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27명을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7인 이하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27명에 대하여 1991년1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명단은 여러분의 의석 위에 있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분의 의석 위에 있는 명단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의원은 동대문구 제4선거구 건설위원회 간사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주위의 열악한 여건중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편익도모와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천만시민의 방대한 살림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해원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원 시장께서는 높은 덕망과 경륜을 갖고 계시며 역대 많은 시장과는 달리 민주발전과 지방자치화시대의 마지막 관선시장으로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지방자치제에 임하고 계신 줄로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어제 지난 임시 시의회 회의에서 봤을 때 소수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소신없고 안일무사한 답변과 궤변은 시간만을 낭비하는 성실치 못한 태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박봉에도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공무원 5만 공복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일무사한 근무태도에서 벗어나 20세기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소신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시간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금의 서울시 건설행정이 조령모개식 행정이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과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않고 과거의 탁상행정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조원에 이르는 92년도 서울특별시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가 없는 지난 30년 동안 밀실행정, 복마전행정이라고 지탄 받아온 서울시정이 올해부터 서울시민 대표의 예산심의를 거치므로서 공개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 여러분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므로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천만시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해서 시민 편의주의 공개행정을 펼쳐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질의합니다. 시장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많은 지시와 관여하에 서울시의 행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천만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시의회 자치력을 적극화시켜서 과감하게 자치행정을 실현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화의 기본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 현행 서울시의 관급공사에 있어서 자재구입시에 사무용품은 2,000만원 이상, 전자통신자재는 1억 5,000만원 이상, 일반공사비는 15억원 이상의 예산집행은 조달청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 복잡성과 비능률성이 있다고 저희 건설분과위원회 감사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시되며 지방자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도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달청은 중앙정부의 각종 물자조달업무만 취급하고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각종공사 자재구매는 서울시 자체업무로 취급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순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현제도에 불가분성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의원의 생각에 동감하여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뜻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이면 흔히 주변에서 목격하고 의문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특히 부실공사의 위험이 따르는 그리 급하지도 않은 동절기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공사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시공한지 얼마 안되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보통사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땅이 얼어붙어 있는 동절기공사의 불가피성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의 교부금으로 1년에 지출되는 보도블록 공사비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공사한 후 재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졸속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중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공사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의 여론도 많습니다.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예산을 남김없이 집행하자는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은 차제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 건축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예로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었고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문제의 건축물, 소위 유진관광호텔 건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화문네거리에 시뻘겋게 흉물로 버티고 있는 유진관광호텔은 재일교포 곽모씨가 무교3지구 재개발사업지구의 일부에 유진관광 전신인 엠파이어호텔을 지을 때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밤새 헐어버리는 등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84년 7월 23일 재개발사업승인과 88년 11월 5일 건축허가를 받아 금년말로 사업허가기간이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철골만 일부 올려놓고 사업을 중단 또는 대부분의 중역과 직원들을 내보내는 등 휴업상태이며 재개발사업자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땅을 싸게 사모아 땅값을 크게 올려놓고 비싸게 교포에게 팔아넘기려고 원매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에 파다하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 동안 곽씨는 자기 회사 간부 투서에 의해 서울시 뇌물공여사건을 일으켜 일찍이 유례가 없는 1급 건축본부장을 비롯하여 국장, 과장등 무려 10여 명이나 구속되거나 파면, 좌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곽씨가 공무원들에게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 등 지금도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건축법 위반을 밥 먹듯이 제멋대로 자행하고 있으며 도로와 공원용지를 제멋대로 파헤쳐 지하 8층을 파서 자기 용도대로 쓰겠다고 하고 설계변경도 받지 않고 철골건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눈가림으로 아무 후속공사, 자재발주도 아무 계획도 없이 원매자를 찾기 위한 위장전술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기상천외할 일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무허가라는 얘기를 방금 저한테 정보를 주었어요. 서울시 광화문 이 번화한 거리에서 이렇게 무법을 자행도 된다 말입니까? 공사가 이렇게 장기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서울의 관문인 광화문에 위화감을 주고 있으므로 각종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는 등 사회적물의가 일고 있으며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생겨 곽씨에 대해 일본 국세청직원들이 현장출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과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일교포 곽모씨를 언제까지 보호하실 작정이십니까? 서울시는 그 동안 유진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서울시 모국장이 곽씨와 동향사람이기 때문에 어물어물 제재하는 척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반사항이 극히 경미한 것도 일반시민이 주차장법 하나만 고발해도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불법과 물의를 저지르고 4연간이나 아무 공사계획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 땅 투기를 벌이고 있는 이 문제회사를 공사취소는 물론이고 재무부에 통보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해서 땅 투기에서 오는 부당이익은 우리 세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인건비책정이 시중인건비의 1/3정도로 저희 이번 건설위원회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업자는 미숙련공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공사는 부실하게 되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공사는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며 인건비로 인한 손실금은 다른 방법으로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속공사일 경우 시공업자는 우선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하여 설계변경과 기타 방법으로 해서 타산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 감사중의 실례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 서초구청사신축,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송파구청사신축, 노원구청사신축, 양천구청사신축 등 8군데 공사를 하는데 본공사 금액은 533억 8,100만원이었으나 도중에 명분을 찾아서 설계변경된 금액은 171억 8,500만원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려 30%이상 더 증액이 되었어요. 명분은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전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저희는 감사에서 배웠습니다. 이때에 예산낭비와 이로 파생되는 제도적비리는 없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장치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도심교통체증해결책을 최우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600여 대씩 증차되어 주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일 경우 2,000년대 서울시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1994년이면 서울개도 600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적 규모인 서울시 교통문제에 부끄럼 없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원 시장의 미래지향적인 지하도로건설계획을 조기에 확정발표하여 시민이 적극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고속도로를 처음에 건설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 잘했다고 합니다. 지하도로 건설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투자부문을 상수도와 교통난해소를 위하도록 설정한 것은 우리 시정이 옳은 방향설정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돗물조차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 천만시민의 위화감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7)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는 전문성을 매우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일관성 없는 서울시의 잦은 정실인사로 인해서 공사발전에 적지 않게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 공사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4급 이상 간부급 인사이동은 몇 명이었으며 서울시 인사이동 기본지침에 적당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중여론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8)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가 존재하는 한 개발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 불량주택재개발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와 현실성을 전혀 도외시하고 권위주의적인 관주도의 행정지침으로 수많은 서민들의 민원과 원성을 받아 왔습니다. 73년 불량주택개발 고시후 지지부진한 개발행정으로 18년 동안을 학수고대하며 재산권행사는 물론 처분도 못하고 실망과 분노에 차있는 많은 달동네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인이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에는 100만 이상이 된다고 본의원의 자료에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합리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불량주택재개발업 업무지침에서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량주택 재개발업무지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그 지역특성에 누구보다도 밝은 구청에 이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폭 수렴해서 모법대로 시행토록 해야되겠습니다. 현재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민원은 서울시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서울시로 무책임하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와 건설부에 질의하고 행정지시를 기다리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관계민원인은 늘어만 가고 시간낭비와 상하 행정기관으로 오가는 핑퐁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중단은 어떠한 이유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5년 전에 이사를 한 달동네 서민들은 전세, 사글세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서민들의 아픔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투기가 발생되거나 물가가 상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땅 투기와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가 많은 품귀현상을 빚었습니다. 재개발은 우리 서울시의 고유한 건설행정입니다. 이 사업을 멈춘다면 지금 100만 민원인들은 서울시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재개발만큼은 확실하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는 것만이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 바로 되고 우리 서울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불량주택재개발의 저해요인이 되는 업무지침 조항을 현실성 있게 과감히 개정하여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일체를 구청에 이관할 뜻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하 대법원에서는 서울시 지침이 모법에 위배되는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주택재개발 지침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개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그러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행정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부가 주관하는 중요한 국가종합건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건설부장관에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서울시의 모든 건설행정을 이관토록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서울시에서는 매년 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예산을 낭비하고 이해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 등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예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90년 91년도에 연구비로 서울시와 22개 구청에서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2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2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약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 벌써 대표자까지 거론하여 위인설관한다는 시중의 여론이 분분한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서울시 예산이 7조원 이상이 되어 팽배예산이라 하는데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보다는 서울시 산하 시립대의 유능한 교수진이 연구하는 기존 연구소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설기구를 만들어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이웃 일본이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더 못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여건상 미흡한 점 지적 드리고 질문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전문성있는 국장이나 관계관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해원 시장님의 확고한 행정철학과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서울시 행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천만시민의 마지막 관선시장으로서 서울시와 의회에 저 러시아공화국의 옐친 대통령과 같은 용감한 개혁시장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좋은 선례로 기록에 남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못 드린 것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미흡한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이문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민주당소속 이문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서울 지붕 밑에 살면서도 어떤 주민은 만불시대에 살고 어떤 주민은 3,000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일부 구청에서는 예산이 남아도는지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부숴버리고 새로이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어떤 구청에서는 꼭 필요한 간선도로를 내고 근린공원을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 재정교부금이나 타려고 서울시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는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철저히 감독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에 소외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특별교부금을 각 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해 줄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묻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의회 의장과 사전협의 없이 91년도 행정감사와 92년도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동작구의회 사무국의 실무자인 의정계장 홍정남 46세입니다. 홍정남을 서울시장 인사발령 1991년 11월 23일자로 구로구청으로 전격 인사발령한 일이 있습니다. 의정계장은 거주지가 개포동인데 구로구청에서 출근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기회의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실무자를 전격 인사발령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뿐더러 인사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사무국 직원과 22개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부당한 인사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본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2에 보면 각 구청의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하면 시설기정은 44명으로 1개구에 2명씩, 즉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기정으로 보직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이 조례를 무시하고 43%에 해당하는 19명을 일반직으로 보직함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는 서울시 행정이 복마전 같이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책임행정을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시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합니다. 