을 증원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63조를 비롯한 부여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남자의용소방대라든지 부녀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붕을 짚으로 했을 때와 불에 대한 LPG의 과다한 사용 또 난방 방식이 유류로 대치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7월달에 부녀소방대 발족을 보았는데요. 불에 대한 주민들에 인식 소홀이라든지 유류 LPG사용으로 의용소방대가 증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의 날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일과 15일이 정기 소집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볼 적에 제가 아는 걸로는 소집일날 제대로 소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소집이 안 됨으로서 거기에 나가는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며 그 소방의 날짜가 1일, 15일인데 그 날짜에 해야 되는데 또 다 틀리게 한단 말입니다. 2일날 하는데도 있고 7일날 하는 데도 있고 그 날짜를 틀리게 하는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 수당은 지금 1회 출동에 5천원을 지급을 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정기일을 1일과 15일로 해서 2번씩의 소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출소를 해서 교육훈련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월 2회 소집을 하면 월 1만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월 12회로 국한해 한 달에 1번만 출소를 해서 5천원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2번 다 나온다 하더라도 만원 지급을 못하고 월 1회 출동하는 데서 5천원을 지급을 하고 우리가 매월 1일, 15일을 정기 출소일로 해서 나옵니다만 각 대별 여건에 따라서 7일도 하고 그것은 저희가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소집일날 100% 나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100% 다 나온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고요 월 1회 출동하는 것으로 5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제가 와서는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출소일에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는 이 돈을 가지고 소방대원이 훈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았다가 계모임 식으로 놀이나 가고 적당히 하고 비상소집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 실정인데 거의 같아요. 잘 하는데도 있지만 이 실적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하고 함께 나가서 비상을 한군데 걸어봅시다. 소방사이렌을 불고 과연 몇 명이나 오는가 소방업무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 놀이보다는 봉사할 수 있는 소방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의용소방대 조직을 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노 위원님 말씀은 어디 읍면에 가서 출동여부를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 저도 해본 사실도 없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의소대장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화재 시 출동태세 완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광역소방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소방공동시설체가 내년부터 사실상 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읍면까지 정규 소방관들이 2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재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 얼마이고, 군미 얼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소방파출소 재정은 100% 군비입니다.
유병기위원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업무지시만 공주에서 받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부여읍에 한해서만 소방에 관한 전반업무를 부여 소방파출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은 공주소방서로 파견근무를 내게 됩니다.
유병기위원
업무지시는 공주에서 받고 돈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그것 좀 잘못되었군요. 감사 자료에서 보면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소방관들은 항시 대기근무자로서 교대근무를 함으로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여러 가지 지급을 받고 있어서 여비지급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로 지급된 관서당 경비 내역들을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되는가 그냥 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정기출소일에 출소를 안 한 출동 수당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 동안에는 안 나가보셔서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안 나온 숫자를 확인을 해서 환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인력현황을 보면 소방관정원이 11명 또 현재 인원은 15명 이렇게 되어 부여읍에서 운전기사 4명이 파견 나가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이대로 인력을 쓰고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다만 저희들이 12월달 초까지 인력이 소방사가 2명이 모자랐습니다. 도 인사에 의해서 소방관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읍 운전원 4명이 지금 부여소방파출소에 나가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여러 번 상의를 하고 고심을 한 사항이데요. 정원은 부여읍에 두고 사실상 소방파출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사실상 부여읍에 있어야할 까닭도 없어요. 소방차 운전기사입니다. 이 기능직인력을 가급적이면 군에 데려다 발령을 하고서 소방파출소로 파견근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군인력을 읍면에 보강시킨 것은 승인이 되도 읍면인력을 군청에 데려오는 것은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을 해서 타 읍면이라도 인력이 부족한 데로 배치하도록 조치 강구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소방파출소의 기사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길래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소방파출소 기사관리는 지금 현재는 소방파출소장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소방파출소장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텐데 인사행정에 대해서 부군수님 계획 없습니까? 인사규정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석규위원
운전수는 주야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운전수가 부여로도 오고 부여 있는 운전수가 읍․면에도 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임천에 불이 났다 하면은 운전수가 부여에서 자고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오늘일은 아닙니다. 현재 소방차 운전수는 읍면에 TO가 차 하나에 사람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앞으로 광역소방행정이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력관리상 지금 거의 그 읍면에 있는 소방차 운전수를 그 읍면에 거주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부터는 2명 1조로 소방차운전원을 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소방차 기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급적 그 면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강진석위원
소방파출소에서 소화전을 관장합니까?
면 단위에 있는 소화전은 그러면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민방위과 소방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부여읍 이외지역 58개의 것을 말입니까?
소방시설점검과 시설물 보수는 소방파출소에서 여기 읍 것을 주관하고 나머지는 민방위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러면 소방파출소는 부여읍만 한정되어 있군요?
알았습니다.
정복기위원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정복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금강용수 급수전파괴로 말미암아 단수 소동을 빚어서 전북 일원까지 애먹은 바가 있고, 부여읍 급수를 하기 위해서 부여읍이나 구룡면이나 홍산, 규암 등지에서 소형 소방차까지 동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형 소방차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룡 삼거리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폐차 위기에 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 대형차의 사고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증차를 하려면은 그런 대형차를 한 대 하는데 얼마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사고원인을 따져볼 때 전기과열이라는 말도 있고 노후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형 소방차가 부여읍에 1대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몇 대나 됩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1대입니다.
정복기위원
그 한 대가 사고를 낸 적이 있지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후로 아직 폐차처분은 안 되었습니다. 사용불가합니다.
