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91업무 결산 및 ’92업무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 보고 는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회의 보고 를 듣고 질의 를 한후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 의사 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가 끝나는 즉시 질의 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를 듣기전에 약 2분동안 의원 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그동안의 질의 서를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그대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동안에도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은 질의 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은 또 지역경제과에 질의 서를 내주시고,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질의 서를 작성해 주시면서,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따로붙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실과소장의 보고 와 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원 님들의 질의 순에 의해서 산업과에 질의 를 내주신 의원 님들부터 질의 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표 의원 님부터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양정업무로서의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양곡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은 반드시 순환 출하를 해서 신입 고출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양곡 보관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양곡이 어떠한 방법으로 순환이 되어서 출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현황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기술적인 방법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농산물 개방압력을 무수히 받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고향쌀 판매라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 를 가서 보니까 엄청난 첨단과학의 영농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마음 든든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술진과 우리 산업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공직계통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권장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품목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계획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이 많은 질문 서를 내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혹연 중복된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윤식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에서 전통식품 가공에까지 깐마늘, 짱아찌, 공장을 도덕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운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매우 의심스러워요. 즉 저온창고도 없는 상태에서 제때 원료를 확보해야 할텐데 타지역 창고에서 일반 상인들이 저장하여 비산 원료로 공장을 운영될련지 매우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업과의 질문 입니다마는 최형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 작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작약소득증대 방안으로 융자를 해주는 곳이 남양에가 있습니다마는 그 작약을 해서 우리 주민 들이 소득을 높이려고 애쓰는데 비해서 본 의원 이 보는 관점으로는 4년 후를 내다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반조성 및 종묘생산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계획수립이 되었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생근 가격입니다. 생근 한근에 950원, 또는 가공을 해서 한근에 1,3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4년 후를 내다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를 했는지 묻고 싶고, 또 금년에 묘목이 나가서 현재 우리 고흥군 전체 각 읍면의 농가에서 묘를 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의 가격이 알쏭달쏭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 묘 생산업자가 1개묘의 규격이 맞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본 군에서 금년에 각 농가에 계약 이 되어가지고 현재 본 의원 이 알기로는 50원 내지 60원에 각 농가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과장님이 알아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중간상인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중간상인을 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과와 즉 말하면 산림과 같은 곳을 보면 묘를 직접 생산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아까 이 보고 서에 보면 우리 산업과에도 다른 묘를 구입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를 받았는데 이 작약은 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손해만 보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향쌀 사주기 운동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정영표 의원 님께서 아마 다소 제가 한게 살이 된 것 같아서 취소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업물량을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산업과장님, 주무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과다한 업무량에 대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국도, 군비를 엄청나가 투자한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 선정이객관적이고 정실을 기울이지 않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밟아서 확정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되는지, 또 잘 선정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지 그걸 알고 싶고, 여기에 배정된 것을 보니까 농협이 풍양하고 어디 농협이 자동차를 2대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농협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사실상은 대농민을 상대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고, 매년 그들의 자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 한국농업협동조 합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농민들에게 기여하는 봉사의 자세를 찾기 힘들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농민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여기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수송차량을 농협에 지원해 주었는데 농민들에게 이 지원을 통해서 과연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농협경영에 보탬을 주기 위한 배정이 아닌가 이런 본 의원 의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또 풍양 유자단지는 집중적으로 20개의 지하수 개발사업을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농어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기 사업지구, 이들 배정된 사람들이 거의 성공한 단지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저고가 동떨어지지 않는 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배정된 분들의 명단, 사업자 명단을 우리 최 의원 한테 제출 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고임준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고흥군 군 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사업, 한 30여개 사업을 가지고 ‘91년도에 많은 업무량을 소요시키면서 고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산업과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투자한 것 만큼 소득이 있느냐, 투자된 실적을 한번쯤 분석해 보셨는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분석해 보셨으면 그 분석의 기대에 어긋난 사업이 혹시 한두가지라도 있는 것인지 거의다 99%, 100% 잘된 것인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고흥 군민으로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 가야할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 김동인 의원 이 농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산에 출신지를 가지고 계신 김남규 의원 님이 제 옆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금산 철보선 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200만원인데다가 군비가 2,800만원입니다. 도비 6%이고 군비 14%인데 군비가 도비에 비해서 과다 배정되어 있는 사항과, 왜 금산 철부선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리기관인 농협이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잉여사업으로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 하는 소문이 자자한 농협에다가 보조사업 으로 30%를 제외한 70%의 보조를, 특혜를 금산농협에 주었는지 꼭 그렇게만 해야될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 군비과다 지출 로 인한 산업과장의 책임은 무엇인지 답변할련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분이 남아 있기에 마치고 정회 를 할까합니다. 송복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 님들이 우리 산업과장님께 모두 질의 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보고 내용이 한 30분,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긴만큼 질의 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품사업 목적은 수입개방 대체작목을 개발하여서 어려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성은 쌀수입개방 압력으로 무엇보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그 비중을 군정의 제일 과제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91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유자, 마늘, 오이, 작약, 양다래 등 56개 품종의 5, 6개 읍면에만 집중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같은 품종이 되더라도 16개 읍면에 고루 추진 못한점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92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사업 계획윽 목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보셨는지, 품종이 중복되더라도 꼭 16개 읍면에 실시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의 업무계획 보고 를 다 들으셨고, 산업과에 질문 을 마쳤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질문 과 보충질의 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해서 그대로 했다고 해서 방치할게 아니라 육성에 대한 방향, 즉 말 하자 면 어느정도 어촌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 성공도 하고 또한 행정집행을 해서 부진한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 어촌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범사례 발표 계획같은 것을 수립하여본 일이 있는가의 여부하고 앞으로의 어촌계 진로방향 제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 일괄 질의 서 내신 요지대로 각 실과별로 전부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산과의 질문 이셨죠?

