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경주군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위원장인사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위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지난 1년동안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 다. 먼저 92년도 업무보고는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 가구 및 인구는 일반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는 2회 추경을 해서 총 규모가 982억8천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비하면 약 193프로 또 일반회계는 수해로 인해서 약 200프로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고 수해로 안한 재해 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구와 같 은 에산이 팽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은 보시면 그 보조금이 차 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한3.40프로 차지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 2회 추경 규 모에서 61프로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해서 자립도는 17프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세율을 보시면 기본적 경비와 그 다음에 사업비, 그리고 기타 경비로 대별해 볼 때 사업비가 82프로를 점한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수해로 인한 사업비의 비중이 커 졌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 법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조례가 109건이고 규칙이 58건, 그 다음 규정이 29건해서 모두 188건에 자치법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오립니다. 다 음 5페이지에 잠시 금년 1년을 산업결산을 하면서 과연 우리지역 개발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5년과 90년 91년 약 5년 간격으로 봤을 때 도로 표장율은 85년도에 52프로 였는 것이 지금 73프로로서 약 140프로가 신장이 됐습니다. 해서 작년에 비하면 약 7프로, 그 다음 상수도 보급도 작년에 비하면 90년도에 비하면 4프로 정도 그리고 경지정리는 약 2프로 정도 그 수리안전답, 하천개수 이 런 순으로 약간씩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장 유치는 지난해 금년 91년도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토지규 제라던가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5개소가 5개 공장이 늘어난데 불과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성장과정에 하나에 특이할 사항은 자동차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1,037대가 늘어났고 85년도에 비하면 dir 6배 가량이 늘어났 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해로 인해서 어렵게 금년도에 그 래도 몇 개 부문에서는 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보람도 많았습니다그래서 저축이 도내 최우수군으로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업총조사 우수읍면으 로 안강읍이 선정되어 사업비와 상사업비와 함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리 최우수단지 역시 이 안강 하는데는 수해가 극심했지만은 역시 그 보 리농사는 최우수단지가 전국의 최우수단지가 안강의 갑산단지로 선정이 되는 보람 을 안았고 4-H 경진영농대상도 현곡면 서병락 4-H 회원이 수상하는 그런 보람도 느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획관리는 저희들 기획실은 늘 바쁘게 활동을 합니다만은 사실 뚜렸한 어떤 내놓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심사 분석을 해서 사업부진 사 업에 대한 촉구를 하는 등 이런 것이 저희들 기획실 기획계 업무에 총괄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저희 실무자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군정 백서를 금년에 이제 원고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이제 발간만 놔두고 있는데 지금 한 500페이지가 됩니다. 되는데 늦어 도 내년도 폐쇄기 이전 2월 28일전까지는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손에 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에 대한 기록이 그런 나름대로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본 예산 합해서 금년도에는 현제 1회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하 고 앞으로 인제 마무리 추경을 한번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던가 앞으로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 재정 계획 수립입니다. 이제 사실 금년 3월달에 4월달에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가 되기는 제2회 임시회 5월 29일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지 이 작업은 3월부터 시작 해 가지고 앞으 로 5년동안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게 처음 이제 수립하다 보니깐 결국 읍 면에서나 그 저희들 군에 실무 작업도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이 어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실 지금 현 재 중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고충도 겪 고 있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인제 내년도에 들어가서 3월달에 보완 계획이 수립될 때는 우리가 철저한 자료 조사 그리고 앞으로 군정에 어떤 발전 방향이라던가 하는 것을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 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은 지금 씀씀이 10프로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약 1억 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인자 연말이 되서 이게 연초부터 했으면 좀 수월했는 데 하반기 와서 10프로 절약할라 그러니 연간 예산 10프로를 절약할라 그러니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다 인제 씀씀이를 연초부터 절약을 해서 목표약 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군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로서 제출된 사항들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모두 2억원으로서 13건에 각 읍면에서 안강읍이 2건, 그 외에 는 모두 1건씩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을 모두 12건 중에서 8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미발주가 3건이 있습니다. 사실 미발주 명시 이월이 되가 미발주 된거는 그 뒤에 밑에 하단에 명의를 해 놨 습니다. 희망 농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경주시 이전 이건 왜 명시시월까지 해 가지고 아 직도 발주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현재상태로서는 더 이상 흡수할 그런 용량이 현재 상태로 서는 더 이상 흡수할 그런 저희들 희망농원에 하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정 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비 보조를 받아가 1억을 받아가 있으면서도 지금 현 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천북면 쓰레기 매립장도 역시 인제 주민 민의와 관련되서 아직 이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도시계획 지적고시 문제는 이거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에 건설부에서 재정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년 내에 발주를 하면 됩니다. 지적 고시 발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 문제로서 지금 현재 명시 이월 사업 중에서 희망농원하고 천북 쓰레기장만이 이거는 정금년 년말까지 추진해서 안되면 부득이 재이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인제 재검토해서 다시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30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6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건 4건 인데 사고이월 사업은 이것도 역시 인제 도시계획 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포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주민이 보상금을 동의하지 못해서 이게 왼결되지 못 한 사항 그다음 안강에도 인제 안강 도시계획사업 양월 도로와 그리고 간선하수도 읍사무소 앞을 가는 역시 여기도 용지 매수가 지금 주민들의 지가가 헐다는 보상금 이 헐다는 이런 사유로 동의가 안되서 아직 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년말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 집행 상황은 모두 6억3천8백만원이 지난 재해에 집행이 됐 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32개 단체에 대해서 1억4천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조금 지금 정리 중에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항 참 보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면 예산은 절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 이외에 집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안정을 위한 경찰 경비의 지원의 모두 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만은 저희들 제출된 감사 자료에 역시 이것도 일부 집행된 게 있고 꼭히 집 행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부동으로 앞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 관계 보고를 드리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법무계가 새로이 금년도 신설이 되서 법제 및 송무 관리에 대한 사무를 지금 상당히 군정의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그리고 또 주민하고의 관계 어떤 이해 문 제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지방자치 법규를 정비한 것이 모두 80건입니다. 이 80건 중에는 군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모두 7건이고 그 이전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지방 자치를 대비해서 조례가 개정된게 많습니다. 법제가 개정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25건, 규칙이 33건 규정이 22건, 그래서 모두 8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관계는 지금 현재 송무 소송중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모두가 금 년도에 처리되는 이런 사안들이 모두 7건인데 그 중에는 90년도에 작년도에 이월되 어 온 것이 넘어온 것이 2건이고 91년도에 발송된게 5건입니다. 그리고 수행사항을 보면 소송 수행사항을 보면 소가 2건은 소 취하로서 이미 종 결이 졌고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데 계류중인 소송 5건 중에는 행정소송이 한건이고 민사소송이 4건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에 있는 소송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소송은 석유판매업 허가 신청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사건으로서는 소유권하고 관련된 것은 지도소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유리하게 고법에서 2심 법원에서 저희들 원고 승소판결에 대해서 원심판결을 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승소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또 역시 원고 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되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적으로 인제 종종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행정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군유지면 군유지 군유지가 매입을 해 가 보상을 하고도 미리 즉각 지금 등기를 못하고 오랜 세월이 수십년 지나면 역시 소유권 자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항들입ㄴ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두건 현재 대구 경주 지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부동권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소송이 인제 고법에 가가 있는게 하나 있 고 그다음 소송 수행에 따른 사례금 지급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도소 관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승소로 봐서 저희들 청구한 것이 목표가 달성 됐기 때문에 600만원 사례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도소 관계는 원고가 상고를 해서 대 법원에 지금 계류중인데 큰 문제가 없이 저희들 군의 승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통계관리는 지역총생산 추계 통계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광공 업 통계조사 총사업체 통계조사 그리고 91년도 상주인구조사는 11월 1일자를 기해 서 했는데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가구하고 인구 가구는 조금 41가구가 늘어났 는데 인구는 역시 우리군이 금년에도 4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하면 이제 이것은 인구 감소는 어느정도 지금 앞을 감소추세 는 어느정도 멈췄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전 같으면 3천내지 4천 정도의 해마다 인구가 감소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415명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년보 발간은 금년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원고가 정리가 다 되어서 인쇄를 의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현안 사업으로서는 저희들 실에서는 에산을 편성하 는 사항입니다. 해서 1차로 의회에다가 11월 26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인제 에산 심의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484억6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2프로 지금 일반회계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이 수정 예산 문제인데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한 12월 20일정도에 지 금 국도비 보조가 한 16일경에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가 내시가 될걸로 보고 있습 니다. 그러면 한 3-4일간 작업을 해서 늦어도 20일까지는 예산안을 수정 예산을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마무리 3회 추경입니다. 추경안도 역시 동시에 수정한 회수가 동시에 제출되어서 년내 예산을 확정 정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참고로 이것은 11페이지에는 저희들 사무분장하고 관리자 조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질문이라던가 문제된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 한계 가 역시 재직 기간이라던가 관리자 조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 의원님. (거수하면서)

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 각 읍면에 1건 내지 2건 완료했다 이런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각 읍면에 어떤 사업을 한거 이거를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오류 3리에 감포입니다. 감포 오류 3리에 상수도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천5백만원, 양월 1리 진입로 포장에 천5백만원, 안강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방내리 진입로 포장에 천5백만 원, 괘릉 감산간 진입로 포장에 천5백만원, 그 다음에 양북에 입천 진입로 포장에 천5백만원, 하서 2리 하수구 설치에 천5백만원, 박달1리 진입로 포장에 천5백만원, 산내 의곡1리 소도읍 연접도로 포장에 천5백만원, 이다음에 아화 농공지구 진입로 포장에 2천5백만원, 상구3리 진입로 포장에 천5백만원, 그 다음 양동 안계간에 교차 로 설치에 5백만원, 그다음에 덕산 물천간 도로에 천5백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 5백만원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동에 안계 그런데는 사업 요구가 5백만 원으로 이게 연초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만은 하고 그 다음에 안강에 지역이 규모 가 크기 때문에 2건이 발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장님

예. 김두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 성과를 보면은 도로 포장이 말이죠 91년도 73프로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73프로 그런건 이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73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정 도로 인제 군도 지방도 군도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수포괄 사업에 대해서는 외동 괘릉 감산간 진입로 포장 이 사업 선정은 누가 한겁니까?

이것은 년초에 군수님이 연두 순시했을 때 아마 읍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들을 주 로 됐습니다.

읍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 선정이 주로 그게 주민을 위한 도로포장이 되야 되는데 우선 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감산 뭡니까 이거 감산 다음 이건 말이죠 이거는 여기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절을 위해서 도로 포장을 천5백만원 씩이나 군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그외 지금 주민들은 먼지를 푹푹 마시고 있는 데가 천지인데 이거 사업 선 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읍에서 읍면에서 이거 사업 선정해가 군이 한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군수가 어느 특정인에게 부탁을 받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금년도 한 2월달내지 3월달 3월 이전에 선정이 되서 지금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이 읍면에 배정이 되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 님들 그 전에 사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두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면서)

예.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위원이 이제 방금 군수포괄사업에 대해가 물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이제 방금 해 주셨습니다. 각 읍면별로요 물론 여기 있습니다만은도 이거를 봤을 때 보기에도 조금 민망한 점이 있어요. 이제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도 어느 읍면에 얼마, 어느 읍면에 얼마, 듣 기에도 상당히 민망합니다. 왜 굳이 강동을 봐가지고 저가 강동 출신이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액수가 조 금 작으니깐 보기에도 민망하고 듣기에도 민망하다고요. 그래서 물론 강동에는 그당시 조금 면에서 조용해서 이런 현장이 일어나지 않았 나 그렇지 않으면 타 읍면부에 많이 하고 강동에 양보하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있 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도 앞으로는 보기에도 조금 민망하지 않게끔 듣기에도 조금 민망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군수 포괄 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아마 지금 집행하는 방 법이 안달라지겠습니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면서)

예. 수고많습니다. 여기 행정 소송 부분에 석유판매업 허가 신청안은 처음 관한 건하고 행정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해가 군비가 많이 나가도 묵인해 주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공장이 말이죠 공장 유치가 올해 5개로 늘 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다른데 이 공장 유치할라고 중소기업을 창업할라고 상당히 고생을 합니 다. 창업하면은 주민들의 근로로 해서 소득도 늘고 또한 군 세수도 상당히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잘 사느냐 못하느냐가 거의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 본인은 이래 생각하는 데 이것 농지전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있나 본 위원 이래 봅니다. 실지로 봐 왔고요. 지금 창업 신청을 해놨는데 해 놓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 해서 그 농지가 구릉이 있는데 이거를 매몰시킨다해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런걸 봤을 때 어느 분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던 이 군에 어느 분들이 와서 중 소기업을 창업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몇건이 들어와서 어떻게 농지 전용을 반려시키던지 적게 된 요거 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일반회계가 91년 대비 2프로가 지금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이거 국도비가 국도비는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질문하신 행정소송 행정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소송이 많이 됩니다. 제기가 되가지고 이 군세입도 군 재정도 어렵게 만들고 이러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 한 답변입니다. 이 행정소송은 석유류 판매어 1건입니다. 1건인데 이거는 석유류 판매 허가를 신청 들어 왔는 것을 불허가 처리 해 놓으니 깐 신청자가 불허가 처분이 잘못 됐다 이래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시 인제 저희들 군에서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주유소 설치인 데 주유소 설치가 적지가 못된다고 해서 우리는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민원이야 청 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소송은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정이 안 났습니다.

건천 송선 아닙니까?

강동 인동.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저가 죄송합니다마는 소송 관계는 각 주무과에서 소송을 다루고 있고 저거는 통 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항인데 보다 좀 구체적인 사항은 소송 주관과에서 해당 부 서에서 보고를 저가 미처 참 부족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서 패소가 됐을 때 관계공무원의 문책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들 지금 근래에 와 갖고는 각종 행정재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토지 를 매입한다던가 하면 즉각 지금 등기가 안되면 돈을 지급 안했는데 이게 인자 모 두 사항이냐 해방되고 얼마 안 되가지고 지금 한 자유당 시대나 민주당 시대는 이 때는 그냥 그때 필요할 때 돈만 주고 사고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그런 시대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항들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지금 기획계에서 저라도 이 반드시 재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확보하는 절 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한다 이런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장 유치에 대해서 농지전용이 왜 그렇게 까다로워서 반려를 시키고 이 반려된 건수가 얼마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것도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공장을 지금 몇 개 창업을 해가 등록이 된게 얼마 됐 다는 것을 저는 지역 성장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요거 공장은 공장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모두가 인제 공장을 창업하기나 입주 신청을 했는 얼마 몇사람이 했는데 몇 사람은 처분이 되고 허가가 됐는 부분은 그 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최성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 운영에 대해서요 지적할까 싶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구성되고 중장기 계획을 각 읍면에서 받아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군에서도 집계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은 공무 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바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참 나름대로 성의있게 짰다 그라면은 상부부 처인 본 군에서도 그걸 상당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향이 어떤가 그라면은 읍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짜 놓았는 중 장기 계획이라던지 도 다른 어떤 계획서도 군에서 올려라 그래서 올려놓으면은 그 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감을 사실 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각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어떤 계획서를 올려라 그랬을때 는 그 계획서가 진짜 필요로 하는 계획서가 되고 군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구 런 어떤 걸 만들어 줘야 각 읍면에서도 성의있게 성실하게 만들어서 군에 상달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말이지 읍면에 하달해서 받느 계획서는 진짜 성의있 고 성실하고 참 필요로 하는 그런 계획을 올리도록끔 유도를 하고 또 그런 계획서 가 올라 오면은 군에서는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라면은 지금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해가 올려놔도 본군에서 말이지 부서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또 올려 놨는걸로 읍면 에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고 읍면에서는 앉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지적되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특 히 예산 운영을 하시는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권순국

예. 김영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런건 본래 소송사건이 금년도는 5개나 되는데요 이 소송사건이 왜 이렇 게 많은지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사업 관계입니다. 천북에 희망농원 오수시설 이것이 명시가 이월된다고 봤을 때 왜 사전에 경주시 와 충분한 협의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이월이 되는 가운데서 예산까지도 반 납이 된다고 봤을 때 경주군이 앞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북 쓰레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 된다고 봤을 때 사업비도 반납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같은 미발주 사업에도 각기 주문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저가 아닌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희망농원 관계는 이게 사실 희망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제 도비보 조를 1억을 해가지고 경주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리로 하수 를 처리하도록 이래 계획이 됐습니다만은 결국 경주시 자치 단체간에 이게 무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런 희망농원 관계나 천북 관계나 이런 것은 우리군하고 천북이 그러면 시와 경주시와 우리군과 충분한 협의하에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집행 현황 해가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여기 재향경우회가 120만원입니까?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500만원, 반공청년회 또 110만원, 제일 끝에 가면 행정동우회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재향군인회는 어떤 단체이며 또 재향경우회 저가 알 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경우회는 경찰근무하다 나오신 그런 분이고 재향군 인회는 여긴 또 회비를 각 읍면에 해가 이장들이 그거를 거둬주는 줄 아는데 어떻 게 해서 500만원 또 지원을 하는지 반공청년회를 또 주는지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또 행정동우회 이거는 또 군 읍면장 그거죠.

