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와 달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되시는 분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40만 구민이 이 앞에 와서 살림을 잘 하고 있나 하는 걸 직접 지방살림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만 보고 내일은 안 볼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보다 더 강도높은 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발전적이고,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난 날 보다 앞으로의 살림을 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는가, 또 91년 감사로 인해서 92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면 자치구 구민을 위한 행정을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의회감사의 목적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본의아니게 업무에 착오가 있으면 있는대로 또 잘한 것은 잘한대로 서로 질의답변하면서 이 감사의 이미지를 서대문구주민 40만에게 정말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가 어느 구 못지 않은 위상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감사업무를 맡아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되실줄 믿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지적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건축과에 해당이 되신 관계공무원은 건설관리과, 토목과도 일단은 사무실에 가 계시고 지적과 직원만이 현장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과가 끝난 다음 건축과는 연락이 되는대로 감사실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께서 분명히 10시 정각까지 제출하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안 와 있는데 위원장님 지시를 안 들은건지 듣고도 안 가져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갖다 놓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물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많은 일이 밀려 있겠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는 오늘은 말안해도 직원이 와 있다가 무슨 서류좀 가져오라 그러면 빨리 5분내로 갖다 대놓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과로 가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자료를 작성된걸 받고 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하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업무는 어제 저희 국장께서 대부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반복이 되더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과장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정계, 지적1계, 지적2계로 3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지적공부의 지목별 등록현황은 어제 보고서 48p에 옮겨진 내용과 같이 6만1,000필지에 17㎢입니다. 그 중의 대부분이 폐지로서 52,000필지에 7.6㎢입니다. 다음 지적기초점은 지적3각점을 포함해서 4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조사한 결과 2점이 망실이 돼서 현재는 41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에서 해당민원서류나 재증명발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11개월동안 총12만1,000건에 15만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은 19건에 5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변경등기는 1986년8월6일이전에 지목변경이 되었거나 토지분할이 된 토지를 소유자가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을 저희들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기소에 촉탁 의뢰한 건입니다. 613건을 정리해서 목표량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의 계획으로 토지이동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5건에 5필지, 등록전환 9건에 21필지, 분할이 135건에 499필지, 합병은 297건에 773필지, 지목변경은 71건에 137필지 여기에 법21조라고 표시돼 있는 제21조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진행자, 토지구획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해서 토지가 분할되는 그게 법 제21조입니다. 10건에 31필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타업무에 비해서 토지기록전산화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지대장에 대한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에도 타시도 어디든지 지금 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토지대장 및 컴퓨터 양쪽에 정리하고 있는데 92년1월1일부터는 현재 소철로 돼 있는 토지대장에는 정리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번 더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자료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자료가 맞나 안 맞나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금년 9월24일부터 내년 92년3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추진중인데 약 90%정도 추진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등기소에 출장해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를 하나하나 대조해 가지고 소유자가 맞지 않는 것은 등기부에 의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평수가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촉탁을 해서 등기를 수정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합병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허가 하천, 주거, 제방, 학교용지등 공공용지로 돼 있으면서도 실제로 지목이 대지나 임야나 다른 지목으로 돼 있어서 합해지지 않고 딴 지목으로 산재돼 있는 것을 실제 용도에 맞게끔 지목변경을 해서 합병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년 7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재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민원이 많은 분야가 저희들 지적측량, 경계측량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도 예방을 하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예상지역에 대해서 삼각점이나 도근점을 설치를 하고 또 전에 돼 있는 도근점에 각종 공사나 사업장을 다니면서 그걸 움직여가지고 성과가 맞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재측량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근점을 20점 설치를 하고 성과가 의심되는 확인측량을 30점 성과를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415점을 망실이 됐나 안됐나를 재조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송영우위원님.

김평락위원입니다. 지적과장은 제출하라하는 그 자료도 한건에 불과한데 왜 자료를 제출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다 했습니까? 91년도 자치구 자체사업 중 지적공사측량한 건수 및 경상사업비내역을 해달라 그랬는데 어디에 나왔습니까? 감사를 한사람만 하는게 아니고 아홉 분이 하고 있어요. 한 위원한테만 내면 되겠습니까? 요새 건축을 할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계측량 또는 현황측량이죠. 경계측량과 현황측량 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여기하고 지적과는 어떤 관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원래 측량효과에 대해 할 업무를 지적공사란 법인을 설립해서 국가가 지적공사에 대해서 그 측량업무를 위임을 해서 모든 측량업무를 지적공사가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기관, 우리 구청은 업무를 감독하는데 감독도 전량 다 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임된 권한이 있고 또한 실정에 관한게 있고 내무부장관이…

감독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들의 경우는 그 사람들의 측량부분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부분, 그건 토지분할이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지 그 이외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 않고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하는데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기초점이나 도근점을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실제로 얼마입니까? 한 30㎝입니까?

그게 법으로 정해서 있는데 3/10앤 그 앤이라는게 축척인데 현재 축척이 1/1200인 지역에는 계산을 하면 36㎝가 됩니다. 축척이 600지역인 경우에는 18㎝ 다음 1/6000인 지역이 있는데 이건 1m80㎝…

현재 건축중에 있는… 그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인데 아랫집에서 측량을 할 때는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사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한쪽이,B지점이 올라가고 A지점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윗집에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측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지점하고 A지점하고, 거꾸로 A지점이 위로 올라가고 B지점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교차로를 이루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윗집과 아랫집에 싸움이 계속되는 현실에 있고, 또 실지로도 그런 지점을 생각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는 30㎝의 착오가 있을 경우 그걸 감안해서 기존에 있던 경계도 있고 하니까 그 중간지점을 하도록 해주고 또 다음에 또 윗집에서 하라고 했든 아랫집에서 하라 했든간에 똑같은 측량을 그 지점으로 나오게 해줘야 할텐데 일반인들 착오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먼저 측량할 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번 측량은 밑에 했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맞다, 네가 한 것이 맞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독할 때에 물론,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감독을, 측량을 앞으로 할 때에 그 두집 다 민원이 안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저는 측량을 나가지도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측량한 분이 먼저 말뚝을 여기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측량한 분이 감안을 할텐데 말뚝도 뽑아버리고 표시한 것도 싹 감춰놓고는 모르니까 다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면 왜 측량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먼저 측량한게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지적공사 말고 또 하나 있죠. 사설측량소입니까?

그건 법으로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 중에 그걸 법적으로 잘 아는 분 같으면 대한지적공사에 해야만이 공인 받을 수 있다는걸 아는데 그걸 모르는 구민은 측량소니까 거기도 가도 되려니 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마 측량하는 가격도 차이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 값이 조금 싼값에 하는 모양인데 그걸 지적과에서는 행정감독을 해서 어느선까지만 하게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든지 아무튼 둘중의 하나를 했어야 옳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할말은 없는데 이 측량 역사가 한80년이나 돼서 누구나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한다. 이건 다 알려져 있는 사항이고 또 지적공사가 아닌 기관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량은 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측량한게 아니고 내가 공식적으로 볼게 아니고 참고로 알고자 하니까 해주시요, 해서 자기들이 야매로 하는건지 공식적으로 하는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처럼 지적에 대해서 상식이 풍부한 분은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게 아니라 매월 반상회에 배포되는 구정소식난에라도 측량을 어디서 해야된다. 측량의 착오는 얼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인식을 100%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일수위원입니다. 김평락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설명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적공사앞에 가면 한국측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설인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시간과 날짜와 금액같은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급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거기 가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하고 거기 사설에서 한 차이점이 분명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된 부분인데 우리 지적공사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1년과 금년 봄까지만 해도 건축업 계통이 대단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야 할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했습니다. 지적공사도 법인이 돼서 1년간 해야 할 예산을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줘서 만들어 놓은건데 업무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도 없고 지급 현재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달까지 일이 밀려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이 없는 지방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동원을 해서 측량을 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아마 사사로이 한국측량에서 측량하는 일이 있는 걸로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은 공사에 일이 없어서 지금현재는 측량 심사하는데 늦어도 3일, 아무리 늦어봐야 5일이내로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한국측량에 대한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 한번만 더하면 지적법에 의해서 고발할테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자기가 더 공신력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제문제로 굉장히 차이가 나서 민원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토지대장 보존년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영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고 계시죠. 인지첨부 되어서 발급한 확인원이 11월30일까지 몇건인가 그걸 밝혀주시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대장을 좀 가져오세요.

확인한 발급대장은 없고 저희들이 그건 전표로 받아서 전표묶음을 모아왔는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몇건이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이 인지를 붙여서 발급되는 도시계획확인원이 이사람 저사람 부탁,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복사 기계도 빨리 소모되고 또 송신력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11월30일까지 총 3만8,444건에 필수가 5만682필지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긴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증명을 발급한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법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무료로 하지않고 증지를 첨부해서 발급하는 규정이 있어, 두가지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쓸때는 반드시 안에다가 무료라는 도장을 찍어서 발급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다 증지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저희들이 증명을 발급하고 다음 증지를 첨부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이나 다른 문서와 달라서 그냥 지적과에서 발급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은 지적도를 복사해서 다음 도시계획도를 보고 도시계획이 있는 사항을 지적도에다 저희 직원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면 붉은 선을 넣고 다음 용도지역이면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공원지역이면 공원지역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챠트를 만들어 주지않는 이상 아무 기관이나 또는 일반민원인이 와서 복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는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지적도는 몇년만에 한번씩 정리를 합니까?

지적도는 항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이 있을때마다 오늘도 정리하고 내일도 정리하고…

그러면, 남가좌1동이나 북가좌1동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도로가 다시 뚫렸단 말이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집들도 헐려 나갔는데 지금 떼어보면 그냥 그대로 줄만 하나 딱 그어진대로 나오더라구요.

