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활동으로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여정 속에 갑자기 회의 소집을 하게 돼서 우선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3회 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에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우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정에 없었던 회의를 갑자기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조례 제정안은 이번 12월중에 공포되어야만 ‘91회계연도 예산 중 2,000만원의 기금을 인출하여 예치함으로써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으며 이로 인해 오는 12월 14일자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경기사회 10200-68428('91. 11. 9)호로 시달된 내무부 준칙에 의거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수원시에 이송하되 시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게 본 건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시장제출)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박승일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심의에 들어 가신다면은 물론 시간상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오늘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짤막하게 듣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설 박승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하는 것을 생략하고 부분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제 말씀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짤막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한홍수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는 좀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제안했습니다만 4시부터 감사준비특위가 이 자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박승일 사회과장 나오셔서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법적인 어떤 조항이라든가 시간적인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말씀해 주세요.

수원시 사회과장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줌으로 해서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인력 개발을 도모코자 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든가, 의료부조자 그 외에 영세 농민 또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선정해서 상 .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91년도부터 5년간 2,000만원씩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해서 거기서 기금이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장학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 ‘92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의 기금 이자발생은 2년 이상 정기예금일 경우에 최고 13%의 이율을 적용 받아서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을 금년도 12월중에 예치할 경우에 내년도 6월 달부터 6개월 분의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말일경에 약 13%면 1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개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내년 6월달부터 자녀들을 선정해서 장학기금을 줄 수 있습니다만 130만원 가지고는 2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한 6명, 3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4명정도 우선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내년 말에 가서는 또 인원을 늘리고 차차 해마다 기금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 온 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18일자로 과장인사 이동이 있었고 직원들이 다른 잔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늦게 상정하게 된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본안대로 심의를 해주시고 14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금년 말까지 약 15일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 제9조 시행 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절차라든가 이런 안은 제가 지금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의회 사무국에서 통보를 받는 즉시 도에다 공포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준칙과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도의 사회과에서 바로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문구내용 때문에 도 법무담당관실로 협조 의뢰해서 상호기관에 협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나 경기도가 현재 정기회의를 개회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도 상당수 간부나 직원들의 의회의 업무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직접 문서를 제출하고 직접 문서를 받아 올 그런 각오입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도에서 일 처리가 늦어 가지고 금년 안에 이 조례는 물론 시행규칙까지 공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을 통과해 주시고 다소 내용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심사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 좀 더 낳은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일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받습니까?

네.

한홍수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시정 위원회 구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유인물에 보면 학년 전체 100/30, 물론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는 것은 골격이겠습니다만 그 100/30을 가지고 내년 6월달에 가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가서 그 학생이 100/30을 벗어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매 분기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해주신 제6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제5조 2항에 있듯이 시정 조정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정 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각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각 국장요?

네.

양 구청장은 안 들어갑니까?

네, 안 들어갑니다.