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택시, 용달 미터기 장비가 우리 본군에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용을 할 때, 얼마만한 요금이 나오는가, 얼마가 요금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기 위해서 요금 부착을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착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요금표를 붙일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기 우량기 설치를 사업으로 몇 개씩 연차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에 보니까 있는데 자기우량기 설치를 하므로 건서로가에서 얼마만큼의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우량기 설치를 하므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저번 9월달에 앰버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고흥군 관내에 163호로 어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가 16, 포두가 72, 동일이 7, 영남이 68어가, 그래서 163어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것은 정부 에서 적정한 그런 보상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가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한푼도 보상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저번에 5월달인가요?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벙커 시유 유출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어가가 하나도 보상 을 못받고 있고 그런데 보상 이 늦어지는 이유, 그점 두가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송기복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연안지대의 어업권 분쟁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국 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크게 말해서 국리민복을 공권력으로 행사하기 위한 수단인데 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은 명분도, 실리도 함께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근년에 왕왕 어업권 분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듣는대로 수산 과장님께 묻는 말씀입니다. 지난 ‘85년 무렵에 고흥군 동강면 장도리가 보성군 벌교읍으로 개편될 때 관계 문서를 보면 읍면장의 소견서를 붙여서 군을 경유, 도 주무과장 지도하에 행정구역 이 개편 되었는데 앞으로 2, 3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보성군 상대방측에서 동해역 분 계선 이 잘못 되었다고 개편요구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를 강력히 개편 주장하면서 허위 분 계선 도면까지는 제시하고 농민들을 또 소관 밖가지 호출, 승낙 요청 한바 있는데 어업권 분쟁이 점차 노골화됨을 보고 지선민들은 심히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실리도 찾고 명분도 찾고 군 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이것이 일단 확정된 분 계선 을 어느 일방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상식밖의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 들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본 군의 대책은, 복안은 어떻게 세워 가지고 있는지, 더구나 지방화 시대에 접한 오늘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민 들을 상대로 설득하려함은 옳은 행정인지 이에 대해서 아는대로 수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고임준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옥 과장님! 불철주야 겨울에도 산불예방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이 석산문제가 고흥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과연 고흥군에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도로가 파손되고, 돈은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벌고, 고흥은 피해를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이 잘 못산다는 이유가 서울사람들의 투기나 돈 버는 목적으로 시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이 잘 못삽니다. 석산문제를 심도있게 우리 석산관리계장도 있습니다만 과자의 입장으로서 대충 손해, 이익을 분석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산을 추후에 허가를 내주지 마시오 하는 청원 이나 탄원이 의회에도 여러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허가권자의 군수 에게 다음부터는 도저히 좀 허가를 내주지 마시오 하는 탄원이 여러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고흥군 전반적인 석산문 제의 손익관계, 서울 사람들이나 대도시 사람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은 도희지에 집중되고, 피해는 고흥군민이 본다 는 문제점을 심사 분석해 보셨는지, 두 번째는 다시 재론 드립니다마는 추후에 도저히 석산 허가를 내주지 마시오 하는 그 탄원이 군데군데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개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다른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표성을 갖는 군의회 에 법적으로 합의 나 또 질의 할 문제가 못됩니다마는 대충 합의 여하에서 인허가를 처리해 주는 것이 뒤에 민원 소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임도문제입니다마는 국유지 국유림하에는 임도를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적인 법적인 근거 때문에 사유림만 임도를 내주고 A, B, C, D의 똑같은 산이 연육되어 있을때 중간에 임도를 못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임도가 되는 그런 실정이 많은데 왜 국유림에는 임도를 못내주는지 혹시 내주는 법이 있는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고흥군 민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임도를 국유림에도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또 더더군다나 임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극소의 예산 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야가 많은 고흥군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두가지입니다. 임도관계는 어떻게 좀 많은 재원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서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를 산림과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건설과에 말씀드릴랍니다. 건설과에서 경지정리사업도 하고 군도 포장도 합니다마는 다른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가 맥이 통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주무과에서 설계 잘못으로 사업 공기가 늦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들의 피해가 온다든지 경지정리의 실질적인 효력 발생을 못하고 무리 방침해 가지고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고흥군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누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 잘못으로 수천만원,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는 고흥군 건설과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잘못이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이 주민 에 대한 보상 문제, 이 피해문제를 어떻게 건설과장님이 책임져야 할란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도 포장에서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보는 눈이 느껴집니다. 너무 신랄하게 비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1년이면 수백억, 수천억을 국고 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더더군다나 경지정리 사업이든지 도로포장사업을 주로 맡고 있는 과기 때문에 민원하고 직결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산림과 다시 번복 드릴렵니다마는 석산문제도, 더 심도있게 소상하게 앞으로 우리 산림과장님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기 기술적으로 잘 타개 해야만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고흥관리의 신분으로 고흥군을 잘 경영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차원이 되리라고 봐서 이 질문 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 를 하시는데 인사는 되도록 생략해 주시고, 알고자 하는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질문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래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과 소관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현황을 보면 각종 수산업이나 다른 농업분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나 주면서 우리 군비에 대한 미친 영향이 어느정도인가 이것을 한사람도 그런걸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식사업에 중요패류라든지, 새고막이라든지, 패류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주면서,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이것은 특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나 도세 같은 것이 어떻게 된다하는 것은 한푼도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수산과뿐만 아니라 산업과나 다른과에도 돈을 주면 반드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은 자세하게 군비에 미친 영향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군 의원 들은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계획 세울 때부터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기 때문에 이 질문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윤식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을 보면 불법어업지도 단속에서 명예감시관을 관내 어촌계장 128명을 위촉하여서 불법어로방지 및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어촌계장 대부분이 불법어장 속칭 “고대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예감시관 위촉은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봄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장님의 업무 보고 와 계획을 다 듣고 의원 님들의 질의 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15만 군 민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의원 님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 순위에 따라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과장으로서 의원 님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민이 15만입니다마는 73%에 달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약 10만 농민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노심초사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양곡 보관관리 적정운영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먼저, 양곡 보관창고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232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치가 159동이고 새마을창고가 36동,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7동입니다. 또 창고는 저희들이 1급 창고와 2급 창고, 등외창고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창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232동에 보관양곡은 약 94,153t입니다. 그것을 가마니 수로 계산하면 약 230만가마 정도를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정부 양곡 보관상황은 ‘87년도산부터 ’90년도산까지 있습니다. 금년도 산은 현재 수매중에 있고, 현재 70, 579t이 재고가 되어 있고, 가마니 수로는 176만 가마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벼가 약 104,000가마 뿐이고 통일벼가 ‘86년산부터 ’90년산이 저희관내에 약 166만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양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통일벼는 지금 농가들이나 도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가 식료품 개발이라든지 기타 수해 의 연금 으로 주는 양이라든지 안그러면 기관단체에 나가는 양들이 일부 지금 매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양곡관리 원칙은 도의 가공 지시에 의해서 구곡을 우선 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6년산 통일벼가 금년 11월까지 매출이 끝났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87년도산 통일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 모든 창고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시건장치라든지 하절기 폭풍우때 예를 들어서 누수방지라든지 안그러면 창고에는 쥐가 늘 있기 때문에 연중 창고업자들이 쥐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양곡이라는 것은 수분이 14% 내지 15%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구미라든지, 나방이라든지 있어서 보관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후중 소독을 연 2회 정도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영표 의원 님의 양곡 보관관계는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신 UR등을 대비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UR협상은 지금 제네바에서 ‘91년도 12월말까지는 타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알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농산물중에서 대외경쟁이 좀 약한 것은 첫째, 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흥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맥주보리, 보리, 콩, 가장 많이 생산되는 마늘도 대외 경쟁력에 약간 약한 품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외국 하고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대등한 품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참외, 수박, 토마토, 산채류, 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대등한 품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 에서 약 2000년까지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농업구조정책과 농업기술 혁신을 해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2000년대에 가서는 경제대국인 일본이 우리 코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10년간을 농업기술발전과 집약적인 자본을 투자해준다 그러면 저는 2000년대에 가서는 결코 농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염려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위 품목에 있는 저희 고흥농산물을 보면 단감, 유자, 매실, 그 다음에 양다래, 화훼, 양돈, 양계, 신선채소, 버섯, 요즘 병버섯 재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섯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 그 다음에 지금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심어놓은 기존의 뽕밭도 지금 뽑아버리고 있습니다마는 양잠도 우리 우위품목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수출이 연간 약 730,000,000$이 되는데 이 잠업에서 생산되는 수출이 약 600,000,00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0,000$이 채소류라든지 과일류에서 약간 수출이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앞으로 쌀농사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경답이라든지, 천수답이라든지 이런곳에 뽕나무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앞으로 수출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우위 품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 ‘92년도 사업에는 채소분야나 과수분야나 화훼분야에 대해서 7건에 약 29,000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입개방에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소분야에는 3건에 약 11,200만원 정도 되는데 고급 과채로 생산시설 현대화라 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에 자동 개폐시설 정도를 약 1㏊를 해주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기 공급을 8대, 그 다음에 과수분야에서는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소형 선과기를 약 4대, 그 다음에 유자밭 묘수원 조성을 약 300평에 50주를 고흥농고와 연계해서 산하협동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 개발을 내년에도 약 19공이 예산 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분야도 저희 대서면이라든지 포두면이라든지 앞으로 두원면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훼분야도 앞으로 수출을 할 유망한 작목입니다. 