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한청수 지사 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 문교, 사회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 하나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 과정에 있고 내적으로는 민주화라고 하는 지방화 시대에 국리민복이라는 차원에서 도의 발전과 도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정, 노력하는 의정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시대에 우리 충남인데 대한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서해안 개발의 자료를 보면 오는 2011년까지 총 규모 22조 3133억원을 들여 126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인 '92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방침아래 총 5219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서해안 개발에도 크나큰 기대와 도세 확장에 많은 활력을 기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2001년을 대비한 본 도의 2차 10개년 계획에 따른 권역별 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골격이 의욕적으로 발표지상 보도에 의하면 도민으로서 희망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에 살고 있는 도민으로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가 그랬듯이 계획대로 과연 추진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지역사회에 있어서 바라보는 그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속의 심정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도정의 계획과 대책을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해안 개발의 종합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도는 서해안 개발과 연결된 새로운 국토 개발의 현장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현재 석유 화학 단지로 가동 중에 있는 대산 공단을 비롯해서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석문공단, 아산공단, 상공부의 인주공단 그리고 장군공단, 한보철강 대단위 공장들이 정부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 공단은 국가 공단대로 지방 공단은 지방공단 대로 민간인 업체는 민간인 업체대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도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625개의 업체가 유치되었다고 하는 지사의 도정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대단위 공단이 가동되면서부터 연계적으로 중소 기업의 이전 입주 신청이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본 도의 상황이며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주거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산업 공해 등 제반 문제점들이 노정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단의 기능을 조정하고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분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기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이 오늘의 충남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 관리 할 수 있는 본 도의 서해안 개발 종합 대책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북부권개발계획단 이라고 하는 기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 개발과 관련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건설에 따른 교통 문제, 기반 시설의 미 확충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 지역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건설 공사가 착공 예견된다고 볼 적에 이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대책은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개발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병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기, 수질, 폐기물의 발생과 같은 환경 오염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한다고 하는 하나의 현상은 정부는 물론 주민 각자가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 속에 있으면서도 본 도의 일부 지역에 오염 업체를 수도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서해안 개발 지역 내에 책정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안 개발의 상징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북부권 지역인 아산 인주 공단의 피혁, 한보 철강, 당진 화력, 아산 공단, 석문 공단의 염색, 그리고 대산 공단의 화학 등 공해 업체가 해안선 직선 거리로 아산의 인주 공단으로부터 대산 공단까지 직선 거리를 따져볼 때 불과 40km - 50km 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반경으로 따져서는 20km 남짓한 반경 내에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제 아무리 공해에 대한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한들 이러한 공해 업체들이 반경 20km 내에 집중 피혁, 염색, 화학 공장들이 집단적으로 유치된다고 하면 제 2의 울산 또는 여천공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서해안 개발 시대에 있어서 충남이 안고 있는 서북부권 중에서 제1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돼서 간척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큰 농토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고 제 2차 제 3차 사업이 병행적으로 발달된 이 지역에 이러한 공단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고 할 때 충남 발전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공해 업체가 집단화 된 계획과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는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북부권의 환경 현상을 보면 천안, 아산, 당진, 예산, 홍성 등을 볼 때 수도권에 있는 공장, 양축 농가들의 전입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756개의 서북부권 업체 중에서 작년과 올해에 그의 50%에 달하는 377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해 업체만 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 배출에 따른 악취와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양축 농가의 전입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급기야 이 지역에 있는 삽교호를 오염해서 호의 기준치 4급으로 전락해서 농업 용수도 어려워지려고 하는 형편에 있고 공영 용수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DB 차관으로 건설된 당진 지역의 우강 상수도는 '88년 11월 2일 준공이 돼서 1년도 못돼 가지고 '89년 8월 21일 급수 중단을 해야 하는 오염의 심각성이 삽교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본 도의 공해 배출 및 오염 업체의 수만 한다손 치더라도 총 2, 635개소 중 서북부권 지역에 60%에 달하는 1, 508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극동, 삼성, 현대 등 3사가 자리잡고 있는 대산 공단 지역의 대기 오염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문제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대책을 볼 때 현재의 시. 군에 있는 환경보호과의 기능과 역할로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절대 부족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환경 공해 방지 대책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이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서북부 지역의 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환경청 출장소를 이 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석문 공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공고 72호 '91년 6월 19일에 의거 석문 공단을 국가 공단으로 조성키 위한 국토 이용 관리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해당 지역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키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군에서는 도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 공단 육성책의 일환으로 국가 공단 지정을 반대하는 반대 의견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당 군 의회 에서도 의원 만장 일치로 반대 의견서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발 위원회 사회 단체를 망라해서 반대에 대한 건의서 내지 진정서를 관계 여로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입지 실무 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 7일 석문 공단을 국가 공단으로 승인하고 2백여 개 업체를 유치하는 계획과 동시에 경제 기획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과 수도권 공해 업체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석문 공단에 1백 개의 염색 업체를 '93년도 7월부터 '95년도 8월까지 입주시킬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단으로 지정해서 공해 업체인 염색 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부 공고 72호에 대한 도의 답변 내용은 무엇이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차후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료 보호 제도와 의료 보험 제도의 통합 건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되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장의 일환으로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개선점이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지정 의료원의 수도 급증이 돼서 그 증가로 14, 000개의 지정 의료소가 확충 됐습니다. 