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민방위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채희삼 과장, 교육훈련과 공이백 과장, 91년도 주요업무시책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총 2,283개대에 12만 1,2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의무자는 총 11만 3,883명이고 지원자는 7,331명입니다. 민방위대를 세분하면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대는 1,858개대에 8만 9,536명이고 직장대는 421개대에 3만 1,236명, 기술지원대는 4개대에 4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수조직으로서 시범민방위대 220개대, 시범육성 수방기동대 15개대 307명의 특수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소양교육강사 13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실기교육강사 12명 등 25명이 있으며 pool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력동력 자원은 총 2만 1,752명이며 그 중 3,342명이 면제 보류자이고 실제 가용자원은 1만 8,410명이며 이 중 충무계획에 동시동원, 개별동원 등 1만 176명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8,234명은 예비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8,924개망, 이동 신고망 2,909개망, 고정신고원 4,059개, 특별 관리망 9,344개 망 등 2만 5,236개 망의 주민신고 망을 구축하여 범죄 위주의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실태입니다. 직장민방위대에는 86년부터 계속 장비와 물자를 보급하여 방독면은 목표 3만 3,525개 중 96%인 3만 2,184개를, 분대장비는 1만 1,974점 중 98%인 1만 1,735개를 보급하였으며, 지역민방위대는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비 및 구비 각 50%씩 부담하여 보급토록 되어 있으며 91년도 계획은 방독면 2,086개 중 56%인 1,165개를 보급하였고, 분대장비는 1,295점 중 63%인 814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시청 지하실에 통제소와 시내 일원에 단말시설 19개소를 두고 실제상항에 대비, 9명의 직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9,283개소에 21만 1,631평으로 시민 84만 6,524명이 대피할 수 있으며 지정은 18평 이상, 비지정은 18평 이하이며, 민장위 상설교육장으로 4개소 837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만 107개소에 16만 5,760톤이 생산되어 전체적으로 2백 7만 2,000명에게 급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는 24종에 9,2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 8월 6일자 제3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계량 위원님과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시민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훈련 횟수와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민방위훈련은 시민생활에 다소의 불편을 감소하고서라도 일단 유사시에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태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기 위하여 지난 91년 8월 8일자 민방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무부에 건의 하였던 바 지금까지 년 9회 실시하였던 민방공대피훈련을 내년부터는 년 3회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며 공습경보 발령 시간도 지금까지는 15분이었는데 이것도 5분 단축하여 10분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대충 읽어 보기로 하구요, 설명을 대충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지 말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다 들어 있으니까.

