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 속)(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새마을과장 배경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새마을과 소관 현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질문이 많기 때문에 부분별 한건씩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1번 사회단체의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단체의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연중 2,000만원 그리고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360만원,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440만원, 군 새마을 부녀회에 36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회 1,440만원 그리고 예산군 체육회에 5,600만원해서 도합해서 1억1,200만원을 6개 단체의 연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2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 청소년 선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연중 2회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후원자 및 대모와의 간담회를 1회, 그리고 청소년 위안회 개최를 1회, 모범청소년 사적지 답사를 1회, 그리고 청소년 선도의 달 기념식을 5월 24일날 1회, 청소년 선도 VTR방영은 1∼3월까지 8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12명 해서 년중 7건의 선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3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 및 예산투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일 축전을 594명에게 군수님의 명의로 축전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생일축하 케익은 30명에게 새마을지도자 단체장 6명과 읍·면 남녀 협의회장 246명에 대해서 생일축하 케익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을 내무부장관 이외의 각종 지사님이라든지 군수님 표창을 3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우수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등 4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 운영비 지원은 전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투자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전을 보내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8만원 그리고 생일축하 케익을 전달하는데 3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1,517만6천원 그리고 새마을 조직 운영비 지원이 5,600만원해서 도합 7,175만6천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 중 지도자가 594명인데 자녀 장학금 지급이 중·고등학교 해서 42명을 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전체가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59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되고 대학교 등록금은 제외가 됩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원 기준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좀 우수한 학생을 그러니까 연중 예산이 충분치 못하니까 42명 기준으로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42명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급하는 기준은 학교마다 중학교도 각 읍면에 있고 고등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 기준을 성적 순으로 두는지 어떤 환경에 의하여 지급 하는건지 또 지도자 중 충실한 지도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시지역 하고 읍지역 하고 면지역 하고 또 고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그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시지역은 조금 높고 읍지역은 그 다음 면지역은 조금 약하고 중학생도 틀리고 고등학생도 틀리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중학생 하고 고등학생 하고 장학금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씩이나 차이점을 두고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지역, 군지역, 읍지역, 학교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중학생이 한 13만원 기준, 그리고 고등학생은 25만원 기준, 반기별로 그러니까 1년간 2회를 줍니다. 중학생은 13만원 정도, 고등학생은 25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이번 금액이 1억1,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6개 단체를 년중 지원한다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물론 무보수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장이나 반장 중 이장은 보수가 조금 나오고, 반장들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데, 장학금이라든지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2회 1,144만원 하는데 반장들이나 이장들도 생일축전이라든지 케익을 전달해 주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해당 실과인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반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지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자 생일축전이라든지 케익 전달때에 자녀장학금 등 전부 그 지도자에 관계되는 지출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 운영비 지원 5개 단체에 5,600만원인데 5개 단체라는 것은 어떤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바로 예산투자 그 위에 새마을 지도자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네,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장학금액이 시군 읍면에 다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있는 것이며 왜 차이점을 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지역은 얼마, 읍지역은 얼마 그래서 도에서부터 기준을 받고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도조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과장님은 서면으로 일괄하시는데 질의도 아니고 감사인데 잠시 어려우시면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물으시는 것 전부 서면서면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준비 되는대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현재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이 그 장학금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차이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며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하여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조례를 가져오시면 알겠고 그 액수는 모르십니까?

대략 중학교가 13만원 정도 고등학교가 25만원 정도 평균선이 그렇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

정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장학생 선발기준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군지역 읍지역 면지역이 각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다르냐 하는 것하고 다르면 그 차액이 얼마정도씩 차액이 나는가, 이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답을 김영식 위원님이 기준관계를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엄부의장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이예요.

죄송합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의 차액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지역에 있는 학생, 읍지역에 있는 학생, 면지역에 있는 학생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못해 가지고 다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 지역학교 납입금은 실제의 납입액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고지된 고지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 중학교에는 13만7,100원을 지급을 하고있고 읍지역 중학교일 경우 면지역 중학교일 경우에는 10만1,100원을 지급합니다.

이건 1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분기별입니다. 1년에 2번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요..........

시지역은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27만7천원입니다.

중학교이지요.

아뇨, 고등학교요.

그러면 시지역은 중학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시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충청남도 조례를 적용해서 지급한다고 그랬지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군 조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뇨,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실제 학교에 납입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을 선발하니까 외지에 있는 학생도 있고 관내에 있는 학생도 있고 해서 중학교 학생은 시지역에 가서 다니는 학생이 없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장학기준을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시지 않고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현행 자치법규집 예산군 조례 새마을 지급조례 제7조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충청남도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충청남도에는 시도 있고, 읍도 있고, 면도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다니는 중학교 학생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까?

실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군 내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시지역에 가서 중학교를 다닌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줘야 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하니까 고등학생은 시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학생은 시지역에 가서 다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중학교야 이 지역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가서 다니는 학생이 없지요.

그러나 조례상에는 나와 있어야지요.

실제 납입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학교에서 고지된 고지금액을 지급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등학생은요?

고등학교 학생은 시지역이 27만7천원이고 면지역은 17만7천원이며 읍지역은 19만8,600원입니다.

본 군에서는 그 동안에 충분히 예산을 세웠어요.

그 동안에 충분히는 못 세웠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 동안 본 군의 장학금 나간 것은 이 기준에 의해 나간 것이지요.

예.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총 지도자에 대한 지급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 이것이 복합된 이야기인데 사실 지도자는 무보수입니다. 이장은 다만 얼마라도 정부에서 보수가 지급되는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라고 하지만은 이 금액이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러한 금액이 전부다 지출된다고 볼 때 행정부에서는 사전에 그 지도자에게 아까 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몇 년전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 지도자와 행정집행부와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점차 어둠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액은 늘어 나가고 지도자의 할 일은 어둠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부에서 사전지도방법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문제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저희 새마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 부서로서는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샤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새마을의 큰 숙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이런 미봉책으로 이런 방법으로까지 동원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를 앙양시켜 가지고 새마을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발을 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를 가급적이면 그 모든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모든 모임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새마을지도자들을 적극 참여 시켜 가지고 참여 의식을 고취 시켜서 같이 전체 국민 운동에 집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지도자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발휘할 것이며 과거는 잘못되었다고 태만했다고 느끼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과거에는 태만 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이 좀더 그런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과 새마을지도자와의 연계적인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9개 읍면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차원 높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과장님 보시기에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대단히 부실해서 시정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0년도 1차년도에 나갔던 1개읍 그 뒤에 있는 90년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읍 주교리, 대술면 화천리, 응봉 노화리, 고덕 석곡리, 오가 역탑리 2구, 여기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나갔던 곳은 아직까지 그런 서가라든지를 비치하지 못한데가 한 두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가는 기왕이 지원이 된 데는 뭐 그냥 그렇게 부실하다고는 못보고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과거에 이렇게 서가 하나 놓고서 했던 데는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90년도 지원한 5개 읍면에 가보니까 그 쉬운 이야기로 어떤 읍면에 가보니까 책도 반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권에서 300권밖에 안되고 또 열람기간도 여름에만 잠깐 문열어 놓았다가 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차적으로 순번적으로 해서 문을 열어 주는데 급하면은 안 오니까 문을 열어 놓으니까 책이 없어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아주 단호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뜻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뜻의 내용은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이 부족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양은 적으나 지도관리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적으면 적은대로 적은 가운데서 관리 지도가 필요한데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서 잘못된 것은 단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새마을 문고 육성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문고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새마을 문고를 육성해서 그간에 어떠한 효과를 보아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것이 사실 저희들로서도 참 큰 숙제입니다. 많이들 활용을 해야 하는데 문고를 만들어 놓고 잘 활용이 안되고 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4H회원이라든지 또 주로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문고가 3개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혀지면은 마을문고를 많이들 활용을 하는 분위기 조성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보면 이게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야 또 어떤 형식에 그치는 일이라고 보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대책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로 그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4-5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집행사항과 엑스포대비 도로화단 정비내역 및 예산투자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군에서 집행한 것이 7건, 읍면에서 집행한 것이 124건 해서 131건을 12억원 예산으로 11억9,543만9천원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456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금년 4월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액분이 있는데 그 잔액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은 131개소에서 관급자재를 사고 남은 것 또 읍면에서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장별로 쭉 열거가 되어야 될 텐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면 안될까요.

아니, 그러면 금년도로서는 다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이월이 되지 않고 군비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국비보조금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국·도·군비로 전부 흡수가 되는 것이지요. 일일이 집행하자면 여러 가지 관급자재라든지 문제점 이 사업장 하나로 전부 배부가 되어 가지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제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냥 흡수하고 써 볼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비가 세출예산서를 보면 11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12억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11억 9,543만9천원의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의 숫자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 그 12억원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계비용이라든지 현지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것이 12억원이고, 순수한 사업비만 나온 것이 11억7천원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개발사업 집행사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군 집행이 7건 읍면집행이 124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내용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숫자만 파악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사업한 곳을 시찰한다든지 또 확인을 해서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료내용이 그것까지는 좀 부실해서 못했습니다만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군집행이 7건, 읍면집행 124건, 4개소에 1억5,000만원씩 갔는데 그 해당지역 5개 마을 300만원씩 1,500만원 해서 그 내역을 지금 밝히시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엑스포 대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 대비 도로화단 정비내역 및 예산투자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 가로화단 1개소와 그리고 삽교읍에 꽃길조성이 1개소, 충의대교를 지나서 일직선 도로에 연상홍 꽃을 심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절개지 녹화는 차동고개 절개지 녹화사업을 했고, 옹봉면 가로화단 조성은 옹봉면 군계에 가로화단 3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만원으로 도비가 105만원 군비가 245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로화단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대술면 현지답사 중 화천리의 교량관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교량공사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량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진입로 포장이 확실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내 보내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그리고 가운데 연결부분이 약간 밑으로 수그러지긴 했는데 그것은 기술진들하고 상의를 해 보았더니 그것을 지금 보완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시멘트로 다시 보완을 하다 깨질 우려가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만일에 물이 고이면은 내려가는 배수공을 하나 뚫어 가지고 보완하는 방안 또는 이음매가 떨어졌는데 그건 골타르로 전부 메꾸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나가 보니까 덜 메꾸어 져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는 가서 보니까 부실한 것 같아서 완전히 보완을 했습니다.

진입로는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교량관계는 설계상 인정이 되었습니까?

설계상으로는 그것이 그 위에 평탄한 평면이 좀 요철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 평면뿐이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차이가 어긋나고 간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간격은 여름철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인데 그것을 콜타르로 전부.........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은 염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고덕 예고선 3호선 구만리 교량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면서 내려 앉았었습니다. 현재도 내려 앉아서도 보수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천리 교량도 똑같은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와 다리사이 이슴매가 엇나 있으니 그런 상태에서 설계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었다고 할 적에는 준공은 어떻게 한 것인지 준공검사 말입니다.

준공검사는 관계 토목직 공무원들이 나아 가지고 준공검사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량과 교량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교대위에 양쪽 교판이 있는데 차이가 하나는 조금 두껍고 하나는 조금 얇고 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기술진들의 이야기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쪽 두께가 중량을 많이 받을 것이고 한쪽은 얇다고 본다면 중량이 약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량 받는 쪽 하고 약한 부분을 해도 물이 만약에 많이 급수가 된다고 할때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라는 것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교판의 두께가 설계상은 25㎝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본다면은 그게 2∼3㎝정도 밖에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부분이.......

과장님 말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올라서 있고 또 한쪽은 내려 서 있습니다. 또 그 사이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면 한복판에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깊은 부분이 또 가운데가 깊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고여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배수공을 뚫어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 가운데 떨어진 곳은 골타르로 메꾸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과정에 과장님도 연결 부분에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자체를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예.