두 번째, 의료 보호의 수가가 '90년도 이후 의료 보험 숫자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두 제도 모두 정부가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 보험 체계에서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의료 보호 대상자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료 보험으로 이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운영사의 사후 관리가 동일한 점으로 볼 때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는 차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안 극비자라고 하는 인격적 차별 대우와 같은 동기 의식을 불식하고 환자의 위화감을 해소시키고 정신적인 소외감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의료 진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늘진 곳으로부터 밝소 명랑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앞서가는 보건 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도에서 본 제도의 통합 관리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 회관과 여성 단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관장하는 여서 단체에 있어서는 총 10개의 단체 중에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3명이 대표자로 있고 무려 7명의 대표자는 대전시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 지역 여성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임원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충남 여성이 단체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처의 지도력과 행정력의 부재의 결과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을 밝혀 주시고 향후 교체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 1 여성 동지회 충남지회는 1991년 9월 6일 자로 충남지회 개설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지부장에 천안 거주 노영자씨가 임명되었는데 충남 여성 단체 회원 명단에 보면 대전시 출신의 최정순으로 기록되고 그 단체장에게 보조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 조직법 상 중앙 기구로부터 인정되지 않은 단체장을 도에서 무슨 면목으로 단체장을 인정하고 보조금까지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의 여성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회관을 도민이 상주할 수 있는 곳으로 조속히 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 시내에 위치한 여성 회관은 도민을 위한 여성 회관이 아니라 대전 시민을 위한 여성 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난 도정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 업무보고 종합 평가에서도 본 회관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동 여성 회관을 도민을 위해서 운영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 분석을 볼 때 본 회관은 도민의 여성 회관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남도 발전 제2차 10개년 계획에 충남 도정을 비롯한 관계 회관 연구소 등의 이전 대책 계획이 아직 그 계획서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방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사 님께 묻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지사 님을 비롯한 관계 관께서는 연구 검토성의 답변을 하기 것이 아니라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책임 있고 분명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한청수 지사님을 비롯한 실. 국. 원장 여러분!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입니다. 2000년대의 문턱에선 오늘의 현실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민주화의 열기와 고도 성장 정책 취지에 이은 30년만에 지방화 시대의 서막이 서서히 열려가고 있어 이에 따라서 주민의 기대 욕구의 증대는 물론 행정 수요의 급증에 지방적으로 많은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음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사회 현상 중 도시 문제 및 서북부 지역의 공단 조성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도지사 님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 행정 중 주택 문제를 직접 입안, 집행해야 될 건축 행정 담당 부서 신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 도시 형태를 갖추어 가는 5개 시청의 도시 행정 전담 조직을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는 주택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시청의 경우는 도시과 내 건축계에 3 - 4명이 건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도시화 추세 및 서해안 개발 시대의 개막으로 엄청난 주택 수요와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 전담 부서를 시급히 설치하지 않으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건축 질서를 문란 시켜 불법 행위가 판을 치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잇습니다. 그 근거로써 현재 천안시를 제외한 4개 시 지역 및 서산군, 논산군, 예산군 지역의 민원 접수 건수 50, 179중 건축 민원이 11, 551건으로써 전체 민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군 도시과 민원처리 사항 중 60% 이상이 건축 행정에 대한 민원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주민 편의 및 폭주하는 행정 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4개 시청에 주택과를 신설하고, 타 군 지역 도시과 내에 건축 지도계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6급 이하의 직급을 전직, 조정 건축직으로 환원해서 시. 군 당 최소한 건축직 2명씩을 증원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둘째,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의 수도 과장이 행정 또는 토목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서산 시청의 경우는 토목직으로 보직된 반면 공주, 대천, 온양 시청의 경우는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시. 군의 도시과장도 공주, 대천, 온양, 서산시, 연기, 예산, 서산군, 홍성, 보령, 태안군은 토목직으로, 금산, 공주, 부여, 서천, 예산, 당진, 아산, 천안군은 행정직으로 보직을 준 것은 행정직 공무원을 우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홀대하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례 답습 적으로 행정을 수행 하려는 도지사 이하 간부들이 그릇된 사고에서 기인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한 페이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라고 하니 본인도 답답한 노릇이고 옆에서 보는 주민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도시행정 집행의 실무자인 도시계장도 연기, 공주, 서천, 보령, 홍성, 예산 , 서산, 태안, 아산, 천안, 금산군은 행정 6급으로 보직되어 있고 논산, 부여, 당진군의 경우만 토목직 공무원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천, 예산, 아산군 등은 과장과 계장이 모두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의 행정 용어 중에 "발상의 대전환" 또는 "인식의 대전환"이라는 말을 도지사 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부하 직원들 앞에서 자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업무의 내용과 예측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보직관리가 과연 "발상의 대전환"에 의한 인사인지? 또, 이렇게 불합리한 보직관리 문제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산항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대전일보 제1면 기사에 의하면 당초 아산항 건설계획을 변경 아산항에 500M부두를 설치하여 연간 800여톤의 경기도, 서울에 사용할 모래 적치장을 설치한다고 보도된바 아산항 건설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의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우리 도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합의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산항에 모래 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태풍과 해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 또는 주변지역의 공해 문제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당초 계획에 의한 변경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정확한 톤 수에 의한 경기 충남의 선좌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800여만 톤의 모래를 운반하려면 매일 15덤프 트럭으로 3천여 대 이에 대한 교통 소통의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 아산항과 더불어 아산호, 금강 하구 둑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묘하게도 경기도와 경계 전라도 전북의 군산과 경계에 있습니다. 이 항구에 가장 지역적으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선좌의 배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항의 경우 이 선좌가 거의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산호 역시 배수갑문의 위치가 그 지역의 발전 여부를 결정지어 주는데 아산호의 배수갑문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금강 하구 둑 배수갑문은 전북 군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 전체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당초 설계 시부터 현장조사시부터 우리 도민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 배수갑문의 위치를 우리 도내 지역에 끌어 들였어야 함에도 오늘까지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감안해서 도지사 이하 우리 전 의원, 도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충남의 새 건설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넷째, 서산시 도시계획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수립은 89년 5월 31일에 착수하여 협의 완료하여 총 81,822㎢의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 16조 2의 규정에 의거 89년 12월 18일에 1차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90년 3월 26일 승인 신청을 하였고 '90년 4월 26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0년 5월 13일 토지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지시를 받아 '90년 10월 11일 도에 보완 제출하였으며 '90년 12월 21일 제2차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에도 승인 신청은 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91년 3월 28일 재 보완 지시함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으로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동 서류가 지금까지 승인 시청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산시에서는 시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까지 개최하여 이로 인한 지가상승은 물론 6만 서산시민은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모른 채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오늘 이 순간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현 도지사께서 지방도시 계획심의 위원회 당연 직 위원장이던 '90년 12월 27일 심의 의결한 사항을 '90년 12월 30일로 도지사로 승진되고 3개월 후인 '91년 3월 28일 재 보완 지시되었음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며 이로 인한 명예스럽지 못한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음은 심히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서산시 도시계획안 처리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유무를 정확히 조사하여 엄중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시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국. 공유지의 불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국 공유지는 기 점유자가 있는데 사실상 공무상 소유권 이전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수 년 전부터 관리 또는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국. 