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소관 1992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의를 다하여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종합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여 본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豫算(案) 가. 公營開發事業團

존경하옵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6일 직접 저희 개발단과 사업현장에까지 나와주셔서 현장지도를 비록 많은 깨우침과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실하고 미흡했던 점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심을 해서 더욱 연구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92년 예산편성의 기본목표를 첫째,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둘째, 사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성 제고 셋째, 안정적 사업 추진을 통한 재정 자립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단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08억원으로 `91년의 606억원보다 16%가 줄어든 규모입니다만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내실있게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입니다. 우리 단의 주된 세입원은 차입금과 분양선수금입니다. 여기에서 차입금은 도의 지역개발기금 100억원과 농협 차입금 145억원 등 총 245억원으로 48%를 차지하며 분양선수금이 163억원으로 32%를 차지합니다. 이외에 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과 경주 용강지구 택지매출금 35억원 및 이월금 50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규모가 508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용지조성사업비가 494억원으로 98%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공사비 137억원과 토지매입비 320억원, 용역비 16억원 및 기타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지조성비 중 작년 예산중에서 시행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412억원입니다. 그리고 업무관리비는 총예산의 1.4%인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미 옥계 1지구 82,000평에 4억9,600만원, 구미옥계 2지구 53,000평에 210억2,400만원, 선산원호지구 98,000평에 254억7,000만원, 경산옥산지구 10만3,000평에 9억5,200만원, 구미 구평지구 19만8,000평에 7억7,400만원, 그리고 팔공산 휴게소 사업에 7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희 정규직원과 일용인부 합해서 33명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리비 7억4,400만원과 사무기기 5종 14점 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까지 위의 5개지구 택지개발사업들이 전부 완료가 되면 총 23,800세대 92,000명이 입주가능케 됨으로 지역발전의 촉진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저희 개발단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 검토의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08억원으로서 `91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 16.2%가 감이 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에 비하면 35.7%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보면은 택지매출수입 35억900만원, `9년도에 비해서 54%가 줄었습니다. 택지개발 선수금 163억 이것은 `91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은행 차입금이 145억원으로 `91년도에 비해서 46%줄어습니다. 영업수익은 35억9,000만원으로서 총예산규모의 6.9%에 불과합니다. 점진적으로 영업수익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과목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는 6억3,7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1,3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근검절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은 구미옥계1지구 등 6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과 팔공산휴게소 조성사업, 이래서 494억4,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적지를 조사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권영창 위원님!

영주 권영창입니다. 지난 감사시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91년도에 보다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다가 계획에 차질이 다소 와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 있었고 공영개발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508억의 세입세출을 지금 잡아 놓았고 실질적으로 `91년도의 집행액에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상세한 수치를 뽑아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150억, 세입 150억 정도 세출 136억 정도로 가상했을 경우에 508억이라는 것은 한 340%정도 증액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만치 올리고 실속있는 세입세출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원이 작년에 26명에서 7명이 불어서 3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경비가 90%나 증액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추가로 조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액에 영업수익이 6.9%에 불과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본래는 이것 경상북도에서 그날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많은 예산을 첫 번부터 살림날 적에 가지고 가셨으면은 큰 애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큰 예산가지고 가지 않고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이해는 다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입 총 예산규모의 6.9%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욕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신문지상에 '놀고 먹는다' 이런 등등의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공영개발의 기본목표와 같이 지역의 균형개발을 하고 재정자립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다고 했고 또 금년도에는 실속을 위한 세입세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부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계찬 위원님!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예, 권세목 위원님!

권세목 위원입니다. 명년도 세입예산안에 영업수익은 35억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9%에 불과하데 여기에 보면은기본경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의 신장율은 3%입니다. 또 사업비 신장율은 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업부분의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데 이 경상비가 30%나 늘어나야 될만한 그런 이유가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기 각목명세서 128「페이지」에 보면은 직급별 정보비가 1,140만원, 직무수행정보비가 360만원, 공영개발사업 추진 특별판공비가 2,590만원, 이 정보비가 여러 가지로 정보비 지출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주 위원님!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특정지역에 좀 치우쳐 있거든요. 구미 두군데, 선산 한군데, 사실 이 지역들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토지 주택 억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많은 땅을 개발해서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영개발단 경영수지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을 할 때 개발하는 시공회사에다가 땅으로 지급을 하면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다가 땅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면 매각이 좀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제가 알기로는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경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황삼봉 위원님!