예.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 공무원들이죠? 거기는 어떻게 또 300만원 지원하는지 본 위원이 왜 이래 묻 느냐하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것도 많이 모이면 아주 상당한 액수인데 지금 우리가 각 읍면 리동별 다녀보면 주로 숙원사업이 안길 포장, 70프로됩니다. 이것을 절약해서 그런데로 이용하는게 났지 어떻게 주는지 상세한 좀 이야기 해 주시고요 여기 또 지역안정 경상 사업비해가 타기관전도 내역해가 해안초소 연료 비, 민생치안 활동보상, 무전기 구입해가 자산취득비 해가 있네요. 요거 두가지를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것은 사실 정액 보조로서 상부에서 지금까지 지침 예산 지침에 도 정액 보조단체로서 그래 지금 보조를 얼마 하라 하는 것까지도 지금 지침에 의 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사실 아까 행정동우회 하는 것은 풀 보조해 가지고 예산 내 무부 지침에서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5천만원 풀보조가 기준이 되어있던 것이 지 금 1억으로 인상이 되는 그런 것인데 역시 인제 우리가 사회 공동체 어떤 연결고리 라던가 이런걸 모두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 그렇습니 다.

경찰국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지역치안이라던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참 퇴직을 한 단체에 대해서 소 외감을 안 주고 다문 얼마라도 보조를 해서 그 단체가 인제 유지되도록.....

그거 다 없애 버래요. 그거 재향경우회 경찰서도 줘야되고 재향군인회는 회비를 또 우리가 징수를 해가 주고 회비 거두는 것도 이장들이 말이지 아주 곤욕이라오. 무슨 군에서 말이지 행정적으로 이장들이 사비를 내놓는 수가 있어요. 반공청년회 행정동우회 이거 전부다 없애버리고 이런 돈을 절약해서 우리 농촌에 안길 포장이나 급한 그런 업무에 쓰도록 하고 이거 좀 연구를 하셔가 될 수 있도록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예. 손위원님 말씀은 저가 깊이 경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제 각 전국적으로 보조 정액보조단체 그리고 풀보조하는 대상이 대체적으로 균형 과 이런 것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군만 전부 없애버린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지방의회가 생겼으니 자기 군에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없앨 수 있으면 없애 던지 다른 군에 한다고 따라 할거도 아니고 무조건 없애버리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절약하세요.

위원장님.

그 다음에 경찰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무전기 하는 것이 지역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터폰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 역시 지역치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꾸 지역치안을 자꾸 관계가 있다 그라는데 엄연히 경찰서가 있는데 우 리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어데 무슨 위문을 간다던지 이런건 몰라도 이런건 주 기적으로 해준다 하는건 그럴 필요 없잔아요.

역시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게 내무부 계통이나 계통적으로 지역에서 경찰 경비 중에서 어떤 것은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지시가 되고 내시가 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 왔습니다.

군의회에서 앞으로 군의회에서 통과안되가 무조건 없애버려요.

예. 최성섭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중에 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어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 셨는데 그 지침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 다음 에 경우회라던지 동우회는 풀보조로서 군정에 상당한 협조를 해 주고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느끼는 단체에 보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앞으 로 예산 92년도 예산을 짤때는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공청년회하는 그 단체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가 모르겠는 데 본 위원은 반공청년회가 구성이 인원이 몇 명 정도되는지 또 사무실은 어디 있 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체제 수호하는 단체로 지금 바꿔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법률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도록 끔 되어 있는데 앞으 로 그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반공청년회라 하는 그런 단체가 꼭 우리 군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반공단체 반공청년회 회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 는지 그 내역을 좀 아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반공청년회 회원은 지금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리를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인제 민간에 대한 보조 단체가 한 5.60프로는 공보실에서 그 단체를 육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공청년회는 회원이 20명입니다.

0명 회원에 11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공청년회....

이 단체는 반공포로로서의 이 사람들 여기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들이 보조단체로서 계속 보조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보조를 보조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회 운영경비인데 보조금에 보조계획서는 공보실에서 보조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인제 타당성 여부를 검 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최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집행 관계 내용을 보면 행정동우회와 재 향경우회 하는게 있습니다. 그 많은 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군민 에게 도와주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오랜 공직 생활로 많은 경력을 쌓은 분 들에게 군민의 혈세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리고 관계법이 있다면은 현 지방화 시대에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여기 12만원, 방법이라던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동우회하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오히려 행정동우회나 재향경우회보다 지역 의 인제 주민들의 절실한 문제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이런 단체에 대 한 보조는 하느냐 하는데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은 안합니다. 어쨋든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게 인제 우리가 재향경우회 하는것도 역시 지난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의 공로라던가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그렇 게 지금 내려온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도 역시 6?25사변이라던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치안을 위해서 고생하다 순 직한 분들도 많고 이런 그런 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를 단 체를 도와주는 이런 뜻에서 지금까지 이런 보조를 사무실 정도 유지하고 하는 정도 의 보조를 해왔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행정동우회 하면 공무원드를 마친 분들의 모임이라고 봅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행정동우회는요?

맞습니다. 역시 지금 군내 군무하던 군 읍면간에 모두 근무하던 우리 저희 입장 에서 본다면 선배들이요 선배들의 모임입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 중에 말입니다. 소속된 실과가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소속된 실과에다가 위임을 하시고 지금은 기획실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국 예.

민족통일협의회는 어떤 단체이며 얼마전에 안강 문화원에서 강연을 임진출씨 남 편이라던가 강연을 했는데 이거는 민주통일협의회는 어떤 단체라요?

역시 민통협의회도 중앙으로부터 계통적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어떤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가지고 그게 지방자치 지부가 생기고 계통적으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정액은 아닙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 결정 문제는 저가 단독 답변하기에는 어려워서 한번 관 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행정동우회도 그렇습니다.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는거지 저가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서 저가 이 자리에서 앞 으로 행정동우회 운영에 대해서 보조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답변을....

그럼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지 말고 주무과장이 와가 하도록 하이소. 확실히 알아야지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300만원 개인별로 나눠 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통괄하는 부서가 되서 저가 아는 범 위같으면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듯이 역 시 주무과에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물으시는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를 저가 하기 거북해서 지금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지는 안된거 같은데 이중이 잡힌게 뭐 때문에 이중으로 잡혔는지 이걸 설명을 좀 해주이소.

예. 그거는 하나는 군 단위 새마을 군지회고, 뒤에거는 읍면 관계입니다. 읍면 새마을 협의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요. 읍면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자료는 페이지도 없는데 페이지수가 없는데 요기 보면은 처음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가 있고 두장 넘기면은 새마 을 지도자협의회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라고...

새마을과 할 때 질의를 하면 되죠. 됩니다. 예. 김두봉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말이죠. 130건이나 되는데 보면은 도시계획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거는 이해가 되는데 감포 그 다음에 뭡니까 26건이나 되는 거 이걸 지금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이죠 천재지변이라던가 사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 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대체로 사고 이월이 많이 되는 거는 연말에 국도비가 보조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했는 거는 도저히 그 기간에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해가지고 계획까 지는 되지만은 년내 집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금년의 경우는 30건이 아니라 300건 정도 이월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면은 그 좀 앞으로 당겨서 하며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자꾸 늦 춥니까?

그거 인제는 예산이 추경되가지고 국가 예산도 추경되고 도 예산도 추경되니깐. 그래 이제 추경 재원가지고 보조해 주니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최상호 위원님

재해 대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대상에 재해 대책 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2,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 내역은 금번 재난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이해하지만은 평소에 예산편 성시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그 형식에 불과한 예산 편성 경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재해 대책비 하는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재원이 넉넉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지로 예산이 아마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심의해 보면 아시지만은 예산 재원 규모는 적고 할 일은 많고 하니깐 하고 예비비하는게 원래 재해대책비입니다. 예비비를 놔두는 것이 재해대책을 위해서 놔두는 거죠. 안 그러면은 급한일 아니면 재해 대책을 예비비를 확보할 이유가 없거던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재해대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거로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질문이 계십니까?

시간에 쫓기기 때무에 이 정도로 지적하고 다음 공보실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가 답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실과소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앗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공보실 소관감사 (발언대에 나와서)

공보실장입니다. 12페이지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13페에지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보 발간 배부는 지금 현재 11월까지 11회를 발간해서 매회 35,000부식 발간했 습니다. 전번 의회때도 손중규 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아주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6개단체 3천5십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저희들 군 문화원에 천4백만원, 자유총연맹에 천만원, 반공청년회 110만원, 미술협 회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 재향경우회 1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음반 유선 방송에서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음반 판매업소 76개소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은 6개업소에 적발 이 되서 정치 처분을 20일간 했습니다. 여기에 안강 음악의 집 1개소하고 서면 대성소리사, 그다음 건천 신성비디오, 서 면 까치 비디오, 양남 소망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8개소 지도 단속한 결과 3개소의 경고조치를 취했습니다. 안강, 감포, 외동 유선방송사가 유선방송일지를 안 썼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했습니 다. 인쇄소 3개소는 안강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로서 문화재 지정이 4점이 지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유형문화재 1점은 육이당이 되겠습니다. 외동전에 있는 육이당이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 자료 2동은 기림사 진남로하고 약사정이 되겠습니다. 민속자료 1동은 강동 단구에 있는 괴뢰정을 지정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6개소는 5억3천7백만원을 지금 현재 100프로 보수가 다 완료되었습 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4건은 옥산 서원 소화전하고 옥야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양동 마을 화가 4동하고 초가 4동 담장 87미터가 되겠습니다.

진덕왕릉 1개를 보수했습니다. 금척 고분군은 토지 매입을 3천9백8십5평방 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도지정 1건에 6천만원인데 구강서원보수룰, 와가 보수 4동을 했습니다. 기타 1건은 5천5백만원인데 기림사 유물 보호각 내부 전시실을 이번에 했습니다.

수해 피해 문화재 보수는 전체 5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한 40프로가 되겠습니다. 옥산 서원 지금 한 40프로 되겠습니다. 괘릉은 담장인데 지금 현재 40프로금명간 곧 마치겠습니다. 양동마을 설계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완료와 동시에 오늘 품의를 해서 바로 승인 신청을 받겠습니다. 장항사지 역시 마찬가지 이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서 오늘사업 품의를 하겠습니다. 기림사 현재 한 60프로 됐습니다. 축대 70미터와 담장 35미터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에 대해서 해수욕장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포 오류하고 나정 양 북 봉길, 양남 나아, 관성 5개소가 해수욕장이 금년에 개장했습니다. 7월 11일에서 40일간 8월 20일까지 40일간 개장했습니다. 현재 피서객은 41만6천명 였습니다. 여기서 행락질서 단속을 한결과 고발을 3건 했습니다. 이 고발은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66만원 부과했습니다. 해수욕장 나아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일환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 3개년을 계획해서 총사업비 8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이거 계획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나아 해수욕장 여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은 지장물 철거외 7건해서 2억9천만원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 92년도 사업은 도로하고 주차장, 화장실, 헬스, 풀장을 내년도 예산에 반 영해서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군사 재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가 발족되므로써 여러 위원님께서 새로 의회가 발족됐기 때 문에 군사를 불가피 지금 현재 발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예산은 1천4백5십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기 예산확보는 6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정치 추경때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계획했다가 못한 사업 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해서 요번 마지막 정리 추경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 단지 지정 신청은 감포 관광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이나 환경청에서 부동히 재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을 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은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주 동해 관광단지는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사무분장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유선방송 음반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선 방송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줄로 알고 있는데 불법 음반과 더불어 단속 실적을 밝혀 주시고 단속 실적을 밝혀 주시고 단속 요원은 어떻게 편 성되며 청소년의 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전 방지 대책과 단속 실적이 아 주 저조한데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불법 음반 단속은 저희 경찰과 군과 합동으로서 매월 다닙니다. 지난달에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2월달에도 지금 어제부터 다니는데 오늘은 사실 못갔습니다. 경찰 2명과 저희들 공보실 2명 4명이 1개조해서 12개 읍면을 전부 다 다니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다닌 결과 6개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정지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성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손 위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군보 광고에 대해서 서류 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서류를 지금 준비가 안되서 안주는지 요구 안해서 안 주는지 몰라도 편찬위원회에 서 광고료 책정 예규를 본군에서 정했을 겁니다. 지금 편찬위원회 위원장님도 저기 부군수님으로 되가 계시던데 나오셨는데 예규 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광고료 징수를 하면서 영수 원본을 제출 좀 해 주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보 광고료는 사실 손중규 위원님께서 저가 설명을 드리고 편찬위원회에서 예규 규정을 보여 드렸더니 요번에 사실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사실 안했는데 제시를 하겠습니다.

광고료 받으면은 영수증을 떼 주죠?

예. 떼 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예. 저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거는 좀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자유총연맹, 반공연맹 이런 숫자를 대충 부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미진한 점이 있어서 문화 원에 천4백만원, 자유총연맹에 천만원, 반공청년회 천백만원 이래 나와가 있는데 문 화원 또는 자유총연맹은 뚜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반공청년회나 미술 협회나 민족통일협의회나 재향경우회 여기에 월례회 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명분만 두고 군에 와서 1년에 100만원, 300만원 돈말 줄라하면 돈만 주는지 여기에 각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어느 부서에 몇 명인지 이거를 좀 알려 주이소.

예. 저희들 군 문화원은지금 현재 아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액 보조단체라서 저희들이 직원들 월급하고 또 운영비하고 그래 지금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총연맹도 사무실이 경주군청내에 있습니다. 있고 직원 월급하고 운 영비가 되겠습니다. 반공청년회는 아께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은 6?25동란때 이북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저희들 상당히 이북의 실상이라던지 이런 것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홍보와 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와서 살기가 어려운 사 람들이 상당히 20명입니다. 회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라면하고 또 1년 명절 때 라면 있습니다. 라면하고 양곡 20포대짜리 한포하고 그다음 자기네들이 행사할 때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술협회는 지금 1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여긴 경주시하고 같이 지금 현 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문화창달을 기해가지고 상당히 육성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 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인자 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사를 얼마전에 했습니다. 행사한 그 운영비입니다.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족통일협의회 이거는 저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아께 저기 말씀하시던 것을 내가 쭉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통일정 책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홍보와 더불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향경우회 왜 경찰이 하다가 나온데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향경우회도 역시 상당히 저희들 군에 협조를 많이 한다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행 사의 전부다 1년에 한번하는 행사경비가 주가 됩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 서면으로도 제출하겠습니다. 그외 사업 외에 자기들이 사업외 썼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 경비도 경비지만은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반공청년회, 이 세부서에는 한 품목 한가지 부서로 묶어서 해도 가능 안 하겠느냐 이래도 좀 생각이 납니다. 뭐 공산을 반대하고 통일을 하고 자유총연맹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 뀌는데 이걸 뭐 세가지 부서를 두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비슷비슷한 그 런 단체인데 일원화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단체가 사조직인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시도 시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병하라 하는 것은 조 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도 할 수 없습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장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하고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내무부 지시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위원이 천재도 아니고 앞으로 감사를 받는 최소한 이 보 고서에 말이죠 내무부 지침이면 지침이고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분류를 해주시 고 그 규정 근거를 뒤에 별첨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없습 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다 도지시이다 이런거 군위원들 다 못 외웁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자료로 보고 받으면은 시간만 손해고 하니깐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군 문화원, 행정동우회 이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시 에 의해서 한다 그라면은 옆에다 부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그 근거서류를 별첨 붙여 놓으면은 부가 설명 안해도 안됩니까? 시간 벌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손중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군의회에서 군보 관계 질문한 건 감사때 제출해 줄라 했는데 본 위원이 군 보 창간호부터 조사한 결과 경주군 농협지부(의곡), 수협, 태화방직 사원모집, 새마 을금고, 태화방직 사원모집, 대부기공(주)인원 모집, 남산 알미늄, 경주군 농협지부, 한신주택, 대한화재해상보험 인교? 이렇게 빠진데가 서류상 빠졌고 거기에서도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태화방직 사원 모집 같은것는 광고료를 받습니까? 안 받고 그냥 내 줍니까?

