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2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林水産局·農漁村開發局·農村振興院·農民敎育院

진흥원장입니다. 1992년도 농촌진흥원장 소관 세입세출안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농산물 수입개발 압력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다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르는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 92년도 재정운영 방향 ｏ UR에 대비한 경쟁력 있고 부고가치가 높은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사업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ｏ 계획재정, 복지 농촌건설, 농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지도사업 및 농민 교육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재정에 힘써 9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 92년도 예산규모 ｏ 세입세출 -국고보조금 2,020백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등 자체수입 119백만원, 합계 2,13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1,039백만원보다 100만원(105.9%)이 증가 되었습니다. ｏ 세출예산은 -시험연구사업 3,402백만원, 지도사업 2,184백만원, 농민교육사업 1,426백만원, 기타 시설·장비·인원 유지관리 1,348백만원 등 합계 8,360백만원으로 전년도 4,448백만원보다 3,912백만원(87.9%)이 증가 되었습니다. 3. 92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 ｏ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지역 특화작목 시험소(작약연구소)설치 554백만원, 지역 특화 시범사업 315백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시설 247백만원 등 전년도 930만원 보다 1,091백만원(117.3%)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장생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도 110백만원보다 9백만원(8%)이 증가 되었습니다. ｏ 세출예산에 있어서 첫째, 개괄적으로 보면 -서무관리가 1,348백만원으로 전년도 1,031백만원보다 316백만원(30.6%)증가 -식량작물 시험사업이 254백만으로 전년도 189백만원보다 65백만원(34.4%)증가 -경상작물 시험사업이 3,038백만으로 전년도 311백만원보다 2,727백만원(876.8%)증가 -식물환경 시험사업이 110백만원으로 전년도 88백만원보다 22백만원(25%)증가 -농촌사회 지도사업이 1,148백만원으로 전년도 761백만원보다 387백만원(50.9%)감소 -작물지도 사업이 350백만원으로 전년도 511백만원보다 161백만원(31.5%)감소 -농촌소득 지원사업이 576백만원으로 전년도 190백만원보다 387백만원(203.7%)증가 -농촌생활 지도사업이 110백만원으로 전년도 78백만원보다 33백만원(42.3%)증가 -농민교육 사업이 1,426백만원으로 전년도 1,093백만원보다 333백만원(30.5%)증가 되었습니다. 둘째, 중요사업별로 보면 -작약연구소설치(시설·비품·기기구입)1,107백만원 -국립 사과시험장 부지구입 909백만원 -시설현대화 온실 설치 320백만원 -농기계 정비 훈련장 건립 105백만원 -씨감자 증식보관용 저장고 설치 100백만원 -북부시험장 관리사 및 숙직실 신축 60백만원 -시군 보조사업은 1,71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12월10일 농촌진흥원장 김삼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민교육원 199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 다음입니다. (검토의견) `92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은 수입개발에 대처하고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사업에 중점을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사업과 농민교육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억39백만원으로 `91년도 10억39백만원보다 1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수입 1억19백만원, 국고보조금 20억20백만원, 국도비 보조비율은 일정치 않으나 대체적으로 5: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83억60백만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59억36백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26.6%, 농촌지도자금 자립활동기금 등 기타경비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9억36백만원의 내역은 작약연구소 설치 15억7백만원, 국립사과 시험장 부지구입 9억9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35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비 조서는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작목 개발, 농촌지도 및 농민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병 위원님!

진흥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농어민의 어려움을 위해서 UR대비 등 농어민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작물지도사업 부분에 91년도 예산 집행액이 5억1,075만6천원인데, 92년도 예산이 3억4,966만8천원으로 31.5%가 삭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31%삭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도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새마을 교육부분에도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면은 23%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예산으로 원활한 새마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농민교육부분에도 보면은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1억3,500만원 정도가 되어 1억3,523만8천원입니다. 과연 1억3,023만8천원을 가지고 많은 농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지 또 이 교육을 시켜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인기 위원님!

예, 영덕의 권인기 위원입니다. 진흥원 예산편성에 의하면 UR대비 농민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마다 식물 작목 시험에도 있고 농촌사업의 지도에도 있고, 또 작물지도사업, 그 다음 농촌지도진흥사업에 각 항목마다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억2,500이 되는데 물론 새로운 기술교육이나 전문교육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서 우리 농촌의 기술혁신을 시켜서 우리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을 기술교육 특화사업교육, 전문교육 등을 한 부서에서 일관성있게 또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시하지는 아니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하면 인력과 예산도 절감하고, 기대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각 항목마다 산발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교육의 산만성, 인력, 예산낭비, 효과미흡 등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UR대응교육과 수입개발대응 전문기술 교육의 다른 점과 각 부서마다 따로 교육계획을 세우는 이유 두 번째로, 청소년 전문기술교육과 농기계 기술 교육, 기계조작 연수와 성력기계 지도기술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강사는 전담강사로 되어 있는가, 아울러 강사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수당 3만원으로 충분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네 번째로 교재는 누가 선정하며 분야별 전문교재가 있는가 다섯째, 92년도 분야별 교육계획은 몇 명이며, 그 다음에 여섯째, 91년 분야별 교육사업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전문기술과 교양과목의 교육시간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로 분야별 내년도 교육일수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앞으로 교육은 교양과목 시간을 줄이고 기술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 번째 UR대비 전문기술교재는 만들 계획은 있는가 이상입니다.

조영일 위원님!

칠곡의 조영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데 골고루 신경을 써서 어려운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를 보면은 작년에 국고보조금 20억과 자체수입 1억1,900만원 도합해서 2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비해서 11억원이 더 증가 되었다는 것은 진흥원장님이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출도 증가 되었을 뿐아니라, 이 돈을 진흥원장님이나 농민교육원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이 모든 자금은 전부 국민의 돈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진흥원은 농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을 뿐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한 농민의 참뜻이 담긴 진흥원의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기술과 실험재배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소득사업에 앞장서서 선구적 역할을 다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농촌진흥원은 고소득 작물 재배와 그에 따른 교육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일본의 쌀과 미국의 쌀 영양분석으로… 영양분석 자료가 있으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쌀이 개방되면은 우리 쌀의 대응대책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생산위주에서 맛의 위주로 또한 현재 대학교수나 각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유기농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은 어느정도 파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작약연구소에 따른 배경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약연구소 구입비가 12,000평에 3억9천만원, 설치 농지조성비가 800평에 906만원, 연구설치비 예산이 국비, 도비 합해서 3억1,940만원, 비품구입이 1,394만원, 시험기기 구입비가 7억7,387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해보면은 15억629만9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작년 91년 추경 때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언제쯤 수입이 될 것이며 수익금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작약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동기와 어떤 계획으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현황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작약이 어떤곳에 쓰여지며 약효와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것이 있으면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정도 성공해서 보급할지, 또한 의문이 가는 점이… 의문이 안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계시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농민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다룰 생각이 있었더라면은 현지에 가서 교육현황이나 농기계나 또 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우리 것 얹혀 있으면서 거기에 가서 감사하는 곳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설명을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예산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운영비가 14억2,630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교육비도 1억665만8천원 이렇게 작년보다도 3,013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 1억3,523만8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새마을 교육이나, 농민교육이나, 앞의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교육을 많이 해야 우리 국민이 납득이 갈텐데 새마을 교육에 대한 3,013만9천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과 농민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며 앞으로 옛날의 새마을 교육이나 농민교육을 답습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획기적인 교육을 안을 짜내어서 하고 있는지 또한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이 시기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봉식 위원!

