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 요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집행기관측에서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참석하여주신데 대하여,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측의 관계관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소관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현황과 대통령공약사항 그리고 기획실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적은 956㎢로서 전도의 5.6%이며, 인구는 28,876명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 37%, 2차 1.6%, 3차 61.4%로 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5읍면, 81개리, 334개반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394명으로 본청 248명, 읍면 146명입니다. 기구는 2실, 9과, 1원, 1사업소, 5읍면, 2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입지적 특성은 중부 최북단 접적지역으로서 군 전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인적구성은 외래민, 실향민, 군장병집결지로 되어 있고, 원주민은 32%가 되겠습니다. 주자원을 말씀드리면 호수와 댐 그리고 계곡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0,828백만원으로 ’90대비 40% 증가하였으며, 1인당 담세액은 95천원이며, 1인당 투자액은 62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는 상수도외 6종으로 2,597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조는 자체수입이 23%, 지방교부금이 44%, 지방양여금이 19%, 보조금이 14%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는 82%, 단가는 2,2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촌에서 금화간 국도 확,포장 56호선은 총 사업규모는 46㎞로 사업비 37,505백만원이며 ’9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평화의댐 통일안보관광지 개발은 안보전시관 건립이 1동 930㎡, 주차장 포장이 6,970㎡, 기타 상,하수도 부대시설등 8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2계획 안보전시관 건립이 ’92년 10월중 완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4계, 인원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청업무는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화천군의 발전적인 본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용역을 주어 내년 2월초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연감 발간입니다. 규격은 4×6배판, 수량은 500부 정도인데 ’91년 11월 20일 원고 편집이 마감되어, ’91년 12월 4일 우남인쇄소가 입찰하여 ’92년 1월 18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 총 채무액 3,227백만원, 일반회계 1,618백만원, 특별회계 1,609백만원, ’91차입 계획은 1,046백만원으로 화천읍 청사신축 250백만원, 상수도 보강 300백만원, 농공단지 496백만원이며, ’91상환 계획은 353백만원, 일반회계 191백만원, 특별회계 162백만원이며 ’91상환액 353백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소송관리는 총괄 계류중인 사건이 8건인데 사건 유형별 내역을 보면 토지소유권 분쟁 5건, 공사대금반환청구 1건, 부당이득금 청구 2건이며, 사건 진행상황은 1번 4건, 2번 3건, 3번 1건입니다. 또한 생활법률무료상담운영은 ’91년 9월 1일부터 개설하여 고문변호사 유장원 변호사, 군법무관 육군 제2621부대 최환주외 7인으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상담실적은 14건이 있으며, 토지보상 1, 토지소유권 4, 주택임대차 1, 손해배상 2, 하자보수 1, 채권채무 5건입니다. 이동상담 23건은 토지임료 1, 토지소유권 5, 위자료 청구 1, 분묘분쟁 1, 주택임대차 3, 손해배상 2, 채권채무 4, 기타 4입니다.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은 ’9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사용원은 9명이 사업체 조사실적 1,672업체를 조사하였으며, 상주인구조사는 ’91년 상주인구 조사실시 조사기준일 ’91년 11월1일 조사기간은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사구수 83개 조사구로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료실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실 운영은 기존자료정리 ’91년 3월 26일, 공람 및 대여 ’91년 4월 11일 실시하여 도서 및 자료비치 현황은 총 1,052권, 행정도서 623권, 일반도서 119권, 각종 통계자료 310권으로 비치하고 있으며, 자료 및 도서이용 관람실적은 관람인원 625명, 도서대출 12명, 운영은 상시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이무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2개계로 되어 있고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지방일간지 정기홍보는 2종 22회 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파로호 발간은 년4회 매분기 2,000부이며, 편집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대주민 홍보사항이 되겠으며, 배부대상은 홍보위원 및 리,반장, 주민,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22회에 36,000천원인데 실적은 21회에 34,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축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행사에 향토 민속행사를 더하여 1963년이래 군민의 날인 10월 6일날 전후하여 군민체대의 화합잔치로 개최하여 오고 있음. 사업내용은 용화축전 군민의날 문화체육행사로 ’91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으며 행사주관은 용화축전위원회(화천문화원)에서 했으며 사업비는 52,659천원으로 군비 15,000천원, 이월금 및 성금 37,65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개최종목은 용와산신제등 33종목이며 KBS전국노래자랑이 전일 경축행사로 개최되었으며 개최결과는 종합우승이 사내면, 체육부문 우승이 간동면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난 9월 원주시에서 개최한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내년에 전국대회에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종목은 거북둔지 농목 장치기로 총인원은 64명, 남55명, 여9명으로 되어 있으며 총지휘자는 문화원 부원장 김종운께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장은 한기택씨이며 임원은 12명,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 및 회원은 사무국장 1명, 회원 115명입니다. ’91주요사업 내용은 고유민속예술전승사업으로 농악기 보급을 5개마을에 하였으며, 지역사회 교육으로 청소년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노효친사상으로 효자효부를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91사업비는 19,000천원으로 경비는 5,000천원이며 문예진흥사업비는 1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현황은 현재 국보 1, 도지정문화재 3, 도합 4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1. 관리상황으로는 화천향교 보수와 안내판 정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음동정사지 보호책 시설은 사업비 5,000천원으로 김수증 추모비 주변정비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 진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근거는 교통부 “안보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중부9개군의 민통선지역 및 근접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개요의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이약골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사업비는 778,460천원으로 현재 공정 45% 보이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시설로서 안보전시관 930㎡, 전사모형기기 1식, 주차장 6,970㎡, 공중화장실 60㎡, 기본시설로서 부지조성 20,290㎡, 상수도 시설 540㎡, 하수도 450㎡, 전기, 통신 각 1식이며, 조경시설로 식재 12,170㎡, 시설물 파고라외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1년 6월 8일 입찰하여 ’91년 6월 24일 원주시 삼성건설 대표 허양섭과 계약, ’91년 6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지 면적조성입니다. 관광지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80년 5월 28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84년 12월 27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의 범위내에서 관광지 범위가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지 면적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광휴양지 면적일치 작업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파로호 전적공원조성입니다. 지정관광지인 파로호변의 관광가치를 제고하고 6.25 전적비의 안보교육장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산215번지에 사업비 270,259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1년 3월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여 준공 및 개관일시 ’91년 9월 17일 준공 및 개관을 하였습니다. 전시관 내부설비는 통일연수원 협조로 전시물 79점 및 북한생필품 214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관 관람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이 967명, 공직자 246명, 정당, 사회단체 45명, 기업체 464명, 기타 332명으로 총 3,054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 및 기구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인데 13명입니다. 결원은 2명입니다. 기구표는 사회과장, 사회계, 위생계, 환경보호계, 의료보장계, 폐기물관리계 5개계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련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관내에 거택보호가구는 304세대, 자활보호 가구는 582세대, 의료부조 가구는 163세대 총 1,049세대 생활보호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유흥음식점 79개소, 대중음식점 392개소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7개소, 수질 13개소, 소음진동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은 5개읍면에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유기장현황 4개 읍면에 12개소, 청소년용이 11개소, 성인용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단체현황은 자동차 택시운수협회 조합분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보훈단체 및 식품 및 위생접객업소단체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와 복지시혜확대 시책입니다. 자활역량배양 집중지원 관계로 직업훈련기능인 양성은 58명에 55백만원 계획에 현재까지 39명, 18백만원 지원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 관계는 27세대, 134백만원 계획에 2세대에 10백만원 지원되었는데 예산 1억 추경삭감 했습니다. 영세민자녀학비지원관계는 282명에 76백만원 목표로 238명에 5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취로사업은 3,750명에 38백만원 지원계획에 4,463명에 4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계입니다. 영세민지원기준을 종별로 분류를 해서 지원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세민지원계획 및 실적은 거택보호지원 313세대 230백만원, 부식비, 연료비, 양곡대, 장의비 지원 306세대 227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자활보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50명 1억원 지원계획에 4,327명 9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80호 18백만원 영세민들에게 변소개량, 부엌개량 벽채 수선 도배등 간단한 주택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의료시혜사업의 영세민의료보호지원은 5,054명 295백만원 목표로 8,050명 191백만원이 진료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지원 44명 5백만원 계획에 10명 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수질보전과 환경오염예방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시범개발입니다. 