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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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개발국 소관 사항과 사업소로 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올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또는 조사에 관련하여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 요구등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님! 가운데로 나오시죠. 개발국장님이 직접 읽으셔야 될건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께서 일단 간부소개를 해주시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현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중근 도시과장, 양태언 건설과장, 이경무 자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장, 이군태 도로관리소장 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하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개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도민을 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는 각오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추진상 소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면은 채찍질로 알고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저희들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하셔도 좋고 다른 관계관님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윤태현 위원님! 발언하시죠.

태현

윤태현위원

1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총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에서는 이 총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85년부터 91년도까지 1조6천8백억의 투자계획을 세웠었고, 그 중에서 국비가 2천3백억원, 지방비 1천여억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1조2천억원이 됐군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국비는 무려 3백억 정도 감소가 됐고, 지방비는 1백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모자라는 지방비가 1백억 이상이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서 부터 발생이 됐는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1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에 대해서 2차 종합개발계획과 연계가 돼서 계획수립하는데 참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성과에 보면은 감귤, 바나나등 수익성 높은 농업과 관광산업의 신장으로 주민소득의 증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국 평균 GNP보다는 제주지역 총생산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나나 하우스는 이미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미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장기계획은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두사람 몇몇 사람이 투기성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재배를 할려고 보니까 이미 망조가 들어서 파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 행정도 대체작목이라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득증대를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진위를 밝혀주시고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 중에서 1차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지역성장의 한계성이 노출이 됐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 55만 도민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차산업 종사자인데 그 분들에게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개발계획에 대한 총평을 우선 답변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차계획 총평을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1차계획 성과중에 감귤, 바나나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감귤의 앞으로 전망을 자초하고 제가 지금 성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도민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고, 바나나는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주민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전체 투자계획 중에서 국비보다 지방비가 목표치를 초과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특히 도로사업에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된 지방비 1,119억원에 대한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 뿐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를 도비로 잡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1조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가 돼있는데 그 중에서 민자가 6천4백억원 이상의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라면 과연 이 민자투자한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든 지방비든 이것들이 결국엔 기초적인 도로든 상.하수도든 이런데 전부 투자가 돼있을 텐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한테 혜택이 갔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대체 민자 6천4백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료를 주십시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제주도민이라면 전부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개발은 크게 잘못된 개발이다 그런 맥락이라면은 2차 종합개발계획은 상당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1차 종합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종합개발계획은 관광위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민자가 많은 것은 주택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이 ....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관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추진상의 문제점에서는 1차산업 의존도가 높아서 지역성장에 한계가 드러난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투자에 치중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1차 종합개발계획 성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역을 분석 해보면 관광투자는 ...

태현

윤태현위원

섬세한 자료를 주십시요. 민자 6천4백만원을 누가 투자를 했는지 그걸 밝혀주십시요. 굵직굵직한 몇 건만이라도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요.

이재현위원

윤위원님! 질문에 대해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이죠 민자유치에 상당한 부분이 투자됐다고 하고 그 자료 제출에 의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주택사업투자에도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갑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어떤 주택건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가 분야를 4개 분야로 말씀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산업개발, 사회개발 이렇게 해서 1차 계획을 4개분야로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개발은 순수한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도로라든가 항만, 통신, 에너지 이런게 주로 포함됐고, 산업개발은 1차산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은 문화라든가 교육, 이렇게 항목이 나열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민자 6천4백34억원은 분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해서 윤위원께서 질문을 하는데 자료제출은 예를들어서 일반투자를 제외한 관광분야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관광투자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데 민자투자가 돼있다 그것에 의해서 1차산업과의 연계를 시켜보면은 어느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어디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이 2,197억원중에 민자가 1,925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국비라든가 지방비 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은 기반조성 사업비이고 나머지 호텔을 짓는다든가 가족호텔을 짓는 것은 전부 민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민자관계를 제출을 빨리 해주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윤위원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예.

승호

변승호위원

민자투자액수도 중요하겠지만 공사부분에서도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승호

변승호위원

그 이유는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회개발부분에 대해선 계획부터 공사는 없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공사를 봐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사회개발에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나 어떤 경제성,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투자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의 어떤 힘때문에 이렇게 계획자체부터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해도 좋다하는 양해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결과를 놓고 볼 때는 16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총체적이고 투자비율에 대해서 사회개발부분에 16억원이라는 것은 미미한 숫자로 투자가 돼있다 이말입니다. 그에대한 원인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질의자가 있으면 그 질의자가 질의할 것이 충분히 한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질의자의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질문을 해버리니까 많이 혼선이 있고, 또 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응답도 혼선이 있고 그래서 이런것을 좀 견지하는 것이 혼란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나나가 수익성 높은 농가부업으로 효과적이었었다 라는 그런 자평을 하시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1차 종합개발계획의 평가에 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 추진상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질문하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1차산업 의존도가 높아서 지역성장에 한계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이든 특별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도대체 개발이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어야 되는건지 관광객을 위한 개발이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거야 말씀 안드려도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1차산업 의존도가 높아서 지역성장에 한계를 느꼈다는 것은 저희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윤위원님께서 어떻게 오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89년에는 현재 1차산업 종사자가 43.6%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나 다름없는데 이런 1차산업 종사자가 주로 수입작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귤이나 바나나에 의존을 했었고, 또 그 작목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도 그런 데이타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감귤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감귤은 우리 제주도민의 주소득원 이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진짜 투기성 사업으로서 처음에 했던 몇몇 사람만 떼돈을 벌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배 할려고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거의 수입이 개방이 됨으로 해서 말이지 지금 풍지백산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엔 행정의 난맥을 얘기했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도와준게 아니라 농가에 엄청난 시련을 가져오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것들이 종합개발계획에서 도움이 됐다 라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수긍이 안간다는 말이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분석상에 그런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

태현

윤태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이지 지역경제성장에 한계가 노출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뭣때문에 1차산업에 어떤 의존도가 어떻게 높아졌길래 1차 종합개발계획이 이런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 1차산업을 배제 내지는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묻는 것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2차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물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2차산업이 한 3%밖에 안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의 대부분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2차산업 소득이라는게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문제점이 아니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 것이냐 그것이 답변과제가 되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를 줄입시다. 그러니까 추진상의 문제점을 1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지역성장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거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저희들 문제점 제시해 ........

태현

윤태현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도대체 1차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답변 안하시네요. 어떤 의존도가 어떻게 높았다는 것인지?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차산업 성장이 2차산업이나 3차산업에 비해서 낮다 이말입니다. 도민의 대다수가 그 낮은 사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한계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어차피 우리 제주도의 현실은 1차산업의 종사자가 반이상이 되는거고, 그건 국장님도 알고 계신데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분들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질문은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래서 그것이 큰 과제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해가지고 ...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 제주도 개발이라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도민 대다수의 어떤 부류를 위해서 개발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주도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건 맞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1차산업 종사자들이 대다수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런데 이 산업구조의 개편이라는게 인위적으로 하면 안될 거 아닙니까? 지금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다고 해서 2차라든가 3차에 인위적으로 개편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말씀만 해집니다마는 1차산업이 2차산업이나 3차산업보다는 성장에 한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도나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성장에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2차종합개발계획이나 특별법 거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을 거의 전부가 1차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시행을 했던 1차사업 자체가 농민들한테 별 큰 도움이 안됐다 이 말이예요. 해만 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른 부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노출이 된것입니다마는 지금 중문관광단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친구들 필름장사까지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얻어지는게 뭐냔 말이예요. 피해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제주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1차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다른분야의 개발만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점상에 최대이슈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소외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종합개발계획은 보고드릴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개발 위주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사실 1차산업에는 소홀했다 이 계획 투자자체가 그렇게 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2차 종합개발계획에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거의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것이 저희들 과거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제 얘기가 좋다면은 추진상의 문제점, 이 자체는 강국장님도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뜻입니까? 계속 이대로 좋다는 뜻입니까? 저는 아무튼 강국장님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서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2차 종합개발 계획에도 엄청난 시련이 올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러니까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실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저와 동감되는 것이 많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감되는 것이 1차산업 부문에 미진하다 그래서 2차 계획에는 ....

태현

윤태현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 도민여론 수렴을 한번 한적이 있죠? 도에서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한적이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예산이 2천2백만원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나간거 나중에 한번 밝혀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도민여론 수렴용으로 계상을 했다가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계상한 적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국회답변때 실언을 하셨다가 거짓말을 하셨다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국무총리가 지방단위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알고 국회 발언대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국무총리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도에서 그런 상황이 안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저희들 도가 주관이 돼서 한적도 없고, 중앙에서 이렇게 통보 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저로선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이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강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저번에 박영숙 의원이 국회에서 정원식 총리한테 미디어리서치에 여론조사 용역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총리께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번이 도지사 출석을 요구해서 김영보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도지사께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어느 기관에서 이런것들이 용역을 했는지 만일에 중앙부서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안했다고 그러면 도에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어디 유령회사에서 했을까요? 이게 정부기관에서도 모르고 도에서도 모르고 이걸 누가 했을까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면은 금년말 지나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 보시면 알거 아닙니까? 저도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가 주체가 돼서 했는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용역의뢰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처음에는 여론조사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2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영길위원

2천2백5십만원, 그렇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것들은 자료들이 있죠?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여론수렴할려고 예산편성해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다른 정보비로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것이 시기선택의 문제인데 연초에는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조치를 하고 예산도 그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도 받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해도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부에서 했었고 그러면은 총리께서 아실 텐테 도대체 이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여론조사입니까? 이런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사께서도 검토해가지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진게 없습니까? 저번에 도정질의 할 적에 했는데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때 지사님 답변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 알아가지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는바가 없다고 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알아보겠다고 그랬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는 바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

좀 잘못된 얘기 같은데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

이게 도 업무보고나 이런데서 명시가 돼 있던데요. 계상도 돼있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초에는 이것을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사항이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제가 개발국장으로 온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강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도대체가 하나도 수긍이 안가는데 자꾸만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면 감사를 꼭 해야될 건지, 말아야 될건지 왜냐하면 지사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내용을 잘 모른다. 추후에 알아보고 밝히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는 바 없다라고 얘기한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아는 바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정리합시다.

이영길위원

속기록 보면 압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가 합시다. 김길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길웅

김길웅위원

질의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

성담

한성담위원

저 내용하고 관련된 겁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아닙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윤태현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안 끝났잖아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백날 해봐야 뭘 어쩌자는 겁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전 감사 끝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잠깐요! 지금 오늘 나온 자료하고 처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배부해 준 자료있죠? 거기에 2차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보면 92년도 추진계획에 적극적인 홍보, 신문광고, 멀티비젼 제작, 순회설명회 유인물, 그리고 부분별 집행계획 수립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의 정비,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멀티비젼이 92년도 추진계획에 나왔네요.

윤태현 위원 퇴장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슬라이드 현대화 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분위기도 그렇고 답변의 성실도 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한분쯤 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할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개발국에 제1차 종합개발계획 및 수정안 계획에 대한 서류제출이 3일전에 돼있고, 오늘도 지금 현재 이재현 위원님이 무수천 개발특혜와 관련한 진정서 관계서류, 그 다음에 한성담 위원님의 표선토지계획 사본, 표선 도시계획 지구에 지금 상업지역 소유자 명단, 주거지역 변경전 용도표시 도면사본, 김동규 위원님의 제2차 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건도 지금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1시까지 각 위원님한테 서류가 배부 안됐으면 직접 과로 가는 현장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1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한위원님 건은 저희들 어제 밤 10시에 받았습니다 . 그래서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납득할만한 자료가 안올라오면은 여기서 감사를 안하고 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죄송합니다. 한위원님 자료는 시간을 좀 주십시요?

길웅

김길웅위원

위원장님! 지금 11시 10분인데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도 되고 하니까 일단 질의하는 것은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우리 그것에 답변도 안 끝났고, 질문을 더 한 후에 정회를 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버리면 가시적인 문제가 성립이 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자료를 받은 후에 ....