그래서 고흥군 관내에서는 모든 일초라든지 기후풍토 조건에 지 대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 발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표 의원 님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전통식품개발사업에 대한 육성지침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저희들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91년도에 도덕농협에다가 마늘, 장아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3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국비에서 6,300만원, 그 다음에 융자를 약 3,800만원, 나머지 약 11,200만원은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산 마늘부터 가공에 들어갈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덕 농협에 농협상 사건 때문에 조금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는 금년 6월달에 농지전용이 완료가 됐고, 착공은 10월 27일에야 입찰 이 되어 가지고 창고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창고 신축이 되면 내년 4월에는 ‘92년도 말부터는 가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마늘을 가공하려면 좋은 저장시설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마늘을 저장하면서 가공을 해야될텐데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침에 의해서 저온저장고를 한 20평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평쯤 되면 약 60t 내지 70t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약건조 및 포장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고흥군내 작약재배 면적은 약 135㏊에 400여호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생산을 산림묘포같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어느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묘목의 규격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그런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생산을 못하고 있고 현재 가격을 예를 들어서 50원 내지 60원씩 받는데 그런 동향을 알아본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남양 작약가공 공장에서 세근 같은 것을 전부 선별한 다음에 근당 요새 ㎏으로 계산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약용작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근당 지금 생근으로 950원씩을 가공후에 근당 1,350원이 된 근거는 생근 2근을 가공을 하면 건근으로 약 1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근에서 건근으로 된 과정에서 약 50%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양에서 생산된 건근 1근에 서울에 판매되는 금액이 약 2,700원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근 1근에 그 절반인 1,350원으로 저희들은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남양 가공공장에서 금년 10월 1일부터 조기 완공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약 2개월동안 가공을 했습니다마는 총 가공량이 약 22만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32t 정도 됩니다. 생근 가격으로 950원을 계산할 때 약 20,900만원이 됩니다마는 건근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29,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비가 근당 100원씩 빼더라도 가공자 계약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효과가 농가들한테 순이익이 한 6,600만원 정도는 더 갔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 공급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묘관리 법상 어느 통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서 듣기를 작약묘목 1개에 약 50원내지 60원 비싼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저희들이 관내 생산업자한테 저희들이 행정 지도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약 30원내지 35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모든 사업을 공급함에 있어 공정성 있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농협차 구입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상기 유통시설로 해서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방비 로 해서 지원해 준다면 지금까지 우리 16개 읍면입니다마는 농협은 14군데입니다. 그래 이 사업은 ‘86년부터 계속 연간 2대 정도를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2대 농협씩 1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9개 농협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1년도에는 풍양농협하고 과역 농협에 약 4.5t짜리 수송용 트럭을 약 66% 보조와 30% 자담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지 농협에서 아직은 우리나라 농협이 자립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농가에 지원해 준 것 보다는 여러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에 자산을 늘려가는 수단으로 저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수송차량 지원이 되고 ‘92년도 부터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농협협동조합에서 분석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지적하다 보니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농협보다는 조합원을 위하여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수송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양면에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소형관정 20공 배정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읍면 1특품 사업은 풍양면에서 죽시마을 외 6개 마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1읍면 1특품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 20공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양 죽시마을 외 6개 마을은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유자재배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곳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데다가 20% 주었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애요. 이것은 저희들이 1읍면 1특품 사업중에서 가장 우리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유자유통 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유자는 겨울가뭄이 들면 아무리 큰 나무도 겨울에 한발들면 견뎌내기 힘듭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날씨가 영하 10도로 2, 3일 계속되면 아무리 큰 나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6개 마을 명단은 제가 따로 최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풍양면 항동리에 6개 농가, 보천리에 6농가, 당두리에 4농가, 그 다음에 고옥리, 봉양리, 매곡리, 율치리에 각 1농가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임준 의원 님께서 두가지 사업을 질문 하셨는데 우선 ‘91사업 투자대 실적 분석을 해봤느냐, 그 다음에 혹시 기대치에 어긋난 사업은 없는가 그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저희들 ‘91투자사업은 총 31건에 약 213,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어촌 분야로서는 가로등 설치 등 9개 사업에 85,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어촌 분야로서는 가로등 설치 등 9개 사업에 85,000만원, 기계화 영농단 등 8개 사업에 약 83,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는 쥐잡기 사업 등 약 1,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진흥 사업내지 1읍면 1특품 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사업등으로 약 8건에 34,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실적 분석은 단위사업별로 금년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앞으로 UR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비를 앞으로 절감시키고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중 크게 그렇게 기대에 어긋난 사업은 아직은 저희 산업과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 의원 님께서 두 번째 질문 하신 것은 금산면 철부선에 대한 보조융자 자담사업의 필요성과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지 않았냐 그런 질문 이셨습니다. 먼저 철부선 지원사업 필요성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면 철부선 운행은 농협에서 3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척은 운영이 됩니다마는 1척, 약 50t급은 ‘84년도에 건조를 해가지고 폐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대가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통량 은 금산면 주민 약 13,000명인데 61만명의 연 인원이 수송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약 6,200대 그래서 매년 수송량 증가추세를 보면 약 15%내지 20%의 막대한 물량이 증가가 되는 추 세입 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것도 산지 유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일환으로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 농협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봉래 동일이 연륙이 되면 유일하게면 중에서는 금산면이 섬으로 남게됩니다. 이런 2억 사업중에서 50%인 1억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약 6%인 1,2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가 군비 2,800만원이 되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것은 낙도 주민 들을 위해서 2,800만원이 크게 그렇게 군비에 과다 지출 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고 의원 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읍면 1특품 사업이 16개 읍면에 고루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92년도 사업추진을 그 지역의 특성을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구상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그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 육성계획은 저희들이 당년에 사업은 1년내는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했죠, ‘91년부터 ’93년까지는 3년간, 이 3단계중 1단계인 ‘93년까지는 점호～확산간 관계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94년부터 ’96년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조. 그 다음에 성장 단계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99년까지는 자립 성숙단계로 구분해서 3단계로 크게 나누어 추진되는데 제1단계인, 전 16개 읍면을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별로, 품목별로 그 성숙도에 따라서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5개읍면,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5개 읍면을 골라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단계사업, 마지막 연도인 ’93년도에는 나머지 남은 6개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16개 읍면 전체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상품성이 제고되고 농산물의 품질이 고가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분야 지원은 저희들이 우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특성을 감안해서 했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91년도에 당초 사업 책정을 할 때 각 읍면별로 ‘91년도에 할 것이냐, ’92년도에 할 것이냐, ‘93년도에 할 것이냐를 읍면장에게 저희들이 다 의견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여기 고흥에 특품이고 가능성이 있는 5개면으로 골랐고, ‘92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5개 읍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협의회에서 사업안을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 보고 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 사업은 다시 우리 군단위 유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성공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다시 검ㅁ토를 해가지고 ’92년도 사업은 알차게 추진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최형문 의원 님, 내 주신 질 의사 항이 전부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가 계시면 질문 을 받겠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고흥관내에 양곡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입고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하고 도정공장이 있지요. 가공공장. 그 능력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명의라든지 이 현황하고 해서 제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양곡 입고현황, 어느 창고에는 언제 입고가 되었고, 어떠한 품종이 입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