공유지로서 여러분 시읍면 소재지에 뱀이 지나간 자국처럼 되어 있어 이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 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유자에게 불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절차 방법을 간소화해서 일제히 조사를 빨리 해서 불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느끼는 바 지사 님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여섯째, 구획정리 사업 지구 및 도시 계획상 가로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등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가로 망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토지는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 행위 자체도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토지초과 이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님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개인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을 때 전혀 보상도 없이 도로부분을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까지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서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닌지? '85년 12월 27일 충청남도 고시 제199호로 도시계획구획 정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온양시 방축지구내의 경우 6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규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국민의 원성이 많은데 이와 같은 예정고시의 효력은 무한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지사의 권한으로 도시계획 선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사 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공동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소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부지에 공동 부설주차장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제정 공포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주에게 150m당 평방 미터 당 1대씩을 주차하는 것을 면적에 크고 작고 간에 세대 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규정을 일탈한 행정행위가 아닌 지와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내 상수도 시설 및 종사 인력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오염의 가속화로 인한 상수원수의 수질은 물론 1930년대에 설치된 대부분의 상수도 시설이 노후에 대하여 도민들의 걱정이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도지사께서는 노후 된 상수도 시설개수 및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당진군 우강면 대포리에 사업비 28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3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85년 11월 4일 ~ 88년 5월 10일까지 시설한 바 있는데 삽교천의 오염으로 89년 8월 22일부터 급수 중단하고 있음에도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비만 소요할 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투자사업비중에 11억 9천 5백만원이 외국의 차관인데 이 차관의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 예당저수지에서 그 동안 예산군수가 1일 2만 톤의 상수원수를 무료로 공급을 받아 예산읍 5,800여 가구에 공급해 왔으나, 농조측이 농지개량 조합정관 제35조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58조에 따라 물 값을 톤당 42원 20전씩 징수하겠다고 통보해온바, 예산읍민들은 상수도료를 140%나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되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집단민원이 발발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은? 마지막으로 44개 상수도 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면 555명중 기능직 165명기타153명으로 기술직 인력이 아닌 단순 인부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독약품 투약관리 기계 설비 등의 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등은 감안하여 전문기술 인력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지역의 공원묘지 설치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76년 서산군 인지면 산송리에 3만 여 평의 임야에 서산읍민의 주사용 목적으로 공원묘지를 설치하였던 바 '89년 1월 1일 개편되어 6만여 서산시민중 개인소유의 산이 없고, 영세한 서민들은 부모님의 시신을 모시고 갈곳이 없는 실정일뿐더러 현재 시 재정으로는 공원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시민의 대표로서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유재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한청수 지사님과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본 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갖게 된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마지막으로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중복을 피하고 능률적인 회기진행을 위하여 도, 문화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만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문화행정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한청수 지사 님께 본 의원의 평소 생각과 함께 질문코자 하는 내용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충남은, 선사문명이 정선된 여명의 삶터이며, 찬란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웠던 유서 깊은 고장이라고 찬미해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 유산과 전통을 우리 스스로 일구어 내고 보존하며 계승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금년 들어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권을 신라 권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고대 문화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면서 150여만 평 이상 되는 대규모의 백제문화관광단지 조성을 비롯 공주와 부여의 금강 변을 따라 백제 대로를 건설하고 백제문화의 역사를 집중 연구할 수 있는 전문교육연구시설을 갖추는 등 백년대계의 차원 높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제문화 실체의 창출사업이자 우리 충남의 상징사업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동 사업계획 수립의 추진배경과 그 동안의 추진 경위,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시설들이 도입될 계획으로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설입지와 관련하여 지역과 주민간에 다소의 갈등도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도의회에 용역내용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같이 방대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백제의 집"건설, "고란사의 복원"등 백제의 문화, 유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79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백제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어려운 도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적극 지원하면서, 문화부에도 집요하게 건의하여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공주 "공산 성 백제마을"조성, "정림사지 정비"등 여러 곳에서 백제문화의 진면목과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부 관계관의 얘기에 의하면 "백제문화권정비 사업은 '92년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 짓고 '93년 이후부터는 개별사업안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종합적으로 다룰 때와는 달리 국고조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도지사께서는 사업기간을 '95년까지 연장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하도록 문화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도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문화예술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충남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아사달 조각전을 추진하면서 각종 문화재 등 충남고유의 전통과 문화예술행사를 다채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크게 힘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주, 밀양, 남원지역의 문화재 행사가 전국단위행사로 이끌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백제문화제"도 그 규모와 질 면에서 한국문화재의 정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별 각종 문화행사도 10월 달에 집중되어 있을뿐더러,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기조정문제와 함께,. 보다 내실 있고 특색 있는 행사개최를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중도일보 1면 톱기사로 천안역세권개발, 서해안지역의 철도신설, 신규 용수원 개발, 섬 해안지역 시태조사에 의한 해양개발, 도시지역 문화예술공간 배가확충운동 전개 등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선도사업을 타당성을 검증한 후 확정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문화예술공간 배가확충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착상으로 여겨지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욕구가 강한 도민성향을 간직해 오고 있으나 그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다 특히, 그 동안 대전 지역에 집중배치, 운영되어 오던 중 '89년 대전 직할시 승격 분리로 전국 어느 도보다도 그 취약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늘 안타깝게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하고도 이번에 도에서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계획을 구상한데 대하여 크게 고무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착실한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확충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병리 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때 늘 거론되고 있는 바와 같이 물질 만능주의 팽배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으로 가진 자의 자제력 부족과 이기주의 행태의 만연, 없는 자의 허탈과 좌절, 근로의욕의 상실 근검절약을 부르짖으나 사치풍조는 수그러들지 않고 도덕성 회복을 외치면서도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미흡하다는 등질서보다는 무질서가 압도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국민기강이 해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풍조의 원인을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물량적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이제 물질적 생활의 기본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인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 근본적 원인을 짚어본다면 조상전래로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는 우리 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 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쇠퇴해지고 있고 정신문화마저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충남의 경우는 양반과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타가 일컫고 있는 가운데 금년 9월 지사께서는 우리 스스로 도민정신의 뿌리를 찾고 그 실체를 재조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개간한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라는 책을 본 의원이 접하고 그 내용을 읽어 봤는데 그 내용은 충남의 5대 정신으로 첫째는 ,충남의 충효정신 둘째는, 충남의 절의 정신 셋째는, 충남의 선비정신 여섯째는, 충남의 예의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의 개척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정립시켜 놨습니다. 