서울시 산하에 70여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의도하는 대로 결정해 주고 비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술의 자문을 요하는 위원회는 지속 존속하되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는 이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담당 공무원이 맡아서 책임질 분야는 당당하게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신설 및 확장, 지하도로 등 도로 교통 분야에 내년도만도 2조 1,0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하지 아니하고 신규사업을 벌여 여러 곳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단일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케 됨으로서 교통소통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뿐더러 투자효율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하던 공사를 중단하므로 인해서 이미 투자된 사업비가 사장되고 보상문제 등으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는데 앞으로 선심행정으로 분산투자하지 말고 집중투자할 의향이 없는지 또 공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법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하는지 투자관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로건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도로국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시키는가 하면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매년 사고이월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미아로 확장공사도 현재 공정이 21%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로교통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계동, 중계동, 월계동에 50만의 도시를 건설해 놓고 상·중계동에서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성북구, 도봉구 주민들이 교통장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입하는 미아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중단 방치하면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은 물론이고 도시 미관상 보기도 흉한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부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서울시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쓴다고 하면서 강북지역을 소외시킨다는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해진 공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상가지역인데 하던 영업을 폐업시키고 건설을 명도하여 철거하고 보상하는데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를 보고 철거를 해야 할 건물주들이 새로 점포를 임대해 주어 새로이 점포를 개업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것은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로 보상금으로 새로운 시비가 일 것이며 점포주, 세입자 곧 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내년 예산에 계상할 용의가 없으신지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한강에 가설된 20개의 교량 중 철도교량을 제외한 15개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설계하중이 도로설계하중에 미치지 못하게 가설된 교량이 11개소나 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도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상이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교량구조물의 변형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난간고장 등 시설물의 외곽만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1건의 공사 중 39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10% 이상의 설계변경이 8건이나 되어 설계변경으로 의해서 무려 264억원의 예산이 증가되는 바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처음 시행단계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행정탓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설계변경해야 할 사업장이 있어 본의원이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서울특별시 산하에 구청장실이 무려 49평으로 설계되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실이 40평, 양천구청장실이 49평, 송파구청장실이 44평으로 접견실 9.5평이 포함되어서 설계의 도면대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신축중인 구청장실이 과연 49평이나 되어서 아방궁이라는 빈축을 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총무처 급수에 대한 면적규정에 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만 있으면 빈축은 사도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이것이야말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설계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중인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22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한보건설이 90년5월 7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공사 25%에 진도를 보였으나 아직까지 관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아예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인데 이것이야말로 한보건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시장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금번 실시한 행정감사를 토대로 확인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석촌호수의 근린공원 수상놀이시설은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이사와 계약은 하고 사용료는 송파구청에서 수납하고 관리권은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일관되게 어느 기관을 상대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혹이 많은데 서로가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계약부서와 임대료 수납기관과 관리기관을 분산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계약도, 임대료 수납도, 관리권도 일원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쾌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뚝섬경마장의 관리권은 어떤 근거에서 시우회에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인가요. 어린이대공원의 관리권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면서 입장객이 더 많은 남서울대공원의 관리권은 위임하지 않고 서울시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알맹이는 쏙빼고 실속 없는 것 골치거리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넘겨주고 잡다한 행정백화점처럼 나열만 해 놓을게 아니라 이 모든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공단을 신설하고 모든 도로를 관리, 보수하는 도로관리공단을 신설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서울시 행정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을지로 새서울지하상가가 당초 서울시와 임대계약한 계약자가 제3자에게 세를 주었거나 매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지 말고 임대료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명의변경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하에 어린이대공원, 남서울대공원, 남산공원, 관악산 외에 서울특별시 산하 각 체육시설 등의 놀이동산, 매점, 식당, 사진업 등 매년 위탁허가로 계약갱신을 해 위탁료를 받는데 서울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수증대를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에게는 사치, 낭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유엔가입과 올림픽3주년기념 거리축제행사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고 일부 교통을 통제하면서 고전 의상과 장신구를 준비하느라 9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닌가, 수범이 되야 할 서울시에서는 솔선해서 낭비하면서 시민에게만 과소비하지 말고 절약운동하라면 누가 따라오겠는가,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민간부문, 주택건설 자율지도라는 명목하에 각 구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배분물량이 초과 신청된 구에는 주택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성동구에서는 조합아파트를 지어 내집 마련을 위해 기이 대지를 구입하여 관할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이 계류 중인데 이 시달로 인해서 수백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 현재 130만대의 자동차가 있고 하루에도 5백대 이상씩이나 늘어나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km에 4백억원씩이나 드는 지하차도를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도로율 18.32%로 1%를 올리는데 변두리는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되고 시내에는 평균 약 13조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서울시민이 어찌 도로이용료를 다 부담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많은 이익을 보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킨 원인제공자인 자동차회사에서 공동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주유소에서도 도로세를 간접징수하여 서울시에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은 자동차회사와 서울시내 주유소에 지방세로 도로세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김길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자당소속 중구 제3지역에서 당선된 김길원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일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시정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이 자리를 빌어서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그리고 간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세계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이런 조류에 맞추어 나가야 되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가 개막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고장이 그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1/4이고 그리고 산업 총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숙된 민주의식과 고조된 삼여의식 서울시민의 생활수준으로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자치제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다른 광역지방자치제와는 달리 재정자립도가 98.7%라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치성패에 대한 모든 자치구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제의 발전은 하의상달의 민주성 제고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므로 행정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는 일상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문제와 관련되는 일상적인 문제가 행정기관에 표출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소화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안정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시정수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곧 자치행정이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또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봄 유수한 연구소의 그 결과를 보면은 서울시민의 요구를 순서별로 우선 나열해 보겠습니다. 물가안정입니다. 교통체증해소이고, 주택난 재개발문제, 환경오염과 공해방지, 그리고 방범 및 치안유지, 영세민 실업자 보호대책, 복지시설확충, 공원녹지 및 여가시설의 확충입니다. 쓰레기와 청소문제, 그리고 상하수도 개선, 의료보장 개선의 순서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도시정비분과에 소속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시간이 나면은 다른 소관이 속해있는 것도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의 연도별 녹지지역의 구성비를 보면은 88년에 50.5%, 89년에 50.1%, 91년에 47.6%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주택지로 이용되면서 녹지지구로 묶여 있는 면적이 녹지면적의 몇 %인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택지의 과부족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입니까? 이번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중에 목격한 사실입니다. 방화지역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에 민원이 무성하고 또 수풀 녹음이 짙은 그 땅에 녹지를 보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해 보았더니 학교와 비탈이 높은 언덕사이에 낀 마치 소등의 꼬리처럼 나와있는 그 망이 택지로 변했습니다. 그 곳은 제가 보기에 택지로써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학교가 있었고 또 옆에는 언덕이었습니다. 그 곳에는 20, 30년 된 수목이 우거져서 그 지역주민이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그 곳은 꼭 녹지로 남겨두기를 바랬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녹지는 깎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 지역에 공원지구로 묶여있는데 거기는 시장으로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으로 묶여있으면서 빽빽이 주택이 들어서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적합한 행정 또한 이처럼 통일성 없는 제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택지는 녹지로, 녹지는 택지로 이렇게 혼동되어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어 갈 것인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자재난을 겪으면서 서울시가 공급할 40만호 그러나 자가거주지가 40%이고 임차가구가 지금 59.1%로 공급했음에도 3%나 집없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단기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면 서울의 인구형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도시계획이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세번째 도시정비는 합리적이고 지속적이고도 신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강남북의 균형발전, 구시가지역의 효율적인 투자이용, 도심기능의 회복과 세입자 서민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택지개발, 재개발, 주차환경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저소득 영세민은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유지를 불하받아야 하고 또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1,200만원을 융자 받아서는 불가능합니다. 과감히 장기저리로 융자를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금년도 주택국예산을 보십시오.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번째, 합동재개발업무지침에는 구청장에게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지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책만은 그렇게도 오래 전부터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력합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거의 무관심하다시피 한 이것이 무사안일주의가 아닙니까? 시장은 과연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몇번이나 보고를 받고 있으며 조속한 시행이 되도록 채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시행개발지역은 거의 십수년 아니 그 이상 집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면 지붕이 무너져 가마니, 비닐, 온갖 누더기로 비를 맞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개발에 관련된 건물은 7만 6,000동, 12만 2,000가구와 그 외 수많은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물론 예정지구의 주민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신음을 하고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독려하고 격려합시다. 재개발사업에는 물론 민원이 많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홍보나 교육 및 행정적 지도가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온전한 자식노릇을 해야 자식은 반효도 한답니다. 시의원도 집행부를 도울 일이면 과감히 나서겠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 예산을 동원해서 이 사업부터 우선 시행해야 됩니다. 서울이 살기 좋다는 사람은 45%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간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재개발 미시행지구 65개 지역 조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시행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 되는가? 첫째로 그 개발지역이 대단위일수록 개발이 늦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단위를 줄여서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두번째는 구청장이 승인하는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적구성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존경하고 지역주민의 모든 의사를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업무지침의 이해부족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지도의 부족이었습니다. 네번째 비현실적인 지침의 내용 여러분! 주민을 위한다면 과연 그 지침이 반려되어 있나 한번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집행부의 무성의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진한 재개발은 지속적 행정지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주택국 소관인 이 재개발은 앞으로 열심히 더욱더 연구해서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쓰십시다. 다섯번째,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자립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 재정자립도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상업지역의 구별 분포와 그 넓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의 확대는 특히 뜻이 있는 일인데 시장님의 견해와 자립도 확충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현재 강서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가양지구, 방화지구, 방화2지구 말고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등촌 택지개발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양 택지개발지구가 29만 7,800평에 1만 4,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할 경우 5만 6,600명의 상주인구를 비롯하여 약 13만명의 활동인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발생은 그 피크시간에 시간당 2,500대로 현재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에 19만 3,400평 개발로 8,440세대와 방화2지구에 2만 6,946평의 1,955세대 건설로 1만 395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시간당 2,000대의 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공사의 등촌지구는 23만 2,000평으로 1만 3,9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의 활동인구는 도합 43만이 추가될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이 위성도시로 개발중인 일산 신도시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 능곡, 김포, 강화지역 개발로 인한 추가 서울유입 교통난은 현재 강서지역 간선도로의 이용차량 교통량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되어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난지대교 건설은 최소한 시공 기간만 3,4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파트가 다 건설이 완공단계인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교통시설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만약 본 난지대교 건설에서 사업비가 없다면 택지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해서라도 우선해서 건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아름다운 꿈을 안고 이곳에 이주한 45만 시민의 시정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울에서 살기가 나쁘다는 사람은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3만 대를 넘고 있으므로 심각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무조건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지금까지 지역별 고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선되고 있습니까? 매연 농도측정용 이동식카메라 도입률은 얼마나 되고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속적 단속의 의지는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부작용으로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만들어냈고 우리만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현실에서 수질보전비를 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팔당댐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덟번째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하류 거주인이 수혜자인 것 같지만 하류나 상류나 다 같이 거기에 대한 수혜자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오염을 시킨 오염자 부담원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류는 상류대로 처리비를 부담하고 하류는 하류대로 하수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처가 하류지역에 대한 처리비용의 90%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은 환경보전법 입법취지와 오염자 부담원칙을 명제로 부정하는 생각인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법개정안도 하류지역 자치단체를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착상이 어긋났다고 생각되는데 수정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수자원관리는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가 관여, 조정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은 대정부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의 수입, 환경처의 오염부과금으로 생긴 기금으로 수질개선사업에 일부 투입하여 수질개선에 하나의 힘이 되어야할 줄 믿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역사는 시간을 따라서 새시대를 낳고 인간은 그 시대에 맞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김석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석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일천만 시민의 수장이신 이해원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의를 갖게 되어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이 본의원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궁금증이요 질문이라는 점을 깊이 감안하셔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난국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이 중단되고 급기야는 산업현장에 외국에서 인력까지 수입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전국 인구의 1/4이 모여사는 우리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청에 인력수급대책기구 하나 없다는 것은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국가시책에도 부응하지 못할 뿐더러 서울시 행정이 그간 얼마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년전부터 인력수급대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 관리, 통제, 알선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시직제를 개편하여 취업정보국을 신설하고 각 자치단체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시 전 동별로 취업전산망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국에는 각 사업체와 공단을 연결하는 취업정보과, 인력수급과, 직업교육과등을 두고 각 지방자야단체에는 인력관리과와 수송과를 두어 적재적소 적시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도시근로자의 소득향상은 물론 정보가 없어 늘고 있는 실업자대책과 산업현장의 부족인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취로사업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시장께서 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민생활의 3대 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통혼잡문제요, 둘째는 공해문제요, 셋째는 주차환경을 비롯한 주택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의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문제와 공해문제, 주택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합니다. 