거기 저희들이 편찬위원회 결심을 얻어서 했는 사실 그때 제가 답변을 옳게 못했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다시 와 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깐 군정에 협조가 많고 이런데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 규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는 요번에 다시 저희들 군수님하고 또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재량이 많다 군수님 하시는 말씀도 이게 재량이 많아가지고 이래선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빼 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다시 그렇게 하도록끔 했습 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결심을 얻어서 그런 내부 지침에 보니깐 군정에 협조가 많은 그런 단체라던지 이런데는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료로 했는 것 같습니다.

협조라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두고 하는건지 여기 광고에 200만원 냈는 사람도 있고 협조를 어디 두며 또 안강읍 접수 조건영 군수지시 그래 있는데 안강읍에서 접수했다 이겁니까? 접수했다 군으로 보냈다 이겁니까?

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복우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걸 보니깐 이 공고 무 해놓았는데 말이죠 손중규 위 원이 창간호부터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자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본 결과에 태화방 직도 여기 광고무 해 놓고 태화방직 농협공제, 새마을금고, 경주군 농협지부 이 수 없이 많이 현재 신문을 보니깐 광고를 많이 해 놨다 이거죠. 해 났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이죠 허위 자료를 이래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확인했는데 빠졌는 것 여기 적어 놓았는데...

맞죠 맞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빠졌는 이유학 어떻게 해서 광고 무라고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돈을 안 받은 이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두봉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아까 그 사회단체 말이죠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 다. 군 문화원 자유총연맹은 천4백만원, 천만원 군 문화원은 안강이죠 안강이고 자유 총연맹은 사무실이 군청 뒤에 있죠 그다음 영농후계자 등도 뒤에 있는걸로 간판이 보이던데 있고 또 뭐가 있죠? 있는데 그러면은 반공청년회, 미술협회,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등은 저 사무실을 있다하는 무슨 근거가 있으며 또 예산은 자유총연맹은 천만원인데 반공청년회는 110만원 이래된 이유는 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선방송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선방송을 외동 난시청 지역도 아닌데 경북권 방송이 안 나온다 이래서 여러 번 군의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또 부탁을 드렸는데 내가 저 확실 히 한마디만 해 두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실에서의 최초의 유선방송을 할 때는 말이죠 전부다가 대구권이 잘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잘 나왔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 동안에 몇번 다녀 가신 것도 봤는데 이 사람들 하 는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채널로 대구를 잡아 놓으면 아무것으로 잡아놔도 그렇게 희미하겐 다 나옵니 다.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는 화면 나와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시정할 목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감독하는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됩니까?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관절 지금도 이걸 말이요 제 말을 못 믿겠거덜랑 저녁에 7시에 나오셔가지고 외 동에 오셔가지고 시청을 한번 해 보세요.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그리고 이게 안되는 곳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임실에서 최초의 유선방송할때는 전부가 다 경북권 뉴스가 다 나 왔습니다. 그 안테나가 어디에 서가 있었냐하면 그 당시 학교 뒤에 서가 있었어요. 됐는 지역 인데 이것이 갑자기 모화하고 울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호계까지 되어 있다면서 요. 맞습니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화하고 한꺼번에 묶어 가지골랑 울산권 그 안 테나를 세워 놓고 전부 그래 놓고 이걸 경북권으로 바꿔달라니깐 공보실에서 몇번 이나 수차 가도 지금 한다한다 그래 놓고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는데 지금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께도 확인을 해보니깐에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보실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저 사 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듣고 시정 안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번 한번 검토 해 봅시다 우리.

근데 거기 저기 전번에 김두봉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거기 갔습 니다. 가서 사실 내가 저녁에 대기 안하고 있어가 내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심지 어 거기서 실무자를 거기 보냈습니다. 보내니깐 틀림없이 나오더라

실무자 누굽니까?

예기 있습니다. 지금

에. 그 한번 실무자가 얘기 해보세요. 가니 어떻습디까.

옛날에 당초에 그대는 잘 나왔는데...

잘 나왔죠?

예. 그건 저도 잘 압니다. 그거는 지금 전파끼리 방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기술적인 거는 공보실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체신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전체적인 걸 다시 해 보려면 체신청에다가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그리고 요거 아까 앞에꺼 요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 데...

여기 가격이 금액이 차가 나는 것은 사업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들 들어가 문화원 것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문화원은 직원이 둘입니 다.

차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기 이 사람들 어차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단체를 말입니다. 이 단체를 미술협회는, 민족통일협의회는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 사무실만 있 으면 여기 오면은 예산 세월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사무실을 여기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거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저쪽에 하더라도 자 유총연맹에서 이렇게 그 예산이 천만원 가고 이 사람들은 이쪽 단체에서는 100만 원,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는 300만원 있는데 아께 저 어느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은도 민족통일 반공청년회, 민족통일협의회, 뭐 이런거는 한데 묶어 해도 관계 없는 데 이거 나왔다 하는 말씀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도 여기에 천 만원이 자유총연맹에 들어갔는 이거는 직원 몇 명 됩니까?

2명이 됩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저 문화재 보수 했는거요. 국가 지정이 4건 도 지정이 1건 하는데 4건을 조목조목 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 세요.

국가 지정 문화재는요. 옥산 서원에 있는 저기 옥산서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다음 양동마을 진덕왕릉, 금척 고분군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계를 하지 말고 옥산서원은 얼마 들었다 그렇게.....

예. 옥산서원에..

서면으로 좀 해 줘요. 그거

아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집행 현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상당히 많았 습니다. 많은데 저는 예산은 어디던 부녀회던 새마을회던 강동 민속마을이던 예산을 집행 해 가지고 현행까지 년말이 되도록 계획을 예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현재까지 그 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왜 남아져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획 예산액이 책정 됐으면은 그해 실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양동 민속 마을 같으면은 여기 예산액 이 500만원이 책정되었으면은 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잔액은 입찰보다 보면은 입찰 금액에 잔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있는 것이지 특별히 잔액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이 안 계십니까?

실장님 양동 민속마을 같은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액이 500만원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 현황을 보면요 아직 잔액도 5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양동 민속마을 남았은데 왜 계획을 세웠으면 행사도 아니 치르고 5백만원 잔액이 이대로 남아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리니깐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 충분한 계획대로 마을 행사나 무었이던지 해 달 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양동마을 그거는 초가 지붕 있기입니다. 초가 지붕 있기인데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이래서 지금 사업 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거는 뭐 시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안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공보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자료나 빨리 제출해 주이소.

예.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들고 한시반까지 본 회의장에 모두 입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들고 한시반까지 본 회의장에 모두 입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내무과 소관 감사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중요업무 추진 실적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있어서 직제 및 정원에 직제는 본청에 2실 16과 1단 2소 65개 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에는 4읍8면 3과 60계가 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르는 정원은 군, 읍면 전체 합해가지고 807명의 정원에 그 사선 위 에는 정원이고 사선 밑에는 현원입니다. 현원이 777명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30명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본청에 국가 공무원은 정?현원이 결원이 없습니다. 지방 공무원에 258명 중에 240명, 결원이 18명이고 그 다음 지도소는 국가 공무원 58명 지방공무원이 7명 결원이 없습니다. 보건소가 36명 정원에 31명 5명이 결원이고 그 다음에 읍면 413명에 현원이 406 명, 7사람이 결원입니다. 직렬별로 보면은 일반 행정직에는 559명에 540명에 19명이 결원이고 지도소는 결 원이 4사람이고 그다음 기능직에 128명에 121명, 결원이 7명이고 고용에 2사람에 4 사람 요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2사람입니다. 다음은 결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0명 결원중에 본청이 18명 보건소가 5명 읍면이 7명 이런데 그 중에 밑으 로 보면 일반직 중에 행정이 10명 결원에 본청에 7사람 결원이고 보건소 2사람 읍 면에 한사람 있습니다. 7사람 결원은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산업과, 지역경제 이렇 게 과별로 한사람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에 3사람 결원은 면에 3사람이 양북, 안강, 감포 농업직에 3사람 결원이 있고 보건직에는 두사람이 요거는 보건소에 2사람이 결원이고 의무직에는 1 사람이 결원인데 이거는 의사입니다. 보건소 1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제 토목직에는 3사람 결원인데 내무과, 수산과, 지역 경제과 3사람이 결원입니다. 그 다음 별정직에 2사람 결원은 본청에 위생계하고 화생방요원에 요 별정직에 1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직에 4사람 중에 본청에 5사람 그다음 외동에는 1사람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외동 1사람 결원에 요거는 올라오면 되고 안강에 4사람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7사람 중에 본청에 3사람 그다음에 읍면에 4사람 고용직에는 아 께 2사람 플러스 되어 있는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충원계획은 92년도 경상북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을 된 사람을 앞 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충원을 시키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하나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한부씩...

이 결원 내역을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직 같은거 이거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보건소의 의사가...

복사를 지금 보내 주세요. 다음 질문하기 위해서...

에. 의사기 때문에 이건 특채를 해야 되고... 그다음 소방직은 이것도 충원 계획은 지금 소방공무원이 경상북도도에서 채용시험 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은 군 자체에서 특채를 봐 가지고 충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통신장비 행정장비 현황은 이거는 군 읍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통신장비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사 장비 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장비 전산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금년이 2차년도입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의 직제, 도 직제, 군에서 통신 전 산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 계별로 전산 타자기가 설치되야 되고 과별로 전산장비가 확보되도 록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는 W/S하는건 이건 복사기입니다. 복사기인데 이거는 주민용 부동산 업무용 각종 행정자료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언제 던지 치면 나올 수 있도록 입력시키는게 이게 63대,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모덴 하는거 이것 27대하고 4대 있는거는 온라인 자료를 송부하기 위한 기계입니 다. 그 다음에 인자 교환기 1대, 이거는 군에서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교환기 1대, 그 다음에 인쇄 전산기 1대, 공문서 수신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15대, 이거는 읍면하고 도하고 문서 송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 전화기가 227대, 이거는 읍면, 군읍면에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전화기입니 다. 그 다음 행정장비로서는 타자기가 50대, 복사기 45대, W/S가 2대, 그 다음에 복 사기 외에 우리 군, 읍면에 장비가 59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중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자생조직체, 유관기관 단체에서 가두 캠페인 결의대회를 년 442회 5만4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종교단체라던지 봉사단체, 소집단 단체의 간담회가 251회 2만8천명, 그 다음에 각종 집회, 반상회 또 교육시에도 7회에 걸쳐가지고 8만5천명이 참여를 했 고 그 다음 반상회라던지 군보, 서한분 이런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도 PR 하겠습니 다. 그리고 인제 1년이 되가지고 평가보고회도 2회 걸쳐가 평가보고회를 하고 주민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설명에 이것도 3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기 위해 갖고 범군민 씀씀이 줄이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역시 여기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 교육, 간담회, 그다음 홍보물 이러한 것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가로변에 설치를 하고 입간판을 각 기관 앞에 전부 설치를 했 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절감은 저희들 4/4분기 경상비 약 10프로를 절 감을 했는데 액수가 7억4천만원을 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자생조직체가 참여를 301회 만5천3백8십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153명에 대한 결연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군이 실과소장 읍면장이 45명이 우리 관내 불우이웃에 대한 결연을 맺어가지고 매월 5천 원씩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품 수집 운동으로 인제 668톤의 폐품을 수집해서 2천9백만원의 소득 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식당제를 설치해 가지고 필요 이외의 반찬이라던지 이거를 안 나 오도록 그렇개 해서 씀씀이 호화 사치 낭비를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해 가지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 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정신 교육, 여기도 53회 이거는 각급 기관 단체 교육을 시킨바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공중도덕과 질서 확립에 있어서 거리 질서 확립, 이 공중 도덕과 법질 서 확립 이것만 잘되면 바로 일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신경을 써서 저희들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질서를 계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 다. 그래서 13개소라 하는거는 거리에 아주 복잡한 학교 앞이라던지 간선 도로에 거 기에 인제 학생들이 나오는 이런데는 깃발을 들고 나가서 교통정리 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면서)

민원처리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반려 취소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취하된 주된 사유를 밝혀 주 시고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사례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여기에 여론에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에 현재 접수되고 있는 민원서류는 대개 반려를 한다는 것은 구비서류 라던지 요게 안 맞어가지고 보완을 시키는 그런 인자 내용으로서 반려를 시키고 있 습니다.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인자 인.허가 관계는 역시 그게도 인제 대개 보면 부당하게 안되는 그런 위치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때에는 반려를 시키고 거 기에도 대게가 반려를 시키는 그 내용은 구비서류관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있기 때 문에 반려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인?허가 관계 특정 특정인에게 어떤 사례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 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기에 대한 저희들 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 서 내용을 밝혀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게 되면... 위원 손중규

어떤 부서에 있는 분인지?

예. 동일부서에 장기근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부서에 인사조정을 하게 되면 일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년 이내에 인사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병무직이라던지 세무직이 라던지 이런 사람은 빈번하게 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숙지되자 마 자 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니까 고거는 2년 3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보면 현재는 행정직에서는 장기 근무가 없습니다. 기타직 그라는 것이 인제 여기에 보면 지적직이라던지 전문직입니다. 지적직이라던지 건축이라던지 산 림이라던지 뭐 축산이라던지 수사이라던지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으로 갈때가 없습니다. 거거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중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3년, 4년, 5년 심지어는 8년이상이 7급에는 4사람 8급에는 1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럼 이런 분은 평생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네요.

예. 수산직은 다른직으로 전직도 안됩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평생 있어야 됩니다.

또 그라고 말이죠 진급관곈데 기사 임용년월일이 79년에 된 사람인데 11년만에 기사가 됐네요. 73년에 임용되서 아직 기사보로 있는 사람은 이 기준은 어떻게 두 며 빨리 되었잖아요 임용년월일이 73년에 되었고 79년에 된 사람인데 진급관계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공무원들의 진급은 진급 소요년수가 있습니다. 7급은 3년이 지나가야 6급 이되고 6급은 4년이 지나가야 되고 5급은 5년이상 되야 되고요 근무소요년수가 도 달되면 군대계급같으면 이등병이 일등병 올라가며 고거는 뭐 몇 개월되면 올라간다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만 여기에는 위에 진급을 하게 되면 위에 정원상 결원이 있어 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부서에 가게 되면 위에 결원이 없을때 에는 그 하위직에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를 들어서 산림직 같으면 저가 사람 이름대기가 미안합니다만은 이지활이 지금 현재...

이름은 빼고 하세요. 이름은 빼고...