정복기위원
사용이 불가하단 말씀이지요?
그럼 그 한 대를 구입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복기위원
부여군 재정에서 6,000만원씩 사고를 낸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봅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래서 이것은 재정형편도 어렵고 사실상 겨울철 화재도 문제가 돼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대형차를 1대 구입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도와도 협의를 해 본 결과 금년도 소방차를 구입할 시에 도비보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제가 차를 고장나라고 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여에도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대형차가 있었어도 화재방지에는 어림도 없는 판국인데 이것조차도 구입도 못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큰 불이 났을 적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래서 지금 타포린에 대형소방차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소방파출소장하고 상의를 한 결과 필요할 시에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해서 언제든지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대형소방차를 구입 시까지 부여소방파출소에 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신 그것이 허락한다면은 우리 소형 소방차를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예 그럼 앞으로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고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사고원인은 운전사 부주위로 보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잘 알고 계시는군요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태상준위원
태상준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중앙칼라 현상소를 비롯해서 4개의 현상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배출물이 무엇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사진현상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현상소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유독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배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특정유해물질 처리업이라고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1회씩 와서 수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흘려서 내보낸 일이 없고 한쪽에 모아 놓았다가 수거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러면 양은 어떻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양은 지금 4군데서 나오는 게 한 달에 약 0.2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선허가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선허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는 배출시설은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시설을 말하거든요. 먼저 허가를 저희들에게 맡습니다. 허가를 맡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완료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도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정상가동 명령을 내립니다.
태상준위원
선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여 단무지공장 이렇게 했는데요. 단무지공장이 어떤 양에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까? 아니면 단무지공장은 무조건 허가를 내어야 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단무지공장은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의 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상준위원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장시설이 한 5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왜냐하면 단무지공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가가 나간 곳은 1군데 밖에 없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에 보면 부여에는 있는데 규암 외리 같은 곳은 큰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허가업소가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단무지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넘기다보면 농공단지 환경보호대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산면의 농공단지는 1,000명을 고용하였다 하고 임천 농공단지는 600명의 고용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농공단지 설치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농공단지가 추진이 되어 있으며 과연 거기에 꽉 들어찼을 적에 1,6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시켜서 풀가동을 할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으로 보아서는 1,000명이나 600명이 보통 인원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관이야 어떻든 환경보호과에서도 여기에 명세를 밝혔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관이 아니면 다른 데로 미루어 주시고 답변할 소관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명이라는 인원을 고용시켜서 가동을 한다면 저희들도 환경을 합니다만 집을 지어놓고 고용인원이 모자라다 보면은 아예 집을 짓지를 말던지 공장을 가동을 말던지 계획과 차질이 생긴다면은 막심한 군정 손해가 올 것 같아서 미리 겁을 먹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농공단지 소관에 대해서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농공단지에 대한 오폐물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사업계획을 낼 때 이 정도의 고용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해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본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농공단지 현황에 임천농공단지의 오․폐소 개별 처리시설 설치를 공동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임천농공단지하면 특별농공단지 일반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특별 농공단지는 기업자 스스로 오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 일반농공단지로서 국비보조로 오폐수처리장과 공장기반 조성하는데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지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체로 안 된다는 얘기이시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개인별로 말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허가대상 축산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폐기물관리법, 아니면 수질환경보존법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축사시설 면적이 1,400㎡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1년 3월 8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순화된 것이죠? 그전에는 수질환경보존법이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었는데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오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순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지난 1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07개 업소가 조사되었는데 1,400㎡ 이상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부여군내 1군데도 없었어요? 우리 3조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사료공급 root나 자금지원 등 이런 쪽으로 보니까 허가대상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잘못 조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수분뇨출산시설에 관한 법률에 허가대상이 되면은 법에 위반을 했을 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축산시설을 자기 이웃이라든가 형제지간에 반을 나누어서 1,400㎡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영세한 양축농가의 소규모 양축시설은 군민의 생계차원에서 보호되고 육성이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대규모 양축농가라든가 홍산쪽으로 가면 시설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정화조를 설비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러한 축산시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시설허가대상업소가 되면은 시설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묵인하거나 그냥 놓아두면은 오히려 위법이 되어 나중에 더 큰 게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큰 범죄를 조장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축산폐수가 너무 나와서 우리 군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17명은 사명감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축가들이 정화조 관계가 있죠.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안 만들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만드는데 정화조를 어디에 만들던 간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정화조 설계를 내려하니까 40～50만원까지 설계비를 달라고 한다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당국에서 양축가들의 편익위주로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면 행정당국에서 기본설계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벌써 사육자가 40～50만원의 돈을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설계시공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법률자체에는 시공업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원칙을 적응해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시공업자에 맡기기 때문에 돈이 헛되이 소비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얘기는 기본설계가 기존에 있다면 몇 평서부터 몇 평까지 기본 설계를 군에서 만들어서 비치를 해주면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시공업자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설계비용은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진석위원
각종 환경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환경민원에 대한 것이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가 생긴 지가 금년 8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직 없었고 전화신고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산모시를 클로로칼키로 하천에서 표백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것을 전화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한 결과 그것은 저희 수질환경 보존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질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하천에서 한산모시를 세척하지 못하도록 엄청 지도조치 한 바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석공장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91년도 행정처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을 6군데 했습니다. 석재공장 5군데하고 일반공장 1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조치를 12군데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8군데 내리고 허가취소를 1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조치 2군데하고 배출부과금을 1백1만6천1백7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배출부과금 납부한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2개 업소입니다.