시인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공사를 할 적에 감리하는 감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감리하는 관계공무원이 잘못 되었단 이야기이고 또 과장님께서 분명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준공처리를 해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면은 업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밀착이 돼서 적당히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는 그러한 깊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잘못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떤 업자와 밀착되서 일을 추진한 적은 추호도 없고 그래서 백방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완을 할까 하고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사실상 그 여러 가지로 타과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데려다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태로서는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 까지는 못되고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거기서 약간의 무슨 보완을 한다든지 해도 보완대책이 안나오니까 이런 상태로서는 그냥 교량유지 관리상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그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들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경우 제2외 구만교 같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들이 항시 염려하는 것이 그 낮은 부분이 겨울에 눈이 와서 녹았다 얼고 미끄러워서 교통사고 위험도 뒤 따를 것이고 그런 문제는 그 부분을 배구공을 뚫어 가지고 물을 빠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셨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잘못 된 줄을 알면서 준공처리를 했다는데 대한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 준공처리를 해 주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좀 한 두번이라도 지시해서 보수를 하는데 까지 시도를 해 보았어야지 잘못 된 줄 알면서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준공을 못할 정도로 잘못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해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를 하실 적에는 기술진들이 보셔 가지고 기술자가 볼 때 위험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높고 낮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이 고이고 굴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되었는데도 준공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뺀다든지 거기 채움을 주어 가지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들의 물음에 다시 한번 묻자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위원들의 묻는 답변을 못해서 묻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그 다리가 잘못 되어서 앞으로 고덕같은 위험성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시공 중에서 설계와 똑같이 틀림없이 했는데 다만 업자가 시공중에 미스가 있어서 물이 고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방법을 새마을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 하시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것 숙제가 풀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그 준공검사는 새마을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러면 준공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기술직들을 데리고 나가 가지고 아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기초부터 잘못 된 것이라고 물론 저거 하지만 이 사실상 위에가 그런 차이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무슨 톱으로 매끈하게 깍을라고도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면은 위에다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오바일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데 동료 위원들 이해해 주십시오. 난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은 물론 그렇거니와 다리와 다리 사이에 간격도 우선 상식적으로 이 육안으로 봐서도 느낍니다. 차가 바퀴가 걸릴때는 덜커덩 이런 격차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게 수축이 되었다 할 적에도 간격이 멀기 때문에 탄력이 마찰되는 탄력이 직접적으로 올 것입니다. 왜 그것은 간격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볼 때에는 설계가 그런 설계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높은 것도 높고 낮은 것도 그렇거니와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간격이 차바퀴가 지나갈 때 자극이 이동이 오는 그 설계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간격은.......

과장님 잠깐만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준공처리한 공무원께서 새마을과 끝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첫째는 그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 된 데에서는 감리를 하는 관계공무원이 일단은 감독소홀로 일단 지적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줄 알면서 준공처리를 해 준데 대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자가 철저한 감리감독을 했더라면은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감리소홀로 인함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잘못된 것은 준공검사를 해 준것도 역시 인정을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 특수지역 사업개발 내역 및 예산액 대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으로 예산읍 소재지에 32등의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 광시, 신양, 웅봉 4동의 승강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관리는 덕산면 대치, 광천 상가리 3개소에 3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면 정비사업으로는 예산읍, 삽교읍, 오가면에 약 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주택정비금을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신흥리 2㎞의 도로를 폭 4m로 포장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광시면 장신2구에 약 1㎞ 4m 간격으로 포장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광시면 대리에 740m, 폭 5m로 포장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레미콘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다면은 년내에는 지금 마무리가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집행액이 6,910만5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밑에 있는 바와 같이 군비에서 당초에 부담을 못했던 것을 3회 추경에 완전히 보충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지금 그 완전히 포장을 대리 같은데는 지금 중단을 해서 끊기고 말았는데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6,91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본정통이라고 하는 거리인데 그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40건이 되었습니다. 약 9억7,221만3천원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것이 9,6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자유상회가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저희가 된다면은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로포장이 250m를 8m 폭으로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양쪽으로 해서 500m를 250m, 250m씩을 양쪽으로 500m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로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0m 8m 폭으로 거의 다 되었는데 자유상회가 매듭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지 소도읍 가꾸기 의미가 퇴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외의 한집이라면 다행인데 그 사거리에 나온 입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언제 타협되고 철거를 해서 년말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저희도 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수십차례 만나고 같이 설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 사람 자유상회 주인이 뭘 가지고서 자꾸 고집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는 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60평당 차 한 대씩 주차공간을 남겨두어야 하니까 자기네는 지금까지는 그 참 도로변에서 잘 상행위를 하다가 지금 다시 그것을 허물어 뜨려서 다시 짓게 된다면은 주차공간을 세대정도 주차공간을 또 늘려서 그런 많은 면적의 주차공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안 뜯는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금년에는 자기네가 여기서 엄동에 집을 떨고 나가기가 뭐 하니까 내년에는 헐어주겠다. 그러나 금년에는 절대로 못 헐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왕에 헐어줄 것 금년에 헐어주시오. 지금 팽팽이 맞서고 있는데 심지어는 수용령까지 발동을 해서 철거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철거를 한다고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년내에 헐어주시오 그 분은 년내에는 도저히 못한다 내년에 헐어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것이 년내에 헐려지지가 않는다면 그 구간만 남겨놓고 그 위에 완전히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아스콘 시설을 완전히 하고 그러고 보도블럭 시설만 못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도 지금까지 거기서 미루고 거기서 철거를 않는다고 하면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수용령을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집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않고 집을 진다고 했을 때 군에다 2천 몇백만원의 돈을 내는게 있다며요. 내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해결 될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대치자금을 군에다 지불을 하면은 집을 지을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곳은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만약에 올해 버티다가 내년도까지 계속 버틴다면은 수용령이라도 발동을 해서라도 하겠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임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선태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노전리는 불과 15호 정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양해다리에는 운산1구, 2구 2개 부락에는 버스승강장이 없는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입장이라든지 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시는 그 위에서 홍성군계 가까이 그 마을에 지금 승강장을 설치를 하나하나 지금 임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기는 사실상 그 위에보다는 그 승객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교량을 가설을 했습니다. 그 교량가설하고 승강장 설치하고 같이 한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교통이 굉장히 위험지역이고 굉장히 참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지역인데 한꺼번에 그런 일을 수행을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우선 군계에 하고 다음번에 이 아래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애로 있지 않습니다. 넓고 좋아요. 승강장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일부 어떠한분 한분에 의해서 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어떤 특정인 하나를 위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밑에는 2개 부락인데도 설치않고 거기는 군계 아니라 별거라도 15호 정도에 설치하는 이유가 난 틀렸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홍성 장곡면 월계리에서 그 승강장을 아래 내려와서 많이 활용하고 복합적으로 그런 뜻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아래 부분에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0 신양 간이상수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동안 신양리 간이상수도는 주민의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장님께 건의 또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고 좋으신 답변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점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 2차 공사에 준공일은 90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탱크까지 해 본 것을 91년 7월 30일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수관이 잘못되어 지금은 7∼8개 가운데서 물이 새어 수용가들인 주민이 막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감독한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의심치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보면 전기 및 자동시설이 완공 되었다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 확인을 했는지 또한 배수관이 부실공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수공사는 그 동안 여러차례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 보수작업을 먼저 업자를 시켜가지고 그 하자보수 작업을 1차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파괴가 되었는지 제가 미처 못해 보았습니다. 전기시설 관계는 그 동안 이 전기관계 때문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초에 89년도에 설치했던 전기가 그 동안 철거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 체납금이라든지 그놈을 회수하면서 외선공사, 내선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연결관 배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다시 파괴가 되고 다시 누수가 된다면은 즉시 보수를 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동시설이 완전히 준공까지 끝났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았는데 먼저 그 관계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관리인하고 같이 그것을 처리를 하고서 작동을 해 보았는데 그 즉시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배수관 공사가 7∼8군데 됩니다. 지금 사진까지 여기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게 7∼8가운데 물이 새어 가지고 물이 터져 가지고 그냥 논에 물을 대듯 말이요. 지금도 보통 물이 새는 것이 아니예요. 계속 모터가 돌아가니까 수도료는 한달에 30만원 이상 나온다고요. 보통 부실된 공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책을 필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개폐기는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지금 그 내용을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기술자들 이야기를 듣자면은 89년도 당초에 그 시설을 할 적에 전기선을 3가닥을 묻어야 자동개폐가 가능한데 당초에 그것을 2가닥만 묻어졌다는 거예요. 기술자들 이야기로는..........

그러면 설계는 3개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그것은 89년도 설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선 가지고서는 곤란하고 한다면은 지상으로 전기를 다시 설치를 해야 원만한 자동개폐를 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모타 흡수하는 흡입관 갈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잘못 되었다고 아주 시인을 합니까?

예.

그리고 배수관 본선 관계는 이게 어떻게.....

본선관계는 그게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운데서만 물이 터져 가지고 본선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7∼8 가운데에서 터져 가지고서 이것이 보통 부실공사가 된 것이 아니예요.

그것도 본선관계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는데.... 더러 이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이렇게 개인 가정으로 끌어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은 바로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곳이 지금 터져 가지고 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하자 보증금 같은 것은 없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80만원 정도의 하자보수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천상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7월 26일날 제3회 우리 군정 질의건에 대해서 박태규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양에 물을 먹는 사람이 중학생이 700명, 국민학생이 600명, 주민가구에서 2,000명이 매일 그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상수도를 시동을 한 바 계약했던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애도 많이 먹고 질책도 많이 받았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은 이 문제점을 지금 말씀대로 전부 다 시인을 하시고 바로 보완 조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본 즉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장 이것이 끝나는 대로 시동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은 금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맑은 물을 먹기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침전기라든지 여과기를 만들어서 완전히 공급을 하도록 하고 지금이 본선 관로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서 물이 샌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감사는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새마을과 소관 답변 안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번 조정선수 육성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조정선수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선수의 그 현황은 지도교사로는 덕산고등학교의 박종완 선생이 지도교사로 있고 선수는 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본봉 그리고 경력수당, 강화훈련비, 정기훈련비, 상여금, 합숙훈련비, 피복비, 지도자수당 만약에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등 전체 4,69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 집행은 4,141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55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 봉급하고 상여금 그리고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4-12번 전국체전 그리고 도민체전 중 각종 체육대회에 각종 체육대회의 비용이라든지 출전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 체육대회의 수입내역은 보조금으로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성금으로 1,663만원이 성금으로 그래서 전체 7,163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지출은 전체 6,256만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하는데 370만5천원 그리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경비가 287만1천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로 2,329만6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049만1천원,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20만2천원, 군체육회 지원이 1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6,2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비에서 보조해 준 것이 5,594만5천원, 그리고 성금 중에서 이번에 쓴 것이 6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남은 잔액이 1,006만5천원인데 보조금으로 쓰다 남은 것이 5만4천원 그리고 성금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정기예금을 해 논 것이 약 1,000만원에서 1,006만5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잔액은 정기예금 시켜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3 청소년 취미생활화 운동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매헌합창단이라든지, 유적순례단, 탁마독서회, 죽방울놀이회, 극단소란, 그리고 충방취미클럽에 각각 80만원씩 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4-14 읍면별 간이승강장 개소수 및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시내버스가 서는 장소가 약 500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345개소, 군도에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을 노선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국도라든지 지방도에 34개소, 군도에 5개소 해서, 3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15 새마을회관 보유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마을 286개 마을 중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279개 마을이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관리가 양호한다고 하는 것이 39개소 보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226개소 불량하다고 하는 것이 14개소 입니다만은 불량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임정묵 위원님 말하십시오.