아니, 232개 창고를 전부해 드려요?

그렇게 다 안나와 있습니까? 현황이.

저희들 업무량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앙정계 직원이 그것 뿐만 아니라 하곡수매, 추곡수매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이것은 창고별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라면 저희들 날새기를 해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창고별 현황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고별 현황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좀 걸려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거에 계속 농협에 자동차를 지원해 주셨다 그랬는데 말씀 따라서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타당성이 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제가 농협에 자동차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현재 우리 농협이 궁극적인 살림 목적에 농어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기업화 되고 있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은 것인지, 물론 받은 것도 있겠죠? 경영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본다 면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사업이나 구매사업, 농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는 사업 위주가 아니라 주로 여신업무로 다시 말 하자 면 돈장사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많은 잉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농협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를 지원한다는 것은 묵적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 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 하자 면 농민들에게 환원되는 간접적인 환원의 농민 이익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시고 나서 농협 자동차 운영상태나 경영상태를 체크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산에 순회를 가서 금산면사무소에 가서 금산농협 철선구입건을, 숙원사업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문제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금산 철선은 운영면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금산 철선은 주민 들에게 선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금산 농협이 주민 들에게 간접적인 환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도비를 지원한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막연히 이렇게 농협에다가 자동차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의원 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농협이, 과장님 말씀은 아직 안정단계, 자체력을 갖지 못했다고 하지마는 충분히 다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온다하더라도 제고를 해주셔서 국도비에 군비절감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작약의 생근 가격은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매일 작약 시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단지 저희들이 950원이라고 한 것은 9, 10월부터 11월말까지 대개 남양에서 거래되는 금액, 그것을 평균치로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중간상인들하고 일일이 거래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요새 시세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단지 11월 중순경에 대개 10월달부터 11월, 이루어진 가격을 대개 평균치를 낸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가격관계는 시장 경제원리에서 결정 이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규제상으로 어느 특정한 가격을 우리가 35원 받알, 50원 받아라, 이렇게 규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단지 어느 업자가 폭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따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격동향도 앞으로 파악을 잘 해봐가지고 규정상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노력을 할랍니다. 그 다음에 종묘생산 관계인데, 이 종묘생산 관계는 우리 작물이 지금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한 주된 작물을 앞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지도하고 기술 개발하고 시설투자를 해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고흥군으로서는 상당히 큰 수입원이 됩니다마는 우리 종묘생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최 의원 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과 시간운영상 상세한 부분은 감사 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심도있게 분석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훌륭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흡족한 대답을 다시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택시와 용달차에 미터기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정해진 요금을 승객이 잘보이는 곳에다가 부착을 해주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두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미터기 사용제와 구간 요금제가 바꾸어진 이유부터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당초 미터기 요금에서 ‘90년 2월 20일날 지방택시요금 개선방안에 의해서 바꿔졌습니다. 바꾸어진 그 이유로는 미터기 요금제는 도시지역에서 사실상 해당이 되고 우리 군지역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에서는 택시나 용달을 쓰게 되면 갈 때와 올 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지역에서는, 타는 지역에서 승객을 내려 주고 올 때는 공차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증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차, 방금 말씀 드린대로 공차 또는 비포장 그런 벽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할증료가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간 요금제는 ‘91년 2월 18일날 군하고 경찰서, 번영회, 업체 이렇게 해서 같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복합 할즐적용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63%에서 107%로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2㎞까지 750원입니다. 주행요금이 300m 더 가는데 거기서부터 50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어디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손님 내려 준데까지는 이것이 적용이 되나, 올때는 적용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복합 할증제가 시군 지역에는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복합 할증료를 적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을 적용할 때 부터서 부착하라고 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우선 각 읍면에다가 내년초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나 용달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요금표를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부당 요금 단속에 대한 사례는 한가지라도 되어 있습니까? 고흥시내에서 택시 부당 요금 적발사례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적발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대한 것인데요, 공급 규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하고 있는지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교통량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그 결과에 의한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증차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수시로 고흥군에는 바뀝니다. 또 현재 선정기준이 제 생 각하 기로는 객관성이 없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기준은 기존 택시업체와의 타협 에 의해서 개인택시 배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흥군 교통행정이 업주 위주의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겠는가, 정말로 주민 위주의 진정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자동차, 특히 개인택시를 배정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택시관계는 우선 택시나 모든 차량관계는 도에서 배정기준이 내려 옵니다. 그 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지, 어떤 업자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작용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행정감사 에서 자체 행정감사 에서 배정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대 50을 40대 60으로 비율을 잘못 했다거나 이런 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50대 50이라는 것이 도에서는 50대 50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50대 50으로 배정을 했었고, 도 지침에 보면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비율을 회사 택시가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는 1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에 내려온 배정지침에 의해서 50대 50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감사 반이 내려와서 배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게 분명한 사실이죠? 저희들한테요. 고흥군에요.