예,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도 년 3회에서 년 2회로, 발령시간도 직장 여건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임민방위 강사제도를 실시하여 강사수당을 절감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방법비상벨 설치시 야간시공으로 주거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임강사를 두지 않고 4개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13명의 소양강사로 4개 구청에 대하여 Pool하여 윤번제로 순환운영 되고 있으며 강사 1인당 10시간 이내로 수강료 지급은 연간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설치작업은 대체로 주간에 시공하고 있으나, 설치 희망가구의 편의와 사전에 계획된 지역별 설치 일정으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맞벌이부부 등 가족이 집을 비우는 가구에 대해서도 공휴일을 이용 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시 유력인사의 불참에 대해서 교육 참가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부와 야간 방범활동의 보완 개선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법집행의 형평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91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부단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러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관련된 도장, 구청장 등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과 민방위대 활동상황입니다. 매년 계절에 따라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의 신속한 대처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능력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의 날에 재난대비훈련을 8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의 실제 동원 대비를 위하여 동원 지휘체제를 확립하였고, 수방기동대장 교육은 1회 3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명구조대 시범훈련은 4개 구청에서 인명구조대원 38명이 참여하고 784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800만원을 지원 북구에 인명 보트 등 인명구조장비 6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에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명구조단 광주시지부에 대해서 시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잠수복, 수경 등 10종의 잠수장비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민방위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민방위대 운영상 미비점을 적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에서 7개 대를 그리고 구에서 748개 대를 전부 검열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대 17개대, 보통대 612개대, 불량대 2개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16주년 행사개최사항입니다. 민방위 위상을 재정립하여 대 시민 민방위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방위 발전상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민방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념행사를 7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회관에서 거행하였으며, 민방위 유공자 34명에 대하여는 응분의 포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부대행사로서 행사 후에 중앙의 저명인사인 설용수씨를 초빙하여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또 한 민방위 유공자 및 강사 45명과 시장과의 오찬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민방위장비에 대한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민방위행정 세미나 개최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생활 민방위로의 전환방안의 주제를 가지고 시 주관으로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방위 업무에 공헌이 많은 사람 89명을 선발하여 1박 1일로 산업시찰을 시켜 사기를 앙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1녀도 민방위시설사업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공급이 두절 되었다라든지, 상수도가 단절되었다라든지 식수가 오염되었을 시에 대비한 음료수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민방위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동구 학운동에 1일 생산능력 500톤 규모로 사업비 3,811만 5,000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는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구에 3개소, 서구에 3개소, 북구에 3개소, 총 13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것 또한 년 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비상급수 시설은 급수공급원으로 활용하고 단기 단수시나 상수도 관로 고장시 등 피해에 대비한 비상급수 기능과 또 화재시 인근 비상급수시설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전 발전시설 파괴 및 고장으로 단전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를 지하 대피소 비상급수실에 설치하여 유사시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이나 또는 인위적인 그런 재난이 발생하였을시 관련된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재난에 적극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민방위 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경보 통제소 1개소, 경보 싸이렌 시설 19개소와 지방방송 KBC와, MBC를 연결하는 그런 장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추진상황으로는 경보발령 준비상황 유지를 위하여 3인이 1개조로 하여 연중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면서 유관 기관과의 비상 체제 유지, 매일 장비소통 시험을 하고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훈련의 날 경보 취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재난경보를 기존 시설에 보강, 재난시에도 취명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광산구 관내 재난지역 및 난청지역에 경보시설을 증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방공 무선자동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서는 무선분대와 SSB 컴퓨터에 23종으로 전국 자동 시스템화에 연계 구성된 시설로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조달청에 총괄 계약하여 89년 9월 4일 착공하고 92년 내년도 1월 3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선망 현장 구성에 있어 체신부와 협의를 거쳐 가허가를 이미 취득하여 현재 금성정보 통신주식회사에서 장비를 양산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로는 민방위 조기경보체제가 확립되고 사태시 정규방송 제어로 효율적 조기경보체제가 유·무선망으로 이원화 되어서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91년도의 민방위 교육운영은 재난 대비, 사태수습능력 제고로 생활민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민방위대원의 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대원의 불편을 해소하여 참석을 제고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연 2회 연인원 9만 8,79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상설교실 운영으로 1만 6,164명, 야간교실 운영으로 5회에 32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실기실습교육에 중점을 두어 재난 대비 응급처치 요령 위주로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의 실제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훈련은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생활화하여 민방위 자립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계절별 특성훈련을 강화하여 사태수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지난 달까지 8회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년 간 계획대로 3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훈련은 년 7회 실시 하여야 효율적인 훈련요령과 효과로 확산 파급시켰으며 특히 금호 광주공장에서는 직할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범훈련을 처음 실시하여 저희 시의 민방위 역량을 전국에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태세 확립입니다.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인력동원 집행절차를 숙달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인력자원현황은 기본현화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충무 5,300계획에 의하여 개별동원 지정자 299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100% 응소하였고,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였으며 인력동원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1회 실시하고 연찬회 1회 실시했으며 인력자원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달에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신고 망 운영의 내실화로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415회에 걸쳐 연인원 27만3,000명에 대해서 주민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91년도에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70여건의 상황을 부여한 결과 그 신고 실적이 100%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안내문이나 전단 등 6종의 13만 5,000여점의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였고, TV나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2,276회에 걸쳐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범법행위 등 거동수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였고,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활발한 신고활동으로 범죄발생율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9.3%나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3개년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에 대한 공동방어 의식을 제고시키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골목단위로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1만 2,760가구에 대히 3억 52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하였습니다.그 사업비중에서 40%는 시비이고, 40%는 구비, 나머지 20%는 주민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0년에서 91년에 걸쳐 8,760가구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완료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사후관리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1년 3월 2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수기종 선택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5대 유명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가격도 좀 인하했고 신제품도 개발하는 등,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기 설치한 8,760세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범인이 침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방범 비상벨에 인터컴 기능이 있어 이웃간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 친목과 일치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2년도에도 범죄취약지역 4,000여 가구에 대해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범장비를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계획은 전시에도 평시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또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전시 군사작전을 평시 업무와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충무계획을 작성합니다. 충무계획은 총 15개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행계획을, 구청과 각 업체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성지침에 대한 사전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간의 타당성이나 합리성, 연계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91년도 자원 조사결과 문제점 및 91년도 을지연습시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각종 상급기관의 확인평가시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떠한 재난이나 위기 발생시에도 항시 사용가능한 충무계획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을지연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계요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서 실시하였습니다. 연습은 정부연습과 군산연습으로 구분하여 행정부에서 하는 정부연습은 금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삼박사일동안 실시하였고, 군사 연습은 군부대에서 하는 연습으로서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11박12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습의 형태는 실제 인력이나 업체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형 도상연습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가기관은 54개 기관 및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을지연습을 통하여 얻은 그 효과로서는 충무계획을 전산화 해야겠다는 그런 전산화 방안 등 21건의 문제점은 92년 충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여 완벽한 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원자원관리입니다. 동원자원관리체제 확립으로 유사시 동원능력을 제고하고 동원자원 지정 및 관리철저로 상시동원 가능자원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서 당 시에서는 99개의 업체를 동원 지정하여 병력과 인력, 농촌수산, 상공, 동자, 보사, 건설, 홍보매체를 그 동원대상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장 최근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매분기 1회씩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하고 동원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를 4월과 5월중에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동원자원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는데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장위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의 마이크를 필히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민방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9월 27일자 세계일보를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이 안보여건 변화로 해서 전시 지원체제에서 재난대비체제 생활민방위 구축체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재난대비라는 것은 풍수해·태풍·화재·가스사고·대형 교통사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내용도 종전 시국강연 등 비효율적인 강의 위주에서 실기실습 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묻는고 하니 업무보고에서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용적인,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인력동원 자원능력이 1종에 6,742, 2종에 1만 5,010, 합 2만 1,752명, 주민 신고망이 2만 5,236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력 동원이 가능하겠는가? 실제적인 인력동원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며, 주민 신고망은 몇 %정도 활용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지금 시간표시가 지금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시간안의 동원능력인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업무보고상에는 이렇게 잘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몇 %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몇 시간 안에 몇 %정도 가능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5로 넘어갑시다. 5페이지를 보면 대피시설이 9,283개소에 21만 1,681평에 84만 6,524명이 대피가 가능하다고 했고 비상급수 시설이 1만 106개, 16만 5,760톤을 보유한다고 했는데 현재상태로 몇 %나 활용할 수 있는가, 상태는? 대피시설이나 비상 급수시설 상태가 우리가 ABC급으로 나눌 때 그 상태와 1년에 점검을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민방위,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을 보면, 지휘용 엠프, 전자메가폰, 이동식 발전기 외 24종의 9,292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목표량이 3만 1,415점에 확보량이 9,292점이라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확보 대책과 기 확보된 9,292점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고, 3페이지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방독면 3만 3,349개, 보위셋트가 4,266개, 탐지기가 1,499개 피복제독 킷이 2,027개, 해독제 킷이 2,087개, 오염표지판이 2,670개, 도합 합쳐서 4만 5,898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 구입했으며,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며, 만기 후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비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 누구 보내서 방독면 하나하고 탐지기 셋트하고 제독킷트 이것을 지금 하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비의 보관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방독면, 탐지기, 제독킷트가 AS품의 관리상태, 고급상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방독면 같은 것은 코틀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에요. AS품이 그 고급품이 체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장비의 관리 실태 및 점검을 얼마만에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생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그 교육 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장비 사용법,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 화생방장비가 유사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한 장비가 하나의 구색품으로 전략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유사시 민방공 경보체제에 있어서 이웃 군부대와 어떻게 연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유사시 지휘체제는 어떻게 편성되며 그 체제 유지는 잘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상기 문제점으로 볼 때 민방위 교육은 유사시 실제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전환 실시되어야 하며,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교육이라는 일반시민의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더욱더 분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누구 시켜서 방독면하고 탐지기 셋트한번…… 이상입니다.

질의요지를 정리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세요.