현재 보면은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은 완행버스가 중간에 서 있어서 교통장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승강장을 짓자면 현재 노선에서 버스 완전히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정류장을 져야만 되는데 새마을 사업은 토지보상 안되게 되니까 땅을 구하지 못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쑥 들어가 가지고서 교통이 지장이 없는 토지가 회사를 받아 가지고 확보가 가능한 곳은 그런 식으로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약간만 비켜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관계는 많이 좀 협조가 되고 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도 많이 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짓는데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회해서 지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거 같은데는 무엇을 묻어 가지고 흄관 같은 것을 묻어 가지고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않는 것 같은데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어 가지고..........

수통이라고 하나 세멘통을 묻어도 사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 간이승강장을 설치를 할 장소가 뒤에 구거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메워 가지고도 가능한데 그런곳이 별로 마땅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가 앞으로 승강장 설치 대상지라면 메워 가지고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짓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동당 40만원∼70만원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량건물이 14동이나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90년도에 동당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와서 14동씩이나 불량이라고 하면 불량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임위원님께서 90년도에 별도로 지원해 준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별도지원은 없었고요 저게 있었어요.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멘트 1개면에 300씩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해 준 것 그래서 면에서 그 시멘트를 회관 보수용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지 별도로 뭐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다녀보면 회관이 도색을 안 했다든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가 샌다든지 이런 회관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가급적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위원 질의하십시오.

4-11 조정선수 보상금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 집행내력을 보면은 본봉, 경력수당, 상여금, 지도자수당이 있는데 요것은 박종완 지도자한테만 주는 거지요?

지도자수당만 박종완 지도자에게 줍니다.

본봉은요?

본봉은 선수들한테 가지요.

선수들은 학생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일반인입니다. 학생은 예산여고팀 따로 있고 덕산고등학교팀 따로 있고 일반팀으로 군청팀 6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군청팀요.

이것은 직원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봉급을 저희 군에서 상여금까지 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하실분 있으십니까?

4-16 우선 그 꽃길조성 현황 및 인부사역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꽃길이라는데 바쁜 시기에 시시할뿐더러 인부임을 동원할 수 있는 읍면직원까지 동원하여 꽃길조성 하는데 직원의 품위를 상당히 손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런일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상에 꽃길 및 노변정리 인부임에서 91년도 예산에 보면은 1,150원씩 해서 1,590명으로 해서 1,756만 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며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사역 현황 말씀인가요? 예산액이 2,701만8천원 하고요 집행액이 2,623만..........

아니 저희 예산서에 보면 1,150원씩 해서 1,590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2차 추경분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추경 예산분이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쓰기는 2,700만원이나 썼습니까? 1,75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와서 2,700만원을 썼다구요.

그것은 임위원님께서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차 추경에 2차 추경이 더 확보가 되어서 여기 2,700만원이 전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 1차 2차 이렇게 3회의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만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연말안에 천상 일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꽃길조성 하는데 사실상 이게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그것이 지양이 되었고 예산조치가 되어서 지금 인부를 사역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꽃씨를 식재해야 될 텐데 사람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면 면장이 직원들이라도 우리 가서 하자 해서 하고 인부임이 또 관리하는데 충족한 인부임이 계상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지양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은 지양을 하도록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직원들께 그런 일을 시키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으므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꽃길조성이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삽교 같은데 가다보면 붉은 꽃.......

연산홍이요.

제가 지나 다닐적에 보면은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과연 그것이 실속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퍽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화로 좋다고 칭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이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뭐 보기가 나쁘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가꾸어서 본다면 다 눈으로 볼 때에는 다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좋겠지요. 그러나 단 유실되기 때문에 곱다보면 좋다보면 누가 야밤이라고 캐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지만 제가 심어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1∼2년 올까지만 잘 관리가 되면은 뿌리가 어느정도 내려지면 금방금방 뽑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한 삼년간만 뿌리만 다져 놓으면 금방금방 뽑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이 한말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너무나 시간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수현황의 건에 보면은 미회수분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5,100만원에 대해서 이 문제가 5∼6년간을 흘러간 지금 이 시점에서도 독려하실 하시는데 어쨌든 영세민이라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어떻게 얘기해 봐야 방법이라는 것은 회수의 목적이 있느니 만큼 과장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수의 결과를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의 방안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영세민 같은 사람들은 나가서 보면 오히려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 사실상 회수방법이라면 압류방법 밖에는 없는데 압류할 그런 재산가치도 없는 그런 형편이 허다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 못하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압류를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강구해서 회수조치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징수의 시한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도에 500만원이라면 지금 와서 과장께서 결손까지 지금와서 말씀하신다고 볼 때에는 이거 뭔가 생각을 안 할수 없습니다.

이게 결손이 최악이 방안이겠습니다만은 대도시 영세민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아니 이것이 회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났습니다.

그럼 그 당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와서 역시 먼저 말씀대로 똑같이 노력을 해 보겠다 독려해 보겠다 가보면 내가 더 보태주어야 할 것 준돈 같고 마음이 약하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문제야 어떻게 되었던 회수목적을 두고서 해야지 지금와서 결손의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에는 무언가 행정부서에서 그간에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시효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 경과후에 계속해서 시효소멸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지금이라도 압류도 가능하고.....

이것 지원할 때 군에서 직접 주는 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돈은 농협에서 찾아가죠.

그러면 거기에 보증인이나 무슨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끼리 서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섰어도 보증인이 한사람씩 세우는 것도 아니고 2사람은 세울 것 아닙니까?

자기네끼리 서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것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82년도 분이나 84년도 분도 전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고덕 상몽리 카농 관계라든지 대도시 영세민 관계는 사실상 본인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좀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값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소 값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사서 몇해 먹이다 보니까 살 때 가격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계속 먹이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팔았다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융자 받았다면 그 소를 팔아가지고 90만원이던지 80만원이든지 하여튼 손해를 본거요. 그러니까 난 그 이상 그것을 못 갚겠다 인제 기한이 지나니까 법적 이자는 사실은 그 기간내에 아니면 이자가 없거든요 무이자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시효가 넘으면 이자가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연체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여간 이 관계는 말이예요. 저 과장님도 농협에 가 보면 보증인이 있고 아니까 안 내면 보증인 한테도 저기를 해 가지고 하여간 회수하는 방도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이 위원장에게 질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84년도에 500만원, 86년도에 5,100만원에 대한 체납관계는 우리 의장님께서 회수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명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가 가능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미 대출된 사항이 농협에서 대출 했다는데 농협에서 회수를 못해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수가 전혀 불가능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수를 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회수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긴 좀 했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회수를 목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딴데로 흘렀는데 새마을과가 청소년 육성도 해야되고, 건설도 해야되고, 광산촌 해야되고, 다양하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 1148페이지에 보면 소득의 수준이 낮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지원상황을 보면 한우 20두에 2,0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91년도에 20두에 1,100만원 말하자면 해가 갈수록 지원을 더 해서 실지 소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배정된 것을 보면 틀을 정해놓고 얼마얼마 주어야 겠다는 틀을 정해놓고 돈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득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편의 즉 실적 분배실적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외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는 한우 20두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20두에 2,000만원

예, 20두에 2,000만원을 해 주었고 91년에는 20두에 1,1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90년도 까지는 한우사업에 대해서 좀 권장도 한 사업이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한우파동이 나고 그래서 사실상 한우사업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고 또 년도별로 회수자금이 전체적으로 융자 가능한 것이 90년도에는 2억8,5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1년도에는 회수년도하고 적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1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당 전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91년도에는 한 50만원씩도 본인들이 감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대상을 넓혀 가지고 액수는 줄은 반면에 대상은 넓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그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꿩 사육을 해 가지고 8개의 면에 1,000만원씩 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새마을 소득사업을 단지만 묶어서 육성하는 것이 실지 받는 사람은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R를 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영회 위원입니다. 각종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며 이것을 근거로 각종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징수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의 노력과 각종 지방세를 공평하고 정확히 부과징수하여 많은 군민이 선량하게 납부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러나 87년부터 91년까지 지방세의 결손처분을 보면 5개년간 192만4천원의 결손처분 내용 중 체납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이라고 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하여 보았는지? 하였다면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 토지대장상에 토지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줄 아는데 경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소재 조사를 하여 보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조에 결손처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보면은 결손처분은 법 제29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그 1항에 보면 시장군수가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0만원 미만짜리만 체납처분을 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은 10만원 미만짜리는 각 기관에 조회를 하지 않고도 결손처분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짜리는 각 기관에 조회를 않고 해도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미만은 읍면장한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결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서에 보면 이 관계기관에 조회를 않는 대신 각 개인별로 반장, 이장, 지역담당직원, 부읍면장, 읍면장이 재산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주조사라든지 재산조사를 해서 없다고 판명된 조서를 전부 붙입니다. 별로 한 장 한 장 전부 붙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그게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에는 재산세 부과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러면은 재산세를 부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 무재산이라는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는 답변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재산이 있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바로 당해연도에 받지 않고 55명∼155명이 재산세로 해서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방불명하고 무재산하고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행방불명이었어도 결손처분 무재산이었어도 결손처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87년도에 재산세 55건 평균 2,785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냐 서울사람들이 묘 같은 것을 쓰기 위해서 밭을 100평이나 200평 산을 100평이나 200평을 분할해서 사 놓고서 그 놈을 쓰고 그냥 가 버려요. 그러면은 실지 재산은 그 사람 앞에 둥기나 예산군에 나 있어요. 묘지도 있고 사람이 없어진 것이예요. 이것은 지금 컴퓨터 조회로 암만 찾으려고 해도 찾을수가 없어요. 이사가고 이사가고 계속 추적을 해도 2,758원짜리를 계속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묘지 같은 것 산비탈에 있는 밭 100평내지 50평 묘 한자리 쓰기 위해 사 놓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전같은 경우는 산 같은 것도 사실상 나무를 해 때기 위해서 관리를 해 주고 그랬는데 요새 사실상 촌에서도 나무를 해 떼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산을 50평이나 100평 200평을 묘 쓰기 위해서 사 놓고 가도 관리를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주소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55평이 전부 그러한 것이라고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평균을 따져서 2,850원인데 거기에 평균 따지지 않고 개인별로 하면은 얼마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목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사람들도 2만원, 1만5천원, 1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 비단 삽교면에서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2,785원 평균이 500원짜리 1천원짜리 만원짜리 미만인데 이것을 받으로 계속 이것만 매달려서 서울이니 컴퓨터 조회니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조금씩 사놓고 이사가고 이사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 재산세는 저희들 예산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전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답은 등기가 안났는데 지금 임야나 잡종지는 서울 사람들도 와서 등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를 하는데 재산세는 10월달에 종합토지세는 11월달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로서는 이것만 매달려서 막을 방법이 없네요.

저희들이 국비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연도 폐쇄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내년 2월 28일에 년도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쭉 체납세금을 정리하다 2월 28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체납세금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녀도 2월 28일은 되면 읍면에도 이런 것이 삽교하고, 오가하고, 예산읍에서만 이것을 올려 보냈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삽교 재무계장이 재무 사무를 오래 보고 이 사무에 대해서 밝으니까 조밀해서 삽교는 많이 챙긴 것 같고 다른 읍면은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재무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삽교에서는 너무나 재무 사무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이 되었고 나머지 읍면은 그것이 은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 체납세액이 있는데 보고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체납체분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안한 것이고 삽교읍에서는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 그것만 있는 거지요.

아니 타 면에서는 그러면 결손처분이 안 되었다면 미수금은 살아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미수금은 살아있지요.

아니 그러면 읍면별 미수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읍면별로 그 내력을 있다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재무과장님 그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적과장님 계십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임야간 토지분에 대해서는 몇평 미만에는 등기가 못내지 않습니까?

