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우리가 292 명입니다. 명의는 292분입니다.

우리가 우리군에 협찬된 금액은 출향인사에서 약 2천3백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출향인사가요. 4천4백만원이 그 성금인데, 그중에서 2천3백만원이 출향인사가 주신것입니다.

그런 마을 단위로 지원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통계를 잡은 것이 없고 단지, 저희군에서는 그....

그것은 상당한 변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마을단위의 고향을 가꾸기 위해서 지원된 변수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질적인점도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측면도 우리가 많이 이런 측면에서는 향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군 출신으로 중앙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는 서기관급 이상이 지금 한 60분 넘겨 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 중앙단위에서는 고향의 일이라면 상당히 발 벗고 나서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이고장을 가꾸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농촌가꾸기 사업에서는 물론 그것의 일환으로서 직거래소도 그 범주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세웠던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고장 으뜸가꾸기 환경개선, 농민교육, 고소득작목 기술강좌, 농촌종합정보 신속전영 이런 사항을 통해가지고 촌소득을 갖다가 도모하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잠깐...

예. 상업농 육성책으로 거기가 들어갔지요.

예.

그러니까, 이 새농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일개 마을에 한가지 특색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는 약초를 재배하고, 어디는 땅두릅을 재배하고, 어디는 수박을 재배해서

소득측면만 일 마을 자랑거리를 갖다 하는 측면은 또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러면 청양....

민속적인 측면도 있을것이고

몇 개 마을입니까 몇 개마을에서 얼마나 된거요. 한가지 가꾸기 사업이 된다면, 성과를 본다라면.

초반기 시험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 됐다고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여기다 해주셨구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분기별 심사분석을 합니다.

아니, 현재 지정이 되어있지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다시 파악을 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이예요. 역점시책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심사분석하지요? 심사분석 할때에는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알아야 분석이 되는거지요, 그런데 왜 답변이 그렇습니까? 나오셔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향약실천운동, 둘째 청양자랑가꾸기, 셋째 출향인사의 참여, 넷째 애향장학회는 어제 했고 그러니까 끝냅시다. 그 다음에 넷째 택지조성문제 아까 양위원님께서 13천평이라고 했는데 13천평이 아니고, 1300평인 모양이예요. 1,300평인데 어제 무슨 뭐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고 뭐 어떻다고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1300평을 택지를 조성을 해서 30억의 재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열약한 군재정에 보태겠다,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세울때는 거기가 자연녹지임을 모르고 했는지 그 지역을 어느지역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도 어제 잘못 됐고, 그러면 네 번째이지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새농촌 가꾸기 또 그 다음에 농촌직거래장을 10군데를 만든다 하는 것 에.. 거기에 대한 실적여부, 새소득사업의 신규 무슨 도입을 해서 소득사업을 해서 소득사업을 증대를 한다 하는것과 또 산지개발에 대한 18억을 조성을 한다는 것, 대추나무골 조성문제, 그러고 노인복지문제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향약실천, 둘째 청양자랑가꾸기, 셋째 출향인사 참여, 넷째 택지조성 사업, 다섯째 새농촌가꾸기, 여섯째 농촌직거래장, 일곱 번 새소득 신규도입, 여덟 번째 산지개발, 아홉 번째 대추나무골 조성, 열 번째 노인복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 한 내용을 답변을 하세요. 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타과에 답변할 자료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질문사례까지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심사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체적으로 청양군 큰 조직체 안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그만한 부분까지 심사분석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현실 체계상 그것은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자체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해서 심사분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향약실천하는데 그 평가회를 1년에 4번을 갖는다, 그러면은 기획실에서는 2/4분기 3/4분기까지 분기별로 한번이라면은 3번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정도 까지만 파악을 하지,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고 어떠한 사업이 잘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저희 기획실에서 이관을 했고 추진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셔야 할 사항은 무엇무엇이예요. 10가지 중에서.

자주 재정력 보강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을 하는 계획,

예, 택지조성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해도되고, 새마을 부서에서 해도...