예, 줄이 그어져서 분할을 해서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그전에 먼저 김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지역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정리가 안돼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토지분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번도 따로 매겨져 있고 지복도 도로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단순히 한가지 안 돼 있는게 일반적으로 구획정리나 당초부터 도로는 보면 지번으로 뻥 뚫려 있는데, 지급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보면 옛날 집이 있던 지역에다 도로를 내니까 여러 토막이 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도로가 뚫렸는데 지번이 하나로 안돼있고 복잡하니 분할된 것 같은데, 합병정리가 안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도로로 분할과 지목변경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도로가 난 지역하고 예정지하고의 구분을 그걸로 봐선 안돼요. 예정지도 줄이 딱 그어져 있거든요.

예정지는 계획도에만 그어져 있고 지적도도 돼 있는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언제 하는가, 수시로 하게 됩니까?

예. 그건 수시로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드린 사항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정화진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 보면 기초점차이라 해서 지적과의 현황하고 지적도가 안맞는 경우가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서대문구도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점이 있으면 어느어느 동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한가지 기초점차이보다도 여러가지, 지역이 나눠져 있잖습니까? 나눠지다보니까 거기에 등기하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생기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구거하고 일반도로에 측량하다보면 양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없는지, 물론 그것이 간혹가다 정리야 되겠지만 어디든지 그 땅은 가 있으니까. 그런 오차가 측량하는데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의 수정관계는 지적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까 기초점에서 419개 있는데 기초점이 망실이 된게 있나 그러는데 지금 기초점이 4백몇개 관리하는데 수시로 아마 놔야 될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기초점 옮기는 과정에서 또 생길거다. 그럼 기초점이 또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관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저희 지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좀 길지만 지적에 대해서 배경설명도 하고 궁금한 건, 제가 메모한건 설명을 드릴테니까…

설명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고 그 나머지 해명시간은 추후 배려할테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지금 질문하신 지역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예상을 못하고… 연희동에 그런 지역이 있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제동지역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다고…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잘 모른다뇨. 질문한 내용에 답하기만 하면 됐지,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그런 얘길 할 수 있어요.

아니 지적에 대해서 궁금하신게 많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질문은 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됐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만 하면 됐죠. 무엇을 잘 알고 모르고 당신, 공부 시킬건가?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 답변이 아직…

그 지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기초점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415점 중에서 현재 2점이 망실돼 있어서, 나머지 413점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사진기를 들고 나가서 현장에 있나없나를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늘 하고 있으니까 망실이 되면 즉시 무엇이 없어졌는지 원인을 색출해서 그 비용을 징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습니까? 도로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예.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할 때는 반드시 관계부서에서 허가내에 기초점이 있나 없나. 있으면 차로 제거할려면 비용이 얼마 필요한가 하는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배용을 산출해 주면 그걸 참고로 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 들어가면 저희들이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데도 서로 밀리는 과정이 아까 공사에서 밀린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예.

아까 지적도에서 여러 개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해결하지, 전반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걸 할 수가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여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말이죠. 우리위원들이 지적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직원 계시니까 서면으로만 자꾸 보낼려고 하지말고 지금 해서 가져오세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재론이 자꾸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면 상당항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말이죠. 좀 불친절합니다. 저도 측량을 의뢰해 보니까 15일만에 나온적도 있었고, 제가 왜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비가 아서 못 나왔다. 지금 경계측량, 한계측량 이런 것이 경계에 관한 사항인데 공명하게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관장기관이 왜 내무부로 돼 있는지,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서대문이 이관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측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지, 바쁘면 바쁠수록 인원증가를 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고 또 경계측량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지적공사 친절문제 그건 저희 구청에서 감독해야할 소관입니다. 친절하지 못했다면 저희들이 감독을 잘 못했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업무가 많이 밀려서 시일이 늦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적공사 출장소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지사나 아니면 본사가 있는데 본사에서 저희들이 업무가 많이 밀리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인원을 증가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연희동 로타리 재개발지구에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은평지역에 있는 한사람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질문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계계장도 필히 기록을 해서 답변에 적극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영우위원께서 질의한 경상비 내역 다시 말씀드려서 91년도 1월1일부터 11월 31현재 지적측량 적치권, 측량완료, 미측량 이래서 지적측량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시고, 지적측량이 완료된데는 측량서에 보면 측량과 명의로 작성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측량사자격증 여부, 여기 자격증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특량사를 대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지적공사에 우리 서대문구는 측량을 의뢰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적공사는 업무를 의뢰치 않죠? 대한지적공사만 의뢰하죠?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대한지적공사에만…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민원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할 적에는 지적공사측량사가 측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예.

그것을 측량사에, 담당자가 소지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의 경상비를 쓰면서 우리 지적과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잘돼 있나, 한마디로 현장감독하러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적과직원이 나가서 시정된 사항,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측량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경계선이나 표시를 정확하게 해놓지를 않아요. 본인이 해 놓은걸로만 끝날게 아니라 건축주나 건물주가 확실히 알게끔 열람시켜서 해줘야돼요. 그런데 지적측량을 접수한 건축주가, 신청자가 모르고 있는게 허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시공하기 이전에 지적측량은 의무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측량 하는게 있죠,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다시 측량해다라는 건수가 있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특히, 주택가에 측량을 했을 때에는 공신력있게 표시를 꼭 하고 오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측량을 하고 토지주가 마침 페인트가 준비돼 있으면 그걸로 표시를 하고 그런 것이 준비 안돼 있으면 발로 찍 급니다. 여깁니다하고… 그렇게 해선 안되고 지적공사에서 여긴 틀림없이 측량하고 갔다는 공신력있는 표시를 꼭 해놓고 가도록 하면 윗집에서 하고 다음에 아랫집에서 할 때도 아, 여기다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도 감독하시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시인데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2분과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여러분들에게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우리 구청의 민원의, 거의 과반에 가까운 민원이 우리 건축과소관의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과의 민원은 그 업무량에 비해서 타과와 상대적으로 상당한 열세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는 총인원 16명으로서 2개 계로 돼 있습니다. 1개 계의 업무는 우선 우리과의 업무에 비교해서 주요한 업무인 건축허가 준공업무를 지역별로 분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1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창천동, 연희동, 대신동, 북아현동,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 홍제동을 담당하고 있고 부수적인 업무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합하고 있고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 허가 준공에 관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계획김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2계의 업무는 건축허가 준공처리업무의 구역은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수적인 업무로서 위법건축물 추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수합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과에서 직접 업무를 발주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타과에서 우리구청 영선업무를 100가구내에서 우리 건축분야에 대한 영선업무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 건축민원처리 현황,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7년도부터 91년도 악5개년간에 걸쳐서 건축동향을 분석해 보면 87년에는 허가, 준공, 진정, 처리건수가 1,400건이었고 88년에는 1,913건, 89년에는 3,185건, 90년에는 4,111건, 91년 이 자료를 작성한 기준인 11월27일기준에도 5,087건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과 인원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는 4배 이상으로 5년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의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민원처리에 약간의 지연처리 사례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수시로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야간근무, 휴일근무해 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981건, 허가2,195건, 준공1,786건에서 건축사대행건축물이 3,041건, 일반건축물 421건, 각종 신고, 용도변경은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대행건축물이 78%정도 차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그동안 우리과에서 업무처리한 주요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22회를 개최를 해서 총 심의건수 417건을 접수받아서 심의결과 원안통과 105건, 조건부통과 196건, 재심 82건, 부결 34건 이와 같이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상설점검내용으로는 건축사현장조사대행건축물 중 분기별 착공분에 대해서 30%를 표준 착출해서 조사… 자료양식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통과숫자로 보고드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1,212건 착공건수의 30%인 419건을 점검해 가지고 점검결과 위법건축물로 128건을 적출해서 지금 현재 1/4분기와 2/4분기에 적출된 건수는 시정 완료시켰고, 3/4분기에 적출된 48건은 지금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그 건물을 자진시정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적절한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유지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 유지관리를 점검한 결과 우리 관내에 총 1,103동의 주차장설치대상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일체 조사를 해서 307동이 무단용도변경등의 위법사항을 적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자료에는 132건으로 시정완료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31건이 시정됐고 미시정이 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과태료부과액이 79건에 1억3,917만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6건에 5,442만2천원을 징수했고 이의신청건이 10건 그래서 법원에 이송을 해서 이송출장법에 의한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이 23건에 4,2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말까지 가능한 한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업무로서 사설위험시설물관리 현황은 지금 현재 다급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시설물은 우리가 봄과 여름, 해빙기때와 장마때 두번에 걸쳐서 동사무소에서 위험시설물을 보고 받아서 우리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소유자나 관리자라고 하여금 시정을, 보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1건대상에, 건물, 담장, 축대등 11건대상에 7건을 정비하고 지금 현재 미정비건이 4건인데 담장2건 축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물은 보고자료안에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건축업무도 92년도부터는 건축법의 기조가 변경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모든 업무가 지금 현재 시청과 구청 이렇게 업무구분이 됐던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업무가 구청으로 이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 공포가 돼서 92년 6월1일부로 시행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부수적인 시행일과 시행규칙은 지금현재 관할부서에서 개정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청 지방조직도 거기에 걸맞게 조직 개편되어야 될 것이며 교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직원들은 이와같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하에서 가능한한 우리 도시는 우리 건축물로서 도시를 증축하는 최후의 행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보다 건축외관수준을 제고시킴으로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축허가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법건축물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 건축물의 외형 및 기능색상 등을 제고해서 건축물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소공원하하는 유도를, 이 얘기는 주민의 대형건축물등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대형건축물이 우리 구청업무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경을 여러 곳에 나눠서 할게 아니라 집약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유도를 합으로 해서 소공원화 시키고 주민들의 휴식처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해 나갈려고 합니다. 조경공간과 조화있는 예술장식품 실천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관련 시민생활불편 해소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행정제도를 앞으로 우리 관내의 건축주나 건축시공자, 건축사, 우리공무원 서로가 애로점을 수시로 파악하는 모니터제도를 이용하는 등 해서 불편사항은 가능한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주민 피해분쟁 절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건축민원조정을 빨리 마무리짓도록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건축관련 민원이 거의 78%정도가 건축사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직접 공사 감리하고 있는 건축사들로 하여금 우리 건축과의 민원상담부서를 마련해서 윤번제로 돌아가서 자기가 감리하고 있는 건물이든지 하여간 민원인이 우리 구청을 찾아왔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등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감리자가 직접 우리 건축과에서 항시 근무를 하는 이런 제도, 건축민원 상담제를 설치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라든가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사정기관에서 항상 공직자부조리하면 우리 건축분야를 으뜸으로 문제분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청 건축과 직원일동은 보다 정신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러한 부조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교육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꼭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 시공자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부조리요인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막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상설점검도 실시하겠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대형건축물 상호유지관리에도 수시점검을 해서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 감리사 교육을 분기별로 내실화있게 실시를 하겠으며 이번 구정질의답변 전에 김평락위원님께서 제도개선용의가 있냐고하는 우리 관내의 건축주, 시공자등 전부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별로 수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곽재만위원님.