정담진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현재 방범 비상벨 설치는 시민의 주택에 전부 설치할 계획이신지? 또 90년부터 시작하셨다는데 지금까지 몇 %나 비상벨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92년까지 해서 완전히 비상벨 설치가 우리 시민의 가정에 다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민방위에 필요한 장비는 직장에서는 직장 나름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시에서 그 직장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화생방장비 관계가 제대로 보급이 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발전기 13개소에 설치하는 1억 3,000만원이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총 전력량이 20㎾가 총 전력량인지 대당 20㎾가 전력량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3개년 계획 추진 가운데 90년과 91년에 8,760가구 기설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가구가 1만 2,760세대를 전체 5%다 이렇게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정도로 소기의 계획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5% 정도의 설치가 과연 어느 계층의 어떤 사람들이 주로 설치를 하는가? 이웃과 친목과 일체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상회까지 활용해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계층에 주로 이런 체제가 적용되고 있는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지원체제에서 재난대비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계기가 됐고, 중앙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지방까지 확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 광주는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근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0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이 광주가 만약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가정입니다마는 그 피해규모 또 피해의 확산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광주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민방위국에서 소관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재난대비 체제로 바뀌어야할 시대적 당위성에 입각해가지고 핵으로 인한 피해, 이에 대한 대책, 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수립 같은 것은 혹시 되어 있는가 모르겠고,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그 분야는 없거든요. 이 분야는 시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방안강구가 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 광주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만 없는 것이고 세계 유수의 여러 지역의 이러한 시설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핵의 피해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체제 같은 것, 민방위국에서 논의가 안 되었다면 광주시청 내 다른 부서에서라도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은 일괄답변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국장님 아까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곧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면 답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먼저 아까 세계일보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민방위를 앞으로는 국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에서 모든 행정기구나 조직이 상응에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민방위 업무가 이제 재란대비 업무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내무부 민방위국장하고 각 시도 민방위국장이 캐나다와 미국, 일본을 보름간에 걸쳐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 나라의 민방위 제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세 나라의 재난대비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눈이 많이 옵니다. 설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국은 허리케인이라 할지 지진 기타 홍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은 세계적으로 지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름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드려 가지고 우리 민방위국의 업무체제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연방 비상관리청이라고 대통령 직속하에 그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 기구에서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 내에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관리청 내에 그 많은 재난 중에 하나가 조그만 부서가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도 국토청에 방제국이 있어가지고 거대한 과와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서 또, 각 도시 마다 연구기관이 있어가지고 또, 각 도서마다 연구기관이 있어가지고 지진과 태풍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로 동경에 있는 지진연구소는 인원이 115명인데 박사가 76명이었습니다. 지진분야 박사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감명 깊게 듣고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민방위업무가 그렇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중앙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최종적인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민방위국에세는 광주도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장성댐이 붕괴되어 무너졌을 경우 광주시가 또 많은 물바다가 됩니다. 또 원자력발전소가 피폭되었을 때 그런 많은 낙천이라할지 방사능오염이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에 대한 체제가 확정이 되면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우리 120만 광주시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내년부터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민방위국에 지금 그런 조직기구가 전혀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일 되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방위교육인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수차 건의를 했고 지난번 8월 6일 위원들의 시정질의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광주직할시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그 내용까지 해서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 횟수나 그 내용 여러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내무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대피훈련을 9차례 한 것을 내년도에는 3차례밖에 안한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도 금년도에 3회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회만 한다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내무부 장관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공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반적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8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반기까지는 2시간 강의, 2시간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강의내용이 형식적이고 그래서 교육장에 가보면 강의하는 사람 따로, 강의 내용 듣는 사람 따로 있던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에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더니 다행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강의를 한 시간만 하고 교육시간 4시간 중에서 3시간을 실습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강의 1시간 실습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은 무엇을 실습하느냐 하면, 만일 그런 풍수해가 발생했을시 많은 부상자나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것인가, 응급처치 요령이라 할지, 기타 많은 홍수가 졌을 때 사람이 흘러내려가면 로프라도 잡고 올라와야 합니다. 로프사용법, 또 대형건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아래로 내려올 것인가? 완강기 사용법,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실기교육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방위에 대한 교육이지만 4시간 중에서 1시간은 민방위에 대한 강의이고, 3시간은 재난에 대해서 실기실습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보다 더 재난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통계 같은 세부사항은 저희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방금 일본 내지는 미국 같은데의 민방위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자체의 장비나 모든 자세가 세계적으로 스위스 같은 나라가 제일 발달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는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민방위를 강력히 해놓고 한번 유사시에는 그 민방위가 완전히 현역으로 전환되고 모든, 나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혹은 틈이 나시면 혹은 직원이나 혹은 직접 당사자들이 한번 견학 겸해서 출장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말로만 각종 서류를 통해서만 스위스와 스웨덴의 민방위체제가 가장 잘 되었다 이렇게 듣고만 있는데 저나 민방위 모든 직원들은 스위스나 스웨덴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기회 나는 대로 잘 되는 나라를 우리 과장이나 계장 중에서 1명을 보내서 많은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시 지원체제에서 내년도부터 내무부의 계획이 바뀐다는 얘기는 지시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간 신문내용으로 볼 때는 지시가 금방 실시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교육이 가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교육입니다. 시간낭비입니다. 횟수만 줄일 것이 아니라 다만 1시간을 하더라고 우리 생활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내년 교육방침을 고려를 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복안으로는 현재 민방위 강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법과 규정 범위 안에서 민방위 강사를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 강의하는 사람이 유능해야 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또 마음에 와 닿게 하는 그런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중에서도 좀 강의를 잘하시는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실감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실용적인 교육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교육을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세부적인 답변에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예, 준비를 위해서 10분정도.

10분만 주면 되겠습니까?