기획실에서 하고 출향인사 또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향약실천운동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마, 그렇게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들 과장이 스스로 나와서 답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답변할것인지 결정해놓고 하자구요. 또 청양자랑가꾸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내고장 으뜸 가꾸기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거요.

내고장 으뜸가꾸기 또 각 실과에 다 관련이 됩니다. 총괄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분석을 하는데 각과에 다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기획실장이 하셔야지요. 여기도 기획실에서 하시고

내고장으뜸가꾸기는 새마을과에서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과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농촌가꾸기는 어떻습니까?

새농촌가꾸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양위원님께서 새농촌가꾸기사업의 일환인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 질문하신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위원님!

그러니까 새농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상당히 큽니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어느과가 답변을 해야돼요.

새마을과에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새마을과

농산물 직거래사업.

예. 직거래사업

이것이 지도소사업입니다.

지도소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소득증대의 방안으로 신규 작목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느과요.

지도소, 산지이용하고.....

산지개발

산림과에서 대추나무골 이것도 산림과소관 노인문제 이것은 가정복지과

그럼 기획실에서는 출향인사 참여하고 택지조성문제 두가지는 하시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선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측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애향장학회에 그 출향인사가 참여하는 방한의 일환과 또한 마을에 지원하는 고향가꾸기사업과, 이런 세가지 정신적인 측면하고 세가지 측면에다 촛점을 맞췄던 사항입니다. 우선 애향장학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92명이 참여를 해서 협찬금 4천4백만원중 2천3백만원이 출향인사로서 성금을 접수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애향장학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체가 9천4백만원중 5천만원은 출연금, 4천4백만원은 성금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지원이 되서 가꿔진 사항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향인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납득이 가셨어요.

동향보고는 저희부서에는 안받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은 아직 ·집계작업은 안한 사항입니다.

동향보고는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대치면 시전리에 어느 독지가가 그 노인정 정자를 갖다 지어서 기증을 했다는 사례, 온곡면 무슨리인가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기증한 사례,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것은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내서 해 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계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사항은 공보실에서 지금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다. 빼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 집행부석에서 미담사례나, 출향인사 무엇 한 것은 저희가 하나도 빼놓치 않고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대장을 묶어서)