곽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금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과에서 대형건물이라든가 심의를 하는데 심의는 또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분쟁이 생기면 그 동네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석시키면 어떠한지, 그리고 심의관계도 지방자치제가 돼서 구의원 중에 제2분과위원이 교대로 참석하면 어떠한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요 또 하나, 출장비는 지금 해당이 없다고 여기 써 있는데 저도 과거에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만 출장비는 안 주고 어디 현장을 나가라 그러면 자기 돈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누구한테 뜯어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출장비를 총무과나 재무과에 시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 세가지를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불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출장비를.

곽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가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고, 두번째로 건축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며, 세번째 건축과 공무원의 출장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민원인과의, 통상 우리 건축민원은 이웃집과 상련관계에 있는 민원이 발생이 됨으로써 분쟁이 생기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같은 경우를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해서 감사실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있고, 위원들은 법조계인사와 교수, 건축분야의 전문가, 지역대표 등등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위촉이 돼 있는 관계로 우리 구의원님들은 여기 위촉이 돼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걸로 받아들이고 우리 건축과에서 감사실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우리 2분과 구의회의원님들이 여기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건축설계내용에 대한 보다 계획성 있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또 그 건물이 섬으로써 도시조경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관상 어떤 영향이 있느냐하는 등등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개선적인 측면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한분, 그리고 행정직에 당연직으로서 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소관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관처 관련과장이 당연직으로 공무원 세사람이 돼 있고 나머지 9분은 전부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님들과 건축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2분과 위원님들을 위원님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않아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만약 우리 2분과위원님들 중에 건축분야·도시계획분야 그런 분야에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위촉을 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용중 출장비는 우리 건축과에 해당된게 없다, 이건 좀 출장비를 현실화시켜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서 제출하게 된 출장비에 대한 지출현황이 해당없다고 하는 사항은 서울시내 관내출장이 아니고 관외출장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사항으로 우리가 연락을 받고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금년 1년동안 관외출장을 한 사례가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관내출장으로써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예산때 도와주신 관계로 한달에 우리 직원들이 15일치 관내출장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예산때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심의관계라든가 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들이 그 동네에서 살고 그 근처에 사니까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 문제점이 미리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의관계에 그 지역근처 분을 초청을 해서 참여를 시키면 문제점이라든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렴을 하라 이 얘기예요.

정병팔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정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2동 산1번지 63호에 위치한 시립노인정이 1988년도9월에 건립돼서 그 동안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복지행정을 잘한다는 칭찬도 받아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는 1층 사고가, 능력부족으로 노인들이 앉아 있거나 좀 움직일 적에 날림공사로 인해서 방바닥이 쿠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29일부터 계속해서 보수요청이나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안전진단이 혹시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고 적어도 구청과 동사무소의 행정관계가 상하기관의 업무체제가 이렇게 늦춰져가지고 한달전에 진단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실적이 없는 걸로 봤을 적에 행정공무원들의 너무나 느슨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혹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셨다면 즉시 현장에 직원을 보내셔서 안전진단을 해서 과연 앞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면 즉시 보수해서 편한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아무 염려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복지행정을 펴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정병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동 소재 시립노인정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받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본 시립노인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능력은 우리 건축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요청해 온다거나 보수계획에 대한 설계를 의뢰해 온다면 적극 협조하는 측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건축과까지 이런 협조요청이 온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가서 공문을 들춰보니까 10월29일자로 가정복지과로 보냈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덧붙혀서 건축과장앞으로 하나 별책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반드시 기술담당인 건축과로 의뢰해야 된다는데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수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무허가단속을 하고 있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각종 서류와 대장을 가지고 오시도록 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축허가대장을 보니까 과장, 담당자, 계장 모두가 확인하게 돼 있는 이 대장을 확인도 안한채 놔둔 것이 1,577번부터 118건을 과장은 확인도 안하고 도장도 안 찍고 놔뒀어요. 또 담당자, 계장도 1,617번서부터 1,625번까지 재확인해야 될 사항을 안한채 놔뒀습니다. 물론 일이 바빠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해야될 사무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도 안 좋지않는냐 생각이 듭니다. 허가대장 1,694번은 대지구조 건폐율 일절을 양식으로 해 놔야되는데 왜 안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고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장을 보니까 450번 김규순이라든지, 480번 주남수, 548번 박병진, 549번 이성근, 741번 박미희, 842번 계용진, 김병찬, 845번, 1214번, 1216번등도 기재를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준공검사가 신청됐는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재를 전혀 안해 놨습니다 왜 안해놨는지 두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예. 김평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장이라든가 준공검사대장을 제때에 그때그때 기재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계장, 과장이 확인해야되는 사항은 결재란에 결재가 아직 안돼 있나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워낙 우리 건설허가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과 직원 15명 중에서 계장, 과장을 제외하면 12명, 그 다음에 행정직과 토목직, 기계직을 제외하면 건축직으로 평직원은 7명입니다. 이와같이 지금 현재 허가, 준공, 진정 등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시간부족 등의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때제때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가 적고, 인원이 적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궁색한 변명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따위로 하니까 준공검사접수한 민원이 몇달이 가도 준공검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과장은 준공검사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몇일내로 처리를 해야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준공검사신청서류건에 대해서 민원처리기한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사항 처리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나 현장검사 대행건축물이면 3일,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일과 7일로 정확히 돼있죠. 그런데 지난 10월15일자 감리가 시정 전부 완료해서 이상없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 놓은 준공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1월 넘어서도 안돼서 한번 표준으로 지적해서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20일이 경과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설혹 진정이 있었다손치더라도 그 허가와 관계없는 사항일때는 준공처리 해 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생각으로도 준공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준공은 나왔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왜 그것을 안해주고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어떤 특정건에 대해서 왜 그게 10월15일날 접수돼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돼고 있는냐…

특정건이라고 말고 한건이 접수되었을때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일 또는 7일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7일의 3재가 넘는 또 3일의 7배가 넘는 숫자가 되도록 그걸 안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특정이라고 말고 지금 하나만 내가 점검해 봤을 때의 경우지,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밤을 새서라도 여러건 중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대부분 이 지경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3일고 7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받아놓고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어느 건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될 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과장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만약에 그 3일과 7일을 지키지 못하고 민원인한테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라고 판단될 때 답변하고 있는 과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는걸 여기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건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하는 사항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제가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고,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일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과장님, 건축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건축허가죠, 맞습니까?

가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업무는 허가준공업무가 우리 건축과의…

허가와 준공업무죠? 그러면 그런 민원의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챙겨보지도 못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건은 어느 건인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장은 어떤 일을 챙겨보고 있길래 중요한 것은 챙겨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입니까?