또한, 이같이 전래되고 있는 충남의 문화와 정신은 백제문화와 정신으로부터 계승발전 되어왔음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도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 올바른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된 사명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를 위한 범도민 정신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 지요? 그리고 관 주도보다는 자생적인 순수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도층으로부터 도민 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문화창달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결코 완성을 이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완성을 향해 우리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끊임없이 가꾸고 일구어 나갈 때 우리의 문화유산은 가장 소중한 민족자산으로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집행부는 분기별로 도정보고 및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 지 물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균 의원님께서 육군항공학교입지와 관련해서 기존 조치원 지역에서 이전하게 된 경위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필이면 논산지역이냐? 또 전북 고성, 공주, 부여 초촌과 논산 지역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논산군 노성 지역의 결정 이전에 도와 항공학교측과 사전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육군항공학교 입지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육군 항공학교는 원래 조치원에 있습니다. 현재 3만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3군 본부가 이전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육군항공요원들의 훈련 등을 필해서 국방상 업무와 기능을 위해서 부지 이전이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항공학교에 당초 육군전투병과 학교가 있었는데 근접한 고성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격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3군 본부 가까운 충남지역에 부여 초촌과 공주 탄천을 대상으로 입지 검토를 해 오다 그곳의 유명한 선사시대 유적지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일단 입지에 부적합지로 판단되고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3군 본부와 근접성이 용이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노성면을 보다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미 그곳에는 육군 항공대가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확장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헬리콥터입니다만 헬리콥터도 개착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착륙 때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착륙으로 인한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 대상 자치단체인 논산군과 충분히 협의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지역에 관계가 있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만, 항공학교의 입지가 국방상 필요하고 중요한 국가시설임을 감안해서 더욱 육군항공학교와 지역주민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역의 발전 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계속 추진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논산군 지역은 우리 나라의 명운이 달린 국방시설과 다른 곳보다 유난히 인연이 많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황산 벌에 논산훈련소가 일찍이 입지 했고 두마 지역에는 국방 중추기능인 3군 본부가 입지 했습니다. 또 이번에 노성 지역에 중요한 국방시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공균 의원님께서 논산 강경 소유 분뇨처리장 부실운영과 양돈장 및 석재 공장 설치 반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강경에 분뇨처리장은 논산훈련소와 계룡대 지역에 분뇨까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묘처리장은 생활하수 중에서도 꼭 설치를 해야되고 수질안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처리장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찍이 강경 지역은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분뇨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농촌지역에서 비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여건이 달라져서 똑같은 시설가지고 과거에는 처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용량 부족으로 처리를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산군에 계신 공균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 또 여러 위원님이 수고하셔서 현재 처리장이 46톤 규모입니다만 국비 18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110톤 규모로 증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까지 확장설치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송차량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조언을 받아서 수송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받거나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감독이나 지도를 위해서 연구를 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돈장 설치, 석재공장 설치에 따른 공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설치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을 해서 민원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관 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의원님께서 서해안개발을 잘하라는 내용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장, 중기 종합대책을 물으셨고 또 서해안개발 관련 종합대책 기구설치 용의와 서북부 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향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이해서 서북지역, 서해안 지역은 우리 나라 국토개발에 개발의 중심지로 그리고 공업화 추진에 의한 도의 신 산업지대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충남지역은 공간적 구조도 많이 달라지고 국가발전에 차지하는 충남의 역할과 비중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사업은 2천년 대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장기 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단계적인 투자계획에 따라서 충남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계획 내용에 들어 있는 충남관련설치 4개 사업이 계획에 따라서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북부 중심으로 우리 지역이 이런 산업지대로 크게 부각되면서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조기 확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청와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기획단과 건설부, 국토개발원을 통해서 충남북부지역에 부족한 도로, 용수, 항만과 배후 도시 건설 등에 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시설들을 제2차 도 건설 종합 계획에 포함시켜서 조기확충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장, 중기적으로 추진되거나 추진키로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 운송에 관해서는 교통, 운송 체계의 확립을 위한 태안 - 당진 등 주요간선 도로의 확. 포장 사업 그리고 서해안 고속 도로의 조기 건설, 천안 - 장항 및 서산 - 대전간 고속 도로와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만 사업으로는 서산 항만을 비롯해서 보령 항, 아산 항, 대천 항만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대책으로는 '95년 완공을 목표로 보령댐 건설과 추진 중에 있고 다음으로 대청댐과 금강 제 2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과 아산호 개발 등을 앞당겨 추진하면 물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수용과 배후 지원을 할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산 신도시 계획을 이미 금년 10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진 배후도시와 장항 배후도시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명년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 투가 조정을 위해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 도의 인력을 가지고 북부권개발계획단을 설치 운영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의 지원에 의해서 필요한 기구는 앞으로 점차 협의해 가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수도권 공장의 도내 이전 및 축산농가 측의 공해와 생활 오수로 삽교호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서북부 지역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환경 감시 기능을 할 별도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해안 지역의 대산, 석문, 인주공단, 당진 화력 등 공해업체 집단화에 따른 주민에 대한 대책과 환경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연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이 시작되고 있고 공업화 개발은 늦었지만 개발과 자연을 조화시켜 가면서 하는 새로운 개발 문화를 창출해 가야겠다는 것을 도정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과 더불어 환경 보존을 도정의 중점 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삽교호 수질 보존 대책을 물으셨는데 삽교호도 그렇고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염원을 분석하면 생활 하수가 85% 를 차지하고 산업, 축산 폐수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 원인이 생활 하수가 있습니다. 