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창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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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장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북정 논농사유적지 보존상태 현지 확인의 건

10시 03분

장성진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공보실 업무과 관련 전덕주위원께서 제안하신 북정 논농사유적지 보존상태 현지 확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일자는 12월 11일 오후 3시입니다. 이와같이 현지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정 논농사유적지 보존상태 현지조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의 건

일동 “없습니다 .”

10시 04분

장성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연말이 되어 군정수행에 상당히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회의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양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는 양산군 직제규칙 제9조에 의해 재무과장의 관장사무가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의 특별회계는 몇 개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8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산회계상에 나타나 있는 특별회계는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8개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10개지만 양산군 직제규칙 제9조에 의해서 재무과장이 관장하는 특별회계는 8개라는 말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중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현재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 이전에, 모든 특별회계가 다 특별조례로써 특별회계가 설치 되지만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로부터 자금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 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품위가 저희 과에 전달이 되면 계획 사무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회계 없는 업무는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새마을소득금고는 91년도 예산상으로 볼 때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존치되고 있는 예산 중 계약과 지출에 관한 업무만 저희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제로라고 하는 얘기는 “그 특별회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회계없는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현재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회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회계없는 운영은 있을 수 없고 제가 판단하건데 90년도 결산에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결산은 되었습니다. 다만 91년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지난 90년도에 하지 않았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90년도 까지는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0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결산이 되어 135,000이 91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명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91년도에 얼마간 이월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90년도에 결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액수는 알수 없지만 91년도에 이월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결산 이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있었던 없었던 회계가 존치하고 또 결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9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안된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 의회에 9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 들어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중에서 135,000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본예산이나 제2차 추경예산을 보면 91년도 135,000원의 세입이 잡힌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금고 자체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없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것이 적법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91년도 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90년도에 결산이 되어 91년도 이월이 되었는데 135,000원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91년도에 제로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제로라 하는 얘기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가 “전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존치되어 있었는데 왜 91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존치가 안되었느냐?”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35,000원이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135,000원의 행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새마을과장에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얘기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와도연관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무과와 업무과 관련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90년도 예산은 결산이 되고 그 잔고는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집행하는 부서에서 반영되지 아니하는 예산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운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산군 직제규칙 제9조에 의해서 특별회계 그 자체는 재무과장이 관장하는 사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잔고의 형체는 어디로 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 잔고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문제고 제가 관장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운영상 지출과 계약에 관계되는 사무는 제가 관장한다는 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도 268,750,880원이 이월되었는데 실제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금액은 717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관계되는 새마을과와 재무과에서는 서로 확인을 해가지고 돈의 형체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새마을과장에게 “불법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의를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실제 운영은 새마을과에서 하지만 재무과는 양산군 금고를 취급하는 부서니까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다음 양산군금고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양산군 회계규칙 제91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현재 양산군에 금융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8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금고는 양산군 농협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양산군 농협지부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정부수립이후 예산회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는 농업이 주요 국가시책이었으며 그럴때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 농협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협법에 의해 시,군의 일선금고는 농협과 금고 계약을 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우리 조례에는 상부의 지시가 우위에 있는지 지방재정법이 우위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시보다는 조례가 앞서고 조례보다는 법이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금고 계약을 계속 농협지부와 하는 것은 농협산하의 단위농협이 계통기관이니까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군청민원실 건물 일부분에 금융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농협 양산군지부 출장소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군 관내에 다른 금융기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하필 양산군 농협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출장소만이 우리군청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농협 양산지부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일선 읍,면까지 기구가 확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농협 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의 직원 한사람이 저희 군에 나와가지고 각종 지출업무를 해왔으나 군 농협지점과 관계 직원 간에 거리가 먼 현 군청 위치에 있다보니까 군청이기 이전에 양산군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겪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군에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그 수표를 가지고 다시 군 농협지부로 가야하는 번잡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지출이나 출납금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군 농협의 일부, 또는 모든 군과 관계되는 지출 업무는 군 본청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군민과 더불어 군에서도 발의가 되어 농협에 요구를 했던바 별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출장소 설치 승인과 정원을 받아가지고 군민 편의를 위해서 별도 설치 해놓은 사항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혜는 아니다 이말이죠?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이정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원동면 구 보건지소의 현 관리현황 및 앞으로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후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전출한 의원들의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 예결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는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 보건지소 건물과 예비군중대 본부건물만 철거를 하면 군유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보건지소 건물과 중대본부를 철거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먼저 구 보건소 건물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지소가 행정재산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용도가 폐지되어서 일반 잡종재산화 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관리여부와 처분관계에 대한 수지관계를 검토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판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하겠으나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복지회관 건립예산이 확보되어 건립하게 되면 이 부지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계를 지어서 존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철거하고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철거가 가능하고 규모나 계획에 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언제까지 타당성을 검토와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92년도 예산이 계상되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도 오늘 이장소에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다음 돌아가게 되면 바로 그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금년말까지 이위원님에게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보건지소 건물도 같이 해주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보건지소와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대본부도 복지회관에 수용하는 대체 방법을 구상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층수를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주변 설계에 포함시키든지 해서 해결하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정창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조

정창조위원

예. 정창조위원입니다. 정관 구 보건소를 현재 개인이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대로 방치를 해놓을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히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법적인 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부득이 민법에 준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에서 대집행으로 철거를 시키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바 있으므로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이 되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창조