허가 준공업무를 안챙긴다는게 아니고…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3일 또는 7일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일보다는 훨씬 넘어서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3천 몇건이라고 돼 있는 허가준공 진정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는 제 규정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우리 건축민원의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웃간에 서로 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 사람도 우리가 볼때는 건축민원인의 입장이고 옆에서 진정을 내고 있는 사람도 민원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웃간에 그 분쟁이 있는 사항을 좀 유효적절하게 완화를 시켜서 해결할 수는 없겠느냐하는…

예, 과장, 알겠습니다. 이웃간에 진정이 있고 민원이 있고 해서 얼른 듣기에는 야, 거 건축과장이 인정머리 있게 이웃에 잘 협조하게 처리하는구나 그렇게 들을지 모르나 그 준공과 관계없는 민원일 때는 그 준공이 적법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해야 되고 준공은 준공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조그마한 민원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 이유로 계속 눌려두고 있다는 말이야…

됐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12시5분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속개시간에 해 주시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1시30분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사 법규위반행정조치가 12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론 여기에 영업정지도 나와 있고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11월30일한 대수선과 증축공식허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사대행 건축물이 두건이고 일반건축물이 두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세번째 본청감사는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마련해 놨으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세가지를 설명하고 서류로도 가져오시고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 첫번째, 건축사 행정조치한 내역 중에서 건축사들이 잘못한 사유가 무엇이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두번째 사항으로 행정조치한 실적으로만 제출했습니다만 건축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하는 사항은 그 자료에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건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내역을 건건별로 해서 제출…

지금 가져오셔서 건축사 아무개는 무엇을 잘못해서 영업정지 며칠했고 이렇게 그것을 지금 한부 가져오라 그러고 다음 것…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놓은 사항을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자료 항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1월11일 행정조치를 한 유전건축사무소 김재구에 대해서는 서울시행정조치결과 경고처분이 됐는데 그것은 홍은동 산1-35번지의 2필지에 대한 사전입주사항으로서 감리를 처리한 사항으로 보고가 돼서 서울시에서 경고처분이 됐고, 두번째 91년1월25일 서울시에서 행정처분한 유성건축사무소 정양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됐는데 연희동 151-59번지에 대해서 지하층 면적이 증가가 됐는데 행정처분전에 시정을 완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이 됐고 세번째 같은 날짜에 행정처분한 재흥건축설계사무소 곽재만에 대해서는 불문처리가 됐는데 북아현동 1838번지에 다락방이 증가돼 가지고 위법보고가 됐었는데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불문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건설사업소 김봉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됐었는데 홍은동 11-253번지에 대해서 도로 적용을 잘못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시정이 됐었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한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91년 4월12일날 서울시에서 행정처분한 동산건축사무소 박정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개월인데 홍제동 334-28번지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한 사람으로서 영업정지 4개월이 됐었고 그 다음 6번째 4월24일 다우그룹건축사사무소 송신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인데 홍은동 201외 80 지상에서 경계명시 측량을 실시를 하지않고 감리를 소홀히 했다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됐으며, 91년9월16일 행정처분한 유성건축사무소 정양섭씨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인데 홍제동 340-249번지 건물에 대해서 옥탑 면적증가가 5㎡돼서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받고, 그 다음 같은 날짜에 일원건축사무소 김재민에 대해서 경고처분인데 북가좌동 144-283번지에 대해서 도로 설치를 덜 하고 담장설치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날까지 시정이 돼서 전부 조치가 됐고 그 다음 9번재 재흥건축사무소 곽재만에 대해서 경고처분이 있었는데 북아현동 3-140번지에 지하층 면적이 10평정도가 증가돼가지고 서류변경등으로 행정처분까지 시정이 됐고, 그 다음에 10번째로 일원건축사무소 김재민씨의 행정처분은 북가좌의 144-161번지에서 도로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행정처분전에 시정이 돼서 경고처분이 됐고 신라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정보가 입수가 됐는데 연희동 334-35번지 건물에 대해서 주차진입로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치함으로 인한 사항을 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설계자와 같이 위법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리잘못이 아니고 설계잘못이라고 판명이 돼서 그 밑에 보안사무소 노상존치소 영업정지 1개월이 된 것으로 확인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대수선 및 증측허가가 이 사항은 감사자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건축사 대행건축물 그러니까 대수선고 증축은 동시에 나간 현장에 대해서는 이 4건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홍은동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홍은동 189-4번지 유정숙건물이 되겠으며 용도는 주택이고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98㎡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소건축물로서 연희동 84-4번지 거기가 용도는 주택 지상2층 지하1층에 연면적 101㎡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 일반건축물로서 두건이 있는데 홍은동 430번지 서울간호병원 이경숙 소유에 대해서 용도는 병원이고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4,532㎡가 허가돼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북아현동 239-14번지 남상인외 1인으로해서 근린생활시설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1,411㎡에 대해서 허가돼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여기서 첫번째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홍은동 189-4번지 유정숙 건축물밑의 건물은 지금 현재 범위를 초과해서 사실상 신축공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서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관계로서 건축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본청감사는 작년도실시 정기감사는 없었고 감사원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젹사항은 6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시켜서 나눠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와 준공필증 준공검사 허가 이것은 민원인에게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얼핏 잘못하면 민원이 누적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안좋은 결과도 가져오고 일은 실컷 하면서도 여론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일에서 7일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규정대로 앞으로는 진정과 적법사항을 구분하셔서 진정은 진정대로 준공필에 해당되지 낳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시고 준공필은 필대로 처리하시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꼭 취하시도록 부탁을 하고, 오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그대로 한다면 진정건수가 건축과에 1,106건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많은 진정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주무관계되는 분이 안계셔서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구청에 접수되는 진정건수는 총 몇건이나 되며 이것을 감사실에서 전담해서 진정처리 요원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진정은 진정대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진정을 1,106건이나 받아서 그것을 현장에 확인해서 처리하랴 또 그것을 처리한 뒤에는 감사실로 보내서 감사실에서 또 통보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감사실 전담반으로 하여금 진정건을 처리 통보케하는 그런 제도를 총무국장님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위원은 건의하는 겁니다. 끝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건축과 직원중에 여러분이 다른데로 발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장까지 와서 자기가 처리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정신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처리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몇번이고 강조하듯이 주민편에서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정현위원 질의하세요.

나머지 하실분 하고, 참고사항으로…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도 다음 질의에 청취를 잘 하시고 해당된 사항은 과장님의 답변에 적극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건축과직원은 휴가자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분기별 휴가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휴가자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직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보직변동여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91년도에 국한해서 보직된 인원들을 비롯한 동까지 명시해서 건축과직원 이동사항을 보려는거니까 보직현황을 내주시고 거기에서 업무량이 많은데 직원이 과부족인지 충분한지도 보려고 하니까 현황을 내주시고 건축과직원에 대한 임무를 제시해 주세요. 건축과직원의 임무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발 과태료 단전단수 조치의뢰한 근거 얼른 얘기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만 내는 거니까 그에 따른 과태료가 87년도까지 현행인가본데 그 오랜 기간동안 과태료징수를 잘했는지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뿐만이 아니고 현재까지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직원은 감리가 이상이 없다는 복명을 붙여서 준공검사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불법건축물 있어서 미준공된 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리보고가 감리수임업무에 위반이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리건축사가 구청에 위법보고한 현황을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감리건축사를 91년도에 지정한 현황, 감리사가 감리수임업무를 하겠다해서 동록을 하면 91년도에 그 감리건축사를 지정한 현황을 내 주시고 이어서 아까 어느 위원되시는 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자료인데 건축현황 처리를 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접수년월일과 접수된 부동산이 표시 준공 미준공현황을 내주고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날 접수해서 언제 처리했으며 현재까지 안된게 뭔가 이걸 내주셔야지 지금 건축과의 질의답변도 중요하지만 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준공된 건물이 장기미준공건물이나 91년도 11월30일 현재 미준공된 건물에 사전입주가 다 돼 있는 걸로 인정을 하는데 현재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전입주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됐으면 그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개선책으로 말씀드리는데 미준공 된 건물이라 하면 그렇게 건축과직원이 임무를 다하고자 여기를 왔고 감리가 복명한 후 사실 그대로인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러 가보니까 돌출된 것도 있고 또 노출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규격에 위반이 되어서 적발된 것은 잘한 일이되 그 이후의 사항이 안돼요. 감리가 복명한 것도 복명했다면 미준공된 건물에 이미 감리가 준공 신청을 했을 때라면 지금 건축과직원이 나가서 사실 확인해 본 결과 상이점이 있는데 그 위법조치는 어떻게 하는건지 이게 확실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이 있나해서 준공을 안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따른 복안입수도 해야 되고 과태료도 해야 되고 단전단수도 조치가 되었으면 사전입주도 할 수 없으리라 그 얘기예요. 후속조치는 하지 않은채 미준공상태로만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현재 미준공된 건물보다는 장기미준공건물현황이 지금 나왔는데 이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어떠한 양성화라도 되어서 자치구예산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과세재원을 확보하자는 무슨 조치가 돼야지 개인도 권리를 할 수 없고 여기 보면 시정조치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조치 있어도 계속 몇년동안 방치를 해서 나중에 되면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할 일 때려부순 것도 아니요 고발한 것도 간혹 있겠지만 전체 100%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단수조치도 않고 사람이 가서 사는데 무슨 행정효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해서 강평을 할 예정이오니 자료를 내일아침 10시까지 우리 사무국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연희1동의 173번지 현재 도로입니다. 이 173번지에 사유지가 6평인데 이것이 오랜전부터 길로 사용해 왔던바, 이 건물주인이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지 6평이 도로로 나간 것을 근간에 와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유지에 길을 냈으면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막아서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게끔 재산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건축담당한체 가서 그 여자가 나이많은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께서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 질의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 그 아주머니가 오니까 측량도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을 시민봉사실에 제출했다는군요. 이런 문제는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않게끔 건축과장께서는 길을 막아서 담장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전부 667번지는 사유지인데 이것이 정리가 됨으로 해서 공유지분할이 돼서 불하를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건축과장께서 담장 축조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 여기 탄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희3동 51번지의 60호 이승근외 양지빌라 건축허가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토목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주민들이 진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0명이 넘게 넣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설관리과에 가니까 토목과에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못한다, 그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면 건축허가는 왜 나갔느냐 이러한 문제가 야기돼서 과장께서 51번지의 60호 이승근외 양지빌라 건축허가서를 사본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번째 질문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3동 51번지의 60호 이승근외 양지빌라분들이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된 내용, 건축 및 도시가스공사와 관련된 사업내용인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그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서 사본제출, 혹시 그 민원처리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자료와 붙여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하신 담장 설치허가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질문하신 소재번지가 3년동안 일반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해오던 현황도로상인 걸로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도로상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례상 도로로 적용을 해가지고 도로외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로서는 건축법 제28조에 도로내에는 건축물 제한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담장도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소관은 동사무소냐, 구청이냐 하는 것은 건축물과 같이 포함해서 지을 때는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허가가 되고 담장만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장 설치신고가 동사무소로 지금 현재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장설치는 동사무소 소관이 확실하고 단지 이 민원이 동에 갔다가 구청 건축과에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사항은 동사무소에 건축직원이 배치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우리 건축과에 건축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했고 왔다 갔다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도로상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담장설치도 불가능하다 다만, 도로를 폐쇄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29조에 도로가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폐지 신청을 하게되면 심사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도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공장이든 건축물이든 허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허가가 안되고 도로가 필요 없다,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로폐지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에게 그러한 설명을 아울러 드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제도개선과 곁들여서 서면답변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건축과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동보직 현황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임무현황이라든가 또 우리직원들의 업무량과 비교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고발 과태료 후속행정조치를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년말까지…

과장님, 그건 년말까지 하시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만 제출해 주면 돼요. 끝으로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외에 별개사항으로 한 두어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천동 18-1 조선옥 있죠. 그게 건축과에서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강제건축주 고발 단전·단수·단선화 의뢰 무단증축부분철거조치 그 당시 한 근거를 내주세요. 그리고 무단대수선허가를 해주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예. 그랬습니다.