강진석위원
2개 업소 그러면 2개 업소가 행정처벌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업체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벌금으로 행정처분이 끝나는 것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벌금이 아닙니다.
강진석위원
전에 벌금낸 업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배출부과금입니다.
강진석위원
배출부과금을 내는 업체는 환경에 오염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배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리고 이 업체 외로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벌금을 낸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강진석위원
배출시설을 해놓고서도 활용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비정상 가동이라는 게 적발이 되면 원칙대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정상 가동을 한 업체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강진석위원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을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환경과장이 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두연
조두연위원
예 조두연 위원입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연
조두연위원
분뇨처리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분뇨처리 능력이 15㎘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공사를 계획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만 이 상황표를 보면은 6월달에 보면 6월 반입량을 보면 627㎘가 반입이 됩니다. 또 11월달에는 216㎘가 반입이 되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450㎘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450㎘ 이상 되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월 처리능력은 450㎘입니다. 그런데 5～11월달까지 분뇨 반입량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인구 특별 청소인구도 늘고 배출량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예전 같아서는 농촌에서도 분뇨를 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반입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92년 1월에 발주할 예정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이상의 분뇨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리가 제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에 버립니까? 논에 버립니까? 밭에 버립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말처리장에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업무상 어렵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 군민의 위생에 또는 환경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이러한 꼭히 분뇨처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미관상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었어야지 나머지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하루 빨리 공사를 증설을 하셔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고발업체가 6개 업체라 했는데 그 업체명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룡 동방식품업체 하고 규암 인삼창하고 그곳에서 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동방식품은 구룡면 동방리에 있습니다. 저희를 허가사업은 수질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배출시설은 조달시설이 884㎡, 세철시설이 13㎡입니다. 그리고 방지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방식품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0년 2월 5일 자체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판정이 기준대로 나왔습니다. 90년 8월 31일 교체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90년 10월 31일 자체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91년 11월 21일 최근에 와서 교체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폐수를 채수하여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 9일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그래서 그때 배출부과금을 2백2십7만7천1백1십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 하면 방지시설 운영기술요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전문기술요원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기술요원이 되어서 근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제대로 기술습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설되는 부산분뇨 가을, 겨울철은 과수원 등 농경지에 반입되어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려인삼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은 대기하고 수질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은 보일러 15톤짜리가 하나 7톤짜리가 2개, 5톤짜리가 1개가 있습니다. 수질은 배출시설명칭은 세척시설, 추출시설, 농축시설, 분리시설, 정수시설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 방지시설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상황을 보면은 90년 8월 31일 교체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91년 4월 8일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1일 자체단속을 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91년 11월 20일 교체단속 시에 채수하여 지금은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91년 4월 8일 정화시설의 고장으로 경고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 석재공장 고발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석재, 은산석재, 동양석재, 대신석재, 화성산업, 동성실업 이렇게 6군데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은 구룡동방산업업체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그동안에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현지조사를 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나가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우리가 답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현장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정복기의원동의)
정복기위원
제가 긴급동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복기위원
특히나 동방식품에 대해서는 말썽도 많은 곳입니다. 저희 3조에서도 1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마침 이것으로 현장에 확인반을 급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조사가 끝난 다음에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소 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윤종하위원장
그러면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관련 현장조사 소위원회 구성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의 기 합의하신 바에 의하여 유병기 위원, 조두연 위원, 이상철 위원, 세 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병기 위원, 조두연 위원, 이상철 위원 세 분까지 현장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기 위원, 조두연 위원, 이상철 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감사는 현장조사 실시 후 이어서 하기로 하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시고 담당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이덕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비디오 제작비가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작이 돼서 소요액이 2,000만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문화원예총에 대한 지원금이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어디는 많으며 어디는 작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각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균형 있게 지원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군민회관 무상 임대하는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도 거기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상임대를 하는데 전기료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관광비디오 제작은 우리 군의 사적 관광지의 사계절과 주요행사 또는 특산물 등을 포괄적으로 제작해서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납품시기는 아직 겨울 풍경을 촬영을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92년도 1월말 경에 납품이 되지만 납품이 되면은 전국 시․도의 관광과와 국내외 여행 알선업체 한국관광공사 또 우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배부해서 부여관광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계획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원에 대해서 총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천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화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 문화사업조성법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군비 1천4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경상운영비로 해서 500, 사업행사비로 700, 또 일본에 사물놀이를 전수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 해서 1,400지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지원액수가 불리다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느 곳에는 많고 어느 단체에서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 사업은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도의 지원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답을 부담하고 부담하지 못할 그런 곳에는 군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법정보조 하고 자체보조 풀보조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법정보조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정보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었고 자체보조라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번 행사를 할 적에는 자체자금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보조라는 것은 법정보조도 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을 군수 풀보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4번째로 질문하신 감사자료 22페이지 군민회관 사용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6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단체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단체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비영리단체로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회단체에서는 경비도 보조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도 빌려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런 공공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6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만이 유일하게 몇 년씩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그에 부합되게 요구를 