(답변은 청취불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수증대에 대해서 한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세수증대 실적목표를 보면은 92억700만원 중 11월말 현재 93억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102억6,000만원을 징수한다는데 대하여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조속한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없도록 과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2월까지 합하여 102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세금인 취득세나 종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군에서 법적인 세금은 주민의 자진납부와 공무원의 독려에 의해서 납부된 것인데 주요 추진내용 중 세무조사에서 7억이라는 세금을 부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예.

세원을 발굴을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세무조사 법인세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무조사 내지 그 부과를 하기 위해서 활동은 아까 주요 추진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매월 그 부과와 실적을 보고하도록 해서 이제 읍면 직원들이 사실상 그 예산읍이나 이러한 특별한데는 빼 놓고 조그마한 읍면에서는 어디서 매매가 안되는 지 그 재무계 직원내지 또는 읍면장 내지 부면장 실질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 토지거래가 빈번한 덕산면 같은데는 제외하고 기타 읍면은 잘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종 홍보수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선자막이라든지, 예산신문이라든지, 다른 기타 반상회회보라든지 이렇게 홍보수단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동산이라든지, 세무서를 통해서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대로 그것을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등기필 통지표 통지서가 오면은 등기가 갚으면 전부 등기필 통지서가 지적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바로 읍면을 보내 가지고 탈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자동차세 경우에는 홍성에 등록대장을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읍면에 시달을 해서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군의 경우 자동차세 증대를 위해서 그 외지에 등록된 차량 있지요.

예.

타시군은 외지에 등록된 차량이 있으면 식전에 몇일이고 간에 공무원들이 그 집 대문앞에 가서 확인을 해서 관내로 이전 등록하도록 밤잠 안자고 야단인데 우리 군직원은 낮잠을 자고 있는지 말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시도 등록차량이 매일 군청 광장에 주차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차량이 직원들 것인 모양인데 이러한 것도 안되니 획기적인 세수증대가 될 리가 없으며 담배소비세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어떻다고 하니까. 권장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운동 등이 타 시군에 비해 안 되는 등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것은 세무부서 과장인 재무과장의 안이한 자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군지역내 운영되는 타지역 명의 등록차량이 54대가 있었습니다. 1500cc이상이 13대, 1500이하가 41대, 총 54대인데 그 동안 읍면직원 내지 우리 직원이 설득 이전조치된 차량은 1500cc이상이 6대, 1500cc이하가 19대 해서, 25대로 해서 예산군으로 등록 조치해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미조치 된 것이 29대인데 이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점이 어려운 점인고 하면은 생활구역이 2개 지역이 되어있는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직장인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대전에 집으로 가고 여기와서 출퇴근 할때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산군에만 와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때는 부인도 운전을 하고 가족도 운전을 하니까 어떤 주일은 차를 안가지고 와요. 대전에다 그냥 놓아 둔다고요. 어떤때는 그냥 올 때도 있고 어떤때는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활권이 2개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 29대는 사실상 예산군으로 아직 조치는 안돼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이들이 봉급은 여기서 타고 자동차세는 다른 곳에서 내느냐 그래서 설득을 해서 25대는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저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년내로 이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재무과 직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고향 담배 판매도 저희들 목표가 37억9,200만원인데 39억내지 40억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이 우루과이라운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해서, 사과까지도 저희들이 거기다 넣어서 판매를 가했고 또 재인향우회, 재경행우회, 재전향우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담배를 수시로 외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배 연초 조합장을 통해서 서울로 또 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이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서 그렇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외로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갈때도 반드시 여기 담배를 사가지고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군수님이 경노당 방문할 때도 반드시 담배를 가지고 가서 위문을 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자동차 미등록 된 것 말입니다 년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전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과징수 해가지고 피해를 입힌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취득세가 1000분의 1씩 100분의 1씩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과징이 되었으면은 바로 본인한테 환급처분을 하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신청만 되면은 또 저희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환급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한 논을 산 것인데 한 사람은 한 구간에 7만8천원의 세금을 내었어요. 그런데 네 구간 산 사람은 58만원을 내었어요. 왜 이렇게 내느냐고 하니까 그 면 담당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농어촌 개발공사의 자료가 넘어 온 대로 세금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땅을 같은 돈으로 샀는데 왜 그렇냐 하니까 날짜가 늦어서 그냥 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하면 바로 환급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납처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체납처분을 하고서 1,671건에 7,096만7천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등기재산 압류를 한 것이 8건에 2,006만9천원........

5-4부터 해 주세요.

5-4 91년도 인쇄공업 협동조한 계약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2호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 및 중소기업 촉진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해서 단체적으로 군청에서 인쇄 하는것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금년도 1월 29일날로 했고 계약은 대전 충남 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성백일씨와 계약을 했습니다. 주유계약 내용은 인쇄물의 91년도 조달청 단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인쇄비 단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은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대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이 계약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영세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 인쇄업자의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하다보니 신속성이 결여된 점도 혹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별첨으로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5 계속해 주시오.

예, 다음은 5-5 금년도 각종 공사예산액 및 입찰액과 예산대입찰 차액 명세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것이 12건이었습니다. 91년도 복개공사는 평화건설과 계약을 했고 예산액은 2억1,413만원이었는데 입찰액은 2억950만원으로 차액은 463만원 이었습니다. 대천상궁간 91년도 군도포장공사는 청일건설 임종운과 계약을 했습니다. 또, 낙상-광천간 91군도 포장공사는 일산종합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불원-시왕간 9농어촌로 포장공사는 평화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까지는......

공사입찰대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군유재산 임대관리 현황 및 임대료 미납 내역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는 총 887필지 98만 7천평방 미터가 있고 이중에서 대부재산은 648필지에 48만8천평방미터입니다. 인원 797명이고 미대부 재산은 239필지에 49만9천평방미터인데 미 대부된 재산은 임야, 도로, 하천, 114필지에 12만8천평방 미터가 있고 불모지 포락지 된 것이 125필지에 37만1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군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한결과 불모지, 포락지 중에서 3필지 2,258평방미터 중 점유면적이 6,648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임대료 미납 내역은 조정액이 2,124만730원인데 징수액은 1,969만5,560원을 징수하고 154만5,170원이 예산읍에서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 재무과 관리 승용, 찦, 승합 차량비 예산액 및 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5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492만5천원을 예산액이 있는데 이중에서 현제에 972만5천원 1,215만9천원에서 집행을 2,188만4천원을 했고 잔액을 1,304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군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9 '91각종공사수의 계약 및 수의계약대장사본입니다. 이것도 1억 이상입니다. 이것도 수익의 계약을 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봄마무리 광천지구 경지정리부터 해서 11건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김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 계약사항을 보면 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는데 1년 인쇄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약 2∼3억 정도 된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10%인 2∼3천만원은 지불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군비절약차원에서 일반경쟁이나 수의 계약을 않고 개인구입을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안주고도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인쇄업자를 돕기 위한 법이라 했는데 인쇄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쇄 중소기업 협동조합 계약을 함으로서 인쇄업자는 회비를 20% 지불 한답니다. 그 20%로 지불하고 세금 10%를 지불하면 30%인데 10%는 군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 20%는 업자들이 협회비를 내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시군에 80%정도가 개인구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하고 몇 개 군만 인쇄공업협동조합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0% 저희들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돕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큰 공사나 이런 것은 별 말이 없는데 인쇄업자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군내 인쇄업자가 28명이 있습니다. 예산읍만 소재지를 둔 인쇄업자는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김위원께서도 80% 정도는 개인업체로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20개 시군의 팩스를 받아 보았는데 10개군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하고 10개군은 개인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10개군 하는 것은 공주시, 금산군 및 공주, 논산, 부여, 예산, 서산, 태안, 당진군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고 50%대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이 23명이나 되는 인쇄업자가 개인별로 줄 경우에는 매일 군청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떤날은 5∼6명 내지 10명 20명이 그냥 떼로 몰려 옵니다. 인쇄물 뭐 하나 있다 소리 들으면 그 사람들 5명이면 5명이 10명이면 10명이 종일 앉아 있어요. 그것 줄 때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아무나 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하게 무슨 통계연보를 낸다든지 1년에 1∼2건 500만원 넘을까 나머지는 전부의 계약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20명씩 계속 오고 있고 어떡하다 보면은 한 사람한테 70∼80%가 가는고 하니 이 사람은 그냥 종일 와 가지고 직원들 밤 12시가 되도 해다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거요. 직원들한테 잘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70∼80%가 가면은 실질적으로 딴 사람한테는 안갑니다. 나이먹고 못 돌아 다니고 직원들한테 아쉽게 인쇄물 주쇼주쇼 못하면 실제로 못 찾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쇄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생각다 못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는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넘기면 거기서 조합으로 가입된 12명이 자기들 순번에 의해서 그냥 쭉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태광인쇄소가 하면은 내일 문예사가 하고 문예사 했으면 태창인쇄소가 하고.........

예,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물은 것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답을 주시고,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군에서 좀 입장이 곤란하고 군에서 귀찮아서 돈 1,500만원을 더 주더라도 편안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좀 구입하는데 힘이든다 하더라도 군비 1,500만원을 아껴서 딴 사업에 투자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5 엄태룡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공사 예산액 및 입찰액과 예산리 입찰차액 증명서를 설명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예산액에 97% 이상 98% 아주 또 더한 것은 9909%까지 입찰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이 누설로 인한 이러한 입찰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인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가 공개가 됩니다. 예산서가 가령 무슨 다리공사가 1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1억에 맞추어 기술자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럼 예산액과 설계액은 이미 업체에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설명을 할때 물량이 표시된 공시용 자료라는 것을 업자들한테 다 줍니다. 뭐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공시자료라고 해서 현장설명 할 때 다 업자들한테 나누어 줘요. 또 현장설명에 참가를 안 했어도 업자가 와서 달라고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만 표시되지 않은 물량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나온 품셈표에 의해서 사실 계산기만 누르면 업자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된 금액은 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경리관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설계금액을 몇 %를 공제하고 그것은 현지여건이라든지 설계서를 보면 이율은 몇 % 봐졌고 관리비는 몇 % 봐 주었고 기타 경타경비는 몇 % 봐 주었느냐를 계산해서 가령 경리관이 3%를 감한다던지 5%를 감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군 같은데는 더 3%∼5% 정도를 감하고 있고 조달청 같은데는 이것보다 더 감하지 않고 0.5% 정도를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실지로 알고 그 얼마정도 감하는 것은 서로 업체에서 이것을 약 3%정도 여건이 나쁘니까 감했을 거고, 4%정도 감했을 거고 해서 이것을 맞추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이것을 누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양심에 비추어서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설계금액 예산액을 예산서로 보아 가지고 업자들이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일예를 들어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요. 여기 예산액은 77억7,200만원 써 있다 말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 입찰액은 약 39억1,500만원 설계금액이 되었지요. 이 숫자는 그 양반들이 알 수 없지요. 이 입찰할 적에는 관급자재비 하고 보상금 및 기타 이거 뺀 부분만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공시설이라든지 조경, 상하수도 등을 현장설명하고 설계주고 한 뒤 입찰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99.9%라는 비율이 나올 수 있으며 자율경쟁입찰하면 어떻게 99.9%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산건설에서.........

이것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9.9%가 나올수가 있습니까? 이것 귀신도 아닌데 말이요.

대산건설 것은 98.1%가 나왔는데요 얘산액이 39억1,513만4천원에 입찰액이 38억4,780만원 98.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보상한 금액 같은 그런 것은 거기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토지보상을 금년도 봄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알수 있을 것이고 투찰도 한번에 금액이 안맞아 가지고 3번 했습니다. 한번해서 예정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또 쓰고 또 한번 쓰고 세 번 써서 이 금액이 맞아 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예요. 불원∼시왕간 `91농어촌 도로포장공사 평화건설에서 맡았는데 여기는 74.97% 약 75% 비율로 입찰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 양반들이 몰라서 이렇게 75%를 입찰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딱 앉아서 등록된 업자들이 와서 투찰을 해 내는데 저희들도 마음으로 심정은 갈 수 있어도 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금액을 써내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74.9%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75%에 입찰한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입찰이 잘 되어졌다고 보아지는 것이고 99.9%에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설령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정가격이 사전누출이 안 되었다고 했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담합행위라고 보는데 업자들간에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알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르지요.