원장님, 진흥원저온창고의 문의점입니다. 저온창고 농산물 감자나, 마늘, 쪽파, 맥류류 휴면타파를 시키는데 저온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진흥원입니다. 저온창고가 몇 개가 필요한지 여기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저온창고가 없음으로써 여태까지 휴면타파 시키는 쪽으로 연구하실 때 어느곳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얼마가 더 필요하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우리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진흥원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창고와 저온저장고 추경 때 1억5천인가 우리가 증액을 시켰는데… 2억을 시켰는데, 예결 위원들의 이야기가 기획실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진흥원의 어느 분이 예결 위원들한테 와서 종전대로 사업계획대로 해 달라하는 부탁을 도로 했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압력을 넣었는지 우리 경북에서는 원장님이하 진흥원 직원들이 우리 경북의 최고기술자입니다. 그런 압력에 눌려가지고 앞으로 일 못하고 새로운 신품종을 못만든다 하는 것은 진흥원장 책임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면 우리 농수산분과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상의를 해 주시고…부탁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예산과는 조금 거 합니다마는 질문으로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시험연구종자는 몇 개 품목을 어떻게 시험 연구과정을 거쳐 시험하는지 그걸 좀 소상히…시험연구를 했는지 좀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사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라고 초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학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셨는지, 또 관계전문가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교육인원을 동원할 때 일선에서 교육받으러 갈 대상자가 없다고 상당히 지금 논란을 지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동원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읍, 명, 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놓으니 도저히 교육받으러 갈 사람이 없다고 애를 먹겠다고 하는데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며 어떤 계통을 통해서 동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기구 수리봉사반이 있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 내가 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이나 또 교육원이나 농기구수리 해 준 실적이 있으면은 현지에 나갔는 농기구수리 작업 질지를 한번 가지고 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까 감사 때입니다. 그게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는데 분명히 작업일지가 없고 그런 수리반…해 주는 것이 없다고 저한테 그리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경주에 가서 교육이 없는 기관에 4월, 5월, 6월, 9월, 10월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내가 작업일지를 보자니까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게 나와 있는데 요밑에 보면 부품공급 329만6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금액은 농민에게 부품을 그냥 주는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품을 그냥 기계수리 나가서 이 금액 만큼 사가지고 농민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복수 위원!

진흥원장님과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도보다도 세출면에서 35억7,900만원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현재 처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그만큼 많이 농민들에 대한 모든 기술지도와… 우리가 참 모든 유망한 경쟁이 유망한 그런 작목들에 대한 시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비교할 때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관계관님께서 평소에 많은 사업들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의 예산서에 보면은 가축질병 시험소라 합니까? 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세입의 주된 예산이 되어있고, 세출에 보면은 국고보조비 1억, 시군비 1억해서 뭐 4배수인지, 5배수인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축질병 검진소인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많은 연구관들이 있고, 또 많은 시험장비가 있고, 또 시험소외에 동부, 남부, 서부해서 3개지소가 있고 또 내년도에 2개지소가 더 증설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는 3개 시군내지 2개 시군마다 1개소씩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해서 각 우리 도내의 네 군데내지 다섯 군데의 가축 검진소를 지어가지고 적은 예산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가축질병 검진소라 하면은 거기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 수의사라든가 그런분이 계셔야 되고 질병 예찰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의료장지들이 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1개소에 4,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이왕이면은 이것을 하나의 정부에서 하는…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국 산하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예산을 증액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 위원님!

성주군에 설치된 다목적 종합정보「센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농촌지도소 자립활동기금 조성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기금지원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위원… 류인희 위원님!

대단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씨감자 증식 보관하는 저장창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 설명이 저장보관 창고가 적어도 2억이상은 되어야 경상북도의 씨감자 저장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5천, 군비가 5천해서 1억원이 되는데 과연 1억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지, 또 농촌에 저장저온고를 설치한다면은 농산물을 다품종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예산 확대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농촌현지 위탁교육에 대해서 읍단위로만 실시하고 있는데 읍단위와 비슷한 면단위에 농민교육 대상자가 있다면은 확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취지서를 내어서 답변 받았습니다마는 92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길 위원님!