먼저 삽교호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해서 유입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기초 시설, 특히 하수 종말 처리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천안시에 1일 처리능력 3만톤 규모의 시설을 우선 '92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에 559억원을 투입해서 천안을 포함해 2개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축사 밀집 지역에 128억원을 들여서 축산 폐수가 공공 처리장을 설치 계획 하에 '92년 4월 홍성군에 1일 처리 능력 250톤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의 완벽한 처리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최근에 방지 시설 조치와 연중 상설 감시반을 투입해서 축산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삽교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 기초 시설이 완료되면 '96년에 가서는 삽교호 수질 오염이 현저히 저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지역의 환경 감시 기구 설치 문제입니다만 이 지역의 석유화학, 금속기계, 정밀 화학 등이 들어와서 기간 산업이 들어오는 것은 국익 발전상 또 저희 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입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의 배출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환경 감시 기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북부 지역에 공업 벨트가 조성되고 공장이 가동되면 적절한 시기에 기구 설립을 중앙과 적극 협의 관철해 가고자 합니다. 서해안 공업 벨트의 일반적인 공해 방지 대책은 서해안 지역에 공업 벨트와 공단 조성 시에 주민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사전에 최소화를 해 나가고 두 번째로 개별 공장 입주 시에는 역시 환경 평가 검토와 더불어 책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해가 많은 업체는 사전에 입주를 배제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홍근 의원님께서 도의 제 2차 종합 건설 계획을 제공했는데 도청과 대전 소재 각종 연구소 또는 그 부속기관 이전 계획이 포함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 2차 도 건설 종합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충남의 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줄거리를 세우는 계획이 돼 있어 연구소 같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입지 장소 등이 이 속에 포함돼 있지를 않습니다. 개발 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대전에 소재한 각종 연구소 등을 빠른 기간 내에 충남 관내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충남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종 연구소의 관내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석문 공단 관련 사항 그리고 의료 보험 제도 개선 방안 3. 1여성 동지회 관련 사항과 여성 회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서산시 도시 계획이 건설부의 승인 신청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됨은 납득 할 수가 없다, 관계 공무원 직무 유기 또는 문책 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도시 계획이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본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성질의 계획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 기본 계획이고 그런 소지는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에 기존 행정 관할 구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성을 행정 관할 구역하고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시 도시 기본 계획은 서산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자치 단체 서산군 일부를 포함해서 더 많은 행정 구성을 초월하여 총 81. 8㎢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서산시의 기본 계획안을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더라도 이것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 구성에 맞추어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년이 재정비 계획을 해야되는 기간이 되어서 이 도시 기본 계획하고 재정비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경에는 주민 공람 등을 거치고 건설부에 도시 계획 결정을 승인 신청해서 서산시가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 개발을 하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보다 빠른 기간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이 다소 늦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서산군 인지면 소재 공원 묘지가 서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어 서산 시민의 사용이 불가한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공원 묘지는 1942년부터 공공 묘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간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그 인근에 거주하는 24가구의 주민들이 자녀들의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3차례나 중앙과 도에 묘지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 서산시와 군이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단체간의 협의를 해서 해결하든지 서산시에서 공원 묘지를 어느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도로서도 적극 나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 군 기구 증설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아산항 건설에 관한 사항, 폐도 폐천된 토지 불하에 관한 사항,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도시 계획에 포함된 토지 지목 변경에 관한 사항,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 상수도 시설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래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박동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A. B 지구 내 측과 외측 피해 어민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산 A. B 지구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82년부터 '83년까지 매립 내 측에 어업권자 그리고 어선업자 등 1,182세대에서 14억4,600만원의 보상금과 매립 외측의 김, 생물 및 어장 가치 일반 피해와 낭장망 등 1,687 세대에 73억1,500만원을 포함, 총 87억 6,100만원을 어민과 협의 보상한 바 있습니다. '87년도부터 매립 내 측 주민 5,700여세대가 자연산 어장 상실에 대한 보상금 796억원과 매립 외측 어민 1,687세대가 김 양식장 가치 상실에 대한 어업권 수용 보상금으로 480억원 등 총 1,276억원을 추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 차례의 진정과 국회에 탄원까지 하면서 금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91년 9월 20일 현대 건설에 매립 면허 기간 연장 허가를 하면서 면허 조건을 일부 변경하고 새 조항을 시설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립 내 측은 무허가, 무신고 어민에 대하여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보상토록 하고 매립 내 측은 새로운 피해 등 합의 시 예측치 못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해결토록 조건을 붙였고 매립지 부분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매립지 일부를 피해 농. 어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조건을 붙여 현장 허가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립 내 측에 대해서는 무면허, 무신고 보상 지침을 수립해서 해당 시. 군에 시달해서 보상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불만을 표시하는 어민도 계십니다마는 원만히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립 외측에 대해서는 현대 건설 측에 3회에 걸쳐 보상 대책을 제시토록 요구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 보상과 매립지 일부를 매각토록 산 면허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행정 심판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립 내 측 피해 어민에 대해서는 기 추진되고 있는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립 외측에 대해서는 피해 어민에 대해서는 현대 건설의 행정 심판 청구 중으로 협상 및 중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어민과 협의를 추진하고 새로운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천수만 어장 가치성 조사를 농림수산부와 협의 재 추진토록 노력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현대 건설 측과의 피해 조정과 천수만에 대한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 어민소득 증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박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도가 보상 협의 진해 과정에서 재벌의 압력이나 행정적 제도 요인이 없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국회 청원 심사 의결에 따라 천수만에 대한 신규 및 대체 어장의 개발에 있어서는 새조개, 바지락, 가두리 등 56개소에 3, 259ha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어장 가치성 조사 문제는 '90년도에 부산 수산 대학교와 용역 체결 단계에서 일부 어민들이 조사 이전에 보상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재조사를 위해서 협의를 했지마는 보상 주체를 먼저 결정하자는 동일한 주장으로 현재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설득으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노력하고자 합니다. 천수만의 오염과 어장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는 기본 설계로 서산시에 '92년도에 기본 설계비 1억원이 확보되어 '94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안군도 내년에 하수도 정비 계획이 완공 예정으로 있어 조기에 설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천수만 지역 패류 집단 폐사에 대해서 행정 당국의 업무 소홀로 인해 재해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대천 수산 연구소의 2차에 걸친 조사 결과 기온 및 일사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생리적 현상과 담수호 방류로 인한 염분 농도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농. 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패해 어민들의 생계 보호비를 위해 보건사회부에 취로 사업비 그리고 특별 배정과 수산청에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할 군에 피해 실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한 바 있고 조사중에 있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박원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홍. 보 지구 환경 영향 평가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하였는지 의 여부와 평가 내용 그리고 홍. 