20분정도…….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아까 본위원의 질의한 대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대목만 답변해주시고 제가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을 간 일이 있는데 그때 롯데백화점 6층 안경부에서 잠깐 있는 사이에 그 당시 이북 비행기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해야 할 요원들이 다 어딜 가버렸어요. 차량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던 경우가, 교통문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민방위체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먼저 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명민 위원의 말씀대로 요점만 간단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훈련과장입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전시 대피훈련을 당초 9회에서 4회로 축소운영이 되고, 3회는 그 대피훈련을, 1회는 경계경보만 올리도록 조정이 되고, 시간도 공급경보가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피훈련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재난 대피훈련, 즉 권역별, 계절별,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풍수해라든가 화재, 산화방지, 그다음 설해, 가스폭발 등 재난대비훈련이 6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은 3회에서 2회로 조정이 되고 발령시간도 당초에는 6시 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출근시간을 감안해서 조정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소양교육이 2시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1시간으로 조정됨과 동시에 경계교육을 30분, 그 다음 민방위 역할과 임무를 20분간 하고, 실기실습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하되 응급처치 요령과 비상시 긴급탈출요령, 방독면착용 요령 등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2만 5,236망이 있는데 실제 상황 시 몇 %정도 활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신고 홍보기간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연 2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의 훈련을 하면서 실제 상황을 부여해서 훈련한 결과 100% 신고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동원 실제 동원 시 얼마나 동원이 가능 하느냐, 몇 시간 내에 동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은 동시동원과 개별동원 둘로 나누어지는데 동시동원은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동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동시동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군수나 관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개별동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동원에는 사전에 영장을 발급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훈련이 시작되면 시간과 장소를 명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개인별로 ( ) 저희들이 금년에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100% 응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을 사전에 작성을 할 때 약 30%는 가용재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00%가 응소가 됩니다. 다음은 화생방장비물자관리 및 점검 현황과 실제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물질 확보는 86년 민방위 추진 지침에 의해서 유사시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확보하고 있는 바, 우선 86년부터 직장민방위를 대상으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화생방취약지역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방독면 보급실적은 직장 96%이고 지역 15%입니다. 화생방 장비 보강확보 책임은 민방위대 각 직장책임 하에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민방위대는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주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 확보 현황은 그 앞에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직장 3만 2,184개, 지역이 1,165개, 그래서 96%와 15%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대 장비도 직장 98%, 지역은 1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물질보관은 저희들이 89년 6월 시달한 화생방장비 물질보관관리 지침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시 재차 시달해서 관리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비보관은 유사시 긴급 상황에 평상시 보관관리가 용이하도록 각 기관 여건과 업무특성에 적합하게 창고에 집중 보관하거나 부서별 단위로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보관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망실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개별보관을 않고 동사무소 창고라든지 직장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대해서는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용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월 1회 매월 민방위 훈련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시청, 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하여 가용상태를 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저희 시에서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모두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항상 가용상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물질보급은 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 하고, 조달기관이 아닌 것은 일반 타기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필요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판매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세군데 있고 그리고 또 화생방장비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장비라든가 소방기구 장비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취급은 허가제가 아니라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부대원 교육은 화생방 요원의 임무요령,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화생방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1일 8시간 구 단위 소집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은 4,322명이고, 내용을 보면 기술 지원대가 195명, 지역민방위대가 1,566명, 직장민방우대가 2,561명입니다. 교관은 시의 화생방직무요원과 그 다음에 31사단, 또는 제일 전투비행단의 화학대장이 교관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 주관은 각 구청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국민화생방 방호절차, 유독가스 방호요령, 탐지 및 식별요령, 화생방 개인숙달 5단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며 유사시 저희들이 전문요원들을 투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과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2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시 전체 세대 약 5%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2,760가구입니다. 가구의 대상은 취약지역과 방범우선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설치한 후에 활용한 결과를 보아서 효과가 있을 시에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설치 가구만 가지고 계속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92년 이후에 반응을 보아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행 2년간 89년 90년도 몇 %가 되어있어요? 애당초 계획은 1만 2,760가구 중에서 몇%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8,760세대가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1만 2,760가구는 92년까지 완전히 변함없이 추진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음은 직장은 직장 내에서 장비를?

직장은 직장에서 구입하고 지역만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3개소에 1억 3,000만원의 비용으로서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 주신다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민방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채희삼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대피시설 9,283개소에 21만 1,631평에 84만 6,544명,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1만 106개소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현재의 상태로 유사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몇 %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상태는 어떠한가? A. B. C급으로 분류할 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년에 몇 번 정도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피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 9,28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고 보면 못 쓸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A급, B급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비상급수 시설은 1만 106개소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샘, 펌프라든지, 개인가정에서 파놓은 셈이라든지, 이러한 샘을 제외해놓고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1개소입니다. 그 101개소에서 88개소는 식수가 가능하고 11개소는 소독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개소는 식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활용상태는, 100개소는 식수로 53개소를 활용하고 생활용수로 37개소를 활용하고 공업용수로 10개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비활용하고 있는 것이 1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점검은 1년에 몇 번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1개소하고 대피시설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은 직접 점검부를 현지에 놔두고 주에 한 번씩 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년 2회를 점검을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과 김명민 위원님께서 장비 9,292점 확보에 대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것하고 관리, 그 다음 앞으로 보충대책, 직장은 어떻게 하고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목표가 3만 1,716점 입니다마는 지금까지 9,292점을 확보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는 직장대는 직장 자체에서 하고 있고 지역 대는 지역민방우대장이 통장입니다. 통장 택 에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보는 직장대는 자체화보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대는 시비나 기타 지역유지들의 성금에 의해서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전시대비체제에서 재난대비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따른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핵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금후 발생시 어떻게 대비를 하려느냐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착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무적인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금후, 보다 더 치밀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아주 미래를 바라보는 이러한 업무를 소상히 잘 다루도록 아주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비상발전기 13개소 20㎾라고 하는 것은…….

개소당 20kw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핵으로 인한 피해예상에 대한 대책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 분야가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같이 연구해 볼 자료입니다만 요청해도 될까요?

김위원님과 또 협으해 가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러면 이런 연구 자료 요청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할 분야이고 저도 공부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첫째로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분야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핵피해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핵피해에 대한 재난 예방대책, 세 번째로는 외국의 사례 이것을 정리하시고,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체계화 시키면서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공해 문제와 아울러서 가장 핵심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참골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캐나다를 보니까 캐나다가 국토가 넓고 또 물수량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같은데도 있고 수력발전으로도 엄청나게 자기들은 전력이 남아 돌아 가는데 캐나다의 발전은 80%가 원자력발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갔을 때, 대체 원자력발전소가 파괴 되었을때 이에 대한 피해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은 질문도 하고 했는데 저도 만일 발전소가 파괴되고 광주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캐나다 정부에서도 연구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민방위국에서 자료를 계속 수합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계속 모아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가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만 아시고…….