구미 황삼봉 위원입니다. 저는 옥계1지구에 대해서 단장님에게 몇 말씀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상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은데 감가방법에 대한 즉 골짜기쪽 토지와 도로변 토지와의 가격차이가 부당하다, 그래서 골자기쪽 토지 지주들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도로쪽 지주들은 지금 현재 보상금을 수령 거부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감가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단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양면적을 넓혀준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은 그것을 넓혀 줄 의향을 확실히 갖고 계시는지? 그 지역 주민들은 현재 행정에 대한 불신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고, 보상액의 저평가를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인데 제가봐도 포장율이나 공사비 추정을 해봐도 지금 분양하려는 평당가격과 차이가 대단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 원칙에서도 좀 어긋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주에게 분양하는 토지의 가격은 원가의 110%에 분댱을 한다"라고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추정원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없는지? 만약에 이러한 등의 제시가 없다면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 동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의 경상비 증액의 직원 증원 문제입니다. 저희들 `91년도에 정규직원이 26명이고 일용인부가 4명으로 해서 꾸려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원 두사람의 인부와 그리고 과 사환 한사람, 세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경상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업수입에 대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라는 좋은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분양을 촉구를 하고 토지 매출 수입을 빨리 올리도록 하고 또 기타 도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계찬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개발기금 이자는 연8%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일반은행 이자는 연10% 역시 상환은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은행 이자가 13%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강단지의 분양가는 평균 평당 91만원입니다.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29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중 시세는 바로 저희들이 개발했던 현장에서… 바로 안쪽 마을입니다. 바로 병원이 있고… 기존 마을의 실거래가 역시 90∼100만원으로 지금 홋가로 시세되고 있습니다. 권세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비 인상에 대해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요금에 640만원 인상과 관리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용인부 3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가 기타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소 대행업무 시도하는 문제라든가 해서 경상비가 늘어났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직급별 직무수행 정보비는 직급별 직무수행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는 이것은 전 공무원에 한해서 급여적인 성격으로 지급기준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련 된 것입니다. 직급별 직무수행 정보비 3급은 연600만원입니다. 4급은 연 360만원, 5급은 연 일인당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3급은 연 300만원, 4급은 240만원, 5급은 연 66만원으로 기준에 의해서 의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보상 및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비 성격으로 3,700만원을 책정해서 뒀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은 기관자체가 적든, 크든간에 또 저희들이 비교적 땅을 매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수에 따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업무에 애로점이 없지 않아 사실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성격으로 책정을 하고 또 앞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의 보상에 따른 불평불만이 사실은 저희들이 무한의 보상을 한다손치더라도 걷잡을수 없이 욕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에 따른 순화대책을 위한 급식비 성격의 판공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두가지 정보, 판공비를 선처를 해 주신다고 개발단에서 일하는 저희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영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획정리를 하는데는 가능한 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대물내역을 시공업체에 사업비 지구가 같은 성격으로 할수 있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한번 변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삼봉 위원님의 보상실적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말씀을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 지난 91년 7월에 저희들이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에 평균치로써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두 개 기관의 감정결과가 전혀 별 차이가 없이 아주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오늘 현재입니다. 67%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더 불평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감정평가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 보상심의위원 가운데 여기에 대상 땅 주인들인 여기에 대략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자리에 오기전에는 구미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실정과 주민들을 남달리 많이 알기 때문에 헐하게 살려고는 애쓰질 않았습니다. 가능하면은 감정기관에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각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평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감정상황을 보면은 논이 최고가 162,220원이고, 최저가 86,000원입니다. 밭은 최고가 159,000원이고 최저가 63,000원, 임야가 최고가 54,500원, 최저가 21,500원입니다. 대지는 최고가 298,500원 최저가 16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협의 양도인들에게 저희들이 단독 택지를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의 110%로 주도록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면적이… 단독주택지면적이 50평 내지 70평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0평에서 70평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정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몇몇 주민들이 넓은 땅에 농사짓다가 70평으로 안되니까 더 이상 넓혀달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한테 몇 차례 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일선 현장에서 그 단장에게 가서 이야기 하면은 전에 현지 시장을 했기 때문에 봐 줄 것 아닌가, 거기가서 이야기 좀 해봐라 이런데에서 인제 이야기 되어가지고 몇차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 단독택지를 110%로 조성한다는 것이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단독택지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 하면은 아주 많은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원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 선에서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현재 그러면은 조성원가가 추정이 얼마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는 공사가 완료가 됨으로해서 원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상상태에서는 원가를 저희들이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요? 황삼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보상심의위원회 자체를 말입니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불법이다! 보상액에 관한 말이지, 사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상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사실 제가 듣기가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분양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조성을 하기전에까지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상치입니다. 확정원가를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 대략 예상은 얼마정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조성이다 완료되지 아니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질의했는 내용하고 약간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답변은 추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무웅 위원님!