그걸 모르신다면야.(청취불능)

했죠.

그러면 산성지구 입찰을 세명이 입찰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적제한이나 실적금액으로 묶는다는 것은 한 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묶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실적으로 묶은 것이 예산군에도 몇 개 있어요.

법으로 예산회계법에 실적은 그 공사가 15억이면 15억의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으로 묶도록 되어 있어요.

안 묶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묶어도 되고 안묶어도 됩니다. 그런데 묶는 이유가 있어요. 경지정리 하는데 같은 경우 실적제한 대개 지원을 합니다. 왜 하는고 하니 영세업자가 경지정리면 경지정리, 토지구획정리면, 토지구획정리를 해 보지 않은 업자가 달려 들었다가 그 기간내에 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회계법상 실적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항간에 업자들이 담합해서 소위 떡값을 주고 입찰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사전에 뭐 이 공사는 A그룹에서 하고 다른 공사는 B그룹에서 하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감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조금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것을 묵인해서 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이것이 80% 70% 해도 자유경쟁입찰 시키면은 얼마든지 그 공사를 해 낼수 있는데 20%∼30% 우리가 국가적으로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걸 참작을 해 주시고 이 99.9%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경쟁입찰을 어떻게 99.9% 입찰을 1∼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말요 40억원 짜리를 어떻게 99.9%를 맞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는 심증이 가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 예산군 임대관리대장 및 임대료 미납과 무단점유자 현황을 보면

예.

삽교, 고덕면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무단점유자 현황을 일제히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삽교하고 고덕만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온 기타 10개 읍면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12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단점유자가 틀림없이 나오겠습니다. 나오면은 바로 임대조치를 해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미리 자료 준비기간을 주었는데 12월말 까지라면 모든 답변을 12월말로 미루시면 됩니까?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모른다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시장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각 주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시장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유재산을 대부한 것이 이것 뿐이다. 이거지요.

예.(청취불능)

더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요.

예.

그러면은 시장주변에 옛날 우시장 그 쪽으로는 지금 임대를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전태수 위원입니다. 무단점용자 현황에 의하면 전 5필지 2.593평방미터 답 1필지 516평방미터 계 6필지 3,109평방미터 개인무단점용 했는데 임대계약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는 변상금 징수이든지 대부료 징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무단점유한 사람은 이것을 그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은 그 변상금이라는 것을 물립니다. 그 동안 안한 것에 대한 것을 5년거치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을 받고 또 그 대부료도 동시에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우 대개의 무단점유자로 색출이 되는 것은 지금 김위원 말씀하신 시장문제도 그렇고 포락지가 3년이 지나면 다시 경지가 되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포락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전답 되는 것을 전답의 경우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부료를 보상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단점용 했다고 여기에 5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다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매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요. 그 읍면에서 조건이 맞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신청을 받습니다.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몇 가운데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봉산면 면사무소 밑에 있는 것이라든지 몇 가운에 있어요. 매수신청 들어온 데가 그 조건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마디 재무과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본 위원도 볼 때는 군전체로 보아서는 지금 무단점유자가 위 미납자였던 지금 현재 파악된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상호협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 각종 공사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상황 및 년 1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상황과 하자기간 만료후 하자보증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사업은 현재 각종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재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 하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년 1회이상 하자검사 실시상황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자검사 대상사업은 166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검사공무원 17명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하자발생이 9개 사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대상업체는 6개 회사인데 하자보수 지시를 7월 26일날 지시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맞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령 나무가 죽은 것을 심는 것 같은 것은 7월 26일에 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관계 때문에 그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1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각종 자금의 정기예금 상황 및 이자발생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 수입 중에서 여유있는 자금을 현재 38억8.500만원을 3개월, 6개월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11월 30일 현재 3억6,215만7천원이 이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정기예금을 해 놓고 또 만기가 된 것을 쓰는 풀어 방향으로 계속 이 자금을 한바퀴씩 돌려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자발생을 저희들이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5-12 금고 일계표상의 잔액은 월별로 세입과 세출 월계누계가 나와 있는데 다 읽기를 뭐해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13 국도비 보조금 수령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14 예당저수지 도선운영 상황입니다. 대흥면 저수지 건너 12개 주민 학생 등의 교통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약 300일동안 60일 그 결빙기가 되기 때문에 300일 동안 결빙기를 제외하고 1일 4회 운행하는데 년 350만원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운항 년간 수지상황은 보조금이 350만원 승선요금이 13만5,500원 기타 자담이 34만6,580원에서 398만2,080원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출계획을 보면은 인건비가 200만원 선체 및 엔진보수가 150만원 유류대가 48만2,080원에서 398만2천원으로 예산을 섰던 것입니다. 선박운행 중지된 것은 금년도 3월 18일 선박조종사인 대흥면 동서리 임종우 33살먹은 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건설과에서 운행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보조금 집행상황은 이 보조금 350만원 중에서 144만1천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114만1천원은 선체 및 엔진보수비로 100만원, 운영비로 14만1천원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배가 운행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9시에 예산서 손지리로 해서, 노동리로 해서, 탄방리에서, 반환에서 노동리로 해서, 군도 5호선 텐타케이트 밑입니다. 그곳으로 해서 대흥에 10시 45분 도착하도록 시내버스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흥에서 3시 45분에 출발해서 군도 5호선으로 해서 노동리로 해서, 송지대야, 탄방리, 갈신리, 예산에 5시 30분에 도착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5-15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내력도 지방세 부과징수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어제 뭐 기획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뚜렷한 경영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 관광수익 증대로 해서 충의사와 추사고택에서 1,933만5천원 입장료가 현재 들어와 있고 화훼포 직영한 것은 예산절감 대체효과로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수익실적은 3억9,805만3천원 나머지 저습지 매립화라든지,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은 실질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5-14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선 충분한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순서는 바뀌었지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입찰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최저 낙찰가 입찰제 적용이 90년도 4월부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최저 낙찰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최저 낙찰금액에 딴 사람한테 지금 낙찰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저 딴 사람한테 공사를 준다고 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이렇게 해서 포함한 금액을 환산을 해서 근래 적용되는 저가 심사제 있지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본다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가 들어가는 공사금액에 맞는다고 보면은 공사하는 업자도 직접재료비, 직접공사비를 맡았으니까 별 하자가 없고 이쪽 감독기관에서도 별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보면은 이웃 타 시군에서도 이런 저가심사를 하고 있는데 92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4월달부터 그 동안 부찰제로 적용하던 것을 최저낙찰제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최저낙찰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공사비의 직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도에도 알아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직접공사비 직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직접공사비 직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저가심사 운영요령에 맞으면은 최저 낮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요령과 예산회계법상 타시군 도와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내 시·군의 70%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앞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14 예당저수지 도선운영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면 폐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폐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군 350만원 중 114만1천원만 그 사람한테 지불을 하고 실제로 그 선박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폐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군비지출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토지공부 정리상황에 대해서 읍면별 계획실적, 건수, 평수 또 읍면별, 지목별, 세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할까 해서 거기 자료에 의해서 업무량과 조사량 공부정리 이러한 순으로 작성을 했는데 지목별 세수증대 내역은 지목이 12개 읍면에 또 각 지목별로 분리하다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조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세수증대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이것이 상당히 난이해서 지목별 세부내역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단형질변경 토지공부 정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군내 24만2천여 필지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필지수입니다. 그래서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년초에 계획을 해서 3월부터 날이 해동을 해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되면은 현지답사를 매 필지마다 지압조사를 해서 실시 우리 공부상하고 또 현장에는 이미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전부 도면을 작성해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현재 24만2천여 필지조사를 다 끝냈습니다마는 공부정리가 끝난 것은 물론 그 중에는 기히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천 도로 등 공부상하고 다 맞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변경되어서 이것은 수정을 말하자면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용을 해서 공부정리 한 것이 1,099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한때 세수증대는 약 6,300여만원을 세수증대를 가져 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읍면별로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 217필지 정리, 삽교가 95필지, 대술이 51필지, 신양이 66필지, 광시가 50필지, 대흥이 102필지 이런 순서로 해서 저희들이 1,099필지를 현재 정리가 완료가 됐고 현재조사를 다 마치고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더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조사 된 것이 아직도 한 5,000여필지가 저희들이 조사가 되 있습니다. 이 5,000여필지에 대해서는 산림부서, 농림부서, 건설부서 각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법 저촉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이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것은 먼저 양해를 구한것과 같이 읍면별 지목별 세수증대 내역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목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군내에 읍면별 지목별 현황을 필지와 면적을 이렇게 나열해서 해 드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

말씀을 들어본 즉 지적과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보다도 문서 즉, 공부관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면은 협소한 민원실에 컴퓨터 시설과 지적서고가 위치하여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민원처리로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할 용의와 본 위원 현지 확인한 바 지하실 입구보존의 서류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일부 방수시설이 안 되어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영구보존의 서류가 습기에 의하여 곰팡이가 스는 것을 목격한 바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이 이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무엇보다도 시급히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쾌적한 환경분위기 개선으로 양질의 대민봉사와 컴퓨터실 종합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간단축은 물론 영구적 지적공부의 보존관리를 요하는 바입니다. 과장은 이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청사를 살펴 보건데 상당히 오래된 노후된 건물에 위치해 있어서 각 실과가 공히 사무실 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실을 다시 증축을 해서 민원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민원실 증축을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행정능력을 판단하지 못하고 조금 협소하게 이렇게........

저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실이 운영하고 있는 시한이 몇 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드리며 시간관계상 간단한 대책설명을 바라고 기획실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이 조금 협소해서 사무실 운영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상은 컴퓨터실을 이전을 하고 현 지적서고를 정비를 해서 지하실을 방수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은 나름대로 좁지만은 그래도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현 저희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군청이 부득이 또 이전을 하여야 할 이러한 구상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고쳐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런대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정비를 해서 좋은환경으로 개선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바로 기회실장께서는 군청 이전문제는 현재 상황으로는 대책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군청 이전설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째 지하실에 서류 영구보존 문제가 있는 지하실에 물이 고이는 상태에서 하루 빨리 방수처리를 안했습니다. 보니까 방수제를 해서 시급처리에 이상이 없는 관리책임을 지셔야지 이전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청취불능)