예, 해 주셨으면 제가 한번 상식적으로 하는 얘길 들어보자구요. 그 18-2가 무단대수선을 해서 이미 진정에 의해서 1호의 영업행위를 지적당했는데 무단대수선에 해당된 2호의 번지로 영업허가해서 현재 나가 있는 그 이유인즉 대수선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영업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진정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얘길 할 것은 대수선허가를 해준 합법성에 의한 근거를 내주실 걸로 보고 지금 주민이 엄동설한에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해주십시오 해서 의뢰하고도 법적 처리기간에 처리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량이 많다보니 본의아니게 그렇게 된걸로 사료되나 그게 뭐그렇게 대수선허가 우선순위로 허가를 해줬는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까 대수선허가에 대한 근거서류를 내일아침 10시에 보자구요. 확실하게 진정에 의한 해명을 해야 되니까 내일 주세요. 그리고, 각 경찰서소관 단정 단수 이런 단전사항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검사 현황에 보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이 경과됐는데 81건이 지금 미준공검사로 장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기록된걸 보면 거기에 사유가 있어서 미준공된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 각 81건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외의 상세한 사유기록사항을 우리 9사람에게 골고루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에. 이봉수위원께서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보류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마치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주가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용을 할 때는 건축허가 도면대로 집을 짓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로는 그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겠다하는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물론 83년부터 장기미준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축 주택분야의 행정이 이제까지 옛날 3공화국시절부터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버티기만하면 정부에서 양성화해 주는 이런 제도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건축법은 안지켜도 되는 법이다, 그냥 위법을 하고 오래 살기만 하면 정부가 양성화해 주겠다하는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전에도 위원장께서 장기미준공건축물을 양성화대책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은 양성화대책을 저는 절대 세울 의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까지 건축법을 지켜서 제대로 집을 짓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짓고 오래 버티기만 하면 뭔가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 그런 것이 또 실행상 생기다 보면 앞으로 건축법은 영원히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건축허가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준공건물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위법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만 위법되지 않게 공사를 한 건축물이 지금 현재 준공절차가 그러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독려를 해서 준공신축허가시는 우리가 준공필하게 해 주겠다하고 우리가 개인에게 서신을 보낸 바도 있고 년말까지 우리가 가능한한 선생님의 건물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위법이 돼서 준공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을 빨리 시정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하십시오 하고 가능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해야 위법건축물을 줄여가느냐 하는 행정의 지도적인 측면에 목표를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법된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 고발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감수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건축법을 지켜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발도 하고 다른 조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충… 개선책이랄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양성화할 마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과장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두번째 과태료고 단전이고 고발하는게 최상의 목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원만하면 지도선도해서 어쩌고, 아니, 자기 해야될 임무는 완수안한채 그래 85년 86년 7·8년 5·6년동안 장기미준공건물이 많은데 또 건축과에서 할 고유권한인 사전입주사항도, 그러한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게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땜누에 내가 하는 의도는 이왕에 장기미준공건물은 지금 어떻게 시정할거야, 사실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때려부순거요, 철거한거요 뭐한거요. 아까 얘기한대로 시정을 한두번 했지 안했을까하고 여러 차례를 한 만큼 했다구요. 이 과정으로 봐서는 했는데도 듣지않으면 10년이고 5·6년이고 방치해 두면 사전입주해서 잘 사는데 시정할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왕에 장기미준공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88년을 기준하든 과장이나 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권한부서에 상정해서 그러한 사항을 국민의 일이기 때문에 양성화해서 재원이라도 확보하는게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발생하는 미준공현황도 마찬가지예요. 92년도부터 허가가 나서 준공신청이 왔다, 사실 왜 준공 안해줘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있어서 안해주는거 아녜요. 그러면 감리사에 대한 조치를 당장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즉각 한 건 들어오면 나가서 이상이 있다 감리사 복명 왜 이렇게 달았소 당신 업무위반이요 감리대조를 받느니 어떠한 심의회를 열어서 하루 이틀 경고나 주고 말이야, 얘기가 안된단 말이야, 이따위로 해서는 그래야 건축과직원이 나가서 적발한 권위도 서는 것이고 또 건축물위반이 됐다 과장이 민원을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아껴주고 봐주고 선심쓰고 하라는게 아니라고. 규칙대로 하려면 한번 두번 경고조치해서 안됐으면 즉각 때려부숴서 시정해서 준공을 빨리 내줘라 이거예요.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핑계하에 외부조치고 경고조치고 하는 핑계하에 몇년을 방치해놓고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생활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이 듣자하니 감리대조가 실패해서, 미준공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대조가 전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규정에 전부 허위보고 했기 때문에 미준공상태가 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구청직원이 여비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감리가 철저히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그대로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이상이 있으니까 그땐 구청직원 직권하에서 이건 안된다. 또 시정을 취하고 하는건 좋은데 국가원칙에 의해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감리를 추궁해야 돼. 감리는 감리대로 허위보고하고 허위보고하니까 준공검사신청 될 리가 있어? 감리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신청이 들어 왔을거 아냐 조금이라도 위반사실이 있으면 준공신청자체를 할 수 없는거 아냐? 앞뒤가 맞는 행정순서를 밟아야지 과장이 잘못하거나 과장의 어떠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감사는 앞으로의 모든 주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담당직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조금도 양성화할 마음이 없다 일반적으로 말할 땐 맞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감사가 되고 고의적으로 시공자가 위법건축물을 고질화한다, 물론 좋은 얘기야. 허나, 그 이전에 몇번 경고조치를 했고 시정조치를 했으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과태료조치를 해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단수 단전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있는 그 근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를 충분히 담아내셔서 그게 뜻이 어디있는가를 아셔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까지 한 일,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잘한 점도 있고 하되 이제 좀 더 민원, 주민에 의한 진정을 보다 나은 개선과 발전을 목적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며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 요구한 자료를 내일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의 말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위법된 것을 몇년 지나면 양성화 시켜주고 하면 계속적으로 위법건물은 그 맛을 알아서 자꾸 양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안은 하나, 먼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30일까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든지 민원을 해소화해 주는 쪽으로 애를 쓰고, 92년도부터는 설게사, 감리 건축주, 시공자 네명을 동시에 오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내주겠다 오게 해서 이 사항을 매일 할 수 없으니까 한달에 두번이든 세번이든 날짜를 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한 사람은 몇월몇일날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철저히 시키라고, 첫째는… 두번째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각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했을 때는 즉각 단수하고 때려부수는 방법을 하든지 하여튼 엄격한 방법을 쓰면 그 다음서부터는 위법사항이 안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나 7·8년전에 지어놓은 집을 지금 때려부수고 살고 있는 집을 때려부쉈을 때 그건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위법을 안하도록 방법을 조치하고 위법했을 때는 엄격히 해야만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난 건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고 92년도 1월부터 하는 건축, 준공검사등은 엄격히 법대로 해서 위법하면 그 건물은 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배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곁들여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건축법입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법을 하는 건축주도 사실 집을 짓다보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건 채찍질보다는 원만하게 장기민원이 늘어나지 않게끔 처리를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는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많은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준공검사가 돼 있어서 그 동안에 어떤 사항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여기 명시가 안돼 있는데요. 분명히 잘잘못이 여기에 정확히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리사가 첫째, 잘못했다 그리고 당시 거기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상황판단이 기록돼서 여기에 이렇게 명시돼 있다 그러면 마땅히 여기에 벌과금이라든지 경고조치등 조치를 했으면, 사후조치상황에 대한 서류가 준비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직원관계도 분명히 잘잘못을 기록, 보고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겸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보자고 하느냐면 이렇게 평수가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수 큰 것이 대부분이고 보면 감리사와 직원간에 어떠한 유대관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불법건물, 많은 하자건물을 서로간에 봐 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준공검사 하자가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의혹이 가기 때문에, 그런 잘잘못에 대한 법조문관계라든지 감사가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금년, 이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일괄되게 어떤 계획을 추진해서 한다는 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한달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 보시다시피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위법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준공검사절차만, 행정절차만 결여돼서 입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우리가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9월30일부터 공문을 계속 보내면서 금년 10월24일 2차적으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사이에 이 분들이 준공기준이 더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민원을 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했고…

