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은 연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건설본부 소관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진 총무부장입니다. 장춘규 건설1부장입니다. 이춘식 건설2부장입니다. 손장은 서무과장입니다. 김동식 보상과장입니다. 양계열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삼 하천과장입니다. 최기홍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박동제 건축과장입니다. 안대선 기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본부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개원 이래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난 12월 6일 날 제2청사가 개청이 됐습니다. 제2청사 관리를 저희 종합건설 본부에서 관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12월 6일 날 개청 식 때 의정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와 주셔서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8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공사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 23건에 완공된 사업이 5건, 시공 중인 사업이 10건, 설계 기타 준비 중인 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사업은 5건인데 청산아파트에서 광주대간 사문로, 월산국교 앞, 전대후측 일부도로, 천변우로 가각 정비공사, 광산구 도산동 유수지유인 암거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 10건은 하남공단 진입로공사, 백운로타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 우치공원 진입로, 동운육교 연장 가설공사, 신운교에서 동운육교간 도로공사, 또한 하천사업으로써는 극락천 찻집관거, 광주공원 찻집관서, 쌍촌동 간선 하수도, 대촌 2제 수해상습지, 이 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 기타 준비중인 사업은 8건입니다만 평동공단 조성사업,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청사, 화장장 이설, 면허시험장, 차량등록 사업소, 시범보유시설, 지방소방학교,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 조성공사는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이 총 16건 가운데에서 보상이 완료된 사업은 5건이고, 중토위에 재결중이 사업이 3건, 보상진행중인 사업이 8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보상 관련이 없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산아파트에서 광주대간 그러니까 몰표로 나가는 서문로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790m를 폭 18m에서 35m로 확장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 구간이 명년도에 66억을 투입해서 580m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480m가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명년 추경에 계상하더라도 모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국교간의 도로확장공사는 금년도에 209m를 폭 8m에서 20m로 확장하기 위해서 28억 5,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구간이 411m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명년도에 200m, 그리고 93년도에 나머지를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전대후측으로 가는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120m를 5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구간은 명년도에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 계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 계획이 6,245m 가운데 이 도로를 현 노폭 11m에서 3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구간과 교량을 확장 중에 있는 가운데에서 총 133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75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총 4,340m, 시에서 개설할 구간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구간이 1,905m가 되겠습니다. 1,905m는 이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시공이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 말에 저희들이 마치게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 착고을 해가지고 늦어도 93년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비 82억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운로타리에 봉선 택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213m를 25m로 새로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2%가 되겠습니다마는 명년 6월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우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춘범 위원께서도 우치공원 진입로가 먼저 확장이 되어야지 왜 그 공원이 먼저 문을 열고 진입로가 늦게 확장이 되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구간에 1,800m는 18억 3,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72% 공정입니다마는 명년 6월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이제 일곡 지구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동운육교 연장 가설공사입니다. 총 172m를 11억 3,2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공정은 18%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은 하루의 교통량이 5만 7,000대가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입체교차로가 되지 않는 다면 교통체증이 크게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분간의 불편을 무릅쓰고 공사의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6월 30일까지 모두 공사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제 불평이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광천교에서 아세아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광로가 되겠습니다. 광주에선 제일 넓은 80m 광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총 연장이 860m입니다. 이곳은 427억 2,9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전부 확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제 1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일단 일부의 보상업무를 마쳤습니다. 명년도에 나머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32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 당초 예산에 251억 계상되어 가지고 71억이 부족하는 것은 연중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신운교에서 동운육교간 교량 및 가로확장공사는 도로공사는 30m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신운교 교량 공사가 지금 일부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앞으로 일주일내 모두 마쳐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열 번째, 극락천 찻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794m를 20억을 들려서 현재 10% 공정입니다마는 93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광주공단 찻집관서 시설공사는 금년도에 417m를 38억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공사를 함으로써 우과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매립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에 충당하고도 평당 100만원씩만 받는다면 약 20억 정도의 시재정수입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는 금년도에 448m를 6억 1,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현공정이 96%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93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대촌 2제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는 금년도에 630m를 4억 6,2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공사.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착공이 못되었습니다. 명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재원이 교부공채 450억, 기채 300억 등으로 되어 가지고 재원조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공무원 교육원 청사 건립공사는 금년도에 용지 64%를 매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명년 3월 달에 기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93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열여섯번째 화장장 이설공사 그리고 면허시험장 건립공사. 열여덟번째,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그다음 페이지 대단위 쓰레기 처리시설공사. 이 가운데 화장장과 대단위 쓸게기 처리장은 민원대책이 지금 미흡한 가운데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는 계속해서 설득을 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시험장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아직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고 또한 면허시험장 관리업무가 경찰철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 명년으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지방 소방학교 건립공사는 공무원 교육원 인근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소발학교를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63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억원을 국비로 확보해가지고 우선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명년이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 시범보육시설 건립공사는 전경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6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들어서고 있는 광산구 우산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답변은 오후에 공영개발사업단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못 받아 썼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하도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예. 좋습니다. 너무 빨리…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잘못 얘기 했습니다. 공용면적으로 합니다.

