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와 같이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취득승인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저희 구민회관 신축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종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할시는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광산구청에만 구민회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 외 3개 구청은 아직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구청은 4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써 구민회관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시대를 맞이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 문화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건립하고자해서 대지매입비 취득 승인을 올렸습니다. 특히, 저희들 취지내용을 보면 우리지역 주민의 총화결속을 도모하는데 특히 종합회관으로써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설치 및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구 관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특히 저희 관내는 시에서 좀 외곽입니다만 한번에 1,000평 정도를 마련하려면 무한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 문흥동, 토지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흥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공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토지를 마련하면 아마 가격도 저렴하고 더 빨리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번에 매입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별로 보면 대지면적은 약 1,000평이고 건평은 약 2,500평, 지하1층에다가 지상4층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용도별로 내력을 보면, 저희들이 지하에는 휴게실이라든가 기타 창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또, 단층에 1층부터 2층은 대개 회의실로 활용하는데 각종 회의실 및 예식장 같은 것을 하고 다음 3층에는 지정단체 사무실 또는 특산품 전시관 등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4층에는 독서실이나 휴게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원 내용을 보면, 저희들 구청은 무척 재원이 열악합니다. 지금 재원이, 저희들이 구자립도가 34.7%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우선 연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구민회관을 지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내 놨습니다. 특히, 재원은 우리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인데 두 번째로 가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흥단체를 대표자로 구성해서 모금 성금운동도 전개해서 확보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내놨습니다. 특히, ’92년도에 예산이 약 14억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14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공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30만원부터 150만원 사이를 우리보고 계산하면 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만원 정도에서 지금 판단 가격을 해 보았습니다. 꼭 1,000평이 될는지 1,100평이 될는지 950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떼어봐야 얘기가 나오겠는데 거기에 문흥 지구 분동 하려면 저희들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주쇼 하고 이미 저희들이 작년에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동사무소 부지 150평은 확보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내야만 토공에서 아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아마 공공용지로 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언질을 받아서 오늘 내놨습니다. 가격면에서도 보면, 아마 140만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만약 우리가 살란다 하면 그 이상 한 200만원 미만이고 또 일시에 그런 평수를 한 번에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추진해 봤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구입하고 기타 건축비는 저희들이 ’93년도로부터 ’96년도 말까지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목적을 가져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구민회관을 신축한다는 커다란 목적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재원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구민성금 및 구예산 반영 그렇게 해놨는데 구민성금을 각출하는데 있어서 구민회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계단체에서 성금을 각출할 뜻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성금 각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는지 하는 걱정에서 대체 구예산은 어느 정도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성금으로 충당하려는지 정확한 계수는 아닐망정 구예산이 대충적으로 확보되어야지 성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존도, 성금에 대한 의존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택지의 선정지구를 문흥 지구로 단일선정을 하셨는데 물론 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많이 잡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소한도 몇 개 지구를 놓고 선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오치랄지, 밤실이랄지, 문흥지구랄지 이런 곳이 주공 내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밤실지구랄지, 예를 들어서 문흥지구랄지, 오치지구랄지, 토개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의 지가비교선정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해보셨는지, 해 보셨다고 하면 비교지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전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지구입비가 약 14억 그리고, 건물 혹은 공원조성, 차고조성이 약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74억으로 재원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가중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재정 형편을 봐서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모금해서 다소라도 투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모금운동 얘기가 나왔고 또, 두 번째 가서는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오는 방법으로 추진해 볼랍니다. 지금 말하자면 좀 바꿔져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수련장이라든지 혹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구 관내에다가 청소년수련장을 짓도록 보조금이 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복합해서 우리가 갖다가 한 번 재원으로 충당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구비로 14억을 투자해서 땅을 매수한 다음에 건축비는 시비 또는 아까 여러 가지 국가의 보조금 또는 성금, 이 세 가지로 충당을 해볼까 하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택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문흥 지구, 또 오치, 밤실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기 밤실지구는 전부 다 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흥 지구하고 오치 지구인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문흥 지구가 좀 더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또 가까운 요소가 아니냐 해서 문흥 지구에다가 일단 선정을 해 봤습니다. 또, 오치 지구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개 공원도가 인접해 있고 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쪽 지구보다는 문흥 지구가 더 낫지 않느냐 또, 가격면에서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흥 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문흥 지구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또 다른 지구가 좋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볼랍니다. 승인해 주면 매수하는데는 다음에 두 군데나, 세 군데나 다시 물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이런 구민회관을 설립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이의가 없고요 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성금 명목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문흥 지구를 선정하는 것 역시도 회계과장 말씀 역시 타당성 있는 결정을 내리셨고 다만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 역시도 충분히 공인된 가격을 선정하셨으니 별다른 이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 특위의 절차상 현지를 한 번 다녀오는 것이 특위의 의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장에 한 번 답사를 끝내고 본 특위 임무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택지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놔서 가봤자 여기가 문흥 지구다 하는 것만 알지 택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흥 지구 택지로 예정지를 딱 그려놓은 도면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자기들이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자리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 단체가 들어가데요. 하남의 어떤 회관 같은 것도 들어가죠. 또, 자기들 공업단지 회관 같은 것도 들어가고 파출소도 들어가고 혹은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이런 공공부지는 명목만 딱 났지 어느 위치에다가 학교를 놓고 어느 위치에다가 동사무소를 짓고, 어느 위치에다가 회관을 짓는다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와서 협조공문을 냄으로서 자기들이 장소 선정이라든가 위치문제를 결정할 것이지 지금 현장에 가시면 이 지구가 문흥 지구라는 것 정도밖에 모르지 어느 쪽에다가 해줄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맡겨 주시면 우리가 장소 문제라든가 협의를 해서 어떤 협상이 되면 별도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 번 가보시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여기다가 매입비를 예산해 주신다고 해서 꼭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적합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매수 관계니까, 그래서 더 좋은 곳이 나오면 그런 곳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수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현지를 “여기가 그 곳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인제 협의해서 매수 할란다 했는데 자리문제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매수 승인을 하는데는 자리라든가, 위치라든가 다 결정되는데 이것은 그런 취지로 해 볼란다는 그런 추상적인 것입니다.

여건이 그러시다면 본 건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