- 집행부석에서 아, 뭐 빼야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말씀을 드린걸로 일반 개발사업이 61건, 경상사업건수가 38건 그렇습니다. 다음 재정력 보강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당초 우리가 토지를 갖다 조성함에 있어서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장부지를 불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조성을 하는 토지매입과 택지조성과 지금 위원님들 조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13억2천만원을 받어가지고 그것을 재원을 해가지고 대체조성을 적당한 장소에 그 대체조성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며, 택지조성은 과거에 그 지금 행정헬기장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교월리에 교월2리에있는 산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당초에는 청신여자중학교 부지로 활용키 위해서 일부를 갖다 산을 갖다 깎았었습니다. 그러나 암반이 나와서 거기서는 더 이상 확보를 못하고 딴데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비가 그때의 장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장비가지고서는 그 암반같은 것은 능히 제거할수 있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송방리 공동묘지하고 거기하고 두군데를 놓고서 택지조성방향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송방리 공동묘지는 투자대 효과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교월1구에 있는 현재 행정헬기장을 낮추면은 약 1,300평정도의 대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맞물려가지고서 도시계획 정비하고 이것을 같다 맞물려야만 합니다. 경관이 거기가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거기다 택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4년차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비할 해가 아니어서 이 사업은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 새마을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 입니다. 양승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분기별 향약 평가회는 개최하고 있느냐. 다음에 자생 조직을 습수 활성화 하고 있느냐, 향약실천교육 계획인원은 3만5천명인데 그실정은 몇 명이나 되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약실천운동은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주도로 실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향약실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군협의회가 구성이 되기전에 읍면에는 읍면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부락에는 부락별로 리별로 향도회가 구성이 되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지도하에 군 향약실천 협의회 주관으로 향약실천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기별 평가는 군에서 직접 실시한 것이 아니고 향약 실천 군 협의회에서 그동안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교육에 있어서는 3만5천면 계획에 있던 것은 부락별로 실시하는 평가회 인원도 전부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락별로 실시한 것은 전체인원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군협의회에서 그동안 91년도에는 30회에 2천5백명을 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조직을 흡수를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향도회는 그동안 문제점이 처음에 조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은 바로 부락일을 자기스스로 자기 마을에서 실천한다는 향도회 이념에 따라서 부락에는 기히 대동계가 조직이 된 부락이 많이 있고 기히 어느부락이든지 부녀회는 다 조직이 되있습니다만, 대동계라든지, 부락별로 계모임이라든지 대개 몇 개씩은 부락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부락에서 대동계 따로, 무슨 계조직 따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똑같은 동네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청년회라든지, 대동계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락별로 자생적인 조직은 하나의 향도회로 �씨底� 부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향도회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서 기히 군에서 공문 지시를 해가지고 각 자연부락 단위로 리별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동계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러한 자생조직들이 향도회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조직이 됐습니다. 저희 향도회는 부락별로 향도회 회장 한사람, 향위원이 5-6명 간사 1명,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게 간사는 바로 그 부락 이장이 간사직을 맡아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기히 읍면에서 보시고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90년도까지는 처음에 청양군에 처음으로 향약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전부락이 처음에 시작을 할때에는 새마을 운동 처음시작할때와 같이 열의있게 각부락별로 자생적으로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지금 말씀드린 회장도 선출을 하고 이러한 조직이 활발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91년도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군협의회가 조직된 이후에 군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면별로 순회교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30회를 했습니다만 면별로 순회교육은 군 협의회에서는 읍면에 따라서는 면별로 우수마을이라고 하는 3개마을내지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군협의회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부락에 나가서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90년도의 향약운동을 처음에 할 때는 열의있게 강력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잘 아시다 시피 새마을 운동도 72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각부락에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이 정신운동으로 개화가 되서 추진함과 같이 향약운동도 이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는 조금 식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마을 운동도 물질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운동이다. 90년도 하반기부터 91년도에는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우리 그 도덕성을 회복을 해야겠다는 그런 새마을 운동이 도덕성 운동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새마을 운동도 같이 향약운동과 같이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계속해서 군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도록 민간주도하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약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군 협의회에 보조금을 연 1천만원을 줘가지고 군협의회에서 직접 주도하에 평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처음에는 이제 노인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젊은층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대부분 각면에 가서 교육한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난번 6월달과 7월달에는 젊은층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향약추진위원회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또 부녀자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순회교육도 해봤고 이제 4H회원이라든지 방위병을 제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젊은층을 해가자가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 향도회 군협의회 주관으로 지난번에 2회에 걸쳐 교육도 했습니다.

예.

숫자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거의 흡수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마을 과장님 다음에 그 또 뭡니까 청양자랑갖기 운동,

내고장 으뜸갖기운동입니다.

그좀 얼마나 자랑할만한 것이 생겼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으뜸 가꾸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선은 금년도에는 4가지는 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되가지고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얼이 깃 든 지명과 전설을 그동안에 한번 군에서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제 각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부락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명과 전설이 담긴 그런 마을들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정판을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연의 명소 가꾸기를 우리고장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내고장 으뜸 가꾸기에 하나의 자랑스러운 안내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칠갑산과 장곡사 주변 하나는 구기자를 청양에 구기자를 한번 좀 자랑하기위해서 운곡면 후덕지구정도에 구기자 세가지에 대해서 우리고장 안내판을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속놀이 발굴육성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청양에 대치면에 있는 장승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그 보람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도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치면 대치리에 장승을 대형 장승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발굴육성에 하나의 일환으로 농악을 10개면에 전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옹달샘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2개소에 대해서 그야말로 옛날부터 전설이 있고 또 그 옹달샘을 가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하는 그런 옹달샘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군내에서 대표적인 옹달샘 2-3 군데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악을 구입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옹달샘가꾸기 라든지 지명과 전설 보증판을 발간하는거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고장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91년도에는 총 심어진 본수가 1,612 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을 심은 것을 보니까 한집에 2-5그루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후관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만 거의가 사후관리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3 그루를 밭가에나, 폐경지나, 어떠한 산과 경지의 인접지 그런 저지대에 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보다는 이제 그 소규모라도 최소한도 한농가에 10본 - 20본 정도는 심어가지고 그 집단적인 집약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식으로 한농가 10-20본씩 이렇게 심었습니다.