기획실장님께서는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그 공부의 관리까지 말씀을 상세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민원실이나 지적서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이 금년도 말에 정년이기 때문에 지금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심성의껏 사회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식품현황 및 가검물 보상금 지급규정 및 지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불량유통식품 수거계획을 80건을 가검물 채취를 하도록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79건에 39개 품목을 금년도에 가검물을 수거하고 전부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21만4천원 집행액이 12만5,500원 그리고 미집행이 8만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검물 보상규정은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해서 가검물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검사품목은 콩나물, 두부류 등 등 국민이 다수 소비하는 그런 식품에 의해서 검사품목은 보사부 검체별 주요 검사항목과 수은 및 농약잔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무엇 무엇을 우리가 하느냐면 그 동안 79건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식초라든가, 케찹이라든가, 된장, 간장, 고추장, 단무지라든가,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검사를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79건에 39개 품목을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불합격 판정된 식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7-2입니다. 영세민 보호를 위한 보상금 지급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비지원입니다. 우리가 거택가구가 585가구에 1,123명, 자활이 2,164가구에 8,567명, 의료보조가 565가구에 2,534명이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실업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에 한해서 1년에 4회분으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은 2,828명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1,266해서 4,094명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원할 그런 대상자 중에서 약 33% 4,094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을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은 국비가 88%입니다. 2억8,8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4분기까지 집행한 내역은 총 2억4,750만1천원으로써 중학교 1억3,300만원 고등학교 1억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4/4분기 학비지원은 12월 초중에 20일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은 학교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직접 학생에다 지급을 하지 않고 학비를 학부모 통장에다 직접 읍면에다 전도를 해 가지고 학부모 통장에다 학비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장애자 보호장구 교부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지체장애자가 523명, 시각장애자가 93명, 청각언어장애자가 125명, 정신박약자가 116명 해서 총 우리 관내에 857명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23명입니다. 857명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장애자가 243명입니다. 그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자에 한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우리가 장애자 보장구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명에다가 6건 예산액은 133만6천원이 서 있습니다. 보장구 중 금년도에는 휠체어 2대, 의족 3, 의수 1, 그래서 6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자체도 국비와 도비 군비, 사회복지기금이 같이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고 휠체어는 단가가 한 대가 18만원이고 의족은 하나에 27만3천원 의수는 15만4천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서울 의족 고려상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갖고 12월중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저소득층 장애자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43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보호대상자 중에 1만 2,224명 중에 243명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등록된 장애자 중에서 지원방법은 거택보호자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보호자는 자담분 20%를 저희들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의료부조자 중에서는 자담분 3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1,581만7천원이 186명에 해당하는 분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국비 1,200만원 도비는 300만원, 군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장애인 자 중에서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안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진료기관에 저희 군으로 청구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들이 외부에 노출을 기피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내까지 집행한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층이 건강히 있어서 하나도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를 받지 안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겨 주시면은 거택보호자 장의비입니다. 거택보호자는 585가구에 1,12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발생 시에는 1인당 15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23명분이 345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액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사항은 당초에는 계획상에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15명 예산보다 더 많이 3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면은 같은 목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예산은 우리 마지막 3회 추경에 예산을 같은 품목 내에서 다 쓰지 못한 그런 예산으로 경정을 할 예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통 이 장애자 거택보호자 노인양반들이 대개 12월 중에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예년 작년도 실적으로 보더라도 48명이 돌아 가셨었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분 25명을 빼면 아직도 23명 정도가 앞으로 12월중에 돌아가시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당되는 예산을 이번 3회 추경당시에 다시 같은 목에서 다시 경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입니다. 농촌지역 간이급수 시설에 지원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설치 개소수가 165개소로 저희들이 간이 급수시설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혜 인구수는 약 2만3천이 되고 수원은 지하수나 용천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간이급수 시설지원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신설은 없고 이전이라든가 개보수 26기소, 30개소를 이전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했습니다. 국비가 6,200만원 도비 1,817만5천원 군비 3,562만5천원 그래서 약 1억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30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비율상으로는 85%만 집행된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시설은 다 끝내고 예산읍 간양리 2구와 신양면 죽천리 2구는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집행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상으로는 전부 금년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뒤에는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장을 넘겨 주시면 7-4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회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본자금을 지원 하므로서 자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500만원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147만8천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었으며 현재 예산집행은 인원 17명에 5,100만원이 예산집행을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수대상은 없습니다. 회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5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금년도 징수할 사항이 1,24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한지 1,187만원 지금 미수된 것은 53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회수 비율이 95%, 우리 20개 시군에서는 회수사항이 3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 못한 내용은 간단히 제가 몇가지 지금 대불금 체납자 현황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대개 그 어렵거나 또는 일부를 내었거나 또는 일부를 내고 다음 잔액을 유예해서 언제 내겠다고 이렇게 거의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뒤에는 내역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7-6입니다. 행여병자걸인 지원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80만원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행여 병자귀향 여비로 60만원, 행여 사망자 장의비로 290만원, 부랑인 보호급식비가 5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인원이 116명에 115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여 병자귀향 여비는 보통 5천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1만원도 지급을 합니다마는 보통 5천원을 지급을 하고 39명에 대해서 20만2천원씩 지급되었고 행여 사망자 장의비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6명이 우리 행여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60만원 집행이 되었고, 부랑인 보호급식비는 우리가 보통 예산읍과 삽교읍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예산읍과 삽교읍에 지금도 배정을 합니다만 1인당 3천원 밥 한끼 먹는 정도로 해서 71명에 대해서 35만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미집행액 관계는 앞으로 이 추운 동절기에 부랑인과 행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월중에 발생을 하는데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 보시면은 7-7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처벌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군내 일원에 대해서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대중음식점, 다방, 숙박업소, 이용, 전자 유기장 일제단속을 계속 월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업소가 922개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이 19개소, 다방만 해도 12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900, 1,000여개를 가지고 있는 업소를 단속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우리가 단속사항은 일제단속, 수시단속을 합해서 인원이 약 250명, 단속 횟수는 146회에 년 점검 업소수는 1만2,782개소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한 결과로서는 위반업소 조치는 166개 중에서 허가취소를 2개소 했고, 영업정지를 39개소, 시정경고 113개소, 고발도 경찰에 12건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경영 위원께서는 7-2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군정살림을 도맡아 일 하시는데 대단히 고맙고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현재 상황에는 간이 급수공사 과정에는 과거와 같이 어떠한 부락 새마을 회에 맡깁니까? 어떠한 업자에게 공사관계를 주게 됩니까?

현재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그 추진위원에다 맡겨서 간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가면 역탑리에 간이급수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7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부락 새마을회에 한 모양인데 아까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누수관계라든지 파열관계라든지 그 미진한 공사로 인해서 그게 폐쇄가 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오가 역탑리 같은데는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개인 쓰레기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게 가동도 잘 안 되는데다 쓰레기장이 옆에 들어오니까 아우성이고 별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요 일전에 현지답사도 나갔었습니다. 저도 사실상 본즉 공사자체가 민간이 했기 때문에 한두가지가 지적사항이 안되고 비용만 많이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좀 유의해 주시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는 특별히 유념해서 공사감독 과정이라든가 추진성 있게 감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2 영세민 보호를 위한 보상금 지급상황에서 그것 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지급받는 금액이 많은데 왜 그래요.

예, 아까 새마을과에서도 엄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기준이 우리 사회과 소관은 `91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공립공납금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문교부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은 이문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관계는 인문고등학교는 안주어요. 실업고등학교 학생을 줍니다. 실업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학비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그 내역들이 문교부에서 나온 공납금 일람표를 보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읍지역에 분기별로 중학교가 5만8,500원 그런데 실업고등학교 공립에는 5만500원밖에 안되요. 그런 차가 있어요.

실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세민들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세민은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택보호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자활보호자 의료보호보조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택보호자는 1종이라고 그러고 자활보호자는 2종이라고 그러고 의료보조자는 3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는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국가에서 전부 먹여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월 소득액이 약 5만5천원 미만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자활보호자는 약 월소득이 6만5천원 미만자 그리고 의료보조자는 1인당 월 소득액이 8만5천원 미만자 이렇게 국가로부터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것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책정당시 비슷한 한 선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들어 갈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증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날 책정된 사람이 12월 말일날까지 100명이 거택보호자는 아닙니다. 수시 늘고 줄 수가 있습니다. 이사가는 분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다시 생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들 상황을 보면은 참 70이 넘어가지고 아들은 사실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자손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영세민이라 해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영세민 카드를 내밀 때 심지어는 금반지 끼고 있는 영세민들도 많더라는 의사선생님들 말씀도 있던데 이것을 좀 더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요.

박태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낍니다. 우리 관내에 총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는 8,114가구에 약 1만2천명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도 현재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군수님께서 별도로 재무과, 사회과에 조사를 해 가지고서 군수님 심방을 한다든가 별도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까 잠깐 말씀이 뭐 보호대상자가 병원을 간다든가 하면 금반지를 한두개씩 끼고 이렇게 오는 예가 많다 의사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거택보호자 책정당시에 우리 이외에도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군 자치단체 장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별도로 상조은행에서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각 읍면 직원이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 직원들한테 정확한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연초를 기해서 불우이웃돕기도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람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룡 위원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분뇨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환경여건도 좋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제거를 말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일용인부 1명 정도만 배정을 해주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고 그렇게 요망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하나 선처를 하셔서 일용인부가 한분 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저희 종말처리장을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지시를 받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그럼 명년도부터는......

예산승인이 결정이 되면은......

일용인부가 한명 나가서 근무하게 됩니까?

예, 사업인부로 1명이 지금 기획실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입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우선 대회리에서는 주민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 동료간에 또 신문지상의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앞으로 환경과 오염물질 때문에 인체의 건강에 시급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군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옹봉, 오가 일부 6개면이 오염금지 구역으로 대상지역이 된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은 6개 면에 각각 오염이 발생된다 해서 쓰레기장에 어떤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뒤따라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같이 하면 물론 나머지 삽교,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 일부지역 역시 대책이 바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당면한 과제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면단위 쓰레기장은 한군데로 예산군 위치 하단선에 정 한군데로 정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첫 번째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회리 주민들이 대회리 쓰레기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와 예산읍을 통해서 수차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군수님을 필히 면담을 하셔야 겠다고 하기에 지난 12월 2일날 대회리 주민대표 열세분을 저희 상황실에 모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들은 즉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 쓰레기 매립장을 없앤다고, 두 번째 정화시설을 했다고, 세 번째 그 지역에 자연녹지를 주거지를 풀었다고, 네 번째 대회리 2, 3, 4반에 대한 택지조성을 했다고 그런 사항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 어려운 관계로 이해 설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왜 요번에 18일자 매립장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정을 실지 쓰레기장 매립하고 있는 지역은 약 6천여평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6천여평에서 1만2천여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3만6천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도고시 공고를 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다 답변을 설득을 시켜 드렸는데, 다 해결이 되고, 첫째는 3만6천평을 저희들이 공고 공람시킨것에 대해서는 약 1만7천평으로 조정 공람을 하도록 대회리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전부 설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정화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된 것은 2∼3년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홍수같이 밀려 닥칠 것을 저희들도 예견을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부지로 선정한 것은 예당저수지하고는 직결되는 그런 곳을 피해 가지고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조성된 쓰레기 매립장에는 예당저수지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외의 면에 쓰레기 등등 해 가지고, 예산군에 전체적인 쓰레기를 언젠가는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킬 장소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혐오물질이 사람이 있는 곳이나, 주택가로 들어오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서 장기적인 문제이지만 예산 쓰레기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니까 장기적인 문제로다 대두시켜서 저희 기획단도 있고 또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 장기적인 문제를 연구검토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주민들하고 이해설득이 되어서 원만히 해결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단 쓰레기 매립장 문제만이 아닌, 과거 대흥 골프장이라든지, 또 삽교 목리 석산개발 문제라든지 이것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면 이제와서 할려고 했다가 의회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다시 취소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그러한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전부 올려 가지고 3만6,160평이라는 많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시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부딪치니까 지금 그 곳은 결과적으로 포기해 버리고 원 지금 상태로만 해결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그냥 말이예요. 책상에서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는 것 보다는 특히 쓰레기 매립장의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추진을 했더라면은 할려고 하려는 것이 다시 백지화 되는 일이 없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도시계획상입니다. 실지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을 3만6천평 아니라 도시계획상 용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을 해야 할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대회리 쓰레기장에는 83년도부터 쓰레기가 들어갔고 폐기물 관리법은 86년도 시행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 도시계획상 용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거기다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자리입니다만 이제와서 쓰레기 문제가 공해문제로 너무나 대두되기 때문에 대회리 주민 내지는 우리 예산 읍민의 보호를 위해 방지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방지시설을 하자매 도시계획성 용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이 되야 하겠금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3만6천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농지를 전부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골짜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 논으로 들어가는데 양쪽에 산이 있는데 등고선을 잘라서 하다보니 3만6천평이 되었고 쓰레기를 산이 있는데 이렇게 메꾸어 오다 보니까 빤듯하게 올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놈이 넘어가면 등고선을 이용해서 언젠가는 여기가 평지가 될 것이다. 주로 많이 들어갔고 논에 면적에 대해서는 불과 몇평이 안됩니다. 그래서 산주와는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좋다 산을 등고선을 메꾸어 주면은 언젠가는 대지화가 되니까 좋다 3만6천평을 했는데 대회리 주민들은 무조건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다 쓰레기장이 되는 양 이렇게 알고 계시기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 드렸고 이해를 하시고도 끄트머리에 새마을 지도자분이 그러면 우리는 대표자들이지만 주민들의 인식은 많은 면적을 고시하니까 많은 쓰레기를 갔다 붓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면적을 줄여 줄 수 없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3만6천평 고시한 것보다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반 줄었어요. 반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지요. 그러면 당초에 반으로 했더라면은 그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사전에 주민들하고 일말의 타협도 없이 3만6천평을 고시해 놓고 주민들 반발에 부딪치니까 할 수 없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당초에 1만8천평으로 고시를 했더라면 우리 모양새가 갖추어져 있을텐데 지금 무슨 소리인 줄 아시지요.