정창조위원

철거과정을 지켜보면 상부기관에서는 껄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처리를 안하고 하부기관으로 자꾸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조치도 빨리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정관 면장이 대집행을 해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집행의 명령은 군수 명의로 나갑니다.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는 사용 목적에 준해서 건물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왔으나 새로운 보건소를 건립하면서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는 공가가 되면 그때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관리계획 밑에서 읍.면장이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야 타당합니다만 용도폐지 이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군에서는 정관면 보건지소가 공가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면에서는 공가로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안하고 있다가 은연중에 군민의 어느 누구가 불법으로 주거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입주를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처음에 솥 갔다 놓고, 다음에 단지 갔다 놓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왔기 때문에 미쳐 알지 못하는 사이 완전히 이주가 되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난 다음에 철거를 명령하니까 그분도 어려운 상황을 피력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하게 했든지 행정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든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고 하면 과장님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책임을 통감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35,000원에 대해서 매듭을 지워놓기 위해서 재론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관장을 안한다고 하셨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일반회계의 잡수입금 구좌나 잡종금 구좌 중 어느구좌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90년도 소득금고 특별회계 구좌에 그대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느 구좌에 있는지 자료로써 제시 하겠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제시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91년도 이월금 135,000원의 구좌자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91년도 양산군민 1인당 담세액은 얼마입니까?•재무과장 손유섭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약 25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의 1인당 평균 담세액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본도 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모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지방세 중에서 군세와 세외수입이 91년도 2차 추경세입 부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액이 일치 안되겠습니까. 무슨말이냐 하면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군세만이 양산군의 세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1월 현재의 보고서와 현재 제시되어 있는 보고서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차이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추경에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12월말이나 추경이 있기 이전에 예산에서 세입으로 책정 해놓은 예산액보다 초과 조정될 경우에는 초과조정된 세입예산 만큼을 추경세입 재원으로 기획실에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예상입니다. 11월말의 수지일보상 금액은 예산범주 내에서 결산된 액면에 의해 세입이 결정됩니다. 하나는 예상이고 하나는 실적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월액이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약 140억원정도 되며 그중 우리 지방세 분야만 하더라도 약 45억원 됩니다. 91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 보다 징수액이 내년도 연도폐지일인 2월 28일 이후가 되면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와 지난 추경예산안 59페이지 “91 지방세 과징 및 체납현황”에서 군세부분을 보니까 군세 징수가 20,963,16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부과는 징수가 안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21,126,4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차액이 생깁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본 제시된 자료에는 23,010,752,000원이고 예산상에 잡혀있는 것은 15,389,93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23,010,752,000원은 현재까지의 징수액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맞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91년도 예산에 보면 15,389,938,000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12월말까지 수입이 예상되는 것도 예산안에 다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12월말 현재 징수된 부분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왜 적게 되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징수가 230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징수액을 말하고 추경예산에 15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수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마지막까지 추경자료가 나간 것이 현 징수액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지방세과징 현황을 볼때 담배소비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큰폭으로 신장될 수 잇는 세목은 어느 세목으로 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신장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종합토지세 밖에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89년도 까지의 과세 방법은 과표에 의해서 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시세제가 이루어진 90년도부터 공시지가 제도가 생기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과표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양산군 세입의 주축을 이루겠네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종합토지세 과징은 행정순위 읍.면에 따라 다른 읍.면의 토지가 합산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본군을 놓고 볼때 양산읍에 땅이 2필지가 있고 하북면에 1필지가 있고 정관면에 1필지가 있을 경우 그 4필지를 몽땅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것은 행정단위에서 제일 앞서는 면에 전부 합산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각 읍.면 단위 세입목표를 연초에 제시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것 같으면 행정 읍.면 순위가 늦은 읍.면은 자기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라 해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종합 합산되는 면쪽에다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세입목표를 군에서 시달 해놔도 어떤 읍.면은 행정순위가 앞서있으니까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행정순위가 늦은 읍.면은 세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니 군민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불합리한 목표조정이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아직까지 결손된 것은 없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되기 까지 소요시간은 몇 년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5년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 했던 보생산업의 경우는 5년여 동안 국세부분도 존치가 되어 잇고 지방세 부분도 존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법인을 추적해보니 법인이 파산되고 압류했던 재산도 법에 의해 경매 처분이 되어 압류할 물권도 없고 시효소멸을 넘겼음을 발견했습니다. 법상 시효소멸에도 해당되고 경찰계통이나 국세청을 통해서 소재 확인이라든가 재산상태를 파악해본 결과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이 특정한 사람의 세금을 봐주기 위해서 재산압류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시효소멸로 세수의 결함을 가져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태하거나 업무의 미숙 또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효소멸이 되어가는 세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체납에 대한 납부서한도 내고 호별 방문을 해서 독려도 하고 합동체납 단속반을 편성해서 체납 도력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납세의무자가 체납을 했을 때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등기압류도 하죠?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게 한다면 시효소멸로 오는 결손처분은 발생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대상자가 시효소멸이 됐을 때 처분 압류를 못하는 것이냐 이말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된 재산은 기히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세법상 이것은 시효소멸이 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조치를 안취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현재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의 대상도 안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잇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채권을 확보 해놓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세금은 물론 납세의무자가 금고에 넣습니다. 그러나 독려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말단에 있는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내무를 보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다소 그런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방화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의 인력을 늘일수 있는 직제개편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대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15천대 가까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대수는 지역경제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수와 같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저희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대수는 지역경제과의 대수와 무관합니다. 저희는 등록사무소에서 통보되어 오는 등록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은 시가표준액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공시지가는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시지가에 어느정도 부합되는 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것은 지가를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시 말하면 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등급을 올린다는 것은 군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 하라는 것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군민의 고통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매년 등급을 상향조정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공시지가에 근접하는 상태까지 상향조정 해나갈 방침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의 70% 내지 80%라면 양산군의 세수는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약 40%를 기준으로 하면 45억원 가까이 되며 정부에서는 60%선 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계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보다 약 3분의 1정도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구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재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아까 최원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의 세입징수 실적과 현재 예산에 계상된것 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왜그러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징수는 230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분으로 넘어온 예산이 230억원중에 6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그것이 명시 이월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를 요구한 135,000원의 구좌예금 자료는 기획실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세금을 조정하는 과표가 어떤 것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대개 어떤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국세중 토지초과 이득세 같은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지방세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군민들 사이에 이상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의 보고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의 방대한 필지수가 임대계약이 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6,445필지이며 그중에서 대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약 4백여 필지에 불과합니다. 대부는 대부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으며 대부관리 대장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려서 국.공유지 관리상태 일제조사 등으로 추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물량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대부 관리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적어도 1개 면당 한사람씩 약 3개월분씩 일용인부를 채용해서라도 6,445필지에 대한 실제의 형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의 원활은 물론 세수를 중대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조치도 92년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보다 나은 재산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닉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한 일도 있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공유 재산이 무단으로 점용되어 잇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개인이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실확인을 해서 사용 목적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구하도록 종용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일 경우 농경지로서의 대부 조치를 취하도록 종용하고 대부조치를 취할 때는 법상 5년 까지는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부터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는 말이죠?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그것이 바로 대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정한 개인이 국.공유 재산을 점용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동안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계약을 신청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용 하고 있는 상태는 5년간 추징을 하고 대부조치를 위하고 대부를 해오다가 어떤 사유로든 대부를 아니할 경우는 “왜 작년도에는 대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부신청을 안하느냐?” 라고 대부신청을 안한 사유를 면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규명을 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재촉구를 안하고 그 이후에 사실 확인을 해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직권으로 대부계약을 시키고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공유 재산중에 토지 또는 건축물은 별개의 것이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공유재산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선의로 해석 했을때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자기직무를 소홀히 한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되고 또 행정수행 목적상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한 일종의 행정기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건물이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라 그것을 철거 하지 않으면 대부를 안해주겠다.”는 지상의 불법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 했을지 모르지만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부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안해줬다고 하면 그것은 관이 스스로 세수를 탈루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대부되어 있는 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 잡종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되면 현재 대부를 받고 있거나 농경지일 경우에는 연고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불하를 요구하면 면을 통해서 불하신청을 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불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시 되새기는 싫습니다만 우리 양산군은 군유재산 불하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군민에게 불하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츠러져 가지고 이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면에서는 그런것이 없다고 확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이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년 11월 6일 이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2년이상 대부한 연고가 있고 연고권자가 불하신청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불하가 되었습니다만 90년 11월 6일 이후로는 공공목적에 의한 사용은 별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취득을 하려면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40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불하가 아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개인이 500평방미터를 불하 받고자 하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안됩니다. 이럴 때 개인의 욕구충족이 안될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관이 움츠려 있어서 불하를 안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른 목적으로 대부가 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목적이 주거공간을 위한 대지나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대부료가 싸서 괜찮았지만 요즘은 공지시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수면에서는 좋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부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대부를 꺼려하면 불하를 받아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그 면적이 포함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된다고 판단이 나오면 불하신청을 합니다. 이럴 때는 면적만 초과되지 아니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정기업체를 거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읍 내리지구에 삼양식품과 삼양지공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설치된 것은 1971년도 근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하천 부지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고 용도 폐지가 되어 공장부지로 용도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여러차례 불하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도 조치를 안해주는데 뭔가 흑막이 있는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폐천부지일 경우는 그 재산 자체가 도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관리계획만 하고 도의 승인이 나면 군에서 매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면적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 상황 같은데 안되다고 한 이유는 군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계획이나 도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관계부서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금년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47필지를 국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6필지만 승인이 되고 41필지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국가계획은 저희들 요구하는데로는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보고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목은 공부상 지목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그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도가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용도가 폐지되어도 그렇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폐지가 되어도 재산은 국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불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군과 도가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협의가 아니고 승인사항입니다. 군에서 승인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군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4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0평방미터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전달할 구상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있습니다. 현재 92년도 관리계획분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불하를 하게되면 불하대금은 평가에 의해서 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89년도 까지만 해도 재산의 매각(불하도 일종의 매각임)은 일반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정을 해서 매각을 현재는 감정가와 공시지가 그리고 인근지 매매 실제가격 3자를 합산, 평균치를 내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정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대부관계에 대해서 최위원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 현황에 보면 제가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얘기하기는 편하지만 내포리에 거주하고 있는 심재근씨가 총 13필지(11,251평방미터, 3,403평)를 대부계약 했는데 물론 관계 규정에 적합해서 대부를 했겠지만 심재근씨는 과수를 목적으로 대부를 했는데 그 주위에 많은 토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소지도 서울이고 현재 공직에 있습니다. 공직을 그만두고 과수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하를 목적으로 한 대부계약이 아니겠냐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대부계약에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주무과장님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저 역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은 가능하면 군민의 소득과 편의에 직결되도록 재산관리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부라는 것은 본인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대부자가 사업계획에 적합한 면적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부 신청을 하면 읍.면장의 의견을 묻고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인근지의 연고자와 어떤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관거 연고권자가 있었다면 연고권이 소멸된 이유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그런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본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또 재산관리상 세입의 효율성이 인정되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보고 본인이 과수를 목적으로 했던 어떻든 앞으로 불하가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대부는 제대로 된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5년간의 변상금이 2,270,000만원인데 올해 대부료가 4만원인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관계 법규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면적에 변화가 없는데도 그런 결과가 왔다면 변상료가 좀 과하게 매겼구나 생각됩니다. 앞의 5년간 변상금이 2백만원인데 금년도 대부료가 4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대부면적에서 차이가 온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는 아마 산정기준에 의해서...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상금 보다는 대지가 있다고 하면 금년도 대부료가 더 비싸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하니까 비싸야 되는데 월등이 적고 변상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내용을 검토 해봐야 되겠고 대부금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타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변상금이 200단위가 넘는데 금년도 대부료가 4만원이라고 된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 군유지가 한곳은 16,500원이고 다른 한곳은 5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정기준이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상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군유지는 집 울타리 안인데 시장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불하가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번이 있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예.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불하와 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예.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군비로 예산을 전도한 것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분임경리관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 출장소, 사업소, 경찰서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한다고 했는데 양산군 재무회계 규칙이나 지방재정법 몇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현재 경찰서에 전도된 예산은 잘못 집행된 것이죠?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산회계법이나 자금 전도선으로 분임경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못하다 하는 판단은 제가 감히 내릴 수 없겠습니다만 법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명시된바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정당하다 정당 안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회계법상에 보면 재정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동부출장소 재무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불법 건축물 연고로 말미암아 건축물이 깔고 않아 있는 부지에 대해 대부신청이 있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동부출장소장의 직무 횡포가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법과 규정을 우선하지는 못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대부 해주는 그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대부를 안해준 그것이 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다 그말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적은 받았지만 아직 처분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좀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출장소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찾기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이런것을 점령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대부 신청을 받고자 하는데 처리해 주지 아니한 것은 직무 횡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계획서를 올려서 불하해줄 구상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동부출장소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동부출장소 소장의 권한 밖의 횡포는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계획서를 올려서 불하해줄 구상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동부출장소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동부출장소 소장의 권한 밖의 횡포는 아닙니까?

지연을 하고 처리를 안해준 그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까?