저도 어려우니까 힘든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연구자료 요청이 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공동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개인적인 주문이 되어서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재균 위원이 말씀하신 핵에 대한 공해차원에서의 시민보호, 민방위과에서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내무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광주시, 즉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는 피해대책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의회에서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보내주기 바란다. 계속 중앙정부를 성가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는 이 정부가 이 핵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자손만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나온 얘기로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 하나를 드리겠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방위대피시설이 85만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지마는 핵전하에서 대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양을 보면 평양지하철은 표피에서부터 110m 내지 130m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깊으냐 하면 6.25때 미국의 공습에 하도 혼나가지고 미국이 보유한 원자탄도 대비해서 그렇게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지하철은 거기에 대피하면, 원자탄은 쉽게 말해서 충분히 방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도 언젠가는 지하철을 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할 때 앞으로의 전쟁은 화생방전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할 때 좀 더 깊이 지하철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민이 거기로 대피함으로써 핵전에 어는 정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 전부 다 끝났어요?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장내소란)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도면설명)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방공 정보체제에 있어서 이웃 군부대와 어떻게 연계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유사시 지휘체제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체제 유지는 잘되고 있는가? 그 대답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도면설명)

31사, 공군비행대, 이것은 다 빠져있네요. 기무대는 보완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31사, 상무대, 전투비행단 여기하고도 연관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핵폭탄이 1메가톤급이 하나 여기에 떨러졌다. 그 때 그 피해 반경 같은 것, 그 모든 것이 지휘체제, 민·관·군이 경보체제, 군부대와 모든 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 피해 문제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상무대는 교육기관이니까 저희들이 별로 활용할 가치가 없고 공군부대는 저희들이 착복을 못했습니다. 공군부대하고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이 탐지킷 사용할 줄 알아요? 과장님 사용하실 줄 알겠습니까? 이 탐지킷이 무엇 무엇을 탐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가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가스 무슨 가스를 탐지하는가 압니까?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장비점검을 하셨습니가?

예, 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져온 것은 A급 상태입니다만, 나머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김명민 위원께서 화학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문을 좀 얻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평상시에도 좀 잘 지도편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책 관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가 일일이 연락을 취해서 대책마련을 범시민적인 것, 또 범도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 사고 날 때 피해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장 이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주신 점은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지방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종만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간부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봉 교육부장은 강의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형숙 서무과장입니다. 우리 로재숙 학교과장이십니다. 아마 처음 인사를 올릴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 감사에 따른 저희 교육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교육원의 소관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연혁과 기구는 생략하겠습신다마는 인력은 그동안 보고드릴 때 결원이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직급별로는 조금씩 안 맞습니다만, 전체 정원이 과부족 없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예산은 저희들이 2차 추경까지 해서 7억 4,000중에서 지금 유인물에는 11월 20일 현재입니다마는 12월 9일 현재 6억 3,400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한 1억 여원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사용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시정질의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개선하라는 김명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사례 과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그러한 비위소지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선례답습적인 행정 형태의 불식을 위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본 교육과정 등 다섯 개의 반에다가 이런 과목을 두고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주로 토지관리 업무, 농지전용 업무, 국 공유 재산 업무, 도시계획업무, 그린벨트 관리업무, 지적업무를 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개발업무 관계법규라든가, 특히 비위가 발생할 많은 분야들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구 실무자 20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윤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원 훈령 432호에 따라서 교육훈련 심의위원회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교육원의 간부들과 시 본청의 몇 개 관련부처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을 받아서 1월까지 수립하는 그 단계입니다. 사실상 이런 위원회의 구성 여부가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기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와 또한 저희 시 자체가 기획실에 시정연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교수님들을 일부 활용해서 하는 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내년도 교육훈련 편성 때 필히 이쪽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양정신교육의 확대를 검토해 보라는 김명준 위원님, 정영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광주 시사 등 5개 과목을 추가로 지역실정에 맞는 과목들을 많이 소양과목을 추가로 반영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던 극기훈련시의 충장사 등이라든가 이런 사우에 대한 유적지 순례를 저희들이 그 뒤로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훈련 때 그런 교육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주요업무 중에서 먼저 교육훈련업무는 대개 일상적인 반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모두 21개 과정에 5,109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과정이 약간 조정이 되어서 22개 과정 4,89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은 특정분야 종사자로 부동산중개업자라든가 일반 교육에서 생업관계로 자율적인 참여가 조금 부족해서 인원수 면에서는 당초 계획을 좀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은 7급, 8급, 9급 채용자들에 대한 교육이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은 저희들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6개 과정 모두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했습니다. 그 밑에 향토문화사라든가 판소리 이해등과 같은 특히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저희들이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전문교육도 지금 재무행정이라든가, 토목행정, 지방의회, 지역경제 전산 과목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개 과목에서 6개 과목을 지금 마치고 1개 과목 지금 전산사무자동화반이라고 이 반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되고, 외국어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어와 일어반을, 두개 반해서 8주 6주 이렇게 해서 4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비교적 프리토킹이 가능하도록 소수정예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선대민업무 종사자에 대한 동장, 출장소장, 사무장, 그 다음에 수도원 이라든가 타자원이라든가 이런 일선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4개 과정을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분야 종사자 교육은 농촌지도자반하고 부동산중개업자반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특히 부동산중개업자반 같은 경우는 법정교육을 저희들 교육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실시한 것입니다마는 이 두개 과정도 다소 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저희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교육을 위한 발전 시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구정 발전 연찬대회는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런 연구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여 열기를, 논문을 쓴 사람들이 상당히 성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좀 보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위한 업무전산화는 지금 저희들이 각종 시험을 봤을 때의 평가 관리와 약 7,500명이 넘는 그 동안의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학적부 관리를 저희들이 전산화로 해서 각종 사무자동화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시범적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비교시찰이라든가 프로그램 복제, 관련기자재 구입 등을 마치고 지금 필답평가는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교육과정서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적부 관리는 저희들이 내년도 1년 동안에 프로그램을 수정보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한 뒤에 전산입력을 개별적으로 시키고 이것을 실무적인 활용은 93년도부터 교육생 선발시에 이런 전산 처리된 학적부를 이용해서 교육생을 선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교관들이 교육을 위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수 교본이라든가 논문 작성법, 이런 것들을 지역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실시했고 또 중앙에도 2회 6명이 가서 그러한 교육들을 복수했습니다. 또한 초임 교관이 예행강의를 지금 3명이 했습니다마는 강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에 추가로 임명받은 교관들에 대한 예행강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5명의 교관에 대해서 한 사람당 1개 논문씩을 선정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중앙발표대회의 논문 발표를 거쳐서 지금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 계획에 맞춰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 청사는 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광산구 소촌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와 건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실시설계가 끝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소요사업비는 약 13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38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수매입비가 당초보다는 조금 적게 들것 같아서 1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건축공사가 실시 설계가 끝나면 조금 여러 가지 단가각 상승되기 때문에 또 증액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투입 계획은 지금 계속 사업비로 94년까지 이렇게 편성을.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착공을 하면 2년 이내에는 가능하면 끝내서 93년 말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건설본부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 관련절차는 마쳤고 부지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중인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전액 돈 집행이 되고 한 2만여 평의 매입은 차질 없게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지금 실시계획 승인 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설계도면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대로 12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내년 초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구거도 약간 있는데 이것도 건축시설에 대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업무계획의 내용들이 저희들의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기본 설계가 끝났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내년 2월 25일 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장비는 교육장비의 노후화라든가 필수장비의 확충 등 여건 개선이 시급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미 임시청사를 세우는 계획인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기자재를 주로 교육기자재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그동안에 8종을 구입을 했고, 훈련장비도 온풍기 위주로 이런 쪽으로 한 2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건의사항은 내녀도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내년에 아무래도 여러번의 선거가 있으면 교육생들의 착출이 좀 힘들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 교육을 저희들이 필히 해야되는데 현재 어린이 대공원 강당은 냉·난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보고 드린바 대로 이것을 설치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낼 것이냐의 여부를 이재과 기술진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풍기가 하나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또, 냉·난방기가 한 대만 가지고는 전체가 안된다고 해서 2대를 해서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완전한 난방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교육원이 한 2년은 더 써야 되고 또, 나가더라도 이것을 저희 어린이대공원 시설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 장비는 저희들이 비디오교재 제작용 편집기가 총 9가지 종류의 세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가지 종류의 세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가지 장비는 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컴퓨터 자막기라든가 일부 기자재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건의이고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각종 선거로 인해서 5개 과정이 동시에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2대 가지고 5개 강의에 강사를 수송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전에 보고 드릴 때에는 차량의 정수가 3대밖에, 그러니까 버스 1대 승용차 2대밖에 없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 11월 달에 관련규정이 중앙으로부터 개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지방교육원에는 버스가 2대, 다음에 이런 승용차가 4대까지 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대를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래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앞 추경 때에 반영이 못됐습니다마는, 시험출제라든가, 채점, 교재작성, 이런데에 지금 전남도 같은 곳은 되고 있는데 저희 교육원은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한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필히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원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양해사항으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최원장님이 오셔서 근 1년 아직 못 되셨지요?