강원도에 10개 시군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통으로 시범 사업을 벌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4리가 되겠고, 예산은 도비 70%, 군비 30%, 2억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량이 150톤 규모의 고도 접촉산화법으로 농촌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이 200평, 토목공사 정화조 설치 173.3㎡, 관로매설 187㎡, 집수정 5.76㎡, 맨홀 3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1식, 기계설비 3종 이와같은 시설이 합해서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1년 8월 15일 설계를 마치고 ’91년 9월 20일 계약했습니다. ’91년 10월 7일 착공을 해서 현재공정 75%정도 11월 현재 그렇습니다. ’91년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정화 관계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총 87개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 설치한 것이 50개소, 설치중이 2개소, 간이시설 설치한 것이 35개소, 간이시설이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법적인 정화조 설치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축정계에서 지도대상 하던 것들을 정화시설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내년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간이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대상기준은 축종별로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쓰레기 수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은 청소차가 5대, 경운기 4대, 수차 7대, 롤온차량 1대, 롤온박스 14대, 청소인력은 운전원 4명, 청소인부 22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강원도 시달 기본계획이 ’91년 7월 14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할 것 같으면 3단계로 분류합니다. 연탄재, 비연탄재, 재활용재, 일정자소에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용기 연탄재는 용기이용, 비연탄재는 검정색 비닐봉지, 재활용재는 미색비닐봉지 이용, 수거 및 운반은 연탄재 짝수일, 비연탄재 홀수일, 재활용재 매월 2일, 16일 단계별로는 금년 3월까지 읍지역에 실시하고, 6월까지는 전지역에 실시한다는 도의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청소장비 보강은 43,094만원을 들여 보강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진개덤프 4대, 롤온차량 1대, 롤온박스 14대입니다. 분리수거홍보 교육은 반상회, 주민집합교육등 총 92회 실시했습니다. 분리수거용비닐은 425,000원들여 160,000매를 제작해서 읍면별 적당량 배부했습니다. 분리수거용 전단 및 스티커를 2만매 제작 홍보에 임했습니다. 입간판 및 홍보판으로써는 차량이용홍보판 38개를 제작을 해서 차량에 붙이고, 쓰레기 다량발생지역 5개소에도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방송매체를 이용해서는 관내유선방송 32개업체를 통해 분리수거 안내 자막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VTR반영 홍보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해서 불법 투기행위자를 단속을 하고 시인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도 지침이라든가 해서 분리수거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1천9백6십만원들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제작에서 사업량은 3종에 200개가 되겠는데 내용 수거용박스가 18개, 철제수거용박스 72개, 쓰레기수거함 100개,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행정기관, 아파트지역 또는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쓰레기가 많은 곳에 시범 배치를 하여 추진경과를 봐서 개선 확대 시킬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려온바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복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위라리, 오음리, 봉오리, 다목리, 용담리 5개소에 10,258㎡, 용량을 따진다면 94,746㎡, 매립할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는 쓰레기 갖다 버리고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복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천7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38회의 복토를 실시했습니다. 범인성유해환경정화 대상업소가 539개소가 있습니다.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시일제단속은 심야영업단속 이라든가 전국적인 계획, 도계획, 또 군자체 불시 계획등에 의해 지금까지 24회를 단속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1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은 시간외영업 8, 퇴폐영업 1, 건강진단미필 3, 변태영업 1, 기타 2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1, 영업정지 7, 과징금 6, 시정 1 이런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다방업소 티켓영업 근절 관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56개소를 대상으로 제1단계로는 주민홍보활동 전개를 했습니다. 자율결의대회를 하고, 각서 징구를 하고 홍보 유인물 제작 배포를 하고, 군수 서한문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제2단계로는 합동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신고사항이라든가 취약사항이 발생할때마다 현지 출장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시설별 관리인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5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되어 1인당 7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월1회이상 시설 정화의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및 염소유입기를 구입해서 노후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상수도 보수사업으로는 하남면 서오지리 8,000천원 집수정신설 배수관로 교체를 했고, 상서면 봉오리 6천7백만원으로 집수정신설 지하수개발 송배수관로 신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산업과는 전체 8개계의 정원 29명이고, 현원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명중에서 행정 10명, 농업8명, 축산3명, 수산3명, 토목 1명, 기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담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정주요시책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할 때 위원님들이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보고를 드려서 그 당시 현지에 나가 보셨기 때문에 여기데 대한 업무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4등인데 사업비는 7,90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선정은 ’91년 6월 8일날 선정을 해서 ’91년 6월 24일날 계약을 하고 ’91년 9월 16일날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 육성인원은 5명입니다. 사업비는 5명에 대해서 6천5백만원을 융자 조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5명을 완료를 했고, 자금배정은 지난 11월 28일날 농협에 자금 배정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량저장고입니다. 1동 100평인데 사업비는 5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6,125천원, 군비가 11,000천원, 기타자부담이 17,87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써 화천농협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치 선정은 신읍리 589-10번지가 되었습니다. 착공은 ’91년 10월 20일날 해서 현공정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5일날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송차량입니다. 사업량은 2대의 차량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천8백만원인데 오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대를 지난 5월 1일날 구입 완료했습니다. 운행은 화천, 간동농협에서 그 이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공동 저장고입니다. 마을공동저장고는 사업량 1동에 50평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30,000천원인데 도비가 12,000천원, 군비가 12,000천원, 자부담이 6,000천원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2리 301번지로 되어 있고 착공은 ’91년 9월 25일날 해서 완공은 ’91년 11월 10일 완공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을공동 농산물 건조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건조기 3대하고, 저장고 3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 완료해서 화천 신읍2리, 간동 방천1리, 사내 명월1리를 했습니다. 착공은 ’91년 9월 25일해서 지난 11월 3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8,800천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산물 포장재 규격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이 포장재 9,482매를 계획을 해서 사업비는 4,452천원입니다. 이것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군비가 875천원, 군비가 900천원, 자부담이 2,677천원입니다. 포장재 공급완료를 했는데 화천농협에서는 지난 8월 5일 완료, 간동농협에서는 7월 15일 포장재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사업계획량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판매장 5동, 휴게소 4동, 화장실 3동, 주차장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0천원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풍산1리, 하남면 서오지리, 사내면 용담1리, 광덕1리, 2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지난 6월 10일하여 7월 25일 완공조치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늙은호박 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5동입니다. 동당 20평씩 계획이 세워져 있고 사업비는 40,000천원, 도비가 10,000천원, 군비가 18,000천원, 자부담이 12,000천원입니다. 위치선정은 간동면 도송리, 유촌1리, 하나면 서오지리, 상서면 산양1리, 사내면 광덕2리입니다. 착공은 지난 9월 6일해서 전체 11월 30일 완공을 시켰습니다. 열 번째로는 산나물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000평입니다. 2개단지에 사업비는 26,660천원, 군비가 18,662천원, 자부담이 7,998천원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참여농가 9호이고 상서면 산양1리 참여농가 8호입니다. 실적은 하우스설치는 24동을 완료했고, 차광막 시설완료도 했으며, 비닐피복완료는 지난 11월 10일날 완료를 해서 내년도 3～4월경부터 생산예정에 있습니다. 열 한번째로 두릅 모수포 설치 및 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모수포 설치 300평이고, 하우스 설치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600천원입니다. 