다른위원 질의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마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점심시간이 남았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조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또 아까 양위원님께서 노인들 교통비에 대한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로당 사업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64개소

교통비만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우리청양군이 남자분이 2,284명 여자분이 3,228명 총 5,512명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런데 170원짜리를 분기별마다 36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때는 저희들이 리단위로 분담직원 그러니까 면에서 그 분담직원들로 하여금 36매씩을 분기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면단위는 그 담당자들이 거기가서 그것을 못드렸을 적에는 옆에 이장님 들편에 집이 비어 있을적에는 그렇게 드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직원이 직접 나가서 갔다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양승구 위원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저희 장계장님하고, 우리 복주사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린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산은 분기별마다 정산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64%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담당자가 나가서 받아오는데 그때 그것을 못받을때는 그 이장 편에서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해서 그분이 해가지고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노인교통비의 총액이 예산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저희들이 총액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세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당초 자동차세가 1억 4,600입니다. 4/4분기는 12월 이달 15일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약 5,600정도는 저희가 부과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 증가대수를 보면은 작년도 저희가 4/4분기 자동차세부과 한건은 1,662대였는데 현재 저희가 등록관청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은 1,944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현재 늘은 것이 279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미수, 현재 미수액이 지방세에서 저희가 5천 25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해서 자동차세를 과거에는 인저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동차 정기 검사때 납세완납 증명이 없으면 검사를 안해줘서 검사하는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했는데 그 제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움직이는 것을 고정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자동차세가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차를 사가지고서 등록해놓고서 그대로 팔아먹고서 이전도 안시키는 경우, 또 사고가 나면은 노상에서 그대로 버리고서 마는 경우,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동차세는 작년도에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만서도 등록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등록관서에 남바 등록압류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많이 징수가 되요. 금년도에도 지금 그래서 뒤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그러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종토세는 종합토지세 그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징수 미수 비율을 봤더니 작년도에 초년도에 실시하는데는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외지사람들도 미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별로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미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주소지를 이동해놓는 바람에 특히 이것이 종토세 미달이 임야가 많습니다. 농사짓는 것은 외지사람것이라도 저희가 납세의무자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가도 내는데 요새는 나무를 안해때니까 관리인이 없어요 임야는. 그래서 저희 군이 특히 대치, 정산, 비풍, 남양 이쪽이 미수가 많습니다. 임야가 외지인으로 많이 넘어간 과거에 투기바람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을 전부 입력이 되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소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그 협의에 의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해서 고지발부를 등기로 해보면은 전부 반송이 옵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지말고 도시사람들은 대게 낮에는 잠궈놓고 어디 나가기 때문에 등기로는 수취인 도장을 받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 원인이 났다고 해서 일반 우표로 붙여봐라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표로도 지금 안와서 현재 읍면에서 과거에 주소지로 있든지 구성한테 전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동지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동지를 다시 또 파악을 해서 고지발부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이라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지정리를 하는데 국비가 70%, 도에서 10%, 군이 10%, 자담이 10%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과년도것도 미수가 일부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것 조정한 것이 1,161만 9천원이 지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전지구하고 남양, 운합지구 그런데 운합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면 시전지구 하고 남양지구하고 미수가 있는데 세회수입은 세외징수 결정권 또 징수권도 해당 실과장으로 돼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법적으로 세금만 붙은거란말이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금 건설과하고 연락을 해서 환지 청산그밍 전부 안되서 이번에 환지청산금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환지 청산금을 청산할적에 그 현지에서 추진위원장 들이 이것을 징수를 해서 납부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과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해서 완납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가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하면은 30,000원씩 과태료를 부과를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군이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약 1,500만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0만원이 미수가 되는데 이것이 대개가 외지사람입니다. 관내사람은 내는데 그런데 자동차 운수업법에 저희가 숙례를 군에서 증거을 내려보내도 어느 법적의 근거를 해서 내려보내야 안낼적에는 사유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해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이건 자동차 운수업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를 조정하도록 만든겁니다. 