서울대 부설 한국정치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민으로서의 만족도가 서울시 각 자치구간 사회 경제적 계층간의 그 편차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30여년 간의 군정하에서 서울시 행정이 중앙집권적 통치 스타일로 특수계층의 특수지역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간접자본을 편중시킴으로써 오늘날 서울의 전체적인 모습은 저산자락에 전후의 50년대의 모습과 60년대 공단주변의 모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정도 600년의 서울, 국제도시 서울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보면 한때 위정자들이 그날그날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현안을 가지고 나라 장래와 국민의 안위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낭비사업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시민의 이상과 일국의 행정수도건설에 책임있는 수장과 산하 공무원들은 남다른 철학과 이상, 의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소 존경하는 이해원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5만명이 넘는 서울시 전 공무원의 일대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도 서울에 지금처럼 군사시설이 여기저기 꼭 있어야 되는 것이며 군사작전지역이 과거나 현재나 꼭 필요한 것인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의 면적은 605㎢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1/3에 불과합니다. 군사 문화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국제환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들어있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이 지나치게 많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마저 군사기능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량사업과 같은 주민사업도 지역에 따라 많은 곳이 서울시와는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나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원적인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우위의 개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군사보호구역 및 시설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또한 작전면에서도 현대전의 성격상 근접경비는 별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와 같은 방위개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서울시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의 면적과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시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화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군사시설과 군부대의 이전을 국방부에 신속히 건의하여 시민생활에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난 문제에 대하여 여러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도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로 교통난문제는 이미 교통지옥이라는 단어를 소생시킬 정도로 심각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차량이 증가한다면 미구에 전국토가 자동차의 물결로 뒤덮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고속도로건설 및 도시지하권 개발사업의 기본조사를 착수하였다니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처럼 주위에 위성도시가 많은 지형에서는 지하자동차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을 해도 그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빌이면 출구 쪽에 최소한 4·50km는 추호도 정체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상할 수 있는 것은 만일에 출구쪽에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면 통행중이던 연결 없는 자동차 고리에 밀려서 지하에 장시간 정체했을 때 일어나는 사항을 예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이면도로와 삼복도로, 회전식고가로타리의 집중적인 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명년도 예산안에 불행스럽게도 단 한푼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무국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북한산과 삼각산의 과감한 개발을 촉구합니다. 북한산과 삼각산은 금강산 못지않은 명산이올시다. 멋있게 개발하여 어린이와 노약자와 외국관광객에게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몇 년 전에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객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관단체의 반대로 거창한 계획을 포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산은 산에 오르는 등산객과 산사람들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이지 노약자나 생업에 급급한 시민의 손발로 훼손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산사람들 그들만의 전유물인양 반대하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손질하는 보전적 개발을 꼭 필요한 것이며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훼손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주무국장의 비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많은 의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특히 강북지역에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예정지가 200여 군데가 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국 금년도 예산액 3,100억원 중 그 어느 관항에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합동재개발방식이라고 하여 시당국에서는 겨우 사업승인인가를 해 주는 대가로 세입자를 흡수토록 하고 많은 지방세 즉, 취득세의 수익을 올리고 재정투융자는 한 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앉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그간 부동산경기의 과열로 이와 같은 개발방식이 가능하였다고 보지만 이제 부동산경기가 진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기피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간처럼 시비 한 푼 들이지 않고 행정력도 들이지 않고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분명한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을 어기고 말썽 많은 재개발지침서 정도를 가지고 조합원 상호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현행 방식대로 조합원과 건설회사에 미루어 버림으로 인하여 재개발지구가 단지화, 블록화 함으로써 재개발구의 구 지역에의 주민과의 화합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구를 하나를 만들어 통행함으로써 지역상권의 변화를 초래하고 높은 옹벽을 지어서 건설함으로써 재개발구역외의 옹벽 밑에 사는 기존주민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박하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노원 제7선거구 최항락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 서서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서울특별시민 중 특별이라는 우산 밑에 바짝 다가선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를 철철 맞고 서 있어야 하는 서울특별시민이 아닌 서울 보통시민 대접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누적된 행정난맥상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개발, 도시정비, 교육환경. 교통문제 등이 대부분 집중투자형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다보니 영원한 달동네요 또 한쪽으로 몰다보니 8학군이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수도 서울은 비만증에 시달리는 기형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행정에 기본을 비 맞고 서 있는 민초들을 위한 참신한 행정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지방자치에 거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끝없이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행정을 보면은 사람이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는 폐단이 비일비재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만 정책의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많은 동료의원과 본의원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변을 토한다 해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부분 서울시에 이관되지 않고서는 모처럼 부활된 지방자치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 자명한데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본의원의 뜻에 동감하신다면 중앙정부권한 중 어떠한 것들이 서울시로 이관되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 중 시민의 불편이 극에 달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수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어느 방향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규모면에서 본다면 130만대의 자동차가 2,000년도에는 약600만대로 다섯배나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차들이 이용할 도로율을 1% 높이려면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앞으로 수십조의 투자재원을 끌어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 해도 도로율의 증가 속도가 차량증가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이 자명하며 차량의 혼잡, 정체로 인한 발생되는 시간적, 인적, 물적낭비를 그대로 방치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도로율의 효율의 증대와 차량증가 억제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교통대책의 핵심은 도로에서 승용차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을 더 이상 개인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며 값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면 시내버스공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그런 시점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또한 출근시간을 위한 자가용 수요가 제일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출근시간의 전면 시차제도입을 제안하는 바 이를 위해 공·사기관의 협조와 홍보를 거쳐 범 시민적 차원에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요금 결정권과 요금구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상교통의 중추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가 현재 시민의 극에 달한 불평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사업주 또한 임금불만으로 인한 기사부족 등으로 대중교통질서 자체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공통부문은 분명히 교통요금 구조개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교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경제기획원의 눈치를 보아 일괄 결정해서 지역적 교통수요와 여건을 무시한 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서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로 하여금 의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사후원가보상방식에 의한 현행 운임승인제도를 예측연임제도로 전환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는 서울시가 행정명령의 권위를 확립하고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발점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를 보는 정책적 시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도심권 주차장 확보만을 언급하였습니다. 종묘공원과 세종문화회관 옆 지하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앞으로 40개소에 2만 4,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차량이 집중하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편이라면 이 시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막대한 투자요건은 참으로 단편적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도심지에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심지에 집중된 대형백화점 오피스빌딩 그리고 상가 등의 고객과 출입자들에게 더 많이 차를 갖고 나오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차문제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앞으로 도심으로 차를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고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업무와 상행위는 가능한 한 각 지역의 근린생활권에서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그 곳에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차량의 분산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의원은 도심권 주차장 건설을 위한 투자는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본의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정책의 본질에 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하차도건설과 트롤리버스 도입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이 지하차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차도건설은 이미 93년에 착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책정한 상태이며 또한 약 900억원의 재원으로 트롤리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무과장들을 시정감사에도 참석시키지 않고 서둘러서 해외출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처럼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의 인준을 득함이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서울시 교통현실로 보아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또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경제성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과연 시장은 귀로 듣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의 관건인 현 상황으로 볼 때 자가용 편의를 위한 집중투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경제성 측면으로 본다면 2조 4,000억원의 사업비는 지하철 100km 건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돈으로 차라리 지하차도 60km를 건설하겠다는 것보다 이치가 맞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장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의 도로율을 갖추고 있는 복잡한 서울시 실정으로 볼 때 트롤리버스를 위한 변압기와 지지대 그리고 전선 등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통현실로 보아서 외면할 수 없는 대중교통의 당면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송분담률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적인 지하철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내버스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8,781대의 차량 중 1,131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만 하면 교통불편 등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이 노정될 것인 바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의 재정지원 세제감면 요구와 노조측의 처우개선요구에 대해 보다 전량적인 수용방법을 강구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자가용증가억제는 택시가 본연의 기능을 다 발휘할 때 상당히 접근된다는 점에서 택시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272개 회사택시 거의 모두가 기사부족과 경영난악화를 이유로 음성적인 도급제와 지입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위반이고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일시적인 단속과 미봉책이 아닌 택시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진정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운영체계와 공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지하철 운영체계를 보면 건설과 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어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운영 내부적으로는 철도청과의 운영권문제가 미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년 들어 다섯 번이나 발생한 지하철공사장의 안전사고와 수십 건에 달하는 운행사고를 접하면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대로 맡겨두다가 언젠가는 대형사고를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반이 붕괴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급기야는 시민의 주차공간인 아파트가 금이 가고 선로가 절손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공법의 보강이다 또한 지하철종합대책이다 수선을 떨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천만 서울시민의 중추교통수단을 신뢰하기는 현실이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차제에 공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지하철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재점검한 다음에 다시는 한 건의 사고도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전공사 분위기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온 지하철1호선 일원화 관리에 대해 철도청과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껏 서울시가 통합운영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새로 건설되는 5,6,7,8호선 관리운영을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서 이원화하겠다는 그런 구상에 대해 흡수통합운영과 비교하여 예산상의 문제와 아울러 관리운영면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까지 걸친 서울시 교통관련부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행정조직의 주도세력인 사무관 및 주사급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갖가지 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보람과 긍지를 안겨줘야 될 공무원생활에 회의를 갖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 하나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교통행정현실이 시민의 입장을 얼마만큼 읽은 정책인지 의문도 갖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시민여론수렴방법과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구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도 600년의 서울특별시는 급변하는 세계사적인 조류 속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여세를 몰아 사랑하는 조국통일의 날에 대비해 수준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힘도 기존의 중심지들로부터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절대가치가 무너지고 다양하게 향유할 가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서울시청을 서울시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저 남산봉우리로 옮겨야 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정책은 눈치만 보고 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수도 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정되고 과단성 있게 추진되어야만 뒷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책으로 기록될 것임을 지적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원께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원형에 가까운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선 이러한 상태에서나마 점진적으로 