하면은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벼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에 앞서 저희들 내년도의 계획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향토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 해서 부지 1,500평 내에 건물 750평을 들여서 약 35억을 들여서 저희 소관으로 관계되는 문화예술단체를 총 집합시켜서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단체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돌려가면서 할 수 없느냐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있는 단체가 이사를 할 적에 다른 개인건물에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시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체는 오래 사용을 했고 다른 단체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돌려가며 쓰도록 해주어야 되고 어느 단체는 영리단체고, 어느 단체는 비영리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면 안 될 것이며 또 우리 군재정이 많으면 좋은데 재정이 없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선비 이런 곳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부담을 해 가면서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원칙은 사용하는 데서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된 이유는 사무실을 무상 임대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여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되는 바 공공요금을 부과시키면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겠지만 군비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부담시킨다 하면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비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단체에는 돈을 더 많이 주어야겠네요? 임대해서 쓰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제를 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고 틈나는 대로 성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체가 거기로 다 들어감으로서 다른 단체가 움직일 수가 없으며 또 무슨 행사를 하던 공간이 적은데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되네요. 넣지 않고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어느 때나 와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사무실로 꽉 차 있어서 얘기가 안 되요. 그런 점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대화의 장으로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저희들 군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사용회수라고 했는데 무료가 68건, 유료가 21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공기관 단체에서 권익을 목적으로 하면 무료인데 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제6조에는 기관 주최면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유료는 감액이 포함된 사람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공공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의 행사라든지 또는 대회라든지 이런 것에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액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체는 사용을 한번도 안 한 것인가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무료로 사용한 것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듯 싶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무료는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이 내용을 보면 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제6조라 한데가 있죠? 그런데 6조의 내용을 보면 기관주최이면 감액을 할 수 있다 했기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단체인지 지적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사용을 감면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 두 번째는 지역 예비군 훈련 민방위교육 및 회의장으로 사용할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이 설치된 목적을 보시면은 부여군민회관은 정서진작과 문화예술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군민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공공목적이라든지 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가 판단하여서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청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군민회관 징수조례 제6조 해석에 대해서 무료냐, 유료냐 6조 내용은 기관 주최면은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감액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지요? 그러니까 감액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감액을 않는다는 단체를 명시해 달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받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를 감액해주느냐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보시면 감액이 아니라 감면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상황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하고서 자체부담이라고 했는데 대개 여기에 나오는 단체모임이라는 것이 원래 기금이 있는 것입니까? 나올 적에 자체부담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기금이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자담을 얼마 보태서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금액이 자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청위원
시조강습회라는 것이 있지요. 시조강습회라는 데가 자부담인데 시조강습회가 기본자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시조대회 나가는 사람을 보니 돈은 별로 가지고 나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보고싶구요, 원래 군에서 자부담을 계획성 있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지 그리고 회사금은 기금으로 시우회에서 가져가 기금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격려금이라든지 기타 사회단체와 복지가분들이 주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시우회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부 정리를 해서 기금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기금화 한다구요? 잘 알았구요. 시조대회를 한다면은 대개 지원금액을 사전에 몇 %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다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것입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초의 계획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넣는다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재정과 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되 그 경비는 몇 %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청위원
그럼 그날 회사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지원사업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회사비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감사를 했다던지 확인을 했다던지 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하여야 되지만 그것까지 한다는 것을 옳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자체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할 적에 없는 경비를 군비에서 그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연연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감안을 해서 더 주었다 덜 주었다 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금년은 다 지났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어느 단체를 지원해 줄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자체자금이 얼만큼 있으면서 얼만큼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각종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균일하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균일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자체자금도 파악을 해보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어야 최소한의 경비인 것인지를 적정히 판단한 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질문하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를 제작실태를 보면 관광안내 지도가 91년도에 5,000부가 제작되었는데 관광객이나 군청내방 인사에게 1천36부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5,000부에서 1천3백6부 관광객 및 본군 내방인사에게 배포해 드렸지요. 이것은 군청을 내방하는 인사나 주로 무료 입장하는 손님들 즉 높은 사람 위주로 홍보물이 제작,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부여를 가장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 팜프렛도 90년도에 겨우 3천5백74매만 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여를 찾는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는데 부여를 알리는 홍보물이 90년도부터 2년간 3,000여부만 배포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외에 다른 홍보물은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제작을 한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 관광 팜플렛을 남아있고 89, 90년도에 제작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있는 관광팜플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90년도 것을 넣든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부여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팜플렛 하나라도 음식점이나 여관이나 입장료를 받는 출입구 이런데 놓아 둘 순 없습니까?