보 지구 어업권 보상 대상자 현황과 보상 실적, 무면허 영세 어민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 보 지구 종합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홍보지구 농업 종합 개발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이 되어 농. 어촌 진흥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농. 어촌 진흥 공사가 '91년 10월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처와 협의를 완료하여 자연 및 생활 환경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방조제에 어도를 설치해서 어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방조제 의 최종 체결 할 때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최종 체결은 겨울철에 시공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평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보상에 있어서는 대상자 현황 및 보상액은 현재 전문 기관인 군산수산대학 해양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획 수립 등 조사된 바는 있지만 보고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문제는 한 사람도 억울한 어민이 없도록 도에서 농. 어촌 진흥 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윤 의원님이 도유 재산 중 전. 답. 대지 화한 잡종 재산을 연고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가지고 있는 잡종 재산 중 전. 답. 대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이 150만평, 답이 155만평, 대지가 5만평으로 총 7, 474 필지에 310만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답의 절대 농지는 1, 000평, 상대 농지는 400평, 기타 지역은 200평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 실 경작자가 매수 요청 할 때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또 같은 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하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지로서, 시 지역은 90평, 군 지역은 121평 이하에 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원 구거 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등은 군사상이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면도의 도와 관련해서 잡종재산 화 한 토지의 영수자 불하와 두산 한국 야쿠르트의 토지 사용료 책정 기준 및 내역,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 모지 설치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갑 의원님께서 도 문화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 문화권 특정지역지정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백제 문화권 정리 사업 기간의 현장 문제와 또 백제 문화의 정신을 도민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범 도민 정신 운동 전개 운영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우리 도 문화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훌륭한 조언과 충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충남은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갖고 있고 또 민족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고장에 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가지고 충남 문화의 창조적인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 사업 계획 수립의 추진 배경과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종래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문화 유적에 대해서 종합 발굴 정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문화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제 문화의 정수와 실체를 민족 문화로 복원 재건시키기 위해서 문화 유적. 관광. 문화 체계 등을 종합 개발해서 명실 상부한 백제 문화의 상징적인 중심지로 또는 산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서 백제 문화원 특정 지역 지정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9년부터 건설해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건설부에서는 국토 개발 연구원을 통해서 기본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삼안 건설 기술 공사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추진한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우리 백제 문화권이 경주 권에 손색이 없도록 그리고 나중 난 불이 거세다는 경험에 실증이 되도록 민족 문화 사업을 알차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 과정에서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관계되는 전문가와 수시로 공청회도 해서 최종 계획을 확정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 문화 유족 정비 복원 사업 기간을 '79년부터 '9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5년까지 늘리도록 촉구하신 데 대해서는 재정 등의 문제로 '95년까지로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국가 차원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백제 문화 유산 중 유형적인 못지 않게 소중하고 값진 재산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도민 정신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비추어 볼 때 적절하신 지적으로 본인 또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고장에 문화 정신을 살려서 도민들의 새로운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충남의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충효 정신, 절의 정신, 선비 정신, 예의 정신, 끈기와 개척 정신을 도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해 주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조와 신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정 보고와 대화. 토론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필요성을 그 동안 여러 차례 느끼고 있었고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수범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수시로 도정 보고와 대회.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 행사의 개선 대책이나 문화 예술 공간의 배가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공무원 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관의 배치와 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의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원 구성현황을 보면 6급 이상의 교관은 총 30명입니다. 평균 연령은 46세이고 학력은 대졸이 21명, 전문대졸업이 9명, 7급 이하 공무원은 24명으로 주로 이들은 교육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교육원은 산하 교육원에 대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갖춰야할 정신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양 능력을 배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타부서보다 인사나 처우 면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이들이 활력을 갖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들에게 근무 가점 즉, 월 0. 05점이라는 가점과 교재 수당으로 해서 5급 이상은 월 5만원 6급은 월 3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서 직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이들의 근무지가 도 본 청과도 떨어져 있어서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원 교관은 연령을 50세 이하의 전문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고시 출신이나 시. 군의 사무관 등 능력 있는 우수자를 배치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으로 교관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이들이 능력에 따라서 승진 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 면에 있어서의 우대와 함께 각종 수당의 인상을 중앙에 건의해서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등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교관 요원의 최근 5년간 근무 연수를 물으셨습니다.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또한 현직 교관 중에서 최장기간 근속자는 2년 6개월을 근속하고 있는 지방 전산 기사 박덕기라고 41세 되는 교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갑준 의원님께서 천안시를 제외한 4개시에 주택과 설치와 군의 도시과에 건축 지도계 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 군 도시과장과 수도과장은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을 다수 보임 함으로써 불합리하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 군의 건축 행정 기구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가 도래하면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지방 행정 기구 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선 1차 적으로 7월 15일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행정 여건이 크게 변화된 분야의 도 기구와 일부 직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 군 기구와 직제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밀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도 기구와 직제의 연계성과 행정 수요의 증감 취지나 행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이들의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구 직제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지역의 주택과 신설과 군의 도시과의 건축 지도계 설치 문제 그리고 기술직들을 각 군에 6급 2명씩을 추가 배치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시. 군 기구 개편 시에 심도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 군 과장에 대한 보직 운영에 있어서는 시. 군의 도시 과장과 수도 과장은 기술 사무와 아울러 일반 행정 사무도 상당수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과장은 도시 계획과 주택 조성, 산업 구조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이외에 토지 수용이나 토지 매수 그리고 보상 업무와 주택 사용 관리, 토지 거래 규제 업무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등 일반 행정 사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과장도 상수도 사업 설계와 시공, 시설 유지 관리와 상수도 수원지 개설 등 기술 사무 이외에 상수도 특별세 운영과 사용료 부가 징수와 같은 일반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직 운영에 있어서는 업무의 중요성 확보를 위해서 시. 