정무웅 위원입니다. 토지개발지구에 지금 경주 용강단지인데 이 토지매각을 하는데 지금 토지매각 금액이 1,267,000원인데 현재 싯가 하고의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없다면은 조금 예를들어서 백만원이 그 지역에 100% 가면은 한 90만원이나 95만원선에서 팔아야 빨리 매각이 안되겠느냐 매각이 되면 자금 회전도 또 좋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의 택지를 구입할려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개발단이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대지현실화 보다도 조금 낮으니까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도 살릴 겸 조금 가격을 그 지역의 현실 싯가와의 가격을 지금 개발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예, 권세목 위원님!

예, 단장님께서 이 공영개발단을 격려를 하고 협조를 해 주는 뜻에서 이해를 해 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번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감사시에도 단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영개발단은 어디까지나 사업성보다 공익성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면에서 좀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특별 정보비를 설정해 놓은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을 함으로해서 어떤 특정 소수인을… 소수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다수인을 덕되게 하는 이익이 오게하는 이러한 사업추진에 의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다수가 소수편입 지주들을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은 이런 무리한 경비가 지출이 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원만히 추진 안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무리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예, 또 다른… 이태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694「페이지」보면은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 위탁금이라고 돈이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가 있었고, 감사 때에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이 계셔서 경영진단… 소위 경영평가 이런 차원에서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러번 질의가 나갔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고요, 600만원 같으면은 경영평가만 하는지, 경영진단까지 다 하게 되는지, 평가가 진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어탁선택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있어서 내용상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좀 말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96「페이지」부터 97「페이지」사이에 기본계획용역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용역 기타 용역료가 지금 1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것이 여기보면은 무슨 산출기준이 있어서 100분의 0.81…이렇게 전부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나온 용역을 그대로 한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용역회사가 사실상 시중에 참 많습니다. 국내에 많은데 관행상 그렇게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입니다.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용역이라는 것은 돈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산출량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용역에 있어가지고 그 산출량 계산문제는 가령 예를들어서 무슨 환경영향평가한다 교통영향평가한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달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영향평가를 소위 발주를 줄 때 어떤 형태로 주는지, 지금현재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파는 업체가… 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단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복 위원님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지주를 다 포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대표로 했더니…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대표 되어가지고 뭐 잘한게 뭐 있느냐 너거 못 믿겠다, 그런식으로 도전이 오기도 합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예상치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는 추진해 보면은 여러군데 해 봤고 해보니까 백이면 백 다 만족스럽게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무웅 위원님의 용강단지 가격이 126만원 이것은 순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개인 기업 같으면은 형편에 따라서 사기도…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머지는 감정가격대로 하도록 딱 원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수입을 잡을 때 저희들이 빨리 팔리면 좋은데 특히 현재 불경기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값을 높게 할 수 있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권세목 위원님의 좋은 충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위탁금 600만원은 내무부에서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공영개발단 전체를 경영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내무부가… 앞으로 공영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가면은 그래도 시도단위의 사업… 평가사업을 완료한 곳이 한 두 개 나타나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하나의 정책적인 측면의 평가가 있는 걸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도 시도단위에 한 600만원씩 일단은 책정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기업 진단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하나 하나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이것은 내무부가 계획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에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건수마다 다 용역 줘야 되느냐라는 저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실무자를… 무슨 이것도 용역이고 저것도 용역인가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산출 근거가 1천만원에서부터 천억에 이르기까지 백억까지는 기본설계 0.81% 실시설계는 2.50%, 공사감리는 1.23% 기타부대비는 0.28%, 계 4.82%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용역회사는… 저희들은 지금 용역을 도 단위라든가, 시단위로 제한을 하지 않고 전부 공개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전국의 경상북도는 용역회사가 하나입니다. 전국에 한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소위 교통… 이 용역이 많습니다. 감리도 있고, 또 기본계획용역도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그 용역이 여러 가지인데 종합적으로 다 보는 회사들입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것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좀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용역에 관해서… 경영진단을 좀 받도록 해 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는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이라든지 경영을 이대로 해도 좋은가, 인력의 배치는 이 정도가 맞는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도 되는가 하는 각종의 비용성 또는 사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줬을 때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건의되는 기준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에 나오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단이라 하면은 또 수익성을 봐야 되고, 예산절감을 본청보다는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용역이 덮어놔 놓고 입찰을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용역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일부는 예산 좀 절감 할 수 있더라, 없더라 하는 것 좀 느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용역을 기본계획 용역… 그 용역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지역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의 사업진행을 부분별로 용역이 갈라져 있는데 아예 한 개를 묶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공고료도 절약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예산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구분이 이래 되어 있지마는 그래서… 전체를 교통량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두 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개입찰해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차례 차례 해가지고 가더라도 그만치 예산이 절약된 걸로 그래해서 묶어가지고 입찰을 용역해 볼 작정입니다. 그리되면 예산절약이 되지 않는가 이래봅니다.