그 사람이 계장이 된게 24년만에 계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면 위에 사람이 안 비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는요 농업기사입니다. 전부 농업기사에 요 보니 79년에 임용이 되서 90년 11월 24일날 기사가 되는데 11년만에 되었고 73년에도 농업기사보가 그대로 있는데 기사보로 있는데 그래 이런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아무 벌 받은 것 없고 하 자가 없는데... 임용일 79년 6월 1일 되었고 요 보니 73년 10월달에 아직 기사보로 되어 있고 그걸 묻는 겁니다. 이름대지 마세요. 이름 안대도 되요.

예. 그 사람은 농촌지도소에 있다가 7급으로 바로 임용이 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자 현재까지도 현재 그대로 7급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7급 바로 7급 임용시험쳐서...

요기에는 농업기사 농업기사보 이렇게 해 났는데...

예. 기사로서 고거는 7급으로 바로 시험쳐가 어떤 제일 처음에 임용될 때 9급에 서 8급 7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7급으로 바로 시험쳐가 왔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손중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왔다기에 뭐 답변이 되겠죠.

다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면서)

예. 방범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천백67군데에 방범등이 설치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읍 면에 방범등 숫자를 알려 주시고 또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방범 등을 더 정비해 달라 이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예. 요 방범등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꼭 필요한 자리에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필요한 자리가 있으며 다시 또 요구를 받겠습니다.

저가 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건천 고속터미널에 거기에 좌우로 거 밤에 고소 도로 승하차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저가 저도 거기로 다니면서 들었어요. 어두워서 발이 물에 빠지고 여기는 우범지대다.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한테 직접 제가 말을 들었어요. 저가 그 길로 걸아가보니 길도 험하고 또 전국적으로 건천 고 속터미널에 안 오라카는 법도 없고 어느 누가와도 거기는 조끔 시급하다고 봤습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거수하면서)

과장님 현재 우리 소방직 말입니다. 외동에 몇 명 정원인데 몇몇 근무합니까?

현재 소방직이 정원이 9명이 있는데 9명이 다 있다...

외동에요 9명 정원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안강은 어떻습니까?

안강에는 아께 말씀 드렸다시피...

4명정도 모자란다면서요.

4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예. 거기에 소방직 공무원이 없어서 거기에 충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뭍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럼 있는 공무원이라도 외동보다는 지금 안강이 더 인구도 많고 더 중요하지 앟겠느냐 하는 거런 차원에 생각을 해 본다면은 거기에 있는 인 원이랄도 조끔 안강 쪽에 보내가지고 서로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관계 문제는 우리 행정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대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습 니다마는 항시 인사가 끝난 다음에 휴유증이 컸는 것은 상당히 나타납니다. 저희들 이 여기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이해 가지고 상 당한 휴유증이 있더라 물론 되지 않는 분들의 불평이기 때문에 100%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마는 거기에는 상당한 일리있는 내용들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 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휴유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거수하면서)

예. 과장님 방범기동순찰대 말이죠 조직이 4개대 99명이 있는데 뭐 군에서 뭐 지 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예 저 현재 활동은 매일저녁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는 안강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야간 급식비라던지 전등이라던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데 지금 인제 다른 읍에서는 조금 활동이 미약하고 또 안하고 있고 이래서 거는 지 원이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방범기동순찰대가 말이죠 새벽 2시까지 근무하 고 뭐 건천도 거 20-30명 정도 조직되가 잘하는 줄 아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재향 군인회나 재향경우회나 반공청년회나 이런데서는 정기적으로 백이십만원에서 오백 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방범기동순찰대는 아주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여기도 계속 지원이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예. 활동사항을....

요거는 감사보다도 부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 (거수하면서)

아 내무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군 은 얼마만큼의 국민운동으로 정착되어 간다고 여기집니까? 과장님 또 그 다음에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지고 과연성과가 있다고 판단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 이 새질서 새생활은 운동자체가 국민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가시 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안 나타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에. 아께도 말씀드렸듯이 법질서라던지 거리질서 이러한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납 니다.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속할 때는 상당한 효과는 있지마는 단속을 안 할 때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인제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들이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사치 낭비라던지 예산절감이라던지 씀씀이 줄이기라던지 이러한 것은 정신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 니다. 국민들의 정신을 계도하고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지속 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을 많이 고쳐 나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이 앞 장서서 또 자생조직체, 단체가 같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떤 측정을 한다던지 이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 입니다.

그러면 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단속 할 때는 잘되어 나가고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안되어 나가는 이런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만날 이거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에 맴도는 그런 실태가 안될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콩나물을 키워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주면 주었는 물 한바가지 주었는게 한 바가지는 빠져뿝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 마 저희들 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의식이 바뀔 때까지 마 저희들이 행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씀씀이라던가 또 허례허식 낭비의 대상교욱을 어떤 사람에 우리 군 과내 같으면 상층에 둡니까 서민층에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에 둡니까 어데 서 두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거 교육을 제일 처음에는 행정 주도하에서 행정이 주관해서 유관기관단체 인 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층에 제일 처음에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만은 지도층에서 인제 어느 정도 인식이 가고 난 다음에는 자생조직체 또는 소집단 그라면 인제 자생조직체라 그라면은 인제 J.C라던지 라인온스라던지 사회봉사단체 그 다음에 계중 뭐 이러한 단체를 전부 소집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씀씀이 줄이기라던지 이러한 것을 주로 가정, 직장 인자 전기 아껴쓰는 것 요러한 것은 직장이고 예산 아껴쓰는 것은 직장이고 인자 가정에는 시장 장바구니 를 조금 줄이자 하는 이런 식으로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 다.

예. 뭐 앞으로 영농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 다만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뭊건 교육이 아니고 씀씀이라던가 허례허식은 적어도 이런 교육은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 밑으로는 교육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우 리 입장으로 봐서, 적어도 중산층이나 부유층이 허례허식에 거 모두가 지나치게 생 활을 하고 있지 지금 우리 서민층에는 교육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본 예가 있습 니까?

예. 교육계획은 우리 관내 지도층 인사라던지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또 유관기관 이런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조끔전에 말씀하셨는거는 지금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단체 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셨는데 그래 하시지 말고 군 전체 망라해서 각계각층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부유층 인사들 예 기관단체장이라 던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대상으로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니 사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자제를 할 뿐 아니라 그 교육이 확산이 되어가 지고 저변층에 교육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해가 온 교육이 라던가 모든 행사가 관 주도로 주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했지 그 알맹이가 없는 교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지금 농한기에 지금 앞으로 영농교육이라던가 모든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든 교육을 사전에 계획을 짜서 대상에 어떤 교 재라던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어떻게 국고 말이지 낭비만 계속하고 교육에 어떤 그런 지나친 교육이 지나선 안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 니다.

예.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부읍장 제도 이거 솔직한 말로 주민들 싫어합니다. 왜냐? 그 읍에 있는 부읍장 시험쳐 과정 되기 위해서 무슨 공부하러 온 절간으로 생각하는데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한달씩. 그럼 주민들이 와서 부읍장은 없고 특히 그 읍에있어요, 면에는 없고 그 래 업에는 업무량이 많고 한데 부읍장 제도 이 제도가 말이죠 군에서 물론 전국적 으로 시행하는 제도겠죠? 이거 장단점이 있을건데 이것을 상부에서 건의한 일이 있는지 이 제도를 없애고 그럼 예를 들어 부면장은 6년씩 5년씩 계속 한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 고 우리 부읍장 제도 이것은 과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리라 이겁니다. 그럼 공공연하게 한달 두달 시험도 치러가고 공부도 하러가고 자리를 내 비우니 그 가뜩이나 읍에서는 업무가 많은데 읍장 혼자서 때에 따라서 욕을 볼 수도 있고 읍장이 유고시는 주무계장이 하고 말이지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한 적이 이 제도를 없앤다던지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이건 저희들 군만 아니고 손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4개읍에 부읍장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읍장 은 사무관이 되고 그 제도가 잘못된게 부읍장은 사무관이고 읍장은 군에 계장 6급 이 나가가 읍장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이 제도 가 모순이 있다 이래가지고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

했어요?

예. 그래 인자 이게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개 선이 불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험치는 사실상 저희들 군뿐만 아 니고 부읍장은 이동이 경주시에 사람이 여기 오고 여기 사람이 저리 가고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 사람들이 와서 5급 시험을 치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합 니다. 하는데 자리를 못비우게 하는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상부 관청에서도 나와 가 독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 늘 자리 를 비우지는 거의 안하고 공부하는 기간동안에 조금 한두달 이래 하고 시험치러 가 는거는 불과 열흘밖에 안걸립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 (거수하면서)

수고하십니다. 범주민 씀씀이 줄이기 분위기 조성 대회를 자주 가지시고 하는데 언젠가 제가 행 사를 하고 난 뒤에 주관하는 단체장 및 내빈께서 그 지역의 제일 좋은 식당에 식사 하러 가시는 것을 보고 그 주민이 줄이느냐 늘이느냐고 빈축을 하는 걸 들었습니 다. 예. 근데 청내 실과소장님 이상 고급 간부들이 지금까지 애써가 모든 행사를 안 합니까? 그쵸? 노력을 하고 하시는데 실과소장 고급 간부께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씀씀이 줄이기를 하셨는지 그 방침하고 주민들 해달라 하면 고급 간부도 그런 계획을 세워 야 되는거 아닙니까? 방침하고 또한 현 했는 실적하고 그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이두환 위원께서 단속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실적이 있느냐 일시적 단속이 아니냐 하시는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그 답변에 예를 들어가지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은 크고 물은 빠진다 하셨는데 제가 일기로는 주차금지구역, 죄송합니다. 지 정을 해 놓고 주차를 안 시켰는데 단속할 때는 분명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안강 예를 들었는데 사거리에서 국민학교까지 지금은 전이나 똑같습니다. 콩나물은 큰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물만 빠졌는 마른 콩인지 어떤 콩인지 모르지 만은 그런 실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있고 아까 손중규 위원 말씀하셨듯이 방범 조직대 양남 출신 위원으로서 너무 고생 을 많이 하십니다. 자금 압박을 받고 하시니깐 어느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여기 뭐 계도 몇차례 몇 명 했다 하는거 이거 상당히 보니깐 앞으로는 말이죠 이 질문하고 관계 없지만은 이 지역을 우리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위에 낙하산식으로 내려올 때는 위에 잘 보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은 우리가 경영해 나간다 이래 생각하시고 단체 열번 했는 것 12번 했다 할턱도 없고 100명 했는거 150명 왔다 할 턱도 없고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잘 사는거 우리 가 만들고 경영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왜 그 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이 행사 했는 거 보니깐 제가 갔는 그런 행사가 상 당히 많은데 조금 펑튀김을 좀 했는 그런 감이 듭니다. 숫자를 튀겨 놨는데 그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나 의식을 좀 바꿔가 근무하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잘못한 부분 그런 부분만 있는게 아니고 잘 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켜 가지고 우리 행정에 이해를 시킨다 하는 부분 대학생 수요도 많고 하니깐 이런 부분 상당히 잘 하셨는데 근무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중 요시 해달라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 했다시피 실과소장님 이상 고급 간부 들이 씀씀이 줄이기 운동 했는 실적과 그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과소장이 개별적으로 어떤 가정적으로 씀씀이 줄이기라던지 이러한 것 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직장에서

종이를 줄였다던지 이런거...

예. 고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과소별로 현재 저희들이 씀씀이 줄이기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가 어느과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씀씀이를 줄였느냐 구체적으로 개수나 또 금 액까지도 따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인제 시달해 놨습니다. 그거는 아직 계획을 시달해 놓고 아직 집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외에 나중에 수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시 일변도에만 그치는게 아니고 실적을 저희들도 받아 들이고 있습니 다. 나중에 실적이 받아 들여지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중 질문이 될까 싶어서 여기 4/4분기 경상비 10프로 해 가지고 7억4천만 원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실적입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년말되면 자금 집행에 다 끝나고 나면 실적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실적을 보니깐 실적이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아닙니다. 일부러 요거는 전부 과별로 경상비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 줄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쓰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위원 답변 됐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없는가요? 경주군에 (마이크 당기면서) 그리고 주차 주?정차 금지구역 얘기 할때 아까 콩나물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지 요? 일시적 단속하고 그러니깐 실질적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계획을 세우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요 부분에는 답변을 안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면서)

수고하십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승진이나 전보 등에 인사에 사기가 달려있다고 본 위 원은 믿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읍면에서는 자료에 읍면에서는 항상 느끼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본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년과 79년도 공무원은게장으로 6급으 로 진급되나 아직 71년 72년 임용이 임용이 훨씬 빠른 공무원이 빠른 공무원들은 앚기 7급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머리는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결격 사유도 없는데 이러한 인사방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루어 지는지 그리고 인사 행정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예. 71년도 직원이 아직까지 계장이 안되고 있다 하는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계 장이 안되고 있다 하는 거는 요거는 아마 티오상에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누군지 사람은 저가 모르겠느데 티오상의 문제, 직제상으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 위직에서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인자 티오가 있는가 하면 78년도에서 한 12,3 년만에 계장이 됐다 하는거는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읍면의 게장이 되는거는 10년이상 15년내로는 읍면계장이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이러한 것은 정상적으로 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71년도에 되가 이 사람이 안됐다 하는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에 어 떤 결함이 있던지, 안되면 어떤 티오상의 문제가 있던지 그런 거라고 저희들 추정 을 합니다.

경주군에는 아직 큼직한 집단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잘못도 있고 민원중에는 주민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치하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보면 이러한 고질 문제를 아직 대책없이 미결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었이며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추 진으로 타협과 합의 등으로 해결을 구상하는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민원서류가 이게...

다수 민원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수 민원이라도 각 실과소마다 그 민원이 다 틀립니다.

그러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있다던가 하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행정 농업직은 대개 계장이 되는 거는 64년부터 74 년사이 임명된 사람이 다 계장이 됐습니다. 됐고 계장이 안된 사람은 72년, 73년, 74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계장이 안되고 머물러 있은 사람들이 대개 있습니다. 대개 있고 그 다음에 인제 76,7년도 7년도 9년도까지는 토목직 한사람이 계장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다수 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그 답변이 내무과 것으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 의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 그거는 환경과 과장님이 출석하셨을 때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중에 고질적인 거는 원자력 발전소라던지 이러한 것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 다.

그럼 민원 처리 관계는 실과소가 아직까지 내무과 소관이 아닌 거는 실과소장이 나왔을 때 질문해 주시고 이상 없지요. 예. 이두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불우이웃 결연사업 적극 추진 인원은 153명이 됩니다. 괄호로 해서 공무원 45명 예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하고 불유가정하고 결 연을 맺었다 하는 얘기죠.

예. 실과소장 개인이 불우 소년 가장 세대라던지 독거 노인이라던지 이런 사람들 하고 개인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참 흐뭇한 맘이 감돕니다.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퇴직 이장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셨다 고 기록에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격려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질서 새생활 이런 단어가 나왔고 이러한 마당에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저희들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이 청사를 본청이라고 봤을 때 읍면부를 지방청이라고 합시다. 직원들이나 본청이나 지방청이나 근무하시는 공직에 계신 인사들하고 타인사들하 고 서로서로가 서먹서먹한 그런 마음 자세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어느 계원이다 계장이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는 서로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지나치면은 저 원지에 와가 우리 본청에 원지의 인사들이 본청에 봤을 때 흐뭇한 감이 들고 사실 인사라는 것은 항상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 본 위원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깐 내무과장님은 앞으로도 인사에 대해가지고도 적극 본청 인사나 지방인 사나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친절 봉사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계중에 대부분 지방인사들 다 잘 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중에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가지고 혹시 인사를 안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방의 멀리서 올러 오신 분들에 대한 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 음 퇴직 이장에 대한 격려를 저희들이 33사람 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그 내용 은 작년에는 우산을 하나씩 적은 물건이지만은 우산을 하나씩 사가지고 배부를 했 습니다.

자 질문하실분 마지막 한분만....

아니저 불우이웃 결연사업에 군청 공무원이나...