원장님 이하 여러…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 육성지도에 7,350만원씩 투자하여 농촌발전 및 농업정착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민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관하여 「콤바인」한 대와 분무기 한 대를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콤바인」4조식…이게 1,800만원이고 3조식이 1,100만원정도 되는 줄 알고 있으며, 분무기는 보통 5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SS분무기는 1,400만원인데 훈련용은 보통 농기계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입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은 될 수 있으면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최원병 위원님께서 물으신 작물지도분야… 작년도 5억1,100만원인데 3억5천만원으로써 이렇게 1억6천만이나 감소되어서 작물지도에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비가 25대가… 작년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총 3억5천만원인데 도비부담이 그 중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부담이 1억7,500만원이 작년에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에 차량확보를 할 필요가 없어서 1억7,500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이 줄어서 마치 작물지도 사업 지도비가 줄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지 지도사업비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되어서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하고 교육원의 원장이 앞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고소득 작물개발 보급에 대해서… 고소득 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면서도 또 위험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수요가 많은 쌀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것은 수요가 많지마는 새로운 작목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만 과잉 생산하면은 오히려 더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하면서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방울「토마토」'라든지 또 '꽈리꼬추'라든지 또 저쪽의 고급음식점에 많이 나오는 순무, 지금 봉화에서 2년차 개발해서 금년에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발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무라든지 또 수출되는 완두순같은 것 이렇게 버섯중에서도 버들송이라든지, 팽이버섯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작목을 수십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실지 농가에 실정 시험을 통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쌀과 우리 쌀의 비교가… 일본과 미국 쌀 비교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요전에 한번… 의회 때 올렸습니다마는 한국의 진미벼, 일품벼, 이것이 아직까지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되지 않고 금년도 0.4㏊, 1.5㏊ 이렇게 재배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60배 보면은…… 상당한 면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다음 93년도에는 거의 전 농가가 필요한 농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종자가 보급됩니다. 그러한 진미벼하고, 일품벼 그리고 일본의 제일 좋다는 「고시희카리」하고「사사니시키」, 미국의「카로스」, 이것을 「아밀로오스」라는 것이 쌀의 맛을 기준으로 하는 성분입니다. 「아밀로오스」 함량을 보면은 한국에 있는 진미벼는 17.2%, 일품벼는 18.9%고,「고시희카리」는 18%, 그리고「사사니시키」는 18.2%,「카로스」는 16.9%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사사니시키」나「고시희카리」는 우리 일품벼하고 비슷하고, 「카로스」는 우리 쌀보다도 미질이 못합니다. 못한데 가을에 바로 찧으면은 그렇지 못한데 요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콤바인」을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에 고르라져서 베고, 또 건조할 때 고온건조하고, 또 저장할 때 일반저장고에 저장했기 때문에 단경기인 6월, 7월 이때 먹으면은 외국쌀 일본가서 쌀 밥 먹다가, 7월달 쌀밥 먹다가 한국의 쌀밥 먹으면은 마치 전부 파리 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고, 한국쌀은 품종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육성개발과 보급방안 요것은 인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품벼가 0.4㏊, 진미벼가 1.8㏊,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92년도에는 일품벼가 24㏊분이 들어갈수가 있고 진미벼가 120㏊분이 들어갑니다. 보통 생산은 이것이 한 백배 나옵니다마는 하다보면 허실이 나고, 종자로 공급되는 것은 완벽하게 한60배 저희들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은 93년도에는 거의 필요한 종자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유기농법 교육과 그 보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내에서 유기농법을 한다는 이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153호에 83㏊에 해당되는 유기농법을 한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진흥기관에서는 이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정립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참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도사님 앞에 요랑소리" 같은 얘기지마는 이런…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세간에 마치 금비를 뿌리면은 금비 사용한 것을 공해를 유발한다. 해롭다, 이러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농약을 뿌렸을 때 농약은 사람이 먹으면 해롭지마는 금비를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데는 추비가지고 하는 것 보다 다소 맛은 떨어질지 모르지마는 먹어서 인체에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마치 금비를 뿌려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해롭다 하는… 먹어서 인체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것 같은 인식을 일반사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추비를 주고, 금비를 일체 안쓰고, 농약을 일체 안쓰는 그것이 바로 유기농법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남는 시대다 할지언정 농약을 하나도 안쓰고, 금비 하나도 안쓰고, 퇴비만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 국민이 먹을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겠느냐 또 농약도 과거의 유기인제라든지, 유기염소제라든지, 이런… 수은제라든지 이런 농약은 지금 전부다 금지가 되어가지고 생산자체가 되지 않고 일반기상에서 7일만 되면은 전부 분해가 되어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되어 있는 농약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약 친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에 인체에 지장이 있다든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기 염소제 갗는 것은, D·D·T 같은 것은, D·H·C는 먹으면 간이라든지 기름기… 지방부에 그것이 자꾸 축적이 되어가지고 평생 배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꾸 먹으면은 나중에 60년 먹으면 마지막에 가서 인체장애를 받지마는 지금 나오는 농약들의 성분은 자주 먹으면 먹는대로 또 배설이 됩니다.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장이 없는 0.5PPM이라든지 이 정도 인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먹어가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노이로제」적인 현상을 나타내가지고 유기농법… 지금 이것을 정립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진흥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작약연구소 설치동기와 그 약초 기대효과는 앞으로 수입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동기는 경북에서, 각 경제기획원에서 돈 50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험장을 설치하자 이래서 작년에 추경에서 돈 50억이 추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그러면 5억을 경북에 배정을 하는데 물었을 때 그러면 5억을 경북에 배정을 하는데 무슨 시험장이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약초시험장이 좋지 않느냐 이랬더니 단양에서 하는 이야기가… 충북에서 약초는 단양이다. 서로가 약초시험장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작약에 대해서 하겠다. 전국의 43%를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의 43%를 생산하는 이 작약에 대해서는 시험장설치는 경북이 단연코 이번에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작약시험장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작약이 생산이 어디서 제일 많이 되느냐, 의성에서 우리 도내에 거의 7, 80%가 생산되는 의성에다 하자, 그런데 사실상은 그러면서 지사님하고 얘기는 이것을 작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왔지마는 나중에 간판붙일 때는 약초시험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작약만 할게 아니라 약초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사실 내막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 남겨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험장 유치 동기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이것이 금년에도 15억이 계상이 되고 작년에 10억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20까지… 25억의 막대한 돈이 계상이 되었다 이 말씀인데, 한 시험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땅 구입하고, 시설 집짓고, 시설들여서 분석기계까지 다 할려면은 사실상 25억도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또 예산이 더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수입이라는 것은 시험장을 가지고 농민이 그 시험장「데이타」를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느냐 하는 것에 기인되는 것이지 시험장 자체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습니다. 시험장 대해서는 저희들 진흥원에서 한 1억여원 생산물 부산물 나오는 것 가지고 세입… 잡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험사업하다 보면은 부산물로 나오는 시험 사업수입 가지고는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시험장이 되었을 때, 3년후에든지, 5년후에라든지 우리 경북 도내에 약초하는 농가가 얼마만한 소득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최대한으로 그 연구관들의 노력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약효와 성능… 이것은 먼저도 약효성능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보약측에 들어가고, 실제 성능은 중국에서 나오는 작약보다도 더 성분이 좋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은 앞으로 일본등지에 상당히 수출될 걸로 지금… 수출 유망작목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장께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봉식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2억원을 먼저 계상해 놓으니까 전부 예산당국의 압력을 받았는지 전부 실무자가 와서 필요없다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뭐냐 하는 말씀… 사실상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을 특별히 시험사업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못했는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요청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그때 바빠서 못가고 담당과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예산당국에서 예산이 사실상 2억이 없으니까 그러면 100평을 하지말고 30평만 하는게 어떠냐 30평, 그러면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하지만 단계 계수조정 할 때 밤에 불려 나갔는 모양입니다. 