군 도시 수도 과장 25명중에서 토목직으로 14명, 행정직으로 11명을 배치해서 기술직 우선 임용순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7월 30일자로 6급인 도시과 도시계장을 행정 단순직에서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으로 조정했음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수 정원은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행정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의원님께서 시. 군 과장 요원 승진 발령 시에 도와 시. 군간에 형평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 군 과장님의 승진 발령은 대략 도청 공무원이 40%, 시. 군 공무원이 60% 비율로 인사를 해 왔습니다. 이 규모로는 저희들이 연구직과 별정직 등 특수 직종을 제외한 일반직의 5급 이상의 직위가 도 본청은 313명이고 도. 군은 465명으로 승진 시는 이러한 5급 이상 직위 비율을 가설했기 때문에 지켜 왔습니다. 도청 공무원들도 시. 군에서 근무하다 전입돼 왔고 시. 군 공무원간에도 지역적인 격차가 심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도 실제 인사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총 경력과 6급 근무 경력 그리고 결원 발생시의 제반 여건과 시. 군 간부로서의 자질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히 도와 시. 군 공무원의 사기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대폭적인 기구 직제 개편에 의해서 총 116명이 지방 5급으로 승진 됐으나 이중에서 연구진영 등 특수 진영을 제외하면 도 본 청 공무원이 39명, 시. 군 공무원이 69명이 승진됨으로써 시. 군 공무원이 64%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시. 군 과장님 승진 당시에는 도와 시. 군간에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결원 발생 시. 군에서 승진시키는 결원 발생 인사 원칙을 존중하면서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인사 업무를 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의원님께서 내년 10월 달에 집중 운영되고 있는 문화 행사와 관련해서 시기 조정 문제와 내실 있고 특색 있는 행사 개최를 이룩할 근본적인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각종 문화제가 약 14개 문화제가 4월에 3개, 9월에 7개, 10월에 4개의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10월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문화제의 개최 시기는 도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의 선양 민간 기구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농번기 등을 감안해서 정해 온 날짜도 있고 그때 그때 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문화제란 환경적 공간과 문화 예술인 그리고 자원 등 3가지 요소가 갖춰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 농촌에서는 그 무엇하나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솔직한 평가와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현재 저희들 용역 중에 있는 백제 문화제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끝나면 모델로 해서 앞으로 각 시. 군의 문화제 행사도 개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화 예술 공간 배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문화의 운영발전과 지역 주민의 균등한 문화 혜택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종합문화회관 건립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 저희 도내에는 종합문화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천안 등 10개소가 건립되어 있고 5개소는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그 외에 주심 도시가 시로 분리 승격된 공주군 등 소도시에 7개소는 아직 문화 회관이 건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종합 문예 회관 건립은 대략 작게는 20억, 60억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등 지역 실정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건립 계획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문화 회관이 아직 건립되지 못한 시. 군부터 우선 회관건립을 추진하되 현재 시민 회관이나 청소년 회관 등 다양한 용도로 건립되고 있는 시설일지라도 언제든지 지역 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시설들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상 가로망 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토지 초과이득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토지 초과이득세는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세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도세가 아니고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초과이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이것은 땅값이 정상 지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랐을 때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다만 땅값이 평균 땅값보다 1. 5배 이상 아주 많이 오른 지역에 한해서는 1년 단위로 수시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 망 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 5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세무서에 직접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서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89년도까지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부과 했습니다만 '90년도부터는 토지 종합세가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는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를 부과하는데 도로나 공공 묘지로 된 것은 시. 군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공 용지로 써지는 토지들은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 환경 국장입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 의료 보호 제도와 의료 보험 제도의 통합 관리의 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 보호 제도는 의료 보호나 생활 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 생계 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득상태에 따라서 1종, 2종 의료 구조로 구분해서 국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가 국가고 본인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제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료 보험 제도는 의료 보험법에 의거해서 전국민 개 보험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서 진료비에 충당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주체가 바로 보험 조합이고 또 진료비 본인부담이 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의료 보호와 의료 보험 제도는 통합 운영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법 체제나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더해가면서 이 운영이 정착되면 적당한 시기에 통합 운영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그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 여성회관과 여성단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선 도의 여성단체 중 대전시와 분리되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각 단체 중 충남 사람이 단체장을 맡고 있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충남 인이 여성 단체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인지 기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989년 대전 직할시와 분리 이후에 충남 인으로 교체 분리 요청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부 교실 충남도지부가 '90년 3월 천안 지부장이 도 지부장을 맡았고, 충청남도 새마을부녀 회가 '89년 3월에 분리돼서 충남 분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 회는 '90년 6월에 중앙에서 임명을 하고 대한어머니 회는 '91년 5월에 또 3. 1여성동지 회는 '91년 7월에, 한국 걸스카웃은 '89년 3월에 분리되었습니다. 아직 분리되지 않은 단체는 대한간호협회와 한국부인회, 여성유권자연맹 등 3개 단체인데 대한간호협회는 '92년 2월 정기 총회 시 분리한다고 하고 한국 부인회와 여성 유권자 연맹도 '92년도 상반기 중에 분리하겠다고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의 장은 도에서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단체의 정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선출하거나 자체적으로 선출해서 중앙 기관 또는 단체의 인준을 받거나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법 등으로 그 단체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의 결정은 도의 권한 사항이 아니지만 충남 인이 맡고 있지 않은 단체장은 충남 인으로서 조속히 교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분리될 세 단체도 반드시 충남 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 1여성 동지회에 대한 보조금은 상반기 중에 조규운 충남 지부장 당시에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번 추경에, 즉 최정순 회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회관 이전 대책은 '90년 11월 여성 회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 화관을 충남 지역에 이전 건립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윤 의원님께서 안면도 도유림 내의 묘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 근거와 안면도 도유림 내의 묘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원 묘지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묘지 자체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한 바는 없습니다만 묘지가 점유한 도유림에 대한 사용료나 과태료로 부과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관행으로 여기 저기 산재된 분묘로 인해서 자연 경관의 훼손이나 국토 장식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면도 도유림 내의 산재 묘지는 총 2, 834기에 19, 370여 평을 점유하고 있어서 도유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묘지 제도 개선책으로 국민 인식 변화에 맞춰서 화장을 장려하거나 묘지를 집단화하는 시책을 펴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투자 재원의 조달 등 공원 묘지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유림의 적정한 관리 측면과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박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 도유림 내의 전. 답. 대지 등 잡종 재산화한 토지를 연고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두산, 한국 야쿠르트의 초지 사용료가 기타 농경지 등의 사용료 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산출 기준을 무엇인가? 세 번째, 안면도 도유림의 임대료 부과 실적과 부과 연도는 언제부터냐?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 안면도내의 도유 임야는 총 1, 726필지에 4, 268ha 이며 도유 임야가 형질 변경되어 전. 답. 대지화 된 토지는 전이 655평에 116ha, 대지가 152ha에 6ha, 총 883건에 132ha입니다. 