예 그 명단은 실과소장이던 읍면장인데 명단을 별도로 빼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저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읍에는 손중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보면 계장이라던가 부 면장 7년 8년 10년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무 어떤 직제에 의해 가지고 전보가 된다던가 이런 규정에는 없 습니까? 다른 이상이 없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계속 근속을 해야 됩 니까?

에 연고지에 가가지고 근무를 할 때는 어떤 순환 보직이라더지 이런거는 없습니 다. 없고 자기 고향에 정착을 해가 사는 사람은 일부러 들먹거려서 딴 데 보내고 이렇 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어떤 징계를 먹는다던지 문책 인사를 해가 멀리 이래 쫓아야 될 그런 형편 아니면 그대로 생활 안정이 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지역보다 더 좋은데 보내서 더 어떤 내용을 얘기 했을 때에 자기 어떤 기량을 발휘해서 그 행정에 라던가 지방을 자기 가 기여를 안하겠습니까? 한데 한 직장에서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장기 근속을 한다 그라면은 마음이라 던가 주위에 어떤 그 때가 묻어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런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인자 개인의 저기 입신이라던지 자기가 잘 되 나가는 그런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그러니깐 실력있고 능력있는사람은 소양고사 시험을 봐가지고 1, 2, 3 등이 들어 온 사람은 군에 발탁을 한다 그다음 또 군에서 실력있는 사람은 도에 발탁한다 이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군에 또 전입시험을 모두 보입니다. 보이고 직급별로 필요한 인원을 전입시킬 때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군으로도 많이 들어오 고 있습니다.

지금 읍에는 2년이 멀다하니 자꾸 바뀌는데 사실 면지역에는 7년이상 된 데는 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활력소라던가 행정에 어떻게 앞으로 뭐가 제대 로 될 때는 이 사람들 한 번 바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세워 본 예가 없습니까?

읍면에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우대를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움직이 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아니 본인인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어떤 행정에 자 기가 소신을 다 못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한 사람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을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본인 의 어던 생활 정착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를 안한다 하면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수시로 문제가 있을때는 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혹시 모르는 사항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깐 모르지만은 안에서 밖을 내다 보면 다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걸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여기 지금 8개면이 있는데 8 개면 중에 근간에 안 바뀐 읍면장은 부면장이나 그렇잖으면 계장이 10년 넘게 그 징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 그 연고가 아닌 사람들은 한번 바꾸는 것이 그 지여긔 행정 문제라 던가 민원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10분간 휴회하고 다음에 재무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10분 휴회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수 증대로부터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금년도 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징수하고자 하는 도세 군세 합해가지고 100억4천만입니다. 그 가운데 1월말 가운데 105억4천백7십8만5천원을 징수하므로서 105프로의 실적을 올 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세는 세목별로 생략하고 그 밑에 보시면 군세는 현재 예산액의 지방세 세입 예산이 75억8천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11월 30일 현재 71억7천2백9십5만원 징수해서 95프로의 실적을 올렸습 니다. 그 세목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7억6천6백만원에 목표액 초과했습니다. 제산세도 3억5천7백만원에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자동차세는 8억2천3백만원인데 현재 7프로입니다.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기가 12월말로 되어 있는 4/4분기를 과 세하면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걸로 생각됩니다. 농지세는 천5백만원인데 요거는 내년 1월말이 납기입니다. 그 때문에 요거도 목 표액을 충분히 달성할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소비세는 42억천2백만원인데 현재 99프로입니다. 이거는 12월분이 아직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12월분이 들어오면은 초과달성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75억8천만원인데 현지 실적이 79프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종합토지세는 작년부터 새로 세법이 종합토지세 법이 세로 신설이 되가지고 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를 소유 자 별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 과세한 겁니다. 실적이 부진한 거는 계속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만은 토지 소유자는 몰라가지고 현재 과세 못한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전답이나 대지같은거는 백프로 과세되는데 임야에 대해서 는 지난 76년부터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외지에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 가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등기자 명의로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한 결과 상당한 량이 반송되어 돌아옵니다. 평소에 전답이라던가 이런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우리가 파악하기 상당히 용이한데 산은 지금 산에 사람들도 안가고 또 누가 관리하 는지 알 수도 없고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에는 2억2천7백만원인데 현재 94% 진행되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1억4천8백만원에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사업소세도 2억4천9백만원인데 지금 93%입니다. 사업소세는 참고로 말씀드립니 다만도 재산할과 조합원할과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각종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 업소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에 사업소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는 조합원할과 재산할을 사업소세를 부과합니다. 끝으로 과년도꺼는 2천5백만원 90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해 가지고 체납되가지고 이월된 넘어온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요것도 목표액을 다 징수할 걸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우리 군세 읍면별 징수내역을 하나 붙쳤습니다. 세목별 제일 끝에 보면 집계 현황이 나옵니다. 아께 말씀드린 우리 목표가 군세 75 억8천만원인데 제일 끝에 담배 소비세 42억4천6백만원 요것은 읍면에서 부과 징수 하는 것은 약 43억 요걸 빼면 고래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목표액을 보시면 아시겠 지마는 가장 지방세를 많이 징수하는 읍면이 안강읍이 9억천3백만원에 세원 가장 없고 제일 적게 징수한 산내면이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방세이외는 세외 수입입니다. 항목별로 세외 지방세 이외는 다 세외 수입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세외 수입은 경 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이 확실한 세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시로 변동이 많이 오는 그런 재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체 합쳐서 금년도 예산액이 그 가운데 11월 말 현재 세입된 돈이 들어온 돈이 4십8억9백9십4만원입니다. 64%입니다. 아 세목별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4천4백5십만2천원 중에 11월말 현재 18억6천7백8십7 만4천원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96%입니다. 고게 재산 임대 수입이 8천8백5십2만원 인데 8천4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요 재산 임대 수입이라 커는 거는 우리가 국유 잡종재산, 도유잡종재산, 군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것입니다. 국유나 도 유는 대부료를 받아가지고 70%는 국가에 우리가 불입을 하고 30%는 우리 군 수입 으로 잡습니다. 군유는 전약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에 요거는 인자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는 납기가 12월말일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는 들어오면 목표 초과 달 성하도록 예상합니다. 사용료 수입이 2천5백8십만원입니다. 2천5백8십만원중 2천백8십6만3천원이 입금 되었는데 내역은 도로사용료, 또 우리 관내 시장사용료, 또 안강읍엔 위생처리장 수 수료 받은 것, 또 외동 괘릉에 입장료 수입도 여기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3억9천6백3십7만2천원이 가운데 88% 실적 올렸습니다. 요 수수 료는 읍면에서 각종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인감을 띠 주고 증지하는 것 또는 증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또 지적과에서 각종 토지 대장을 발급해 주고받는 수수료 그 다음에 보건소에 우리가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것도 수수료 수입으로 들 어옵니다. 그 밑에 사업장 수입입니다. 사업장 수입은 4백5십만원 계획에 요거는 실적이 부 진합니다. 요거는 지도소에서 농기구 수리를 한다던지 또는 벼 시범토로 하는데 수 입에 대한 돈입니다. 이자 수입은 우리가 3억3천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현재 93%입 니다. 요거 연말가지 목표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10억9천9백만원인데 현재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요거는 도세를 우 리가 증수해가 도에 불입하면 30%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은 55억9천8백만원 가운데 현재 47%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재산 매각 수입에 13억3천7백만원인데 현재 실적인 6천7백만원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국유지 매각이만 도는 도유지 매각, 군유지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인데 실제 6천7백만원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지는 우리가 매각을 해가 지고 70%는 국가에 불입을 하고 30%는 우리 군세로 잡습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아직 군유지는 한필도 매각한게 없습니다. 요 국유지 팔아가지고 30%되는 액수입 니다. 안간 웃시장하고 그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안강웃시장 부지외 읍면장 사택 부지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13일날 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거 잡종재산 개인이 집터에 깔고 앉았는거 그거를 매 각하면은 연말까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설할걸로 생각합니다. 요 이월금은 16억7천3백만원인데 요거는 90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쓰고 잉여 금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 지방채 16억은 안강, 그 감포 청사짓는데 2억5천을 돈을 빌린돈입니다. 그 돈이 아직 입금이 안되었고 안강 상수도하는데 기채를 우리가 13 억5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5억이 들어오고 돈이 아직 기채가 안되었습니다. 요거는 연말까지 마 기채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전입금은 특별회계 에서 일괄 회계로 전입된 돈입니다. 부담금 6억4천7백만원은 경지정리부담금과 간 이상수도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요 부담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부진합니다. 관계과에서 상당히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잡수입 6천만원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또 국공유지 변상금, 또 각종 과태료 요게 6천만원입니다. 요거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받아야 되는 돈인데 이월되가 넘어 온거 요거도 뭐 초과달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큰 대목하고 소계만 이야기 하시고...

예. 회계관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금년도 세출에산 집행현 황입니다. 요거는 일반회계외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9백7십억백만원중 11월 30일 현재 집행된 돈이 3백9십5억6천4백5십8만4천원입니다. 요거는 상당한 돈이 수해복 구 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수해복구 사업은 발주가 늦게 되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실적이 40.7%가 그렇습니다.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차량 관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우리 정수물품이 천6십5종 가운데 기본 정수가 8백7건이고 사업 정수가 2 백5십8건입니다. 현재 기본 정수 사업 정수 합해가지고 현재 천6십5건인데 현재 보 유수는 8백6십6종입니다. 이 물품관리는 뭐 금년도에도 우리가 계획적 취득, 정확한 보관과 경제적 사용, 신속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차량을 72대 보유를 하고있 습니다. 본청이 22대이고 사업소가 9대, 읍면에 26대, 소방차가 15대입니다. 이 정수 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신규 및 교체시에는 기동력과 소요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정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효율성 과 중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기사에 대해 가지고 월 1회씩 교양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지 싶어가지고 요 사항을 수해복구 사업 게약 체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 천오십건 가운데 요거는 저희들이 어제 오늘도 계속 계약 을 했습니다만도 12월 7일 현재입니다. 현재 5백35건에 대해가지고 현재 50.9%입니 다. 연말가지는 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재산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국유 잡종재산은 전체가 6천9백4필지고 면적은 약 3백 8십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전답,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 다. 공유는 도유와 군유를 우리가 공유라고 합니다. 합해가지고 역시 이 도유가 4백 5십8건이고 군유가 2천5백20건입니다. 전체 면적이 약 3백4십9만9천 제곱미터가 되 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수입은 질적은 국유가 1억3천8백만원 공유가 5천5백만원 요거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제외하고 금년도 수입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포읍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립 장 소는 현 감포읍 청사 부지 위에 짓습니다. 대지가 천7백평 정도됩니다. 건축 규모는 457평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금 건축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금년도 계약금액이 5억6천6백만원입니다. 지난 6우러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기가 12월 23일 되겠습니다. 공기내에 준공이 될걸로 지금 한창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90%로 되는데 공기내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담장과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요거는 수해복 구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난 12월 12일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내년 4월말까지 모두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 당면 현안 사항은 두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절차, 청구 소송관계 두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도 작년까지는 이게 국유잿나법에 국공유재산은 시효 취득에 대한 거걸 적용을 안 받도록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 13일날 헌 법 재판소에서 이 국공유재산도 시효 소멸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판정에 의해 가지 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런 소송이 상당히 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고드 릴 양북 어일에 837번, 837-3번지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837-49, 한 울타리 안에 되어 있습니다. 요인자 원고 주장이 1946년에 자기가 이 땅을 싸가지고 매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사용 해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다. 그런 소 장내용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 본 결과 61년도까지는 이 재산을 읍면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읍면이 관리하고 있다가 61년도에 지방자치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생겨가지고 읍면의 재산을 군이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할 때 요집 재산이 목록에 빠져있었고 또 인자 그게 그 집 울타리안에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군유라카는 것은 몰랐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46년도에 샀다 그라고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금년도 5월 10일자로 군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습니다. 1차 변론이 금년도 10월 16일에 있었고 2차 변론이 11월 13일날 있었 습니다. 3차 변론이 이달 18일날 있습니다만도 거쪽에서는 계속 증인을 대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런 사건이 없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 한건도 판결이 안났습니다. 아 메 먼저 판결하는데 봐가면서 판결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요거는 군유가 아니고 국유입니다. 안강 옥산에 1980-21번지입니다. 요게 위치가 어디냐하며는 안강 삼거리 자나가지 고 딱실 못둑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재실 지어났는 그 앞에 바로 도로변에 국도변 에 나지막한 집이 있는데 그 집터에 작년도 12월 13일까지는 농수산부 소관, 요게 구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작년도 12월 13일날 용폐가 되어 가지 고 우리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20년 이상 자 기가 소지했기 때문에 이전등기 해달라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 자기 집에 깔고 앉았는걸 마당을 깔고 앉았습니다. 요사항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과에 사무분장 및 관리자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는 세정계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납세 선전과 체납처분을 맡고 있고 세외 수입계는 세외수입 징수 결의, 경리계는 세출예산, 경리, 또 세외세출의 현금관리, 군금고의 감독, 각종 공사 의 도급 계약을 맡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는 토지 등급의 설정 수정과 부동산 과 세지가 표준액을 조정하고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법인의 세무조사 또 세무 사범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조서는 다른 사람은 변동이 없지만도 종 전에 신하준 계장이 지역경제계장으로 가고 건설과 관리계자으로 게시던 김태형씨 가 지난 8월 7일자로 변동이 있었고 경리계장 최희식계장이 새마을 계장으로 가고 양위동 계장이 5월 13일자로, 조사평가계장이 박영두씨가 농어촌개발 게장으로가 박문희씨기 8월 7일자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 수의계약 공사 중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처리된 사실이 있는데, 천년림 보육 이나 취수사업은 수의계약 관급에 있다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도 시설공사나 수해복구공사를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조합하고.... 재무과장 송재권

그런데 산림조합이 즉 말하자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하는 거는 인자 면허증 을 소지하고 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겠지요. 혹시 산림조합에서 타 업체에 뭐 하 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없는가요.

고거는 공사감독은 산림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는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우리 군하고 산립조합하고 수의 계약하는 사항에 대해가지 고 하청은 절대 못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면서)

감사합니다. 일반업체에 대한 공기 기간을 지적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은 당 해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그해 사업공기를 12월말까지 나 그렇지 않으면은 2월말까지 공기는 이해를 하나 본 도표에 의하면 92년도 5월 6 일까지 공기를 두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말씀해 주 십시요. 재무과장 송재권

또 다음 위원님. 예. 예. (거수하면서)

공사 준공기한 연기계획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연기할 수 있는게 어떤 것이 연기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사 연기에 관한 건도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공과에서도 공사 감독이 그 공사 도급을 하는 업체에서 연기원을 냅니다. 이 공사는 어떤 어떠한 사유로 도저히 공기내에 완공을 못하고 염기를 해 주시오 내면 은 우리가 주무과로 이송해 주면 주무과 공사 감독이 나가서 연기 사유가 타당하다 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사를 연기를 해 주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도저히 그 계약된 공기내에 공사할 수 없는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부지에 소유자가 편입될 부지 소유자가 도저히 승낙을 안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도 표준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아무리 도급자가 노력을 해도 공기는 도저히 준공이 안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연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천재지변이나 혹은 부지 해결이 안 됐을땐 되고 또 만약에 관 급 자재의 수급이 원활히 안 됐을 때...

예. 그것도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천재지변이 나오는 한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도 시공청 이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주선을 제때 제때 못해가지고 하는 것도 연기 사유가 됩 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거수하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제출했는데 보면은 전촌 도리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보면은 예정가격보다 낙찰된 금액이 79.8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79.8프로 정도에 금액으로 가지고 부실 공사는 안되겠죠?