아니죠, 장학금 해당자를 구청장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한테,

구청장이 추천하면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위원회에는 안 들어갑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성적이 100/30이내에 있다가 100/30에 미달됐을 적에는 제6조제1항 이후에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도 있어 가지고 이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와 퇴학?정학?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또는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또는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는 지급 정지가 되고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에 대한 해당 분의 인원수는 새로 선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 해주신 한 번 선발되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매년 그 기금의 규모와 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선발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받고도 물러날 수도 있겠고 한 번 받으면 매년,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2부의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과 이것이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네, 그것은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오늘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경기도 준칙을 달라고 하셔서 드린 것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그것은 경기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조례제정요구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정기회 때 제출하게 된 것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 드린 가운데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취지는 당초 내무부에선 ‘90년도 11월달에 ’91년부터 향후 5년간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구호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안정 자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려준다든가 또는 대상자를 확대해 준다든가 하는 방침 속에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대 당시에 우선 일반문서 시달로 매년 ‘91년도부터 2,000만원씩 시의 경우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조례제정관계는 각 시 군이 시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그 안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 준칙을 최근 11월달 금년도 하반기에 늦게 시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 계상된 것을 집행을 못한바가 있으며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승인 요청분도 금년도 도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만 금년도 이 조례나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될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도 성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내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질문사항 첫 번째 저소득주민 수는 조례 제3조에도 나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말씀드립니다.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만 거택보호자가 현재 823세대 1,253명, 자활보호자가 981세대 3,262명, 의료부조자가 287세대 950명 그래서 합계 2,091세대 5,4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학생은 중학교일 경우 전학생, 고등학교의 경우는 인문학교를 제외한 실업학교학생 합쳐서 956명이 되겠습니다. 956명중에서 100분의 30 대상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956명에 대한 학생들이 성적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관계는 예산을 성남시처럼 50억 예산을 세워서 50억분의 예산을 매년 저소득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에서 지원한 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주기 때문에 또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과에서는 복지예산을 상당수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살림형편상 예산이 저희에게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예산 중에서 상당히 경직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나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예산확보가 각종 사업, 민원에 따른 사업비 책정에 밀려서 확보가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2,000만원, 내무부 당초예산 2,0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당초 예산에서 계수 조정할 때 적립기금이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사회과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되면서,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기에 달성된다고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장학생수나 지급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사과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수원이 그래도 경기도의 수부도시인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접수된 ‘90년 11월 10일자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 행정이 눈치작전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선옥 위원도 말씀했지만 성남같이 과감히 50억으로 장학금을 한다는 자체는 이것이 우리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의회가 열리고 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한다는 자체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행정밖엔 안되고 또 한가지 질문은 생활보호대상자를 2가지로 나누면 거택과 자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란 것이 연령적으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중, 고등하교 다니는 자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 자녀들까지 장학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조건이 60세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중 주어야될 사람이 못 받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테두리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수원시 예산이 4,000억이 되는데 2,000만원이 뭡니까? 이건 하나의 전시행정 밖에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복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도에서 준칙시달 후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조례 문구 심의를 받고 또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드립니다. 조례기준은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 1인당 월 5만 5,000원 소득, 자활보호자는 6만 5,000원 그 다음 의료부조자는 월 7만 5,000원 미만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1월에 보사부에서 생활수준 향상이라던가 이것은 정부예산확보 등등으로 해서 기준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까지 합쳐서 중학생이 646명, 고등학교 학생이 313명 해서 95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전 학교 등록금 전액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 4분기까지 돈을 지급한 것은 중학생이 1억 2,200, 고교생이 9,600여 만원해서 2억 1,947만 3,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지급합니다만 그 외에도 향학열을 높이고 인재 양성 측면에서 글자 그대로 장학, 학업의 장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장학혜택을 주고자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탄동 진흥국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생활보호대상, 의료부조자, 영세농민, 각종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 선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뿐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러한 재난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상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의 자손이 학업에 임한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연령상 65세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받고 싶어도 그 자손이 하나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행불이나 부상을 입어서 부양자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민등록상 부양자를 모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정도 되면은 자손한테 혜택이 많이 안가니까 그분의 자손이 혜택을 못 받으면 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이 많으니까 혹시나 손자가 있다면 손자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해 줄 수 있는 분한테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또한 아까 이것 5번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에는” 이것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장학금을 받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갖다 넣어서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안 따지고 간에 내용상 그렇고, 또 한가지는 경제력의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 경제력을 무슨 등기상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냐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 사람이 나아졌을 때인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될 수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연구, 검토할 것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듣고 특히나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연세가 환갑이 넘으셔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 적에 자손이 보호될 수 있는 기준에 자손이 부양이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받는데 그런 분 자녀한테 장학금 지급을 준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장학금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데 해당이 되더라도 타 단체에서나 그런데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타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보조를 받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줘야지 또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께서 한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중복답변을 피하시고 간략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가 대개 노년하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거택보호자만 해도 82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보다시피 실업학교 애들만 해서 959명이나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2억 1,900여 만원의 학자금, 그리고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고 그 중 에서도 열심히 해서 국가의 좋은 동량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해서 두 번 세 번 혜택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보자 선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조사에서 그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돌봐주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분들을 생보자로 책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 책정에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 우선 보충질문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 보다 민의에 의해서 보조받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냐는 말입니다.

우선 기금 문제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동장이 조사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시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호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인간성이나 품행이 우선이 되어야 성적이 우선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현재 사업자금이 2,000여 만원밖에 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 학기 지급액이 상당히 미흡하고 사회과장 박승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또 나한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호 위원의 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첨가적으로 수정동의안 비슷한 것을 내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재청을 합니다만 박선옥 위원님도 30/100의 숫자를 더 늘리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원안은 통과시킨 뒤 이 문제를 내년 5월달 안에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삼청 하면서 오늘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재난으로 학업에 충실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학교에 못 다니는 학생에게 아까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해주실 것을 삼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재난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령에 제한된다던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못되는 분이 있어서,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국민학생이 백혈병으로 죽어 가는데 서울병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만 하면 해주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시장님까지, 국회의원까지 만났어도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생명이 죽어갔을 적에 제가 그 동네에서 입장을 생각할 때는 그런 거라도 이용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증명만 해주면 5학년짜리 어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모가 젊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과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강력히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의의 환자라든가 특히 불치병을 앓는 너무 가난한 집의 환자에 대한 의료구조 문제를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 해당자 확대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아니, 질의시간에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마친 후에, (“이의 여부를 물어봐야지.”하는 이 있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 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태호 위원이나 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적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적으로는 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효자라든가 지역에서 모범적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 할 용의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자 또는 모범적인 이런 여러 가지 학비 지원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도 우선 통장 자녀부터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그 외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해서 자녀들한테 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홍수 위원님께서 내년도 5월안에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주시겠다고 해서, 그 때까지 이런 안을, (“장내소란”) (“재청 삼청 나왔으니까.”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표결이야, 아까 다,”하는 이 있음) 이태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동의안이,

아니 아까는 질의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해야지요.

동의안에 재청, 삼청 나왔으니까 이의 없냐고 물어야지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일 과장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되, 내년 5월까지 조례정비심사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남겨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