그래서 관내있는 사람은 내는데 외지있는 사람에게 신문에도 이게 광고가 됐습니다만 법적근거가 없다. 그것을 알으니까 사실상 안내고 있어서 해당 과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데다가 이것을 가산해서 부과를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다 안면이 있고 하니까 다 내는데 외지있는 사람들은 안내고 또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뽑아가지고서 해당부서에 서울시면 서울시에 이것을 통보를 해주고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는 하지만은 가장 문제점으로 현재 되고 있는겁니다. 또 과년도 미수 과태액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과년도 미수금의 군세에서 과년도 미수는 작년도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재산권 압류를 28건을 했습니다. 세법에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 불명이 됐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있습니다만서도 물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를 따지는게 아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작년부터 지금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언젠가는 토지 변동을 시킬적에, 매매를 한다든지 변동을 시킬적에는 등기를 못내니까 그때에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세금을 내야 저희가 이것을 해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이 과년도에가서 미수가 6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주차위반 초기에 한 것 외지사람 일부하고 경지정리 사업 한 것이 현재 미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안지가 해당 과에서 등기압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서도 가환지 상태에 있고 본안지가 아직 등기가 안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채권확보를 과년도 미수액 정리에는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지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말가지 종용해서 안되면 사업과로 하여금 이것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세금 일소를 하기 위해서 11월 20일날 읍면 재무계장 회의를 해서 체납액 일소 지침에 대한 회의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12월 말일까지 자진납부 안내서를 다시 또 발송을 해라 해서 현재 계속 징수를 해봐서 이달 15일까지 안되면은 물권이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해야되니까 재산압류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과년도 미수라든지 도저히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과거에는 보고해서 군에서 전부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는 세액이 1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읍면장에게로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읍면장이 결손처분을 하고서 액수만 보고만 하면은 되도록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까지 안되서 주소지도 못찾고 또 무재산, 그런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결손처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는 현재 도저희 15일날까지 안되는 것은 저희한태 읍면장으로 하여금 압류요청을 하면은 등록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등록압류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해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할적에 물권을 중요한거에 의해서만 압류를 했는데 현재는 그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해다 놓으면은 상당히 관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해도 전자제품이라든지 헌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전화가 강제 집행하는데는 생활필요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전화압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미수자를 12월달에 도저히 여기 거주하면서 아직도 잘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화압류예고를 저희가 합니다. 압류할려면 미리. 과거에처럼 체납됐다고 해서 그냥 가서 압류를 하는게 아니고 일단 예고장을 냅니다. 작년에도 전화압류를 한 30건 보고를 했더니 보고를 하니까 체납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15일까지 해서 안되는 것은 지금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거기서 적극 협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고질적으로 안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압류를 우선 압류통보를 해서 안되는데는 전화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일소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그런데 그게 임대료가 여러 종류가 미수중에서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임대료중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금년부터 작년도까지는 현재 군유지 같은 것은 대지로 있는게 있어요. 농지는 상관이, 농지 경작하는 것은 실수확량에 의해서 농지세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유재산도, 현재 대지로라든지 잡종지로 저희가 임대해주고 있는 것이 금년도부터는 작년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있는데 금년도에서부터는 개별지가고시한 건설부에서 고시한 개별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 안가면 땅값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부과를 해도 법적으로 되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신문에 보니까 내무부에서도 이것 안되겠다 해서 조정작업을 한다고 합니다만 서도 해서 제가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과해주면은 상당히 임대로 받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여기에서 사용료에서 미수된 것도 문제가되는데요 그것은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인데 시장에서 지금 저희가 일반시장은 그 평수에 의해서 정기시장 하는날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 공유재산내에 지금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청양시장에 일부가 있고 화성시장, 남양, 장평, 미당, 이게 일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 사용료 조례를 보면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2급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급지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매월 부과를 하고 있어요. 매월, 그래서 41면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매년 이것은 12월달이면은 부과분 체납은 되는데 징수는 됩니다. 되는데 가장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이 남양면 시장입니다. 남양면 시장은 그 변두리에서 지금 살고있는 분들이 폐광지대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사는데 농사도 없고, 시장에 장사도 안되고 그래서 해마다 남양면 재무계장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이 임대료중에서도 남양면 시장관계, 시장이 전혀 되지도 않고 영세민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청양군수하고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간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입니다.