우리 식환과장이 밤에 불려 나가가지고 이것 꼭 필요하냐 얘기해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사실상 구강이 불려 나갔더라도 이런 불행한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불려가 놓으니까 그 저온저장고는 식환과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하는건데 계산할 때 식환과에서 자기네 필요한 13평을 계산했기 때문에 마 내것은 "내것은 13평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진흥원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이래가지고 그리 조정이 되어버린 모양인데 그 문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식환과라 하는데는 뭐하는데인가 하면은 농산물가공이라든지 저장에 관한 일반사항이고, 경제작물과는 과수, 채소 전반에 대해서 경제작물을 맡고 있는 그 부분에서 과장이 면적은 더 필요한 면적이지마는 그것을 식환과장이 나가서 자기 소관만 여기에 하다보니 그래되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원장이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여태까지 진흥원에서 저온저장고도 없이 무슨 시험을 했느냐 그러면 활용 했으면은 어디에 했느냐, 참 따금한 질책을 했습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나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때까지 진흥원에서 시험한 것이 일반 미백 병충해 방제 그리고 사과, 배 같은 것 일반 시험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아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저온처리를 한다든지 지금 고령 같은데는 농민들이 딸기를 여름내 저온저장고에다 넣어놨다가 가을에 정식으로 해서 요즈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농민이 그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 오히려 그런 사업을 앞질러서 해서 보급하고 지도하는 상황이 사실상 미진 했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시설은 이용하고 또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UR에 대비한 획기적이고, 그런 첨단적인 연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진흥원이 갖고 있는 저온창고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휴면타파쪽에는 연구를 전혀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이 타도보다 뒤떨어지고 진흥원측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님…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딸기라든지, 마늘쪽이라든지, 맥류쪽이라든지, 전혀 못한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그러한 휴면타파라든지, 과거에 저희들이 할 때는 휴면타파 같은 걸… 원시적입니다마는 얼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왔고, 해왔는데 실지 요시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소리고, 저온저장고 넣어가지고 휴면타파라든지 그러한 시험을… 시설이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먼저도 말입니다. 진흥원장님께서 선발육종을 한다 이랬는데 선발육종은 농가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농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입니다. 진흥원이라 하면 좀 더 농민보다도 엄청나게 앞서가지고 연구하고 농민들하고 새로운 작물을 공급할 앞으로의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발육종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언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시험장이 중앙시험장이 있고 지방시험장이 있습니다. 중앙시험장은 작물시험장도 중앙에 수원에 있고 또 호남작물시험장이 있고, 영남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수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과수는 하는 과수시험장, 채소시험장, 축산시험장…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중앙시험장은 전문성을 띠도록 이렇게 있어 가지고 수백명의 연구관들이 앉아가지고 기초시험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지사산하에 있는 진흥원내에 있는 시험국은 그러한 기초 시험은 능력도 없을 뿐아니라 그 만한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육종 같은 것은 아예 여기서 손을 못 댑니다. 못대고 중앙시험장에서 되어 있는… 육종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그러한 선별적이고 적응시험,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해도 34명이 급급합니다. 그 조사하는 것은 전부 다 고등학교 나온 애들을 상대로 하고 연구관들은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시험장은 기초적이고 육종적인 것은 중앙시험장이 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응용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도록 활용 시험하는 것 이런 것만은 지금 저희 시험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면서도 참! 시설이라든지 모든게 저희들이 미진해서 지금같이 UR관계가 이렇게 대번에 밀어닥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할 충분한 연구가 안되어 지금 허겁지겁 시작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다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태 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3차 추경 때 이미 그렇게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일단 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 92년도 본예산에라도 다시 계상을 해야 진흥원에서 맞는데 이렇게 계상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진흥원에서 그 정도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온저장고 문제는 지금 봉화에 저희들이 50평 규모로 1억원을 들여가지고 봉화지도소에다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를 한 참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 바쁜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봉화에 50평을 지으면서 그걸 같이 활용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흥원에도 짓고… 하나 인제 저희들이… 사실상 진흥원이라 하면은…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들 잘되어 있는 것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지적하실려면 안된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딴 것은 우선 바쁜데 하고, 저온저장고를 진흥원에 짓고, 봉화에 짓고, 두 개를 지을 게 아니라 봉화에다가 우선 50평짜리 하나 지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진흥원에는 내년 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험연구종자는 몇 품목이며, 어떠한 연구를 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시험연구 종자는 현재 대상 품목이 16개 품목을 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벼에 수도가 있고, 육도가 있고, 맥류에 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이래가지고 다섯 품종 두류에 콩, 팥, 녹두, 동부 강남콩 이래서 다섯 서류에 고구마, 하나 유료작물에 세 개 참깨, 땅콩, 들깨, 이래서 지금 16개 작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품종수는 16개 작물이 품종수는 한 170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육종과정을 말씀드리면 개발을 4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공교배를 합니다. 인공교배는 꽃가루 교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계통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계통 육성시험 나온 것을… 수천개 수만개 나온 것을 심어서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다음 단계에서 생산검증을 합니다. 이 단계까지가 인공교배 해가지고 계통 육성해가지고 생산 검증까지가 중앙 시험장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방시험장에서… 도의 시험국에서 맡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지역적응시험 이것은 진흥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다가 이 품종들을… 그 때는 계통 이름만 붙여가지고 뭐 수원교배 몇호, 몇호 이래가지고 이름이 못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도소를 통해가지고 지역별로 적응 시험을… 그 지역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네단계로 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저희들 진흥원에서 할 단계고, 그 외에 셋단계는 중앙시험장에서 육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지역에 맞다 해가지고 선별이 되면 종자 심의회라는게 있습니다. 농수산부가 주관하는 심의회는 각 지역에서도 올라가고 진흥청에서도 가고, 농민대표도 가고 해가지고 장려품종을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거기서 명명이 됩니다. 뭐 일품벼다, 진미벼다, 동진벼다, 서진벼다 이렇게 거기서 명명이 되어가지고 품종이 비로소 됩니다. 품종이 되면은 그 품종을 생산하는 단계는 기본식물이 있고, 원원종이 있고, 원종이 있고, 보급종이 있고 이렇게 그것도 네단계로 구별을 하는데 기본식물은 중앙에서 기본식물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과거에 한창 급할 때는 필리핀까지도 증식을 해서 해가지고 온 그런 사실이 기본종에 있습니다. 기본종은 중앙에서 만들고, 원원종은 도 진흥원에서 담당해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생산된 원원종은, 원원종 검사를 거쳐서 합격이 되면은, 원종장으로 넘어갑니다. 원종장에 넘어가서 원종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국립종자 공급소로 넘어가 가지고 국립 종자공급소에서 대량증식해서 다음 단게에 농협을 통해서 농민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단계를 거치다보니 한 품종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더라도 8년만에 , 교배시켜 가지고 8년만에… 8년이 되어가지고 9년만에 비로소 실제 농민손에 들어가는 그런 연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적응 연락시험도 한해에 한번 가지고는 끝 안 납니다. 적어도 한 5년 해 봅니다. 과거에 '노풍벼래경'카는 것이 통일벼 만들어 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5년이나, 3년이나 지역적응연락시험을 안하고 대번 검증시험을 해가지고 집어넣다가 보니까 병이 확 와가지고 그 때 노풍… `79년도 노풍래경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가지고 그때 문제가 되었는데 이 지역적응 연락 시험 이것을 한 5년간, 아무리 짧아도 3년간해서 이것이 이 지역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정밀검사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교배된 품종이 적어도 한 13, 4년, 5년 되어야 농민 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종자가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경호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맥류는 어떤 작물… 맥류가 어떤 작물입니까?