군비가 3,960천원, 자부담이 2,64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에 있고 참여농가는 5호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릅 모수포 설치는 300평 지난 5월달에 완공을 했고, 전체가 5,100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200평은 금년도 12월달에 완료해서 이것도 내년도 3～4월경에는 출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 두번째로 취나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0.5㏊인데 사업비는 20,000천원, 도비가 4,000천원, 군비가 10,000천원, 자부담이 6,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명월1리 박달부락으로 해서 참여농가는 9호농가가 했습니다. 하우스 설치는 0.5㏊에 25동을 지난 6월달에 완료했고, 취나물에 대한 종근식재는 지난 6월달에 6만3천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열 세번째는 권역별 시설 채소 단지조성입니다. 사업량은 표준화 하우스 3,000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막시설이 3,000평, 관수시설도 아울러서 3,000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47,000천원이고, 도비가 9,400천원, 군비가 14,100천원, 자담이 23,5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2리 부락에서 전체 8개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식작목은 오이, 배추를 입식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 설치내역은 지난 11월말 설치 완료했습니다. 표준하우스가 전부 3,000평, 수막시설 3,000평, 관수시설 3,000평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열 네번째로 신규 기계와 영농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개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가 7개소, 소규모가 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79,899천원입니다. 국비가 46,405천원, 도비가 14,654천원, 군비가 36,636천원, 융자가 78,156천원, 자부담이 104,04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계획확정은 지난 2월말경에 16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춘기분에 대해서 공급은 이앙기등 31대는 지난 6월 30까지 전부 공급을 완료했고, 추기분 농기계 공급 콤바인등 29대는 8월 30일까지 공급 완료했습니다. 열 다섯번째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시설입니다. 사업량은 전체가 1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입니다. 도비가 15,000천원, 군비가 25,000천원, 자부담이 10,000천원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전부 10동을 완료했습니다. 착공은 지난 6월 1일날 해서, 11월 11일 완료를 했습니다. 열 여섯번째는 상반기 양축농가축산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전부 사업량은 5개소인데 사업비는 20,000천원입니다. 도비가 6,000천원, 군비가 6,000천원, 자부담이 8,000천원입니다. 대상자 확정을 5농가를 선정 확정했습니다. 착공은 ’91년 4월 2일해서 ’91년 8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만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사업입니다. 전체 18개소인데 사업비는 36,000천원, 군비가 18,000천원, 자부담이 18,000천원입니다. 대상자 확정은 지난 11월 12일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 18농가 중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완공된 것이 5개소이고 아직 시공되어 있는 것이 13개소입니다. 돌아올 12월20일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 일곱번째로 도축장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우계류사시설 1동하고 돈계류사시설 1동과 격리사시설 1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2회 추경에 사업비 4,000천원으로 세웠습니다. 설계완료는 지난 12월 6일 설계완료를 해서 착공은 12월 12일 했고 완공은 12월 20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 여덟번째로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0미를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0천원인데 도비가 2,400천원, 군비가 9,600천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파로호, 춘천호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구매 입찰을 해서 7월 5일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한 실적은 22,650미를 방류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로호와 춘천호에 2만2천650미에 대해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열 아홉번째로 빙어인공 수정란 방류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천만미를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천원입니다. 파로호에 채란상 제작은 1,000개를 했고, 채란 및 부화장 설치를 지난 4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스무번째로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사업량이 2,000㎡를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매입 후보지 선정은 지난 10월 30일 선정해서 11월 23일 토지 감정을 3개소 지역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매입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감정 평가해서 12월 21일까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스물한번째로 도심지 주차장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3개소에 면적이 4,175㎡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5,28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개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구우시장과 구군인극장 시설에 대해서 54,800천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1개소가 있는데 이곳은 화천읍 하리 가원식당 앞입니다. 사업비는 2회 추경때 19,760천원 확보를 해서 지난 10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시공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화천읍 청사부지 확보관계로 부지 교환단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반쪽 시설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상리 주차장 시설을 할 경우에는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교환이 될 것 같으면 마지막 정리 추경때 정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천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2월부터 ’92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30,589평인데 사업비는 3,907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10억7천1백만원이고 기채가 28억3천6백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발주는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91년 10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입찰 ’91년 11월 8일해서 부지조성공사 낙찰공고 ’91년 11월 23일 강원도 업체인 주식회사 대건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날 농공단지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분양면적은 24,66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계약체결 업체가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성셀루로이주라 해서 1개업체 1천평을 가결을 했습니다. 계약체결 희망업체가 2개업체에서 4,000평이 되겠습니다. 성경 육가공과 덕부공영이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입주업체 대해서 공고가 돌아오는 12월 18일로 공고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다시 업체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공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승인은, 전체 신청액은 28억3천6백만원중에서 ’91년도분 필요한 496백만원에 대해서 지난 10월 12일 승인신청을 해서 ’91년도 11월 14일 금년도분 4억9천6백만원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도 필요한 23억4천만원에 대한 연초에 신청하여 필요한 곳에 따라서 기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산림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사업 현황의 총괄과 ’91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우리군의 산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임야면적은 약80,089㏊이고, 임목축적은 4,172,091㎥이며, ㏊당 임목축적은 전국이 36.08㎥, 강원도가 41.39㎥, 화천군이 50㎥입니다. 수종별 면적 및 축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은 식수계와 보호계가 있는데 정원이 16명에 현재 15명입니다. ’91 주요사업 결산 업무는 총 12건인데 현재 1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내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사업현황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의 사업비는 116,534천원을 들여 46,233천본을 3월～4월에 심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사업입니다. 사업비 20,200천원 들여 3월～4월에 은행나무외 2종으로 762본을 심었습니다. 천염림 보육사업은 사업비 38,125천원을 들여 140㏊를 산주가 실시했습니다. 보조간벌 사업은 사업비 20,828천원을 들여 82㏊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비사업입니다. 사업비 73,117천원 들여 241㏊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016천원이며 694㏊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17천원이며 150㏊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574천원이며 사업량은 375㏊이고 이 사업은 산주가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912천원이며 사업량은 11,000본입니다. 다음은 야상화목류입니다. 사업계획은 25,000본이며 사업비는 4,404천원입니다. 다음은 ’91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확보의 사업비는 17,999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365㏊이고 총사업비는 59,956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내역입니다. 건수는 4건이며 허가면적은 6,971㎡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 이화원입니다. 화천읍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릴 것은, 면적 31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8,996명이고 행정구역으로서는 23개이며 공무원수는 정원 51명인데 현원은 45명으로서 결원이 6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은 2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총21건인데 주요사업별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로포장이 13건 도수로개설이 2건 소교량가설이 2건 하수도준설및시설이 3건 승차대기소 1건 총21건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발전적 정착입니다. 주민참여의 생활화를 위해서 주민순찰의날 지정운영하고 주민 신고망 기능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법대 운영으로서는 우범지역 방범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서확립 및 유해업소의 지속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기계 공동구입 활용이 있으며 농촌 빚줄이기 운영이 있으며 혼례 비용 절감이 있고 폐품수집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세민 취로보호로서 1,3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상황은 총 179,900천원인데 부과액 207,745만원이며 징수액 198,941만원으로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과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서 3개사업 64,34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조성으로서는 상2리에 30동이 있으며 사업비 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로서는 풍산1리에 8평이 있으며 사업비 4,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시설보강사업으로서 6건 247,440천원으로 수질오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 홍은표입니다. 