고흥군에요? 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도엔가 그것이 좀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도 지적된 사항...

어쨌던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셨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그건 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기준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남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수산과장님, “개인한테는 전혀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평소에 보면 저도 바다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어보면 개인사업도 국가 보조나 도비, 도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비 세입 이 한푼도 들어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동사업도 역시 그 어촌계에 포함이 되면 무조건 국비다 도비다 줄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 세입 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군의회 는 반드시 우리 군청에 어떠한 세입 이 들어오는 사업들을 할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들어보기 위해서 방금 질문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알아 두십시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신윤식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관에 대해서 부정어업을 거의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명예감시관들이 부정어업을 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하고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 에 따른 대책회의를 오늘 한다는 얘기를 오늘 나와서 질의 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내가 봄에 그런 질의 를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피해 보상 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얼마나 해 줄 것인가 하는 질의 를 했는데, 그 의회에서 질의 된 사항은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의회에다가 좀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쯤은 통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통보를 해주시고, 거기 기름유출 시킨 행위를 한 그 회사가 보험료를 얼마나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 가입된 금액은 25억이 가입이 됐습니다.

25억이요?

네.

그럼, 그 회사는 25억 받겠죠?

25억 범위에서는 충분히 보상 을 해주고 25억이 넘었을 때는 다시 25억을 추가로 계약 을 그 당시 했었죠.

지금 여천군이 한 100억인데, 지금 저쪽 회사측에서 실질적으로 보상 해주기로 한 금액이 11억?

11억정도 된답니다.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10분의 1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이 31억을 요구했는데 그런 비율이다 할 것 같으면 고흥 아마 3억내지 4억정도 됩니까?

20,230만원이에요. 설명회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피해내역은 어촌계별로 피해산정이 전부 영문화 되어가지고 어촌계별로 다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 용역회사 협정검정에서 아마 전부 번역을 해줄 것 같습니다마는 어촌계, 어업권 단위별로 전부 피해액수에 대한 설명자료가 다 오늘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한 액수는 31억인데 그 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그 2억 얼마라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엄청나게 저희 어민들이 보고 가 약간 차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어민들 사이에서 억울하다고 생각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민들이 힘이 약합니다. 흩어져 있고 개인적으로 그럴만한 능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수산과에서라도 주도적으로 억울하다 했을 경우에 소송 이라도 좀 조정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는 25억을 받는데...

아니, 가임된 금액이 25억입니다.

가입된 금액이.

그러니까 25억까지는 피해 보상 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봐서는 보험회사는, 그 행위 하는 회사는 전혀 손해가 없겠습니다. 11억 더하기 2억하면 13억입니다. 그 사람들은 25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조금만 힘을 쓰면 그 최대치를 가지고 보상 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관에서 조금만 앞장서서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보험도 오히려 남아 돌아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좀 힘을 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미열리얼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한 7억정도 지금 요구가 됐다고 그랬죠?

네. 7월 캐트린은 5대인데, 전부 11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복구가 완료되었고 9월달에 온 미열리얼 태풍은 163억...