맥류라는 것은 보리, 밀 이런 겁니다.

밀 지금 우리 농산물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 생산 없습니다.

보리 한가지만…

보리 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밀 같은 것도 품종은 언제든지 확보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종자는 저희들이 매년 생산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좀 찝찝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사실 그냥 넘어가기가 상당히 미흡한데 저온창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가 그래줬는데… 예결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농수산위원들에 대한 권위가 안 섰습니다. 안 서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단다고 해도, 상당히 뭐 이내 예산문제… 앞으로 일해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말씀도 저온창고를 봉화에 짓고, 또 진흥원에는… (청취불능)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진흥원부터 먼저 짓고 봉화에 짓고 이러면 될건데 필요한 진흥원에나 안 짓고 봉화에 짓는 그 이유는… 그런 점인데 이해가 안가니 그냥 넘어가 버릴라 그러니 찝찝하고 물을려고 그러니 또 그렇고, 이 차라리 진흥원부터 먼저짓고 봉화에 지으면 될텐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는데 저희들 어떻게 왜 봉화부터 먼저 지었느냐 하면은 완두순이라고 완두하고 거의 같은건데 대만에서는 열매를 안 먹고 순을 먹는답니다. 대만에 한참 여름에 더울 때는 그것이 저온식물이기 때문에 생산이 안되어서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가겠다 계약 재배하겠다 해서, 작년에 실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이 농가에서 대번에 하루에 '확' 따가지고 그냥 '확'가는 것도 아니고, 이 순을 따다보니까 며칠 걸립디다. 며칠 걸려가지고 10명「톤」을 출하했다… 6.5톤을 출하하고, 4점 몇「톤」을 썩혀 내버렸습니다. 작년에 땄는 걸… 4점 몇「톤」을 썩혀 버렸는데 시들어 가지고… 김포공항까지는 또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김포공항에서 실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거기서 폐기하고 말아버려어요. 또 저희들이 씨감자를 전국에서 지금 씨감자 보급하는 것이 감자가 저게 「바이러스」걸리면은 심하면은 70%도 감소가 되고 보통 걸려도 한 4, 50%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농민소득은 물론 성력화도 있지만도 양도… 같은 돈들여 가지고 같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씨감자가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국의 수요량의 한 3%밖에 지금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염이 심해가지고… 중앙 정부가 3%밖에 보급 못하는데 지방정부가 시험국이라고 있으면서 그냥 있을수 있느냐 그래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작년도 봉화에서 저희들이 6「톤」을 계획해가지고 생산했는데, 작년 한 8.4「톤」이 생산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2.4「톤」을 몇 개 군에 진흥원 것 생산 했는 것을 한번 심어봐라 심어보고 한번 비교해 봐라 해서 내주고 6「톤」을 지금 봉화에다가 보관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6「톤」 그 놈으로 내년에 한 60「톤」이 나옵니다. 10배가 나오니까 그러하면은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라도 이것은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감자종자만은… 매년 감자종자 가지고 시비가 벌어지고 신문에 나고, 고령 같은 데는 고발되고, 뭐 검찰에 문제가 되고, 야단지기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도 보관창고가 금년에 6「톤」도 당장 남의 창고에 넣어 놓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봉화에다가 급하니까 거기에다가 우선 내년도 완두순하고, 감자하고, 이걸… 그놈을 싣고 여기에 진흥원에 해봐야 완두순 따가지고 진흥원에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부터 우리 시험하는 것은 거기가서 좀 출장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짓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내막적으로 되었습니다.

씨감자의 품명은 있습니까?

품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금년에 하나 했던 것이 '돼지마'라는 것을 했습니다. '돼지마'라는 것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돼지마'보다는 '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미'로 바꿀 작정입니다. '돼지마'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좀 덜 걸립니다. 수미보다는… '남작'이 제일 많이 걸리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수미'가 덜 걸리고 '돼지마'가 완전히 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향으로 하고보니까 그 감자가 물러요. 육질자체가, 그래놓으니까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데 수확후에 저장할 때 「로스」가 많이… 딴 병이 섞는 병이 많이 오고 이래서 '수미'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인제… 연습을 1년을 했으니까 바꾸자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수미'로 바꿀 작정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천우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12시반까지 답변이 끝나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12시반까지는 도저히 답변이 완료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경호 위원님께서 정보수집 확산책에 대해서 질의 계셨습니다. 이 정보수립은 앞으로 개방화에 대비해 가지고 농가가 생산을 해서… 어떤 것을 생산해서 어떤 적정 가격을 언제 출하해서 받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내에서 가장 작목이 다양한 군을 성주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주군에 다가 금년에 「모델케이스」로 하나 할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농업재배라든지 기술관계는 진흥청에서 정보가 수립되어 있고 가격은 유통공사 그리고 생활정보는 「데이콤」주식회사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소가 받아가지고 지도소에서 각 리동으로 「컴퓨터」를 리동에 설치해서 리장집이든지, 지도자 집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송신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 부락에서 가격정보를 알고 싶다면 가격정보만 누르면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 부산, 대구 각 시장가격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참외를 어떤 시장에 언제 어떻게 출하하는 것이 유익하냐 하는 것은 농민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출하하게끔 그래야 제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지만은 우선 성주 일개소에다가 지도소에 「터미널」을 설치 해가지고「터미널」을 설치 하는데 기계는 한 대 2, 3천만원 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정보를 수립해서 송신을 해서 부락에 농민들이 직접 이용하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 지도자 기금 2억원에 대해서 내역과 현재 얼마나 정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또 상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는 예전부터 저희들 사단법인으로써 기술을 위주로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때까지는 정부가 지원이 없었고 일부 과제… 교육시킬 때만 저희들이 과제물 같은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회원 스스로가 일년에 회비를 4천원씩 냅니다. 4천원 내가지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해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도저히 취약해서 스스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기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상환이 되는게 아니고 기금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식금을 가지고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복수 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는 가축 위생 연구소 시험소하고 이관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도사업이 이때까지 일반 축산지도 평면지도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부락에 갔을 때, 가축이 병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면은 속수무책이고 이래서 우선 수의사가 확보 되는대로 간의적인 그런 간단한 기계를 설치 해 놓고 그때 그때 긴급치료 하면서 수의사한테 통고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소위 수의면의 지도방향입니다. 그런데 4천만원 개소당 4천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순수한 완전한 진료소가 아니고 간의로 수의사 하나가 배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 진료대라든가, 멸균기라든지, 이런 몇 개 긴요하게 필요한 기구만을 확보해 가지고 응급처리하는 그런 지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경주하고 영천하고, 상주하고, 영풍하고, 봉화하고 다섯 개 뿐입니다.