개량 발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가 발견이 되면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개선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은 대중교통문제와 자동차 교통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의원께서 이러한 교통시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좋은 고견을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위해서 지상에 버스와 지하에 지하철 그리고 지상에 도로와 또 지상도로의 한계점을 인식을 하고 더 어려운 지상교통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지하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계획과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고 있는 연차계획인 다시 말하면 93년과 96년 끝으로 99년에 갈 것 같으면 서울시 도시의 교통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재개발 저해요인과 또 각종 건설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개선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몇 의원께서도 도시의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기는 최단시간 내에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건설행정의 개선에 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가 많은데, 73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법과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 35가지가 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31개 그리고 시방침이 7개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난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들로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외부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와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실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정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구청장의 사무실 면적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은 문제 같기도 합니다만 또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정신은 대단히 시민적인 입장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의 올바른 모습이 시민속에 부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2평은 정부의 규격에 의한 것인데 양천구에서 49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알아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석촌호수관리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청에서 임대해 주고 임대료는 구청이 받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확실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서 이러한 낭비적이라든지 또는 일면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폐단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김길원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에 관해서 대단히 구체적이고도 또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개발 문제는 서울과 같이 거대도시이고 오래된 도시 특히 8.15해방과 6.25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서울시로서는 참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불량주택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꽤 세워서 많은 면을 개선도 했고 중앙정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데는 그래도 손쉽게 되는데 대규모 불량지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 이상의 주민이 합의를 하면 한다든지 했을 때 수천명이 모여서 협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행정절차도 힘이 많이 들고 이것이 구청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행정상의 번잡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번에는 팔당댐 상류지역 수질보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수돗물을 완전하게 보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원수자체가 보호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강 잠실보 이하에 있는 취수장을 상류로 3개를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옮겨가더라도 한계가 있지 완벽한 양질의 상수원은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천적으로 한강의 수질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관리청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천적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갈 때까지 완벽한 물로써 보전이 되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관리청이 성립이 되면 지금 상당히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수질보전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염자 부담이냐 또는 사용자 수혜자부담이냐 하는 논쟁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한강관리청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 이렇게 해서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애착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 번에 아무래도 많이 쓰는 곳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전대책비용은 서로가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를 할 때 도 그런 얘기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한강관리청이 생기면 지금 정수시설에 관한 것을 시설비를 시보고 부담하란다든지 또는 운영비를 연간 20억씩 들어가는 것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도 우리가 공동의 물이라고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빨리 이것을 추진하자고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번에 김석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교통과 공해와 주택문제 이 세 가지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교통혼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과 자동차교통 어려움이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5년이나 10년 전에 오늘날을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것 같으면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왔으면 이미 거의 공사가 되어가는 상태가 됐으리라고도 짐작을 합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근원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난 번에 어떠한 모임에서 전문가와 정부의 고위인사가 대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교통의 혼잡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3년이나 5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치 않을 것 같으면 도시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시민생활 그 자체는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대단히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에 대한 건은 어떠한 수단방법이든지 간에 또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저나 서울시공무원 전체의 사명인 것이고 또 저희를 격려하고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느껴야 할 중요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둘째 어려운 문제로는 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공해는 물공해하고 공기공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공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취수장을 현대화하고 수도송수관은 배수관을 고침으로써 대책이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탄이 아직도 난방연료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시 공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 번에 두번째 공기공해의 원인은 잘 아시는 대형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벙커C유를 땐 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공해 이것이 둘째이고 세번째가 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은 차차 도시가 현대화되고 포장이 되어 가고 하는 과정에서 분진은 점진적으로 없어질 것이고 또 이 대형건물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내년말까지는 LNG로 다 바꾸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공해는 이것은 차차 3년～5년 안에는 대단히 달라진 지상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버스가 등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전기에 의한 전기버스하고 트롤리에 의한 트롤리버스하고 두 가지가 전세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돈이 가장 덜 들고 최단시간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는 아마 세계적으로 적어도 4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현재 우리 나라의 소위 버스 같은 것이 밧데리로 운영되어 6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가 3년 안에는 나온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메이커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우리 지하철이 50% 전환이 됐을 때는 지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가 대체되어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두번째 공해문제가 해결나겠고 첫번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연탄에 의한 공해인데 이것은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LNG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께도 잠시 약 500여 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가스공급 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번에 주택문제인데 지난번까지는 국민주택이 25.7평이었는데 이것을 18평 이하로 하향조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집은 그 동안에 많이 지었는데도 공급은 답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급방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와 중앙정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어서 공급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번에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번에는 박하영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권교통을 총체적으로 계획 통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라 할 수 있는 수도권교통관리공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시고 우리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2조에 의해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여기에 대한 것을 8월에 이것을 구성을 하였으나 서울시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포함한 도시교통정비촉진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장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해결이 나고 해야 할 텐데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관리청의 문제와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척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번에는 자가용 10부제와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박 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직원 전부, 중앙정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관심사이고 생각해 보고 있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각 실시하였을 때 오는 이익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또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작용에 대한 예견을 말씀드리면 10부제를 했을 때 자가용을 안 타도 불편이 없는 사람은 괜찮을 것입니다. 차가 2대 이상 있는 사람은 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대만 가지고 30일을 뛰어서 먹고 살아야 할 저소득층의 자가용 운행에 대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난번에 10부제를 했다가 없애버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헌차를 하나 구해 가지고 30일을 밤낮없이 달려서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 3일간을 쉬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번에 차고지증명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5년이나 10년전에 가지고 계셨다든지, 집에 차고지가 있다든지 하는 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부터 조그마한 낡은 소형차라도 구해서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의원께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최항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1호선의 통합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상에서도 보도가 몇번 됐습니다만 철도청과 서울시지하철공사와의 업무분담이라고 할까 또는 관장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이것이 청량리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상에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서울시로서는 자체경비에 의해서 100% 자기가 건설한 제1호선에 이것을 매어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같은 지하철인데 어떤 것은 철도, 어떤 것은 서울시 했을 때 오는 문제, 물론 한 노선을 두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후유증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번에 지하철 5,6,7,8호선을 분리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의 1,2,3,4호선은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 의해서 일괄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만 실정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하철공사에 9,3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2,3,4호선을 위해서 9,300명인데 이것은 운영관리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서 5만3,000명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왜 못 쓸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책임전가라든지 면피적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3,000명의 공무원을 한 사람이 지휘감독하고 있는 조직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또 1,000만명의 인구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도시도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누수와 낭비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도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9,300명이 1,2,3,4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5,6,7,8을 갖다가 참가하고 나면 이것은 아마 현재 공무원의 배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하철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누수와 낭비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이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각성하는 뜻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뜻 그것이 어떠한 것이 가장 좋고 옳다고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행정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요즘에도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관련되어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민주화라든가 지방화추세에 부응해서 중앙정부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이 시민편의 등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시 처리업무 중 자치구에서 또한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이 이양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모두 22건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지방으로 내려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15건의 사무에 대해서 자치구에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3건의 사무에 대해서도 자치구에다가 권한을 위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규제 완화 등 자치역량을 기할 수 있는 상하수도체납공과금의 통합징수의 18건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그 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종근 의원님께서 90년도와 91년도에 연구용역비로 서울시와 22개 자치구에서 지출된 금액과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0년도 서울시가 연구용역비로 책정했던 예산은 모두 38억 4,5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이 이제 2단계 TSM사업이라든가 전자교통신호제어시스템, 도시교통기본조사 등 용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는 기왕에 용역실적 등을 감안해서 종합해 재할용하거나 가급적 자체의 기술인력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축소조정을 해서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산하 22개 자치구의 경우는 학술, 기술, 조사연구용역이 없고 다만 금년의 경우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구당 평균 2억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53억1,600만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자치구 예산상의 용역비 계상은 자치구 예산편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최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반 발전업무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도 시립대학의 유능한 교수진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고 서울시나 의회, 학계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서 각종 시정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앞에서 연구·용역에 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정이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너무 벅찬 그러한 복잡 다양해진 대도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각종 연구사업을 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결과와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역시 시의회에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대학의 경우도 단순 시립대학 자체만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역시 대학인 관계로 해서 그 대학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만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에는 저희 시가 그 재정을 도와주고 있는 시립대학의 유능한 교수들을 대거 참여토록 해서 연구능력을 신장시키고 경험을 대학교육에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에서 생산된 모든 연구결과는 저희시와 의회 그리고 학계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이문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공평하게 지원에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5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이를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과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예산 성립후에 특별한 재정수요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소요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중 5%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교부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재원이 빈약한 구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외에는 자치구 재정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약지역에 좀더 배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정력이 빈약한 지역에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65개 자문위원회 폐지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73개의 각종 위원회를 저희 시 주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상으로 35개, 조례상으로 31개, 그리고 시 방침상으로 7개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계라든지 언론계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가지고 시정시책에 대한 건의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것을 폐지한다든가 몇 개를 폐지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운영실적이나 기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폐지하거나 