예. 알겠어요. 81건에 대해서 몇번 시정조치가 나갔는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은 생략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업무에 대해서 1차적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중에서 지금 아까 보상금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감정가에 대한 시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대개 시가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대개 여기서 거부했을 때 재차 재감정해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싯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재판까지 걸고 해서 2년반 걸린다는 얘기같은데 그게 물론 건설부 지가에 표준해서 하고 또 우리가 매매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한단 말이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 감정가격에 보상은 합니다마는 보상가격은 팔 때는 조금 단가가 올라가고 보상할 때는 좀 가결이 낮춰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 용도폐지관계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용도폐지라는건 물론 용도재산이니까 용도폐지해 주는건 좋아요. 그런데 대개 앞으로의 생각을 하지않고 도로가 어떻게 내질건가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용도폐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협의는 토목과하고 하수과가 서로 연결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대계를 위해서는 용도폐지안해도 될 조그만 재산으로 돼 있다고. 그런 것을 전부 처분을 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점용료관계, 우리가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구거나 도로에서 아까 차도의 경우 보상도 안해주고 포장도 안해주기 때문에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는 조그만 사용료는 받는데 그쪽에는 무조건 도로를 내줬으니까 이런 조치관계는 뭔지 법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문제점을 해결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략 저는 지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에 내려가면 그게 홍수돼가지고 조금 굴곡된 지역이 없지않아 있다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재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구거나 도로나? 우선 그것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감정가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땅을 살때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걸 공특법이라고 그럽니다. 공특법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두개의 감정회사에 삼정평가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변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시가도 표준이 되고 현시가도 참작을 하겠죠. 그래서 두개이상의 평가한 사람이 합쳐가지고 방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감정가로 거의 확정되거든요 재무과에서 땅을 팔때도 똑같습니다. 살때는 싸게 사고 팔때는 비싸게 팔고 그런게 아니고요 방법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싯가에 비교한다면 좀 적겠지만 저희는 거의 현싯가로 주고 있다, 현행 제도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법원에 가서 소송만 제기하면 두배 세배 받는다고 신문에 나 가지고 사실상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끌면 끌수록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요새 얼마전에 공특법시행규칙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을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가격이 차이지는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용도폐지문제는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대로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문제, 앞으로 정비계획문제 토목과 하수과 주택과 건축과까지 전부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 졸속평가로 보여 죄송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 밟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입니다. 개인사유지땅을 공공용지로 책정해 놓고 정부에서 보상해 주고 현재 공공용지로도 사용안하는 대지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무허가건축물로 검토해서 철거해 놓고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현재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앞집이나 옆집에서 그 방치된 땅에 담을 친다든지, 집 마당으로 쓴다든지, 장독대로 쓰고 있는 이러한 현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그 파악은 되어 있는지, 세번째 현재 공공용지 관계로 인해서 법적 제소가 몇건이 되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책정이 돼 있는데 공공용지로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느냐, 저희가 공공용지를 어떻게 관리했냐하면 75년도에 전 필지를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쓰고 있는 분은 전부 되돌려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에 책정이 돼 있는데 건물이 들어섰으면 도로가 날 때까지 돈을 받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에 본청에서 1,000만원, 구예산 700만원 측량 못한 부분을 마저해서 세수증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법적 제소가 된 것이 몇건입니까?

그것은 지금 9건입니다.

명단하고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하지 않은 것을 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으로써 통행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아주 안 좋은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단속하는 차량을 보면 속된 말로 만만하게 홍어 뭐라고 말이죠. 입간판 몇개, 돈 몇푼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실어 가 버리고 이런 것만 계속하지 큰 도매업소에서 계속적으로 도로를 4/5정도 점유해서 쓰고 있는 데도 손도 못대고 있고 큰 건축물은 당연히 인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점용해서 사람이 결국은 차도로 빙 돌아가야 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장은 단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막 줏어가 버리고 이런데는 한마디 말도 없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힘없는 사람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금년도에 자기 가게 앞에 상품을 놓고 있는 분 한분을 고발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물건도 수거해서 못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는 쓰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접이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내놓은 그 가게, 소위 구멍가게입니다. 가게의 물건도 고발하고 또 벌금도 내게 했다. 과장께서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이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봐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가령 도매업자, 큰 건물짓는 건축업자, 이 사람들이 전부 점용하고 쓰고 있는 것은 왜 외면하고 있느냐 이걸 불었어요.

큰 업자로는 삼성대리점이나 가구점, 서대문구에서는 이런데가 가장 큰 것이지요. 거기도 전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제도를 바꾸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가좌1동 출신입니다. 제 지역에서 어디 어디를 지적하면 당장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때는 근거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 차원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것은 위법했더라도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오히려 목에 힘을 주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도로가 4/5는 가려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것을 발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류장마다 소위 도로시설물이라해서 판매대를 주민의 의사와 반해서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지, 구에서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하든간에 주민 편의는 하나도 생각않고 장사할 생각만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 자리에 그것이 있으므로써 버스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지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금년내도 점검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가로에 설치돼 있는 도로시설물은 전체 총 몇개소, 어디어디에 있는지 밝혀서 보고해 주세요. 주민들이 불편을 안겪도록 하는 측면에서 단속도 하고 설치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하천 점용사용자 명단을 제출했죠.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얼마를 받았으며 왜 없앴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지번은 홍제 287-98, 쓰고 있는 면적은 48㎡이고, 총 면적은 만1,350㎡입니다. 지목상으로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의 설치 기간은 88년 7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존속했었습니다. 처음 88년 7월에는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홍제천 분류하수관로 현장사무실 및 차고로 서울시 공사를 삼성건설에서 발주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 79년도 12월에는 저희 구의 업체가 바뀌어서 창희산업이라는 회사가 홍제천 분류하수관 공사를 이어서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3월부터 9월까지 우리 관내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하수도공사 자재로 높이면서 그동안 썼습니다. 이 건축자재용 도로점용료는 작년까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돈을 받을려면 발주할 때 그 양만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부 뺐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요. 금년부터는 강제로 받아라해서 금년부터는…

시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못받았다고요.

우리 공사할 때도 도로점용료 부분만큼 잡비라든지 다른 예산에다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개인이 가서 해놓으면 안 내도 쓰면 되네요.

공사용자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간단하게 주민이 동에다 설치해 놓고 그것을 보관한다든지 써도 되는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안되고 업자가 하는 것은 되고…

이것은 설계소에 얼마만큼의 진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철거된 것은 12월5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거되기까지는 받았습니까?

저희가 공사현장에서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받는다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삼성건설에서 하는 북부간선도로 금년치 12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 돈을 넣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포장마차까지 단속하고 있죠. 이것이 교통에 지장을 주고 미관에도 안좋으니까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미끼로, 칼자루로 행여 그 사람들한테 끼치는 손해는 없는가 이것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있겠습니다.

근서는 없습니다만 풍문에 의하면 단속하는 사람이 얼마라도 사례를 하면 눈감아 주고 그것을 안하면 무자비하게 실어간다고 합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은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단속원이 10명인데요. 10명이 각자 행동은 못하게끔 지휘자를 선정해서 공무원이 꼭 데리고 갑니다.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그런 일은 우리 서대문에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저도 부탁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고 또 정비하고 이렇게 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팔위원입니다. 방금 김평락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동안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심사하지 못했고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강제징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했습니까?

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서 도로법 제44조이고 단지 그 동안은 시가 받지 말라고 유보시켰기 때문에 못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고 이제 끝났으니까…

관리계에서 중기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중기관리가 뭐예요.

중기 신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노상적치물이 많지 않습니까? 구거부지가 일부 해제되고 구릉지라고 본 것이 지난번에 용도폐지돼서 불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들여다보니까 법률재산이, 이번에 다시 도로를 둘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예를 번번이 봤다고요. 결론적으로 용도폐지 하는 것을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점용료는 받더라도, 큰 것은 일부라도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을 내다보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런 일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야 다 밟으셨겠죠. 그런데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오는 우리 구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여건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니이 업무협의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의 마감의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척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리질서는 바로 잡아져 갑니다. 아무리 간판을 깨끗이 달아도, 청소를 깨끗이 해도 건설관리과에서 다루는 업무를 소홀히 할 때는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새해부터는 원칙에 입각한 긴 안목으로 단속 및 지도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15시35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 15시50분에 토목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세요.

네. 토목과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직원이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터널에 근무하는 청경 14명, 취로원 1명까지 포함해서 43명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 계는 토목계, 도로관리계이고 토목계는 주로 도로, 토목공사에 대한 계획과 사업집행, 설계, 기타 등의 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계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교량, 지하차도등 터널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현황으로써 저희 관내에 도로는 현재 전체 도로 연장이 284㎞, 도로율은 17.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서 가로등은 2,038개가 있고 보안등은 8,720등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서는 교량이 17개, 보도육교, 지하차도, 입체교차, 차도육교, 터널 등의 중요 시설물이 41개소가 있습니다. 토목과의 장비로서는 제설차 유니목이 1대, 덤프트럭이 2대, 작업일상차 덤프트럭이 1대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수차인 고가도로 차가 1대, 염화칼슘포기 3대, 픽업이 2대해서 10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34건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90년 이월 사업이 5건, 91년 도로개설 10건, 91년 도로정비 12건, 91년추경사업이 7건해서 3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추진중인 사업 14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팔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번째 송영우위원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단가게약 현황을 보면 낙찰가격이 대부분 예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두번째는 도로 및 토목산업자가 관내에 7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구간 주 도로공사 21건 중에서 관내업자의 낙찰은 저조하고 타지역 업체 참여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양개발에 집중돼 있는데 그 공사금 예정가격 및 낙찰가격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정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연희3동 51-60호 이승근 외 2명의 양지빌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받은 것이 있죠. 건축과에서는 합법성을 띠어서 정당하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여기 토목과에서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주가 못하게 한다. 그 문제의 도로는 30년전 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로 하여금 토목과에서는 연희3동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고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잘 살아야 될 입장인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어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정을 냈어도 토목과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이 안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이 도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0년 전부터 난 도로거든요. 그러면 지주도 자기 재산권의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주민들과 알력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이승근씨를 부른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당시에 토목과에서도 나가지요.