간동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화천군에 13% 해당하는 132㎢입니다. 행정구역은 12개리 52반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출장소와 4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원이 27명이며 현원이 26명입니다. 농가는 602명 약 58%정도 된다고 봅니다. 인구는 3,7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입니다. 총 234개의 농업용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농가수는 456가구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현황입니다. 10.13특별선언은 당초 무관심했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확산 전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발족,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의 단속, 자연보호활동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자율방범대 조직은 16명이 대원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에 활동은 매일 2인1조가 되어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후원회 구성은 2단체 43명이며, 환경오염 감시원은 24명이고, 심야영업단속은 예방차원에서 꾸준히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거리 질서단속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근검절약하는 기풍조성을 통하여 기존 추진실적 저조분야 재정비추진과 각종 주민자율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유관기관 사회단체 활용홍보로 강화했으며 범죄없는 사회, 질서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 정착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안길포장 89,350천원을 들여 9개소에 투자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이 7동, 부엌개량 28동, 변소개량 77동 완공된 가운데 23,2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포괄사업은 생활환경개선과 재해예방 그리고 기타 11개소의 3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시상사업입니다. 시상마을은 유촌1리 화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에는 농산물 저장고 신축,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호박 저장고 신축, 농업기계 공동이용 보관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실적입니다. 대상은 전체 16개소 기계화 영농단이 되어 있는데 ’91년도 지원실적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사업비 13,900천원을 들여 13㏊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지원관리입니다. 대상은 15명입니다. ’91지원실적은 특작부분을 신청해온 오음1리 한사람 있습니다. 불실 농어민후계자 조치입니다. 대상자는 2명인데 불실처리 해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2명인데 불실 처리해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면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 사업과 군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용호-오음간 살구나무를 320본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배경은 461지방도가 확.포장 완료됨에 따라 쾌적한 파로호 관광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의 향토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예상은 4～5년후 깨끗이 정비된 461지방도변에 살구꽃으로 만개하고 파로호 관광지의 이미지를 내왕객에게 보이고 살구꽃속 그늘에서 주민의 정서함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실과장과 읍,면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식을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행정소송건수 12건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그중에서 토지, 건물등을 시가로 환산한다면 변호사 비용 1,170만원과 직원 출장여비등을 비례해 볼 때 물론 이득은 보았겠지만 득과실의 차액을 따져 본다면 군 재정 확충에 기여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 계류중인 소송 8건중 1심에서 3심까지 행정에서 상소한 것과 민원인이 상소한 것의 건수는 각각 몇건인가. 네 번째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종류는 어떤 것인지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무료 상담운영계획은 몇해에 몇 명이나 되는가 당초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상담위원 위촉은 행정에서 임의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사전 위촉동의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상담위원에 대하여 수당이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금액은 몇 명에 얼마인지 또한 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소득세법에 의해 공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이동상담은 왜 상서와 사내만 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문화에 대한 혜택을 더받은 지역인 하남이나 간동지역도 고려를 했어야 할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일곱 번째 주민의 반응과 호응도는 어떠했는지, 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담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예를들면 외부인이 화천군청에 와서 특정면에 대한 얘기나 역사자료를 요구할수 있을 때 답변할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예를들어 사내면 삼일화음동정사지라든가 신월동 어른네라든가 관내 주요역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두서너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소송건수 소송비용 행정내용 및 변호사비로 지출된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1건인데 행정소송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개시일이 9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봅니까?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한가지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미처 몰라서 질의한데 대해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류사건이 모두 소유권분쟁 사건입니다. 소유권 분쟁사건 8건중에 5건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사건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의 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 군청 재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 측량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개인 산이 일부 들어와 있어서 소송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로 산 문제가 많고 다음에 대지일 경우 사창리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서 상소해서 3심까지 올라갔는데 그 관계는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소유주가 화천군에다 회사를 해서 면사무소를 지었는데 그후에 몇사람의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전에 기부 채납을 했을 때 등기이전을 해 놓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현 소유자가 전부 내땅 이라고 하다보니 소송이 걸린 건인데 대부분이 옛날 장부가 없었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재산복구를 하다보니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없다고 못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로 봐서는 옛날에 계시던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청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이것을 대비하겠다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수행을 하면서 재판에 질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변호사의 힘을 빌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된다고는 볼수도 없겠고 또 그렇다고 군청에서 이것을 소송하지 말아라 할수도 없는 실정이고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사전에 군청으로 되어있는 소유의 실을 막고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재산상에서 재검토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산상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송사건에 소유권 분쟁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한 것은 분명 합니다. 그때 당시나 현재로서도 분명 합니다. 그때 당시나 현재로서 분명 합니다. 옛날의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자주 소송이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관계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에는 우리가 군청에 중요한 부분을 관계관에게 질의하는데 답변이 성실치 못하면 이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엄숙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관계관의 평가도 좋게 기록이 남겠고 그래서 제가 앞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주의를 주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하여 60년대말이나 70년대초만 하더라도 화천군이 5만군민이라 했는데 현재 인구는 3만도 안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천군이 소비도시성향과 군부대 밀집지역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관계자께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화천군뿐만 아니라 농촌은 어디든 동일한 입장이겠지만 젊은 노동력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도 노인만이 고향을 지키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발전성이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겠는가, 의문이며 또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외지로 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귀향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할수 있는 특별한 묘안이라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국토개발건에 대한 것입니다. 