활성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집중투자하지 않고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법으로 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가 도로사업의 분산투자로 인한 사업의 지원 및 보상비의 상승 등을 방지하고자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두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우선순위는 일차적으로 지형여건이라든지 도로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로 얻게 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시 전체의 균형발전효과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 등의 사회적인 효과와 중기 재정계획 등의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한 후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분석기법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전형적인 방식을 찾아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우선순위의 결정의 기법을 개발하도록 서울시 실정에 맞는 그러한 개발기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 의원께서 또 상·중계지구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미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20% 공정수준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상·중계동을 비롯한 동북부지역의 도심진입 주요도로인 미아로는 창경궁과 미아3거리 간 4㎞ 4,370m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89년부터 시행중인데 총사업비가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왕에 250억원이 투자되고 약 550억원이 아직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행구간별로 보면 창경궁에서 과학관까지 300m에 3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에 완공을 했고 과학관과 성북구계간 750m는 75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성북구계에서 삼선교까지 210m는 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에, 12월중에 발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교에서 미아3거리까지 850m는 108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시행중으로 동구간의 공사비는 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행구간은 삼선교에서 길음교구간 2,260m가 됩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 정도가 아직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서울시는 모든 분야에 소위 새로이 확장되는 대로공사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금액을 예산을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년 걸려서 관악로, 신촌로, 원효로, 대방노 등 4개 도로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공정을 놔두고 내년에 마무리를 못하면 또 한해 이월되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는 그러한 수난을 다시 겪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도로 잔여부분 다 합해야 한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을 완전히 끝내고 앞으로 500억원이상 더 추가가 되는 미아로확장공사는 93년, 94년에 완전히 끝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다만 몇십 억 집어넣어서 예산에 편성됐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책임을 면할 그러한 방범만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94년까지 틀림없이 완성되도록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석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서울 시민생활의 3대 과제인 교통문제와 공해문제, 그리고 주택문제, 그리고 자치구간, 지역간, 계층간의 생활격차 문제, 그 다음에 졸속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의 낭비가 많은 점 등에 대한 행정수도 건설에 책임있는 이상과 철학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좁은 공간에 전인구의 1/4이 살고 있고 서울에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 공해, 주택, 쓰레기 등 많은 문제뿐이 아니고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제2기, 제3기 지하철건설계획과 자동차교통을 위한 제반시설에 대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각장건설 등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아울러서 마련하고 맑은 물 충분한 공급과 맑은 공기의 보전대책이라든가 저소득시민의 주차안정을 위한 주택건설계획,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 기본계획과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으로써의 표현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매년 틀림 없이 확실하게 시행해 나감으로 해서 도시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시정운영의 경영체계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계화를 추진해서 도시기능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그것이 곧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시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답변말미에 탁형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연구관과 투자관리관, 그리고 각 담당관을 통·폐합해서 기능을 능률적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구관리라든가 투자관리관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관리나 투자관리관 등에 대한 소위 조직상의 중복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이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탁형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고견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그에 미흡하면 조직을 개편하는 그러한 검토도 아울러서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급공사의 인건비 책정은 현실적으로 하여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연속공사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많다고 생각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건설노임이 상승되어서 설계시 적용되는 정부노임 단가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92조에 의거해서 노임과 자재비가 상승해서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감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의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서 시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공관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토록 해서 건설공사의 안전시공과 품질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대규모공사로써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행되는 공사로써 각 회계년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차수별로 준공할 때마다 정산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은 현장여건이 발주설계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 한해서 변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앞으로는 설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철저히 감독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문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역시 계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현장여건이 발주된 설계와 상이하거나 증축 등 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때 한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조정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의 완벽을 기하도록 설계용역을 철저히 감독하여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문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는 90년 5월에 착공한 공사입니다. 91년 본예산에 감리용역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부족예산을 91년 추경에 확보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따라서 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입찰을 실시해서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91년 9월부터 관리단을 현장에 상주하여 본격적인 관리에 착수해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박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공사 공법의 전면적 조정 및 제반 안전대책과 최항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공기를 늦추더라도 향후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공 분위기 확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하철공사중 사고발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지하철본부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는 지상의 도로에 차량을 통행시켜 가면서 지하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함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박하영 의원님과 최항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의 예방이 공사추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공사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현장감독 시공자 및 지하철본부 안전관리실에서 매일 현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환절기 등 안전 취약시기에는 사계 전문가로 특별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취약요소들을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상에서 파들어가는 개착공법구간에서는 강제로 흙막이를 하고 있어 육안으로써의 안전점검이 가능합니다만 금번 사고는 터널막장의 변화가 심한 구조를 예측하지 못하고 굴착하던 중에 터널 막장의 연약한 지반이 풍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서울 지하철공사는 95개 공구에 터널막장이 80개소, 철판을 깔아놓고 복공을 한 구간이 130개소에 면적으로 따지면 7만 5,000평이나 됩니다. 이 시간 현재 지하철공사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들은 약 1만명이나 됩니다. 금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항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터널막장의 일제점검을 위해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위주의 공법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막장의 지질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지질조사는 100m 간격으로 실시되어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질변화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50m 간격으로 추가로 지질조사를 수직으로 실시하고 시공중 연약한 지반에 대해서는 수평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터널막장의 전방 지질을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후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 2,3,4호선은 한강을 교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5호선은 총연장이 52km로써 130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긴 노선으로써 김포공항에서 시작을 해서 그 노선의 경과지는 안양천, 여의도 부근의 한강 그 다음에 청계천, 중랑천, 광장동 부근의 한강 등 5개 하천 밑으로 통과하고 이 부근에는 과거 하천연안지역을 지하로 건설하고 있어 가지고 지질변화가 심해서 공사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며 저희들 지하철 건설요원 모두는 금번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사고예방과 완벽한 지하철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의원님께서 당산동 풍락사고의 안전대책과 향후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산동 사고원인은 터널굴착 작업중 터널 막장의 연약한 지반인 파쇄대가 미끄러져 내려 막장이 풍락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내역은 건물이 매몰된 것이 1동, 반파가 2동 일부 손양된 것이 3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덤프트럭 1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는 풍락지점의 흙을 되메어서 각종 매설물을 긴급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주변건물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계자들과 협의, 시공회사에서 현재 보상중입니다. 현재 일부 협의가 완료되어 건물보수를 착수하였고 덤프트럭 및 점포 세입자는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추진 대책으로써는 풍락지점의 복구방법과 공법에 대해서는 정밀한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신중히 검토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하영 의원님께서 행정편의위주의 지하철 노선 결정 및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호선 45공구내 신축건물과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유지와 건물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소유자의 불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적하신 대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인 89년 8월에 건축허가를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90년 4월에 지하철 5호선이 건축계획중인 대지내로 통과하도록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이 건설하기로 결정된 노선의 건축공사를 그대로 시행시에는 소유주가 입게 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중지를 하게 되었으며 이 본건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이 대지의 지하로 20m 밑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시공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건축주와 협의 중이며 지하철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손실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하영 의원님과 최항락 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천만 시민의 충고로 겸허하게 받아드려 지하철본부 저희들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서울지하철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탁형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양천구 신정동에 서남권 도매시장을 건설한다면서 강서구 외발산동에 농수산물직판시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매시장을 건설하지 않고 조그맣게 짓고 말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외발산동에 7,000여평 규모의 직판시장을 짓지 말고 정부와 협의해서 도매시장을 건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농림수산부는 서울의 3대 권역별로 3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락동의 동남권도매시장 그리고 구리시의 동부권도매시장 그리고 신정동의 서남권 도매시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비지의 시민을 위한 시장임과 동시에 생산지의 생산자에게 안정된 공급처를 제공하는 공공 도매시장임에 따라 총 건설비의 3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과 70%를 시비로 투자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으로 건설 추진할 수 없으며 농림수산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몇 개 소위 도매시장을 일시에 건설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과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동구동에 건설할 동부권도매시장을 91년 7월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구 신정동의 서남권 도매시장은 구리시 도매시장 건설 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일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물직판시장을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매시장은 도매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3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는 별도로 서울을 15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해서 건설을 하는데 5개 권역은 기존 시장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의하고 10개 권역에 농수산물직판시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외발산동의 7,000평 규모의 농수산물직판시장만을 건설하고 서남권 도매시장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정동의 계획입지를 도매시장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와 농림수산부의 도매시장 착공시기를 고려,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의원님께서 수도권교통관리공단의 설치요구와 자가용 10부제 도입 검토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다만 차고지증명제에 있어서 현재 시행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차고지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 앞으로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문제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가 정부에서 되고 있으며 내년 중에 정부에서 법률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항락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의 공영화와 당국의 재정지원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7년부터 74년까지 시영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적자와 경영부실로 해서 중단하고 민영화를 했습니다만 우선 시에서는 중장기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확충에 의한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대가 최우선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하철건설에 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형편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공영화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또한 인수방안이나 자산평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영체제를 유지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세제지원 등 행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출근시간대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출근 시차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시에 출근시차제 확대실시 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한 후 지난해 8월 저희 서울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최적 대안을 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제 적용대상으로 일반시민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금융권을 선정해서 출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확정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30분간 늦춤으로써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제기가 되고 이에 따라서 지난해 4월이 관계부처 회의시에 일반기업체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재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일단 보류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전문가들과 또 여러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서 적용 가능한 방범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요금 결정권을 정부에서 각 시도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시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환경이나 물가수준 등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교통요금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교통부에서 경제기획원의 물가당국과 협의 결정하는 사항이며 대중교통요금을 익년도 운송원가를 고려해서 사전 원가보상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하여 운송업체간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면은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부담증가나 또 현요금결정 체계하에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지역별 운송원가 차이나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역별 요금체제를 책정할 수 있도록 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을 중단하고 외곽지역의 주차장 확충으로 도심 진입차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의 정책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난 해부터 건설이 촉진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도심의 주차장 확대는 도시 기능을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95년까지 37개소 1만 5,000여 대만 시설을 하고 그 후에는 도심의 진입 수요를 감소시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도심권의 주차장과 외곽의 경우 환승주차장 위주로 확대 공급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는 주차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트롤리버스 도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의 기사부족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내버스기사 부족은 26%로써 지난 해 연말부터 낮은 보수와 이런 