1,100만원은 군비로다가 지금 준거지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어느 목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세운거니까, 세입은 전부 일체회계로 들어오니까 세입이 세출과목별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 하는데 회계법상 원칙으로 해서는 사실상 이게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는데 회계법상 맞춰서 할려면은 경지정리사업을 못해요. 원칙은 주민부담은 저희가 완전히 세입을 잡아놓은 다음에야 사실은 공사발주를 해야 합니다. 예산회계법상은 그러다보니 경지정리를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 거기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이 사업과 하고 문의를 해봤는데 안내는 것이 농사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냅니다. 그런데 지주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작은 경작인이 있지만은 이게 잘 안내요. 지금 금년도것도 그래서 도리없이 권한이 되는데로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없으세요?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왔네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한집에서 청양군에 등기권자가 이것은 등기권자 명의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명의로 땅이 있고, 제 내자 명의로도 있고, 제 자식 명의로도 있으면 고지서가 3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컴퓨터」작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그러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식구별로다 나누는 겁니다. 종합합산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전산망으로도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지서 숫자는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그 숫자는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가지고와서 잘......

예. 예. 면별로 다 나옵니다.

예.

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쓰레기장에 19필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6,05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립이 되어있는 필지가 11필지에 3,011평입니다. 여기에 3,011평에 쓰레기를 묻기까지는 77년도 7월달부터 저희 91년도 12월까지 입니다만 거의 15년간 부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3,039평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가지고 10년은 넉근히 쓸 수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실과장들이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심층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도 어떤때 참 잘못 된 것을 질책을 당하는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게 쓰레기 연도 1인당 쓰레기 산출량 1일간 쓰레기 사눌량이 충남의 경우 1,8k입니다. 그래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 쓰레기 산출량은...

그 쓰레기 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80년대 88년도 이때는 쓰레기를 1톤 트럭으로 한차를 실으면은 연탄재가 거의 70% 이고 그나머지 생활쓰레기 가연성이나, 부속성이 약 30% 정도 이렇게 7:3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청양읍 쓰레기를 한차를 싫고보면은 연탄재는 20%내지 30%도 않되요. 그리고 가연성쓰레기, 부수성 쓰레기가 거의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늘은 것이 아니고 쓰레기는 사실상 50% 이상이 줄었고 지금 연탄보일러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청양읍 특별청소구역내는 90%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과거보다는 쉽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수 있고 그래가지고 청양읍내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점포가 7개소가 있는데 거의 5개소가 1년에 보일러가 외지로부터 200대이상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쓰레기 반출량은 저희가 산출을, 매일 산출량은 산출않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9m-11m 까지..

11m 요.

아니 그렇게도 생각이 드시겠지만 앞으로 쓰레기는 가연성이 많기 때문에, 썩는 쓰레기도 연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쓰레기를 이렇게 몇톤을 갖다 놓으면은 그쓰레게 몇톤 그냥있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일주일 내 태우고 일개월 이내 썩고 그래가지고 자꾸쓰레기량이 청양소재지는 줄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분뇨 정화조

예.

15원, 15원인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화조에다 1원을 납입하고, 15원을 받는다고......

5인 가족 기준을 해가지고 18ℓ당 이것이 141원인데 5인가족을 기준한 정화조처리비가 750원 청소료가 8,120원해서 8,87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과하는 대로 더 받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제 그 청소료는 그 정화조 청소는 일반 그 어지러놓은것에 대한 청소냐, 아니면...

5인가족 기준 정화조 하나의 8,870원입니다.

18ℓ당 151원

수수료가 18ℓ당 151원입니다.

아니, 수용가로부터 18ℓ면 한말이구면요, 한말에 151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5인 가족이면은 그 정화조가 몇ℓ라고 봅니까?