원장님! 보충질문이 있답니다. 황규열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울릉도의 황규열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지도소에 수의사를 두고 거기에 각종 약품이나 기구를 비치를 해 가지고 응급치료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도소에 있는 수의사가 공개업 수의사의 신고가 없이 치료를 할수 있는 법적 한계는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처음에 지금부터… 저희 도는 수의사가 그 동안 없어가지고 경북대학 수의과가 전국에서 역사가 깊어면서 수의사 수의과 대학 나온 사람이 지도소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도는 지금 금년에 처음입니다마는 타도는 이것이 지금부터 2,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직접 치료가… 치료법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 허가를 안 맞고 어디가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을 하는 의료행위라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위법이라고 저희 지도소 진흥원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걸 시골에 가가지고 소가 병이 났다 그러면은 이 병을 치료를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어디에 가봐라… 예를들어서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소 아프지마는 참고 넘기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이것은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전문의 한테가서 충분히 진단을 받고 종합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도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지 직접 진료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기구 4천만원짜리 정도를 몇 개 갖다 놓고 그저 한 개의 지도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 이것이 제가 진흥청 기보국장으로 있을 때 그때 입안이 되었는데 그때 수의사회에서 하고 전국회장하고도 몇차례 이 문제… 법적 문제 추진하는 방법협의가 되고 되어 있는데 그때 수의사회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타도는 2, 3년 추진 했습니다. 했는데 수의사측하고 하등의 마찰이라든지 그런게 없었고 오히려 그 지역의 수의사 수의병원에 오는 뭡니까? 가축질병안 회수 숫자가 두수가 오히려 더 늘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영역권 놓고 지도소에서 관에서 치료를 다 해버리면 수의사는 뭐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 자신이 공개업 수의사입니다. 현재 가축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진료에 관한 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료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이 안될 겁니다.

법으로 안될 뿐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으면서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무슨 병을 앓았을 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라 이것을 알선하고 지도함으로 해가지고 수의사 병원에, 수의병원에 오는 손님이 더 많답니다.

위원장님! 각 읍면에 공수의가 있는데 거기다 보강을 해가지고 하는게 낫지 하필이면 마찰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 치료차원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공수의를 갖다가…

공수의가 지도소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우리는 돌아다니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무슨 병이니까 어느 병원에가라…

읍면에 조그마한 읍면에 누구라하면 다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돈을 써가면서 거기에 보강을 해가지고 하는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도 이렇게 중앙에서 50% 국비가 내려오고 시군비 50% 해가지고 2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것이 그런 더 불합리하다 하면은 이것을 수의사를 일관 수의 계통이 아닌 방향으로 수의사 공수의가 면에 있으면은 그 분이 충분히 활동하고 하면은 이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이걸 저희 도는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인데 타도는 3년전부터 해 왔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더라 지금, 처음에는 공수의 상당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역이 침범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 거듭 드립니다마는 추호도 그런게 없고 오히려 거기가서 빨리 치료해라 하면 치료효과도 높아지고 숫자도… 그렇게 병을 치료할까 말까하고 안하고 있던 자기가… 애가 아파도 병원에 갈까 말까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이… 경제동물이니까 갈까 말까 하던 것을 오히려 더 양측면에 더 낫더라 하는 그런… 타도 운영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한번 해 봐라 해서 수의과 대학 나온 사람을 4명을 공채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류인희 위원님께서 씨감자 저장고 1억원 가지고 충분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50평 규모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기에는 뭘 넣겠느냐 많은 종류를 저장해야 될 계획이 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해길 위원님께서 청소년 육성에 7천3백만원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7,300만원중에는「4-H」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를 보내는 것이 2,500만원이고 경진대회 2,100만원이고 학교「4-H」거기에 과제물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제 자료를 보내준다든지 과제장을 보내주는 그런 것이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를 하게 하는 예산이고 각 시군에는 평균 1,5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개 시군에 4억5천이 되어 있고, 또 도단위 뿐 아니라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9억5천이라는 기금이, 「4-H」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이식금이 9억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1억7천만원이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은 이것보다도 9억원이 되었는 것도 금년까지 되었는데 작금 양년에 되었지 그전에는 기금도 3억6천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4-H」사업은 근간에 기금이 확보되고 해서 보강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4-H」청소년 육성을 해서 농촌발전과 농업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몇%가 되겠습니까?

그것은「프로테이지」는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4-H」사업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전한 시민육성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4-H」는 농업을 하는「4-H」보다도 오히려 학교「4-H」학생「4-H」가 더 많습니다. 80% 가까이가 학생「4-H」인데 이 학생들이 농업으로 돌아가기 위한「4-H」회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질적으로 하지 양적으로 굳이 많이 몰아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실한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이「4-H」사업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되고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작금 양년에 기금도 3억6천에서 9억5천으로 한 6억여원 늘렸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후계자 중에서 「4-H」출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4H 사업이 농업에 기여 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후계자는 4H에 들어가야 선정하는데 점수가 더 많이 받는데 80%가 아니라 90%가 가까이 될겁니다.

저희들 통계는 80%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봉식 위원님께서 저희 시험국장에게 추가로 답변해 달라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내용자체가 제가 질의를 안 받아놔서 확실한 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북지역에 맞는 지도작물을 연구하는 수준과 적응 작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맞는 소득은 적응되는 소득은 아주 많습니다. 경북은 이것이 전국 우리나라 남한 전체를 축소한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맞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산지를 조성해 가지고 생산물을 조성하는데 수량조정하는데 전체 좋다고 해 가지고 너도나도 할 게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어떤 작목을 하는 문제를 5개 권역으로 분포도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득은 지금 연구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하시네요.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관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교육원에서 교육원장께서… 제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 되었고 또 농민교육부분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92년도 교육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정신교육부분은 4,200명으로 계획이…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때 4,200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교육 부분은 3,300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추경 때 확보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도 당초에 교육비는 70%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서 2억3,800만원이 2차에 걸쳐서 추경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원병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겠답니다.