화천댐을 국가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물론 안되겠지만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지방행정 당국에서 이 건에 대하여 이양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듣지 못한 답변과 자료제출은 잠시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국보 제496호로 지정된 하남면 계성리 산586번지내에 있는 석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지역은 국방부 작전지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이고 또 너무나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가 많은데 특별한 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다시 하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성리 석등의 경우 국가지정보물급석등으로서 중앙단위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현지 확인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석등위치가 도로망의 불편한 오지에 있는점을 감안하여 도로 확장 대책을 세운 일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정비보수비는 얼마나 되며 군청 관계공무원은 몇회나 출장하여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로호전시관에 대해서 건축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건과 계약하여 준공된 전시관 2억2천3백8십2만원에 대하여 몇 개의 회사가 응찰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응찰한 회사별 응찰금액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가 회사별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예정가격조서의 제목 및 설계금액 또는 공사금액은 지출부서에서 작성했는지 예정가격 및 실제 다운된 퍼센트와 경리관 승액은 자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시책업무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한 근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대개가 문화풍토발굴이라든가 어떤 제도와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내실을 기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군정소식지나 파로호지와 같은 홍보지를 년 4회에 2천부씩 리.반단위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홍보효과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천문화원 사업추진현황 중에서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효부 발굴표창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였으며, 선정하여 시상한후 홍보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화축전때 5명을 발굴표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선정경위 그 다음에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효부발굴표창은 문화원 주최로 하고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 선정문제도 문화원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 관광계장 김윤환입니다. 마땅히 저희 실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데 실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실무계장인 제가 관광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파로호전시관 건축공사에 있어서 한전지원을 7천만원이 투자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입금처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되었느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전시관 지원에서 한전에서 7천만원 지원한 것은 90년도에 지원됐습니다. 90년도에 사업하다가 그 사업이 이월되어 금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투자금 7천만원은 작년도에 기타 수입으로 하여 세입으로 분명히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대한자료는 관계 예산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전시관응찰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관광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은 응찰 입찰관계는 저희가 실행결의해서 해당부서 재무과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입찰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경리계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계약을 90년 7월 9일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총 설계금액이 2억천4백21만3천원 그 다음에 입찰볼 때 예정가격 2억9백50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정했고, 그 다음에 입찰 결과 낙찰가격이 2억9백3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예정가격때 낙찰금액에 대한 비율을 보면은 99.9%로 낙찰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총사업비가 2억2천382만원인데 당초 설계에 2억1천4백21만3천원이었다가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1차변경을 2억2천6백388천원으로 변경했고 다시 설계변경요인이 생겨서 변경했는데 2억2천382만원으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별 응찰내역은 관계 입찰에 관한 서류를 복사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준칙에 의해서 정했느냐 이 정도는 담당 계장님 아셔야지 몰라서 되겠어요. 간단히 말해서 내용이냐 성과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용화축전 위원회 문화원 이사들이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자세히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기금융자 대출 규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1년 융자계획을 보면은 총계획 1억3천4백만원중 1천만원만 실적이 있는데 융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세민 지원계획 및 실적에서 자활보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은 사업비 1억원으로 1,95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을 대비해 보면은 9천5백만원에 4,3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수거중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은 청소차 5대, 롤온차량 1대로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를 채용을 해서 농촌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유림농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림농산 장촌리 계사에서 20톤 가량에 계분이 쌓여 있는데 비로 인해서 5톤가량이 유실되었다는 이런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닭을 6만마리 사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닭 6만마리 사육을 하면 계분이 1개월에 몇톤 정도 계분이 쌓이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전문인의 소견을 받아 가지고 확실성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민 취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접수가 돼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수 없고 자료에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자 명단이 사실 그대로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지금 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째로 생활안정기금융자 대출 규정등이 무엇이냐, 또 1억3천4백만원중에 천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그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융자금 대출 규정은 500만원씩 해 가지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관계는 대상사업이 노점상이나 영세상업이라든가 무주택자 전세자금,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한 지원 이런 것으로 50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융자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융자를 해 드리는데 융자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영세민들 경우에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인을 세우기 어렵다던가 이럴 경우에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영세민 자활보호지원 실적이 2억원, 1,950명이 계획인 9,500만원 4,32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관계는 의료비 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영세민들 치료해주고 의료진료기관에서 청구가 오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저희가 진료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영세민들이 얼마나 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계획하고 실적이 달라질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청소차가 5대가 있고, 롤온차가 1대 있는데 운전기사가 4명으로 운전기사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사회과로서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시일내에 청소차 운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면에 롤온박스가 14개 있는데 수거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관리는 면에다가는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또 박스 배치된 지역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기사 부족으로 다른차의 기사들을 배차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종종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속히 기사가 충원되도록 촉구해서 원활하게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 우체국 앞 도로옆에 롤온박스가 놓여져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미관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해서 며칠전에 포 사격장 부근으로 이것을 이전 시켰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가 3,080명인데 전체인구에 13%정도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차지 하느냐 실지 그런 인원이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해마다 내려오는 정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상황이라든지 재산상황 이런 것을 분석해서 책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주거 환경개선을 80호를 했는데, 지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부엌을 개량하고 도배도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집을 뜯어서 고치는 정도에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촌오수처리시설 187m매설을 콘크리트로 매설을 했는데 이것이 오수 누출 우려가 있고, 지반 침하라든가 오수 정화가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공사감독 관계계장과 기술자가 주민들에게 가서 납득도 시킨적이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유수돼가지고 위에서 누르기만 하면은 그럴 우려는 없다고 기술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관하고 유철관 P.V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문제에서 홍보도 하고 비닐봉지도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되는 사유를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비닐봉지를 가구마다 나누어 주었지만은 검정색에다 무얼담고 노랑색에다 무얼 담는다는게 사실상 쓰레기 발생원인 가구에서부터 작업이 쉽게 안되고 주부들도 그렇게 골라서 담는 작업이 안 이루어진 그런 이유하고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인부들이 얼만큼 해 주느냐 하는 문제 쓰레기는 차로 실어 왔을 때 쓰레기 보관장에서의 처리문제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비단 화천뿐 아니라, 큰 도시지역도 이런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철재망으로 또는 P.V통으로 젖지 않는 에탈통으로 한 세가지 형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아파트 등지에다 설치를 하여 충분히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방안관계도 새마을과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사회과 나름대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못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를 통한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자원재생공사라든가 부녀단체를 통한 방안도 검토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오리 간이상수도 1천7백만원 들려서 하면은 가구에 비해 충분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수 판 것이 288톤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오리 총 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충분히 이 물 가지고는 소화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우체국 물을 쓰려고 하던 것이 지하수 협조가 안되는 관계로 공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림농산 5톤이 유실되고 닭을 6만수 키우는데 한달에 얼마나 계분이 쌓이느냐 20톤을 치우려면 얼마나 걸리나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20톤이 적재 되어 있는데 27일날 비로 인해서 5톤가량 유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20톤 가량이 적재되려면 6만마리를 먹이는데 어느정도 기일이 걸리느냐, 전문가로서 대략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 한 마리가 산란기때입니다. 