네, 알았습니다. 지금 미여리얼로 인해가지고 전체 감소가 30%정도는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어가 굴양식 어민들이 미여리얼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30%정도 지금 수확이 감량 됐습니다. 이 점도 과장님이 착안하셔 가지고, 학자금 면제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77,400만원, 융자금 상환이 51,100만원, 철거비가 2,300만원, 우리가 복구를 해가지고 77,500만원을 내무부와 수산청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연말은 다 되고 물론 늦게 신청 을 했겠지만, 현재 수확량이 30% 정도 감수된 것은 사실이니까 이 점도 과장님께서 예를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애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 우량계를 설치하므로써 얼마만큼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강우량 측정은 읍면에서 재래식으로 대롱에다가 강우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서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에 50%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군에도 설치를 ‘91년도에 3대, 또 ’92년도에 3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강우량을 설치하므로써 직접적인 재해는 예방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흑정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재해예방과, 또 영농대책에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강우량기는 전 시군, 읍면에 설치 관리하므로서 재해대책본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식으로 버튼만 누르면 앞으로 설치가 다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 중앙에서 즉시 강우량표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이 거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금년까지 해서 아까 6대는 아닙니다. 5대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것은 빼고 읍면에가 5대입니다. 그래서 5개 면에가 설치가 되었고, 군에 있는 것은 의무 로 채용한다면 앞으로 10개 대해서는 중앙에서 예산 지원되는 대로 읍면에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군도확포장이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농어촌 도로를 어찌 시행 을 병행해서 하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가예산 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입니다. ‘89년 5개년에 걸쳐서 군도 확포장을 80%선까지 올릴 계획으로 정부 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비도로 되지 않고 양여금 을 받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이 저희군에 지금까지 배정된 것이 165㎞ 도로에 대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443억, 1백만원이 소요된데 ‘91년까지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받은 것은 20,75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로 보면 46.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0년도까지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농산부에서 시행 하다가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농산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가 가지고 ’91년도부터, 바로 거년도 부터입니다. 저희군, 건설과에서 인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확인을 하고, 도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군에 꼭 써야될 노선이 62개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는 511㎞로. 그래서 ‘91년도부터 국도는 건설부에서 지방도는 도지사 , 또 군도는 군수 책임하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보면 ‘91년도에 33,500만원을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보조받아 시행 한바 있고, ’92년도에도 105,0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도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95%까지 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는 2개 노선이 있는데 100% 되었고, 군도는 46%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3.8%로서 2개년에 시행 을 했습니다. 참고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시행 소요액이 71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이 332,8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 재정 형편상 거년에 133,000만원만 부담하고 미 부담금 이 199,800만원이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160㎞이기 때문에 30㎞씩 해서 5개년이면 150㎞가 거의 다 될것입니다. 그러나 거년만 하더라도 30㎞ 계획에 20㎞ 밖에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0% 목표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의원 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199,000만원이 ‘91년도에 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93년까지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서 이 기회에 ‘92년도에 ’91년도 미 확보된 19억을 확보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설계잘못으로 인하여 경작자에게 불편한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런 질의 였습니다. 본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제정 한 농업기반조성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과학기처에 등록 된 업체로서 설계용역 해서 줍니다. 등록 된 업체로서 전문 기술요원을 확보해야 등록 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라남도에도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그 추가가 끝난 10월부터 그 이듬에 5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한 영농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70%를 받습니다. 20%는 지방비 . 도비, 군비가 20%. 1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원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소요된다 해서 설계도를 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1㏊에 올해는 900만원이면 명년에는 1,000만원, 단가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에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의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이 없으니까 콘크리트 수로를 못하고 토공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고 또 토관을 설치해야 될 곳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 의 주어진 범위내에서 주민 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은 최소한 시킬 각오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 내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금 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들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실과소에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 (업무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 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창오마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 따로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전부 마치고 다음은 의원 님들의 질의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접수 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송복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 주요업무실적 추진사업의 읍면가로등 정비사업 보고 내용을 보면 190등을 신규 또는 보수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는 보고 를 들었습니다. 예산 을 세울 때는 사업의 목적추진을 위하여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4개 읍면의 배정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는가 사료되므로 해당 읍면별로 예산 의 집행 배경설명과 배정 등수를 소상히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92년 사업추진 계획안도 집행권을 갖고 있는 행정당국의 마음대로 처리할 것인지 심도있는 답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우선 먼저 농어민, 농민후계자죠. 농민후계자 부실자 처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 , 동료 의원 님들하고 농촌지도소 를 방문했을 때 상상도 모하는 엄청난 첨단과학영농을 꾀하는 조직배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니라의 실적으로 봐서 우루과이라운드든지 쌀수입 압력을 엄청나게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과제가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도록 확대하고 또 집중투자를 해서 걱정없이 쌀수입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단이다, 또 우리가 믿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미백 경장에서 경제성이 있는 작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이미 오래전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도소에서 그와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낳은 예산 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느끼는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는 이러한 기관에 대폭 예산 을 좀 투자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또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경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해창만 개답 용수로 전지역을 100% 개거 조성해 주어야만이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징ㄹ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총 개거 354조 146㎞중 나머지가 48㎞를 ‘92년 계획이라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아직 상 부의 농진공사의 자금 용달에 있으므로서 이루어 질 수 있고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수로만은... 지선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선이 되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29일자 제2기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별 사항이 없고 사실은 누차 사업소를 찾아가서 사실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안되고 앞으로 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수로로 말하면 우리 농민이 농사 짓는데 있어서 물이 무엇보다도 벼농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물을 댈려고 하는데 개답은 육답하고 달라서 지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상단부가 깊은 곳도 있고, 가운데가 높은 곳도 있고, 제일 하단부가 높은 곳도 있고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가는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자기 논에 물을 댈 욕심으로 용수관리인이 물을 터주면 그대로 물만 대면 좋은데 이 게으른 농민들이 농촌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두렁에 풀은 뜯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저 위에 가서 용수원이 물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문을 때려 부셔버리고 물을 몽땅 터버립니다. 그러면 이 물은 그 사람의 논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 논에는 100분의 1이나 가고 나머지는 상단부 논에서 양쪽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수물량은 다 천톤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농사를 지으면 다 물이 없어져 버리고 만약에 요즘 같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가뭄이 된다 그러면 물이 모자라서 농사는 전부 말라져 버리고 간척지는 육답하고 달라서 한 일주일만 되버리면 뻘겋게 타버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 책임을 과연 군수 님이 질 것인가, 사업소장이질 것인가, 또 의원 인 김선규가 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기론 계획을 보니까 영농포장으로 해서 391,200만원. 물론 거기에 제방보수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 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수로 개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이 없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포장은 우선, 물론 도로포장도 중요합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경운기도 다녀야 되고 트랙터도 다녀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거기에는 사리부설이나 충분히 해주고 우선 수로부터 완고히 해주어야만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한발이 계속 온다 그러면 농민들이 난리 치고 울먹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업소장님이나 관계관들은 깊이 명심하여 이 수로만큼은 ‘92년 공사가 끝나기 전에 100%가 못되면 80%라도 해 주어야된다고 믿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도서벽지에 보건지소 소장님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객지분들이라고 집에를 갑니다. 그 주위에는 병원도 없고,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응급환자가 발생 할 때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안좋으면 영락없이 죽은 팔자입니다. 도서벽지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서 소장이 꼭 집에를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토요일은 가고 저번 토요일은 가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소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건지소를 새로 지었을 때 하자 보증 기간 이 2년에서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회 가 발족한 이전에 보건지소를 지었던 곳들이 건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건물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금도 벌어지고 비도 줄줄 새고 보일러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쓸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보건지소가 많이 있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평상시 잘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느낀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증 기간 이 지나고 건물이 존속할 수 있는 시기를 설령,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지어가지고 4, 5년 되어서 앞으로 2, 30년 더 사용해야 되는데 부실공사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고흥군에 몇군데 있으리라 봅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될런지 예산 의 배정에 반 영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다시 지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제가 두가지 물었습니다. 첫째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소장님이 없기 때문에 도서벽지에서는 곤란하다는 점과, 또 도서벽지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를 과거에 감시. 감독을 소흘히 했던지 하자 보증 기간 에 무릇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보건지소가 많이 있어요. 보건지소를 상호 어떻게 해야될런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래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특위 위원장 이신 김동인 의원 께서 해창만사업소 잡비 과다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90년도 특위 위원 회를 참가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동일한 사업소내에서 관리비가 별도로 있고 사업에 대한 잡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무엇이며, 사업비의 잡비는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두가지 잡비를 해낼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에 비하면 몇백만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사업 관리비가 총계가 얼마냐면 12,290만원입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예산 을 세원 호고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고흥만도 또 이러한 실정이 될까 이런 노파심에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잡비를 계속, 막대한 잡비를 매년 소모시켰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잡비는 예산 을 세운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잡비 전체를 빼먹기 위해서 예산 을 세운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도 저는 부 조리 가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예산 이란 것은 어느정도 한도내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남은 것은 시인이 갑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을 한과에서 동일한 청내에서 관리비는 따로 있고, 사업비 잡비는 따로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쓸 때에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사업소장님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지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단위에서 실시한 주 민의 영농교육을, 일요일에 교육을 혹시나 실시하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고, 주민 편에 서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 개선, 다시 말해서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기를 누구나 다 여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료소는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보건소 가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입니다. 이 민방위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대학생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 공납금에 따라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1인당 50만원, 이런 맹목적인 지급보다는 그 학생에 즉 말해서 학교에서 내는 공납금에 따라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에서나 기타 우리 군청 각 실과별로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상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책인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고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대학생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학생 공납금 전액을 책정할 수 없는가의 질의 내용입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고흥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 제6조에 중고등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저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50만원으로 한다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 대원의 자녀 전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대원의 자녀중 읍면 의용소방대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지급케 됩니다. 단 한가지는 저희군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1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에 그렇게 인원이 정해져 이씩 때문에 실은 읍면만 하더라도 16개입니다. 지 대가 또 2개 대가 있습니다. 부녀 대가 또 2개대에서 20개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 도 하고 이후 발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대학생에게도 더 증액 책정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봐지고, 우선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50만원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최형문 의원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저희 질문 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것은 전 대원들 자녀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현재 50만원 지급에 대해서, 즉 말하면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어디 교육대학 같은 곳은 30만원이 있고, 기타 어느 다른 대학은 70만원, 80만원 공납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만원 짜리를 일괄 전부 주지말고 개인 학교의 공납금에 따라서 3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7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립대학만 하더라도 60만원이고, 사립대학은 한 120만원 됩니다마는 사범대학하고, 전문 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범대학이나 전문 대생이 오면 그것은 이후 지급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임준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도서벽지 보건지소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근무방법에 대한 질의 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국립 보건원에게 간단하게 의료에 대한 실습을 하고 공무원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원에서 1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군대를 가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면 이 사람들은 군의 신분으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근무규정은 공무원 근무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점이 있는 것이 각 지소에는 의사 가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 하고 일반 의사 한사람인데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말을 해도 옳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24시간을 근무하고 1년내내 근무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다소 볼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요일에 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들을 위해서. 그런데 상당히 좀 자기네들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마 일요일을 회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군무를 하도록 철저히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공중보 건의 들의 지도 감독은 1차적으로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 의장 으로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로 연가나 휴가를 하게 되면 서류를 읍면장 경유해서 올라오면 군수 님의 허가를 얻어서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기고 다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인근 진료소가 있게 됩니다. 만일에 경우 보건지소 의사 가 없었을 경우 인근 진료소가 있을 때 거기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곳이 있을 때에는 그 부락에서 저희 보건소 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앰뷸런스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는 모자보건센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ㅇ낳고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후송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 보건소 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실공사 보건지소의 건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사는 당초 시공공사는 저희들이 군에 의뢰해서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 ‘82년도 신축한 점암, 도화, 풍양, 동일, 이 4개면은 방금 ’92년도 업무 보고 를 드렸듯이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92년도에 저희들이 개보수 또는 증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에도 건의 를 했고, 국비 보조가 되면 군비를 충당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형문 의원 님의 질의 입니다. 그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개선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8회씩 순회 점검을 하고, 또한 순회 지도점검을 하면서 수시로 출장시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가장 환경개선이 잘되어 있는 그런 진료소나 진소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할라고 현재 등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또 신축한 점암, 포두나 풍양, 동일 그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92년도에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탄을 사용한 풍양과 도화면에는 100만원씩 10월중에 전도를 하였고, 동일면도 이달중에 배정을 해서 기름보일러로 개선해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도서벽지 보건지소장 근무를 하도록 유도할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근무규정상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해도 되는지?