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도 그런 것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P.R시대인 요즈음 부여가 백제의 고도라고 국민학생도 모두 알고 있는데 너무 홍보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군정특집에 4,000만원이나 쓰는 것보다 중앙지 같은데 부여관광특집을 대대로 실을 수 잇는 그런 배짱은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삭감 없이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92년도 홍보물제작비를 얼마나 정도 계산하셨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1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너무 홍보에 인색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광 부여가 전국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관광업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유스호스텔도 있고 고려인삼창도 많은 손님이 오고 그래서 팜플렛을 가져다 놓고 관광팜플렛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높은 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자료요구차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수감자료에 5,000부 해서 1,036부를 관광객 및 본군 내방인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광 안내원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안내원이 한 명도 없지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부소산에 근무하는 안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원이 2명이 있고 부소산 광장에 1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부소산 정문에서 안내를 요구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안내복장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중에서 의심 가는 것이 있을 때는 수시로 묻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외국어를 군청이나 사적지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광업소에 있는 고용주에게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관광안내원들이 일용직원이지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일용직원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를 정규 채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정원 TO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라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규정으로 해서 명예통역관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만 일본어에 능통한 분 4분하고 영어에 능통한 분 3분을 무보수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할 시에는 자문도 받고 안내도 해 줄 수 있는 명예 통역관 위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그분들을 모셔서 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까지는 영어나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힘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를 정규직화 해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무언가가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되지 너무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외국인이 오면 그저 일어하시는 분을 꾸어오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느낌인데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역시 일본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 저희 직원이 경주가 어떠한가 보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저희 예술계장이 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주에는 국이 생겨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전문직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박성순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하세요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조사자료가 의하면 부여에 성수기는 5월달로 집계가 나왔더군요. 전국적으로 모인 관광버스가 무려 2,751대이며 소형 봉고차는 786대가 한달 동안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하고 계신 관광요원이 다섯 분이라면 과연 어마어마한 숫자와 맞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울뿐더러 부여팔경에 대한 내력을 얼마 정도 소상하게 알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언제라도 과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다섯 명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부여팔경이라든가 내력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을 시범을 보여 주셨으면 궁금증도 풀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이라든가 아치라든가 그 외에 비디오 판촉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관광안내원이 자질이 최고로 높음으로 해서 다시 이 고장을 찾지 않을까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관광하면은 관심 있게 부여하면 전국에서도 손가락으로 꼽는 곳인데 관광객 유치가 점차적으로 증가는 돼 가고 있을지언정 수입면에서는 다른 곳에 비하지 못한다는데 안타까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허락을 하신다면 따뜻한 봄을 정해서 문화예술과에 위원님 전부를 모시고 사적지를 현장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수시로 협의를 해서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럼 안내원이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겠지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현황에서 홍산 동현보수공사 같은 것 1,500만원 또는 은산… 보조가 있고 한데 임천 대조사 관음전은 지붕 불량이라고 했는데 지원하는 것이 없고 4번, 5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는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지정할 수 없는 문화재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의 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9, 90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 것은 이분들에게 맡기면 문화재 원형을 훼손을 할 염려도 있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대조사가 빠진 것은 내년도 보수계획에 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럼 내년도에 보수계획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1개 문화재에 대해서 도에 5억4천만원 정도의 보수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진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진석위원
지금 바로 김 위원이 질의하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내산에도 윤집의 묘지가 있다 해서 여기에 보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집의 묘지가 대학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간혹 옵니다. 연구를 위해서 탁본을 떠가는데 보면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포장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들이 와서 과연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어떻게 묘지를 이렇게 소홀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외지에서 교수진들이 왔을 적에 느끼는 점들이 과히 좋지 않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과장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문화재 얼마나 있습니까?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군내에는 천연기념물이 1개가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32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년 전 백제 성왕시대에 심어진 은행나무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연구진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올 적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포장이 안 되어서 승용차가 가는데 아주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한가지는 천연기념물이라한다면은 주위 부지가 공유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불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관리를 관심 있게 해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석위원
내산 얘기만 해서 안 되지만은 내산에 효자문, 열녀문이 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효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에 충효열녀문이 많은 지역에는 전시효과로 보나 교육상으로 보아 어느 지점에 공원화를 해 비를 세워서 우리의 전통적인 충효를 기릴 수 있는 정신교육이 필요치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윤집 묘지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기념물로 지정받은 은행나무 주변에 대한 진입로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업무가 다릅니다. 진입로포장은 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찰 등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경내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 외에 진입로라든지 기타 경내지가 아닌 곳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내지가 아닌 곳에 대해 사업을 하려면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고 또 업무가 소규모 차원에서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사업에 대한 보수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산면에는 효녀문이라든지 충효사상이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서 교육장으로 만들 수 없느냐는 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도 많고 도지정문화재도 많고 비지정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제대로 보수, 정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복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복기위원
문화재하면 글자자체가 우리 부여군에서는 다루기가 꽤 어려운 법령인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장발언 때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문화부에 속해서 법령을 알아 가지고 우리의 묶여있는 땅을 조금이라도 풀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위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선사취락지, 청동기유물출토지, 구석기 유물 나온 데, 선사유적지문화재 발굴지역, 문화재조사구역, 이미 조사가 끝난 곳, 앞으로 조사해 볼 만한 곳, 우려 법으로 따진다면 이것이 법령이다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개나 되는데 10개를 요리조리 치다보면 부여군 시내 삽 한 삽 제대로 뜰 곳이 없습니다. 이런 애매한 문화재법을 가지고 우리 부여개발에 제지를 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너무 상하다는 개인적인 소견과 이것을 한계를 그어 도에서 맡을 것은 맡고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하루 속히 풀어주어서 좀 더 개발의 망치소리가 울릴 수 있는 그런 부여고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번에 윤이덕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이다 이렇게 미룬 것도 있고 또 나가서도 문화재 관리국이나 중앙에 문화부에서 시달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소라도 불편성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노력하신 증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여 관내에 사적지로 묶여 있는 곳이 국공유지 합해서 2497필지에 171만4천928평입니다. 그 중에서 61%는 국유지이고 39%가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중서부 고도문화권개발이 처음 시작된 79년부터 금년도까지 매입한 사유지는 토지에 대하여는 145필지에 3만4천7백75평을 매입했고 건물은 165동을 매입해 약 48억7천89만4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관리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로 과다하게 지정을 했다해서 부여군민들의 많은 원성도 있고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사유권 침해를 한다.