예. 위생과요. 그러면 연희동 446-67인데 신축공사장입니다. 어디냐하면 연희1동 파출소 바로 앞이거든요. 지난 3월부터 공사를 해 오다가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바람에 일부는 보도블럭을 못 깔았습니다. 공간이 5m정도 떨어졌는데 그것은 업자들로 하여금 독촉해서 그것을 깔고 난 다음에 건축과에 준공을 의뢰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나몰라 하고 놔두면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공문을 띄워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으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이봉수위원님.

이봉수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수리 실적은 지금 있으나 고장 수리 비용 내역은 없습니다. 그간의 수리비용 내용을 밝혀 주시고, 4/4분기에 고장수리 접수 건수가 586건 중 583건이 처리 조치됐으나 3건이 미처리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3건이 왜 처리 안됐는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고 또 수리 용역회사는 어디며, 수리용역회사와 수리계약이 돼 있는가 입찰계약이 돼 있는가도 밝혀 주시고, 끝으로 명년도에 수의용역회사를 바꿀 의사는 없는지, 왜냐하면 보안등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관리는 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다 연락하면 이것이 즉시 나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100건이 해당된다고 하면 어느날 와서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면 그 다음날 와서 마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으로 가서 일을 하고 해서 100건 신청에 75건이 수리되고 나머지는 안된 상태로 다른 동네로 가서 수리하는 이러한 역조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동민의 민원 소지가 많고 여기서 야기된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사건이 발생하니까 수리계약회사도 이익 관계때문에 이러한 현황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회사를 바꾸어서 하면 민원의 소지가 좀 덜 나게끔 원활하게 수리조치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91년도 12월5일 현재까지 동에서 한 것이 1,841만4,000원 지급됐습니다. 각 동마다 22개 동에서 수리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건중 583건이 수리된 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역회사 내용은 22개 동에서 13개 업체가 보안등 수리를 맡고 있습니다. 13개 회사는 동에서 동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있는 전파상회가 자기들이 동네 일을 맡아서 하는 식으로 해서 동장이 그 중에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에 전파상회가 2개, 또 많은데는 3∼4군데 있습니다만 수입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동장이 부탁해서 금년에 우리 것좀 해달라는 식으로 는 동이 몇개동 있고, 또 서부전기라고 상당히 성실한 전파상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5개동을 맡아서 보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전파상회와 얘기해서 부탁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전파상회가 한달에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대개 10만원에서 많으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15만원엣 20만원 정도의 수리 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공을 하나 쓸려면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네 보안등이 고장나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램프라든지 안전기 수리를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점검시간해서 1시간에서 2시간 걸립니다. 비싼 노임의 기술자를 보안등 수리하는데 장시간 걸려서 한달에 평균 15만원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가지고 수리를 하시는 동의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동에다 선정해서 보안등이 즉각 수리될 수 있도록 관장해서 촉구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는 맡겨놓은 전기 수리회사가 맨처음 약속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수임도 잘 안올라가고 해서 그런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는 전파상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맡도록 동장한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전파상회의 적정수준이 3개동에서 4개동 정도 맡고 있으면 보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해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수리가 안되는 곳은 그런식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각동마다 수리 비용이 다릅니까?

고장나는 보안등 건수에 대해서 램프를 하나 갈아 끼우는데 4,500원, 동일합니다. 전멸기 하나 갈아 끼우는데 10,000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해준 단가가 자재값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물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그쪽에서 하는데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파상의 기능공이 나가서 램프가 잘못 됐다 했을 때 동에서 그것을 확인 안하고 거기에 대한 자재를 제공할 수 있나요?

그것은 고친 것, 보수한 자재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것을 다시 반납합니다. 그래야 돈이 나갑니다.

그럼 동네마다 얼마 고정 책정해서 돼 있나요?

전부 정부 노임단가와 조달청 고시 단가로 해서 동에다가 해주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똑같은 액수로 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동네 고장건수에 따라서…

전체 금액은 달라지지만 램프 고치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진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 과정이 대개 일정치 않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많은데 물론 도로개설등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만 기타 건에 대한 보수 관계는 거의 하반기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없으면 발주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외에 본청에서 복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도 복지비가 있습니다. 그 복지비사용은 상반기에는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 복지비는 그동안에 민원이 생겼다든가, 어떤 상황 변화가 생겨서 쓸 때가 생겼다든가 또는 수해가 나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해서 1년중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하반기에 하지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상황이 없으면 하반기에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홍제4동 경우는 3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2건은 된 것 가운데 1건이 제일 적은 것인데 파헤쳤다가 거기가 쓰레기장이 된 것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민원 관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에 기간이 있습니까? 홍제4동 중소기업은행 조금위에 있는 쪽 뒷골목 해 놓은 것인데 보도블럭만 걷어놓고 쓰레기만 갖다 버리기때문에 주위에서 지저분해서 못 견디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10m 도로일 경우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 끝 부분보다 가운데는 수직으로 몇㎝ 올라와야 됩니까?

두께는 똑같고요. 구배가 1.5%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수평에서 4㎝정도 더 올라와야 됩니까? 한가운데를 잴 때, 구배가…

3㎝의 1.5%정도면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공사 또는 하수과에 연계해서 공사해서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공사할 때는 설계도면을 하수도나 또는 수도사업소에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하수도 맨홀과 상수도맨홀이 왜 길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발주한 내용을 전부 유관 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팠을 때 한꺼번에 상수도를 뭍고 난 다음에 포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맨홀이 포장된 것보다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것과 하수도맨홀 높이는 틀립니다. 포장보다 하수도맨홀 높이가 높으면 포장높이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나 하수도에 도로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를 드리고 있느냐를 말씀드립니다.

네.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게도면에 의해서 상수도맨홀, 하수도맨홀을 만들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를 잘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상수도맨홀이 포장면보다 높거나 낮은 것은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하나의 잘못도 없고,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공사한 결과겠군요.

그래서 상수도공사할 때는 토목과의 감독도 입회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과장님도 한번 나가서 보셔서 알고 있고, 내일 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현장을 2분과 위원님들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수과나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이 뚜렷하다면 설계도를 무시하고 한 공사라고 판단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됐으니까 도로공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맨홀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주민이 낸 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까, 안됩니까. 하수과나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공사를 하든, 도로를 다시 하게 되든 다시 하게 되니까 낭비가 되겠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급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잘못 했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재 공사로 조치…

도급업자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상관없이 다시 하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낭비가 안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부분을 시정하면서 도급업자가 다시한번 일을 더 하게 되니까 자기의 이익율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누가 손해를 보든지 손해가 나겠죠.

예.

이것이 낭비입니다. 누구 돈이 없어지든 간에 졸속공사, 설계도를 무시한 공사를 함으로써 그 사업자가, 공사주가 다시 하게 되면 공사주가 손해를 볼 것이고, 또 설계도를 주지 않고 하라고 했지 않느냐하고 그 사람들이 달라 붙으면 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과라든지 해서 어떤 돈을 갖다 하든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사를 어찌 눈대중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해 놓으면 몇십년 갑니다.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얼마전에 공무로 일본을 2∼3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제도가 좋은 점이라면 우리도 본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공사할 때 벌써 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선까지도 전부 업무협조가 돼서 한가지 도로를 개설한다면 거기에 도시가스관도 묻고, 수도도 제대로 돼 있는가도 뚫어보고, 하수도도 제대로 두도록 하고, 지하 들어가는 전화선이 있다면 전화선, 전기선도 제대로 하도록 미리 협조를 정확히 해서 한번 하면 누가 봐도, 어떤 일이 생겨도 타당한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책하자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하나하나 해갈 때 최소한 몇십년간은 내다보고, 도로가 망가지고 다시 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다, 누가 봐도 가지고 놀 정도로 정확하고 이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심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사한 것을 내일 한번 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이 상수도나 하수도맨홀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캄프러치 하기 위해서 누더기로 발라 놓았어요. 그게 거기에 얼마나 붙어 있겠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가 2∼3일 양생된 후에 그 위에 붙이면 한 살이 안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붙였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갈려면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토목과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에서 일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맨홀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공사 여건에 맞도록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일부공사장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과장의 책임도 있습니까?

물론 책임있죠.

다음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경계석 있죠. 이것을 교체하면서 어느 지역은 돌을 아름답게 깍아서 놓고, 어느 곳은 시멘트를 찍어 만든 경계석을 놓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차등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 경계석을 쓰는 것은 25m 이상인 간선도로에 쓰고요. 다음에 이면도로라든가 보행이 적은 곳은 콘크리트 경계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대로, 연세대학교에서 수색도로 가는 도로는 몇m입니까?

그것은 35m∼40m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는 돌을 깎아 놓아야 되겠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현재는 안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연희동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돌로 이쁘게 깍아놓고 계시죠. 이것 몇m 도로입니까?

아직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놓은 것은 그 옆에 건축주가 놓은 경우가 있겠군요.

네.

경계석을 교체하는 수명 년한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일정하게 정해놓은 것이 없고요. 콘크리트 경계석이 근래에 와서 자동차의 매연이라든가,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콘크리트 블럭 수명이 10년이상 갔는데, 근래에 와서는 공해 및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돼 곧 망가진다고 했는데 염화칼슘을 안묻도록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눈이 녹아서 눈 녹은 물과 염화칼슘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구로 내려갑니다. A형측구하고 경계석 사이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직접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면에 물이 닿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지금 경계석을 교체할 때 사진을 찍어서 부서졌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 교테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착공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상태를 찍죠.