예.

한 10개월이나 되셨습니까?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피 교육장들, 원생들은 비교적 교육을 착실히 다 받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두 명을 낙제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듣기에는 조금 일부에서는 상당히 교육원 강사들을 불만하게 생각해서 좀 착실히 받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일 문제는 교육생들이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교육은 5년마다 보수 교육이라든가 신규채용 같은 때라든가, 이 때는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 때까지 근무 평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유과정의 분야는, 인사에 반영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좀 착출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 착출 된 경우는 조금 관심이 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시험을 시키고 이렇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과정은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수료하면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요. 그 성적하고 진급하고 기술직이나 다 포함해서 그 진급에 반영이 많이 됩니까?

지금 현재 15%의 교육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지금 그간 1년간 계시는 동안에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좀 제일 문제가 아무래도 교육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원 운영이 피교육생 위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외부강사보다는 자체 우리 공무원 교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를테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럼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교육생들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외부 대학교수들 또, 이 지역 교수님도 합니다마는 가끔 가다가 전국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이를테면 서울이라든가 이런데서 우수강사들을 모시기에 35,000원이나 50,000원이나 그런 강사 수당 가지고는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못 모십니다. 거마비 약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각종 세미나에 내려오고 이런 교수 분들 보면 3, 40만원에 가까운 그런 보수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현재 제도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 모셔오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예산에 대상에 반영을 시키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우수강사 거마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39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39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차 샀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 추경 때 승용차 하나.

교육원장, 하나 해줬어요.

교육원장이요? 아! 그랬어요? 잘 됐군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날 제1회 시, 구정 발전연찬대회가 있었고 이 결과가 참 좋았다고 평가를 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과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훌륭한 평가가 보도된 것을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회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검토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러한 연찬대회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번에 이 분야에 있어서 자료들을 보고 싶었고 또 저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께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본 등이 나오면 그것도 여기에 쓰시겠다?

예.

그리고 그것을 물었고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시는 중에 91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5개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8급, 9급 공무원들 신규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일선동에서 선거, 주민등록 정비라든가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에 직원들이 동원되니까 그때 신규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배치를 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우선 인력이 급하니까 신규채용 된 사람들을 동에 배치하고 그 사람들을 단순 주민등록 정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 배치를 시키고 교육은 그 대신 연기해가지고 선거가 아닌 철로 연기해서 한꺼번에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저희들 교실이 5개입니다. 5개 교실을 풀로 운영하고 그런 적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교육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때.

교육의 과정을 이르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중요한 교육내용만 애기해 주십시오.

주로 그러니까 신규임용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관리법규, 조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그 때 시기에 복잡하니까 하지는 못 하고.

교육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연기했다가 나중에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 여름철 강의가 가능하도록 강당을 냉, 난방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요,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정분야종사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육에 농촌지도자반 3일 동안 해서 114명이 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반이 하루 해가지고 1,989명이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국정과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향, 자조정신 착상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반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식당운영 같은 것에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생들의 수송 같은 데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금년도 당초 교육에서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협회 같은 데서 법정교육 8시간을 자체적인 교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내용들이 주로 택지소유상한제라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런 각 관련법규에 대해서 배울 구석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교육원시설 이용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시장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다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때 정해진 자체 내부교육에다가 플러스해서 저희들의 시정시책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하루였다는데 1,989명을.

그것이 하루했다는 건 말입니다. 200명씩 하루씩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나누어서요?

예, 그러니까 10일에 걸쳐서 200명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10일에 걸쳐서요?

애당초 이 특정분야 종사자의 교육이 전에 최시장님 계실 때 애향, 자조운동으로 해가지고 당초 목적은 택시운전기사라든가 이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1,000여 명이 넘어버리면 대화가 곤란하니까 150명, 200명을 모아가지고 건의사항도 듣고 시정 이야기도 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대화기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목적에다가 각 관련분야에 대한 자기들의 소양교육, 법정교육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 교육이 선거철에 있었습니까? 선거철에는 전혀 안했습니까?

예, 87년, 88년

올해?

금년에는 선거기간 뒤에 했습니다.

뒤에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월달에 농촌지도자 했었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교육을 지방의회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때는 구의회사무과 요원들을 저희들이 교육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규해서 지바의회 운영실무,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 민주적인 회의진행법,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이런 8개 과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 한가지 하고 싶은데요.