부실공사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의 보통 수의계약 및 일반 계약에 보면은 거 의 95프로를 능가하는 그러한 낙찰이 됩니다만은 일부분말 지금 79프로정도 그렇게 됐을 때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공사 건수가 83건 중에서 일반경쟁이 69건이고 수의 계약이 14건 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99프로 이상에 낙찰된 부분이 44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해 볼때는 예정단가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 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의회가 생긴 이후에 저희들 이 보면은 그 업자들끼리 담합하는 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들 눈에도 보입니 다. 그러한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비롯 불과하고 지금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들이 전부다 완전무결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프로 내지 2프로 다문 95프로 90프로정도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이 됐을 때 는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딴 데로 또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보면은 거의 99프로 정도의 이 낙찰이 되는 것을 봤 을 때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계금액이 누설이 되가지고 그러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입찰을 보일 때 우리가 개찰을 해보면 예정가격의 99프로 98프로 이래 다 써 넣습니다. 이 설계하는 과정부터 보안이 되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설계하는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소관 과에서 설계를 하고 또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도 있 고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설계 금액을 보안시킬라고 이걸 한때는 전부 각서를 받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좀처럼 보안이 안되고 또 입찰을 공고하면은 소관 과에서 내역서를 내줍니다. 이 공사에 대한 단가를 안 넣고 제목만 넣어서 내역을 넣어 줍니다. 공사하는 분 들도 상당히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내역을 보고 정부 단가를 적용해가 할 것 같 으면은 거의 설계 금액을 알아 맞춥니다. 우리 재무과에 발주 서류가 이송되 가지고 재무과에 제가 관리하는 경리게 직원 은 보안한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보안이 됩니다. 그러나 발주과에서 보안이 안됐는지 또 본인이 그 내역을 보고 산출해가지고 그 금액을 알았는지 몰라도 개찰해 보면 최위원 말씀같이 99 몇프로 이래 나옵니다. 현행 제도로 봐서는 어덯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고 금년만 보도되는게 아니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업자들이 정당한 경쟁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거는 아께 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76프로 정도 이거는 정식으로 경쟁이 되가지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 공사를 하겠다 그래 경쟁이 되는 경우는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부실공사도 되 수 없고 또 인자 예정금액에 85프로 미만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보증금을 따로 받습니다. 차액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공사를 시키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업자들이 담 합하는 거 이거는 우리 공무원 발주청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전에 공고해 놓으면은 이 공사는 내가 연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 법으로 담합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설계 할 때 그러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 를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꼭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누출됐다 하는 것 보다도 현 재에 너무 예정 단가에 가까운 그러한 금액으로서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이 만약에 우리가 몇프로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은 이 부분이 딴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은 건설업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토아닙니까? 담합이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 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우리도 그 사람 들도 전혀 돈을 돌리지 않아선 안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벌도록 해 줄 필요는 없다. 우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계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주무부서가 재무과에서 하니깐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감독하시고 사전에 그러한 설계상의 어떤 예산이라도 누출이 되지 않도 록 한 상태에서 하면은 앞으로 예산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이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 이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는 결코 사전에 알려지지 않고는 이렇게 99.8-7프로까지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못 미쳐서 그런 생각을 가 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의 대해서 특별히 단속하셔서 예산 절감에 최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99.8프로 이래 낙찰이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건 최대한으 로 보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안을 거의 유지하신다 하시고 재무과에서 보안이 유지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가 아까 또 전번 감사 오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경주군은 우 리가 경영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어느 큰 회사 삼성이나 큰 회사에 과장이 되셨다면은 또 많은 뒤에 책임이 부여된다면은 또 상벌관계 이런게 부여 된다면은 과연 99.7-8프로 이 정도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시겠느냐 지금 실과소장이 전부가 경영한다 우리 살림 우리 산다 하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고 연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 무과장님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총 연구를 등한시하지 않나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개인 회사나 경주군을 경영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연 구해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른 실과 소장님께서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 드 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면서)

예. 김두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피해 복구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한 60프로 정도 나와 있 죠? 레미콘 관급이 말이죠 지금 거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서 제가 레미콘 회사에 한번 찾아가 봤더니 관급단가가 38,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 사급을 하면은 4만2천3백8십3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차액이 얼마죠 8천4백8십3원이 됩니다. 그럼 내가 관립관리하는 레미콘 회사라하더라도 우선 사급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받아 그거부터 먼저 주고 관급은 천천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현실 단 가에 맞춰 가지고 해 주던지 아니면은 지금 관급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발주만 해 놓고 공사를 못하도록 지연시켜 놓고 이런 지금 폐단이 많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 복구 공사에는 우리 관급이 인자 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첫째 레미 콘, 세멘트, 철근, 돌망태, 이렇게 관급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을 제외하고는 지금 관 급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세멘트가 좀 어려워 그런데 처음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 다. 레미콘 때문에 도에 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조달청과도 여러번 협의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레미콘은 한건도 안 나왔습니다. 공급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충하는 과정에 레미콘 회사에서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해 놓 으니깐 레미콘 호사에서 하는 얘기가 벌크 세멘트가 없어가지고 제조를 못한다 벌 크 세멘트 하는 거는 레미콘에 더 가는 공급하느 세멘트는 포대에 넣지 않고 큰 차 로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레미콘 공장에 공급을 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벌크 차가 없다 말입니까? 세멘이 없다 말입니까?

세멘이 없답니다.

세멘이 없다 말이죠? 포대는 있고?

포대가 필요없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아 현재 관급 단가를 인상해서...

한 10프로정도...

10프로 정도 그래도 차이가 나겠는데요?

예. 그래도 사급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게 사급은 말이죠 지급도 다른 일반업자들은 사급은 원활히 잘되 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근데 하여튼 관급이라 하면은 이게 안된다 말입니다.

김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멘트 철근은 우리가 조달요청을 돈을 선금을 주고 레미콘을 다 넣고 난 뒤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지급, 돈도 상당히 5-6개월 늦게 지급합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경향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다 하는 걸 얘기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어떻 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4천톤 내려와 가지고 만4천루배 나온다 하 면 지금 만4천루배 정도 되면은 몇프로 정도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체 물량이 약 14만루배 수해복구다 할라 하면 지금 발주된거는 만4천루 배와도 가능한 방향이 됩니다.

예. 앞으로 좀 계속...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중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각종 공사를 시공함에 공사비 2천만원을 한도로 군본청과 읍면에서 시공하는거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재량권의 남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를 발주함에 균형에 의한 한계를 명확히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공사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읍면에 위임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 보니 뭐 읍 면의 경리 위임해서 58건 중 17건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금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 전부다 아파트 취득 아파트, 아파트 대지 취득, 임야 취득 해 놨는데 이거 8건인데 이것이 왜 미수금이 됐는지 이거 전부다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취득 압류한 물건이 없는지 그거 좀 밝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사를 위임해 가지고 시공하는 거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 고 2천만원 미만은 읍면에 위임해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되는 거는 군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요걸 손위원께서 요게 해당되는 사항은 전량 읍면에 위임해 가지고 시공한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천만원 미만이라도 특별한 기술이 요하고 또 군에서 꼭히 군의 기술진으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은 군이 바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위임을 하고 군에서 바로 시공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계약 부서에는 아 무 권한이 없고 발주하는 과에서 위임을 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제가 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은 2천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읍면에 주고 기술지도는 군에서 하면 될 것이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이 있다해서 군에서 내가 하겠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일단 뭐 2천만원....

그 사항은 발주하는 과하고 제가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 되는 사항은 읍면에 위임하겠습니다.

읍면에 전부 위임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 질문 사항 17건은 잘 못들었습니다.

지방세 미수금 현황해서...

아닙니다. 공사금액...

58건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체납이 고액 체납자가 6건...

8건이네요.

6건입니다. 예. 주로 안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안강읍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 트 짓는 주로 업자입니다. 집은 지어놓고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해 놓으니깐 지금 경영 부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돈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납기가 지나면 5프로의 가산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매 월마다 한달 지나면 2프로의 가산금을 붙입니다. 최고 20프로까지 우리가 가산금을 붙이는데 제가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읍면을 다니며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 자료로 냈는 이 사항은 금년 말까지 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 문에 여기 대해 가지고는 재산 압류를 안했습니다. 체납 처분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5건 정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재산 압류를 해 놨습니 다. 년말까지 제가 자신있게 다 받겠습니다.

요 6건에 대한 압류한 물건도 있어요. 아파트...

아직 압류는 안 했습니다.

물건은 있어요. 아파트 다 됐지요. 지어놓고 이러지요.

예. 예.

년말까지 내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놨어요.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에 7억5천 얼마에서 5억9천을 확보를 했고 79퍼센트다 이런데 여 기에 우리 지방이 아니고 임야라던가 부동산에 과세 대상자를 객지에 있고 타 시도 에 있어서 못 받았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우 리 군내에 임야라던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아는 일인데 이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빈민층에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받아 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 까?

예. 아께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야가 우리 관내 임야를 서울이나 부 산 사람 외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살 때 등기부 상에 있는 주소로 우기가 고지서 송달해 놓으니깐에 그 동안 이 사람이 주소를 옮겨 버리고 해나 80프로 정도가 고지서 도로 돌아옵니다. 그래 컴 퓨터에도 지금 현재 그 사람 행방을 알기 위해 가지고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로 수 단을 써 가지고 그 사람 행선을 찾아가지고 과세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한다 힘쓰겠다 하는거는 이게 하나의 행정적인 용어가 되어 있는데 전 국적으로 우리 경주군은 경주에서 전국에 있는 그 지주에게 앞앞이 못 찾았다 이런 말씀인데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적다 하면 적은 나라인데 그 지역의 행정하고 서 로 주고 받는 식으로 죄를 지어 가지고 수사상 조사를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조사를 잘 하고 있는데 행정에도 서로 주고 받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나 추적해 가지고 우리 관내 직원이 그까지 찾아 갈려면은 행정에 바쁘고 쫓기는데 서로 주고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받은거는 그 사람들에게 받을 거는 받아주고 그쪽 지구에 있는 사람은 우리 세금은 받어 주고 이러한 용의는 없습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가 게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찾아 내야 됩니다. 찾아 내야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만 알면은 돈 받는건 이런 문제가 아닙 니다. 행방을 모릅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컴퓨터 조회를 해가 게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만 전국을 배회하고 찾는다 이거보다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행정적 으로 서로가 협조하는데 그러면은 내 지역의 것만 찾으면은 된다 이겁니다. 경기도 에서 의뢰가 오면은 여기서 주민등록 등기부 상 띠보고 추적을 해주고 서로 주고 받는 식을 할 용의는 없느냐?

각 기관끼리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관내에 주민층에 모든 세금은 백프로다 백프로 101프로 5프로 다 이래 완성이 되가 있는데 그 돈 있는 사람이 우리 한테 혜택받을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이래할 용의는 없느 냐?

특히 우리 세무관계는 우리가 가령 서울이라던가 전국적으로 우리 세무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사무 협조가 잘 됩니다. 다른데 첫째 그 사람 납세 의무자 주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르 니깐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주에서 살다가 전라도 어딜 가던지 충청도에 가면은 공부상에 민원실에 전출된 기록이 나오죠?

예.

그런 부분으로 해가도 몇번 추적하면은 행정협조만 잘 되면 찾을 수 있을텐데...

주소를 여기에서 가령 경주군 사람이 다른데 가 있는거는 여기에서 한번 전출할 때 어디로 간다 하는 행선지를 보고 찾으면 찾아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경주군에 안 살고 서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놨다가 그리 보내니깐에 어디 갔는지 행방이 없다 이겁니다. 경주군에 살다 간 사람은 어덯게 추적을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서울 용산구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산을 취득했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 런 분들은 서울서 땅 사는 부동산 투기업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용산구의 그 주소지에 민원실에 가면은 그사람이 용산구에 갔다 성북구에 갔다는 그 근거가 안 나옵니까? 전출했다 하는거...

우리가 그래도 조회를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구청에서 이 사람은 어디로 전출했다 그럼 전출한 장소로 도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 서면으로 조회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를 가지고 경찰서에 컴퓨터 우리가 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영을 한다 입장에서 우리 세수 그런 입장 것 으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더 거두었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걸 좀 묻겠습니다. 나상교 가설 공사 4천6백2십만원 이것도 수의 계약이고 강동 하상 설치공사 5천4 백만원 수의 계약, 요기 또 서면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 영역 이것도 수의 계약 했 고 연동항 피해 복구공사 이것도 수의 계약 했는데 돈 액수가 많은데 수의 계약이 됐지요?

예. 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은 계속중인 공사 지금 지적하신 거는 방파제공사 수 중에 방파제 공사하는데 도로공사라던가 제방공사는 하다가 계속 공사하더라도 수 의 계약이 안됩니다. 다시 그 노선이 가량 10키로인데 3키로하고 나머지 7키로 남앗는데 나머지 부분 을 시공할 때는 반드시 입찰을 보아서 경쟁을 시킵니다. 단 이제 계속 공사로서 방파제 공사나 이런 공사는 장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 지 부분이 불분명한 것 요거는 전에 시공한 사람이 잘못해가 했는지 후에 시공한 사람이 잘못해가 했는지 하자 구분이 불분명한건 부득분하게 수의 계약을 하지 않 으면 안됩니다. 수의 계약을 해야 장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동일 업자가 책임을 지도록끔 에산 회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관계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천만원 미만은 우리가 제조로 보고 수의 계 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미만은요.

예. 예산 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각종 시설공사는 천만원 미만까지는 경쟁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이 아니고요.

예. 구매는 물품 구입은 500만원입니다.

용역은 물품 용역은 천만원 이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제조로 봐가지고 천만원까지 수의 계약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리거 저 법인체에 대한 주기적으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는교?

에.

그 조사방법을 좀 실적하고 말씀 좀 해 주이소. 세무조사...