계분하고 물하고 합해서 하루 기준이 0.15㎏을 배설하는 걸로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9톤이 됩니다. 그래서 20톤이면 2일이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루에 0.15㎏을 배설을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6만마리면은 하루에 9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 18톤이 되는거지요.

4톤 복사로 해서 두차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렇지요. 하루먹는 사료는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 그러시다면 우리가 출장으로 현지 나갈 용의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배설물이 9톤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회피해 나가신다면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가서 내일 측정을 하겠습니다. 관계자료를 똑똑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성 있고 심도있게 답변해 달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20톤 가량이 적재되려면 약 1달이상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곧 참고인은 증인을 부르라면 부르겠습니다. 닭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20톤 가량이 쌓이려면 한달이상 걸린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틀 사흘이면 다 찬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말씀 알겠습니다. 급히 자료보고 드린다는게 메모보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답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날짜와 복명날짜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발 신고서는 시인서를 본인이 7월 30일날에 했고 또 복명은 7월 28일날 직원이 현지에 가서 복명했는데 적발신고는 8월달에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전에 말씀드린 저의 주관만 자꾸 얘기했는데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배설량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겠는데 늦어도 한달이상 걸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달전에 왜 이것을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빨리 했어야죠. 그런데 8월달까지 무려 한달이상 걸리도록 배설물 처리를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축산폐수 철저히 단속되었다 또 쓰레기 제대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해서 사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영세민 취로사업 명단이 사실 그대로냐 다시한번 알아보고 협조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다시 알아보고 말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보관용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재 용기는 보관용기로 이용한다. 비연탄재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이용한다. 재활용재는 미색봉지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재활에 대해서 재활품이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을텐데 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시초 단계에서 상부지침에 의해 봉지를 색깔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자해서 실시했던 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연탄재는 큰 플라스틱통 또 저질쓰레기, 종이라든가 섬유류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씌울수 있는 통, 공병이나 플라스틱류등은 젖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철망으로 시범용기를 서울에서 추진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시범적으로 지금 구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할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즉석에서 못드린 사회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후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가로등 설치 사업비를 보면 7백90여만원을 들여서 34등을 설치를 했는데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후에 고장이 자주 있어 사실상 효과가 저조한데 대해서 앞으로 고장 처리 관리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축장 시설 보완중 도축시 폐수물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장 폐수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유입되는 하천물을 보면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니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처리상황을 추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구입한 가축약품의 품명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예방의약품을 읍.면에 배정내역 및 공수의에 지급한 근거 세번째 약품구입시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데 절차 적절여부와 년간 방역약품 수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허가는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수가 허가해 줄 사항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유형별로 군수, 지사, 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 사항과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은 반드시 농가주택을 짓던가 농업용 창고등 농사시설을 하고자 할때만 가능할텐데 예를들면 주유소라든가 타영리를 목적으로 할때에는 허가를 해 주고 이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케 했는지 했다면 이와 관련한 허가자의 명부와 서류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경 관련부서에서 불법토지 일제조사를 하는 것을 매스컴과 신문기사를 통해 알고 있는데 화천군에서도 감사부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토지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보는데 지적된 건수와 조사내용 및 대상자 명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 중 문제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도 단위에 보고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지매수보상 과정에서 미복구 토지 또는 행불자에 대한 토지를 행정 착오로 보상한 근거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분묘장 이장시 무연분묘나 이장 분묘수를 조작하여 이장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용지보상 배상 및 지급금액에 대한 것을 제시하여 주시고 미복구 토지 및 행불자에 대한 면적,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분묘 이장숫자 및 이장비 지급금액을 제시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가로등 설치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에서 도시지역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하고 농촌가로등만 저희가 군비,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 설치한 것이 34등이 됩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만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고장관리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고장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1년이나 1년반 정도를 사용하도록 등 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고장이 날 경우에는 해당 읍.면이나 군청에서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고장수리를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춘천시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이나 외지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당초 설치 할때에 일단 설치만 시에서 해 주고 고장이 나면 해당 부락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농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못돼서 그렇지만 차츰 저희도 그러한 방안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축장 시설에 대해 폐수처리시설을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명이 현지에 나가서 도축시마다 일일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갔다온 사항을 감독일지에 써서 관리를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89년도, 90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떠다가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환경보건연구소에 보내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매월 조치도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별 약품구입대장 구입배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입배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입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수불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과 자료를 작성하다가 올라오느라 이 사항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중으로 작성해서 금년도 농지 전용허가사항하고 불법농지전용의 사항, 불법농지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원천농공단지 지목별 구입가격과 보상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필지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원천농공단지 지목별 내역과 보상가격은 소유자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판매장이 5개소, 휴게실이 4개소, 화장실이 3개소, 주차장이 1개소, 전체 사업비가 2천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농정시책 현지 확인할 때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보셨기 때문에 현황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심상훈이라는 사람이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이장이 하는 도급사업으로서 마을에서 위임을 하여 시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농촌에 농번기 때문에 일손이 바빴습니다. 