5인갖고은 0.75㎥미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리터이냐고, 몇톤이나 되느냐고, 몇말이나 되느냐 그말이예요. 알기쉽게 넉넉히 잡자구요. 10말이라고 가정합시다. 10말, 응, 그러면 151원 ×10이면은 1,510원 이구면요. 그렇죠?

예.

그것이 5인가족 기준해서 정화조 1개 푸는데

보통 저희가 70-80% 되어있는 것이 5인가족 정화조통으로 되어있어요.

그러고 뭐 청소비가 왠느무게 배보다 배꼽이더커, 8천 몇백원씩 부터요, 거기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뭐 이불깔고 드러눕도록 청소를 해주는것이요, 물로다 물부워서 싯어내는데 8천몇백원이나 들어가요

아니, 저희 저 청양군 폐기물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8ℓ당 151원인데...

지금 양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 그 화장실을 푸는데 대략 크리고 말한다라면은 그것이 18ℓ에 그저 그것이 10말 정도 들을 것이요, 대략 그러면 10말이라면 알기쉽게 151원의 10말이라니까 1,510원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료가 많이 부터야 그만치 붙는다고 하면은 뭐 2,000원을 잡읍시다. 그러면 3,510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미화회에서 수거해가고서 일반수용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6,000-7,000원을 받으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이것은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여기 안나와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래식은 18ℓ당 수거료가 151원이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정화조 청소를 기본이 5인가족 정화조 한통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8,87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됐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그것이 18ℓ당 151원입니다.

특별 청소구역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청양에 특별청소구역입니다.

읍내. 교월리 1구, 손방리1구, 이렇게만, 벽천리 까지 들어가지요.

그것은 아직 그 군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청소구역을 벗어나서 재래식 변소를 푸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여기 저희 소재지 기준에서 그냥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빼야되는데요.

예. 합쳐진것인데...

합쳐진것인데 진입로가 얼마 마을안길이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은 읍면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따로 나온 것은 없지요. 우리가 수집할때도 그렇게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합해서 받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농초 및 마을안길이니까. 전체가 이것만 그렇다고해서 진입로는 얼마나 마을안길은 얼마냐 이것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많치요.

예.

그것은 제가 읍면에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니지요 이것은 전체 목표는 나와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리라고 그러면 그 리에대한 마을안길 뭐 진입로, 농로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나 구넹서는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금년도부터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일한 이율에 따라서 군에서 배정을 할때, 예를들어서 똑같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은면은 더 주고 많은면은 참더주고 이렇게 했는데, 형평을 봐서. 금년도 부터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똑같이 1억원을 기준을 해서 목면같은 적은 면도 마찬가지, 남양같이 27개리가 되는데도 마찬가지를 1억씩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것은 별도 읍면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마을과장한테 잠깐 여쭙겠어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뭡니까 그 기계를 사셨다고, 코아채취기. 그것을 사서 몇 군데를 해서 예산을 한 결과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습니다.

지금현재 실시된 것은 청양, 운합, 대치, 정산, 남양, 화성, 비풍면은 실시를 했는데 청양하고 남양은 준공검사 해가지고 돈을 나가기 전에 코아채취기로 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돈을 줄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한 것을 보아가지고 전부 토목사들이 계산기로 눌러가지고 정산했는데 나머지 면들은 돈을 준뒤에 코아채취기로 했다고요.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실시한면은 토목사들이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다시 업자한테 반환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실시를 못한면은 12월 25일까지 목면하고 장평하고 청양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군데 면에서만 청양하고, 남양에서 한것하고만 295만 2천원은 거기서 차액을 받았다 그말씀입니다.

그럼 10개면하면 한 2천만원 소득은 되겠네요. 예산절감이 되겠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정산금액이 그렇게 차액이 생겨서, 앞으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나가서 그만한 물량을 더 할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만치 절감은 됐고, 내년도도 업자들이 좀 정신차릴 것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그것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왜 진작부터 하시지 늦으신감이 있네요,

그것은 제가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업장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느낀것입니다.

다음은 최병우 위원께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시 사항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