예. 금년도 저희들 세무조사 요걸 연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세무 조사를 해 가지 고 세금을 얼마 받겠다 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도, 군세 합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액이 4억8천만원 입니다. 11월말 현재 우리가 4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 조사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사 방법은 관내 우리 관내 법인 수가 2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운데 영리 법인이 167 개 업체이고 비영리 법인이 45개 업체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는거는 법인에 대해 가지고 세무 조사를 하는데 사전에 세 무조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업체에 공문을 내가지고 몇일날 세무조사를 하니깐 에 협조공문을 내고 관계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세무 조사를 합니다. 법인에 대해 가 1년에 한 차례씩 세무 조사를 하도록 군 자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체는 우리 군관내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큰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경주군 관내 있는 사업체에 가가지고는 원장부를 다 볼 수 없습니 다. 그런 사업장 본사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거는 도하고 도 세무조사계와 합동으 로 관외가 가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가가지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 답변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간 휴식 후에 다시 지적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58페이지 지적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59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올 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 지역부로 구별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수치 지역부는 없습니다. 그래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를 합쳐서 38만2천백3십9매 정기 필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수는 도내에서 저희 군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도면입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합쳐서 6천2백8십5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등록지는 국유지 민유지 합쳐서 3만천7백7십4헥타로서 전체 면 적의 28.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대장 등록지는 7만9천6백2십8헥타로서 전체 면적 11만천4백2십헥타의 71.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면적은 도내 제5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적 민원 처리입니다. 저희들 지적 민원은 본청의 제일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민원은 자세는 친절하고 환경은 청결하고 처리는 엄정히 하므로서 기다리는 민원이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업무는 토지대장 등본외 16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인으로 1일 1일 처리량을 해보면 하루에 1인당 37건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를 해보면 작년에는 1인 39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1월 30일 현재 한 두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요식 토지거래 침체로 인해서 제증명 발급이 줄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처리는 등록전환외 5종으로서 만3천34건의 필지수는 2만8천5백3 필, 그 다음 제증명은 토지대장 등본외 4종으로 건수로는 7만9천8백9십3건에 19만9 천6백8십9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괄호 내서는 4월 15일에서 10월말까지 수감 자료 필수가 올시 다. 다음장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는 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허위 부실 등기 신청 행위를 규제하므로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일은 금년 1월 10일경부터 시행일입니다. 그 과태료 부과대상은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택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태료 부과는 1년 미만일시는 등록세의 30내지 200프로, 1년 이상 의 과태료가 있을때는 등록세의 300프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반회보에 2회, 검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고무인으로 60일 이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니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렇게 찍어서 반드시 발 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현재 조사대상이 1,913건 수에 2천6백7십6필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부과가 7건에 14필 징수는 건수는 다 됐습니다만은 요거는 왜냐하면은 한건에 두필 세필 있기 때문에 13필 징수로서 금액은 2십2만2천8백6십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수가 현재 한필이 있는데 6천8백9십원 이거는 금월내로 징수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기록 전산 온라인화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기록 전산회?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해서 지적 민원에 의한 제 증명을 현재는 전체 다 전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온라인이 되서 전국에 전산 발급이 되고 있습 니다. 또 신속 정확한 토지 현황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은 저희들 군에 34만2백4십필이 이미 전산 입력이 완료 됐습니다. 대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레법 시향입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 금년 말로서 종결이 됩니다만은 공유자의 2/1 이상 건축물 건 축하여 가지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소유한 토지 분할을 등기를 해주므로 해서 소 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업무량은 387필인데 현재 실적은 457필을 올렸습니다. 그래 서 그 대상은 공유자 총 수입 2/1 이상이 있는 토지 또는 지분 등기를 필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법으로서 86년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5년 3개월간 해가지 고 금년말로서 이 업무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현재 토지소유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하 였습니다만은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에 대해서 소유자의 주소를 조사 등록해 가지고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 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업무량이 4만2천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미등기가 4만2천필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황 국회의원님한테도 다시 이 특별 조치법 한번 제정해 줬으면은 상당히 소유권 이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래가 몇번 건 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적은 586필입니다. 조금 미진합니다. 대상은 사정토지 재결 또는 국유지 등록 등을 취득한 토지 회복 등기가 안된 토 지 요거는 저희들 군에 없겠습니다만은 그 수복 지구 이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내역은 전에는 등기필 통지서하고 판결문에 의해서만은 소유자의 주소를 미등 기를 등록했는데 이 개선을 해가 그 동네 50세 이상되는 두사람의 보증서를 첨부하 고 소관청이 그 소유자의 재적등본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14일간 이상 공고 후에 등록을 하면 해서 토지 대장을 발급하면은 보존 등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 장입니다. 64페이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토지 표시 촉탁 등기를 전체 사법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하니 그 재정적 부당과 시간적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등록 현황, 지목 변경, 등록상 정정 등은 저희들 소관청이 촉탁 등기를 해 줌으로써 토지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 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량은 2천7십한필이었는데 실적은 2천백12필을 달성을 했습니 다. 그 대상은 86년 1월 9일 그 이전에는 등기 필지 전 등기 미필 필지 전량을 했고 그 다음에 86년 1월 9일 이후꺼는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는 86년 11월 9일부터 91년 11월 18일 하는거는 86년 1월 9일 그전에 됐는 것을 요 기간내 마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및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은 지정계는 지적 민원 업무 처리, 창구 즉 직결 민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관리 취득 업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및 지적 통계, 타계에 속하지 않는 관내 서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업무분장은 지적민원 처리와 지적 업무 기회 및 조정 요 지적 민 원 처리는 기한 민원이올시다. 그 다음 측량 검사 및 기술 지도 그 다음 측량 원도 면적 측정 검사, 지적 공부 정리 소유자 및 주소 등록과 퇴 분할 및 허가 업무, 지적 측량 대향 법인의 지도 감독 및 지전 전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사람은 변동이 없고 박문희 계장이 8월 6일자로 평가계장으로 가고 그 지방행 정주사 손수태씨 양남면 부면장으로 계시던 분이 8월 7일자로 지정계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일때는 등록세의 30프로 내지 20프로까지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그 러한 융통성을 상당히 부여 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세세한 기준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 부과하는 그 기준은 혜택 기간과 혜택 사유 또 목적 부동산의 가격을 참작해 가지고 반드시 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재량권이 거기는 없고 이 기준이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것은 상한선과 그 다음에 인제 최악의 금액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일때는 30내지 200프로를 정해 놨지만은 거기에 세세적으로 어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요걸 집행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봐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 아시면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년 미만일 때 등록세 30프로에서 200프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공무원한테 재 량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사이에 세세적으로 예 를 들어서 1개월 안 냈을 때는 얼마정도 2개월 안 냈을 때는 얼마정도 이런 것까지 더 세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되어 있으면 한 발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91년도 1월 1일부터 기준이 됐습니다. 과태료 기준을 보면 2개월 미만은 등록세 100분의 30을 저희들 적용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은 백분의 50,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백분의 80,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은 100분의 120, 8개월이상 1년 미만은 100분의 200을 가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되는 것은 100분의 300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예. 과태료에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요. 며칠전에 저희동네 사람이 측량을 했는데 공유물은 공유물인데 답입니다. 부 인인데 저한테 이래 물어요. 이거 뭐 종이 하나 가져와서 봐 주소 하던데 그런 측 량은 했는데 저가 읽어보니깐 두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평 것으면 250평씩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큰집 작은집 이니깐 나눌라 하다가 이래 못 했지 싶어요. 그 사람들 사정이... 그런데 그 종이에 측량을 해가지고 분류를 갑을이 안해 놓으면은 과태료 얼마 처 한다 이래 되가 있어요.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예. 그거는 저희들 측량을 해서 공부 정리를 해가지고 촉탁 등기를 안했을땐 과 태료가 부과된다 이 통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을 신청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측량을 이행 안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측량을 해서 검사가 완료되가 공부정리를 하면은 1 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이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 넘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되니깐 공부정리가 됐으니깐 등기를 청 리하십사 하고 그래 통보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만약 불이익 처분을 받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갑과 을이 한필지로 나눠 가지고 측량은 됐는데 공부상 정리는 지금 됐 다고 보면은 저 사람들은 또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250평씩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은 과태료를 문다 이건데...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만약 분할을 했더라도 아마 쌍방이 합의가 안되고 했을때는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을 해 줬는데 이러면은 다시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안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분할 공부 정리를 안할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등기는 한사람 명의 있으면 과태료는 안 나오겠네요?

과장님 이건 주민들의 건의인데 주민들이 반상회나 가보면 말이죠 이거 토지 대 장이나 면적을 말이지 헥타다 이래 안 나옵니까?

예. 평방미터로 나옵니다.

그거를 평으로 해줄 수는 없느냐 이 주만들 대다수 받아보면 헥타는 몇평인지 모 른다 이러거라요. 그런 절차를 할 수 없는지 한 물어 봅시다.

요것이 옛날에는 지적법이 일제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측간법을 사용했습니다. 평, 예를 들어서 정, 반 이렇게 썼는데 75년도 지적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10진법에 의해서 천지답 평을 평방미터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방미터로 면적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민원인이 와 서 이렇다 하면 계산하는 방법은 항시라도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부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가 발급할 수 가 없습니다.

이거들고 이장 찾고 몇평이고 자꾸 이러는데 괄호를 해서 군에 할 그거는 없는 지...

법이 평방미터로 환산해서 발급하도록 요래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민원이 오고 하면은 앞으로 읍면이라던지 평을 평방미터로 환산하 고 또는 평방미터롤 평으로 환산하는 그걸 공문으로 한번 지시를 해사 알려 드리겠 습니다.

반상회에서 한번 모아 주던지...

반상회에서 한번 회보를 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예. 최성섭 위원님 (거수하면서)

저기 지목 변경 현황에 말이죠, 변경 사유를 보면은 건축 허가를 해준게 있고, 용 도 증명 발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허가 변경하는 어떤 걸 하는지...

그거는 도시 계획 구역내에는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가 있고 또는 읍지역에도 건 축 허가를 받도록 되가 있고 국도 철도변 고속도로면 200미터 이내에도 건축허가를 받게 되가 있고 면지역에는 그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일때는 건축허가를 받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 필증이 붙여야만 저희들 지목변경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단 신고 지역 면지역에 그 기준 면적 이하일때는 허가를 안받고 신고만 하고 난 다음에 읍면에 면에 비치되가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만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때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지목변경을 해가 줍니다. 그렇게 차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고 농지 전용 허가하고는...

예. 만약 도시 계획 구역내에는 농지는 전용이 필요없고 도시계획 구역외에는 건 축 허가를 농지 이외에 사용할라 하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건축 부서에서 건축 허가를 하 주거던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주거하 는데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유흥음식점으로 한다던지 그걸 변경하는게 용도 변경이 되는데 그 용도 증명을 받았을 때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를 창고로 바꿨다던지 또는 공장으로 바꿨을 때는 그 용도가 달 라지므로해서 지목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용도 변경을 해가 공장으로 됐다면은 그것은 다음에 용도 변 경에 의해서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거는 검사필증 후에 또...

예. 전체 허가를 받는 지역에는 반드시 그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해야만 지목변경 을 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허가 도서대로 그 건축이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쉽게 비슷한 예를 들면 50평을 건축허가를 냈는데 짓다 보면 사람 욕심이 51평도 짓고 설계 도서대로 안 짓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검사다 하는 것은 그 설계 도서대 로 짓는냐 안됐느냐 그걸 검사해가 나중에 준공검사 필증이 첨부되야만 지목 변경 을 해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행정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전부 준공검사 필후에 주택 신축 사유로서 지목 변경이 되야 되 는데 어떤거는 건축허가 후 뭐 이래...

아 예 그런거는 인자...

준공검사필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 처리가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그게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62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 이 완료된 것은 건축물 읍면에 비치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 다시 허가라던지 건축 허가 필증 이런거는 없고 단 읍면에 비치된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만 띠가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건축 후 준공 검사 후 지목 변경 건은 그전 용도 하는 거기 그래 표시를 했 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내무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9. 민방위소관감사 (발언대에 나와서분)

계장 정연규 민방위 계장 정연규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민방위대 편성이 총 323개대 12,682명이 있습니다. 지역별로서는 290개 만5십1명 기술 1대에 91명, 직장대는 32개대에 2천5백3십5명 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은 749개소에 있으며 소방 방비는 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총23개대의 690명이 있으며 내용별로는 의용소방대 본부가 12개대 440명 있으며 의용소방지대는 7개대에 130명이 의용부녀 의용 소방대는 4개대에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18개대에 총 만2백8십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여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은 96개대에 9개항에 대해서 지도 확인 겸한 검열한 결과에 우수대가 31개대, 양호가 65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범 민방위대 육성을위해서는 도단위 지정이 2개대, 군단위는 6개대 읍면단위는 24개대 총 32개대에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민방위대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 지도대 16개대, 287명 인명구 조대 1대개 25명, 기술 지원대 1대개 90명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17개의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 이수자 천백7십6에 대해서는 1?2 차 구분 보충 교육 교육을 부여하여서 총 만4백9십3명에 대한 백프로 실적을 올렸 습니다. 그리고 요번 교육에서는 지혈법, 삼각끈 사용법, 환자 운반법, 방독면 착용법, 로 프 사용법 특히 실기 위주로 해서 교육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를 보고드리면은 반단위가 자연 부락 단위로 1,228개망에 대한 신고망 을 일제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관?민 합동으로서 주민 신고 모의 훈련을 20개상에 대해서 상을 부 여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신고 소요 기간을 분석해 보면 최 단기가 5분, 최장이 10 분 평균 7.5분으로서 좋은 실적은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방법활동을 위해서 41개에 대한 비선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 다. 다음은 저희들 관내 재해 대비에 대해서 지역적 연건을 고려하여 형산강 하류 수 해 상습 지역에 대한 풍수해에 대비해 그리고 월성 원자력에 대한 방사능 재해 대 책, 방사성에 대한 국립공원 산불 대비 계획, 태화방직에 대한 가스 상태 대비 계 획,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대책과 피해 최소화, 피해 수습 대책을 종점 강구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인명구조대 활성화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기히 설치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안강 소방파출소 2층에 본부를 설치하였고 미비된 장비 118점을 보강하 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실제 훈련을 위해서 안강 하곡지에서 1회를 실시하여 미비사항 은 보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태풍 글래디스때는 143명에 대한 인명구조 화동 실적도 올렸습 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방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건이 증가 됐습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전기 누전이 10건, 어린이 불장난이 13건, 담배불이 5건, 난로 취급 주의가 4건, 유류 취급 주의가 1건, 가스 1건, 기타 10건등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그래서 이 화재 발생을 예방활동으로서는 740곳에 대한 주요 소방 대상물에 있어 서 총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7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도 100프로 마쳤으며 특히 저희 들 관내에 4개소에 대한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 상 수화기가 미비한 데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시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업 체에 대한 직장 소방 훈련도 실시하여 자체 소화 능력을 배양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보완으로서는 대형 소방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7월 1 일 외동 소방 파출소가 개설되었고 그에 따라서 현청사를 10월 27일날 준공을 했습 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조직화를 위해서는 14명에 대한 교관 교육을 하였으며 경주 소방서 에서 협조를 받아서 190명에 대한 순회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자체 교육 전 소방대원 6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서는 현 대원에 대한 고령자 부적격자 52명에 대 해서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방대 국민학생 5?6학년생에 대한 기존 20대 천명에 대해서 더 동원하여 45대 1,902명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에 대해서는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 총 15명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 6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으로서는 1인당 년 6만원씩 지급되었고 체육대회 1회, 간담회 대 화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부녀대원 25명에 대해서는 도단위 소방시범 실기 대회에 참가시켰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대구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3,825명을 전 수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8개 부대에 27회에 걸쳐서 천백2십3명의 전원 입영을 시켰습니다. 방위소집으로서는 2개 부대에 18회에 걸쳐서 직업군인 전원 입소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병역 동원 훈련은 39개 부대에 460명 전원 입소시켜서 한사람도 응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및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거수하면서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이어 보상 큰 보수도 없이 의용 소방대나 관리하는데 수고 하십니다. 소방 인명 구조대 하는 것 있죠? 인명 구조대가 요번에 태풍 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76명 했는데 여기 뭐 행정적으로 자금 지원 같은거 좀 하고 있습니까?

계장 정연규 지금은 실제적으로 어떤 보상 지급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만은 시범 훈련할 때에 시범 훈련에 다른 소요 예산은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명구조단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매스콤에서 인명구조단 해 놓고 병원에 실어다 주고 돈 받아 먹는 그 런 사례도 매스콤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안강이나 이런데 있는 시골에 있는 인명 구조단은 큰 봉사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만큼 그분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럴때마다 행정이나 지역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취하해주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 해 줘서 어려움을 풀어줄 때 많은 사람들의 봉사자가 생길 겁니다. 너거 하더지 말 던지 그대로 두고 하는것보다는 이것 뿐만 아니고 방범도 보니깐 방범순찰대도 상 당히 큰 일익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써서 예산에 다른 아까 계약하는데 보니깐 99.8프로 이래 하지 말고 좀 아껴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쓸 수 있도록 등한시하지 말고 쓸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계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 최성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저기 경주군 관내 보면은 전부다가 읍면이 소지하고 있는데가 오지들이 많습니 다. 그런 우리 읍면 현황을 봤을 때 지금 구급차가 두 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 차가 어디 어디 있는지 저가 알기로는 감포 어디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119 구급차를 각 읍면에 배치 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시골일수록 의료 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의료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밤늦게 환자가 생긴다 이랬을때는 제일 가까운 우 리 경주시라던지 안 그러면 포항이라던지 또 안 그러면은 울산으로 지금 가야 되는 데 밤늦게 그 환자를 데리고 나갈 차가 없을때는 이런 119구급차가 절실히 필요하 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 정연규 예. 구급차는 저희 군에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감포읍에 배치되어 있고 한 대는 남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감포읍에 구급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했는거고 양남면 것 은 개인이 양남면을 위해서 독지가가 희사했는 겁니다. 그 앞으로 추가 구급차 배치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상호 협조해서 오지 마을에 대 해서는 차차 배치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그거 구급차 문제인데 산내던지 그런데 택시도 없고 상당히 오지입니다. 양북도 그렇고 하니간 그런 마을에 인명구조단을 승용차를 가지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깐 그걸 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이야기 해 주십시 오.