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역부족인 관계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해제된 선례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89년도 임봉순 군수님 계실 때 하고 90년도 노규래 군수님이 계실 적에 구드래 일원이 과다하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서 50만평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 구역이 해제가 된 역사는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정비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방법 밖에는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92년도 백제권 개발사업에 9개 지역별로 22억2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유지매입도 있고 복원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이번 주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전문위원하고 기술자가 와서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지침을 만들려고 이번 주에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내려주면 예를 들어 능산리고분군에는 사유지매입을 더해야 되고 발굴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세부적인 지침이 하달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마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종복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신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업과에 대해 91년도 각종 정부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선정 내역서와 선정기준 지침서자료를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사실 질의할 용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심정으로는 재 자료를 요구하고 싶으나 행정상 차질이 있을까 하여 이해를 하고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작물 재배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지원은 어떠한 자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들리는 바로는 특정인에게 지원하여 준다는 의문이 있는 바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료 불성실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충화에 분무기를 2대를 지원했다 어느 면이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지원했다 해야지 충화에 2대 지원했다 하는 내용은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분무기는 충화에 사과단지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40㏊가 조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화에 사과 단지는 대규모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충화에도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옥산에도 대규모 사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대규모업자들에게 꼭 정부지원을 해주어야만 사업이 효과적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어라 해서 그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자체계획은 아닙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부가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사업이 있다 하면 대규모적인 사업이 아니고 영세성을 띤 곳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개인업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앞으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그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14건이나 반려를 했는데 민원서류 반려 시 반려 사유가 어떠한 것이며 충분한 설명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주었다면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반려했는지 반려 당한 민원인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이 정부방침인 줄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지전용에 규제가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 규제도 많이 완화되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의 반려 없이 저희가 신고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반려 없이 허가를 해주었고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상황을 보면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또는 과다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반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려를 하면은 다시 이것을 받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기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농지전용허가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면적이 많은 것은 도지사까지 진달, 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전용 절차가 군숭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절대농지 1,500㎡ 미만은 군수가 하고 상대농지 600㎡ 이하는 군수가 하도록 현행법상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10페이지를 보면 옥산면 신안리 161번지 신재덕의 건은 어느어느 부서를 거쳐야만 설치허가가 나가고 반려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건설과 토목계와 관련이 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토목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모르십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합의를 맡습니다. 지역경제과도 합의를 맡습니다. 산림 같은 것이 있다면은 산림과도 해당이 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이 합의는 무엇으로 하달이 됩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구비서류에 각 계별로 해당되는데 합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록이 됩니까?
서류로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군내 불법 농지전용 중 무려 470건이 양성화 대상지로 조사보고 되었는데 어떠한 절차로 양성화를 시킬 수 있으며 불법전용자의 불이익 또는 이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불법전용을 저희가 조사한 결론은 501건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91년도에 165건 90년도에 100건, 89년 이전에 23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된 것이 1건이고 계보 중에 있는 것이 건, 또 원상복구를 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대상은 89년도 10월 31일 이전에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명년도 상반기에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해 준 것이 아니고 해 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불법전용지에 대한 불이익, 이익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불법전용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농가에서 내가 내 땅에 집을 짓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하느냐 하고 법을 이해를 못하고 이미 농가 주택이나 축사 이런 것들이 지어진 것이 금번 조사에서 불법전용 된 것을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럼 바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잠업특작원에 보조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입니까? 저희 산업과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전체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산업과를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특작계와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두 개 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석규위원
지난 7일 오후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저녁 늦게 직원이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시냐고 하엿더니 평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외출 중이시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되었다면 사과를 할 뿐입니다.
이석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농어촌 가로등설치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여론에 의하면은 농어촌 가로등은 설치만 해주고 사후 관리나 하자보수 등 전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설치업자의 책임한계가 어디이며 하자보수기간 유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가로등 설치계획을 보면은 4,022 등인데 작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1,227 등인데 도의 지시로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은 가로등도 많이 넣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석규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더 주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4～5배 더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는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한 가로등 설치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 계룡면하고 홍산면이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각 군에 1개면씩 했는데 저희 사업계획은 90～94년까지 12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1억, 지방비가 45억, 융자가 33억 이렇게 투입해서 9개 부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90년도 사업은 도로 확장이 1.7㎞인데 1.4㎞로 해서 연내 매듭을 질 계획에 있고 주택 신․개축 개량이라든지 160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도로정비 333m 이것은 토공 중에 있고 시가지도로건설, 상수도 시설확장, 지역배수시설, 복지회관신축관정개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9억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세도, 임천, 양화지역에 해당되는 금강하구둑 피해보상금 지급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338건에 어선이 235, 어전이 26, 실어가 77해서 총 32억3천6백21만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그 보상당시에 농수산부장관이 대호간척지가 되면은 1㏊씩 농가에 분배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호간척지 일부는 주민들에게 다 분배를 하면서도 금강 피해어민에게는 분배를 다 안 해준다 해서 어저께도 규암이 모여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94학년도에 정부에서 준다 하면은 날짜를 확실히 받자 해서 지금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전망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전망은 공문으로 94년도에 완공이 되면 주겠다 하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이석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관리책임한계가 업자의 하자보수기간도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관리책임은 군에서 일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 하자 보수기간은 1년간입니다. 1년간 가로등이 꺼진다든지 부실한 것이 나타나면은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원래는 농어촌 가로등이 92년도에 완공된다는 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당초 대상이 4,022등인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2년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1,227등, 올해 한 것이 954등 해서 54%에 지나지 않는 물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2년도까지 완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자보수가 1년간이라 했는데 저희 동네에서 불이 나갔는데 2달 이상을 보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읍면직원이 개인 전기업자를 데려와 고치고 총무계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구 후 시급히 처리하지 않는 회사는 농어촌 전기공사 입찰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던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하자가 많이 생기는 회사를 체크했다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끔 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조붕구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조붕구위원
백제교 밑에 농장이전에 대한 질문은 몇 차례 했는 바 10월 31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수년 전부터 떠나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산은 장려를 해야하는 입장이고 사람들은 옮기어 가라고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완결을 못했습니다. 관계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촉구할 계획입니다.