다음 본청 과장님에게 공사 집행에 대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공사들은 2천만원 이상의 공사죠?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 내용에 “임도시설 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임도시설공사는 양산군 산림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공사는 토목공사에서 배제가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도의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산림과와 더불어 어떤 특정한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특혜라기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산림조합도 육성해야 된다는 행정청의 의무감 같은 것이지 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특정조합을 옹호한다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또 그 산이나 지역여건을 잘 아는 전문 업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이 된것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죄송합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부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재무과장 말씀 하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오전에 이정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재근씨 관계 대부료 4만원은 4만원이 아니고 1,054천원입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철희씨 김해곤씨의 필지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장철희씨는 103평방미터이고 김해곤씨는 53평방미터로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불하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불하 관계는 현재 이런 여건 같으면 불하는 가능하다고 봐지며 이것에 대한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 측량을 하던지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측량을 따로 해서 그런것만 검토하면 불하여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관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시설공사도 토목공사에 준해가지고 공사가 된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업계획을 첨부한 계약행위는 군수의 결재가 이루어지고 나면 계약체결 요구가 재무과로 이송됩니다. 그때부터 재무과에서 게시내지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을 부해서 낙찰자에게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원칙상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의게약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임도시설공사는 천재지변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정한 산림조합과 이 공사를 계약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법률상 위배가 안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법규위배가 아니고 산림조합법 제 64조에 의해서 임도의 시설 운영과 조경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의 육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예산면에서도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가능하지만 임도의 경우 산림구역 내에서는 산림조합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내정가격의 산출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내정가격 산출은 똑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임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산림조합 본연의 임무와 연관성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군 본청과 출장소에서 2천만원이상 공사의 집행현황의 자료요청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물금면 청사의 경우 하자보수 요구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금면 청사를 위해서 지난 추경때 15백만원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기획실 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물금면 청사 추가공사비 예산지원내역에 청사 개보수비와 지하실 방수처리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청사를 건축할 때 감독공무원이 좀 철저히 했다든지 그렇지 않은것 같으면 업체가 공사를 철저히 했다면 군민의 혈세인 1,150만원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말하면 일종의 하자보수를 해야될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지난 추경에 다루어졌으니 이 집행내용은 지금 어떠하냐 그런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난 8월달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장성진의원께서 물금면 청사의 부실공사와 현재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요구했으면 하고 저에게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해야될 성질이 아니고 아직 물금면 청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에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된다”고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즉시 하자 명령을 해서 현재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면 청사로 인해 예산이 집행된바는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제 본위원이 기획실을 감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 했는데 하자보수 기일이 남아 있는지 불명확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된 자료에 의하면 창조종합건설에서 했으며 계약일이 89년 4월 20일 계약금액은 132백만원, 준공일이 9월 11일, 하자보수 기간은 89년 9월 11일부터 91년 9월 1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이 91년 8월 26일 재무-1149호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 내용은 벽면 균열 및 방수처리 미비, 바닥처리 미비, 우수시 창측으로부터 누수현상으로 되어 있으며 2차 추경에 계상된 1,150만원은 하자보수없자 시공으로 지원불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서에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는 132백만원은 무엇입니까? 하자보수에 따른 내용말고 132백만원이 별도로 또 들어간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총공사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대개 업체가 공사를 하면 하자가 있게 마련이죠?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금면 청사도 하자가 있었고 지난 본회의에서 문의원께서 질문한 기장에서 철마로 오는 도로가 공사를 해놔놓고 얼마되지 않아서 요철이 생기고 포장된 아스팔트가 전부 파손이 되고 했다는데 그것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철마면 입구에 포장한 것 말이죠?

원구

최원구위원

예.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업자에게 얘기해서 다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매듭이 되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매듭이 다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질기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누수현상이 일어났고 공사를 시공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않고 바로 업자를 불러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자보수 요청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시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하자보수 요청이 없었다 이말이죠?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하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군 관내 2천만원 이상 공사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 하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는 주로 어디인지 밝힐수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제가 집무를 하면서 계약사무를 관장하는 가운데 정식으로 하자발생 보고가 되고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 명령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은 물금면 청사 밖에 없기 때문에 다발적인 하자발생 업체가 어디라고 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을 일실했다고 할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고 봤을 때 교각을 설치 해놓고 빔을 들어 얹을때 다리발의 스빠나를 갖다 얹는 면적이 1m라면 이쪽에 50㎝ 저쪽에는 50㎝ 놓여져야 정상인데 한쪽것은 길어가지고 80㎝이고 다른 한쪽은 20㎝로 약간 걸려가지고 공사가 됐을 경우 언젠가는 이것이 하중에 못이겨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완벽하게 시공사의 하자라고 판단이 될 때는 하자기간 유무에 상관없이 재시공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의 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업자가 하자 없이 공사를 해주는 것이 원만 하겠습니다.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과 더불어 공직자들을 사업장마다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의 역량이 미치기 거북할 정도로 물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많고 기술자는 적을 경우 다소 감독이 소홀 할수도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자 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의 감독 소홀도 있겠지만 또 한편 업자가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럴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본군에서는 하자를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계속적으로 업체명을 기록하는 대장을 작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있습니다. 저희 계약사무 규정에도 부실공사를 자행하거나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지적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약사무 처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완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하자를 다발적으로 발생시키는 업체는 공사계약 자격을 박탈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계획은 없지만 부적장 업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다 확실히 운영을 하면 당연히 그런 업체는 도태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이들 업체가 배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공사를 하는 재원은 군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집행부가 소중하게 아끼고 긴요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를 집행했을때 그야말로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하자를 다발적으로 발생시키는 업체는 공사계약 자격 요건에서 배제 시켜버려야 되며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여 도태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건설업체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동감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각종공사를 임의로 계약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장성진 동부지역의 91년도 각종공사가 3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원광 6건, 해광 3건, 대원 3건, 3개 업체가 12개 공사를 해서 전체 37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18천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한것 아닙니까?

장성진 원광, 해광, 대원 3개 업체가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것은 수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장성진 본청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곡 화룡에 유창목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진일골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골재 채취현황을 보니까 1년반동안 유창은 46만㎥, 진일이 1년에 11만㎥를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산군에 들어오는 세수는 없으면서 양산의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곳이 어곡 화룡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골재를 부수고 나면 먼지나 조그만한 자갈들로 태풍이 오면 양산천 하상이 돋아집니다. 하상이 돋아지면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를 또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보호”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타지에 있으면 그런 생각 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의 고향도 이곳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공장에서 골재를 생산 해내는데 따른 세금을 지방세로는 부과하는게 없으면 국세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산군 관내 87건 공사 가운데 창조건설이 9건, 신성건설이 11건이며 금액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공사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건수입니다. 동부에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똑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계약부서에서도 밖으로부터 의아해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 87건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10%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있습니다. 적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법상 공개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은 창조가 된것입니다. 신성의 경우도 이번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입찰을 수행해 이분들이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1억원 이상공사가 창조가 3건, 신성이 1건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의심이 가고 일반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업자의 분포를 관내의 종합건설을 놓고보면 신성건설, 해광건설, 창조건설해서 3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만 포장면허를 가진 업체는 창조건설 하나 뿐입니다. 이럴 경우 외지의 포장면허를 가진 업체와 경쟁을 붙으면 명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가까이에 있으니까 비용이 절감되고 외지사람 보다는 관내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워님께서 철마지역의 도로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영천-사송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사송간 도로를 포장한 것을 보면 영천쪽에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락 가까이 오는 곳을 보면 역시 패이고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화재에서 원동 넘어가는 포장도 역시 재포장을 했습니다만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양산읍에 편안한 식당 내려가는 시멘트도로 역시 재포장을 했는지는 몰라도 보기가 싫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먼저 요청한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임시회, 10월 9일 임시회 또 여타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의워들이 사회과장에게 한 질문과 사회과장의 답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답변 사항들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진료지역 부산변경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양산지방 노동사무소 설치 추진상황 확인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보호 2차 진료승인 업무 출장소 이양 검토하겠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지역 변경조치를 촉구하겠다. 이 네가지 사항이 지난 임시회에서 사회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인데 현재까지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먼저 생활보호 진료지역 및 진료기관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역과 지료기관이 양산과 울산에만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교통이 편리한 양산과 부산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987세대 5,645명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현황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변경추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10월 9일 제7회 임시회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그 이후 경상남도 지사에게 의료보호 진료지구 변경을 요구 했으나 회시가 없어 촉구를 한바 의료기관 진료지구 변경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군에서는 진료지구 변경이 불가하므로 도에 건의해서 부산시와 경상남도등에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료기관 진료지구 변경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의료보험이나 공무원들의 집단 의료보험도 부산이나 양산이 1차 진료기관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의료보호 시혜를 입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하루종일 걸려야 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니 안된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진짜 의료보호 시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안하기 위한 것인지 똑같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한 것인데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은 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의료보호자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없는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 시행령 14조에 의해가지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올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출장을 가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차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이것이 거론되어 벌써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도지사의 관할이니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건의 했지만 안된다.” 그런말은 공무원의 소신결여로 안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질문이 있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내에 협조를 해달라는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소신의 결여로 보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지방 노동사무소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양산군 지방 노동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7월 20일자 질문을 받아 11월 29일자로 노동부 울산사무소에서 회신이 오기를 “노동부에서는 결론이 나서 총무처에 넘어가있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회시를 받아 의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처에서도 승인이 나 국무회의에 넘어갔다는 중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의료보호 2차 진료승인 출장소 이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의료보호 2차 승인 업무 출장소 이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2차 승인은 특별회계에 속하며 특별회계는 한 군수 밑에 두 개를 둘수 없다는 회시를 받아 부득이 양산군수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두군데 설치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는 군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2차 진료기관은 승인해주고 결과를 얘기 해줌녀 되는데 왜 자꾸 특별회계 얘기를 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의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2차 진료 병원에 가려고 하면 동부출장소에서도 출장소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이양이 되었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 10월 9일 임시회때 사회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안수태 부군수가 사회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의료보호 진료지역 변경 조치 촉구 같은 경우도 의료보호 대상자의 고통을 들어주자는 확고한 소신을 가졌었다면 오늘날 까지 이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른 업무가 바쁘리라고 봅니다만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문에 대해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가지고 답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정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지난번 글래디스 피해에 복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해의연금이 약 112백만원 들어왔는데 그 의연금을 다 처리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네요?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잔액을 처리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태풍 글래디스 피해는 인명피해가 14명, 주택침수 228세대 712명, 주택 전.반파가 13세대 41명, 선박피해가 22세대 98명이며 1㏊미만, 80%이상 농작물 피해는 41세대 182명으로 모두 304세대 1,0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사회과장님! 그 현황은 윤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정창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수해의연금 접수실적은 66건에 120,595,680원이며 73,159,000원을 집행하고 47,436,680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문품은 4,848점(49,103천원)을 접수해가지고 4,401점(42,425천원)을 이재민에게 배부하고 447점(6,678천원)을 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저희들에게 배당된 시간은 한정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정된 시간에 군정을 모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사회과장의 답변 내용은 정창조위원께서 질의한 요지와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시간만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잔액은 무슨 뜻에서 남겼느냐는 내용인데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조금전에도 제가 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최원구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 남아있느냐?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이 정창조위원의 질의 요지일 것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집행잔액은 현재 47,436,68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수해의연금을 내신 분들은 목적에 사용하라고 낸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사용하라고 내준 것인데 남겨놓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잔액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데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수해를 당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왜 의연금을 내준 분들의 뜻을 위배하면서 남겨 놓았느냐 이말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사망자에게는 얼마, 부상자에게는 얼마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집행규정 보다는 수해의연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남겨 놓았다는 말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관내에 수해의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남겨 놓았다가 수해라든가 천재지변이 있으면 그때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 월평에 산사태가 나서 부부가 사망한 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창조