물론 교육원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2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총 사업비 중에서 서무 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5억6,432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비 1억8,060만원 요부분을 주요 사업비를 빼고나면 순수한 서무관리비가 3억7,372만9천원이… 경비성 지출이 27%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경비성 지출은 27%나 증액하면서 교육비는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 동기가 저 자신이 봤을 때에는 뭔가 농촌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거와는 조금 예산 반영된 게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은 실경비에는 굉장한 신경을 써고 타 부분에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위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도 보면은 교육비를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서 교육계획이 확정되고 난뒤에 계상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꼬집어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말이죠 전체적으로 금년이 예산이 20%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는 정치를 잘 해서 교제를 잘해서인지 모르지마는 서무관리비에 증액된 부분이 27%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좀 신경을 곤두세운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것하고 따졌을 때는 뭔가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가 14%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92년도 급여 추가계상분이 9%로 예산지침 편성에 그렇게 되어있고, 다음에 작년도에는 결원을 3%로 예상해서 3%를 적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100% 다 계상이 된 그런점 때문에 인건비가 14%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국비농기계정비훈련장 건립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억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비하고 대수선비 이것도… 농민교육원이 하도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서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UR대응교육과 전문기술… UR대응교육관계는 저희들 농민교육원에서는 UR대응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UR 대응과목을 각기마다 2시간정도 넣어서 UR관계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정도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는UR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하는데 또 농촌진흥원에서는 별도로 교재도 만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농기계 기술교육이라든가, 교재 선정, 강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교재는 저희들 교관들이 새로운 기술서적을 구하고, 또 농촌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좋은 교재를 참고를 해서 별도로 교재를 편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각 대학 주로 대구는 경북대학이라든지 대구대학, 영남대학, 이런데서 강사를 초빙하고 특수한 분야 예를들어서 양어반 같은 것이 들었을 때는 부산수대, 포항수산대학, 여기도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강사는 예를들면은 산채반 같은 경우는 충북진흥원에 조진태 박사라고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 또 약초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촌진흥원의 정상환 계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정계장을 주강사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과목을 줄이고 기술교육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새마을 도민정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UR 대응방안을 가급적이면 두시간 정도 넣어서 하고 있고, 기술교육은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기타 소득작목반 교육은 저녁에 저녁식사하고 난 뒤에 두 시간 정도 교양과목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정신적인 면도 병행해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교양교육 확대 관계는 이것은 사실 매년 180명을 교육을 해 왔습니다. 미혼남녀를 합반해가지고 총각은 군 단위에 좀 동원하고 처녀 시 단위에서 동원을 해서 중매도 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좋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교육시간 배정은 과거에는 사실 새마을 교육도 1주일도 했고, 그전에 2주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시대가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88년도까지 3박4일로 하다가 89년부터 2박3일로 줄고 또 올해와서는 11월달부터 여자반에 대해서는 1박2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관리도 넣고 여러 가지 노래시간도 넣고 다양하게 그렇게 교육 대상자별로 효과있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UR 대응교육이라고 했는데 UR 대응교육은 교육지침은 UR기획단에서 다 관장합니까?

도에 있는 UR기획단은 말하자면 UR에 대응해서 농정시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부서마다 교육계획을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하시는 것이 농민교육원 원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흥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마다라는 말씀은 진흥원에 따로하고, 농민교육원 각국…

아니죠, 그러니까 농촌지도 부분에서도 하고, 작물지도사업에서도 하고, 농촌소득지원사업 부분에도 각각 교육계획이 따로서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이걸 통합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도 높이고, 또한 그렇게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아마 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농촌에 물론 농번기는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마는 농한기에도 교육을 받으로 아마 인력을 차출해가지고 나오는데는 소기의 인원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을텐데 'B'라 하는 사람을 대리로 보내고 숨바꼭질 하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인원을 교육생을 다 모집해가지고 교육시킨다하는게 아마 상당히 농민교육에 애로가 있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방대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농촌에 동회할 때에 하다못해 조그마한「슬라이드」를 통해가지고 시청각을 통해서의 산교육을 시키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이 기회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부락단위하는 교육은… 양재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교육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겨울 동계 농민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장님! 저도 그것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생을 모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3박에서 2박으로 2박에서 1박으로… 이「스피드」사회에 달나라에 인공위성이 나르는 차제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영상으로 되어 있는「슬라이드」를 통해가지고, 「비디오테이프」를 통하든지, 이런 시청각 교육으로써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한번 구상하시면 어떠신지 본위원의 의향을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교육원 교육은 도단위 교육이기 때문에 시군 지도소보다… 지도소에서 사실 장기간 할 수 없으니까 당일 교육으로 되겠지마는 저희들은 2박3일이나, 3박4일정도로 해서 또 각 지역에서 독농가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교환도 되고 또 강사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교육은 도단위 교육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연구발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오셨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많고, 교육비가 지난해보다도… 이런 말씀은 아까 최원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새마을 교육과, 농민교육이 과거의 답습을 하고 있는가, 달라진 내용…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회에서 하는 것은… 감사를 의회에서 결정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질문한 사실입니다마는 교육이라 해가지고 내무에서 다루고 또 농사짓는 것은 또 농민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이런 이중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단일화 시켜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 일원화 되도록 그래 부탁드린 것인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닐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 예산을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소관이 맞다면은 우리 예산도 정당하게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놔둬야 되고 또 거기 교육이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 농민에 대한 문제라하면 우리 분과에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농민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또한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고 여기서 질의해야 정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소위 여기에 있는 책자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지(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거기 농촌진흥원에 갔다가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거기에 들러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장님이 건의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하고, 단일화 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민교육원을 방문해 주시고 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과거하고 달라진 교육내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주로 도민정신교육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내무국 산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자연학습원하고, 농민교육원하고 갈라가지고 연간 한 12,000명 정도를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영농기술교육은 진흥원장님이나 또 농림수산국, 농어촌개발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보다도 상당히 기간을 자꾸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금 여러 가지 VTR도 있고 여러 가지 교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좀더 효과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 관계 전문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데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주로 대구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비교적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동대학이라든지, 구미금오공대라든지, 경북쪽에 있는 김천보건전문대학이라든지 여러곳의 강사들을 많이 모시도록 지금도 몇 분오고 있기는 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앞에서 많은 답변을 했는데 대구대학, 영대, 경대… 이런 교수들을 부른다고만 말했지 어떤 교수를 부른다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교수들을 부르는데, 그 교수들을 과목은 어떤 과목교수를 부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예를들면 '새질서 새생활실천' 카면은「카톨릭」대학의 김길수 교수…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그런 과목은 없잖아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정신교육에… 영농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농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답변을 들어보는 가운데 교육일수가 줄어진다, 또 짧게 잡는다, 또 그 뒤에 말했는 바에… 일선에서 교육받은 대상자가 없어서 보내기가 힘든다…