조붕구위원
그러면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나중에라도 안 되면은 무허가 건축물부터라도 조치를 하기 시작하면 건축물이 없으면 소를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10월 31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예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건축물도 그렇고 하천사용허가가 86년까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를 않고 서로가 의견대립에 있는 상태입니다.
조붕구위원
결국 지연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결국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밖에 없습니다.
조붕구위원
알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축산농가현황 정화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축산농가가 1099호가 있는데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한우가 4,974농가에 10,624두, 유우가 148농가에 1,859두, 또 돼지가 1,611농가에 25,201, 닭이 935에 73만4천4백97, 산양이 1,344에 4,767, 사슴이 587 농가에 5백64두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은 소나 돼지 사육면적이 420평 정도 이상 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별도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정화시설 지원에 있어서 91년도에 72농가에 2억6천만원을 보조융자 해 주었는데 이것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대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많은 돈을 72농가에만 융자를 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기당 정화조를 예로 든다면은 300만원씩을 해 주었는데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많이 기르는 농가 순으로 배정해 정화조 시설을 했습니다.
강진석위원
정화조시설지원이 양축농 영세농가에는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정화조시설은 환경오염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두 마리 먹이는 영세농가에는 해 줄 수는 없고 조금 많이 양축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세농가에도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영세농가가 산재되어 있으면은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초촌에 양돈단지를 하려고 20,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간에는 정화조설치비로 72농가만 주었다 하는 답변이 좀 미흡하고 또 축산계 정화조에 대한 지원배정이 과연 담당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은 양심에 꺼리끼는 점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앞으로 명년도 사업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된 톱밥 발효돈사설치농가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신청농가 현황까지 좀 자료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자료가 불충분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자료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료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농가별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공수의사 관리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가축방역 실시를 소, 돼지를 합하여 2만8천여마리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과연 근거를 보고 자료를 올린 것인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업과장은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이 관계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수의사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강진석위원
국비, 도비, 군비를 매월 공수의한테 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접종약품까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군에서 일률적으로 가축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의사를 이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지와 을지로 구분을 해서 홍산, 구룡, 옥산, 남면, 부여, 석성, 초촌, 장암 그리고 을지는 규암, 은산, 외산, 내산, 충화, 양화, 세도, 임천으로 해서 개인별로 순회를 하며 가축예방을 하도록 구역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공수의들이 약품을 가지고 농가에 와서 별도로 약값을 받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약값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진석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방역이라면은 끝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치료한 약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나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의 개인이 착복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 이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럼 약품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십니까? 나가서 치료를 해줄 수 이러한 약품까지 지원을 하는 건지 방역에 필요한 약품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방역에 필요한 것만 지원이 되고 치료할 약품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약품대를 받았는지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공수의 수당지급 시 근무일자나 방역일시 또 예방접종일지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을 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짐작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이 문제는 방역일지 등을 확인을 하고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강진석위원
확실합니까? 다음은 가축폐수 검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91년도 폐사된 후 검안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올해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홍산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1건 밖에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1건 밖에 없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산업과장 폐우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법정 전염병에 걸려 있으면은 저희가 검안을 해서 폐사를 시키고 매립을 하고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가축 대금이 나옵니다.
강진석위원
물론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가축 농가에서는 소 한 마리가 죽었다 했을 적에 폐기처분을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수의사가 다녀간 후에는 바로 식육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폐사당한 소를 산 소로 둔갑을 시켜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매립을 하면은 반드시 사진첨부해서 도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저희도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도 중앙에 보고를 해서 소값을 치루게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폐사시킨 소값도 치루어 줍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질병에 의해서 법정전염병에 걸려서 폐사를 시키면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난 여름에 열병이 많았었죠?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홍산건에 1백5십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1마리 죽으면 1백5십만원씩 줍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무넹 홍산 것이 1백5십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감정을 해서 나갑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이청위원
감정은 연령감정을 합니까?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지불을 합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연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충으로 감점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송아지는 송아지값을 주고 큰소는 큰 소값 전액을 보상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체에 대한 기준액수는 어떻게 되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정부의 고시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연령도 참작이 되고 생체 중량도 참작이 되어서 감정을 한 후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연령에 몇 %, 생체에는 몇 % 둡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위원
가령 3살 먹은 소가 있고 2살 먹은 소가 있다고 가정을 할 적에 물론 연령으로 볼 적에 3살 먹은 소가 무거울 테죠. 그런데 3살 먹은 소가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다 하고 2살 먹은 소는 병을 앓다 그 이튿날 죽었다 가정을 했을 적에 본다면 3살 먹은 소는 오랜 병으로 체중이 2살 먹은 소보다 더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생체에도 문제가 있는 뿐만 아니라 연령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이 되는군요.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연령에는 배상액이 몇 % 두고, 체중에는 몇 %를 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연구가 더 깊으실 테니까 연구를 해서 농민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더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용의를 갖고 계신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제가 별도로 정부고시가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한 사람이 나가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방역차 공수의가 각 면에 출장을 나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에 대해서는 시기를 나누어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면에 유행성 전염병 발생 통보를 받은 후에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이청위원
방역할 적에 물론 축사소독도 있고 개울 같은 병균이 서식할 만한 장소에도 소독을 할 테지만 짐승체내에도 예방주사를 놓아줍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긴급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방역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정례적으로 축사소독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예방주사는 군에서도 놓는군요. 그런데 축사소독은 보건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약품을 사육자들 주어서 사육자 스스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방주사를 실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는 일년에 봄, 가을 두 번 방역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기준 두수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방역활동은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예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청위원