이장 나름대로 나가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정도 들어가니까 시공을 해 달라해서 저와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 보았지만 한군데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빨리 지어가지고 농산물은 판매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청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는 심상훈이라는 상서면 노동리에 사는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부 작업을 시켰습니다. 다만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 작업을 할때 임의대로 어느 지역에는 몇백만원이 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표준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주었습니다. 내역도 뽑아주고 이 설계대로 하라고 시공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도 먼저 농정실태 현지 확인때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으나 저희가 아직 조치를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별도 조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지출될 경우에는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이 나갔으니까 해당되는 사업만큼은 회수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말씀하신 방제복 구입과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제복 구입 필요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7백10만원을 가지고 4백짝을 사서 방제단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약을 살포할 때 날씨도 덥고 농약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필히 구입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입어야 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별로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방제단원만 아니라 전체 방제단원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여 반드시 입고서 약을 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에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수송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검토를 미처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오타로 되었습니다. 5천5백만원이 아니라 1천8백만원입니다.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전용 허가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이석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해당자료에 의해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하게 된다면 비록 농가만 아니라 비농가도 할수 있습니다. 비농가가 할때는 반듯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대체조성비를 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 조성비는 금년도 비농가에 대해서 나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토지조사 사항중에서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달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내용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진행 하는건이 4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2차로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미복구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와 분묘장 이전 관계시에 분묘 숫자가 혹시 잘못되지 않아서 조작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결코 없습니다. 농공단지 용지보상에 대해서 감정은 춘천에 있는 감정평가 사무소와 원주에 있는 행정 감정평가사무소등 두군데를 의뢰 하였습니다. 전체 대략 말씀을 드리면 임야가 평당 4천9백만원, 전이 2만1천원, 답이 2만4천원, 묘지가 1만9천원 정도로 평가액을 정했습니다. 필지수를 말씀드리면 임야가 10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3천7백84만5천원, 전이 23필지에 3억5천7백90만5천원, 답이 12필지에 9천8백73만8천원, 묘지가 1필지에 4백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후로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 16건에 6천6백42만3천원이 됩니다. 분묘에 대해서는 유연분묘, 무연분묘가 있고 유연합장 분묘가 1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2만5천원이 보상이 나갔고, 유연단지분묘 연고자가 있는 묘단지 1개씩에 대해서는 전부 18개입니다. 이것이 6백30만원이 나갔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25개인데 4백37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액이 5억7천6백72만원이 나갔습니다. 소유자 미복구건에 대해서는 한건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재산은 수복지역내 토지관리위원회에 환원조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불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 산업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내수면 양식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계의 운영규정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회원에 가입할수 있는 사람이 서너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항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수면에 인접한 자연부락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회원자격으로 가입할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보면 그동안 주소지를 옮겼거나 직장을 옮겼거나 이런 사람이 태반이 있는데 이렇게 방치한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지도감독 사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주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계 계원들의 활동사항이 어업건 취득 및 그 외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업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당 수면에서 그동안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건수는 몇건이고 지도를 한 사항은 얼마이며, 경고조치한 사항은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양식계 운영규칙 제2장 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식계에 공동수행에 필요하다고 한 사람외 계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게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독소 조항으로 봅니다. 그 수면 자연부락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항에 구태여 넣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소를 옮겼거나 직업을 옮긴 사람이 자기의 특기인줄 알고 지금도 그것을 실토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삼화리 통학버스 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가 배치된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침 6시50분에 삼화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요사이에 6시50분이면 완전히 밝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가 많아서 건의가 들어와 말씀을 드리는데 배차시간을 좀 늦출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산업과장 지금까지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수면 양식계 회원중에서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원이 되어서 방치된 사례가 있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양식계원은 화천군에 양식계 조성이 되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양식계원으로서 저희가 제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건수와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식계 조직운영규정 제6조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이라 하셨는데 이 조항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수산부에서 고시한 2677호입니다. 저희는 정책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 설계도면과 내역수는 제가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삼화리 버스가 아침 6시50분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배차시간이 현재로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는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시내 버스회사가 1개회사가 있는데 배차시간을 보면 삼화리도 6시50분, 논미리 눌언동에서도 6시50분 출발하고 신읍리에서도 6시50분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버스대수는 적고 여러지역을 운행 하다보니 배차시간이 첫차이기 때문에 맞출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후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첫번째 병충해방제 사업입니다. 고용인부를 썼는데 고용인부가 특별한 기능 보유자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기능 보유자에게만 방제인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제에 관한 작업을 기능 소지만 유도했는데 기능소지 방제인부를 쓰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풀베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량이 69헥타 그러니까 69정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5,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풀베기 사업에 어떻게 작업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 사유 및 관련법 조항 사본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훼손에는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조항이 있는줄 압니다. 