안해도 됩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저번에 새농민지인가 신문인가를 보니까 100% 토요일, 일요일날 다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2년도 3, 4년 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보건지소를 지어놨어요. 그것은 나로도 봉래 보건지소인데 제가 봉래면이기 때문에 그 지명을 명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못씁니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2, 30년 전에 지은 것 보다도 더 못해요. 지금 봉래 보건지소가. 부실공사의 관리, 감독은 물론 재무과에서 입찰 해 가지고 하자 보증 기간 에 잘못 되었으면 하자 보수 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마는 어느 회사가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보건소 가 가정주택이나 보일러도 다 고장나 버리고 없고, 다 무너져 가지고 비가 오면 하늘이 다 보이고 슬라브집 건물이 그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매립지에 지어가지고 금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눈뜨고는 보지 못할 보건지소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잡초가 무성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 장님이 그건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를 잘 보시고 2, 30년 전에 지어놓은 보건지소보다 더 못하니까 전문 인을 좀 조사의뢰를 한다든지 교수들을 초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그 환자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 쓰러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나로도에 그런 공사들이 한 두건, 두 서너건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다해서 그렇게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처지고 토요일, 일요일 동일이나 금산이나 나로도는 벽지이기 때문에 주위도 병원도 없고 그럽니다마는 근무휴정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는 아니지만 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장들 근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주민 들을 위해서 출타시는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을 하도록, 그래서 아마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다른 광주에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 단속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타군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충실히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를 좀 충실히 하도록 동요를 하겠고, 일요일날도 특별히 일이 아니면 현지 근무지에서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그렇게 안좋은 것은 단시일내에 2, 3일내에 전문 인과 타협 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개축이라든가 어느 신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진단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질의 를 하실 때는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소 미비한 점은 또 감사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회 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개발가장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농민후계자 부실사례처리 및 대책에 대한 질문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는 543명입니다. 금년 10월에 행정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부실후계자는 15명 이었습니다. 부실내용은 이농 및 사업장 이탈 등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기술지도를 겸해서 영농후계자들을 농장을 방문해서 자립, 성장, 정착등 A, B, C 단계로 분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농협과 협조로 앞으로도 부실원인 분식 및 중점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부실후계자는 기술수진 미흡보다는 그 외에 여건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유망작목 선택 및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명실공히 충실한 농민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먼저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겁니다. 첨단과학영농기술 연구결과 보고 시기는 언제냐 하는 질의 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 저희 지도소에서는 조직배양실을 지금 갖춰가지고 현재 금녀에 무균,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된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감자, 마늘, 딸기 난, 안개초, 백합 이렇게 해서 5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5,000본을 금년에 목표로 잡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가지고 지금 20,700본 정도 이렇게 걷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미 감자는 금년에 처음 증식재배 해서 506㎏을 생산해서 명년에 봄 재배, 가을 재배하면 저명년에 ‘93년도에는 약 60t정도, 약 40㏊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종자를, 씨감자를 우리 군민에게 보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역시도 지금 현재 금년에 일부 증식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93년도 정도 가야 그 안에 증식을 시켜버리고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경재배 그리고 CO2기 효과, 또 날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흡제 입니다마는 날고로라든지 퇴비속성, 퇴비 만드는 엠자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첫단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부 지원이 뒤따라야 어느 정도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 가 우루과이 협상 및 수입개방 압력대책인데 제가 직접 6월경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우리 고흥군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에 농축산물의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대책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 님들에게 한권씩 드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고흥군에 아주 특화중점 작목으로서 유자, 화훼, 버섯, 이렇게 3가지를 정하겠고, 그 다음에 중점 권장 작목으로서 시설 오이, 참다래, 양다래가 되겠습니다마는 참다래라든지 양채류, 감자, 단감, 저마, 삼지닥, 약초, 양잠, 흑염소 이렇게 해서 15가지 작목을 정해놓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목으로 계속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이제 미백 위주에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작물의 전환을 과감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관내에 금산 일정 김기환씨는 금년에 450평 유자밭에서 2천만원 벌었습니다. 또한 두원 운대 송기판씨는 양다래를 재배하셔 가지고 1,200평 입니다마는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고흥군은 특히 지역이 온후하고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점들이 양다래라든지 유자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을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앞으로 소득을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단위에 실시한 교육이 우리 주민 편에 서서 계획이 지금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가 특히 일요일이라고 해서 혹시 공무원들 쉴려고 교육을 또 수립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 를 받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사실상 농민들 편에 서서 현재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13일날 분명히 일요일이었습니다.마는 그날 약초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주군에서 강사를 초빙해다가 약 300여명 모시고 일요일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농민들편에 서서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편리한 그런 시간과 날짜를 잡아가지고 집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창오마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입니다. 김선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창만 지구용수로 전면적을 콘크리트 시공을 해주시라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을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3㎞를 시공하고 ‘92년도 상반기 보완계획 사업으로 임대료를 저희들이 환원 사업책으로 해서 2㎞를 농수산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승인 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로 개거도 계속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공토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90년도 사업소 사업비 내역중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래 의원 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선규 의원 하십시오.