어려운 근무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직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또 이로 인한 업체 경영악화도 초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현재 임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사업종간의 임금수준평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또 원활한 노사협의로 인해서 운전기사의 사기진작을 적극 지도해 나가고 또 버스전용차선 확대 실시로 해서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세 등 세제감면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한편 또 업계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사들에 대한 학자금지원 확대라든가 또는 전월세금융자알선, 편의시설확충 등 또 장기근무릍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택시업체의 지입제와 도급제에 따른 단속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기사확보난이라든가 또는 도심의 정체 등으로 인해서 택시경영난으로 택시업체의 지입제 도급제 등으로 변태영업행위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현재 121대의 지입차량을 적발해 가지고 면허취소를 하고 41개 사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또 과징금부과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철저한 위장관리로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유도해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일원화 관리문제와 지하철건설과 운영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문광 의원님의 질문과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요철이 심한 기존 보도블록의 평탄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규 교체작업은 노후가 심해서 시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구간에 한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청에서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보도블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구청장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기존 보도블록의 평탄성을 유지하는 보수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교체할 때에는 80% 이상 파손된 보도블록과 경계석에 한해서만 교체를 하도록 강화된 지침을 이미 지난 11월 28일 재시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참고로 교체된 보도블록 중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보수품으로 구청에서 비축을 하거나 신설 외곽 학교주변이나 군부대 그리고 예비군교육장에 지원해서 재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동절기공사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긴급복구공사를 제외한 모든 동절기에 도로굴착공사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관리를 통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본청에서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로건설계획을 조기에 확정 발표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도로건설이 서울시에 차량폭증으로 인한 심각한 도로교통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고 외국의 추세에도 그러하다 하는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일정은 타당성 조사작업을 91년 7월부터 92년 6월까지 완료하고 92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작업과정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말하자면 컴퓨터로 자동차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예행연습 같은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고도의 신기술을 요하고 또한 지상도로와 달리 건설 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보완이 지상도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설 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당초 일정을 대폭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급적 조기에 계획 및 설계를 확정지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세번째로 최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이신 유료도로통행료를 폐지하여 교통소통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어제 이성구 의원님의 질문과 다소 중복이 되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지난 4월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행료징수로 인한 교통체증유발요인을 시 산하 교통관리사업소에 연구원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5개 유료도로 중 남산1호터널과 북악터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는 통행에 다소 지장을 준다는 조사가 있었으나 그 해결방안으로 북악터널은 지난 주 토요일 12월 7일 쌍굴공사가 완료되어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고 남산1호터널은 현재 공사중인 쌍굴공사가 끝나면 해소된다는 조사결과였습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는 향후 교통량증가에 대비하여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이어서 현재 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통전문가들에 의하면 도심교통문제를 운영측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현재의 통행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줌으로써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도심교통난완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편 원인자부담에 의한 시 재정 보전에도 기여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행료징수 폐지 여부는 그 동안에 수익금도 유지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의 46% 회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최소한 허가기간까지의 통행료징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강교량 15개 중 11개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모두 15개의 도로교량이 건설되어 있는데 이 중 7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이 11개이고 80년대 이후에 건설된 것이 4개입니다. 70년대 이전 교량의 설계기준은 18톤 트럭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1등급으로 하였고 79년 11월 건설부 도로구조령이 변경되어 80년대부터는 24톤 트럭을 기준으로 하여 1등급으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70년대에는 DB18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으로 했고 80년대 이후에는 DB24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DB18이라고 하면 화물차의 총 중량이 약 3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라고 하면 화물차의 총 중량이 약 42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교량설계시에서는 통상이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교량설계시에서는 차량 기준에 충분한 안전도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2배 내지 3배의 안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설계하므로 한강상의 교량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난지대교 건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는 영등포지역과 강북을 연결하는 서강대교 건설과 또한 지하철 7호선 노선 중에 이층구조로 건설 계획인 청담대교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위치의 난지대교를 포함하여 한강 횡단 교량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는 지하도로건설과 또한 역시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는 3기 지하철건설계획이 수립이 되면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이나 터널이 몇 개 더 추가로 건설될 것이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난지도측의 교량계획은 이들 교량이나 터널계획과 연관하여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로건설은 입·출구 부근의 정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계획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도로계획은 터널 내에서의 정체나 진·출입구 부근의 정체문제 해소가 타당성조사 용역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에 기존남산 1·3호터널에서의 현상과 연관하여 볼 때 시민들에게 다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하도로계획은 기존 터널과는 달리 고도의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아까 앞에서 최종근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즉 컴퓨터로 차량통과 예항연습을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발견,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 후에도 차량통행을 중앙사령실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통제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석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나 삼복도로 회전시 로터리에 집중적인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면도로나 삼복도로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교통량분산처리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90년 8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연결 구간의 개설이나 통행방법 및 신호체계개선 등 단계별 시행중으로 91년에는 64개 노선, 그러니까 총 65km를 각 구청별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삼복도로에 대해서는 보조간선 또는 지역생활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는 도로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꾸준히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대상을 찾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로 신림동에서 시흥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이 이러한 사례가 되겠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미아동에서 번동 임대아파트 간에 도로사업 같은 것이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전식 고가로터리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는 교통량이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호체계의 개선이나 TSM사업의 시행 또는 입체교차시설 등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전식 로터리의 경우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전방위한 교통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어 도시고속도로와의 교차지점이나 아니면 기존교량이나 도로의 접합지점에 계속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위법사항을 방치하고 있는데 진정한 공도찾기운동을 책임있고 의지를 갖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공도찾기의 일환으로 90년 11월말 현재 연 60여 만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도로무단점유 상습위반자 729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 노상적치나 가설물 설치나 노점상등 80여 만 건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도찾기 성과가 부진한 것은 현행 제도상 도로관련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1만원 내지 2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이나 아니면 형사처벌의 한계로 단속과 재발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대부분의 단속대상의 점포가 협소하여 점포주들이 도로상에 경쟁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작업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단속 순간에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의 팽배로 준법정신이 미흡한 것 때문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제도나 단속공무원들의 준사법경찰권 부여제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시민들의 공도상의 준법정신 전환을 통한 자율정비 유도를 위해서 대대적인 범시민적 공도찾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포함한 노점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 등 기초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항락 의원님께서 지하도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가 빠르고 이것보다 지하철에 우선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도로는 서울시에 폭증하는 차량의 증가와 지상도로건설 보상비의 상승에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도로교통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누차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계획에는 1999년까지 제3기 지하철을 완성하여 총 400㎞의 지하철 노선망을 서울시에 건설한다 하는 계획을 전제로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차량증가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도로교통통행량은 지하철 확충을 감안하더라도 차량통행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입니다. 따라서 지하도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만 장래 서울시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잠시 발언을 듣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최명진 의원입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희생 봉사하시는 의장!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집행부의 답변이 장황하지만 핵심을 피해 가고 있기에 이를 지적하면서 의원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강력한 주위 환기나 경고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질의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다각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시의 각종 위원회 폐지 등에 관한 답변은 집행부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을 망각한 채 아직도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달콤한 좋은 시절의 환상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필요충분조건을 두루두루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구미에 맞는 인사를 직접 골라서 각종 위원회라는 미명아래 요식행위나 들러리역할로 전락시켰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지방의회구성 이전의 각종 위원회는 시정 시책에 대한 각종 건의나 자문을 위해 필요했다고 하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이 시대는 민선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어 서울시의원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희생 봉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엄연히 천만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의원이 있는데 아직도 관선자문위원회 구미에 맞는 건의나 자문이 중요합니까? 천만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의 장황하면서도 알맹이 없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강력한 주위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는 공개행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문제를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알이기 전에 미리 홍보하고 하는 현대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뽑은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당 내에서는 소상하고 기탄없는 그리고 명확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은 앞으로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성실하게 모든 분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유진관광호텔 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관광호텔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은 73년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88년도 11월 지상 34층, 지하 8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5월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간에 대검찰청에서 관련공무원과 사업자인 박희주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및 무교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법건축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지난 12월 6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사업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감독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사업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기간 동안에 발생한 개발이익금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억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최종근 의원님, 김길원 의원님, 김석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근 의원님은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하며 건설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업무이관을 해 주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길원 의원님께서는 65개 재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단위일수록 개발이 늦고 조합설립위원회의 인적구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행정지도가 미흡하고 비현실적인 행정지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질문과 주차환경개선사업 활성화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김석판 의원님께서는 92년도 주택국예산 중 재개발을 위한 예산이 없고 합동재개발사업으로 취득세 세입만 올려서 재정투자 없이 세입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재개발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행정지침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조합원들 간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의 견해와 인접주민에 피해를 주는 재개발 사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행정지도의 결여, 자금장기투자 등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참여율 저조와 추진위원회의 난립과 갈등, 철거세입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조합원들의 대형아파트 요구 민원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동안 저희 서울시에서는 87년부터 재개발시행업무를 구청에 이관하여서 관리처분계획이나 수립인가 등 대부분의 업무를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는 사업시행주체인 재개발조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유지에 한하여서 준공 전까지 5연간 분할납부토록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에서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조합원들간의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나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조직과 주민단체 등을 통하여서 주민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본청과 구청의 업무에 대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절차간소화를 위해서는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지정업무를 시에 위임토록 또한 인가규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해 주도록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입안이라고 할까 지적승인 사업계획에 임한 사무를 구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격평가업무개선을 통하여서 국공유지 매입 이전이라도 가격평가를 하여서 관리처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으며 조합설립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조합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청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로써는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토지를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행정 지침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현실성 있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금을 현행 1,200만원 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지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부문 주택건설 자율지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해서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자금지원을 확대했으며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건설촉진을 위하여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계속되는 내수경기의 호조로 민간주택건설이 확대공급되어서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은 목표년도 보다 1년이 앞당겨서 금년 8월 현재 202만호를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경기의 과열은 타 산업분야의 인력 등이 건설현장에 투입되므로 제조업 등에 대한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하게 되어서 국제수지개선 등에 큰 애로요인으로써 작용하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의거 신규건축을 규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주택건설투자적정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의 건설물량은 일정규모로 의해서 허가권자의 자율지도로 억제토록 조치된 바가 있었지만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년말까지 시달된 목표에 따라 공공부분은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전부분의 인가를 유보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주어진 목표 범위 내에서 자율규제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청의 경우 조합주택 신축허가도 주어진 허가물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허가를 위한 입지심의나 건축심의 등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선행토록 지시하였으며 여건변동이 없는 한 91년도는 허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의 40만호 건설공급에도 불구하고 임차가구비률이 높아진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5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8만 6,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특히 88년부터 92년까지 40만호 주택건설을 수립하여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36만 3,000호를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는 임차가구 실태조사를 한 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임차거주자 비율이 59.6%로써 조사되어서 89년도대비 약 2.