예, 말씀하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답변을 드린대로 실지 쓰레기를 매립해 들어가는 부분보다 양쪽 산의 면적을 많이 차지했고 산주와의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산주는 물론 자기 산에다가 매립되고 나중에 대지가 생기니까 그 사람은 좋다고 했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은 거기다가 앞으로 10년 20년 쓰레기를 버리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과장님이 항상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을 거지만 계신 동안은 어떠한 그러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미리 방지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읍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촌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분뇨수거는 전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산읍에 영진위생과 예산위생에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차량 3대를 가지고 재래식도 있고 수거용도 있습니다. 하시라도 연락만 하시면 저희 군내는 전부 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거는 가격은 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일반 재래식 수거는 18ℓ 한말입니다. 18ℓ 한말당 145원.........

아니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그 예산이나 영진 여기에다 부탁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에 푼다.

그렇습니다. 그 거리제한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5원 그 다음에는 수세식은 15인조 하나에 8,120원 정화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차를 부르니까 어느 정도냐고 물어요 가격을 먼저 흥정하더라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냐 하면은 똑같은 거리의 제한을 두고 가격으로 푼다. 그러면 누가 시골가서 풉니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 기준을 두고서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 가격같고 누가 농촌에 가서 위생차 합니까 택시요금처럼 기준을 분명히 두고 수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농촌 사람들도 마음놓고 차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탁계약이 수년전에 계약을 해서 그 당시는 실지 농촌사정을 고려 않고 계약이 되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고쳐 가지고 어느 한계점 어느 한계점 두어 가지고 개정을 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이것 한가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비닐봉지 배포 관계요 그 1년에 2,900여만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약 120만장을 각 읍면별로 이것을 돌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생활쓰레기하고 재생이 가능한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쓰레기를 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환경미화원들이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검정색 비닐하고 하늘색 비닐하고 가정주부들은 분리해서 쓰레기를 내 놓아도 결국 예산읍 같은 경우는 갖다 버리는 곳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한군데이고 거기서 무슨 소각을 시킬 것이 있으면 소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갔다 버리는데 이것 무슨 환경미화원 쓰레기 치기만 좋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고물 좀 팔아먹는데 조금 자기네들이 수월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지루한데 간략간략하게 제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치어가서 매립지로 갑니다. 모든 것이 가정에서는 대문 밖에다 내 놓는 것만 가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 관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홍수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절약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를 줄여라 줄이면 가져가는 차도 적어지고 사람도 적어지고 매립지도 적어지고 전체가 다 예산이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금년에 특별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쓰레기라는 것은 가정주부들이 의식수준입니다. 내 놓은 분들이 분리를 해서 내 주셔야 되는데 이행을 잘 안해요 제가 금년도 봉다리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빠뜨렸는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읍 가가호호에 심지어는 끄트머리에다가 3분법도 한번 시행을 해 보았고 연탄쓰레기 일반쓰레기 또 재생가능쓰레기 그 다음에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2분법으로 일반쓰레기 재생쓰레기 이렇게 2개도 해 보았고 또 날짜를 격일제로도 해 보고 또 그것도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수요 일날만 한번도 해보자 그것도 안되서 대문 앞에다 붙여까지 주고 주부들이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개 반을 전체 부락을 이렇게 시범을 해 보다가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라는 것은 가정주부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읍민들 또는 쓰레기를 내 놓은 우리 예산 군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때 까지 계속해 보자고 해서 내년에도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지금 엄위원님이 지정해 주신대로 비닐봉지를 예산 2,000∼3,000만원을 사가자고 파란봉지 검은봉지를 나누어서 해 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장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 그러한 측면에서 하다보니 도저히 안되어서 엊그저께 저희가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비닐봉지는 사줘야 예산만 낭비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2,900만원만 3차에 긍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나머지를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시키고 하지말자 지금 이렇게 조치를 시키고 내년에는 비닐봉지는 사주지 않으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정주부들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철저히 이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완전히 했을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철저하게 가정주부들이 분리수거를 해 준다 했을 경우에 하늘색 비닐봉지 나오는 것은 어디다 버리고 검정색은 어디다 버리고 또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가정에서 아닌 말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생가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주부들이 의식의 수준이 변화해서 집합장소에 내 놓았을 때부터는 어디서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 관에서 해야 하는데 그 후속적인 일은 저희가 미화원도 별도 운영을 해야하고 자동차를 별도운영을 해야하고 매립지에 가서도 별도수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절대로 내 놓을 수가 없어요. 내 놓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의식수준의 변화가 되어 간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자동차를 한 두 대라도 별도 재생가능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쓰레기 매립자에 인불르 한분 별도 고용을 해서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보관했다가 재생공사한테 재생가능한 쓰레기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후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책임성이 없는 답변 같은데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획도 없이 말이예요. 어떻게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순한 가정주부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말씀하세요.

예, 만약에 이것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을 해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분리수거를 잘했을 경우에.....

그 후의 문제이지요.

그 후가 아니라 당장 되는 것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검은비닐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 주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단순한 의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홍보 밖에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

예.

지금 비닐봉지 구입배부가 실패했다고 봅니까?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실패와 성공을 판단할 시기는 멀었다고 봅니다.

멀었는데 왜 비닐봉지 배부를 줄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차차 구입한 양을 한 거지요.

내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계속합니까?

계속하는데 비닐봉지는 사서 안 주는 것이지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성공할 때까지는 사서 주어야지요.

글쎄요.

성공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가정에서 사서하고 이것을 이제 않는다면 그럼 지금까지 들인 것은 잘못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 아니예요. 끝까지 비닐봉지는 배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부한 상태가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여건에 와 있으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잠깐 줄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산 지금 남아있는 것을 지금 잠깐 중단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김영식 위원이 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는 제 자신도 분별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2,9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 쓰레기를 분류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홍보계도를 하기 위해서 3,000여만원을 투자했느냐 할 때는 어떤 공장으로 갈 문제는 공장으로 보내야 하고 탄 같은 것은 매립장에 가서 쏟아 버려야 하고, 이렇게 분류가 한 대로는 해야 하는데 안하면 안한대로 하지마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은 지금 엄위원의 질의에는 앞으로 차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럴때야만이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했잖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니 다음에 또 지금 과장 말씀이 내년도에 더 예산을 세웠다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양을 조금 줄여서 2,900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지출된 약 3,000만원 2,9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홍보야 어떻게 되었던 문제성은 낭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에 3,600만원이 있는데 2,900만원이 1차, 2차 주민들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더니 시장에도 사용하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잠시 중단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어치를 금년 마지막 분은 사서 공급을 않고 엄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 이후 분리를 해서 내 놓았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은 그것을 우리 엄위원이 질문하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엄위원 말씀한 질의한 내용은 현재까지 분리를 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을 그것도 미안하지만 차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은 했는데 분류했는데 그러면 관에서는 가정에는 분류를 했는데 그걸 갔다가 소화관계는 역시 갔다가 그냥 쓰레기에다 부어 버렸다하는 이야기 밖에 안되어요.

그럼 다시 답변을 하겠는데.......

엄위원님!

분류를 해서 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봉지는 재생가능쓰레기를 내어 놓으라고 나누어 줬고 검은쓰레기는 일반쓰레기 하는데

재생쓰레기의 분류관계가 100%가 안되었었다는 이야기요. 가정에서 100%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쓰레기 수거장소에 그렇게 분류해서 저희들이 전부 그렇다고는 못합니다만

아니 엄위원 이야기는 가정에서 했다고 할 때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문밖에다 내 놓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이야기다 되었었습니다. 그런 내 놓았을 때 분류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한이야기요.

분류한 것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지고 일부 분류를 해 가지고 재생공사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량이 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보고를 못 드립니다.

재생공사에 보내는 것은 분리수거 안 했을 경우에도 다 재생가능한 것은 미화원들이 그리 갑니다. 고물상으로 가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비닐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할 적에는 어떠한 분리수거가 되어 가지고 재생가능한 것은 재생가능한 대로 가고 또 음식물 찌 꺼기 무슨 연탄재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낼 것은 그렇게 보낼 목적으로 이 사업이 한 것이 아니고 가정주부들의 의식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은 모양인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더 하려고 그랬다가 과장님 바로 지적하신대로 그 가정에 비닐봉지를 돌려 주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장바구니로 가지고 다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음에는 이 가정주부들이 의식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하신다고 하셨다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중단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두가지를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한가지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저희 입장에서 하여튼 쓰레기를 줄여 분리수거를 해서 줄여서 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가정주부들은 있는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비닐봉지를 또 만들어서 비닐봉지를 또 돌려 주겠다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2,9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약 600∼700만원 되는 것은 안하죠.

내년도요.

내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될 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요구는 내 놓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2,600만원의 예산을 써서 효과를 얻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런대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정에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매립장으로 보낼 것은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시켰다고 봅니다.

시켰으면 계속 이 사업을 해야지 왜 하다가 맙니까?

그런데요. 지금 잠깐 금년도 600여만원에 남은 것은.......

저 과장님!

예.

분리수거를 분명히 예산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한가운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버리는 장소가.......

예.

막대한 재산을 드려서 분리를 해 놓으면 한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솔직히 말씀을 해서 시간이 자꾸 갑니다.

금년에는 실적을 거수한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큰 실적을 거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하는 것을 중단하면 무엇입니까? 분리한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은 일단은 저희 매립장에 인부를 별도 둘을 고용해 가지고 분리수거 되어서 나와서 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만이라도 골라서 적치했다가 재생공사에 파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에 한 것은 그렇게 아직 안했었죠.

지금까지는 아직 못했지요.

2,000여만원의 막대한 돈을 드려서 전부 거기다가 매립장에 묻는 것이나 똑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결과........

그걸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지연이 안되지 자꾸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분류사업은 실패한 이야기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1년을 해서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아까 김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완전실패 완전성공이라고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쓰레기 분리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계속 주민들에 계도 내지는 예산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완전실패, 완전성공이 아니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답을 하시오.

한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홍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식은 의식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분류해서 내 놓는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했느냐 묻습니다.

막대한 재정 2,9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기획실장께서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은 안된다고 여러 위원이 말하는데 속기불능)

과장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예.

