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에 따라 1992년도 예산안 심사와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12월 3일 제9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인 이현시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현시
이현시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장영주위원, 간사에 이수성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전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영주위원 간사에 이수성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2항에 따라서 12월 22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가 휴회중이므로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물러가고 새로 선출된 장영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경험도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중책을 맡아 무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군살림의 기본이 되는 92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 추경 또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등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 심사에 임한다면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특별위원회 운영에 함께 수고해 주실 이수성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동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주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영주
장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일정으로 회기를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4.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서 심사의 건과 제4항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우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총세입 26,200백만원중 지방자체수입은 10,042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38%에 불과하여 국도비 보조는 4,545백만원으로 세입의 17%이고 그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법정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11,613백만원으로 45%가 되어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수입의 평균 신장율 27%가 상승됨에 따라 92년도 지방세 수입은 91년 대비 120% 가정 편성되었음으로 결함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의 대중을 이룬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은 제증명발급민원의 확대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원할한 부과 예상으로 세입예산의 110% 실적이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법정예산으로 중앙에서 계획에 의하여 월별로 교부됨으로 재정운용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는 국가나 도의 계획에 의하여 보조 내시된 것으로 보조금액교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세출분야에서는 세출총액 26,200백만원중 법정경비 및 일반경상비 16,507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162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1,854백만원 예비비 281백만원을 제외한 약 6,4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비로서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공약 또는 약속사업 및 각종 건의사업에 중점 편성 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도로사업, 치수사업도시기반조성사업, 상하수도사업 및 농촌소득정주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으나 일반 경상비가 약 4,700백만원으로서 91년도에 비해 다소 과다 편성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반경상비 부분에서 검토조정하여 사업비에 충당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부문은 특별회계 10,455백만원중 상수도 특별회계 1,212백만원을 제외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예산 9,243백만원을 계획에 의하여 수입되어 세출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 1,212백만원중 자체수입은 46%인 562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450백만원 전입하고 기채 150백만원 및 보조금 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체수입으로는 법적경비 및 일반경상비 649백만원의 87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까지의 상수도 기채액 상환에도 큰 문제점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용조례등을 개정 수도 사용료를 인상 법적경비 및 일반경상비나마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보고가 되지 못한 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건을 본특별위원회의 미료안건으로 두고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문별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