저희가 사진을 찍는 것은 공사전, 공사 착공 전에 이랬는데 착공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의 경계석을 교체한다 할지라도 그 구간에 있는 경계석 중에 멀쩡한 것이 있으면 때려부셔서 교체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놓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은 것만 교체하는 것이 누구의 돈이 됐든지간에 아끼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경계석 교체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블럭도 사각형 보도블럭이 있고 ㄹ자형 벽돌모양의 보도블럭이 있죠. 그 가격 차이는 얼마씩 납니까?

가격이 200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장 까는데 두장 값이 들어가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두배도 더 되는 것으로 보니까 값이 약 4배 정도 듭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ㄹ자형으로된 작은 벽돌만한 보도블럭은 어디에 깔게 돼 있고, 네모난 보도블럭 그것도 빨간 색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 그냥 시멘트로 된 것이 있죠. 이것은 원칙이 어디에 깔게 돼 있습니까?

원칙은 해 놓은 것이 없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사각형 보도블럭, 30㎝입니다. 그 블럭을 일반 지역에 전부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럭을 깔고 보니까 그 보도가 침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침하가 생기고 상수도나 하수도에 소파가 생겼을 때 한쪽을 짚으면 물이 툭 튀어 올라와서 일반 통행인들한테도 불편하고, 차가 다녀도 사각보도는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고압블럭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사각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공사는 ㄹ자형 벽돌만한 블럭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깔 때 길에서, 그러니까 이쪽 인도가 있고, 저쪽 인도가 있고 가운데에 찻길이 있어서 다시 인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턱이 거의 없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보도블럭 밑에 까는 모래는 몇㎝로 깔게 돼 있습니까?

3㎝ 깔게 돼 있습니다.

흙 반, 모래 반 있는 것을 적당히 해서 놓고 1주일도 안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가 와서 물이 괴면 한쪽을 밟으면 물이 탁 튀어 올라와서 옷 잘 데려입고 가서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깐지 1주일도 안된 도로가 울퉁불퉁 하거든요. 이것은 면을 잡아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전에 보도블럭을 깐데는 다져서 깔아야 되는데 조그만 공사를 하다가 노가를 안가져오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속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가를 충분히 해서 단단한 땅 위에다 블럭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료 이봉수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보안등 수리 정비에 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제 밤 점검해 본 결과 아직도 3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고하면 즉시 수리할 수 없겠는가?

저희가 어느 쪽인가 지금…

어느 쪽이라고 지역을 지정하지 말고 서대문 관내에 어디라도 보안등이 고장났습니다. 하면 즉시 추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안등을 앞서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수리업자를 지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지계산이 안 맞으니까 미룹니다. 그래서 보안등 정비 수리를 전담하는 기능공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가 그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리방안을 한번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점검했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기능공을 확보해서 22개 구청중에서 시범구로 해보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돈이 많이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도색을 년 몇회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할 때도 완전히 오물 제거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물있는 것, 녹슬은 것 상관없이 해 놓으니까 얼마 안가서 누룽지 일어나듯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또 도색문제가 나왔으니까 육교라든지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해에 도색할 때까지는 끄떡없도록 해 볼 용의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재 도로공사 진행중인 것이 몇건인가요.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건은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완료되는 공사입니까?

보수사업만 제외하고는 전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말 까지 못하면 서류만 첨부해서 관급 레미콘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3개월 후로 연장하고자 함 전결 착착.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저희가 앞으로 레미콘 채울량이 536㎥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담당자와 상의해서 536㎥전량 공급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내…

좋습니다. 레미콘 타설 공사는 영하일 때는 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도 영하인데 과장님네 이불을 동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덮어서 양생을 시키겠습니까? 그 방안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영하의 날씨로 접어 들었는데 어떻게 남아있는 14건의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느냐, 졸속공사가 됐든, 얼어서 부실부실 흘러 나가도 덮어만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공사계획인지, 아니면 온동네 이불을 다 갖다 덮어서 얼지 않게 할 계획인지 타당성 있는 계획을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포장할 도로는 6m 도로가 많습니다. 6m 도로는 복원 조치할 때 비닐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약 2㎝정도 되는 두께의 매트가 있습니다. 그 매트를 위에 덮어서 한번에 50m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을 덮고, 이불은 덮을 수 없으니까 매트로 50m씩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비닐로 덮고 매트로 덮어서 내년 봄에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지 않는 공사가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눈여겨 보겠습니다. 다음 도로공사를 하는데 관급이니까 아무 것이나 갖다 줘도 좋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규정에 맞는 방법으로 합니다.

레미콘 사정이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로 접어 들었고 또 건축 물량도 현저하게 줄어서 요새는 사정이 괜찮다고 합니다. 건축 시공업자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던데 유독 도로공사에 오는 레미콘만은 사정이 어렵다해서 해가 떨어진 뒤에 오는 것입니다.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지고 온 것이 물 반, 시멘트 반 이렇게 갖다 부어요. 이것을 밝은 낮에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낮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중에 연희동 B지구 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란 공사가 있죠. 4,800만원 공사. 그 공사를 설명해 주세요.

공사 규모는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6m입니다. 연장은 880m이고, 4,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아스콘 5㎝를 덧씌우기 했습니다.

인도인가요.

인도 및 차도입니다.

물론 좋은 곳의 공사니까 더욱 좋게 해야 한다. 어떤 법칙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부러울 정도인데 그 쪽에는 아스콘을 하고 다른데는 아스콘을 안하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공사 아닙니까?

다른데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하는 기준은 신설일 경우는 4m, 6m되는 것은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낡아서 다시 할 경우는 전부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가 낡지 않고 부분적으로 낡았을 때는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이 전체를 걷어내고 하는 것 보다 돈이 덜 듭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덜 들면서 도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구간이면 저희가 아스팔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의 합당한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차등없는 평등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디고 간에 이런 공사는 이것으로 해야 한다 그런 원칙하에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4건 중에 금년 12월까지 몇건이고, 언제까지가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8건이 보수사업이고, 6건이 보상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공사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보상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야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보상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되고, 완료할 것은 6건입니다.

금년 12월 30일 까지 6건을 완료한다 이것이죠.

그중에서 3건이 추경에 발주된 것입니다. 시 복지비로 발주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는 아닙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건만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왜 내가 이것을 다짐해 두냐하면 밥먹고 월급타는 공무원이니까 왔다갔다 날짜만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감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세세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3건은 하늘이 두쪽나는 일이 있더라도 완료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수과하고 전화 케이블 관계로 서로간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파손자가 자가부담하는 관계, 전에는 도로보수관계를 토목과에서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질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의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장이 결론적으로 도로파손해놓고 불편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를 공사하면서 잠깐 공사가 안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하수에 대해서는 본청에도 하수국이 있고, 도로국이 있고 여기 토목과가 있어서 전부 업무가 분리 돼 있습니다. 공사는 성질에 따라서 하수도공사는 하수과에서, 도로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같이 했을 때는 업무량이 폭주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분리했는데 분리해 놓고 보니까 공사진척이 지연됐을 때 도로에 불편이 있는데 공사를 빨리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이 아까 얘기하듯이 일본에서 처럼 협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공사 시공관계를 종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에서는 업무내용이 도로개설 설계 및 관리인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수도 공사부분을 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토목과에서 관리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케이블 이런 것은 도로를 한번 팠을 때 유관시설을 동시에 같이 보수하든가, 시설하든가해서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도로 시설 중에서 하수도와 도로개설이 분리돼 있어서 하수 고치면서 도로관리가 토목과에서 안하는 부분을 사무 분장 규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난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수도사업소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고, 하수도는 더군다나 우리 구에 같이 있단 말이예요. 전화케이블은 없고, 전기 다 떨어져 있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조가 되고, 하수도는 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건설국 내에 토목과가 있고, 하수과가 있습니다. 하수과와 토목과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 공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상 하수과장이 빨리 사를 해서 완료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사가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발주할 때, 길을 파헤칠 때는 협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과와 도로복구공사 이것을 일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토목과 행정사무 감사가 아시다시피 질의할 부분이 남아서 6시30분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6시30분 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사 감독이 아니고요. 재무과에 한 사람, 저희 토목과에 검사원 한사람을 임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촉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자기 맡은 바 해당되는 공사에 이왕이면 공사업체를 잘 관리해서 준공 검사를 필할 때 부실 공사가 없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 잔액분은 지금 자료 제출에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금년에 준공이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요. 책정된 예산은 공고 중에 있고, 앞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13일 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나씩 기록해서 근거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번째 11월 30일 현재 공사 완료로 인해서 공사비 전액 지불현황, 두번째 91년도 각 동별 소규모 공사 현황, 예산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세번째 출장비 내역서, 네번째 공사가 전부 낙찰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이 있으면 수의계약 현황, 다음 11월 30일 현재 각 동별 가로등 설치 현황 그리고 각 동에 소규모 예산 배정 현황, 4월15일 이후 시·구 예산으로 보상 처리현황. 이상입니다. 이 항목에 따른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가로등 각 동별 설치현황은 91년도에 설치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91년도에 한해서 11월30일 현재까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은 꼭 9부식해서 10시까지 잊지마시고 제출하시고, 내일 오전 중에 감사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 확인 조사하러 갈 계획이니까 완료된 공사구간 두군데하고 진행중인 곳 두군데를 어디어디 갈 수 있다라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6시30분까지 사무감사시간을 연장을 했는데 지금 토목과 사무감사가 생각외로 일찍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할까요. 그러면 토목과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