창구

김창구위원장

모른다고 하는 걸 얘길 백날해봐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알아보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중단시킨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모른다고 한 답변에 또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한 것이 나오면 그때 하자는 얘기죠!

창구

김창구위원장

어떻습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발언권을 줘놓고 지금 뭘하고 있는 겁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보완 수립하게 된 이유와 1차 보완계획에서 주로 콘도등 경제성 시설을 추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보완계획 수립시초는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까지 1차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수가 목표치보다 훨씬 초과해서 달성이 됐고, 특히 관광형태가 가족단위, 신혼부부, 이런 형태가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종합개발계획이 3개 분야는 목표치를 초과 했는데 관광개발만큼은 상당한 부진상태였다. 그당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을 경제성 내지는 수익성 사업을 줘야만 민자유치가 되겠다 그렇게 돼야만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필요성, 그 다음에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시설이 유치가 돼있고 특히 예촌망같이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은 개발의 손길이 가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콘도는 그렇습니다. 수익성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콘도가 왜 필요할까 검토를 했더니 지금까지 관광객이 증가되고 그 중에서도 가족단위, 또 신혼부부 이러한 관광형태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콘도시설은 9개지구에 1,650실을 보완계획으로 추가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관련된 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한말씀 여줘봐도 괜찮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승호

변승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객이 지금 목표치를 초과 달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게되면 관광개발은 목표치에서 29%의 성과로서 상당히 미진한 상태다 라고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제가 1차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서, 다시말해서 도에서 자체평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도 관광개발이 전반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자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한것이 지금 여기 국장님의 설명이 다소 모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가고, 두번째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온 목표치는 개발국에서 제주도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치를 350만으로 돼있는지 여기는 3백만으로 돼있습니다. 숫자는 어떻든지 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이용시설이 모자라다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급관광 호텔에서 부터 시작해서 장급호텔까지 제주도의 현재 이용숙박시설은 8천3백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튼 1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1객실 2인 투숙을 했을 때는 나누게 되면 몇만명입니까? 그래서 연간 3백만명으로 봤을 때 이것을 나눠보게 되면 충분한 숫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숙박시설은 그렇게 모자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는 제주도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국 소관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발국에서 3백만 유치객을 계절장사로 계절적으로 유치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모자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나온겁니다. 관광성수기 관광객 평균 래도액은 10,580명으로서 관광성수기 1일 최대 래도한 인원이 17,436명, 이것이 91년 8월 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1일 최저 래도 인원이 5,154명, 이것이 91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1일 체류인원은 3만명으로서 2박 3일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일 수용능력은 15,038실에 30,292명으로 수용이 가능한 걸로 돼서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광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 필요치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최고치,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일반 수용시설의 데이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관광객은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 숙박시설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2박 3일보다 3박 4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기때 하루에 최고 많이 올 때가 1만7천명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2박 3일내지 3박4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8천실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된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다면 어째서 유독 1,700실이라고 하는 콘도미니엄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한위원님이 지적한 콘도미니엄 시설 계획도 문제지만 제가 덩달아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인을 위주로한 수익성 개발에만 치중을 하고 기반시설은 안해 놓은데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기반시설을 일차 해놓고, 그 위에다가 숙박시설을 하든지 위락시설을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좋은데 이것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숙박시설을 특정지역에 다가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쁜 느낌을 주겠끔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건 뭡니까? 오폐수외에는 주는 거 없다 이말입니다. 이런것을 개발국 차원에서 선 기반시설을 하고 후 위락시설을 하든지 관광개발을 하든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시라 이말이예요.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매듭을 짓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장 모자라는 것은 없고,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그와같은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거냐 하면 제주도 관광성수기에 숙박에 관한 문제점은 결혼시즌에 일부 관광객이 고급숙박시설을 선호하는데서 일시적 객실난이 가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걸 덮어놓고 모자라니까 2차개발계획에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2차개발계획에 이렇게 숙박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변위원님이나 한위원님의..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죠. 지금 관광객들이 국내나 외국인들이 같은 날짜에 상당히 밀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비수기때는 하등의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방계약을 하는데 예약이 안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인데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좋을지 몰라도 일단은 충분한 시설을 갖춰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도 당국이나 관광업자들한테도 바람직한 건데 상당한 숫자가 지금 방을 못잡아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보존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관광개발 방식에 있어서 개발허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구지정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문제점과 장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중산간 보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산간 개념이 지금 국어사전에도 나와있지 않고, 법률 용어사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념상 도에서만 쓰는 말인데 개발이래 지금까지 580㎢ 32%가 되는데 그러면 중산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1차계획에 보면 2차계획으로 승계시켜야 될것이 3개단지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지구는 전혀 개발의 손길이 가지않은 곳이 많이 있고, 또 개발이 되더라도 상당한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산간 문제는 내년도에 건설부에서 7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체가 돼가지고 도 전반적인 지질조사 내지는 지하수 부존자원조사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염도라든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그 개발 입지를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것은 지난번 도시사님께서도 기자회견석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차계획이 방침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인에게 주지말고 특히 읍.면단위, 마을단위, 농어민단체가 공동개발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중산간 자연환경 훼손이 안되고, 또 지하수의 오염이 안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있고, 이것은 도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출신이고, 또 인허가 관계를 저희들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그런 각오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제주와 삼양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설사업은 87년부터 93년 말까지 하는 7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2개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43% 공정밖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날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때 적극적으로 건설부에 재촉 건의하여 이 도로를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 도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제주건설사무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마리나 호텔부터 삼양간 우회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87년도 부터 93년 말까지 13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삼양에서 동부산업도로까지 4.4Km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폭이 10m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51억을 들여가지고 포장은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5억원을 들여가지고 야시장을 철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2Km 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 공사를 빨리 기일을 앞당겨서 도로를 개통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93년까지 전부 마무리 될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도내 미분양 아파트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도내 주택건설사업 허가물량이 총 2,668호가 되며, 이중 1,400호 분양계획중 441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90년 제주도 주요행정총람을 참조하면 제주시 주택보급율이 68.8%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시에서만도 215호가 미분양되고 앞으로 추가 분양분까지 합치면 미분양 사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집중적인 건축허가로 인건비 상승, 자재난 초래등으로 건축단가만 높이는 결과로 서민의 주택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킨 결과만을 낳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 해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택건설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분양승인된 주택호수가 1천4백동중에 441세대분이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20호미만 짓는 것은 금년말까지 허가를 억제하고 있고, 1백이상 되는 것은 6월말까지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것이 4백여동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이사철이 신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신구간의 되면 이것이 전부 소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열안저수지 개발사업 변경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1년도 산업기지개발 공사에 의해 계획이 입안되고 85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중산간지역 용수공급을 위하여 표류수를 1일 9천톤 공급계획으로 10여년간 노력해 왔는데 91년 2월에 건설부에서 계획자체가 무산됐는데 그동안 소요된 용역비등 투자된 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열안저수지는 85년 1차 종합개발계획에 열안저수지 지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건설부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로다가 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 열안저수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톤당 개발비용이 1,481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서 제2횡단 도로변에 천아오름 옆에 2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천아수원지가 상위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발보다 위쪽에 산을 파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톤당 단가가 33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용 다섯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은 열안저수지 개발을 천아로 대체해서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약 2억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천아수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발이 되면은 하루에 용출량이 약 5천톤에 이르기 때문에 특히 제주시는 급수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또한 도에서 금년도 11월 23일 수자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하수 신규시추를 제한토록 하면서도 외도천 상류지역인 천아지역의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제주도사람들이 생활용수의 98%를 용천수 또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표수 이용하는 것은 2%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자원개발로 지하수 개발 내지는 용천수 개발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지표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내년도에 7억원이 오면은 한라산 해발 6백고지 이상 여기 하천변에 저희들 대략 위치를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수, 저류지 입니다. 저류지를 한 20 30톤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감소화시키면은 이쪽 서쪽지역에 가뭄때도 동쪽지역에 유수가 되기 때문에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것도 같이 과업지침서에 넣어가지고 할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국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문제중의 하나인데 중기차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15톤짜리 중기차, 중기차가 지금 제주도 도로를 버는 것은 100% 전부 서울이나 타도시로 나가고 여기와서 보태주는 것은 길 파괴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래서

그래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행정기관 힘으로 안되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했었고 금년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해서 29대를 적발해 가지고 벌칙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 개중기를 2대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수시로 통행이 되는 지점에 개중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거 어떻게 좀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심지에 인구밀집관계를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5개동안에 그린벨트가 걸려있어서 거기 방하나도 만들지 못하니까 자꾸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린벨트 관계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묶음으로 해서 도시 5개년동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남의 일같이 보지마시고 자기일 같이 생각해서 축소 조정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더 계속하면 점심시간이 넘어버릴 것 같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는데요 지금 요청돼 있는 서류들 예를들어서 한성담 위원님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서 준비가 안됐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한테 납득할수 있게 양해를 시켜주시고 다른 분들 것은 1시반 회의할 때 까지는 책상위에 갖다 놓으십시요. 만일 안 갖다 놓을 때는 감사하기 전에 현장감사한 다음에 회의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리 서류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윤태현위원님이 얘기한 미디어리서치관계를 개발국장님이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님을 출석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연락하셔가지고 회계과장님을 오시게 하면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해 주십시요. 그리고 김동규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요.

동규

김동규위원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귀포 신시가지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91년 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든 돈하고 용지구입비하고 그것을 뺀 개발이익금이 얼마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료로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는 조성을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쪽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용역중에 있다는 것은 이게 시차가 있어도 한 참 있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건물도 지어지고 내지는 발주가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하수종말처리가 안돼가지고 관이 주도하는 업체는 오.폐수를 마음대로 방류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농.축산인들이 조금 그것도 폐수로 볼 수 없는 문제를 관이 단속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수도 시설이 안돼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게아니라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실질적인 그런 다세대아파트가 자체정화로 가능하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정화처리시설은 2단계로 된 모양입니다. 통상은 1단계만 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단계를 해도 좋고 3단계를 해도 좋습니다. 소위 관이 인정하는 ppm이하의 물이 방류되는 근거치가 있는 거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1차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차종합개발계획이 7년인데 한 번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자꾸 지정만 하였다가 계속 시설 자체 내지는 지구가 상향조정, 상향조정이라는 말은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무려 3번이나 변경지정한 업체는 도내에 몇개나 됩니까? 지구가.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1차보완계획밖에 없고 중문관광단지는 관광공사가.....