예를들어서 두 건을 동시에 발주를 했을 때 가령 A라는 어떤 용역회사가 교통영향평가를 두 지역에 한 참에 받았을 때 이 용역단가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뭐 공고료… 이것 절약되는 이것보다는 용역요금 자체가 줄어진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선산지구, 경주지구 해가지고 두 지역을 동시에 했다면 서울에 있는 회사가 와서 소위 계획실시를… 진단을 하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출장을 와서 기본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얼마나 줄이겠더라 하는 그런 걸 한번…

그것 세부적인 검토를 하질 않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집행과정에서 절약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고 경비를 적게 들일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용역을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권영창 위원님!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3명이 불어서 기본적 경비가 올라갔다… 이해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입은 6.9%밖에 안되는데 영업수입을 많이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택지사업수입과 팔공산 휴게소 수입… 여러 가지 공영개발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도 공영개발단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번에 우리… 물론 어떤 면에서는 급수시설 문제는 상수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수도 사업으로써 해야 되겠지마는 인구 2만이 넘는데 그래서 이 물 공급이 상수도 사업에 해당은 되겠지마는 이게 현재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사람이 우선 생계를 유지하자면은 먹고 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공영개발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만약에 착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업성 검토를 하고, 이래하자면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지금 현재 구룡포에 읍민들의 생활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공영개발단에서 얘기를 안하더라도 상수도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야 되겠지마는 우선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님 말씀이 물 공급 관계… 상수도 사업입니다마는 수익성을 내다본다면, 이것도 다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디에 손 안댈 것은 없습니다. 이래 저래 다 되긴 됩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별도 특별회의가 마련되어 있고 운영「파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운영이 상수도를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단에서 부여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사실은 힘겹게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벅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상수도 사업까지도 해 봐야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연구 검토대상이 됩니다. 구룡포는 저의 고향의… 곳이기 때문에 남달리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봐서는 공영개발에서 상수도사업을 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주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잠시 갖는게 좋겠습니까? 점심식사 이후에 회의를 속개 하는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몇시에… 예, 그러면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채수목 위원님!

달성의 채수목 위원입니다. 1992년도 경상북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4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울릉도 무연탄 및 가스해상 수송비 지원금 1억2,000만원을 증액하며 예산 요구액 210억4,400만원 중에서 5억9,000만원을 증액,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216억3,400만원으로 수정 결의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골재채취료 수입을 48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하천사용료 징수 시군 교부금 24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보조금 24억원을 증액하여 건설도시국 예산은 2,313억5,500만원으로 수정 결의하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요구액 508억원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조금전의 채수목 위원 동의안 중에서 울릉도 가스해상 수송비 지원 1억2천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울릉도 무연탄 및 가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무연탄에 5,000만원 가스에 7,000만원으로 구분해서 동의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정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무연탄에 5,000만원, 가스에 7,000만원으로 수정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방금 채수목 위원님의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의 이의가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199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국 승인 요구액 210억4,400만원 중에 5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216억3,400만원으로 심사의결하고 건설도시국 승인 요구액 2,265억5,500만원 중에 48억원을 증액하여 2,313억5,500만원으로 심사 의결하고 공영개발국 승인 요구액 508억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4일간에 걸쳐 화기롭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도있고 내용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제62회 경상북도 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