예,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결론은 이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하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높아진다면은 교육일자도 줄어질 리가 만무하고, 교육가야 될 사람도 줄어질 사람이 만무한데 실지 교육에 대한 효과를 못보니까 이런 결론이… 교육일자가 줄어지고, 안 나갈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전문가들을 부르고 또 어떤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시킨… 그래서 결과적으로 묻는건데… 실지 저희들 짐작에는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교육일도 줄이려 그러고 줄어지고 갈 사람도 없어지고 하는게 결론이 아니냐 이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구조 개선에 대한 것이 서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이지, 안일하게 지난번과 같은 그런 교육을 하니까 가기도 싫어하고 또 필요성을 안 느끼고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정신교육하고 영농기술교육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정신 교육은 과거에는 주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통반장, 통리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오시는 경우도 생기고 또 2년마다 한번씩 오시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일반 도민반이라 그래서 일반 도민반을 많이 확대해서 누구든지 교육을 희망하는 분을 가급적이면 교육에 오시도록 이렇게 해서 시군에 교육생 교육 받으실 분을 모으는데 부담은 좀 들은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워낙 또 바쁜 사회고,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워낙 많은 정보들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또 교육을 오시면은 저희들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전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모니터」를 통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사실 교육효과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초빙을 해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작업일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지도소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공급이 300만원… 329만6천원은 저희들이 싼값으로 원가대로 농민들로부터 수리한 실비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원미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 농민이 받아…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도 세입조치를 해서 명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세입에도 잡혀있고요?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류인희 위원님께서 하신 농촌 현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촌청소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각 직업훈련원에 그 다음에 또 사설학원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길 위원님께서 하신 농기계훈련용 구입비가 과다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만든 농업기계화사업 5개년계획 중에 훈련농기계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도마다 20대씩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에 각 도 농민교육원에 훈련용 농기계를 20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92년도 2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7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주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왜 농민교육원이 이것 옛날… 농민들이 쓰지도 안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매년 훈련용 장비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SS분무기는 저희들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6, 7년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콤바인」은 말입니다. 4조식은 국산이 아니고 3조식이 우리나라 것이지 싶은데요.

예, 예산계상에 농수산부 승인은, 지침에 의하면은「콤바인」은 954만8천원, SS분무기는 1,254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식인지, 4조식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형 SS분무기를 갖다가 한 대 훈련용으로 구입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농민교육원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황규열 위원님!

울를도의 황규열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교육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지도자 육성문제인데, 현재 각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50대이상 고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층의 지도자를 영입시킬려면 아마 어떤 단체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도자 육성자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확보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농기구 수리차 문제인데 말로는 항상 오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시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지의 한계가 기점이 어디인지 이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지라고 생각되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울릉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각 시군에 보유되어 있는 농기구 수리차 한 대도 울릉도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기구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 부품하나를 살려면 포항까지 나와서 사가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이점은 원장님! 깊이 명심하시고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신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늘 울릉도 이야기를 많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에게…

인제 할만치 안 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원장님하고 제가 느끼는 견해차이를 서로가 좁히고 어떤 건의도 아니고 대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정서와 쾌적한 소리를 높이는데 아래께 말씀드릴 때 시청각 영농을 좀 하는 방향으로써의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과 연관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상수라든가, 관상어라든가, 또는 분재같은 방향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국비, 도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일 같은데서 내수면 시험장 같은데서 연어 같은 것도 방류해서 회귀율이 희소하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당한 천문학적인 도비,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타이틀」에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청각에 대한 영농을 좀 할려하면 쾌적한 정서와 소리를 듣게함은 좀 희귀종에 대한 새를… 조류들에 대해서 마치 시내 도시에 나가면 실내「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새들이 농촌의 살림에서 좀 더 부화를 시켜가지고 관상수와 관상어와 여러 가지의 소득을 높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분재와… 새들을 부화해 가지고 희귀종을 우리가 요긴하게 볼수 있고 지금 현재 시내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농촌을 통해가지고 새들의 이름도 교과서 책자를 통해서만 알수 있지 실지로 식물을 못보는 부분은 진흥원 차원에서 한번 원장님이 착안하셔 가지고 이러한 때에 교재에 대해서는 일익을 담당하실 그런 구상은 없으신지 한번 저래도 느끼는 바를 오늘 모처럼 원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의도 아니고 오로지 대화로써 한 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희귀종 새라면은 지금 야생 희귀종 새를 많이 해가지고 방사하자는 말씀입니까? 희귀종 새는 집안에서 키워가지고 부업으로 하자는 그 말씀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꾀꼬리라든가, 또는… 꾀꼬리도 어느 지역이 특수해야 꾀꼬리소리를 들을수 있지 어느 지역은 못들을 겁니다. 농촌이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희귀종하면 제가 조류 전문학을 연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 이름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생종을 부화해 가지고 산으로 방사하자 이런 말…

아니죠, 어떤 망같은 것을 쳐가지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교과서에 책자만 보기 때문에 실물을 못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시면 산교육도 될 겸, 한번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진흥원장님 답변 덜 끝난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잠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의 내수면 시험장에 대한 집수장 배수관 유실에 대한 250만원, 직원사택수리비에 1,200만원, 보온「하우스」수리비에 160만원, 도합 1,610만원 예산삭감을 동의합니다.

양재경 위원으로부터 1,600만원 삭감 동의안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 삭감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내수면 시험장장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 농수산국 소관 수산과장님께서의 말씀도 역시 이 지역은 태풍의 피해도 두어번 입었을뿐더러 지리적인 입지조건으로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 했었습니다. 더욱이 울진으로 이주한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화와 막대한 용역을 이미 울진으로 이주할 것에 이러한 수리비를 여기에 대해서의 국비, 도비를 투자한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제해가지고 오히려 옮기는 곳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여기 예산 1,610만원에 대해서의 의당히 본 의회에서의 농림수산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안의 설명에 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재경 위원의 건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재경 위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토론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12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 한번 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예, 반대는 안 계십니다. 찬성위원이 12명으로 이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농림수산국 소관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