동규

김동규위원

중문단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번밖에 없습니까? 거짓말하면 안되죠. 강정천같은 경우에는 1차개발계획으로 세워놓고 85년부터 계속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경유형관광지였다가 예를 들면, 숙박시설로 여관을 줬다가 최근에는 콘도가 들어서고 이것은 한 번도 시도도 해보지 않고 계속 계획적인 변경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당초 유원지 결정이 87년 9월 16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추가로 콘도시설을 해서 사업인가까지 접수해서 허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허가나간 일자가 전임지사가 퇴임하기 바로 이틀 전에 결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풍림산업이 사업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정천유원지 조성은 유원지조성 계획 입안은 서귀포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은 도지사가 하는데 아직 도지사한테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저기요, 김위원님 말씀에 서로 견해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지사가 퇴임하기 이틀 전에 결재한 것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결재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될 텐데, 어쨋든 사업승인 아닙니까? 사업지 지정, 지정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시지 않았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없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 1차종합개발계획에서 7년동안 사업을 안하다가 2차종합개발계획에 연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왜 강정천이 1차종합개발계획에 7년동안 지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업을 착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그런데 왜 이 지구를 2차종합개발계획에 연결하느냐, 7년동안 아무 일도 안하고, 지정을 해줘도 못했는데 다시 또 5년을 연장해주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1차종합개발계획이 3개단지 27개지구인데 그 중에서 나머지 15개지구는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협재라든지 산굼부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었는데 예촌망같은 것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자체가 잘못됐다해서 빼버린 게 전체 15개이고 나머지 2차개발계획에 승계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이 3개 단지 12개 지구중에 강정지구가 하나 끼여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끼여 있습니까? 그동안 못했으면 못한거지, 내 얘기는 국장님 생각이든 누구 생각이든 간에 하여튼 여기는 경유형관광지,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하고 이런 관광단지가 들어서야 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배경설명이 없는 사업체를 어떻게 지구지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기관에서나 용역기관에서나 타당하다고 본 배경이 뭡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종합개발계획이 특정지역에 의한 국가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3개단지 13개지구입니다. 나머지 도계획은 14개 지구로 돼있습니다. 강정지구는 국가계획에 의한 지구입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주체가 도지사가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이 하라고 해서 2차종합개발계획에 다시 승계시킨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이 강정천에 콘도짓고 위락시설을 해라 이렇게 했기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을 요식행위를 거쳐가지고 시에 사업자를 선정하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결을 지읍시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답변이 뭐합니다마는 건설부 장관이 제주도 강정지구에 콘도를 두라고 그렇게 지시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정에 콘도가 있어야 된다는 배경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제주도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콘도를 지어서 하루 묶고싶다해서 기분대로 한 게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런 데를 숙박지구 거리제한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가 좋다든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로비해서 여기를 해 달라고 한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수경관지구 1급수원지를 무시한채 여기는 꼭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돼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급수원지는 예정지구 상류에 있기 때문에 수원지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구별로 왜 콘도를 그 지구에 위치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성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콘도가 2개지구 1657실이 들어간 것이다,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콘도라는 게 전체 사업비 10%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상당한 특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콘도는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회원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시즌때 관광객 유치 효과가 3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패턴이 가족단위로 되다 보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콘도지어서 사람이 안자고 소나 말이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다른 유수경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 큰 누가 안되는데도 있는데 더군다나 1급수원지옆에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어떻게 보면 가축보다 사람이 더 오염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라든지, 일반 1급수원지나 2급수원지에는 높이가 4m이상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벽, 그 위에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조망까지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정천 유원지만은 유수한 경관지이기 때문에 미관심의에 최대한의 저수량을 할려고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에,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자체가 제주도의 본색을 내지 못하면서 시멘트로 매일 쌓아만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꼭 여기다 할 때는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찬성쪽이 80 ~ 90%였다가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업자측에서 로비해가지고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이 땅을 많이 줄 테니까 팔라고 서로 로비를 해서 이제는 반반양분이 되는 상태에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설을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인 입장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지역에 지정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이 아니라 분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오늘 이 감사장에서만이라도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니까 행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의지로 여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임자이든 후임자이든 의견이 상치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해줘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 반대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입장 곤란하시면 그런 얘기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이 문제는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천유원지 조성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급수원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사업시행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인해서 강정수원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그것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시가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 준공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94년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서귀포시청이 언제 준공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시청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2단계나 3단계 자체정화처리를 설치할 겁니까? 그리고 서귀포 신시가지내에 모든 건물이 관공서 건물이든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일반상가든 전부 자체정화 3단계, 2단계, 그리고 아까 ppm 말씀을 하시던데 전문수치는 없습니다만 그 시설이 들어간다고 볼 때 우리 도가 계획하는 하수종말처리 금액하고 계시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산출해서 거기에 지금 부지 몇 평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자체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나 들고 이것을 한 번 대비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8월 1일 제주도 공영개발단이 필요성을 느껴서 발단을 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주시가 공영개발단을 발족했습니다. 발대식을 가졌는데 지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주시와 도가 법적인 제도적인 사업적 명시 규정이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제주시 지구에도 상당부분이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도공영개발사업, 제주시공영개발사업소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물량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제주도 개발하는 사업이 1백원이면 우선은 나눠서 충분한 수지 적자분에서 인적구비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영역의 한계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한계는 짓지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주시 공영개발단이 발족이 되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김길웅위원님께서도 그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포일대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지역경제적 차원에서 건축자재가 굵은 골재를 제외한 전량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라든지, 유독 제주도만 건축단가가 높은 원인은 자재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시멘트 싸이로 허가주면 안됩니까? 시멘트 싸이로가 말입니다, 고도제한에 걸려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거기 성산포단지는 고도제한에 걸려있습니다. 저희들 높이를 8m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문제는, 제 얘긴 그렇습니다. 이게 반발하면 안하고 찬성하면 하는 식으로 행정이 계속 간다고 하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행정이 국장님의견에 지금 제주도에 개발을 하는데 말입니다, 개발국 소관으로서 각종 지역에 미관이라든지 여러가지 고도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재가 2배 3배 몇십배가 예를 들어서 이중 삼중 작업이 되더라도 그 선이 와서 그대로 작업해 주는 거하고 빽으로 날라와서 하는 것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발주한 사업도 말입니다. 시.군에서는 시멘트가 모자라서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시멘트 품귀는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품귀라는 자체보다 그것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품귀가 아니라 수송의 한계성입니다. 작업의 한계성이지 품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8m고도로 묶어버리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양면시각이 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우선 제 얘기는 산업시설인 경우에 고도제한을 풀 용의는 없습니까?하는 얘기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 해안변이라든지 관광지구 도로변 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직업성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최고의 항구가 왜 성산포로 지정했느냐, 꼭 거기만 지정할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항구가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에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서귀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임항지가 부족하고 나머지 산업항으로서 성산, 한림, 화순, 이렇게 해서 2종항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읍.면지구가 돼가지고 거의 다 8m로 고도를 묶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미도 좋지만은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자재반입이 안돼잖아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성산포는 아시다시피 영주십경의 하나인 일출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일출봉에 대한 조망권이라든가 여기도 경승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건물의 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완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8m이상짜리 선박이 들어와서 서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고도제한으로 내쫓을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건물은 영구시설물이 되고 그런 것은 일시적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하나 저희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종합개발계획이 금년 12월중으로 확정이 된다고 몇차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최종보고서 시안을 주십사해서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계획은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말에 중앙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제3차 국토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국토계획이 먼저 승인이 된 다음에 이것이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국토계획이 12월 31일 된다고 하면은 금년도는 이게 안되는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다른 분들이 지루하게 생각되어버리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분명히 국장님 생각을 밝혀 주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시안을 설명했을 때는 12월중에 확정하고 중앙에......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중앙에 보고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월에 안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왜냐하면.....

동규

김동규위원

어쨋든 이 자료를 주십시요. 주셔야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지 무조건 없다, 아침에는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선서까지 하시고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12월에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승인 신청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완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차산업보완, 중산간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허가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이런 보완요구사항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유인물이 저희한체 오면은 오는 즉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쨋든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상부에 시안을 보내지 않는 건데, 확정을 지읍시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가 볼 때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는 2차종합개발계획 확정안이 중앙에 발송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십시요.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 시안자체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돼서 없다, 더군다나 3차국토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3차국토계획이.......

동규

김동규위원

시안이 없는 거죠? 나중에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승인 신청안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2차밖에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12월중으로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소집까지 다 돼있는데 이 자체를 안주시면은.....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인데 위원회를 12월말경에 소집을 심의를 받고 중앙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차국토계획이 그 이전에 승인이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데 이것이 먼저 승인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위계획이 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12월중으로는 안한다, 딱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안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승인계획을 12월말까지 막을려고 하는 것이아니라......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왜냐하면 전제조건이 융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국토계획이 12월 25일날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30일이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긴 그렇습니다. 보완계획은 이 쪽에 가져있는데 여론수렴한 것을.....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보완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견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만든 요청한 것을 달란 말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것은 1차산업하고 중산간개발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말로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주세요. 보완요청한 서류를 주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는 변경이 안됐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차산업이 6,957억, 중산간 보존문제, 또 허가방식 이렇게 3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고도제한관계를 한 마디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에 심사위원님들이 몇 분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고도제한관계는 현재 상위계획인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주시인 경우 최고 35m, 서귀포 30m, 읍.면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의 경우는 30m, 녹지인 경우 8m이하 이렇게 종합해서 총합의 3분의 1을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녹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주인 경우는 35m로 고시가 돼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것은 지금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할 당시 제주도는 앞으로 한라산 조망이라든지 스카이관계때문에 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렇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도대체 제주도의 모든 용역은 국토개발연구원에 맡겨서 전부 하는데 내가 알기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잡이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모든 용역을 거기에다 다 맡기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질의도 하겠지만 고도제한을 제한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크고 작고 이런 형태의 고도제한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고도제한 문제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것외에 아주 밑으로 해버리면은 모양이 안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제주 35m 고도제한이 풀렸을 때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내에 오피스텔 짓는 시기였습니다. 그 풀리는 날보다 설계가 먼저 35m 전부 맞춰져가지고 설계를 하고 한참후에 서넉달후에 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도민에게 직접 필요한 일은 고도제한에 묶여서 못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정 전분공장이 농민의 출자로 해서 30억원을 들였는데 그 끌어올리는 버켓엘리베이터는 8m가 넘었다고 그래서 준공이 안돼가지고 고구마철이 다 끝난 지난 11월 20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오피스텔해가지고 불법 영업하는 투기꾼들에 의해서 딱지나 서울에서 파는 업체는 보통 35m집 설계하는데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설계를 벌써, 3개월전에 여기는 35m 풀린다는 로비성에 의해서 외지인들은 35m가 되고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이런 데 참여를 밝혀보겠다고 한 자체가 좀 어쩌면 답답하고 저 역시 한계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제주도 분이고 꼭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도민의 이익편에서 다소 아까 문제점이 있다 할 지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생각하는 제주도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라면은 수정안을 내주시고 또 거기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흔적이 남아야 다른 사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할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다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요.

이영길위원

예,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요,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53페이지 일반지역개발 그 목에 보면 용역비로서 특별법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이 계상된 액수가 2,25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것의 집행여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만일에 집행이 안됐다면 안된 서류를 보여주시고 집행이 됐다면 집행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 장소에서 안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다시 발언대에 서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회계과장 홍대오입니다. 이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항은 지역개발이고 세항은 일반지역개발, 목은 용역비로해서 2,25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제가 8월에 부임을 해서 이 때까지 여론 조사에 대한 용역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됐느냐를 묻고 있어요.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집행이 됐느냐를 묻고 있다니깐요,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글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집행이 되지 않고 어떤 예산이있으면 그 목적에 한 할 경우에는 하나가 집행이 되고 만약에 여러가지하면 풀로 해서 거기서 일부 일부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게 2,250만원이 특별법 여론조사 항목으로 본 예산에 올라 있다가 추경으로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것을 묻고 있는데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항, 세목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하고 금액까지 2,250만원이 책정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됐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왜 안됐습니까? 이것은 특별법 여론조사 용역비인데 여론조사를 안하고 특별법을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이것은 시행하는 실국에서나 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집행을 안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개발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이 예산은 특별법 여론조사 용역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국회 건설위에 상정이 돼서 국회 건설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론 조사를 안했단 말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안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근무태만이네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근무태만이 아니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뭐예요? 용역비로 만들어 놓고 여론조사를 안했다면은,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것이 지난 번 추경때 도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때 삭감이 됐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글쎄 이 중요한 부분이 왜 쓰여지지 않았으며 아까 미디어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이거 국회 속기록을 그대로 발췌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2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 추경때 도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삭감을.....

이영길위원

도의회에 계정됐는데 그것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뭘로 삭감됐어요? 우리가 그 때 삭감한 것이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항목이 없는데 어디서 삭감됐습니까?

성보

홍성보의안계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발언대에 나가서 하십시요.

성보

홍성보의안계장

의안계장입니다. 예산심의 검토할 적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도지사가 제출할 당시에 2,250만원이 삭감요구가 들어와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 사실입니다.

이영길위원

이건 도의회에서 하지 않고 도지사가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성보

홍성보의안계장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추가할 수도 있고........