정창조위원

부부가 사망하고 지금 어린애들만 살고 있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부부는 사망하고 모친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영세민 보호등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 부상을 당해 불구의 몸이 되어가는 상태라서 농사도 못짓고 통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회생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부상치료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창조

정창조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본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준데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해의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66건에 120,595,680원인데 그 내역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수해의연금 접수내역 자료접수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원구

최원구위원

정창조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7,436,680원은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어떤 피해가 있을시를 대비해가지고 쓰기 위해서 놔뒀으며 이 잔액은 행정관청의 배정지시에 따라가지고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수해에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주고 동시에 연내에 이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잔액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수해의연금 66건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를 위해서 접수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태풍 글래디스가 지나간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잔액을 그냥 그대로 예치 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동료 정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지가 문전걸식을 해서 얻어 먹으면 배가 잘 안부르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이집에 와서 조금 얻어먹고 저집에 가서 조금 얻어먹으니까 배가 안불러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왕 접수가 되었으니까 잔액을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집행 해버리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도 추석이나 명절이 있고 월동대책 같은 것을 참작해서 그때 그때 지급을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회과 소관의 91년도 예산과 92년도 예산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소외계층에 대해가지고 추석이다. 설이다. 뭐다 뭐다 하면서 예산이 많이 얹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 줘야되지 의연금을 남겨놓았다가 군수 얼굴 낼려고 주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수해의연금으로 들어온 것은 수해를 당한 분들 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소외계층에게도 줄 수 있을뿐더러 그분들에게도 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더 보태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으 돌아가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해를 입은 사람이 소외계층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했을때는 그분들에게 수해의연금을 가지고 도와주는게 아니고 기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남겨놓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뜻에서 정창조위원도 질의를 한것이고 본위원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면 만 18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가족들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는 것과 18세 이하 65세 이상이 아닌 연령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자가 있을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수해이재민 가운데도 거택보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히 책정한바 있으며 거기에도 해당이 안될 경우네는 불우한 사람이라고, 물론 불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생활보호 대상자에는 거의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원구

최원구위원

알았습니다. 수해의연금품 개인별 집행 내역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제시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수해의연금으로 수혜된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해의연금으로써 지원을 해준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고가 지원하는 그 부분 만큼은 제외시키고 해줍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고는 국고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집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집행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부군수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해의연금으로 집행한 사람은 국고에서 집행되는 그 구분하고는 다소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돈이 배정이 안되어서 우선 접수된 수해의연금으로 집행을 하고 다시 내려온 것을 수해의연금에 보태어 가지고 집행한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해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한사람이 누락 되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지방비에서 했거나 수해의연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지방비에서 그분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사무 착오을 일으킨 것 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22일 태풍 피해가 있을시 그날 오후 까지의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으나 추후 조사시 확인된 사항이 한건 있엇는데 그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실에서 온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집집마다 일일이 직접 조사를 해야하나 비가 많이 오고 정신이 없다보니까 조사과정에서 이장들로부터 미처 보고가 되지 않아 뒤늦게 안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소홀한 점도 없지 않으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원구

최원구위원

소홀한 것은 인정하게 되지요? 가부간 답변 해주십시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소홀했다는 것 보다는 리.동의 리장이나 반장이 그런 사항을 알아가지고 수시로 읍.면에 보고가 되면 읍.면은 군으로 보고가 되는데 그 과정에 시간적으로...

원구

최원구위원

태풍 글래디스가 왔을때 군수 산하의 전공무원이 현지로 출장을 갔지요?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그 부락에도 출장을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락으로 출장간 공무원의 업무수행 소홀이나 과실에서 온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확인하기 보다는 현실에 나타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이분들에게 국고에 지원안되니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동료 김진만위원께서도 출신지역의 지역민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도 여러차례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직무수행 소홀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안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웅상면에 늦게 발견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래채가 파손되고 소 한 마리가 죽고 등등 이런 말이 있어서 재해대책 본부와 협의를 한 결과 인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보상을 해줬던 안해줬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국고에서 지원된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아까 의연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불성실에서 온것 아닙니까? 읍.면 직원이거나 군의 직원이거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판단 안됩니까? 시인 안됩니까 그것은?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런데 “조사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위에서 시간과 날짜, 이런 등등을 지시를 하고 몇시 현재, 통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소가 죽고 집이 무너지고 했으면 피해가 컸다는 것인데 그곳으로 출장간 공무원이 그런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소 피해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된 것이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채를...