도유 임야는 행정 재산으로 지방 재정법 82조 및 공유 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공유 재산 확대 실시에 따라 앞으로 계속 도유 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연고자에게 사용 허가 외의 불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야쿠르트 등 대기업에는 도유림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된 기준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와 두산에 도유림 사용을 허가한 것은 초지 용도로서 초지에 대한 사용료 산정은 초지법에 근거 매 5년을 단위로 하여 임야 가격의 1/100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농경지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및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매 1년을 단위로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의 법적 근거 및 방법과 사용료 부과 기준 연도를 각기 달리 하므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면도 임야 임대료 부과 실적과 부과 연도에 대해서는 시. 군에 위임되어서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문 공단 관련 문제로서 첫째, 건설부 공고 72호에 대하여 당진 군수의 의견은 공해업체 입주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밝히고 둘째, 지역 주민들의 영세 업체 입주 반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에 건설부 공고 제72호로 석문 공단 지역의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설치로서 국토 이용 관리법 제17조 1항에 의거해서 관련 이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당진 군수의 의견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치 행정 구현에 맞는 환경 공해 업종이 배제된 지방 공업 단지로 필히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제하고 공업 단지로 지정함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환경의 검토와 주민 이주 대책과 각종 보상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요망합니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서 환경 공해 업종의 배제를 요망했습니다. 본 도가 건설부에 제시한 의견은 토지 및 어업권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점과 공단 개발 시 특정 유치 업종의 선정은 수도권의 현 대상 업종 중 공해 다발 업체나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업체인 피혁, 염색, 농약, 화학, 염료, 도금 등을 입주 대상에서 제하여 주시고 입주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사항은 지난 번 임시 회의시 보고 사항과 중복됩니다만 석문 공단 염색 공장 입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중앙부서의 공식적 통보가 없고 다만 정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의 대규모 국가 공단 등에는 그 일부 면적인 20% - 30%의 염색, 피혁, 도금, 주물, 안료 등 공해 업종을 집중화하고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공해로 인하 국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최근의 무역 자유화 및 시장 개방 추세에 대응하는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국가 사업 정책적 차원에서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 만큼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적 입장과 지방적 입장을 종합.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갑준 의원으로부터 질문된 9건 중에서 4건은 답변되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항 건설과 관련하여 아산항 건설 계획 중 충남 지역에 설치되는 정확한 선좌 규모를 물으셨고 중앙 시행 사업도 사정에 협의되는지 여부와 협의 방법 그리고 아산항 모래 적치장 위치가 충남인지 경기도 인지의 여부와 충남 지역 위치 시 대처 방안과 모래 적치장 설치 시 태풍, 해일 피해 또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사전평가가 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산항 건설 계획에서 충남 지역에 설치되는 항만 선좌의 규모는 현재 아산 산업 기지 개발 사업이 아산항 건설 계획이 수도권 항만인 인천항의 처리 능력 부족과 경인간 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항만 공사로써 총 17개 선좌를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선좌는 지하 산업 전면과 경기고 포승면 포승리에 설치되고 나머지 2개 선좌는 저희 관내인 고대 부곡 공단 지역에 철강 전용 부두로서 2개 선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그 외에 사항을 한 가지 보고 드리면 같은 당진 해안 지역에 석문 공단 근접지에 4개 선좌의 부두가 설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사업도 사전 협의되는지 여부와 협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시.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과 도의 의견을 종합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앙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산항 모래 적치장 위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모래 적치 부두 설치는 항만청에서 시행하는데 항로 준설 시에 발생되는 모래를 경기도 남양만 전면에 부두를 설치해서 적치했다가 아산 공단 건설 시 매립토로 사용하고 양질의 모래는 건설 자재로 서울, 경기 등지에 반출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 적치장 설치 시 공해문제에 대한 사전 평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모래 적치장 경기도 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 전 공해문제 등은 환경처가 사전 평가 및 협의를 관계 도와 협의해서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 공유지 중 폐도, 폐천 된 토지는 사실 점유자에게 불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유지 중에서 폐도 된 토지의 관리는 타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도가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나 기존 공업 단지 등 산업 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점유자가 매수 요청 시에는 국유 재산법과 지방 재정법에 의거해서 각각 국유일때는 재무부, 공유일때는 도의회 등에 관리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점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천된 토지의 관리는 폐천 부지를 건설부로부터 양여 받게 되면 곧바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동 재산을 관리 위임시키고 시장, 군수는 관리위임 받은 폐천 부지에 대하여는 도지사로부터 매각 승인을 득 한 후에 감정 기관의 감정 가액과 인근 토지 매매 실례 가격을 적용해서 하천에 관한 허가 사무 처리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고자 즉 사실상 점유자에게 우선하여 불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해서 개인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보상 없이 도로 부분을 분할, 지목 변경토록 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그리고 온양 방축동 구획 정리 사업 지구 고시의 효력은 무한한 것인 지의 여부와 도시 계획 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에 포함된 사유 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 변경은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권장하는 사항 일 뿐이지 강제로 분할 또는 지목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양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85년도에 17만 8천평을 일괄 구역 결정하여 '89년도에 10만 7천평을 온양 제 3지구로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 진도가 49%입니다. 잔여 7만 1천평도 온양 제 4지구로 하여 '9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축동의 토지 구역 정리 사업 결정은 도시 계획 변경 결정, 즉 해제의 결정이 없는 한 효력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예정지로 사업 추진 시 건축물 철거 등의 각종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환지 예정된 지정 고시가 있기까지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설치 시 조례에 의거 부설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것은 법을 일탈한 행정 행위가 아닌 지와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장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법령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으며 시. 군 조례에 의하여 그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조례를 제정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동 조례는 부설 주차에 대한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 지도를 통하여 권장 지도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법을 일탈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 주차장 번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지 못한 것은 그 동안 주차장 업무가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개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조속히 개정,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상수도 시설 및 종사 인력에 대하여 노후된 상수도 시설 개수 및 맑은물 공급 대책과 당진, 우강 정수장 방치 이유와 차관 상환 대책 그리고 당진 농조와 예산읍 상수원 물 값 해결대책, 상수도 종사자 전문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수도 수질의 근원적 개선을 위하여 '90년 2월 26일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95년도 완료 목표로 47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694km, 정수시설개량 207건, 수질시험장비구입 222대, 정수방식개선 15개소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진 우강 정수장은 제 5차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ADB 차관 사업으로 합덕읍 우강면, 삽교호 관광 단지 급수를 목적으로 '85년 착수 할 당시에는 수질이 2급수로서 식수원으로 적합하였으나 삽교호의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89년 8월 급수를 중단하였으며 이에 투자된 차관 사업비 11억 9, 500만원에 대하여는 당진군에서 차관 규정에 따라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상수도 원수대 해결 문제는 농조 정관에 의거 톤당 42원을 요구하는 농조와 원수대 지불에 따른 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재정 악화 및 민원을 이유로 톤당 9원을 지불하겠다는 예산군의 상반된 요구로 예산 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조 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종사자 전문 인력 배치는 도내 상수도의 시설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로 수질, 기계, 전기, 토목 등 다양한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질 분야부터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시험 요원 8명을 배치하였으며, '92년까지 시. 군 당 1명씩을 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문화 문제는 전문직의 정원 조정과 소규모 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