이영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것을 전부 다 통과했는데 도지사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까? 그거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밝혀 보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특위에서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인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요.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수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25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회에서 추경을 처음으로 심의를 받을 때입니다. 그 때 저희들 삭감요구를 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그대로 통과되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 본회의까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그대로 우물쩍하게 도에서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삭감돼서 나왔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좋습니다. 저는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질문을 할려고 자료준비도 다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사항이고 당연히 알 것으로 알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좋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듣기에 우습지만 특별법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여론조사하기로 하고 용역비까지 책정을 해 놓은 것을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라고 칩시다, 여론조사할 때 말이지 확실히 필요성을 인정해서 비용까지 책정된 것인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중요한 사안을 삭감시켜버린 이유가 뭡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11월달입니다. 그 때는 특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삭감된 것은 의원입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특별법 여론 수렴이 필요성이 없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의원입법으로 하기 때문에......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2,250만원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 조사로 본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건데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후에 국장님인가 누가 오셔가지고 이것은 삭제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빼버렸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2,250만원이 삭감됐다고 통보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제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신 거지,

이영길위원

이제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동규위원께서도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를 질의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김위원님이 원하신다면 12월달에 그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개발국장께서 김위원이 원한다면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정부에 올리는 것을 안하겠다, 하겠다하는 이런 대답은 상당히 불성실한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종합개발계획이 정부 계획입니까? 도 계획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2차입니까?

이영길위원

예.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2차용역비는 건설부.......

이영길위원

아니예요. 계획자체가 제주도 지방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용역비 자체는 건설부에서.......

이영길위원

용역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2차종합개발계획이?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도 계획입니다.

이영길위원

도 계획이죠? 왜 아까 정부계획이라고 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건 1차개발계획을 보면 특정지역 계획과 도 계획이 믹스가 돼있다,

이영길위원

확실하게 제주도 계획이죠?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2차계획이 2천년대 제주도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게 청사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도민들의 최소의 희생에 최대의 복지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일에 수렴이 돼있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계획 수립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고 판단수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수렴한 그 내용을 여기서 명료하게 밝혀 주셔야 그 다음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2차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0년 3월 17일 도.시.군.읍.면에 의견수렴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5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 제주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대표, 유관기관, 그 다음에 도정자문위원, 그 당시에는 도정의 자문을 맡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을 당시입니다마는 도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때 보고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90년 7월 9일부터 14일 어간에 2차종합개발계획 수립 현지 토론회를 도 협조로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회의실 그리고 관광공사 회의실에서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시안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그 이전에는 그것이 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91년 4월 1일 중간보고서에 대한 보고회를 75명이 참석해서 이 곳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도 간부와 시장.군수, 유관기관 단체장, 제주대학교수가 참석하였고 그 다음에는 4월 13일 중간보고서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한양대 공대 김병기 교수외 8명이 돼서 이 때 감리위원회를 했고 91년 4월 25일에는 도민공청회를 대강당에서 5백여명 참석하여 개최했었습니다. 그 다음 8월 31일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이 때도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고 91년 9월 18일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한 1차산업 보완 간담회를 11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이죠? 그 이전에 중간 보고서 하는 것도 과정상에서 전부 다 도민공청회라기 보다는 관 주도하에서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제일 나중에 대강당에서 시안이 확정돼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때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세부안도 나오지 않고 이 계획속에서 보면 12월달에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정부 재가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시안자체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수정.보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도의원들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도가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느냐,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없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러면 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30일 최종 보고회때 이런 것들이 대도민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았는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고 도민들 모르게 어떻게 해 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의견수렴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나름대로 90년부터 91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동까지 의견수렴창구를 설치했고 또 도청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건 이미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00%만족은 안되지만 그래도 저희들 성의표시는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그러한 얘기의 수준이 내가 얘기하는 수준하고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수렴으로 만일에 귀결시켜 버리게 된다면은 정말 이것은 도민한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닙니까? 특별법만 해도 공청회를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그 전에 여기서 할 적에도 그런 관계 인사만 초청을 해놓고 나머지는 도민들이 자유스럽게 들어오는 문제에서도 잘 모르고도 못 온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을 좀 공개행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취급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수준낮은 얘기만 하십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도청의 공청회 당시도 저희들 초청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가지고 3개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그러한 장소를 저렇게 협소한 장소에서 만일에 공개적으로 특별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제동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소를 충분히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해 놓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내고 종합개발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여론 수렴을 하는 그 규모자체가 제주도민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표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게 제주 전도민의 관심사인데 너무 왜소하게 한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알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밖에 안돼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1년도 5월로 돼있는데 이게 상부의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놓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여론 수렴이나 요식절차를 밟아가는 게 아니냐 벌써 이런 것은 여론에도 공표된 바 있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차 보완계획이라든가 중산간 보존 문제 또 허가방식문제, 이것을 국토개발연구원에 보완요청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요.

이영길위원

보완문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절차를 밟아가는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속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것이 아무리 좋게 보완 수정을 하더라도 도청안에서만 이것을 해버린다면 이게 무슨 공감대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아까 3차국토개발계획이 확정돼야 추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게 아까 김동규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저희들 수정요구낸 분을 포함한 전체 승인 신청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아 듣고 또 우리 담당계장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구낸 사항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향후계획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완요구분에 대해서 그 보완 사항이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승인 신청을 위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듭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유인물이 오면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총리승인 절차를 받을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그 총리선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전이 문제입니다. 제주도민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2차종합개발은 다뤄나가겠다는 개발국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버려야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2차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2차 종합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됩니다.

이영길위원

특별법과 저번에 얘기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

국토건설종합개발법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는 개발계획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는데 향후에는 관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성안중에 있는 계획은 특별법과 관계없이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무부 장관을 경유해 가지고 건설부에 갑니다. 건설부에 가면 국토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토개발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게 마련됐는데 아까 뭣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하위법이 돼가지고 그 위에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계획을 언론기관이라든지 향후 2차 종합개발계획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도민과 결합하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용상 문제점도 여기서 수정 보완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확정짓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무슨 건설부, 그 이상은 필요없어요.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국장께서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할 작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하신 거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특별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창하게 수없이 검토하고 조정을 하면서 만든 2차종합개발계획도 특별법이 통과돼서......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법에 의한 계획이 확정되면은,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그럼 그건 필요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2차 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하고 무관하더라도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어떤 장소에서 개발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기만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결과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만든다면 지금까지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영길 위원이 따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각 도마다 계획이 다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영길위원이 장시간 따지고 있고 도민들 관심이 있는데 결국엔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계획은 무산되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통과되면 무산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 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의 확정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은 휴지가 된다는 말씀아니세요?

이영길위원

이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 계획자체가 배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조그마한 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하게 안해 주니까 너무 인색하니까 이런 혼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계획하지만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특별법 산하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만일에 안된다면 안된다, 그러면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법이 두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접어두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대답이 본질을 피해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안중에 있는 2차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성안이 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절대보존지역, 상대보존지역, 특별관리지구 지정의, 이런 것을 저희들 최소한 1 ~ 2년을 잡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특별법은 제정은 안돼있고 이거하고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2차 종합개발에 대한 향후 도민들하고 어떻게 결합해서 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궁금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 법에 의한 2차계획이 확정되면 자연적으로 실효가 돼버리고 그 특별법에 의한 계획수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초조사때부터 종합개발계획,

태현

윤태현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도민에 대한 여론수렴이 안돼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여론 수렴이 됐다고 봐가지고......

이영길위원

여론 수렴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영길위원

말씀하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여론수렴 한계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론수렴은 나름대로 됐다고 봐가지고 앞으로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럼 종합개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있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 아직도 불충분하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특별법 문제인데 6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정해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특별법 대책위원회, 홍영기 지사를 통해서 특별법 제정 추진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 현재 개발국장은 당시 개발국장이었죠?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닙니다.

이영길위원

홍영기 지사가 언론에 했을 적에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가 7월중순에 왔습니다.

이영길위원

7월중순입니까? 그 이후에 신문에 난것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니라면 그 당시 직책은 뭐였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공보관입니다.

이영길위원

공보관입니까? 보고서 작성 제출한 과정 또는 역할, 이 실무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개발국장입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청와대에 홍영기 지사가 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 당시 개발국장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발국장이 그 당시에도 개발국장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 국장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봐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거 말이죠, 이 사건은 대단히 도민들이 분개하는 사건입니다. 도민들을 우롱하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이 작성제출과정, 이 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만일에 아니면 그 당시 작성자와 실무책임자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누가 했는지 이게 몇몇 사람을 구성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특별법 제정 현황에 저희들도 제정추진 강행을 전제로 해서 특별법제정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해서 강행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이 왜곡시켜서 보도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는 입장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도는 찬성.반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찬성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반대 입장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의 의원입법, 2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통과되기도 전에 당사자만 국회의원들보다 더 깊숙히 관여하게 된 그 이유, 법적근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게 있는지, 공무원이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해야 할 그러한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정치법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국한된 한시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설명해 줄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위원

임무가 있죠?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해야 합니까? 찬성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요번에 교육을 상당부분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십시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사님실이나 부지사님실을 비롯해 가지고 도 간부방에 상당히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 돌아가는 경위라든가 법에 담고 있는 내용을 좀 가르켜달라, 그런 문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우리 지역법이기 때문에 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유인물을 상당량 제작을 했고 또 몇몇 공무원이 담당이 돼서 필요한 곳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분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 결과가 홍영기 지사는 청와대 보고할 적에 그렇게 도민을 분개시킬만한 그러한 왜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홍영기 지사의 보고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당한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보고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있습니다. 제주도의 일간지에 이게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못 봤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주도민들한테는, 홍영기지사가 보고한 내용이......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간지에 이런 것을 왜곡보도한 내용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토론회 보고서에 보면 토론회에 1천명이 참석했다, 대부분이 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 분위기를 이뤘다고 분석을 하면서 다만, 재야 및 운동권 150명만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46명의 토론자중에 31명이 찬성, 반대자는 15명에 불과했다고 한 이 내용이 틀림없는지?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당시 제가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 당시 모른다고 그래도 이 보고내용이 사실이라고 느껴집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보고내용이 기록에 나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개발국장님께서 이것이 사실 그대로라고 인정이 갑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때 그 상황이.....

이영길위원

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아까 개발국장님은 중립적 입장에서 이런 것은 여론에 모르는 것을 제공해 주고 이러한 임무에서 했는데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홍영기 지사께서 이러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아까 서류로서 제출해 달라고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여론이 재야권의 선전선동에 동조한다고 했는가 하면 시.군을 통해서 접수한 269건의 도민의견에는 입법반대가 2건에 불과하다, 반상회를 통한 의견은 역시 모두 455건중 유보의견이 217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금까지 특별법과 관련한 반상회를 통한 의견수렴결과를 전부 공개해 주십시요. 그것도 서류로 작성할 수 있다면 보고해 주십시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관주도하에서 특별법이 제정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간지에 난 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적인 시각차이가 아니라 제주도정을 움직이는 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했던 겁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나온 이 왜곡보도사건입니다. 도민들이 특별법에 대해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감대라는 게 뭡니까? 도민과 결합해서 도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도민과의 괴리감을 자꾸 유발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도민과 같이 고민을 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편향돼가지고 앞장세워버리는 그러한 입장에 들어가 있다, 도에서 못하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정당한 일일지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지 못하는 사회, 이런 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이거 지어내서 하는 얘기아닙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거 꼭 서면답변해 주십시요. 그 때의 작성자역할 이런 거 전부 다 상세하게.