원구

최원구위원

국고에서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불성실에서 왔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시인되지 않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금의 경우 도시과 직원이 나와서 상당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사람은 다니면서 서서 점심을 먹고 그길로 우의를 입고 나오고 파견나온 직원들은 거기 앉아서 점심먹고 술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보고가 안되어 혜택을 못보았다 이말입니다. 동면에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안일하게 앉아서 부면장이나 담당직원이 전화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엉터리 보고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할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위원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묻는데 뭐 자꾸 소야 아래채야 그런 얘기 할게 뭐있습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무원 책임이 있지요?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국가유공자 지원 및 일제징용자 현황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치하를 드리는 것은 일본군 징용자에 대해 징용자수와 주소, 연령, 성명, 성별, 연고자 관계, 귀국 여부, 생존관계 등이 나와 있으며 군이나 도에 비치 자료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 서류가 없는데도 423명의 명단을 조사해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가유공자 예산지원 현황은 19,320천원인데 단체별 지원내역에는 19,519,590원으로 199,590원의 차액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국가 유공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720만원이고 그 외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12,120천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맨처음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 (나)에 보면 예산지원액이라고 해서 19,320천원이 나와있는데 뒷장의 유공자 단체별 지워내역을 보면 19,519,590원으로 나와 199,59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 부실이지요?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뒤의 8,835천원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뒤에 보훈 3단체가 8,835천원, 그러면 숫자가 맞아집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그러면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가유공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시행령 24조에 부합됩니까? 지방재정법 14조 동 시행령 24조에 보면 지방예산으로 이런 이런 단체는 지원할 수 있으나 그 단체 외에는 제 2항에 보면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유공한 단체인데 이 단체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단체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무공 수훈자회를 언급해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도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없을뿐더러 경상남도에서도 통영과 충무만 일부 수시 지원되고 여타 시.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 3단체 운영비 720만원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에 부합이 된다 이말이죠?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본위원이 들추어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일본군 징용자 명단은 어떻게 조사된 것이며 일본군에 징용된자는 과장께서 생각할적에 자의에 의해서 징용된 것인지 강제에 의해서 징용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징용자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중앙부터나 도나 군에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틀림없는 423명이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423명중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95세이고 제일 적은분이 62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본군의 강제에 의해서 징용 됐다고 판단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요즘 신문지상이나 각종 매스컴에서는 일본에 징용된 남자, 특히 정신대로 징발되어간 여성에 대해가지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런것은 본 의회에서 조사 요구를 하기전에 사회 업무를 취급하는 관계 과장께서 앞서서 과거 고통스러웠고 불행했던 역사의 한 장을 살피는 뜻에서 사전에 명단이 작성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 명단이 과정의 말씀대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단 시일내에 작성하신데 대해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징용된 423명이 강제 징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분들은 조국을 위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조국은 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가지고 423명의 우리 군민이 희생의 양으로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해도 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들중에는 현재 불구자로 또는 생계가 매우 어려워 고통속에서 나날을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확실한 내용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징용간분들의 유족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실정을 파악해서 능력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단위에서 이 문제가 도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분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에 의해 간 것입니다. 조국 역사의 불행했던 한 부분에 이분들이 희생양으로 제물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군이 앞장서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말이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만 어느날 본위원이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인적이 있어서 문을 여니 불구자 한분이 찾아왔어요. 왜 왔느냐고 물으니 강제징용 되어가지고 남양군도에서 폭탄을 맞아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한 것은 조국에 귀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위원에게 여권 수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참 눈물겹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국가가 보호 해줘야 되느냐 하면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60년대 우리나라를 공업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과 협상하여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대일 청구권 자금안에 이분들의 희생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정부는 이분들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간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희생의 양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를 잘못해서 선의의 태풍 피해를 입었을때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도 수해의연금에 들어갑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었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하면서 시공 과정에서 잘못되어 주민들에게 선의의 태풍피해를 입힌 업자가 낸 돈도 수해의연금으로 들어가집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수해의연금은 지정기탁과 일반기탁이 있습니다. 물금의 경우 어디에 써달라고 지정기탁을 해와서 물금면에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수해의연금이 아니고 업체가 잘못해서 응분의 보상을 한것입니다. 천재가 아니고 인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해의연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태영개발에서 물금 범어에 26,484,000원을 기탁하면서 여기에 서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의연금이라고 해서 자기들 공사중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공사과정에서 잘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공사를 한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있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예산 및 지출 현황에 보면 예산이 733,005천원인데 168,675천원으로 약 23%가 납아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연말이 되면 그 이듬해에 현황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경우 어느정도 돈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이 되면 결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을 해서 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현황에 보면 무공수훈자회에 3,284,59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훈장이 낡고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분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훈장을 하났기 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무공수훈자회에서 사무실을 내놓고 지원을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 자료 보낸것을 봤습니다. 회장단이 찾아온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그분들에게 다수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그런점을 위원님께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동무을 줄 수 있는 예산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리고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과오납이 2,36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자기 부담금 가운데 정산 결과 환불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356,073천원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복지시설을 명분으로 해서 어느 개인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자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은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관내에는 물금에 무궁애학원과 상북에 벧엘 정신요양원 등 두군데가 있는데 현재 국비가 부담되고 있으며 시약대 정도만 군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지역의료보험 수가가 상당히 높아 말썽이 많은데 질의하면 대답해줄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 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

반장

반장

장성진 대답해주지 않겠다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원칙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는 그야말고 자기의 살과 피 심지어 생명까지도 조국의 장래를 위해가지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방재정법 14조 동 시행령 24조에 의하는 것 같으면, 조금전 질의를 통해서 말씀 드렸을때는 부합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의 내용을 익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담당과장이 전체를 다 아는것은 아니지만 보좌하는 계장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 시행령 24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원해 줄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 사업단체라고 해서 중앙협의회 지부,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다음 한국 예술 총연맹 한국 자유 총연맹에 대한 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 소비자연맹, 체육회 이렇게 7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 해줄수 있다. 부합하다 하는 그것은 잘못이므로 이것은 지방재정법 14조에 위배됐다고 인정이 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것을 묻느냐 하면 각과마다 전부 이런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 1감사반에서 맡고 있는 부서에 이런 단체가 다 있어요. 지시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을 놔두고 지시 또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이렇다 하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실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죠?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제시한 보고서에 보면 보험재정중에서 기타라고 해서 695,000원(13.6%)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 수입은 대개 무엇을 말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병원에서 10만원이 나왔을때 환자가 5만원 밖에 못줬을때 그 5만원을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는데 대부를 하고 난 뒤 그 이자를 안낼때 차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고지원입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거택보호자는 100% 국고지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활보호자는 80%를 지원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국고지원이...

원구

최원구위원

담당계장이 보좌를 해주면 안됩니까? 과장이 어떻게 내용을 다 외웁니까? 담당 실무계장이 그정도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몇 %를 차지하느냐 이말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고에서 나가고 2종인 경우에는 외래는 전액부담하고 입원인 경우는 국고 8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료부조자는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의료부조자는 외래가 57%, 입원은 3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료부조자에 대해서는 50% 내지 60%가 국고지원이 되는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직장의료보험 조합은 직장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물론 입원하고 외래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50% 이상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공무원의 경우는 50%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면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질으하느냐 함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보고된 자료를 보는것 같으면 보험재정은 국고지원이 19.9%이고 관리운영재정은 9.9%입니다. 그래서 39.8% 밖에 국고지원이 안됩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관리운영재정의 국고지원이라 하는 것은 주로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이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국고보조가 29.8% 밖에 안됩니다. 다른 직장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기업체 대표가 부담하는 것이 50%인데 물론 국가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명색이 복리증진을 한다 하면서 29.8%를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지원한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91년도 의료부조의 경우를 보면...

원구

최원구위원

의료부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말합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지침을 국가에서 정했을 때 재산과 수입 등등을 계산해가지고...

원구

최원구위원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재산세 부과한것, 생활환경 등등을 전부 고려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국고를 29.8%만 지원한다는 것은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일반공무원가 비교할 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29.8% 밖에 안되니 일반인들이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가면 보험료가 비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보험료가 높으니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이것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국가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제가 질의할 부분을 동료 최원구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관의 보일러나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 감독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10월 29일 준공이 되어 11월 26일 노총사무실을 임시 입주 시킨후 지도 감독을 해본 결과 보일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하자로 들어갑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하자라기 보다는 가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군의 기술진을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해본 결과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에게 요인을 찾아 손을 봐달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민들이 결혼식장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보일러가 시급한데도 교체 요청을 안했지요?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미쳐 그것까지는 기술적인 점검을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네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왔습니까? 성과에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생계 유지, 자활기반 조성 및 사회적응 능력 배앙으로 탈 영세민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으로 성과가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자활기반을 조성한 사람이 몇사람 정도 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2종과 3종을 합하면 1,828세대 정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자활기반 조성으로 취업한 사람은 1,828세대중 몇 명정도 됩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덕주

전덕주위원

사업성과가 없다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조사해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사회과에 수해의연금 66건에 대한 접수내역, 수해의연금 개인별 집행내역, 자활보호성과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ㅏ에서 요청한 자료를 상세하게 내용을 취합 제출 해준데 대해서 먼저 전체위원을 대표해서 관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로 몇가지 우선 질문 하겠습니다. 토지지목 관계입니다. 토지지목은 지적법 제3조 2항 동법 제2조 16호,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본위원이 이 조항들을 음미해보니까 토지의 지목이라는 것은 사실대로의 지목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직권으로 결정 등록하는 것이 법의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옳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적관계의 업무는 주로 국가사무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 뒤 바뀌었습니다만 국가사무를 지방의회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지요?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궤변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일이 있기 이전에 지적과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만한 양을 하고 있노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그로인해서 업무량이 방대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을 지적해주시면 어떻겠다든가 하는 정도의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군정이 이루어져 갔어야 서로 바라는대로 지향하는대로 되어 졌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바 있었습니다만 적합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 질의에서 지적법에 나타나 있는 조항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가 지목은 사실대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소관청의 직권대로 할 수 있다고 지적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목변경 사항중 이동 사유에 사실상 잡종지임 사실상 공장용지, 사실상 목장용지, 답으로 이용, 전으로 이용, 이렇게 사유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죠?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확실히 맞지요?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신청 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직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거친후 처리된 것이지요?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옳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목변경을 해서 처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제시한 자료중 제일 전면에...