계장 정연규 지금 구급차를 아닌 자가용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 수송은 가 능합니다만 만약에 재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해 봤는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밤중이나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던지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 주민에게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인명을 구조하고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차 원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최성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 중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 있으면은 행정도 이제 과감 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 요한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력 약한 어 떤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더 부연 설명을 두리고 부탁을 다시 드립니 다.

예. 박용성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예. 민방위 소방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번 태풍 글래디스호 때 이야긴데 물론 관내에는 철저하게 대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대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잘 하셨고 이런데 위 교육 정신교육 문제에 있어서 저가 알기로 그 지역을 여기서 말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읍면장이 들이 하나 떠내려갈 그런 입장인데 사람을 동원을 하니깐 민방위 대원 소방대원은 한사람도 안나오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나니 들이 떠내려 가는데 거 기에 긴급 복구를 위해서 가마니를 가져와서 자갈을 넣고 이러니 동원을 시키는데 논 임자들은 수북히 왔고 대원들은 안 왔다 이래서 저가 생각하건데는 아마 복장이 나 또는 평소에 교육이 미흡했는게 아니냐 구급차 이런 소방서 사무소라도 하나 없 으니깐에 그런게 아니냐 학생이 운동복이 없으면은 딴사람 운동복 입고 운동을 잘 하는데 운동복이 없는 학생은 쑥스러워서 운동하러 안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 읍면마다 소방서는 못 지어주되 그 분소라도 소방서 소방대장이 대원 들로 정신 교육을 시키도록 남의 셋집이라도 하나 빌려 주도록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정신교육 할 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미비사항은 발췌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끔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계장님 불이 나면은 소방대 출동할 때 출동비가 있죠?

계장 정연규 예. 있습니다.

개인별로 얼마나 됩니까?

게장 정연규 출동을 할때에...

출동을 무조건 하면 5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동하는데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 싸이렌이 불었다 불이 크게 나거나 적게 나거나 무조건 출동하면 5천 원입니다.

계장 정연규 무조건 출동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월 1회를 출동한다고 보고 12 회를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불이 안 났는데 월 1회라 고정적으로 1회 출동 그래서 정해 놨 습니까? 수시로 불이 날때마다 출동하면 출동비를 줍니까?

계장 정연규 실지로 출동하는 기준으로 예산 편성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 월 1회 기준해 가지고 12회를.....

월 1회라 하는 거는 불이 안 나도 무조건 월 1회, 불이 안 나고 출동을 안 해도 월 1회...

계장 정연규 아닙니다. 불이 안 나더라도 의용 소방대들은 그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나오면 그걸 출동으로 봅니다.

내가 묻는거는 출동비라 하니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불이 나서 출동할때 주 느냐 그러면 월 1회 이건 의용소방대니깐 월 1회 출동비 1월 1일날 훈련한다 그런 식으로 불이 나나 안나나 준다 이거죠?

계장 정연규 예. 그래서 사실상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만약 불이 만약 한달에 두 번 세 번 나도 월 1회 한번이다...

계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가만 있어 산불이 나면 말이지 산꼭대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동민들이 동원해도 잘 안가요. 요즘 주로 산불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5000원 받고 갔다오면 말이죠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건데 월 1회해가 충분히 돌아가면 다행인데 그 한달에 혹시나 산불 두군세 세군데 나가지고 출동이 많을 때 그 곤란하잖아요. 월 1회를 정해놓고 또 출동할 때 마다 얼마를 준다던지 간식비를 준다 이래줘야 될 것 아니요?

계장 정연규 예산상으로 저희들 민방위과에는 출동수당이 월 5천원 해 가지고 1인당 6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고 산불이 났을때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급식비가 예산 책정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산불 날때는 산림과에서 급식비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말이죠 민방위 대원들이 수해 나가 동원이 됐다 그때 정규 교육을 빼 줄 라 이런 소리를 합디다. 거기 지금 안하지요.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수해가 났다 거기에 복구 사업이 지원 됐다 그 다음에 이달에 정기 교육이 있다 거기서 빼 줄라 이런말 있던데...

계장 정연규 그래서 교육 훈련 관계 문제도 지난 8월 23일날 태풍 글래디스때 저희들이 도 지 시를 받아가지고 긴급 동원 명령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읍면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긴급 동원령이 필요할때는 읍면장이 발령 하고 그 결과를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아니 그런데 정기교육을 빼 줄라 이말입니다. 긴급 동원 훈련에 출동한 사람은 다음 정기교육에 빼 줄라 이런 진정이 들어오던 데...

계장 정연규 예.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긴급 동원 명령을 발령할 필요 성이 있으면 발령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이 발령안 한 것 같습니 다. 긴급 동원 명령을 받을 것 같으면 정당하게 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장 정연규 예. 그런데 일반 면제로서 읍면장이 행정 행위를 다 이루었습니다.

보통 일반이 읍면장이 필요해서 급한데 동원을 해가지고 민방위 대원이라 해 가 지고 말이지 자꾸 불러 나가고 정기교육도 나가도 하니 거기 불평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 일단 읍면장이 동원했기나 뭐기나 했으면 다음 정기교육에는 빼줘야 되는 그런 규정을 해놔야 될건데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계장 정연규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산불 날대는 산림청에서 간식비 나온다 산림과에서요?

계장 정연규 예. 나옵니다.

위원들 더 질문 안 계시지요?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합니까?

예. 10. 사회과소관감사 (발언대에 나와서)

사회과장입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 17페이지, 67페에지 사회복지, 사회계 소관하고 그 다음에 의료 보호, 의료보장계 소관하고 집회 및 공중위생, 위생계 소관 계 순서대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68페이지 사회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 안정입니다.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저희들 하면은 정확한 말씀이 됩니다. 보통 영세민이라고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라고도 합니다.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은 생계구호하고 자활 구호, 교육보호, 해사 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 이래 6가지 시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군 5,547세대 만8천2백7명입니다. 구호 측면에서 세대는 별 실용이 없습니다.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거택 구호 대상자가 3,491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만천백3십8명, 의료부조 대상자가 3천5백7십8명 이것이 영세민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첫째 생계지원은 국도비 보조가 90프로가 군비는 10프로만 들어갑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군 고유 사무인데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군 사정이 예산 사정 이 나쁘기 때문에 현 보사부에서 80프로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 백프로 지원해 줍니 다. 현재까지 이 시책은 전부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천6백십1세대, 십4억천백십9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곡 지원은 한 사람을 기준해 가지고 사람을 인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쌀 10키로 정맥 2.5키로를 월 현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부식비는 가구주는 월 1인당 550원 가구원은 2백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하고 연료비는 세대당 1일 410원 월동 대책비는 1일 205원으로 해 가지고 양곡 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전부 지급합니다. 그 다음 영세민의 자녀 수험료 지원입니다. 5천9백3십8명에 예산은 5억4천8백9십4만5천원입니다.

지급된 것이 전부 3천4백만원입니다. 가족에게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자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 박약자 이래서 4종으로 1,011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중 장애인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월 2만 원씩 우리관내 3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자 협회는 자체장애자 하고 시각 장애자 맹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1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휠 체어, 보청기, 보조탑, 이수 이런걸 지금 12명에게 13가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가 유공자입니다. 국가 유공단체는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 회원이 940명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매년 하고 보훈 3개 단체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한단체 20만원씩 해가지고 1년간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 평화 정착입니다. 이 노동조합입니다. 지역 노조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 공장이 있으면서 노동 조합이 단독으로 구성된 것은 지역노조라 이러고 복수 노조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으면서 다른 군하고 같이 지소, 지회가 있는 경우를 복수 노조라 합니다. 12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금년 노조 지원과 근로자 체육대회 등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노동 한국 노총 사무실 체육대회, 간담회, 근로자 시상등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이재민 구호는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구호금으로 집행된 것이 52억6천8백5십5마6천원이 집행되 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 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위생복 착용하기, 친절한 손님 맞이, 업소내 환경 정비를 하도록 그 덕목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 고질 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뿌리뽑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카드를 41개소에 대해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 차등관리제 3분화 해 가지고 차등관리제를 실시해가 매일 매월 행정 처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차등 관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하고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3분을 해가지고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 다. 이 성과로서는 관계 기관 합동 지속적 단속으로 심야 영업 및 퇴폐 변태 업소가 현저히 감소가 되었고 영업 시간 제한으로 각종 범죄가 줄어들고 과소비 억제 등 사치 향락 풍조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술소비가 줄어들고 여자 종업원이 격감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 되는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사무분장, 관리자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돕기 성금 중에는 군보 광고 접수할 때 그것도 포함됐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접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또 질문 안 게십니까? 예. 손중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과장님 허가 취소건 14건인데 종목별로 좀...

허가 취소요.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다음 예 박용성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또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활동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 매스콤 담당자들도 없는 것 같고 저가 한가지 애원 비슷한 하겠습니다. 우리 산내 이장 한사람이 지금 환중에 있는데 동원이 되가지고 수해 복구에 일원으 로서 나락 베러 가다가 병원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군수님도 가보시고 격려를 하시고 부군수님도 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 가 셔가지고 위로를 했습니다만은 저가 그 사람 불우한 사람이라고 가정적으로 지적은 안되지만은 집에는 실림이 없습니다. 없고 또 80노부모가 계시고 편모 슬하에 계시 고 또 살림이 없다 보니 소 한두마리 먹이는 건 부인이 먹이고 이래 있는데 병원에 왔다가 또 부인이 집에가서 살림살고 이런데 대구 병원에 경주서는 안되니, 대구 가봐라 이래서 대구 병원에 가서 사진 한번 큰 병원에 동산병원에 찍고 온 35만원 이다 이런데 그 주는 것만 35만원이지만은 오고가고 차비도 있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냥 평소에 집에 있으면 그래 불우한 사람은 아닌데 나이도 아직 한 40이고 자녀 들도 일할 사람도 없고 불우하다 보다는 현재 실태는 좀 불우합니다. 그래 사회과장님 도와 주이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두봉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호 사업 관계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4억6천9백7십5만6천원입니까?

예.

이게 원래 취로 사업 목적이 생호라보호 대상자들을 좀 취로 사업 했다 많이 이 용하죠? 그런데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로사업은 일반 취로사업이 있고 특별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는 경우 가 있고 일반 취로사업 것으면은 생활 보호 대상자만이 취로 대상이 되고 특별 취 로사업 캐틀린은 역시 수해입니다. 글래디스도 역시 콜레라는 동해안에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이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래서 동해 3개 면에 만 배정된 취로사업입니다. 이럴 경우는 콜레라일 경우에는 어민이 또 캐틀린일 경우에는 수해 이재민이 취 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이거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취로사업이 각 이동장인테 통해져 가지고 취로사업을 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깐 이동장을 통해가 너거 동네 몇사람 취로사업 대 상자라 해가 하고 있더구만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꼭 의심이 가서 하는 말이 아니 고 저도 들은 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장이 말이죠 이 거의가 시골 이장들은 다 도장을 전부 이장들이 갖고 있습니 다.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취로사업에 뭡니까? 고용하는 사람 숫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통장은 나가도 돈은 나간다는 귓뜸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좀 철 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현재는 보사부에서는 취로 구호의 측면으로 보고 또 경로무 사업을 하 면 전에와 같이 설계를 하면 일의 형태가 나타나면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설 계 다 되면 다 됐다고 보는데 현재는 경로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하고 나면 형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주고 나면 금방 돌아서서 바람 불어 쓰레기가 오면은 주었는지 안 주었 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깐 취로 대상자가 방금 김 두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또 취로 대상자가 도장을 빌려 주거나 취로증을 남에게 빌려 줄적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본인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장 지급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홍보가 밑에 취로 대상자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거에요. 이 장 회의때 이장을 통해서 해버리니깐 그러니깐 동네에 가서 이장이 자기말 잘 듣고 하는 사람은 취로사업비라 해가 해 주고 결국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통장을 또 숫자대로 만들어가 도장은 지가 가 있으니깐 돈은 찾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거는 내가 그걸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게 있는 것 같으니깐 조금 다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말잉죠 내가 취로사업 대상자고 내가 취로사업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홍보가 됐으면은 되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성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69페이지 말이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중장 애 생계비 지원을 38명에 68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중 장애인에 상이 군경이라던지 무공수훈자 같은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중 장애인한테...

포함 안됩니다.

포함 안 됩니까? 그럼 38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깐 월 한 2만원 꼴로 지원이 됩니다. 그죠? 우리 장애인들로 봐서는 참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인데 월 한 2만원정 도 지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생계비가 되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문 제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현충일 행사 같은데도 한 9백만원 예산을 들이고 참 국비 지원된다 그랬죠?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군비 지원은 우리가 전혀 해줄 수 없습니까? 법상으로

법상으로 아니고 법상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군하고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군에만 더 줄 경우에 다른 군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지 시책은 보사 부에서 정한 시책 그대로 밀어 줘야 됩니다. 더 증가될 것으면 시군 부담분을 보사부에서 하라 해가 해야 되지 어떤 시군에는 2만원씩 주고 어떤 시군에는 3만원 주고 하면 안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될 액수입니 다. 이거 워낙 전체적인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월 2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인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수해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불우이웃돕기로는 꼭 성금을 받아야만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금에 의한 돈이 들어왔을때만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 재정상으로도 불우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게 됩니까?

군 예산에도 이웃돕기 성금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충일 행사 같은 거도 한 9백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충일 행사는 수건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유공자 가족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9백만원 정도 예산을 했고 건강노조지원 육성을 해 가지고 7백6십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워가 있는거죠? 또 거기다가 근로자 체육단체 격려금 해가지고 2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생활 새질서 새생활 관계 예산에 보면 말이죠 내용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계획서 인쇄물, 주민 홍보용 선전탑 제작, 집단 스티거, 표어 기본 등 각종 홍 보물 인쇄, 현수막 입간판, 프랑카드 제작, 근무일지 인쇄, 새질서 새생활 실천현황 판 제작,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 계획서 인쇄 2단계 실천 추진계획서 인쇄 등 이런 데 예산을 7백6십7만9천원정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집행은 7백만원정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위한 여성체육대회를 했는데 324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근 한 300만원돈 집행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3백4십9만6천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백7십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말이죠 예산을 쓰면서 실지로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월 2만원을 줘 가지고 과연 생계비가 안된다 하는거는 자타가 인정을 하고 우리 스스 로도 인정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행정에서 무관심하게 이 전체적으로 전국 적으로 정해 놨다고 해서 2만원을 그냥 봐 넘기기는 너무 아픈 일이라 이런 얘기입 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서도 불우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러면은 실지로 새질서 새생활이라던지 이런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거지만은 과소비가 없는 가운데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있는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서라도 이중 장애인 생계비 정도는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회 계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 취지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보사부 예산은 다른데 부분 예산하고 틀리고 틀리는 점은 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이나 부식비라던가 그 자녀 수업료 생업자금이라던가 모든 것이 보사 부의 복지 시책을 한 개한개 추진하면서 그걸 전국으로 획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자력 지원이 되고 얼마던지 돈이 있지만은 보사부의 지시대로만 하는 그런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데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38명 중에서 특히 일괄 지급하는 것 보다도 특히 문제가 되는 분이 있다고 할 것으면 그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외에는 일괄하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균형 문제 때문에 조금...

물론 제도상으로 본다 그라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중 장애인이라 그라면은 일단 생계능력이 없다고 봐야 우리가 안 맞겠 습니까? 그죠?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월 2만원 주는데 이런 생계 능력이 없는 사 람에게는 실지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던 제도 상의 그런 것 대문에 못주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 2만원이면 2만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분 38명에 대해서 불우이웃 기금을 일 반회계로서 계상을 잡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어떻겠 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건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페에지 태풍 글래디스호 문젠데 월동 대책비가 1,730세대에서 지원 안되고 될 계획이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장기구호 대상자가 피해때 4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가 있는데 위에 제목하고 조금 상이되는 점이 있지만은 4사람이 여기 포함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십입니다.

예 주택 반파이상... 그다음 80프로 이상 나중에 안강에 375세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질문 안계시면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당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시간 5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