창구

김창구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변승호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승호

변승호위원

변승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차종합개발계획 투자액이 1조6천억원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가 집행은 1조2천억원으로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를 총체적인 1조2천억에 대한 투자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액수로만 나왔는데 몇 %입니까? 그거 모르시면 나중에 계산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요. 상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비율에 신경을 써가지고 여쭤보느냐 하면은 아까 보충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주도의 모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간접투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기반시설이 잘 되느냐 못되는냐에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은 필히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투자비율에 간접투자가 빈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서 크게 반영을 시켜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라는 부탁도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말입니다, 지금 관광개발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보충질의엣도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회간접자본에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보는 관광개발의 시각이 관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쨋든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액의 29% 달성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이 쪽에 투자를 하지말고 간접투자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이걸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일괄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미집행돼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께서도 아셔가지고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개발을 하실거면 개발을 해 버리든가 그러니까 이게 지정만 해놓고 고시만 해놓고 방치해 두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수립자체가 어떤 예측을 생각안한 추진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고 택지보상을 하는데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현행 보상액이 80%에서 90%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문제다 이겁니다. 토지주들한테 현 시가의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지 왜 80 ~ 90%만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을 위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에 대한 침해를 관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폐수처리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서귀포출신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보목동에 2만톤계획이 있고 중문동에 1만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목동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중문은 제 출신지이기 때문에 중문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존시설이 5천톤으로 돼있습니다. 사람이 1일 배설량이 5백㎖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면 5천톤이게 되면 12만5천명의 1일 배설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중문지역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인구가 얼마냐 하면 2만3천명정도입니다. 유동인구를 낀다고 하더라도 1일 10만명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가지고는 충분한데 지금 그에 대한 1만톤을 더 추가한다고 하게 되면 5천톤이니까 5백㎖씩 하루에 배설량이 나온다고 하면 10만명 배설량을 소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만5천톤으로 추가했을 때는 이것은 30만명에 가까운 수용시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증가추세를 봐가지고 사전에 정부에서 투자한 게 아니냐 하는 의미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게 관광단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관광단지 개발은 지금 기반시설, 쉽게 얘기해서 통신시설, 하수구시설,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개발한 땅옆의 땅을 사가지고 땅장사를 시켰어요. 땅장사를 한 연후에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들어오겠끔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설을 시켜놓으니까 또 지은다 이겁니다. 이건 관광공사 내지는 특정업체를 지원해주는 시설계획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8페이지, 예정지 지정을 건설부에서 하고 개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 다음에 건설부에서 개발계획을 승인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데 이 개발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도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공영개발단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관계는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이 빠르다, 1차종합개발계획의 관광부분 투자실적이 29%인데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2차계획 중간보고서에 보면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관광개발의 속도에 따라서 설문조사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빠르다와 보통이다하는 것이 엇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이다하는 것이 더 상위에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저희들 실무자측에서 볼 때는 현 수준을 그렇게 크게......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설문조사에서 빠르다, 보통이다가 반반이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이 29%가 적당한 게 보통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진하다고 그러십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그것은 계획때........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현재 빠른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만약 계획대로 집행이 안됐다고 봤을 때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가 볼 때는 수용시설은 더 확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물론 시설이 확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용시설을 못하고 관광을 가속화시키지 말라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숫자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정유치수준을 정해가지고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양질의 관광개발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매년마다 적정수준을 정해서 거기에 알맞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개발의 적정수준이 이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개발계획이나 관광개발쪽에 국장님의 견해는 질적인 관광이 되도록 양적인 면보다 질적으로 하는 것을 틀림없이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하시겠다는 말씀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틀림없으시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미집행상태라든가 공원이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를 비롯한 서귀포시 양개군에 공히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과감하게 변경하도록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지보상이 80 ~ 90%인데 이것을 현 시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으신 말씀인데 시.군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인적구성원을 보면 토지소유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감정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승호

변승호위원

거기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22명으로 돼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22명중에 공무원이 몇 사람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시.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서면으로, 좋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거기에는 토지소유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토지소유자는 형식적으로 눈가림으로 미화시키기 위해서 한두 사람정도 끼였다고 하면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구성비율을 여쭤본 거니까 국장님한테 내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는 의미보다도 이런 부분이 어쨋든 관 주도 형태로 모든 면이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 22명중에 토지주가 과반수이상이 포함됐다고 하면 되지만 관에서는 80 ~ 90%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상으로 보상해 준 것은 50 ~ 60%정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요식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거의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마다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50 ~ 6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이것은 80 ~ 90%가 아니고 개발을 위해서 120%를 줘야 합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고시에도 썼습니다마는 현실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서귀포 보목지구라든지 중문지구에 하수처리시설이 중문지구인 경우는 현재 처리시설가지고도 충분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예.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목표년도를 보통 2천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문단지가 지금 계획대로 1차계획에 당초는 아마 91년도 마루리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95년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어쨋든 국장님께서는 2천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다, 물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천톤이면 10만명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능력인데, 2천년대까지 하게 되면 1만5천톤으로 30만 정도됩니다. 처리능력이. 그렇게 되면 제주시 인구보다 중문쪽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면 이것은 부확정적인 인원, 쉽게 얘기해서 예상인원을 가상한다고 하는 것은 유동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동인구를 유치하는 것은 관광단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겁니다. 왜 해주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관광단지에서 지방세금마저도 안 내겠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증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중문 사람들은 5천톤시설가지고도 2천년 아니 3천년까지도 충분할 거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중문지구와 서귀지구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문지구내에 하수처리시설은 중문단지와 신시가지가 조성된 후에 하수처리를 포함한 시설을.......

승호

변승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귀포신시가지, 이런 질문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꺼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20년동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 건데 문제는 법률적인 법문상에 적법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종말처리장이 시설되기도 전에 기반시설이 되기전에 토양침투형식으로 해서 정화조를 빼겠다고 하는 발상자체부터 이건 절대 안됩니다. 어떻든 이건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행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런 오.폐수가 흘러나오는데 강정이나 법환이나 이 쪽에는 엄격히 보게 되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토양으로 침투한다고 그러면은 정신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더라도 위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의 배설물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겠끔하는 것도 정신적인 피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모두 행정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나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뭣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서귀포신시가지가 하겠끔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엄격히 보면 관광단지에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겠끔 만들어 놓기 위한 시설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든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고 지방세도 확실하게 소송제기 철회를 하고 관광공사에서, 서귀포시에서 부과된 지방세입니다. 47억원을 취하를 해가지고 납부하고 거기에서 이익 돌아온 개발차액을 분명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커피장사, 필름장사를 지역주민들이 해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왜 협조를 안하겠습니까? 커피장사까지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관광공사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조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보류를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만약에 우리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할때 어떤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중근입니다.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는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예정지구를 지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 신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건설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도지사가 전혀 협조도 없고 ....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우선 건설부에 요청하면 건설부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구가 지정됩니다.

이재현위원

주택공사에서는 집을 짓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거죠?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인 택지문제를 개발할 수 없습니까? 직영이라든지 도자체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사업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제주시에 안생겼어도 구획정리사업은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직접 담당할 만한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은 공개법에 의해가지고 별도 특별회계도 설치해야 되고 예산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 담당할 부서가 없기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도는 기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그 자체에서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얼마나 챙길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조사를 했겠죠? 예를들어서 1만평이다. 1만평이면은 이렇게 해서 길내고 기반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은 얼마에 해서, 제가 생각하는데는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선가 어디선가 와가지고 전부 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원 지주에게 땅값을 주고 그 다음에 공고해서 예를들어 불하를 줄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럴때 대충 예산이 어느정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도지구인 경우엔 26만평, 이렇게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합니다. 평균 가격이 50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50만원 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50만원이면 아까 몇십만평이라고 그랬죠? 대략 말씀하세요.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거의 30만평 됩니다.

이재현위원

택지로 완전히 변한 다음에는 대충 얼마에 팔리게 되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팔리는 것도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 도차원에서는 예를들어서 어떤 조정역할이라든지 1백만원받든 오백만원 받든 상관없습니까?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가격은 관여를 못합니다. 가격은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 기존 주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도 있고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했을 때에 조성원가에 원래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성원가가 만약에 1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약 60%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택지가 만약에 50평이 있었다 그러면 50평 소유자가 50만원에 매각을 하고 50만원에 매각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시 살려면 60만원정도 해서 살 수 있으니까 기존 소규모 주택을 가져있는 사람은 상당한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협의양도인 택지가 있습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조성원가의 100%, 그러니까 조성가가 만약에 1백만원이다 하면 110만원정도 10%만 이득을 보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하는데 제주도 주택문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느정도의 인구가 증가되고, 그에 의해서 주택이 어느정도의 증가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계획하고 통계가 있겠죠?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제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기회를 놓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갑니다. 어마어마한 제주도 땅을 가지고 돈이 외부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은 제주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돈이 크든 적든간에 30만평 하는데 제주시에서 돈이 없다면 5만평, 10만평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도래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같은 것은 제주시 자체에서 이제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은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주시 자체에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연동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제주시에서 해서 그만큼 이익은 지역에다가 환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말이죠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지역자치단체에 이익금 일부라도 환원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지역에 이익금 일부를 한원합니다.

이재현위원

어느정도 환원합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서귀포 신시가지 하는데도 서귀포시에다가 먼저 도서관을 지어주는 걸로 지금 ....

이재현위원

도서관 지어주는 걸로요? 25%요? 도시과장 김중근 25%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

승호

변승호위원

이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토지개발공사가 고약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실겁니다. 피부로 느끼실텐데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 해놓고 아파트라면 제주도 영세기업들이 참여도 못하고 대단위 필지를 조정시켜 그러면 한필지당 몇백억 정도 나오겠끔 만든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재벌만 와가지고 좋은 땅을 좋은 값으로 팔겠다고 하는 묵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어떻게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중소업자들도 사가지고 할 수 있겠끔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지난번에 그런것을 좀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도내 업자는 참여를 못하고 .....

승호

변승호위원

그걸 항의라도 해 봤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래서 도내 업자는 참여를 못해서 상당한 불평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파트 대지면적이 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서 도내에서는 참여를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봤는데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는 도내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적게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생각만 가진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중재 내지는 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하실게 아니라 행정력이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1,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무수천 유원지 사업변경의 건 하고, 세번째는 제주도 지하수 문제를 놓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보면 제주도 2차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 1차산업 보완 추진경위 및 대책, 중산간 개발 및 보존, 개별허가 방식의 검토라는 문제가 보완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특별법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있어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비등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 특별법 시안에 보면 부칙에 2차 계획하고의 연계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물의를 빚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조문이 삭제가 됐고, 그런 마당에서 당시에도 2차 종합개발계획안을 검토할 때에 1차산업 분야가 상당히 미진했다는 제주도민의 여론에 의해서 2차 종합개발계획안의 1차산업분야 보완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에 의해 가지고서 1차산업 계획분야 협의회 구성운영을 보면 목적은 그렇고 협의회장이 제주도지역 경제국장, 협의회 위원 대학교수 강경선외 많고, 농어민 단체 및 농어민 대표, 관련기관, 농.축.수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보면 당초 19건에 대한 것이 2,277억원인데 이번에는 105건에 약 6,957억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1차산업을 신장시키는데 투자를 하고 방향제시는 좋은데 이 보완분야 협의회 구성에서 이게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 협의회 구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구성원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임의적입니다. 법적근거를 둔것은 아니고 ...