원구

최원구위원

반려된 것?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반려된 내용이 있습니다. 17건중에서 금년에 14건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유가 대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목변경된 시기가 과거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이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목이 상이 되었던 것 같으면 지적법 조항에 따라가지고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말씀내용의 취지는 옳습니다. 옳지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못해준다거나 요구처리를 못해준 경우가 지적법의 규제에 의해서 못해준 것은 극히 희소합니다. 제가 양산군에 와서는 극히 없다시피 합니다. 어떤 개별법이나 G.B의 규제사항, 농지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산지개발법,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파생적으로 생겨진 규제법, 산림법이라든가 규제사항이 있어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특정건물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를 받아서 집이 들어서가지고 국가에서 그 집을 인정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이 들어서는 부분은 분명히 대지여야 맞습니다. 지적법상에는 그러나 농지이용 관리법이나 농지보존법, 도시계획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적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존치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보존법을 다루는 산업과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별도 추인을 하고 전용허가를 해주어서 상당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적법에 부합될 경우 직원을 출장 시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 전답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지보존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도시법을 관리하는 소관과에 별도로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개별법에 의해서 존치를 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면 사실 지목대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 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타당여부가 결정 나는대로 지적법에 따라서 사실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의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특별한 관계법 규정이 없는 한 사실 지목대로 공부를 정리해 주어야 된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한 관계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지목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16 군사혁명 이후 60년대 선개발, 후조치 하면서 후조치라는 것은 뭐냐, 지목변경 뒤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땅 한평이라도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개간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장지역의 경우 1971년 11월 30일자 건설부 359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양산군내에 이러한 관계법의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원칙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공부가 전부 다 정리되어 있어야만 옳습니다. 관계 공부를 확인하는데는 신청인이 진술하는 내용과 현지조사를 했을 때의 내용을 일치 시킬 수 없어가지고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년대 산지를 개간해서 전답으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전답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안되어 있다거나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때 G.B지역이나 특별관리를 해온 지역에서는 항공사진을 검토한다든지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를 잡을수 있습니다만 여타 어떤 지역에서는 확정을 잡을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사를 해봅니다만 안되는 것은 소관과의 의연을 물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현지에 나가보면 옛날에 전답으로 사용했던 흔적은 다소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지가 아니고 산도 아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농지로 이용 했고 지금도 잡초만 제거 해버리고 씨를 뿌리면 농지가 되겠다 해서 농지로 해주면 그냥 두는 것 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를 시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사실대로 정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질문을 자꾸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 규정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진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60년대의 일을 지금 20, 30살 먹은 사람에게 인우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만 장기간 그 지역에 거주하였고 규제를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잇는 50세 이상되는 사람들의 인우보증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것이 처리가 됩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슴 하신것 처럼 약 5년전에는 사실증명을 첨부시켜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발되고 허위사실이 많아서 사실증명을 민원처리 규정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증명을 관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하는 사람의 인감을 첨부한다는 것은 뭐냐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사항인지 아닌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법규에 그런것을 붙이면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와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해서 이것을 현실대로 지적 공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농지일 경우에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농지일 경우 현지조사와 사실검사를 해가지고 부분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나올 때는 농지를 다루는 산업과에 의견 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토지소요주가 신청을 했을 때 접수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 해당되는 그 부서와 더불어서 복합민원의 차원에서 행정 협의를 하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적법 조항의 궁극적인 취지는 공부는 사실대로 지목과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옳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지나치게 처리를 안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지난친 자기 보신주의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있어서 83년 84년도에 내무부 주관으로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일제조사를 시켜가지고 부처별 별도 협의를 받아 무단형질 변경 일제 신고를 받게끔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종용하거나 해서 조사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에 보면 91년도 8월에 지목변경 내역중에 상북대석 648-20 전을 대지로 변경했지요?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변경사유가 보세장치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소유자는 양산군이지요?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 군유지에 영구소유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유로 허가가 된 것입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바 없습니다만 임대를 했거나 어떤 조건이 안있겠느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임대를 해주는 것 같으면 원지목에 대부계약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보세장치장을 설치해가지고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지적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지목변경 신청 요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 요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이미 보세장치장으로 다 형성되어져 있고 지목변경 신청은 이후에 이루어진 걸로 판단...

원구

최원구위원

어떤사람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되고 어떤 사람의 것은 동일한 요건이라고 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규정 지으면 됩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어떤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이지요?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전에 전답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임야로 이동된 것은 어떤 상태라서 임야로 이동이 되었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하나하나 개별적인 성질의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산사태, 풍수해, 천재지변에 의해가지고 사태가 났다거나 농지가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을 경우 이것이 장구한 시간이 흘러서 농지로서의 복구가치가 없을 경우...

덕주

전덕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쓸수 없는 땅의 지목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과 답이 분명하나 오랜 세월동안 농사를 안지었기 때문에 풀이 무성한 그런 지역을 임야로 바꿨다 이말입니다. 제가 볼 때 임야를 바꾼 것은 앞으로 대지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런일이 있었더라면 실무 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느끼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그런 경우 임야로 볼것이냐 잡종지로 볼것이냐 이것은 어떤 사항이 구별, 판단 안되겠느냐.

덕주

전덕주위원

지적과에서 현지 확인을 안합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경우가 확인 되었을 때 행정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지목 설정이 잘못된 경우라고는...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대충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돌발 되었을 때 행정책임자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임야가 아닌것을 임야로 했을 때 그것은 잘못이니까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덕주

전덕주위원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양산 어곡에 보면 답 몇필지가 잡종지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논을 묶어 놓았다가 농사를 지을수 없다는 판정에 의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 되었다면 또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어떤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고 할 때는 지목변경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처리한 것은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고 소관과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의논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도 지적과에서 현장을 가보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가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장을 가보면 지목이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임야로 인정해줬다는 것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논 위에다가 초지를 조성해가지고 소를 먹일 일도 없을 것이고 논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가 아니고는 임의로 판정을 못한다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그럴 경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조사를 해도 좋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 됐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동료 최원구위원께서는 법을 상당히 강하게 적용을 해가면서 안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문제가 있어도 풀어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한 법의 규제를 너무 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 하는 것으로 대충 들립니다. 저는 반대로 법을 더 엄하게 적용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현상은 안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쪽 옆에 보면 하치장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아주 가까운데 과거에는 밭이었으나 87년도에 형질변경이 되어 하치장으로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치장으로 형질변경을 해줌으로써 다음에 부차적인 시설물을 만들지 못해 국가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났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 확장을 하려면 복개공사를 해야 하고 복개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저쪽에 허가를 안내줬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복개를 하지 않고 그 땅위에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농민이었습니다만 한치 앞을 못내다보는 일을 한다 싶어서 답답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지적공부와 사실상황하고 일치시키게끔 노력하는 것이 지적법의 취지이고 어떤 행위 허가를 가하는 것은 관할 밖의 일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각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형질을 변경시켜 줬을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그 내용하고 저희는 별개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렇습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예.

반장

반장

장성진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성화학 옆에가면 양산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산을 왜 저리 벌거벗게 만드느냐고 야단들입니다. 산의 흙을 파내는 정도면 형질변경을 안시켜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형질변경 허가 업무는 도시과 사항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미쳐 모르고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동료 전덕주위원이 질의 하실 때 저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동면 석산 145번지 12필지가 대정건설에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면적이 필지로 봤을 때 평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지목변경이 되어진 것은 지금 대정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바쁘신데도 요청한 각종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1년 5월 23일 제2회 임시회, 91년 10월 7일 제7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들이 한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박옥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도 되어가니까 추진과정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자 2회 임시회에서 경로승차권 현금화, 전국통용화 가능토록 상부에 건의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난다 안난다 하는 것은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스러운 얘기입니다. 왜그러느냐 답변을 이렇게 했으니까, 관계공무원을 충실하게 군민의 대표에게 답변한 것이니까 그동안 다른 업무도 바빴겠지만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통지가 저희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경로승차권 현금화, 전국통용 가능토록 상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로승차권은 관내 56세 이상 노인 9,740명에게 170원권을 월 15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경남과 부산 생활권이 중심이 되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부에 건의한바 지난 11월 28일 경상남도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시 도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통용이 되고 농.어촌행 승차권은 별도로 만들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국 통용은 내년(9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정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해도 도비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어김이 없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10월 9일자 제7회 임시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대상지 조사해가지고 증설을 검토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난 10월 9일자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대상지역이 있으면 선정해서 다음에 설치하도록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103군데 있으며 그중 공립이 52곳, 사립이 51개소가 있습니다. 놀이터 대상지를 조사 결과 일광 삼성의 구획정리지구에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놀이터설치와 개.보수비 36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계상이 되는대로 놀이처설치와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대상지를 조사하니까 기장과 일광만 있다는 말이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파트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50세데 이상되는 아파트 건립시에는 놀이터가 의무화 되어 있어 91년도 완공되는 아파트 13건과 91년도 착공 및 승인된 아파트 55군데는 어린이 놀이터를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 해줄수 있는 곳은 보고가 들어온 기장과 일광이며 내년까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놀이터 증설과 개.보수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다 이말이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공원묘지 관리비를 관내 은행에 유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공원묘지가 7군데이며 천주교 공동묘지는 여구 관리비를 징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치금액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치금 22억원은 거래은행을 양산으로 옮기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치된 것은 그냥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 예치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년(92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은 공원묘지에 호화시설을 한 것은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7회 임시회때 질문 답변한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공원묘지는 7군데 있으며 분묘 1기당 묘지 면적은 6평이고 묘지 1기당 석물설치 범위는 비석 1개, 상석 1개, 석물 1개이며 봉분 보호상 필요한 둘레석, 월석, 경계석의 설치는 가능...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호화시설이 된 공원묘지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요. 현장을 확인, 답사 해봤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은...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에는 공원묘지가 동부양산에는 정관과 철마에 있고 이쪽에는 상북과 하북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을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 해본...