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례를 들면 핵가족화의 가속으로 인해서 주택보유율 증가보다는 가구수의 증가가 앞지르고 있음으로써 당장 집을 보유할 능력이 없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업, 취학 등의 문제로 지방에서 유입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88년부터는 정부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도입 등으로써 임대주택건설확대로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14만 5,000호의 74%인 10만 5,000호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수는 증가하더라도 자가보유율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 등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등 소형주택위주로 건립을 확대하겠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자가보유율은 크게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택보급률은 향상되어서 모든 시민들의 주차문제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대한임시조치법은 81년도에 제정되어서 85년 6월30일까지 시행된 특별법으로써 81년 이전에 발생된 총 위법 및 무허가건물은 14만4,630동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요건에 적합한 8만 2,787동은 동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었으나 6만 1,849동은 타인대지를 점유했다든지 도로를 침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서 요건이 미비되어서 구제가 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 무허가건물은 기존무허가라 할지라도 보상 등에 있어서는 허가건물과 동등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82년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증·개축이나 천막, 가설물 등으로써 발생 즉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현재 1만 4,138건이 남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된다는 기대심리를 부추겨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써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광 의원님께서 석촌호수공원 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문광 의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의 관리권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면서 입장객이 많은 서울대공원은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와 모든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공단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운영수지가 흑자를 보고 있던 86년 1월에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보다나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으나 현재에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의 특성상 수지타산보다는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기능이 우선하므로 운영자립도가 약한 서울대공원 등 각종 공원의 운영관리를 공단에 위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원의 경영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시에 공원관리공단 등의 설립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남산대공원, 관악산 등의 놀이동산 매점, 식당, 사진업 등 매년 위탁허가갱신을 하여 위탁료를 받는데 세수증대를 위해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매점이나 정구장 등 체육시설은 구청, 사업소 등 관리부서에서 1년 내지 3년 단위로 시설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위탁료는 매년 감정가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일반공개입찰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면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위탁관리시설도 공원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격이나 영업종목 등의 제한 등 행정통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수위주로 입찰을 통하여 매년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와 양질의 서비스문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의원님께서 현재 서울시 대기오염의 40%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지역별단속실적 및 매연농도측정용 카메라 도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기오염원과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자동차 가스의 단속은 각 구청에 5명으로 1개조씩 22개의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단속인원은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용차량에서는 환경처 산하에 서울지방환경청에서 단속을 하고 비사업용차량은 구청이 전담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약 3만 4,000대를 단속을 해서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약 3,458대가 적출이 되어 가지고 2,01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1,439대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 단속에 대한 구청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동식 매연 감시용 장비는 현재 5대를 바로 어제 날짜에 조달청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한 대에 3,600만원 가량의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많이 도입을 못하고 5대를 도입을 해서 그 성과를 봐서 더 보급해서 단속에 실효를 거두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임하겠습니다만 환경처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의 단속의 일원화가 내년 중으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저공해차량 생산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더욱 보급에 확대를 해서 서울의 깨끗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판 의원님께서 북한산 삼각산의 과감한 개발을 제의하셨습니다. 북한산 삼각산은 1983년 4월 2일 건설부고시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부가 관리를 하고 그 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해서 개발계획도 세우고 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 4월 23일자로 주관부서인 내무부로 바뀌어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나름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관협조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좀더 편리한 공원이 개발되도록 기관협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원 의원께서 서울시의 녹지지역은 89년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녹지지역은 얼마고 또 녹지의 택지개발로 인한 감소면적과 앞으로 택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이 시장이나 불량주택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현재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을 위한 유보자원인 녹지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지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는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200만호 건설시책에 따라 서울지역 내에 40만호 건설부지 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로 인한 녹지의 감소면적은 4.7㎢입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녹지지역연면적은 312.2㎢입니다. 앞으로는 연지지역보전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방법을 지양하고 기이 개발된 지역에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건축물 밀도를 높이는 방법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시에도 가능한 한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면적은 152㎢로써 서울의 급격한 발전과정에서 무허가건물들이 공원을 잠식하고 있는 지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불량주택재개발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녹지를 최대한 복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김석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내의 군사보호구역의 면적과 시설현황파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해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총 면적 605㎢ 중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합해서 14.8%에 해당하는 89㎢입니다. 이는 주차지역에 있는 0.03㎢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현황에 관해서는 군사보안상 저희들은 큰 부대만을 파악하고 있으며 작전상 배치된 작은 규모의 부대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은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이전계획에 의해서 일부 이전하였으며 앞으로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역시 군사보안상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이문광 의원님께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한 견해와 구청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시설 기정으로 전원 보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23일자 서울시에 구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에 근거해서 본청에서 사전에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구의회 지방행정주사 홍정남은 동작구청장과 사전협의해서 인사교류를 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한 구의회 의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자치구청 내부에 대한 사항으로써 기 동작구청장이 전에 의장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작구의회에서 동 발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이 되었으나 동작구의회의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 인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교류한 것이므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전원 시설기정으로 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은 각 구 직제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행정4급 또는 시설4급으로 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원에도 행정4급 또는 시설4급으로 복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의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 업무가 기술업무 뿐만 아니고 행정업무도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은 구별 행정여건에 따라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선별 배정한 것은 적법한 인사조치임을 답변드리고 참고로 각 구청에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은 행정직 11명과 기술직 11명으로 되어 있고 건설국장은 행정직 8명과 기술직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직이 모두 보직 전보된 구는 단한 구도 없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의원님께서 서울시 산하 5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직사회로써의 인사풍토개선을 과감하게 쇄신할 계획은 없느냐, 또 최항락 의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의 내부의 고민을 염려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무원의 사회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보수의 저렴 특히 서울시에서는 승진의 침체 등으로써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점은 사실이고 또 지적내용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우공무원제도의 신설 명예 퇴직제도와 공로연수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연간 9%씩 보수인상 등으로 점진적으로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인상이나 각종 제도의 변경은 전국의 통일적 사항으로 서울시가 따로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후생복지문제로 이점을 별도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드리면 우수공무원의 산업시찰과 하계휴양소에 대한 운영, 효도관광, 생일선물, 결혼축하선물, 입학자에 대한 축하선물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 승진인사로써 1,747명의 승진대상자를 확보해서 곧 발령에 의해서 이것이 발표가 되면 사기진작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휴양소건물이라든가 직원체육시설에 대한 확대 주택자금의 지원 등 후생복지부문과 자질향상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의원님께서 현행 서울시의 공사발주 및 자재용품구입시에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데 절차상 비능률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달청은 중앙관서의 조달업무만 전담하고 서울시에서는 자체행정의 자체업무로 취급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조달계약은 조달기금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만이 공사는 15억원 이상 전기통신공사는 1억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조달의뢰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조달구매방법을 자체방법으로 자체발주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시에 자체발주하기에는 준비상 어려움이 많아서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하면서 자체발주를 하는데 필요한 기구, 인력, 기술능력 등이 확보된 후에 단계적으로 자체발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광 의원님께서 자동차를 만들어 이익을 보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제공자인 자동차회사와 서울시내에 있는 주유소에 도로세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도시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가중과 도로선상에 대한 간접원인제공자인 자동차제작회사와 주유소에 도로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으면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직접세 성격의 과세표준의 결정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전제로 한 간접세 성격으로서 도로이용량에 비례하여 그에 접근되는 차량용 휘발유에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유통체계 등 여러 가지 과세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지방세로서의 도로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계속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의원님께서 뚝섬 구 경마장의 관리권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우회에 위임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말씀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뚝섬경마장은 1989년도 8월달에 한국마사회가 과천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서울시가 인수하였으며 총 면적은 8만 5,160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기왕에 있는 간이골프장 9홀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또 승마장과 관람대 등이 있으며 새로 인수 후에 저희가 체육센터,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중에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서울시 시우회에 지금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우회에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 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비영리단체입니다. 아닙니다. 답변이 아직 안 끝나…….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네, 답변하세요.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답변을 전부 들으시고…….

조용하여 주세요.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시려면 보충질문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뚝섬체육시설을 인수한 후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검토한 대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서울시 즉 성동구청이나 또는 서울시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두번째 안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방안, 세번째 안은 시우회에 위탁하는 방안, 네번째 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되 골프장은 시우회에 위탁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그 각각 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리를 위한 비용분석을 하였습니다. 골프장은 마사회에서 운영할 때에 사무직 5명, 락카실에 4명, 접수 및 수납인원 4명, 코치 3명, 집구원 3명, 잔디관리인원 4명 등 24명의 관리직원과 캐디가 있었습니다. 캐디는 마사회에서 운영할 당시에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마사회에서는 한 달에 인건비가 1,0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만일에 직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우리 공무원 보수기준을 볼 때 한 달에 1,427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1,604만 1,000원 지금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월 인건비가 1,373만 7,000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종합검토해 봤던 결과 서울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에 평일 1인당 9홀을 도는데 5,000원 공휴일에는 50% 가산해서 7,500원과 카드사용료 1,000원을 별도로 받는 저렴하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이 골프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16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20억원의 수입이 있어서 5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 만일에 저희가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퍼블릭코스로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골프장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더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성심껏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권순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자당 소속 권순직 의원입니다. 개화산 산림훼손에 대한 김길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 답변성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길원 의원께서는 질의하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방화지구 약 20여 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산이 아파트지구로 들어가 아름다운 경관리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15만 주민 모두는 아픈 마음을 참고 김길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화산에 약 2,000평 정도 능선이고 경사도가 심하고 50년～60년이 되는 나무 등 수림이 우거진 곳입니다. 우리 15만 주민은 이 곳만은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왜 변경되었으며 아파트 1·2동을 짓기 위해서 약 2,000여평 그 2,000평 때문에 아름다운 산의 경관을 훼손시켜야 하는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권 의원! 권 의원!

이 개화산은 김포평야를 뒤로 두고 행주산성 김포국제공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문입니다. 남산 못지 않은 아름다운…

권 의원! 이거 보충질문에 하시면 되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드렸는데…….

네.

이것은 보충질문 하세요. 이따 하시죠. 됐습니다. 이따 해 주세요. 보충질문 하시면 되니까, 이건 의사진행발언하고 조금 다르니까 보충질문 이마 드릴 테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따 해 주세요.

아, 이거 뭐 끝났으니까 조금만…….