예.

만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관례에 따른 행정 이런 분야하고 내용을 달리하고 또 시의회에다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하고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온 행정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 뭔가 좀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이질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일반적인 지방의회의 필요성과 민주주의 이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시의회의 발전과 또 구의회의 발전과 그리고 관청의 대민업무를 위해서도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첨가하셔 가지고 참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예산 때 그 속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는 법규해설 운영요령 이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일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자치사례 위주로 저희들이 6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4시간은 일본 사례를 지금 광주일보 서영진 차장께서 신문상에 광주일보에서 시리즈로 기획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본 사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지금 도에서 영국 가서 2년 공부하고 와서 그 관계에 책도 썼던 고영길 과장이 와서 외국선진사례를 직접 하는 사례, 그 다음에 경영행정사례, 그 다음 의회와의 관계 이것을 사례위주로 돌려서 6시간을 지금하고 있고 내년에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고재모올시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원제 소방경위입니다. 방호과장 이경희 소방경위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장신회 소방경위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이희선 소방경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시정 질의답변 조치결과, 91년 주요업무 추진상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제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내용과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16페이지 시정질의 답변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명민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과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개선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고 소방장비 보강은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광산 소방서에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사다리차 각 1대를 구입 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 후생복지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동부소방서의 3개 파출소, 서부소방서의 2개 파출소와 광산소방서의 1개 파출소에 대기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개선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92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92년 예산에 소방펌프차 2대를 폐차 대체하도록 하고 부족소방장비는 추경에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북부소방서 설치추진 상황은 북구 문흥동지구 택지개발공사 지연으로 위치선정 외에는 별 진도가 없으나 92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비는 92년 추경과 93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소방학교 설치 추진 상황 또한 큰 진전이 없습니다마는 광산구 산정동 산105-11번지에 부지 6,300평을 선정하고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동 부지를 지난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방파출소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소방관 파출소 증설을 북구 두암동지구와 서구 염주동 지구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선지구와 산수동지구가 급해서 이 장소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봉선동 파출소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겠고, 지산동 파출소는 계속 부지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방인력 보강에 대한 보고입니다. 소방인력 보강계획은 소방공무원, 금년도입니다. 39명을 증원하고 소방장비를 4대를 증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방장비를 4대를 증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는 소방공무원 27명을 증원하고 12명은 내무부에 계속 증원 요청 중에 있으며 소방장비는 펌프차 3대를 신규 또는 대체, 폐차하고 고성능 화학차 1대는 조달 구입해서 현재 이태리에서 도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공직기망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실적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정기 및 특별정신교육과 민원부서 직원 전원 인성검사 후 재배치를 하고 대민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사후표본 감찰제 실시 등 소방부조리 척결과 대민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범시민 불조심 활성화운동 계획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 홍보요원을 확보하고 일반주민에 대한 계도와 직장인 소방교육 및 유치원 및 국민학생 불조심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방화 의식제고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가정소화기 비치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 여성단체 및 주부 모임시 교육홍보 등 가구별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소방서 예산으로 소화기를 구입하고 소화기 기증창구를 통한 소화기를 확보하고 주민자율적인 구입배치 등 총 532대를 보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문 소방검사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점검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보충 및 화재발생위험시설 제거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방거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총 972개소를 설정해 보충, 화재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자율방제체제를 전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91년에 111개소를 허가 조치했으며 이로써 1,163개 허가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일제 검사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등 안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였으며, 특히 대형 위험물 저장소에 대하여는 소화약제 확보와 자치소방조직정비 및 소방훈련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위험물 제 조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을 110개소를 선정해서 합동 소방안전점검과 화재 취약요인 제거 및 사후관리 대책으로서 간부책임제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방문 지도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사는 동시에 시설 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대형 화재예방에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다중 밀집지역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고지대 및 밀집지역 7개 지역을 선정해서 화재예방중점 지도관리, 예방관리자 지정, 자율 소방단 조직과 소방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등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완벽한 진압태세확립입니다. 소방작전부대를 계속 정비편성하고 출동지령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소방작전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하고 소방전술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대형 취약대상에서 화재발생시에 방어 검토회를 운영하는 등 소방전술과 소방작전능력을 향상하는데 조기진압활동을 통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직장자위소방조직 운영입니다. 화재시 신속한 자체 활동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하기 위해서 자위소방대를 77 개대 조직 운영하고 이들에 대한 자위소방합동훈련과 지도훈련, 자체훈련 등을 통해서 직장자율소방 훈련 지도를 강화해서 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스로 재해를 막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보강에 있어서는 불성실대원을 정비하고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는 동시에 대원들에 대한 교육과 교관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출동수당 정기 지급 등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으로서는 화재예방홍보와 화재진압활동에 참여, 불우이웃 돕기 노력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강화입니다. 동부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119구급대와 인명구조대를 통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동부소방서에 1개 구급구조대와 서부소방서와 광산소방서에 1개 구급차 5대, 구급요원 19명을 투입해서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과 자체교육훈련을 통해서 구급구조대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구급업무와 구조대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자 병원후송과 사고현장 인명구출 및 병원후송 등 구급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봉사소방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예방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질의 시 소방공무원의 복지후생 사기, 소방장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부탁드린 바 있는데 답변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치된 것은 없지요>; 92년도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그 결과를 주시해서 보겠고 광산에 119 구급대가 금년 말까지 창설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하고 약속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가 궁금해서 지금…….