이 저 비닐봉지를 각 가정에 돌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고 명년도에도 굳이 다시 비닐봉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가정에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 없으면 않겠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잠깐만 제가 또 말씀 드릴께요.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성의있는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궂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자세히 올린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2,900만원 작년에 비닐봉지 산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벌써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마디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 그 봉급하고 청소차 기사님들 봉급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동차 운전기사는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호봉수에서 연수가 되면 올라가서 그에 대한 보수규정에 나온 것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일용잡급입니다. 그래서 일당을 지급하면서 가외에 나오는 것은 추가수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혐오수당 등등 여러 가지 저희 미화원한테 주는 보수가 일당이 있고 정액수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3만3천원 급식비도 3만8천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에 나오면은 휴일수당 또 월차에 나오면은 월차수당 이런 것을 주는데 운전수하고 미화원하고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운전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 제한된 보수만 주기 때문에 미화원보다 기능직인 운전수가 보수가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차 기사만큼은 보수를 실지가 지금 받는 것 보면은 미화원들 보다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에 미화원과 같이 나와 가지고 참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신양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래 가지고 호봉수가 없기 때문에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서 기사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청소차 기사는 정규직원인데 일용인부 임시직원인 청소부보다 월급이 적다 근무시간도 새벽에 꼭 청소차 운전원이 나와야만이 청소부가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작년부터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장들 세미나를 작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연말에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내무부 재정국장하고 재정과장을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시군에 이러한 일이 있다. 사실 정규직원이라 하는 운전수가 청소부보다 덜 받고 있다. 청소부는 70∼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정규직원은 30∼4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것은 꼭 청소부와 같이 특수수당을 지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내년도부터 반영한다 그렇게 확답은 지금 서면상으로는 안왔습니다만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올라 갔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규정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1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1만58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4%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90세 이상 노인은 205명 100세 이상 노인은 6명으로서 지금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경로당 수는 현재 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164개소로 금년도에 2개소가 신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개소당 월 1만2천원씩 분기별로 3만6천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2,340만원을 163개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상황입니다. 개소당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만원을 지원해서 163개소에 1,63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원은 금년도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령수당을 1종 거택구호 대상노인 255명에게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 해서 총 2,983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내력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건물이 노후되어 사실상 개보수가 어려운 경로당 중에서 저희들이 30명 이상 모이는 곳을 대지 및 자체자금이 1,000만원 이상 확보된 경로당을 선정해서 개소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4,400만원을 투자하여 5개 경로당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건물이 노후 되었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 노인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자체 자금이 약 500만원이상 확보된 경로당 중에서 노인회에서 건의가 된 4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을 투자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오지 경로당 중에서 통신시설이 없어서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로당 15개소와 목욕탕 시설이 없어서 이용 노인들이 목욕탕 신축을 희망하는 경로당 15개소 등 30개소를 선정해서 목욕탕 시설을 개소당 100만원씩, 통신시설은 20만원씩을 해서 총 1,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변소 신축사업은 반상회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노인회 운영이 잘 되는 곳 또는 30명이상 노인이 모이는 곳으로 화장실이 없어 노인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시급히 개량이 필요한 경로당 2개소에 화장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선풍기 지원상황입니다. 선풍기가 없는 오지마을 경로당을 선정해서 선풍기 1대씩 8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T.V 지원상황입니다. 경로당에 T.V가 없어서 반상회에 건의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칼라 T.V 1대씩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 돌보기 사업의 집행상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홀로사는 노인 사진 액자 걸어주기 사업은 65세 이상 거택구호 대상 노인 450명에게 생존시 기념을 위한 인물사진을 495만원을 투자하여 기념사진을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와병노인 가정 돌보기 사업은 중풍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결핵, 기동불능, 노환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영세노인 50명에게 1세대당 1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불편해소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단독세대 주거 소유자 중에서 주거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부엌, 변소개량, 지붕도색 등 150가구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경로효친사상의 계기와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9-2 시설보호 시설인 덕산 신생원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에 대한 내력 및 집행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산 신생원의 시설운영비 집행상황입니다. 현재 덕산 신생원은 1955년에 설립된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정원이 60명에 현재 53명의 아동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 중에서 3∼18세까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 고아, 미혼모 아동 또 가정에서 유기된 요보호 아동이라든가 결함가정 아동 가정에서 수용보호가 불가능한 아동 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예산액은 8,062만2천원 중에서 7,557만4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현재 464만8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당초예산의 56명의 아동수가 계상이 되었는데 51명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3회 추경에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는 7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은 시설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7명분에 대한 3,701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은 그 보육사하고 취사부가 따로 있습니다만 1인 1일 240원이 기준해서 2,200원씩 지원과 또 가계 보조비로 월 1인당 1만원씩 지원이 돼서 259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는 그 주식비는 아동이 1인당 백미 456g 정맥이 114g이 지원이 됩니다. 부식비는 1인의 아동당 550원씩 연대료는 1일 50원 피복비는 한 아동당 년 4만6,040원이 지원되어서 총 2,727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운영비는 난방비, 의약품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시설아동학용품대, 고교생 비품비라든가 지원해서 675만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는 3∼6세 이하에 하루에 305원씩 7∼12세까지는 200원씩 해서 192만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산 신생원의 시설증축비 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1960년도에 신축된 원사 6동이 구옥이고 노후되고 비가오면 누수가 되는 등 원아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사부 국고보조사업으로 129평의 아동숙사 1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8,752만3천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가 부담되었습니다. 시설측에서는 자담 6,616만3천원으로 투자하여 12월 6일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불로 4,321만8천이 지원이 되었고 잔액에 있어서 4,430만5천원은 금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 부녀복지사업 보상금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액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55만2천원 중에서 11월말 현재 2,75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액이 997만원인데 이 내용은 그 양지교실 운영비라든가 모자가구주 모임이라든가 또는 모자가구주 예절교육 취미교실 등 이것이 당초 도비사업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도비 부담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사업 보상금 지출결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층 여성도 교육입니다. 충청남도 주관으로 2박3일간 여성단체 임원 자원봉사자 자모회장 25명에 대해 교육이수에 따른 그 등록비와 차마임에 있어 163만4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남편없이 여성의 힘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구 8명에 대해서 중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분기별 수업료 1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그 1, 2, 3종 자녀 및 도서벽지 아동이라든가 원호대상 아동은 보건사회부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자가정으로써 6등급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8명에게 입학금과 학자금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입니다. 기술교육으로 생계안정과 자활자립 시책사업으로써 본인에 적성과 소질에 맞는 기술교육 종목을 택해서 3개월간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5명을 선정해서 미용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중에 생계비 50만원, 수강료 45만원, 실습재료비 20만원 해서 1인당 115만원씩 475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1종 보호대상자 27가구에 대해서 1인당 10만8천원씩 251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대회 참석비 여비 보상금은 75명에게 106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여성의 역할을 재인식학 힘을 결속시켜서 건전가정 육성이라든가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충청남도 주관 또는 전국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이런 여성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지도급 여성들이 참가해서 등록비와 차마임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음식 맛자랑 솜씨자랑 대회 시상비입니다. 그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문과 고장의 전통별미 음식을 찾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군대회에 우리 고유의 음식이 48종목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6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부족하니 자료 제출한 것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씀씀이 줄이기 결의실천 대회는 도 주관으로 286명의 지도급 여성이 참석해서 보상금 85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구 간염검사는 95명의 가구주에게 보건소에서 간염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1인당 3천원씩 해서 2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사업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범 새마을 부녀회에 부엌개량 사업으로 4동에게 각각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원했고,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가설비로 2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475만원은 저소득 모자가구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도배, 장판 등 95명에게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에 9-4 노인교통비 지원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노 승차권제는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65세이상 노인 1만585명인데 매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의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예산액은 1억6,455만4천원으로 그 중에서 15%가 군비부담입니다. 그 집행액은 11월말 현재 1억4,474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교통이 83.7% 한양여객이 8.8% 기타업체가 7.5%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4,474만6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경노승차권 대상조사는 매 분기말 노인수 변동상 사망이라든가 전출 전입자 그 달에 생일대상일 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승차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망이 303명 전출이 362명 해서 665명이 감소되었고 그래서 7,980매의 승차권을 회수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 내용은 전입자가 346명 만 65세 되는날 생일대상자가 599명 해서 총 90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노승차권 활용 비율은 66.6%로 승차권의 총 배부 매수는 147만9,760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매수는 99만7,400매가 되겠습니다. 9-5 불우아동 지원상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은 14세대에 가구 원수는 27명입니다만은 예산액은 478만6천원입니다. 집행액은 383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학용품비로 50만8천원, 피복비로 1인당 4,640원씩 지원이 되어서 123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급식비는 1인 1일 200원씩 해서 14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1일 240원 기준해서 200원씩 해서 63만9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덕사 수용아동으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덕사에는 버려진 요보호 아동을 12명을 개인의 사비로 수용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고아 46명을 정부 지원없이 자신의 사비로 아동을 양육시키고 학업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수용된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생활용품이라든가 연료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간식대 등은 자체 조달이 가능하나 수업료라든가 주식비 부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생계비를 1인당 3만원씩 해서 5개월분 예산을 군비로 1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 읍면 공동묘지 현황 및 사용가능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대책에 따른 묘지수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0월중에 공동묘지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공동묘지 수는 34개소입니다. 여기에 총 면적은 114ha로써 사용구분 내역에 있어서는 공동묘지로 쓸 수 없는 제외면적은 34ha입니다. 개간이 되어서 25ha가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은 64.5ha로써 32,270기로 그 중에서 20,542기, 무연이 10,728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매장가능 면적은 15.5ha로써 묘지수는 7,494기로 그 중 앞으로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향천리, 관작리 공동묘지를 제외한 향후 매장가능 면적은 4,634기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혼나셨습니다. 9-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돌보기 사업은 점점 잃어가는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도록 년중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획기적인 예산지원과 전 군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인인구가 현재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여건 변동에 따라서 우리 가족제도도 현재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역할도 많이 상실되어 가고 또 고독감과 소외감을 노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서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가, 노령수당 확대지원이라든가, 노인 건강진단실시 노인 공동작업장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그 소외계층 노인네 지원 등 공적구조가 사실상 확대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책에 부흥해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노인복지시책에 보다 비중을 두거 군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경로당 확충 지원이라든가 무의탁 노인 돌보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 노인일감 마련해 주기 사업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행사등을 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재정립하고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 하는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틀림없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T.V는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경로당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준 것입니까?

선풍기 관계는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6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20개소가 선풍기가 없어서 금년도에 80대를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재정이 허락하면 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T.V지원은 반상회 숙원사업이고 또 군수님 연두순시에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건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에 1대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본 군에 경로당이 164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164개소 경로당은 이제 등록된 것입니다.

과장님 9-6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 읍면 공동묘지 현황 및 사용가능 면적을 답변을 하실적에 먼저번 질의시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향천리 공동묘지하고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구상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산읍 향천리,관작리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읍의 도시기반 조성이 개발지연이라든가 또는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또 앞으로 신도시에 대비해서도 해야 될 것 같고 군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공동묘지 이전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묘지 이전에 따른 향천리, 관작리를 함께 이전하고 또 그 매각수입으로 다음 단계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방향 또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기존 공동묘지 매장 가능면적과 또 납골당에 납골함이 봉안된 10년이 지난 유골이 약 1,3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화장하는 방법도 군유림 중 공동묘지 후보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이전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하기 때문에 우선 재정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묘지이전에 따른 영세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공동묘지 이전 계획에 따른 그 기초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검토만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도 진보된 것은 없으시고요?

예.

우선 이전을 하려면 우선 가야 할 곳부터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 그러한 문제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납골당을 증축하는 것과 10년된 유골 화장하는 것, 묘지이전에 따른 경비를 예산요구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셨다면냐

예,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개간이 9ha라고 9ha라는데 대하여 대안을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압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조사를 해서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니 개간한데 대하여 대안을 생각 해 보셨는지요?

생각 아직 못했습니다.

그 9ha거 몇 가운데를 이렇게 산대되어 있는 평수입니까? 일정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예요.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