다 봤어요?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개화산입니다. 이 곳은 우리 서울시민 모두의 쉴 공간으로 가꾸어야 될 곳입니다. 원상복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서고등학교 운동장 일부가 방화지구 아파트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은 권 의원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한 것, 조금 시간을 가져야겠죠?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석판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중소사업체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본청 단위 취업정보국, 구청단위 인력수급과를 두라는 건의말씀과 현 취업정보센터의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까지 인력수요 및 공급행정은 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관서에서 맡아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단위에서도 도시근로자의 취업편의 도모를 통해서 소득향상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89년 11월에 보건사회국 내에 노정과를 신설하고 또 지난 8월에는 노동행정수요가 많은 구로, 영등포, 성동 등 6개 구청과 사회복지과 내에 노정계를 신설해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들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하고 해서 보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2개 구청 시민봉사실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506개 전 동사무소에는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 취업정보센터에는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구직 및 구인 등 취업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 22개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노동부와 연결되는 고용전산망을 설치함으로써 전국단위 취업알선이 가능하게 되고 조직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문광 의원님께서 거리축제는 과소비행사가 아니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거리 축제는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교통문화축제행사로써 서울정도 600년을 앞두고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함으로써 부족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88년과 89년은 시청 앞에서 여의도구 간에 실시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88년 축제행사는 미국과 일본 등의 우주중계 되어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선 보인 바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그 행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금년 9월 28일에 시청 앞에서 동대문운동장까지 총 연출인원 4천명이 참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억 4,66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거리 축제를 연중행사로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장미축제행사나 브라질의 리오축제행사나 가까운 일본의 오오사까사천왕왔오축제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남의 나라의 예를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천왕왔오행사는 원래 그 본류가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우리 나라 문화축제진흥회를 초청해서 행사를 가졌는데 무려 200억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계 전문가로 시민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준 높고 내실있게 추진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대책 등을 강구해서 전통문화예술을 보급하고 계승, 발전시켜서 과소비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최근 잦은 지하철 운행장애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종합안전대책과 근무기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333만명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110만명이 출퇴근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러시아워에 승차혼잡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승차난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동차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연결량수를 10량으로 장대화하고 운행시격도 최대한 2분 30초 간격까지 단축해 왔습니다. 승객의 일시집중과 전동차 1,162량의 운행횟수가 1일 2,176회로 늘어남에 따라 매년 30여 건의 운행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25건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차량고장 15건, 전기궤도신호장애가 각각 2, 3건 취급부주의는 3건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물으신 철도청의 장애건수는 저희 지하철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종합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으로써는 운전장애율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업의 각 분야별로 전수 정비, 보수,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안전지도원을 24시간 활동하게 하여 심야시간은 물론 월동기, 해빙기, 폭우 등 취약시기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의 신체조건을 과학적으로 체크하는 바이오리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학교수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사의 기술진과 합동점검을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시설물 중 1호선은 개통된 지 17년이 경과되어 차량궤도 전차선 등이 부분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정비와 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차량궤도, 전기신호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은 심야시간대에 전 임원을 비롯한 간부급으로 독려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지도하고 고충을 듣게 함으로써 현업과 본사와의 일체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1호선 궤도 및 구조물보수 등 시설물 전반에 걸쳐 총 493억원을 투입하여 9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나 현재의 공정이 29%인 점을 고려해서 93년까지 단축을 하겠습니다. 2,3,4호선의 마모된 레일에 대하여도 24억원을 투입하여 급곡선부위 편마모 레일 등을 개량하겠습니다. 80년부터 8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된 2호선의 경우도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차선 교체에 2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서도 변전소 증설과 정류기를 교체 함으로써 운행장애를 근절하도록 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난번 종각역에서 시청역 간에서 발생한 레일선상 사고와 같은 정밀진단을 요하는 부분까지도 초음파로 탐지할 수 있는 레일탐상차와 선로검측차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시설물 내부의 결함까지도 사전에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술인력과 정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저희 지하철공사 내의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특별한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근무기강확립과 자세 쇄신을 위해서도 맡은바 책무를 정해진 시간에 성실히 수행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행여 할 일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한 호선별 임원책임제를 실시하여 월 2회 이상 담당노선을 점검, 순찰, 독려케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사고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천만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간부직 인사이동에 대한 기본방침과 지금까지의 인사이동된 4급이상 시간부직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1989년 2월 1일자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당 공사는 서울시에서 출자한 시 산하 투자기관으로써 주택건설, 도시기반시설,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시행하는 관계로 공사창설 초기에 인력지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설립초기업무의 지속성과 공사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4급이상 시공무원을 파견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부칙 제4조에 공무원의 파견 근무조치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립초기 4급이상 시공무원 14명을 파견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동안에 10명은 이미 시로 복귀가 되고 현재 4명만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3급이 1명 4급이 3명이 있습니다. 기술직입니다. 현재 파견자 4명도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 인사계획에 따라서 복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3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희 공사는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을 파견 받지 않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문광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을지로와 새서울지하상가가 당초 서울시와 임대계약한 계약자가 제3자에게 세를 주었거나 매도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지말고 임대료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명의변경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의 조정은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재산가의 30 내지 34% 범위 내에서 보증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보증금의 2.4%를 매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1년도 임대료는 9% 인상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물가상승에 따라 한자리수 미만인 10% 미만 선에서 인상할 계획이고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걱정하시는 상가에 대한 명의변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의 명의변경은 일단은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사망했거나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부간이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명의변경을 해준 사람은 모두 47건입니다. 명의변경을 임의로 해줌으로 인해서 일부 점포주가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상가가 거래되었을 때에 기존업주에 대한 어떤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 상가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 과다한 보상요구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명의변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수증대와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행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만이 하실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 의원과 최종근 의원이 보충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문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에 양천구청장실을 설계변경하고 석촌호수 근린공원에 임대료 수납기관과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검토, 시정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 그래도 천만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과 시 공무원 사이에 큰 견해차는 없다는 것을 감명 깊게 받아 들였고 우리와 동반자로서의 같이 연구 노력한다면 서울시 행정이 시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임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발전의 여지가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보충질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총무처규정에 42평이라고 해서 시민의 빈축을 사가면서까지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본의원이 방문한 장관실도 30여 평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청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48.6평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구청장이 줄여달라고 정식으로 공문까지 종합건설본부에 발송해온 사실이 있는데 시장은 이를 점검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아로 확장공사를 93년에서 94년에 집중투자한다는 것 좋습니다. 일부 신문의 보도를 보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도를 그대로 믿고 철거해야 할 건물주들이 새로이 점포를 임대해 줘 새로이 점포를 개업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분들에게 새로이 영업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보상금으로 새로운 시비가 일 것으로 세인자, 곧 점포주에게 손해를 꺼칠 것이며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달리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공사가 중단하지 않고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산제모습찾기 같이 급하지 않은 예산이 깎일 때 다소라도 계상해 계속공사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사비용이 50억원 이상이면 관리를 선정케 되어 있는데 90년 5월 7일부터 착공한 유독 한보건설에서 시공중인 경인고속도로 진입로공사만은 왜 1년 반 동안 관리가 선정되지 않았는지, 왜 시에서부터 당초부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91년 9월부터 관리를 선정했다고 답변하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고충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 왜 어째서 이 건 공사만은 시에서 부터 관리비용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한보건설에서 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보장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에는 매점, 사진업, 식당업자를 선정할 때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서 위탁료를 받고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한다면 세수증대가 되는 것은 인정하나 양질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코자 합니다.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 위탁료를 결정하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 곧 성과조절 부분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등가성에 의한 임대료 부과가 공평치 않고 양질의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면 같은 유의 업체를 경영해 본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 다시 말해서 고궁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서울시 산하 체육시설 등에서 동 종류의 영업을 경험한 실적이 있는 우수한 업자들로 자격을 제한해서 지명경쟁입찰로 인해서 업자를 선정한다 해도 세수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천만 서울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도 이렇게 사업에도 바쁘신데 아까 우리 야당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척자적정신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적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들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소상히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그것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할 용의, 구청에 이관할 용의 등등 물었는데요. 조금 미흡해요. 아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다 재개발이 대해서 말씀을 올리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합동재개발을 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서울시가 너무 밀실행정,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재개발이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상계동, 동소문동, 사당동, 지금 재개발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한 달동네 서민들의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당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의회와 또 관계전문가,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과감히 개정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합동재개발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수십조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조목을 제가 다소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력개발을 할 경우에는 소방도로를 지역의 25%로 도로신설을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이런 것 등등 해서 서울시가 부담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함으로씨 서울시가 실시할 도시계획사업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투자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량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각종 세금을 대폭 증대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가가치세 등 서울시는 또한 방치된 국공유지의 완전 매각과 대금정수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요전에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52%뿐이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이 지침이 이해당사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위배되는 지침, 지난 임시회 50회 우리 의회 회의에서 홍진구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모법에 위배되는 지침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됩니다. 과감히 개정하시겠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지침을 확고하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주무국장은 바랍니다. 이 지침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 시의회와 이해당사자를 꼭 참석한 공청회, 토론회 이것을 거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유진관광호텔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자의 자격유무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공회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기연장 허가는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2,000년대까지 곽모씨를 봐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건축을 못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위법자는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만약 보충질의에 답변이 시원치 않을 때는 저는 시의회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의혹을 확실히 풀어서 우리 천만시민들의 의혹을 풀어드릴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끝에 있는 질의를 못한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언론이나 훈시를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서울시 고급공무원이나 유능한 일선 공무원이 소신있게 어려운 행정을 다루다가 대기발령을 받는가 하면 감사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 안하는 공무원은 기회주의로 있다가 좋은 자리로 적당히 가는 기회도 있었고 이런 풍토가 본의원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공무원이 민원부서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한직을 기피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일해야 되는 민원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적당한 자세로 일하다가 봉급을 받는다는 무사안일을 택하는 경향이 근래에 공무원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사실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민원을 다루다가 다소 문제가 있다면 부조리가 아닌 이상 그런 공무원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고무시켜 주어야 할 줄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은 특히 사례 등을 공개 발표토록 해서 특별한 예우 즉, 포상, 특진 등을 과감히 실시하여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쇄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안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안일무사한 자세에서 모든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예우를 잘해 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특히 발굴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도 그런 분에게는 표창을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드높여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 보충질의와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문광 의원이 보충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아로확장공사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로확장공사비 예산반영의 적정시기 판단에 대해서는 본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93년을 일시 집중투자년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을 수감을 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9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가능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협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문광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 관리에 대해서 90년 예산에 관리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리비가 예산안에 책정되어야 마땅하였겠으나 공사추진 초기에는 단순한 공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추진시기인 91년 초부터 관리를 시행할 계획으로 90년 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90년 5월 착공해서 91년 9월 관리시행시까지 진행된 공사는 공사초기에 시공준비, 가설공사, 우회도로포장 등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독관 두 사람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광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공원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의원님이 제시하신 제한경쟁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세수도 증대하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이문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던 결과 금년 4월 29일 노원구청장이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당초의 49평을 40평으로 줄여주도록 요청한 바 있어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양천구청 관계도 이와 같이 줄이도록 설계변경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근 의원님께서 창의적으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공익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관대한 그런 조치로써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써 정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의적으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인사쇄신대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관광호텔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인 동산토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은 현재 재개발사업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나 기간이 도래되어서 시행자측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 이래 정기회에서 2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원만히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측도 답변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