집단적으로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놓아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소를 다 죽인다 해서 자기들이 매월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농가라 해서 우선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대, 중, 소농가 모두 일괄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세농가 가축에만 주사를 그 외 가축에는 놓지 않았을 적에 유행병이 돌았을 적에 우선적으로 걸리겠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영향이 있겠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적에 영세농가들부터 우선 해주고 많이 먹이는 분들에게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예방을 하는 쪽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 출타를 해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당국에서 직접 나와 주사를 놓아주는 것을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일이 면직원들이 이행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방관하시지 말고 간간이 순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이점은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석위원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가축질병과 공수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죽은 소, 돼지가 도축장으로 끌려나가는 것은 국민보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그 점을 특별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공수의가 월별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외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방역일지, 그리고 직접 나가서 한 대상자 명단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발병치료 한 것이 홍산에 1건만 되었다 했는데 발병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그 사람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방역일지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발병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유행열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123두가 발생되었었는데 이것은 치료가 쉬워서 그것 때문에 폐사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명단을 이후에 작성을 해서 발병 치료한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잠업증산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뽕나무 식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뽕나무밭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는 현재까지 묘목을 가식해 놓은 채 식재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시책으로서 막대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는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희망농가가 있으면 정확하게 희망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위원장님 강진석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이석규 위원님이 특작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특작분야는 물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윤종하위원장
좋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다면 축산분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영농기계화 단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386개 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어진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중 대규모단지만 해도 280개 단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농단지 선정과 보조금이 포함된 농기계를 구입하면 곧바로 농민에게 전매하던가 아니면 농기계 대리점에 반납해서 그 차액을 사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대규모 영농단지는 과연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관리 점검 확인은 실시하고 있는지 이를 테면 영농단지를 불시에 점검을 했다던지 또한 전매나 대리점에 전시 거래를 해 적발되어서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81～90년도까지 306개 영농단을 구성을 했고 91년도에 80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대규모 30, 소규모가 13, 합해서 43개소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성경위를 보면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 심의회를 거칩니다. 심의회는 읍면장, 산업계장, 단협장, 농촌지도소 상담요원, 이장대표, 후계자회장단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심의회에 의해서 하는데 대규모 영농단은 논, 밭을 10㏊ 이상 10농가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또 소규모 영농단은 5㏊ 이상 5농가 이상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을 보면 대규모일 때 개소당 1천6백3십만원, 소규모는 9백5십9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융자가 40%, 자담이 10%입니다. 저희가 영농단에 대해서 가끔 점검을 하지만 중앙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이 보유를 해서 또 기계를 가서 다시 대리점에 파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 생각으로는 대규모 단지를 해놓고 개인명의로 해서 팔아먹었다거나 전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지요?
행정을 앉아서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보조가 많고 자부담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보고한 대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금액이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데 앞으로라도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는 않겠지만 산업과장님은 직원들을 동원하셔서라도 빨리 적발하셔서 회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산업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영길
노영길위원
있습니다. 전에 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도 이후 형질변경의 건입니다. 501건이 있었는데 양성화 못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동안 공무원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저희가 양성화 대상을 470건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군뿐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에서 양성화시킨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한 것 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을 분류해서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양성화를 시킬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양성화하는 것은 들었고 89년도 이후에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01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91년도에 165개, 90년도에 100개 이것을 조사한 대상이지 이것이 불법점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럼 이 현황표는 무엇입니까? 위에 불법실태조사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아닙니까? 89년도 이후 것은 양성화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성화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불법건물이 들어섰을 때 충분한 법적조치를 하고 철거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금전거래가 있어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여기 나와있는 501건은 총 조사대상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7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 1건을 했고 계고를 1건 했고 원상복구를 5번을 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럼 나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양성화를 한다 했는데 누구는 양성화를 해주고 그 이후에 한 것은 양성화를 못합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 이후에 적발된 것이 7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대상이지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부군수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불법 전용지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야 하지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은 자꾸 번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에 의해 시설 개선사업농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축산진흥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두수가 한우 및 젖소는 50두 이상, 30두 이상, 20두 이상 50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는 300두 이상 2,000두 이하, 그 다음에 닭이나 오리 5,000이상 30,000수 이하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시설개선 정화조라든지 또는 사료작물생산, 가축방역 및 수당 톱밥생산기 이런 것들로 해서 진흥기금으로 7억8천원이 나왔고 자담이 3억6천 이것은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로 나갔습니다.
조붕구위원
조붕구 위원입니다. 노 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더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축산을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명단이 있습니다만 현재 축산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축산을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조사 소 위원회 활동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소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과거 얘기되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어있던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선 폐기물 압축탈수기 시설과 건조장 시설을 앞으로 하겠다고 12월 6일날 계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92년도 3월까지 완공을 해서 거기에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소가죽에서 나오는 심출수는 폐수처리장으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것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처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도, 감독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오폐수가 잘 정화되도록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현지답사 조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추가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붕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 대상 업소 중 37개 업소 중에 8개 업소가 현재 미 시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정미소가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55개소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지도계몽을 해서 38군데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고 나머지 7군데를 아직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름 전에 배출시설허가를 받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금년 12월 30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허가를 받지 않을 시는 관계법에 의해 조치를 하겠다 하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예 믿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금일 감사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