예. 복도면적까지 넣습니다. 일반아파트는 말입니다. 주차장면적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실아파트내의 공용면적만 풀어서 더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백일, 화정지구 일반 분양아파트와 단독분양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양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주택업자 협회라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기다가 이번에 화정지구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를 몇 만평 분양 할려니까 추천을 해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천해 옵니다. 추천해오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조성원가의 1205로 하고 그 다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조성원가의 90%로 합니다. 여기서 선수분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용지는 아까 협의양도 택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 주신 분들에게 주는 양도용 택지로 조성원가의 1105로 분양하고 일반 실수요자는 감정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그래서 그 실수요 감정가격과 양도인에게 주는 택지의 조성원가 110%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91년도 신규사업인 근로복지설계용역을 어느 회사와 어떤 방법으로 계약 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백일지구요? 별도로 검토하신다는 애기입니까? 저희들이 그럼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01년도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중에서 근로복지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할 때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설계업자들에게 신문에 공고 해가지고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 몇 평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근로복지는 몇 세대, 몇 평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근로복지는 몇 세대, 몇 평형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려는데 그 설계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모양도 좋게하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면 저희들은 건축의 전문가인. 사계의 권위자인 대학교수들, 그 다음에 협회 회장님들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납품회사를 모르게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전부 걸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현상공모에 1등을 하면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리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무신도심개발 관계도 그렇게 현상공모 해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근로복지 설계용역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종합건축사무소 한길 대표자가 안태경 외에 3인이더구만요. 이 분들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고 용역비는 2억 7,348만8,000원 이었습니다.

예. 근로복지 용역설계비가 그렇습니다.

91년 신규사업이 금호지구 밖에 없습니다. 하남도 그 이전에 다했고,

2억 7248만 8,000원입니다. 근로복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 있고… 금호지구가 2,083세대인데 그중에서 영구임대 있고, 근로복지 있고, 일반 분양아파트 있고 3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지가. 근로복지만 말씀하신 모양이지요?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지방채 873억의 사업장별 내역과 상환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채 873억은 상무신도심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 700억과 백일 지구 택지조성 할 때 14억원, 그리고 금호지구의 159억이 계상이 되었고 상환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분양해서 분양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 길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백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주대책 및 무이자 대부와 그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화지구 사랑의 아파트사업 시행 단시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절대 액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100세대입니다만 세대당 100만원씩은 이주대책비로 그냥 보상했습니다. 이자 없이 그냥 그저 준 것이지요. 200만원은 그들이 살고 계시는 건물 등 지장물 보상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출금 200만원은 총 100세대 2억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지금 13층까지 됐습니다만 중간지불 기한까지 상환토록 이미 갑을 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92년 1월 30일까지는 그분들이 자기가 무이자로 가져다 쓴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억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1년도 예산이 이월금 이자가 181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예비비 79억 8,9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고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91년도 세입예산에 이월금의 이자로 181억 6,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90년 12월에 발주할 하남 시영국민주택과 쌍촌시영국민주택 건설사업비에서 사고 이월로 99억이 넘어왔고 계속비 이월 등으로 178억원이 90년에서 91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3억 6,200만원이 예금이자로 수입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아가실 것 같아서, 예산액도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립니다만 금년도에 시행해야 할 금호아파트도 영구임대, 근로복지,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 일반분양아파트 상당히 거기에 예산상으로는 금년 말에, 이달에 전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영구임대주택만은 국고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못하게 되면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할 형편이어서 지금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12월 20일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근로복지나 일반분양은 내년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어서 금년에 세운 예산이 자동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비 79억 8,900만원은 택지분양수입과 보상비등이 감정평가 전에 추정해서 계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것도 만일에 보상금을 주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이 아니라 어느정도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딱딱 끊어지게 두부모 자르듯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 불확실한 장래를 보면서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 예비비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황일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김 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셔야지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안 게시길래 서면답변하신다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안 계시길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실려면 들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