그 문제도 92년도 예산에 구급차를 반영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예,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시 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구급차는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남일보 91년 10월 26일자를 보면 광주시내 지하접객업소 495개소 가운데 290개소가 방화 및 소방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이 중에서 272개소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전기 및 가스에 관련된 18개소는 시정조치를 통보했는데요. 이 지하접객업소는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지만 한번 화재사고가 나면 인명피해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겨울철도 되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지하접객업소 방화 대책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 주말마다 관할파출소장이 방문해서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특히, 화재시에 피난을 못 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구나 비상계단, 비상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민들의 여론들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비리 부정이 많다. 이것 좀 쇄신돼야 되겠다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비리조사처리 제출현황을 보면 90년, 91년도 비리 유형별로 28건이 발생되어 훈계조치가 27건, 감봉이 1건 이렇게 사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소방공무원 비리사항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업무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비위공무원은, 그 내용은 비이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떠한 대민업무와 관련한 비리로 적발된 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업무소홀, 사회여론에서 빈축을 샀다할지 사생활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8건을 조치했는데 훈계조치와 1건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망확립을 적극 추진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소한 비리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비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비리는 물론 다른 공무원들의 비리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먼저 공무원 자신들의 자세, 또 자질,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공무원을 대하는 자세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무원들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들의 비위근절 의지입니다.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고 아무리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자질인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민원업무를 다루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인상이 부적합한 소방공무원들은 즉시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검사에 합격해서 배치된 소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론이 다시 일어난다거나 그런 정보가 입수될 때에는 즉시즉시 다시 교체를 해서 근원적으로 비리를 척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도 자체에서 문제가 되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소방법이 있습니다. 소방법령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부조리를 척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개정은 중앙부처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민원 요인이 되는 장애요인들은 소방법령규정 사항들을 개정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사건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요. 소방검사 분야가 11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요. 90년도에는 통계가 9건, 91년도에는 18건으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다 보면 또 93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검사에서 많은 건수가 노출되고 있는 내용은 소방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민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나 여관, 호텔, 시장, 백화점, 공장 이런데 나가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를 완벽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좀 미숙한 점 이런 점들이 많아서 검사하는데서 많은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소방검사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감찰기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소홀이나 법령적용 미숙 이러한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잇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검사 업무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역시 지적이나 적발된 건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의 통계와 다음 년도 통계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절대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고 소방검사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적발이나 비위사건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급별로 보면 소방교 10건, 소방사가 8건. 그래서 앞으로 더 교육실시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정신교육이라든지 또 소방행정 쇄신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민원지역, 가정이라든지 사업체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노력이 더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교육을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세요.

9월 행정보고 하실 때에 이직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직이 되었는지, 또 현재 몇 명쯤 부족한 것인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더 건의해서 나왔습니까?

현재 결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말일경까지 해서 전원 충원을 완료했었습니다. 그 후로 발생된 정원이 2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21명이 이직했다고 해도 되겠네요?

1년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또 각 서의 서장님들이 계셔서, 간부가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하 금번에 저희들이 광주에 관한, 시 예산에 관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소방사업에 협력해 주리라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방공무원 내지 종사원들 또는 물품관리 내지는 구입관계에 잡음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가급적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시민으로 있을 때와 시의회에 취임을 했을 때는, 그 일선에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그 내막, 여러 가지 문제 물론 거기에는 액면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무위에서 같은 한 식구로서 이렇게 노력한 반면에 그런 이탈된 잡음이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배도 고프시고 그런데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고서 37페이지를 보면 다중밀집지역 예방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고 본위원이 전번 위원회 질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지역 화재 예방 대책으로, 이것은 서민 생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방대책으로 고지대 및 밀집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니까 7개 지역 1,849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서 대책세운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구 임동 78번지 일대 지역은 소방도로가 없는 다중밀집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에만 소방도로가 나 있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살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임동 78번비 일대가 소외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이 어떠한 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고지대로서 소방도로가 비교적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또, 세 번째는 비닐하우스나 판자집이나 이런 것들,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런 데를 기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번지 일대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78번지 여기에 대한 누락 여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78번지 일대에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밀집지역 선정기준에서 빠져 버린 것이 문제가 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간략하게 화재예방을 중점관리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세대를 방문지도 한다는데 4회에 1,849세대에 대해서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고지대 방문 지도를 하는데 이 지도는 소방공무원들이 방문하고 또 부녀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과 그 지역거주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라면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방문지역에서 화재가, 그런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상당한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이 안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 7개 지역에 명예소방관이 160명 선정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예방관리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명예직으로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까?

여기의 명예소방관은 주로 반장이나 통장, 또 어떤 사회단체에 참여 하고 있는 이사들을 위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지역 주민생활 지역에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만 철저히 한다면 성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방관리를 위해서 난방 아궁이, 시설관리의 안전수칙 준수 그리고 소화기, 소화수 비치 권장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세민들이 소화기를 구입합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기증창구에서 들어오는 소화기를 100%는 못 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소화기를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49세대인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전계량 위원님이 질의했던 소화기 140개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소방훈련도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 또,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다. 자료에는 좋게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전시적이고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의 보고내용과 같이 100%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시민들이 이 소방관서에 대한 애정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세민 지역읳 ㅘ재 예방대책은 항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수인드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없는 사람들이 아주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해서 겪는 애로점은 말할 수 없는 참상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나 혹은 전시성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이런 영세민 지역에 화재예방대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감각으로는 이것이 조금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동 78번지 일대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하나만 더, 상식적인 문제가 돼서 하나 문의 할려고 합니다.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와 계실 것 같은데요. 화재가 나서 소방도로도 없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그 소방차가 와 있고 원 물은 여기서 끄집어 올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거리까지 펌프가 갈수 있습니까? 그 효과를 내는데 최대한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창에서 말씀입니까?

소방차에서.

육교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에 따라서.

차의 펌프성능과 또 관창에서 나가는 물의 길이와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능력 있는 것은 차에서 몇 미터나 갈 수 있습니까? 호스가요.

호스가 지금 15미터짜리가, 길이가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아니, 아닙니다. 호스 하나의 기리가

길이가요.

예. 그것이 한 15개정도 전개해도…….

150미터요? 200미터.

150내지 200미터도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이 그렇습니까?

예, 소방 펌프차는 국제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형차는 성능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산수동, 계림 3동 이런 곳은 실지 체험해 봤는데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난다 하면 도대체 차를 어디다 받쳐놓고 펌프가 어느 정도 가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고 해서 위원님께 건의를, 얘기를 했는데 상식문제가 되어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한 200미터 까지는 차에서 펌프가 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지대는 소방차 가지고 직결해서, 관창으로 해서 소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소방펌프를 운반해가지고 고지대에 올라가고, 목표지점으로 올라가고 소방차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미터 이렇게 중계해서, 중계방수로 해서 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지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동력소방펌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지대에도 공설 소화전은 설치해 두고 거기에 소방호스와 관창을 요소에 배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관창과 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 가지고 소화 작업을 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금년 7월 8일 광주직할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이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국 및 5개 사업소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 되는 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일부 피 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미비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고, 성실한 자료의 작성 제출이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상호 개선노력하며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자세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셋째, 감사 시에 지적된 사례는 앞으로 즉시 시정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감하는 발전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잘 된 시정운동에 대해서는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확인하므로 자율 건전 행정풍토가 조속히 조성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셨음을 아무쪼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내무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시 체육회를 현지 확인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