반장

반장

장성진 확인 해보니까 없다 이말이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경상남도 공원묘지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원구

최원구위원

경상남도 공원묘지 설치 운영관리 규정 그것은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에 보면 묘지를 한기는 6평 이내로 한다. 석물은 어떻게 한다고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에 있어요. 굳이 도만 아니라 우리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그 자치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확인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말이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조

정장조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정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동료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 부분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공원묘지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관 출신입니다. 정관에는 지금 정관면 전체의 이마 같은 부분에 두군데의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종전에는 공원묘지를 혐오시설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혐오시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창조

정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법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집단부락이나 공공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면의 백운공원 묘지는 집단부락에서 200M 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왜 설치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으나 허가과정이 너무나 미심찍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설치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에는 7개의 공원묘지가 산재해 있으며 경상남도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제에 의해서 경사도가 30도 미만의 산지가 출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면은 경사도 30도 이상의 산지는 녹지로 조경설계 하면 묘지로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도도 30%미만으로 되고 토성도 순 점토질 및 사력질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고 토심도 1M 이상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원묘지 허가는 전부 70년대 경상남도 공원묘지 설치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시에는 국토이용 관리 측면에서 권장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

정창조위원

권장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군은 대도시와 인접된 지역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7군데 공원묘지가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기 부근에 공원묘지가 설치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군민이 매장한 배율은 몇 %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약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5% 밖에 안되는데 7군데나 허가가 나가지고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혐오시설이라서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신규공원묘지 설치 허가를 신청한다면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원묘지 설치 계획은 경상남도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의거 공원묘지 설치허가는 지방주민의 교통편의를 감안 가급적 군단위에 3개소 이내로 되어 있고 설치허가의 구비조건중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건설부의 개발촉진 지역내의 집단묘지 지구로 변경 한다든지 주민의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산군내 묘지 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정관면에는 대정묘지와 백운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지역이 아닌 집단부락의 그 부근까지 전부다 집단묘지 지역으로 묶어 놓아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7군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양산군내에는 공원묘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말이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신규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판공비인가 여비인가 2백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공원묘지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난 8월 23일 글래디스호로 인한 2개(백운공원묘원, 실로암공원묘원) 공원묘지 수습 정보비로 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원묘지 관계가 단시일내에 조기 수습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격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런 목적에서 사용된다 이말씀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창조

정창조위원

공원묘지 설치법에 보면 지방도나 국도의 가시권안에는 공원묘지를 설치하려면 조경을 해서 공원묘지가 안보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판공비나 여비를 사용 해가면서 과연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다면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최원구위원께서도 호화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호화묘지가 절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화묘지의 설치 기준에 석물규정과 평수규정이 있는 줄 아는데 석물기준에 위배되는 호화묘지가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공원묘지의 분묘 1기당 묘지 면적은 6평 이내이며 비석 1개 (지면으로부터 2M, 표면적 3), 상석 1개, 석물도 1개 또는 1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분 보호상 불가피한 둘레석, 월석, 경계석은 설치가 가능하고 석물의 설치 유형은 사용자와 묘원측의 쌍방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호화묘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한번 더 재조사를 해서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호화묘지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번복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묘지에 망부석입니까 뭡니까 큰 비석도 세우고 사자도 갖다 놓고 한 호화묘지들이 한 두기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 내가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첨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지난 임시회의 답변에 대한 추진과정을 질의했고 그 중에서 공원묘지 호화시설 단속 관계에 대해 질의 했을 적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 현장 확인을 다했다고 했는데 방금 동료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니까 다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군민의 대표인 의원 앞에서 한 그 답변이 허위라고 할 적에 응분의 조치를 받아도 됩니까? 7군데 전부 다 가봤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7군데 묘지중 4군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원구

최원구위원

자꾸 답변을, 지금 이 자리는 군민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7군데 현지 확인조사 다했다. 지금은 4군데 했다. 정위원에게 답변할 적에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는 공원묘지를 설치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군민앞에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응분의 조치를 받아도 됩니까? 그 소신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허위 답변은 조치 받아야 되지요?

종길

안종길위원장

본청 가정복지과장과 동부출장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모두 속기가 되고 있고 완벽한 자료가 되므로 수시로 생각나는대로 답변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허위 답변이 되면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문책을 받게 되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돕는 뜻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전 딱 부러지게 저에게 답변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요? 인정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공원묘지...

원구

최원구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4군데 확인을...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에 물어봤을 때는 7군데 전부다 다녔다고 했느데 지금은 또 4군데다. 동료 정창조위원에게 답변할 때는 출장을 나가서 공원묘지 대표자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답변한 그 내용은 잘못됐지요. 7군데 다 다녔다고 했다고 4군데 다녔다고 하고 3군데는 안했다는 그말입니까? 시간이 가니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4군데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동부의 3군데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확인이라는 것은 굳이 과장이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하 공무원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은 직접 4군데를 했고 나머지는 직원을 시켜서 했다는 말입니까? 시인이 안됩니까? 시간이 가므로 가부간 빨리 답변해주십시오. 7군데 다 다니면서 조사한 것이 맞다든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든지.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답변을 하는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최원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가부간 답변 하십시오. 조금 전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인 안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인하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우리군 관내 공원묘지가 7개소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사설공원 묘지의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에서 직접 감독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우리 양산군은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도지사로부터 수임을 받고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도 답변할 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도에서 한다고 했다가 시장, 군수가 위임을 받고 있다고 했다가 어느 쪽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원묘지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 소관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공원묘지 지도 감독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반장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뭣합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이 업무전체를 다 파악 못합니다. 계장들이 뭣 때문에 배석 합니까 보좌도 안해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천주교 공원묘지는 관리비르 예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공원묘지 설치 규정에 예치금을 안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천주교 공원묘지는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천주교 공원 묘지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종교법인...

원구

최원구위원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주교 공원묘지 이외도 모든 공원묘지가 다 법인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다 법인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종교단체에서 묘지를 쓰는 수요자에게 일체의 비용을 징구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 자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안받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설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고시된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를 했을 때 제재 조치를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조례 어디쯤에 있는지 미쳐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평당 13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평 같으면 130,000*6=780,000원이 됩니다. 초과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초과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또 자꾸 물고 늘어지는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을 자꾸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답변도 현지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허위가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6평을 초과하는 묘원도 상당히 있어야. 정창조위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본군 지역내 시설 설치로 관리비가 수납되었다고 볼 때 본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야 됩니까? 무슨말이냐 하면 어떤 기업체가 양산군내에서 사업을 해서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돈은 모두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왜 돈이 역류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고 있고 군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군정을 올바르게 해나가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사업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지역 금융기관으로 이관한다고 안했습니까? 맞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예치가 된 금액이 적든 많든 할 것 없이 군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치금액이 2,244,161,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22억원의 돈이 양산군 관내의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 돈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지역민들에게 대출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지원폭이 확대 되어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설 공원묘지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비를 투입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설공원묘지에 사고가 났을 때 사설 묘지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유족을 위해서 관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고가 난 후 수습을 하려면 각종 부대 경비가 들며 부대경비는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혈세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 이말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사고시 군비가 직접 투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전 동료 정창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은 정보비 2백만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쓰도 되는 것입니다. 좀 부당하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비용도 사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돌발사고가 다시 재발되어서 많은 군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었다고 가정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습이 완료되고 나면 해당 공원복지시설 업체로부터 변상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설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공원묘지측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군비를 투입할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계속 그런류의 답변인데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점검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원묘지측으로부터 분기마다 잔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정기 보고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치된 금액을 각종 공원묘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법이 허용되어 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대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원묘지 기간이 고시되어 있어 원금은 축이 납니다. 그렇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15년이 지나고 나서 안장 시키겠다는 계약이 안되는 것 같으면 납골당이나 이장을 해 보내도록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전에는 영구 관리비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매년 4천원씩 15년분을 받아가지고 올해 쓸 것은 놔두고 나머지 14년분은 예치를 해가지고...

원구

최원구위원

4천원이라는 그것은 1년분의 관리비입니다. 방금 제가 물은 것은 22억원이라는 돈은 원리금이 합쳐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원리금이 합쳐져 있는데 필요할 적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법과 규정을 과장님께서 좀 더 아셔야 하겠지만 보좌하시는 실무 계장께서도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도록 연구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91년 예산 및 92년 예산 요구액 중에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해당되는 단체와 해당되지 않는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을 단체별로 이 자리에서 밝힐수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에 기인해가지고 자치조례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자회, 한국예총, 한국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 소비자연맹, 체육회입니다. 이 일곱군데입니다. 이 일곱군데 이외의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14조에 위배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것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대한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적법단체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대한노인회 한군데 뿐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외에는 지원단체가 없습니다만 다른데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는 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서면보고 받기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위원장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종길

안종길위원장

앞서 최원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치금을 복지과장께서는 92년 1월부터 관내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은 현재 통장에 그대로 두고 92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분만 양산군 관내에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치된 것을 모두 관내로 이관해온다는 얘기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은행구좌에서 활용을 하고 92년 부터는...

종길

안종길위원장

92년부터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만 온다는 얘기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안종길위원장

최원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 관내로 유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최위원님께서는 92년 1월 1일부터 갖고 오는 것으로 듣고 있죠?

원구

최원구위원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그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들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묘지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을 타은행 구좌에 넣어놓으면 관리상태도 잘 파악할 수 없으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꼭 유치를 시키도록 권고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현재 여성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종전에는 여성회고나을 군청 바로 뒤에다 군유지 430평 건축이 420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기본설계시 지형상 맞지 않아가지고 옆의 개인부지를 사 넣을려고 했으나 되지 않아 장소를 옮겨 군농협 창고부지 340평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91년도 확보된 250백만원으로는 어려움이 따라서 사회과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계획이 있어서 근로자 가족이 바로 양산군 여성...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세요.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은 들먹이지 말고 여성회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부지확보라든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 가족회관과 여성회관을 병행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자 가족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도비가 9억원이 내려오며 사회과에서 14억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성회관하고...