이재현위원

도대체 도 관계관이 누구누구하고 토론해 보고싶다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31명은 농어민 단체 대표들이 전부가 망라가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농어민 단체 대표인데 여기에서 보면 관계관이 농.수.축협도지회부지회장으로 돼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조합장이나 축협조합장이나 아니면 수협조합장이나 현지에 있는 사람도 한사람씩 끼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꼭 대표로서 기획계통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기농법이 뭔가 해서 이렇게 전부다 있는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임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지금 우근민 지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간담회 과정에서 1차산업 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참석자 중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도 농어민 단체, 농.축.수협 관계관,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식산국이 주관이 돼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3차산업하고 제주시에 투자라는 것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2차산업은 제주도에서 3% 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앞으로 발전성도 없는 거 아니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1차, 3차는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로 해서 제주도 전반적인 1차산업하고 3차산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자료를 우리한테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도민의 여론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차 계획안이 말이지 상당히 지금 현재 1차산업의 미흡을 도민의 아주 절대적인 저항에 의해가지고 도에서는 1차산업을 더 신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막대한 2,237억원하고 5,957억원이라고 하는 차액의 돈이 즉 말하자면 신장이 될 수 있겠끔 하는데 임의단체로서 이 사람에 의해가지고 보완계획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법적근거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답답하면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방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그렇다면은 1차 종합계획안에 처음 계획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경로를 밟아 가지고서 확정을 지을려고 했는데 거기에 부딪치니까 또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보면 지금 현재 1991년 9월 19일 시행, 91년 9월 30일 의견수렴 2차, 3차 91년 10월 중순 의견수렴, 4차 91년 10월 하순 최종정리 및 확정, 의견수렴은 뭡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공청회 정도는 못할 망정 그래도 뭔가 모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이 보완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한테 자료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사실은 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2차계획에 대한 추진과정을 보고받으신 다음에 도 농어민 단체라든가 진흥별로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1차종합개발계획 내용이 관광개발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2차계획에서는 1차산업 위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건의도 받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임의 단체지만은 우리가 지금 농협이라든가 축.수협, 또 실제 일선에서 이러한 분야의 대료를 맡고 있는 분을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산업 분야는 .....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예를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주도 대표성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1차산업 분야라고 합시다. 그러면 3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

이재현위원

아니, 만약에 3차분야 관광분야라든지 제주도개발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시겠느냐 이 말이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장.단점이라니요! 그럼 장점은 무엇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의견수렴하는게 꼭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법적근거에 두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선 제주도민에게 뭔가 모르게 상식적인 문제로서 가르켜 줄 수 있는 어떠한 공청회라도 한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1차산업 분야의 보완에 대해서 말이죠 19건에 2,277억원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 이상의 105건에 6,957억원으로 늘리는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슬그머니 협의회에서 예산을 올린다. 제가 농민이지마는 돈을 농민에게 꼭 뿌리는 것 만이 도 행정이고 정치는 아닙니다.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꼭 이것은 해야된다고 하는 필요불가결이 된데 대해서는 돈을 투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조건 돈을 우리 농민에게 뿌린다는게 효과적이 됩니까? 돈을 잘못 뿌렸다가는 나중에 역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3차산업에 이런 문제가 났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국장님도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대답을 안하시는데 방법이 없죠.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지 않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 모양이신데 무수천 개발관계 말이죠, 무수천 유원지 조성계획에 보면 86년 6월 27일 유원지가 결정이 돼서 면적 결정이 86년 6월 27일 되고,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이 88년 11월 20일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휴양지에 가족호텔, 방갈로, 유스호스텔, 휴식소등 유휴시설 또는 운동시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민원이 올라온걸 확인해 보니까 무수천 유원지에 조성계획 변경이라는게 있네요. 여기보면 콘도미니엄이 있고 골프장 연습장 주차장 이게 변경이 됐는데 변경되는 사유에 보면 90년 11월 27일 제주도 공고 제2370호 변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 무수천 유원지에 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이 추가됨에 따라 88년 11월 20일 제주도 공시 제1947호 결정된 무수천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개발 촉진 및 관광성수기시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부합되도록 조정 변경함.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고, 어떠한 의미에서 나온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차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서상에 콘도가 들어갔습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됐습니다 . 그래서 상위계획에 수용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것을 쓴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1차 보완계획에 무수천이 들어가 있고 시설물 배치가 돼있습니다. 콘도라든가 ....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무수천의 개발면적이 전부 평수로 몇평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전체 면적이 19만1천평입니다.

이재현위원

19만1천평에 대해서 소유자 명단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제가 얘기해 드리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유지 153,134㎡ 군유지 1,706㎡, 사유지가 47,616㎡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콘도지구가 89년 6월 19일까지는 없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없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없었는데 국장님이 거짓말 하니까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글쎄, 변경해 가지고 콘도미니엄이 .......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콘도미니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주시장이 90년 2월 19일에 이 계획을 별도로 추가해 주시오 이렇게 공문한장 달랑보내고 추가된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콘도미니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

창구

김창구위원장

1차는 없었던 건데 제주시장이 요청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현위원

무수천 개발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던데 무수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경관지이고 수원지 하고의 연관관계가 있고 해서 꼭 그런데 개발을 아니하면 개발이 안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만 그렇게 돼있지 사업을 하게되면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한 거예요. 제주도에 오는 사람이 콘도에서만 자고 일반 호텔에서는 자지않고, 만약에 그런 관계로 그곳을 지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곳을 꼭 콘도미니엄을 짓겠다고 해서 편의적으로 해서 봐줬느냐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9년도에 보니까 관광객이 계획치보다 상회가 됐기 때문에 ......

이재현위원

아니, 아까 상회가 되는데 오전에 한성담 위원이 질문할 때는 지금 현재 객실은 남아 돈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시즌때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도에서 나온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통계가 그러는데 말이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까 김길웅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시즌때는 하루에 1만7천명이 오지 않습니까? 체류일수가 보통 2박 3일, 3박 4일 되다 보니까 ...

이재현위원

콘도미니엄을 제주도에 도입하는 구상을 제일 처음 연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발상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이 어떻게 계획에 반영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건 도를 경유하죠? 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유원지는 시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90년 2월달 제주시장이 신청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당시 전부 결재가 됐네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요구하면 어떤거라도 계속 도에서는 전부 결재를 오케이 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계속하는 것이고, 시장이 요구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거의 받아 들입니다.

이재현위원

타당성을 누가 인정합니까? 지사가 인정하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도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예를들어서 콘도미니엄이 틀림없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인정 됐기 때문에 부지사한테 결재받고 도지사한테 결재받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요구가 들어오면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관광특성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광호텔은 그런대로 들어섰고 그 관광객 추세가 가족동반이라든가 동반관광객이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경관지에 콘도미니엄이 들어가지 않고 제주시장한테 일단 회신을 해서 저기 교래리나 송당같은데 가면은 불모지 땅이 있습니다. 못 쓰는 땅, 거기서 여가 오는데 얼마걸리느냐 하면 말이죠 조천의 취락구조에서 제주시로 오는데 17분이면 옵니다. 그런곳에 콘도미니엄을 짓고 그런 경관지에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전혀 자연이 경관되지 않는데 천혜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개발정책이 있어야 제주도는 되는데 그런데를 콘도미니엄을 갖다 넣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국장님이 만약에 자기 땅이 바로 그 집위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아까워서도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게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이건 반대다, 예를들어서 도청에 있는 사람을 못살게 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좋은 경관지에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예요. 나무 한번 심어서 키울려고 할 것 같으면 수백년이 걸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우리 위원들이 대충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좋지 않게 사실 평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서 도정차원에서 생각할 때 국장님이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

이재현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변명이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주십시요. 모르겠습니까? 두건이 묵묵무답이네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지하수 관계인데 지하수는 지금 현재 관에서 농업용수와 상수도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굴착한 공구는 몇개나 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275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607개가 착정된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에 보면 전용수도가 112개가 나오고 비전용수도가 1,163이 나왔는데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좀 다르네요? 농업용수는 667개, 생활용수는 486개인데 하수도가 지하수 굴착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몰래 쓰고 있는 일반 생활용수가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하수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쓰는 용수량의 60% 정도를 오수로 보고, 하수 조례가 있습니다. 하수도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는데 여기보면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하수용량에 곱한 요율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들어서 호텔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걸 어떤 기준에서 어떤 용출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를 제한하지 말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현재 지하수도 보면 메다가 부착이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게 지금 몇 공구나 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607개 공이 전체인데 33개소를 제하면 1,275개 이렇게 됩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사실 관정 굴착현황이 일반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에 두배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관에서 조사한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 착정관계를 규제할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법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만 받고 지하수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초지지구는 초지법, 산림지구는 산림법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만 받고, 지하수는 마음대로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를 근본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 8월부터 이달말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개발이 돼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하수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농업용수도 문제가 있고, 또 일반 생활용수 관계도 있지만 일반 생활용수를 지금 전부 조사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걸 전부 상수도화 시켜가지고 상수도화한 이후에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수용을 제외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하수 굴착이라든가 물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법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만약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스스로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이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 방식과 대규모 지하수 개발방식, 또 이것도 뚜렷하게 어떤 방식인지 채택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수 개발인데 관정개발 방식과 대규모 지하수개발 방식, 이것을 혼용하고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중간 크기이지만 거의 다 착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덤핑으로 해서 하는 착정방식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에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제주도 순시시에 수자원 장기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에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정책은 제주도 수자원 용천수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너무 편중할 경우 지하수의 염분 침수, 지층의 공동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지표수를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 해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지시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이 지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안저수지, 이에대한 개발을 백지화시켜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열안저수지에 가보면 약 290만톤 규모의 저수용량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백지화 시켰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3백억원 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열안저수지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과 부합하고 개발비가 많이 든다 할지라도 제주도 지하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물의 정책을 이러한 대통령 지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것에 역행하는 개발방식을 선택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개발국장 강태훈 수자원 종합개발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설부에서 제주도 지표수 개발을 위해 가지고 1차 종합개발계획에 열안 저수지를 놨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90만톤에 하루 공급량은 3천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주체가 건설부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지질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개발단가라든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우선은 지표수 개발보다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그 당시에는 도에서도 관계관이 참석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열안저수지 대책 용수로 천아지하수 개발로 해서 하루에 5천톤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렇게 심각한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이 바꿔져야 됩니다. 제주시, 서귀포, 한림, 고산, 대정,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용수침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인 경우는 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것이 해안으로 부터 염분도가 1천 PPM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는 150PP 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열안저수지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리고 이런것을 꾸준히 정책적으로 건설부에다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손쉬운 지하수 개발방식만 따르면은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지역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면 지하수 문제 만큼은 정말 온 도민과 앞으로 제주도에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정부 당국에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될텐데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제주도에 상당히 호조건의 배경을 만들어 준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정책결여에서 오는게 아니냐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표수 개발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질조사 용역 시행은 지표수 개발을 해서 10개소 ....

이영길위원

7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돼있는데 전부 다 거기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기초조사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표수를 가두는데 이 지역이 적당하냐 그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수 오염도라든가 염분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지표수 개발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도 과학지수에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을 기정 지하수만 개발했습니다. 해발밑에 ...

이영길위원

여기가 대통령 지시사항 맞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주관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대통령까지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도에서는 좀 알차게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될텐데 그러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못하고 정책이 이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이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래서 이번 개발하는 것은 기저지하수가 아니고 상위지하수이기 때문에 우선은 천아오름에 1일 5천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전반적인 지질조사시에 병행해서 지표수 앉힐곳을 저수지 만들곳을 저희들 10개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하십시요.

성담

한성담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앞에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께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선 제안을 하나 하고, 본 질의로 넘어갈까 합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관광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구획정리사업, 택지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사업, 관광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조세감면 특혜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분양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부과되는 개발분담금마저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많은 특혜를 받는 것에 비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행 관계법상 정부투자기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들이 제주도 개발 사업에 너무 많은 특혜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아 빈약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관계법 개정을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에대한 문제를 다루고,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문 등을 작성해서 도의회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정부에 건의를 함으로써 그 사업을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인수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뜻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것을 우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안을 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발언할 때 보충질의 할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했는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묻고, 또 앞으로 제1차 종합개발계획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답을 들은 연후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이면 1차종합개발계획이 전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이러한 추진성과 라든가 문제점을 분석할 그러한 위원회 내지는 용역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구체적인 저희들 문제점을 성과와 동시에 도출을 해서 2차 계획이 되더라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말이 되면 저희들이 7년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대충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이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은 도민에게 대답하는 그런 자세로 대답해 주십시요? 지난번 도의원들에 보고를 할 때는 1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개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성담

한성담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대로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내년도에 나와가지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제2차 종합개발 계획 최종보고서를 우리가 들었죠? 들었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이에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이 묻는 말 중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충분히 했다고 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차 종합개발계획에 말입니다. 도민의 참여라든지 또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든지 농어민소득의 증대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자연환경보존 등 이것이 어떻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참여를 위해서 개발허가 방식으로 이것도 소규모 사업, 마을이나 농어민단체 또는 읍.면단위 공동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되 반드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되도록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되니까 마을공동개발이 되는 것이고, 읍.면 단위가 될때는 읍.면 공동개발로 해서 우선 사업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계획이 돼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는 특별법이 통과된 연후에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우리 2차계획에도 도민참여 방안으로 해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 윤태현 위원에 대한 답변할 때는 지금 현재 돼있는 계획은 전부 백지화되는 것으로 ......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확정될 때는 지금 이 계획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금 돼 있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별도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한 2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계획이 돼있다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제가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계획이 돼 있다고 지금 하시고 이것은 또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계획이 별도로 돼야 된다.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성안중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 법에 의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 계획은 자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각에서 계획이 됐다면서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

성담

한성담위원

계획이 돼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개별허가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마을단위, 농어민단체, 이런데 우선 주도록 돼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지금 한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게 현재 2차 종합개발계획이 시안중에 있는 부문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시행단계에서는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기간은 한 2개년 정도 본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2차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2차개발계획이 백지화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보완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수정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변위원님! 그렇게 대답이 되면은 2차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의 연계고리를 끊어 놓으라고 대답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죠! 지금....