다시말해서 수목이 많이 들어 있다든지 조류가 많이 살고 있다든지 자연경관이 있다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들어보면 구만리 가는 도로변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훼손 허가는 누구든지 해주느냐 안해주는 부분에는 어디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라도 들어오면 다 해주느냐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상하게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림과 사업중 ’91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1천여만원이 사업비로 식재가 되었는데 현재 목재가격으로 볼 때 소득측면 관점에서 실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말씀을 산림과 주요사업중 무궁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새마을과에서도 무궁화 식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산림과와 새마을과의 같은사업이 동시에 있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로수식재 사업비의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의 식재비중 이것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91년도 가로수식재 기준단가비 보식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고정인부 또는 고용인부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충해 사업은 일반 병충해, 솔잎혹파리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치수 가꾸기나 덩굴제거등등 처음에 하던 사람이 여러번 하게 되면 상당히 숙련이 되기 때문에 고정인부는 숙련된 인부로 산림조합에서 그 인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풀베기 사업에서 5,600만원의 임금지출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도 역시 풀베기 계획서를 당초에 제출할 때는 각 산주들을 전부다 필지별로 계획을 세워서 산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가 자기가 할수 있을때에는 자기가 하고 못할때에는 산림조합에서도 작업단을 위임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고 다음에 개개인에 대해서 작업편성을 해서 전부 지출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69정보에 대해 5,6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자료준비가 안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올리고 그것은 증빙서류로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유소설치 허가에 따른 주유소는 복합민원으로서 허가자로서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런 제약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허가위치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허가훼손 허가의 제한지역이 있고 91조에는 똑같은 산림훼손이지만 신고에 의해서 산림훼손이 있겠습니다. 법조문은 별도로 복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대이리의 허가건에 위치는 현재 허가사항의 제한사항이 아니고 90조3항에 보면 국도, 고속도, 철도연변 및 전기항로로부터 가시거리 1천미터 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 이지역은 고시한 지역이 아니고 현재 국도 이하에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항에 산사태 위험지역등 재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방제시설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조림사업에 대해서 많은 양을 식재했는데 현재 목재가격과 소득측면을 연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내용은 현재 목재는 납품이 잘안되고 금년도 저희군에 벌채 배정량이 8,000㎥이지만 현재 10분의1도 못하는 약750㎥정도밖에 벌채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득면에 대해서는 계수적인 것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새마을과와 산림과 두과에서 취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새마을과에서 산림과로 업무분장이 이관이 되어서 이관된 일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궁화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산림과로 지시통첩이 내려오고 새마을 사업에서도 계속 무궁화사업에 대해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부서는 저희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타도에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도에만 2중으로 사업추진이 되는데 당초에 꽃길조성과 무궁화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실시되는데 도단위에서부터 꽃은 새마을과에서 취급하고 무궁화나무는 산림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분장 때문에 이제는 산림과로 넘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늘 고정인부를 썼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년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년간 인부를 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반면이라면 좀 교체할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 보셨는지 그대로 계속 한다면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인명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로 과장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대이리 주유소의 위치에 대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어 주는데 그 위치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어디 있느냐 합법적이 되니까 물론 허가가 있었겠죠.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곳이고 할수 있지 않느냐 수목이나 조류가 다 있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는 산꼭대기에라도 신청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고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덩굴을 제거하는 작업의 사업비가 950만원만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주가 신청해서 했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받아 들였으며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그 실적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면적에 대하여 더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지적도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허가면적외에 불법 산림훼손을 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산림 복구대책 및 이정명령을 한 근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정인부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그런 위험과 안전 문제 때문에 숙련된 인부를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나 산림청에서 고정인부나 숙련된 인부를 사용하라는 지시도 있고해서 산림조합에서는 고정인부를 작업단으로 구성해서 덩굴제거나 채소가꾸기나 간벌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위치에 대해서 합법적인 면으로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며 목적이 주유소 설치이고 훼손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면에서는 자연경관상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그리고 풀베기, 무궁화 증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단가에 대해서 일인당 가로수 단가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단비표를 첨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꼭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 업무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좀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정인부를 쓰는 이유가 다른뜻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만리 주유소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을 하면서 낙엽송 30년짜리가 잘라져 나갔고 가로수가 몇 개 잘라 나갔습니다. 또 경사가 90도 이상입니다. 이런 위치에다 산림훼손을 내주었는데 앞으로 공원 지역에도 안 내줄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91년도 우회도로 가로수 벚꽃나무가 식재가 됐는데 그중에서 50% 고사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우선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산림에 훼손허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내용이 나와서 다시한번 집고 넘어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에서 면적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 간동에 종교시설을 1,935㎢ 내주었는데 그 면적에 대한 그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근거서류는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덩굴치기 다음에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소요인원하고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문한것에 대해서 소상히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일반 대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부를 쓰는 관계나 안쓰는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 감독체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대응사업으로 실시했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밖에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인부를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계속 쓰던 사람만 써가지고 중독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면을 절충해서 연구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이리 낙엽송 은행나무 가로수 지출내역도 복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 벚나무 가로수 식재는 제가 계상으로는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은 55번 식재에 27본인가 28본인가 살고 있어서 약 60%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 보식시켜서 대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내년 보식문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뭔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말해서 이식에서 주었느냐 가식에서 죽었느냐 나무종자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맹목적으로 내년에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되지요. 어떻게 될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식보다는 춘식이 좀 좋은데 역시 추식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춘식보다 추식이 활착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묘목수송 과정에서 묘목을 다룰 때 잘못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식재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하고 내년에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림농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이 스스로 하는 것을 포기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여론이 문제가 되었어요. 즉 밖에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은 봐주는데 의원이 그랬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공무원이 스스로 먼저 해야죠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안하다 보니까 의원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이렇게 되다보니 의원들이 나가서 우리지역을 괴롭히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왜 그동안 알고도 안했느냐 그런 문제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기 일전하여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로자 명부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 단독으로 만나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과 소관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현지확인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같이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많음) 현지 감사확인은 감사 마지막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관계관께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실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고 요구한 자료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오늘중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