덕주

전덕주위원

도비보조가 14억 8천만원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억 1천만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비가 14억 9천만원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14억 9천만원, 부지를 넓게 잡아 여성회관을 지어서 거기에다 근로자 가족들을 포함하면 여성회관으로도 쓰고 근로자 가족도 쓰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도지사 연두 순시때 의견을 내보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여성회관을 지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근로자 가족회관은 92년도 예산을 보니까 군비 19억 9천만원 도비 보조 9억원이 올라와서 현재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의 91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여성회관의 위치를 선정 했으나 지적상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계획을 해봤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서 농협부지를 선정 했다는 말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92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2년도 계획은 사회과와 절충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의 규모를 크게해서 지으면 그안에 근로자 가족회관이 포함 안되겠느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별도로 올해 준공...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91년도 사업하고 계획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1년도 사업계획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이용해가지고 무료탁아소도 계획을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91년도 사업계획이 여성회관 건립이었으나 부지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타지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발생 했으면 92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한번 정도 반영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92년도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족회관도 어차피 부지를 마련해야 했고 그래서 근로자 가족이란 여성을 포함한 근로자 가족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근로자 가족도 포함...

덕주

전덕주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자 가족회관은 다음 생각이고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여성회관과 근로자 가족회관을 합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계획서는 없다 아닙니까?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 계획을 도에 질의해가지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덕주

전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91년도 사업 추진 한 사항에 대해서 92년도 사업계획을 안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른위원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동료 정창조위원께서 어느 부락이 공원묘지 예정지역으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신규허가는 앞으로 안해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신규허가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렇다면 공원묘지 예정지역을 해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묶어놓음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까 해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가 들어서려면 주위에 예정부지를 많이 묶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없으면 해제를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묘지 신규허가를 안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묘지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을 해제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허가를 안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군수님과 협의해서 예정지역을 해제해 줄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민방위과 교육훈련이 전쟁비상대책에서 재해대책으로 바뀌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즉시 답변을 해야 합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하반기부터 이념교육 위주에서 비상재해대책의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방위교육은 연 몇회정도 실시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1년에 8시간이며 기술지원자는 상.하반기 구분없이 1일 8시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방위훈련 불참자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보통 2차 교육까지 해서 불참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3차까지 교육기회를 주고 연말이 되면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과금을 매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91년도 추경에 보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상벨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양산의 특수시책으로 양산군이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양산읍에 한번 해보자고해서 5백대분의 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5백세대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장소는 어떻게 선정 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상가 밀집지역, 우범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의 사업으로 우리군의 경우 읍지역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가 있고 주민부담이 10%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민방위교육에는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하반기에 4시간을 하면서 정신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비디오테이프를 틀어놓고 로프나 삼각건 같은 것은 대원들에게 실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민방위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네분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떤 사람을 강사로 초청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우리군의 경우 목사가 한분 계시고 박광법씨라고 군대출신으로 회사에서 비상대책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공무원 출신으로 원동에 한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정신교육을 하고난 후 교육 효과를 측정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정신교육에 대해서 합당하느냐 안하냐, 교육수준이 어떻느냐 이런것을 나름대로 설문해서 평가를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분기별로 마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읍.면에다가 설문서를 나눠주어서 언제까지 군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대개 설문조사의 내용은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상세한 것을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집게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서류제시 할 수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민방위 교육실시결과 효능도 측정 자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정신교육장에 와서 시간보내기만 해서 시간 낭비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꼭 필요하고 또 꼭 필요한 시점에서 정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일반 교육대상자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여론 측정에는 그런것이 안나온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원이 많으니까 개중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강사수당을 받고 강사로 초빙되어 오신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피교육자의 여론은 분기마다 하는 매년 하는 내용을 되풀이 하니 그야말로 시간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내용을 이제는 달느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민방위 교육훈련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실기교육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민방위 교육의 일환으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상자 색출 훈련을 하지요?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주민신고 훈련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신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제 신고정신이 어느정도 국민속에 파고드느냐를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군과 경찰과 행정 3자가 합동해서 메시지를 주고 주민이 해당 읍.면이나 지.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특정시간에 신고되느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느 주민신고 훈련이 간첩위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훈련으로 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주민모의신고 훈련은 어떤 내용들을 훈련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주로 대별하면 거동수상자 폭력 이런 것을...

원구

최원구위원

거동수상자의 개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를 들어서 담배값을 모른다든지 길을 묻는다든지, 옷차림이나 언행, 행동 이런 것을 보고 거동수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동수상자의 훈련은 전근대적인 착상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활주변의 범죄라든지 생활환경 저해사범 쪽으로 모의 훈련도 바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모의훈련이 과거에는 국가안보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훈련이 주가 됐지만 지금은 다변화 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범법자에 대한 것이 주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안보위주에서 생활주변 위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효능도 책정을 해본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효과 측정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원구

최원구위원

민바위과의 91년도 책정된 예산과 92년도에 요구한 예산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에는 산하 단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민방위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중에 예산서를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증이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에는 보조단체는 없고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라고 해서 작년에 1백만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원구

최원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24조에 보면 어떤것은 할수 있고 어떤것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할수 있는 단체는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새마을사업단체에는 새마을 중앙협의회 지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7개 단체에 할 수 있다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민방위과에서 양산군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조금 전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원할 수 있는 7개 단체를 얘기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91년도에 2백만원 안주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91년도에 안주었다는 것입니까 92년도에 안준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0년말 기획실 풀보조단체 예산에서 2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91년도에는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90년도에는 2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그것이 91년도 분인지 90년도 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연합회 운영하라고 2백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91년도 입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이 자료의 근거는 91년도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이 2백만원은 지방재정법 14조, 동시행령 24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출해서는 안되는 항목이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지방재정법을 깊이 연구를 안해봐서 즉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법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조금전 최원구위원께서 “7개 단체 이외에는 군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자생조직이지 단체라고는 안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겁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답변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께서 “이런 단체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할 때 풀경비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더 알아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난 태풍때 가촌-선암 구간에 제방이 터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물금지역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그것을 막느라 상당히 수고한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동원 되었을 때 일비를 지급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 수당규정에 보면 소방업무로 인하여 동원 또는 소집된 때에는 91년도 경우는 5천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물금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을 제가 알기로는 불시에 동원한 것이 두 번있습니다. 한번은 공영개발 하는 곳에 불이 났을 때고 한번은 태풍때 동원 되었습니다. 물금지역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양산군 전체로 해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청구합니까? 만약 불시 동원회수가 많으면 예산이 부족할게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편람을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연간 12회 출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재정형편상 547명인데 그것까지 확보가 안됩니다. 자기네들의 바쁜일들을 놔두고 자진봉사를 하고 하는데 이들의 사기를 양양하는 뜻에서 가능하면 출동수당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인명구조대가 발족된 것으로 압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인명구조대 장비는 총 16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800만원으로 모터, 볼트, 로프, 공기총, 장화, 우의 등을 구입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훈련은 해봤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발족한 날 훈련을 했고, 실제 시범훈련이 물금에서 있었는데 장위원께서도 그날 참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여름에 대원 2,3명이 나와가지고 호포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제 봉사를 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현재 양산군 내에서는 그 장비가 하나 밖에 없지요?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한군데 뿐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일광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개장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가 되면 장비가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그것까지는 미쳐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제 뜻은 그장비가 도비나 군비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면 언제 어느 때든지 긴요하게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수욕철이 오면 사전에 장비를 비치해야 되고 홍수철이 되면 군청사 근방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정부돈으로 만든 그 장비를 한곳에 놔두는 것은 보관이야 물론 잘 하겠지만 사장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운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물금에 그장비를 비치해 놓은 것은 양산군의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우수기가 되면 수해가 제일 잘나는 곳이 낙동강과 물금입니다. 수해가 나면 기동성 있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물금으로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 장비를 일광르로 가지고 갈려면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장비만 갖출 것이 아니라 운반도구 까지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도에다가 구두로 장비를 읍.면으로 이동하려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확보돼야 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보트뿐 아니고 산소호흡기등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소형버스가 배치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과장님 답변중에서 일광이나 기장에도 도에 건의해서 장비를 확보해야 안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확보를 하실 겁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고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에 보면 군연합회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양산군에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지원금의 예산과목은 무엇입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기획실의 풀보조단체에 있는 예산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민방위과에서 의용소방대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연합회에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민방위과에서 지출행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원인 행위는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나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연합회 지원금 2백만원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24조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단체입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항이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못합니다만 군수가 필요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나갔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행령 24조 2항인가 3항인가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연합회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 답변과 이 보고서 내용이 부합되는가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질의 답변하신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제가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최원구위원께서 그렇게 말슴하시면 답변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잘못 되었지요?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군연합회 운영지원금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군수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의해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지원단체라는 것은 군수 임의로 이단체 저단체 다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서 답변한데 대해서, 저도 그 조항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본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답변은 잘못되었지요?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즉각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관계법을 본 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 보다는 과장께서 사무실에 가서 관계법과 규정을 한번 검토 해보고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맞지 않다고 할 적에 그 답변은 잘못이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최위원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단체에, 그 조항에 열거한 단체외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서면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검토를 해서 내용 안에 이 단체가 들어있으면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짐나 만약에 이 단체가 안들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그런데 예외규정에 있는 단체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단체외지만 이 단체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민방위반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민방위과장

예.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실시 결과 효능도 측정결과, 주민신고 훈련효과 측정자료, 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단체보조금 지원 적법성여부 4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