승호

변승호위원

왜냐하면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2차종합개발계획이 제정되기 전에는 2차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 이말이예요.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인허가 관계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바꿔질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이 한 몇개월 사이에 바꿔진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말이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종전 계획에 의해서 인허가된 것은 다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인허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승호

변승호위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계획이 또한 안된 부분이, 계획은 돼있지만 특별법에 저촉이 안되는한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백지냐 이말입니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말씀이 없으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시행하는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특별법이 통과된다든지 하면 그걸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이렇게 보십시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2차종합개발 계획은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법에 의해서 인허가 된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예.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종전 계획에 의해서 인허가 된 거야 그대로 효력이 지속되는거 아닙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전부 백지화됩니다 하니까 윤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대답을 오케이 했단 말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대답하시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질문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건 속기록에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당국에서 자주하는 얘기를 보면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고리를 만들어가지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지위라든지 소득을 끌어올린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법에는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관광개발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가져있는 사람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 관광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휴게소 운영권이라든가 또 거기 우선 고용, 이런 조항들이 전부 다 돼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바로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이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있으면서도 왜 답답하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을 보시는 쪽에서 지금 1차계획이 특별법에 대한 1차와 3차 연계고리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자꾸 보완하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도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라고 나온것은 농업분야, 수산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이걸 모아가지고 뭔가 집약해서 이거다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주민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말은 하기 좋게 1차와 3차 고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게 머리가 나빠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1차산업 분야는 우리도에서 두개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이번에 보완 계획도 내놔있고, 사실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야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이런 것을 지난번에 지역경제국에서 용역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게 제가 작성했는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결시키는게 ..........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입안하는 국장님이 어려우시다면 저희들은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이것은 어떻든지 우리가 타고 넘어가야 할 산이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진사업이 두건이 있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국도 12호선 도로확장 문제하고 제주도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두가지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이거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국도 12호선은 화북동과 삼양동간에 하는 사업인데 제주시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장이 사업주체가 되고 이게 변승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보상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협의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도로확장을 8백m 구간에 보상토지 109필지, 건물 13동 이렇게 하기로 됐었는데 이 구간에 관계없이 미확장 포장된 전 구간에 토지매수 협의에 의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주시에서 토지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말입니다.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건 3/4분기가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예. 토지보상 문제하고 건물보상 문제가 여기 나와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보니까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은 미착공중에 있고 부진사유로는 토지소유자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 거부로 보상심의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공사가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현재 36억중에 20억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 있고, 제주시에 확인을 했더니 금년도 예산집행은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여기 향후 전망에 토지 건물 소유자 보상협의 불응으로 92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 부진사업 조서는 3/4분기말 현재 예상을 해서 써놓은 건데 제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은 상당히 됐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이거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도 안하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오늘 받아도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이자리에서 봤는데 이것은 3/4분기 시점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요청하는 시점에서 정립을 하든지 해서 내주셔야지..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4/4분기는 12월말이 끝나야 분석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3/4분기 부진사업조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못된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2년도로 넘어간다고 돼있는데 그게 아닌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안 넘어갑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1년도 용도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표선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반 상업지역 확장을 표선에다 하고 신천에다가 하면서 하천리는 어째서 상업지역 지정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천에는 없고, 신천에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어떻게 표선면 하천리는 없고, 그걸 건너 뛰어서 성산읍 신천리에 와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잘 안됐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가 됩니다. 시장, 군수가 되는데 시장, 군수도 그 직원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면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14일간 주민공람을 합니다. 주민공람하는 과정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이 사항도 제가 알기에는 읍.면에도 전부 한번씩 공람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고 있고, 또 공람이 끝나면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의회구성 이전에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의회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보완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제주군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의회 의결을 전부 거치고 또 보완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조금 있어 보세요. 도에서 보완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 지시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입안자는 시장, 군수가 되고 그것을 해가지고 읍.면이나 해당지역에다 넘겨서 공람을 14일간 시켜서 그다음 이것을 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

성담

한성담위원

도 어디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찬성하면 이것을 바로 결정해서 그다음 결정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을 지정할 때에 이건 제가 그 분야에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 얘기해도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업지역을 지정하거나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을 현재 주거밀집지역이면서 대도로에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앞으로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도로계획서만 가지고 있는 곳에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거 답변 좀 해보세요?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지정은 노선상가로 해서 도로변에 지정하는 것도 있고, 또 일정한 구역 한군데를 지정해서 밀집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주시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떤데는 주거단위로 상업지역을 지정한 데도 있고, 노선상가로 해서 지정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인 경우 혼합적으로 어느 일정한 구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노선만 일부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은 상업지역으로 현재 저희들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표선 실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구체적으로는 .....

성담

한성담위원

표선에 말입니다. 난 뭐 다른건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면 이게 동쪽 로터리이고 이게 동쪽로타리 입니다. 동쪽로타리에서 저쪽 로타리가 거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상가가 전부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돼 있는 대도로변, 또 주거가 밀집돼 있는 곳을 피해서 길이 대도로도 안돼있는 앞으로 계획선에 가서 상가지역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가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좀 상가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발전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감안하고 .....

성담

한성담위원

과장님! 표선 사거리가 이건데 사거리에서 민속촌으로 가는데 이번에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넓게 뚫어 놨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닌데 어째서 대도로로 사용하고 상가조성이 돼있는 곳은 상가지역을 안만들고 앞으로 미래에 도로계획선이 돼있는 그곳에다 상가지역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과장님! 상가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그 필지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적도에다가 바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에 도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은 1200분의 1 지적도에 지적고시를 하는 것은 또 시장.군수가 별도로 고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내년도에 남제주군에서 이것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야만이 어느 집은 몇번지상에 어떻게 상업지역이 통과되고 구역이 확정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지금 현재 25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 도면만 가지고는 소비자가 사실 ....

성담

한성담위원

군의 지시에도 나올 수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

성담

한성담위원

면의 지시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럼 제가 제시를 할까요?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 선이라는 것은 지금 나올 순 없습니다. 어느선이 지금 상업지역이 확실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면에서 14일간 공람을 하고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고 그랬는데 구역이 확정안될리가 있습니까? 고시만 단지 안되고 .....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 지적도에 고시하는 절차를 밟을려면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위치는 안나옵니다. 이 도면가지고는 ....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언제 나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남군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내년초에 해서 상반기내로 지적고시로 해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

승호

변승호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이 다소 기피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지는 않을망정 어느 특정 지정된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90% 정도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이 되더라도 왜그러냐 하면 특혜의혹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한위원님 질문요지는 지금 개발이 앞으로 예상지역에다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시켜줬다 이랬을 경우에 그만에는 틀림없이 누가 힘있는 사람이 거기 토지를 많이 가져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요지다 이겁니다. 100% 몰라도 좋아요 80% 만이라도 예상토지 지역내에 제일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주인을 찾기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거의 고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책임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주민공람을 14일간 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민공람을 뭐하러 시킵니까? 어디가 어떻게 저촉되고 안되는 것을 모르는데 주민공람을 뭐하러 시킵니까? 표선에 상가지역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앞뒤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그래서 주민공람 제도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간신문에 14일 공고를 하도록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신문에만 공고하지 말고 각 읍.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부락별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전부가 내 밭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도로계획망은 어떻게 나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부락별로 설명할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부락에 가서 설명을 할려고 해도 어디에 저촉이 되고 안된걸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에 저촉이 돼가지고 군수, 읍.면장 명의로 전부 돈을 받아가라고 통지가 왔어요. 통지가 왔는데 그게 아직 고시가 안됐습니다. 고시도 안됐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개인에게 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모를리가 없잖아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내일도 오전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남군에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료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이 도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전 주거지역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을 보면 이건 삼척동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겠끔 돼있습니다. 자, 보십시요. 여기 어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에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은 10년전에 취락구조를 만든 곳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고 어째서 전혀 인가도 없는 주택도 없는 곳에 가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표선, 현재 민속촌 있는데는 유원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종합개발계획상의 지금 2 3개 단지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서 일부 기존 밀집지역은 유원지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원지를 일부 조정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유원지내에 새로 취락구조 만드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로타리에 이것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독자적으로 특정개인에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연결도 안시키고 연결시킬데가 천지인데 .....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사실 표선 유원지 있는데는 상위계획에서 제외시키도록 됐기 때문에

성담

한성담위원

제외시키는데 왜 유원지에다가 제외시켰습니까?

중근

김중근도시과장

유원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밀집지역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주택이 있고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주택이 없는데 주거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장내잠시 소란)

창구

김창구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길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이익 부과대상 12건에 8건이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징수 액수 하고 징수사업체, 이런것을 사업체별 징수 액수, 이것을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서 징수액수와 징수사업체별 징수액수입니다. 이것을 지료로 지금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자료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부과대상 현황 자료에 보면 골프장 건설사업이 3건, 북제주군이 2건, 남제주군 1건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개발업체와 소재지를 밝혀주시고 이런것이 자료로서 복사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부과대상이 12건 중에서 징수 건수가 8건인데 왜 2건은 빠져 있는지, 12건중에서 8건은 징수가 돼있고 91년 10월 현재입니다. 그런데 2건이 빠져있는데 12건중 빠진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시기간이 6개월로 돼있기 때문에 기간이 아마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그것의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사업완료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이것을 납부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개 사업체가 빠져있는지 빠진 사업체명하고 그런것을 밝혀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

이영길위원

2개업체는 밝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지, 개발이익에 대해서 2개업체가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

승호

변승호위원

이위원님!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골프장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골프장 허가를 해주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사업자가 도에 기부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골프장 관계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기부금도 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승호

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다 됐습니까?

이영길위원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부과대상이 12건중에 징수가 8건이 돼있고, 나머지 4건이 지금 미징수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완료시 3개월이내 부과를 하고, 6개월내에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아마 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징수가 안된 것으로 됐는데 4개 업소는 세방의 양문석씨, 갑을개발 신범한씨, 제주대학교 직장주택조합, 한라레미콘 허철호씨, 이렇게 네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게 미징수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아직까지도 이것은 사업완료한 업체로서 판정이 안된 것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사업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인데 사업이 완료돼서 3개월내에만 부과하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낼때까지는 9개월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기간속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전부 챙겨주십시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음 한성담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 표선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제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단과 또 이렇게 된 사유를 우선 밝혀 주시고 10년전에 취락구조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것을 변경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주거지역을 연속성이 없겠끔 만든 이 문제, 이것은 분명히 저로서는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행위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26건이 적발이 돼서 25건은 조치를 하고, 1건은 조치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치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 1건은 그렇습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아마 시행폐소된 것 같습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고발조치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즉시 고발과 동시에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고발하게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25건중에 이 하나만 고발이냐 하는 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나머진 전부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

성담

한성담위원

했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시정을 안하니까 고발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다른데는 다 된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90년도에 적발 건수가 122건인데 90년도에 고발된 것은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90년도에 적발 122건, 조치 122건 ....