농수산부 승인 이 안나오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농수산부 승인 이 안나오면 나오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오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에는 막대한 예산 이 서있는데 수로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는 일반 농로도로가 아니고 해창만 전 구간이 내년에 끝나면 제방 도로를 포장한다 그겁니다. 지금 농로는 저희들이 요청 해봐도 아직까지 도로가 굳어있지 않아서 사리부설만 하기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시방 농로가 아닙니다. 농로가 아니고 제방 뚝 포장도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십시오.

해창오마사업소는 특별히 관리비나 사업비가 아까 박동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듯이 규모가 아주 잘 싸여져 있고, 또 특별회계 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들의 관심이 대상입니다. 제가 기구에서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는 여기 사무실, 이 고흥군청내에 있고, 현장은 포두에 있는데 그 현자의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여기 배수관리인 6명, 일용인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부임만해도 4,5천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인부로 선정될 때에 혹시 저는 몰라서 그럽니다. 그 현지 실정에 잘 맞는 사람으로 한다 해 가지고 5,60살, 60넘는 노인이나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가 다시 말 하자 면 젊은 사람이 급하게 사고 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부들 관리문제는 그 분들이 상시 근무자죠?

그렇습니다.

상시근무자인데 사무실도 없습니까? 그런데 관리자 원활히 되고 있는가 책임자들이 여기 계신데 현장은 거기가 있고 관리가 원할히 되고 있고 있는가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중점적으로 써주셔가지고 불시에 일어난 사고 로 엄청난 피해다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기왕에 75, 6년도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3, 4분이 계시다가 지금 두분은 금년에 58세로 정년을 시켰습니다. 정년을 시키고 아직 58세가 못된 두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 임용 한 사람들은 젊은 층으로 지금 임용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원중에서 매주 월요일날 일지를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노사철이 되면 매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이 지적한대로 열심히 감독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님께서 도시계획구역 및 읍면 가로등 정비사업비 집행내역과 배정동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가로등 집행배정과 배정동수는 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하여 보고 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91년도 예산 을 절반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4월 19일날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2차는 풍수기가 지난 후에 11월달에 배정하였습니다. 배정을 하는데 편중적으로 배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신데 저희들 근거는 읍면에서 보고 수치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또 도양은 조금 많이 나간 것은 도양 물양장 신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역시 읍면에서 소요량 파악을 받고 현지 출장하여서 점검한 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님께서 각 실과별 중복사업 확인조사에 계획수립하는지에 대한 질의 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할 때에는 현지조사하고 측량하여 설계하므로서 중복될 수 없음을 말슴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복조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니여서 그런지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91년도 사업이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190등으로 이렇게 기초안이 나와 있는데 기초안을 세울 때는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초안을 세운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시가 기초안 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을 실시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읍면에 배정된 배경설명을 해봐라 하는데 보고 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즉 말 하자 면 이 내용을 예산안 을 보니까 50등으로 기존 기초안이 되어 있는데도 그 지역의 실시는 10등 미만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읍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보고 서에 의해서 실시를 했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방금 우리 계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만약에 틀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1년 4월 19일자로, 아니 이것보다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현지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개략적인 예산 을 편성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부기대로 여기서 집행은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산 관계는.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가로등은 읍면 공문을 내려서 읍면장님한테 소요량 파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파악된 소요량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편중적으로 저희들이 독단으로 하는 적은 없다. 단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양읍 물양장 신설 때문에 3등을 독단으로 했습니다. 그런 하명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소 답변이 불충분 하시더라도 다음에 감사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보충질의 를 하실 이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91년도 업무 결산 및 ’92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