성담

한성담위원

조치 122건중에 고발이 2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

성담

한성담위원

28건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

성담

한성담위원

고발된 사람이 건입도에 야적장을 해가지고 김홍배씨가 90년 6월 20일날 고발이 되고, 삼도동에 고생용씨가 야적장을 해가지고 90년 7월 3일 여기 고발된게 전부 나타났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고발과 계고를 동시에 하는데 계고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계고기간 말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그 시한내에 이행하라고 날짜를 정해 줬었는데 ...

성담

한성담위원

28건 고발된 것은 사실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원상복귀가 됐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고발되고 원상복귀 된거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원상복귀 날이 옆에 조치일자에 나와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조치가 됐으면 좋습니다. 다음 또하나 묻겠습니다. 일출봉 공원조성계획 추진현황과 일출봉 호텔 철거계획, 그리고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호텔관계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성산단지 관계는 관광국 소관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일출봉 공원계획도 단지안에 들어갑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건축허가시에 일부 지붕경사를 위해서 오지기와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건축 미관관계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미관심의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기준을 내려 준 것은 없습니다. 미관심의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것을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런 기구를 않더라도 하고 있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렇게 고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

성담

한성담위원

이 미관심의가 누구를 위한 심의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미관심의는 주변경관에 가급적이면 건물배치가 맞도록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어떻게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안한다고 해서 피할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을 안다고 하면 시.군에다 지시를 해서라도 시정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6월 현재 반기와 허가건수가 287건에 금액으로는 2,560만원이 반기와로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사지붕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전부 25평 건물기준 해가지고 지붕 10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기와값만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 첫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두번째, 반기와 건물을 했을때 평당단가가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이중으로 된다 이거예요. 세번째, 건물증축할때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증축을 할려고 하면 반기와로 해놨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최소한 반기와를 10평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재료비만 80만원이고 인건비라든지 가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이외로 주민부담이 가고, 제가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한 반기와를 했을 때 건물견고성에 하중을 받아서 나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국장님! 이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축사 협의회에서 향토색을 살린 건축모형을 자체자금으로 지금 연세대학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초에는 나오는데 나오면 이때 이런 문제도 같이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그건 좋습니다만 우선 시.군에 지시를 해서 미관심의위원회에서 절대 강압적으로 이런 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도록 지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그때도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제가 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그때 같이 ......

성담

한성담위원

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

우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윤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 이 2차종합개발계획 자료가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수정마무리 작업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에 의해서 승인신청서가 별도로 유인이 되고 ...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그 별도는 받았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그거 말고 말입니다. 저것을 망라한 유인물이 별도로 인쇄가 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현재로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서류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인데 1차 종합개발계획 마무리 추진방침이라는 서류를 좀 봐주십시요. 1차종합개발계획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산천단, 무수천, 성산, 영향평가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산천단, 무수천, 성산 영향평가 협의를 했고, 영향평가를 한 걸 알고 영향평가 결과를 볼려고 자료를 좀 주십사 했더니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실무자 답변을 하셨네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무슨 뜻입니까? 조성계획 면적이 30㎢ 이상되는 지구는 용역이 완료되기전 주요골격으로 평가 요건을 갖춰 해당 시.군에서 환경청에 협의 조치한다. 무슨 뜻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고 ..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요? 보사국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수현 입니다. 산천단, 무수천, 성산 이렇게 해서 조성계획 면적이 30㎢ 이상되는 지구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주요골격으로 평가 요건을 갖춰서 해당 시.군에서 환경처에 협의 조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환경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환경평가를 하자는 뜻입니까?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환경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환경평가를 하셨습니까?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여기에 환경평가 여부는 사업 주무부서가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사업착수하기 전에 이러한 평가신청을 해서 환경처와 협의하겠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해당 시.군에서 ...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사업하기로 협의를 한거 아니예요?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조치하라는 겁니다.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그 결과는 오늘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1차종합개발계획 마무리 작업에 대한 서류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구지정도 안됐을 텐데 이게 1차종합개발계획 마무리 공문서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윤위원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실시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뿐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자 하는 얘기아닙니까?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계획하기 이전에가 아니라 사업하기 이전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어쨌든 이 일을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협의를 하신거 아닙니까?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조치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그걸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묻는데 그걸 모르시겠다 ..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제가 사실 모르니까 해당 시.군에 확인을 하고서 별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점 윤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아, 예.

이재현위원

그럼, 아까 윤위원님 말씀중에 지구를 어떻게 지정을 하든지 선정을 해놔가지고 콘도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완전히 2차계획이 확정될 거 아닙니까?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때 사업시행을 할때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서 안된다고 할때는 취소되는 거죠?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물론이죠. 환경영향평가에 저촉이 되면 그건 안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건 분명히 안되는 거죠?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분명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계획자체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데 ...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영향평가와 관계없이 계획이 되고, 사업을 인허가를 해줄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용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정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이 1차종합개발계획이 7년 동안에 한거고 올해말로 끝나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이 서류는 올 91년 2월에 만들어진 서류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됐느냐 안됐느냐, 됐을거다 말거다 그것을 답변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지금 7년 계획중에서 올해가 종료년이예요.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종료해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업이 착수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자체는 세워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불합리하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은 분명히 이재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취소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사업을 못하죠.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사업을 못한다 사업을 못하는게 취소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계획 최소된다....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조성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2차계획지구 해체 방안 조치를 취한 서류가 있는데 같은 문서에 2차계획이 지구해체 반영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서 대상이 어니냐 지구지정이 불합리한 지구 서귀포 광역 그래놓고 거린사슴, 예촌망, 강정, 지구해제 반영을 한 이유가 불합리 하다 그 이유가 뭐냐 경관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강정까지 끼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도에서 지구해제를 하기로 1차종합개발계획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2차종합개발계획에는 예촌망하고 거린사슴은 지구해제가 됐는데 강정계획이 끼여 들어간 것은 누구 힘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한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무진이 검토한 서류가 되는 건데 어떻게 노출이 된것 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저기 쌓아놓은 서류중에서 찾아낸건데 도에서는 1차종합개발계획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지구를 해제하겠다. 예촌망하고 강정천하고 거린사슴을 해제 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강정천이 2차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이것은 지구 지정 자체가 불합리하게 지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

태현

윤태현위원

판단이 돼서 1991년 2월 22일날 도지사한테 똑같은 서류가 올라갔어요! 도지사께도 그런 서류가 넘어 갔고, 1차종합개발계획 마무리 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 라는 판단을 도에서 하신것 같은데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윤위원님! 이것은 정과장이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이것은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누구힘에 의해서 작용이 됐냐고요. 이것만 끼어놓은게 무슨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된거지 그냥 예삿일로 그대로 자기대로 끼여들어 갈 수 없다 이말입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이 지구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업체인 국토개발 연구원에 자료를 송부했더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아마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도에서는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용역회사가 해라, 필요성이 있다, 강정천이면 어디입니까? 1급 용수지 아닙니까? 지금 현 실정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동네가 반분되다시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다고요. 일부에서는 노인네들은 반대를 하고 젊은 친구들은 느닷없이 찬성을 하기 시작해서 반분이 되고 있는 결과인데 도에서는 용역회사가 하자 하니깐 이걸 또 끼어넣었다는 말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만 하더라도 찬.반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지만은 ..

태현

윤태현위원

자료를 어디서 제출합니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주체는 제주도인데 여러분이 경관지구에서 이건 안된다 지구해제를 하자라고 결정된 사항을 어디다 자료를 제출합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이게 사업주체가 제주도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

태현

윤태현위원

1차종합개발계획에서 불합리하다, 타당성이 없다, 경관지구니까 안된다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했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자 라고 결정이된 사항이고, 유독 세군데 설정을 해서 지구해제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두지구는 빠지고 유독 강정천만 올라간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한 거 아닙니까? 이런 특혜자들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누구냔 말이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

이재현위원

밝혀주세요. 무수천과 강정천이야 지금 현재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우물우물 넘어갈려고 그래요!

태현

윤태현위원

이 강정천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직 지정이 안돼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국장님! 사업자가 인사까지 하고 갔어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무가 아니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주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언성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미 도에서도 충분히 타당성 검사를 하고 새 지구를 뺐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독 강정천만 느닷없이 2차종합개발계획에 끼였다 이말입니다. 이게 왜 시.군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윤위원님 말씀에 강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거북해서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에 갑니다.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8월말경인것 같습니다. 서귀포에서 서귀포시장의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강정유원지 관계는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홍지사였었는데 홍지사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버리면 국장님도 시인하실 텐데 뭘 그렇게 감추고 홍지사를 비호할려고 그러십니까? 지난 사람 비호해 봤자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들고 앉아 있는게 제 개인적으로 무슨 개발국에 감정이 있다거나 비리를 캘려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 자체가 개발 개발하면서 자꾸 특혜가 부여되고 필요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이것을 밝혀보자 하는데 제 뜻이 있다 이말이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라는 것은 따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니깐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책임회피 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가 여기서 분명히 아는걸 모른다고 답변할리가 있겠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그럼 모르신다라고 답변을 하시든가, 모르신다고 그러면 도정질의때 도지사한테 물을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좌우지간 우리 제주도민으로서는 어떤 개발을 하자 말자 하는 뜻이 아니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을 우리 손으로 한다든가 개발이익이 도민들한테 환수가 되는게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자꾸 묻는데 덮어놓고 당신이 한 일도 아니고, 예전에 가버린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꾸만 덮을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이 되고 불신이 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거짓말 하는 건 없습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실무계장도 타과에 가있지만 이 자리에 지금 와있습니다. 본인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실무계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특혜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럼 좋습니다. 강국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특혜가 되겠네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말 좀 들어보십시요. 저것을 서귀포시장이 건의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강정도 경관 보존상 불필요하다 했지만, 실무자 의견하고 용역회사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그 당시 국장전결로 한 것 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사업주체는 제주도인데 국장전결만 한게 아니라, 도지사께 보고까지 했단 말이예요. 국장전결이라고 얘기할게 아니라, 자료를 다 들고 있는데 자꾸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가 종결합니다. 대답도 안나올 것 같고 ...

승호

변승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하십시요.

승호

변승호위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게 아닙니다. 다소 정책적인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전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대부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민들이 찬.반으로 상당히 극대화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유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치유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담

한성담위원

그건 높은 사람한테 듣기로 합시다.

이영길위원

정과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질의에 대한 내용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국에, 개발국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있는데 홍영기 지사께서 여기에서 여론수렴한 것을 왜곡보도한 내용을 정부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아마 홍영기 지사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개발국에서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도지사를 통해서 보고된 것이 아니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 과장 정수현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저희 국장님 답변때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해달라 하는데 저로서 이게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지금 중간에 어렵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도는 분명히 났었고 했지만은 그때의 자료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그때 상황을 재차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참여를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그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여를 했는지?

수현

정수현지역개발과장

제가 지금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으로 되새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다시한번 이걸 좀 짚고 저 나름대로 회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점 이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나 서면은 거짓말없이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른 분 질의할 게 있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질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한테 문책하고 추궁해서 뭘 찾아내는데 행정감사의 목표가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방화되기 이전에 내무부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에대한 것들이 지방화되면서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문들을 저희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설득못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 서서 일하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알려줄 건 톡톡 털어서 알려줘 버리고 이제는 진짜 지방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꼭 누구를 문책하고 누가 나쁘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우리가 나중에 감사결과를 제출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님이 물은 것 중에 표선면 도시계획 결정지구내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지정사항중 불합리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확답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정을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명단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주십시요. 저희들 정리할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강정천 문제인데, 도에서 분명히 빼는 3개지구에 포함이 돼있었는데 국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포함이 됐다 하는 말씀인데 그 용역관계를 내가 전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용역을 줘놓고 과업지침을 별도 줬습니다. 과업지침을 줘가지고 과업지침으로 해서 모든 결과를 유도하고 있던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천하고 무수천 두곳이 보니까 과업지침으로도 유도가 안돼있고, 마지막에 슬며시 끼여 넣었습니다. 근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불법인지 아니지 합법적인 것이지 내일 답변해 주시든지 서면답변해 주십시요. 우리가 나중에 1차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추진상황을 시.군에 조사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사업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개발국의 일부도 하겠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강정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